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4개 부서, 행정안전국 7개 부서, 문화산업국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등 총 2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77쪽, 1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온라인플랫폼 시민참여광장 이 예산이 800인데 안 하셨어요? 전액 삭감됐는데?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제안성립을 우리가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30일 동안 30명 공감했을 때 이 토론회나 참여자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공감이 적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 공감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그럼 이번에 삭감돼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민참여 활동에 그거를 내실 있게 좀 더 해서 홍보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내년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인데요, 시민의 소리 자료 수집 및 기록영상 취재 여비가 출장여비랑 이렇게 왜 이리 많이 남았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매월 출장 나가서 녹화를 해서 매월 정례조회 때 방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잔액을 좀 반납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보고서 사례집하고 PT 제작도 안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문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개최를 3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초기단계라서 사례집과 PT할 내용이 좀 없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쪽, 134쪽, 136쪽, 172쪽 세출은 161쪽, 162쪽 기금운용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53쪽부터 859쪽, 863쪽부터 8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만 좀 하려고요. 182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서 국민정책디자인 회의 서비스 디자이너 실비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공모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 디자이너 재원 과제를 선정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렸는데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움이 좀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선정이 돼야지만 이 설계가 됩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올렸는데 조금 이번에는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저희가 소규모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그 예산은 다 소진하셨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95쪽, 1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감사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고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 조례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SOC시설에 대한 것을 대부계약을 할 때 그걸 대부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제가 그건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이제 도 감사가 내려오잖아요? 도 감사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 감사 내용을 우리 시한테 보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가 그게 공람을 우리 감사과도 들어오나요? 그 공문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일단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적감사 있고 아니면 어제 같이 회계감사 이런 거 할 때 이런 결과가 도 감사결과가 우리 과에 배정이 오냐고요, 소식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로 통보가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전체가 다 통보가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들도 다 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과에서 어떻게 이행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결과를 다 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행결과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도 감사결과를 저희들도 볼 수가 있습니까? 요구를 하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공개될 수 있는 공개 자료들은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를 꼭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건이 처리가 되면 여수시 관내 모든 위탁시설들은 그 부가가치세를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게 결정을 아무리 도감사가 그렇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체 모든 과가 다 공유를 해서 그 결정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자세한 제가 사정을 잘 몰라서 한번 살펴보고 전 부서가 다 적용돼야 되는 사항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쪽, 131쪽, 143쪽, 153쪽, 160쪽 세출은 19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거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실은 그런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회 있습니까, 지금?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거 조례 발의해가지고 한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3500인데 3500으로 끝나요. 어디다 쓴 거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3500을 어떤 활동에다가 하셨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204페이지죠?
갑태
문갑태위원
203페이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203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파악이 안 됐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남북교류 제가 요점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도 있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못 가더라도 통일교육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인권이나 통일교육이나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물론 저는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니까 위원회도 좀 자주 여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시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이·통장사기진작 지원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이·통장사업비가 10만원을 더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반영이 됐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정확한 지침은 아직 우리한테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207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순사건 홍보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300인데 이게 어떤 돈이죠? 홍보관 건립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기본 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설계를 앞당겨 하려고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도가 도 사업비가 있어요, 690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도도 홍보관을 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 사업비를 지금 지원을 받습니다. 도에서 한 1억 2천 정도를 저희가 지금 받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원래 3억인가요? 저희 생각했던 돈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자료 보면 4억 5300만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도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래서 도비가 1억 2690만원이고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도의원사업비는 아니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5억 짜리 공사가 되겠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좀 예쁘게 좀 지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에 국제화여비인데요, 시정성과 우수공무원 등 국외연수 4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청년일자리 인구증가 시책우수자 미선정, 우수자가 없어서 선정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아마 올해 선정을 안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선정을 안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인구증가 시책이 인구증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책 평가를 해서 우수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사기도 올라갈 거고 그런 성과가 나타날 건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잘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전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쪽 보면 일반수용 사무관리비하고 피복비인데 일반수용비 3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기존 영상을 활용한다 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한 것으로 보고요. 미항여수 시민운동 조끼 구입비가 2236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좀 저렴한 조끼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초 계획보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당초 계획보다 좀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도 적정단가를 산정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에 적정하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한 30% 정도 남은 거 삭감이 되는 거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자율방범대법 시행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한 거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정비할 때 그때는 활동이 좀 안 됐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한 반년 정도가 지금 활동이 안 된 건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반년 정도는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석주
이석주위원
4개월 정도, 여수시 전체 자율방범대가 4개월 정도 못한 거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자율방범대법이 생기면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활동이 없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등록은 다시 완료돼서 활동은 돼가고 있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완료가 돼서 발대식까지 다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발대식까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기존 대비 지금 인원이 축소되거나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활동량은 앞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시전동은 어떻게 됐던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시전동은 지금 2개 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존 인원이 그대로 승계가 된 건가요? 등록만 된 건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이제 인원 관계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요. 또 늘은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됐으니까 체계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좀 더 되겠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운영 자체는 여수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야식비나 활동비 같은 거, 유류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좀 증액을 요구했는데 증액이 되지는 않았나요, 이번에 본예산에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내년에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수준에 맞춰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올해 예산에?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전동 같은 경우에는 웅천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없으니까 사실 시장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우리 시전동, 특히 치안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203쪽에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업무추진 운영경비가 회의 미개최했다고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3쪽.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5·18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아니, 우리 설명자료 17페이지 민주화운동.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안건이 저희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가 여수시에 구성이 돼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안건이 있을 때 저희가
