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선덕
이선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고창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실과관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증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부서별 보고 받을 항목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부서별 역점사업 중에서 10건 내외로 선정하였으며 보고 받지 않은 항목에서도 얼마든지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선서인 이성수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18페이지, 30페이지, 81페이지, 85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이상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이경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설치하는 목적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행정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더 증진시키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한 번, 두 번, 열세 번까지 차이가 나는,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최 시기는.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경신
이경신위원
예를 들면 11페이지부터, 쭉 2021년, 2022년, 2023년도 3개년 보면 3년간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자료상으로 보면 상징물 관리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창군에 상징물은 고인돌 모로모로 이런 것을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것이 조례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상징물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우리 상징물이라든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은 그 상징물 개최, 바꿀 때 교체할 때만 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한 번씩 열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야 또 상징물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징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다음은 자체감사에서 3년치 분석,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하다보면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0건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럴 때는 계도를 해서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종합감사, 재무감사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또 특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해에는 지적사항이 또 많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8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1년도 2020년도부터 쭉 해왔다는 것인데 일반예비비는 설명했듯이 특별한 재난관리라든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대비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예비비 아닐까요? 그런데 3년간 계속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잘 못들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보면,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병해충이 해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어찌보면 재해성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예비비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불용되고 그런 차원에서 기술센터 병충해 피해복구비는 편성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기후로 인해서 대부분 해년마다 오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하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년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일반예산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와 입장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과 예산의 목으로 편성하는 차이는 뭐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조규철위원
그건 알아요. 우리 예산은 공동방제를 하고 남으면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고 집행잔액이 남죠? 예비비로 책정 된 내역은 예비비로 다 써야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필요한 정확한 액수를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예비비 요구를 하니까,
조규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 책정이 다 되면 그건 다 써야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동방제라고 했었을 때 예비비는 소급조정을 해서는 사실 안 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돈이 떨어져서 단위면적당 산출해서 예비비 책정을 해. 단위면적당 산출해서 예비비 책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먼저 했기 때문에라는 약간 하소연적인 표현을 단위농협에다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걸 소급조정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불용액으로 처리했었을 때 의회에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느냐 또 다른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고민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 라는 차원이 본위원도 들고 이경신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민원을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MOU체결을 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일반적인 MOU체결은 사업별로 실과소별로 해요.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대부분 하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MOU체결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꼭 지켜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만약에 있었을 때에, 때로는 발생이 되죠?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 조항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강제로 어떤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MOU 자체는 어찌보면 신사협정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항에 넣으면,
조규철위원
행감이니까 업무보고 같이 가지 않고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 차원에서, 개선으로 표현을 할게요. 일상적인 MOU체결은 쌍방간 노력하겠다는 정도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MOU를 체결해서 의회에 보고만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 내용에 이해당사자끼리 권리와 의무, 꼭 해야 한다는 원칙을 삽입을 하면 의무조항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기타 고창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의회 의결 사항이에요. 사전에 의결을 해야 돼. 예를 들자면 공단유치를 굉장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여기에는 유치발전을 위해서 고창군의 행정적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맥심을 투자대비, 인력대비, 근로자 대비 우리가 맥심이 정해졌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맥심을 결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표현하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이에요. 이런 것정도는 고창군의회에 사전에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의회 의결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 만약에 쌍방간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놓고, 구두상 협의도 협의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버리면, 투자지원금 안 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MOU체결할 때 적어도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은 고창군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한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권리와 의무가 강제, 예산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사항이 고창군의회에서 심의가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이 고창군이 3년치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100건이 성립전 사용을 했더라고요. 22년도는 61건, 3년도에는 52건, 군매칭사업이 매칭비가 따라진 것을 보면 1년도에는 31건, 약 31%네요. 2년도에는 21%, 3년도에도 25%, 이걸 군비가 수반되는 것은 성립전 예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원래 성립전 예산은 시급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규철위원
도비보조사업에 한해서 100%, 사업의 성격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성격은 정했어. 무엇을 하겠다. 순수군비는 하나도 없고. 100% 국비나 도비의 지원사업에 한해서에요. 그런데 고창군의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고창군의회에서도 100%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실링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보다 효과적인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사전에 협의라도 해야 한다. 전라북도 내용을 전체를 보면 고창군의회 말고는 대부분 제한적 허용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창군도 해석을 달리하던데. 이번에 고창 워크숍 가서 몇 번을 확인한 사항이에요. 강사분한테. 강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하고 13개 시군은 의회와 사전협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고창군만 안 한 것으로 자료 확인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떠나서라도 고창군비가 매칭된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통화안정화기금, 이번에 조례에서 고창군이 50%에서 90%로 사용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했는데. 통화안정화기금의 내용을 보면 소멸위기에 관한 예산 내려온 것도 거기에 넣어놨나요? 이게 성립이 돼요? 통화안정화기금으로 놔두는 것이. 통화안정화기금 성격이 뭐예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말 그대로 고창군 예산 중에서 어찌보면 쓸 수 있는 돈을 특별한,
조규철위원
약간 여유있는 예산의 돈을 유보금이 아니라 기금으로 놔두는 거예요. 필요적절하게 쓰기 위한 기금으로 놔뒀다가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있어. 예산이 여유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약간 여유가 있는 돈을 기금으로 놔두는 것이잖아요. 통화안정화기금이. 효율적, 고창군 전체 사업 운영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빼서 쓸 수 있게. 그런데 목이 달아진 것을 여기에 넣어놨다? 이게 맞는 것인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결산추경에도 마지막 결산추경에도 통화안정화 기금 빼다 써야 할 상황이 벌어졌죠? 이 범위는 어느 범위, 프로수로.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약 250억 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50%가 넘어지네요. 조례 이번에 개정이 됐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위원회 통과만 했죠? 폐회 때 방망이 쳐야 효력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멸위기 기금을 거기에 넣기 때문에 뺄라고 하니까 이것이 걸리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50억 정도 써야 하는데 지금 조례로는 쓸 수 없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50% 넘어버리는 부분이 소멸위기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도 통화안정화 기금으로 넣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빼려고 하니까 50%가 넘어진 것이 아니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통화안정화 기금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백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놔두는 것은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목적이 정해진, 꼭지가 달아진 예산은 통화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통화안정화 기금의 목적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여유자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기금으로 적립을 해놨다가 시의적절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통화안정화 기금으로 놔두는 목적이라고 이해했을 때 꼭지가 달아진 것을 안정화기금으로 놔둔다? 이것은 생각이, 아무튼 교육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예산은 통화안정화 기금으로 절대 놔두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서 앞으로 통화안정화기금에, 관리운영에 대해서 신중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번하는 사항이지만 행정절차 미이행 때문에 의회와 논란이 될 때가 있어요. 하다보면, 불가항력적으로 할 때는 가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행정절차상 미이행이 사실 있어. 