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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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3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수감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진 업무에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문제인식하신 사항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사항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 요구사항을 신속히 제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감사 요구 시 1대1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님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혁신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경제항만혁신국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선서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선서문 제출)

나종대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지역경제활력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한경봉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관계 증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두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모든 증인분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지형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증인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과의 성과지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경제활력과에서도 매년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우리 지역경제활력과에서도 매년 성과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전체적인 과 성과분석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인자 단일사업 건에 대해서는 인자 필요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어떤 부분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인자 저희, 특별히 인제 과 인력의,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국가재단에 나간 출연금이나 그다음 민간위탁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과보고를 하고 다음년도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인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현재 지역경제활력과의 정책목표는 무엇입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과의 명칭과 같이 좀 어려운 사람들의,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그 취지의, 본 목적입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럼 MICE산업 활성화 물류센터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견인을 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제 MICE산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시나 이런 포럼, 회의 이런 걸로써는 전부 다 적정인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지역경제효과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그 컨벤션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활력과의 경우 정책사업 목표설정과 그에 따른 즉, 정산식의 연계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어떤, 지역경제란 것은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단일사업 건도 아니고 어차피 전체적인 아울러 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자 세심하게 진행하면서 어떤 사업 단일항목에 대해서도 좀 성과도출이나 앞으로 발전방향 이러한 것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표결과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설정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연계성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며 검토결과에 대해 본 위원에게 이 자리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답이 하기가 좀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 군산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는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실행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을 지적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활성화재단 견학 업무협의로 지난번에 6개 지역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셔서 벤치마킹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혹시 보셨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쪽에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 보신 거 있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어떤 거 말씀…, 제가 처음에 잘,

윤세자위원

지난번에 6개 지역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활성화재단을 위해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거점공간 말씀하시는가요?

윤세자위원

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자료검토)

윤세자위원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시면 18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거기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감사자료 184페이지. 2022년도에 시장조사 후에 벤치마킹이 필요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총 6군데를 다녀오신 걸로 돼 있는데 다녀오신 후에 군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저희들이 뭔가 우리보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고 지역상인들하고도 어떤 소통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새롭게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좋았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냐는 얘기입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재단은, 제가 인자 거기 벤치마킹을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인자 거까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혹시 감사자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제가 찾지를,

윤세자위원

184페이지. 이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이거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책자. 전년도 2022년도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질문할 때. 그때 벤치마킹을 다녀오겠다 했을 때,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온 후에 어땠냐 물어보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 바로,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자료검토)

윤세자위원

보시면은 문경, 창원, 부산 연제구 이렇게 몇 군데 다녀오신 걸로 써놨구만.

다녀오셨는데 그 흰찰쌀보리빵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저희 명가할 때도 한번 가봤는데 “하겠다.”라는 얘기만 했지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6군데를 다녀오셔서 지금까지 어떤 저희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목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거고요,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계속 6군데 뭐 몇 군데 다녀오셔서 “적용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또 빵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뭐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고 저희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윤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벤치마킹, 질문의 요지가 동료위원님께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면, 벤치마킹의 가장 우선적 목적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과의 관계 그다음에 개선점 그다음에 우수한 사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곳에 가서 비교하고 시찰하고 그리고 나서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적용시키고 거기까지가 벤치마킹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 사례가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니까 정확히 다녀오셔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됐고 어떤 점을 도입을 했고 그게 벤치마킹의 결과라고요. 그 결과를 정확히 도출시키지 않았다면 놀러갔다 온 거죠. 그 후속조치를 결과물로 해서 개선점을 어떻게 서류로 작성한 게 있습니까? 벤치마킹 다녀와서?

예.

아니, 그니까 방문의 뜻은 알겠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의 업무가 있겠지만 벤치마킹이라 하면 가시기 전부터 불투명한 목적을 가지지 말고 6군데를 가든, 3군데를 가든 정확히 그 지역의, 우리가 데이터를 미리 받아볼 수도 있어요, 굳이 벤치마킹을 가지 않아도. 그런데 벤치마킹까지 갈 때는 가는 데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갔다 와서는 결과물이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개선점을 찾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튼 자료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투명하게 벤치마킹을 사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에서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경영안정 그리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화폐제도 개선 시급순위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제도 전반에서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소외될 수 있는 환경임.’이 개선 시급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어차피 지역사랑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인자, 실질적으로 한 특정단체가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가맹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도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상품권의 소비진작을 통해서 어차피 선순환 경제를 좀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게 도에서도 처음에는 도비도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작년부턴 도비도 인제 지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1위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현재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다른 각 자치단체별로 인자 차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 확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다양화시키자는 것이죠.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식당에 가도 QR코드를 찍으라고 해요. 근데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죠. 그중에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서 지금은 군산사랑카드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는 우리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일반카드하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저희들이 가입자가 한 6만 명정도가 지금 군산사랑카드로 다 하고 있고요, 아직도 모바일, 아까 말한 시스템을 앱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인제 군산사랑카드는 계속적으로 확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혹시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는 시민들한테 혹시 알리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보면은 회의를, 지금 이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군산사랑카드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쓰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보면 제45조에 ‘해소 시책의 마련’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경제활력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항까지 잘 고려해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활력과에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 부분 말고도 카드 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해서 시민들에게 효과를 보고 있고 편리함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이 인제 24년도에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듯이 가맹점을 더 다변화시킬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어르신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우리 군산지역에 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앱보다는, 모바일앱보다는 군산사랑카드, 아니, 상품권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물론 화폐로 만들게 되면 그 부분에 비용도 충분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가맹점을 더 증가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맹점을 사용하고 화폐 부분도 고려해서 카드 부분도 또 더 이상 어떤 편리함을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지류하고 모바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모바일을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없어서 그런 어떤 보완점이 있나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바일에 어르신들이 약하시니까 쓸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이 활용을 더 해야 되는데. 근게 그 대안이 혹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러기 때문에 아까 실질적으로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류나 쓸 수, 직접적으로 인자 지류는 가지고 다니는 불편한 점도 있고 모바일은 아까 QR코드로 꼭 해야 되고 거기에 대안으로 군산사랑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는 무료로 제작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농협 가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인제 카드로 쓸 수 있게,

나종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이 쓸 수 있게끔 그걸 해 돌라는 얘기 같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저요.

나종대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르네상스상권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4차년도 계획을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이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짙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동안의 사업 진행들을 보면 이게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접목을 시켜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환경개선사업은 어차피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러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 공모를 할 때 어떤 계획 수립을 할 때 이때 초안을 잡아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인자 어느 누구나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여기 지역경제에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간판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죠? 환경지원사업이라면 지금 뭐 우리 다수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일부,

동수

서동수위원

간판 환경, 뭐 점포 환경개선현황을 보면, 우리 추가자료 보면 이게 간판을 좀 정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 상가의 어떤 영업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실적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이게 계속 1차년도부터 지금 4차년도까지 지속 가능하게 지금 와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어갈 건지, 가야 될 만한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은 인자 앞으로는 하드웨어는 종료점에, 종착점에 다 와있고요, 인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쪽으로 많이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계속 이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들이 간판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인제 실질적으로,

동수

서동수위원

앞으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지는, 앞으로는 인자 그것도 좀 개선을 할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사업들이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소상공인한테 어떤 영업적인 부분들에 도움이 될까 난 싶은 생각이 굳이 이렇게 들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5차년도 사업에는 재검토가 전면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실질적인,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4년차 사업 이후 5차년도 사업에는 간판 정비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은 안 들어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선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간판사업을 함으로써 인한 우리 사업비 소진된 부분들이 우리 경영에, 우리 소상공인 경영에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강구 방안이 저는 필요하지 이 시설사업 조금 이렇게 점포 정리,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는 건지 저는 그것이 심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재고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전년도에도 지금 우리 공설시장, 공설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23년도에는 르네상스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구간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지금 개선사업이 정비가 안 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점, 아니, 뭐야, 좌판대. 좌판대를 개선을 혀서 조금 뭐 명칭을 좀 이렇게 부여를 하고 상호명칭을 부여를 하고 했는데 이게 과연 환경정비사업에 속하는 건가요? 담당 계장님이 직접 사업 시행자셨으니까 계장님이 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르네상스 우리 신지양 사업단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공설시장을 정비하는 환경개선을 하는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개선을 하시게 된다고,

지금 우리 단장님이시잖아요.

지금 1층이 완벽하게 지금 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제가 우리 주문했던 사항하고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계장님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 즉각 시행을 하겠다고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생선코너 같은 경우는 밀집형으로 해서 별도의 구간을 정해서 판매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왜? 그쪽에 우리가 약재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음식코너라든지 또 신발코너라든지 또 이 음식물의 냄새가 2층으로 전달이 돼서 또 그 옷가게라든지 이불가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는 상가의, 그쪽 우리 공설시장 상인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밀폐형으로 해서 좀 상가를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고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23년도에 계획안을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닌가요, 계장님? 아닌가요? 제 말씀이 틀렸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공설시장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르네상스사업단과 공설시장 상인회하고 이제 여러 번 협의랄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어느 방향성은 저희가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을 그럼 제시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그 부분에 주문한 사항이 있으면 그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자료로 주시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지금 행감기간에 물론 제가 그런 부분에 자료요구는 안 했다 할지라도 보고사항에 이미 담아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참고 우리 자료에. 과장님, 우리 지역활력과가 전반적인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히 뭐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냥 자료요구 하면 자료요구 갖다 주는 걸로 끝나고 잠깐 설명하는 걸로 끝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획일성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꾸려나가는 사업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질의적인 부분이 반복된 질의가 계속 나와선 안 된다고 봐져요. 이거 제가 저번 작년에도 주문했던 사항이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도 나와줘야 만이 대책 마련이 나와줘야 만이 되는 사항들을 아무런 지금 대응책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대로 끌고 가시겠다는 뜻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자료랄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위원님들 전체에,」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공설시장 르네상스사업으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 공설시장을 보면 1층, 2층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인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인자 2층이, 지금 공실이 2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층을 먼저 저희들이 재배치할 지금 거의 지금 준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공실을 다 메꿀 수 있겠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쪽으로 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청년몰사업으로 우리 음식단지 조성해서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막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우리 청년몰의 그 음식단지를 뭐야, 이렇게 활성화가 잘될 것처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이 업무,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실만 남은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제가 온 상황에서요, 청년몰을 지금 요즘 근래에 자주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몰을 처음 시작할 때 활성화, 초창기에 그 활성화가 지금 재활성화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시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특정 음식을 하시는 분에서만 자리가 없겠죠. 공실은 몇 개나 됩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공실은 지금 14개 중에서요, 공실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 남았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뭘로 채워졌습니까? 그 나머지 공실들을? 지금까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나머지는 지금 음식으로 지금 다 이번에 빈 공간은 들어왔고요, 일대에는 처음에 있었던 공예 그쪽은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 있던 공실은 음식점으로 다 배치가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권고합니다.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우리 공설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점 위치도를 좀 저는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전년도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생선이나 음식을 파시는 우리 상인들께서는 다른 접합 부분의 상인의 피해가 돼서는 안 돼요, 음식 냄새로. 이 부분에서 우리 르네상스사업으로 조치이행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 르네상스사업이 25년도 사업인데 이게 완료되면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생선이나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우리 시민한테, 또 그쪽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한테나 또 다른 상가 우리 상인들한테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런 부분을 좀 과감히 탈피를 해서 해야 된다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에서 실현 가능하신지, 우리 단장님.

아니, 간단하게, 실현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예, 그럼 됐고요. 우리 계장님,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1층에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코너별로 인자 분류는 돼 있잖아요. 그거 인자 냄새 때문에 인자 많은 민원인들이 호소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1층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냄새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자 공조기도 설치는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잼버리대회 때도 공조기를 설치를 했을 때 보니까 냄새는 제가 못 느낄 정도 그렇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인제 전기료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인자 먼저 재배치도 1층, 2층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재배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재배치를 뭐부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시겠다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 2층부터 먼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그러면 1층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거기는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쉽진 않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우리 단장님은 가능하다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은 쉽진 않다고 그러고 그럼 어떤 초점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거기에 인자 주민들이,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제가 과장님, 이 예산이 제가 제반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도 민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인들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개선방향이 안 나오고 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 르네상스 5차사업도 저는 불가피하게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은 가능하다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무튼,

동수

서동수위원

사업단장님은 그러면 어떤 뜻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순탄치는 않다 생각, 그 말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을 그니까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문제점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상인들의 어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면서 고정적인 자리에 대한 어떤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부분도 알지만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겨죠. 그렇지 않고 뭐더러 여기다 사업을 합니까? 그럴 거 같으면 사업 진행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그냥 우리 상인들 영업하시게끔 놔둬야지 어떤 것을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글판에 좌판 조금 개선해 주고 뭐 상인 명판 좀 깨끗하게 혀 주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 제도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혀 줘야 만이 상인들도 입주가 공실이 없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가 마트에다가 대형마트에다가 우리 소비자를 뺏기는 것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시장을 애용을 안 해요. 왜 않겠습니까? 마트와 시장과의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 충족은 못 하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장사도 잘되고 영업행위도 잘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묶여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 사업도 하지 말아야지. 르네상스사업도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최종의견 주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을 잘,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최종의견 주시라고,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건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도 한번 우리가 인자 방법은 덕트를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 23년도에 이 부분에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답을 들었고. 근데 지금까지 그 답의 아무런 이행조치를 않는데 그러면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24년도 넘어가면 또 25년도 가서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뭔가,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자리이기 때문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느 정도 일을 추진할 건지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여기에서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 말씀한 우려사항, 불편사항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충분히 그것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확실히 하실 겁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정확히 어느 정도 구심점 잡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 일정 부분 성과 내도록,

