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새솔동, 송산면,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호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솔동장 윤호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용 총무팀장입니다. 이희선 복지팀장입니다. 2023년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순서는 우리 동의 일반현황과 현황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솔동은 새롭다는 의미의 ‘새’와 소나무를 의미하는 ‘솔’을 합쳐 새로운 소나무처럼 항상 새로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15일 법정동으로 설치 승인되어 2018년 1월 22일 개청하였습니다. 현재 16개통의 12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아파트단지가 입주완료하였으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단지는 꾸준히 입주중입니다. 10월 말 기준 8,492세대 2만 5,563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는 남양읍 신외리, 장전리와 비봉면 유포리와 접하고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의 서측으로는 공룡알화석지가 있으며 신세계그룹에서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동측으로는 비봉인공습지가 접하고 있으며, 시화호 수변 산책로 등에 공간과 잘 조화를 이룬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이외에 새솔동의 직제 및 지원현황과 사무분장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새솔동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는 새솔초등학교 사거리 일원 원형육교 설치의 건입니다. 새솔초사거리는 새솔동 아파트주 출입구도로와 안산 통행 수노을교 연결로 교차지점으로 출퇴근 시 교통량이 집중되어 심각한 정체로 주민들 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새솔초와 유치원이 인접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지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신호시간 변경 및 연동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지정체 해소에 한계가 있었고, 어린이안전도 지키면서 교통체증도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여 원형육교 설치를 건의합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는 새솔동 에코팜부지 관련 사업 신속추진입니다. 에코팜부지는 당초는 화훼재배 및 관광시설 등 친환경복합단지로 개발할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부지미분양으로 공사현장의 지원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면 먼지날림, 미관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일부 용지 변경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검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사무분장입니다. 새솔동은 총무팀, 복지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 중 6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조치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 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마련 및 활동 독려에 관한 건의요구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뿐 아니라 저소득층, 다문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진행현황은 2022년 변압기 가림막 설치공사에 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관내 미작동 로고젝터 수리비용으로 현재 20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수노을그린마을 안내도 제작사업으로 종합안내판 세 개, 생태안내판 네 개를 제작하는데 4,8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2-8쪽에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노을중앙공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주변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청사 대강당 음향장비 구입에 총 87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노을근린마을 안내도 제작 구입으로 4,8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2-9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은 수변로 꽃길 보식공사와 변압기 가림막 설치 두 건, 2023년은 수노을중앙공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주변 초화류 식재, 관내 미작동 로고젝터 수리 총 네 건의 공사사업이 있었고,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2-1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민원발급 수수료인 인증기용 증지판매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의 항목에 부과징수한 사항으로 2022년 829건에 3,222만 8천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23년은 613건에 2,120만 4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결손 및 체납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32-10쪽에서 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2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발급 민원창구는 세 개를 운영중이며, 민원창구 처리현황은 2022년은 총 4만 3,350건을 발급하였고, 2023년에는 총 2만 9,27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2-12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1만 4,570건을 발급 200만 9,200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7,756건 발급 115만 1,500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14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 처리현황은 2022년 총 17건으로 처리완료 15건, 검토중 1건, 불가 1건으로 불가검토처리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4쪽 4번 우수관 역류민원으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로 민원이송처리하였으며, 검토결과 사유지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설치 문제로 처리불가 회신되었습니다. 10번 수변로 하천 내 징검다리를 목교로 교체 건의에 대하여 하천구간은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후 수자원공사에서 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추가 목교 설치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3년 생활민원 처리현황은 총 33건으로 처리완료 31건, 검토중 1건, 추진중 1건, 불가 2건입니다. 불가검토처리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5쪽 1번, 13번 버스연장 운행에 대한 건의로 버스혁신과로 이송하였으나 안산시 부동의로 불가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 9번 새솔성당 앞 좌회전 구간 허용구간 요구입니다. 2024년 1월 메종드엘리프 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사인 계룡건설이 좌회전 구간 허용 심의신청 및 횡단보도 설치 예정입니다. 32-15쪽 10번 수변로 하천뻘 퇴적현상 조치요구로 현재 수자원공사가 해당 하천의 법정하천 지정을 위한 소하천정비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정비계획결과에 따라 퇴적된 뻘의 준설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32-16쪽 31번 주택가 보차혼용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으로 교통지도과로 민원이송결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기준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주정차위반으로 직접적인 단속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7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현황으로는 2022년은 주부 4명, 회사원 6명 등 20명이 구성되었으며, 2023년에는 주부 7명, 회사원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1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17개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은 생활도예가 추가되어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0쪽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워크숍 실시현황입니다. 2022년 9월 충남당진시 당진3동, 2023년 7월 충남 당진시 신평면으로 주민자치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및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22쪽 청사관리현황입니다. 새솔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4천여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관리현황은 각 분야별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3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 50만 원 이상은 2022년, 2023년 모두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2-24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새솔동 민간기동순찰대 회원수는 64명이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20시부터 23시까지 일평균 8명 정도가 방범활동을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회원 72명이 동일한 일정으로 일평균 9명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총 2,277만 7천 원을 수령하였고, 2023에는 9월까지 1,616만 1천 원을 야식비, 냉난비 등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2023년 4월 구입을 완료하여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2-25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현재 총 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승용전기자동차 두 대, 화물트럭 한 대, 노트북과 비디오프로젝터 각 한 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32-2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사회단체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2022년에는 75가구, 2023년에는 110가구를 집중발굴하여 복지위기가구에 공적자원,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동절기, 하절기에 편의점과 미용실 등 지역사회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27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요사례입니다. 건강보험료, 전기료 체납 등 복지위기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 상담 후 대상자에게 긴급복지사업과 민간자원 제공등 맞춤형서비스를 적극 연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7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3개 마을 중 6개소를 운영하였고, 2023년은 16개 마을 중 경로당 수는 9개소로 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경로당 세부현황은 32-2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운영비 1,200만 원, 냉난방비 1,326만 원, 사회봉사활동비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은 운영비 1,135만 원, 냉낭반비 1,382만 5천 원, 사회봉사활동비 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솔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32-15쪽 생활민원 처리현황 보면 동물사체 수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해결을 다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때 그때 가서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거기 넣어서 처리장으로 가면,

네?