의회도 아무리 관리감독기관이고 그러지만, 이건 사전에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실과소별 담당자의 어떤, 체크를 제대로 못한 가운데에서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는 적어도 고창군의회가 견제감시기구라고 생각해서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있으면 사전에 사실대로 오픈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성만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글로벌체험 벤치마킹 공직자 역량강화 운영현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된 것을 올해 다 시행한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코로나 기간동안에는 예산은 편성했어도 시행하지 않았고 올해는 편성되어있던 것은 했고, 되어 있던 예산에 의해서 코로나가 풀리니까 그 예산을 실행계획을 짜서 글로벌 벤치마킹을 실행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6개 팀을 했다가 5개 팀 가고 한 팀은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1인당 250씩 잡으면, 2,500정도 되는데.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불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못가니까요. 내년도에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은 없어지고 새로 편성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보면 연수를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스트리아, 체코 유럽 쪽으로 가면 이 예산 250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가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수를 가더라도 관계있는 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유럽문화 역사 건축, 예술을 종합한 도심활력 프로젝트, 해리면 라남근 면장님 가신 것 같은데. 연수를 가더라도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이 가서 배워서 와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쨌든 연관성이 안 맞으면서 가는 것은,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은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할 계획이니까 희망하는 팀을 10명 이내로 모집을 하라고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하는데 지침시달할 때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면 관광 관련해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조장은 사무관 이상 6급 이상하고 직급별로 안배하고 공무직까지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연수결과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보조를 해서 연수를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조금 더 연관성 있는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고창 방문의 해 총괄예산 현황에서 140억 정도 잡혔는데. 거기에 비해 올해 고창방문의 해 진행을 해서 방문객이 어느 정도 방문을 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800만 정도,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140억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고창군에 어느 정도 수익과 창출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정확한 분석은 연말이 되어야 모든 통계가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17년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봤을 때는 많은 고창군 관광객들이 와있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고창군에서 지출도 있어서 경제적인 것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많은 경제적인 이득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에 비해 그만한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자문활용 시 전문성을 고려해달라. 주문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 13쪽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가 남녀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 고창이 여성친화도시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여권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더 나빠진 사례가 있어요. 상징물 관리위원회도 남자와 여자가 4명 5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오히려 남자는 숫자가 늘어나고 여자가 줄어들었다. 또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도 남자가 21명에서 여자가 1명인데 남자가 20명 여자가 2명, 이것도 심각한 사례인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보면 더 심각해요. 2022년도까지는 남녀비율이 3명과 2명이었는데. 이제 여성은 다 어디 가버리고 남자만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후퇴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개선이 안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후퇴를 하거나 역주행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8쪽에 공무원자체감사 현황, 2022년도에 행정상 조치가 113건에 재정상 조치가 4억 1,700만 원, 이런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는 행정상조치 141건으로 약 25%가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25%이상 늘어났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공무원으로의 자세가 잘못되어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공직기강을 확립해주시면 좋겠다. 또 우수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다시 후퇴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감사 내용 중에 우리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감사를 실시하셨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제가 10일 전쯤에 토론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고창에 청년을 대표할만한 후배가 고창군에서는 도대체 청년들에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행정에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리를 많이 만듦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얘기만 듣고 온다. 상황이 이런 실정이라고 토로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그마하게라도 뭔가 답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청년분과를 하나 신설해서 청년문제는 청년들이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산도 직접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먼저,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군정에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반드시 청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토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제한해주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청년을 별도로 띠어서 분과를 만들어서 해주시라는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에 위원회 여성비율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조례상이라든가 어떤 법률에 옛날에 비해서 의무성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업무, 조례에 맞는 업무성격상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하는 비율이 적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받아드려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에도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더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 위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이 없어져버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과 또 개선책, 이런 논의도 하고 누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에 대한 부분은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고창군이 발전되기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서로 단답형으로 합시다. 지금 대외협력팀이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의회와 같이 역할을 해가는 역할, 의회도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늘상 하는 이야기 중에 소통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창군에 읍면별로 동향파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지방행정 동향,
조민규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대성은 지역의 읍면별로 조그마한 행사 등 어떤 동향이 있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하고는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을 수 있고, 모른다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죠. 동네 조그마한 대소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대외협력팀에서 모아서 지역구 의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소통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적사항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고창방문의 해 때문에 홍보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열성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 800만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800만을 고창군에 데이터 기지국, 빅데이터로 하고, 또 모양성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크도 하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청보리, 모양성, 고인돌, 선운사, 무장읍성 대표적인 관광지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고 했는지 중복되고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중복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사기준이 한 사람이 한 관광지에 와서 30분 이상 머물렀을 때는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창읍성에 30분 있다가 선운사로 가면 한 사람이지만 두 번,
조민규위원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하시고, 예를 들어 제주도는 배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가니까 정확하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풀리지 말고, 요즘 시대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야지, 또 다른 책 잡힐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426억 똑같이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사실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 물론, 예산심의 때도 하겠지만, 기획실이니까,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지금 250억정도가 부족분이라고 했어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추경에.
조민규위원
대부분이 250억에 대한, 개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250억을 채우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할 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순수군비 사업 중에서 또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 총괄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예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이 다가오는데 250억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업 부분보다는 국도비 매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작년에 얼마 받았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140억 정도,
조민규위원
올해는 얼마 받았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63억입니다.
조민규위원
140억에서 63억을 받았잖아요. 이건 조금 업무를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를 테면 본 위원이 모 과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용역 주라고. 그냥 기다리다가 받을 돈을 못받은 거예요. 인구소멸대응기금은 등급별로 하나요? 우리가 몇 등급이에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D등급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소멸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줄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야 할 돈을 못받은 거지. 우리 고창군으로서는 아주 손해 보는 일이에요. 인구가 늘어나거나 정책적으로 점수를 못받을 상황이면 모르는데, 충분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A등급은 아니더라도 B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행정에서 이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야 한다. 지적사항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실과소별로 심각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컨트롤타워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정책이나 실과소에 포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것은 실과소별로 하고 포괄적으로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을 주면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례에. 의해서.
