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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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내장산 산사태 나가지고 애쓰셨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한 3개월 걸렸던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요. 잘 그래도 응급복구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아주 애쓰셨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

거기 산사태 나기 전에 거기도 한 며칠 전에 이상 징후가 이렇게 보였다는 제보도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나중에 산사태가 나고 나니까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김석환위원

예. 그건 이제 나온 얘기인데 또 다른 데도 혹시나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잖아요.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계획이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지금 일부 35호선 말고도 34호선 쪽에 법면이 낙석이 한 두어 군데 유실이 됐어요. 거기도 응급복구를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해 가지고 비탈면, 경사지 같은 데를 계속 앞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잡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정읍시에서도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도 혹시 그런 걸 조사한 게 있을까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정읍, 김제 이런 데 전부 다 한 번씩……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겨울이 또 되기 전에,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올해 눈이 또 많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미리, 어제 똑같은 얘기지만 작년에 눈이 목요일, 금요일날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놓아놨다가 월요일날 치워서 출근 대란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늑장 대처가 아닌가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치웠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10대인가?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한꺼번에 많은 장비 해서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계획을 미리, 혹시 눈이 안 올지 몰라도 계획은 잘 세워 놓으셨다가 허둥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설 대비하기 위해서 어제 읍면동 직원들하고 저희 제설 운전원들하고 해 가지고 어제 교육을 다 미리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획서 세워서 저희가 지금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트랙터 하시는 분들이 다 돼 있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제설단.

김석환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기름값 조금인데 잘 돼 있는 분도 있지만 좀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너무 혹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그것도 한번 다시 읍면동에 해서 점검을 해서 작년에 좀 미흡했거나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 정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런 또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요. 기름값도 10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가지고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모정이 굉장히 높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래서 거기 계단 설치하는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저는 진행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모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올해까지 하다가 지금 건축과로 이관을 시켰는데요.

김석환위원

건축과로 갔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건축과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같이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전달이 됐는지…… 그거를 전달이 안 됐으면 건축과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다시, 모정은 아예 건축과로 넘어간 거예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아, 그러면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자료 내신 것 중에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을 보아하니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미흡했는지? 어떤 시설물이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교량 같은, 교량……

고성환위원

교량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런 건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담당자가 육안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담당자가 육안검사를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한테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동일한 교량에 대해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시설물마다 틀리는데요. 정기점검, 육안점검 이런 게 구분이 나눠져요. 1년에 2번 하는 것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외부 업체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앞으로는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관련된 거는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공정률이 50% 이하인 사업들 중에 영원면 장재소교량2 정비사업이 이월 사유가 미발주, 대상지 변경 승인에 따른 지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원면에 장재소교량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원면에 있는 그 다리를……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그게 지금 특교세 사업으로 해서 재난재해 교량이에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교량을 지금 시공을 할 수 없어서 도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변경을 하려면 변경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얘기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지금 올해 해야 되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명시이월 사업이요?

고성환위원

예. 작년에 이월된 명시이월된 사업을 올해 50% 공정률을 지금 반절 하셨다는 거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사유가 대상지 변경 승인에 따른 지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량인데 대상지가 변경됐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게 지금 2개 사업장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비를 하나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요. 하나로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한 군데 사업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변경을 하려면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지체가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사고이월된 사업들 중에 공정률 50% 이하인 사업들. 이게 지금 묘하게 이평면에 4개나 있더라고요. 민원 발생이 세 군데고 그다음에 하나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이렇게 해서 공정률이 지금 반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혹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평면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꼭 이평면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사업 지구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고성환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토지 경계가 앞사람과 좀 감정싸움이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서로 간에 앞 토지하고 이쪽 사업 구간하고 분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장기화되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고성환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주민들 간에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별것도 아닌데 감정 대립으로 해서 큰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못 하는 경우가 제일 힘들고……

고성환위원

그래서 현장에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접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하여튼 민원인을 대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어려운 경우 있으면 그런 걸 잘 전수해 줘가지고 부드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들어올 동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계화 경작로 확보장 사업에 관련돼서 좀 균형 있게 포장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처리 결과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다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하려고 노력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제가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 된 데가 있고, 이 자료도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자료. 농어촌공사하고 이 자료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맞지 않고, 지금도 90%가 된 지역이 있어요. 거의 99%, 98%, 97% 이렇게 포장률이 됐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 않겠습니다. 90%, 90.96% 있는 지역 올해 집중적으로 해서 99% 갈 수 있도록……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한 사람들만 더 해준다면 저 많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아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능력도 있고 일 열심히 하는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위원님 질문 먼저 하시고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사고이월 사업 올해 마무리 안 될 사업이 있어요? 사고이월 사업 중에.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지금 다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정률은 50% 이하로 보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행정소송 중에 김모씨. 여자분인데 세 건이 걸려있네요, 건설과에? 자료 한번 보시죠. 제가 이름은 가능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 밝히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실래요? 행정소송. 39페이지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분이 세 건씩이나 행정소송을 요구를 해놨는데.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김경희씨 건은 어저께……

김승범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 어저께 설명을 들었어요. 과장한테. 그런데 건설과에도 김경희씨 것이 세 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이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송만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리해서 했는지? 또 내용이 어저께 재난안전과 얘기는 들어봤지만 건설과 얘기도 들어봐야 이 내용,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어저께 제가 조금 말씀을 올렸었는데 배수로, 그 사람이 배수로가……

김승범위원

그것도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재난안전과, 건설과에서 각각 소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여기는 기반조성팀이 배수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걸려있고, 재난은 재난안전 측면에서 재난안전지원금이 나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은 건을 가지고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대비는? 대책은? 이 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거기에 소에 응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에 의해서 대처를 한다는 것은 결과가 나와야 안다는 얘기인가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김승범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지만 재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누구도 결과를 알 수는 없잖아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누구 잘못인지? 이분이 과한 요구를 하시는 건지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잘 못 한 건지? 이건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

김승범위원

시장님만 알면……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법원에, 여기 자료에는……

김승범위원

대법원까지 갔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원심, 고심, 대법원까지. 대법에서 진행 중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대법원도 종결처리가 됐어요. 저희 시에서 승소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거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마무리된 겁니다. 지금 자료에는……

김승범위원

거의 우리 시가 패소할 일은 없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 자료 밑에 보면 2건 임병규씨 것하고 이재천. 이름 거명해도 상관없죠? 자료 나와 있는 것이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고 그러는데? 이재천 외 2인. 원고 임병규. 손해배상. 손해배상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임병규씨 건은요. 저희가 수해가 나 가지고 그것을 배수로를 묻어줬는데 그로 인해 배수로가 적다고, 적어서 범람을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김승범위원

배수로를 놓아줬는데 적은 걸 놓아줘서 적은 것 놓아준 원인으로 해서 피해를 봤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피해를 본 건 어떤 거예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작물 같은 겁니다.

김승범위원

작물?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지금 2심까지 진행이 됐어요. 2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2심까지 저희……

김승범위원

우리가 배수로를 놓아줄 때는 조건에 맞게 맞춰서 배수로는 놓아줬을 거 아닙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류, 하류 지금 배수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류, 하류가 쭉 있잖아요. 상류, 하류에 맞춰서 구경을 맞춰서 놓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런 것까지도 소송, 행정소송이 들어오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2심까지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업 수행을 했을 텐데 이분은 그게 적게 놓아져서 피해 발생했으니까 피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해줘라. 그 얘기예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청서 처리결과.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집단민원 중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처리가 명성개발 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김승범위원

명성개발은 지금 뭘 집단민원을 냈죠? 명성개발은?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골재 선별장이요.

김승범위원

골재 채취?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선별장이요, 선별장.

김승범위원

선별장?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가다 보면 하천변에 위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덕천 다리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서.

김승범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게 명성개발……

김승범위원

선별장 운영을 위해서. 나머지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지만 처리는 거의 마무리하고 이 부분만 조금 아직은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교차로 지금 하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교차로 제가 다녀보면 해 가지고 더 불편한 데가 있어요. 좁은 길은. 버스가 그냥 날 좋을 때 여름 같은 데는 괜찮은데 겨울에 같은 때는 교차로를 돌려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보면. 그거 어떻게 한데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교차로, 편리성을 위해서 교차로를 교통 편리성을 위해서 놓는데, 안전성하고. 감곡면사무소 쪽에 교차로가 있는데 그쪽이 좀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나가서 봤는데 거기가 좀 구배가 한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있고. 지금 이번에 그것을 한번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을 같이 봤어요. 그것을 보정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또 다른 데도 거기가 약간 이렇게, 약간 경사졌거든요? 그런데 좁아. 버스가 돌려면. 그게 상당히 겨울에는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장소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전문, 도로교통공단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아요. 같이 받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침수되는 데 있잖아요? 소하천 같은 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 소하천 속에 나무 같은 게 그 옆에서 크고 해 가지고 물이 못 빠지니까 더 침수가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런 것 좀 다 걷어냈으면, 나무 같은 것 좀 걷어내면 어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별로 다 조사를 해서 준설작업도 하고 저희가 재배정을 시킨다든가 저희가 또 하는 것도 있고 재배정시켜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소하천은 별건 없지만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이런 데 환경단체에서 한번 저희가 나무 벌목작업을 하천 내 벌목작업을 한번 해 가지고 좀 민원이랄까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업무처리는 조금 지장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장 수목들을 싹 제거를 해야 맞거든요. 환경적으로 그것을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업무하는 데 조금 난점이 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때는 큰 나무를 베었다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크지 않고 천이 좁은 데는 나무 웬만큼 조금 큰 것도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거기 또 다 걸리잖아요. 쓰레기 같은 게. 그래가지고 더 침수가 되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한번, 왜냐면 또 그 읍면으로 해서 하라고 민원 조사해서 넣어라 하면 열심히 하는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또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또. 그래서 어딘가를 통해서 좀 조사해서 민원 받던가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으면 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계속 침수돼 가지고 1년 농사 망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줬으면.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다가 그것을 내려가지고 조사하도록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직접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도 그 지역을 검토해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하면 교차로의 문제점이 교통섬.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너무 많이 회전하는 쪽으로 있다 보니까 큰 대형차들이 회전을 못 해요. 그래서 그 교통섬을 올라타고 파손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거 각 읍면동별로 전수조사해서 교통섬을 좀 줄이고 회전반경을 더 넓게 해줘야 해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꼭, 읍면동에 민원 접수되는 대로 조사받아서 명년에 일괄 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러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그 지역도 하고 다시 보완했는데도 지금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농촌에는 농기계도 대형화돼 가지고 트레일러 농기계 달고 가려면 못 돕니다. 그러면 교통섬을 올라타고 아니면 또 이쪽 회전반경 턱을 올라타고 해서 파손을 시키고 이러거든요. 사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꼭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송령교 있는 데 화장실을 참 좋게 해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거 한번 철거를 부탁드렸는데 철거가 말끔하게 됐더라고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됐죠.

