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23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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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봉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님.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들 하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봉기 환경위생과장님이십니다. 박숙영 환경관리팀장님이십니다. 김형진 환경지도팀장님이십니다. 김웅기 위생관리팀장님이십니다. 소익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영도구에 지금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크루즈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국제크루즈 선착장에 보면 크루즈 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요새 들어서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봤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 배가 들어왔을 때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엔진을 돌리면서 발전을 쓰려고 지금 내연기관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발생되는 매연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영도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없겠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은 일단 법으로 본다 이러면 해양 환경 방지법으로 해 가지고 해경에서 안에 있는 연료류에 대한 점검과 매연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을 떠나서 바다 쪽에 있는 거는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탄소 중립 관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에 탄소중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상 전기를 인입해 쓰는 쪽으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추진해 가 늘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육상 전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AMP라는 장비라더라고요. 이걸 연결해서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있고, 근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항만공사에서 4월부터 북항이라든지 귀항하는 선박들에서 AMP 이용을 하면 선박 입출항료하고 접안료, 정박료 등을 2023년 말까지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저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빨리 이야기를 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매연 저게 내연기관 저 매연이 일반, 우리 일반 차량으로 봤을 때 거의 1000대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영도구에 차량 1000대를 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저희 국가 산업 단지처럼 첨단 산업 단지가 있는, 첨단 산업 단지는 사실 연구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비들이 미세먼지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거를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야간에 지금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을 때 9시 정도 되면은 불꽃을 터트리고 있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와 관련돼서 이게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 주민들한테 이런 안내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오해를 조금 하세요. 이게 구에서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건 크루즈 선박에서 하는 거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거기 또 폭죽을 터뜨리거나 하면 화약 냄새가 나고 소음 공해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이제는 토로하시는 정도가 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대처 방안을 또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음이라든지 화약 냄새 그다음에 연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거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AMP 부분, 연결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항만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갖다가 자기들이 연도별로 해 가지고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이 돼 있고, AMP 부분에 대한 그거 확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경유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어떤 저감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국제크루즈 부분이 요즘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만공사 쪽에 시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항만공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치한 연도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가능하면 그 부분은 좀 조속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은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꽃축제 부분은 뭐 사실은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없지마는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항만공사 측에, 그거는 아마 항만공사에 아마 고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 측에 고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뭐 한다 이러면은 주민들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사실 영도구민들은 그거 불꽃 계속 터트리니까 우리 구비로 계속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맨날 설명드리거든요. “그거 구비 아닙니다”, 크루즈 들어오면 크루즈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안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참석하셨네요. 제가 349페이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언급만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우리 지붕 개량에 대해서 제가 2022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붕개량비 문제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뭡니까? 취약계층 말고는 본인들이 지붕개량비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적다 지금도 그런……. 우리 ’23년도 예산 집행률이 28%네요, 그죠, 지붕 철거? 개량은 83% 뭐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뭐 목표 대비 실적이 한 28%, 지붕 철거 이래 돼 있는데, 아직도 그런 할 곳은 많은데 집행률이 이래 낮은 겁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를 지금 뭐 잘 안 하고 있다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좀 짧게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 석면…… 아, 그러니까 그 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은 저희가 ’21년도에 환경부 전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 2300…….

찬훈

최찬훈위원

2577건, 20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작년이겠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2838동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고, 거기에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고 일단은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를 하는 부분은 먼저 조금 정확한 조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저희가 ’21년도기 때문에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1년도 조사된 거에 대해서는 계속 고 부분에 대한 어떤 철거나 또는 뭐 이래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이래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며칠 전에 10월 달에도 지금 시청 주관으로 회의가 있었는데 인자 회의한 부분은 ’24년도 인자 실태 조사 부분을 아까 새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래 해가 구분, 팀장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 부분은 자기들 인자 지침이나 이런 예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지금 시에서도 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 부분은 시행할 예정이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 원인은 맞습니다. 그거 지금 개량비 부분이 사실은 우리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붕개량비는 거의 6만 7000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는 지붕 개량 때문에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 구 대비해 가지고는 요번에 인자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전체 열여섯 개 구·군 중에 일단은 우리 저희가 집행률은 네 번째로 저희가 그래도 44% 정도로 그래도 타 구 대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래도 좀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붕 개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지금 계획은 지금 주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는데,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타 부서 사업, 뭐 예를 들어가 폐가 정비 사업이라든지 수선 유지 사업이나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도 연계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고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좀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실적을 좀 높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좀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요. 위생단속 지도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35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해녀 수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 중리 안쪽에 있는 지금 판매장 거기를 말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나 우리 그 조개구이촌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아, 중리가 아니고…….

「해녀박물관」이라고 하는 팀장 있음

찬훈

최찬훈위원

아, 해녀박물관.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해녀문화전시관.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사실은 우리 구가 건물을 만들고 우리 그 어촌계에 맡겼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 안 돼서 또 뒤에 보면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하시는 뭐 우리 구와 연관 없이 개인이 하시는 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뭐 조금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앞에 지금 위생 교육 미이수가 사실은 전체 적발률의 거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앞에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영업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교육 부분을 사실은 유예를 갖다가 해서 ’20년 교육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달까지 식품위생업은 유예를 했고, 공중위생업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교육을 받는 분들은 유예가 돼서 같으면 ’20년도 교육을 수료를 했음에도 ’21년도 교육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자 고런 부분이 지적 건수가 96건으로, 96건이 발생을 했는데 ’22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스무 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위생 교육이라든지 보건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파악을 해서 고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거는 한 번 더 저희가 하는 거로 고렇게 요번에도 11월 달에 협회를 통해 가지고 미이수자를 파악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안내를 갖다가 하는 거로 고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뭐 어째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위생 교육 미이수지만, 요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뭐 이거는 다른 문제로 우리 하리에 조개구이촌이 있잖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감지해변.

찬훈

최찬훈위원

감지해변 조개구이촌, 제가 전에 우리 담당 관련 부서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조개구이촌이 우리 환경위생과 또는 경찰을 통해 가지고 단속을 받고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찬훈

최찬훈위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따로 자료…… 앞에 우리 자료에는 없고,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과장님…… 아,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일단 감지해변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민원이 한 건이 있어 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적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3년에도 또 동일인의 민원에 따라 가지고 그 민원은 저희 구로 이래 민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로 민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인자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포장마차촌은 34개소인데 그 34개소와 그 밑에 있는 업소 이래 열 개소 이래가지고 총 43개 업소 ― 그 한 개 업소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 43개 업소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인제 작년에 아, 올해 고발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용이 뭡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고발은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한 어떤 신고와 적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무신고 관계입니까? 아니면 위생 관계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무신고 관련으로 해 가지고 처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무신고 관련으로 해서?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고발 조치 되면은 인제 어떤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경찰서에서 벌금이 나올까요? 그렇겠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벌금이…….

찬훈

최찬훈위원

자, 요거 제가 조금 거론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과정을 알 겁니다. 예전에 우리 바닷가에 우후죽순 들어와 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건물을, 그때 뭐 태풍 이후에 건물을 지어주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킨 상황이잖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거는 사실은 인제 어찌 보면 뭐 일부 양성화시켰다고 뭐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조금 깨끗하게 그러면 인제 이유야 어째 됐든…… 그 건물을 우리 구비로 다 지었나요, 그때? 그것까지는 차후라하더라도 이분들이 제가 그 땅은 아마 시 땅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 시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구에서 지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전을 시켰다, 자, 그런데 단속은 구에서 한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거기 어차피 사업자등록증 못 내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못 내는 거잖습니까,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저희가 이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경찰하고 우리 구하고 단속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고 부분은 저희가 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금 한, 어떤 부서는 관리를 하고 어떤 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고 하는 거는 모순이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타 구의 경우에도 뭐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뒤쪽에 또 포장마차촌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또 먹자골목이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또 있습니다. 있고, 해운대도 해수욕장 옆에 인자 솔밭 쪽에 또 그런 포장마차촌이 있고, 서구도 암남공원 쪽에 암남공원 안에 보면 주차장 쪽에 거기도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저희도 고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앞으로 인자 점검이나 적발한 방향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이제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매한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정 허용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시범 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마는, 현행법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게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점검 계획을 가지고 적발은 안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적발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면은 어떤 민원인이 한 번 적발을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또 만약에 똑같은 사유로 민원을 넣었을 때 이분들 다시 벌금 받습니까? 그 터울이 얼마나 됩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가 인자 고발을 할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한 벌금 확정이 되고 하는 부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 기간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고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어떤 확정적인…….

찬훈

최찬훈위원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본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확정돼가 예를 들어 길게 잡아 1년 뒤에 똑같은 분이 똑같은 민원을 넣었을 때 또 적발이 됩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적발이 됩니다,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분들이 인자 벌금을 받으면 대체로 얼마나 받을까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벌금은 자기들 1년 평균 뭐 이래 소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법으로는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있지마는, 실제로 자기들 1년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찰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한 분이 하셨고 그러니까 한 곳에 대해서 했고, 지금 똑같은 분이 서른네 곳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는 또 1년 뒤에 또 그렇게 들어올 확률이, 똑같은 분에 의해서 들어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로 볼 때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요소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니 저도 뭐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다른 어떤 방법을 조금 강구할 여지도 전혀 없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타 구의 사례를 보고 저희도 나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점검을, 자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점검을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저희 구도 매한가지로 인자 뭐 관에서 어떤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광지나 이런 부분의 특수성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도 자체 점검을 통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적발은 저희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우리 도시관리과나 이런 부분에서 보통은 이래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서와 저희 부서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지도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민원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부득이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원이…….

찬훈

최찬훈위원

뭐 경찰에 다시 고발 들어오면 어쩔 없는 거죠. 뭐 똑같은 거 반복이 된다 봅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민원인한테 법적인 사항을 회신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갑갑한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우리 조개구이촌이 아닌 우리 바닷가 쪽 위쪽으로 지금 그러한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거는 뭐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서는 지금 단속된 건수들이 있습니까? 그 집 쪽으로, 감지해변 쪽으로? 뭐 여러 군데 있겠지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은 수산물 판매장 그 말씀인가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요, 우리 바닷가 위쪽으로 지금 뭐 횟집이라든지 여러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개구이촌 말고? 그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쪽으로는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신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지는 안 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도 11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빼고는 나머지 10개소는 무신고 업소기 때문에 앞에 이제 경찰과 합동 점검을 할 때 같은 연장선에서 고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은 예를 들어 뭐 벌금 또는 과태료는 우리 구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받아가 우리 구에서 통보를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바로 가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쪽으로 가고, 저희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거는 보통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하면 영업 정지 대신해 가지고 과징금 그거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앞서 이제 조개구이촌 말씀하신 거는 봉래동 물양장 포장마차도 똑같은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같은 상황이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봉래동 물양장의 포장마차는 아주 뭐 여러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알고 계시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째 보면 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관광의 어떤 효과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사유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내가 뭐 어떻게 하십쇼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너무 조금 우리 저희들 생각과 또 상인들의 생각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요거 잘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결국 결론은 이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단속돼서 벌금을 받는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단위도 1년 단위로 지속될 수 있다, 뭐 그 말씀이잖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그거는 시에, 시 땅이죠? 제가 알기로는 시 땅입니다. 시 땅이 거기서 사용하게끔 어느 정도 허용한 구역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 놨어요. 근데 단속은 단속대로 되고 있어요. 이게 큰 모순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한 우리가 대책이 있으면 한번 세워 볼 필요성도 있다는 거를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 땅 맞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정기적인 어떤 지도 점검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고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어떤 음식물 관리라든지, 주변에 어떤 챙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무신고 사업소인데 우리가 지도 점검 갈 수 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게 못 하기 때문에 정기 점검이 아닌 그냥 이래 고 부분에 대해서 인자 갈 때 이렇게 행정 지도라든지 그런 말씀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계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은 위생 관계도 얘기하고 싶지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무신고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위생 사항을 점검하고, 물론 계도는 할 수 있겠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가서 이래 잘 하십쇼, 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위생까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 어떤 조치는 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물양장 포장마차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조개구이촌도 나름대로 많이 와서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분이 저는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막 돌면서 그분이 조개구이촌, 봉래동 물양장, 그다음에 해녀전시관에 있는 판매장까지 다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 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도한다고 해서 이거는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잘못 됐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하는 민원인 거예요, 결국에는. 맞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계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법적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또 임대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접근을 못 하는 입장인 걸 알고 있습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희 관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 안 하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감성들을 되게 좋아하는 MZ세대들이 요새는 그런 곳들을 찾아가는 형태들이 되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조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그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무허가 영업소를 운영을 하면 벌금을 해마다 과징금, 과태료 맞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걸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영업이 잘 돼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게끔 구에서 홍보도 좀 해 주고 하는 형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과징금을 납부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장사가 돼야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됐다면 그분들 다 문 닫았겠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상인분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좀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단속을 당한다더라도 그거를 뭐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관에서 도움을 조금 주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아까 위생 교육 말씀하셨는데 위생 교육 저희가 어디 가서 봤죠, 영도구에 계신 분들은?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위생 교육은 사이버 교육도 있고예. 거의 지금 현재는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보면은 저희 저쪽에 전포동이나 부전동인가 그쪽에…….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적십자 건물 가서 받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도에 계신 분들이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사이버 교육 받기 사실은 힘든데, 그리고 그거 하루 일을 비우면서 그 멀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원도심이라든지 가까운 쪽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산에 그 한 군데로만 다 오게끔 할 게 아니라 조금 분산을 시켜서 접근성이 좀 용이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시기에도 거리도 가까워지고 가기도 가까워지면은 조금 더 참여하는 확률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일 건데 우리 또 국장님도 함께 배석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어서 위생 단속 지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한 점 좀 질의 드릴게요. 뭐 제가 궁금한 점 앞에서 질의하셨지만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뭐 거리, 음식특화 거리나 특구로 지정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도 단속 대상이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이 단속 대상이라는 게 무신고 업장으로도 단속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위생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정상적인 업장들도 계속 단속은 똑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특화 거리로 지정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신고 업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거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어떤 구역 부분에 대해서 뭐 단속 부분을 뭐 이래 좀 유예, 감안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옆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자 고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고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1차적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어떤 개선을 시킨다든지 요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매한가지로 인자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나갈 경우에는 또 현행법을 갖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 말한, 말씀드린 점용 허가 관리 부서인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서 나갈 경우엔 자기 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으로 해가 개선을 해라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발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특화 거리나 특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영업하는 행위를 우리가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는 만약에 ― 일단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 만약에 그렇게 해서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고 거기서 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이제 허가를 해 준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무신고 업장으로 이게 신고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탁

김기탁위원

사업장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자 허가를…… 지금 김기탁 의원님 말씀은 사업장으로 사업장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현행으로 있는 거는 아닌데 이것도 혹시 가능할까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허가를 득할 수 있게 이 구역에서는 영업 자체를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사업장 등록도 가능하게끔 해 주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뭐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요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상위법에서 뭐 그런 게 있다면?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식품위생법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신고나 이런 부분은 어떤 예외 조항으로 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식품접객업소 특례 기준이나 시설 이래 특례 기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가 공사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공사장에 있는 어떤 함바집이라든지 어떤 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는 특별법이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식품위생법으로 본다 이러면 그런 내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법이 특별법이든 뭐든 생긴다면, 뭐 특례법이든 뭐가 생긴다면 고거는 사실은 가능하다는…… 결국에는 어쨌든 위에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로 뭐 구역을 정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적용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고게 확인이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상 조치 사항에 보면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이렇게 해서 인제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영업 정지도 있었고요. 조치 사항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시정 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 사항이 내려지고 난 그 이후의 사항은 잘 이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은 저희한테 일단 주신 게 없어 가지고 고것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끝까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시는 거는 맞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완료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다음 단계의 수순으로 가는 거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고거는 저희가 이제 차수 부분에 행정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이래 보면 1차로 인자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2차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1차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넘어간 부분이 없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아니 그니까 보니까는 해녀수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변경 신고, 면적 변경하고 신고 안 해 가지고 과징금이 부과가 됐다가 ’23년도에 영업 정지가 됐어요, 똑같은 고거로 인해서. 그래서 요게 아마 그 수순을 밟아서 요렇게 된 거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수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처분 절차가 1차로 시정 변경 신고 미이행일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고, 2차로 인자 ‘영업 정지’가 2차, 3차, 4차까지 나오고 5차 부분은 ‘폐쇄’로 이래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 적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런 사항이 동일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차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과태료랑 과징금이랑은 또 조금 다르잖습니까,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과징금 부과받은 거 중에서 주재료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음식물 재사용 목적 보관’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런 과징금이나 그러니까 그냥 과태료,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 이상의 조금 처벌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혹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이용자라는 거는 민원이나…….

지영

김지영위원

민원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식당이라면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이런 문제로 여기 이제 있었다, 이런 거를…….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영업 정지 처분입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하는데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영업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 영업 정지 처분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영업 정지 이상만 하고있는 거죠, 지금?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물 혼입이라든지, 다른 경우라든지, 음식물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과징금 부과…….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대상이 아니라 원래는 과징금 부과가 아니고 원래 영업 정지인데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신지?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요. 그거는 일단 먼저 행정 처분을 할 때 저희 영업 정지로 이래 처분을 하는데, 처분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한에 자기들이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싶다, 또는 우리가 처분을 갖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 부분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뭘 할 경우에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날 이전에 자기들이 영업 정지 대신해서 돈으로 갈음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공문이라든지 또는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과징금 처분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인자 요런 거는 그러니까 영업 정지가 됐을 경우 이상만 지금 게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물이나 예를 들어서 주재료가 어쨌든 달랐다거나 재사용이라든가 요런 거는 사실은 식품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저는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영업 정지가 가지 않으면 일반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용자들이?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근데 이물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옆에 이래 조치 사항을 보시면 요거는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시정 명령이라고 되어있네요, 이물 혼입? 시정 명령이라 되어 있고, 음식물 재사용 목적 보관은 과징금이 또 되어있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거는 뭐 영업 정지를 받으셨고…… 어쨌든 주재료가 다른 경우는 과징금 부과된 게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물론 이게 영업 정지 이상 되어야지 지금 공개를 하시는데, 의견 제출을 하면 내가 벌금형식의, 내가 어쨌든 돈으로 이거를 처벌을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공개가 안 되잖아요?