현태
강현태위원
안건이 있을 때 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거 해마다 지금 해 오신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해마다 지금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거의 하고 있다가 올해만 안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해마다 계속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은 합니다. 편성은 하는데 안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없을 때는 미개최로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직 저희한테 안건이 있는 건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내년도 비슷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비슷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이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12월 달에 토론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또 찾아서 이런 기념사업 부분을 계속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건이 있을 때 마다 하지 말고 우리 총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서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찾아내고 그래야지 안건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해버리면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각자 위원님들이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 찾아서 그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뭔가 찾아나가야지, 안건이 있을 때 마다 하면 이거 의미가 뭐 있어요?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204쪽에 여수시 자치분권협의회 참석 수당이 천만원 삭감인데요, 자치분권협의회 개최를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에 의해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주요기능은 자치분권 촉진 정책개발, 계획 수립 또 제도개선 이런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정책개발이 안 돼서 이렇게 회의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마 회의 개최가 안 됐는데요. 지금 이게 자치분권이라는 게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개최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중앙과 연계돼 있는 거죠, 이 자치분권이라 하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과 연결되지만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치분권에 관련된 어떤 시책의 목표와 방향일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가 사전에 좀 개최를 해서 그런 목표와 방향에 대한 여수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다, 어떤 정책이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게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0페이지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본래의 사업취지가 전남이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이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했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주로 꽃밭가꾸기하고 그다음에 벽화, 환경정비 그다음에 시설정비 이런 쪽입니다.
진명숙위원
타 시·군에도 거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진명숙위원
좀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에는 우리가 우수 시·군에는 진입하지 못했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아직 그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진명숙위원
안 끝났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 부분에 우리 시 사업했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전체해서 한 1억 6천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큰 사유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기간제하고 임기제하고 그다음에 실무수습이 있습니다. 수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30시간 정도 잡아놨는데 실은 시간외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실무수습이 일반으로 전환하다 보면은 또 다른 예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금액이 이렇게 1억 6천 정도 감액할 정도가 되는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개인별 월 평균 37시간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가 이런다고 치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얼마나 되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 우리 직원들은 57시간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7시간?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우리 기획예산과나 전체 모든 과가 동일한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난부서나 이런 데는 별도로 더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일한 것 같지가 않던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동일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 우리 과장님 이름이 아니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57시간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 같은 데도 똑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당초에 시간외수당 초과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수요나 파악이 37시간으로 기준이 되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57시간 기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까지 감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풀로 주는 게 57시간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한도가 57시간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렇게까지 근무를 안 한다 그 말인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근무를 안 하니까 이 금액이 1억 6천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읍·면·동 예산입니다, 이게. 시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아마 시간외수당 근무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이게 우리 총무과 거가 아니고 읍·면·동이구나.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억 6천이라는 감을 시킨다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그거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22쪽, 131쪽, 137쪽, 141쪽, 153쪽 세출은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세입을 보니까 공공이자예금이자수입 23억 7200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올해 이자수입을 3개년 치 비교해 보면 엄청 많이 올렸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율이 아무래도 지금 오르다 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고금리라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무려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운영을 또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세 세수가 무려 59조가 펑크가 나서 내년 예산에 상당히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자체 자금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올렸다는 건 물론 고금리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운영을 잘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215쪽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현장확인 실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현장을 전혀 안 나갔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요, 현장은 나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걸 집행을 안 했네요, 그럼?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근데 이게 실비인데 개별적으로 간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차 배차 해가지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업무는 제대로 하고 예산은 더 절감시키고, 그 부분도 잘했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한 건 보겠습니다. 218쪽 보니까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용차량 대체취득을 했는데 어업생산과 1톤 화물차는 3800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과도 똑같은 1톤 화물차인데 여기는 2300이에요.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차가 원하는 차들이 다릅니다. 1톤 차라도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차 봉고, 트럭 그다음에 화물만 실을 수 있는 차, 또 그 부서에서 선호하는 차를 저희가 구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에 따라 차 가격이 다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1톤 차라도 용도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부서에서 이게 이제 조달가격에 다 나온 차량가격이라 부서에서 원하는 선호하는 차량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7쪽, 143쪽, 160쪽입니다. 세출은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6페이지인데요, 드론활용 세미나가 왜 취소가 됐죠? 개최가 왜 개최가 안 됐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우리 과에가 드론을 운영하는 공무직 전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종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 여기 국내여비는 세미나가 전체가 취소된 건 아니고요. 세미나가 시기에 따라서 여러 번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다른 횟수가 미개최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적게 참여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참석횟수가 줄어든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진명숙위원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53쪽, 세출은 23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보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서 모바일 안내문 발송료가 삭감되었다는데 운영이 잘되어서 예산이 필요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매년 4월 달에 개인분 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이 부분을 아마 안내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건데 핸드폰으로 문자전송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세무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이게 신고방식이 개인 소득분이 생기면서 그때는 일반 납세자들이 모르는 상황이라 그때는 계속 안내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서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던 겁니다.
