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자리가 정돈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에 신지호 팀장, 대외협력팀에 정병인 팀장, 서무후생팀에 조윤경 팀장, 평생교육팀에 강지혜 팀장, 정보통신팀에 이영란 주무관, 노사협력팀에 육영호 팀장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우수이장 국외연수, 이장·청원 체육대회, 읍·면민의날 행사 추진 지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군민의날 행사, 신년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가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있었고, 우수이장 국외연수가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장·청원 체육대회는 4월 21일날 실시하였고, 읍·면민의날 행사 추진은 4월부터 7월까지 7개 읍·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은 4명 지급하였습니다.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217명을 가입하였습니다. 군민의날 기념식이 10월 17일날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4년도 신년맞이 행사가 1월 1일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은 위원 수는 197명, 프로그램은 75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장수읍에서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산서면과 번암면에서는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장계면에서는 나무식재 활동을 하였고, 천천면에서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계남면에서는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실시하였고, 계북면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3년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12월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기부금 모금을 연중 실시하였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선정과 심의위원회 개최를 4월 중에 그리고 운영심의위원회 개최를 8월 중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참가를 9월 중에 하였고, 11월 15일 현재 1,361명에 1억 8,3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연말정산 시즌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관리 및 대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로는 자율방범대 등 6개 단체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사회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를 1월 중에 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4월 중에 하였고, 자율방공대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단체등록 현황입니다. 7,477명에 7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 운영차량 무상대부, 그리고 22년 자원봉사 종합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빵굼터, 가족봉사단, 이동 빨래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로 국민권익 실현이 되겠습니다. 민원에는 일반 민원과 인터넷 민원이 있겠습니다. 접수 민원현황은 198건으로 군수에게 말한다 168건, 방문민원 3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처리완료가 138건, 지속검토가 32건, 처리불가가 28건이 있었습니다. 지속검토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 있었고, 처리불가 항목에는 축사 허가취소, 복수 영업정지, 장수사랑상품권, 가스비용 처리 등이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종 민원 신속접수 및 처리상황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였고, 건강검진 및 병원 의료비 포인트 부여,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는 군정발전 유공직원 선진지견학, 그리고 정년·공로연수 직원 국내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 테마연수, 공무원 제안 포상금 그리고 휴양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정년·공로연수 직원 하반기 이·퇴임식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간 소통 및 협업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청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과 직원 업무공유 워크숍 추진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에 청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금 지급과 직원 업무공유 워크숍 추진이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청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은 5급은 50시간, 일반직 6급 이하는 80시간, 관리 운영직은 30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문 교육과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군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 수료는 11,831건이 되겠습니다. 장기 교육훈련은 일반직 5급이 1명, 6급이 8명으로 상반기에 4명이 수료하였으며, 4명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 자체 교육을 지난 10월 19일과 2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양성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21개 학교에 1,590명입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과 전북대학교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기관 보조 사업에 16개 사업에 11억 9천만 원, 그리고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출연금에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지역으뜸인재육성 출연 지원에 3억 4,700만 원,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원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행정업무 시스템이 공공데이터 운영, 업무용 PC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업무 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를 연중 실시하였고,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 위·수탁 협약 체결과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을 위한 환경 구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였고,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16개 지표 실적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 전환 구축을 11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를 연중 실시하였고, 정보통신사업 보안성 검토 추진을 1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장수군 개인정보보호지침 예규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시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체계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국가정보통신망 관리, 네트워크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를 연중 실시하였고, 행정정보통신망 및 행정 전화 운영 관리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을 연중 실시하였고, 무선 침입방지시스템 구축과 노후 업무용 IP 전화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는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가정보통신망 및 행정전화망 일제정비를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마을 방송 217개 마을, 공공 와이파이 141개소, 농어촌 통신망 각 읍·면, 장수 양산 외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 방송 및 일제 방송시설 운영 관리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5월까지 13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노후마을 방송시설 교체를 3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추진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추진으로 완료 보고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완료 보고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마을 방송 교체를 2개 마을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대 노조 소통화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 추진을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소통화합 워크숍을 11월 중에 하였고, 공무원 노조 노사문화 선진시찰을 11월 중에 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란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장소영 사회보장 팀장입니다. 김도연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조은영 여성청소년 팀장입니다. 정성영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김정미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협업기관으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통해 고난도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발굴을 연계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읍·면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과 협업하여 초기 복지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는 1,012가구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47가구에 1억 3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사업 11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660가구에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는 810가구에 6,800만 원, 사례관리 사업비는 87가구에 4,300만 원,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은 1,763가구 28개 시설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안전 오지마을 복지마차 운영지 선정은 17개 마을을 선정하고 1,282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복지마차 사업은 4분기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의 군 직영으로 8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 1천만 원이고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7개 사업단과 1개 교육과정에 46명이 참여를 하여 8억 4,500만 원의 집행액으로 매출액은 1억 4,900만 원을 거둔바 있습니다. 읍·면은 8명이 읍면동 환경정비 및 복지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14종에 2,355명이며,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하여 5개 단체에 90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외 2개 단체에서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9개 사업에 9억 5,100만 원, 활동지원 등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 160명에 29억 5,9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27명이 참여하여 2억 1,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14억 2천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3억 5,800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3개소에 3억 6,700만 원, 장애인 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에 5개 단체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및 통합조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외에 14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초기 읍·면사무소를 통해 민원 신청을 받아서 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결정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985세대 1,386명이며, 법정 차상위계층은 598세대의 7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조사결정 및 처리는 425건, 확인조사 처리건수는 1,119건, 기초생계급여 지원은 897명에 31억 6,1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47명에 3,700만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6세대 1,400만 원,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은 516세대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38가구 47명을 구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권익 및 다양한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여성단체는 14개 단체에 1,4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은 79세대 96명, 다문화 가정은 281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가족센터 1개소에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장수읍과 장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역량강화 2회, 취업연계 269명, 생활양재 외 37개 강좌에 569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지난 9월 5일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는 아동양육비, 생활자립 지원 등을 하였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는 부모교육 외 69개 프로그램에 5,77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은 20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문화센터는 상시 프로그램 5종과 특강 3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향나들이 지원은 12월까지 추가로 26가정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1개소에 2명의 종사자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개소에 4명의 청소년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청소년 문화의집 경우 방학 특강 및 상시 프로그램에 112회에 걸쳐 2,041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참여기구는 115회에 7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개인 및 집단 상담 등 심리검사에 560회를 실시하였고, 1,81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사업의 경우 올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162개소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834명의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의날 기념행사 주관 운영을 하겠으며, 오늘 수능 이후에 고3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 안정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수는 9월 말 기준 8,001명이며 전 군민의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19개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장수 시니어클럽을, 공설 장례식장은 장계면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은 6,561명에 대해서 18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3,058명이 참여하여 98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일반 736명과 중점 1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1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는 223명에 4억 8,800만 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3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관리에 1,771세대에 4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1개소에 2억 9,900만 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은 5,500명에 대해서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7,800명에 대해서 6억 8,5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노인회 1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등록경로당은 278개소이며, 노인복지관은 장수, 장계 2개소에 직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회원은 5,043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는 노인회 운영비, 수학여행 경비지원, 노인의날 행사지원 등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278개소에는 20억 5,300만 원의 운영비 및 간식비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현재 본관에 37개 프로그램, 분관에 16개 상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정원 443명에 현원 229명입니다. 종사자는 총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8,400만 원이며, 그간의 영아 양육수당은 104명에 4억 4,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229명에 10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72명, 14억 7,6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립 장계어린이집에 통학버스 1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기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은 88세대에 128명이고, 요보호아동은 21가구 22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에 189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5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계북과 천천에 기설치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센터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4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에 2억 4,500만 원을,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22명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급식은 481명에 2억 4,200만 원, 아동수당은 595명에 5억 4,3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어린이날행사 지원에 1,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7개소에 1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조사는 41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에 원정순 팀장님입니다. 세입징수팀에 양영선 팀장님입니다. 경리팀에 이성철 팀장님입니다. 