사체들을 쓰레기봉투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보면 사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물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저쪽 남쪽으로 신외리나 장전리 쪽이 다 임야 상태에 있거든요. 그쪽은 농지도 임야상태여서 그쪽에서 고라니나 그런 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사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체가 발생하기 전에 그쪽에서 지금 동물들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물들이 도로변으로 나오지 못하게 무슨 방법 같은 것은 취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물사체를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동물이 바깥으로 도로변으로 못 나오게 막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사체가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방법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2-26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 하절기 동절기 발굴하고 계시는데 이 방법으로 보면 ‘편의점 대상’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활동명이 돼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발굴이 많이 되나요?

저희 사실 새솔동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른 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홍보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 새자봉이라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솔동자원봉사센터 그런 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는 쉽게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따로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찾아내시는.

그거는 여기는 굉장히 도시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서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복지사각지대라는 게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 동네가 작다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 같은 게?

저희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요.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분들하고 많은 활동을 하셔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여기가 아파트 단지고 그렇다 그래도 꼭 그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잘 살피셔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큰사고가 한번 있었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주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보면 경로당 없는 마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 보니까 회원모집, 이 회원모집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20명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스무 분도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부지 미 확보 이거는 아파트단지 쪽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 이거를 마련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이게 인원이 안 돼서 부지까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쪽은 새솔동 사시는 분들이 평균연령이 굉장히 낮은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안 사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평균연령이 34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르신들이 1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각 마을별로는 아파트

들어갈 그 정도의 연세가 안 되는 시는 거다?

네.

아, 굉장히 젊은 층이 새솔동에 계시네요.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잘 운영하시는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새솔동이 제일 시급한 과제가 뭡니까?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안산 넘어가는 그 도로가 많이 막히죠?

네.

지금도 안산과 화성시가 아직 협약이 안 됐나요? 초창기 때 거기 안산시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막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거는 원활하게 돼 있는데 워낙 그 도로 가지고도 수용폭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를 하나 더 증설을 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아침에 출근 퇴근시간에 상당히 많이 막히죠? 안산 넘어가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시 본청에다가 많이 얘기를 했나요?

네.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 쪽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산시에서 호응을 같이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새솔동이 생긴 이래 계속 안산에서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네.

3년 됐죠?

네.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솔동이 생긴 게 벌써 4년째요?

6년째입니다.

6년째예요? 벌써. 그런데도 계속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 도로를.

막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늘리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바로 좌회전하고 갈 수 있는 거를 가서 유턴해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산 진입하는데.

그거는 2년 전에 개통 됐습니다.

개통이,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네.

새솔동이 안산하고 밀접하게 있으니까 안산하고 협약이 잘 돼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증인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여기 새솔동은 딱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동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스포츠댄스도 필요하고, 여기 보면 요가 같은 경우 A, B, C타임 여러 타임이 많더라고요, 요가가. 클레이아트 같은 경우도 많고, 이런 거를 한 종목을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것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프로그램실을 내년에 개조를 해서 따로 만듭니다. 그때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사체 신외리 쪽은 아직도 야산이 있고, 수노을중앙공원으로 너무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차량이 지나가다가도 고라니 같은 경우 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펜스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 동물보호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수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물보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 새솔동민들이 그쪽 지대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라는 것이 등산로나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어느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통로를 만들고 그 외에는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첫째 동물보호가 우선이죠. 동물보호를 해야죠. 여기 보면 갈대밭이나 신외리 이쪽 다 여기 완전히 야산이고 아마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탄에 가면 반석산에 가게 되면 고라니하고 여러 가지 동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사체가 없어요. 되게 관리를 잘해요. 그것 좀 한번 새솔동이 그런 것에 첫째 동물보호가 우선이죠. 그렇죠?

네.

새솔동이 서부권에 신도시 형태를 띄고 있는 동인데 잘 좀 시민과 협력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때 임시청사 개청해서 처음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한 기억이 있는데요. 몇 년만에 와보니까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솔동에 보면 직제 편제를 보면 복지팀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동 보면 복지1팀하고 2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복지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사실 팀은 지금 하나가 원래 티오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티오를 다 채워주지 못 하고 그냥 직원으로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저희가 거기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도시권이고 다른 데 보다는 복지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반영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복지1팀, 2팀 이렇게 나눈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동별로. 그래서 여기도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 어차피 편제를 그렇게 나눠서 해야지 업무적인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다음 조직개편할 때는 그렇게 좀 다른 읍면동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복지대상지원 중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 15가구에 41명이 계세요. 이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시에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방향이 좀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음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냥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저희 복지팀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솔동 복지팀장 이희선입니다.

팀장님, 일단 증인께서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솔동 복지팀장 이희선입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정이나 복지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시에 복지급여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대상자관리대로 복지팀에서 하고 있고, 그외에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상자들한테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41명에 대한 한부모가정에 있는 이분들이 지금 혹시 어떤 활동이라든지 시에서 다른 이런 프로그램에 혹시 참여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지금 대상자가 돼서 지금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이음터나 이용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감면이나 이런 것도 지금 받고 계시고요.

대부분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가 84명이 계세요, 47가구에. 이분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양곡 같은 것도 지급이 되나요? 이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지급이 되죠? 이분들한테.

복지대상 기초수급자 분들이 양곡을 희망하시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그 명단을 시에 제출하고 그러면 대상자 가정으로 양곡이 배달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분들이 양곡 같은 경우에 수급이 잘 안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있는지 배달은 누가 하는 거죠?

