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남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우정읍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백진현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우정읍장 백진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백진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정읍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민 총무팀장입니다. 나세진 복지1팀장을 대신하여 백미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진영서 복지2팀장입니다. 박대근 민원팀장입니다. 권은상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우정면에서 우정읍으로 승격되었으며 2023년 11월 현재 55개 리 171개 반으로 9,315세대, 1만 7,375여 명이 농축어업 등에 종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읍 직제는 5개 팀으로 26명이 읍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371가구 493명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40가구 96명, 등록장애인 1,341명이 읍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7개 초중고교와 파출소, 우체국, 해안을 경계하는 육군 3075부대 2대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임해지역으로 천혜의 관광지인 국화도와 입파도가 있으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유소년 야구의 전당인 화성드림파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읍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정읍 이화리 일원에 약 13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원안 가결된 상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화성시 서남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읍의 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읍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직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정원 26명 중 현원 26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8-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범순찰대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우정읍의 경우 방범순찰대가 2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 운영을 위해 각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각 지대의 운영 방법이 다르고 특히 우정읍은 관내가 넓어 안전 취약 지대가 많은 상황이기에 현시점에서 기존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통합 운영의 방식과 방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독거노인의 현원 파악과 돌봄 대상자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리장, 생활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 더하기 발굴단 등 각종 단체의 제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또한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된 저소득 한부모가정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신청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초·중·고 교육비 및 후원 물품 지원과 더불어 드림스타트 연계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지지 및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료의 철저한 징수입니다. 점용료 부과 대장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SMS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체납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원 응급교육 시행입니다. 현재 소방합동훈련 시 제세동기 사용 등의 응급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방훈련에 응급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민원 업무 처리 방법의 지속적인 연찬입니다. 현재 팀별로 각종 감사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발급 유의 사항을 포함한 홍보 배너를 설치하였으며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장소안내 입간판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독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지 불법행위 및 농막 단속에 대한 지적 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19필지 3만 7,682제곱미터 크기의 농지를 단속하여 원상회복 3건, 고발 1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현수막 비용을 과다하게 세우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정읍에서는 현수막 비용의 감소를 위해 주민의 통행이 잦은 곳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렴한 업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현수막의 개수 및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현수막 비용의 비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아홉 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항으로 재지적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8-7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은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대 및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주로 재난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집행하였습니다. 28-9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은 우정읍 관내 마을안길 정비 및 우수시설 정비,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등을 포함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기부사업, 문화 교육 및 관내 환경조성사업 등 주민제안사업을 집행했습니다. 28–14쪽 공사·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가로등·보안등 및 도로 유지, 구거 정비공사, 제방공사, 농로포장공사 등을 포함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물품구매는 200만 원 이상 대상 물품으로 주민자치 물품 2건, 민원 순번대기시스템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8-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점용료,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이며 2022년도 1년간 총 1,706건, 3억 57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1,610건 2억 4,071만 3천 원의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9월 30일부터 1,131건 3억 2,459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033건 1억 9,531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23쪽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감, 본인서명확인서, 등·초본 발급 등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22년도 총 6만 6,723건, 2023년도 4만 6,9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1대, 조암농협 1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1대, 총 3대가 설치되었으며 발급 가능한 증명서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증명 발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은 2022년도에는 274건, 2023년도에는 9월 말까지 2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 주민자치 위원은 2023년 현재 총 48명으로 남자 24명, 여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2022년 14개, 2023년 14개의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4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19건을 적발하여 총 3건의 원상복구와 16건의 고발조치 하였고 2023년도에는 총 61건을 적발하여 29건의 원상복구, 2건의 고발조치, 30건의 진행 중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28-55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억 9,537만 8천 원을 집행하여 119개소의 가로·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651개소의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억 6,872만 원을 집행하여 111개소의 가로·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562개소의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28–56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우정읍 쌍봉로 109-14번지에 위치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15평방미터의 구조로 2003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전기·기계·소방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7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체육행사 관련 급식비로 1,280만 원, 명절맞이 격려품으로 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체육행사 관련 급식비로 1,280만 원, 명절맞이 격려품으로 19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8–58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우정읍 시민방범순찰대는 우정기동순찰대 18명, 서부기동순찰대 17명으로 2개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3명에서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관내 지역 순찰을 하고 있으며 보상 항목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0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축산계와 삼괴낙우회 총 2개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매월 2회, 특별방역기간은 주 1회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는 관용차 7대, 청사 식당 내 냉·난방기 1대, 노트북 컴퓨터 1대, 비디오프로젝터 2대, 구내방송장치 1대 등이 있습니다. 28–6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3회, 단순 상담 145회, 공공 및 민간 연계 31회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총 5회 진행하였으며 단순상담 152회, 공공 및 민간 연계 11회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폭염 및 한파 취약 가구에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및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67쪽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읍은 55개 리 마을에 총 49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제가 보니까 물품 계약 체결하거나 공사하실 때 보니까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쪼개기가 의심되는 데도 좀 있고 해서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좀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지금 2,200만 원까지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예외규정이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요. 대부분 공사를 같은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쪼개기로 해서, 쪼개기가 왜 의심이 되냐면 공사가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수의계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쪼개기보다는 관급자재를, 관급자재를 쓰기 위해서 조달로 구매를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쪼개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공사를 나눠 갖고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입찰계약보다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서요. 공사를 몇 군데 더 하는, 공사를 같은 공사인 건데도 불구하고 업체명은 달라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정읍은 보면 시골길 같은 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2022년에도 많았는데 2023년도에도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로등과 보안등이 시골에는 더 위험한 길이 많고 한데 이런 민원이 왜 있는지 궁금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가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부분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나가고는 있는데 좀 이렇게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게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고장이 많이 나서 그것도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민원도 받았었어요. ‘고장이 나서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대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거는 좀 시골길이니까, 그다음에 공단도 좀 있죠, 우정읍에는?

네.

공장 같은 지대가.

네, 공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늦게 퇴근하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보다 우선순위에 이걸 두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이 왜, 불편민원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불법민원이

불편민원.

네?

불편민원.

네, 불편민원이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로등이나 아니면 도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통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도로 파손이 많고요. 가로등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내부 고장 난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민원이 많이, 그러니까 애당초에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가로등이 빨리 고장 난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누수가 된다는 둥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

읍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집 안에 등이 나갔을 때 등을 갈거나 그랬을 때는 꼼꼼하게 ‘어느 등이 좋은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공사하는 업체도 꼼꼼하게 살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 제가 생각에는 이걸 그냥 수의계약 뭐 이렇게 그냥 업체에다 맡기지만 마시고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제품이 좋은지, 어느 게 튼튼한지’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장 횟수가, 잘 나는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고장 횟수가 좀 많아요. 제가 써 봐서 알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꼼꼼하게 살펴서 업체 선정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뭘 하나 만들면 수명이 꽤 오래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장 요청, 가로등 보완이나 보안등 민원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조금 그 제품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업체선정을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에 사업비와 물품구매 현황에 있는 예산액,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다시 한번 말씀…….

주민숙원사업에 되어 있는 사업비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예산액이 있어요. 그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숙원사업은 6억 8천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일례로 들어서 28-11페이지에 주곡3리 구거정비 이게 6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네.

그리고 나서 28-15페이지에 보면 주곡3리에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여기는 6,300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예산액이.

28 다시…….

28-1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위로.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8-1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6,3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뭔가요?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고, 석정리도.

이거는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석정리도 그렇고 여러 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위원장님, 산업팀장한테 답변을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산업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권은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걸로 파악되는데요. 읍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한 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건들 있으니까 같이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위에 위에 보면 보거건설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주민숙원사업에는 문제찬 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 물품 대금에서 보면 또 전명자 씨로 되어 있어요. 기관은 같은 기관이에요.

이게 아마 공동대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동대표라고 써 주셨으면 하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8-5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면 2023년에 주민자치위원이 24, 23 해서 48명이라고 하셨는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치가 좀 잘못돼서 다시 인쇄를 해서 수정자료를 넣었는데 제가 그거를 설명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업구분란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28-56페이지에 보시면 전기·기계·소방시설 위탁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기나 소방은 그래도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기계에 승강기는 132만 원에서 207만 2천 원으로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됐거든요. 많이 상향이 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거 자체가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공표하는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에 따라서 책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기준금액이?

