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교육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국·도비 교부 관련해서 그거 때문에 이제 반납이 된 거 있는데 지금 체육지원과 401쪽 진남체육관 실내체육관 태양광 설치하는 것하고 망마게이트 관련 태양광 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다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이게 당초에
강재헌위원
지금 노력을 어떻게 해 왔길래 이게 교부를 못 받은 거예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아니 국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건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지 뭐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강재헌위원
아니,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다른 큰 것도 아니고 뭐 3억, 한 2~3억 되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국비를 못 받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하면 이거 되겠어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올해 특히 많은 거예요, 지금?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올해만 어찌 삭감이 됐습니다.
강재헌위원
올해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강재헌위원
국가적으로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는 꼭 해야 될 사업, 특히 신재생에너지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것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비근한 예로 이거 하나 얘기했지만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질의 아니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글로컬대학30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하고 순천대가 최종 15개 대학에 선정이 되었다가 안타깝게도 전남대는 떨어지고 순천대만 됐습니다. 여수 곳곳에 정체불명의 축하한다고 여수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포함해서 떨어졌는데 누가 붙인지도 모르게 붙여놨어요, 지금. 우리 시정부하고 전남대하고 협업을 잘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내년에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국공립대 통폐합 정책에 말 잘 듣고 통합으로 했는데 전남도나 전남도의회에서 통합된 전남대 여수는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대만 해 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전남에 있는 순천대를 밀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광주에서는 전남대를 밀었는데 실제 저희는 양교를 다 밀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협약을 다 양교를 다 체결했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전남대 캠퍼스하고 더 협업을 하고 더 되기를 밀었는데 안타깝고 1차에서 되고 떨어졌는데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여수시는 양반입니까? 전남도는 안 해 주는데 여수시만 양쪽에 다 해 주고 그리고 도지사님이 순천대를 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서부권 밀었다가 안 되니까 한 것이고 도의 의장이 순천 출신이고 하니까 지금 진짜로 이제 동문이자 시민으로서 지금 열받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전대는 안 해 주고 여수시는 왜 해 줬어요? 예? 여수시는 양쪽 다 해 주는데 전라남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이즈 사업은 지금 전국 광양 7개 지자체 단체 7개 저기 선정돼서 전남도에서 여수캠퍼스에 지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비 예산을. 진짜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여튼 간에 저희는 라이징 사업도 전남대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는 그만하시죠. 따로 이야기하시죠.
구민호위원
떨어진 것도 열받는데 플래카드를 곳곳에 붙여놔서 더 열받아서 한 말씀드렸고 하여간 내년에는 꼭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남대하고 협조해서 시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추이를 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데요. 여성가족과에 보면 어린이집에 감소된 주요 예산이 보육료 24억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인건비는 대폭 상승을 했어요. 하반기에 들어와서 인건비를 상승하고 교체를 한 겁니까? 수당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기존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줬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지금 확보를 한 겁니다. 인건비 부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왜 애초부터 잘 잡힌 인건비인데 추후 계산이 있었을 건데 왜 보니까 보육료나 어린이집 및 아동이나 가족 양육수당 다 감소를 했어요. 이걸 줄여서 그 편성을 어린이집 교육비, 인건비 지원으로 편성을 한 건지 이렇게 대체를 한 건지 그걸 좀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 못 했다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양육수당을 줄여서 편성된 게 아니고?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도 되는 부분들이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무장애도시는 이따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계시니까 관심을 좀 깊게 가져주십시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24에서 125, 132, 135, 138, 141, 144에서 145, 154에서 155, 161, 168, 169, 170, 17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17쪽부터 336쪽까지, 의료급여기금예산안은 725쪽에서부터 72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97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25에서 127, 132에서 133, 138, 145에서 146, 155, 161에서 162, 168, 17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37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98쪽부터 90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얼른 가시고요. 저번에 재가장애인연합회랑 행사할 때 같이 현장 둘러봤으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아마 이신전심일 거고요. 나중에 그 단체비, 단체에서 운영비를 각 개별 기관으로 지원을 했었는지 그것만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27에서 129, 133, 138에서 139, 141에서 142, 146에서 148, 155에서 156, 162에서 163, 168에서 169, 170에서 17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57쪽부터 39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901쪽부터 90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기 미평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관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은 기존에 시유지 두 필지만 하는 걸로 결정이 난 상태이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통보가 됐다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통보가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려고 개별 면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팀장이.