「예」하는 팀장 있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사안이 아니고 요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용자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좀 확인을 드린 거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조금 고거는 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이어 가지고 위생 교육 관련해 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보시면, 저희 적발일 보시면 저희 위생 교육 미이수 관련해 가지고 적발일이 보통 ’22년 11월 8일에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위생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관을 안내하고 해당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게 구에 통보 오는 형식 아닙니까, 맞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때 이제 보통 11월 8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미이수했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과태료도 1차, 2차, 3차 있을 텐데 보통은 몇 차에 많이 해당합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보통은 1차입니다. 1차에 20만 원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분들은 보통 종업원분들이 대부분 해당해서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위생 교육은 업주가 이래 받게 돼 있고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업주는 처음에 허가 득할 때 여덟 시간 받으면 1년 동안은 안 받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매년 받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매년 받는데, 이게 1차로 받은 거면 1년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는 여덟 시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위생 교육에는. 그럼 그다음 해에 그다음에 세 시간을 받으면 되는데 보통은 집합보다는 원격으로 많이 받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 시간만 인터넷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예가 되는 부분 때문에 중간에 착오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코로나 시기 때 유예가 많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적발일이 11월 8일이면 이 기준이 내려올 때 저희가 보통 문자를 보내든, 현수막을 하든, 이제 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를 할 거잖아요, 사전 예고제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제 곧 적발이 되니까 저희가 보통은 아, ‘이제 언제까지 교육을 안 받으시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사전 예고제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으라고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보통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실 거잖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죠? 근데 문자를 확인 못 했을 때는 이분들은 다 과태료 대상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자로 이래 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상이 될 경우에는 먼저 우리 협회나 이런 데서 먼저 고 부분에 대해서 챙깁니다. 챙기고,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료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고 부분에 대해서 이래 문자도 드리고 하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고거는 통화를 갖다가 조금 해 가지고라도 안내를 드려서 그 미수료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건 원래 저희 업무는 아니죠? 보통 협회에 해 가지고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과태료에 대한 민원은 저희 구에는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다 한다고 하면 이런 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면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안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놓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저희 건강 진단 안 받으신 분들도 이거 구 보건증 맞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게 맞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부분도 어쨌든 영업장에 잘 안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건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희 335페이지에 보시면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랑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명단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맑고푸른삶터21추진협의회에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위원분들이 만약 바뀌게 되면 한 분을 뽑으셔 갖고 또 양쪽에 다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쿨루프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올해 6개소 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위치가 혹시 나올까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팀장에게 자료 받은 후) 예, 6개소를 갖다가 했고, 총면적은 501㎡예. 지금 남항동에 1개소, 봉래동에 2개소, 동삼동 3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설치하신 곳들은 주로 보통 옥상에 하잖아요, 쿨루프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옥상에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보통 단독 주택의 슬레이트 건물, 그러니까 슬라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내년에 8개소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보통 단독 주택으로 하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다 단독 주택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분들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십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받을 때 저희가 주목적이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보호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떤 저소득이라든지 어떤 취약 계층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을 갖다가 우선으로 할 생각이고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당 시공비가 1만 6천 원 정도고, 앞에 평균으로 했을 때는 보통 한 70㎡ 이래 가지고 112만 원 정도 이래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덟 개소를 할 거를 여섯 개소로 한 부분이 시비 감소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세대가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취약 계층이시고, 단독 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주거 여건 자체가 좋지는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쿨루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열대야 이런 여름에 열도 차단시키고 반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 할 텐데, 사실 이걸 설치하고 나면 낮에는 이 반사 부분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옥상에서 보면 좀 반짝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 설치하실 때 그런 옆집이나 아니면 주위 인근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한번 설명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 부분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아, 연계해서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쿨루프 이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 사항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인제 작년에도 제가 인제 좀 쿨루프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시비 보조금이 좀 줄어서 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대책을 좀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영도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여건이 좋지가 않은 곳이 많아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더위에 취약한 구조인 데가 많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신청을 사실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해서 비용이 뭐 1차년 얼마 정도 들겠다, 2차년,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사실 시비 보조받아서만 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영도는 특히나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여름에 또 폭염에 특히나 또 취약하시고 한데 적어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여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을?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 지금 저도 똑같이 이제 취약계층에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이 인자 집도 많이 이래 좀 낡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시비가 좀 줄었지만 전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열여섯 개 구·군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 이러면 저희 구가 신청하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부분이, 조금 신청 물량을 신청을 받은 물량에다가 더하기 저희가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 인자 저희가 요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24년도 예산은 정해졌지만 ’25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저희 구에 ‘무더위 쉼터’라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총 32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15개소가 지금 현재 쿨루프 시공이 됐고, 17개소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그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약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고런 부분의 사업 물량을 갖다가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시에 시비 보조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어떤 시비 보조 부분을 타 구 대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은 좀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차후에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적극 행정하는 만큼 이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좋게 해 주셔서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향후 과정을 한번 저도 또 지켜보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 감사합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음용수 수질관리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부분에서 우리 영도구에서 지금 약수터가 지금 현황에 총 열 개가 있네요, 보니까. 산정부터 해 가지고 봉산 해서 총 열 개가 있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 옆에 보면 ‘자외선 살균기 설치 여부’ 중에서는 미륵암 부분에서는 설치가 안 된 이유가, X는 설치 안 됐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 미륵암 약수터를 제가 가봤는데 일단은 고 부분을 갖다가 전기를 인입할 수 있는 여건이 첫 번째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가 인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자 우리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이래 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거기는 또 이래 산림이 또 이래 우거져 있고 이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나무를 갖다가 그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는 한은 또 그 부분 설치가 또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한 어떤 여건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미륵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시면 있지만 이용자 수가 다른 데 대비해서는 아주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의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는 인자 편익 대비 그게 전체적인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약수터의 수질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미륵암 부분에서는 대장균이 2회가 발생했고, 복천사도 대장균 2회가 발생했네, 그렇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이건 결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한 게 아니고 업체로 해 가지고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보통 몇 개월 간격으로 해 갖고 수질 검사를 하는지?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급이 인자 4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인자 ‘안심’이나 ‘양호’ ‘주의’ ‘우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등급이 이래 나누어져 있고, 등급에 따른 수질 검사 횟수가 정해져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안심 단계로 연 3회, 그러니까 지금 연 3회, 1분기, 3분기, 4분기를 측정하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세 번이고, 그런데 세 번 측정하는데 그 중간에 인자 부적합이 날 경우에는 재검사나 이런 부분은 그 사이에 이래 추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안심 단계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양호, 그러니까 위반이,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이래 부적합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으로 보게 저희 공동 취사 관리 규정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약수터는 최종적으로 전체 다가 재검사를 통해서 적합이 다 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래, 한 번 설치하면 보통 한 2, 3개월쯤 가잖아요, 그렇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장마가 온다든지 비가 올 경우에는 한번 다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요번에 내년도 ’24년도 구상 사업에 지금 세 번, 법상으로 본다 이러면 세 번 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주민들이 인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산에 약수터를 가봤지만 가면 항상 그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검사하는 횟수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24년도에는 지금까지는 담당자 한 명이 고 부분에 했는데, 그걸 갖다가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두 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주 5회 주변의 어떤 상시 청소도 실시를 하고, 격월로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는 거로, 횟수도 3회에서 최소 6회 이상으로 늘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장마철이 오면 왠냐면 횟수를 늘려야 되고, 수시로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봉래산 둘레길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천사 부분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자외선 살균기가 약간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복천사 보니까 또 대장균이 발생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약수터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하수가 약간 있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하수라 안 하고 공동 우물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 우물 같은 경우에는 지정 조건이 상시 이용 인구가 50인 이상의 주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인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우물로 지정을 하고, 클로르칼키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소독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 인구나 어떤 신청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따로 이래 관리되는 건 없는 실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러면 호국관음사 저 밑에는 약간 물이,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있을 건데…….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한 군데는 그거는 개인 소유자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그거는 확인해서 그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고 부분에 대해, 음용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도 안 하고 이래 지금 덮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공문을 보내서 안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폐공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폐공 조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공문을 발송해서 안전 관리토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 지역이, 그 시설이 옛날에는 왠냐면 음용을 했거든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고요. 불합격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또 사람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관에서 한 번 더 예산 들여서 수질 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부탁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약수터 수질 검사 관련해서는 사실 약수터 같은 경우에 이게 주변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계속 오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검사했던 내용들 보면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좀 횟수가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관리가 조금 부실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근로 할 수 없이 추가로 하신다는 거는 잘하신 것 같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그 주변에 사실은 비가 오거나 이러면 거기에 동물 사체 내지는 분변 이런 것들에서 유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들 잘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지금 복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장균 계속 검출이 되지 않습니까? 요 지금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복어 같은 경우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앞에 파악을 한 거는 한 70명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복어가 거의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지금 물이 나오고 하는 거는 용머리, 태종대 공원 안에 실제로 물이 나오는 거 용머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와서 하는데, 복어나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오질 않고, 그리고 그 안에는 관광객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용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수를 이용하고, 이제 그 나오는 경우에는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통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음수대가 지금 태종대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는 음용은 아예 못 하는, 약수터 용도가 아니라 그냥 그냥 그분들이 손 정도 씻는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유지는 하되 아예 음용을 못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손 씻는 것도 사실 위험해요. 왜냐하면 대장균이 검출된 물에 손을 씻어서 그 손을 또 입에 넣으면 대장균이 또 옮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 생각을 해서 아예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관광객들이 손 잠깐 씻는 거 정도 수준으로 하신다 하니 그걸 아예 그냥 음용 부분을 못 하게끔 아예 폐쇄를 시키는 것도 저희 사실 인력들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없앨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관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서 지금 안 그래도 약수터 담당자도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복어나 또는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물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음용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쇄를 하는 걸 갖다가 지금 하는데 그 폐쇄하기 이전에 어떤 물이 안 나오는 거나 이런 거를 추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보고서를 해 가지고 내년에 지금 그 부분을 폐쇄를 할 생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우리 영도구에 안심식당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 제도가 있고, 그다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심식당이 지금 우리가 그 제도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작년에 127개소인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한 몇 개나…….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143개소.

찬훈

최찬훈위원

143개로 늘어났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 제도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작년에 여섯 개였는데, 금년에 지금 몇 개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여섯 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지금도 여섯 개다? 자, 요 제도가 여섯 개, 지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신청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런 식으로 3개 단계로 해 가지고 부착을 하는데, 왜 지금 여섯 개밖에, 작년도 여섯 개, 금년도 여섯 개,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는 이대로 있고 위생등급제는 등급제대로 있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 방침은 지금 모범 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같고,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모범 음식점 부분은 지금 현재 추가 지정을 안 하고, 지금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지금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대로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에는 줄이고, 가능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위생등급제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위생등급제 식당은 지금 몇 개나, 등급 받은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36개소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36개소. 그러면은 그 형태는 모범 음식점의 형태와 거의 같다 이 말씀이다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서른여섯 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하잖아요,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본인들은 스스로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탈락할 거 하겠습니까? 여러 요건들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거는 내가 조사받아 가지고 위생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서 등급을 받는 제도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가 좋은 환경에서의 식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생등급제, 안심식당이나 건강음식점, 모범 음식점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인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인증원에서 고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하고, 모든 조건이 될 경우에는 인증을 합니다. 그 인증하는 조건도 3등급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지금 모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계신 분한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번에 재지정을 할 때도 위생등급도 좀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위생등급 부분에 표시를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도 지금 위생등급제 부분으로 해가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때나 이래 많이 이래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위생등급제가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도움을 드립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위생등급제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종량제 봉투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업소 홍보나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협회에서 위생등급을 매긴다 했죠, 협회에서?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인증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등급 자체는 거기서 매기고, 이제 저희가 통보를 받고, 그렇게 수순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죠? 잘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제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비고에 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한 비상설화 예정인데, 이게 왜 개최가 안 됐고, 또 뒤에 비고란에 적힌 이 대목이 뜻하는 바는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지금 심의는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래 그 관련 안건이 생길 경우에 고 부분에 대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지금 이게 금년 거죠? 작년 겁니까, 금년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지금 개최 수가 이게 지금 개최해서 적은 게 이게 몇 년도를 의미하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올해 적은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우리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여섯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 읽기는 그렇는데 필요성이 없어……,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영도구 지하수 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 지하수 정화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필요 없었다고요? 다 해 놨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겁니까? 그라고 오른쪽 ‘조례 개정을 위한 비상설 과정’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의 경우에도 그런 어떤 특이 안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운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상설화보다는 비상설화를 통해서 어떤 특이 안건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경우에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조례는 비상설화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할 때만 소집하는 겁니다. 그건 뭐 비고란에 이래 안 적어놔도 어차피 지금 비상설홥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관련 팀장님, 제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셔보시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고 부분은 저희가 이래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한 여섯 가지 있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소집을 안 했다 말씀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 ‘비고란’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비상설화예요. 그거 한번 참고하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21년도 때 이륜차 소음 단속 철저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22년도 하고 올해도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을 하는데 보니까 한 세 시간 정도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합동으로 교통과, 경찰서, 환경위생과 해서. 근데 저 여기 세 시간 동안 단속을 하면 사실 오토바이 소음 단속할 때 오토바이 사실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끼리 연락을 다 합니다, 서로. 한 곳에서 세 시간 하면 한 한 시간만 지나도 글로 오토바이 안 지나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보니까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시간 진행할 게 아니라 단시간, 불특정 다수, 불특정 데 있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됩니다마는, 근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단속하는 게 모든 이런 오토바이가 아니고, 오토바이를 갖다가 일단은 먼저 안에 있는 우리 신고필증에 보면 임의 변경이 된 오토바이에 대해서 단속을 또 좀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저희가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이 지금 이륜차 관련해가 단속을 해가 처분 실적이 없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할 때 배기 소음 부분하고 경적 소음이 있는데, 배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m 간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45° 각도로 측정을 하면 평균 소음이 한 95에서, 90에서 95, 한 100 이하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5dB로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반되는 게 없고, 근데 인자 의원님 말씀처럼 배달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부 부분에 어떤 임의 변경을 해 가지고 소음기를 탈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속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통공단에서도 임의 변경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래 중간에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동시다발로는 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단속 부분은 이래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 공문을 통해 가지고 좀 횟수를 좀 늘린다든지 요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도 올해는 보니까 ’22년도에는 그래도 세 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3월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3월하고 11월 달에도 요번에 한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1월 달에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횟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 지금 소음 관련해서 지금 dB이나 이런 걸 조정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개정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개정됐습니까? 개정돼서 105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게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dB인데 이번 ’23년도 7월 1일자로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임의 변경을 한 거 같은 경우에는 5dB을 갖다가 더한 값으로 한다는 말은 105에서 100 이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단 타 구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에 적발할 때도 그렇고, 타 구도 7월 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때도 거의 지금 그 부분은 초과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이게 5dB 낮춰 갖고는 의미 없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야간에 조용할 때 그 오토바이 운행을 하면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울림 때문에. 그건데, 그 제도가 좀 뒷받침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이제 소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간시간대와 아침과 저녁, 야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음 기준이 다릅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륜차 부분은 아직까지 그만큼의 어떤 대중화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직까지는 좀 더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321페이지인데 바로 밑에 보시면, 저희가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관리 감독 철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 소유자에게 자가 측정 공정시험 기준 준수를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 공문 발송하고 자기들이 자가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그 자가 측정한 결괏값만 받으면 저희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추가로 가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어린이집하고 박물관, 대규모 점포 해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자 점검하는 내용은 자가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점검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할 때는 자가 측정이라든지, 또는 실내 환기나 어떤 설비 적정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관리자가 지정이 되고, 또 교육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가 측정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래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 측정하는 거는 그 업소에서 의무 사항으로 유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연 1회 자가 측정을 7개 항목에 대해서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점검할 때 같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자가 측정은 연 1회, 저희도 나가서 하는 거 연 1회 이렇게 해서.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은 총 두 번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동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종대 관광도로가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태종대 관광도로가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지역 일부가 산에서 물이 내려오거나 물이 내려오는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사 이후에?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따로 그거는 확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지금 그 현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현장을 봤는데, 이거 공사 현장 옆쪽 보면 구거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때 상황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함) 여기가 지금 전체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죠. 물이 들어 있고 실제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었거든요. 공사하고 난 이후에 이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물에 녹아내려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은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약수터라든지 이래 먹는 물, 또는 지하수, 그리고 저희가 폐수, 배출업소에서 발생한 폐수 부분은 저희가 이래 관리를 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래 그거에 대해서 채수를 하고 검사 의뢰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사장 부분에서 이래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그거는 따로 공사장에 있는 어떤 기계 장비류에서 나오는 어떤 기름이라든지 윤활유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장 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만약에 지도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제기되면 단속은 누구합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법으로는, 환경 관련 법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혀 없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계도하거나 이런 것도?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계도는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으면 요거를 차후에 저희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이 발주가 돼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나 감리라든지 또는 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정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은 그 부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기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어쨌든 이게 우리가 환경위생과잖아요, 사실은 우리 과의 역할은. 그런데 사실은 기름이 새어나와서 어쨌든 저게 이제 토양, 물하고 기름이 저렇게 나와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된다고 또 판단이 되는데, 저거를 만약에 단속을 안 하고 저 상황이 여러 차례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퍼뜩 생각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장 부서에서 허가해 준 거기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고, 저희 법이 보면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수질 오염 행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공공 수역 쪽으로 하수구나 바다나 이런 쪽으로 해가 세차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나가는 경우에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이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관련법으로 해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사항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토양 부분에 대한 것도 토양환경보존법에 보면 우리가 인자 점검을 하거나 이래 그거 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토양 오염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라 이러면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환경적인 어떤 위해를 받고 어떤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꼭 뭐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저희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계도를 시킬 부분은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지금같이 지금 거기 공사 현장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또 관리를 하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 부주의 부분을 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지영