재산관리팀에 성영록 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저희 세입 목표는 28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로 224억 4,8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94.1%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정기분과 신고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 부과와 주민 혜택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고려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 탈루·은닉세원 발굴 149건에 7,400만 원의 추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군으로 5회째 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800만 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납세자 편익증진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간 870여명이 지금 방문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하여서 금리우대 적용 등의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안내 및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등으로 각종 납세 편익 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10월 31일 기준 현재 저희 군의 체납액은 1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5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처분 조치로 재산 압류 750건에 9억 8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77대에 3,400만 원, 출국금지 요청으로 2명에 대하여 2억 900만 원, 명단공개로 3명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사업,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징수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은 17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는 145억 8,300만 원, 특별회계 30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91%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별 목표 징수율과 관리를 통해서 세입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 25억 6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세외수입 1억 3,3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 정확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3년 발주계획 사전공개를 지난 1월에 추진하였습니다. 공사와 용역, 물품 등의 계약체결 2,685건에 962억 7,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 22건 62억 4,500만 원 중 관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10건에 31억 600만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4,09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군의회로부터 6월에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도 장수군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실무교육을 1월과 10월에 걸쳐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입니다. 군 소유 부동산으로 토지 22,325필지에 5,162만 5,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로는 465동에 355,000㎡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으로는 1,315종에 51,414점, 차량은 1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6회 운영하여서 34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유재산 대부로 저희가 3,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보존부적합 재산 25필지를 매각하여서 3억 8,1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3건으로 6만 6천 원, 불용품 매각을 통한 1,716만 4천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에 1,308㎡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7,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타당성 연구용역을 21년 12월에 하였고, 설계 공모를 거쳐서 설계 용역을 22년 11월에 진행을 하여서 현재 임시 청사를 지어서 장계면 청사가 이주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사 발주와 계약을 조속히 추진하여서 24년 말에 완공이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1,085㎡의 지상 2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6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공모를 추진하여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발주와 계약을 추진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직원들의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1,353㎡의 7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로 창고와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 발주를 시작하였으나 9월에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미설정으로 현재 공사중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계 설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즉시 재착공하여서 24년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북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상 1층에 연면적 22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BF 승인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계남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682㎡의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천천면 종합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 완료를 하였고, 계남면 종합복지회관 모정 설치공사는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번암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11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에 확보한 계남면 모정 창호 설치공사는 지금 바로 발주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팀 유인선 팀장입니다. 지적팀 탁용근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정용태 팀장입니다. 부동산팀 김강수 팀장입니다. 건축팀 강복기 팀장입니다. 마을경관팀 서배근 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민편익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창구 운영 9개 분야 11명으로서 민원접수, 주민등록, 인감, 여권, 건축물대장, 지적, 부동산거래, 차량등록, 지방세, 국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1회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점검을 매월 1회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정보공개청구 독촉대상 통보 및 처리 촉구를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 적극 시행으로써 민원인 휴게공간 운영과 행복우산 대여, 무인 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민원 안내도우미와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탄력근무제로서 조기 출근제를 6월과 9월 2회를 운영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주민등록 여권 업무추진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반기마다 여권발급 교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원과 전 직원 친절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 적극 발굴 및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이며, 사업량은 도로 85㎞, 상수도 59㎞, 하수도 8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며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장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21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23년 10월에 의뢰하였으며, 공간정보 플랫폼 수정사항 반영을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역량강화 교육을 분기당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추진입니다. 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었으며, 사업종료 후 23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등기 추진 기간이 있었으며, 사업 대상은 95년도 6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되었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나 건축물로서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가 1,612건, 보증취지 조사, 현지 확인도 1,612건 하였으며, 확인서 발급 완료가 1,293건이었으며,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건이 296건이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확인서 발급 및 미완료 등기 필지, 등기촉구안내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금년도 2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화양지구 외 8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7,327필지이며, 2,980,974㎡이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현재 지적재조사 하여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산서 동화 1, 2지구하고, 산서 학선지구, 번암 노단 1, 2지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23년 2월까지 하였으며, 계남 화양지구에 5개 지구 지적 확정 예정통지서 통보 및 경계협의 조정 경계결정통지서를 금년도 8월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1, 2지구하고 노아 1, 2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지구지정은 3월에 하였으며, 측량 수행자 선정 및 사업지구 조사측량은 10월까지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계남 화양지구 외 5개 지구와 경계결정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11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결정과 정산을 12월까지 하고, 장수 1, 2지구, 노하 1지구 지적 확정 예정통지서 송부 및 경계협의 조정 결정 의견 접수처리를 24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서 조사기간은 22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개별 토지의 특성을 통한 공시지가 산정으로써 사업비는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를 1월 1일 기준 160,400필지를 4월 28일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800필지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1월 1일 기준은 97,120필지이고, 7월 1일 기준은 800필지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고, 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및 조사 대상 필지 파악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주민 홍보로서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으로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로는 도로명판이 4,822개, 건물번호판이 13,461개, 지역안내판이 17개, 기초번호판이 1,112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소정보 일제조사를 10,360개소를 하였으며, 도로명판 설치 및 10년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960개소, 훼손·망실 주소정보시설 정비를 172개소,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4개소,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를 21개소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교육용 홍보 물품 580개를 제작하여서 초등학교에 교육 및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령 건물번호판 130건에 대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수읍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장수읍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2억, 위치는 장수리 430-3번지 일원이며,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국민임대주택 120세대와 주민공동이용시설 510㎡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모 신청 및 선정은 2018년 8월에,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은 2018년 12월에, 군비 1차 부담금 10억 원은 2020년 5월에, 군비 2차 부담금 8억 원은 21년 4월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감정평가는 21년 4월에, 군비 3차 부담금 18억은 22년 4월에 하였으며, 22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도비확보 5억 3,800만 원은 11월에, 사업착공은 23년 2월에 하였으며, 군비 4차 부담금 21억 5,700만 원은 4월에, 그다음에 23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도비 2억 7,900만 원은 23년도에 하였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한 수요맞춤형 사업으로써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평형별 배정 물량이라든가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23년 11월에 사업 준공을 25년 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계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장계면 장계리 318-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23억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00세대와 행복주택 40세대 총 140세대이며, 시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모 신청 및 선정은 2019년 12월에, 공공주택 사업시행 협약체결은 20년 12월에, 군비 1차 부담금 2억 800만 원은 21년 3월에, 2차 부담금 18억은 22년 4월에, 그다음에 22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도비확보 5억 5천만 원은 22년 11월에 하였으며, 군비 3차 부담금 17억 9,600만 원을 23년 4월에,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업무협의를 23년 7월에 하였으며, 건축설계 공모 공고를 23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문제점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철근 누락 부실공사, 전관유착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군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LH의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및 마을정비형·고령자복지주택 통합추진으로 군비 부담 증가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24년 8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을 25년 6월까지, 사업착공을 25년 6월에, 사업 준공을 27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입니다. 계남면 호덕리 55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7년까지고 총사업비는 448억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고령자복지주택 80세대하고 복지시설로 건강관리실 문화활동실이 되겠으며, 시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모 신청 및 선정은 22년 6월에, 사업시행자 및 장수군 협약체결을 22년 12월에 하였으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업무 협의를 23년 7월에 하였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문제점이 공공주택 대상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군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LH의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및 마을정비형 고령자복지주택 통합추진으로 군비 부담 증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건축 설계용역 공모 모집을 23년 12월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24년 8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을 25년 6월까지, 사업착공을 6월에, 사업 준공을 27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수읍 노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입니다. 장수읍 노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21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40억으로 위치는 장수 노하리 368-2번지 일원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복지주택 100세대와 복지시설, 건강관리실, 문화활동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의 장수 노하는 21년도 12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선정 시 대비 증가한 군비 부담에 따른 업무 협의를 10월달에 하였으며, 쟁점 및 대책과 금후계획으로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성 재검토로 인해서 장수읍 노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장기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지역수요맞춤형 마을정비형과 계남 고령자복지주택의 임대 분양 결과 및 공실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마을회관은 42개소, 신축 3개소와 개축 및 보수 39개소, 마을 모정은 21개소로 신축 5개소, 보수 16개소, 회관 게시판 설치는 40개소, 회관 국기게양대 설치는 15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교부신청결정은 23년 3월에 하였으며, 마을회관은 신축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보수는 39개소 중 37개소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모정 21개소에서 신축은 5개소를 완료하였고, 보수는 16개소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회관 게시판 보수 40개소는 17개소 완료하였고, 23개소는 추진 중이며, 회관 국기게양대 보수는 15개소 중 3개소 완료하였고,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00만 원으로서 주거급여 5억 3,400만 원, 수선유지급여 2억 7,300만 원,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주거급여는 무주택 수급자에게 매월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소유 수급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주거급여 지원을 매월 평균 410명, 수선유지급여는 34동 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따른 위·수탁 협약체결을 LH와 2023년 3월달에 하였으며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무주택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토록 하고, 주택 소유자 수선유지급여 완료 정산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6동,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이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10동으로서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은 5동으로서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관내 거주자 중 만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을 7월부터 하였으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36동 중에 30동을 완료하였고, 6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개조사업 10동 중 6동을 완료하였고,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은 5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추진 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개요에서 농촌 주택개량은 60동, 빈집정비 목표 물량은 70동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 신청접수를 23년 2월에 하였으며, 현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사업 추진을 3월부터 하고 있으며,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는 36동을 선정하였으며, 빈집 철거는 58동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물량 소진 시까지 하고 사업추진 및 완료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천천에 벽화사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각 읍·면에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1억 7천만 원 하셨어요. 원래 목표가 5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목표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말에 11월, 12월에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금주에도 한 67명 기부가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10월 말인데 11월 15일 현재는 1,361명에 1억 8,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기부금이.

