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저한테도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전체 가구수가 6,222가구인데요. 1인 가구수가 3,540가구입니다. 비율로는 56.9%로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아마 공장지역도 많고 해서 기숙사도 많이 있고 독거노인도 많은 걸로 예상은 됩니다.

저희가 10월, 11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해서 1인 가구, 70세 이상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전국, 하루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소득과는 관계 없잖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도 못하시는 데 같이 말씀하시고 투어도 같이하고 저희가 또 극진히 대접해 드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득이 낮고 높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건데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어울림 축제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점심까지 주고 심지어는 마을투어 버스까지 대절 하는데, 지역의 특성이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지역에서는 “우리는 이게 맞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까지 대절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시고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이장님을 통해서 받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및 입찰여부 여성, 장애인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의회에서 표기해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15페이지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LED 전자현수막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를 몇 개, 이거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부산 업체라서 금액도 크지 않은데 봤더니, 제가 이거를 공부하느라고 봤는데 포스팅이 되게 잘된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업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낯이 익어서 봤더니 제가 포스팅 몇 개 보고 2개를 뽑은 업체가 있었어요, 포스팅 잘한 업체를. 그런데 여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랑 한 군데 더 있는데 한 군데는 서울 업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여기가 괜찮은 데라서 했구나, 제가 납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아까 비교견적해서 화성시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화성시 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메리트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잘하는 거를 뽑지만 비슷할 때 화성시 업체를 하는 거지 현저히 떨어지거나 메리트가 없을 때는 품질적으로나 가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는 데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중에 나갈 때 저는 이 전자현수막 한번 봤으면 좋겠다, 다른 데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할 것 같아서요, 다른 읍면동에서도. 그래서 약간 샘플처럼 보고 싶고요. 나중에 이 사양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면, 양면, 보니까 3색, 풀컬러 이런 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양으로 해서 하셨는지에 대한 사양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리저수지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리저수지, 사실 저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그 지역에. 저도 작년에 걸을 때 송충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난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리 주체에 민원을 시에서 넣든, 꼭 시민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관공서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라고 하셨죠?

농어촌공사요.

거기에다가 어쨌든 적극적인 민원을 넣든지 하셔서 이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큰 자산이니까요. 그것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은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일부러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부주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주의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자료 작성함에 있어서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6페이지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수리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리할 때 1개, 1개가 발생할 때마다 수리를 하나요, 아니면 모아서 수리를 하나요?

바로바로는 아니고요.

모아서 하죠?

단가계약 업체가 바로바로 가서 합니다.

그러면 하면 바로 하고 하면 바로 하고 그렇게 되나요?