진명숙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우리 세입 1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2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이게 가장 중요한 세입 중의 하나의 몫인데 이번 20억이 감액된 사유하고 앞으로 어떤 추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재산세가 20억을 삭감을 한 이유는 토지나 주택 일반주택, 공동주택 분이 올해 공시가격들이 대부분 다 많이 떨어져놔서 재산세가 20억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수가 평균 마이너스 14% 이렇게 거의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져서 재산세가 세입이 줄어들었고 당초에 표준주택 내지는 표준지들이 표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었을 때 그때 가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봤었는데 상반기 때 예측하기로는 약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보니까 2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감을 했던 겁니다. 아마 내년에도 본예산을 지금 이익을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당분간은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 추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이라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3쪽, 153쪽, 160쪽, 세출은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향사랑기금은 843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징수과장님 징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단위 지방세분야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를 여수에서 100여명의 세무공무원들이 20일 1박 2일로 여수에서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대단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가 전남도를 대표해서 우수사례 발표까지 한다는데 맞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업무 외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징수과 모든 분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열화와 같이 응원할 겁니다. 꼭 좋은 성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전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격려를 드립니다. 세입 135쪽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발생으로 해서 5억 39백을 감액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오납이 된 겁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조선소 회사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해양정책과에서 과세를 했던 건데 이게 요율 적용이 잘못돼가지고 5년간 치를 환급하게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효율적용을 해양정책과에서 법적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네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해양정책과에서 이렇게 무려 5년 동안이나 요율적용을 법적 요율적용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추락하는 시 행정의 신뢰를 잃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된 부서에는 적용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환기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공문을 부서에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쪽, 143쪽, 153쪽이고, 세출은 245쪽부터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20년도에도 최초 인증 받으셨잖아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시 재인증 받았네요. 전국적으로 600개가 넘는 기관에서 선정된 건데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신 것 아닙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명숙위원
당당히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민원지적과 전직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어떠한 점이 재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재인증 받은 것이 인증 받는 것보다 사실은 재인증 받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수십 가지 항목을 다봅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원처리는 물론이고 또 민원 편익을 위해서 얼마나 새로운 시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보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 준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죠. 인증에서 재인증까지는 더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저도 재인증 축하드립니다. 뭐 하나 여쭤볼건데요, 지금 여기 설명서 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예산들이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거냐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서 과연 읍면동사무실부터 27개 읍면동사무실과 그리고 중부민원출장소와 또 우리 1청사 민원실 전반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줄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무인발급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데이터 다 나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 때 예산심의 때 한번 주시면 저가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245쪽 설명서 4쪽입니다.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이게 36백이 감액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이 51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5백만원만 이렇게 하고 36백이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과다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에서 덜 한 것인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이 업무를 사실은 전혀 없었던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참 계상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부터 해가지고 시공까지 정확한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주위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가지고 하다 보면 도대체 얼마만큼 들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부족하지 않고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아마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미숙해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예산절감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48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이것도 무려 3억 85백이 감액이 됐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지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이게 절차가요. 측량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지적공부를 완전히 확장한 다음에 정확한 증감면적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거 다 끝났어야 되는데 워낙 중간에 경계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전부 수합해가지고 경계결정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또 결정하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정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넘어간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많은 민원 해결 때문에 지연되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수백 건이 들어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재산 관련 사안이라서 누구나 쉽게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빠른 기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715쪽, 7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착석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잠깐 늦으신다고 하니까 정회까지는 필요 없고 잠깐만 대기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22쪽, 135쪽, 143쪽, 153쪽, 154쪽, 160쪽, 169쪽입니다. 세출은 251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예술과를 보면서 두 개 정도의 축제가 미 개최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가 미 개최됐고요. 252쪽에 쇼콰이어그룹 하모니이즈 이게 지금 개최가 불발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먼저 10쪽 제47회 전남민속예술축제는 당초에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영광군에 올해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해서 전남도에서 이 사업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최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악축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게 성격이 전남민속예술축제가 뭐냐 그러면 전남 시군의 사물놀이 경진대회입니다. 같은 성격의 행사다 보니까 중복성 행사다 해서 올해는 중단했고 다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쇼콰이어그룹 하모니이즈 해피홀릭 콘서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가수 소속사가 1월중에 변경되면서 거기에 처음에 개최를 했던 신청단체가 변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조금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버렸습니다. 