구민호위원
개별 해가지고 다 이야기가 끝난 거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분들이 대다수가 동의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분은 긍정적이신데 나머지 분들이 다 반대하는 입장
구민호위원
그럼 시유지 두 필지를 짓고 협의가 되면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근데 이제 그분들 의견을 다섯 필지 그 대상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명확히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저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가보시면 이 빠진 것처럼 동의하시는 분이 가운데서 이렇게 두 분만 동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반대입장이라 추진이 어렵죠. 그런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시 쪽에서 결정을 지어야지 민원도 그리고 재산권도 이제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묶어놔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5년 정도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명확히 좀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학대아동들 쉼터 잘 운영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계속 좀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검토만 하고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에 잠깐 설명을 좀 해줘보실랍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우리 팀장님께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팀장님.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고기현입니다. 그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상 문제라든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하반기쯤 준공을 예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내년 상반기쯤에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을 견학을 좀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이월이 되는 것인가요?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친화팀장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미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잘하고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안은 139, 142, 148, 156, 163에서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95쪽부터 40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904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997쪽부터 99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쪽에 특이한 건 아니고 좀 알아보고 싶어서 민간행사사업 중에서 4개 시·군 생활체육교류전 있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강재헌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제 순천, 광양, 여수. 구례 4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3회인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코로나 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2020년에 한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
20년에?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24년, 저희가 이제 올해 개최를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구례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 들어 와가지고 4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 순천 다시 그 로테이션을 처음부터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천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서 우리가 돈을 2000만원, 3000만원 세운 데에서 저희 1000만원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강재헌위원
그럼 1회는 어디서 개최하고 2회는 어디에서 개최했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순천, 여수, 광양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했는데 여기에 구례가 지금 올해 포함되다 보니 다시 순천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 걸로
강재헌위원
이번에 3회를 순천에서 했잖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럼 순천, 여수, 광양 한번씩 돌아가도 3회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언제 개최했어요? 이 앞번에, 2회 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22년, 코로나 때 그 전에 지금 한번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지금 한 3년 개최를 안 해서 그 자료는 지금
강재헌위원
다음에는 이제 구례까지 들어 왔으면 뭐 곡성이랄지 아니면 뭐 고흥 이런 데도 같이 함께 할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추가로 이제 시·군이 들어오면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4개 시·군이 함께 좀 교류, 생활체육을 교류하면서 좀 화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
생활체육지원에 대해서 하는 거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강재헌위원
근데 우리 82명이 참가했다는데 각 종목 별로 참가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서로 친선 화합 쪽이에요, 이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1000만원 정도니까요. 거기서 전체 종목이 다 하지 않고 8개, 9개 정도의 생활체육 주로,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해서 이제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나 또 이런 게이트볼, 또 일반 뭐 축구, 배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 한 종목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루.
강재헌위원
3000만원 이 앞번에 예산 편성했는데 자세히 못 봐가지고 한번 찾아본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98페이지 보면 설명서 체육지원과 8쪽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기재를 했는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운동경기부 해체로 인한 지도자 감소 내용에 보면 지도자 1인 연간 360만원 지원 써져 있어요, 맞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코치한테 360만원 1년에 지원한다는 액수입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코치가 한달에 이제 저희가 지도, 저희가 학교체육지원 그 사항에 보면 초등학교는 1년에 이제 3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지도자는 360만원 지원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임금하고 관계없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임금하고 관계없고요. 이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도자 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미경
이미경위원
수당.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수당으로 지도자 수당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분들이 지도자분들이 1년에 한 달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계상을 안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급여가 좀
미경
이미경위원
굉장히 약하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때문에 저희가 수당으로 한 3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보면 우리 여수가 전남에 체육경기나 운동경기 나와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데 학교에서부터 인재 육성이나 이런 게 너무 미약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 하나만 보지 말고 거기에 따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굉장히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여수시가 교육청에다가 교육부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돈의 액수에 비해서 우리 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에 너무 미약하고 우리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인 행동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우리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과 우리 집행부와 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좀 가지면서 이런 부분은 강하게 좀 밀어 붙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도 많이 지금 삭감되고, 절감 돼가지고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남거나 이걸 지원하는 것이 어느게 옳은 건지도 좀 깊이 고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해보자는 고민이니까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안은 129, 133, 148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05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된 게 아니고 물어볼 게 하나 있어서, 지금 봉계동 여도학원 그게 올 5월 달에 이사회를 여셨어요. 그때 부결이 됐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가결을 시켰어요. 지금 그거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이사회 연 것을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론보도 보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기습적으로 해버린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확인해보니까 교육청도 저희 시에서 물어본 것 보고 알았고, 기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문제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쪽을 우리 시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저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입장 또 학부모 입장 또 재단입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도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 너무 성급하게 재단 측의 이야기만 듣고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서 서두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번 잘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관망하면서 저희들이 협조할 일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래서 지난 과정을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이게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인성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요내용이 지금 어떤 건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쉽게 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바우처를 했던 것은 국, 영, 수 과목이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 요구 온 것이 주로 쉽게 말하면 예체능 과목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체능 과목?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신출위원
보니까 대상자가 지금 차상위 이런 쪽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제가 최근에 모교장 선생님하고 잠깐 차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인성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성교육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지금 공교육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러니 이 공교육 인성교육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까지 가게 되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성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학생들은 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계층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요즘에는 학생수가 워낙에 많지가 않아서요. 할 수만 있다면 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주로 그쪽 계층이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인문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노파심으로 했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 같은 걸 할 때 다 학교장, 교감단들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지 선생님들 다 이렇게 현장에서 의견들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문인성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내년도 사업 방향이 인문인성은 그래도 학교에서 정규과정에서도 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인문인성프로그램은 학교에다가 맡기고 학교에서 이 힘든 프로그램들을 저희 시에서 교육지원경비나 아니면 행복센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오히려 예체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금 더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체능을요?