2022년도에는 거기에 적용을 안 했었는데 2023년도에 승강기안전관리과,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그 표준관리비로, 표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산정을 해서 관리비가 올라간 겁니다.

그건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하셔야지 전달력이 좋아질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제가 우정에 올 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일단은 28-13페이지 보면 폐건전지 및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에서 1,000만 원으로 잡으셨고 집행잔액이 16만 원 남았는데 폐건전지 및 아이스팩 수거함을 몇 개 정도 설치하셨죠?

지금 33개소 설치했습니다, 각 마을에.

각 마을에 33개.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단가는 각 개소당 약 25만 원으로.

25만 원, 네. 그래서 33개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 옆 페이지 보면 가로등 꽃길만 걸어요에 보면 식재 중단을 왜 판단하신 건가요? 2022년도.

이게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식재를 2회로 됐었는데 1회로 줄였습니다.

가뭄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위원장님, 자세한 거는 우리 총무팀장님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설명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28-14페이지 보면 우정읍행정복지센터 옥상쉼터 조성공사에서 방수랑 조경은 했는데 이게 1억 9,900만 원 정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셔서 이게 법에 보니까 2억 이하로는 특수전문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증감이 3,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총액을 보면 2억 8,000입니다. 그래서 이거 2억에 맞추려고 이렇게 수의계약 하시려고 1억 9,900으로 끊으신 건가요? 왜냐면 당초 1억 9,900만 원 할 거였으면 증액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금액을 줄여서 한 게 아니라 방수공사 자체가 단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방수공사를 하려다 보니 이게 2003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그래서 약간 노후된 게 있고 크랙이 좀, 생각보다 크랙이 많이 간 상태에서 그 복합으로, 그러니까 방수재만 포장을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부직포를 깔아서 복합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올라간 내용이거든요. 당초에는 그냥 방수, 우레탄만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견적이 나왔던 거고요.

그렇다면 더, 2억 8천에 더 맞춰져야 되는 거, 설명대로 하면 예산이 더 올라갔을 텐데 당초 2억에, 그러니까 당초가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증액을 3,800만 원 정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방금 말씀대로 방수포도 하고 여러 가지 크랙도 하려고 해서 3,8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집행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다른 자료를 좀 보충해서…….

그러니까 설명이 이제 ‘증액을 했는데 왜 증액한 금액 전액 쓰지 않고 1억 9,900만 원에 맞췄는가?’가 제 질의인 겁니다.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예산액 총액이 2억 8천인데 2억 정도 쓰셔서 8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 된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8-63페이지 보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쭉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28-15페이지에 보면 오디오믹서를 최근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597만 7,000원으로 오디오믹서를 구입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정수물품 대상이 아닌가요?

오디오믹서는 이게 앰프의 내부 장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모품으로 봐야 되는 거지

오디오믹서가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앰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모품입니까?

소모품, 네. 부품이죠, 부품.

제가 아는 믹서랑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디오믹서가 이 정도 금액이 나오려면 오디오믹서라고 마이크 선하고 스피커 선하고 다 맞물려서 그걸 연동시켜 주는 게 오디오믹서인데 그게 보통 밖에 나와 있거든요. 오디오시스템 옆에 있는데 그게 저는 정수물품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스피커 안에 소모품으로 들어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외부로 나와 있다면 정수물품으로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좀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지원비 지원현황 있는데 사회봉사활동비가 2022년도는 9,600만원이었고 2023년도 올해는 4,850만원이었는데 둘 다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왜, 활용을 안 한 겁니까?

집행잔액이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아, 전혀, 집행잔액이 0원이면 다 사용을 한 거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50% 삭감됐는데 부족하진 않으셨어요?

경로당에서는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냉·난방기도 그렇고 봉사활동비도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봉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률이 100%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50%로 삭감하는 건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는 유념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봉사 열심히 하시는데 더 잘 할 수 있게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력히 건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렸던 두 가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용운 위원입니다. LSD가 지금 우정에서 발생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돼 있네요? 다 매몰처리 하고 나머지 소독은 어떻게, 그 이후에는 발생된 게 없나요?

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매몰처리 하고 나서 지금은 예방접종을 100% 한 상태입니다.

250두가, 매몰 두수가 그래요?

네.

엄청 많은데, 수가.

그때는 한 마리가 양성반응이 나오면 나머지 소도 다 매몰처리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지금 소독하는 데 지장이 더 이상 발생된 건 없죠?

없습니다.

거점이, 거점통제소가 한 군데 지금 운영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개, 방제단이 2개 단이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공사계약, 주민숙원사업 있죠?

네.

선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일단은 우선순위는 관내에, 관내 업자가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사내용에 따라서 면허 기준, 그것도 확인하고요.

아니, 업체는 그런데 동네별로 많은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아, 우선순위요? 저희가 물론 읍에서도 결정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지역을 전부 다 시찰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주민제안사업이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일 텐데 네 건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에 젖어들어서 제안사업이 적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일단 요구하는 거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세 곳에 설치돼 있잖아요. 운영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꾸준히 발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인발급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복지센터하고 농협하고 기아자동차인데 네 건, 네 건 정도 이렇다 라면 실효성이라든가 이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수요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기 읍에 나오, 물론 민원24시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기아자동차는 공장에서 나오기 힘드니까 거기 안에서 발급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 쪽의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걸, 지금 여기 장애인 숫자가 1,000명이 넘는데, 1,300명인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는 왜일까요?

이거 자체가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이 정해지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으로 많이 지원되는 사업도 지금 많이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소외계층에도 좀 철저히 좀 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때 장애인퓨쳐팀이 나갔나요, 출전했었나요?

네, 저희도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그런데 팀장님은 안 나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복지팀장이 약간 착각을 한 거 같은…….

나갔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그거 왜 여쭤보냐면 1,300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복지1팀, 2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1,300여 명이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꾸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보, DB라고 그럴까, 서로 소통은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복지팀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정보공유를 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부족하지만, 부족하니까 복지팀장, 위원장님, 복지팀장이…….

네, 복지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2팀장

마이크 나올 것 같습니다. 사용, 안 나오나요?

복지2팀장 진영서입니다. 저희 우정읍이 장애인 숫자가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장애인 문화체육이라든지 전문적인 거는 주로 향남에, 인근에 아르딤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연계를 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디지털프로그램 같은 거 연계를 해 주고 주로 읍에서 하기보다는 전문 장애인복지관에 많이 연계를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1팀, 2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자산형성 사업 같은 경우는 수급자분에 한해서 좀 더 자산을 축적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 되시는 수급자인 경우에 하게 되는데 수급자 중에 장애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청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1팀, 2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여기 업무에 보면 그냥 ‘뭘 준다’ 이거 외에는 그 사람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건 별다른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연결을 많이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거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 문화 이런 생활 여러 가지, 또 공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또 우리 마도에 있는 작은영화관도 있고. 이런 연결을 좀 계속 복지1팀이나 2팀이 해 줘서 그분들이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참여하고 정말 100만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감이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부분들도 자료로다가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읍장님, 관내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교통약자분들이 불편한 거는 저희가 대중교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워낙,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걔네들이 시장성이 없으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적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복택시도 있고, 물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자동차도 있는데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횡단, 횡단보도 거기 턱을 좀 없애는 게 필요하고요.

네.

법적으로 2센티미터 이내로 돼 있는데 한번 읍장님이 휠체어 타고 2센티미터, 한번 근처에 있는 데 한번 다녀보시면 느낌이 있을 겁니다. 2센티미터 턱을 못 올라갑니다. 저도 전동임에도 불구하고 2센티미터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특별히 횡단보도하고 보도블록, 이쪽에 좀 한번 다녀보셔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특별히 또 그레이팅이 있어요. 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퀴가 빠져서 큰 사고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읍장님 말씀하셨지만 500원 택시 있잖아요, 행복택시.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이 안 좋고 저상버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른다거나 또 H버스, 아, 저기 아르딤, 나래울 차량도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좀 밖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농지 불법, 농지 불법행위가 많다 그랬는데 거기 수원비행장 이전으로 인해서 땅콩주택이라 그럴까, 그런 게 많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늘지는 않았는데 저쪽에 많이 땅콩주택이 원안리나 호곡리 쪽에 이번에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원비행장, 수원군공항 이전이 화성으로 온다고 일부 정치인이 얘기함으로 해서 화성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불법건축물도 역시 피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비행장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게 약간 홍보는 읍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약간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홍보하는 게 좀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100만 도시가 되고 있는데 비행기 소음으로 화성이 피해 보면 안 되겠다. 특히 우정, 장안, 서신 이쪽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자료 중에 우정읍 현안 중에 아산국가산업단지, 그게 기아자동차하고 우정읍하고 접해 있는, 우정읍이 과연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아자동차하고 우정읍하고의 관계’라든가.