사업 개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다보니까 보조금사업하고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거기로 인해서 다른 데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에 소리도 등대 운영관리 예산이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소리도 등대사업은 당초에 남면 연도에 소리도 등대를 활용해서 문화창작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해양문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의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2개 동 있는데 주 사업내용은 창작 전시공간 활용하고 공원계획 변경 시설보수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쭉 2011년부터 활용계획을 수립해오고 그다음에 2022년 9월 달에 공원 변경 계획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문화시설 활용은 공원자원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취지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원계획 변경 용역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소리도 등대 혹시 가보셨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많이 갔는데 거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리도의 등대는 지금 누구 소관입니까, 관리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 과장에게 설명) 해수청 소관이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수청 소관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왜 제가 이것을 아냐면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 제가 질의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다, 그랬는데 원래 계획을 했을 때 해수청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지금 삭감이 됐는데 혹시 더 이것을 변경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다시 또 할 생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해수청 의견은 지금 공원계획 변경의 어려움에 따라서 공사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그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추경이라도 사업을 반영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예전에는 소리도 등대 관련해서 거기를 숙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그래서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지상훈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공원계획 변경용역까지 다 추진을 했었는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뿐만 아니고 환경부 다 접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용도변경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용역도 해지를 하고 그리고 올해 반영된 예산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해수청에서는 별도로 등대문화유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떤 입법 진행이 하나가 추진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는 해수부 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공간이 되게 좋은 공간입니다. 저희가 문화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59페이지에 소호 연안 어울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지금 도비가 500이 들어왔어요. 제가 예산 성립 전 사용할 때도 그때 제가 말을 했는데 당장 행사가 급해서 추진이 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승인을 해줬는데요. 소호 연안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다 다양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도비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부 일단은 도의회에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사 같은 경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7대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 똑같이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렇게 도의원이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모든 행사들이 주민자치센터 행사들이 전부 다 후원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자체적인 자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자치센터들이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저는 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센터별로 자기 지역에 행사를 다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다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대규모라든지 수준 높은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도 이 지역별로 자생적인 축제를 한다면 시 재정 부분도 앞으로는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이 다 주민자치센터의 1년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을 지원하고 이런 거잖아요. 주민 한마음 이런 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자치회장님들이나 그 임원들이 이 행사 때문에 다 후원을 받으러 다녀요. 그건 구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일정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고 이 도비 받는 것이 도비 받는 게 다른 지역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서 16페이지인데요, 원스톱 창작 지원 프로젝트가 신규 사업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청년 예술인 원스톱 창작지원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전 예술인들에 대한 사업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4년간 20억을 도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담금이 없고 대신에 저희 지역청년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박람회재단에서 공간을 임대하는 임대료 부분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청년들 육성, 예술인들 육성 이런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전 예술인의 청년 창작 활동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여기 리모델링비만 지원해 주면 공간 임차료는 도에서 주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차료 부담하고 20억을 가지고 도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두 달 정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진명숙위원
2개월치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11월, 12월 임차료만 올해는 준비단계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1년치 임대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15페이지에 재즈페스티벌 제안서 평가수당이 왜 삭감이 되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할 때 협상 계약하려고 공모를 했었는데 한 개 단체만 소액 예산이다 보니까 한 개 단체만 접수되어서 협상계약을 하면서 이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모시지 않고 단순하게 위원들만 모셔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 수당이 개최 안하고 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러 군데가 아니니까 평가할 필요가 없었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관객들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는 여론도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희망했는데요, 장소 공간이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소를 선정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증액을 해서 야외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야외에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올해 관객들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명시이월 됐는데 37쪽 29억 4천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게 총 금액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민회관 당초의 계획은 197억 92백만원이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것은 작년 본예산이고요, 1회 추경 때 이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40억을 세웠었던가요, 그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올해 30억을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40억 아니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30억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0억을 해서 50억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왜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까? 작년부터 본예산에 200억 했다가 올해 추경 때 축소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30억이다 하니까 다시 확인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진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왜 되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것은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지상훈입니다.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 건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억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추진되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죠. 예산 통과시켜 줬죠.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아니요.
현태
강현태위원
다시 재검토 한 것 아니요, 시에서?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그래서 재정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 1회 추경 때 30억을 미리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일단 저희가 나머지 사업을 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연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일단 지금 1차분 2차분을 그걸 좀 나눠서 도 계약심사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 계약심사 절차는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공사비 총괄 내역이 나오면 그 내역 자체가 좀 과도하냐, 과소하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게 1차 추경 때 이게 세워졌죠?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 다르고, 과장님 말 다르고, 팀장님 말 달라요. 작년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을 때 시민회관 문예회관 200억 세웠을 때 왜 이렇게 과도하냐 그럴 바에 차라리 전체를 허물고 새로 짓지 왜 이렇게 과도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0억이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200억을 세워가지고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회 추경 때 갑자기 200억이 갑자기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주차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1회 추경 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행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벌써 11월 달인데 어떤 추진도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고 다시 명시이월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지금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절차를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발주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추경에 우리가 통과시켰지 않아요. 그러면 통과하고 나면 바로 시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시작했어요, 절차를? 도 절차가 11월 달에 예정됐다는데 계약심사를 11월 달에 이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추경이 끝나자마자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저희가 추경이 세워지고 나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검토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이것을 다시 새로운 설계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설계를 차수분으로 나눠서 할 것이냐