정신출위원
예-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체능을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취미 활동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우처사업에서 예체능은 단순한 꼭 예체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쉽게 얘기해서 예체능 말씀드린 거고 직업 기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국, 영, 수 뺀 나머지 기타 과목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초·중·고인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초·중·고까지, 직업 교육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차질 없이 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세입예산안은 148, 15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19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999쪽부터 100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금일 수능 관계로 1시간 늦춰졌기 때문에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 동의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을 안 들으시면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때 심사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가 수능 때문에 지금 1시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여수시의회에도 우리 환경복지에 최웅근 정책지원관님 자녀도 수능을 오늘 보셨고 김주식 팀장님이랑 황주찬 정책지원관의 자녀도 수능을 봤거든요. 저희 또 의원님들도 아침에 가서 수능생들 다 응원해 주고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찌, 시에서는 어떤 수능 가진 부모들에게 뭐가 좀 있었습니까?
웃음소리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최근에 또 어떤 그런 표현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30, 134, 135, 139에서 140, 149, 156에서 157, 164에서 165, 160쪽 세출예산안은 481쪽부터 49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92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484쪽에 보면 덕충 측정소 대기환경측정망 교체작업을 했는데 지금 여천동 동사무소 뒤에 대기환경측정망 있잖아요, 그 이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전부지를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번에 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중계펌프장 부지는 그게 하수시설로 돼 있어서 아마 일반 건물 신축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쪽에 자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부지는 여천역에서 무선 쪽으로 가는 새로운 샛길 있지 않습니까?
강재헌위원
예.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쪽에 보면 시소유 부지가 백 제곱미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한 문제없으면 이전할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자꾸자꾸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러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전하는 데는 환경부에서 동의를 했고 또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부지선정 때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리고 어쨌든 대기환경측정망이 주차장에 있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하여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은 141, 171쪽 세출예산안은 493쪽부터 502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831쪽부터 84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927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은 1009쪽부터 1017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정체불명의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경축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요, 정체불명의 인근 대학이 선정됐으면 축하드리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전남대학교에는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순천대학교만 해주고, 아까 말씀 들으셨는지 몰라도 여수시만 양쪽에다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 와중에 플래카드를 붙여나서 솔직히 너무 부글부글합니다. 정체불명의 그 플래카드는 바로 바로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이든 세입이든 문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한 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수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도 시급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 세출과 세입과 관계없이 제가 문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 간단히 드립니다. 아무쪼록 겨울이 지금 돼 버렸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122, 130, 134, 149, 157, 165, 169, 17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03쪽부터 51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산안은 813쪽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34, 17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11쪽부터 51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928쪽부터 92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재헌 위원 손듦)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산단완충저류조 그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보류가 돼 있어서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럼 얘기는 됐어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자료도 요구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서로가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안서가 3060억 냈다고 해서 3060억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돼서 3060억이 아니라 5백억에 할란지 천억에 할란지 5천억에 할란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취지 우리가 봤던 대로 기본설명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40, 149, 157, 158, 16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17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덕희 위원장 민원만 빨리 빨리 해결해 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요청했던 또 미평동 산림욕장에 맨발 길 요청드렸더니 빨리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릴라고