김지영위원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죠. 일단 현재로는 아직까지 오염이 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수질 오염도 수질 오염인데, 토양 오염이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물이라는 거는 스며들어서 새면 그게 결국에는 바다로 나가는 물이고, 그래서 이게 기름과 지금 섞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을 듣고. 분명히 저는 그 부서에만 그냥 맡겨두실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부서하고 과장님하고도 저는 우리가 관련 법이 없어서 이렇게는 못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영도구의회에서 ‘봉래동 물양장 인근 기름 냄새 관련 민원’ 부분이 있고, 조치 결과에는 ‘물양장 주변에 현장 수시로 순찰’로 돼 있습니다, 맞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최근에 들어서 그 주위에 민원 들어온 거 많이 없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가 우리가 배들이 대는 그 부분이 선적 폐수들을 처리하거나 기름 유창 청소선들이 배를 갖다 이래 한번씩 댑니다. 그러면 이제 선적 폐수나 이런 거를 수거하는 배나 이런 부분이 보면 어떤 기름, 배에 찌꺼기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하고 이런 걸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악취가 발생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은 없고, 그것도 앞에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해양경찰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민원을 알고, 나름 관리해서 따로 민원이 없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두 가지 물어볼 건데요. 사실은 예인선, 예부선이 정박돼 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오면 기름배가 정박하는 부분이다가, 벙커씨유라는 기름이 있죠, 폐유 있죠. 거기서 냄새 나는데, 최근에는 거기가 부산시에서 커피 거리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에 따른 민원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커피에 대해서 로스팅하면 이거 발암 물질에 대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같습니다, 이거 새벽이 되면. 그래서 발암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암이나 유발될 수 있는데, 한 번 더 어차피 기름도 그에 대한 수시로 가서 감찰을 하고 감독을 하겠지만, 커피 거리에 대해서도 조성돼 있지만, 로스팅 하면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민원을 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단속을 하면서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양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만 커피에 대한 로스팅에 대해서는 기름 냄새 이런 거는 악취 냄새가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수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이 부서가 영도구 전체의 통괄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게,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저희 영도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시책 발굴도 해 내야 되고, 사업도 발굴해 내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봤을 때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고 만들어낸 사업은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 내지는 공문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구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역할들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각 부서들마다 제가 이 업무 추진 내용을 다 받아봤는데, 부서들마다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전체적인 부서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총괄적으로 환경인생과에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걸 취합을 했을 때 거기서 괜찮은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영도구 전체로 확산시키는 작업들을 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고거를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요거는 지금 환경 기후 관련해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철저하게 좀 지켜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지금 ’20년 이후에 대응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부서를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도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해마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년까지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43.6%를 감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순차적으로 되는 부분을 갖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또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도 보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 말씀처럼 되고 있는 거는 거의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부분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타 부서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발굴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독려도 좀 하고 저희가 나름 챙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이래 목표에 맞춰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할 건 아닌데 저희가 구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청사만 해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 쓰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발전 요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새 기술들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수소 발전기 막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기초적으로 첫 번째가 태양광 일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구청사 내에는 태양광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럼 수소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해 낸다면은 이것도 일반 전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탄소 중립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보도 한번 습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저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방의제21, 요거, 요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방의제21?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 ‘정확하게’ 이라니까 좀…… 정확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사실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쨌든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적들을, 추진 사항 및 현황들을, 어쨌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제 보면 사실은 기후학교도 운영하시고 계시고, 올해 사업만 보면 ‘찾아가는 기후학교’도 하시고, ‘반디야 놀자’도 하시고, 생태교실,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하고 있어요. 칠보치마 서식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환경 그림 공모전까지 요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어쨌든 지방의제21에서 가장 주요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고, 미래 세대한테 어쨌든 우리가 물려줄 그걸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가자, 뭐 요런 게 약간 저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웃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을 실시하시건, 교실을 하시건, 이런 건 좋은데 대상자를 누구로 좀 주 타깃을 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는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좀 이렇게 학생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지금 돼야 되는데, 이거를 물려줄 우리가 사실은 지속 가능하도록 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을 하건, 건물을 건축을 하건, 요런 과정에서 좀 이런 걸 반영하자는 의미를 담은 사업 의제잖아요, 지방의제21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인제 공감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대상자가 사실은 지금 사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이제 우리 어른들 위주로 좀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의제21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대충은 아시지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래도 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알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 관련 혹시 교육이 있나요, 공무원들 관련해서?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공무원…….

지영

김지영위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지금 저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모셨으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방의제21이라는 과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관공서에서부터 요런 각 부서가 이 지방의제21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용이 저는 좀 되어야 요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부서별에 그래도 좀 요거 관련해서는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신다고 좀 그런 거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오늘 과장님이 답변도 잘 해 주시고, 사실 제가 여기 보니까 과장님도 이 영도구에 한 지금 3회째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도구 현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김웅기 팀장님 같은 경우는 영도구에 사시고도 계시고 해서 나름대로 이 팀들이 그 지역에 대한 현황도 잘 아시고 애정도 많은 분들이십니다. 특히, 제가 여기 한 횟수로 4년, 3년 근무하면서 청소나 환경 분야 주민들과 직결된 분야에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소모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해왔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는 저희들이 부산시 구·군 중에 동래하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시보다 먼저 앞서서 만들어놓고 선언하고 하나씩 지금 이행을 해 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쪽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공공 기관은 거의 저희들이 100% 다 이상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내년도부터 하나씩 더 챙겨서 잘 해 나가고 계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2030년도까지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요원합니다. 단계별로 잘 실행 계획을 마련해 놔서 저희들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용역을 기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서별로 챙길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먼저 그런 데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전 영역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직원 교육이나 주민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서는 좀 다르지만 저희 청소행정과 재활용에 플라스틱 제로라든지 범구민 실천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교육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하고도 저는 이게 다 협업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각 부서별로 우리가 지금 계속 새로이 건물을 지어 올리고 어쨌든 요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가 녹지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또 간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방향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제가 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도 이 부분을 갖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대상이 너무 학생으로 좀 이래 편중돼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 10월 달에 저희가 숲 체험 교실 이래가 성인 대상으로 해가 이틀 동안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가 내년이나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좀 직원이나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가 주민복지국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라서 국장님께 마무리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다섯 개 과를 총괄을 해서 국장님이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행정과랑 환경위생과는 조금 제외한다 하더라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이 세 개 과들은 영도구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연계가 되면서 그게 끈끈하게 연계가 잘 되어야 저희가 다른 사례도, 위기 가정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발굴해 내고, 여러 가지 탈수급자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이 진행을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힘드신 분들이 영도구에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봐주십사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3개 과가 사실 업무량도 많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은 이제 계층별로 조금 장애인, 약자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좀 카테고리별로 분류돼 가지고 업무가 가면 찾아오시는 민원도 편하고, 일을 하는 부서도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인력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조금 분팀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 복지누리박람회도 그렇고 이거를 각기 부서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던 행사나 좀 이런 것들은 행사의 취지에 맞게 이거 이 행사를 왜 개최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론에 다시 돌아가서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합칠 건 합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같이 하자고 해서 내년도 계획대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 전체적으로 행사나 그다음에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를 통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데 좀 더 힘을 내서 저희들이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 안 계셨는데 그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일단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 부서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오히려 규모 확대를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는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잘 알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장님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지현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우리 같이 참석하신 분 소개 좀 부탁을 드릴까요?

종만

한종만도시안전국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한종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과장님 및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도시안전팀장입니다. 류수진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김종열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제해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어, 과장님 빠졌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우리 항시 존경하는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장지현 과장님입니다.

일동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제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한번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인제 우리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 다중이 우리가 집회라든지 모임, 그다음에 주최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우리 영도구가 주최가 되든, 주최자가 없든, 유관 단체가 주최가 되든,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게 했는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올해 2000…… 예,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23년 계묘년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총 일곱 건의 옥외 행사에 대해서 안전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또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행사 전에 저희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통해서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였고예. 한 건의 그런 안전 사고도 없이 행사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여기서 일곱 건이라는 것은 우리 영도구에서 주최한 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해맞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트라이애슬론컵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최자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우리 영도구에서는 잘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잘 없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인제 물론 몇백 명 이상이라는 단서는 붙어 있지만, 우리 영도구에서 주최하지 않는 그런 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우리 동삼동 국제마마, 우리 동삼동 하수관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그 주위 아파트들에서 정화조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동삼동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면 연결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 사항하고 아파트에서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그 사항까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조양비취맨션하고예. 그다음에 국제마마하고 건아맨션하고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그게 동삼동 중리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 및 배수 설비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총 260m 구간에 사업비 10억 2600만 원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지금 교육청의 학교 분류식 하수관 연결 사업하고 연계해서 전체 동삼동권은 아니지만 그 민원이 발생한 조양비취하고 국제마마, 건아맨션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또 수질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그 완료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면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아파트들은 인제 그 관로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그게 본 관로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라,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죠. 그게 만들어져야 그분들이 이제 직관으로 연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직관으로 연결을 할 때 그 비용은 물론 각 아파트에 해당되는 데서 대야 되겠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런 비용은 거기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게 자꾸 미뤄, 저는 제 기억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절차로 우리가 예정했던 거에 맞춰 나갑니까? 지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용역은 올해 중에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말은 진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하니…… 지금 이게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여름만 되면 냄새부터 시작해가 오만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을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행하면서 완료 시점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아파트라든지 주위에 요 부분을 좀 알려가지고 그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같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설명을…….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요거 꼭 좀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의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최찬훈 의원님 질의에 연계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 부분에 단체로 제기하신 민원들 집단 민원 보시면 앞에 최찬훈 의원님이 말씀한 분류식 하수관거 관련해 가지고 국제마마, 동삼동 건아, 동삼동 조양비취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할 때 원래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구에서는 할 수 없고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당겨가지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해동중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해동중을 먼저 했던 이유는 이쪽에 해동중 앞부분에 있는 이제 건아맨션이라든지 조양비취라든지 그 외에 전원파크맨션이라든지 국제마마 이 부분들 빨리 하려고, 제가 말한 게 맞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마이크 잡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쨌든 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마이크 잡음) 과장님 괜찮으시면 마이크 없이 그냥 가도 될까요? 예,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음향 장비 점검 후) 괜찮으시면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쪽에 해동중 앞에 했던 이유가 이게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으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맞죠? 이 부분에 한다는 거를?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이 공사를 할 때 공사 기간이 몇 주인지 기억하십니까? 2주밖에 안 됐었거든요. 2주밖에 안 됐었어요, 해동중 앞에서는. 그러면 해동중 앞에서 끝나고 나면 이쪽 근처에 계신 아파트 주민들은, 어, 우리 바로 연결하면 되겠네, 우리도 드디어 정화조 없앨 수 있겠구나, 이게 이 분류식 하수관거의 사업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맞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그거는 학교 연결하는 학교대로 사업을 한 거고, 저희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이걸 하고 나서 건아맨션이랑 그 아래 있는 조양비취, 그다음에 전원파크맨션, 그 부분들은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국제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설계가 왜 작년부터 못 들어갔을까? 아니면 올해 초부터 못 들어갔을까? 맞잖아요? 이 공사가 올해 2주에 걸쳐 가지고 끝났는데,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공사를 하고 나서 국제마마를 이어야 되잖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그 위쪽으로 되는 사업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올 3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10월에 이게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난 사항이거든예. 단순히 연결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본관이 없어 가지고 그 위로 쭉 설치하는 사업…….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를 사업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사업비 받아가지고 또 실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끝났다고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예, 이 사업 자체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저는 충분히 빨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 이건 거예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죠? 부서에서는 생각할 때는 맞죠. 이게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준공이 떨어져야 우리가 붙일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는 또 저기 부산시에 또 저기 시 생활수질개선과에 또 협의도 거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요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올해 용역을 했고, 내년에 공사를 하고, 요렇게 좀, 요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빨리 할 수 없었던 부분 저도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국제마마는 빼고 그 앞에 있는 건아맨션이나 이쪽 부분들. 지금은 이제는 이 부분들은 이 아파트에서 굴착 허가받아 가지고 공사하면 되죠, 맞죠?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굴착 허가를 해 주면 자기들이 정화조를 없애는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요 중리 이런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지금 조양비취하고 건아맨션하고 국제마마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 구간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렇죠, 예.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고거하고 개인 가구 한 열여덟 가구 정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년에 저희 공사할 때 그 구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지금 당장 뭐 굴착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린 건 12월에 공사 끝나면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국제마마를 빼고 나서?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주 관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만든 거를 저희가 이관 받아 가지고 거기 연계해서 또 저희가 또 주 관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예, 국제마마까지.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렇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국제마마는 빼고요. 국제마마 빼고, 팀장님이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국제마마 빼고.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지금 최근에 학교에서 시행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끝난 구간에 아직 환경관리공단에 이관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관으로 지금 현재 공용 분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관이 된 관에만 연관을 하거든예. 아직 그 절차를 안 밟아서 그건 이행되고 나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으면 국제마마 공사와는 다르게 건아맨션이나 전원파크맨션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하시면 되잖아요, 공사를?.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고기서는 연결이 돼 있으면은 추후에 연결해서 직관 연결해도 가능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맞죠?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부분, 맞죠? 직관으로, 맞죠?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고거 말씀을 하시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국제마마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공사 해 가지고 또 절차를 밟아가 하면 되고?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위쪽으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앞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바로 추가 설치할 것 없이 공사를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 맞죠?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이관되고 나면…….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이관되고 나면.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이관되고 나면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이제는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위쪽으로 위해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니, 국제마마 빼고, 예.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용역은 그 위쪽으로 가는 거라서 고 말씀하고 약간…….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니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동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나가는 길 말고, 왼쪽으로 쭉 내려오면 건아맨션이랑 저희 밑에 펌프 있는 데까지 오는 그 부분 말씀하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 아니, 마이크 했습니다 ― 아니, 위쪽까지 하는 거는 아까 그게 사업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위쪽에 인제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들은 공용만 되면은 지금 하면 됩니다, 예예.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바로 연결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제마마는 빼고요. 이 앞 부분은…….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그게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건아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한 부분보다 지대의 아래에 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 압송 콤보가 필요하다고요.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죠?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주민들은 그냥 아, 이제 우리 정화조 없앨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맞죠? 지대 차이가 있으니까, 팀장님. 맞죠?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외 이 분류식 하수관거보다 지대가 높은 데에 있는 전원파크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건설과에 굴착 허가만 받으면 아, 이제 우리는 정화조 없앨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아직 저희 팀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굴착 허가만 해 주면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관이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한 관을 유지 관리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다 받고, 현재 공용 중이다 게시가 되면은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하면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러면 팀장님, 제가 질의 바꿔 가지고 보통 절차하는데 기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요즘에는 오수관리로가 이관하려면은 여러 가지 좀 품질 실험을 해 가지고 입회도 하고 해서 기간을 딱 한정할 순 없지만은 기간은 협의해서 최대한 좀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리시는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보통은 실험, 이제 용역이라 해 가지고 품질 테스트를 합니다.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잡고, 거기서 성과물을 제출한 다음에 자기들이 또 현장 확인을 나옵니다. 그거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품질 기준에 맞게끔 체크를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 아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12월에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은 여기 정화조 없애는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저희한테 배수 정비 설치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 수리 된 다음에는 작업할 수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건설과에서 굴착 허가에 관한 부분을 허가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같이,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전원파크맨션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는 자기들이 신청해가 할 수 있고, 맞죠? 건아맨션 같은 경우에는 압송 펌프에 대한 자기들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고, 근데 국제마마 같은 경우는 못 한다는 거지, 제 질의의 중점은? 도로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제일 많이 민원 넣으셨던 분들이 국제마마 분들이신데 그분들은 가장 제일 늦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충분히 앞당길 수 있지 않았냐가 제 질의의 요점이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지금 사실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는 지금 사실 과장님이랑 저랑 업무를 볼 때는 이미 계획이 행정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와서 설계 용역 중이라서 앞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원인 파악이나 이런 거까지는 사실…… 저희는 이제 뒤에 연결해서 일을 하다 보니 계속 연장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언급하기가…… 예, 좀 그렇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하여튼 내년에 최대한 사업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중에는 원하시는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는 질의 이상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류식 하수관로 관련해서 지금 해동중학교 요 부분은 설치가 끝났죠? 공사가 끝났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언제 끝났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10월 달에.

기탁

김기탁위원

얼마 전이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얼마 전에 요 부분 관련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중리에 보면 펌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중리에 펌프 시설예?