배달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이 제때 제때 하시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동에서도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때 지급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중간 중간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셔서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에 보면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일곱 개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분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경로당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은 있는 건지?

네.

그런 민원들이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했는데도 모이지를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지를 않으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노인회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나오시라고.

아, 어르신들이 잘 안 모이세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두 개소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획들은 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소외 당하지 않게끔 동에서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22페이지 보면 전기, 기계, 소방 위탁업체 관리하는 현황들을 여기에 제시를 해 주셨는데 대부분 관내업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게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좀 칭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체들 우리 관내업체를, 왜냐하면 여기는 안산하고 밀접하게 생활권이 접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도 많을 텐데 관내업체를 위탁해 주셔서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단체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사회단체는 관변단체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주신 것에 보면 주민자치회, 통장단협의회, 체육진흥회, 자원봉사지원단,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민간순찰대, 하여튼 다 계세요. 계시긴.

네.

그래서 구성은 잘 되어 계시는 것 같고, 아까도 주민자치회를 보면 대부분 구성을 보면 주부님들도 계시고 특히 회사원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사회단체 운영하시는 회원분들도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 많이 활동하시나요?

네. 직장인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저희가 같은 경우는 회의나 뭐든지 다 저녁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사회단체 가입되신 분들이 회의는 저녁 때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아마 저녁 때 퇴근 못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빈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여기 새솔동 같은 경우는 생긴지 얼마 안 된 신설동이니까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화합하고 이러는데 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체육대회 때 보니까 나름 짜임새 있게 입장도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솔동이 아마 제일 늦게 동으로 승격이 됐지만 자리를 잘 잡아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동장님이 지역주민하고 잘 화합을 하셔서 그런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수노을 그린마을 안내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네.

지금 집행잔액이 1,63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3,200 정도가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개당 한 4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요? 제가 안내도를 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보통 안내도 하게 되면 웬만하면 200에서 300선에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당 460이라는 금액이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022년도 집행잔액은 163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단가는…….

동장님이 판단하시기엔 단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적절하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그거는 제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내판에 대해서 단가가 이게 적정한지 안한지 솔직히 단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조달에서 구입을 하셨잖아요.

네.

보통 보면 일반 관내업체보다 조달이 좀 비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로 구입한 게 가격 적정성이 맞나 싶어서 직접 관내업체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 가격적인 차이가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별도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오수관 역류민원에 대해서 이게 아파트민원인가요?

상가민원입니다.

상가요?

네.

지금 저희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신도시 부분. 이게 오접합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상가나 아파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상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 오접합이 많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우수관에 오수관을 접합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같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아파트에 우수관이 오수관에 잘못 오접합이 돼서 하천변으로 오수가 발생되고 나머지 부분이 역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상가나 아파트쪽에서 해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수질복원센터나 이런 데 보다는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으로 해야, 민원이 오수관이 역류되는데 불가하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도 그냥 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 오수인데.

네.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당황한 게 고라니사체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요즘에 서부 쪽에서 전염병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로 버리면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요즘에 열처리방식이라든가 사체처리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 쪽에는 돼지열병이라든가 요근래에도 소에 대한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그게 보통 보면 야생에서 생긴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전염병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안일하게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차후에 멸균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현인원을 보면 아까도 굉장히 젊은 도시라 그러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인원이 맞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현인원이 맞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나와서 정확히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게,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행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집행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면 육교 설치를 건의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육교가 한번 설치되면 다른 곳에서도 육교 설치해달라는 추가민원이 계속 발생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다른 데는 추가민원이 없나요? 육교를 해달라는.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교통이 출퇴근시간에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있어서 다른 데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는 크로스형횡단보도여서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간이 더 길고, 또 출퇴근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방안을 저희가 생각한 게 회전육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회전육교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는 해제하는 건가요?

횡단보도는 없는 거죠.

그러면 횡단보도는 철거하고?

네.