한선미위원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산책로를 지나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왜 얘를 그대로 두냐? 깨끗이 철거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해졌더라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잔다리목이에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인도 자전거 도로. 그런데 여기가 지금 21년도에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거를 했더라고요. 쭉 한번 볼까요?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자전거 도로인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개구리 주차장을 할 때 무조건 개구리 주차장만 할 일이 아니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차 주차를 구분을 해서 해 놔야 되는데,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는 가다 보면 재활의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양반으로 특히나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교통과에는 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과하고 잘 건설과에서 상의를 해서 이걸 해 놔야지, 물건을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주차하는 데다 물건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 도로 있는데 인도만 좀 놔두고 자전거 도로 있는 데를 파서 도로로 해서 각을 져서 주차를 아예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놓아서는 이제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 나면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가서 보시고 교통과와 함께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저기……

한선미위원

자전거 도로는 시내 자전거 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인도는 저희가……

한선미위원

인도? 자전거 도로는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는 도시과.

한선미위원

도시과에서는 외곽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외에는, 시내 자전거 도로는 어제 건설과에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국장님! 어저께 들었어요. 건설과라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인도 개념으로 보니까 건설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면 위험해. 불안해. 어때요? 하도 제가 저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참 무슨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요. 과장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문제가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개구리 주차장이 문제가 있더라. 구분을 인도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차 주차장인지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사 사고가 나기 전에.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올 예산에 농촌에 관정,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얼마나 예산 잡혔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 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정으로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유가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가뭄이 그렇게 심하질 않아가지고요. 도비 보조로만 지금 중형관정, 대형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실제로 읍면동에 가면 농어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정을 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잖아요. 갈수록 물 수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소형관정은 사실은 지금은 잘 안 되고 대부분 중형관정으로 좀 해야 물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만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족하잖아요. 정읍시에 도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구나 왔어요? 10공이나?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19공……

오승현위원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소 숫자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에 있는, 지금 물이 다행히 올여름에 좀 와서 그렇지 작년에 농사를 짓니 못 짓니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좀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 농사가 어느 정도로는 풍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도 좀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가뭄이 들고 하면 저희가 농민들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을 때는 저희가 예비비 돼서라도 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저도 그전에 면장 할 때 보면 소형관정도 개별적으로 소형관정을 몇 군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소형관정을 해 가지고 물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효과가 그렇게 없고. 관정을 판다면 중형, 대형으로 해야 되는데 중형, 대형으로, 대형으로 하면 또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하려면 서로 간에 분쟁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요청을 안 해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형관정 있는 데다가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파면 안 나와요. 소형관정이.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옛날에 관정을 파는 것은 대부분 건수로 나오지 진짜 물이 지하수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수로가 많은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물이 작으니까, 물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내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홀짝으로 내리는 데가 있어요. 물이 작으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대들 못해요. 윗사람들이 한 1주일에 2번 대면 먼저 대버리고 터버리면 밑에 사람은 거기다가 모터를 대거나 발전기를 대가지고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정읍시 전체적인 그런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에는 좌우지간 중형관정이든, 대부분 대형관정은 안 되고 중형관정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옛날에 지금 소형관정 있다고 거리를 두잖아요. 100미터 거리, 200미터 거리 내에서 소형관정 있으면 대상이 안 되고. 물이 정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조금 세워서 놓아두었다가 진짜로 가물 때는 쓸 수 있도록 좀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매년 한해는 되풀이됩니다. 작년만 비가 많이 왔지, 어느 해든지 한해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해가 와서 예비비 세워서 한다면 작물은 다 타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예산을 꼭 편성해서 하고, 저는 그것도 제안을 지금 현재 드리고 싶은 것이 관정이 굉장히 거품이 많더라고요. 개인이 파면 한 500~600만 원이라도 파는데 우리가 지금 1,500 정도 주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한 700 정도만 주고 본인이 1,000만 원 들어간 지역은 300 자부담하고. 그게 지금 현재 기준이 우리가 너무 까탈스럽더라고요. 물 안 나오는 데다가 100톤 기준 주면 90톤 물 나오거든요? 그러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 낮추고 합격 톤수 90톤이나 80톤으로 낮추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기준을 좀 낮추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러면 저는 한 80톤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보조, 그 정도 가지면 거의 웬만한 지역은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도 늘어나지. 또 우리가 갈수록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억이 안 되면 한 절반이라도 우선 세우고 그러고 나서 한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현재 전혀 준비 안 된다는 것은 진짜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는다고 이런 속담이 있듯이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 덧붙여서 한말씀 올리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중형관정 관정 파는 것을 저희가 시설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하다 보면 관정을 파고 있는 사람이 기술자가 있고 그 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1,5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한번 저희가 민자본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다든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갖든 간에 저도 관정을 몇 개 파봤거든요, 중형관정을? 저 500~600씩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1,500 정도로 해서 한다면, 우리 자부담 있죠? 자부담 안 넣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파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정을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00을 해서 책정이 됐다 가정하에 한다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300을 내야 한다 한다면 오히려 300을 저한테 주고 자기한테 맡겨 달라고 해서 파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물 합격 톤수를 80톤이나 90톤으로 낮추고 이렇게 한다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문제도 지금 현재 고창보다 어림없잖아요. 그런 뒷받침이 굉장히 부족해요, 정읍시가. 그래서 그렇게 인구 늘리기도 또 도움도 되고 하니까 아까 말한 금액 민자본으로 돌려서라도 방법은 찾아서 농민한테 실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시에서 예산이 지금 가장 많은 과 아니던가요?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가장 많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산이 많은가는 모르겠는데 일이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일이 많아. 허허. 일이 많다 보니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애쓰시는 모습에 저희 위원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23년도에 314건의 굴착을 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굴착을 314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시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저기 공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저런 곳에서 하는 그 데이터가 여기 쭉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곳을 굴착을 하게 되면 우리 청에서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 정도 가서 검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전무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대개 시내 구간 같은 크게 굴착하는 것들이 기관에서 상수도 지금 현재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도시가스, 하수도 매설공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큰 공사들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비산먼지가 난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또 지시를 해서 살수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시내 구간도 상수도 관로 노후관로 교체공사 하잖아요. 그전에는 저희가 가포장을 하는데 임시포장을 하는데 아스콘을 기층제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통행하는 데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 울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지금 표층으로, 아스콘 표층으로 해서 하게끔 조건을 달아가지고 요즘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자주 받는 민원이 일은 하라고 허가는 해줬는데 그 뒷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는 민원을 종종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분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서 하지만 그 이후 발생되는 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아까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뜰이 좀 넓은 곳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산내나 이런 쪽은 100% 지금 다 돼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정읍시 경작로 확포장은 100%다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될 수 있도록 24년도를 원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안 됩니까? 힘듭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건 제 능력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

이만재위원

예산을 올리셔야지. 예산을 올리셔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 농사를 지으신 우리 농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불편사항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써 주시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다 잘 산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농촌에다 쓸 돈 다 쓰면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인 우리 도시 발전, 미래 청소년들이 먹고살 수 있는 부분에 그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줘야 된다. 빨리빨리 하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금 떠난,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다시 정읍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 주고 정읍으로 오라 해야지 그런 기반은 마련 안 해주고 정읍으로 오라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일은 많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수백 건, 많게는 아마 수천 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저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그 이후에 건설과가 쉽게 말해서 없어지더라도 일을 다 해서 할 일이 없다 했을 때 건설과가 없어져서 청소년과로 간다든가 했을 때 그 많은 예산을 우리 미래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한테 써주면 더없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고. 지금 용배수로는 정읍시가 어떻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용배수로. 대충 얘기하세요. 정확하니 알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용배수로는 우리 시 관리하고 농촌공사 관리하고 다 한다면 한 70%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70% 됐어요? 그러면 지금 경작로 확포장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차로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가끔지기 보면 시에서 하는 포장 아스콘 공사 있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곳에도 보면 그 높낮이, 구배라고 하나요? 그게 안 맞아서 물고임 현상이 오는 곳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자그마한 것이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욕을 안 먹게 하는 방법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욕은 않습니다. 기업체를 가지고 오든 안 가지고 오든 상관이 없어요. 허나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굴착을 해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안 해놓고 그냥 적당히 해놓고 말았다. 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포장을 했는데 구배가 안 맞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물고임 현상이 와서 비가 왔을 때 자동차가 지나갈 때 물이 튀어서 뭐할 때 우리 단체장님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이 부실하니까 그런 경우가 온다. 또 모든,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정읍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잘못하면 1년 있다가 다시금 재투자가 되고 하잖아요. 감독. 감독을 저는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했으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몇억 이상 시에서 하는 공사는 의원님들이 감리단을 조성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감독을 때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곧 우리 관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금년은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한 감리감독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중앙분리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문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중앙분리대요?

이만재위원

교통과에서 하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하는데요. 요즘 뜨거운 감자 같아요.