기탁

김기탁위원

펌프 시설 있는 거 아십니까? 중리 바닷가 그쪽에 보면 펌프 시설. 설비하는 펌프 시설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펌프 시설이 있는데, 이 관로 하면서 그 펌프 시설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펌프로 하수, 그러니까 분류식 하수관로가 펌프를 이용해서 뿜어져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거기 펌프 시설에 대한 용량이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용량이 지금 저는 제가 알기로 거기 계신 분이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담당한테 물어봐도 용량이 오버되는 거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저희한테 뭐 어떤 의견이 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펌프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게 그 펌프가 기존에 있던 용량들을 감당하는데 거의 맥시멈으로 차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하수관로가 연결되면서 펌프 용량이 그러면 부족한 현상이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용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펌프가 그거를 용량을 다 해소를 못 하는 용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펌프 자체가? 그 펌프가 용량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겨내지를 못하겠죠. 그 내용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나중에 끝나고 나면 파악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거 파악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용량 부족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아까 서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도 늦어졌는데, 그러면 용량 그 부분이 혹시라도 또 부족하면 그 펌프 시설을 또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늦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이 모든 사업이 진행될 때 유기적으로 각 부처라든지 부서라든지 시라든지 구가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협의를 할 때 제대로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각자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 제대로 못 잡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제가 상수도관 공사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죠, 저희 영도구에?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저희가 보면은 도로라든지 이런 거 포장을 하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도로 포장 해 놓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상수도 공사한다고 또 뜯어가지고 또 공사하고 땜빵식으로 메꾸고 하는 거 합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맞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들이 계속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파손이 일어나서 갑자기 긴급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건들이 있을 거고, 자기들 연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 계획표대로 하면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구에서 도로 관련해서 아스팔트 포장하고 하는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를 맞추면 아스팔트 두 번 안 깔아도 되잖아요,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사 일정 연간 계획에 대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하수관리 이것도 마찬가지고 굴착 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년 계획이 나와 있으면 각 부처 간에 같이 연계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 낭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아스팔트도 이야기 나와서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 이 부서에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사업 아무것도 진행 안 하고 있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자료 없음,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던데, 건설과 자료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못 봤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건설과는 아스팔트를 전부 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환경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냐? 중온 아스팔트하고 순환 아스팔트 쓰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도 아스팔트 하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고거 감안해 가지고 구입할 때 그래…….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들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2050 탄소 중립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한 게 행감 때 지금 3회차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어요. 3회 동안 하면서 부서에서 단 한 번도 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야기했었고, 근데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발, 발굴해 내시라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지금 뭐 어차피 하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뭐 다른 문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청학동에 배수로 문제 때문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빗물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종열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하여튼 그때 강영모 주무관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저까지 뭐 네다섯 번을 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하는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됐고요. 제가 그러한 부분은 지금 뭐 잘 상가 주인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릴 게 뭐냐면, 우리 배수로는 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그 카메라 그거 우리 구입된 거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카메라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제가 한 지금 그 일이 발생한 게 한 3개월 전입니다. 한 그때 내가 우리 주무관님한테 이거 꼭 예산에 반영해서 사야 된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하수계에 이 장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거 과장님, 그거는 진짜 하나 사놔야 됩니다. 우리 안을, 관을 볼 수 있는 조금 ― 내시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내가 모르겠지만,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 그렇지 않으면 팀, 업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하나 부서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래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어떤 비용을 쓰든 간에 그거 하나는 녹화까지 되는 걸로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뭐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 제가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보시면은 우리 인도 공사를 했습니다, 예, 동삼동의 국민은행 앞에. 그래서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볼 때 배수로가 왼쪽에서 중리 쪽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과 그다음에 한나타워 쪽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거기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서 어디로 빠지냐 하면은 바닷가 쪽으로, 저쪽에 빠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이 민원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받은 내용은 뭐냐 하면 새로 만든 에뜰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그 근방은 공사가 다 원만하게 했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른쪽 물길과 왼쪽이 만나는 고 지점이 부딪히는 지점이 되다 보니, 그러고 그 밑에 관이 좁다 보니 그쪽에서 물이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많이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인도를 했는데 맨홀, 맨홀이 싹 사라졌어요, 맨홀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로, 교통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맨홀이 한 두 세 개인가 있어야 할 맨홀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팀장님하고 통화했나요? 팀장님,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맨홀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맨홀들입니다, 어떤 맨홀이든 간에.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의원님 의견 주신 그날 바로 저희 사업시행부처인 교통행정과 담당 주무관하고 저희 현장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고게 하수관련 맨홀은 아니고요. 타 기관에 맨홀이라서 고거 한번 확인 요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도부에 있는 맨홀들은 보도 높이만큼 인상을 해서 통상적으로 시공을 하는데 만약에 했다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업 부처에서도…….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다 있는 거는 자기들도 인상을 다 하고 사업을 했다 해 가지고,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우리 하수 관련 맨홀은 전혀 없는가예?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예, 보도블록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들 주장은 하수 관련 맨홀이었고, 거기를 통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뒤에 제가 챙겨 보지 못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예, 저희 현장에 바로 나갔습니다. 고건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자, 그다음에 4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도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사업 기간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입니다. 자, 이게 예산이요, 12억입니다. 이거 지금 진행을 어떻게 다 완료된 걸로 지금 구축 및 운영이 ’23년 10월입니다, 지금 밑에 계획서를 보면. 과장님 요 내용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감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아마 11월 중으로 완전히 끝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여기서 서비스 핵심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먼저 통합 플랫폼 기본 서비스 112 하고 119 긴급 출동 지원 서비스하고, 또 재난대응상황 긴급 대응 지원 서비스 5대 서비스가 연계가 되고예. 그다음에 저희 또 생활안전 뭐 특화서비스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통합 플랫폼 공공와이파이 관리 시스템하고 또 유동인구 분석하는 서비스 그걸 해서 그거를 저기 흰여울문화마을하고 감지해변 쪽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GIS 개황도 서비스, 또 저희들 어린이 안심 스마트 횡단보도도 설치 사업을 했고예. 그다음에 또 지능형 선별 관제 이래 가지고 저희가 보통 관제요원들이 CCTV로 보고 있는데 좀 인적이 드물다거나 이런 곳은 거기에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화면이 튀어나올 수 있게 요런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안심귀가 비상벨 설치 사업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이게 구비 12억입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제가 이제 사업 내용에 비해 12억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뭐 지금 뭐 다 쓰고 금액까지 다 소비를 한 상황입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이게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보면 12억? 그래서 어디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든 거는 112 하고, 그다음에 119 서로 뭐라카노, 광역망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영도구하고 관제센터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하고 광역 통합 플랫폼을 거기 설치를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이 비용을 전산만 연결하는 거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 인근 구에 중구나 서구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재난 발생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고렇게 부산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인제 거의 다 되고 인제 내년부터 이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요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할 때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 보급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주민 20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0만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요 사업에 선정이 전혀 안 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비로 진행을 하신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인구소멸대응기금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곳 보니까 지원받은 곳들은 6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는 10만 명인데 이게 또 12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아까 의원님처럼 말씀하셨다시피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한 효과,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재난 비상상황 시에 영도구 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재난 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예. 그게 제일 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또 저기 뭐고 GIS 개황도 서비스라 해 가지고 저희 CCTV 구축 선로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예? 요게 저희가 85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선별 관제, 요게 좀 제일 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지금 그러면 통합관제실이, 저희 영도구에 있는 통합관제실을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서 그러면 그 업무까지도 같이 보는 형태가 되겠네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그래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통합관제실의 업무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업무량도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업무량이 과도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추가적인 사업이 지금 더 진행이 되는 거잖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는 용역을 주고 있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용역 주고 있는데, 용역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인원 확충은 지금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담당자하고 저희들 부서에 또 그래 또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또 정착할 수 있게 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업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 업무 과도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사실은 감지 100% 못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시스템에서 그 부분들 다 걸러집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위험한 곳만 늘 화면이 켜져가 있는데 저희가 좀 음침한 그런 곳도 요게 인지를 해 가지고 거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화면에 바로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예,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좀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보다 그래도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감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사실 이거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관련해 갖고 GIS 설치된 데가 지금 꽤 많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원래 계획대로 였으면 2021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구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은 이거 효과가 뭐 기사 나와 있는 것들 확인을 해 봐도 범죄 해결이나 이런 거에 톡톡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영도구가 지금 슬로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영도, 안전한 도시’.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안전한 도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킬 수 있게끔 면밀히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용역사 같은 경우도 통합관제실 그 업무나 이런 것들 더 늘어났던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이거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최찬훈 의원님과 김기탁 의원께서 설명했는데 관제센터에서 보고 이거 우리 카메라하고 한 700대 정도하고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의 부분도 연동돼 있다는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맞죠,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비상 체계 시에 만약에 홍수가 난다든지 재난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침수된 부위에는 이게 우리 구에서는 그때 만약…… 구청에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풍이 올 때에는 우리 비상 체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럼 경찰과 소방이 같이 협동으로 관제센터에서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주민들은 소방서 전화하면 소방서 전화가 또 119 신고가 많아지고, 구청에 전화하면 구청의 전화가 불통이 나고, 경찰서에 가면 또 하는 건 없고, 통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구 지자체에서는 세 개의 기관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통합시스템 해갖고 일사천리 하게 갈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요 서비스 만든 것도 지금 119, 112 하고 연계하는 서비스라서 요게 다 구축되면 요게 활용 가능하고 또 태풍이라든지 그런 비상사태 때 저희들 재난 안전 통신망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가지고 그거 활용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뭐라 하노 그, 비상 재난 대응 그거 체계 그거 기관이 다 정해져 있거든예. 그래 가지고 그거 활용해서 저번에 호우 많이 왔을 때도 경찰서하고 원활하게 그거 해 가지고 저희가 신도브래뉴 그때 침수되고 할 때도 바로 와서 차량 통제하고 그런 작업을 했거든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근데 119에서는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났는데 우리 구청의 담당자가 현장에 왔는데 사실 해 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이 장비도 없고, 아무 조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19가 뭐냐 하면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총괄 관제센터에서 총지휘를 해 갖고 이게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주민은 주민대로 신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혼동이 되고, 주민들은 또 늦게 안 오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왠냐면 이거 도시안전 부서가 인자 그때 당직자들이 고생하겠지만 사실은 전화를 받고 나서도 갈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거는 좀 우선순위하고 경찰서 소방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좀 선별을 해야 하는데 전화 받고도 대처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대비를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참 좋은 시스템이 안 되겠나, 저희 역시 또 가 보면 그런 부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구청에서 오면 현장에 오면 그냥 폴리스 라인만 테이프만 칠을 하고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119가 이거 와야 되지만 119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거 좀 아까 김기탁 의원처럼 아까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통합해 가지고 지시도 중요하고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전체 해 갖고 총괄 지휘나 이런 거는 우리 구청장이 하면서 이거는 움직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방금 신기삼 의원님, 따로 나중에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 이 부분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구축된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은 통신망 구축하라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이게 지금 구축이 다 되어서 운영을 지금 해 본 게 몇 번이나 운영을 전체적으로 해 봤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거의 지금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양경찰서하고 또 영도경찰서,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시나리오에 의거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걸 매달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발견됐던 거나 뭐 그런 것들 없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이 발견된 거는 아니고 사실 올해까지는 숙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러는데 시나리오에 기반한 그런 훈련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신기삼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 구에 뭐 재난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저희가 야간 근무, 비상 근무 돌입하지만 부서로 연락을 잘 안 하세요, 주민분들이. 그렇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의 대부분 하면 구청에 연락할 거 같으면 당직실로 연락이 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당직실에도 두 대가 수량이 있어요. 근데 당직실에 근무 서시는 분들은 순환적으로 이제 당직을 서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다 하셔야 돼요. 부서만 해 가지고 이거를 시험하는 것은 사용 방법 인지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전 직원 전 부서한테 이거를 교육을 하셔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근데 그 비상 기간 중에는 담당자가 당직하는 시작 전에 내려가서 별도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근데 전체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태풍 그다음이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당직실에 도시안전과 직원분이 계시지만 야간에 갑자기 큰불이 났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도시안전과 직원이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직실에 있는 직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전파를 하고 그 부분에서 통제를 하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사용할 줄을 모르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라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요 재난 부서 사용한 부서 직원들만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그럼 전 직원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하셔야 이게 100% 활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451페이지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22년 1월부터 쭉 내려오다가 ’23년 9월에 보시면 열여덟 건입니다. 여기 9월에 이렇게 많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9월은 추석 명절에는 노점상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단속 건수가 좀 많이 늡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네요. ’22년 9월도 열 건이네,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보통 명절 때 보면 좌판도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신고도 들어오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이번 추석 때도 그날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왕 노점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아까도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인도가 아주 넓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생선 장사하시는 분이 좌판을 딱 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고요. 지금 그 자리가 자리가 넓다 보니 거기가 노점상이 들어오기가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위치는 알고 계시죠, 새로 만든 넓은 공간, CU 앞에?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좀 있으면 겨울되면 군고구마 장사도 올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거기 차 대지 말라고 그런 입장에서 오토바이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주차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제 오늘 도시안전과가 하니까 사실 제가 도시안전과 팀들을 한번 봤습니다. 도시안전팀, 민방위팀, 도로관리, 하수관리, 중대재해, 자, 우리 뭐 참 도시안전과는 수많은 민원으로 아마 몸살을 ― 몸살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몇 가지 처리한 사항을 보면 야, 이거 도시안전과 참 보통 일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 민원이라는 게 이 갈등의 요소가 가장 많은 민원이 쌓여있는 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도시안전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또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소 제가 당부드릴 거는 조금 이해 안 되고 짜증 섞인 민원들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친절하게 상황 설득도 해 주시고, 다음에 안 되면 구의원들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구의원들이 중재자의 역할은 잘해요. 중재자의 역할이 그분들이 공무원을 만나면 욕하고 이러지마는 저희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아닌 민원을 우리가 편을 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니까 지금까지 해 왔듯이 원만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가 아직 남았는데 마무리 발언처럼 돼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안전과에 물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여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비상 급수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3년도 올해도 비상 급수 시설 유지 보수를 또 여러 군데 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의 수리, 유지 보수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하니까 일단 했겠죠, 오래됐고 일단은, 그죠?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아마 수리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수질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 주신 자료상에 보면 물탱크 청소도 하시고 또 수질 개선 사업을 또 하셨어요. 수질 개선 사업 중에는 음용수 시설도 있고 생활용수 시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일동 웃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일산봉로 노인정, 여기는 생활용수,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음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여섯 군데 그러니까 ― 생활용수는 놔두고요 ―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군데를 지정하셔서 수질 개선 사업을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1일 양수량의 100t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열 개 시설이 있는데 올해 여섯 개 했고, 또 내년에 네 개가 남아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요 대상자들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여섯 군데에 대해서 올해, 예.

지영

김지영위원

통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통보가 혹시 오는지 아십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순차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올해 여섯 개 또 내년에 네 개, 요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상반기물탱크 청소하고 소독약 투입도 세 개소에 지금 시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올해 초에 사실은 다 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뭐 해돋이 마을, 청동초등학교, 신한여객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셨고, 이 세 군데는 다 음용수다,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 초에 하고 우리가 5월에 수질 검사를 했죠. 그래서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질 검사 결과상에 보면 이번에 수질 개선 사업을 했던 곳, 그리고 소독약 투입하고 청소했던 곳에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나왔습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곳이 이번에도 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한 다섯 번 연속으로 지금 부적합이 나오고 있거든예.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한번 알아보니까 아예 밑에 아예 완전히 뭐 다 들어내 가지고 한번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뭐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도 올해도 저희가 수질 개선 사업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지영

김지영위원

부적합인데, 부적합도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음용수로 관리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내년에 여기는…… 저기 또 폐공을 하면 폐공하는데도 300만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이거 그냥 저희가 생활용수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문화예술회관 두 곳은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시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그리고 청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질 검사 결과가 좋지는 않거든예. 그래서 내년에 여기는 저희가 또 수질 개선 사업 대상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요 사업을 실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이거를 뭐 생활용수로 전환할 건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최소 유지해야 되는 개수가 있지는 않나요? 이거를 음용수로 사용하던 거를 다 생활용수로 다 돌리면 부족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영도구가 확보량이 145%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식수 부분이 저희가 좀 확보량이 278%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생활용수가 또 74%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변경을 해도 무방하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변경을 해도 무방을 하고, 특히 또 일산봉로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인데 계속 수질 검사 하면은 좀 이렇게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부산시하고 논의 중인데 요거는 음용수로 변경할지를 저희가 내년 초에 검토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그러면은 나오겠네요? 그때 이제 어쨌든 또 돌아가는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게 이제 매년 보면 나오는 데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에 제가 봤던 거에서도 올해 또 나온 사항이 있었고, 특히나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나온 데다가, 특히나 지금 이게 우리가 공용 시설로 사용하는 데에서 불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자체 시설로 돼 있는 데서 검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문제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 음용수를 우리가 쓰려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은 전환을 하신다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청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부적합으로 나왔던 전 시설에 대해서…… 이게 보통 보면 나왔던 데서 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 소독약 투입하고 관로…….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취수정 청소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다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지금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는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라도 원인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냐고도 여쭤봤었고,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처가 돼야 될 것 같다, 이게 비상 급수 시설이지만 말 그대로 비상 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도시안전과에서 특히나, 만약에 재난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381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각종 공사 용역 설계 변경 건들이 쭉 있습니다. 설계 변경 건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계 변경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 있어요. 보면 내용은 보면 그냥 물량 증가가 대부분이고요. 공사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그렇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애초에 그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기 제가 이 부서에서 보니까 계속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예.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간 6천만 원 정도 단가 계약을 하더라도 또, 하반기 되면 계속 뭐 싱크홀 발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물량 늘어나고, 또 동에서 인자 동장님들 순찰하면서 또 올라오는 그런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보면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본예산 잡을 때부터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변경이 되면서 결국에는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를 좀 내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 올해는 뭐 본예산 이미 끝났습니다 ― 근데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내후년 본예산 때 그걸 좀 반영해서 본예산에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물량이 빵꾸 나서 또 추가경정해야 되고, 추가경정 안 되면 시기가 또 미도래 돼 가지고 추경에 안 되면 또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최초의 물량을 파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399페이지 보시면 이제 낙찰 잔액 발생한 거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더 하신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낙찰 잔액 가지고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공사 더 하신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금 ‘부서별 공유지 관리 현황’에 봤을 때 점용료 임대료하고 징수액 관련해 가지고 보면 징수율이 85%, 94%, 99%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85% 된 거는 이거 징수가 지금 현재 아직 좀 미비하죠? 이게 15% 정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거는 90% 넘어가는데 이거 85% 돼 있다는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 변상금은 보통 주택에 이제 부과하는 거라서 좀 생계가 곤란해서 또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무단점용변상금, 이분이 그러면 계속,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 불용 처리됩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예, 아닙니다. 계속 연체로 올라가지예, 개인들한테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희가 조치는 뭐 어떻게 합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는 계속 압류한다든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시라고 설득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압류 절차 들어간 건은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압류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잠시만예. (자료 찾은 후) 압류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거 개인들의 개인 사정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원칙대로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441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부터입니다. ‘관내 안전 등급 지정 현황 및 안전 점검 실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2년간 내역이 쭉 있는데, 지금 이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안전 점검 내역이 4회 돼 있고, 6회 돼 있고 이거는 그 기간 동안 6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4회를 했다는 것?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2022년부터 올해까지.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때 동안 6회 동안 검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법상에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회 이상. 그리고 지금 이거 추가로 요 부분들 더 추가될 만한 건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뭐 구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안전 등급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곳들이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이건 육안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육안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 등급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받는 시설물에 대해서 발굴을 해낸다든지 저희 안전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내고 있냐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대상자 저희들이 발굴할 때는 여기는 지금 부산시에서 저기 안전 진단 같은 거를 하거든예. 그럴 경우에 거기서 인자 검사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다시 안전 진단 다 해 가지고 나서 거기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저희가 NDMS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절차는 아, 여기가 위험하다라는 게 인지됐을 때 진행되는 거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인자 저희가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래 해 가지고 이게 붕괴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인자 전문가 통해 가지고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마흔한 개 구역이 있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님.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한바다빌라 같은 경우에 안전 진단 한 번 안 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 동삼동 말씀하시네예.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에 안전 진단 한 번 하신 적 없어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거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거기도 그러면 결국에는 안전 등급이랑 이런 지정이나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사항입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게 그때 저희가 민간 안전 전문가하고 가서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저희가 무슨 D등급, E등급 나눠 가지고 그 정도 상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정도 상태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등급이 저희가 D나 E등급 나오면 붕괴 우려가 있는 걸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물론 안전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축대 부분만 확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축대 부분에 갈라져 있는 부분만 가서 보고 오신 거죠? 실제 건물 안에나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물 안쪽도 그 축대가 약간 균열이 가면서 지반이 내려앉아서 집안의 문이 안 닫힐 정도로 지반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축대가 결국에 균열이 갔다는 거는 그 전체 지반 자체가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앞에 하수관로가 저기 있죠? 그리고 이번에 팀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확인을 하셨었죠, 한바다빌라 같은 경우에? 근데 그 공사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이제 자기 부담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계속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민간 안전 전문가 모시고 가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도 건물을 지은 지 근 30년이 돼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아예.