저희는 특별하게 기아자동차하고 그렇게 MOU를 맺어서 하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에서 불편하다는 거는 저희가, 사실 주민들도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출퇴근 시간 이럴 때도 차가 많이 밀리고. 그런 거는 기아자동차하고 협의를 해서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산산업단지는 기아자동차 바로 옆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그런데 지금 계속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아자동차를 자꾸 물어보냐면 우정읍 관내에 있는 대규모 업체고 우리 화성시에도 관리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우정읍이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차 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출퇴근에는 기차 버스입니다, 이게. 다 화성에 있지 않고 외지로 다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 큰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것도 많은데 그럼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문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하는 그런 게 너무 없지 않나. 물론 지금 그분들이 초창기, 기아자동차가 온 지가 오래돼서 초창기에는 학생들 학교 교육 때문에 간다고 그랬지만 학생 부모들은 아니고 거의 중장년이다 보니까 노후에도 화성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기아자동차의 연결고리 또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읍에서도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장폐수라든가 축산폐수 때문에 우정읍이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축산폐수나 이런 거는 대부분 배수로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담당자가 산업팀에서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게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거면 바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감시원한테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을 운행을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 그냥 방역만 할 게 아니라 우정읍을 전체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환경적인 것도 공직자로서 한번 감시위원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정, 장안 이쪽이 돈사 악취로 인한 문제, 환경문제 이런 게, 꼭 환경요원은 환경요원만 가서 감시를 하고 이거 말고 다른, 방역 같은 것도 수시로 다니니까 그분들이 같이 눈에 보일 테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좀 단속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구분, 벽을 쌓아서 네 업무, 내 업무 이럴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추가로 몇 가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읍이 1만 7,375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1만 7,500명이었습니다.

현재 인원이 화성시는 인원 증가 추세임에 비해서 우정읍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향남2지구, 2지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유입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거를 여기가 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좀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도아파트에서 저쪽 사곡리하고 조암리 저거를 그쪽에다가 아파트단지를 하는데 지금 약간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가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그게 완공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로…….

전입신고 인원수도 2022년도에는 2,050명인데 금년도에는 1,255명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하여간 인구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유입을 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직원 체육행사 관련 급식비가 인원수에 맞게 딱 4만 원씩 해서 책정됐는데 장소는 화수농원, 금년은 훈장골. 물가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올라갔을 텐데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진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만 원이든 5천 원이든 차이를 둬서 뭔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처리 시간을 적어도 여기 우정읍에서는 24시간, 48시간 뭔가 처리시간에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그 시간 이내에 민원인한테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을 넣는 사람은 해결된 상태에서 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처리과정에 있어서 진행되는 걸 일차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022년도에는 35가구 81명인데 2023년도 금년에는 40가구 96명이고 그래서 증가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그만큼 한부모가정이 늘어났다 라는 거는 시에서도, 우리 여기 읍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위기가정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상담과, 가정상담과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가정이 파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복지 쪽에서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을 먼저 한번 어느 가정들이 위기가정인지 밀착적으로 한번 그렇게, 1만 7,000명 정도면 삼성반도체로 치면 한 개 사업장도 안 되고 딱 직원들, 삼성에서 직원관리 하듯이만 하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7,000명에 대해서, 또 가구수도 그렇게, 9,3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구수에 대해서 밀착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시고 그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또 가정상담을 통해서, 부부상담을 통해서 이 한부모가정이 증가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읍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기가 등록장애인 수가 7.7%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비율은 5.2%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대비 여기 우정읍이 높다 라는 거죠. 높으면 그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노력들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편차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기 전에 여기서 그분들의, 교통약자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을 돌보시고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기 복지담당자들이 하기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장, 이장단 이런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전파하셔서 함께 개선할 부분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방에서도 잘 안 나와요. 화성시에서 1년 동안 장애인행사 가 보면 항상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항상 뵙는 분들만 봬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이분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노력들을 좀 읍면동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인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기관장 김지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김지석입니다. 미래 100만 특례시 사전 준비와 희망 화성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총무팀장입니다. 복지팀장은 병가 관계로 김경연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최민범 복지2팀장입니다. 윤태석 민원팀장입니다. 최병선 산업팀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일반현황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준비해 드린 장안면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은 1914년 장안면으로 개칭되었고 48개의 행정리로 분동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만 8명으로 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약 5,622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5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지원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94가구에 229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11가구에 28명, 등록장애인은 967명입니다. 기관·단체 현황으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이장단협의회 19개 사회단체이며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장안면은 국지도 82호선 및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과 농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보고 3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면은 주민갈등 유발시설, 즉 곤충사육사 설치에 따른 반대 민원입니다. 우리 면 장안리에 곤충사육사가 설치,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주민갈등 유발시설 설치 예정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면에 대한 간략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30-2쪽입니다. 2023년 10월 6일자 기준 사무분장표는 5개 팀, 총 21명의 직원이 면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파악하여 지원책 강구 건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장안면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0가구였습니다.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하고 복지대상자 전·출입 시 수혜대상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건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허가권자에게 권리의무승계 및 기간 연장과 같은 변경사항에 대해 신청하도록 고지하였고 총 89건 2,833만 3,990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좌 개설 건입니다. 강좌 개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폰 활용 특강, 라인댄스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통해 면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거노인을 파악하여 현원 관리 철저 건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장안면 노인 수는 3,013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883명에 이릅니다. 현재 독거노인의 주거활동 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19개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 직원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교육 실시 건입니다. 2022년 11월 7일에 자체소방훈련 시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였고 금년 다음 주 11월 23일에도 전 직원 대상 소방합동훈련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민방위협의회 운영 관리 철저 건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현재 지역민방위는 592명, 직장민방위는 87명 총 684명입니다. 편성 제외자 및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재난사고를 대비하여 상시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수수당, 효도수당 오지급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건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장수수당 142명, 효도수당 16명, 기초연금 1,795명입니다. 매월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확인하여 잘못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역실적 자료 표기 방법 개선 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중 공동방제단의 방역실적 자료 비고란에 표기한 축종 옆 괄호 안 숫자는 방역 완료한 농가 수를 의미하나, 가축 두수로 오인 소지가 있어 향후 자료 작성 시 이를 분리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자료의 가시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행복e음 시스템, 주민 제보로 발굴된 대상자의 가정방문 상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찾아가는 수다방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연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지불법행위, 불법농막 단속 철저 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원상복구 명령 6건, 농막실태조사 157건을 단속하였고 2023년 9월 기준 원상복구 명령 21건, 농막실태조사 1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하여 농지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열 건에 대한 보고 내용과 같이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6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2년 총예산액 9천만 원으로 5건의 사업에 8,738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는 자료 작성기준일 총예산액 9천만 원이며 6건의 사업 중 4건이 완료,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숙원사업은 2022년도 11건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3억 4,83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는 11건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3억 68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농로 정비공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11쪽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제안사업은 2023년도 사업비 4,978만 원으로 장안면 주민자치회에서 전통혼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30-15쪽까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10건으로 3억 376만 1,000원 예산 중 계약금액 2억 6,797만 9천 원, 집행액 2억 6,3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17건으로 8억 8,188만 원의 예산 중 계약금액 6억 1,513만 1천 원, 집행액 4억 5,221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와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농로·하천 정비, 수해복구 공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6쪽부터 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항목으로 도로사용료, 인증기 증지수입, 각종 과태료 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628건 3억 2,428만 3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29건 4,145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1,599건 3억 2,013만 8천 원을 징수처리 하였으며 49건 4,098만 3천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 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149건 3억 6,076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일곱 건 89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1,142건 3억 5,186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124건 7,257만 1천 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체납액은 도로사용료 107건에 5,620만 7천 원, 공유수면이 14건에 1,32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0-19쪽 민원처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총 3만 7,639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2만 7,22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등·초본, 토지대장 등 총 3,365건을 발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3,46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6쪽까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3개의 접수 경로로 분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308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작성기준일까지 총 182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37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2022년도에 29명, 2023년도에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22년에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아홉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9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총 7건, 원상복구 6건, 고발 1건이며 2023년에는 원상복구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억 9,968만 5천 원의 예산 중 1억 4,210만 1천 원에 79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하였으며 1억 4,968만 5천 원에 222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여 총 2억 9,17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료 작성기준일까지 3억 1,220만 원 예산 중 1억 1,772만 1천 원에 95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하였으며 1억 226만 5천 원에 360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여 총 2억 1,99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40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장안면 행정복지센터는 민원동과 식당동 두 동이며 민원동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0-41쪽 업무추진비 등 50만 원 이상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2건, 2023년에는 4건으로 명절 직원 선물 지급,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부서 체육 및 화합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30-42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 대원은 총 25명으로 시민방범순찰대원이 하루에 4명에서 5명씩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을 병행하여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을 설명드리면 2022년에는 보상금 1,858만 8천 원, 주로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초소수리비 등으로 수령 하였으며 2023년에는 보상금 1,063만 1천 원을 주로 유류비, 야식비, 또는 통신비 등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는 면의 지역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다음 30-43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공동방제단은 176개소의 농가 방역을 수행했으며 2023년도에는 자료 작성일 기준 187개소의 농가 방역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30-4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7대, 비디오프로젝터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7쪽, 4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 실적은 2022년 총 170건 중 단순상담 93건, 연계 21건, 비대상 56건이며 금년에는 총 218건 중 단순상담 91건, 연계 42건, 비대상 85건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위해서 하절기·동절기 위기가구 집중발굴 활동을 통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마을 주민의 제보를 받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과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원물품 연계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49쪽부터 51쪽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면의 48개 마을 중 46개의 마을에서 45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지원현황은 2022년 총예산액 2억 7,210만 2천 원 중에서 2억 5,906만 1천 원 집행하였고 2023년은 총예산액 2억 2,964만 1천 원 중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원래 일 잘하시고 사람 좋기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참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면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두 개가 있네요?