현태
강현태위원
200억을 올렸을 때 처음에 그렇게 구상해가지고 200억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억이 안 됐어, 너무 과도하다, 또 우리가 재정상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200억 투자해갖고는 효과가 그렇게 투자한 만큼 없겠다해서 추경 때 30억이든 40억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30억 올렸을 때 이미 그런 과정을 다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짜고 나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1년이 걸리도록.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저희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빨리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당초 설계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200억짜리 사업 설계를 쭉 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다시 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현태
강현태위원
어떤 규모에 맞춰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인제 50억 규모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안 맞는 게 작년에 200억 규모로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200억 규모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차 추경 때 200억에서 축소했다니까, 그런데 뭔 8월 달까지 200억 규모의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설계가 200억짜리 설계가 됐었는데 다시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7월 달까지 한단 말이에요, 200억 설계가? 그게 말이 안 맞죠. 작년에 200억을 세웠는데 그게 7월 달에 끝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 5월 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1차 추경을 언제 했는데?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5월 달 추경에 30억이
현태
강현태위원
1차를 5월 달에 했어요, 1차 추경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1차 추경이 올해 5월 달에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5월 달까지 200억 설계가 계속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200억에 대한 설계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 설계를 다시 50억짜리로 변경하는 과정이 2개월 정도 걸렸고 설계 변경된 50억짜리 사업을 도에 심의 올려놓은 상태다보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억에서 1차 추경 때 올릴 때 50억으로 줄였으면 취소를 하든지 중단하든지 해야지 왜 그게 쭉 이어져가지고 시에서 200억 하려다가 그게 다시 축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단하든지 없애야지 왜 쭉 1차 추경까지 이어져 와요, 그 설계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어차피 200억 설계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00억 사업을 하는데 1차분 사업을 50억짜리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기간이 2, 3개월 걸렸다 그 상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200억짜리 사업이 결론적으로는 2차분 사업이 다음 년도에 재정이 확보된다 그러면 결론은 198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급한 시민 안전부분 이런 쪽에 그다음에 공연에 지장 줄 수 있는 장비 전산 교체부분 이런 부분들 1차 사업으로 50억 사업을 다시 분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된 상황이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되고 지금 정리추경 때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은 행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1차 추경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154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잔액 여기 국비가 2억 46백이고 도비가 29백 이렇게 잔액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22년도에 총 예산이 12억 97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이용은 13억 4799만 7천원을 이용했습니다. 카드발급은 88.3%를 발급을 했고 이용은 79.6%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여러 번 수차례 했고 그런데 이용하신 분들 중에 도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양원에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아서 남은 금액이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가능하면 100% 다 이용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안을 보완하려면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만큼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혜택을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에 펴놓고 기다리다보니까 날아가 버렸네요. 아까 낭만버스커 관련해서 여비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페이지가 253페이지네요. 설명서는 15페이지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14페이지
석주
이석주위원
14페이지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이 버스킹 공연이 직원들이 가서 안전대책 차원이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공연안내 이런 차원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편성이 다른 데 시군에도 조금 우수한 버스킹 공연팀들 하는 데 벤치마킹도 하고 주말에 공연자 감독직원을 하루종일 하다보니까 또 식비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직원들이 여비를 안 받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주말 휴일 근무수당으로 여비 받으면 수당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이 이렇게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낭만버스커 거리문화 현장 확인했을 때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부의 좀 민원이 소음문제로 발생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문제는 충분히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육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들이 색소폰 공연 같은 것을 많이 하다보면 시민들이 그런 공연 위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연을 희망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낭만버스커 거리문화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간단히 마무리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어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본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달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가죠. 그러면 200억에 대해서 그때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설계라든가 1월 달 2월 달에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현태
강현태위원
그 200억에 대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건축설계가 실시설계 완료가 22년 9월로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업무 전체에 대한 분석 보고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그 과정에서 재정여건 사항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이 통과되면 1월 달, 2월 달이나 모집을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빠르면 1월 달이고 늦으면 2월 달 3월 달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4월에 1회 추경이 있었어요. 4월 추경해가지고 40억 50억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200억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4월에 추경 올리려면 적어도 3월 달이나 더 빠르면 2월 달에 이걸 추경에 이렇게 줄이려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3월 달이나 과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200억이 너무 과다하니까 40억, 50억 줄여가지고 하겠다 해서 4월 달 추경에 올린 것 아니요? 그러면 검토는 3월 달이나 2월 달에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억에 대해서 본예산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들어갔으면 그때 그러면 그런 검토를 해서 3월 달이나 4월 달에 예산 축소를 해서 하겠다했으면 설계를 중단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설계를 쭉 200억에 대한 설계를 추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온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얼렁뚱땅 그때그때 하지 말고 뭔가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과장님, 팀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안 맞아요. 앞뒤가, 200억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 있다가 추경이 끝났는데도 그때 가도 200억에 대한 설계를 계속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계획 세울 때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7쪽, 141쪽, 143쪽, 144쪽, 154쪽, 160쪽입니다. 세출은 26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동헌복원 사업 마무리 돼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보상부분이 금년도 보상부분이 재결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진명숙위원
수용재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수용재결이 남아 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올해 마무리 안 돼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보상부분은 올해 마무리 될 겁니다.
진명숙위원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문화재 야행 행사 있잖아요. 올해도 8만 4500명 정도가 관람객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경관조명이 어찌되고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경관조명 설치를 했는데 사업비가 이게 남은 부분입니다.