기탁

김기탁위원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해 내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잘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0% 민원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직접 순찰을 도는데, 저희 영도구에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전수 조사 한번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계속 침하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안전의 우려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전수 조사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447페이지고요. 개방 여부에 보면 미개방이 있습니다, 미개방. 447페이지고요. 자, 개방 여부에 보면 개방이 125개소, 미개방이 이제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개방은 이유가 뭐죠? 개인의, 개인 건물이어 가지고 뭐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말고 다른 팀장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할 때 이름하고 이야기하시고요.

수진

류수진민방위관제팀장

예,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지금 개방이 125개소고 미개방이 열 개소인데, 아마 미개방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개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미개방이 서른아홉 개소였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제 열 개소로 이게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이제 사유지인데 원래 서른아홉 개였던 게 인제 열 개로, 그럼 나머지 스물아홉 개는 사유지인데 뭐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개방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수진

류수진민방위관제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함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개방이 많은 것보다는 개방이 많은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작년보다는 또 고무적으로 어쨌든 스물아홉 개소가 미개방에서 개방으로 변경이 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상 대피 시설 유지 보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건의드리기도 했었고, 이게 거의 이제 매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왜냐하면 비상 대피 시설 유지 보수 해서 안내 표지판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올라왔었고, 또 이번 예산안에도 보면 1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올해 한 거, 100만 원 가지고 한 거는 안내 표지판하고 유도 표지판하고 새로 정비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인제 전체 135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다 못 하고 스물아홉 개…….

지영

김지영위원

이 스물아홉 개의 안내 표지판이 혹시 미개방에서 개방으로 바뀐 곳에 혹시 한 겁니까?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시죠? 어쨌든 지금 인제 민방위 대피 시설에 대한 이제 노후 안내판도 이제 교체를 하고, 어쨌든 이제 개방 여부가 미개방에서 개방 쪽으로 한 건 고무적이기는 한데, 제가 조금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은 비상 대피 시설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어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눈에 확 띄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교육을 들은 사람들은 아, 요 정도 시설은 대피 시설로 이제 인지하는 정도지, 예를 들면 개방된 운동장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도 개방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눈에 확 띄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제 이 시스템을 좀 저는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인제 안내 문자, 만약에 대피가 필요한 안내 문자가 나가거나 그런 그게 나갈 때 미리 우리가 좀 구축을 해 놓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지도 같은 거죠, 맵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종이 맵처럼 요런 게 단순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지도가 실시간으로 따다닥 이렇게 뜨는, 요즘에는 이제 앱이나 이런 거 활용해 보면 링크 연결해서 들어가면 위치가 이렇게 따다닥 뜨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거기 딱 이렇게 바로 어딘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요렇게 돼 있는데, 혹시 고게 그런 게 우리 구도 구축이 되어 있나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민방위재난안전포털에는 이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만의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쏴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일이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비상시에 대피할 수는 없으니까 재난 발생했을 때 문자와 함께 그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링크만 클릭해서 바로 가까운 데를 찍어서 갈 수 있게끔, 내 현 위치도 뜨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구축이 혹시 가능할지, 우리만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로 하되 그게 인제 우리 구에서 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내가 근처에 있는 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말고. 그래서 문자로 좀 쏴줄 수 있는, 링크든,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신다거나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항시 우리 행감할 때마다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습 침수 지역이 우리 영도구가 한두 개 정도 있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신도브래뉴 아파트,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거기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할 때마다 많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 원인이 하수관이 좀 좁고예. 지금 이 물이 바닥까지 다 못 빠지고 약간 단차가 약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신도브래뉴 정비 사업을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번에 예산안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도구 전체에 보면 침수 지역 아닌 부분에도 하수관에 보면 덮개라든지, 태풍은 침수할 때는 낙엽,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거를 좀 정비를 하면 조금이라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안 있겠나, 올해도 침수지에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항시 우리가 태풍 오고 침수될 때는 사전에 우리 도시안전과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로에 대한 전체로 한번 하수관을 청소해 주시면 좀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우리 최찬훈 의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아까 이제 내시경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수경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도구가 하수관로가 많이 설치된 메인 관이 있지만 다 노후돼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한 30년, 40년 된 것도 있고요. 그 안에 전체 조사를 해 보면 그 물이 안쪽으로 터져 가지고 훼손돼가 밑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영선2동 동산아파트 쪽으로 해 갖고 산에서 봉래산 물길이 내려오다 보면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가지고 하수관 내시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니라도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작년에 우리 카메라 부분, CCTV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바람에 흔들리고 방향이라든지 점검을 좀 해라 많이 했고요. 올해 보니까 노후 카메라가 칠십여섯 대 교체를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전체 우리가 카메라가 제가 생각하기는 한 천몇 대 있지만 실질적으로 CCTV가 한 1050?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파악은 1045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 카메라도 전체 화질 부분, 화소 부분에서도 좀 많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제센터에 안 가봤지만 분명히 범죄와 여러 가지 사고 경위가 화소 화질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예산 들어도 이거는 과감하게 좀 점차적으로 카메라를 교체하든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어서 우리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전 질문드릴게요.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인데 질문을 빠뜨려 가지고 지금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게 우리가 이제 작년 7월에 일부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페이지는 407페이지에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위촉된 민간 위원들 연임이 다 인제 2회씩 연임을 다 하셨어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민간위원들요. 그래서 2회씩 다 하셨는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어쨌든 심의나 자문을 위해서 이게 개최된 적은 없더라고요,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개최된 적은 없고, 민관협력위원회 중요한 역할 중에 제일 하나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웃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인자 소집을 하게 되고, 주로 인자 재난 관련해서 민관 협력 활동 사업이 필요할 때 그때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 활동에 대한 거잖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재난이 없을 때도 만나서 뭔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협력관계가 미리 역할 분담이든 뭐든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실제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뭔가 협력이 구동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각종 영도구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여기 수당이나 여비 등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경비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런데 회의 개최된 적이 없으니까 나간 적은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요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연임도 해당 사항이 될까요, 이 민간위원들 같은 경우에? 민간위원들은 제가 볼 때 전문 인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연임을 2회 하셨으니까 1회 연임을 하면 4년 임기가 되잖아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회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총 세 번 할 수 있게 지금 6년 할 수…….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바뀐 게 세 번으로 그러니까 6년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하셨단 말씀이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요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버 된 것도 사실 있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횟수는 관계없고, 6년 내로 하게 돼 있죠?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거를 이제 요 분들은 조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정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재난이 없어도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의 협의 과정을 저는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제 도시안전과가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고 바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오늘 이제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 비롯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5분간 휴식 후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길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제 같이 오신 우리 팀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이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한종만도시안전국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한종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교통과 과장 및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길 교통과장입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승창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승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팀장들 일어나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도표를 가지고 등장을 하신 우리 교통과 김종길 과장님, 도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첫 질문을 던지려는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인제 요 근래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은 이제 동삼동 옛 국민은행 앞에 우리 교차로 정비 사업 중에 보도 관련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단일 민원으로는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엄청난 민원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내용과 우리 민원들, 우리 민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 내용 조금 설명하시고 전반적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교통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공사는 우리 3억으로써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으로써, 공사 기간 중에 생각 외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교통사고가 사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도경찰서와 경찰청에서 많이 개선하라는 공문도 왔고 건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네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중에 차 대 차가 한 명이 있고, 차 대 사람이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중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총계 다섯 명인데 그중에 중상이 두 명입니다. 차 대 차가 세 명이고, 중상이 한 명이고, 차 대 사람이 두 명인데 중상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총 여섯 명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중에 중상이 두 명입니다. 그중에 차 대 차가 세 명이고, 그중에 중상이 한 명 있고, 차 대 사람이 세 명으로서 중상이 한 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3년 동안에 열다섯 명, 그리고 중상 여섯 명이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이 돼서 구청에서도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인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간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 민원 접수 현황은 총 아홉 건입니다. 근데 이 한 건 한 건이 아주 좀 강력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민원을 모시고 한 두 번 정도 브리핑도 하고, 그중에 한 분은 한 번은 우리 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경찰서와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지금 마친 시점에서 100%는 아닙니다. 한 95%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 마친 시점에서는 민원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지금 한 건입니다. 그거는 인자 자기가 좀 운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으로서 차량 유도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차량 유도선을 따라 이동을 하시면 그리 불편함이 없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현재 그때 민원을 강력하게 주신 분들 중에 인근 상가의 건물주라든지 또는 택시 쪽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현재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음식점 내려가는 거기를 약간 돋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부분은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아주 이제 내용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따로 민원은 지금 별로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때 이제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경찰서 갔을 때 동행을 했는데, 항의는 강력했지만 그 당시에는 차선이고, 유도선이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에서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 쪽도 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하수계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맨홀, 하수 맨홀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다른 관계 맨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 조치를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 설명을 조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하수가 원래 사유지에 있는 인도상에는 하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요쪽 인도상에 있는 하수가 있는데, 우리 기존 도로에, 공사하기 전에 도로에 있는 하수는 도로에 있는 우수를 모아가지고 기존 하수로 들어가는 기존 사유지 내에 하수로 접하는 기능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는 하수계하고 이야기, 실무진하고 이야기가 됐다던데, 이 기능은 그리 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수구는 없애고, 그리고 인도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인도 위에 있는 우수는 이 길 밖으로 하수가, 여기 파란 게 하수입니다. 하수가 설치, 우수관에 설치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우수관을 만들어서 모이도록 하는 하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를 없애도 우수의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 하수는 오른쪽 왼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연결이 지금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파란색 그쪽으로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 개인 도로, 개인 땅 앞에 그거 연결돼 있는 하수는 있었지만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연결은 돼 있었는데 이번에 끊은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연결이 돼 있었는데 끊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연결이 되어 있었고, 끊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는 물이 유입이 안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 인도상의 물은 고저를 둬가지고 요 도로 측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이 내용을 지금 그분들이 압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어떤? 민원인?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우리가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안내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 배수로가 청소를 안 하고, 고이게 되고,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밑에 지하 쪽으로도 물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연결을 끊었고, 바깥쪽으로 연결을 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그 상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배수로는 전혀 기능이 없고 물도 안 들어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에 가장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바깥쪽 툭 튀어나오는 그쪽에 차를 대더라, 여기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차가 요 조감도를 보시면 여기에 댑니다. 여기에 대버리면 한 차선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낸 이유도 차를 대지 마라는 뜻이었거든요. 대지 마라. 그러면서 영 차를 못 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줬어요. 주정차는 10분 이내에 이동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두세 대를 댈 수 있도록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쪽에 차를 대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를 댈 수 없는 근원적인 방법이 차를 대면 사람이 내리니까 내려서 지나갈 수 없도록 요쪽에는 지금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펜스를 설치하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도 못 열 겁니다, 아마.

찬훈

최찬훈위원

펜스를 몇 m 설치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통행에 방해 안 되도록 또 도시 미관도 방해 안 되도록, 요 2번부터 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쪽은 또 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진입로 도로 점용 허가가 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말씀은 차를 대고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못 댈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그 펜스를 둘러쳐서 전체로 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인도 쪽 전체.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

찬훈

최찬훈위원

요 전체, 요 전체, 요 전체를 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우리는 전체는 하지 않습니다.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거는 부분에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오토바이가 문제입니다. 지금 차는 안 대도 오토바이가 가장 튀어나온 여기도 댑니다, 그죠? 오토바이는 면적을 많이 차지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고 좌측으로 내립니다, 그죠, 좌측으로? 우측이 아니고 좌측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뿐만 아니고 요 지역, 차를 잠시 대게끔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고, 또 인도 보도 위, 지금 이 오토바이 부분을 이거를 해소를 안 하면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의원님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니까 오토바이가 사실 요쪽만 대는 게 아니고 요쪽도 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토바이를 오는 목적이 롯데리아 딜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롯데리아 보면 주차장이 여기 옆에 있습니다, 자기 건물 옆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래서 롯데리아 점주하고 지금 오토바이를 주차장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안 넣으면 오토바이를 못 대게끔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오토바이 단속 권한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오토바이는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는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11월 1일 날 동삼동 롯데아파트 앞에서 경찰서와 공단하고 합동으로 오토바이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여기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경찰 쪽에서 여기서 단속하면 이 교통 혼돈이 올 수 있다 해 가지고 일단 저랬는데, 여기서 한번 단속을 하는 걸로, 소규모로도 일단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후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잘 나름대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후에 주차 문제라든지 오토바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위의 잡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CCTV가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CCTV 지금 저 공간에도 10분간은 유예 시킬, 10분간은 잠시 섰다가 갈 수 있는 거는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단속 안 하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면 그러고 장기로 댄다 하더라도 단속 안 걸리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사각지대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각지댄데 대외비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짐차라든지 이런 차가 잠시 대게끔 우리가 어느 공간을 조금 우리가 임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CCTV를 사각지대에 달고 단속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보조 카메라를 달 계획입니다. 보조 카메라를 달아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보조 그걸 달아가지고 아예 사각지대 자체를 없애겠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사고 다발 지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후속으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단속을 안 하면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교차로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민원 발생하고 막 했을 때 저도 계속 제 지역구다 보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저기로 계속 다녔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구성이 되고 나서, 보도블록 만들어지고 나서는 ‘좀 운행이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도선이 딱 그어지고 나서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딱 길이 눈에 그냥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유도선 자체대로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행을 해 봐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삼창 쪽에서 내려올 때 내려와서 이렇게 약간 우회전 쪽으로 갔다가 좌회전하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는 듯해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저쪽 편에 화단 있고 있는 부분을 덜어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좀 하셨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도 자체가 우측으로 갔다가 이렇게 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력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운전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하면서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삼창에서 구청 방향입니다. 이게 조금 좀 확대 이야기하면 완전히 S코스로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선 따라 우리가 나가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실 운전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차선 따라 갈 수 있도록 가운데에 시선 유도봉을 또 박아놨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일 시선 유도봉이 설치가 안 되면 바로 직선으로 갈 겁니다. 옛날처럼요.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직선으로 가면 또 요쪽으로는 또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고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가게 앞에 화단을 우리도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조금 좀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일에 협의가 잘 되면 그걸 해 가지고 우회전 전용을 돌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인도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차선 유도선 있지 않습니까? 차 유도선 저게 영도구에는 좀 많이 필요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구는 도로가 먼저 만들어지고 집들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집들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꺾여 있는 도로도 되게 많고, 이 길이 맞는가 싶은 길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역주행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유도선을 그어주는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영도구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설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구간이 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도는 지역적으로 곡선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또 경사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선 유도봉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또 주민들은 시선 유도봉을 불법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용도로 많이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현행으로서 지금 우리도 아쉬운 게 시선 유도봉은 불법 주정차용으로는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도로를 전수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유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유도선은 우리 작년부터 우리 최찬훈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영도는 진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감은 없지는 않은데, 생각 외로 유도선 단가가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에게 자료 주신 행감 별첨 자료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들 보시면 과장님, 저희 이 보호 구역에 관한 지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분에 대한 보호 구역에 지정은 요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학교에서 들어오는 건데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정에 관한 거는 시에서 하고 그 부분도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달, 우리가 실태 조사라든지 그리고 상황,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주민 의견도 사실 받습니다. 예, 설명 계속 드릴까요? 이게 학교 측에서는 우리 현행법상 300m 이내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300m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걸 우려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취합해 가지고 시에 보냅니다. 그럼 시에서 검토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되면 저희가 300m 이내에 모든 구역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특정한 부분에 보호 구역이 되고, 아닌 부분은 안 되는 곳도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방안에 보시면 보호 구역의 지정 시설명에 저희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별첨 자료 보시면. 그럼 제일 아래쪽에 제가 궁금한 게 이 노상 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노상 주차장 제거 보시면, 대평초등학교 부근에는 남항서로로 해서 스물세 개 정도 없애고, 그다음에 저희 남항초 또 부근에 새싹길에 다섯 개, 뭐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중복길 같은 경우에는 신선초등학교 아래 중복길 같은 경우에는 스물다섯 개 제거하고, 이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건 저희 구에서 그럼 선제적으로 조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걸 없애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법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 기억이 안 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노상 주거지 주차장은 다 없애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없애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5년 동안 유예를 줬습니다. 5년 안에 없애라, 이래 가지고 우리 16개 구·군 중에 영도구는 최고 마지막 연도에 없앴습니다. 그게 가장 큰 민원이 좀 들어온 데가 대교초등학교 인근 상가 쪽입니다. 주거지 주차장하고요. 다행히 그쪽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일부 나서 그쪽으로 다시 주거지 주차장을 보완해서 조금 민원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쨌든 학생들의 통행권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도로교통법에 보면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는 차량의 통행이나 금지,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또 확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보통 저희 민원회계과에 있는 불편 사항들 보면 주정차 관해 가지고 가 가장 민원이 많더라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많습니다,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민원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통안전 시설물이랑 도로 시설물 설치 계획 그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페이지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페이지는 못 받아가지고, 이 자료 뒷장, 뒷장에 있습니다.