주민복지과장님! 장수군 가족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전에는 장수군 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 이민을 오신 분들에 대한 한국 적응을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었다가 최근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그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장수군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근 직원이 17명이나 돼요?

지금 직접 찾아가는 한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인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을 보면 대부분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들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밤중에 가서 한글 교육을 시켜요, 뭐해요. 물론 17명이나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전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다른 어떻게 보면 물론 다문화 가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나 또 자원봉사센터나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다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 가정이 281세인데 자녀들은 학교 가면 다 한글 배우고 하는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군내 가정하고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바우처 카드 있지요?

예.

이게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예, 지금 162개소 가맹점 신용카드 거의 사용하는 곳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디는 써도 되고, 어디는 못 쓰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짜증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다니는 데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보셔서 기왕에 좋은 취지로 주는 거 좋은 취지로 애들이 쓸 수 있게끔 편하게 이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 공설 장례식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저번에 가봤는데 현재 사업계획에 어떻게 처음에 설계가 그래서 그런지 탁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씩 빼서 동선을 좀 원활하게 해주면 요즘은 장례식장 가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간회의 때 그거 한번 또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당시에 외벽 쪽에 있는 테이블들은 몇 개를 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동선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불만 사항들이 좀 일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노인분들한테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해서 어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노인 일자리를 대체해서 마을에다가 노인들이 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양봉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하던데 사실 지금 벌이 많이 없어져서 농사짓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리고 기술적인 지도야 가끔 교육 한 번씩 하면 되는 거고 큰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도로가에서 위험하게 일을 해야 되는지 물론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항상 얘기하면 얘기할 때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어떤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마을에서 그런 주문도 많이 하잖아요. 마을 단위 태양광을 좀 해서 마을 수익 좀 올리게 해달라는 등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농업인들한테도 좋고, 마을에도 수익 사업이 좀 되고 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시범 마을이라도 몇 군데 정해서라도 그런 걸 좀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 부분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노인분들의 안정을 위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로 보험들을 다 가입하셔서 일정 상해를 입으실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 개발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마을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형 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일들을 하게끔 유형이 되어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따뜻한 밥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누리파크 내에 있는 장수밥상 이런 곳들은 시장형 일자리로 저희들이 취업 연계형으로 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고요. 말씀하신 영농 관련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몇 번씩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다지 크게 효과를 못 봐서 일부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양쪽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하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개발토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도 보니까 행정지원과 전국 기초 자체 매니퍼스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진 것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위원회도 보면은 양성평등법에 보면은 40 대 60 이것도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된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했고, 공문을 발송해서 양성평등을 유지하도록 공문은 보낸바 있습니다.

어차피 당연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도 있는데 위촉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보면은 해마다 계속 인상이 됐어요, 주민자치.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예.

2021년보다 2022년도에는 거의 배가 인상이 됐고, 작년보다 올해 2023년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만큼 달라진 효과는 있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지요. 참여도 많이 했고, 프로그램도 더 늘어났고, 코로나 시절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고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7개 읍·면에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다 조금씩 틀리지요.

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제재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 와중에도 보기에 좀 잘된 것과 잘못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된 읍·면에는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고 있던데 그거 장수군에는 안 하고 있지요?

디지털 관광증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광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많이 또 되고 우리가 인구소멸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인구에 유입시킬 수 있는 목적도 되는데 전라북도에는 유일하게 고창하고 남원이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괜찮은 인센티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장수군에는 그런 데는 눈을 안 돌렸을까?

다양하게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있잖아요.

예.

그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다 준다고 보면 됩니다. 생활주거 장학금이기 때문에 거의 다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하면은.

그런데 장학금을 체험이나 이런 데에 대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돈을 안 주잖아요.

애향재단의 목적이 장학금 지급하는 목적이고.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도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체험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가 거기에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또 풀뿌리 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사업을 고려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아이들의 상상력도 더 키워주고 하는데 오로지 공부, 공부만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공부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아이들의 상상력 키워주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귀농·귀촌자 만학도에게만 12년이 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12년이 돼야 만학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어디 무슨 과냐 거기를 보면은 이 지역에서 3개월만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하면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거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개월만 운영하면 우리가 3천만 원 그런데 3개월만 이 지역에서 사업장을 내면은 3천만 원을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주는 거.

그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하고 약간 틀린 부분인데.

틀리는 부분인데 맥락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저희들은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것하고는 비교를 하면은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공무원 제안 추진을 보면은 계속 동상만 있고, 금상은 안 나오는데.

특별한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금상을 주는데요.

그리고 12월달 되면 또 인사이동이 있겠지요?

연초에 있을 겁니다, 연초에.

연초에 했을 때 저는 우리 여성 팀장님들이 많이 승진되기를 바랍니다. 여성 팀장님들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무엇이 부족한가 보면은 승진에는 항상 밀리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성별 없이 다 한다고 했는데 실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인사위원회에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유니텍 고등학교는 빠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개별 학교 지원하는데 인문계만 줘요? 개별학교 지원하는데 보면은 장수에 고등학교가 장수고, 산서고, 백화여고, 마사고가 있는데 장계에 유니텍고가.

그건 인문계고만 해당이 돼서 유니텍고는 실업계잖아요.

그래요?

예.

실업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실업계는 해당이 안 될까요?

실업계는 나름대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영위원회도 보면은 미개최가 많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전혀 운영도 안 하고 명단만 올려놓는 곳이 있는데 조례를 하면은 운영위원회가 무조건 만들어 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안 만들면은 벌침이 있는 것인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했는데 운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은 다 세워놨대요.

기본적으로 수당은 조금씩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당 그거 개최 안 할 건데 예산을 뭐 하러 세우는가 싶어요. 안 하면 예산 안 세워도 되는데, 그리고 주민참여 그건 1년에 꼭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그쪽 기획실 팀에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직 안 했던데요.

예.

11월달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12월달 되면은 결산을 봐야 되는데 언제 하시려고 여태까지 안 하시는가 그런 것이 많고 미개최 되는 데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팀원만 있고 팀장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라서 그래요?

여성청소년팀 소관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소관 시설물에 별도로 팀장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력 배분상에서 팀장을 굳이 둘 이유가 없는 곳들은 팀원들만 근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많이 하신 곳을 봤더니 그래도 지도하시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팀원만 계시길래 그래서 그쪽에도 팀장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행정지원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도 보조금 이렇게 봤더니 제가 다는 못 훑어봤는데 재향군인회만 운영비가 작년 대비 늘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동일한데. 재향군인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는 운영비가 왜 늘었어요?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다른 데는 다 동결이에요, 제가 앞에 다 훑어본 데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조금이나마 늘었길래.

그 부분은 지금 안보단체 하나로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 등록기관이어서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상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눈에 전혀 안 보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특별히 단체하고 또 활동량을 늘려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동차 징수에 보면은 차번호판 영치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체납되면 그렇게 했는데 차번호판 영치하고 재산 압류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금만 내면.

예. 내면 바로.

그렇게 돼요?

예, 해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봤더니 차번호 없이도 운전해도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운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불법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건물이 465동이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부로 나간 것은 몇 동이나 돼요?

상세한 내역은 여기 행감 자료에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좀 이따 다시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또 수의계약이 44건이 있고, 공개입찰도 423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보면은 10건 이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두 건인데 10건 이상 있으신 분들은 좀 특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업종 형태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정 부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사람들은 17건까지 있더라고요. 10건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 그분들이 딱 계약하는 데 달인인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무슨 팁이 있어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두 건인데 많이 해야 이분들이 10건 이상 할 경우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업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이신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따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업종이나 업체에 따라서 관내에 업체가 많다든가 아니면 관내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하는데 달인인 줄 알았어요, 하도 많이 했길래.

꼭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더 훑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할게요.

최한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이 우선이에요? 지방회계법이 우선이에요?

글쎄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 돈 처리하는 것이 회계잖아요.

재정법이 위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질의를 해서 미안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7조 회계연도 독립회계 이래가지고 보면은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의 경비는 경영상의 비용이잖아요.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간 계산을 해야 된다 당년도에.