원형육교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요진아파트, 대방 1차, 3차 주민들 사생활피해가 우려된다고 지금 쓰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파트들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그거는 협의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그 육교가 지나가는 곳이 혹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림막 같은 걸로 해서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도 있지만 조망권에 대한 침해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이 뻥 뚫려있는데 육교가 들어와서 내 베란다에서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사생활 보호보다도 더 큰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육교가 없어요. 민원도 있고 여기 저기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 앞에 설치가 되면 조망권을 가려서 재산상에 피해를 본다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해달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진행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부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솔직히 이 부지에 지금 아무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동탄신도시에 지금 미술관을 진행하는 부분이 공공7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똑같은 민원 ‘여기 뭐를 해달라’ 뭐를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들은 다음에 주민들이 역으로 제안해달라는 게 있어서 민원 하나도 없이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왜냐하면 시에서 하면 뭐가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신속추진을 요청하기 전에 뭘해야 될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의견을 같이 건의사항식으로 제출해 주는 게 어떤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22쪽에 위탁 관리현황에 보면 세콤이나 에스원 같은 무인경비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위탁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지금 보안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세콤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콤도 다 위탁을 맡겨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상세히 기재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25쪽에 보니까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시스템에어컨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게 아마 건물을 지을 적에 애당초에 시스템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게 분류가 안 돼서 빠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면 아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읍면동은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시민에 대한 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어떤 친절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티타임식으로 해서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친절교육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호규 동장님 지역에서 여기가 인근 시에서 기존에 잘 정비되었던 시에서 온 데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솔동을 잘 운영해가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송산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송산면장 김석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김석태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산면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총무팀장입니다. 권정은 복지1팀장입니다. 구자연 복지2팀장입니다. 조한익 민원팀장입니다. 양덕수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 행정구역은 37개 리 148개 반이며, 인구는 5,696세대에 1만 8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고령자와 복지급여대상자와 등록장애인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300여 농가가 포도생산에 종사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는 공룡알화석산지가 송산면 고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룡알화석산지 내 갯골 준설 건의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사강시장 내 54개 점포 침수되었고, 문산천과 봉가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산천과 봉가천의 하상 정비공사와 하천 주변에 부산물 제거, 사강시장 내 우수관로를 준설하였고, 이후에도 호우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올해 7월에 또한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공룡알화석산지 내에서 하천기능을 하고 있는 갯골이 폭이 좁고 지속적인 퇴적물 증가로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으나 사업의 규모 파악이라든가 관리주체의 결정, 인허가 등 어려운 상황 등으로 현재 지역주민의 불안과 불편사항 해결이 우리 면의 주요현안입니다. 이어서 송산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0-11쪽 보안등 신설공사 예산액 현황에서 도급액, 관급액 금액에 각각 1천만 원 표기가 이탈이 되었습니다. 수정자료를 비치해드렸습니다. 향후 자료작성에 시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표입니다. 30-2쪽 송산면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정원 25명이며 현원은 주민자치회지원관 1명을 포함해 현재 26명 5개팀으로 구성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7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은 각각 9천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문산천 수문제어함 교체 등 여섯 건에 8,791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 9월 30일 현재 가로등 긴급보수 등 세 건에 5,833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 3,200만 원 일부는 현재 배수로 정비공사 중이며, 이후 잔액 또한 재난 예방 등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에서 10쪽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예산 5억 1천만 원 중 17건에 대해서 집행완료를 하였고, 2023년도는 총 사업예산 6억 3천만 원 중 9월 30일 현재 19개 사업 중 18개 사업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 사업은 11월 중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약차액이 발생이 되면 그것 또한 해당사업에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1쪽에서 17쪽에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등 보수 등의 재료 구입과 공사 관급자재 조달물품 구입 현황으로 면의 본예산과 재배정사업을 포함하여 1천만 원 이상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30-19쪽, 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내역으로는 2022년도, 2023년도 총 2,184건에 3억 1,206만 2천 원을 부과하여 감액 조정을 통하여 2억 2,584만 2천 원을 징수하였고, 87건에 3,08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2022년 체납사항 24건 556만 7천 원은 모두 도로사용료로 현재 시의 징수과에서 인계하여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공유수면사용료 두 건에 20만 8천 원은 2차 독촉장을 발부중에 있고, 도로사용료 60건에 2,439만 8천 원 체납 건은 1차 독촉발부하여 현재 13건을 추가납부하였고, 2차 독촉장 발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1쪽, 23쪽에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민원서는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매년 5만여건이 발급되고 있으며, 인구가 유사한 이웃 읍면보다는 다소 많은 발급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청내에 두 대 설치하여 하루 30여건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1종의 민원서 중 주민등록등초본이 가장 많이 발급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발급 건이 증가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3쪽에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현황으로 2022년도 하반기에 162건과 2023년 9월 30일 현재 208건 중 가로등 보수 설치 민원과 무단쓰레기 투척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법광고물 처리 등 생활불편민원으로 정보 상담 등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 투척 건은 일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0-25쪽에서 27쪽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과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주민자치회 1기는 최초 46명으로 출발 해 현재 38명 4개 분과로 정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프로그램은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3년 또한 프로그램을 1개 증가하여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에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벤치마킹, 워크숍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28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 19건 중 18건 2만 3,447평방미터는 원상복구 명령하여 복구처리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여 수원지검에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11건 적발 모두 원상복구 명령으로 복구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29쪽에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 재배정예산을 포함하여 2억 3,560만 원 중 신규설치 및 수리비로 집행을 하였고, 2023년도 역시 시 재배정예산을 포함하여 2억 7,913만 5천 원 중 신규설치 및 수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설치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01개의 보안등을 신규설치하였고, 2023년도에는 103개의 보안등을 신규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도 보다 103개가 늘어난 총 2,310개등 중에서 347개등을 수리하여 1억 6,57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30쪽에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관리대상시설물은 본 행정복지센터와 구)면사무소인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2쪽에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방범순찰대는 2022년도에 21명에서 현재 12명으로 축소 운영하여 2팀으로 근무조를 편성 도보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은 유류비, 야식비 등으로 시의 지원지침에 의하여 소요액을 정산 매월 시에 요청하여 보상을 받고 있으며, 면에서는 보상금 누수방지를 관계서류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는 1대이며 자동차세 등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신규대원 추가모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3쪽에서 36쪽에 자율방제단 운영 및 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송산면 자율방제단은 3개 방제단으로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지역별 또 특성을 감안하여 3개 코스를 주 3회 이상 방제하고 있고, 현재는 럼피스킨 발병으로 방제횟수를 추가하여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 조류독감에 대비하여 문산천과 봉가천, 독지리 유류지 등에 집중방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차량 재원은 1천리터이며 가축질병에 따라 약제를 축산과에 지원받아 해당 약제에 맞게 희석하여 방제하고 또한 안전을 위해 차량은 수시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8쪽에서 40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 행복이음발굴시스템에 의한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여섯 차례에 걸쳐 수집된 238가구를 분석하여 안전 등 안부를 상담하였고, 2023년도 역시 다섯 차례에 걸쳐 수집된 280가구를 분석하여 안부, 안전 상담 등 공적급여 등 기타대상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41쪽, 43쪽에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송산면 행정리 37개 마을 중 35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 수는 36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50만 원에서 회원 수에 따라 금년부터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 최대 101만 5천 원 지급하고, 사회봉사활동비 보상금은 경로당별 100만 원씩 일괄지급하고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 송산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31쪽 보면 업무추진비 22년도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 것 같아서 지양해서, 격려품을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부분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게끔 명시가 돼서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8월에 문화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시기에 맞게끔 유의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송산면 민간기동순찰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정식적으로 2023년 4월부로 자율방범순찰대 설치법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지금 12명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1명에서 활동을 했다가 거품을 좀 뺐습니다. 빼고, 요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12명하고, 사회단체협의회하고 통해서 추가 대원 모집에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는 지금 더 들어오게 되겠고요. 앞으로도 추가모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명의 대원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품을 빼셨다는데 거품이 뭐죠?