네.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나를 설치할 때 만약에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이 오잖아요, 두 분. 오늘 하나가 고장나서 불렀는데 며칠 있다가 또 고장이 나면 부르죠. 인건비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에 2개를 하면 인건비는 그분들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하는 비용만, 2개에 대한 수리비, 그다음에 부품을 교체하면 부품을 사는 비용 이렇게 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모아서 이렇게 하면서 불러서, 개수가 많으면 이틀이 걸리거나 하겠지만 매번, 왜냐하면 보안등 202개이고 가로등이 22개인데요. 이거를 그냥 단가로만 하면 하나 하나당 인건비, 그러니까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사람의 생각의 차이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수리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거를 조금만 모아서 한번 오셨을 때 2, 3개를 같이 수리하면 인건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우리 면장님이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남면이 업체도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협의체 구성을 하셔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지역을 잘 이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읍면을 보니까 일을 잘하시는 팀장님들과 잘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태도로 정남면을 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더, 지금처럼, 더는 아니고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했어요. 괜찮죠? 그리고 저희가 나가면서 창고를 잠깐 보시고 가신다고 하셔서요. 나가면서 잠깐 둘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조향 정남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향남읍장 이광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과장 및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이광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의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이동하 총무팀장입니다. 문정현 복지1팀장입니다. 김윤영 복지2팀장입니다. 오경미 민원팀장입니다. 이승철 산업팀장입니다. 강민수 건설팀장입니다. 홍성임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우리 읍 업무보고는 향남읍의 연혁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향남읍의 연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은 1993년 6월 30일 청사를 평리에서 이곳 행정리로 이전하였으며 2007년 1월 29일 향남면에서 향남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향남읍 10월 말 기준 인구는 9만 9,898명으로 시의 약 9.1%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3만 9,851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관할구역으로는 87개 통･리, 46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33개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50킬로미터로 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46명이며 현재 1명의 결원으로 총 45명의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23가구 2,215명, 저소득한부모가정 284가구 728명, 등록장애인 4,168명 등 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으로는 발안지구대, 119안전센터, 학교 19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기관이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총 2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은 화성시의 중앙에 위치하며 제약산단, 발안산단 등 공업과 농･축･산업이 고루 발달 된 곳으로 3.1운동 순국유적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서측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동측으로는 평택파주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요충지며 각종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이 위치해 주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건립 사항입니다. 현 청사는 1993년 건축 당시 1만 명 주민을 규모로 건축하였으나 택지개발 및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공간 협소, 부대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하면서 사무공간, 주민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이 확충된 신규 청사의 건립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대상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발안만세시장 조도 개선 사항입니다. 향남읍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발안만세시장에 인근 산업단지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대상 상권이 증가하고 있고 일일 지구대 90건 내외로 범죄 발생 건수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보안등 보수 및 조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1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우리 읍은 총 2개 과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6명 중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요구 7건 및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공사시 관내업체 여부 확인에 관한 건입니다. 총 2건의 대상 공사 중 2건 모두 관내업체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도 조사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 수요에 맞는 강의와 수강생 참여 유발을 위해 참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의 조사 결과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수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리 건입니다. 매월 2회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중이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유수면 점용료 과다 관련민원 대책 강구 건입니다. 점용료 부과시 산출근거 첨부 및 이의신청기간 부여, 점용료 대장 정기 정비 등으로 민원 발생 방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지역 내 생활쓰레기 대책 마련 건입니다. 상습무단투기 구역 4개소 지정, 읍과 용역업체 합동 수거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등･보안등 비용 지불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매주 2회씩 작업 효율성 및 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등, 보안등 타이머 작동 점검 건입니다. 유지보수 업체 점검으로 타이머 조절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노상 주차장 발굴 건의 등 주차민원 해결 건입니다. 주차장 조성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건의하였으며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각지대 복지지원 대상자 데이터수집 관리 건입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을 위해 자체동아리 구성, 전문프로그램 모색 등 문화예술의 장을 확대 제공하고 있고 프로그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행정절차 방안 마련 건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시 독자적인 행정절차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나 행정기관에서 인지하게 되는 미등록 외국인은 등록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관리 방안 마련 건입니다. 외국인지원센터 이용 현황 파악,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꾸준히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변화에 대한 축산농가 방역관리 철저 건입니다. 동절기 특별방역, 가금농장 주변 논 갈아엎기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을 추진하였고 현재에도 공동방제단을 적극 운영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5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집행액은 9,995만 9천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 집행하였으며 2023년 집행액은 9월 30일 기준하여 3,56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6-7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2022년 총 1건의 도로보수사업을 진행하였고 2023년 도로보수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으며 ‘나’번 주민제안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6-10쪽부터 16쪽까지 공사, 물품 구매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6-17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없습니다. 36-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6,492건 20억 1,615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등 조정을 통해 6,190건 19억 3,665만 9천 원을 수납하였고 2023년 9월 기준 301건 7,937만 9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독촉 등을 통해 조속히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6-18쪽부터 21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6-22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3만 7,795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표와 같으며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은 36-23쪽부터 26쪽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36-26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 257건, 2023년에 538건으로 총 795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27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하여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6-2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2023년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6-30쪽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현황입니다. 2022년 총 한 차례 쓰레기 자원 재활용 우수 지역 벤치마킹을 위해 총 32명의 인원이 견학하였습니다. 이어서 36-30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에 13건, 2023년에 62건 총 75건으로 이 중 40건이 원상 복구하였고 6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3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현황입니다. 2022년 총 125개소에 신규 설치하였고 323개소를 수리하였으며 2023년 총 54개소에 신규 설치하였고 212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6-32쪽 청사관리 현황과 36-33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34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향남 민간기동순찰대는 총 31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평균 7명의 순찰대원들이 차량 및 도보 순찰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으로 2,039만 6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9월 30일 기준 같은 항목으로 1,570만 4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순찰차량은 준중형 SUV 차량이며 2016년 6월 단체에서 구입하여 2022년 1만 8,454킬로미터, 2023년 1만 3,903킬로미터를 주행하였으며 차량 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6-35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방제단 방역실적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31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61번의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23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21번의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차량은 중형특수차량으로 2022년 6월 축산과로부터 새로 보급되어 2022년 2,252킬로미터, 2023년 662킬로미터를 주행하였으며 차량 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36-39쪽에서 40쪽 자료와 같습니다. 36-4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총 3회차에 걸쳐 1,589건의 복지대상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2023년 1월 25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총 4회차에 걸쳐 1,752건의 복지대상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나’번,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입니다. 2022년에는 전단지 배부, 하절기 및 겨울철 집중발굴 활동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관내 노노카페 활용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인 발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번, 주요 사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44쪽 경로당 현황입니다. 향남읍은 총 87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하길 11리, 1개 마을에 경로당이 신설되어 총 67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36-44쪽부터 46쪽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6-47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운영비, 냉난방비 등으로 66개 경로당에 3억 4,418만 6천 원 지원하였고 2023년 같은 항목으로 9월 30일 기준 67개 경로당에 2억 6,94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남읍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죠.