조규철위원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한다고는 해요. 하냐, 안 하냐의 성적표는 어떻게 보냐면 행정운영과 의회 운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평가를 하게 되었있단 말이에요. 연속사업으로 계속했을 때 그 평가에 의해서 이후에도 사업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기준점이 매년 하는 평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고창군의회에서 매번 보조사업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는 업체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줘.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고창군이라고 대답은 하는데. 현장에서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번 현장방문해서 깜짝 놀란 것이 심원에 소금전시관 있죠? 오래전부터 멈쳤다고 자기들 스스로 표현을 해요. 10년이 지나니까 행정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자기자산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액션을 취해. 그러면서 힘드니까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해. 당장 핵심부서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현실적으로 미루는 경향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표현을 할게요. 의회 눈으로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 직무유기에요.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았고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매번 평가를 하고 컨트롤 해줬으면 그 모양은 안 돼요. 이걸 방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 위원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놓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행정의 어떤 간섭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모습이 보여. 운영이 힘드니까 지원을 해달라.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기 한계가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하라는 법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번 고창군의회에서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잘해라.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해요.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해줘. 사업을 지원해줘.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직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국세가 절세가 되어서 많이 못고치니까 고창군은 600억 이상이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자주재원이 부족한 고창군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하죠? 매번 고창군의회에서 보조 공모사업,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라. 사전에 고창군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는 표현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지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짜 돈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따온 것이 사회단체나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가져가서 문제되는 것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2024년도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사전에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고창군의회한테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더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공모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모양만 위원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사업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고, 서너 가지 함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조사업장들이 현재 우리 관리기관이 10년으로 늘어났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종훈위원
대부분 군비매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년간은 누구의 자산입니까? 관리기간 동안은 보조금액에 대한 자산은 군 소유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등기가 되자마자 근저당을 설정을 해요. 근저당을 설정하면 군이 개입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체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행정하고 어떤 사전절차라든가 무엇이 있었을 때 가능하지 그 사업자가 단독으로 근저당 설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많은 분들하고 아니면, 제 경험상, 아니면 체득한 결과들로는 행정이 적극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조사업들이 군비 매칭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만 지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 대부분 보조사업 받으신 분들의 평이에요. 그러면 매각할 때는 누구의 자산입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관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매각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고민해보셔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특히 농군이기 때문에 수산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온창고 시설들 많이 보조사업 진행을 했어요. 미등기 실태들 파악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 많아요. 관련되어서 2, 3천만 원짜리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 다 저희 자산입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온저장창고들 전수조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백한 우리 자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소송에 관련된 부분 기획예산팀이 맞고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소송업무.
임종훈위원
1년에 행정소송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민원실을 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민원실도 개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많은 민원인들의 고충을 감당하고 행정소송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송이 증가하다보니까 아주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 모두 예산으로 귀결돼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승소는 대부분 90% 지자체가 승소를 해요. 의미 없는 행정소송을 너무 남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종합민원실을 국으로 승격시키고 개편도 했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줄여야겠다는 뜻에서 한 것인데 계속 늘어나서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우리가 실패한 조직개편밖에 될 수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소송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사소하게, 타협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또 행정소송에서 행정이 이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은 진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예산상으로는 큰 그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계류 중인 소송도 많이 있죠? 민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90%이기면 90%의 군민을 반감을 사게 한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소송에 졌는데 어떻게 행정에게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담당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소송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기획예산실에서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였고 지금은 우리 승인 안 받고 몇 퍼센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20%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 현재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이 범위가 넘어지면 당연히 받아야죠.
임종훈위원
아니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 사용은 긴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1년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몇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 기능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의회와 소통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문도 하고 지적도 하는 부분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재산평정가격 천분의 10으로 위수탁하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위수탁 금액에 비해서 어떤 관광지나 이런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우리 자산이지만 불평등하다. 위수탁금액들이 그런 경우들은 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여서 거기에 맞는 위수탁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군수의 재량이나 군수의 결정권이 필요해요. 그런데 고창군에 그런 시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고창군이 관광권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많은 위수탁 진행되고 있는 자산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형평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서 위원님들 매일 말하잖아요. 특혜 같다. 이건 특혜성이 심하다. 이런 지적은 안 나와야 하고, 자주재원도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세외수입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기획예산실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주문입니다. 적극 고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산정요율 같은 것을 정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조사업 주시면 행정에서 관리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리고 병해충 부분이 있잖아요. 병해충 부분은 매년 절대적으로 없지 않은 병해충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비비로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설정되어있는 돈과 예비비 사용은 더 지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비비로 하지 마시고 목적 정해서 해놓으셨다가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자체감사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상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0
속개 11:2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선서인 백재욱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9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이상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민원실장님 내일모레 퇴직한다고 질의를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합니다. 예산심의까지는 같이 하시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지적 민원 중에 불부합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신청한 데만 지적불부합 지역을 구분하나요? 구분의 의미가 뭐예요? 일단, 질의를 하고 싶어서.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공부상의 지적도가 현황과 맞지 않는 것을 지적불부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기술과 제도화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불부합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매해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일단은 명확,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하냐는 거죠. 아니면 지역을 정해서 지적조사를 하는 것인지.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지구 정도를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재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차피 남으면, 땅이 남으면 군에서 취합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군 소유로 되는 거잖아요.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은 땅이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을 하죠. A와 B사이에 자기가 생각했던 면적보다 늘어났네. 줄어들었네 하면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민규위원
행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총 100평인데 그런데 120평이 나왔어요. 그러면 20평이 새로 생겼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80평이 될 수도 있고 120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 지역 내에 총지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간 조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조민규위원
변할 수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허가를 하면 지금 허가의 취소, 불허, 반려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소송. 하겠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허가 내역에 대해서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기능으로 말하면 허가계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허로 할 때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타당한 법적으로 안 맞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려도 있어요. 그러면 취하도 있어요. 본인이, 본인이 취하를 하는데. 그게 어찌보면 민원인이 부담이 가서 취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 속내까지는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부담을 줬다는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부담을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몇 가지 검토해보니까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에서 이야기하면 본인이 접수했어도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민원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행정에서는 뭔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지만 민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허가 맹점이거든요. 담당하는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행정을 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민원인한테, 피해라는 말은 그렇지만 고창군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지나친 행정권한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또는 행정권한 오용이나 남용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드린다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있었다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실장님이라고 해야죠? 고창군민의 민원해결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집 조례정비 개정도 많이 하고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해보시겠다고 했어요. 면단위, 리단위 주거실태를 보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임종훈위원
혹시 조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 조사하는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를 해놓은 사업입니다.