동수

서동수위원

24년도에?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의 성과 추진과정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별도로 저한테 그 방향제시를 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아까 청년몰 얘기가 나와서 잠깐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몰을 자주 가신다고 하셨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장사가 잘, 다들 잘되시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제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작년에 가본 거하고 올 상반기 때 가본 거하고 올 하반기 때 가본 거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뭐 거기 영업점만 둘러보시나요, 아니면 그 주위환경들이나 그런 걸 다 둘러보시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이 인자 거기 청년몰은 구역이 적기 때문에 가면 한 바퀴 다 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둘러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가보시면 소화전이나, 소화전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관리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 청년몰 옥상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시민 홍보를 제대로 많이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옥상 한번 가보셔요. 우레탄 바닥이랑 다 일어나 있고 진짜 경치는 좋은데 가서 진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쓸데없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청년몰에 보시면 저녁 장사를 안 해요. 왜 않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옆에 인자 철도역 부지를 이용해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지난번에 상인회에 가서 “앞으로는 야간도 해야 된다.” 왜? 도시 숲 조성을 그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을 수 있도록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좀, 이거 어차피 시작이 된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 빈 공간 뭐 쓰레기 그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소화전 그런 것들을 잘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그 청년몰에서 장사가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마련 한번 꼼꼼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아무튼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이렇게 정비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시장 거기를 둘러보면서, 구시장이 원래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옥상에 가면 정말 포토존도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전혀 그거, 누구 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갈매기들이나 새들 보라고 그거 해 놓은 건지. 그래서 그때 얘기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홍보해 가지고 청년몰을 왔다 가고, 구시장을 왔다 간 분들은 그 위에를 올라가서 한번 봐라. 그리고 노을에, 그 석양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도 그 시간 타임에 그런 걸 앞에다 해 놓으면 홍보를 하면 정말 해가 질 때 올라가서 한번 그 광경도 보면은 거기가 명소인데 왜 그걸 안 하냐, 활용을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돼도 이렇게 보면은 전혀 그걸, 상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상인들도 있어요. 그것이 과연 상권 활성화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르네상스에서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행감에서 지적해서 공감대를 이뤘고 그게 괜찮겠다라고 했으면은 시행을 해야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국장님, 재단에는요,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앞으로 금년도 수기해서 재단은 이사장은 시장이 돼선 안 돼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조례로 바꾸든 뭘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얘기를 하시고 의회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는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바꿔야 됩니다.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으니 그걸 어떻게 어떤 직원이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건 좋아요. 우리 군산시 활성화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맥히지를 않아요, 얘기해도. 의회에서 얘기해도 이게 행감에서 지적하고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원인이 뭐가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르네상스가 언제까지죠?

그러죠? 거기 활성화 그 명소를 명소답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은 거기의 상인들이 그 노을을 한번 먼저 올라가보세요, 노을이. 그래서 봐갖고 ‘이러한 맑은 이 시기에 해가 저물을 때 이 시간이면 정말 괜찮겠다.’ 한번 올라가보세요. 보면 정말 멋있단 말이에요. 멋있으면 이 시간을 얘기해서 그 상인들을 시간 있는 상인들을 한번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거기 한번 올라가보세요. 거기 한번 보고 가세요.” 오히려 이 홍보를 갖다가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여. 교육은 왜 합니까? 그거 한번 교육 안 했죠? 한 적 없죠? 역량 강화에서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저기 보충 들어가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이사장을 강임준 시장이 맡으면 안 된다라고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변경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지금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13일날 본회의 개회 시에 제 5분발언의 주제가 ‘강임준 이시장은 즉각 사퇴하라.’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언제 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경봉위원

13일날 본회의 5분 주제 발언이 ‘강임준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가 제 5분발언의 주제였다고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 지난 13일날이요?

한경봉위원

예, 몰랐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요, 인제 그,

한경봉위원

오더 안 내려왔습니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인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경봉위원

군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 5개가 있어요. 하나는 출자기관이고 4개는 출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있어요, 저희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지금 받고 있고.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후보자였던 채 모 국장이 낙마를 했죠.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예.

한경봉위원

우리 군산시의 출연기관이 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한 곳이 또 뭐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문화재단.

한경봉위원

문화재단.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은 6급 상당이라 인사청문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5급 상당이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공동이사장이기 때문에 어찐다는 거예요. 거기도 월급을 안 받는 비상임이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어디 빠졌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문화재단이요.

한경봉위원

문화재단 그거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만들어놓고, 거기는 대표이사가 비상임이라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의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우리 김경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임경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바쁜 강임준 시장이 거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시청의 직원들 위에 옥상옥이에요. 왜? 군산시장이 이사장이니까. 그리고 매년 적자를 보든, 방만경영을 하든 공무원들이 뭐라고를 못 해요. 아니, 우리 사장이 사장인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더 웃기는 건 감사가 그 담당 직무 과장으로 돼 있어요. 과장이 어떻게 시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그니까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 출연기관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강임준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5분발언을 썼는데 과장님들, 국장님들 올라와갖고 “5분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랍니까?” 그랬더니 시장님 전화 오셨어요. “나도 이거 맡고 싶지 않다. 나 빼줘라.” “그러면 시장님이 오더를 내리십시오, 정확하게.”,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뭘 더 이상 오더를 내리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5시 30분입니다, 12일날. 그래서 제가 5분발언 주제를 바꾼 거예요. 본인이 안 하시겠다는데. 근데 과들을 불러서 물어보니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오더가 안 떨어졌습니다. 시장님 오더가 없었습니다. 오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군산시 행정은 이게 뭐하는 행정이에요, 대체? 대체 뭐하는 행정이냐 이거지. 이렇게 운영하니까 맨날 꼴등가고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권활성화재단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 소속되어진 것들이 다 전체적인 해당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을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거는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국장님 국만 하세요, 해당되는 것만. 남의 국까지 걱정을 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일단 저희,

한경봉위원

거기 나머지는 알아서 나머지가 알아서 걱정할 일이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저희는 저희대로 인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경봉위원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지적을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건을 하셨어요, 강하게. 근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그니까 ‘니네는 말해라. 우리는 간다.’ 그걸 저기 영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bye-bye예요, bye-bye.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 배달의 명수가, 배달의 명수 아시죠? 배달하는 명수 아시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예.

한경봉위원

배달의 명수가 지역화폐가 사라지게 되면 이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하니 배달의 명수는 저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넘기지 말라고 저희가 의회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니네는 말해라. 우리는 간다.’하고 넘겼어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게 군산시 행정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 우리 군산시청의 공무원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bye-bye. 이게 뭡니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도 한 가지도 안 지키고, 작년에 얘기하면 뭐합니까? 올해 또다시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대답만 뻔지르르하게 해 놓고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 지적사항 그냥 그대로 보세요, 개선된 게 한 가지라도 있는지. 그렇게 의회가 우스워요? 군산시민들이 우습습니까? 의회에서 답변을 했으면, 개선을 했으면 결과를 보고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결과보고. 듣고만 가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군산시청은 백업이 안 돼요.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맨날 업무보고 때 올라와서 한번 혼나고 내려가지. 감사 때 한번 혼나면 되지. 예산 때 뭐, 예산 때는 또 와서 뭘 살려주라고, 내가 뭐 누구를 죽였어요? 똑바로 사업도 못 할 거면서 뭘 살려줘요?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안 할라면 차라리. 사고라도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월급 나가니까. 분명히 시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도 이거 맡는 게 별로 내가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여기에 시간 투자도 어렵고 하니 나 빼줘라. 나 빠지겠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5분발언을 뺀 거예요. 그래서 5분발언 주제가 바뀐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이대로 안전한가?’로 바꾼 거예요. 검토해서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관련 조례, 정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못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려는 의지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일단,

한경봉위원

할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시장님이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감사 끝나면 내려가서 시장님 확인하세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일단 시장님이 모든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해서 우리 국장이 있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저 사업 누가 이사장이냐가 이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무선에서 저희가 뛰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한경봉위원

그 역할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왜 사장님이,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래서,

한경봉위원

사장님이 시장님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가, 이거 지금 이 레퍼토리를 지금 내가 더 얘기할까요, 디테일하게?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시장님 망신 떨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관련 법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고, 언제까지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거는 말씀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경봉위원

내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은 하라고 그랬어요, 조례 개정은. 저희 역할이니까 조례 개정을 하는데 정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사회를 열어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작업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시장님이 저한테 농담했겠습니까? 농담했겠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건 차후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내가 이번 5분 주제 발언 그대로 갈게요, 그냥. ‘강임준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로. 이건 여러분들 탓인 줄 알으세요.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상권활성화재단에서요. 보충질의 하실,

김경구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요.

나종대위원장

저 잠깐. 과장님, 109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상권화재단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되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올해 상권은 4억 2천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인건비 빼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건비, 잠깐만요.

나종대위원장

한 2억 원 되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2억 갖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이제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하고요, 지금 온라인 판로 경영 지원사업,

나종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2억 갖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산이 좀,

나종대위원장

지금 르네상스사업 거 갖고, 그 돈 갖고 하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쵸?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올해 예산이 17억이죠? 4년차를 지금 한 50억 썼나요, 지금? 3년차까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예.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이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된 어떤 사업이 있다는 거 하나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업을 하셔서.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재단의 사업비가 2억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내가 자본이 있어야 넘의 거 구경해서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타 지자체에서, 정선 아까, 정선? 카지노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는 거예요. 부산? 왜 잘되냐? 아까 잘됐다고 그랬죠? 인구가 많아서 잘돼요. 공주, 다 특성화된 다 도시가 있어요. 우리 도시하고 접목을 할 때 가장 잘맞는 도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벤치마킹도. 우리하고 맞지 않는 데 가서 구경해 보면은 눈만, 동공만 커져요. 그리고 저희들 사업이 양에 안 차고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상권활성화재단이 르네상스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이 4년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하신다든가. 왜? 우리시에서 예산이 이걸 주지 않으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벅차게 돌아가는데 2025년에 끝나요, 이 사업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과장님.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제는 인자 그 사업이 끝나면 인자 앞으로 연계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다 이놈을 사전에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정산을 해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정산을 하고 사후관리 하는 사업에 대해,

나종대위원장

아니,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뭔 어떤 주민들한테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권회에서. 그면 결과물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 그때도 또 똑같이 할 거냐는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서 인자 앞으로는 인자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 이 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같은 거 할려면 인자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인자 백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종대위원장

이 사업이 1, 2년에 잘되지 않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벌써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시간 다 됐는데 그때 가서 공모사업 안 되면은 시비 갖다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로 공모사업을 할 기간에는 할 수가,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인자 옵니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라는 얘기지. 그면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위원님,

나종대위원장

우리 말작구로 상권화재단 여기서는 다 그래서 재단 없애라고 글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2억 갖고 뭔 사업을 하냐는 얘기예요, 4억 얼마에서 인건비 2억 얼마 주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논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사업들을 어떤 거를 연계시켜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논의하였던 것이 지금 군산우체국하고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전체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영동상가까지 쭉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데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공모사업에 한번 사실은 올 중순에 응모를 했다가 저희들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그런 데의 상권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박지형 사무국장님께 묻겠어요. 작년도의 행감에서 제가 지원사업 했던 데를 제가 직접 다 돌아다닌 거 아시죠?

지금 몇 군데나 매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행감 자리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거기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몇 월달에? 여름 몇 월달에 했어요?

아, 6월달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이뤄진 것은 뭐 우리 사무국장님 모르시니까 그 이전 얘기를 한 것이고 이후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위증이 아닌 거예요. 그러죠? 아니, 그거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6월 이전에 저기한 것이죠?

국장님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상권소통협의체라고 있죠?

근데 그게 18군데인가요?

18개로 나왔는데, 여기에. 18개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자 명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14군데가 참석을 했어요, 협의체가. 그러면 거기에 서명이 전부 다 안 돼 있어요. 참석, 직책이 뭐고 거기에 서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안 됐다고 봐요. 근데 23년도에도 또 안 됐어요, 참석자 명단이. 그냥 어디어디 온 것만 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14개 군데 했는데 4군데가 빠졌는데 23년도에는 9군데가 됐어요. 반절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도 서명이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9명이 참석 했나, 안 했나 난 모르겠어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떻게 우리 군산의 그걸 어떻게 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참여 않는 것은 왜 참여 않겠어요? 만들어만 놓고. 허울 좋게. 이걸로 인해서 명단에서 18군데가 있다고 해 갖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한번 전수조사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걸 보더래도.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상권재단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 전반적인 걸 실효성이 없다라는 증빙이에요, 서류. 다른 거 여러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과연 우리 군산에서 필요로 한 것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부 다. 지원해서. 상권활성화라는 건 주변의 이 인건비 들여가면서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걸 그 지역에 1군데서 집중적으로 주차장만 만들어줘도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증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가에서.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증빙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전수 다시 평가, 재평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방향성, 군산상권 활성화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나종대위원장

다른,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재단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좀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보니까 타 부서이긴 하지만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있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거하고 상권활성화 전략사업들을 지역경제활력과에서 같이 엮어서 한번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같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조만간 그거에 대한 발표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렇게 해서 잘 선정이 되면 재단에서도 추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GSCO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제가 GSCO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자료요구 하면서 인센티브 관련 얘기도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자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세자위원

자료 안 왔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3년 걸 요구했는데 그냥 연간 나가는 것하고 교통비 지급한 것하고 이런 것만 그냥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달라고 요구를 안 했는데 그렇게 주셔서 ‘이거 왜 이렇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금 “파견직이나 현지직 그 임금 차이가 크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윤세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조금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게 타당한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GSCO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적자가, 저희들도 적자를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GSCO 그 사업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자는 그 차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엑스나, 서울에 있는 코엑스는 적자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도 상가 임대료로써 일정 부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자 GSCO는 각종 행사 시 우리 지역을 방문할 때 이 사람들의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때문에 이 GSCO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일치기 행사보다는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 이러한 행사를 해야 우리 지역에 뭔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그렇게 유치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세자위원

저희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수익이 나야 성과금도 주고 하는 거지 수익도 없는데 매년 마이너스인데 성과금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 중에서 급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것은 인자 GSCO가 전국에 있는 상황 중에서도 인자 임금 차이는 다 있겠죠. 근데 인제 임금체계를 어떤 데는 호봉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군산에 파견된 직원들도 호봉이 높으면 좀 보수가 많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작고 그 차이는 다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군산 실정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무튼 그 건은 다른 타 지역 거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조례 9조에 보면은 성과평가표를 보면 평가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으면서 또 성과에 따른 성과급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성과 미흡에 따른 페널티 규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페널티 같은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그 성과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자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내야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이죠.