별첨 자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저희 부산시에서 스쿨존에 관해 가지고는 이게 보행자용 울타리 말고 차량 방호용 울타리에 대한 안전 펜스 기준을 마련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저희 구에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설치한 것도 있고, 할 계획입니다 .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시 관계자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가 산복도로가 많으니까 경사도 있고, 폭도 있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로 확장 부분이 우선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결책으로 차량용 안전 펜스를 설치하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시면 신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차량용은 펜스가 안 되고 그대로 보행자용으로 되었을까요? 여기는 경사도도 높을 텐데…… 공간이 안 될까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도의 초등학교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통학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인도를 설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법상 차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이 됐을 때 최소 필요한 폭이 있습니다. 그 폭을 만족하지 못 하면 인도가 설치가 안 됩니다. 인도가 설치 안 되면 펜스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용으로서 우리가 바닥에 페인트 작업을 해 가지고 보완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재 법적으로 이게 바닥에 페인트 칠한 게 인도로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동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차량용으로 여기는 안 할까요? 여기는 지금 주위에 아파트들 많이 생겨서 초등학생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건 혹시 추후에라도 검토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 우리가 펜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차량용 안전 펜스와 보행자용 안전 펜스가 있습니다. 차량용 펜스는, 차량용 안전 펜스는 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 10° 이상, 그리고 4차선,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을 해야 차량용 안전 펜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용 안전 펜스가 설치되는데 동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지고, 4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행자용 안전 펜스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태종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럼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입구 쪽 올라가는 경사진 부분 그쪽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사도 10°?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실태 조사할 때는 태종대초등학교 그 경사지 있는 데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학교 측이나 학부형 측에서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태종대초등학교는 보행자용 안전 펜스가 설치될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용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긴급하게 설치된 거 빼고는요. 왜 설치가 안 됐냐면 부산시에서 기준을 조금 늦게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 기준이 정립이 안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쯤 돼서 예산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태종대초등학교는 보행자용 안전 펜스가 설치될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태종대초등학교 앞쪽에는 이미 어린이 보호 구역 해 가지고 펜스가 몇 개나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보행자용 설치돼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거기에서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니, 교체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교체로? 보행자용이 있는데 이미 다시 보행자용으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이제 상태 보고 전체적으로 할지 부분적으로 할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기존 새마을금고에서 푸르지오까지 일부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설치하고, 삼거리에서 푸르지오 입구까지 펜스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경사도가 없어서 거기는 보행자용 안전 펜스가 설치될 겁니다. 지금 발주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여기는 어쨌든 보행자용이 되는 거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에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랑 똑같은 제품으로 대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대실 건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거는 조금 강력한 걸로 댈 겁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럼 강력한 걸로 다 교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산적인 부분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산보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SB1에서 SB5까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속도라든지 차선 폭, 경사도, 곡선, 인도 곡선, 이런 걸 종합하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동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부합이 안 돼서 보행자용이 설치될 계획이고, 태종대초등학교는 경사도는 없는데 올라가는 입구가 약간 경사도입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기준에 맞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지금 태종대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는 펜스 몇 개 구부러진 거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부분도 하실 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다음 페이지에 ‘시인성 강화 등 시선 개선 사업’ 보시면 이제 몇 개 초등학교에 인제 이 강화 사업을 하게 되죠. 남항초등학교랑 대교초등학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노란색 디자인의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펜스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예. 우리가 흔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차선 분리대, 블라인드드 이런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점 표시, 옐로카펫 그리고 횡단보도도 고원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횡단보도 스마트 장치에 여러 가지 스피커 나오는 거, 음성 나오는 거, 활주로형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펜스에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초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급박하게 어쨌든 안전 펜스부터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어쨌든 배정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정비를 한 곳이 있고, 또 추가로 지금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중에 얘기하는 것이 태종대초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동삼초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여기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동초등학교 앞쪽에 펜스 교체 작업하셨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사고 난 지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량용 안전 펜스로 설치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는 해당 사항이 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거기는 경사도 하고, 그러니까 천성재활원에서부터 그 위에 사거리까지는 그 조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SB2에서 SB4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건 SB4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왕에 돈이 내려왔고, 거기서 사실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고 지점, 딱 그 지점만 차량용 방호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기존에 사용하던 그냥 보호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천성재활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가서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지영

김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정비를 할, 예?

기탁

김기탁위원

할 계획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인 건 아는데요. 그걸 왜 끊어서 하는지가 제가…… 그 지역에서 사고가 많고 또 방호벽 설치, 방호 펜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우선 설치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죄송한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영

김지영위원

그게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사고 지점에만 딱 그거를 해 놓으셨는데 뭐 어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차량용 안전 펜스는 24m입니다. 사고난 지점입니다. SB4로 설치돼 있고요. SB4는 m당 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4m이기 때문에 2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성재활원에서부터 그 위에 사거리까지 양방향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구비가 2400만 원은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했는데, 우리가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요. 우리가 지침을, 공무원이 개인 뜻을 가지고, 또는 여러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어겨서 설치할 수는 없어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일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저는 딱 그냥 보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대로 지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를 할 거면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에 효율적이게 설치가 됐었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양쪽이 다 어렵다면 적어도 그쪽 방향으로 해서 천성재활원까지 한쪽 방향이라도 예산을 올인을 해서라도 저는 가능한 구역만큼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는 말씀인데예. 우리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침이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이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이, 거꾸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다 해서 그 전체를 사고 나기 이전에 차량용 안전 펜스를 다 설치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그 어린이는 살고, 그 위험한 물질이 굴러가지고 밑으로 천성재활원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궁금한……, 과장님 말씀은 사고가 나야 설치가 가능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니죠.

지영

김지영위원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방호 펜스라는 것이?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당연한 말씀인데, 설치를 할 때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예.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는 가능한 구역이라면서요? 가능한 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지침이 바뀐 10월 이후에, 이 공문이 10월 이후에 내려왔어요, 지금 바뀐 게. 그래서 우리가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근데 10월 이후에 설치가 됐습니까, 24m가?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거는 24m는요, 우리가 당초에는 차량용 안전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났을 때는.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런데 여러 학부형단체나 학교 측에서 요청이 강력한 걸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긴급하게 거기는 우리가 차량용으로 교체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지금 말씀이면?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걸 가능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인제 전자에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님, 우리 학부모하고 만난 지가 최근래에 며칠이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11월 7일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1월 7일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내가 좀 보고, 이게 참…… 야, 내가 뭐 기록에 남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청동초등 학부모 구청 항의 방문’, ‘차량용 방호 울타리 2%만 설치’ ‘구청 시 예산 배정 기다리다 지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고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사고 직후 나온 대책 이행은 요원하다. 핵심 대책으로 꼽힌 방호 울타리 교체와 화물차 통행 제한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항의 방문을 한 게 우리 지금이 우리 그때 모임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9일로 나오거든요. 9일 날 따로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 제가 주관을 해서 우리 과장님 오셨고, 우리 김기탁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후의 진행 상황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다 해서 우리가 뭐고, 과장님부터 시작해가 우리 김기탁 의원, 저 모여가 학부모 한 열 분이 왔습니다. 그때는 저보고 항의 방문이라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사는 항의 방문으로 들어와서 아 이게……. 이거 부산일보 났습니다. 예, 부산일보 났습니다. 이게 11월 15일이네요.

「어디 났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엊그제 났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엊그제 났습니다. 내가 이거는 이 내용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김준영 기자님이신데 우리가 그 모임을 시도했던 의미가 왜곡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 얘기를 듣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보고 우리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들 궁금하기 때문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주축이 돼서 우리 과장님 뵙고, 열 분이 모임이 됐는데, 항의 방문으로 이래 되니까 제가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고 이후 많은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울타리 계획도 우리가 전부 다 계획이 다 돼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신 앞에 그 과정도 다 있습니다. 자, 아까 도표 봤듯이 설명하듯이 도표는 없더라도 지금 그 주변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전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청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펜스가 설치가 아직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교체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명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청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고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과속 방지턱을 두 개소를 설치했고요. 차량용 방호 울타리 아까 24m를 설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선 유도봉 286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일신마리나 앞 도로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 스텐실 포장을 했고요.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당초에는 한 개소 설치하려고 하다가 두 개소 확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노란 신호등, 노란 가로등으로 전부 다 교체 설치가 됐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 아침마다 등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하고 학부형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일신마리나 앞에 일방통행을 지정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경찰서 업무인데, 여러 지역 주민의 동의를 못 받아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동초등학교 경사도에 따라서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시·종점 노면 표시 정비를 할 거며, 어린이 통학 시간, 그러니까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2.5t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시차제 표지판을 설치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확정된 거죠, 방금 그것들은?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여덟 개소를 설치해서 이거 단속은 경찰이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표지판은 우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안전 펜스 1330m에 대해서 12억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언제 설치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1월부터 바로, 이게 사실 청동초등학교만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우리 영도구에 28억이 내려왔습니다. 28억이 내려왔는데, 다른 학교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마는, 청동초등학교는 일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아까 앞에 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이때 왔을 때 우리 이 사항 전부 다 우리 다 얘기했었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전부 다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에만 열 차례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제가 몇 번이나 몇 차례에 걸치고, 오히려 학생들 등교 시간에도 제가 가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동안의 우리 구청 노력뿐만 아니고 저의 노력까지 약간 항의 방문 쪽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한 기사에 대한 어떤 전화가 왔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전화가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금방 저가 답변드린 거와 거의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사고 이후로 여러 가지 언론을 접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자료에 의해서 많이 보도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행정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서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도 언론에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계획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조금 늦어진 부분이라 할지라도 학부모의 마음가짐, 학부모의 눈높이에는 안 미치니까 아마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제가 이제 우리 2022년에 건의했던 사항이 ‘차량 유도선 관련 적극 실시’ 그 안에 내용에도 지금 오늘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능 차선 도색’, 그다음에 ‘버스 대기소의 승객 대기 의자 설치’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량 유도선 아까 금액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차량 유도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고속도로 다니면 잘 보지 않습니까? 휴게소 안내하고 이거는 돈이 비싸든 어쩌든 필요한 곳곳에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 대기소 해야 됩니다. 버스 대기소 앞에 간이 의자 이거요, 지금 심지어 다른 데는 온열 의자 해 준다고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열 의자도 한 삼사 년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제안을 했다가 우리 영도구 없습니다, 온열의자, 그죠? 제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마는, 버스 대기소에 승객 대기 의자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거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계 가지고,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최찬훈 의원님께서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기사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지금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준비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예산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불쾌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랑 똑같은 심정을 그 학부모님들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2%밖에 안 한’ 무슨 응? 그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항의 방문이라는 그런 기사를 내게 된 연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행정의 문제로 어려워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러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서 한꺼번에 해결이 됐다면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그런 반응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봐도 그 부분만 딱 해 놓은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요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산이 그만큼 내려왔다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설명이 충분히 저는 학부형들한테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됐다면은 찾아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셨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죠.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듣고 가고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죠. 아니, 위원님. 우리가 먼저 만나고 이 기사가 났다니까요? 그 학부모에 의해서 다 설명을, 제가 현장에 있었고, 김기탁 위원이 현장에 있었잖습니까? 이 계획이 모든 게 다 공유가 됐던 부분이라니까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분들이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한 연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을 만나서…….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사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찾아왔다 하더라도 기사는 어제 아래께 나온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이제 그분들하고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만 해 놓은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도 거기 지나가면서 보고 굉장히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의원님께서 기사 말씀하시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 저도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과정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지 그걸 굳이 거기만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까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그럼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뭐, 두 분 의원님께서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 저도 그때 당시에 참여도 했었고, 뭐 준비 설명도 하고 그런 것들 다 봤고, 의원님 말씀,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무슨 내용에서 말씀하신 건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주민분들 만나고 학부형들 만났을 때도 학부형님들 마음이 딱 저랬었어요.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을 들었지만 저런 마음이셨어요. 사실 그렇게 됐던 계기는 저희 영도구청의 최초의 대처 대응 방안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암만 해 봐야, 주민분들은 이미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신뢰가 다시 회복돼서 주민분들이 ‘아, 우리 영도구청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아, 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진행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차 없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될 수 있게끔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조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올해 운전자의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두세 분 돌아가셨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파악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자료라서 못 받아왔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65세 되면 우리 조례를 보면 운전자의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근데 이게 반납은 안 되고, 조례 4조를 보면 인자 목적과 있고, 교육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부서에서는 65세 이상이라든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운전면허에 대한 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매년 노인복지관 등을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잡혀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아, 안 가져왔는데 ―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가 와서 직접 방문해서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해 가지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사고가 운전자 사고로 해서 어르신 돌아가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래동하고 동삼동이고요. 다른,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영선동 아래 로터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하고 하면 영선 위 로터리로 올라가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영선2동 주민센터에서 좌회전하면 다시 또 아래 로터리 위 로터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 부분에서 2차선에서 위에 회전 교차로에서 1차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되면 많은 이게 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자 보면 많은 민원도 들어왔지만 화단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은 2차선에서 1차선이 되고, 내려가는 부분은 3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의 차선과 이 부분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 한번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말씀하신 내용 같아서 우리가 영선 위 로터리에서 위에서 아래 로터리로 내려가는 차선은 3차선이고요. 아래 로터리에서 위 로터리로 올라가는 차선은 2차선으로 됐다가 로터리의 지점에서 1차선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우리가 언제했는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영도경찰서에서 우리 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 로터리에서 아래 로터리 내려가는 도로 폭이 5차선이 되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지나가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보행교통선을 설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행교통선을 설치하는 관계로 차선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 하나가 올라갈 때 2차선이 1차선으로 바뀐 상황인데 엊그저께 우리 영도경찰서하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통행량이 많아서 기존 아래 로터리에서 위 로터리로 올라가는 2차선은 복구를 하고, 위 로터리에서 아래 로터리로 내려가는 3차선을 기존에는 3차선에서 반, 3분의 1 내려가는 시점에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형 차선을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영도경찰서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될 사항이라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문제는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렇죠?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엔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자 경찰서에서도 우려하는 것은 지금 1차선으로 가면 1차선에서는 지금 한 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조금 적은데 2차선으로서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차량 통행량이 많이, 지금 많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2차선으로 복구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의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검토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화물 밤샘 주차 단속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요번에 6·25참전비 하고 월남비도 여기 영도구청 앞에 가면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거기에 보면 많은 6·25참전 기념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버스나 트럭이 많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왠냐면 불법 주차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복지정책과 하고 교통과하고 한번 이거 협력해 가지고 합동으로 한번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딱 할 수 있는 범위는 왠냐면 밤이잖아요, 그죠? 낮에 뭐 가면 단속이 되는데 보통 보면 8시, 9시 이후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영도에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인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올해 화물차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 대형버스 포함입니다 ― 밤샘 단속을 분기 1회 해 가지고 지금 3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단속 시간은 화물차는 00시부터 04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02시까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산업로 쪽에 하고 해양로 쪽에 우리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려고 검토를 했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만소방서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소방서를 찾아뵙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산업로 쪽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일단은 예산은 들어가고 6·25 참전비도 우리가 정작 돼 있지만 단속은 필요, 철저히 관리 필요하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께 이걸 넘기겠습니다. 봉래동에 덕수탕에서 내려가면, 에일린의 뜰 내려가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24시간 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단속이 필요한데 이게 또 그 주위의 주거지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걸 계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부서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일린의 뜰 입구에서, 봉래동 에일린의 뜰 입구에서 옛날 덕수탕 올라가는 삼거리까지가 굉장한 경사도입니다. 화물차 전복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난 지역으로써 차선이 2차선, 1차선 이렇게 또 내려오다가 2차선, 1차선으로 바뀌는 지역인데 옛날에 봉래동 에일린의 뜰 아파트가 서기 전에는 조금 불법 주차, 야간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 허용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게 됐는데, 지금 아파트가 서는 관계로 해 가지고 경사도에 주택가 쪽으로 차량이 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우리 쪽에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또 단속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면 단속을 당한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우리에게 항의하는 게 첫 번째가 주차장 만들어 달라, 공영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말이 첫 번째입니다. 참 어렵게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힘든 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단속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단속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아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래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께 질문 넘기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우리 버스도착정보안내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79개소에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버스 정류장이 우리 영도구에 한 몇 개나 될까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버스 정류소 말씀이십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정류소예.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시내버스가 187개가 있고예. 마을버스가 124개, 총 311개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지금 79개면 이거 우리 시내버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버스까지 포함된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최근 3년 전부터 설치하는 정보기는 겸용입니다. 겸용이고, 그 전에 설치된 거는 시내버스 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 시내버스가 187건 중에 79개소가 만약에 시내버스라면 한 절반 정도는 달리고 절반 정도는 안 달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제는 ‘여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합시다. 버스정보안내기는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물론 작아서, 적다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목표는 전부 다 물론 꼭 설치가 불가능한 데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서 A구역해 달라 하면 A구역 다음 정류소도 해 달라 하고 오만 민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건이 되는 대로 전 버스정류소에 설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째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정보안내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안내기는 사실 시내버스, 마을버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입장은 시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 달라, 이래서 이때까지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로서 시에서 직접 설치했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 이래 설치를 하니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청을,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올리면 각 구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많으면 두세 개 이래 해 주고 이래서 시만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열 개를 구비로 신청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 개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좋습니다. 저는 ‘옆에 해 달라’ 이거 이제 우리 좀 지치니까 진짜 우리 교통과에서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전부 다 한다는 목표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제일 좋겠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 안전 문제 때문에 보도에 펜스를 많이 치잖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조금 민원이 들어온 쪽은 펜스를 치기 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죠, 사람이 반대편에서?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넘어갔고 펜스를 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못 넘어갑니다. 장애인은 그나마 그냥 그래갖고 넘어갔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제 이래 되면 횡단보도를 안 지나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함지그린에 그런 좋은 예가 있죠?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아까 처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학교를 중심으로 300m입니다. 물론 골목 골목을 뭐 지정은 안 합니다마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은 다 설정이 됩니다. 이 옛날에는 이게 강화되기 전에는 사실 4차선 위주로 펜스를 쳤습니다. 왕복 2차선은 도시 미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통행을 위해서도,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서도 설치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고 어린이 보호를 하는 목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차선 무시하고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왕복 2차선은 옛날에는 가볍게 지나가던 길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완전 다 차단이 됩니다. 오로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널목으로만 건너가야 됩니다. 건널목이 짧은 데는 30m, 50m이지만 긴 데는 100m 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영도의 특성상 평지보다는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이 많이 살고 있고 지금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널목은 또 너무 많이를 설치하면 차량 통행이 또 늦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렇지만 통행권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벌써 민원 주신 분과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펜스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롭존.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롭존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드롭존 조례를 만드신다 해서 우리가 많이 긴장을 많이 해 가지고…… 저도 요번 공부하면서 느낀 건 저희 영도의 드롭존이 이게 경찰청에서 지정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도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영도에도 드롭존이 지정된 데가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요번에 저도 처음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대평초등학교가 드롭존 설치되어 있고요. 신선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아합니다마는. 그리고 영도중앙유치원이라고 하나길 760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 드롭존이 우리 구청의 입장, 교통과장의 입장은 4차선 정도는 돼야 차량의 소통이 불편함이 없이 드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왕복 2차선에 대해서는 우리 버스베이처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해야 교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드롭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자, 의원님 미안합니다. 딱 마지막으로 제 질문 요것만 하고 저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리산 관광 도로 지금 우리가 완공이 다 됐는데요. 거기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CCTV, 자, 제가 느끼기에는 과속 방지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과속 방지턱을 너무 많이 설치해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CCTV가 몇 개가 있고 과속 방지턱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부서의 의견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태종대 해안도로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개통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한테 관리 전환이 안 돼 가지고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찬훈