이만재위원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과장님! 제가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줘야 돼요. 왜? 지금 정읍에 아마 시민 대다수는 지금 그렇게 깔끔하게 없어진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언론기관에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 시청과 토론회를 하자, 뭐하자. 여러 번 했어요. 신문도 여러 번 기고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고. 근데 그곳에다 다시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면 그것은 정읍이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퇴보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왜? 더러 지인들이 외부에서 옵니다. 우리 정읍은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지면 인위적으로 건너다니지 못하게 저렇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냐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정읍 시민의 자존감이 굉장히 상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는 조금은 덜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저는 시켰으면 쓰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통장 회의 때나 또 아니면 다른 관에서 행하는 그런저런 행사 때 교통질서 철저히 지킵시다 하고 캠페인도 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흉물스러운 중앙분리대가 다시금 저곳에 서지 않도록 저는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246개 지자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반복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지자체 가서 보면 중앙분리대 안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 비교견학 가서 다 봅니다. 관심 있게 저는 봅니다. 하지만 다 돼 있어요. 허나, 대한민국 246개 지자체 중에 중앙분리대 없는 곳은 오로지 정읍시 한 군데 있다. 자랑삼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지, 우리가 정말 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참 뭐합니다만 우리 정말로 이번 기회를 정말 거울삼아서 분리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 하에 저는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분명히 제가 지난,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 단체장님 때 많은 곳을 설치를 했다. 우리 이번, 지금 8대죠? 8대. 8대 시장님께서는 한 건을 제가 못 봤어요. 설치하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 차제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정읍 시민들의 자존감을 좀 살려주라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읍 시민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지적한 사항 다시 다음에는 지적 안 되게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사장 보면 아까 물고임 현상. 측구가 높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공사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하자 나온 업체는 우리 계약계하고 같이 어떤 지침을 정하든지 우리 다음 입찰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에 제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은 안 나올 거 같아요. 도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다 감독 나가서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정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왔는데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업체 다음에 공사 제재를 하십시오. 그래야 부실공사는 안 하려고 그러지. 세상에 측구가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황혜숙 위원님이 잠깐 짧게 질문하신다니까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정읍농협에서 체육관, 공설운동장 가는 길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끝에 가면 유턴하는 길이 없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유턴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 사거리에. 근데 거기 분리대가 쭉 박아져 가지고 저쪽 건너편에는 대형차가 거기 쭉 서 있고 주차가 돼 있고 횡단보도는 또 정읍농협 그 근방의 횡단보도는 집 있는 데가 아니고 집 없는 데가 횡단보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분리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물건 들고 저리 못 돌아가니까 그 위로 넘어서 가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할머니들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 아닌 데로 가고. 또 저쪽 끝에 가서 유턴하는 길이 없어. 그러면 어디 가서 돌아와야 돼. 어디까지 가서. 그거 분리대를 빼줘서 해주든가 유턴 길을 만들어주든가 거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교통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중앙부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하는데 1차적으로 구두 협의는 했는데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한번 더, 다시……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분리대를 한 개 두 개 연결됐잖아요? 그거 한 개나 두 개만 빼줘라 했더니 교통사고 나면 제가 책임을 지면 빼준대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책임을 지면 빼준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유턴하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기서 사거리 넘어가서 공설운동장 있는 데 거기까지 가서 돌려오든가 어디로 길을 돌아서 저기 연지동 그쪽, 저쪽 길까지 돌아서 오든가 무슨 수를 내야 해요. 거기 길 한번 잘못 가면 갈 길이 없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 유턴 관계는요.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한번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유턴 길이라도 좀 해주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천에 운동도 많이 하고 다리 밑도 있고 휴식 공간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 다리 밑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애들이 거기서 술 먹다가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CCTV가 8개가 있고만요. 천변에.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CCTV를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환경청에서는 하천관리 차원에서만 CCTV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CCTV를 설치한다기보다도 하천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걸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아침에 산책을 나오면 수달도 있고 잉어도 많이 있는데 한 번씩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서 그러겠지만 시민들이 누가 잡아갔다는 별소리가 다 나와요. CCTV도 설치했으면 좋겠고. 제초 작업을 할 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풀을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가버리거든요. 근데 꼭 그거를 주지를 하셔가지고 아래쪽은 풀을 남겨놔야 물고기들이 숨고 거기서 머무르는데 그걸 다 베어버리면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 물고기들이 거기에 쉬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베어버리면 물고기들이 안 뛰어놀아요. 싹 베어버리면.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또 아까 회전교차로 말씀하셨는데 수성동에서 북면으로 가는 회전교차로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썸무인텔인가 그 앞에.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는 너무 좁아가지고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는 우선적으로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가.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세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거하고 월영마을에서 나오는 고가도로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홍수 방지벽 있고, 그 고가도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게 원래 옛날 길은 오른쪽으로 해서 빠졌는데 지금 왼쪽으로 해 놨어요. 역행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해서 그 차를 가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놓으니까 사고가 계속 나요, 거기는. 교통과에도 별별 시설을 다 해도 사고가 나고 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정읍에 사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속도를 줄이는데 외부에서 내장산에 가다 보면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세게 가잖아요. 그러면 대형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까지 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잘못된 것은 잡아야지 계속 놓아두면 또 사고가 나고 반복되니까. 그 다리 밑으로 홍수 방지벽은 해 놨는데 거기를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차가 흐름이 원래 흐름대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놓고 반대쪽으로 해놓으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마을 사람도 그렇지만 너무 위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서 거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교통과하고 별 저기를 해도 안 돼요. 거기다 시설을 하고 가보면 별개의 시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고는 매년 한두 번씩 나니까. 작은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가 나니까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과장님 계실 때 꼭……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먼저 우리 위원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7쪽에 보면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 집행현황이라고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추경이 성립 전에 미리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일들 아닌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국도비가 내려온다든가 그런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 전 중간에 내려오거든요. 국도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사업의 시급성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가끔 시급성에 있어서 추경 전 사용결의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국도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추경 전 사용결의를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저기 보면 성립 전 집행 승인 월이 있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지출원인행위 월일이 있어요. 어떤 거는 바로 그 일이 시작이 됐는가 하면 어떤 거는 좀 시간차가 6~7개월 이렇게 늦게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 우리도 모르게 내려오는 것들 있어요. 가끔.

고성환위원

그건 무슨 말이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올려서 계획한 대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그런 거 없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걸 그때 가서 계획 세워서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예측하지 못한 그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사업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측하지 못한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아주 새로운 사업이 내려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여기 보면 무슨 포장사업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측 못할 사업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아, 도의원 사업비?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 월일이 나와 있지 않은 공란으로 되어있는 사업이 3개 정도 있던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자료를 내는 것이 좀…… 낼 때는 원인행위로 안 돼 있었던 건데 원인행위 다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는 왜 공란이 되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돈도 정읍시에서 제일 많이 만지시고 또 일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치적 하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니, 치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뭐냐? 제가 지난 7대 때부터 자꾸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정읍고등학교부터 저 워터파크장까지 양쪽 벽면의 천을 따라서,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 꽃피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하천 법면 말씀이시죠?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거 안 되던데, 그걸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지금 이런저런 사업들을 자질구레하게 자그마한씩 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 하려면 크게 하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다른 과에다 넘겨줘 버리고 말아야지, 오늘 아침에도 과 와서 뭣을 하겠다. 그걸 당신, 과장님이 그 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은 내가 하겠다. 이 장소에다가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진짜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속된 말로 하면 누가 시켜서 하고 뭐해서 하고 이것은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우러나서 일을 했을 때 100%, 200% 성과도 나는 거지 남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일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 무의미하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정말이에요. 정말 그거 치적으로 하나 남기십시오. 제가 가끔지기 모 전 과장님 얘기한다고 웃음거리도 되고 한 번씩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애쓰신 만큼의 흔적을 남기고 그 자리를 후배한테 물려주는 것도 선배 과장님으로서의 할 일이다. 또 국장님으로서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저런, 비건한 예로 시기동 동사무소 앞에 천변에 보면, 뭡니까요? 꽃이 피던데. 꽃잔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양귀비꽃하고……

이만재위원

아니, 꽃잔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는 진짜로 좀 그걸, 몇 년 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이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굉장히 건설과 예산이 많으면 또 일이 많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더 좀 고생해야 하고 해서 다시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농어촌공사 구간이 99,697미터 지역과 99,198미터 있는 면하고 지금 비교를 해 봤는데 기시행하고 지금 미시행된 구간이 지금 면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어느 지역은 742미터가 안 돼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느 지역은 14,763미터가 안 돼 있어요. 키로미터요. 키로미터인 것 같은데. 이런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거 현황표 보시고 정말 앞으로 균형 있게끔 일하시고, 지금 재포장하는 이런 사례도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재포장은 그 지역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하수도, 아니 배수로가 지금 현재 아까 한 70%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지적 좀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빈도 100년 빈도, 50년 빈도 하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볼 때는 1년 빈도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50mm 비가 오는데 침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mm 미만 비에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는 것은 하천 정비가 전혀 안 됐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조사해서 금년에 침수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저는 원년에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천정비가 안 돼서 그래요. 하천정비가. 과거에는 우리 지금 환경단체 때문에 농사짓기 전에 과거에는 다 제초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초가 너무 커서 자라가지고 물 흐름이 방해돼 가지고 다 침수되거든요. 다 수초 원인입니다. 원인 파악해서 근본 계획을 세우고, 물론 배수로가 토공이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합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원인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걸로 보고 있고. 하나 더,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금년 원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농사지을 때만 해도 우리 기계화 경작로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경지정리하고 난 즉시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와서 다음에 요청한 데 다 줄 테니 2년 이후에 경작로 포장을 해라. 경지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한 10년 전에도 100% 끝난 지역이 지방자치가 있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이번에는 조사해서 저는 원년에 다 못 해도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한번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위에다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에 목표를 세워서 기계화 경작로 및 배수로. 지금 배수로가 조립식으로 놓다 보니까…… 용수로가 조립식을 놓다 보니까 다 샙니다. 알고 계시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민원 많이 나오죠? 다시 재공사 해달라는 거 많이 나오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거 앞으로 개거식으로 해서 다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과에서 실과에서 정말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조사해서 예은 얼마가 소요되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좋습니다. 7년이면 7년 좋습니다. 계획성 있게 가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뒤에는 정읍시도 경작로 및 배수로가 용배수로가 다 완료됐다. 지금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정말 50mm, 100mm에 침수된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거든요. 그것은 재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해가.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 그래서 그런 일이, 이게 지금 예산이 균특으로 해서 과거에는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국도비 해서 시비 해서 요청한 금액에 다, 농어촌공사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균특으로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을 줬습니다. 주다 보니까 시장님이 인구 많은 데서 작은말고개에다가 이번에 공사를 해야겠다, 아니면 터널공사를 해야겠다 라고 쓸 수도 있고 이번에 그냥 농촌에다가 집중투입 해야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균특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어촌공사에 과거에는 예산 그분들이 편성을, 예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격이 없습니다. 시장에게 고유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일 많은데 일 많이 더 줘서 미안스럽지만 그런 어떤 계획성 있게 해서 끝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정재희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어찌 마스크 쓰셨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조금 감기도 있고요.

이만재위원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 감기 걸리신 모양인데.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고 하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도 심의위원인데,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가장 큰 해결책, 문제점, 공동주택에 있어서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첫째가 주차 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저희가 지금 보통 허가 나갈 때 보면 상위법에 1.0이라 해 가지고 1.5 내지 1.6 그걸로 지금 대충, 대부분 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향후 5년 뒤에 주차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모처는 2.0으로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앞으로도 조건부 주차대수는 2.0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강하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곳에 덜 쓰여지더라. 그분들한테 조금 혜택 주고 입주민들한테 자그마한 혜택 주고 향후 5년 뒤에는 어마무지한 시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돼서 그분들이 또 그 안에 겪는 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부분을 좀 건축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서울이야 땅 한 평에 수천만 원, 수억 가는 데도 있겠죠. 하지만 지방과는 조금은 다르다 하는 부분을 꼭 주지를 시켜서 2.0의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시던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관리합니다.