임종훈위원
조사를 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못한, 대지만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조사를 기초로 해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현재 고창군의 주거문제, 주택의 문제를 가지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해서 고창군의 전반적인 주거정책 또 수급의 정책 이런 것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빈집정비에 필요한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빈집 전수조사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예산도 확보하셨으니까 지적보다는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을 방치하기 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종합민원실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주문을 드리겠고요. 고창군에 혹시 미불용지에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미불용지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미불용지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주무부서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고창군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들. 그건 어떻게 보면 재무과 부분일 수 있는데 아마 민원실에도 많이 올 것 같아요. 하천부지나 내가 20년을 경작했다. 10년을 경작했다. 그런데 토지를 군으로부터 매각을 하고 싶다. 요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거기에 마을회관이 가깝다거나 아니면 부지가 군유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아니한 곳, 안쪽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매각을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해요. 민원실장님으로서 견해를 묻자면, 어려우실텐데 이런 부분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고 계신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우선은 그 토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보유해야 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합당한가, 여부를 판단하고 꼭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소재지가 아니면 입지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은가,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임종훈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심원에 보면 심원 우회도로가 주민들의 반대, 혹시 관련된 소송의 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되어서 보상되어있는 토지들의 축산, 공장, 양식장 많은 시설들이 벌써 십수 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고민하다가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 근거를 만들어서 위험시설들이 철거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곧 넘어갈 것 같아요. 근거가 없습니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 보면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있고 익산국토관리청이나 민원실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조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주장을 못한다. 이럴 수 있나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우리 군에서 소유를 인정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소유권자가 또는 등기소유권자가 관리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종합민원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성도 높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2, 30년 방치하겠다는 것은 지역민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극행정이 익산국토관리청이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을 선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나서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저희 부서에서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는 부탁이고 주문인데요. 행정감사 때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셨으니까, 선운사 진입터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고 그쪽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쯤인가 해결될까, 될까 싶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좁은 공간에서 통신이 끊겨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 짧은 터널에 전화가 안 됩니다. 수년째인데. 혹시라도 개선이 될까, 했는데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고 저희가 또 지금 현재 심원과 선운산간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좁기는 한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도 해결되지 않겠구나, IT산업 국가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그 짧은 구간에 관광지로 진입하는 구간에 통신이 끊긴다.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저는 민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도 드리고 개선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못 느끼셨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 통해서 오늘 처음 접하는 상황이고.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시니까 어느 부서에든 거론될 수 있고 또 공론화 시킬 수 있으면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종훈위원
저희 지역민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10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서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은 사업대상 포기를 했는데. 사업대상 신청에서 왜 철저한 검증이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10페이지.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이건 대상건물이 옛날 월곡택지에 있었던, 대경빌딩인가 그 건물인데 소유주가 사업을 포기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사전에 사업자 선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서 하든가 해야지, 국비 반납을 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요. 평소에 선정을 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하라는 이야기죠.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확실한 사업의지가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사업도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 어렵게 가져왔는데 또 반납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무허가 건물 많이 들어오나요?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지금도 상당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가정집 무허가 건물은 그런데 업소 무허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업소에서 그걸 고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업주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상통하게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서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업주들은 자기 건물도 아닌데 그걸 뜯고 부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고해주십시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권과 깊이 관련이 있고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또는 위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편안한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단속업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서로 잘 이야기해서 잘되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8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부군수님이 일정 관계상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선서인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3페이지, 39페이지, 51페이지, 56페이지, 58페이지, 60페이지, 63페이지, 67페이지 이상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이고요. 2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및 사유를 보면 왜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9,600만 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사회보험료 1,700만 원, 사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반납액 5,700만 원, 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반납액 6,300만 원,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추진이 미흡한 거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산을 먼저 이 부분은 가내시를 도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 숫자가 적거나 그러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추진력을 더 발휘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반납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가내시를 조금, 예산확보를 하라고 도나 중앙에서 내려줄 때 숫자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열심히 했더라면 반납이 없을 건데 앞으로 열심히 더 맞춰서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그만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인정을 하는 만큼 마무리까지 좋았으면 하는 데 이런 부분에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서 다음부터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56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올해 목표가 10억이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업무보고 때만 해도 23년부터 27년까지 750억 목표로 했다가 7월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5년 계획을 100억을 잡았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변경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현재 모금액이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3억 5천 들어왔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현재 3억 7,900들어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기부제 운영비가 우리가 증을 시켰줬죠? 당초에는 2억 6,600에서 4억 5,700으로 증을 시켜줬죠? 그러면 우리 운영비에 비해서도 모금액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네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전액을 다 아직 집행을 안 했거든요.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까지 운영비는 집행을 어디까지 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모금액 수준까지 했습니다. 3억 5천 정도.
성만
박성만위원
비슷하다는 소리네요. 그것은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기부제가 똑같아 진다는 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운영비 속에는 답례품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4억 5천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 홍보비는 1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10억을 목표로 세웠는데 저희도 기부가 많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기부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어렵지만 나름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는 초점을 맞춰서 했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제도에서 1인당 기부금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을 했다는 것도 있고 본인이 속한 주소지에는 못하다보니 그런 제도, 또 세액공제 비율이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인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16.5%만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18가지 문제점을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공직에 계신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도 운영비에 비해서 모금액이 이정도 밖에 안 왔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올 한해 10억 목표를 세웠지만 이 목표도 제가 봐도 지금 달성하기 쉽지 않으리라 보건드요. 그 부분도 과장님 맞다고 생각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실적으로 10억 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운영비는 그만큼 세워졌는데 10억 달성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네요. 내년에도 계속 갈 것 아니에요. 방향을 달리할 방법이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들이 완화되고 또 저희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좋은 답례품을 만들고 상호기부라든지 이런 기관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기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무튼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부금에 대한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기부금에 대한 활용방안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다음주 정도에 할 건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 활동비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청년들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창업할 때 그런 쪽에 기금을 사용을 할 계획으로 다음주 정도 협의, 심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계획을 잘 짜야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기부금하고 똑같다고 하면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죠? 지류하고 카드형이라고 크게 구분을 할게요. 여기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할인율을 많이 했을 때,
조규철위원
예산부족?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행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었던 민원, 100% 사실확인을 안 했지만 어림잡아 그럴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표현을 할게요. 일단, 어르신들 노인들이 고창에서 35%정도 잡아야 돼요.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어르신들 분명이 존재하죠? 그런 분들이 카드나 지류를 할 때 가족관계 확인서라든지, 가족인 것을 증명해야 발급을 하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조규철위원
못했을 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어쨌든 간에 가족관계확인서나 누군가 모셔가서 사실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모르지만 대행도 할 수 있잖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안 됩니다.