네, 저희가 48개 리 중에서 경로당 없는 데가 석포3리하고 두 군데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왜 경로당이 없는 건지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이유는 전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봤더니 일단 지을 수 있는 터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석포3리는 인근에서, 기업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대지권이 석포3리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저희가 보낸 상태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 군데가 남습니다, 어은4리. 여기는 지속적인, 마을 이장님들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해서 임대를, 주변에 임대로다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만 해결이 된다 라면 48개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임대를 하실 경우에는 남녀 방이 따로 있고 또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렇게 구비만 되면 쉽게 임대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제한 없이 그렇게, 그래서 어은4리도 한번 임대하는 걸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춥거나 더울 때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쉼터가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로당이 참 우리 장안면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우리 장안면은 열심히 새로 신규로 설치도 해 주시고 그다음 보수도 하고 계신데요. 다른 곳 가 보니까 보수하고 보완하고 하는 빈도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설치했는데 얼마 못 가서 바로 또 수리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 꼼꼼하게 선정을 하셔서 내 집 앞에 가로등을 단다, 내 집 거를 거실등을 단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업체 선정하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신다면, 물품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너무 싼 거는 지양을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방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 나면 또 보수해야 되는 보수비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 여쭙고 싶어서요, 사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구조는 저희가 본청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대부분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계약법상에는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예외를 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전기통신은 1억 9천만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종합공사는 4억까지, 4억까지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대부분 큰 공사가 아니고서는 입찰 건은 거의 없습니다. 골고루 우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선정해서 드리고 그 업종이 없다면 관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관외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선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업체 선정하실 때에 꼼꼼하게 서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품 예를 들어서 보안등 그러면 보안등에 필요한 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좀 더 내구성이 있는 거, 강한 거. 시골이니까 그거 보수하러 가려면 또 멀잖아요. 그다음 바로바로 또 제가 어느 면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고장 났다고 보안, 불이 안 들어온다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빨리 빨리 안 해 주신다. 지금은 그다음에 동절기라 금방 깜깜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튼튼한 물품으로 할 수 있는 업체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요, 도로점용료 허가에 대해서 체납자 등에 납부 독려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네, 위원님. 두 번째로 도로점용료 점사용 허가에 따른 체납자 관리가 사실상은 부과는 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지금까지 100% 도로점용료에 대한 완납은 얻어지지 못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고 있고, 이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어떻게 보면 자리 점용료에 대해서 태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꾸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고요. 이 도로점용료는 끝까지 저희들이 발굴, 색출은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다가 낼 수 있게끔 강력하게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더 체납액이 증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30-39페이지에 가로등 보안 관리 보수현황에 보면 집행액에서 보시면 고장수리 금액이 1억 4,968만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리내역에 고장수리 보면 1억 1,296만 9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222개소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상, 고장수리.

네,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면…….

네,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낮아요, 금액이 보면.

20페이지…….

20 다시, 아니, 30-13에서 15페이지까지 보면 그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보면 금액이 현저히 낮거든요?

아, 그 예산액은 좌측에 있는 사업명에 대한 총예산액을 기준으로 표기된 거고요, 서식상. 우측에 있는 집행액은 거기서 낙찰률 같은 게 적용이 돼서 그 금액, 업자가 가져와야 될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을 너무 잘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액을 좀 과하게 잡으신 건지 조금.

그 부분은 예산액이 기준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9.745%의 낙찰최저가 하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찰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업자 선정할 때. 그러면 그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금액은 남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는 불용액이 되는 그런 구조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너무 잘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액에 비해서 이 집행액이 이만큼 됐으면 그만큼 노력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예산 과하게 잡은 거는, 과유불급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선정요건하고 물품구입요건만 봐서 조정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잡으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30-5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관련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2023년도 운영비 냉·난방비가 벌써 집행률이, 이게 아마 9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100%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 추워질 텐데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내년도 2, 3월까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일단 집행은 다 완료를 시켰거든요.

이게 9월 말 기준이면 벌써 11월도 너무 추운데 지금 그러면 난방을 못 때고 계신 건가요?

여기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청에서 내년도 2024년도 혹한기를 대비해서 아직 예산배정이 추가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집행에 대한 거는 9월 30일 자로 내려온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0% 경로당에 사업용도별로다가 집행이 된 거고 아마 냉·난방, 난방비에 대한 거라든지 연료비에 대한 거는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읍면동하고 똑같은 상황이면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저희가 앞서서 갔던 곳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4년도에 난방비에 관련된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벌써 11월도 너무 춥고 12월도 아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벌써 지금 9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100%라고 하는 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미 많이 준 건지, 이미 12월치를 다 준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소진을 한 건지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확인을 해서 만약에 다 썼다고 하면 급하게, 지금 어르신분들 추우신 거니까 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30-15페이지에 보시면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 안에서 마지막에, 30-15페이지 마지막에 장안 노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그다음에 수촌리 46-9 그 밑에 세 가지가 다 예산이 증감을 했습니다.

네.

증감을 했는데 명미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물론 예산액은 있고 수의계약 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은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차액을 해 봐도 예산증감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예산증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마지막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구태여 예산증감을 하지 않아도 계약금액 안에서 다 해결, 예산액 안에서 다 해결됐을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증감, 증이 생기게 된 발생은 공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다시 깨고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깨기 및 그거에 따른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하는,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즉 물량이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노진 장안2리, 장안면 노진2리 마을안길 공사부터 사랑1리 마을안길 공사까지 세 가지가 그런 똑같은 사유로 증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거든요.

증액이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증액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됐을 것 같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질의드리는 큰 이유는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89점 몇 프로 해서 수의계약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불필요한 행정 하지 않으시도록 사업하실 때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아까 전, 거기서도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예산 세울 때, 또 쓰실 때는 예산을 증액과 추경에 하시거나 이럴 때는 면밀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11페이지 보면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통혼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례를 실시하는데 총 몇 건을 했습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이게 6회로다가 계획돼 있고요. 9월 말 현재까지, 아, 10월 말 현재까지 세 건이 되고요. 금년도에 11월에 3건, 아, 11월에 2건, 12월에 1건이면 총 6개를 다 소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올해 다 사용되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세 쌍에 대해서는 혼례를…….