웃음소리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소관 상임위 민원은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에, 감사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5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27쪽부터 53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930쪽부터 93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이 한 마디는 하고 갈려고요. 우리 구민호 위원이 산림과 미평 맨발길 너무 잘됐다고 했는데 저도 가보니까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공원과에서는 내놓을 만한 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저희는 굵직한 공원들은 대부분 다 할려고, 첫 번째는 무선산입니다. 무선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순신공원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공원도 계획 중이고요, 그다음에 자산공원도 지금 앞으로 갈 계획이고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라도 내놓고 우리 여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무조건 누가 오면 될 수 있는 대로 미평수원지 그쪽 공원을 가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서 보면 참 그래도 물 뿌림 시설까지 돼 있으면 좋은데 그거까지는 요구하지 못하지만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이 정도면 우리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겠지만 지금 가고 있다는 것 그런 시설이 분명히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성과가 보여야지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리고 내가 망마산에 예울마루 가는데 거기 보면 산림조합 거기에서 숲길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합장님한테 내가 숲길 조성할 때 분명히 맨발 길을 조성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예울마루 그 옆에 망마산 그 길 아래쪽에 지금 법면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플래카드를 자기네들이 걸어놨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할 때 산림조합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든 같이 좀 서로 얘기 한 마디만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앞번에 얘기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갔다 오시고 이런 발 빠른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산공원에가 현충탑이 있는 거 맞지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도 들고 그랬는데 이 현충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자산공원을 우리 단풍잎이나 가을에 볼 때 정말 명품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용역을 낼 때나 마무리할 때 단풍나무를 저쪽 뒤쪽으로서 별로 없다고 그래요.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서 우리 자산공원을 예쁘게 가꾸기를 좀 과장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앞으로 단풍나무도 있지만 특색 있는 맨발 길도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공원과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다 미리 오셔가지고 세세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 드려요.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전라선 옛철길을 조성을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말 박수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광과에 아마 10억 정도 예산이 아직 안으로 올라가 있긴 하나 편성이 돼 있는 데 여수밤바다 배프로코스가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공원과에서 잘 써 주고 있는 이 시안을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등록이나 디자인권 그걸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미평 옛철길의 무장애길 시범사업을 했던 그거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을 이제 전면적으로 넓혀주시고 이 디자인권이 설정이 되면 그 시안을 여수형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부가 그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공원과에서 이 무장애를 아주 조성을 잘해주고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를 방금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뛰다보니까 팀장님들의 역할이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공원과가 저희들도 인식을 하는 것이 팀이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다 대부분이 현장에 가있고 실질적인 업무를 서류업무를 해주는 것을 보면 거의 우리 과장님 이상으로 직급 있는 분들이 하실 정도로 직원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감 때 팀이 하나가 정말 신설이 꼭 필요한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시간 관계 상 보건소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 질의만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준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40, 142, 150, 158, 16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87쪽부터 59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962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50, 15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97쪽부터 60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예산안은 823쪽부터 83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964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출 페이지에 보면 종화동 해양공원 해물삼합거리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지금 해물삼합거리지요, 종화동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거기에 따라서 세출과 세입에 관계없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민원이 너무 많이 되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호객행위에 대해서 근절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정보지에다가 호객행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공고 채용하는 정보지를 봤습니다. 교차로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끼리는 호객행위를 잘해야 영업을 잘한다, 이런 걸로 해서 쇼맨십으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곧 우리 여수시를 우습게 보는 직격타이고 그다음에 관광 온 분들에게는 관광의 질이나 음식의 질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이게 아주 위험한 요소예요. 과장님, 저는 이 예산보다도 제가 자료요청을 여러 개 해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말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솜방망이로 때리지 마세요. 영업정지 5개월 이렇게 강한 펀치를 좀 날려버리세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관련된 해양정책과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건축과하고 4개부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해가지고 그쪽에 우리 것만 해당된 게 아니고 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수면이라든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수립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렇게 이의제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그 안에서 분란의
미경
이미경위원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다툼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 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엄벌의 펀치를 날려버리세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22, 130에서 131, 134, 135, 140, 142, 150에서 151, 158에서 159, 166에서 167, 169, 17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03쪽부터 62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96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진행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기존에 2층으로 했던 것이 2층으로 공공조리원은 꼭 하라고 됐던 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5층으로 제한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에 변경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내년부터는 해가지고 내년에는 착공
구민호위원
내년에는 오픈 기대해도 되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너무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왕하면 2층보다는 5층이 산모들한테 훨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인근 도시보다 좋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은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131, 151, 159, 16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25쪽부터 638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