윤세자위원

그러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조례 규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페널티 규정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과도 나지 않으면서 성과금만 계속 준다 하면 군산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오후로 넘기실까요? 그러면은 우리 상권화재단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시고 오후에는 저거하시는 걸로 하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위원

다른 업무로?

나종대위원장

예, 먼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저희가 간판 지원사업 한 거 있죠, 간판들 지원사업 한 거. 올해 간판 지원사업 혹시 하셨나요? 간판 지원사업 하신 거 있으시냐고요.

르네상스든 뭐든 간에 간판 지원하신 거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한울상가에 하는 것은 간판이 아니고 그건 뭔 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 갖다가, 이게 교묘하게, 교묘하게 과들을 속이면서 가. 어디서 진행을 하면 한 곳에서 쭉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진행하면 재단, 이걸 살짝 숨겨가지고 이게 또 도시재생과였고 저기 거라는 거예요. 예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특정 아파트 상가에 이런 아까 그런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시민문화회관 그 옆에 있는 그 정운상가인가? 그쪽도 지원한 게 있나요?

몇 년도에 지원하셨다고요?

본 위원이 받은 제보로는 올 여름에 지원해 준다고 왔다는데? 그면 또 이건 어디서 해 준 거예요, 또? 왜 이쁜 사람들은 다 간판 바꿔주고,

제가 찾아낼 건데 지금 제가 사진을 아직 확보를 못 했어요. 근데 올 여름에 지원해 준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누구는 해 주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해 가세요?

‘어디는 옷가게 해 주는데 왜 우리 옷가게는 안 해 주냐, 어디 미용실은 해 주는데 왜 우리 미용실은 안 해 주냐?’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 보대껴 죽는다고요. 그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죠. “이쁜 순서대로 해 주는가 봅니다.” 그랬어요. “군산시에 다 바꿔주겠죠, 이쁜 순서대로.” 그 이쁜 순서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일부에서는 시장님 선거운동 한 사람들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들려서야 되겠어요?

더 엄격하게 하고, 오해받을 소지가 나지 않게끔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저걸,

김영자위원

오후로 넘기면 되잖아요.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오시는 걸로 하면 되죠?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시죠.

나종대위원장

오후에 오시는 걸로, 상권활성화재단.

김경구위원

저것은 상권활성화재단,

김영자위원

저도 있어요.

한경봉위원

있대요. 두 분이 있으시다니까,

나종대위원장

아니,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질의하실 것은 먼저 하셔서, 또 오후에 오시기 좀 그러시니까 저는 일찍 좀 끝낼려고. 오후에 할 것들이 많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그렇게 하시게요.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배달의 명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배달의 명수 정책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것이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배달의 명수는 실질적으로 인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당초에 시작할 때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광고비나 이러한 세금 같은 것을 납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지금에서는 가맹점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위주로 인자 바뀌어야, 소비자가 욕구가 충족시켜줘야 만이 이 사업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배달의 명수 이용하는 그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군산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어떤 현황 말씀하실까요?

김영자위원

배달의 명수 이용하고 있는 현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 배달의 명수, 지금 시스템 운영하는데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영자위원

그렇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배달의 명수는 지금 실질적으로 요기요나 인자 민간에서 하는 시스템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일단 이벤트도 많이 하고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나마, 지금 우리나 거기에 미치, 만족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시스템을 하면서 자꾸 있던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가입수, 가맹점 그리고 주문건수 또 매출액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까지는 현재 저희들의 가맹점은 1,763개고요, 가입자수는 13만 129명입니다. 주문건수는 한 110만 건이고 매출액은 한 280억정도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현재 지금 기준을 말씀드린 건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현재 배달의 명수와 또 다른 민간 배달앱보다 나은 점이 어떤 것이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공공에서 운영하는 앱은 민간 앱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왜 그냐면 민간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거기에 맞고 또 많은 이 소비자들에게 지원하는 그 사업이 말하자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따라갈 순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우리, 즉 가장 장점은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 군산시도 처음에 출발할 때 는 배달의 명수에 기대도 했고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목적을 나름대로 소상공인의 그 중개수수료 이런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배달 주문 10건 중에 배달의 명수 주문건수는 1,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자면 배달의 명수 가맹점 86개소 대상 설문조사를 22년 12월 12일부터 23년 1월 13일까지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결국 10건 중 배달의 건수 주문이 1건에서 2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시스템이 소비자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왜 그냐면 가장, 소비층은 소비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 앱이 효율적으로 민간 앱을 속도나 이런 시설물 이용적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소비, 가맹점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맹점을 많이 확대할 필요성은 있고요, 소비자 위주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사항들을 해야 만이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왜 이용자 수가 적을까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용자 수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다,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자 시스템이 민간 앱보다는 속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있고, 인기 가맹들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여러 인기 가맹점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가맹점보다, 지금 민간 앱보다 싼 가게를 발굴해서 저렴한 가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배달의 명수의 목적이 이율 창출보다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 배달 앱처럼 수익구조가 될 수 있는 수수료, 가입비, 광고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산 투입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민간 앱에서 이용하는 건을 보면은 많은 이벤트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행사, 그런 유인책이 좀 필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효율성, 왜? 용량, 계속 커져가는데 용량이 적다 보면 속도가 느리고 이런 앱 문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유인책이나 아니면 시스템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은 일정 정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인제 나름대로의 우리 누적적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예산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커지는 우리 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어떤 계획과 또 어떻게 해야 만이 효과적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팩트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개수수료는 없지만 우리도 향후에는 수수료도 민간 앱보다는, 민간 앱을 따라갈 순 없지만 거기서 일정 부분을 해서 그 돈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을 사업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산사랑상품권은 우리 조폐공사하고 그 시스템이 운영 가능한지 지금 한번 문의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본 위원은 예산의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 인지도 및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집행했던 일회성 이벤트뿐만 아니라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인자 예산을 우리가 자꾸 축소시키는 이유는 어차피 소비자나 가맹점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말한 수수료 문제도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러한 사항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 그 배달의 명수가 정말 잘돼서 우리 군산시와 소상공인이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실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분만 간단하게, 우리 박지형 사무국장님께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부탁, 시간도 인자 됐으니까. 상권소통협의회가 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회장님이시네?

회의 주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니까 간단하게 얘기, 그런 데에도 회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5천만 원씩 이렇게 하겠다는 3명을 선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류 뭐 서면평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팀원이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적어도 이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사가.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안 들어온 협의체 회장이 또 여기에 들어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동시에 까서 심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사무국장과 팀장과 팀원 서이서 이거 서류심사를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공정성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안 가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똑같이 믿음을 갈 수 있게끄름 하냐, 불신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줘야지 이걸 잘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이 부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의심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얘기해도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생각 있는 사람 ‘이 서류 이렇게 고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죠?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런 것들을 믿음이 가게끄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로컬푸드도 들어가 있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로컬푸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군산시에?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전체까진 모르고요, 지금 있는 데들 몇 군데 들어온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주부들이 원하는 게 신선한 채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윤세자위원

이런 거를 원한다고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르네상스 지원사업 현황의 보조자료를 보면 세부사업서에 보면 공설시장, 신영시장에 대한 목록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공사 부분도 있고 물품구입비 있고 용역비가 있어요. 근데 용역비 부분을 보니까 지금 총 사업비 중에 한 12~13건정도가 지금 용역비로 나가 있어요. 이게 과다하게 왜 용역이 이게 이렇게 필요한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한 건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VMD 디자인개발 설계용역비가 1,500, 르네상스 CS 분석 소비자 대상 리서치 하는데 2천 그리고 명절 포장교육 하는데 174만 원, 영상물 제작하는데 400만 원, 디자인 개선사업 하는데 용역비로 1,100만 원 그리고 뭐 소셜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2,200만 원, 환경 개선사업 하는 용역비 350만 원, 공설시장 재배치 방안 연구 하는데 1천만 원, 뭔 용역비를 이렇게 구성해서 세운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

아니, 공설시장 재배치하는 것도 용역을 평가를 해야 됩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까?

공설시장 재배치하는 것도 방안 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재배치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재배치 방안의 연구에 대해서 이게 용역까지 해서 해야 할 사업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사업이 물론 법적 시한범위 안에서 사용을 했겠죠. 했겠지만 과다한 지금 용역비가 지금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신영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영시장도 거의 23건 중에 용역비가, 내가 금액은 지금 산출은 안 했지만 23건 중에 용역비가 10건정도가 넘어요.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용역설계를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산물 마케팅용 리플렛 디자인 하는데 이것도 뭔 용역비 500만 원이 나가고 과연 이런 것이 용역 과제로 삼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 체험 프로그램 이건 물론 체험 프로그램, 어떤 거를 프로그램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계장님? 이 행감이 끝나도 추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좀 준비를 해서 주세요. 예, 추가적으로 행감이 끝나도, 우리 지역경제활력과의 행감이 끝나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우리 5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 해서 임대로 추진해서 한 사업 있죠. 전략창업공간 추진상황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용역자료, 용역에 대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거점공간.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사업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출이 연간 얼마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6개 사업 중에 각 지점 대략적으로.

5억정도 매출을 올리는 데가 어딘가요?

이른아침커피공장 거기가 지금 영업 중인가요?

거기서 5억의 매출을 지금 냈다는 겁니까?

여기서만 영업행위를 합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땐 다른 사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문이 닫아진 경우가 상당수예요. 내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제가 점검은 안 했지만 단편적인 이 사업장을 봤을 때는 사업장의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몇 시까지 영업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심권에 대해서, 구도심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창업 공간을 해 준 것은 그쪽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녁 때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이런 걸 해야 우리가 그쪽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또 인구 유입도 돼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녁에는 거의 영업행위를 안 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과연 협약서를 우리가 협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맺었냐는 거예요. 인심성, 선심성으로 줬지 않냐는 얘기예요. 물론 필요 공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모템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화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특혜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이거 심사합니까?

공정성 있게 했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 본 위원이 볼 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5년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 추가 5년을 재연장할 수 있는 의무적인 그런 법적조항 사항도 있지만, 과연 이 부분이 내가 사업자가, 아니, 사업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내가 장사한다고 하면 임대보호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가, 뭐,

그러죠. 당연하죠.

공증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혹시, 혹시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주가 포기, 사업을 포기했을 때.

아직은 그러겠죠. 아직은 4년차니까 아직은 그런 사항은 어려운 부분들은 발생은 안 되겠죠. 25년도 이후에가 문제겠죠.

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물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의, 10몇 억이라는 사업을 단기적으로 연차별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향후에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우리 계장님, 주무계장님이니까 의무사항 있죠? 의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원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5년도까지 내년, 내후년 2차사업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심의과정이나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의원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끌어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업무보고에 담아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특혜성 때문에 그래요. 간판정비도 마찬가지예요. 간판정비도 특화된,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간판정비를 해야지 군산시 전체 그 구역 센터를 놓고 하다 보면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공간을 차라리 그 상권거리를 지정을 해서 아예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간판정비를 해 준다든지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별도보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필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르네상스사업 구역이 째보선창길로 혀서 공설시장, 중앙시장, 시간여행 그 공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사업대상 구역을 전체로 잡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효과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공평성, 형평성이 논리가 주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어느 특혜성이, 특혜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 안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사업의 어느 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 사업 구역 내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간판 어떤 집은 해 주고 어떤 집은 안 해 주면 우리 상인들 자체부터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우리 계장님, 이 르네상스 앞으로 5차, 6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의 어떤 목이 정해져서 진행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가능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신지양 단장님께. 그 저잣거리 있죠. 그 5군데 아까 매출이 연 2천, 3천이라고 그랬어요?

2천, 3천에서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그럼 이제 뭔 말, 그면 단장님은 어떤 전문가이시죠?

상권마케팅 전문가신데 지금 그 위치 저녁에 가보셨어요?

저녁에 갔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그럼 실패하신 거죠. 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포지션에 사업 하시겠어요? 그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비출려고 지금 한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여건이 거기가 갖춰져 있들 않아요. 주차문제 해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 주변시설.

그 바운드 안에 말고 그 지역 주변에.