원칙입니다, 그것은.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거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듣기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12월 말로 결산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관습이라면 아주 좋은 말인데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적해도 좀 우기다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제 선에서 이건 끝을 내야 됩니다, 이건. 12월 말일 자로 지급이 돼야 돼요. 지금 공무직 임금협상이 늦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국가 보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고 그것도 출납폐쇄기간에 예외 규정을 할 수 있는 1월 20일에 지정이 됐어요. 내가 이 목록들을 발췌해서 내용을 적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출납폐쇄기간이니까 12월 30일날 완전히 업무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 예산이 안 왔다든가, 지방보조가 안 왔든가, 국가보조가 안온 돈 같은 경우는 1월 20일까지는 지급해도 된다. 처리를 해도 되는데 그것은 전년도 12월 말일 자에 올려라 그런 얘기예요, 산입을 해라. 그래서 12월 말일 자로 결산을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23년도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협약한 걸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주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23년도 예산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23년도 1월 20일 이내에 지급한 것은 뭐냐 어디서 돈이 왔으니까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월 20일에 그 돈을 갖고 지급하려면 12월 말일 자로 출납폐쇄기간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그건 지방회계법에 있는 거니까 그때는 그걸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제가 올해도 한번 볼 겁니다. 회계검사 그걸 떠나서 한번 개인적으로도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말일자 발생한 경비를 사업도 경비지요. 그런 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정식으로 이월하는 것 외에는 23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정지원과에서도 1월 10일날 고용산재보험료를 994만 얼마를 지금 23년도 예산으로 했어요. 그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1월 20일 넘어서 지급이 됐다면 그냥 그러겠어요, 예산이 넘어서 왔는가보다 그러겠는데 1월 20일 출납폐쇄기간 예외 규정 날짜예요, 그때가. 1월 20일날 하는 것은 12월 말일 자로 소급해서 올려야 해요. 그래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회계법 보세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재정법하고 회계법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주민복지과가 많아요. 여러 핑계를 될지 모르겠어요. 공무직 협상 지연됐다고 핑계를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1월 20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1월 20일까지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해서 12월 말일 자로 정리할 사항이에요, 회계법에 의해서. 이것은 돈이 왔다든가 돈이 왔으니까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돈 없어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1월달에 지급했던 건데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은 없어야 된다. 제 말에 이해가 안 가시면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발생분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것이. 다만 각 제도 또는 그런 상에 예외 규정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사례들은 있어요. 또는 우리 공과금 같은 경우에 고지서가 좀 늦게 온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상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넘어가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공과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지서 납입기준 그것은 우리 회계법에 보면은 고지한 날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전에서 통지서가 온 날이 12월 10일이면 12월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재무과장님! 왜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있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 하신 건 조금 아직도 이해를 접수를 못하겠다. 최한주 위원이 하는 것은 접수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그건 핑계라니까요. 회계법을 보세요. 그리고 또 회계 각 부서별이라든가 제도상의 예산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1월 20일 이후에 21일부터 지급됐다면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20일날이니까 출납폐쇄기간 그때까지는 그런 사항들 말하자면 국가나 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 안 와서 못 했던 것을 그때까지 오면은 12월 말일 자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다 예외 규정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제 생각으로는 변명을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니 국가에서 교부금이 안 왔다. 그러면은 20일 넘어서 왔다면 23년도 예산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20일까지 왔는데도 거의 내가 20일까지 한 걸 발췌를 한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런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마다 이거 지금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뜻이 접수가 안 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지금 우리가 당해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수입금으로 해서 한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태만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 가장 중요한 행정에서 이런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도 누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가 원체 많아요, 22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4건이 23년도 1, 4분기 건인데 22년도 12월에 5건을 했다고 그러길래 그거 빼더라도 18건이 지금 있어요. 18건이 전부 다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정 안 되면 돈이 안 올 것 같다 하면은 추경을 해야지요. 추경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추경 의회에서 추경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겠어요? 그거 해주면 되지요. 유식한 말로 원포인트 추경 얘기하던데요.. 그 건으로 해서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도비 인력 지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수준보다 우리 공무직 임금협상에서 체결되는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이 온다 치면 저희들이 120을 줍니다. 그러면 20은 군비를 세워서 줘야 되는데 임금인상 폭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당해연도에 다 지급이 되는 게 맞아요. 연말에 가보면 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임금협상 계약서에 의거해서 다음 달 초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이건 갑질도 아니고 그런 식의 계약을 한번 봐봐야 그게 맞는 것인가.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군비로 해야겠다 자체 부담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추경을 해요. 12월 20일날 타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계산 이미 되어 있을 거 아닌가요. 됐는데도 안 하고 그때 타결되면 하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무성의하지. 12월 말에 결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대강 계산을 한다든가 전산으로 어느 항목만 입력시키면 쫙 빠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공과금까지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자꾸 또 변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희 부서가 특성이 타부서하고.

특성을 말씀하시려면 여러 건이다. 여러 건의 특성이다. 이걸 특성해야지. 지금 국장님하고 얘기한 거 들었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지. 제도상에는 당연히 추경을 하든가 12월 20일이니까 추경 며칠이에요, 12월 말일날 추경 의회에다가 한다고 하면 추경을 안 하겠어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추경을 한다든가 또 회계법에 있어요. 1월 20일날 넘어가서 했으면 안 그런다니까요. 1월 20일부터 한건 내가 발췌를 안 했어요. 1월 20일까지 있는 것을 발췌를 했어요. 이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1월 20일날 그렇게 하려면 12월 말일자로 소급해서 해서 12월 말 결산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결산에만 넣었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23년도 예산으로 안 하고 22년도 결산에 마감을 해버렸으면 좋다 이거에요. 소급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그거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무과장님도 3천만 원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납부금. 그것도 국민연금 납부는 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급여에 일정 금액 적용해서 본인하고 또 군에서 50%씩 납부하지요?

예, 연금은 사용자 50%.

군에서 부담할 거잖아요. 이미 계산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버리고 12월 말일 자로 결산을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월 4일날 했어요. 이건 무슨 핑계를 댈 거예요, 1월 4일날에 한 것을 4일 만에 조건이 맞았어요. 23년도니까 23년도 예산으로 쓰면 된다 그런 생각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다 되지요.

저희가 집행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올해도 임금 타결 12월 20일 넘어서 하실 거예요?

지금 교섭 중인데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주안점이 뭐예요? 여기서 하면 비밀이라서 안 돼요. 급여 인상 공무직은 안 해줘요. 인원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고 당초 기본급여가 많이 책정되어서 더 인상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겠지요.

일단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직 인건비는 몇 % 올랐어요?

저희들이 2%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양반들도 그 수준으로 올려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더 달라고 그래요?

작년에 임금 교섭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서로 협의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요구한 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어떤 그런 여건 같은 것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상률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같은 청 내에서 근무하고 또 군에서 하는 거니까 같은 비율로 해주고 대신 말이에요. 그것을 공무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네요. 일반직, 공무직 나누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 양반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양반들 잘 교육도 보내는가요? 교육도 보내서 전문성을 살려서 그 나름대로 관련 기술이라든가 어떤 중요하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데다가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 들여서 교육 시켜서 속된 말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월급 값을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더러 그런 핀잔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래서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하고 대신 그 양반들한테 어떤 과업을 더 수행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전문성을 살린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군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교육을 통해서 모든 분들한테 더 많은 향상된 업무를 맡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각 위원회 실시하는 횟수나 이런 것이 적혀있어요. 47쪽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소계에서는 예산과 집행액이 있는데 합계에는 예산과 집행액이 안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한 실과만 포함된 게 아니고 장수군 전체 위원회라서.

그런데 이것을 집계는 그래도 하면 엑셀로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엑셀로 받아서 하면은 합산하는데 이게 몇 분 걸려요,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에 넣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1억 1,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3,057만 원 27.4% 됐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가다 보면 한 30% 정도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 세워진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검토를 충분히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53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50쪽하고 51쪽을 보면 방화동 가족휴양촌 기능보강 사업심의 여기에 숫자 표기가 착오인가 모르겠는데 268만 원 예산에 7억 3,8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밑에는 197만 원인데 3억 1천만 원.

예, 오타입니다.

이런 작성한 부분들이 이렇게 저기를 해놨다 싶은데 이런 것이 좀.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개발행위심의 90번을 보면 1,800만 원 예산에 46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 부분은 개최 일자도 보면은 이상하게 22년도 12월 21일에서 23 이렇게만 해놓고 또 그 위에 22년 11월 25일날 한번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서류로 보면 22년 12월 21일부터 23년도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에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46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1,800만 원 이렇게 과다한 계상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섬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나 복지에 더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성비 운영을 보니까 그래도 30% 넘는 데가 대다수인데 장계가 17%, 천천히 14%, 산서가 21%에요, 성비. 이런 경우는 조금만 관심가지고 지도하면 지역에서 충분히 성비 40%는 안 넘더라도 근접할 거 아니냐 계북 같은 경우는 56%가 여성이에요. 꼭 좀 참고를 해주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 지적은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0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현금기탁 내용을 보면은 500만 원 이상이 5번에 도성이엔씨는 어디에요? 혹시.

제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따로 확인해서.

500만 원 이상 자료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별도로 지정 기탁서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무슨 업체이고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42쪽 한번 봐주시지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은 연도 말까지 아직 안 가서 이렇게 적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엄청 적게 지금 집행이 됐어요.

청소년 대상들이 수능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11월, 12월에 많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46쪽 한번 봐주시지요. 위탁업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사항 이걸 보니까 자활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크네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예.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적사항 내용으로만 봐서는. 제가 한 글자라도 넣은 게 아니고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지적이 되어있어요. 전부 돈에 대한 결부예요. 이거 신분상 조치에 주의를 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활 이대로 좋은가 지금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자활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자정적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예.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체납자들 징수실적이 좀 올랐어요? 어때요.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매년 지적된 건들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조금 더 실적은 좋았었습니다.