진명숙위원
제대로 해서 좋게 하시지 아끼셨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설치는 잘했고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잘되고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착공식을 했고요. 지금 계약이 되어서 현재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유물이 한 5천여 점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4천 점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후에 많이 확보되었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추경에는 유물구입 예산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진명숙위원
예, 예.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잘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 여수시립박물관 사용잔액이 8억 2백인데 어떤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2020년도 사업비고요. 그동안에 설계용역이 많이 2년 10개월 정도 설계 용역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못하다보니까 2020년도 국비 설계용역비 4억을 갖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다 지금 확보해 주겠다고 가내시가 현재 통보가 된 상태고요. 이 사업비를 반납하더라도 사업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장이 없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억이나 반납을 하면서도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내년도 균특 도비가 40억이 가내시 된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다음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인데 그다음에 아까 좌수영 제가 5분 발언한 것 자료 받으셨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충실하게 앞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추진하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힘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제가 여수시의회 의원 한 사람이면서 또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여수지역사회연구소나 여수 여해재단이나 또 여수사단법인 종고회나 다 관심 가지고 거기를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하면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이 토지매입비가 아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거 하면 앞으로 더 매입할 편입토지나 건물이 또 있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일단은 토지보상 부분은 수용재결까지 포함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적으로?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더 할 건 없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현재 상태는 마무리됐고요, 내년에는 2022년도 매입분하고 금년도 매입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본계획하면서 아까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 교수들 그렇게 충분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국제전 및 국제학술행사 개최가 전액 삭감됐네요. 1억4천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유는 그전에 계약 만료된 임기제가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9월 5일자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이 부분을 인수인계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료도 전부다 삭제해 버리고 ……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소장품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수시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소장품을 많이 구입했어요. 이 행사로 좀 대체하다보니까 이 부분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소장품으로 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소장품전은 4분기 전시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 소장품전으로 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국제학술행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절차가?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내년도에 또 지금 학예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 시립미술관 관련해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 있는 거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거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뭐 장애가 있거나 진행과정에 그런 건 없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놨고 어저께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잖아요, 앞으로 절차가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지금 행정 절차만 해도 15가지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26년 상반기에 착공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 123, 131, 137, 144, 160쪽입니다. 세출은 273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페이지 설명서 15쪽인데요, 행사운영비 중에 공공기관 유치 및 신산업투자유치 워크숍 개최하고 국내 투자설명회 등 투자관련 행사 개최가 다 삭감됐는데, 의지가 없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올해 미처 준비를 못해서 올해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의회에 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시는 방향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유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이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의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를 뭘로 느끼냐면 전담팀이 있어서 또 부지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를 그렇게 정말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시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더 강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할려고 의지 좀 보여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들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추진한 실적이 전혀 전무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비 지금 잔액들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잔액들도 그러고 시상 상패 제작도 그러고 벤치마킹도 그러고 사회공헌발굴 업무추진도 그러고 예산들이 거의다가 삭감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 이 내용대로 본다하면 전혀 사회공헌 관련된 업무는 안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뭘 열심히 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됩니까? 그게. 방금 우리 백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열심히가 아니라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사회공헌은 지금 우리 GS칼텍스에서 예울마루, 장도해서 12백억 그 외에 우리 산단의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역할들 한 거 있는가요?
웃음소리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큰 규모로, 소규모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소규모야 어디서나 다하는 거니까 그걸 갖고 사회공헌이다 할 수 없는 거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더군다나 지금 현재 석유화학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서두에 그 말을 먼저 자른 것은 죄송한데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GS칼텍스같은 경우 자기들 어렵다할 때 몇 조를 손해 봤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상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이익을 낼 때 천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600원밖에 매출이나 이익을 못 냈어요. 근데 자기들은 원가는 500원 밖에 안 돼. 그러면 그래도 100원이라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3조, 4조 적자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후에 유류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몇 조 이익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돈 잔치를 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야지 근데 지금 벌써 과장님 산단이 어렵네 어쩌네 왜 과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자체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이면에서 보면 우리 GS칼텍스 외에는 사회공헌한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팀에서 우리 과에서 사회공헌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도 있고 이런 걸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이 예산들을 큰 예산들은 아니지만 거의 다 삭감시키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후로라도 내년부터라도 이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수에 지역현안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거 접목해서 산단들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은 꼭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과에서 제일 첫 번째 중점사업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역할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좀 연이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고 할랍니다. 273페이지에 일반보조금해 가지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총무부서장 간담회가 160만 원이 잡혔는데 160만 원을 전액 삭감했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왜 삭감을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인제 부서장 회의는 별도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안 쓰고 간단간단하게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만나다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아예 이 예산을 만들지 말지 그렇게 계속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좀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거의 밥값 정도 7, 8천원 정도에 그거 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팀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조정을 하시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렇게 부서장들이나 환경안전부서장들 여기하고는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아까 사회공헌도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공발협을 통한 여러 가지 회의를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견인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278페이지에 노동자 작업공동세탁소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왜 삭감이 됐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을 했다가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활센터는 별도 예산을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인건비의 차액들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건비 차액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 전에 MBC에서 인터뷰 하신 거 아시지요, MBC방송, 거기에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하니 그것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해결책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일단 환풍기 자체도 없답니다. 