조규철위원
제도적으로는 안 돼. 그러면 모시고 가야 하는데 현장에서 해줘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기준점으로 보면 모순을 가지고 가지만 개인이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충돌돼요. 허면, 왜 법으로 안 되냐고 지적할 수도 있고 행감에서.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줄 것인가, 고민을 동시에 해줘야 해요. 이런 가운데에서 획일적으로 되고, 안 되고 딱 정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때는 해주고 어떤 때는 안 해주나봐. 그러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안 했지만 발권을 하는 기관에서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안 해준다는 답을 했데요. 그러지는 않았다고 100% 믿고 싶어요. 사실 의회에서 이런 것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의회 역할이에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담당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냐는 의원이 법과 제도 속에서 현실적인 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녹음이 되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가족관계확인서라든지 이장님이 모시고 가면 믿고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기 때문에 항의도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충해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이러면 야단치니깐 안 된다고. 야단쳐야 맞는 거예요. 나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있죠. 인센티브 보통 10%, 5%잡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일반적으로는 50만 원에 10%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때로는 5%할 때도 있었고, 계산하기 좋게 10%로 할게요. 50만 원 하면 인센티브 5만 원 해서 55만 원이 찍히죠. 지류형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지류형은 45만 원하면 50만 원 줍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은 10.2%가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조규철위원
행정적 결정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참 조심스럽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농촌에 무수히 많아요. 차상위나 수급자는 돈이 없어서도 못 사. 누군가는 대신 활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많은 금액을 언제 끊었다는 것까지 표현을 해줘.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산단하고 농공단지가 전체 합쳐서 5군데 정도 되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5군데입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 최초 산단을 조성했었을 때 유용수 계획, 폐수처리계획이 산단면적 대비로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고 입주자에 대해서 선전홍보할 때 다 알리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복분자 농공단지는 면적은 뭐고 어떠어떠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유용수는 어떻게 들어오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고창군 지금 하나도 맞는 것이 없죠? 현실적으로. 못맞추죠? 고창군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1차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차, 3차, 6차 산업 그러잖아요.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이용해서 가공식품, 고창군 농공단지에 들어오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기업유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가 본 위원은 필요한 인력이 되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줘야 해요.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 투자유치 장려기금도 줄 수는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농업과 농축산물 연계적인, 2차, 3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농식품 가공식품이에요. 지금같은 시스템에서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죠? 최근 문제는 우리 산단에 했었을 때 추진할 때 유용수도 사실 부족했어요. 남는 걸로 계산했는데. 상수도 운전여유도가 만만치 않아요. 들어오려다 말았던 참프레 거기에도 농업용수가 하루에 필요한 용량을 따져보면 여유도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용수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장 큰 것은 폐수죠? 운전여유도 지금 원래는 복분자 농공단지나 기타 이런 곳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선전, 홍보하고 기업유치 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넘어섰어요. 발생은 진작됐으니까 고창군은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멈춰있어요. 복분자 농공단지도 거기가 식품농공단지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최초 계획도에 폐수처리 용량을 봐서는 요식행위였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변화를 줘야 하는데. 흥덕하수종말처리장 증축할 수 있는 개연성 없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한 번 했고 두 번째 요구하는데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은 도저히 안 돼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창군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들이 바라고 특히 고창군민과 연계되는 사업의, 유치하는 식품에 관련해서는 유치하기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 고수산단, 이름이 바뀌었는데 산단이라고 표현할게요. 거기 지금 폐수, PPM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3PPM입니다.
조규철위원
3PPM으로 1차는 그렇게 공고를 했어요. 3PPM은 어떻게 보면 식수의 개념이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법적으로 걸러서 나가는 것이 4, 5PPM인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이것은 일상적으로 생태하천에 내버렸을 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기준치에요. 3PPM 그것도 빨리 본 위원은 바꿔줘야 해요. 그렇게 해서는 목적사업에 있는 기업들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지금 농업용수로만 사용해도 되는데 농업용수는 8PPM인가 그래요. 적어도 농업용수보다는 강화한다는 기준치는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적어도 기준치가 하수종말처리장보다 강화하는 것은 기업유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산단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최대한 빨리 3PPM에 대해서 5PPM정도로 변화를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 챙겨서 그렇게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것이 최고 300만 원까지요. 300억까지요. 나는 이것이 많다. 적다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갈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것이 있죠. 지원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보호장치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장치가 하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으라고는 안 할게요. 그래야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첫째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MOU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적어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상호간 노력해보자. 일반적인 MOU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효력에 대한 책임성이 따르지 않아요. 다만, MOU내용에 구체성을 담기 위해서 서로가 책임질 권리와 의무사항이 들어갈 수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위약금을 문다든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규철위원
협의가 아니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있어요. 조례로. 전제조건이 단서가 2가지가 따라. 예산의 범위와. 줄 수도 있다. 안 줘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유치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맥심을 보통 표현을 하죠. 300까지 줄 수 있다. 구두상이요. 그러면 이것을 번복하기에는 어쩌면 신뢰성 문제 때문에 사실 그래요. 고창군이 MOU체결 단계에서는 예산의 범위도 없어지고 줄 수 있다가 준다로 되어버려. 그래서 사전심의라는 표현은 안 할게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랬을 때에는 고창군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 협의라는 표현도 하지 않을게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 고창군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백 번 이해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해해주십시오. 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기업유치 과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의를 해갈 것이고. 의회하고는 특별하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대답은 잘 하는데, 현장에서는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초치는 말 같으니까, 의회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어쩔 때는 의도성이 있건 없든 간에 행정에서 의회를 홀대한다. 의회를 어쩔 때는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동시에 대안으로 말을 했는데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디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하수종말처리 연계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출발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산단에 3PPM 이것은 가공식품 이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수치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참 보기좋고 그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할게요. 산단, 유일하게 식품산단이죠. 민선6기부터 시작했나요? 산단이.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6기, 7기, 8기. 벌써 중반이 넘어가고 있고 규모로도 따지면 크지는 않다. 소성은 비교해보자면 소성은 이번에도 100억 투자를 진행을 했고, 유일한 식품산단인 바로 옆에 있는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관련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혹시 BTL방식이나 BTO방식 정책관님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지자체들 민자투자로 진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될경우에는. 그러면 이번에 민선 8기에 작은 식품산단이라도 꼭 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BTL, BTO도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지자체들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이런 대안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입으로 그렇지만 고창군 청년 1만여명의 대변자다. 동반자라고 인사말씀도 드렸는데 많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따지면 만 명입니다. 45세 미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청년기본 조례도 말씀하셨고 가업승계 조례도 만드셨고, 많은 조례들을 청년정책에 수반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보면 특정단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고민이 많이 들어요. 지금 어떤 단체들 많이 발굴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4H나 청변이나 계속 이쪽 그룹들에 치중해있지 않나, 만 명이면 저는 지금 우리 청년창업팀이죠. 팀도 꾸려져 있어요. 45세 미만이 만 명이라고 하면 면단위만이라도 관련된 청년회장이나 그룹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구성된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왜냐면,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산업에 치중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농업에 있는 단체들도 많을 것이고, 상업에, 제조업에 관련된 분들도 많을 것이니까. 