51쪽 한번 참고로 보면은 지금 예금 같은 경우 가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압류해서 어느 기간이 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지요?

예,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압류를 하고 나면 며칠 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것이 며칠 내에 강제집행을 하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사람이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는 데도 납부 의지가 안 보인다든가 저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지요.

법적인 저기를 받아야 되지요, 법원에 요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야지요, 안 하면. 예금 압류가 상당히 많네.

예, 뭐냐하면 체납 세액하고 압류된 금액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라셀은 뭐예요? 담배 소비세 여기는 혹시.

이건 담배 소비세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엮어져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액상담배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예, 그건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혹시 체납자들 우리가 감모 처리한 내력 있지요?

감액?

감액이 아니라 결손처리.

결손이요?

예.

예, 결손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는 50만 원 이상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형적으로 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안 내고 있다가 그냥 처리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58쪽을 보면은 구매계약 여기 보면 가축분뇨 우분자원화시설 우분 구입 5,200 이건 뭔 내용이에요, 혹시 어디 것을 입찰을 해서 그러면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청정바이오에서 지금 저희가 5,2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구입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인 이상 수의 견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뭐냐는 얘기지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하는데 거기 퇴비 생산할 때 거기에 또 우분을 일정 부분 조금.

납품해 주는 거예요?

예, 납품받습니다.

납품을 받는 거다?

예.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지속 따져봐야겠네요, 이것은.

예.

왜냐햐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분 수거비라는 목이 있던데.

우분 수거비나 이런 부분은 축산과 쪽일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서 일괄 계약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되고 여기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분수거 사업은 축산과에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 가항에서 지금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퇴비는 일반 사업자한테 납품 공급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 공급을 받아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운반업자한테 퇴비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만 하고 거기서 지금 그 맥락에서.

예,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지금 우리 상품권이 11월 말로 30억 이상 가맹점에 취급을 못 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상품권 발행분이 많이 있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따로 표기를 해서 발행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11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농산물 상품권은 1월, 2월달 내년에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발행한 것은 거기서 못 쓰고 그렇다고 그걸 분리 표기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예 거기를 막아버리면 어때요.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도 혼동이 오고 가맹점도 혼동이 오고 장수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은 드릴게요, 아는 대로.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은 드릴게요. 그동안에 두 달 동안 유예를 뒀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쓰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상품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기간 동안에 쓰시라고 새로 발급된 것은 안 되니까 그런 유예기간을 둔 거뿐이지 그것을 달리 표기나 그러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많이 썼을 거예요, 지금.

가맹점에서는 더 불편해하더라고요, 엄청.

그 과도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담당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양대 노조 소통화합 추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 행사하고 워크숍 같은 그런.

양대 노조가 소통하자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노사가 화합하자는 얘기인가요?

노사가 화합하자는 얘기지요.

노사가?

예.

저는 양대 노조 그래서 공무직하고 일반 공무원 노조하고 그 이야기인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청취불능)...어디까지예요? 실과장들까지...(청취불능)...인가요? 하려면은 한마음 대회를 따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같이 해보는 게 안 나은가요, 같이 해보는 것이.

지금 이장·청원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별도로 더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공무원 전체 한마음 대회라든가 그런 게 낫지, 공무직만 따로 한다는 것보다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쪽에서 원해요.

따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못 없애고 지금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화합이라고 한다면 간부 직원 이상 군수님도 같이 참여해서 공무원들 전부 다 해서 하는 것이 화합 차원이 아니냐 그러는데 화합이라고 해놓고 공무직만 따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국하고 밥 따로 같이 그래놓고 무슨 화합이냐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애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해요?

보류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지난번 회의를 했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해서 주민자치 시범운영이 조금 곤란할 거 같아요.

자치회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져 있겠지요. 아직 안 했어요?

예, 그것을 보류했는데 지금 만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직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타 읍·면에서 불만이 없게 하려면 기준도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견학을 갔다 와서는 안 하려고 해요. 견학 갔다 와서는.

그래요?

예, 견학 가기 전에는 해볼까 했는데 견학 가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가 봐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데 지금.

11월하고 12월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계속 말씀 나눈 사항이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되는 것은 답례품에 욕심이 있다. 욕심이라기 보다는 기왕에 하면서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도.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답례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닿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보면은 우리 거의 지금 현재 모든 공산품이 됐건, 농산물이 됐건 유통 단계에서 상품화 이런 유통 비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포장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답례품 선정할 때 그런 것도 하나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인삼 몇 ㎏에 얼마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벌크 판매라고 하지요. 포장지 없이 그냥 묶어서 파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매력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인삼을 먹으려고 하지 인삼 포장지를 보고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과대 포장 아닌가요. 물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보다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입력을 자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개인 입력을 하고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 부분을 군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하자면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훌륭하신 두뇌를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한 100여 가지 될 것 같아요. 안 빠지고 하느라고 애쓰십니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옥에 티라고 할까, 자활센터하고 장애인연합회 이 부분 두 가지 정도가 좀 옥에 티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것도 상처니까 그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문제하고 장애인연합회 문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냐, 책임 맡은 분들의 양심이 없어서 그런 아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로당 지원 기준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한 건물에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두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 두 개 똑같이 지원해줘요. 평등하다 해가지고 할머니 경로당 하나, 할아버지 경로당 하나 해가지고 한 건물에 두 번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것은 개선해요. 왜 그러냐면 지적하는 여론들도 있더라. 사실은 불만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두 군데를 다 혜택을 보는 분들이야 불만이 없겠지만, 다른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278개 경로당 중에서 동일 건물 내 2개 경로당은 74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원 법령이 바뀌기 전에 각 마을별로 경로당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했었어요. 노인복지시설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정 요건이 채워지면 등록을 해서 지원 체계를 갖췄는데 그때 당시에 인원수가 많은 마을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분리해서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경로당 지원 기준이 바뀌다 보니 한 마을에서 2개 경로당을 등록을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조금 차등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일정 기준이 되면은 두 가지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 이렇게 했다면은 행정에서 챙겼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정해놓고 신청하면 해주고 안 하면 내버려둬가지고 법이 개정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 마을별 담당 직원들을 다 일제 출장을 시켜가지고 마을에서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곳들은 전체 가입을 받아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에 와서 변명이고 지금 보면은 큰 마을 같은 데가 안된 데가 있잖아요. 작은 마을은 된 데가 있고 그것은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준이 거의 다 똑같았을 거예요. 담당 직원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누가 좀 그 기준을 맞췄겠지요. 두 가지 경로당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맞췄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모순이니까 지금 모순은 고쳐야 되지 않냐,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도 2개 경로당을 지원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한 군데로 취하한다는 것도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 대체 방안은 저희들이 없어서 오히려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라는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 요건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임의로 감축한다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면 줄이지 말고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고 한 개 있는 경로당을 올려요. 올려주면 되겠네요, 똑같이.

그런 부분들은 시설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도 의회에서 추가로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이 담보가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전체적인 총지원액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생각해서 올려줘야겠지요. 올려주지만 그런 부분들은 총액을 정해놓고 거의 그 수준에서 일시적으로는 좀 올라가야겠네요, 한 개에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다른 부분에 지원이 조금 낮아진다, 지원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불평이 있을 수 있냐 그것은 힘들지만 그건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시간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근로장려세제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어디 부분에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 책에는 없는데, 여기 준 자료에는 없는데 ICT라는 이것이 기초수급자보다 일은 하시되 기초수급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초수급은 이쪽에다가.

고용노동부 직접 사업 같은데요. 고용 공단이나 이쪽에서 하는.

기초수급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이런 분들이 장수군에도 많은데 기초수급자 해당은 안 되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근로장려세제금 해갖고 ICT라는 것이 있데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아주 저소득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일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들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최저복지제도가 잘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도 이것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들은 이런 쪽에 또 능통하시니까 잘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한번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들 숙제 받았다 하고 확인해 보고 별도로 좀 보고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자체의 제도상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게 부정확할 것 같아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가 물어보는데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간혹 중앙부처 직접 시행사업들이 고용 공단을 통해서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지자체에 홍보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지자체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찾아서 가르쳐주세요. 저도 답변은 해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여기 보면은 민원처리 후 단축 우수 공무원 포상을 보면은 3년 내내 금액이 똑같네요, 900만 원으로요.

예.

이 금액을 정해놓고 우수 공무원 표창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상금은 내려온 대로 금액은 정해놨는데 이것은 컴퓨터상에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실적 점수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으면은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갖다가 분기에 두 명씩.

인원을 딱 정해놓고.

예, 인원은 정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 건이나 지원을 해주세요?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3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아주 소량의 집 같은 걸 리모델링을 해주잖아요,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문짝 하나 고친 것도 리모델링 한 것이고, 방 하나만 도배한 것도 리모델링 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한다든지, 가구 수를 좀 줄인다든지 한 집이라도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라는 것이 있어서 국비에서 매칭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막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매칭사업이라서 그렇구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또 다시 가야되겠네요. 여기 각종 운영위원회를 보면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걸리지 않아요?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일일이 명단을 다 공개할 필요까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름이 일일이 거론돼서 그것만 해도 장수가 이만큼 되잖아요. 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런 것도 다음에는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이미용 카드가 3개월에 한 번씩 적립이 돼요?