최찬훈위원

아직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과속 방지턱의 개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카메라는 우리가 달았습니다. 카메라는 총 다섯 개를 CCTV를 달았습니다. 위치는 자갈마당 있는데 하나, 그리고 복합전망타워 짚라인 거기 하나, 그리고 관광해안도로 정상 부근에 하나, 그다음에 해안관광도로 내에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 그리고 중리 입구 쪽에 하나, 총 다섯 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거기에도 10분간 대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분은 가능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0분간 잠시 대놓고 있는 거는 가능하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인도 쪽에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설치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돼 있죠. 그러면 차가 댔을 때 잠깐 10분이라도 한번 그거 하려면 그 난간을 넘어 타고 가야 된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한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분 정도 된다 하는 것은 뭐 다 대겠죠. 잠시 잠깐 구경을 하기 위해서 다 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대놓고 잠시 경관 구경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고, 그거까지 단속해야 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잘 파악을 하시고, 우리 저거 방지턱은 지금 몇 개 있는가 모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드롭존 말씀하셔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드롭존 같은 경우에 드롭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주정차를 잠시 할 수 있는 공간을 드롭존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한 드롭존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그거는 제가 조례 만들면서 아마 부서랑 논의할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왕복 4차선 도로 이런 데에다가 만드는 드롭존은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 맞고요. 근데 저희 영도구는 왕복 4차선이 아니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드롭존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조건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조례를 계속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 법적 검토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찰서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서랑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드롭존은 조금 다른 개념의 드롭존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고거는 차후에 계속 저랑 논의하실 거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금 얼마 전에 과장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청동초등학교 앞쪽에 이제 주차장 부지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롭존 기능을 겸한 주차장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드롭존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차량이 거기에 넣을, 잠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그게 제가 생각한 드롭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 매입 비용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미리 확보하는 작업들을 부서에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영만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님.

종만

한종만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한종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영만 건설과장입니다. 강해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성민섭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형종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오늘 사무실 일정으로 해 가지고 좀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국장 퇴장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중리산 관광도로가 뭐 거의 99% 거의 뭐 다 됐죠, 그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다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앞에 시위도 보셨겠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동원개발에서 삼주로 도급을 줬고, 지금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 뭐 기계 건설 분야도 좋고 아직 임금이 지급이, 임금하고 임대료 지급이 거기서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 요 부분은 저희 원청에서 ― 원청은 동원이고 하도가 삼주입니다 ― 현재 저희들이 이때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지불을 다 한 상태고, 그다음에 동원에서도 지불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주에서 자기들 여러 개 ― 부산에만 하는 건 아니고 ― 요래 사업을 하다 보니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다른 데다 돈이 지출되다 보니 저희들 현장에 지출되어야 될 돈들이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민주노총에서도 왔고, 이 문제가 저희들도 인지한 지가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4월 달부터 인지를 한 이후로는 저희들 영도구청 안에서 사업했던 우리가 구청에서 나가는 돈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 동원하고 삼주하고 의논을 해서 동원에서 삼주 서로 간의 동의하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우리 현장에서 일했던 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계속해 오고는 있습니다. 해 오고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 좀 나갈 돈은 약간 있지만은 그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도급사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좀 안 될 부분이. 건설노조 부분의 돈도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부분은 아마 좀 우리가 나간 돈 외에 더 좀 모자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은 동원하고 삼주 측에서 자기들이 좀 대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 좀 일단은 좀 갚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어제도 민주노총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일단 원청에 자기들이 다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본사와 서로 간의 회의를 해서 어떻게 미불 사항을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화요일 날에 다시 의논을 하기로 했고, 그 이전에 저희 과에 와서 좀 사정을 설명하는 거로 그래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그 비용을 못 받으신 분들하고도 두세 번 만났고요. 전화도 제가 받고 또 이 문제로 과장님하고도 두어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관급 공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드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저는 이런 경우는 드물다 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자, 동원에서 삼주로 도급을 줬는데 삼주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겁니까? 동원과 삼주가 지금 함께 이 문제가 함께 터진 겁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삼주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삼주에서 근데 동원의 통장을 압류시킨 외부 공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다른 지역 공사? 동원의 통장을 압류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지금 동원하고 삼주하고가 저희들 우리 영도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통원, 대구 여러 곳에서 자기들이 같이 일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전부 다 동원하고 삼주에 서로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동원에 하고 삼주로 통장을 갖다가 또 자금을 이동 못 하게끔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경에 아마 여러 현장에서 가압류가 걸려가 있는데, 명절 전에 아마 동원에서도 일부 가기성을 좀 하려고, 좀 풀어서 하려고 했지만 통장이 가압류 상태라서 일단은 풀지도 못 했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일단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동원에서 삼주로 돈은 못 줍니다, 그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동원에 줘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14억? 15억?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4억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4억이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우리 지금 기성으로 나갈 돈이 언제쯤 나갑니까, 동원으로?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12월 초에, 아, 12월 초에 아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 줄 겁니까? 줘야 됩니까? 줄 겁니까? 뭐 안 줄 계획도 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액 중에 한 10억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동원에서. 그래서 10억은 저희들이 지출이 돼야 나머지…….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그 10억이 동원으로 가면은 삼주로 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동원에 10억을 주면 동원에서 삼주로 돈을 못 주잖아요. 우리 어차피 통장으로 넣어줄 거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론 동원에서 삼주로 줄 돈도 있지만 동원에서도 각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동원에서도 지불해야 될 돈이 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동원에서 지불해야 될 돈이 우리 도로공사에 관련된 돈을 지불할 게 있단 말입니까? 다른 지역의 돈까지 붙여서 그쪽 지역 돈도 해결할 거란 말입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현장 안에서 이루어진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원이 나가면 동원에서 자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일이 있고 그다음에 하도에서 한 일이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딱 우리 공사에 한해서 줄 거다, 이 말이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어차피 동원으로 넣어줘 봤자 돈 빼가지고 못 주는데,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주고 나면 동원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현재 지금 삼주에서도 계속 이 상태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압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우리 현장에서 한 네 건 정도 걸려가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 돈을 지불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물어보는 게 법상, 규정상 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준다 하더라도 동원에 우리 공사한테 밀린 돈 주고, 그러면 삼주에 소속돼가 일한 분들은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압류가 해제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압류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동원에 돈이 가게 되면 동원에서도 지금 현재 압류 상태, 삼주에서 압류 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돈이 가면 일단 이 돈에 대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압류를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뜻대로 과연 그래 되면 좋지요. 나는 그래 될 수, 꼭 그래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사실 그 돈을 통장으로 넘겼을 때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지급할 것이며, 물론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근거를 잡습니까? 그러한 뭐 각서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의 뭐 받아 놓을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일을, 우리 현장에서 한 일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삼주에 주면 삼주에서 딴 데로 쓰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것은 우리 현장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10억 원이 나가면 우리 어차피 통장이 동원으로 갑니다. 동원에서 뭐 동원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삼주에서도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정리를 못 하죠.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동원 자체에서 또 일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지션이…….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동원 통장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다면서요? 어디에서 걸었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인출을 하냐고요. 인출을 해서 동원에서 직접 우리 도로와 관련된 공사나 재료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냐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 돈이 나가게 되면 방법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동원에만 돈을 지출을 합니다. 동원에 주고 삼주에는 돈을 지출을 안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이 조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돈을 주면 삼주에서 다른 데로 돈이, 우리 현장 돈이 다른 데로 나갈까 싶어서 현 상태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동원에서 삼주에 소속돼가 있는 분들도 동원에서 바로 지불을 줄 겁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동원에서 삼주로?

찬훈

최찬훈위원

삼주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일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 말은 동원 자체에서 줄 돈도 있지마는 삼주를 통해 가지고 줄 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삼주에서 일을 받으신 분들은 동원에서 직접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약속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달 이후부터 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동원을 통해가 삼주에서 받은 사람들도…….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승인받아서 동원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돈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 도로 공사이니까, 우리 도로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동원으로 돈 들어가면은 그 돈은 어차피 통장에서 못 빼 쓰니까, 과장님 말씀은 자기네 돈으로 충당을 한다지만 그거 저는 못 믿습니다.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아예 본인 앞에서 뭐 직접 사람 불러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시든지, 이거는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동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관급 공사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는 돈 지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고예. 저희들도 4월 이후로는 삼주로는 이때까지 통장에 입금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동원에서 지출을 할 때 뭐 삼주에 돈이 나가야 될 돈이지만 또 동원에서 함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주하고 동원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현장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도로 공사를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돈 15억 다 줘도 그거 해결 못 할 거 같아요, 맞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동원이나 삼주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봅니까? 다른 사업장 아니면은 이런 공사가 연기되면서 뭐 이런 문제, 한번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분들이 돈을 지불할 능력까지 없어져 버린 겁니까? 공사비 다 받고? 그거 왜 그러는 건가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원에서 삼주로 지불을 했고, 삼주에서 인자 저희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노임이나 장비 임불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회사 뭐 개인 사정상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여러 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래 돈을 좀 돌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곳에 좀 유용을 하다 보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유용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사항 같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는 우리 도로 공사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을 적정하게 정해진 것만큼 우리는 주고 있고, 그거 준 걸 자기네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로를 위해서 공사하신 분들한테 돈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돈을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줘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진짜 이 10억 주면 안 됩니다. 나는, 또 10억 주고 나면 또 4억 남죠? 그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 돈은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까? 이것도 때가 되면, 완전 준공되면 또 줍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준공이 다 되면은 저희들이 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불하고 난 뒤에 그분들 이제 공사 완전 준공하고 떠나면 이분들 돈 어디서 받습니까? 그분들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지금 현재 요런 부분이 저희들도 4월 달부터 인지를 하고 돈을 지불을 할 때 동원하고 삼주 부분에서 저희들도 다른 곳에 안 하게끔, 우리 현장에 지불되게끔, 나름 매일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접수가 된 이후로 사업비를 갖다가 이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돈을 지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원망이 어디로 온다고 봅니까? 결국은 우리 구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른 공사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치밀하게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각서를 쓰든, 본인 앞에서 돈을 주든, 이거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청장님 만났습니까? 그분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청장님은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어저께 과장님은 만났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어제 민주노총하고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끝입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거기에 동원이나 삼주가 왔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다 왔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왔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다 왔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 해 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이제 시위는 끝난 겁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지금 시위는 끝났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 현재 화요일 날에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뭐 요지는 저희들이 돈을, 나갈 돈을 다 지불을 하고 나더라도 현재 못 하는 돈에 대해 가지고, 못 받는 돈이 생깁니다. 그 돈에 대해서 삼주와 동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성의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본사 상호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와 상호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그 내용을 의논하고 화요일 날에 그 결과를 서로 간에 의논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기사까지 났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사까지 났습니다. 결국은 돌아오는 건 우리 영도구청의 잘못입니다. 우리 아무리 우리 구가 잘못 없다 하더라도 이 먼저 관급 공사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고, 저는 10억 절대 주면 안 된다, 14억 주면 안 된다, 물론 안 주면 그들 어떻게 그분들 주느냐, 그분들 준다는 전제가 돼야 준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태종대 관광도로 관련해 가지고 최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관광도로 관련해 갖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관광도로 개설을 하고 할 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부 지역에 보면 이제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흘러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가봤을 때, 현장에 보셨을 때 물이 깨끗하던가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고 부분에는 아마 철분 종류의 색깔이, 색깔이 아마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아마 그쪽에,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 번 나갔었고. 그래서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다 불러서 이거 왜 이렇느냐 저도 놀랬습니다. 놀래가 현장을 다 봤는데, 일단 요 부분만 거기에 지금 우리 문제가 된 파크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지 쪽도 있습니다. 감지 쪽에 배수로 부분 저희 전체를 쭉 한번 봤는데 대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확인을 해 보니 우리 중리산하고 그쪽 인근 일대의 산이 돌 석재 자체가 철분이 많아서 이게 흘러 내려오는 거로,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가 됐고, 시공사에서도 옛날부터 요거는 요래 내려왔었다, 고래 좀 이야기가 있고예. 그다음에 감지 쪽에도 지금 사항을 다 보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안 보이지만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 아주 미세한 물량이 나올 때는 기존에 있는 철분이나 성분이 섞여가지고 이래 내려오는 거는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확인한 바랑 조금 다르지 싶은데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갔을 때 보시면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철분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보면 기름띠가 이렇게 흘러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기름띠가 띠어가 있어요, 물에. 계속적으로 기름띠가 띠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럼 이거 기름띠 자체가 나온다는 건 그 현장에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산에서 기름띠가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기름때 같은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예. 그다음에 앞에 사진의 색깔 부분은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걱정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기름이 나올 그것도 없습니다. 나올 그건 없고, 만약에 인근에 무슨 기름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인근에 가옥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립을 하거나 이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도 검토가 되는데 거기는 산지입니다. 산지 부분에 저희들이 돌을 매입을 하고, 굴착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립을 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매립한 건 없습니다. 매립한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 부지에 저희들이 돌 파쇄하고 난 다음에 나온 그런 우리 현장에서 나왔던 그 매립 외에는 별도로 매립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니 인근에 저희도 돌을 보면 옆에 몇 군데를 보면 색깔이 그런 부분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서 나오는 사항인데 기름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오늘 좀 처음 들어서 현장을 한 번 더 나가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요 근처에 계신 분이라든지 그 근처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렇게 예전에도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비가 많이 안 오거나 했었을 때 이렇게 빨간색 띠를 띠는 물들이 내려온 적이 있냐고, 전혀 그런 적이 없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부터 이게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철강석이나 이런 것들이 철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사했던 요인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요인을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저게 흘러나온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철분 저게 계속 그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밑에 부분 바닷가로 결국에는 흘러들게 될 거고, 그 주변 일대가 다 빨갛게 물이 들 테고, 토양 오염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 원인을 확인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띠 부분도 확인 못 해 보셨다 하니까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원인 파악이 먼저입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원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시공사나 이야기를 들어서 해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토공이나 이런 거 다 깨지 않습니까? 바닥도 포장하려면 밑에 전부 다 깨고 하다 보면은 다 한번 손을 다 댄 부분이고, 옛날에는 그 사항이 오래되면서 희석이 되면서 안 나왔는가 그 부분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또 바닥 부분에 암반을 깨야 될 부분은 깨고 이러다 보니 현재 흐트러진 상태가 있을 끼고, 그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면 표면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흘러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매립을 하거나 이런 흔적은 저도 조사를 해 봤고 매립할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도 토지나 돌 성분이나 이거 다 확인해 보니까 요 부분만 아니고 위에 다른 데도 다 그런 물이 있어서 저도 아, 이게 전체적으로 요 토질 자체가 철분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저는 그리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

기탁

김기탁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금 또 이야기하시다가 그 파크 골프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파크 골프장 이거를 부서에서 최초로 확인한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했던 게 언제입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요 부분에 인지를 한 거는 파크골프가 아니고, 파크골프가 아니고, 옆쪽 사면부에, 사면부에 아마 돌로 해서 석축을 쌓아놨습니다. 거기에 아마 비가 많이 오고 허물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인근에 사시는 분이 석축을 쌓았습니다. 석축 그거 쌓는 거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허가를 안 받고 쌓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8월 달에, 8월 25일 자로 저희들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고발 조치하기 전에 1차 경고, 2차 경고가 나갔을 거잖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차 경고가 나간 날짜가 언젭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6월 달에 나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6월 며칠입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6월경에……

