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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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11월 17일은 밝은미래국, 11월 20일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 및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사유, 기밀유지 등 제반 규정에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그때그때 정리하시어 감사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 강평과 12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고선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면 소관 부서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일동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미정위원님께서 공무원 비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를 요청하신 사항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무원 비위 행위 예방을 위하여 서초청렴톡, 감사담당관 핫라인 신고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예방 근절 캠페인, 청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연말연시, 명절 전, 하계휴가 기간 등 복무 취약 시기에 자체 예방감사 활동 및 복무 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새올상담민원 처리율이 낮음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 중 새올상담민원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원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고와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 구로 접수 이송된 민원에 대한 새올상담민원 처리율은 100%입니다. 세 번째, 하서영위원님께서 고용감찰관 제도 시행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를 포함하여 4개의 지자체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며, 감사담당관에서는 고용감찰관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서초구 소식지 발행수 관리 필요에 대해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서초구 소식지는 지난해 대비 2만부가량 감축된 12만 3500부를 발행 중입니다. 두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서초구 소식지 관련 만족도 조사 방법이 정확해야 함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총 15문항 내외 질문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리커트 5점 척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답변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수준 높은 홍보 매체들을 구민에게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구민들이 유용한 구정 정보를 적시에 접할 수 있도록 트렌드와 수혜율을 반영한 여러 아이템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매체의 관심도 및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신문 구독과 관련 형평성 관리 방안 강구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체 행정의 지면 보도가 많은 일간지 중심으로 구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독 신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과 관련해 계획 수립 철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산출내역과 관련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충실한 내용과 전자문서 제출 요청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 후 충실히 내용을 작성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 및 폐지 검토 필요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를 검토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윤경원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 사항인 서초구 내 직원 현황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높은 별도 정원 여성직원 비율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배정해달라는 건의 이외에 전출입 등 인사 교류 검토 시 성비 균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번 사항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구의회사무국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내 공간을 재배치하여 서초구의회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근무공간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번 사항인 직원 복지 환경과 후생 복지 지원의 다양한 모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콘도 이용 지원액을 1박당 최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하였고 단체보장보험 치아보장 사항 추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직원휴게실 운영 등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번 사항인 서초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실 근무 환경을 위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개선공사를 2023년 7월 완료했습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번 사항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출장 목적을 포함한 일정 및 활동 내용, 출장자 인적사항, 시사점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 사항인 서초구 문화행사 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리풀페스티벌 행사에 통역 자원봉사자, 체험프로그램 부스 운영 자원봉사자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해병대 전우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문화행사에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번 사항인 주민과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 부문 개선과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도서관 내에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만족도 조사를 수시 및 정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번 사항인 서초1동, 서초2동, 교대역 인근 소규모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지역 내에 서초1동 및 서이도서관 2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부가하여 도서관 내 장소 확충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 이용률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 사항인 자치회관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주말까지 확대하였고 백석대와 연계한 캘리그라피 수업 및 10개의 수공예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번 사항인 마을공동체사업 유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17개 단체가 사업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마을축제사업, 함께돌봄사업 등 작년보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에도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 사항인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초형 특화 교육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학교별 신청에 의거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번 사항인 반포종합운동장 사설 인라인 강의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종합운동장 이용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수칙 안내를 강화하고 사설 강습으로 의심되는 활동에 대하여 현장 계도를 하고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번 사항인 강남, 대치권 학생 이탈방지 및 양재동 일대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여 맞춤별 학습을 지원하는 ‘서초형 스마트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내 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번 사항인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균형 지원 및 교육경비보조금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별 균형 있는 보조금 지원과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오-케이민원센터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구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일종의 부과형이지요. 임의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실적을, 현년도 부과실적을 최근 몇 년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현년도에 받은 금액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보완 하셔서 얼마를 부과했는데 얼마를 받아들이고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당해 현년도에서 부과한 내용을 보완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구의원이 되고, 올해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각 과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부터 해서 다 직원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저희가 보는, 바뀌고 지적할 만한 것들은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서로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이신 이종장 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렴 정책을 하는데 내부청렴도 진단을 5급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선재위원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청렴도조사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파악해 보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질문드린 본 취지는 5급 이상을 왜 5급에서만 청렴도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여쭸습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할 때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가 항목에 가점 항목이 들어가서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 다.

안병두위원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하실 때 그 조사 대상들을 5급으로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6급이든 7급이든 조금 더 확대해서 했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5급을 평가하기는 하되 5급은 5급 공직자들끼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6급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아닙니다. 5급 이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급 이하는 5급 대상,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5급이면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주 평가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참대상자는 아닙니다. 피대상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피대상자는 5급이지요. 그런데 피대상자를 체크하는 것은 5급으로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6급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을 ······.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6급이 설문대상자에 포함됩니다. 6급도 되고 하위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안병두위원

최근 3년간 청렴 성과 확인을 해보면요. 2021년 상반기, 2021년도 3분기, 4분기, 2022년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쭉 보면 여기에 순위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이 지금 5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지요? 이 순위가 된 것, 부서별로 청렴도.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안병두위원

우수 부서 할 때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순위를 결정할 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지금 앞서 질문하신 5급 이상과 별개로 지금 질문하신 것이지요?