2천, 3천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150, 200을 매출을 못 올리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사업을 해요? 그리고 가장 전문가시라는 분들이 마케팅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장사하면은 상한난다고 업자들을 속인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않아요?

1년 됐어요. 장사를 하면은 1년이 됐을 정도면은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창고예요.

6개월, 7개월 매출이지마는 아까 커피 하나 5억, 그것은 장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넘 대주는 저기예요. 그건 창고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커피 팔아서 그렇게 돈이 나와요?

근게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매출이 전주나 익산 커피 대리점 아니에요. 창고용으로 쓰고 있다고요, 다. 내 돈을 내지 않으니까 그 건물 다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리모델링 해 줬으니까. 5년 동안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아도 그분들은 비오는 날 거기 가서 쉬면 돼요. 사무실 개념이에요, 이게. 장사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은 원인을 지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됐는가를 그 자리가. 얼마 들어갔죠, 거기에 돈이? 리모델링해 주는,

근게,

어마어마한 금액 들어갔잖아요. 그 5군데에 그러면은 거의 한 4, 5억 들어갔죠?

리모델링해 주는 데.

지금 넘의 집 리모델링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장사 각자 포지션에 넣어놨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월세 내고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주들이 그렇게 움직이시겠어요? 아침 새벽이 일찍 나와서 넘보다 제일 늦게 들어가요, 집에. 세 없으니까 아침 늦게 나와서 대충 16시나 17시에 다 들어가는 형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 취지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잠금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소비자는 아침 10시에 열어서 문을 8시에 닫는다고 하면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기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아니,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문 여는 시간하고.

단장님, 거기에다 제조업을 넣는 게 이 저잣거리 저기에 도움이 돼요? 만약에, 제가 물어볼게요. 제조업이 거기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아니, 거기 컨셉하고 맞냐는 얘기예요, 제조업이 거기하고. 그치 않잖아요. 제조업이라는 것은 문을 오픈을 않고 안에서만 해도 돼요. 그찮아요.

주문만 받아서 납품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조업은. 소매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는 그러면은. 일부 거기의 컨셉이 맞지 않으니까 커피숍하고 병행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않아요?

당연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돌리셨싸요. 그런 부분을 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이 5억이라는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왜 그런 데다 넣어주냐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다가! 혼자 자수성가할 수 있는데 개척해서 살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가게가 없으니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잘 그 지역도 살리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상권도 살리고 하라는.

그니까 제조업이 근게 거기하고 안 맞잖아요.

제조업은 아니죠, 원래?

이게 주된 종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지원한 이유가 거기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5년 동안 무상임대잖아요.

군산시에서 그거 고쳐줘. 무상으로 써.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 5년 동안. 그런 특혜가 어디가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열쇠 갖고 아무 때나 내 맘대로 들어가서 문 열고 나오고 싶은 때 잠그고 나오잖아요, 지금.

물론 그것은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서 넣은 것이지,

중도하차 천하없어도 없어요, 거기는. 왜 없냐? 임대료가 없는데 왜 중도하차가 있어요. 내가 창고로 쓰고 내 아는 사람 편하게 거기서 쉬라고 하지. 중도하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월세가 월 매달 나가야 되는데 나갈 일이 없어요. 그니까 중도하차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왜 깜짝 놀랬냐? 월 200만 원도 매출 안 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도 월급을 200만 원을 더 받는데 이건 매출이 200만 원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생활을 할 정도의 돈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매출이 200만 원, 300만 원 돼 가지고 어떻게 사냐는 얘기예요, 이익금이 아니고 월 매출이.

아까 매출 얼마씩이라고 그랬어요?

연 매출이 2천,

근게 2월달에 하셨더라도 8개월 지금 9개월 돼 가잖아요. 그러면은 2, 9, 18 해야 2천만 원인데,

너무 매출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면 그분들 이익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동인구가 그 자리에는 많이 없어요. 염려됐던 부분이 그게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죽은 도시 살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돌아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손님을 오라고 해야 되는데 여건이 1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희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면 전문가라는 건 뭐냐? 내 힘이 딸리니까 넘의 힘을 빌려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돼도 어느 정도 안 돼야 저희들도 뭐라고 하지를 않는데 매일 그러니까 직원만 혼만 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모셔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 전문가시고. 김경구 위원님, 마저.

김경구위원

청년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혹시 PD수첩에서 청년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 걸 보셨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한번 요번에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봤습니다.

김경구위원

뉴스 봤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군산은 아주 양호하게 나왔어요, 92%. 모든 것이 잘되는 걸로.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나 되죠, 청년몰을 지금 운영하는 곳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청년몰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이상으로 되는 걸로,

김경구위원

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3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4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6개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안 해요, 도시에서. 청년몰을 시작했다가 ‘이건 아니다. 뭐가 지금 잘못됐다.’ 해 가지고 취소했어요. 계속 돈을 갖다가 저희 지방비를 줬다가 안 했어요. 이 청년몰을 갖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이 산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청년몰 청년들의 한 달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셔요? 전국적으로. 월 50만 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월 50만 원 수익가지고 과연 이 청년들이 거기에서 운영하겠느냐? 당연히 다시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뽑고 그러겠죠. 우리 군산은 지금 계속 연이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문 닫으면 또 다른 또 사람을 또 모집해서 거기다 넣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92%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92%는 현재 우리가 입점할 수 있는 그 공간 내에 입주를 한, 입주한 그 사항이 92%라는 그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거라는 것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14개 점포가 있어요. 지금 1군데가 지금 빈 점포가 있고요, 나머지 13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보냐면 여기의 문제는 낮은 임대료야 돼요, 첫째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야 하고 나이 제한이 폐지가 돼야 돼요. 꼭 청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 제한이 어느 정도 폐지가 되고 거기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이게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줄라고 하는 겁니까, 청년들을 유도해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상권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둘 다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둘 다 다 같이 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어울려져 가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있겠죠. 어울려, 어울려 가야지 상권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야 청년들 창업도 되고,

김경구위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김경구위원

그럼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 군산시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려면은 어떻게 하냐? 이게 그냥 청년들만 계속 간다면 ‘거기는 청년몰이야. 청년들이 입점해야 돼.’ 그러면 후발주자를 입점을 못 시키면 망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렇게 적으면은 한 달에 매출이 평균적으로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는 이게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는 성공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기자기한 커피숍들이 다양하게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젊은이들이 낭만을 찾고 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이 제한을 좀 어느 정도 풀고 거기에서 거기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또 상권을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면 음식도 좀 맛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야 청년몰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간과하셔가지고 청년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방향인가 해서 재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청년층 나이도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가 40대까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기청에서도 거기서 더 확대시키라고 요구한 상황이고요.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청년에 대한 한정적인 거 하다 보니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중기청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우리 신지양 뭐야, 지금 단장님이신가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가본데요, 제조해서 공장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은 그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고 해서 거기가 사람이, 그리고 저녁에는 돈 5억정도 벌면 불 좀 켜놓으셔, 거기다. 밤 10시까지는. 그것 꺼놓고 다니는데 그게 되겠어요? 장사를 않는다 해도 그 앞에 훤하게 좀 해 놓고 그래야지. 5억이나 매출 올리고 뭐야, 세금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임대고 뭐고 다 면제해 주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전기료 아낄려고 거기를 꺼놓고 컴컴하게 해 놓는데 그게 맞겠어요? 왜 그 뜻을 몰르고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근게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넓게 좀 하시고 해야 돼요, 생각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인제 전통명가 한번, 전통명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전통명가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김경구위원

전통이라는 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전통이란 것은 어차피 우리,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어차피 오래돼 가지고 가훈을 이어받아가지고 오래된 가게를 더 성장시키자는 그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전통이라는 게요, 일본이나 어디를 가보면은 1세대, 나는 2세대, 3세대 그래요, 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1세대, 2세대 뭐 한다, 찐빵을 하더래도, 과자를 하나 하더래도 ‘우리는 1세대요. 2세대요. 3세대요.’라고 하는 것이 크게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통이라는 건 집단, 공동체 그래서 사상이나 관습, 행동 이런 것들이 같이 말하자면 어우러져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30년만 넘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은 달라야 될 거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보셔요. 이게 지금,

나종대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저기.

김경구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단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더 이상? (침묵)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국장님. 재단. (침묵) 없으시면 가셔도…,

김경구위원

그러면 보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우리 시가 전통명가라고 해 가지고 정해가지고 상가에다 저런 걸 전통명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것이 지금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게 조금 떨어진 데서 이렇게 찍은 건데 저 39번지 바로 밑에 보여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보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여요? 글씨가 보이냐고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 가게가 전통명가라는 거 보이냐고요. 보여요, 저게? 저기 보세요. 저게, 저게 보여요, 저게? 다 떨어지고 뭣하고 저게, 저거 내가 지금 바짝 가서 지금 크게 찍은 거예요. 보입니까? 근데 이게 예산이 44만 원 주고 저거 하나 제작을 한 거예요, 저걸 제작을. 제작을 했어요, 저거. 뭐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걸 44만 원에 저걸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저걸. 이제는 금년에는 보니까 50만 원에 제작이 됐구만요. 차라리 자그만하니, 좀 크게 해 가지고 페인트로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딱 표나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아, 이 가게가 30년 넘은 가게구나. 전통가게구나.’ 이걸 알죠. 가게 들어가도 누가 저걸 쳐다보겠냐는 얘기죠. 이렇게 상권활성화, 상권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저 정도뿐이 생각이 안 되냐, 돈은 44만 원짜리를 제작하면서, 저거 하나 하는데. 뭐하는데 저렇게, 간판 하나 크게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저렇게, 44만 원 주고 저렇게 제작하는데 그것뿐이 안 됩니까?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이라고 있어요. 홍보 예산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러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 언제 만든 홍보물입니까, 이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리플렛은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리플렛 언제 만들은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게 신규로 추가가 되면 그것이 계속 확장이 늘어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정도,

김경구위원

1년에요? 이게 이러면 언제 치예요? 작년 22년도에 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아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작년 말에 만들었답니다, 작년 말에.

김경구위원

팜플렛을 만드는데 적어도 이게 몇 년도에 제작했다고 하는 것은 나와져야 돼요. 모르잖아요, 이게 5년 된 건지 10년 된 건지. 그러면 이거 줘봐요. 주면은, 그리고 이 글씨가 있잖아요. 글씨가 이게 어른들이 보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한번 이거 이 글씨 한번 보이는가 확인 한번 해 봐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돈만 들어가고 제작하는데, 이거 하나에 얼마냐면 2,100원이에요, 이거 1장 만드는 데 2,100원. 이거 하나 만드는 데 2,100원인데, 물론 여기에 1도, 2도, 3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죠. 근데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여야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렇게 가져가겠어요? 이게 책자식으로 해서 다른 데 보면은요, 글씨가 크게 보여요. 적어도 이 정도는 크게 보여가지고 이 상가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해 줘야죠. 그래서 전통명가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3년 있으면 다시 재갱신 하라고 그랬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3년,

김경구위원

홍보하셨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하셨던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원래 신규하면 3년 하고요, 재지정은 1년마다 재지정,

김경구위원

예, 19년도에 한 데는 얘기했더라고요, 그 이후는 안 했는데. 근데 안 한 사람들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김경구위원

왜 안 했을까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본인,

김경구위원

하게 되면은 마케팅하고 뭣하고 도움을 준다는데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분석해 봤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본인의 인자 생각에 대한 그 대가가 오지 않겠냐, 피부로 느끼지 않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가서 보면은요, 적어도 이거했으면 어떻게 하면은 전통명가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걸 보고 찾고, 차라리 음식점이 맛집이 낫겠죠. 맛집은 오히려 맛집이라고 하면은 더 찾아요. 전통명가라고 하면 안 찾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도 어쨌든 홍보는 다른 뭐야, 저기로 저 홍보를 SNS나 뭐 이런 저기로 해서 우리가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지금 올려가지고 하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이 실패작이 뭐냐면 거기에 가서 그 후속조치로 거기에 물어보고 이런 걸 안 해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 줬으면 쓰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냥 정하기만 하지 그 뒤로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계장이 되고 그 담당이 되면은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과 책임감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에서도. 앞으로 내가 어떤 계를 맡았으면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나는 중점적으로 이걸 한번 새롭게 해 봐야 되겠다는 창의적인 정신 이것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지휘관이에요. 적어도 젊은이들이 얼마나 샤프합니까. 얘기만 하면 얘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갖다 제출하는데 이걸 못 하게 막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고정 관념으로 시키는 일만 하게끄름, 그동안 내려왔던 그대로만 하게끄름. 그런 것들이 싹 트여서 그런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 밑에서 상향식으로 아이디어 제출하고 뭣허고 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체계가 좀 바꿔져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로 해서 인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지정 후에도 그 업체를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저 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걸 다시, 다시 새롭게 할 그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새롭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존에 인자 했던,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조금 이렇게 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중기청에서 또 해 주는 게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중기청에서는, 중기청에서 백년가게, 중기청에 백년가게라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백년가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것은 좀 뚜렷이 좀 나타나요, 보기에. 그래서 우리 이것도 좀 그렇게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신청 안 하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신청은 하는데 실질,

김경구위원

근게 하기는 하지. 전혀 안 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3군데인가 2군데 했잖아요, 5군데. 그것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깐. 좀 더 더 갈수록 많아져야는데 안 되지 않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이제,