보통 단체에 가입을 해놓고 사실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서에서 못하는 활동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모집을 더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작년 여름에 사강시장 쪽으로 수해가 크게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특히 올해는 아마 작년처럼 그렇게 폭우가 내리지는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집중호우 해서 시간당 280밀리미터가 돼서 사강시내 전체가 침수가 됐죠. 그거에 따라서 문산천이라든가 봉가천도 빠지는 양을 받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범람을 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하상작업 정비를 시에서 계속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고, 사강시장 내에도 매설된 매설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제가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공사하는 그 구간까지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상공사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공룡알화석지 내에 갯골이 약간 좁아서 거기서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비가 시간당 100밀리미터 이하로만 온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갯골로 그쪽으로 물이 빠지는 거죠? 지금.

숲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를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신 거네요? 현안사항에서 보고 해 주신 부분.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좀 반영을 해 주셨나요?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이게 문화재청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천이라 그러면 하천법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갯골이다 보니까 이게 소관청을 만들기도 어렵고 문화재청에서도 쉽게 어떤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를 하여튼 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후에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를 하려면 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방범순찰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30-32페이지에 여기에 비용 지출 했던 내용 중에 통신비가 23년에 22년도에 없었던 게 69만 3천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이 된 거죠?

통신비는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인데요. 사용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한 만큼 증빙을 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누락되고 그러면 시에서 그만큼 돈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없는 게 아니고 신청을 못 한 부분입니다.

아, 못해서, 매년 발생이 되는 건데?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활동량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잘 관리를 하셔서 혹여라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잘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0-4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송산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22년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을 개정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정수를 35명으로 한다고 답변을 달아놓으셨어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50명까지 가능한데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세칙에 의해서 구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성위원회에서 35명이 적합한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이 조금씩 변동되는 것들은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운영세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큰 포맷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송산은 인구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죠?

등록인구가 1만 830명입니다.

1만 830명이요?

네.

출산률은 높나요?

한 달에 출생신고가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고요. 그 보다도 사망신고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작년인구에 비해 올해인구가 조금 줄은 거예요?

작년에는 연말에 1만 1천명 그 정도 선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줄어들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또 조금 늘어나서 1만 1천명 가깝게 이렇게도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산은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지역인데 농번기가 끝나면 휴식기에는 주민프로그램을 보면 휴식기에 농민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치프로그램 보면 어린 아이들 위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라틴댄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농한기 때 지역의 주민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헬스가 주민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헬스장이 있나요?

네.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헬스장에 주민프로그램을 헬스장으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헬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헬스장을 이용을 많이 하나요?

헬스장을 갖다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게 적극적으로 특히 여성이나 남성이나 쉽게 하는 헬스를 많이 해서 근력 강화가 된 다음에 농번기에는 또 일을 할 수 있게 강사들이나, 동절기에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많죠. 농번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허리강화운동 같은 경우도 좀 하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농한기 같은 경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수강료를 조금 감하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그래도 안 돼 있는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이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노인회장님이 관리하시나요?

경로당은 결국 그 공간은 마을회관이 되겠고요. 대부분 거기서 마을은 마을이장님이 관리를 하지만 경로당은 경로당 마다 노인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회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장님이 관리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팀에서 매일은 못 가도 주를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한 번 쯤은 가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문을 자주 안 여는 경로당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가서 세밀하게, 농촌지역에는 어르신들이 휴식기죠. 동절기에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을 가게 되면 어르신들하고라도 거기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문을 안 열면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송산면 같은 경우는 글쎄 그런 무슨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사실은 경로당이라도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항상 이장님을 통해서 어떤 안전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은 못 가도 3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어떻게 물이라도 잘 나오나 식사는 어떻게 잘하나 그것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산은 사업거리가 꽤 있네요. 보니까 상하수도도 있고 여럿 있는데 송산면을 관할하는 관내업체한테 많이 주나요? 사업을. 여기 보니까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겹치네요.

면 단위의 어떤 사업은 대부분 수의계약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보면 몇 개 업체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업체를 선호해서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송산에는 2천만 원대나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송산면에 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죠?

네. 송산하고 남양, 서신 쪽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산면 관내업체를 많이 준다. 그렇죠?

우선으로

그런데 송산면도 있고 화성시 관내업체를 더 넓혀서 그래도 우수기업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0-17에 휠체어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리프트를 3.1절 기념탑 부분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3.1공원은 시 관련과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우리는 보시다시피 지금 지하에 휠체어를 타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프트를 저희들이 추가 편성을 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면사무소?

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것, 1층에서?

1층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그거가 설치가 돼 있나요?

그거는 접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 끝나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거를. 그래서 송산면은 포도가 유명하고 포도로 많이 하는 거죠? 수익, 농민들이 포도를 많이 하죠?

40년 전부터 해서 포도 농사가 주업이 송산입니다.

포도도 여러 가지 개량이 되나요?