그룹별 권역별에 청년단체도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의체, 청년참여예산제 잘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들과의 그룹, 권역별 개발, 발굴, 이게 저는 선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정책을 펼치죠. 그건 꼭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꼭 신활력정책과에 지적도 하고 질의를 해봐야겠다. 고민을 했는데 행안부 사업 마을기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고창군에는 마을기업이 몇 개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전라북도형도 있을 것이고 행안부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건데. 타지자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특정감사라고 들어보셨죠? 특정감사. 마을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실태를 파악해서 특정감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을기업이 부실하다는 상황이에요. 부정수급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부정집행, 서류, 허위서류 제출, 다양한 방법들로 그들만의 리그처럼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관님의 대안이라면 대안, 마을기업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든지 전수조사나 상황실태파악, 전반적인 파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마을기업뿐만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도 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요. 특정감사도 그런 언론이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을기업이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마을자치연금제도 관련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마을기업의 공통적인 목표는 지자체에 관련된 복지예산을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동생산해서 연금처럼, 마을자치연금처럼 진행해서 쓰라는 제도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부실로 점철되어서 마치 무슨 마을에 어떤 장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렵고, 마을기업들 관리카드들 혹시 구비하고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임종훈위원
향후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제 생각에는 관리카드나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마을기업들 유명무실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도 부탁드리지만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태양광 관련해서 55페이지 보면 2023년도 허가접수 현황이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 보면 늘었어요. 접수현황은. 그런데 공사계획 등 접수현황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변전소 연결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는 먼저 받아놓고 공사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줄은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불용액 보면 페이지 26페이지네요. 마지막에 에너지수급안정 내용이 사업계획 변경 태양열 17개소에서 11개소로, 지열은 10개소에서 2개로 해서 2억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더 확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억이 불용액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연말 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적극행정 추진해서 수요자가 있는 가구들, 그런 가구들을 융복합 지원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게 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첫 번째 특례사업이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자체도. 그런데 고창군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역자원시설세 도입도 우리 신재생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관련된 것도 움직여야 하고 관련된 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규제도 줄어들어야한다. 예를 들어 40면 이상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200개 정도 있다. 40면 주차장이.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하면 무주, 장수정도의 80기가 정도의 전력을 모두 공급할 수 있어요. 고창군도 그런 대안이 필요하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고민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고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류형 상품권 발행경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카드수수료가 몇 프로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위원
몇 프로입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0.6입니다.
차남준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0.6%입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0.8%에서 0.6으로 낮춰졌습니다.
차남준위원
왜냐면 그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카드만 240억 정도, 지금은 300억 이상 넘어가요. 카드수수료도 상당한 돈인데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이 그때는 아니셨는데. 문제는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못하고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지려면 복잡해요. 지류형 상품권 발행액 액수 얼마, 그다음에 50만 원씩 해서 10%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데.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고창군민이 전체적으로 이 고창사랑상품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의 잔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부부간에 50만 원씩 카드 2개 발행하면 다 못씁니다. 왜 못쓰느냐, 주유소는 30억 이상 되니까 못쓰죠? 그러다보면 쓸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행을 많이 했다고 자꾸 홍보를 하지 마시고 세대당 카드를 하나를 한다든지 해야지. 해서 카드를 몇 장을 주더라도 세대당 발행액은 정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싹 걷습니다. 동네사람들 50만 원씩 해서 싹 걷어서 사용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위원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들 모시고 가서 해서 한 번만 발행하면 되니까. 몇 개 만듭니다.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씁니다. 이 카드 수수료가 올해 전체경비가 올해는 고창사랑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경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성립할 단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류형도 재사용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면 어차피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아래나 나이 드신 분들 카드 못씁니다. 아니, 상품권 자체 쓸 곳이 없어요. 주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생카드 플러스 60만 원씩 주는 것, 이미용카드 10만 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주고. 그것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해서 717억을 발행을 했다. 이걸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6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으면 차라리 20만 원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시든지 여기에다가 경비로 해서 지류형 상품권 발행, 카드수수료 싹 갖다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고창군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 원씩 몇 사람 것 걷어서 본인이 편하게 쓰는 이런 식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예산이 성립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품권이 이렇게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홍보하고, 성과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도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그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홍보비 들여서 인력 들어가고 해서 경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성과도 안 나오는 것을, 남들 한다고 해서, 이것도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규약이 그렇게 많아서, 앞으로도 이 규약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런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고창만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기부를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무조건 말만 10억을 했네. 해놓고 보면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인력이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은 다 뺀 것이고. 그래서 뭔가 성과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현실적인 행정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일자리 사업 보면 공공근로가 보통 보면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그다음 4억은 이하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창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공동체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에,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4억이면 금방 집 하나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도비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공근로 자체가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소일거리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차원도 있는 거예요. 고창만이라도 18세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60%면 얼마 안 되고 차버려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나와서 같이 말동무도 하시고 뭔가 돈도 버시고 소일거리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판단을 하고 지원대상을 폭넓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도비도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대로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선택폭을 넓혀서 제약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작은 소견인데. 지류하고 카드하고 12%하고 10%가 되잖아요. 차액이. 지류도 왜 50만 원을 받고 55만 원을 주면 똑같이 10%가 되는데 왜 45만 원을 받고 50만 원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금융기관에서 건의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차남준위원