안병두위원

별개로, 부서로 했었을 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5개 부서고요. 22년도에는 3개 부서, 23년도에는 현재까지 3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 우수부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 6개월간 평균점수 가중치를 7할을 두고요. 친절도 평가 6개월 평균을 낸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점수의 가중치 3할을 반영하여 합산 후에 소수점 둘째까지로 하는데 이것은 청렴도 문화조성이 70%고요. 청렴의지 전파가 15%, 청렴e-시스템 운영이 15%, 이렇게 해서 평가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가점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해당 부서에서 비리나 비위 행위가 있을 때는 감점이 주어집니다. 감점은 최대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마이너스 10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지난 21년도부터 해서 23년도 상반기까지 보면 여러 부서들이 우수 부서가 포상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공원녹지과가 5, 6번 중에서 5번 정도 그리고 도로과 3번 그리고 여성보육과 3번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부서들만 되는데 왜 이 부서들이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민원업무에 대한 건수가 아무래도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건수가 아마 압도적으로 주차관리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평균 가중치에 민원 건수가 많은 부서에서 아무래도 좀 평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병두위원

주차관리과는 여기에 한 번도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주차관리과가 민원이 제일 많을 텐데 주차관리과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고 공원녹지과, 여성보육과, 도로과 이런 쪽이에요.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친절 내부적인 평가에 대한 교육, 저희가 매달 청렴도 교육을 했다든지 자체 과에서 했던 그 업무를 저희가 취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자체, 이런 것도 같이 합산해서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여러 부서가 있는 중에서 유독 집중되는 부서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민원이 많은 순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민원은 주차관리과가 제일 많긴 하지만 주차관리과는 한 번도 안 올라와 있어요, 도로과는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구분이 제가 궁금해서, 포상 순위가. 사실은 “나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왜 안 올라가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서로 공개가 되어서 각 부서가 포상이 되고 올라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현장에서 더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다른 문화관광과부터 해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공원녹지과는 6번 중 5번씩이나 올라가 있고요. 공원녹지과가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많으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쪽이 민원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런 쪽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친절한 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민원을 해소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최선을 다했는지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청렴 친절 우수평가 방법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청렴 문화조성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청렴 문화조성 항목에서는 자체 청렴 시책 그러니까 과면 과에서 할 수 있는 청렴 시책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청렴 교육을 얼마나 참석했다든지 또 외부기관 주관에서 법정 의무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에서 부패방지교육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런 어떤 수치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민원 관련해서는 그것이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단순하게 교육 참석하고 이런 것 가지고 하기로는 너무 단순한 것이고 교육 참석이야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각 부서에 우수부서를 선발하기 위한 선택하기 위한 항목이 뭐뭐 있다 해서 이런 교육부터 되어서 그에 걸맞은 다같이 애를 써가지고 그 결과물을 받아들여야지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그 내용을 잘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그것이 지표를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청렴사업 관련해서 또 친절도 점검해서 이렇게 점수를 합산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 부서에 공유해서 충분하게 숙지해가지고 우리가 우수부서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내용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시상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서도 지금 충분히 이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시상식을 하는 것은 되는데 시상식 하기 전에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도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안 한 상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21년도, 22년도 연속으로 2등급인데요. 그런데 청렴체감도 및 노력도는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청렴체감도하고 노력도는 3등급인데 종합등급에서는 2등급으로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이것은 권익위에서 순수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좀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우리가 물가도 일반적인 통계로 발표하는 물가도 있지만 체감 물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체감하는 게 현실이 더 안 좋다 싶으면 정부 통계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으로 해가지고는 2등급인데 체감은 3등급이다 이런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익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좀 더 뒤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씨 직통 전화”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전화를 걸어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생각을 했는데요. “성수씨 직통 전화”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성수씨 직통 전화”는 저희들이 핸드폰 번호를 아마 우리 구민들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를 하면 그 관리는 우리 비서실 민원팀 직원이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우리가 각 부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 민원팀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텔레그램에 올리면 그 해당 주무과에서 그것을 보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후 결과까지 받아서 다시 우리 민원팀과 비서실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성수씨 직통 전화”라고 해서 아, 직접 전화해서 우리가 구민들이 구청장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전화를 통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구청장님의 전화를 받아서 그것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자로 받아가지고 결국은 각 부서에 배분하면 오-케이민원센터나 각 부서에 민원 제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런 것은 직통 전화가 아닌 직통민원이라고 해도 좋든지 문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참고로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텔레그램에 올라오면 청장님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 직통 전화 문자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셔야 되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중에 문자라고 하는 것이 직통 전화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문자로 해서 직원들이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게 나름대로 네이밍한 것도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청렴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참,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대상이 500만원 이상 종합 전문 전기 등 모든 공사계약건인데 23년도 대상하고 하는 업체가 14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직접 챙겨봤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청렴 트라이앵글은 말 그대로 3자가 우리 감사과 직원 또 해당 부서 직원, 사업부서 직원이지요. 그리고 또 사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비위 행위, 부조리 행위 이런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또 그에 따라가지고 그 업자들도 애로사항 또 건의사항도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또 어떤 고민이라든지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요. 지금 뭐 sh나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서초구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정확하게 되어서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부조리 이런 것을 감시한다기보다도 우리 옛날에 삼풍 아파트 붕괴되고 이런 것도 관내에도 있었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것을 잘 챙겨서 감사기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 불편 제로 생활 현장을 집중 순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순찰, 안심순찰, 일요순찰, 특별순찰 이런 데에 보면 안심순찰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야간에 순찰을 돌아요. 그리고 특별순찰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추진하는 축제라든지 현장 관련 이런 사안을 두는데 사실 안심순찰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야간에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찰조 보면 2인 1조로 될 텐데 순찰조가 몇 개조나 되어 있습니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우리 순찰조는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 3명 중에 남직원이 1명이고요. 두 분은 팀장 포함해서 한 분은 또 여직원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순찰팀장 유은주 팀장님하고 주무관 문종인 또 주무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남자고 남자분이시고 여자분이신데 이 세 분이 서초구 관내 순찰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이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지 순찰을 한 달에 몇 번씩 계획해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나 또 월별로 이렇게 보면 특수하게 8월달 같으면 폭염이니까 폭염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점검 그다음에 또 10월달 같으면 주로 등산로 주변 이렇게 순찰 이런 식으로 월별로 그 센터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 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새벽 순찰은 사실 직원이 한정된 숫자로 야간에 돈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그때그때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이럴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서초구 전체를 한꺼번에 도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양재1동, 내일은 서초1동 이런 식으로 분원해서 또 순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을 계획적으로 순찰을 하면 한 달에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과시간 ······.