이만재위원

관리하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정읍시가 소멸도시죠? 소멸도시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맞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떻게 하면 인구 정책을 늘려서 정읍시가 어느 연구단체에 용역을 줬더니 2040년에 15만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연구용역도 있다고 발표를 하던데 저는 현 상태만 유지를 해도 참 좋겠다. 10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만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감한 정책을 한번 펴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금년, 내년 공동주택이 아마 한 2천 세대 가까이 허가가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오래된 주택들은 공동주택들은 앞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만 가서 계실 거예요. 그곳에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부탁하세요. 정읍시에서 청소년으로 45, 지금은 청소년도 45까지 돼 있어요. 45까지 돼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4인. 아이를 넷을 출생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내봤어요. 허나,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한테는 통 큰 시정을 한번 펼치자. 25평 아파트 그냥 주자.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중앙 무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땅 토지 넓이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 젊으면서 청소년이면서 청년이면서 아이를 넷을 출산하면 요새 한 스물너댓 평짜리 아파트를 시에서 한 채씩 줍시다. 그런 통 큰 정치 한번 해보세요.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정읍이 명색이 그래도 이 시점에서 머물러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하루하루, 지금 저희들이 노인당에 한 번씩 가서 보면 하루하루 달라져요. 연으로는 더 달라집니다. 어저께 10명 있던 어르신들이 얼마 있다 가면 9명으로 줄고 1년이 지나가서 보면 7명으로 줄고. 앞으로 시골에 아마 빈집 정비 무진장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집 정비를. 과장님께서 정말 제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제안을 뭔가 좀 했을 때 정읍이 비전이 있고 하는 것이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똑같이 모방해다가 해서는 아무런 비전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이 봤을 때는 웃을 정도의 정말 제안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저는 과감한 제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정말 한번 제안하셔서 타 지자체에 없는 그런 제안으로 다시금 정읍시가 인구소멸도시를 면하고 재도약하는 정읍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힘내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모정이 지금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올해부터 왔는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올해 7월경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옛날에 지어진 모정들이 높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벽돌을 놓거나 의자를 놓고 올라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건설과 조금 전에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5분 발언 하고 난 뒤에는 한다고 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전달도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그거를 점검하셔가지고 옛날에 지어져서 단이 높은 것은 거기에 계단을 설치를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신축한 모정은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높게 안 하고. 다리가 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못 올라다니시더라고요, 거기를.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정에 보면 요새는 TV, 선풍기 다 있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어요. 지원 제외 대상은 창호, 비품, 선풍기, 에어컨 등은 추가 시설물은 그동안에 설치한 것은 운영을 하되 원래 모정은 모정으로써의 기능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선풍기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건 설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요. 창호나 이런 거 에어컨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풍기가 있고 TV가 다 있잖아요. 고장 나면 그거를 의원들이나 시청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드려야겠죠.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TV는 10년, 냉장고 10년 이 정도, 이것도 TV하고 선풍기 정도는 기존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안 한다고 해 놓으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게 되잖아요. 모정에 기본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이나 많이 또 해 주셔가지고.

김석환위원

그 폼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풍기하고 TV 같은 경우는 10년이든 20년이든 잡아놓고 그래야지, 아예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도 계속…… 알잖아요. 지역에 가면.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렇죠. 허가를 내줄 때 미리 이렇게 하면 번거로움이 없어지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리고 시대가 변해서 어르신들이 몸이 다 불편하니까. 내년에는 혹시 모정 신축이 몇 개나 들어와 있는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75건.

김석환위원

내년에 75건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김석환위원

다 마감이 됐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원래 지금 다 접수받아서 보조금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김석환위원

다 끝났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내년에 모정 신축이 몇 건이라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신축 및 보수까지 포함해서 75건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모정은 모정의 고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TV를 보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농어촌은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50%가 넘어요. 그래서 모정에 나와서 계시는 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바라봤을 때 저기 모정에도 있으니까 우리 모정에도 해줘라. 저는 그 개념이 가장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에어컨을 해주고 TV를 해주고 하면 집에서 안 계시고 거기서만 사신대요.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회관 해줘야지, 경로당 해줘야지, 모정해야지. 저는 그거는 하나의 포퓰리즘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고민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얇게 아닌 깊게 고민을 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했는데 지금 모정 신축이 2건, 3건, 4건, 5건, 6건. 신축이 지금 6건이 있더라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올해 추진한 거요?

한선미위원

23년도에. 그 정도 있는데 신축이 2,900. 3,000이요. 근데 보수가 2,000이 넘고 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 좀 궁금해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올해 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고 연말에 정산까지만 추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둥이 부식이 돼 가지고 기둥을 잘라내고 석축 돌로 해서 갈아 끼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모정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렸다가 맞추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보수가 가장 많은 금액이 2,500까지 가요. 신축은 2,900, 보수는 2,500.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신축이 2,500짜리는 기존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아마 그걸로……

한선미위원

그걸 갈 때는 가격이 저렴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주는 건 좋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이거를 좀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허가 내준 게 몇 세대 정도 돼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2,000세대 되고요.

한선미위원

2,000세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항간에는 농소동에 4,000세대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롯데마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동현이엔씨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대한여객 자리에 거기도 아파트 들어오고. 이쪽에 잔다리목 쪽으로 오다 보면 대다수 임대 아파트 있고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총 몇 세대예요? 총 몇 세대가 지어질 계획인가요? 허가가 났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프루지오 707세대.

한선미위원

총. 다 안 세줘도 되니까 계산했을 때 몇 세대 정도 들어오는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한 2,000세대.

한선미위원

2,000세대예요? 4,000세대까지는 아니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또 이제 들어오니까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허가 난 데는 지금 2,000세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읍에 지금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해서 104%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 자료예요.

한선미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실 건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신청……

한선미위원

하면 별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돼?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주택이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을 안 하면 그 아파트는 500세대인데 나중에는 100세대만 남아.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건축 측면에서는 슬럼가가 된다고……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해요. 그러니 무조건 문제가 안 되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고 주택 보급률과 지금 정읍의 현 상황을 봐서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어떤 현상이냐면 150세대인데 한 집 남았어요. 일본이. 얼마 전에 제가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 한 세대가 살아요, 못 살아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럼 그거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만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가 다 아까 말대로 슬럼가가 돼서 심각한, 도시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2,000세대, 그러니까 지금 정읍 시민들은 무슨 정읍을 이렇게 아파트만 짓고 집만 지어서 앞으로도 4,000세대가 들어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도 개인적으로 4,000세대가 어디로 들어온대요?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앞으로 참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싹 밀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도 주택을 살고 여기에 주택 사는 분도 계시지만 주택에 대한 서비스는 없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대한 서비스는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페인트를 칠해준다거나 방수를 해준다거나 균열이 가면 그거를 보수를 해준다거나. 그러나 개인주택은 1도 없어요.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 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려니까, 참 웃음의 소리지만 이거를 좀 깊게 고민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건축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가 들어올 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기존에 사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조금 탈바꿈을 한다 라면 몰라도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때요, 과장님? 국장님! 어때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지금 열 곳 이상의 아파트가 신청을 하고 또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가 수직적으로 유입이 되면 괜찮아요.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 동네에서도 올라오고, 수직적이면 괜찮은데 수평적이야. 연지동에 사는 사람이 상동으로 가고 상동 사는 사람이 농소동으로 가고, 이런 수평적인 이동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니 깊게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읍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을 접수를 받았거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건 저희 위원회가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맞지 않는 걸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건축 인허가는 의제 삼아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길 바라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기 이렇게 지금 도로가 싹 있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사유지인 도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이건 국장님도 잘 기억하셨다가 사유지는 사용승락서 내지 포기서를 꼭 받고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기 쓰라고 정읍시에서 포장해 준 건 아닙니다. 공동이 쓰라고 길 포장을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기는 사유지 땅에 우리 정읍시 건축과에서는 없는 사유지, 토지 사용승락을 인감 첨부에서 받아와라. 이거 행정 절차 있습니까? 과장님!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읍면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이 민원인 다시 또 이렇게 어려움 주지 않도록 해서 인허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문제 없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도로가 있으면, 우리 지금 도로가 3미터인가요, 면 지역이? 건축 허가에.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규모에 따라 틀린데 최소 2미터 이상을 접하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2미터 이상?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미 도로가 기 있는데 그걸 사유지라고 해서 토지 사용승락을 그분한테 받아와라. 건축 못 합니다. 누구 우리 귀농귀촌 하고자 해도 어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희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희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가 오는데. 지금 미집행, 교통과 사업 중에 국제사진관 뒤 공영주차장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게 올해 8억 5,000이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인데요. 국제사진관 뒤에 소유자를 한 5~6번 정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매매 의사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 인근의 부지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초산동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부지 소유자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 주인하고 협상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전혀 의사가 없다는 것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계셔가지고 원래 부모님은 의사가 있었는데 요양원에 계셔서 말씀을 못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개인적으로 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아들이 좀 반대 의사가 있어가지고 올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시내에 시내버스 몇 개가 있어요? 승강장.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정읍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872개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읍면동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읍면동까지는 아니고요. 총 정읍시 버스 승강장이 872개인데.

오승현위원

총?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럼 시내에 있는 건 몇 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내에 있는 것은, 시내하고 동하고 읍면하고 구분하기가 좀 그래서 읍면하고 동하고 파악된 건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합쳐서 820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총 872개입니다.