김경구위원

신청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김경구위원

여기에 이거 신청하라고 보니까 자그만치 뭐야, 현수막만 110만 원 값 혀서 붙였더만요. 20개를 붙였어, 군산에다 하라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인자 예를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돈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발굴해야 돼요, 우리 시가. 우리 시가 발굴을 해서 이 집은 정말 전통 있다라는 걸 알면 그 지역에서, 읍면동에 있잖아요, 전통 있고. 가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몇 년 됐냐, 뭐했냐, 이 건물은 개인 거냐, 본인 거냐, 아니면은 임대하냐, 뭣하냐 이런 것도 봐야죠. 근데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임대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임대는 전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가게를 해 버리면 또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적어도 선정할 때 자기 집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대개. 그래야 전통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저 간판을 할 때에는 거기다 몇 세대라고 이렇게 하고 1세대면, 1세대라고 하셔요, 몇 년 이렇게 크게. 그래서 간판은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신청 받지 마시고 직접 발굴을 해야 돼요, 지역의. 발굴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저거 보시니까 느끼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앞 하나 보이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긍지를 가지고 장사도 하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야 하는데 매출도 안 올라가고 그대로면 안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활력과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죠. 위원회 저기, 개최 현황을 보니까 8개의 위원회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데가 5개예요, 8개 중에.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어떤 사항이 인자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어떤 사항이 발생 안 한 경우도 있고 좀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글쎄요. 지금 한 번도 안 한 데가 군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군산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군산시 상권활성화특화심의위원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근데 3년 동안 회의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제목상으로는. 그면 유명무실한 저기 위원회라는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인자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했을 때는 인자 새롭게 우리가 공모,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열어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이번에 상점가 규정도 좀 완화되고 그래서 다른 시장 상점가가 확대되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거 선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얼마 동안 개최를 안 하면 폐지하게 돼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하면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5개 위원회가 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과에서 위원회들을 잘 꼼꼼히 들여다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들은 통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죠? 여기에 관련 조례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들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위원회는 남기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그 조례를 폐지를 하고 위원회를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것도 아무튼 이 위원회를 위원님 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아무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근게 이 조례들도 통폐합을 해야 이 위원회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위원

한 가지 있는데,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내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한 가게가 3개에 지정이 돼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건 뭐냐면 모범맛집으로도 돼 있고 또 백년가게도 있고 전통, 뭐야, 명가도 돼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집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2군데 백년가게도 되고 맛집도 되고. 이건 뭐냐면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 있으면, 이건 중기청에서 한 것하고 우리하고 더블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심사하고 뭐할 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전통명가를 했는데 중기청에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주는데 그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혜택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때에 하나만, 한 가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좀 갈 수 있도록 좀 세심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194페이지 보면은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대야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역전시장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왜 불용이 된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인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다 보니 인자 많은 상인들이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까지 되고, 명시이월 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도 또 마무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 사고이월 그 이후에 인자 그 사업은 별도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발을 딛고 가야 불용액을 최소화시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깊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잘 알고 대처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대야 같은 경우는 왜 그러셨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대야 같은 경우는 인자 원래 진입로를 낼 때 토지를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니 매매하겠다 해 가지고 중기청과 협의해서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했는데요. 본인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바라는 그 가격이 안 나오다 보니 나는 못 팔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청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변경 좀 해 달라.’ 근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그런 부분도 사업이 확정이 되니까 그분이 돈을 더 받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나종대위원장

‘나는 이 금액 주고는 못 팔겠다.’ 당신네 군산 사업이 여기에 잡혀 있는데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돈 더 돌라고 그래서 지금 뭐 타협되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 증인 한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팀 장인수 차장님께서는 선서문 낭독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인수 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차장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장인수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선서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팀 차장 장인수 (선서문 제출)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증인분께서는 위원님들의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요 근래에 감사원에서 인제 감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다른 내용은 자치하고라도 지금 군산시 공무원 1명이 강등됐고 2명이 경징계를 받고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강등이라는 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국장에 올라갔다가 지금 과장으로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4급에서 3급이라든가 그렇게 직급이 떨어지는,

한경봉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4급에서 5급으로, 예를 들면,

한경봉위원

4급에서 5급?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직급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직급이 떨어지는 거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면 굉장히 중징계잖아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중징계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면 국장이 지금 과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과장이 계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직급이 하나 떨어졌다는,

한경봉위원

아니 근게 그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국장이 과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과장이 계장으로 떨어,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4급이 5급으로 처분을 해라라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4급이 5급으로? 그면 국장급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로 따지면.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국장님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국장님이에요, 아니면은 퇴직하신 국장님이십니까?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아직 퇴직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현재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다는 거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너무 개인적인 사항이라,

한경봉위원

아니, 그니까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그니까 이제,

한경봉위원

공로연수 중이에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공로연수 중인 분? 그분?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새만금행정구역 대응 관련해서 군산시의 미온적 대처와 그리고 그 관련 기구 새만금발전협의회의 미흡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지금 추진경과 지난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강시장님이 되시고 이제 20년 정도 해서 여러 가지, 3개 시·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새만금에 관련된 태양광발전사업, 지역주도형사업 그런 것들을 많이 해 가지고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군산시가. 그런데 일반 태양광발전사업, 육상태양광도 있었지마는 수상 관련해서 지역주도형을 보면은 20년도인가요? 군산이 100메가를 더 가져왔다고 홍보도 참 대단히 많이 했었고, 김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부터 불거졌던 이제 신항만 뭐 그전에 있었던 동서도로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저희 군산시가 태양광발전사업을 몇 메가 따내는 거에만 사실 굉장히 치중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한다, 업적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이후, 2020년도 기업주도형 태양광 100메가를 더 김제, 부안보다 가져온 성과 이외에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특히나 새만금 신항만 동서도로 대응을 보잖아요? 그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당연히 1단계사업에서, 지역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에서 1단계에서 군산쪽이었기 때문에 군산이 김제, 부안보다 더 많은 메가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선 김제에서 하는데 군산이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군산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김제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에 새만금개발청에 있는 직원하고 제가 그때 만나서 “어떻게, 군산시의 주장하는 바가 어떻게 보이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결과는. 왜냐? 바보가 아닌 이상 김제에서 가만있을 리가 없다. 부안에서도 가만있을 리가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 군산이 100메가를 더 가져왔어요.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왜 김제, 부안은 그때 당시에 시의회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를 하나도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론상에 보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실은 어떤 협약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해서 정치적 성과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 김제가 가만히 있었냐는 의구점이 저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이게 태양광 기업주도형이고 뭐고 간에, 지금 개통이고 뭐고 간에 거의 다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왜 군산이 더 가져왔는데 김제는 가만히 있을까?’ 근데 그 일련의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김제는 그 이후에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신청을 또 먼저 합니다. 그리고 군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의 행동을 보면 해수청이 군산 새만금 신항 방파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또 해요. 이게 아시겠지만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에 대한 결정이 신항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군산이 지금 대응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의 새만금에 대한 발전사업 태양광 몇 메가 가져오는 데 너무 치우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김제는 2020년도부터 동서도로와 신항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준비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산시는 그동안 뭐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현재에 놓여있는 지금 중분위의 내일 회의나 그런 지금 현재에 고립된 상황이 2015년도에 저희가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항이 튀어나온 게 없어요. 방조제의 결정사항이 사실은 그렇게 나고 나서 2020년 우리 강시장님 18년부터 해서 20년도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1, 2, 3, 4 중에서 김제쪽으로 포함된 곳이 그쪽 신항만쪽이고 동서도로가 그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향후에 방파제, 방조제는 그럴지언정 우리가 생각하는 신항만의 문제와 도로의 문제를 선점하는 것, 신청을 먼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관할구역 결정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사실은 대처하고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강시장님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걸어온 행보를 보면 태양광사업 발전사업에 사실은 더더욱 관심이 있지 관할구역 문제에 있어서는 큰 관심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의 관할구역 부분에 대해서 신항만 부분은 지금 항만하고 같이 하고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군산시의 상황은 시의회에서 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잘못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군산시에서도 이제 중분위 결정 이제 1·2호 방조제라든가 3·4호 방조제 결정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노력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집행부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5년도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난 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군산시에서 가장 노력했던 “우리가 미흡했던 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논리개발이 부족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신항만과 동서도로에서 신항만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개발, 새로운 논리개발을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김제는 그동안, 제가 김제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김제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결정해 왔고 앞서 행동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매번 그런 식이에요, 매번. 지금껏. 이와 관련해서 새만금발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 발전협의회가 보니까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이제 매년 한 번씩 2019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근데 발전위원회의 그 설치기능에 첫 번째 ‘협의회의 시행방안을 협의 조정한다.’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첫 번째가 논리개발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같은 시기에 2019년도부터라고 하면 방조제가 확정되고 난 후인데 그러면 이 안에서 이런 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여 있으면 매번 회의 때마다 앞으로 우려되는 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논제를 사실은 먼저 전문가들 집단이라면 예상을 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제가 나왔으면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주 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을 모색해서 집행부의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주던가, 아니면은 뭐 논리개발까진 안 되더래도 그걸 가지고 용역을 전문용역을 맡겨가지고 타당성을 확보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19년부터 지금 쭉 해 놓은 그 결과치를 보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지금 내용들이 전부 다 현황보고예요, 현황보고 사실은. 일당 주면서 대학 교수들 몇 명, 시민사회단체 몇 명, 환경단체, 시의원, 부시장 불러놓고 그냥 현황이 어떻다라는 거 하고 끝나요, 1년에. 근데 조례상에 보면 목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기구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발전위를 할 거면 뭐하러 이거를 계속 유지를 시킵니까? 실질적 논의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데. 기후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나중에 업무 맡고 난 다음에 파악을 좀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답답한 거죠. 왜 그냐면 과장님께서 지금 해당 과의 과장님으로서 계신 지가 사실은 과장님 때 전부터 계장님 때부터 계신 걸로 생각을 하면 꽤 오래 계셨잖아요, 그리고 계실 때 처음부터 이 관할구역 문제는 항상 있었던 문제고. 그러면 있는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을 하셨어야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위원님, 조직이 좀 변경돼 가지고 새만금에 관한 조직은 나중에 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과장님은 그때는 새만금이 아니셨습니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해 온 걸 보면 시장님께서 도지사님, 전임 도지사님 계실 때 상당히 노력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제 논리는 개발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해서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그분한테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번 포럼에 참여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좀 인제 지금부터는, 올해 지금 포럼을 2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관할구역이고 하나는 항만에 대한 그 두 가지 포럼을 우리 군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매년 2번 내지 3번 정도의 포럼을 꾸준히 해서 전문가집단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논리개발을 또 계속해서 해서 저희들이 중분위에다가 전달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최근에 도, 김제시 도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3개 지자체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5분발언을 하신 게 있어서,

경민

설경민위원

예, 봤습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것도 중분위에다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향후 좀 더 개발이 되고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먼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고요. 또, 엊그제 KBS, 전주 KBS에서 새만금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어서 거기에서 나와서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거의 우리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도 그걸 봤습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것도 정리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분들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또 지금 보내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열심히 지금 뛸 그런 계획이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신항만이 군산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를 여기 모인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를 그렇게 하게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온적 대처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라는 것은 방파제가, 아시겠지마는 방파제가 그렇게 결정이 난 후에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건데 신항만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우리가 수세에 몰릴 정도의 사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항만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동서도로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먼저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사실은 이득일 것이란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적은, 규모도 적은 그리고 제가 김제시 들어가 봐서 이 새만금 관련된 과를 봤는데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계도 적고. 그 인원들은 그렇게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마냥 내 거라고 우리 거라고 우리 거 건들지 말라고, 도둑놈이라고 하지 말고, 김제시 입장에서는 김제시의 주장인 겁니다. 그게 김제시민들에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군산시엔 틀린 말이지만. 그니까 이런 절차, 이런 미흡한 대처를 앞으로 행정하시는 데에 미리 예측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만금발전위원회가 지금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성인원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십분 활용하셔서 지속적인 회의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도움이, 이 회의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과감히 빼세요. 왜 그냐? 임기가 1년이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새만금의 저희가 행정구역이 대두가 된다라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들로 구성하십시오. 지금 각 분야의 사실 MP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잖아요, 의견제시나 그런 것들이. 빨리 정상화를 찾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구역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고 아젠다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실은 저희도, 그 단체가 뭐죠? 우리 가서 우리 집회하거나 그러면 가는 단체 이름이 뭐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범시민위원회 말씀하시는,