30억 넘는 곳은 카드가 안 되는데. 지류는 된다고 들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류형, 카드 발행 않고 카드,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런 것을 이용,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30억 매출이 넘는 곳은 카드는 안 된다. 지류형은 된다. 골프장 같은 곳도 지류형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짜 있는 사람들한테 쓰게 만들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참작해주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찍 손들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도시가스 공급현황 있잖아요.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가들이 있죠. 상가들 중에 100% 공급이 되지 않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노선도 있고 일반적으로 관통로나 시장에 있기는 한데. 그것을 가지고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위원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했어요. 건물주가 안 해. 세입자가 하지. 세입자가 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세입자는 나가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를 테면 소상공인들 특혜도 주고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스비 부담 때문에 요식업이나 이런 식당하는 사람들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본 위원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소외된 소외됐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명확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에 꼭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5
속개 15: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선서인 행정지원과장 김성근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7페이지, 33페이지, 49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 74페이지 이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반응이 어때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반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차남준위원
프로그램들 많이 해달라고들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예산이 통상적으로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똑같거든요.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적고.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나가죠? 거의 수당 안 타가는지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이나 이런 정신적인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가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굳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증액을 해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차남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4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이 3억 9,90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3년도가. 그런데 고창군 8천억이 넘는 예산에서 주민들이 14개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돈 230만 원씩 주면서 하라고 했어요. 예산이 이거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른 예산은 돈이 넘쳐나게 쓰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우리가 요구하고 싶다든지 무엇을 하고 싶다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 그래서 각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들 수당까지 합쳐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해주면 좋겠다. 어떤 면은 돈이 다른 예산이 있어서 상당히 풍족하게 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 그래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주민자치 페스티벌 돈은 얼마입니까? 그런 돈은 잘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면 병원도 안 가고 하면 결국 고창군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먼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21년, 22년, 23년 4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해서 예산이 21년도에는 4개인데 5,984만 2천 원을 책정을 했어요. 지원액이. 22년도에는 3개인데 5,391만 5천 윈이에요. 23년도에는 똑같이 3개고 3,365만 5천 원 왜 차이가 있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반암이 지금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조민규위원
처음에 반암은 맞아요. 반암은 빠졌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22년도에 반암 빠지고 3개인데 5,391만 5천 원,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조민규위원
22년하고 23년을 보세요. 22년은 현재 사용을 안 해서 그런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상당히 운영을 하는 것, 저희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운영한만큼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되면 포기를 하시라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상 일을 안 해요. 있지만 대표자 개인 저기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어쨌든 개인이 해서 어영부영해서 돈만 받는 거예요. 지원금을 그러면 행정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지원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22년하고 23년은 다를 게 없는데. 사업도 똑같고, 그런데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재경비 지원, 똑같아요. 글씨도.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만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39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정보화마을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아까 거기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준 것이고.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각 3억씩 줬어요. 이게 그러면 그전에 언제 준 건가요? 아니연 작년도 예산인가요? 이 자료로 봐서는 이번에,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조성경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조성할 당시에 예상. 공사예산.
조민규위원
전체적으로 공사예산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면 지금 운영현황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7, 8, 9페이지는,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그때는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로 줬어요. 이거 3억씩, 3억 5천, 하전갯벌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처음 조성할 당시 조성비입니다.
조민규위원
2004년도, 5, 6, 7, 8 1년에 하나씩 하고 2008년도에는 없고, 2009년도까지 해서 조성비가 3억씩이에요. 그럼, 프로그램운영 현황은 아까 그 예산으로 다했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22년, 23년 했던 내용들이, 그러다보니 실효성도 없고. 지적사항으로 하기 전에 행정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로 예산낭비를 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서 정보화마을 대표자 개인일꾼 부리듯이 하니까 저희 고창군에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지 않겠다. 정보화마을 지정해제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14개 시군 중에서 고창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도청 관련팀장, 과장이 와서 현지점검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않기로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어디에 관계 없이 3개, 4개 다 안 한다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인돌마을만, 정보화마을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명칭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은 아무 것도 않기로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고인돌마을은 원래 매산마을이 고인돌마을이고. 거기는 도산마을이고. 그래서 여하튼 다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 미리 제제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도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는, 끌려가는 정책을 해버린 거거든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도비를 내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반납하시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공식적인 자리니까 잘 하십시오. 그래놓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현황은 워낙 포괄적이라 본 위원이 간단명료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출산정책, 인구정책은 어떤 정권이든 간에 실패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에요. 맞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고창군만이 가지고 있는 인구정책이라든지 특색을 만들어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발표된 4, 5년간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에요. 청년정책, 출산정책, 직업, 주거, 가정, 주택, 교육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방어책을 한다든지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쉽지 않지만 뭔가를, 고창만이 지방자치단체로서 고창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업들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출산정책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정책이나 이런 인구정책들을 다 소집해서, 예산을 소집해서 한 곳에 쏠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업무시책 사업 때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행정계에서 동향을 보죠? 우리말로 주변 사찰은 아니고. 사찰이라는 표현도 안 좋지만, 예전에는 경찰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했어요. 지금도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도 가끔 식사도 하면서 교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비용은 공금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표현은 참 어려워요. 의전문제도 그렇고 의원들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18년 중간에 저기도 했지만 18년째 되는데, 늘 집행부만 소유하려고 하는 느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읍면별 동향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행사는 아니더라도 작은 행사라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비밀을 유지해야할 거면 이야기를 안 해도 되지만,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외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의회 담당부서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동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를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역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 담당, 그쪽에 통보를 해주면 그 직원이 의원별로 지역별 무슨 일이 있다든지 대소사가 있다든지 같이 알 수 있거든요.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에요. 주민들은 저희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안 왔어? 이래요. 그러면 몰랐어요. 이러고, 이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때세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심사숙고할 일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안 해도 좋아요. 다만, 공유하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해서 직원한테 일일이 저희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분류해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비등한 예로 엊그제 신림에 갔는데 어떤 행사가 있는데 저만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 몰랐을 수 있는데 왜 안 왔냐고만 해요. 창피하지만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 것 정도는 비밀이 아니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임종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 보고 때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소관부서가 실은 행정지원과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1만 명의 청년과 2만여 명의 여성이 위원회 구성에서 너무 많이 배제되고 있다. 그러면 3만 명을 배제 시킨 거예요. 행정에서. 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배분율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도 많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위원회 본 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2023년 고창방문의 해였고 2023년은 방문의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창군이. 저희가 MOU를 할 때도 해외방문이나 어디를 할 때도 관련된 상징물이 있었다고 하면 미니어쳐화 시켜서 선물로도 들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어디든지 간에 지자체에 가면 우리가 포항 호미곳 가면 손모양 딱 보면 호미곳이지 않습니까? 김제에 가면 쌍용 모양이 김제에요.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만, SNS 시대에 이거를 찍고 가면 여기에 오면 이 상징물 보면 고창이다. 혹시 과장님. 상징물 관련해서 용역 할 의사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임종훈위원