세 건 했고 나머지 하반기에 세 건 더 하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37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장애인이 967명 한 1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구성원에, 물론 자발적이지만, 참여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예산이 한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같이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계층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에 대한 부분을,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해야겠고요. 아울러서 어르신과 관련된, 장애인과 관련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한번 제안을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동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측에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조성이 되면 2층 프로그램실에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같은 취미교실 쪽을 선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안사업에, 주민제안사업에 전통혼례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주민참여숙원사업

네.

네,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화성시에서 전통혼례가, 지금 전통적인 게 자꾸 없어지고 안 하고 그런 판국인데 장안면에서 특별히 전통혼례를 하는 걸 저도 참여를 해서 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명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계승·발전해서 가마도 실제 타고 그 안에 가마 안에 요강도 넣고 이런, 여기 전시물에 요강도 있더만,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통혼례 방법을 좀 더 재연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풍속을 이어 갈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더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로등·보안등 관리보수 현황 있는데 여기는 돈사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예,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있는데 CCTV 설치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지금 CCTV 설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공서,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CTV 외에는 별도로다가 단체에서든지

시에서 CCTV는 주문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취약, 위험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돈사 밀집지역 같은 데도 차량, 운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CCTV를 좀 더 설치를 요청을 해서, 지금 장안면이 청정지역이 안 되고 돈사 악취 내지는 곤충사육,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들어오는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CCTV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걸러질 수 있게끔 단속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장안면 축사악취 개선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한 네 번, 네다섯 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또 축산과, 농업기술과, 환경사업소 이렇게 계속 간담회를 지속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못 느끼잖아요. 돈사 악취 날 때 수시로 좀 점검을 하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지금 수시로 1일 점검까지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첨가해서 방역 실시를 하잖아요. 방역 실시할 때도 환경, 돈사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점검을 좀, 점검이라기보다 살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돈사 악취, 또 도시가스 문제, 또 장안면 음식쓰레기 이런 게 지금 제일 난제 중에 난제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더 민원을 확실하게 넣어서 해결할 수 있게끔, 면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애등에 관련된 음식물쓰레기, 하여튼 위원님 현장에 많이 오셔서 축산인들로부터 대단히 존경스러움을 받고 계신데요. 간담회 하실 때마다 발언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당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발적인 계획하에 최소한의 악취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시와 아울러서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한 동애등에 음식물처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은 현안사항인 겁니다. 그거는 지금 아마 본청 부서에서 아마 긍정적으로다가 검토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해결될 것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그런 내용대로다가 본청하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청에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가 도움이 된다 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 하고 싶은데 장안면이잖아요? 봉담에 있는 장안대학교가 있어요. 그 장안대학교가 장안으로 오려다가 못 와서 봉담에 눌러앉아서 장안대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장님이 좀 중심이 돼서 ‘과연 지역을 위해서 어느 게 옳은 사업인지, 옳은 일인지’ 이거를 잘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예를 들자면 장안대학이 장안면에 왔다 라면 어떤 상상이 될까요? 그런 여러 가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단체장들의 의견수렴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0-47쪽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 활동내역 이렇게 있는데 그게 주로 내용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집중발굴인데 제가 생각하는, 사각지대라 하면 지금 967명이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 통상적으로? 지금 그거 파악이 안 되고 집에 재가, 집 안에 있는 분들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1팀, 2팀이 합쳐서 문화생활이라든가 체육, 또 예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좀 해서, 또 그분들한테 소식을 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참여하고 참여가 불가능,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은 뭐 자원봉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차량 이동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밖에 나오기 힘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옴으로 해서의 어떤 존재감이라 그럴까, 이런 거. 또 마도에 영화관도 있으니까 영화관도 한번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복지팀들이 좀 생각을 달리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냥 면에 찾아와서 이런 제보 이런 거만 할 게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교감 내지는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사회 불러내서 하모니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장안면민으로서 존재감 내지는 이런 걸 느끼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발언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저희 팀과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시티투어도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요청을 해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같이, 아니면 장애인 가족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처리에 보면 주로 쓰레기, 불법광고, 도로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쓰레기 문제도 어디 쓰레기통을 아니면 뭘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착안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어떻게, 몇 대나 되고 있죠, 지금?