기탁

김기탁위원

정확하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6월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6월 중순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중순 때 확인되자마자 이 부분 바로 조치를 하신 겁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인지 더 빨리 됐습니다. 더 빨리 인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거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가까이 가서 확인) 예, 구청장님하고 이제 태종대 도로 건설 때문에 현장 방문해서 현장에서 브리핑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 옆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크 골프장 이미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언제냐, 6월 2일입니다. 이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제가 요거 날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핸드폰 사진 찍은 건데 핸드폰 사진 날짜가 2023년 6월 2일 3시 25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정확하게 핸드폰에 찍힌 거니까. 그런데 이때 파크 골프장이 이미 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 인지한 부분이 6월 중순이라고 하신다면 말이 안 맞죠. 지금 요 옆에 보시면 녹지화 돼 가지고 파크골프 잔디 이미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나뭇가지도 다 심어놨습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 건설과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개발 행위의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 앞에 언급했다시피 옆에 석축을 쌓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공작물 설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고, 방금 그 뒷부분은…… 그 뒷부분은, 지금 바닥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거나,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 행위에 저희들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잔디나, 이런 잔디가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고발 대상인지는 저희들 해당 부서에는 아마 소관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국유지랑 지금 혼용이 돼 있죠, 이 땅이? 일부 개인 땅과 혼용이 돼 있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이 부지들에 대한 부분들이 국유지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는. 이 옆쪽에 어차피 토지 매입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다 보셨을 때 이 일부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아, 인근 그 밑에 일대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탁

김기탁위원

파크 골프 부지가, 만들어졌던 부지가 국유지와 개인 사유지가 섞여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잔디를 깔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보셨다면 아, 이게 이상하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유지를 무단으로 개발하는 행위, 그러니까 잔디를 깔고 그 원래 있던 모습이 아닌 본인이 자동 뭐 시설물을 한다든지, 잔디를 깐 뒤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토지가 저도 온 지 한 1년 반 됐지만 그게 그 밑에가, 토지가 국유지였다, 뭐 이것까지는 제가 토지에 대한 정확한 거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통상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도 물론 그 밑에까지는 저희 사업 현장이 아니다 보니, 뭐 위에 현장이다 보니 요 밑에 건 눈으로 가서 오가며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땅이 그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까지는 제가 구분은 하기는 힘들고예. 현재 이제 저희들 업무 성격이나 볼 때는 저희들이 개발 행위 허가하는 이런 쪽으로 볼 때는 현재 공작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공작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예. 그 설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 고발 조치를 한 사항이고, 그 밑에 인자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는 거기가 국유지였는지는 다 떼봐야 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국유지인지는 인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포장이라든가 앞에 언급했듯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일 때는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해 갖고 하는 부분인데, 흙이 흙 종류 잔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일단은 여기에 이제 뭔가가 조성이 되는 모습이 6월 2일 날 분명히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 현장 바로 앞에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뭔가가 변경이 되고 있는데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보셨을 때 뭔가 이건 이상하게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왜 이거 이렇게 진행이 되지? 이 내용 관련해서 허가라든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눈으로 보신 사항이잖습니까. 근데도 과장님이 모르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눈으로 보시고도 이 내용이 뭔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본 허가권, 그러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개발 행위를 할 때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건설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눈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 현장 자체를 과장님이 들은 적도 없고 내용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왜 이렇는지 확인은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작업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개발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는 저도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개발 행위를 ― 앞에 계속 좀 되돌아가는 것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 저희들 허가 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에 공작물이나 이런 부분인데, 방금 밑에 바닥에 뭘 하거나 개인이 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멀리서 봤을 때 그게 개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갖고는 저도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또 말씀드렸지만 포장이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만 밑에 바닥에 개인이 파크를 하든 안 하든…….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오, 그것뿐만 아니라 요 사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공작물이 아까 말씀하신 석축 쌓고, 돌멩이 갖다 놓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고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하천 거기에 다리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었다고요. 그걸 눈으로 보셨다니깐요? 하천에 다리가 지금 이렇게 아래위로 다 두 개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밑에 하천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하천 개보수 부분은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그 하천 개보수 작업, 밑에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개보수를 하면서 아마 그쪽에 건너갈 수 있게끔 아마 복개를 했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는 그 위에, 윗부분에 박스 외에는 저희들이 작업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박스에서 밑으로 해 갖고 하천을 개보수를 했는데, 그 도서안전과에서 하면서 재난 예방이나 여러 개 환경 미화 측면에서 환경 정비를 한 부분입니다. 환경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바닥 부분은 인자 파크 부분에 잔디를 깔고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개발 행위, 바닥 부분만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개발 행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지금 고발 조치가 된 게 저희 도로 옆쪽 옆면 사면 부분만 고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옆면 사면 건너편에 석축도 쌓아놓은 그것까지도 다 포함입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면부에, 옆에 계단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 흐트러지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하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맞은편에 저쪽 부분에는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개인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도 사진에도 보시면 그 건너편에 석축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월 2일 날. 이미 설치가 돼 있다니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석축 부분, 아까 말씀하신 석축 부분은 담당이지만 다른 부분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건너편에 이미 석축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사진에도. 그걸 보셨잖아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죠. 산쪽에,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고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최초 인지가 6월 2일에 이미 이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요, 6월 2일 날 이미. 그러면 이거는 설치가 6월 2일 날 이미 돼 있었다라는 거는 6월 이전에 이거를 공사를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래, 지금 방금 메모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요 부분 인지를 한 게 5월, 6월 달에 현장 조사를 해 갖고 규모하고 소유자를 확인하고 공문 발송을 6월 달에 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게 인지 언제 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5월, 6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언제요, 정확하게. 5월, 6월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셔야 이게 미리 인지가 됐던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인지가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언제 인지를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6월에 행위를, 공문을 발송하고 행위를 하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소유자 확인, 여러 가지 걸치기 때문에 5월 달에 저희들이 인지해서 그 부분에 고발 조치를 위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6월 달에 공문이 나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원상 복구 하라고 명령을, 지금 경찰에 고발되고 고발 조치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통보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거기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절차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파크 골프장 이 부분도 결국에는 원상 복구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크 골프장은 아예 그러면 원상 복구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파크 골프의 바닥부, 저희들이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저희들이 석축 부분 개발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에 석축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을 조치를 했고예. 그다음에 바닥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데 잔디를 깔거나 꽃을 깔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농지 전용이라든가 산업경제과에 원상회복 지금 명령을 지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인자 농지 전용 부분에, 바닥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경제산업과에서 아마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경제산업과에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아까 농지 부분 말씀하신 농지도 개인 사유지에서는 농지가 그 부분이 용인이 되지만 지금 여기 국유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는 농지로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따지면? 그렇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각종 국유지나 이런 부분 토지정보과에서 다 조사를 해서 우리 캠코나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해서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도 내용을 대충 봤는데 경제산업과에서는 농지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도시안전과에서는 변상금을, 각 부서마다 자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의 범위 내에서 도시안전과에서도 지금 건설부 땅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지금 있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은 벽면에 불법 행위 한 것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고, 건축과에서는 원래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묻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요거 회복 명령을 할 예정으로 지금 행정은 이래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방금 임지 부분에 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가 국유지인지 뭔지는 초창에 5월 달에는 현장 상황만 보고 그 밑에 저희들이 하천 공사를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작물 외에는 또 크게 보지는 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인지는 몰랐고, 현재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의 부분, 개발 행위 허가 행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가 어떻게 개인이 국유지를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이런 석축을 쌓고 하는 이런 행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개인이 이걸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때까지 공직 생활하시면서 개인이 이런 식으로까지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국유지를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항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요 부분은 좀 외지다 보니 소유자가 좀 욕심이 난 것 같은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여러 부서에서 또 변상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사실 이게 의혹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혹은 이분은 본인이 개인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조금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누군가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고, 그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제보받은 바로는 또 어떤 분이랑 또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도 듣는 게 있고요. 근데 일단은 건설과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돼서 지적한 거고, 차후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건 그때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태종로 621 부분, 페이지가 545페이지입니다. 태종로 621 일원 도로 확장 공사에 관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에일린의 뜰 1단지 부분이고, 삼거리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게 저희가 보니까 지금 시비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3500억 되어 있거든요? 아, 3500만 원. 이거 저희 지금 1년 지났는데 절차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이 공사는 현재……, 공사는 지금 계약 심사 올라와 가지고 계약 의뢰한 상태고예. 현재 보상 절차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실시 설계비 설계했던 돈만 지금 나간 상태고예. 나머지 부분은 보상 절차는 조만간에 이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딱 보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게 아무리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하고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인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랑 같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했어도 이거는 같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에일린의 뜰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는 저희들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준공 날짜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서 이 준공과 더불어서 이 도로를 개설해서 같이 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도로 효율성을 기하고, 또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민들도 불편을 했는데 또 도로 개설하면서 또 불편함도 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더 빨리 확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저희도 왜 그럴까 저도 확인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이 ’21년도부터 해서 ’22년까지 계속 시에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일단 반영 자체가 ’22년 12월 달에 지금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무리 돈은 올해 5월 달에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22년 연말에 12월 달에 반영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또 우리가 보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지장물 조사하고 설계하는 데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걸리고예. 그다음에 보상 관련해서 협의하는 데 한 150일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 절차 이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 하면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받았을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아무리 빨리 했어도 인도 정비하는 부분이랑은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태종로 621 일원에 지금 현수막들이 붙여져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를 뺏어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들이랑 협의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유주분들이 현수막들을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앞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여기를 뺏어가려고 한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수용한다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그거를 뺏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현수막들을…….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아, 뺏어가려고 한다,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여기는 우리 건데 왜 뺏어가느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구청에서 왜 여기를 뺏어가,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근데 구청이나 저희는 도로 확폭 부분에 이미 이 부지 말고 앞뒤로는 이미 다 늘어나 있잖아요, 도로가.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를 확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랑 어떻게 보상에 관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만나셔 가지고 어떤 이야기 주로 나누셨는지, 그분들 뭐 이 부분에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수용한다 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에 서로 간에 다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 함으로 인해 갖고 또 저촉되는 분은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되도록이면 저촉되는 부분은 좋아라 하는 분은 없습니다. 도로가 앞에 옆쪽으로 늘어나고 하면 또 지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기대 심리, 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요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지만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아마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도로를 지금 옆에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좀 설득이나 여러 개 좀 전반적으로 고충을 해서 공탁을 하든 해서 일이 좀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서에서는 어쨌든 절차에 맞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57페이지에 우리 행정쟁송 소송 관련 현황이 있는데요. 종결된 것도 있고, 변론 중인 것도 있는데, 지금 선고 기일이 가장 최근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청구에 관한 건입니다. 원고는 ‘뉴’로 시작하는 건설사고, 피고가 이제 우리 영도구로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떻게 결정 사항이 났는지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요 부분은 저희 도로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요 세 필지가 안에 내용을 보면 옛날에 집 인근에 건축을 하면서 그 토지를 갖다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앞에 도로로 풀어 할애를 해야 됩니다. 할애돼야 될 땅들인데, 그게 할애가 되고 나면 건축이 다 되면 저희들이 명의를 바꿔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마 그게 진행이 안 된 모양,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명의가 안 바뀌다 보니 요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자기들 소유니 일반인이 다니고 있으니 요 부분에 대해서 이득금, 저기 토지 이용료를 내놔라는 요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14일 날에 저희들이 원고 패소가 돼서 저희들이 지불을 안 하는 걸로 전체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1월 14일 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14일입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판결이 완전 확정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이게 몇 번째? 1심이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1심에서 끝났습니다. 1심에서 끝나서 자기들이 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또 그 부분은 저희들 맞춰서 대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한 걸로 알겠습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승소했습니다.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항소가 들어오거나 해서 진행되는 과정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보면 ‘봉래동 삼거리 숯불 일원 도로 선형 개선 사업’ 지금 상담 민원을 보면 ‘공사 구간 및 보상금 관련 문의 완료’ 돼 있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한 집 정도가 아직 보상이 안 된 상태인데…… (팀장에게 ― 수용 재결 들어갔어요?)

기삼

신기삼위원장

강제 수용 들어갔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수용이 돼 가지고 아마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한 집 정도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한 집 빼고 지금 공사를 바로 지금 재개하는 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지금 철거?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정리가 돼서 아마 지금 조만간에 바로 공사가 철거 중에 있는 상태로 공사하는데 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한 20일 전에는 수용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 갖고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행정 소송해도 거의 5% 내지 10%밖에 안 된다, 수용을 하라고 했더만 다행히 수용된 거 같은데…….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어제 수용, 제가 그거 인지를 못 했는데 어제 수용이 됐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천만다행이고요. 거기 지금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 조치,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가가지고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너무 경사가 많이 지다 보니까 지금 철거를 많이 하고, 도로가 밑에는 너무 확 꺼졌잖아요, 그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래서 인자 포클레인 갖고 지금 하고 있던데, 포클레인 기사 안전 조치 좀 필요성이 있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 부분에서 현대아파트에서 지금 해수탕 쪽으로 이것도 지금 일부가 지금 도로로 해 갖고 협의 중에 있죠? 보상 협의고 정리가 다 됐는가요? 남항동 현대아파트에서 해수탕 쪽으로?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고예. 저희들 내년 4월에 준공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앞으로 영도구에 장기 계획이라든지, 도로로 만약에 할 계획이,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필요한 구간이 있는지, 2023년도에 있으면…….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감지해변 쪽에 아직 올해 예산에 설계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해변 저희들 관광도로를 하고 나면 그 밑으로 차가 다 내려오는데, 현재 그 밑에서 올라가면 회전 교차로 쪽으로 접합이 된다고, 오는 차와 내려오는 차하고 아마 교통량 때문이라도 볼 때는 아마 지금 교통량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부분으로 해서 옆쪽으로 좀 일방통행 길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도로를 임시라도 좀 최소한으로 개설을 하면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비만 지금 현재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도에서 시급한 도시계획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통 저희들 같으면 도로 중앙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을 고민해 있는데, 거기 가서 중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그 땅들이 아마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나 여러 개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중앙으로 갈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 체증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벽면에 기존의 도로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도로를 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지금 건설과가 한 3, 4년 전부터 지금 영도구 전체를 보면 많은 고생을 하고, 도로의 개통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 개 제안 부분이, 이거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한 달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유나맨션에서 내려오다 보면 하나님교회에서 쭉 내려가는 길 있죠. 그 동삼동 자유총연맹회관인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서승환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동삼초등학교도 들어오다 보면 이거에서 북창 순두부 쪽 올라가는 카센터 쪽 새 골목길 있다 아닙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거기가 사실은 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올라오다 이게 교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도로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두 집만 철거해 버리면 아주 원만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다음 시간이 나시면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아마 저도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만 투입을 하면 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서 저희들 요번에 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을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삼초등학교에서 저쪽에 IS동서 쭉 타고 가다 보면 저희 초원횟집 그쪽 라인 쪽이 쭉 도로를 추가 개설하려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보도가 지금 현재는 IS동서 쪽에 보도만 있거든요, 보도블록 자체가.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인도가 그렇게 돼 있고, 반대편에는 도로가 저 북창동 순두부에서 내려온 삼거리 쪽까지만 내려오고 도로가 끊겨 있어요, 그 보도블록이. 그러면 앞으로 이 보도블록은 어떻게 구성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양쪽 다 보도블록은 나중에 다 설치하실 겁니까? 태종로 방향입니다, 태종로 방향.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그 일대가 아마 터널이 뚫리거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교통량이 아마 상당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도 상당히 많을 거로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측 쪽에만 보도가 있고 맞은편에 보도가 일부 없는 부분은 저도 왔다 갔다 인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없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 부분에 검토를 할 때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금 물론 현장 여건을 좀 돼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IS동서 맞은편 쪽에는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있고 그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앞쪽에 거리를 별로 안 두고 대부분 다 건물이 서 있거든요, 도로와 거리가.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도로 자체를 약간 왼쪽으로 좀 옮기고 공간을 만들어서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될 텐데 지금 IS동서하고도 일부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 협의 보시거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 앞에 도로 쪽은 없습니다, 보도 쪽은.

기탁

김기탁위원

앞에 도로 쪽은 기부채납이 전혀 없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앞에 보도에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쪽으로 좀 도로를 냈던 것들이라든지…….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예, 보도 내 거는예.

기탁

김기탁위원

보도블록이 지금 있는 쪽 방향에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그쪽에 대한 기부채납은 지금 요번에 다 받으셨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받으면서 지금 보도블록 아직 설치는 안 됐죠?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지금 설치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된 상태고, 일부 안 된 데는 있습니다, 일부 안 된 데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보도블록이 결국에는 더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물들이 IS동서 맞은편에 있는 건물들은 도로선상에서 얼마 안 들어가서 쫙 붙어서 그냥 건물들이 쫙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그쪽에 보도블록을 만들려고 한다 치면 도로를 전체적으로 IS동서 쪽으로 조금 당겨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IS동서 쪽에 보도블록을 미리 설치해 놓으면 결국에 또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앞에 맞은편에 보도의 구분이라든가 도로의 석벽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전체 좀 선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맞으면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저도 인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중단하고 하라기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다음에 저기 맞은편에 그 부분에 보도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에 아마 건물 하나 큰 거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면은 앞에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보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거기 앞에서부터 딱 끊겨있습니다.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이거 보도가…… 보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 보도 부분하고, 보도가 생기면 전반적인 도로 선형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안 그러면 저희가 또 이쪽 편에 또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부분은 현 도로의 폭을 보고, 그다음에 몇 차선으로 할 건지 도로의 차선을 구분을 해 보고, 그럼 평면 계획이 수립되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 좀 조정을 해서, 차선을 조정을 해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552페이지 보시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 내용에 있어서 중이온 아스팔트 및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업무를 좀 추진을 하셨던데, 요거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왜 그러냐면 2050 탄소 중립 관련해서 부서별 따로 사업을 진행한 데가 별로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는데, 건설과는 그래도 이 부분 신경 써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다라는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도시안전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안전과도 아스팔트 쓰지 않습니까? 보수 공사할 때 아스팔트 쓰잖아요?

영만

조영만건설과장

그건 소규모로…….

기탁

김기탁위원

소규모긴 해도 그래도 건설까지 이거 좀 알려주고 너도 이것 좀 해라,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줬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도시안전과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과에 이런 자재를 쓰는데, 도시안전과도 그런 자재를 쓰는 걸로 한번 바꿔봐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참 잘하셨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한 종 만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설과장 조 영 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