오승현위원

870개. 그런데 왜 이렇게 시내버스 승강장이 해년마다 리모델링이 바꿔지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도 버스 승강장을 신규로 제작한 데가 44개소가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는 승강장이 노후된 데 저도 출장을 다니다 보면 너무 낡아서 올해는 한 20년, 30년 돼서 나무도 썩어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 중에서 조금 노후화됐는데 승강장에 도색이 좀 변색됐다든지 이런 데는 보수를 통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보수 정비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출퇴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델로 해 놓았어요. 근데 승강장 역할이 지금 보면 앞전에 고성환 위원께서 에어컨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내년 여름에는 에어컨을 안 달아주고는 안 될 형편이에요. 싹 막아버렸던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막은 게 아니고요.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버스 승강장에 관련된 민원이 저희 부서에 전달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승강장이 정읍에 872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뚜껑이, 유개승강장이 696개고요. 그냥 열려있는 승강장이 176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조금 덥다 춥다 하면 해당 읍면에다가 막아달라. 더우면 열어달라.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 좀 합니다만 모 의원님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업무적인 협의차. 의원님한테 전화 오기를 날씨가 추워지니까 승강장을 막아달라. 그 의원님께서 그러면 일전에 좀 덥다고 열어달라고 했지 않냐? 여름 되면 또 열어달라. 승강장은 우리 시민들이 마을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디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승강장인데 승강장에 선풍기를 막 여기저기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 달라고, 바람이 부니까. 제가 7월달에 교통과장 와서 설치를 했는데 1주일도 안 돼서 가보니 날타래로 완전 선풍기가 덮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설치한 선풍기가 돼 있어서. 앞으로는 승강장이라면 말 그대로 게 잠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인데 너무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주면 다른 데는 또 해달라, 다른 데 해주면 더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선풍기 같은 설치는 좀, 사실 선풍기 구입하는 데 10만 원밖에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승강장 안에다가 전기를 인입을 해야 되고 설치하다 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선풍기 한 대가. 그러면 과연 거기에 주민들이 몇 분 한두 분씩 오셔서 선풍기 바람을 쐬는데 한여름에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가보면 문을 다 달아놔 버렸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달아……

오승현위원

출입구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놓아둬야 하는데 전체 문을 그냥 방문같이 닫아놔가지고 여름 되면 에어컨 달아달라고 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오승현위원

집행은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않고. 민원이 오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제가 보면 막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문까지 다 달았다니까. 집까지. 집처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 다시 한번……

오승현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701호선을 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고 있는데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방이에요. 바람 하나 안 들어와. 그런 데를 어떻게 하려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그 해당……

오승현위원

겨울에는 따스운데 여름에는 또 문 떼어달라면 문 떼어줘야겠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그건 해당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아니,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해당 면에서 요구가 오더라도 판단은 우리 교통과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요구한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에어컨 달아달라면 또 에어컨 달아주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오승현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오지만 저쪽 승강장을 이렇게 다 막았는데 이쪽은 왜 안 막아줘? 그런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일관성 있게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분명히 올여름에는 또 민원 들어옵니다. 덥다고 문 떼라고. 그럼 어떻게 그거를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데가 교통과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김석환위원

끝도 없죠? 주차장도 끝이 없고 민원도 끝이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해결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데 100군데면 10군데나 20군데 안 되면 그런 데는 리스트를 해놨다가, 해결이 안 되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짜증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걸 계속해 달라고 하는데 민원인은 또 계속 오고. 그러면 그런 데는 한 번씩 관리를 하면서 그냥 가서 대화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면 나중에는 약간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를 한 번씩 하는 게 어떤가? 그냥 안 된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런 민원이 오거나 또 읍면동을 통해 들어오면 저희가 굳이 리스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현장 출장을 통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시간이 걸리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모아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2개나 되다 보니 읍면동에서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하겠지만 예산이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모아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라도 전화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과하고도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갔다 오면 그분이 자기 주차나 다른 것 때문에 상가도 막히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마음이 또 풀어지더라고. 그런데 너무 전화로만 하고 거기 갔다 왔으니까 안 가고 이러면 화가 나니까 전화에다 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다음에 정읍시 요새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많이 바뀌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정읍시는 어떤 계획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는 데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ITS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구축을 했는데, 일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 처음 업무보고 왔을 때 위원님께서 타 지역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김석환위원

제일 복잡한 데나 학생들이 아침에 많이 있는 데나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정차 무인 단속이 2022년도에는 172건인데 2003년도에는 1,494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고 과태료도 한 8.5배가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의 차이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는 없고요?

김석환위원

전체 지금 과태료 부과 실적이 2022년도에는 171건이고 2023년에는 1,494건이에요. 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약 8.5배가 늘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년 전에는 많이 안 했는데 2023년도에는 단속을 더 많이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반을 많이 하셨는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최근 추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교통단속요원이 나와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다 띄우게 됩니다. 띄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그 건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딱지를 떼어봤지만 딱지를 떼면 얼른 내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김석환위원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또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내게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국민신문고에는 몇 건이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택시 올해 감차 대상자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올해 지금 감차 개인택시 2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감차 계획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대는 감차를 하실 계획이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내버스는 감차가 어렵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내버스도 내구연한이 시내버스는 지금 9년에……

김승범위원

내구연한 하면 나중에 대차, 폐차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건 감차가 아니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순수한 감차가 있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순수한 감차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몇 대가 운영하고 있죠, 대한여객에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지금 53대가……

김승범위원

운행하고 있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53대가 있는데요. 운행은 51대가 운행을 하고 2대는 혹시 사고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용으로 2대.

김승범위원

감차는 아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짧게 제가 할게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교통난 해소, 도심상권 활성화. 공영주차장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으로 50% 매칭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임시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거. 상동 미소거리.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50% 확보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목표가 지금 어디어디에요?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에, 이건 미소거리고. 상동에 다른 데 또 주차 올해 목표로 해야 할 곳이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상동 미소거리 아까 말씀하신 전환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가지고 10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영여고 후문하고 아까 오승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국제사진관 뒷부분은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명동 동초등학교 앞에하고 수성동 새정교회 앞에, 그다음에 영창아파트 앞에는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3억이 지금 내려왔었는데 올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기간 중에 그 땅 주인의 아들분이 다른 분한테 매매를 해서 그 사업비로 지금 다른 데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도에다 승인……

김승범위원

올해 마무리돼야 할 곳이 몇 군데냐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올해 마무리될 곳이 지금 총……

김승범위원

상동 미소거리 포함해서. 장명동 동초등학교 앞은 마무리가 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동초등학교 앞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다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김승범위원

수성동 서영여고 이쪽도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아까 또 두 군데인가 말씀하셨는가요? 또 올해 시행 중인 주차장.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새정교회 앞에……

김승범위원

아까 영창아파트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는 다른, 3억을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주인 아닌 주인이 다른 분한테 땅을 매매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환해서……

김승범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개폐기 설치를 하셨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차장 말씀하시죠?

김승범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주차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유료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계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현재 유료가 3군데를 운영하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유료가 안 된 데 무료가 지금 21군데.

김승범위원

무료가 21군데, 임시가 35군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 주차면은 1,971면. 맞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 데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료화를 진행하려고……

김승범위원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유료화했으면 좋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개폐기까지 다 설치해서 예산 투입해서 다 만들어 놓고 개폐기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전부 무료화되는데 개폐기를 왜 예산 들여서 거기다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안 시키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새암로……

김승범위원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개폐기 설치한 데는 유료화시킨다고 그랬어. 적은 금액이라도. 그래야 장기주차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무료화되면 장기주차 주변에 하는 분들 거기다 차 받쳐놓으면 빼라고 못 하잖아요. 올해 계획이, 내년 계획이 유료화 계획 있어요? 지금 유료화 과장님 말씀대로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유료화 계획이 있으시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내년도에 미소거리하고요.

김승범위원

미소거리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미소거리를 저희가 임시 공영주차장에다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읍역 후문에 이번에 새로 만든 공영주차장 있는데요. 거기도……

김승범위원

정읍역 후문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기존에 조성된 임시 공영주차장 말고 이번에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새로……

김승범위원

만들어지는 게 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거기에서도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조성하고 있어서 거기를 유료화를 하고요. 정읍역 후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조성된 임시 공영주차장은 붙어있는데 여기는 유료화하고 여기는 무료화하면 사람들이 다 무료, 돈을 안 받는 데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승범위원

당연히 무료화에다 주차를 하시겠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도공단에다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료화를 하고 있는 곳도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가능 여부를 지금 저희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유료화 시키라고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곳은 유료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아직은 저희 공유재산 심의 때 해야 할 내용인데 궁금해서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읍역 사거리 주차 해결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요구하셨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주차타워? 54억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주차타워를 하시겠다. 그 얘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1층 2단으로 해서 총 70면 정도 해서.

김승범위원

예산은 54억 2천 정도로 보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 50%, 시비 50%?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확보됐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도비 지금 임시, 가내식 통보가 지금 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환사업 이것도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입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도비 가내시된 거 서류 첨부 좀 부탁드릴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민원이 되게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오승현 위원님께서 읍면동 버스 정류장. 그 얘기를 좀 언급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공공 건축물이잖아요. 정읍시. 그래서 좀 제가 아쉬운 점이 정읍시의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 디자인들이 조금 더 세련돼질 필요가 있겠다. 덧붙여서 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나로 표준화하는 게 어떨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실 제가 다른 부서장 할 때도 항상 느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승강장이 872개 되는데 보면 승강장별로 구조나 디자인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역이나 승강장을 만든 지역의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0월 초에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순천, 담양, 여수를 출장을 다녀왔어요. 도대체 타 지역은 승강장이 어떻게 돼 있냐? 그 안엔 선풍기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도로 좀 볼 겸 신호등 볼 겸 해서 갔다 왔는데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갔다 오니까 승강장은 정읍시 승강장이 제일 좋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라고…… 그건 좀 자화자찬이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의자도 나무가 진짜 한 십몇 년 됐는데도, 사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모르겠습니다. 방송 나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아무런 그런 불만 없이도 잘 앉아서 가시고 하는 것도, 너무 예산을 승강장에만 너무 투입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의 좀 뒤떨어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요. 위를 보고 가야죠. 그래서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은, 이용객들이 좀 적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승강장이 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면적상의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표준화된 기능이나 디자인이 표준화된 정류장을 만들면 우리 이거 해달라, 저기는 왜 저거를 해줬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와서 볼 때도 좀 심플하고 저건 딱 봤을 때 저기 정류장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내장산 행락철 단풍철에 택시 요금 부당 요구.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혹시 단속 실적이 있나요? 얼마나 있을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11건을 지적해서 과태료를 11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마 올해는 단풍이 사실, 단풍이 예쁘게 안 들기도 했고 저희가 지도차량이랑 저희가 나가서 올해는 모범 운전자를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물론 우리 직원들도 정읍시 공무원들도 근무를 했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바로 앞에서 단속을 해서 사실 작년에 비해서 택시 호객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거의 없어졌다고 저희가 지금 보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 행락철 기간이면 저희 부서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어야 되는데 올해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실 솔선수범 나가서 고생하고 그런 덕분에 그런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고성환위원

한 건도?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올해는 없었다고……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직접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들은 얘기거든요. 그분이 내장산 단풍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내려와서 올 때는 내장산으로 갈 때는 미터기로 갔는데 내장산에서 정읍 시내로 들어올 때는 네 명이 탑승을 하기로 했는데 3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심 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어느 부서에 전화를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이제 죄송하다, 그런 불편함이 있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내가 처음 보고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아서. 단풍 구경도 잘 못 했어요. 단풍이 잘 들지 않아서. 그런데 또 이런 일도 겪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갈 때 아주 불쾌했다. 그 얘기를 저한테, 그냥 팩트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 교통과에서 혹은 타 과에서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닌데요.

고성환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화 대응 매뉴얼. 저희가 콜센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어저께 지역 신문을 통해서 접해봤는데, 접해서 읽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그 신문의 내용에 보면 정읍에 왔더니 파전이 15,000원이서 너무 비싸서 기분이 언짢았는데 경남 합천 어디는 20,000원 받더라.