그니까 비용처리를 좀 하셔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가 작업복 세탁소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보셔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가 지금 미래 핵심신산업으로 어떤 분야를 지금 여수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미래혁신지구안에 각종 R&D 기관을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가 석유화학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산단이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화이트바이오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하기 위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소부장특화단지를 만들고자 진행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 또 그때그때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얻는 전략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각 지역별로, 핵심 신성장사업을 선정을 하는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데 여수가 그에 대한 대응이 좀 안일한 것이 아닌가, 예컨대 광양은 지금 2차전지하고 수소산업 이런 걸 선점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여수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고흥 같으면 우주산업 이렇게 도시의 핵심전략산업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우리 여수는 여수국가산단 노후화된 것을 고부가가치로 바꾸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전략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선정을 해서 나가야 될 것 같다, 우리 산업지원과장님이 여수시 경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중추적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R&D 미래산업육성 이렇게 해서 화이트바이오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이런 타당성 연구용역 1억5천 이번에 추경에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핵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메인 사업 그것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9페이지, 오천일반산단 59억 이 돈이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 편입토지 보상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한 52% 정도 진행을
현태
강현태위원
52%?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 3분의 2정도 넘어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마는 올해 국가에서 내시된 예산이 약간 변경돼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아직 발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종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발주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12월까지 지장물이라든지 편입토지가 다 보상업무가 추진이 끝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우선 주 도로부터
현태
강현태위원
추진 계획대로 진행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52% 정도 10월 기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두 달 정도 노력을 하고 그러면 주 간선도로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영산강청에 협의까지 다 끝냈고요, 그 설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 하반기 두 달 남았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원가 검토까지 끝내면 내년에 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몇 년째인지 아시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2018년부터 진행을 해서 사업비가 최종 작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고요, 전용하는 국토부하고 사업 조정이, 그 나머지 절차가 승인을 받고 나서 보상금 관련 또는 토지 분할측량이랄지 한 2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되냐 안 되냐 물어봐요. 언제 되는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빨리 잘 추진해서 계획대로 좀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영산강청에 요구한 사항을 좀 반영하라고 지금 읽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계획대로 꼭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2025년 12월까지 돼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2월까지 되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안에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 특별 휴가 중으로 우리 에너지전략팀 노정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노정현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 134, 135, 141, 168쪽입니다. 세출은 283쪽부터 284쪽이고,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은 737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83페이지 해상풍력발전 있지 않습니까? 해상풍력발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현
노정현에너지전략팀장
소관 팀장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장 박철성입니다 지금 저희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상황은 금년도 9월 1회 추경에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을 세워서 9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용역수행 중이고요, 이 앞번에 11월 7일 날 착수보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는 또 민간협의회 2차 자문회의를 거쳤고요, 지금 용역추진 기간은 전라남도 산하기관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언론에 여수시가 풍력발전을 한다 그건 어떤 식으로 여수시가 참여를 합니까?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자들이 산업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도로 지자체 주도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가 거기를 공공주도로 할 건지 안 갈건지도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공공주도도 하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어디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아직 대상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수시가 풍력발전에 공공주도로 참여를 하겠다?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지분을 25%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산자부가, 아세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 지분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0에서 25%까지 공공주도형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 아무 것도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에는 전부다 우리가 지금 다 결정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나오던데 그건 아니지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에 산업부에서 집적화단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공모에 응하기 위한 지금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나머지 민간사업자들의 풍력발전단지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개별사업자들이 허가받았기 때문에 어떤 단지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허가영역이 있는 것이지요. 산업부 허가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지금 그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왜 안 됩니까?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실지로 그 해상풍력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조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비가 있지 않는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사업자 하는데 우리 여수시의 입장은 뭡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허가만 받아놓고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로해서 산업부 공모에 여수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집적화단지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공공주도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예전에 풍력발전해 갖고 발전단지에 지정되어 할려고 했던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관계가 많았었잖아요. 그래 갖고 조례를 만들어갖고 풍력발전 해결하는 갈등위원회 조정하기로 했잖아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가 주도해 갖고 할려고 하는 거, 거기 협의회가 이 협의회하고 똑같은 협의회예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여수시 풍력해상 조례에 의해서 민간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 민간협의회 구성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용역도 그 민간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갈등관계에 있었던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주민과 어민 이런 갈등 관계에서는 뾰족한 지금 묘수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 위원회는 그걸 해결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건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시네요. 우리 팀장님들. 방금 관련해서 보충인데,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허가신청을 했거나 또는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이 있지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허가받은 사업자가 몇 건이나 돼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여수시 삼산면하고 남면 쪽에 해상풍력 허가받은 사업자는 6개 사업자에 10개 지역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10개 지역이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풍향계 지점수로 봤을 때 10개 지역이고요, 사업자로 보면 6개 사업장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개 사업자가 10개 지역을 허가를 받았다?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황이 허가받아가지고 진행된 상황은 뭐가 있습니까?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산업부 허가만 받아 가지고 있지 그 뒤에 진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혀 없어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야 되니까?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렇게 허가만 받아놓고 있는 거지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내년에 산자부 공모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되면 이 민간업자 6개 사가 받은 10개 지역 여기하고는 겹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대상지가 어디로 나올 것인지 그걸 보고 만약에 산업부 공모에 당선이 되더라도 3년 동안 조사를 해야 됩니다. 3년간
