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오광석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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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먼저 민원봉사과 민원팀장의 박성빈 팀장입니다. 건축팀장의 태득춘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의 최찬호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의 최영길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의 전병환 팀장입니다. 지적팀장의 송규완 팀장입니다. 건축지원팀장의 이석호 팀장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팀장님과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민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업무와 관련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원 보호 사기 진작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에 대해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성과 성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평가 결과를 보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의 경우 21년도 22년도 종합등급은 ‘나’ 등급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년도에 비해 22년도 평가가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의 경우 대부분 ‘가’, ‘나’ 등급을 받았고 유일하게 민원처리 성과 분야만 민원 만족도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2년도의 경우 민원행정 관련 기반 분야인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가 ‘다’등급 민원행정 활동 분야인 민원제도 운영이 ‘나’등급을 받아서 좀 부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개선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지금 민원 담당자가 법정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일찍 추진을 했지만 시스템상의 완료를 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원행정 전략은 우리가 이제 현재 올해는 지금 전년도에 ‘나’급으로 받았지만 여기 평가 항목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민원 제도 운영에 조금 낮은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 제도 운영이 좀 부족한 건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는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처리도 잘 해야 하지만 또 다른 것은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시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혹시,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민원 결과에 대한 통보해 주는 피드백 혹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 접수가 됐으면 민원 접수됐다고 메시지로 나가고요. 처리 중이라고 하면 처리 중 그리고 처리가 완료됐으면 처리 완료됐다고 메시지로 그때그때 그렇게 처리를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라고 연락도 주고 하시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요. 부안군에는 민원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민원처리 완료 후에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민원처리 안내를 해주고, 주 1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피콜을 통해 군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피드백을 통해 민원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지금 부안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해 민원 안내 목적으로 우리가 AI서빙 로봇을 구입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 구입비가 2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맞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 AI로봇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했던 것을 비대면으로 스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로봇이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구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취를 감췄어요. 그런 지적이 언론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AI로봇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용은 민원봉사과에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단지 지금 필요한 부서 시설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시설사업소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 업무 관련 예산으로 받은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문제가 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구입할 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잘 타당성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구입해서 구입하셨다면 또 그에 맞게끔 잘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관련 시설이나 장비 도입을 통해서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 등 꼼꼼한 점검과 실제 현장 적용과 활용도가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으로는 직원 보호 사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 악성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고질, 상습 민원, 폭언, 욕설, 성희롱 등 폭력행사 민원이 단 한 명도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없는 거 맞습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정식으로 우리 부서에 접수된 것은 없고요. 단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타 부서에서 그런 폭언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민원한테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그런 폭언이나 상습 폭언, 폭설, 욕설 없다면 다행인 거예요.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민원 건수가 지난해가 3만 3000여 건에 달하고 민원실 방문 온라인 등 대면 비대면 민원이 상당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좀 우리 민원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민원부서는 좀 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직원 희망 부서에서 항상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지원, 업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또 따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직원들의 민원 스트레스를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올해 5월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도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민원 스트레스를 해소 위해서 항상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21년 12월에 시행하고 있죠? 6조의 지원 사항, 7조의 안전시설 확충, 8조에 재정 지원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제도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원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민원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12페이지 보시면 빈집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빈집의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 왔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 경관 훼손, 안전 문제, 주변 집값 하락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올해 주거용의 경우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죠?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1억 5000만 원 중 절반도 안 되는 5750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금 목표 동수가 90동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집행한 동수는 31%인 28동에 불과 하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집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올해가 빈집정비 사업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 올해 작년도 2022년 2월 3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광석