아니요, 상·하반기.

상·하반기.

예, 1월달에 되고, 7월달에 되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카드를 받아서 미장원에다가 맡겼는데 그다음에 머리를 하러 갔더니 잔액이 8천 원밖에 없다고 그거 조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긴다는 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카드 단말기에서 조회를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미용실.

예,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주시면 카드 일련번호가 있으니까 그 잔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아직 사용할 나이가 아니니까 사용을 안 해봐서 몰라서 어떻게 생긴지도 아직 안 봐서 모르는데.

저희들도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그런 사례를 보시면 맡기면 안 된다고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얘기해요, 왜 맡기냐고. 할 때마다 주고 하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혹시나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기가 다니는 미장원에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자르고 갔더니 잔액이 8천 원밖에 없다고 그러기에 너무 놀랐다고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하길래 그러면은 읍사무소로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실에 대비해서 읍·면사무소에 충분한 양을 지금 또 비치를 해놨어요. 분실이 되면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시니까.

개인의 고유번호가 다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용실에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미용실에 맡겨 놓는 게 더 안전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계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진짜 많이 맡겨놓고 다녀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큰일났네요. 우리 재무과장님! 공사 설계변경이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과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자료가 재무과에 있다 보니까 질의를 좀 하겠는데 142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5억 3,800만 원이 증액이 1억 1천만 원이 되어서 20.48%가 증액이 되고, 또 심지어 34%가 증액이 된 사업, 38%까지 증액이 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건 제가 다른 실과에 다시 질의를 할건데.

예, 지금 142쪽 사업 중에서.

수척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38.4%가 증액이 됐어요. 3억 7,400만 원 당초 계약에서 1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저희 지역이라서 고맙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여기 3차분 사업인데 아마 이런 것들은 제가 막연하게 얘기는 드리는 부분인데요. 1, 2차 오면서 조금 누적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설계변경을 조금 뒤에 미뤄서 하는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30% 이런 식으로 증액 부분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분들이 사업비를 처음부터 많이 세우면 의회에서 깎고 안 해줄까 싶어서 조금만 세워놔서 나중에 증액한 건 없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예, 물량은 이미 정해져서.

그것이 제일 염려스러워요.

입찰을 하고 난 다음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주민 요구사항을 조금씩 반영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에 의해서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끊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13번을 보면 석축 60m 신규 물량 반입이에요. 이런 건 자꾸 신규사업으로 다시 돼야지요, 딱 마무리 짓고.

그런데 그쪽 사업비도 어느 정도 이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또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인들이 보면 군청은 85.745% 입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100% 거의 다 가져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위원님 예정 가격이 85.745로 낙찰을 받았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되면 물량이 또 그만큼 늘어난 만큼.

지금 공사 받은 것은 원가 30원 들어가고, 공사 마무리 짓는다면 이것은 20원만 들어가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전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2,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다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시간이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연계사업도 물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21쪽도 그래요. 지금...(청취불능)...282㎡ 증이에요. 1억짜리 공사를 하나 다시 붙여야지요. 꼭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든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공사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m를 조금 더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1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공사하면은 5m만 늘려달라고 해도 공사비 없다고 안 해줘요.

거기는 사업이 너무 작으니까 금액이 너무 적게 설계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예과에서 또 낙찰을 하고 나면 한 10%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남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12%, 23%로 나오지만 거기서 더 저기해서 공사 간다고 그러는데 27% 이렇게 증액된 건 공사를 하나 더 만들어야지요, 거꾸로. 오해의 소지가 업자하고 짜고 증액한 걸로 표기가 된다니까 까딱하면. 그런데 농로나 이런데 해달라고 하면 10m, 20m 조금 더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없어서 안된대요.

조그마한 것들은 진행이 될 텐데 비용이 많이 늘어날 때는 거기서 그런 일들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많이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정말 500만 원, 200만 원 공사하다가 그거 증액을 좀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아주 저기한데 억 단위는 쉬워요, 훨씬 쉬워요, 증액해서 설계 변경하기가.

그러기는 하지요. 사업에서 조금씩 변동은 좀 쉬우니까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오해를 안 사려면 딱 자르고 신규사업을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 이듬해라도. 제 생각입니다, 이건.

예,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민원처리 현황은 그렇다 치고 읍·면 출생·사망률 보니까 장수가 암담하네요, 3쪽을 보니까. 1년에 61명 출생하고, 338명이 사망했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민원과장님이 인구 유입 정책에 선봉장이 돼야 되겠어요, 이런 자료도 내고 그러니까. 다른 실과는 이런 자료도 몰라서 무관심할 수가 있는데 이 자료 보고 잠이 와요? 인구 유입 정책은 보건소에다가 아기 많이 낳으라고 그래야겠는데요. 이거 보니까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16쪽 사고, 명시이월 2023년 집행현황 여기 보면은 1억 4,300만 원짜리가 집행률이 1,800만 원 됐어요,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왜 이렇게 저조해요.

계남에서 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회관 신축을 못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회관을 못 지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왜 돈을 주는데도 못해요? 달라고 해갖고 줘놓고 회수해 버려야지.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요.

부지도 없는 데다가 그러면 회관을 짓는다고 회관에 돈 주는 거예요?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부 지확보도 안된 데다가 사업을 줘가지고 다른데도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집행 1,800만 원은 한 군데에요? 한 곳인데 그래요?

예, 회관 한곳입니다.

그런데 1,800만 원이 지급된 이유가 뭐예요?

1,800만 원 모정 지원사업인데 모정 지원이 끝난 것입니다.

모정은 되어서 1,800만 원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회관인데 1억 5,200만 원이 안 된다?

예.

그러면 포기 받아버려야지요.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마을 부지 확보도 안된 데다가 회관 진다고 돈을 해놓고 어디예요? 여기는.

계남입니다.

계남 어디에요?

율평마을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안되면은 회수하십시오, 사고이월 처리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하려고 그러지요? 이거 사고이월 처리 안 할게요.

포기했다고 합니다.

포기했데요?

예.

다행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왜 올렸어요? 구태여 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자료 요구가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용권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카드에다 아까 1년에 두 번씩 입력시킨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그대로 있으면 계속 그 카드로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못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새로 발급할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 쓴다고 그 다음연도에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카드가 이미용실이나 목욕탕에 있으면 계속 거기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입력해 주면 그 카드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카드로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업체 방문을 통해서 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례가 아니라 한두 건이라도 있으면 큰 거지요, 그게.

그런데 그렇다고 카드를 재발급을 하는 경비가.

한 건이라도 그게 불법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그러기 때문에 목욕비나 이미용 그것은 대상자들한테 계좌나 통장에다 입금시키는 게 낫다 그런 얘기지요.

현금 급여는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군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급여로서 지급하는 통장에 집어넣는 부분들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해소해야지요. 부정으로 유통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전에 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만 원씩 지급했던 현금급여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전체 생활비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은 노인들에 대한 보장은 그 금액으로 다 합쳐졌습니다, 복지 급여들이. 그 이후에 지자체 현금급여성 사업들은 정부에서 못하게끔 지금 막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정으로 유통 안 되게 카드를 발급해요, 새로. 그거 한 번 있으면 계속 통장에 넣어주면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더 열심히 해서 발급 필요성 있는 부분들은 다시 카드를 재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실태조사 한다고 그게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을별로 몇 군데만 방문해 보시면 그 어르신들한테 있냐, 없냐 확인해 보시면 나올 수 있겠지요.

있냐, 없냐 그래서 있으면 통계적으로 몇 %가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꾸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예, 그 필요성도 한번 검토해 봐야지요. 왜냐하면 또 카드 발급 수수료 부분이 금액이 또 상당히 발급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크다 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 수수료가 부정으로 유통되는 것보다 적어요, 그 수수료가 카드 발급비가.

예,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 발급비가 카드 갖고 있으면서 부정으로 유통되는 비용보다 적다니까요. 그리고 설령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 제도는.

예, 맞습니다. 잡아주는 부분들은 100% 공감을 하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부 자체는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힘들지만 1월 1일날 기존 카드에다 입력시키지 말고 발급한 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업체에서도 그거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유통되면 안 되지요.

예.

재무과장님! 어느 부분을 하도급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요건이 있습니다. 하도급 할 수 있는 부분은 종합 공정이나 해서 큰 사업 중에서 일부 소규모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공종이라든가 전문 분야, 전문 건설 쪽 이런데 하고만 나눠서 하도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도급 금액에 대한 하도급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가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계 실무교육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예,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집행이나 품위 이런 거 전산처리 세출 이런 내용들.

강사 초빙해서 했어요?

강사 초빙도 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결산기준일 그것을 꼭 해서.