경민

설경민위원

범시민위원회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범시민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사실 진행하기에 예산상에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 보니까 올해 3월에 제정이 되고 7월에 개정해서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이거는 뭐 별다른 조례는 아닌데 우리와 같이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의 지원에 대한 범위나 그런 것을 조례와 명문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니까 이것이 있다고 해서 못 하고 없다고 해서 못 하진 않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제는 계속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시 조직에 의해서 원활하게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군산시는 항상 늦어요. 그러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그래서 과장님, 이 새만금발전협의회 지난 미흡했던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껏 행정구역 대처에서 김제시에 비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새만금에너지과장을 비롯한 오늘 출석해 주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팀 장인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서 미흡한 성과 그리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된 지 1년 됐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년 됐죠? 지금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2023년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제 할 때 이제 당초 계획했던 자료를 보면 재가동 선포식 자료입니다, 선포시의. 지역기여도가 1,958억 추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 등이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1년밖에 되진 않았지마는 지금 저희가 여러 사업들 지원사업들 고용사업, 고용실적 그다음에 지원사업 이렇게 세부사업들을 다 평가했을 때 운반비용까지요, 그 성과가 어떻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월달에 하신 대로 재가동 선포가 정식으로 되고 운영이 됐었는데 애당초 저희가 이번에 했던 물량이 항만물량이 한 8만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면 한 선박 예전의 한 3, 4천 분량정도 되는데요, 올해에는 저희가 인원이나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봐서 한 6만 8천톤정도밖에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더디게 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지역과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을 더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라도 지금 현대중공업을 방문 예정인 거고요, 내년도 같은 때에 저희가 골리앗크레인을 전체적인 선박 건조는, 신조건조는 아니지만 대조립 공정까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저희가 좀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가 군산시가 계속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외쳤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즉, 수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용인력이 군산지역에 상주를 하거나 주소지를 두고 사실은 기반을 두고 하는 사람들이 좀 고용인력이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세수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완전 신조는 사실은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16년 4월 군산조선소 정상가동시를 보면 우리가 재가동을 외쳤다는 것은 그때 그만큼의 효과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업계 수주율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산시는 부분 가동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총 250억 원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협약기간 남은 2년 동안 또 2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면 물류비용만 352억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지방비, 도하고 군산하고 해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의 계속해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협약이 중단된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방비를 들여서 물류비용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사실은 중요하고 그랬을 때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여기서 이 사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목적이 있는가라는 평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는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지원사업 중에서 교육사업 같은 게 보면은 지금, 물론 이건 군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뭐 ‘숙련공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고노동 저임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숙련공들이 평택이나 반도체공장으로 다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교육을 시키더래도 교육 참여자 전북인력개발원에도 지난번 현황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을 시켜도 견디는 사람이, 중도탈락자가 많고 실제로 종사하더래도 도중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이거는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 군산이 조선업의 재가동을 시키는 건 사실은 좋죠. 하지마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실은 이걸 재가동을 외치면서 이런 지원사업을 끌고 가더래도 우리가 당초의 목적이었던 예전만큼의 세수와 그다음에 고용과 거기의 경제유발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개선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용의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울산도 겪고 있고 전국적으로 조선소가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조를 하는 곳조차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새로 교육을 받는 인력조차도 여기는 블록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선업에 대해서 용접이면 용접, 용접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 블록공정에 들어가는 용접기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울산이나 큰 신조를 하는 공장을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저희 현황을 보면 외국인 일부, 신중년 취업된 사람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용된 인력을 보면 외국인 비율도 상당 부분 있지마는 지금 군산시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근무자가 1,158명이라고 했는데 도내 주소자가 874명, 도외가 284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내 소재라고 하는데 군산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람들이 얼만큼 취업을 하고 있고 중공업이 재가동함에 따라서 군산으로 주소지를 두고 얼마만큼 적을 두고 살고 있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 부분이 담보가 될 수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아시겠지마는 여타의 이런 교육을 받더래도 더 좋은 여건과 더 좋은 환경이 있는 정주여건이 있는 곳으로 사실은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 목적했던 재가동에 대한 염원에 대한 본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본질이 채워지질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재가동이 됐다라는 기쁨 말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군산시에서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달 현재 고용보험으로 따지면 810명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수로 봤을 때는 5월달 기준으로는 한 551명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729명, 7월 말 기준으로 845명 지금 현재는 10월 말 기준으로 한 50명 더 늘어서 862명 정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씩 좀 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2016년도에 그만큼의 수준은 할 수야 없겠지만 지금은 사내협력사들을 두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바라고 있는 게 사외협력사를 또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희가 사외협력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또 저희도 가서 그런 부분을 또 건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주민 인구정착 부분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숙소 저번에 지원했었을 때도 저희가 군산에 거주를 좀 우선되는 사람들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지원 부분이 무조건 다 타지보다는 인구정착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의 호황에 반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업들이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 난항,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선업계, 조선업을 하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조선사들이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아니면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게 지자체에서 강제로 이거를 구동을 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리 교육 T/O를 늘리고 교육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취업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취업을 않고 제대로 생산이 안 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인력난이, 뭐 이제 외국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안 되면 결국에는, 지금 도에서 뭐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을 귀화시켜서 하는 문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쿼터제.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난항이 좀 지금 겪고 있죠, 법무부에서 반대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지마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 이상 사실은 외국인노동자가 받는 임금들은 사실은 우리 군산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재가동한 건 축하할 일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신조의 수준까지 갈 목표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그나마 부분 재가동 했을 때의 당초에 조사했던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예측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수치에 근접할 수 있는 저희 회사측의 노력 그다음에 이후에 저희 지원이 또 거기에 수반이 되고 근데 그 부분들이 병행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더 이상 도울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점을 저희 군산시는 회사가 제출해 주는 자료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이 정도의 지원이라면 사실은 이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저희가 협약기간 내에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하지마는 그것이 완료가 됐을 때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서 이 돈을 차라리 다른 기업유치나 그런 곳에 투입하는 것이 사실은 효율적이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말씀하신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고 그 부분에 인제 맞는 부분은 가동, 재가동 시점 그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꼼꼼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 말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제가 악담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악담을 하는 얘긴 아닌데 지금 신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1%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도.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하고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생산은 우리가 결정짓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 부분이 안 맞다라면 과감히 접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데이터화시켜서 꼭 비교분석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지금 엊그저께 뉴스 기사를 좀 봤어요. 시장님이 나오셔서 대평세라믹스산업 업종변경 신청에 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서명을, 합의를 하셨다. 서명을 하셨다. 그리고 향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사서 공모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고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매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이 문제가 앞에서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어르신들께서, 지역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위도 하시고 하셔서 그런 어르신들 지역 주민의 어떤 마음, 민심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저희 군산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업종변경 신청에 대해서 불허를 했었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으니까, 저희 국장님이랑. 저희 시가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러시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드릴려고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해서 어떻게 됐냐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요? 그랬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렇게 되면,

경민

설경민위원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행정심판에 대해서 준용해서 나가는 것이 일반 상식적이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보통 보면 저희가 행정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장에 허가가 나가야 되는 입장이긴 맞습니다.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바꿔서 물어볼게요. 본질적으로 이 사업의 군산시의 입장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행정의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산시에서 이런 경우 행정심판에서 이런 결론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군산시가 입장을 달리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사안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행정심판에 저희가 이게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주민 마을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협약을 봤을 때는 학부모정책연대까지 다 해서 이런 아이들의 급식문제까지 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수용해야 되느냐?’ 분야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행정은 일관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선출직인 시장의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끈 시장의 개인의 어떤 선출직으로서의 어떤 마인드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시장은 선출직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사례가 남아요. 그러면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바로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모 사업을 이렇게 업종변경 신청을 해서 그래놓고 나서 시에다가 주민들을 선동해서 사실은 반대하면 그면 시에서 그거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사안이 틀리니까 시에서 결정하겠지.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했을 때 시청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준용해서 간단 말이에요, 사례를 남기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이러한 유사한 건들이 사실은 한두 건입니까?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허가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 시위하는 것은 사실은 매년 거의 있어 옵니다, 읍면지역에. 바꿔 얘기해서 이 지역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업종변경을 반려를 하는데, 그러면 공단지역은 어차피 공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공장이, 공단에 들어오는데 좀 위험스러우면은 그거 안 내줍니까? 건축 허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면 제 지역구인 소룡동 주민들은 다 시위하고 집 다 사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 결정이 주민들의 민심을 읽을려고 하는 시장의 마음인 건 저는 알겠는데 행정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것이 저는 미안한 얘기지마는 현재 본인 임기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시장이 돼서 또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이건 사례가 돼서 똑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만드느니 이런 생각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을 달래고 어쩔 수 없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마음은 아나.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업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 이 업체가 사업자, 사업 그 해당의 업종변경을 신청해야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은 거예요, 행정에서.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자 업종변경을 하는 건 아니지 있습니까. 어떤 환경권에 의해서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 내 지역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도 권리지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업종변경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를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엄밀히 따지면 군산시에서 할 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권익위에 제출을 하면서 이번에 조정서에 보니까 여기에 군산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신청인 주민들, 피신청인, 피신청인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장으로 돼 있고 이해관계인에 대평세라믹스산업이 돼 있어요. 사실은 군산시가 이 합의를 하는 데에 있어 이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뭘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를 시도하겠다는 이유로. 우리가 농촌 정비공간 정비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모, 이걸 버리고 얘기하자고요, 공모사업을 놓고 볼 때 함부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해야 이것이 효율적일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해 왔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또 분석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하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우리 공모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자 뭐를 썼냐? 공모사업에 된다손 치더라도 용역까지 포함해서 본인 돈이 아니라 시장의 결정으로 시민들의 돈을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검토도 되지 않은 공모사업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두 사람 합의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지역주민과, 일부 지역주민과 일부 기업의 이런 이해관계의 문제를 군산시장이 나서서 본인이 그냥 말로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27만 중에 몇백 명 이라고 칩시다. 26만 5천명의 세금을 돈을 들여서 합의금으로 치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온당합니까? 공모사업이 그 지역에 원래 타당한 지역이었으면 맞죠. 볼까요? 저는 이런 사업 예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사업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는데 농업축산과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이 설명 들은 적도 없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성산면, 사업위치 산곡리 217 일원? 이것도 애매하게 일원이라고 해 놨어. 227번지잖아요, 227번지. 뭐가 일원이야. 이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자세히 안 봤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의 대상자가 대평세라믹스산업에 대한 민원에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 과에서 예산 올릴 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예산작업을 하실 거면은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라든지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 사업 때문에. 공모사업을. 말이 안 되지만 이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 과에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않고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합의금으로 쓰면서, 지금 보니까 작년 7월부터 계획을 다 해 가지고 예산까지 올려놓고 조정안을, 합의문을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해 버려요? 그래갖고 밑에 다 되고 나서 의장단의 간담회? 국·과장님 의장단하고만 지금 상대하십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공모사업 지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공모사업이 이 위치가 어떤지도 정확히 분석도 안 된 데다가 공모사업을 밀어넣냐고요. 두 가지 다 아니라고요, 공모사업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정안을 개입해서 불허처분을 내준 것도 온당치 못하고.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평세라믹스산업과는 다른 일부 공장 부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대로 학교급식을 하는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내가 바꿔서 물을게요, 제가 그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서 타당성이 확보된 공간입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 답변하시고, 그리고 검토도 안 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기업과 업종변경 신청한 민원인들 간에 시장이 나서서 그거를 중재안이랍시고 시민의 돈을 합의금으로 쓴 것이 잘한 짓입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제가 좀 잠깐,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선례가 남아서 다음에 이와 같은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대평세라믹스 건은 해 주고 왜 안 해 주냐? 이쪽 지역은 주민이고 저쪽 동네는 주민이 아니냐?’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당당히 시의회와 협의하고 말씀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서 다른 과에다 예산 올리고 해서 인제 와서 저희하고 협의, 간담회 없이 시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안 세우고 예산으로 반영을 안 시키면은 시민들이 이제 군산시의회를 상대로 시위하게 만드네요? 다 아시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의회에 보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껏!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나는 왜 몰라요, 그러면? 저만 보고 안 하신 거예요? 저 빼고 다 하신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했고 지금 마지막에 뭐 지금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현장을 보고 서명을 한다는데, 오늘 서명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21일입니다. 21일이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이 중재안을 시에서 이렇게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서명 안 할 수가 없죠. 서명하겠죠. 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군산시 행정의 선례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겁니다. 군산시 행정에 대한 동일한 잣대는 이제 댈 수가 없어요. 그면 앞으로 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려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예비계획 시비로 매입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갖추시고 이 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용역이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객관적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역조사 하라고요. 물론 이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용역이 갖춰지지 않을 시 다른 방안을 찾으세요. 왜 그냐면 거기서 용역을 해서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과로 다시 올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보충질의?