최초에 캠벨리어로 해서 한 40여년 동안 해서 수익을 올리다가 요즘에 많은 품종개량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샤인머스캣으로 해서 샤인머스캣은 지금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칭찬해 주시고 싶은 것이 제가 서울을 갔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화성에서 왔다니까 송산에 포도가 너무 맛있다 그래서 송산면장님을 위주로 해서 송산면민들이 훌륭한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화성시를 널리 알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게는 네 건 적게는 두 건씩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착공, 준공예정일이 같은데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중복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을 쪼개기 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동일한 공사인데 주소가 달라요. 그런데 착공일은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네 건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 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이 5천만 원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걸로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인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또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이 5천만 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봐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착공, 준공예정이 동일해요. 지금 보면 엠에스건설 같은 경우에 3월 21일 준공예정이고 두 건이 있고요. 원일건설의 경우가 21일 준공하는 것이 두 건이 있고요. 상진건설 같은 경우가 16일 두 건인가 있어요, 세 건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한 건으로 해서 주소만 바꿔서 하시든지 왜냐하면 누가 봤을 때는 이거가 5천만 원이 안 넘는다 하더라고 쪼개기라든가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동일 착공인데 공사는 동일업체가 공사착공예정일이 두 건이 들어가고 세 건이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이 한 수의계약으로만 지금 세 건을 딴 거잖아요. 두 건을 따고 세 건을 딴 거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보면 정원미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강사수당에서 연간총액으로 봤을 때 월 금액과 강사료에 비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30-26페이지 보면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강인원이 월별 20명이 있고 월별 25명이 있고 15명, 30명인데, 월평균으로 보면 21명, 6명, 13명, 14명, 14명, 11명 이렇게 해서 수강이 진행되면 강사료는 다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강사료는 어차피 부과가 되는 거고요. 강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강료 수입으로 다 충당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는 강사수당도 내고 있고요. 강사수당은 시간당 4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원이 이렇게 안 차는데도 굳이 유지를 해서 손실을 계속 발생시키는 게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수강 모집인원이 안 되면 모집을 할 수 있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모집인원을 충당을 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겠고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모집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폐지를 한다 그러면 소수의 인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강료가 계속 마이너스인데도 계속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도시나 이런 농촌지역은 같은 경우, 장안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현상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충당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충당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담이라든가 향남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단은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미달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게 많은 홍보와 적극적으로 인원에 대한 충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등록장애인수가 893명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일반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수강료를 감면하는 것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강사의 전문적인 강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질문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미달인 것도 복지차원에서 아까 하신다고 면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우리가 주민사회복지차원에서 시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외된 장애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또 그렇게 아니라고 보시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등록장애인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등록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잉여자금 포함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2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30-41페이지에 보면 독지3리에 경로당 설치를 마을에서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사유가 왜 그런 거죠?

독지3리는 형도입니다. 형도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람, 지금 행정구역으로 독지3리로 돼 있는데 사람이 몇 명 살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몇 명 살지 않아서 필요가 없다고 마을 주민분들이 설치를 바라지 않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복지팀장님이?

팀장님이 혹시?

참고로 그 지역이…….

팀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복지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위원장님 독지3리 마을회관 설치 건에 대해서 복지2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형도라고 섬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형도가 수자원공사에 수용이 되면서 주민들이 현재는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나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설치 주요사유에 경로당 설치를 마을에 바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게 의아해서, 다른 데는 경로당을 설치달라고 민원을 넣고 하고 있는데 마을이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는 궁금해서 질문한 거고요. 나중에 사유는 정확하게 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드려도 되는데 질문을 드리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인원들이, 경로당 설치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경로당지원에 있어서 현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인원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도 많고 주말이면 각종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읍면에 대한 공직자들의 노고는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송산면에 대한 청사도 방문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약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간에 노고에 일단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 가보면 하자보수에 대한 것이 다 해당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 관내에 있는 업체들 내지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나 사업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랬을 시에 아마 즉각 대응이 되는 이런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를 테면 포장 같은 경우에 포장을 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 약간 하자가 생겼다고 보여질 경우에 이것을 하자공사가 아닌가 하고 보면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행자들한테 어떤 원인을 묻기가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또 그 시행사가 바로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은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 아마 이게 해당없음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6년째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보다는 상세하게 기재하는 부분이 꼭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공사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가서 하자가 발생되는, 저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음번에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공사중에 맨홀을 박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맨홀을 박는데 차량들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스틸그레이팅이라 그러나 그게 너무 견고성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찌그러져서 계속 차량다니는데 불편함을 많이 줘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민원이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마을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기를 했다가 다음 계약에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그런 하자발생이 줄지 않을까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강시내에 들어왔을 때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산정형외과 옆쪽에 보면 조그만 도로로 나가야 그거를 탈 수 있어요. 그 램프가 지금 도로로 빠져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큰길로 쭉 가다 보면 그 램프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램프를 타려고 큰길로 나갔다가 아마 다시 돌아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건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송산정형외과 거기 어디에 이정표를 제대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큰길로 가다가 중간에서 램프를 탈 수 있게끔 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 하나를 개설해줘야 그게 봉담~송산 그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분들은 다 그거를 타야 되거든요. 저도 몇 번 그거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그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왔었나요? 들어온 사항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강시장 활성화차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사실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도로도 계속 큰 도로까지 밀리고 있고, 또 큰 도로로 나가서는 그냥 마도로 빠져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도로에 대한 개설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민원 31-19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동물사체 위주로 민원해결을 하셨던데 주로 동물이 어떤 동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동물사체 로드킬 당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몇 번을 봤었는데 개나 고양이가 많이 있고요. 고라니도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이쪽은 농촌지역에다가 야산이 많아서 아마 고라니나 들개들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방지책이, 22년도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많은 것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 세우고 계신 것 좀 있나요?

동물사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면 단위에서는 수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아침에 미화원들이 한 8시에 출근을 하는데 업무 9시부터 들어가기 전에 1시간을 저희들이 순찰을 한번 돌리거든요, 아침 출근해서 1시간 정도는. 그럴 때 사체를 많이 수거해오고 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환경과에 저희들이 배치를 한번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고라니도 나오는 것 보니까 야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 사체 치우기보다는 동물보호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거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벌써 100%, 집행률이 100%가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한 두 달 더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100%가 돼 있잖아요. 경로당 지원사업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마을에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면 집행완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수립을 따로 안 하고?

12월에 정산을 다 하는 겁니다.

따로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시에 보고하고요.

저는 이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집행이 되는지 알았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들어와서 집행률이 100%가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쓸 때 마다 정산하면서 나가는 거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면 이쪽도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어르신들이 많은 고장이고 하니까 그분들 불편함 없이 지원사업 좀 하셔서 지역에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신면은 인구가 7천명인가요?