원래 정식명칭이 농지위원회입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농지전용허가를 위해서 심의하던 기관이고요. 지금 그런 기능이 읍면에 있지 않고요. 농지위원회에서는 취득에 관한 사항 그런 걸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업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데 향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가가 상승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취득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부동산하고 내통해서 바둑판처럼 잘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농지위원회를 아마 해산하거나 폐지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입니다.

농지위원회가 폐지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은 마을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신청받아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의기구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마을 전체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이장님들이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걸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상 읍에서 우리 심의위원이 다 검토하고 또 심의위원회 2차 검토를 하고 현장 3차까지 다 받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업들은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그것이 마을 주민들하고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이 4,000 분이 넘습니다.

독거어르신이 3,800 분이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김장을 해서 500 분 갖다 드렸고요. 그분들 다 관리는 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도 하고 읍장도 와서 이렇게 보는데 나홀로 가구 중에 특별히 위험하신 분들은 원룸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관리인도 있고 동대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노출이 되어 계신데 사실 향남 같은 경우는 구시내권 같은 경우에 오래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지하 이런 부분들, 그런 데서 종종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다니시다가 안 나오시면 어디 병원에 가 계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향남읍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매일 야쿠르트를 전달하고 안부 묻고 큰 거는 아니지만 전달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보면 유독 올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건수 이런 건 항공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건가요?

예년보다 올해 농지불법행위가 많이 적발된 경우여서, 중앙에서 농막에 대한 불법여부 확인 지시가 있어서 농막 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잡석을 포설하거나 잔디를 심거나 허가받은 가설건축물보다 더 짓거나 이런 부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년보다도 많은, 작년에 13건이었는데 올해는 62건이, 나머지 부분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농업진흥구역 같은 데는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획관리에 있는 농지 같은 것들 보면 소규모 농지 100, 200평 이상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데다 농막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잔디도 있지만 거기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속도 있는데 아직도 심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우스도 작게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단속대상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20평방미터 미만인 데.

농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있는거야 문제가 없고요. 사실 비닐하우스는 굉장히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반반 하우스라고도 하고 창고형 비닐하우스 이렇게 되면 안에 육안으로 보기도 힘들고요. 그 앞에 잔디를 넓게 심고 파라솔 갖다 놓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됩니다.

제가 한 군데 아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우스를 파이프로 짓지 않고 나무 비슷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농작물을 심는 건 아니고 화분 같은 것 있잖아요. 키우는 거 있죠. 그런 걸 하시는데 원상복구명령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에서 허용하는 재질이 파이프, 비닐,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도 양철판 아니면 나무 이런 것들은 가설건축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농막 이런 것 빼놓고 공장 같은 데 보면 대부분 파이프 쪽에 천막 재질로 다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아니면 농지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단속됩니다.

제가 이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사실 이렇게 원상복구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하우스를 정상적으로 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예기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려 본 거고요. 법에 맞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약간의 유예를 두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불가능할까요?

현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 놓든 농업 목적으로 쓰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파이프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실제 영농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다 허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은 또 따져 봐야 되겠지만 관련법에 의해서는 농지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거를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것 하나는 경로당 미설치 지역 50명 이상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에는 예를 들어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둘 중에 하나 지원되면 부지만 먼저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광훈 읍장님, 읍에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건축비의 75%인가 일부는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 말고 토지비를 해서 건축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아예 시작을 못하니까.