내년에도 방문의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상징물이 없고 위원회 구성해놓고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창방문의 해 관련해서 한 번 정도는 열었어야 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상징물이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 고창을 대표하는 어떤 선물로 제작할 수 있으면 우리 MOU할 때도 그렇고, 해외방문이나 방문자가 왔다고 했을 때에도 다른 지자체가 보면 잘 해놨더라. 부럽더라. 정말 많이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 홍보대사, 명예군민이 20 몇 호까지 하셨죠? 30호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명예군민들이나 홍보대사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없죠?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산 조금씩 있습니다. 명예군민 기념품 제작비 조금씩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행사나 이럴 때 저희가 VIP로 모신다거나 이런 예산들은 없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아쉽더라고요. 명예군민이면 인지도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홍보대사 이번에 저희가 본 위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울롯데타워 행사할 때 저희가 무주 맞죠? 워크숍이였나요? 거기에 무주반딧불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연예인이 반딧불 축제기간동안 홍보대사였는데. 그 많은 관광객들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홍보대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나 싶어요. 유명한 분들 홍보대사로 지정해놓고 나서. 당연히 홍보대사는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죠. 얼마나 관광객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연예인과 사진을 찍는데. 행정지원과가 명예군민만 지정해놓고 감사패 하나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하고 예산도 세워서 고창군에 써먹겠다는 표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활용을 해야죠. 상당히 미비하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사실 여건이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대사 위촉을 했는데 축제 관련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의뢰하는데 각 축제부서에서 예산이 풍족해야 그분들이 활동비가 되는 입장인데, 참고로 무주 말씀하셨는데 무주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만 해도 예산이 2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에는 모양성제 대표축제 예산이 10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되어서, 예산이 많으면 연예인들 초청해서 홍보대사하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것이 돈하고 관련되는데 여하튼, 조금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축제부서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일례로 저희가 이번에 첫해 벚꽃축제에 우리가 유명한 모 가수를 불러왔는데 정말 엄청난 인파가 왔습니다. 타지역에서. 스타마케팅은 필요한 마케팅 중에 하나에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를 저희가 왜 만들어 놓습니까? 적극 활용해야죠. 저는 만 원 쓰면 10만 원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새만금SOC예산 삭감 때문에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죠? 협조공문이.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공문은 안 왔습니다. 도의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도 관련부서에서 전화로 해서 요청이 와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버스 2대 갈 수 있는 인력 동원하고 버스 2대 참여하기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임종훈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는 동원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를 안 해보셨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다른,
임종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만금 SOC예산 삭감이요. 김제, 부안, 군산의 일만이 아닙니다. 삭감되면 노을대교도 문제가 있고 리조트 유치에도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SOC예산 사업해서 항구도 들어오고 공항도 들어오면 당연히 노을대교 통해서 들어오겠죠. 많은 관광객들이. 그런데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가장 적은 인원을 동원하셨더라고요. 2대. 무주도 3대 왔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도의원님도 창피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도.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왜 고창군이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못가서 도의원님들도 고개를 못들고 무주, 장수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구 절반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더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2대로 설정을 하셨는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시위를 하러 가는 것은 공무원이 주도를 해서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예산자체가 군산이나 김제, 부안 그 위주로 항의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저희 고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지시가 온 게 아니에요.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두 군데밖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단체가 한두 개 입니까? 고창군에 지원받는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안 갈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이 자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시위를 하는 이 자체가 우리 공무원이 주도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무원이 주도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저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2개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협조를 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
임종훈위원
이것은 당 차원이 아니에요.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북 SOC예산 삭감되어서 전북 도민 전체가 총궐기 한 거예요. 민주당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올라가자는 공문 보내고 그런 것 없는 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왜 고창군이 제일 적게 보냈냐는 거예요.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어서 적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입장에서도 난처하죠. 다음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묘한 분위기라, 제 본인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게요. 행정 주관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기를 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 각각 특성이 있잖아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하죠? 행정의 모습이 어떤가, 사회단체, 기관단체는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의 현안문제로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특히 원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현실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행정에서 사람 동원하고 전화하라고는 않겠어요. 때로는 행정의 모습이 어떤지, 제스처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어도 일반사회단체는 행정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거든요. 임종훈 위원님의 표현도 그랬으리나 보고, 본 위원도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야 한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빨간 띠 매고 데모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두에 서서 주도를 못하더라도. 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현안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랬을 때에 적극적으로 띠 메고 데모하라고는 않겠어요. 다만, 행정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눈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표현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과장님.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우리 고창군에 의무 고용율이 몇 프로인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현재는 3.6%고요. 내년에 3.8%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31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20명만 채용이 되어서 11명이 미달이 되어서 고용부담금을 1억 9,900만 원, 58만 9천 원을 부담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장애인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최근 5년간 보면 2019년부터 계속 채용요구를 전라북도에 했습니다. 전라북도에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명 채용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고창군 장애인만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장애인으로서 합격생들이 대부분 시 단위에서 많이 합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창까지 근무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창으로 못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자꾸해도 고창에 장애인 중에서 공무원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야 고창으로 배치희망을 해서 고창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율이 8.47%, 전라북도는 4.06%, 전국평균은 4.65%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북평균에도 훨씬 못미치고. 전국평균에는 상당히 미달하는 상황에 있는데. 장애인고용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가 어렵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민규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면 단위에서, 군에서 관리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면 단위에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작은 행사도 이야기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면에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3년 11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