오광석위원

잠시만요? 언제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전년도 2월 3일날 「건축물관리법」 제30조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가 있는데요. 그것이 신설이 됐는데, 그 시행일이 올해 작년도 8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 10월에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빈집을 철거하려고 그러면 해체 신고서가 필요 그것이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어서 빈집을 당초에 신청한 가구 수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조하게 됐는데요. 이제 더 홍보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계시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 때마다 빈집 정비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10월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 중이므로 제도적 지원 근거도 마련된 바도 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여전히 빈집 정비 사업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업 추진에 좀 더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여기에서 주거형하고 비주거형이 나눠지는데요. 어차피 예산이 비주거형이 조금 많이 목표보다 많이 신청을 해서 예산은 거의 많이 소진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용이 18동을 목표로 했는데, 30동이 선정을 해놓고 그걸 지금 30동을 올해 하면 거의 예산은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빈집 정비 계획도 수립하고 계시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또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추진 한다는 차원에서 또 빈집 조례를 상위법 「농촌정비법」이 있음에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드렸죠. 조례에 따른 무주군 특성에 맞는 정비 계획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정비 사업과는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내년도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빈집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빈집 정비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목적대로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아울러 한 가지 또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 정비 후에 활용 부분이에요. 지금 예산과 시간, 노력을 투입해서 정비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동안 공들인 것은 물거품이다. 그만큼 빈집 활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를 위해서 실태조사 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동의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좀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개인을 위한 주택인지 아니면 마을회관 아니면 주차장, 문화센터, 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정비 계획을 활용 계획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조례 6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빈집 활용.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빈집 정비 활용 정비 후에 사후 활용에 보다 집중 해야 한다고 지금 조례 6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주택의 경우에 보면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등 우리 군에 살기 위해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우스의 경우에는 최소 4년, 지금 주변 시세 50% 임대료 부분도 임대를 원하는 분들의 경제 상황 등 여건을 감안해 임대 기간을 늘리고 임대료도 보다 저렴하게 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거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하우스 사업이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안정되게 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빈집 조례가 제정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체계화된 빈집 정비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 부서에 계속 던질 질문입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인구 감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인동위원

인구 감소, 맞습니다.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방 소멸 그다음에 당장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 감소 그러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올해 우리 지방교부세가 414억 줄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내년도에 577억.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이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예산서를 보니까 제2회 추경 예산의 총액이 40억입니다. 맞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황인동위원

아마 정리 추경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혹시 이 40억 중에서 얼마나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거의 지금 한 10% 이상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지금 삭감되는 거잖아요. 예산팀에서 일률적인 요율을 정해준 것이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 세출구조로 인해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황인동위원

지금은 어떤 계획성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올해 예산도 문제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더 중요합니다. 민원봉사과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할 때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편성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무주군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황인동위원

얼마 전에 본 의원이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레이어를 추가하면 이게 전 부서에서 활용하기에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레이어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요. 용역업체가 전문 용역업체가 서비스로 이렇게 해준 사례입니다.

황인동위원

보통 이것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2억에서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황인동위원

한 2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 직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졌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맡은 업무에서 본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의식만 가진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주군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무주를 와서 정착하려고 그러면 주거 문제가 제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주거 문제.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빈집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황인동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전체 다 업무가 중요하겠지만 무주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인구 감소가 되면서 늘어나는 빈집 이거 정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12쪽 아까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실태조사 현황 및 빈집 정비 사업 현황을 보니까, 올해 주거용 90동 목표로 했는데 28동 비주거용 18동 목표로 했는데 13동밖에 정비하지 못했네요.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당초에 주거용이 90동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수요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60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28동을 지금 현재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32동이 추진 중이고 지금 30동이 미선정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비주거용이 원래 당초에 18동이 목표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30동이 신청이 들어왔고

황인동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완료가 13동이고, 17동이 지금 추진 중에서 올해 12월 중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조금 전에 오광석 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그 답변이 지금 이렇게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건축사나 또 기술사에 해체 신고서를 할 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한 원인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형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원칙이 그런데 이제 그 건물 해체 신고서가 작성을 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사나 기술사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250만 원이 최대인데 거기에 거의 반절이 거기에 들어가는 별도로 100만 원 이상 가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되나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인동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저도 이제 입건으로 해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빈집은 늘어날 것이고 해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런 게 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또 도 단위에서도 그 감안을 해서 올해 실적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총액을 늘리든가 이걸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조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정확히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최대한으로 한 동에 250만 원입니다. 최대한으로.

황인동위원

250만 원이요. 그 기준은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50m 미만은 150만 원이고, 50에서 100㎡까지는 200, 그다음에 100㎡ 이상은 25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황인동위원

실질적으로 그 금액보다도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황인동위원

아마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내 돈을 많이 들여서 철거를 하겠느냐, 아마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빈집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냥 두어도 될 텐데, 굳이 내 돈 들여서 이렇게 철거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좀 더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302회 임시회 때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이 빈집에 대해서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더 담을 수는 없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주군에 맞는 빈집 정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필요성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주군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앞으로 빈집이 많이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빈집 관련 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제정 시에 보니까 비용추계서 보면 3억 2900만 원씩 5년간 지출하겠다.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내년도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내년도 지금 실태조사 우리 자체 사업은 아주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추계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반영을 안 했고요. 일단 매칭 사업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하고 내시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빈집 문제만큼은 민원봉사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로 판단하시고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