대개 그런 경우는 시유지에 녹지라든지 공원 일부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서 공원 및 노유자시설 이런 식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어 놓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지구단위가 수립된 지 10년 이상 돼야 시에서 재정비할 권한이, 다시 수립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지구단위가 된, 최근에 생긴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행위이고요. 동탄1이라든지, 향남이라든지, 봉담이라든지 이런 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능합니다.

사실 부지를 지원해 주면 영원히 불가능한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도 보면 아파트 단지나 오래된 자연부락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근생주택지, 다가구, 원룸 이렇게 있는 동네가 경로당 없는 지역이 굉장히,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이나 시 노인복지과에서 고민을 해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광역화는 아니지만 모아서라도 하든지 실제로 그분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양감사랑’이라는 책자를 14회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 PD 촬영한 것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고 양감면 홍보할 때 그런 자료를 넣도록 열심히 촬영하고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양감면도 시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마을에서 봤을 때는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어떤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자제분이 있거나 그러면 지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행정적으로 도움이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 있지만 저도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저희가 못해 드린 것 있으면 마을에서 적극 도움 부탁드리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으로 지원이 못가는 사업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지원이나 예산적인 지원 없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거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편하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세드신 분들은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자제분들은 자기 계신 데다가 모시려고 하고 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자제분들은 돈은 많은데 그분들은 시골에서 그냥 친구들,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부탁 좀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면장님, 우리 화성시가 경기에서 업체가 제일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건설업체이든 토목업체이든 간에 화성시가 제일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기도에서. 그 얘기가 맞나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업체가 2개, 3개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그게 법규상으로는 따로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로 파악하기에는 어렵고요. 입찰 들어온 것 보면 1,000개 이상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조경 같은 경우도 800개, 600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다 인정한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 화성에 사업체를 둔 업체만 하더라도 토목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 400, 500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와서 화성에서 토착 기업화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무실만 있고, 유령 사무실이죠. 그런 부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다 챙길 수는 없고 하지만 여기 정남, 향남, 양감을 보니까 계속 한 업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이 업체밖에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아마,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씩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살펴봐 가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예를 들어서 물품 납품하는 데 주소만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걸러낼 건 걸러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 알고 있지만 거론을 안 할 뿐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업체는 조경을 뭐 다섯 군데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어떤 데는 하나 갖고 있으니까 한 번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인맥으로 다 이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공사같은 경우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그런 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면장으로써 조금 미흡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조금씩 신경쓰시면 조금이라도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면에서 거르는 것보다 시 전체에서 걸러내겠지만.

저희 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겅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8-17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대형관정 수리에 1,400만 원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양감면 대양1리에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관정 파는 개발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대형관정은 굵기가 큰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비공사,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파는 게 아니라 정비.

여러 가지, 모터를 교체했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파지 않습니까. 파면 안에 어떤 물에 따라 앙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수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예전에 제가 본 건 대형관정이 5,000만 원씩 잡더라고요. 하나에 5,000만 원씩 잡는데 수의를, 그거는 조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까는데 5,0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면 이게 수의잖습니까. 그런데 수의는 제가 봤을 때는 조달물품처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업이죠. 하수도 용어로 보면, 지하수 용어로 보면 서징이라고 해서 관이 막혀 있습니다. 물이 나옴으로써 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면서 부식이 된다든지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징이라고 해서 다시 청소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죠?

오래됐으니까 관이 작으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서징해서 확장하면,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모터가 잘못돼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 때 쓰지 않습니까. 봄철부터 겨울철까지 쓰고 겨울철은 안 쓰다고 보니까 이런 기계나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안 쓰는 동안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서, 사용이 안 돼서.

파이프나 모터 여러 가지에 다 손을 봤다면 쓰는 동안 아깝지 않겠지만 저도 이런 거에 관심 좀 가지고 저도 뭘 해 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런 농업용 관정관이 사실 조달물품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물품까지 수의계약 해서 지역에서 하는 건, 우리지역 업체 같은 데, 관내이니까 지역 업체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씩, 항상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단가가 돼야 하는데 관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저도 하수과에 있을 때 보면 외지 부분 쓰는 걸 가장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에 의해서 빨리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늦어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순찰차량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질의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행거리 표시하는데 2023년도에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8,800킬로미터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한 달밖에 기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38페이지.

2022년도는 1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자료 제출일 9월 30일 그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돼 있는데, 책자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수리한 것, 차량 수리한 날짜이고요. 주행거리는 10월 초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