고성환위원

계속, 과장님! 그런 사례만 열거하시지 마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사례를 열거하려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든 겁니다.

고성환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어쨌든 불법 주정차 저희 교통부서니까 불법 주정차나 호객행위 관련해서 내년에도, 사실 한 번에 100% 완전하게 단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더 단속을 해서 추진……

고성환위원

그래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만 아까 전화 대응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행락철에 집중되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내장산에 이번에 온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나 아니면 국립공단에서 발표하는 관광객 수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내장의 단풍이 계절적인 이유로 해서, 아니 비가 많이 온 기후적인 원인으로 해서 단풍이 잘 들지 않아서 관광객이 줄었다. 이렇게만 저희가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고성환위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건데 교통과에서는 교통의 문제에 관련해서 내년에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고민해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추진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보건복지 분야에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사회적 교통약자들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네 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고성환위원

할 것이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네 명을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 차가 18대 있고요. 운전원이 18명 있는데 왜 그러냐면 휴무 시간도 필요하고……

고성환위원

그렇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운전원들이 쉴 수가 있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네 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 지금 한 명을 더 채용했고요. 내년, 내후년 연차적으로 해서 세 명을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여기서 사업은 25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좀 빠르게 확충을 해서 불편함을 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읍시가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잘 돼 있는 도시다.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공용터미널 시설 보완을, 터미널 환경 개선을 했다. 1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개선 어떤 내용이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올해 7,700만 원을 시에서 투입을 해서 터미널 안에 있는 화장실하고 출입문……

고성환위원

화장실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난방실 같은 걸, 그다음에 외벽 보수 이렇게 해서.

고성환위원

특히나 거기 공용터미널을 사용하다 보면 화장실이 비좁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좀 불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화장실 어떤 내용을 보수를 했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안에 타일하고요.

고성환위원

바닥?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변기 교체랑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싹.

고성환위원

하여튼 정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청결 문제를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대한 민원이 하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원아파트에 있는 원형 교차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앞에서 인도,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그거 어떻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고성환위원

지금 처리가 됐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려나 싶습니다만……

고성환위원

아, 그러면은요. 그거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별도로……

고성환위원

별도로 얘기를 나누시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 좋은 사례보다 좋은 사례를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올해 단풍이 많이 안 좋아서 사람이 좀 적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n bsp; 그런데 시내 쌍화찻집을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철에 내장 왔다가 들리신 분인가 해서 한쪽으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택시 종사자 쉼터 체력 단련실 완공이 다 됐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12월 2일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2월 2일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역전 앞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택시에다 지금 얼마를, 택시에다 얼마를 보조금이 나가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택시 보조금은 콜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통신비 등 해서 또 통학택시, 복지택시 해서 분야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총 얼마 정도 돼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총……

한선미위원

예산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분야가 지금 8~10가지 분야 정도 되는데요.

한선미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래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택시 종사자들 쉼터, 체력 단련실까지 만들었는데. 특히나 정읍역전에서 내려서 택시들이 거기 쭉, 택시 주차장이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정읍역 앞에 말씀하시죠?

한선미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딱히 지금 말씀……

한선미위원

한번 가보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택시가 역전지구대 앞까지 횡단보도까지 쫙 서버려요. 지구대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긴급하게 차량이 나가는데 못 나가. 거기까지 다 막아서.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저기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친절해요. 정읍에 역전에서 내려서 딱 첫 번째 맞는 그 택시 기사님들이. 그러면 거기를 제가 한번 교통과에 저번에 있던 과장님 계실 때 선을 라인을 좀 그려서 택시 여기까지 주차를 좀 하라고 했는데 전혀 지켜지질 않고 길게 뻗어 있고 횡단보도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친절하고 이렇게, 얼마 들었어요? 사업비가? 건축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쉼터 말씀하세요?

한선미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공사비는 6억.

한선미위원

6억?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총 7억.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렇게 들여서 해주면 이거를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표들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쉼터를 조성한 것도 좋아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쉬는 것도 좋겠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런 곳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만큼 갔을 때 너희도 이만큼 와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제도 우리 경산위 할 때도 그렇지만 여기 앞에 지금 텐트 쳐놓고 하는 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받을 것은 받고, 열 가지 해주면 뭐하겠어요? 한 가지 조금만 하면 불평불만하는 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택시가 546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가 546대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몇 사람 때문에 택시 종사자들이 불친절하다 라고 하는……

한선미위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 택시조합하고 연합회 대표랑 관계자들 모시고 운수 종사자들 관련된 교육도 좀 하고, 사실……

한선미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읍면동에 복지택시도 운영을 하다 보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가고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오는데 어떤 분들은 참 친절하다, 어떤 분들은 불친절하다. 이렇게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도 오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정없이, 제가 예전에 과학대 애들 국토 행진할 때 내가 갔어서 한번 언쟁이 심했는데 사정없이 그냥 함부로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요. 백 사람 중에 5명이 문제를 일으켜서 불친절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수시로 우리도 이만큼 갈 때 너희도 이만큼 와라. 그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킥보드 얘기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킥보드 하나만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몇 사람이 탔어요? 세 사람. 앞에 앉아 있어요. 하나 앉아 있어. 그리고 두 사람 뒤에 탔어요. 가관이 아니죠.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킥보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서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을 강력하게 경찰서와, 제가 이 자리 빌려 얘기하는데요. 경찰들이 일 안 해서 사람 죽겠어요. 경찰서와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아이들 안전교육을 좀 시켜서 킥보드 안전교육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면 아이들이 안 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안 하니까. 세 명이 타. 앞에 하나 앉고 뒤에 두 명 서고.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동 킥보드가 중고등학생 여학생, 남학생이 타거든요. 읍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킥보드를 탈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보면 시내에 있는 중고등 학생이 저렇게 헬멧도 안 쓰고 두 명, 세 명씩 타고 다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끝나시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예민한 부분이 있기도 해서 저희가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시내 지역에 중학교가 한 8개, 6개 학교에 한 2,000명. 남녀중학교.

한선미위원

그리고 과학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중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시내 지역에 한 8개 학교에 한 2,300명 정도. 그다음에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

한선미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학생들을 저렇게 못 하게 하려면 학생들의 부모가 아닌 이상 단속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한선미위원

홍보물도 제작을 하지만 경찰서에 협력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잡아야 돼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소정의 저기도 주고. 신고비, 보상비 이런 거. 지금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정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문제가 있다? 무조건 바로 견인해버려요. 그리고 벌금을 부과해. 강력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정읍은 서울같이 넓지 않으니까 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도 강력하게……

한선미위원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거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 올해까지 지금 연계가 됐으니까 이거를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제가 잔다리목에 개구리 주차장 말씀했죠? 예산을 어떻게 중장기로라도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까 건설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아까 건설과 할 때 제가 TV를……

한선미위원

보셨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안 띄워도 되겠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띄워볼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요, 봤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전체 직원들 보게 살짝 한번 띄워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예요. 인도,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차도 세워지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물건을 얼마나 적재를 많이 해 놔버렸는가 걸어가도 못해요. 이 문제를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라고. 무조건 그냥 개구리 주차장만 해 놓을 일이 아니고 그 부분도, 나머지도 해야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까 건설과 관련 부서, 그다음에 도시과, 저희 부서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회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노인양반들 다니다가 또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거를 좀 조속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애쓰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정하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교통량 조사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내버스 수요조사 하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교통량 조사 용역은 저희가 봄에 용역을 해서 가을에……

김승범위원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10월달에 결과 나왔……

김승범위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짧게라도.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벽지노선……

김승범위원

벽지노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손실금이 작년에 20억 3,300에서 올해 19억 9,000으로 지금 손실액이 감이 됐고요.

김승범위원

손실액이 감이 됐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적자노선은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자가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준 걸로 지금……

김승범위원

적자가 5,000만 원 줄었다는 것은 지금 이쪽 회사에서 5,000만 원 지금 적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5,000만 원 어디서 줄었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김승범위원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할 돈이 5,000만 원을 덜 준다. 그 얘기예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의 결과에 나와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시가 수요조사 나와서 결과 나왔으면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작년에는 운송수지가 쉽게 말해서 적자노선 추정손실액하고……

김승범위원

적자노선 추정손실액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벽지노선 추정손실액하고……

김승범위원

벽지노선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단일요금제 추정손실액 해서 작년에 73억 7,000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지급했는데. 줬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했는데, 올해는 74억 7,000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더 주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증이 한 9,900.

김승범위원

더 준다는 얘기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적자노선 추정손실액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단일요금제가 늘어나니까……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더 준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더 줄 그런 결과가 나왔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은 손실액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단일요금제 손실액이……

김승범위원

단일요금제 손실액이 발생을 해서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게 지금 결과물에 용역에 준 결과물에 나온 내용입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나서……

김승범위원

용역을 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하는 그런 안이 발생할지 알았더니 오히려 예산액이 늘어나 버리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교통량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김승범위원

매년 지금 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김승범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6,000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어디다가 주죠, 주체가? 용역 어디다 맡겨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김승범위원

입찰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매년 6,000만 원씩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 결과가 나왔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용역비 플러스 예산 늘어난 것까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아니에요, 결론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시내버스가 1년 동안 운행하는데 수지가 얼마 나는지, 적자가 얼마 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김승범위원

보전을 해 준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적자노선 손실액을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법에 의해서도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할 수 있도록……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오늘같이 지금 시킨다는 얘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결과물 나왔어. 늘어났어. 늘어난 예산만큼 내년 예산 요구액이 늘어난 만큼 추가 요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적자노선, 벽지노선 등등 여러 가지 손실액은 줄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고 용역비도 늘어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용역비는 매년 한 6,000만 원……

김승범위원

매년 6,000만 원을 지금 말씀대로 매년 해야 한다면서요, 이걸.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매년 6,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을 해야 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것을 용역을 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좀 애매하네, 애매해. 매년 용역비 6,000만 원씩 들어가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고 도내 열네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도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김승범위원

여기에 지적사항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매년 용역을 한다 하고 결과물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반영이 되고.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년에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내년에 또 늘어나겠고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뭐냐하면 이게 그동안 학생들이, 저희 정읍시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노선은 아까 226개 노선에……

김승범위원

똑같은 노선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똑같은 노선에……

김승범위원

학생들한테 내는 돈이 적어지니까. 550 내던가요, 지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학생들 500원이고 일반 시민 1,000원입니다.

김승범위원

500원이죠? 일반 1,000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예산이 늘어난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30% 이상 미집행된 거. 이게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진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왜 이렇게 보상협의가 늦어지죠? 보상 요구와 보상액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국제사진관 뒤에 말씀하시죠?