김경구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물론 국장님도 그렇지마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성이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데모하면은 며칠까지 데모하면 다 우리시에서 사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민원? 이번에 며칠 데모했어요? 며칠 했습니까, 지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위원님, 그,

김경구위원

아니, 근게 며칠, 지금 며칠간,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한 262일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러면 1년정도만 꾸준히 하면은 1인 시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단 데모를 하면 다 해 주시겠네요? 선례가? 그러면 축사장이나 이런 데 냄새 나가지고 난리인데 그러면 계속 여기 와서만 하면은 축사장 다 사서 정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요, 일단,

김경구위원

선례에 남는 일은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정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했다 하더래도 시장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뜻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질보다 더 저기해요? 삶의 질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고. 거기에가 학생들 친환경, 뭐 친환경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데는 친환경 아닙니까, 다? 재배하는데?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선례가 남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만 데모하면은 무조건 사주는 걸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 다 해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악취나 이런 걸로 해서 고통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그거 다 해 줘야 한다고 거예요. 알았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3쪽에 주요 시책사업으로 해서, 3쪽 봐주세요. 첨단 전략산업기업 투자유치 및 정착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31쪽에 보시면, 역시 보조자료입니다.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금 세부내역 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제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기업투자 원스톱 T/F팀을 운영을 쭉 해 오셨고요, 그래서 인제 군산 국가산단하고 새만금산단에 기업유치를 22년도에 22개, 올해 14개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22년도 이차전지 업체가 새만금산단의 1, 2공구에 7개 업체가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올해에도 증설이거나 준비, 건설 중인 데가 2국가산단을 포함해서 1, 5, 6공구까지 해서 11개 업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산업혁신과에서 258회 임시회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9월부터 내년까지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30억 이렇게 해서 인제 사업내용을 보면 새만금 특화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의 R&D 역량 제고지원 그리고 인제 기술사업화 촉진 및 인력양성체계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지원, 산학연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등 해서 인제 주관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추진전략을 보면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을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새만금산단에 들어온 이차전지 업체 중에서 폐배터리를 직접 분해해서, 블랙매스라고 하죠, 인제 분해해서 만드는. 혹시 이 재생산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있기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1곳이고요, 1곳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2개 기업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럼 인제 직접 분해해서 하는 곳은 1곳이 현재 있고 1곳이 추가로 들어올 거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블랙파우더 상태로 수입해서 다시 그렇게 하는 업체는 있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런 업체가 아까 지금 가동 중인 업체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아, 그렇게요? 그렇게 인제 같이 연관돼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한세위원

인제 국내 이차전지 아까 드린 그 역량강화 지원사업 거기 자료에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현황 우리나라 인제 국내 상황을 보면 4군데인데 청주가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 거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항은 국내 최대 양극제 생산 거점 그리고 울산이 이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인데, 우리 새만금은 핵심광물 가공, 근게 전구체 등의 핵심광물을 가공하고 리사이클링 전진기지로 돼 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인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군데든 2군데든 그리고 인제 그 핵심광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폐배터리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특화단지보다는 어쨌건 리사이클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더 많은 폐기물이나 오염폐수나 이런 것들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인제 나온 자료에 이차전지 산업 흐름도라는 어떤 6개로 크게 과정을 나눠서 나온 자료에 보면 처음에가 인제 원자재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인제 이것을 재련을 해서 소재 제조를 합니다. 근데 이 소재 제조를 새만금산단에서 해요. 이제 기초 소재죠. 이것이 광물 가공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에서 다량의 폐기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가 배터리 제조인데 이게 인제 셀이라든가 팩, 그러니까 최종의 배터리를 제조하는 이제 LG나 삼성에서 하는 것들인데 그리고 나서 전기차나 대용량 인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우리 새만금산단에서 하는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블랙매스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인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6일날인가요? 국무총리 산하의 새만금위원회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폐수 그니까 고농고의 어떤 폐염도, 폐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라든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염도가 높은 폐수들, 분진 이러한 종합적이 이 처리대책을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내용 잠깐하게, 그 내용을 보셨으면 이게 과연 합당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고 즉흥적이지 않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폐수처리관련 분야는 하수과가 담당인데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저희가 기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짧게나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은 1일 4만 3천톤정도 되면서 저희가 2027년까지 2만톤 증설해서 일반적인 폐수용량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증설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차전지 기업은 좀 다른 기업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니까 폐수 특성상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폐수처리장시설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청이나 환경부,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게 제30일차 새만금위원회 발표자료이신 것 같은데요, 직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직방류를 해서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쪽 부근에 기술지원반을 운영해서 좀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그 공동관로 목적을 저희들 보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기업이 하다 보면 기업에 대한 설치 부담금도 많고 그 관로를 할 때마다 다 땅을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해서 공동관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4일날 전북환경운동연합뿐만 아니라 관내 시민단체 저희 그리고 환경단체들께서 새만금청을 항의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뭐냐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전용 폐수처리장을 신설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직방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 그냥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태독성관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안전할 수 없으니 생태 아까 말씀드린 공동폐수처리장을 새만금산단 내에 좀 설치하는 게 어떻,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새만금에너지과나 하수과 이런 부분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이 좀 신설될 수 있도록 새만금 관리계획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전북도하고 새만금개발청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그 부분,

이한세위원

아니, 제가 인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인제 질문을 드리고 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지금 4만 3천톤에서 1일 폐수처리장이 이제 6만 3천톤으로 27년까지 증설하겠다는 계획은 첫 번째로 나왔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사실은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이 계획은 이미,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전부터,

이한세위원

14년도엔가 환경부에서 수립을 해 왔던 계획이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폐수이기도 하고 염도가 높은 폐수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지 못하기도 하고 해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인제 이 문제가 역시 폐수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과나 환경정책과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다 인제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나 환경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라든가 이런 새만금위원회라든가 이런 중앙부처쪽에서도, 전북도 새만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급하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독성, 생태독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처리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 최종 방류구에서 BOD건 뭐,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을 하고 방류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중금속이 함유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생태독성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고 인제 실시간으로 수질을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는데 그것도 인제 좀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사실은 4만 3천톤을 하루에 처리하는데 폐수장이, 여기서 인제 2만톤을 증설을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한 이차전지 업체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것을 포탈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한 3만 5천톤정도의 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1만 5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2만톤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1만 5천은 역시 바다로 직방류 하는데 이것은 업체의 자체 처리해서 내보내겠죠. 그리고 인제 그런 아까 예산 문제를 들어서, 기업 이윤만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합동 방류할 수 있는 방류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방류를 했을 때 아무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 처리를 될 거냐, 희석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인제 문제는 업체가 불법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영업정지 10일이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 물론 인제 과중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 알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17년도엔가 경북 포항에서 이차전지 업체가, 17년도인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아, 21년도.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 방류를 해서 양식어류 폐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지금 현재 운영 중이기도 하고 증설을 하고 있는 모 업체는 해외에서도 처리하지 않고 적재를 했다가 벌금을 물었었는데, 이 처리하지 않고 적재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처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처리하지 않고 적체를 하면 할수록 그 위험도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특화단지자리의 지정혜택을 좀 보면, 특화단지 지정혜택이라고 있어요. 인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단 인프라, 그러니까 신규 조성 예정 산단에 대해서 용수, 폐수처리, 진입도로 이런 구축사업들을 지원하는 걸 검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제 특화단지 혁신체계라고 그래서 안전관리 플랫폼 그니까 특화단지 내에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 위험화학물질의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쯤이면 5, 6공구는 거의 다 찼고 16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다, 지금 전체로 봤을 때 한 25%가 이차전지 업체인데 6일날 중앙부처의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최소한 전북도나 새만금청이나 군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기구나 대책에 대한 회의정도, 검토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군산시에서는 진행을 한 적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새만금청하고 전북도하고 군산시가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회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만족하는 그런 쪽이 저희도 직방류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도에 보면 한 8월달쯤에도 저희 전북도에서 이런 공동폐수처리장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모든 관할청에, 최종 직방류의 관할청이 지금 전북도 부서이거든요. 그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관할청인 전북도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새만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처리한다 거나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아니면 그런 공동시설을 활용해서 처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낮고 이것은 기업의 어떤 비용 증가로써 기업의 이윤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직방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어요. 이건 새만금청의 어떤 입장으로서는, 또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산시 환경정책의 기본조례를 보면 제3장 제12조 3항에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13조에 ‘사업자는 매연, 폐수 등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군산시도 물론 인허가청이 아니긴 하지만 기업이 들어올 때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인허가 아니면 인프라시설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인제 더 좀 안타까운 것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새만금산단을 지식창조형 친환경 산업 허브로 목표로 조성을 한다. 그리고 28년까지 새만금을 전구체 생산시설을 가동을 해서 예상 누적 매출액이 54조 원에 달하고 생산 유발효과 65조, 부가가치 유발 19조, 일자리 창출을 20만 명이라고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해 놨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새만금산단 2공구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바로 2공구 안에 있고 비응항쪽으로 해서 비응항에서 이 스마트 가공 종합단지를 가동하기 위해서 비응항에서 900m정도 바다쪽으로 나가서 해수를 취수하고 해수를 사용을 하고 나서 다시 필터링하고 처리해서 다시 바다로 방류를 합니다. 900m 안에 있어요. 만약에 아무리 이 업체들이 1개의 업체라도 가동을 하기 전에 아니면 가동을 하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직방류를 했을 때 그 직방류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중금속이 오염된 물질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우리 지금 그 수산가공단지뿐만이 아니라 신시도, 야미도 이쪽 부근에 김양식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의 전반적으로 해수흐름을 봤을 때 군산 수산업의 이미지 가치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이건 수산업 전체로, 군산어민들 전체의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차전지를 생산해서 54조를 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비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과로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대책에서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익산화학사고재난합동방재센터와 대응을 해서 협조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이런 대책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사고 후의 대응이잖아요. 사고 전에 처리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에서는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황산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업체들은 거의 황산을 취급을 하는데 위해관리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21년 말에 45개소였어요. 근데 인제 지금 천보라든가 성일하이텍이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업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난 5월달에, 다 인자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천보BLS 염소가스 누출사고 그리고 나서 6월, 7월, 8월, 8월에 황산가스 그리고 9월 폐혼합유 가스누출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지난 1년 동안,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화학사고 유출이라든가 이차전지 사업장에서 1, 2개 있는 사업장에서부터 벌써부터 누출사고가 있고 계속 터지고 있어요. 군산시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오폐수 문제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화단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인제 산업혁신과가 주무과지만 하수과, 환경정책과 그리고 인제 사실은 수산쪽까지 포함해서 물론 인제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을 하든지 해서 관련 부서에 보내고 대책을 촉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우리 군산시가 다 붙어서라도 좀 처리를 하고 갈 문제예요. 그래야 우리 시민도 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성공을 할 거다. 단순히 기업유치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시민들 알고 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날 국장들 회의할 때 건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혁신과하고 하수과, 환경정책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이렇게 5개 과가 모여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어떻게 이 폐수를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요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매년 지금 예를 들면 직도사격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환경성검토 이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매년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검사, 퇴적물에서부터 바닷물까지 해서 검토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니까 인제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도 사후약방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업에서 자체처리를 하건 어떤 시설을 통해서 처리한 다음에 방류를 했을 때 그때 오염이 됐을 때 채취해서 검사하는 건 이미 터지고 난 다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검사를 강화한다거나 처리시설을 정확히 한다거나 해서 그때부터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니까 지금 사실은 4개 단지 중에서 청주 같은 경우는 내륙에 있잖아요. 근게 어떻게든 청주에서는 그런 오폐수 문제를 갖다가 처리를 제대로 해서 방류를 하든지 아니면 이송을 시켜서 할 거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이후에 검사하는 시스템보다는 방류 전에 업체건 폐수처리장이건, 폐수처리장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별도로 고도화된 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밖에서 군산시민들은 ‘이게 정말 가동이냐, 아니면 재가동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용어가 맞느냐?’라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은, 올해가 처음 1년차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체감도가 좀 많이 생각보다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 중에 현대중공업을 한번 국장님과 방문할 예정인데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신조 건조까지 갈 수, 저희는 가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기 전에 지금 단순 이제 선박블록공장만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리고 지금 사내협력사로만 한정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인제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말씀드린 대로 신조 건조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동이 현재 가동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라고요, 지금 현재.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중단되었던 것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재가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재가동의 그 느끼는 체감도가 저희와 시민들의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조 건조를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답변하고, 아니, 질문하고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가동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동이다,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 팩트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가동이라고 저희가 부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낀, 거듭 말씀하는 느끼는 것들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지금 1천여명이 있는, 1천여명정도의 인력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 생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동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동이라는 호칭을 쓰되, 자신있게 가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을 두고 일단 가동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조선소 가동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물류비가 176억에 또 인력 양성, 복지후생비 포함해서 3억, 연간 우리가 184억 그리고도 고용보조금, 육성자금 등을 국도비 해서 엄청난 진짜 예산을 지출하고 있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최근 조선사업이 인자 호황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받는 사람이 일자리로 연계된다 해도 타 도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직하는 사람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일자리 정책 외에 조선소 운영과 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185억 중에는 현중의 자부담도 한 71억정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일자리가 떠나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우리 군산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인 거고 인구가 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럴려면 제일 바라는 게 정주여건 개선을 또 많이들 요청을 하시거든요. 이런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부분도 함께 노력할 부분이고 저희가 조선 인력 부분을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 현장방문 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니까 같은 용접을 해도 숙련도의 문제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번에 애초 저희가 전북인력개발원 그쪽에 줬을 때는 단순 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년도 부분에는 숙련공에 대한 교육도 같이 거듭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육을 받는 인원 대비 근무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교육을 받는다 해도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며, 근로자가 1,143명정도인데 그중에서 외국인근로자는 170명정도입니다. 근데 해상물류 지원비에서는 40%정도를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계약상, 그게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최대한 그 업체가 된 부분에서 해상물류 부분은 저희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40%정도는 지역과 같이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그 물류를 해상물류를 하고 있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업체도 거기에 포함돼 있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물류업체는 3군데 정도가, 3군데 정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로서는 2개고요, 세 부분 정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업체 2군데는 어디고 1군데는 어딘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좀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협조할 때는 지금 대방과 또 서해해운인가 이 2군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우리 지방업체인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원해서 뭔가 우리가 향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도 기대도 했고 간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또 우리 군산시 업체가 그렇게 합류한다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군산 조선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막대한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중공업 세수가 20억입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재산세 부분만,

김영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자 대비 약하지 않냐, 인자 이렇게 또 우리 시민들도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은 현대중공업 하니까 굉장히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동하면 옛날에 했던 사업을 당분간 멈췄다가 그대로 재가동하는 것을 우리는 가동이라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용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아까 직접적인 세수 부분이 아마 재산세 부분을 말씀하셔서 한 20억 정도이지만 이 부분들이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가동을 하기 위해서 재정비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한 2016년 이후에 가동된 이후에 다시 하다 보니까 150억 정도의 또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현대조선소를 가동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함에 조금이나마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느끼시는 부분들이 분명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더 실질적으로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또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데 행복도가 높고 그런 기대감에 우리가 미처, 우리가 지원한 돈만큼 현재 우리가 수익은 못 받고 있지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앞으로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기여도가 명확히 나온 인자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도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차전지에 간략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11월 10일에 MBC 뉴스를 보셨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요즘에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그쪽 부분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그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주요내용은 전주 MBC에서 ‘이차전지 위험성 우리가 모두 알고도 숨겼나?’라는 주제로 이차전지의 위험성을 알고도 전북도와 개발청이 투자 유치 성과에만 급급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맥락은 맞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우리 군산 새만금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은 총 몇 개이며 폐전지 활용 기업은 몇 개정도인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이나 가동하는 협약은 한 22개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 재활용하는 그 업체는 한 2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약간 인제 이 부분이 좀 제가 요구한 내용하고 약간 다르기는 한데 사실 입주 예정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좀 다른,

김영자위원

자료로 보니까 68개 정도고 또 그에 반면에 17개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고 그중에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새만금산단 내에 68개 기업,

김영자위원

그렇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폐전지가 2개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직방류에 관해서 생태독성관리 그런 제도에 따라서 아까 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MBC 보도자료가 나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관련 환경 이런 부분, 환경과 그리고 저희 하수과 그리고 새만금개발, 아니, 저희 새만금에너지과, 저희 부서 총괄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동폐수처리장 같은 거 시민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공동 대응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경상북도에서는 이차전지 관련 업종의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군산시도 시민도 사업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복지 과정에서도 환경이 먼저 1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환경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다른 것보다 더 주의 깊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기,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보충질의.