지금 저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차량은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한 차량 한 대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그다음에 재활용, 일반쓰레기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매주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1회씩 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과부하가 걸리든지 아니면 근무태만 내지는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뭔가 부족하니까 이게 민원이 많을 수가, 많지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게 광고물하고 쓰레기 건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내 집 앞이 더럽다.’ 이렇게 제보를 주시는데 앱을 통해서든지 정부, 민원24 통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전환인데 저희는 그래서 올해 한번 샘플로다가 해 봤습니다. 집중적으로다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을 화단화시켰습니다, 꽃길조성으로. 그리고 한 군데는 이동식 CCTV를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화단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인식이 된 것 같고요. CCTV는 있으니까 버리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사업소 쪽에 문의해서 집중적으로다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화단정리에 대한 부분도 자체, 장안면 특수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조금이나마 거리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쓰레기는 지금 장안면이 큰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버리는 주민들 쓰레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건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상당 부분 줄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는 앞으로 선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불법광고가 난무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가 휴일,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불법, 번개처럼 해서 달아놓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에도 민원인, 주민들이 불법광고 신고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을 해서 불법광고가 없는 그런 장안면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좀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공유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냉방비는 7월에서 9월에 하는데 7월 전에 사전지도 받고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동절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월, 3월에 만약에 하면 그 전에 주고 11월, 12월에 주면 10월에 주는데 이게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지급되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100%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건 우정읍에서는 왜 60%인가 이제 와서 궁금해진 사항인데 이미 지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나머지 11월, 12월에 만약에, 이제 또 지원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2022년도에도 99.1%, 86.6% 이렇게 하셨는데 100% 잘 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안면은 면적은 우정보다 조금 더 넓고 인구는 우정, 저희가 방금 오전에 행정감사를 한 우정읍은 1만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안면은 1만 8명, 5,622세대. 직원 수로 따지면 우정읍이 26명이고 여기 장안면이 21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인당 한 267세대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한 명이 한 270세대는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 여기 있는 세대들 밀착해서 정말 어떤, 그중에서도 특히 생활이 괜찮은 사람 또는 어려운 사람 이렇게 분류해서 어려운 가구를 밀착적으로 본다면 직원 1인당 한 50가구만 밀착관리 해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애인이 967명이면 9.6%입니다. 그러면 9.6%면 여기 인구 대비 상당히 높은 비율이 장애인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인 5.2%에 비해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숫자기 때문에 장애인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돌봐주시고 장애인들의 가구, 세대수에 대해서는 아까 1인당 267세대 안에 충분히 포함되는 세대수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규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복지팀장이 아니고 복지담당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복지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장안면에 있는 주민들이라면 전부 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돌봐야 될 식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잘 돌봐 주시기를 바라고 세심하게 좀 교통약자인 만큼 여기 시골에 통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들을 바깥으로 좀 끄집어내서 장애인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잘 점검과 아울러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보면 2022년도에 308건에 비해서 2023년도는 아직 두 달이 남아서 그런지 182건이에요. 민원은 조금 감소했다 라고 보는데 민원 내용 중에 57건이 도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 보수해 달라, 거의 도로. 다만 불법현수막 이런 쓰레기 투기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50% 가까이, 도로와 불법투기,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거 봐서는 한 50% 가까이 이런 민원일 것 같은데 이 민원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정도 직원 수에 이 정도 면적이면 4회 이거 패트롤 돌면서 민원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제가 자꾸 여기 기아자동차 정도 면적만 해도 거기에 총무 담당자는 아마 하루에 세 바퀴씩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도로가 파인 데가 있나 없나 살펴볼 겁니다, 누군가. 그래서 기업들은 이 넓은 부지 안에 있는 공장에 직원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패트롤을 수시로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뭐 세대수가 많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세대수가 적정한, 아주 관리하기 딱 좋은 세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패트롤도 필요하다, 이유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보잖아요, 아까 기업인협회 회장님도 도로 불편함을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어도, 장안면에서 도로를 확장할 수 없어도 도로에 불편함은 없도록, 좁은 도로지만 보수가 필요해서 천천히 가고 우회하고 이런 일이 없이 보수, 도로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좀 순찰하면서 발견하고 예방활동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착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면에는 보면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장안면에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폐기물업체든 뭐든 업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민갈등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민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누구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뭐 지금 매송에 수목장 시설도 아마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주민은 수목장을 유치하자, 어느 주민은 유치하지 말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민민갈등이 없도록 잘, 이거는 소통으로밖에 풀어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소통을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기·기계·소방시설 위탁관리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 30-40쪽입니다. 3개 업체는 유지가 됐는데 이 경기전기안전관리, 유광석 대표가 하는 이 업체만 바뀌었어요.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바뀐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 네 가지 분야, 청사관리 하는 데 있어서 전기, 소방, 생활하수 부분들 업체가 맡아서 하는데요, 저희는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다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차후 연도에도 계속적으로다가 지속, 계속 몇 년씩 해 오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업종이 있다 라면 기회를 줘서 번갈아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정이나 팔탄이나 여기 오늘 행감에 있는, 자료에 있는 업체들 쭉 보니까 경기전기안전관리 업체가 다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유광석 대표가 하는 쪽이. 그런데 여기 장안면만 금년에 바뀌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업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바뀐 건가, 뭐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안면에 있는 주민들과 기업들의 불편감이 없도록 우리 21명의 직원분들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인구라면 내 일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는 복지담당자니까 복지만 한다.’, ‘나는 민원처리만 하는 담당자니까 민원처리만 한다.’라고 하면 아주, 시간도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멀티플레이하는 그런 직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활동해 주셔야지 여기 시민들 복지와 안전과 민원과 또 기업들의 민원이 잘 처리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 기관인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팔탄면 고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고영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 명미정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이용운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팔탄면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석 총무팀장입니다. 오길석 복지1팀장입니다. 하정헌 복지2팀장입니다. 김희영 민원팀장입니다. 조보흠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팔탄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탄면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인구는 6,243세대 9,894명이며 우리 시 인구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와 34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약 50.9킬로평방미터로서 우리 시 면적의 약 7.3%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11가구 256명이며 저소득한부모가정은 14가구 34명, 등록장애인은 703명이고 기초연금대상자는 1,156가구 1,373명입니다. 기관단체로는 초등학교 두 개교와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팔탄파출소, 팔탄119안전센터, 팔탄면대, 팔탄우체국, 팔탄농협이 있고 주민자치회 등 24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팔탄면은 수도권과 연계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43호선, 82호선 및 지방도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 총 사업체 수가 7,867개가 있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1,400여 헥타르의 농경지에 저수지가 7개소이고 관정이 742개소의 수리시설이 있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진상미, 수향미 등 수도작을 중심으로 직접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화성, 월문, 율암 등 온천 3개소와 골프장 그리고 발안IC 옆 동구산자락에 38,700평의 우리꽃식물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화성시 유일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제65호 화성팔탄민요가 있는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팔탄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사항이 있습니다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안전지도와 담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안전지도는 민간기동순찰대의 야간순찰 시 독거 어르신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여 취약한 야간시간대의 안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기관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 기관단체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담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탄초등학교 인근의 구장리 산81번지 일원입니다. 2020년도 공원조성계획 고시를 통하여 시작하였으며 2025년 담봉근린공원, 2027년 문화재 공연장 건립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사업과 도로 개설 및 문화재 공연장 건립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9-4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별사항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9천만 원의 예산중 7,800여만 원으로 88%를 집행하였으며 주로 도로의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공사, 수해복구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9천만 원의 예산으로 10월 말 기준 8,700여만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 역시 도로 및 재해응급복구공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에서 29-11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022년도 총 15건으로 약 4억 4,500만 원, 2023년도에는 총 12건으로 사업비 약 5억 4,500만 원으로 도로 유지보수 및 농업 기반 시설 지원, 재해 피해 예방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는 2022년도 향토민요 보존 및 전승교육 등 약 5건에 1억 원, 올해는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등 두 건에 6,4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12에서 29-17쪽 공사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2년도 30건 8억 원, 23년도에는 20건 7억 원 가량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17쪽 중요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2년에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세미나실 무선 마이크, 소화기 물품 등 총 약1,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세미나실 회의용 마이크, 대회의실 무선 마이크, 복지회관 냉난방기 등으로 약 4,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1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우리 면은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2,664건 5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감액분을 제외하고 2,411건, 4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21건에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9페이지와 20페이지 세부내역을 보시면 주요 세외수입 부과내역은 도로점사용료, 인증기용 수입증지이며 체납 건은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특히 체납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급민원은 22년도에 총 72,000건, 금년도 9월 말 현재 총 54,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발급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3년 9월까지 465건을 접수하여 모두 해결하였으며 주로 도로 파손과 가로등 수리,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신고와 불법 광고물 철거 요청이 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면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직군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7개의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23년도에는 네 개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은 22년도에 전라도 신안군 안좌면 일대와 23년도 강원도 양평 및 가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9-42페이지 농지 불법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총 9건을 적발하여 7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1건은 원상복구 명령이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고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설치 가로등은 총 950개, 보안등은 2,427개로 총 3,377개이며 고장 수리 등에 대하여는 자체예산과 시청 재배정예산을 합하여 22년도에 3억 4천여만 원, 2023년도에 3억 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선정한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하여 민원 접수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4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청사 관리는 전기, 소방, 승강기 분야에 대하여 관내 전문업체에 맡겨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45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6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면 순찰대는 총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균 네 명의 순찰대원이 밤 8시부터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하여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7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방제차량 1대를 활용하여 공단방제단은 6명이 매주 수요일 방제를 실시하는데 현재는 럼피스킨 병 때문에 주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일반 승용차 1대, 승용전기자동차 1대, 화물트럭 세 대, 탱크트럭 1대, 노트북컴퓨터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2022년에는 하반기에 총 275건 중 단순 상담과 비대상을 제외한 215건을 연계 처리하였으며 23년도 9월 말 기준 총 235건 중 단순상담과 비대상을 제외한 207건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53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면에는 행정리 34개리 중 하저4리를 제외하고 33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 연 2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항상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팔탄면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부위원장입니다. 감사 준비에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민원 내용에 보면 유독 포트홀 사고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트홀 사고가 유독 많이 생긴 이유하고, 또한 보상은 어떻게 하나 해서요.

저희 관내에 공장이 한 7,800개소가 됩니다. 교통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가, 또 도로망이 많다 보니까 이게 파손되는, 차량이용이 빈번해서 조그맣게 파이는 포트홀이 좀 크게 파여서, 그래서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뭐 발전돼서 나온 사례는 아직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포대용 아스콘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바로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포트홀 사고가, 포트홀 생긴 데 보면 얼마 정도 보수한 다음에 또 막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그게 아까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땜질식으로 한 거잖아요. 엉성하게 땜질식을 해서 포장, 그냥 그야말로 땜질을 한 거예요, 포장을. 그러다 보니까 사고, 포트홀 생기는 데에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건 결국은 우리 관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공사인가 해서 거기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곳을, 자꾸 포트홀 생긴 데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엉성하게 하지 않는 업체에, 업체 선정하실 때에 엉성하지 않게, 내집 마당에 포트홀이 생긴 것을 공사한다 하는 마음으로 업체선정을 하셔서 좀 꼼꼼하게 포트홀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생긴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되겠지만 생긴 곳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꾸 예산만 들어가는 거지 언제까지 포트홀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민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포트홀이 만약에 생겨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시는지요? 어떻게,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단가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요, 업체가 진행이 되면. 큰 부분은 그렇고 작은 부분들, 그리고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 면의 포대아스콘이라고 해서 10킬로그램짜리 그런 것도 있어서 응급한 것도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들은 약간 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지단가보수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져지지만 교통, 통행량이 팔탄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홀 생긴 데는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마 분명히 그거 요청을 하신, 민원요청도 아마 생겼던 데 또 생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업체선정을 잘하셔서 좋은 품질로 좋게 공사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가 생각하면요, 싼 거 옛말에도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 할 거를 한 번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보니까 유독 다른 곳에, 저희가 감사 오전에 갔다 온 것에 비해서는 유독 불법옥외광고물 처리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2022년도보다도 2023년도가 배가 넘도록, 넘게 처리요청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어떤 민원이에요? 어떤 불법유동광고물이에요?