안병두위원

나름대로 일과시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무도 해야 되고 순찰하는 일정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넓은 서초 관내를 세 분이 야간, 새벽에 순찰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으로 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예,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청렴도 평가 관계하고 친절도 평가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평가하는 자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권익위나 아니면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같은 데 아니면 중앙 언론기관 같은 데서는 외부 평가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인 취약 부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청렴이나 친절도 평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아까 공원녹지과 얘기가 나와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부서나 이런 공사부서 등이 사실상 청렴 취약부서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서들을 한정해서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전 부서 대상입니다, 전 부서 대상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가 좋으면 어차피 중앙부서에서 하는 국민권익위의 평가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우리 내부가 나쁘면 국민권익위의 평가가 좋을 수가 없겠지요.

고선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방법이 내부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의 조직 내에서 관리자를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관리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인지 그런 방법은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방법이.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타 부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부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데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5급 이상 그러면 5급 과장 밑에 직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팀장 직원들이 있으면 팀장 직원이 우리 과장의 청렴도 평가가 어느 정도냐라는 평가가 5급 이상 간부들의 평가였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는 청렴도 교육, 온라인 교육을 얼마만큼 관심 있게 들었느냐 또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또 교양을 하고 평소 때 했느냐 이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또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순찰 업무를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사실 보면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도 직접 이렇게 민원을 받아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구청의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가로행정과는 가로행정과대로 이렇게 자기 기능별로 순찰을 하면서 업무 적출을 하는데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이것이 순찰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순찰팀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런 기능부서에서 이렇게 순찰이 미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병두위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순찰팀장 1명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인력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고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늦게 아침에 일찍 이렇게 순찰돌기도 뭐하고 오늘은 방배1동으로 집중적으로 돌아라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 직원들이 차로 돌고 사진 찍어서 새올에 올리고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도로과에 통보해서 빨리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 빨리 조치해라 이런 시스템 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느낀 바를 이왕에 순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일부러 그냥 놓아두는 것 같은 느낌을 오래전부터 느껴왔는데 가로변의 잡초들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놓아두는 건지 전에는 가로변에 이렇게 잡초가 나면 바로바로 제거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로변의 잡초가 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순찰을 안 하는 건지 사실 그것은 동에서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해줘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글쎄 그것은 제가 질문에는 답변드리기가 좀 ······.

고선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 각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보기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대로변이라든가 간선도로변에 이런 데 잡초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반드시 잡초가 아니더라도 사각지대에 여러 가지 있지요. 취약지역이 동에 미화인력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