김승범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

김승범위원

짧게 해주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원래 국제사진관 뒤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부모하고 땅 소유자하고 협의가……

김승범위원

아, 아까 그 말씀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 그 소유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고 아파서……

김승범위원

팔아버렸다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됐습니다. 그건 들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죄송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계산 좀 눈감고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적자 우리 지금 아까 계산에는 용역에서 지금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 탔어요. 그러면 500원씩이면 돈 5천 원이겠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100명 탔으면 얼마일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100명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100명이면 5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장

5만 원이겠죠. 그러면 회사 수입이 5천 원이 높아요, 5만 원이 높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5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탔으니까 더 많이 탔으니까 지금 현재 그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100원을 받든 천 원을 받든 회사가 1년에 70억이 운영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70억 지원해주면 돼요. 그렇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70억 지원 플러스 우리 천원버스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더 지원해 준다. 맞는 소리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그 용역 자체가 저는 아까도 의무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매년 우리 물가 상승분 해서 6천만 원 용역비만 매년 올려준다고 해도 회사 마다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내가 지금 잠깐 그 계산하다가 김승범 위원님 끝난지도 모르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가 지금 천원버스 하면서 지금 지원해 준 게 십몇억인가 되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거 사람 안 타면 어째요? 지원 안 해줘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사람 타면 탄 숫자만큼 지원해 줘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원 가는 데 있고 1,4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이걸 1,000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지금 보전해 주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을 탔어. 근데 100명밖에 안 탔어. 그러면 돈 십몇 억에서 돈 1억만 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니잖아요. 용역이 지금 맞지 않고 형식에 불과한 용역이라고 저는 방금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하고. 제가 이 회사가 하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한 해에 저를 두 번이나 선거에 낙선 운동을 해서 제가 괘씸해서 한번 제가 회사 한번 혼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0년간 재무제표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거기가 비리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용역할 때 지금 용역했는데 그 시기를 제가 그냥 조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쪽에만 몰려서 하지 말고 용역을 어느 기간을 길게 둬가지고 교통량 조사할 때 사람 많이 탈 때도 하고 없을 때도 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눠서.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사람 없는 날이 있어요. 또 많은 날이 있고. 그리고 불시에 해라. 미리서 통보하지 말고 회사에 통보하지 말고 미리서 해라. 그냥 불시에. 왜냐면 불시에는 못 하겠지만 계획을 회사에다 알리지 말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할머니들 정읍 나오지 마요. 이렇게 하면 안 나간다니까, 할머니들이. 말 잘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그 사람들이 타는데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불친절하잖아. 짐 같은 것 갖고 탈 때 짐도 못 싣게 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저도 한 번 당했어요. 짐 실어가지고. 짐 잊어버렸어요. 길에다 중간에 내려, 실은 사람보고 내리라고 해 가지고. 네 거 아닌데 왜 실었냐? 내려라. 이게 짐차 아니니까 내려라. 거기서 버스비 준다고 보냈는데 내려라 해 가지고 당신이 내리든 짐을 내리든 하라고 해 가지고 그 양반이 짐을 내려놓고 왔는데 없어졌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어쨌든 버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버스하고 택시 관계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친절교육과,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필요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또 친절하신 분은 엄청 친절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봐도 너무할 정도로. 여기 일하다가 막걸리 한 병 사다 줄 수 있으면 사다줘요. 심부름도 해줘. 그렇게 친절해, 또 친절하신 분은. 그래서 친절 교육도 하고 용역도 좀, 사람 없을 때만 골라서 하지 말고 사람 많이 탄 날도 하루 정도는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5일 했으면 한 10일 정도 늘려 달라고 해요. 그게 큰 저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좀 평준화되게, 그 조사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 시간표 언제 조정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간표 조정은 최근에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와서 한 적 없고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언제 조정할 계획은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버스 시간표 앞으로의 조정 계획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조정 계획, 거기에 시간표 관련해서 읍면이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민원 넣다 넣다 안 해주니까 그냥 주민들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민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해주니까. 그냥 52시간 그거 핑계 대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니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줄 만큼 주면 얻을 것도 얻어야 하잖아요. 주민들 편하게. 그래서 지금 주민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출퇴근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좀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다고 하면 조사해 가지고 이통장 회의 때라도 조사해서 그 시간대에 맞춰 달라는 데 좀 맞춰 주시고 그 옆에 갔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 사람이, 그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해 가지고 한 번쯤, 저쪽으로 갈 걸 이쪽으로 돌아서 그 사이로라도 갈 수 있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자 나가고 조정은 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좀 잘하셔가지고 노력해서 움직여가지고 편하게 해 주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좀 변화를 일으켜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는 꼭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천원버스 할 때 사실 그때 적용을 했어야 하거든요. 카드로 쓸 수 있는 때는 1,000원. 현금으로 낼 때는 2,000원이나 3,000원 하든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용액들이 다 카드 쓰겠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서울은 보면 지하철하고 버스도 되고 광역버스도 되고 환승이 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듯이 저는 카드 제도를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 전체 다 카드로 쓰면 용역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카드로 하게 되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필요 없겠죠. 딱 데이터 싹 나오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는 예산 절감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읍시가. 투명성 있고.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 토큰 있을 때, 회수권. 이 제도 있을 때 몇 세 이상은, 65세 이상인가? 몇 매씩 준 적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듯이 저는 우리가 한 500원 정도 카드 이용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현금 하신 분들은 3,000원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아마 다 카드 이용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예산 절감의 방법도 찾아볼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익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저희가 872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서 보면 각각이 872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최근에 한 대를 제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다 달라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872개다 하면 아마 길게는 한 20년 된 데도 있겠죠. 하지만 근래에 십여 년 안팎의 많은 곳이 교체가 되고 신설이 되고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모델을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모델. 정읍시에 걸맞은 그런 주차장에 승강장에 모델을 정해놓고 그 새롭게 하는 시설을 하는 그곳에는 이 모델로 해 주십시오 했으면 거의 아마 50% 이상 다 지금 일원화가 돼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24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두 가는 주차장의 모델이 됐을 텐데 지금껏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면 또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는 이 모습에 그렇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해서 정읍 같으면 정읍 9경에 걸맞은 승강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장산에 걸맞은 단풍에 걸맞은 그런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동학에, 아니면 무성서원에 걸맞은 그런 승강장을 모델로 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872개가 안 되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은 쉽게 말해서 어느 곳을 기준으로 태인 피향정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또 서쪽은 다른 것을 모델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했어도 익히 다 예쁜 승강장이 다 만들어졌을 텐데 지금껏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 선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책을 좀 소홀히 한 결과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승강장 하나하나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73억 2,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지금 저희가 시비를 도비를 국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1년이 지납니다만 어느 날 우리 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여론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무엇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안 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안 했죠? 금년이 지난, 전에라도 한 번 정도는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개선사항은 무엇을 개선을 해서 우리 시에서 무엇을 그분들에게 요구를 할 것인가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만재위원

예. 그래서 정말, 가장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발이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내년에는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과장님 하셨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몇 군데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사용한 데가 있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정읍 지역은, 정읍에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다섯 군데 할 것 같으면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과연 2층, 3층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2층, 3층에 과연 올라가실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1층에는 가실지언정 2층, 3층은 이용률이, 우리 예산 많이 들여서 해 놓지만 극소수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세 군데 하실 곳이 있다면 한 군데 먼저 시범적으로 일찍 시작을 해서 하시고 아니면 2층, 3층 올릴 그 돈으로 옆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멀쩡하니 지어놓고 안 올라가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수십억, 수억씩 들여서 2층, 3층. 돈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곳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잘 활용 가치가 높고 시민들이 2층, 3층도 올라가셔서 그것을 100% 활용한다 하면 더 확산을 시키고 그러지 아니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대토를 더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교통과하고도 아마 상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업을 하실 것으로. 몇 개 과가. 지금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주차 문제예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1.0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조금 그래도 강화시켜서 1.5~1.6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것을 내년도부터 허가 나갈 때 아니면 차기부터라도 2.0으로, 조례화시키지 못한다면 조건부로 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정읍시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제가 보면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주차장 문제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이것을 좀, 조례로 지정이 안 되면 제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조건부로라도 좀 해서 이 문제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일이 없도록 협업할 때 좀 잘 말씀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과장님! 정읍에 수소차 몇 대가 지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수소차는 없고요.

이만재위원

없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개인들도 없어요? 수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개인이 운행하는 수소차 말씀이세요?

이만재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개인이 운해하는 것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이만재위원

한 18대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는 어디 전라남도 담양? 장성? 어디가 있다고 하던데, 충전소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부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부안에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정읍 사람들이 부안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인력 낭비고 에너지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내가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전기차같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 인근에 우리 톨게이트 쪽에 어느 정도 부지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고속도로 지나가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 정읍시에서 갖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수소차 관련된 건 자원순환과에서 충전소 설치 관련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이만재위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느 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자원순환과.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작년부터.

이만재위원

작년부터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자주 민원이 와요. 그거 한번 꼭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인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다 하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들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장소에 마련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이제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걸 부탁을 드렸는데 충분히 살펴주셔서 더 나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적으로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주차장 한다는 핑계 삼아서 건물 안 팔리면 꼭 이렇게 우리 시에 의뢰해서 파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까, 과장님 아까 역전도 말씀하셨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를 제가 잠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동안에 제가 계산 한번 뽑아서 봤습니다. 지금 정읍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지, 지하를 안 팝니다. 정읍은. 서울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를 파죠. 그게 더 득이 많으니까. 그러면 정읍에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역전 주변 상가 밀집지역으로 해서 주차 53면에 54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겠다고 그랬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차 한 대 주차하는 데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그러면 저는 꼭,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그래요. 저는 정읍시 지금 현재 주차 심각하잖아요? 나대지 땅 사서 주차장 하십시오. 그리고 나대지 지금 현재 땅 사서 한다 라면 이거 3분의 1 가격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평균으로 뽑아보니까 주차 1대 하는 데 약 10평이 소요하더만요. 한 대 주차하는 데. 맞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약 평균적으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10대 못 한 데도 있고 10대 더 한 데도 있고 하는데 평균은 10대를 보면 쓰겠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성지구 하면 200만 원 주면 땅 웬만한 데 다 삽니다. 지금 웬만한 나대지 땅 200만 원, 300만 원 가면 다 삽니다. 10배면 돈 2~3천만 원밖에 안 가요. 땅값으로는. 한 대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돈 2~3천만 원 가지면 되는데 여기는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1억이 넘습니다. 1억.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줘야겠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리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건물은, 우리 태양백화점 어떻게 했죠? 건물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수해줬죠? 그렇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할 부지 건물 철거 자기들이 해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걸로, 그 이후에는 건물은 주차장 만들지 마십시오. 이거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 3분의 1 가격 가지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건물을 꼭 우리가 사줘야 하냐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 절대적으로 주차장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차 한 대 주차하는 데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1억도 넘게 들어가는고만요. 53면에 54억이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63면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63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방금 직원님이 적어줬어요. 53면. 53대. 그렇죠? 그러면 1억이 좀 못 되는고만요. 그래도 3분의 1 가격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1층 거기를 1층 2단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절대 주차장 하지 마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건물은 지금 아시아마트 있는 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건물은 저는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인지 모르는데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가. 빈 땅 사세요. 빈 땅. 빈 땅 사서 하세요.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도 지금 현재 빈 땅이 좀 남아있는데 이걸 사서 빨리 주차장 만들지 않는다면 정읍이 주차난 심각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건물은 절대 주차장 하지 마시고 빈 땅 사서 주차장 하십시오. 이건 공유재산 취득심의 때 논의할 내용이지만 1억 들여서 주차장 한 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서울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앞으로 주차장은 절대 건물은 주차장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꼭 감사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도 있고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23년도 사업 중에 30% 미집행 사업 있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2022년 사업이요?