한경봉위원

현대중공업 관련해서요?

김경구위원

예, 보충.

한경봉위원

먼저 하십시오.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요. 정치는 거짓말을 해도 정치인은 행정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명백하게 정확히 해라. 조선소의 어원은 배를 띄우는 쪽에 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얘기해야죠. 블록공장이에요, 블록공장. ‘블록공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블록공장이에요. 블록공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100억, 170몇 억을, 물론 회사측에서 또 운반비를 72억인가 6억인가를 대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블록이라고 노래 불르고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때에 현대중공업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조선소 가동해야죠. 우리가 그걸 블록을 생산하는 공장을 갖다 블록공장을 조선소, 조선소 하니까 현대회사측에서 생각이나 하고 꿈이나 꾸겠어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현대조선소 가동해?’ ‘블록공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 현대조선소에선 지금 거짓말하잖아.’ 우리한테 언제까지 조선소 가동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좀 확산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조선소라고 그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다만, 단순블록공장에서 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표현한 거고요,

김경구위원

근게 그런, 그건, 바로 그것은 조선소라고 안 하고 블록공장이라고 했을 때 조선소하고, 또 이번에 간다매요. 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가겠,

김경구위원

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지금 블록공장이라고 한다. 그러니 언제 가동 좀 해 주쇼. 배 좀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 띄우게 해 주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소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이 그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국장님, 가실 때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정확히 하셔요. ‘우리 시민들은 블록공장이라고 하지 지금 현대조선소 가동이라고 하들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현재 군산에 조선소, 소형 조선소들 오라고 해 가지고 배 띄우는 데들 물어볼까요? 여기다 증인 채택해서 내일 할까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요, 어제,

김경구위원

내일 조선소, 군산의 조선소들 소형 조선소들 다 오라고 해서, 사장들 오라고 해 가지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한번 재판 한번 받을까요, 여기서?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요, 어제도 저도,

김경구위원

왜 근데 대답을 정확히 안 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삼원중공업도 나갔다 왔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김경구위원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물거리면 안 된다니까. 행정은 정치하지 말라고요! 행정에서 정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가 인제 목표하는 거는 조선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가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조선소라고 하는 목표 가는 건,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군산시민들이 블록공장이라고 한다, 지금. 조선소 빨리 좀, 조선소라고 불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된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그건 당연,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그 말씀은 그대로 정확히 전달, 저희도 가서 정확히 할 겁니다, 그거는.

김경구위원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어물거리면서 그렇게 “그것도 맞은데”라고 그래요? 맞은 건 맞은 거지.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 말씀은 정확히 전달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더 이상 본 위원이 이 부분가지고 더 한 발 더 나가게 하지 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블록공장이라고 한다. 조선소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쇼.’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맞다.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제가 저기, 잠깐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김경구위원

예.

한경봉위원

저기, 좀 전에 우리 인제 과장님, 국장님, 블록공장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현재는,

한경봉위원

뭔 말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현재는 블록공장이죠.

한경봉위원

모든 언론에 현대블록공장으로 내세요. 두 번째 현대블록공장에서 우리한테 사기쳤죠? 우리한테 사기치고 도망갔었잖아요. 사기친 거 모르세요, 국장님? 모르세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제가 과거 건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혹시 산북…,

한경봉위원

예, 산북동 서군산 축구장을 현대블록공장에서 지어준다고 하고 안 지어 주고 도망갔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경봉위원

땅을 부지를 시에서 마련을 하면 축구장을 지어주기로 그래서 맥없는 산북동에다 땅 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상한 데다가. 그게 서군산 축구장이 그래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50억 내갖고 지어주기로 해 놓고 도망갔어요. 군산시에서 행정을 얼마나 못하냐면 현대블록공장은 축구장 지어준다고 도망가고, 군산컨트리클럽은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500만평 땅 기부한다고 그러고 군산시민들한테 저기 할인해 준다고 하고 돈 다 받잖아요. 왜? 군산시 행정이 똑바로 못하니까. 그러면 뭐라도 문서로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서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블록공장하고 뭔 얘기할 때는 꼭 서류로 받아 놓으세요, 서류로. 또 날르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214쪽에 보시면은요, 임피 농공단지 있죠. 임피 농공단지가 전부 다 다 들어가 됐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요, 아직 2필지정도 남아있습니다.

김경구위원

2필지 남았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게 몇 년 걸렸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2014년도에 조성이 완료돼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공장은 몇 개 지어졌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총 37개 필지정도 되니까요, 공장 지금 2필지만 좀 남아있습니다.

김경구위원

32개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가? 확실히 얘기해요. 공장이 지금 그렇게, 여기는 이 자리는 위증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30몇 개가 지금 안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임피 산업단지는 지금 아까 정확히,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30필지, 7필지쯤 돼 있어서,

김경구위원

나가기는 나갔는데 회사는 지금 완공된 건 필지 나간 대로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사들이 그 땅을 계약만 해 놓고 지금 짓지 않는 그 사유랄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분들을 찾아가든 않았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아마, 현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경구위원

예, 찾아가들 않았죠? 적어도 MOU를 맺거나, 아니면 땅을 샀어요, 필지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장을 안 지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뭐냐? 우리 공직자들이 그 사장을 가서 찾아가고 만나서 어떤 애로가 있어서 공장을 안 짓는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면 그 회사가 돈이 적은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생산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공장 좀 지어주쇼.’ 얘기할 때에 ‘아, 우리 군산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장을 유치할라고 하는 구나.’ 내가 땅 샀은게 끝나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묵혀놓고 풀만 무성하고 나중에 땅 이게 올라가면 땅 투자할라고 그런지, 투기할라고 그런지 뭐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했으면은 적극 대처를 해서 이분들이 얘기할 때 ‘야, 군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움 있으면 이거 다 해결해 줄 테니 공장 오라고 하더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적극 대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는 그게 아주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것이 말이 전달되고 전달돼서 다른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올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좀 펴주시겠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아주 힘차게 아주 좀 해 주실 수 있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30쪽을 한번 보시면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230쪽에 보면 우리 군산대가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에.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 참석했는가가 없어요. 근데 2명이 참석했는지, 3명이 했는지, 하지도 않고서 그냥 했다고 그냥 여기다 표기만 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공무원들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출연기관에서 이런 서류 같은 거 내달라면 안 내주는데 이들하고 많은 대화하고 소통해서 서류를 이렇게 받어다가 우리 행감 하는데 자료를 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애썼어요, 이들을 설득시키느라고. 단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어떤 사업으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냐? 출연금이 얼마 들어가서 이 사업은 했고, 이건 얼마 들어가서 했다는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것까지 같은 값이면은 우리가 이 출연금에 쓴 거에 대해서 자료 달라면 그러면 바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을 빼놨어요. 근게 거기까지 다음에는 얘기해서 그것까지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더 떳떳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빨리 하고 출연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적극 지원을 할라고 그러죠. 이걸 감출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또 불신만 사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좀 기왕이면 챙겨줬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18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22년인데 1년 늦어져가지고 금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2022년까지 해서 지금 테스트베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랬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혹시 이게 됐으면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하고 그거 현장 한번 가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봤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한 번 저희 가봤거든요. 근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은요, 저는 이거 반대를 했던 사업이에요. 반대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기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국비가 100억이고 우리가 50억 들어가고 50억이 도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긍은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고 다 된 다음에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고생 많으셔요. 긴장 푸세요. 저는 권고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지적을 요해 왔고 또 시정을 요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서 권고를 제가 하는데 첫째는 우리 산단경영자협의회 있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제가 과장님 때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으로 지금 가셨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현 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주문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추진의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제가 주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정산 문제가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관여에 대해서 우리 시비의 재원만 정산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국비나 도비에 대한 종합적인 연차별 정산을 꼭 받아서, 또 그 정산을 받으면 일부분은 업무보고에 꼭 담아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이 돌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구할 때 문제가 생기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적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의.

나종대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여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영자협의회 거기에 지원하는 것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본 위원이 그때 근로자 기숙사 지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 오고 나서도 지금 한 2번정도 업무보고 때하고 추경 때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개소에 대해서 전부는 할 수 없었고 샘플로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데 현장 확인을 갔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 확인하는 방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주소 여부를 한번 샘플링을 해 봤더니 57명 중에 군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28분이고, 그니까 어떻게 보면 한 50%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면, 그러다고 해서 저희가 타 시·군까지도 함께 다 그래서 보다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여부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전입신고를 안 해도 이 사업비를 줄 수가 있었었는데 타 지역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이나 안양, 세종, 경상북도 포항이나 김천 영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이쪽에 와서 보니까 신규 인력이 저희는 지금 6개월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지금 신규 인력 6개월에 대해서 지금 한 2, 3년정도 돼야 신규 인력이 되는데 6개월만 되는 이 신규 인력한테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현실성에 맞지 않고 타 부서를, 시·군을 보니 3년 미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나아갈지 이 여부는 전입신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수행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 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내년도에는 좀 추진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시, 그런 문제점들에서 잘 알고 계시고, 개선해야 될 점 부분들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개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차전지가 군산에 오기 시작하면서 고용창출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면 그분들도 안정적인 주거환경도 제공하고 기업도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게 한 번 더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예,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38페이지 보면요, 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 있어요. 1번에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하고 2번에 군산투자위원회가 있어요. 명칭도 비슷하고 한데 이거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진흥기금 운영 심의를 위한 투자위원회와 군산시 중소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융자심의위원회가 투자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2개 위원회가 유사하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조금 유사한데 아까 말한 투자심의위원회하고 아까 투자위원회는 조금 약간 다른 성격이 있는 게 융자를 관한, 융자를 과연 해 주는 것이 적정하냐의 유무하고 또 한쪽은 이 투자가 들어왔을 때 이 투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하냐, 그니까 예를 들면 지투보조금이나 신설 조례로 지원하는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개념이 약간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래요? 저의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꼭 2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나 해서, 2개를 통합해서 하는 건 어떤가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한번 저희 관련 도 조례나 이런 부분 봐가지고요, 통합할 수 있었으면 같이 한번 하도록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리고 아까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저 듣고 저 깜짝 놀랬어요. 그때 당시 플랜카드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현대 재가동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블록작업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건 정치권의 논리였지 군산시의 이거는 관계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실 때 “블록 작업이냐, 재가동이냐?” 했는데 블록 작업이 맞긴 한데 그때 당시는 대통령님까지 내려와서 재가동이라고 해서 그때 큰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 듣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록 작업이 맞기는 맞아요. 맞긴 맞는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맞는데 아까 신조,

윤세자위원

그렇게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막 가다가 다시 인제 블록작업 논리로 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신조 건조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행감자료 440페이지를 보면은 예산이월 및 불용현황이 있어요.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차 중에 있었는데요, 사업, 어떤 사업을 담아야 될지의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종대위원장

이걸 첫 삽을 뜬 때가 언제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공모가, 용역이 착수된 때가 지금 한 2022년정도가 되거든요. 근게 조금,

나종대위원장

첫 삽 뜬 지가 2019년도 아니에요? 노후 이 사업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 공모 선정이 2019년,

나종대위원장

공모 선정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19년.

나종대위원장

왜 그걸 물어보냐면 2019년도에 사업이 재개됐는데 착공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하는 이유. 그러면은 올해 똑같이 아마 이런 사항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이월되고 불용액 그대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런 보조금을 예산을 불용되면 안타깝잖아요, 상황이. 따온 것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어떤 행위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군산시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일하게 대처를 그러는 건가, 어떤 중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수립 완료가, 사전 컨설팅이 좀 다소 늦은 부분이, 2023년 1월달에 됐는데요,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초안이 어느 정도 6월달에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지금이라도 어떤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가 위탁 또는 대행사 추진 등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아깝잖아요, 이 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매번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계시지 않았을 때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2019년도 일인데 지금도 뭘 하나, 중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시는 건가, 그쪽에 어떤 승인이 안 나서 그러는 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통합심의절차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거 안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저희들은 잘 몰르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마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늦게 준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나종대위원장

역으로 생각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 예산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데 그걸 지금 쓰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4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