저희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민원 같은 경우는 차량정비소 이런 데 각, 곳곳에 붙여놨는데 거기 근무하다 퇴사하신 분이 아마 그런 걸 다 찍어서 그렇게, 건건이 이렇게 좀, 약간 고질적 민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고정신이 많이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신고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다가 바로바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팔탄면에만 불법유동광고물 처리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 처리하신 것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처리해 달라 그러면 처리하고 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일단 계고를 띄우고 나중에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계도를 하고요. 안 할 경우에는 광고물에 부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좀 강하게 하셔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게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면에서 좀 신경을 쓰고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지금 한 곳이 있어요. 그 마을은 왜 경로당이 없는지요?

저도 와서, 그러니까 한 곳이 없어서 그거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거기가 한 54명 정도 되는데 저희 팔탄이 노인 인구가 한, 화성시의 한 10% 정도인데 팔탄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열세 분이 사시는데 일단 이장님, 현재 이장님, 전임 이장님도 노인정에 대한 의지도 없으시고 부지의 확보에 대한 부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왜, 다 있는데 한 군데만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데 일단은 열세 분의 노인분들하고 동네가 또 작고 이래서 좀, 동네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하겠다는 부분도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또 신청주의에 의해서 경로당을 짓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요청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열세 분 계시다는 거지요?

네, 이유를 저희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동네도 작고 의지도 없고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보통 한 70% 이상은 마을에 가면 전부 다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그 동네는 공장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고 원주민이 적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사유가 좀 있다고 봅니다.

원한다는 요청도 없으셨어요?

네.

그 한 곳에서는요?

네, 저도 궁금해서 그동안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원인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로당 없는 이 마을도 면장님께서 좀 예의주시해 주셔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철저라고 하셔서 보면 조치결과에 책임징수제 운영 등 각종의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세금을 발부한 내역, 금액이 줄었거든요.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그런데 지금 보면 체납금액은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가장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이 도로점사용료 부분인데 코로나때 25% 감액을 해서 금액들이 좀 많이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체납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독려해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29-14페이지에 공사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팔탄면에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건으로 해서 세 건의 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보안등으로 60와트급 30개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스물세 개 했을 때, 스물일곱 개 했을 때 이 금액이 수량이 많으면 금액이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 29-14페이지에 보면요, 위에서 두 번째, 팔탄면 1차.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네 번째 줄에 60, 60와트짜리 30개.

가로등은 신규를 할 적에는 폴대까지 세워서 3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고요. 보안등은 기존 전주에다가 갓 하고 등만 다는 사항이라서 9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냐, 보안등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아뇨, 지금 제가 묻는 건 보안등만이에요, 보안등.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30개소?

30개, 30개, 스물일곱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건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발췌해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대답하기에는 좀 약간, 제가 아직 숙지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보면, 네 번째 보면 2차사업에 보안등으로 처음에 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밑에 보면 재배정해서 가로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번째와 여섯 번째에요.

이게 우리가 가로등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재배정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도로관리과에 요구를 해서 도로관리과에 풀비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안등이 가로등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보안등으로 1차 공사를 했는데 가로등으로 재배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아니, 여기는 사업, 사업명은 가로보안등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업량의 내용으로 보시면 보안등이냐 가로등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업명에 보면 신규설치 2차공사, 그다음에 2차공사 시행 재배정.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가로등을 예전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받아서 동네마다 배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 3개월 주기로 받은 것을 예산을 해서 발주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취합했다가 이렇게 해서 1차 사업이 끝나면 또 2차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부족하면 재배정을 받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안등을 하고 또 가로등도 태우, 추가설치를 하셨다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정확하게 다른 거니까요. 보안등은 그냥 기존 전주 있는 데다가 갓만 씌워서 등만 설치하는 거고 가로등은 폴대까지 포함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약간 단가도 차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런데 질문의 의도가 좀.

이 사업, 지금 사업량하고, 사업량을 봐서는 조금 이해가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거를 좀 표기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9-1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예산액은 3,19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3,235만 9천 원. 물론 증액은 됐어요. 그런데 이 공사비 증액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건 저희들이 쭉 사업을 발주해서 하다가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있으면 다 품목을 나눠서 각각의 예산액을 별도로 설립했다가 입찰을 통해서 가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입찰잔액 남은 것을 해당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다보니까 그걸 끌어모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요?

네.

다른.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전체 예산을 보면 맞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2,500 잡혀 있는데 2,800 잡혀 있다는 것은 다른 예산의 집행잔액비를, 시설비성이기 때문에요. 예산을 변경을 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총 34명 중에 장애인 쪽에도 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권고하고 싶은데 그거 12월, 이제 12월 31일이면 거진 알잖아요. 새로, 새로 구성할 때 그것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프로그램에, 장애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좀 내년에는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구성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새는 전부 비장애인 출신들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3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한

3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고 50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복지사각지대라면 뭘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외에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신청주의인데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장단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발굴해서 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범위가 넓지요? 복지사각지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지금 장애인이 700, 한 800명 정도 되지요?

네.

팔탄에?

네.

그러면 소위 방에만 있고 나오지 못하는, 거동이 너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보가 부실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저는 복지사각지대라고 보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정보, 문화, 체육, 예술, 뭐 영화관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팔탄면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 행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가 필요하고 그런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이더라고요. 뭐 굳이 팔탄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1팀, 2팀까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인정보에 근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단체들은 그걸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 체육, 문화, 예술, 영화 이런 여러 가지를 재가장애인들한테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또는 선택적으로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사회참여를 좀 하고, 또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고, 또 팔탄면 행사에, 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주는 게 사각지대 발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얼추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해서 많이 하겠지만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1팀, 2팀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38, 3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이게 유독 많습니다. 그거 보면 더군다나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불법광고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속히 제거를 할 수 있게끔. 그 인원, 불법광고 신고 내지는 철거하는 용역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지요?

지금 포상금 지급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주로 불법광고물을 붙이거든요. 그랬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직자들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주셔서 불법광고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29-10페이지 보면 주민제안사업 해서 2022년도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생각하셨습니다. 특히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관내 생산되는 먹거리취약계층에게 지원해서, 4분기 해서 100분에게 과수를 지원하는 사업도 좋아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 관련한 거랑 영화가 있는 팔탄, 이렇게 좀 다채롭고 참신한 것들이 있었는데 왜 올해는 진행이 안 됐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했던 부분은 향토민요 보존전승교육 이런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들 조금 보니까 23년도에는 따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님 한번 우리 총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창석입니다. 일단 향토민요 보존 및 전승 공연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건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 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만 되고 공연은 문화유산과로 넘어갔고요. 안심먹거리로 건강 UP하고 다문화가족 및 이주근로자들을 위한 글로벌데이 행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행사를 했을 때는 이게 주민제안사업이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다음 해에 하는 시스템이잖습니까. 그런데 처음 행사를 진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올해는 또 할 거라는 그런, 그게 없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고 해서, 행사가 행사 신청은 그 전년도에 했는데 행사는 작년 말에 하는 바람에 올해 사업에는 아예 신청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랑 팔탄민요보존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서로 의논을 해 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게 너무 벅차서 여러 가지, 서로 책임을 지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축제 같은 경우에도 한 단체가 한 축제만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신청을 못 하게 됐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특히 글로벌데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된 행사라고 평가를 해서요. 향후에, 몇 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자 이런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약간, 제가 복잡하게 들려서. 정리를 하면 일단 논의가 좀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주민들 사이에서.

네.