오승현위원

23년 사업 중에 30% 이상.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사업 중에요?

오승현위원

예. 미집행 사업. 30% 이상 미집행 있잖아요, 3건.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에 팀장님! 보조해 주세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건이 있는데요.

오승현위원

어디 어디예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면 황토마을 진입로 포장 및 상수도관 설치하고……

오승현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예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9,500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다음 두 번째.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도원천 울타리 정비공사요. 3,000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 산내지구.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세 번째는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7억 7,900입니다.

오승현위원

왜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늦을까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산내면 황토마을 진입로 포장 및 상수도관 설치는요. 저희들이 위치가 임야, 산림보전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포장을 해서 진입로를 활용하려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림보전지역으로 포장이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마을 대표자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포장만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안 하고 보조기층을 깐다든지 배수로 설치하고 야자매트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협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또 올해 말까지 또 임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아직 결정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렇게 큰 금액이 미집행 30% 있으면 문제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어쩌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가야겠네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원천 울타리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오승현위원

올해 안에?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오승현위원

집행할 수 있다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산내지구 농어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올해, 원래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인데 올해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비는 실시설계비는 이 중에 일부가 되거든요. 일부인데, 나머지는 내년에 공사비로 쓸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지금 옥정호는 어떻습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도 날씨가 많이 덥고 했는데 다행히도 녹조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김석환위원

현재는 많이 안 올라오고 또 어떤 분은 녹조가 없다고도 이야기도 SNS에 올리더라고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녹조가 지금 없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이 천 셀 이상이 돼야 어떤, 경계 단계로 하거든요. 올해는 천 셀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고발됐는데, 잘 끝났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거 고발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도 녹조나 이런 것이 심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2015년도에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실 지역은 해제가 되고 정읍 지역만 존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구를 이쪽 운암취수구 쪽에서 칠보발전취수구 쪽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분석은 어느 정도 됐나요? 저번에 산내 구절초 축제장에서도 이제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을 정화를 안 시키고 이렇게 다른 데다 버려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내년에는 조치를 해서 정화조를 많이 퍼낸다든지 이런 걸 했는데,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슨 오염수가 올 수도 있고 저수량이 적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분석이 됐나요?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용역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녹조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옥정호를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녹조의 원인이 무엇인가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하고 정읍, 임실, 관계기관 해 가지고 회의를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11월부터 지금 아마 용역이 착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해 가지고 수시로 주기적으로 녹조검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대책을 찾아서 기관별로 사업을 도에서 해야 할 거 있고 정읍, 임실, 수자원공사 이렇게 분담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차후에라도 혹시, 전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생을 하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 대책을 좀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높은지 알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하수도 요금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시민들이 알면 상수도는 계속 높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부터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정읍시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좀 높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요금은 이제 생산원가에 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산정은 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좀 높게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요금이 좀 높아진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현실화율을 높게 적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은 좀 미적거리고 안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하다 보니까 높아진 경향이 있죠.

김석환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알면 참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용역도 하셔가지고 저희도 책자도 받아보고 저희들도 세밀히 보고 있는데요. 요금을 정읍시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적용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전부 우리 지역 것이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가 사업이 많은……

김승범위원

도원천도 산외 도원천 말씀하시는 거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원천.

김승범위원

황토마을은 도비가 조금 오지 않았었나요? 제가 도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산내지구 생활용수는 이게 지금 상수도 사업 아니에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내려놨어요. 그런데 설계비는 한 1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공사비에 써야 할 돈인데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승범위원

그래서 늦어진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황토마을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잘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엄청나게 가운데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제가 과장님이나 신광일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마무리 좀 합시다, 이제.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동네에서 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세요. 짧게 짧게 할게요. 1천만 원씩 수의계약 하시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담당 경리관이 과장님이시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골고루 사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집중적으로 가게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미납요금.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1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미납. 10월 말 현재. 100만 원 이상. 3억 7,700? 과년도 거, 올해 거. 1억 5,900. 올해도 1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이 1억 5,900 정도나 됩니까? 상수도 요금이에요. 상수도 요금.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징수율은 한 97~98% 정도 돼요.

김승범위원

징수율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징수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김승범위원

징수율은 높은데……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97~98% 되는데……

김승범위원

몇 분이 안 내다보니까 여기 금액으로는 많이 쳐져 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과년도까지 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과년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는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수도가 미납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만요. 상수도 요금 수납은 대행을 하던가요? 그냥 우리 시에서 고지서가 막 가가지고 우리 시 금고로 들어오시던가요? 상수도 요금 점검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이요?

김승범위원

예. 지금 각 가정마다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방문하잖아요. 그걸 대행하냐고, 직접 운영하냐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지서 발행해서 발송하고 하는 건 수공에서 추진하고요.

김승범위원

수공에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상수도 요금 체크도 수자원공사에서 하신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대행을 하시는고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설업무 민간위탁 하시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민자사업 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 효율을 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25년 3월까지 20년간 계약을 했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매년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얼마씩 지급하시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2022년도가 한 80억 정도 되고요.

김승범위원

87억?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80억.

김승범위원

80억?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에는 운영비 87억이라고 나온 것 같아서. 25년 일몰이 되면 다시 이 사업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25년이면 내년, 내후년이에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받든 다른 위탁업체가 위탁을 하든 우리 시가 직영을 하든 어떤 결과라도 나와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이익현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는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작년에 계약해 가지고 지금……

김승범위원

아직 납품은 안 돼 있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도 다녀보고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김승범위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는 용역서 나와서 용역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가 예산도 절약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맞았을 때 위탁을 선정하시겠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탁을 할 것인지……

김승범위원

직영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내년 도 정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수자원공사 우리 정읍지사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지사에 옹동 쪽은 광역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고 수도센터는 한 22명 정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87억이란, 아까 말씀한 80억에서는 옹동 지역에 있는 상수도 그쪽하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아니에요.

김승범위원

틀리죠. 수도센터만 가는 거예요, 87억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센터만. 예.

김승범위원

거기는 거기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결부 지금 말씀하시길래, 이 두 군데를 같이 운영하면서 예산이 80억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이 나와봐야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요. 25년이면 금방 와버려. 그리고…… 됐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위탁을 할 때 몇 년 위탁을, 자 계약기간을 몇 년 할 것인지. 위탁료는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할 것인지. 그것도 총 금액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할 무렵에 2015년? 15년 계약했나요? 2015년 계약할 때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경황인데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행정 수요도 달라지고 행정 변화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직영할지 위탁할지는 아직 몰라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전북엔비텍은 지금 이게 예산 1년에 얼마씩 주죠? 위탁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 하수처리장하고 신태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고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별도로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소규모는 빼고 전북엔비텍에다가 1년에 68억?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북엔비텍이요? 68억 정도.

김승범위원

전북엔비텍은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여기에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이 68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근무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이제 24시간 계속……

김승범위원

풀가동을 하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12명.

김승범위원

열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저희들이 이 협약할 때가 2006년도예요?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업무 숙지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잘 몰라서 그냥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20년씩 그냥 장기계약 해놓고 지금 매년 지급하는 이자 포함해서 지금 매년 지불하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비, 또 엔비텍이나 이쪽 수자원공사에다 지급해야 할 예산. 이자 포함해서 매년 그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요.

김승범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지금 많아.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90% 이상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처리하는 데 전문성이나 실험실 가동이나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95% 이상 민간위탁하는 추세로……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한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이제 앞으로도 또……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될 상황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환경부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있고.

김승범위원

이자는 비싸게 줘.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겉으로 금액만 보면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산정 내역을 보면……

김승범위원

결론을 제가 낼게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특히 위탁을 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지분석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확보해서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여기 과장님은 또 연말에 퇴직하시고 뒤에 팀장님, 또 7급·8급 후배 직원들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잘 좀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재계약이 되든 직영을 하든 그때 잘 좋은 안들이 나와서 예산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작년에 녹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좀 녹조가 더 심했고요. 올해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직원 선생님 모두 포함해서 정말 고생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또 많은 노력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도. 지금 현재 옥정호에서 취수구가 그때 썼었나요? 취수구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운암방류구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서 취수구 했었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동진강을 거쳐가지고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운암취수구에서 취수했을 때 수질과 지금 새로 취수구를 변경을 지금 해서 거기에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나요, 변경된 데서?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그 양쪽에서 취수구에서 양 취수구의 수질조사 한번 해봤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점이라면 하천수를 취수 안 하고 이쪽 칠보발전취수구에서 취수하면 일정한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일정하게 나오는데 하천수로 하다 보면 폭이 많이 큽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 있고. 저희들이 아직 환경부에서 지금 검사하는 지점은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위치 변경 안 돼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질조사는 아직……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못 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거기에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취수구 확정할 때 어디하고 협의하나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가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칠보발전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복형

이복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칠보취수구를 지금 확정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확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게 다라고 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정읍시 수돗물 칠보취수구 공급 결정. 우리가 시가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습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장님한테 입장 곤란하니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회가 하는 일이 있고 지방자치가 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이런 건을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이런 플래카드를 수없이 지금 많이 봤습니다. 각 공사는 공사가 하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하고 하는 현수막을 국회의원이 저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이게 정읍시 국회의원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정읍시민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비롯해서 관계 직원님들 정말 우리 시민들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정말 저희 지역구에…… 더 이상 저도 여기서 말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님들! 소장님께서는 금년 말에 정년을 하신다고 하는데, 뒤에 팀장님들 잘해서 우리 시민들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녹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