예, 그 부분은 올해 한 번 더 강조를 시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회계독립 그거 지방재정법에 있는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지금 안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하는 거예요, 법을.

저희가 관계적으로 약간 강과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뜻에서 미화된 말씀이고 습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주 문의를 하네요. 지적재조사 목적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적도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넘은 걸 갖다가 지금 도로라든가 또 주택을 전에 지을 때는 내 땅 측량을 안 하고 지어가지고 옆집하고 경계를 넘어다니고 그래서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새로 지적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가 간단히 말하면 현재 사용하기 편리하게 지적을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보면은 측량한다 그러면은 지적도대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주들의 입회하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어요?

저희가 다 측량을 하고 나서 확정 예정 조서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면은 문의도 오고 또 저희가 나가서 다시 주민들 모아놓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건 두고두고 이게 나와요, 모르고 있다가. 타지라든가 출동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법이 그랬었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 괜히 손해만 보고 말아버리잖아요.

지금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일이 전화를.

등기우편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실제로 통화를 해야지요, 하려면은.

실제적으로 통화랑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 가면서 하는 건데 어느 특정인이 이득을 보고 특정인이 손해를 보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지금도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많은 필지들을 언제 다 얘기해서 합니까. 말이야 통지하고 입회하에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현장 기초측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기존의 지적하고 이번 재조사에서 바뀐 그런 지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시겠어요? 바뀐 데를 대상으로 불만이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말씀으로는 다 입회하에 했으니까 괜찮다,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넘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럴 때 얘기가 될 경우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 지어진데 그쪽은 특별한 의견 같은 것은 없고 저희가 처음에 기초 측량할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인 되시는 분한테 경계가 어떻게 되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등기로 보내면 뭐 하겠어요. 등기로 보내갖고 본인이 수령해서 이거 확인받았다 해갖고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 과장님 소관인가요? 노인복지관인가 그때 지난번에 행사했었지요? 그때.

10주년 개관행사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플래카드 벽에다 붙인 거 기억하세요? “여”자 이렇게 쓰고 이 밑에다가 동그라미 쳤더라고요.

예, 켈리그라피.

이렇게 해갖고 “여”자를 썼는데 그 사람은 지금 관장인가 정모 관장인가 그 양반은 자기가 무슨 예술인이에요. 거기서 자기 자랑하고 그런 것뿐이 안돼요, 괘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거기에 온 분들이 글씨도 모를 수 있고 한참 보면 이게 “여”자인가 모르지만 이건 그래도 잘 쓴 건데 한참 여기다가 요상하게 표시해갖고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거 정자로 고딕체로 한다든가 그래서 정말 한글로 하면 되지 그런 공식적인 행사 때 앞에 플래카드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냐는 거지요, 표기를.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취미를 밖에 표출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뿐이 생각이 안 가더라고요. 그 양반이 괘씸하더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정자로 하면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다가 한쪽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게 뭐예요. 저것이 “여”자구나 “여”자는 이 밑에 잣대기 있는 데다가 동그라미 친 게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요.

예, 노인복지회관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들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정자로 딱 써서 주면 다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뭐 안 봤으면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요. 하도 괘씸해서 사진 찍었다니까요.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이해가 되게끔 잘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시지요? 지적재조사 때문에 그런거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자세하게 또 현장 다니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조사 해보세요.

설명도 혹시 필요하다면은.

안 좋은 거 하겠는가요?

필요하다고 하다면 또 할 수도 있지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요.

책임있게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장계복지센터, 소통행정복지센터,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 조성 이게 지금 일정별로 다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BF 인증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지연이 되면서 같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면 결국은 사업이 이월돼서 입찰이 들어가든지 그러면은 다음연도 저기로 해서 공사비만 증액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돈은 만들어서 묶어놓고 사업이 진행이 늦게 되면 결국은 입찰비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공사 저기가 그렇지 않나요? 설계한 가격으로 작년에 설계했으면 올해 입찰을 해도 그 설계비로 따라가나요?

일단 입찰을 한 시점에서는 그거 대로 진행을 하는데 설계가 끝났으면 그거 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에 대해서는 또 챙겨주잖아요.

공사 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했던 큰 사업들은 그때그때 진행이 돼야만이 돈이 추가로 덜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진행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시간적인 지연이.

그런데 소통행정 그것은 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가 됐지요?

거기에도 BF 인증이라든가 이게 또 연결 통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설계 가성비나 그런 것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업비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연결 통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잘 연결을 할까 이 부분 법적인 내용을 또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장계 행정복지센터의 경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거기도 BF 인증하고 처음 시작 때서부터 보면은 설계 위치라든가 아니면 임시 사무실 사용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지연이 이루어졌지요.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그러긴한데.

그러니까 용역설계 타당성 검토를 2021년도 12월달에 했으면 모든 것이 2022년도에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도 사업비에 됐으면 최소한 3~4월에는 어떤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거 돈 더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공사 발주 전이라서 이 부분은 그 비용에 맞춰서 공사 발주는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설계한 그걸 가지고 한다고요?

예, 지금 현재 설계가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연도별로 이게 틀리면은 지급 거기가 틀리면은...(청취불능)...의해서 추가 비용정산 안 들어요?

예약을 한 시점에서부터 물가 상승률은 그게 180일 이상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장수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 사업비에 비해서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거 같아요. 사업비에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갑니다, 사고나 명시이월 금액이.

명시, 사고이월은 예전부터도 계속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논의는 되고 말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쉽게 해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재무과장님한테만 저기를 했는데 민원과장님! 장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지금 택지가 완전히 확정이 됐나요?

예, 확정은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나요?

그전부터 여기다가 한다고 계속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장계 시내에 형성되는데 좋은 인상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위치 변경을 좀 생각할 수 없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치 변경한다는 것은 어차피 그쪽에다 사업이랑 다 모든 것이 되어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분들은 결사적으로 저기를 하겠지만 장계 소재지권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거기가. 또 곁들여서 땅값이 비싸고 그보다 땅값이 훨씬 저렴하고 장계를 시장 형성화하는데 좀 나은 쪽으로 나가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3년도 10월달에 건축 설계 공모가 그 땅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처음에 부지 선정할 때도 저희하고 같이 또 LH 토지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지랑 선정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역을 활성화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한 건데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거기에 꼭 해야 한다는 그 논리가 좀 안 맞는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거기가 부지로도 협소한 편이지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부지를 갖다가 장계면에서 추천해서 그때 선정했던 부지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딴 데로 옮겨야 된다고 안 좋다고 또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더 투입이 돼야지요.

그것 때문에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비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토지는 별도 아니에요, 토지 대금은 사업비하고.

예, 같이 들어갑니다.

전체 통으로 들어가나요, 사업비에.

예.

장계 주민들의 이야기가 장계에 그 부분이 시장 형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는 썩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 23년 금년도 10월달에 건축 설계 공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못한다고요. 설계는 그대로 가도 부지만 확보되면은 설계하고 크게 저기가 되나요, 문제점이.

그런데 LH 하고 그때 할 때도 여기다가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에 의해서 이 부지에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LH한테도 우리가 부지를 보여주고 LH에서도 와가지고 이 부지에다가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쪽하고 모든 협의를 했던 사업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과장님 자활기업이 지금 미성건축 하나로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자활기업이.

예.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아주 민감하나요?

민감보다도 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혹시 금년에 신청해보겠다고 온 업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업체는.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군에서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저기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혹시 그러면 관련 팀장님한테 선서 받고 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모른다니까 내용을.

예,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일환에서 자활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있는 기업이 자활기업인데요. 대부분 기초수급자 한 명을 포함한 일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자활기업입니다. 그런데 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업체 선정할 때 자활기업이라면 우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분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 자활기관의 목공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있으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셨는데요. 실제 자활기업이 있으시면 이분이 참여 순서가 후순위로 밀리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분은 자활사업단 일환으로 되어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활기업이 존재하게 되면 순위에서 뒷순위로 밀리게끔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을 깊게 저기를 안 해서 그러고 그 부분을 그러면 제가 다시 정확한 자료로 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얼마 전에 민원실에서 사건이 있었지요? 성 관련에 대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원과에서.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여성 담당관이 소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라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 같습니다.

그래요?

예.

...(청취불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청취불능)... 12월까지 지금 정리하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갖다가 이의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장수군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전국 평균까지는 안 나왔어요?

전국 평균까지는 아니지마는 인근 진안이라든가 무주라든가 임실, 순창 그런 쪽하고는 지금 비슷하게 금년도 상승률도 나오고 또 매년 또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몇 % 전년 대비.

지금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6.43%였습니다.

하락 세에요? 그러면.

예, 하락세가 된 원인은 올해 정부에서 공시지가 이렇게 현실화 계획 수정을 하면서 좀 내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지가 상승률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지자체별로 전부 다 마이너스에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 장수는 금년도에 6.43%고요, 진안 같은 경우는 6.61%, 무주도 6.64%, 남원은 5.91%, 임실은 6.3%, 순창도 6.6%.