네. 7,114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기준 차이가 어떻게 돼요? 줄었나요, 좀 늘었나요?

작년에는 7,203명이었는데요. 100명 정도.

줄었습니까? 서신면 보니까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 아홉 가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복지팀에서 자주 가나요? 가서 아이들하고 자주 얘기 좀 나누고 하나요?

이분들은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기적으로 가는 걸로 가는 거고, 그외에도 별도로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행복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마을관리사업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홉 분인데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찾아뵙는 거죠. 여름철 폭염 같은 경우 있을 때 그럴 때.

아니, 한부모가정이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제일 지금 시급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죠?

애들 우리가 사업도 지금 하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간식사업이라고 아이들.

아니, 그러니까 증인 애들 가면 한부모가정애들 저소득층애들, 한부모가정애들 가면 보통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가면 뭐가 필요한지 느끼잖아요. 증인께서 못 하면 팀장님도 말씀할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복지1팀장 박홍선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린자녀들보다는 중고등학생이 있는 부자가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보살핌도 필요한 상황이고,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한테 지원해달라는 사항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중에 밀알분식점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장부를 달고 아이들이 낙인이 찍히지 않게끔

그래서 간식 같은 것만 준다?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것 저희가 후원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지원해드렸고요.

증인 잘 들어보세요. 중고등학생들이면 상당히 예민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끝나거나 무슨 일을 하고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다 계시면 뭔가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집에 가면 탈선할 위험성도 많거든요. 그러면 가서 먹는 것보다도 그 친구들의 심리상태나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나 그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여러 개 수요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식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둘째도 특히 중학생들은 상당히 무섭잖아요. 무섭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상당히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어떻게 의미 없이도 탈선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항상 위험한 시기인데 이 친구들 상담사나 뭐 이렇게 붙여주거나 요새 많지 않습니까? 같이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담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아이들한테 그런 가정에 일대일 포커스를 맞춰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모색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신면은 경로당이 농촌지역의 경로당인데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관리를 누가 하죠? 이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노인회장님이 하시나요?

노인회 자체적으로 총무님이 또 계세요. 노인회장님 밑에 총무님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 이장님도 있고 같이 부녀회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를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특히 농번기가 끝나고 휴식기 동절기에는 어르신들이 뭔가 따뜻하게 뭐라도 밥을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시나요?

일주일에는 못 나가요. 올해 한 세 번 정도 제가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 나가셨나요?

네.

나가셨더니 경로당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죠? 거기도.

저희가 찾아뵙는 취지가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이랄까 그런 것을 혹시나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 기타나 그런 분들을 모셔 가서 마을에서 모여서 그냥 오시라면 안 오니까 휴지라도 들고 가서 우리가 나눠도 드리고 간식도 사서 같이 말벗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하고 자녀들하고도 다 뿔뿔이 외지로 나가니까 대화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핵가족시대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무릎도 아프고 멀리 갈 수도 없으니까 노인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열면 거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점심식사도 하고 저녁식사도 하고 말벗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같은 거나 노래교실이나 그런 것을 복지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를 접목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면은 보면 사업이 많네요. 많은데 겹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31-12에 재배정예산에 보면 누구라고 이름까지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서신면 관내업체들인가요?

네. 다 관내업체들입니다.

5천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에 주는 것이 이거가 너무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네요.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골고루 좀 배정이 됐으면 하는데 증인께서는 관내업체들이 많으니까 여성기업도 있으니까 한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주지 마시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1-24에 보면 방범대가 있습니다. 방범순찰대가 하시는 봉사가 많은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해예산이 통신비나 차량유지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복지 거기에서 내려온 겁니까?

통신비요?

네. 통신비, 차량수리비 뭐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게 왜 통신비가 올해부터 지급이 됐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나 해서요.

담당팀장님이 좀.

네.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할까요?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유상길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통신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무전기, 비고란에 보시면 신규로 들어온 장비가 있거든요. 이 장비로 인해서 통신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개인통신비를 지원한 게 아니고 순찰대 안에 자체?

네. 자체 순찰대에 있는 통신장비입니다.

급격하게 늘어서 문제죠. 통신장비를 많이 산 거예요?

새로 보급된 장비가 들어온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관리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몇 대가 들어왔죠? 통신비면 무전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무전기.

몇 대를 구입 했죠? 몇 대, 대당 가격이 얼마죠? 그것도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정확한 가격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여기 서신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사용료만 저희가 지급하고요.

사용료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다른 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차량유지비도 그런 건가요?

네. 차량유류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쓴 만큼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시면 그거 좀 서류로 도건위로 보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방범순찰대가 필요하면 물품을 많이 지원해줘야죠. 지원을 해야 줘야 되고 차량도 고장이 나면 빨리 빨리 해줘야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서신면은 특산물이 뭐죠? 서신면에는.

저희들은 뭐니 뭐니 해도 포도하고요. 수향미 쌀.

쌀?

네.

수향미가 여기서 많이 나나요? 아니면 장안 우정 전체가 다 이쪽에, 서신면이 주로 많이 나나요?

서신은 거의 요즘 수향미로 많이 바뀌어서요. 장안, 우정이 아무래도 농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주가 두 가지 품목입니다.

아니, 제가 수향미를 사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서신면 농민분들이 너무나도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서신면 농민들이 수향미를 잘한 것 같아요. 수향미가 특허죠?

네, 그렇습니다.

쌀 맛이 맛있다고 서울이나 경북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마이크가 안 좋아서 그냥 육성을 할게요. 일단 면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의 계약 건에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계약 형태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입찰이라고만 표시 돼 있고 여성기업이라고 표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수의계약인 건가요? 어떤 계약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표시를 입찰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여성기업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표시 안 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보거건설 같은 경우는 같은 4월 5일에 착공이 되는데 하나는 6천만 원이라 여성기업으로 표시 돼 있고 하나는 700이라 그냥 ‘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거건설이요?