행기
김행기위원
3년간 조사는 물론 조사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허가를 받은 사람의 민간사업자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으로 선정돼서 선정이 됐다 치더라도 민간사업자 그 구역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거든요. 이 특별법에 주 내용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해상풍력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부에서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풍향계측기 허가도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직접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바뀌거든요.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면은 집적화단지를 정해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지자체가 참여를 할 것인가, 여수시가 참여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특별법이 제정됐을 경우에, 그리고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거기에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기 허가받은 사업자들은 가산점 제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그 구역이 들어가면은 어떤 가산점을 줘서 그 기득권에 대한 어떠한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는 어떠한 이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가산점을 줘서 그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지금 산업부 방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우리 시가 용역이 끝나면은 이 구역 아까 10개 지역이 전체를 포함해서 산자부에 공모를 할 거다?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근데 지금 용역 결과가 그 허가받은 사업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허가받지 않는 다른 대상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은 들어가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가 허가받았는데 왜 내 구역 침해하냐, 정부라 할지라도 기존에 허가받았다는 것은 허가권이 살아 있는데 하나의 허가권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광의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형성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가, 어떠한 이익을 갖고 있는 형성권의 행정법에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 할 때 또는 사업자들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을 소통을 해서 문제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분들도 알아야 될 거예요. 물론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산자부와 물론 염두해 두고 충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지만 아무튼 여수시도 이렇게 공공으로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잘 좀 해서 우리 시가 이 해상풍력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이 해상풍력을 통해서 또 이해 관계되는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성
박철성신재생에너지팀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83쪽인데 서민층 가스안장치보급이 지금 많은 예산이 인제 반납이 됐는데 수요량이 감소됐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어느 정도됐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상원
서상원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서상원입니다. 지금 타이머콕 보급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근데 올해는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수요량이 좀 미비해서 지금 수요 조사된 결과만큼만 사업비하고 나머지는 반납 조치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타이머콕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수요량이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이머콕 예산을 도비지원사업 15백만 원 이걸로 서민층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이산탄소가스 차단 경보기 시설을 신규로 좀 그 예산을 절감해서 5천만 원을 반영해서 그 사업으로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24년도 예산은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원
서상원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급이 됐다라고 하는데 안 된 곳도 엄청 많아요.
상원
서상원에너지관리팀장
근데 타이머콕이 지금 사실상 단가가 3만5천 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납니다. 그럼 기존에 보급받은 사람들이 또 교체를 원하고 이런 신청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간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 예산은 계속 편성해서 서민층한테는 보급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지금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요.
상원
서상원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서민층이나 노인대상으로 보급이 많이 됐고 이번에 수요조사하면서 단독주택이 많이 안 들어와서 아파트에다가 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수요요청을 했는데 많이 안 들어온 지금 실정이고요, 또 신규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머콕 기능이 있는 장치를 또 신축하면서 또 설치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미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노후 된 아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렇게 관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신청하신 수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요를 감소로 잡지 말고 조금은 아파트를 상대로 해가지고 기존에 정말 30년 이상 된 그런 노후 된 아파트들은 소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스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서상원에너지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3, 131, 135, 141, 144, 154, 160쪽입니다. 세출은 28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진명숙 위원 손듦)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여수전통시장 보면 활성화를 시켜주라고 시장마다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서 25, 26쪽을 보면 선진지 견학이나 박람회도 참석을 전혀 안 했네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같이 가자고 많이 했는데 시장에서 안 간다고해서 할 수 없이 못 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명숙위원
왜 그런대요, 많은 데를 가봐야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진명숙위원
뭔가 해결점을 찾을 건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우리들보고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돈만 주라하고, 그런 데는 안 보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한테만 이거 해결책을 찾아내라 하는가 봐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니까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그럼 이건 차후에도 상인들이 안 간다면 못 가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순천에서 하는 것도 많이 안 가셔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해서 한 차를 채워서 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진명숙위원
안타깝네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부산에서 하는 데도 안 가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 직원만 둘이 가고 수산시장에서 한 군데 멸치 갖고 가는 곳 밖에 없습니다. 가자고 그렇게 사정해도 안 가십니다.
웃음소리
진명숙위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여비를 보태준다고 해서 안 가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 131, 138, 144, 154, 160, 161쪽입니다. 세출은 29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5, 137, 144, 161 세출은 30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홍연
김홍연스마트정보과장
보안등이요?
갑태
문갑태위원
보안등, 그걸 제가 2년 전엔가 심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게 이 과인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홍연
김홍연스마트정보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보안등을 스마트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갖고 된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우리 스마트정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홍연
김홍연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아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제가 도시계획과한테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소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저희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한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질의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4, 140, 142, 143, 151, 159, 167, 169, 172쪽입니다. 세출은 641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1, 152, 159, 168쪽입니다. 세출은 659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52, 세출은 671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1, 134, 152, 168, 172쪽이고 세출은 681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생략하고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으로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