그리고 신청을 하지 못했던 거니까 신청하지 못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다,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동일하게 해 주셨는데 일회성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주근로자들 글로벌데이나 영화가 있는 팔탄 일회성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실제로 축제가 이루어

내내 준비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내내 준비하셨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1년 내내 준비할 행사의 특성처럼 보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올해는 못 했을까 아쉬움은 좀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요즘에 워낙 마을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소통도 없는데 이런 것도 계속 사라지면 더 주민분들께서 만날 이벤트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민제안사업 같은 것들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9-14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셨는데 23년도를 쭉 보니까 증, 증가도 있고 감도 일부 조금씩, 막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왜 그러나 궁금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정하신 것 같아요. 힘들게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1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준수산업 김근희 대표자님께서 하신 곳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7,9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오타가 있어서요. 이게 원래 9월 1일 현재 8,569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증해서 설계변경을, 왜냐하면 이게 유지보수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9천만 원의 총액이, 단가계약 그게 7,900만 원이 돼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2,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2,5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9월 1일 현재 8,569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타가 났는데 설명을 지금이라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좀 숫자 보니까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9월 말 기준 아닙니까?

네.

작성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겼어야 하는데.

네.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29-45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50만 원 이상 해서, 직원 사기진작 해서 설 명절 선물구입비 지급 써주셨는데 대상인원이 스물다섯 명인데 인원이, 현원이 스물한 명인데 이제, 어떻게 돼요? 서너 분이 추가 됐거든요.

네, 공무직.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명에서 스물네 명 해서 금액이 한 20 얼마 증가했는데 막상 계산해 보면 막상 계산해 보면 얼마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1인당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를 보니까 여기는 설만 주셨잖아요. 다른 데는 추석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설만 주시지 마시고 추석에도 예산 집행하셔서 사기진작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만 원 이상이어서 그런데 다 지급했습니다.

아, 추석 때도 50만 원 언더였습니까?

네.

좀 더 쓰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저수지라든가 팔탄의 저수지가 많은데 둘레길 요청하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총회 때 의제, 안건으로 해서 제안이 돼서 그건 저수지 주변의 일부분을 동방저수지, 동방지 쪽 해서 올렸던 사례가 있고요. 전부 다 우리 쪽의 행정협력사업으로 해서 본청에 올라갔는데 각 실과소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니까 면장님도 좀 더 깊이 생각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하나, 사랑의 안전지도 이거 참 좋은 지도 같은데 이거 예산은 어때요, 지금요?

일단은 한 2주 전에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면하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처음 10가구, 11가구만 선정해서 순찰코스에 있는 대로 해서 한번 물품전달 겸 좀 했는데 동절기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초저녁잠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전화를 드려도, 사전에 드리고 가서도 약간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약간 좀 동절기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할머니들이 좀 대상자가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혼자 사시면서 술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열한 가구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사례로 하고 나서 하겠다는데 그 예산은 따로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기대에서 어차피 순찰코스에 있으니까 같이 좀 협력하자고 해서 민기대원 총회 때도 제가 한번 격려를.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노하1리, 3리 운영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 최정규 파출소장하고 서부보건소에서 해서 치매어르신들 손팔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치매안심마을이라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면에서 파악이 안 돼 있나 보군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어째, 파출소하고, 팔탄파출소하고 한번 알아봐서 좋은. 그래서 나는 이거 같이 사랑의 안전지대랑 치매안심마을이랑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독거, 독거어르신은 몇 분이나 계시고 85세 이상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팔탄에?

지금 독거노인은 880명이고요. 화성시에 한 3.8%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은 20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안전지도에 맞게끔 독거어르신도 많고 85세 이상 어르신도 많고 여기에 치매안심, 치매관련자들도 파악이 된 게 없지요? 그건 아마 보건소에 얘기를 하면 대상자가 있을 걸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치매안심마을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독거어르신이나 85세 이상 어르신이나 아니면 치매당사자 어르신들 통합해서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확장하는 부분하고 고도화시키는 부분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업체를 제가 살펴보니까 수의계약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이거 업체명하고 주소하고 대표자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계약체결 현황?

네, 거기 공사계약체결현황 2023년도, 2022년도하고 2023년도인데.

다, 업체랑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자하고.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자하고 주소하고 좀 주시면 좋겠어요.

대표자 주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무슨 건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건설’하고 ‘대표자 누구, 주소’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만약에 업체의 주소를 얘기하시는, 대표자의 주소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업체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세요? 업체 주소를

업체 주소를.

받으시죠?

네.

네, 업체의 주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안전지도 사업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내 공장이 아까 7,8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800개의 관내 공장 사람들이 회식을 하면 어디 가서 하나요, 이 사람들이? 다 팔탄면에서 먹나요?

여기는 뭐 구장, 여기가 뭐 소재지이기는 하지만 여기보다도 또 다, 중산단도 있고 산단 지역에 식당이 다 나눠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

그리고 더 큰 데로 가려면 향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00개 기업이 이 안에 있으면, 이 기업들 관리 잘하시면 여기 경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 먹거리, 이분들 7,800개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할 텐데 다른 동네 가서 돈 쓰게 하지 말고. 팔탄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식당이나 뭐 이런 거를, 관내기업체 대표들하고 한번 잘 논의를 하셔서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내의 7,800개 기업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든든한 후원분이 될수록도 있고 아주 그냥 역민원이 될 수도, 골치 아픈 그런 민원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하고의 소통을 잘 끌어가셔서 관내 경제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좀 풀어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정수물품 관리현황도, 29-49쪽 보니까 노트북이 있더라고요. 이거 노트북 요즘에 3년 돼도 못 쓰는 마당에 지금 거의 10년 된 노트북인데 이거 언제까지 보관하시려고요? 이거 쓰나요?

지금 각 사회단체 회의 때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또 쓰고 있습니다.

이거 폐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10년 된 노트북을 아직도 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새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좀 처리하시고요. 이게 승용자동차도 이제 10년 됐습니다. 이게 보통 한 5년이면 다 그냥 기업들은 다 감가상각 처리해서 제로가 되는데 이 승용차도 안전에 관련된 거라.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게 사람의 안전에 관련된 거, 또 이 업무 관련된 거는 10년 된 장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유휴처리를 하시든 폐기처리를 하시든 처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46쪽에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이 22년도보다 23년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순찰횟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금년보다 두 배 정도. 그런데 23년도는 유류비가 약, 한 절반 정도면 순찰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좀 덜 한 건지?

저희들도 이게 좀, 이참에 건의사항도 좀 드릴 건데, 지금은, 예전에는 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금액에 되는 부분이 딱 나오는데 이게 안전정책과 총괄해서 예산을 집행, 거꾸로 받아서 자료를 내서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자료로 내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정책과에서 자료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자료를 받아서 ‘이만큼 집행했다.’ 해서 월별로 된 것을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비가, 유류비가 거의 한 두 배 차이 나거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2년도는 16,400킬로미터 정도 됐고요. 23년도에는 11,700킬로미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9월 현재였으니까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12,000씩 하면

그러면 비슷해지겠네요?

거의, 네,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활동이 작년보다 너무 차이가 나서 작년보다 활동을 좀 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활동은 변함없나요, 활동은?

엊그저께 먼저 이렇게 총회 때 제가 한번, 8시에 하다 보니까 총회 8시에 했더라고요. 활동 부분하고 사랑의 지도 이런 것도 관련해서 또, 왜냐하면 자기네 본연의 업무 외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또 고마움의 표시도 해야 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좀 했는데 다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이 점점, 젊은 인구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그런 부분이. 대원 증원도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해서 직원들 활동도 잘 하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불법현수막 민원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막 민원을 계속 제시한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간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엔 뭐 전반적으로 팔탄면은 민요도 있고 그래서 아주 역사가 있는 지역인 만큼 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지 하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팔탄면 현안사항 보니까 사랑의 안전지도에서 독거어르신 야간안부 확인해서 이제 막 시작하신 것 같거든요.

네, 저번에.

그래서 제가 조례도, 1인가구 지원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생겼는데 특히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을 때 보통 두 달, 석 달 뒤에 냄새가 나야 발견되고 죽음마저도 굉장히 쓸쓸한 모습으로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례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돌아다니면서 원래는 요구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아줌마가 돌아다니면서 예전에는 그걸 좀 확인했다고 하면 요즘 워낙 그런 것들 안 하다 보니까 더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안전지도, 이런 좋은 사업들 잘 진행해서. 아까 보니까 여섯 개인가 열 개.

열한.

열한, 열한 가구만 최초로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 잘 정돈하고 정리해서, 보도 자료도 내서 성공사례로 남겨서 타 지역, 그러니까 타 읍면동에도 이런 것들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10시부터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