보거건설이요. 31-9페이지이요.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착공일이 5월 16일인데 부호토건이요. 매화리 번지가 있는데 공사가 콘크리트포장, 식생 옹벽 이렇게 해서 매화2리 동일한 주소에도 공사가 두 개로 쪼개져서 5월 16일 같은 착공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뽀빠이건설도 3월 29일 동일하게 착공된 게 있고요. 골드건설도 여성기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이 계약이 돼 있고 에스제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전에 송산에 행감 갔었잖아요. 송산에 대한 리스트랑 비슷해요. 업체가 지금 송산하고 합치면 한 업체가 다섯 개, 많이 한 데는 다섯 개 적게 한 데는 세 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이쪽지역이라 그런가요? 이런 상황이.

골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골드가 아니라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긴 그런데 서신하고 송산하고 합쳤을 때 제일 많이 한 업체가 다섯 군데를 했고, 적게 한 업체가 세 개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 지역에 한정 돼서 그런 건가요? 이쪽 지역에.

일단 골드 이분은 여기 서신 관내에 건설업체고요.

네.

이 친구가 여기에서 수십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요즘에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건건이 민원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워낙 토박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처리도 잘해 주고 공사도 잘해 주고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다 그러면 1천만 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깔끔하게 해놓는 끝까지 해놓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 업체를 지금.

편의상, 쉽게 말씀드려서 편의상.

네.

지역펀의상, 특성상, 편의상으로 해서 특정업체가 많이 계약이 됐다, 수의계약으로?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착공인데도 지금 공사가 똑같은 주소에다가 동일공사, 동일주소 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이 똑같이 난 게 지금 네 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사가 계약이 되는 건가요?

매화리 같은 경우는 각 구간이 달라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포장업을 하는 사람한테 묶어서 드리는 겁니다.

묶어서 4,800이면 금액이 적지가 않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4,800이거든요.

아, 세 개 합쳐서요?

아니, 두 개가 4,800이고요. 동아전력, 에스제이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라고, 거하건설 같은 경우랑 이렇게 해서 보면 태륭건설, 제가 그 전에 송산에서 본 공사업체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유사한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또 누가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왜냐하면 공사금액이 지금 발주한 거 송산하고도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발주날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러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하나로 합쳐서 하시고 발생 안 되게 부탁드릴게요.

네.

건의드리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 잘 표기하실 수 있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22페이지 보면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 내용이 있어요. 보면 2022년도에는 221개소에서 금액이 천 원 단위로 16만 6,525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는 218건에 59,257이에요. 그런데 개소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는 뭐죠? 거의 세 배 이상이 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개수는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가로등은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안전기, 램프 이렇게 가격 하나씩 붙이는 걸로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리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저도 이거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비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지금 모든 개소가 그래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176개소에 100,672고, 2023년도 가서는 208개인데 47,734예요. 이 부분은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어떤 거를 교체 했길래 가격이 세 배, 두 배가 차이가 나고, 수리를 거의 30개를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배가 작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45개소 65,853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개당 단가가 146만 3천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2023년도에 10개를 했는데 11,523이에요. 이거 개당으로 계산하면 115만 2천 원이에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떤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서 가로등은 고치는 게 비슷 비슷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기 나가면 안전기 고치고, 램프 나가면 램프 갈고, 그렇죠? 가로등이랑 보안등은 수리하는 게 단가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똑같아요, 웬만한 게. 그런데 지금 거의 같은 개소를 했는데도 세 배 차이가 나고, 지금 30개 차이 나는데도 개당 단가를 보면 10개 했는데 115만 원 개당 단가 해도 그렇게 되고, 개소도 지금 2023년도에는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두 배 이상이 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해서 이거 저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리한 기계, 단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장애인이 709명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저희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프로그램도 보면 인원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미달되는 부분은 적극 홍보해 주셔서 웬만하면 저희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게 하는 부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데크길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문제점이 주민설명회가 전무하다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좀 건의하시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가 해안이라든가 해안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천혜의 자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건의를 하셔서 주민설명회와 환경평가 등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셔서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김계선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실 대민봉사의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77%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교재에는 집행률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누락을 시켰는지, 22년도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지적사항이 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77%만 집행을 했어요. 2천만 원 반납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이게 그전에 면장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나봐요. 겨울철에 불시에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설해대책으로. 어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놓친 것 같아요. 그게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22년도에는 집행을 잘하신 거예요?

네. 99%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31-13쪽에 공사 하자부분에 대한 현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송산면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많은 숙원사업을 하면서 공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관내업체가 사후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게 기재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맞게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대장도 하자에 대한 관리대장도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생각이 같으신데요. 저도 이렇게 하자가 없을 리가 없는데 왜 하자가 전무하냐,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3년 종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5년, 3년, 2년, 1년, 그런데 하자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담당자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했다, 그러면 포장이 깨졌다 그러면 이장님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포장이 벌써 깨졌다 수시로 이걸 보수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하게끔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대략 70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70건이 쭈욱 뜨는데 거기에서 1년에 두 번씩 검사할 때는 사실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수리하고.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에 맞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절기 되면서 사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설해대책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저희들이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 주요도로변은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을 하지만 여기가 거점지역이거든요. 서신은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염화칼슘을 여기에다 다 쌓아놨어요. 서남부권역은 여기 왔다가 우정으로 넘어가는데 염화칼슘 부족하면 여기서 싣고 가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여기는 오르막길 같은 데 마을에 어르신들이 가다가 넘어갈까봐 그런 데하고, 또 우리는 별도로 이장님들한테 포로 된 걸 드리거든요. 사전에 드리고, 연장이 긴 오르막길 긴 송교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 혼자서도 안 되고도 그래서.

시골이고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잘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항상 이장님을 통하든 사회단체장님들의 어떤 비상망을 만들어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