마이너스인가요?

예,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너무나 높다든가 그래가지고 하락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방침하에 그렇다면 하는 수 없는 거지요. 아까 장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이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요. 장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여론들이 많아요, 몇 사람들 외에는. 그런데 이미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토지를 구입한다면 혼란스러울까요? 다른 토지를 구입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토지로 할 수도 없고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몇몇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계 거기에다 해야겠다고 의사표시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부지를 갖다가 LH 하고 같이 하면서 적합한 데를 찾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가 적합하다고 LH도 판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릴게요, 핵심이 안 나오는 거 같아서요. 그 사업은 두 가지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평가를 할 적에 부지 위치, 가격 이런 것을 다 보고 점수를 줘가지고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치를 지금 막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따져본다면은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군계획을 할 때 녹지 지역 같은 것을 해제를 하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바꿔달라 내가 건설과 회의 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적지로는 남초등학교 자리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계남이나 장계를 따질 것 없이 넓게 장계 시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 자꾸 비집고 좁은 데로 많은 돈 줘가면서 뭐 하러 들어가냐. 그래서 외곽지에 녹지 지역 같은 데로 좀 해제하자 제가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도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에 장계에 발전을 주려면은 좀 외곽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 건물들 안에서는 시가지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종섭 위원님도 큰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는 조금 별개인데 어찌 됐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 지역 그런 것들 다 위원들이 평가에 감안해서 평가된 내용이고, 아까 일부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조금 바꾸거나 또는 넓히거나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하자 이것은 별도로 우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변경할 때 반영을 좀 거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10명씩으로 각 읍·면에 되어있는데 예산이 1,720만 원씩 공의 되어있고, 산서는 84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장수가 13회, 산서가 1회, 번암이 1회, 장계가 16회, 계남이, 10회 계북이 11회, 천천이 16회를 했는데 실비 지급이겠지요. 장수는 61만 6천 원에서 47만 3천 원씩 1회당 나갔고, 산서는 1번 했는데 385만 원이 나갔어요, 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제가 건물을 전혀 몰라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농업정책과에요?

예,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지요?

예.

알고도 물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이걸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욕 이용권 문제 번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암에 장수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 티켓을 발행했었는데 지금 문 닫고 있지요?

예.

기분 좋으면 토요일날 하루 문 열고 모르겠어요. 거기가 방에 손님이 많이 있으면 문 열어주고 그것도 수도꼭지만 틀어주고 돈은 똑같이 받아요. 탕에 물도 안 받고 지금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 예산을 그냥 쓰겠다는 취지로 보지 어떠한 자기의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건 큰 지역 간의 갈등의 요소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번암에다 작은 목욕탕 신축 계획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목욕 이용권 관계는 지금 번암면에 장수 온천 호텔하고 장계면에 창명 사우나 그다음에 천천에 나봄온천 이렇게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이 지금 장수하고 산서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지금 계북면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목욕탕이 없는 5개면 취약계층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목욕 쿠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수 온천 호텔 같은 경우는 실소유주하고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지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사실상 목욕시설이 낙후화되어 있고, 또 남탕, 여탕 한탕만 운영해가지고 이용자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전에 기억해 보시면 장수 온천 호텔 그러면 물이 좋다고 많이 찾았던 부분이 있어서 운영 업체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이 건물을 또 매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임대하시는 분이 시설 재투자에 대한 그 부분들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당초에 다른 시설로 인허가를 받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저기를 해서 그것은 무산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수 호텔 목욕탕의 존재감은 사라질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많은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신축 계획에 꼭 한번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 승화원을 참 노력 끝에 장수 군민들이 전주와 같은 혜택을 받게 해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남원 승화원도 그러한 계획을 같이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충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충시설 지원에 관한 관리 규정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5항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이렇게 되어있고, 장수군 현충 조례가 금년도 3월 1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인승 기념관, 전해산 기념관, 박춘실 기념관만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백용성 조사 유적지의 경우 시설 유형을 보면 현충시설 및 불교 복합형입니다. 현충시설로는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어있고, 또 문화재로는 조선글 화엄경 등 4종 27권이 사적이 되어있고, 종교시설로 대웅전, 종고루, 요사체가 있는데 지금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은 백용성 조사 유적지가 누락된게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국가나 지역단체에 등록된 보훈 현충시설은 우리 군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는지 하고, 국가지정 현충시설에 지방비 지원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이걸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로는 행정직원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00% 군비로 지원하는데 백용성 유적지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다고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며 사업비나 행사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장수 지역을 빛낸 독립지사 중 공훈이 다른 분에 못지 않는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의 경우 규정상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나 유적지 내 현충시설인 생가, 기념관, 교육관과 그 부속 건물인 관리사무실, 공중화장실 등 보수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유적지 시설이 대부분 20년이 넘는 목조 건물이라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향 보고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올여름에 백용성 조사 기념관의 지붕의 기와가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과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죽림정사 자체에서 긴급 수리를 하였습니다. 화장실도 오래전부터 기와 틈이 벌어지고 누수가 되어 목조가 썩어 위험의 지경에 이르자 행정의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죽림정사에서 자체로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실의 지붕과 벽체 부식, 기념관 담틀막의 상태가 심각하여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에서 보수비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국가나 지방재정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충시설의 보수는 사고 안전대책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백용성 조사 생가의 보수 사업에도 올해 1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흰개미 피해 방제목으로 4,700만 원만 결정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부 방침에 시설 보수비로 지원되면 3년간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생가 지붕이나 내부 시설 보수비를 군비로 말끔히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4가지 분류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백용성 조사 유적지가 우리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 포함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장수군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념관들만 조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보훈부에서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국가유공자법하고 현충시설에 지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정 신청을 할 때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인승 기념관이나 전해산 박충실 기념관에 의해 관리 책임자가 장수군수로 되어있고요. 백용성 조사 유적지는 처음부터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로 관리책임이 구분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에서 직영하는 현충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나 광역단체에 등록된 현충시설이 우리 군 조례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없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현충시설은 20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군 직접 관리시설은 7군데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각각 지정 관리자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는 거고, 2차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용성 유적지가 사단법인 사업회가 있어서 규정상 지원이 불가하냐,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시설 관리함에 있어서 서로 형평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이 가장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부분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유적지 이번에 태풍 피해가 좀 있어서 위에 보수 부분이 좀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다행히 먼저 나서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일소를 시킨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질문 중에 보수비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부분에 대한 신축, 개축 아니면 보수 비용들은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그때 민원인이 신청해가지고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것까지도 못 믿는다고 하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향후 장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하고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거기에 따라서 입주자 공모라든가 그런걸 통해가지고 최소한 공실률을 없애고 아까 장수 같이 그렇게 120세대를 모집하는데 대해서 한 280여 명 정도 온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LH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장수 쪽에 꼭 필요한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설득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 부분을 지켜서 수의계약은 되도록 줄이고 그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범위까지 1인 계약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업무용 의전차량, 군수님 차량하고 쏘나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대로 해서 승인요청 받아서 실과에서 각각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는 하겠지만 사고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것이 25년도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25년부터 적용이 돼요.

지금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무직도 더 이상 증원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감하는 추세이고,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만 뽑고 임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안 뽑을 예정이고,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올해는 연가보상비를 6급 이상은 지금 나름대로 반납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구두로만 이렇게 교육청하고.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청 사업이거든요. 교육청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으면은 당연히 지원도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도 녹록지 않은데 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땅까지 제공해가면서 그런 거시기를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땅 부지도 매입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달빛센터가 지어질 적에 그것도 전부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땅을 주는 거, 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 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거 다 의회의 승인 사항이고, 그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적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승인을 집행부가 받았어요, 당시에 의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는 지금도 주차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읍사무소 앞에 이장회의나 장날 되면 차 받칠 때가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거기 짓는다고 공론화가 됐을 적에는 상당히 반대 여론도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 주차장을 하기로 하고 그 땅을 교육청에다가 주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어왔고.

그 이후에 이번에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사업이 있어서 군에서 땅을 줬으면 좋겠다 이 사항도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공문을 보내줘야 보고를 하던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이 큰 사업을. 도교육청에 공모 문서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자체적인 토론을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고 공식적인 지금 절차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거기에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다른 부지는 그럼 없을까를 문의를 하길래 지금 노하리에 우리 청소년센터 뒤에 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 거기도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차후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어떠냐라고 구두적인 추천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군에서 지금 군유지하고 붙어있는 비어 있는 논이 있어요. 언젠가는 군에서 매입을 해야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구두로 제가 안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안이 있으면 공식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공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개인적인 친밀도나 이런 걸로 행정을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당시에 지금 테니스장이 실내 구장을 두산리에다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테니스장을 또 거기다가 신축해서 그쪽으로 테니스장은 가고, 여기는 테니스장이 아니라 주차장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그런 정책들을 변경하고자 하면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개 개인의 공무원이 이러쿵저러쿵 결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