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4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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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먼저 오늘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부위원장님, 최지은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그다음에 장재희 위원님, 장병익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 이국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이보순 위원님 그리고 채영병 위원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남다른 각오로 준비했고 출발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범기 시장께서 배석하셨으므로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전반에 관해서 현장감 있게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퇴청하시기 전에 감사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당부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시장님, 한 1년 5개월 부임하시고 굉장히 광속 행보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나 해당 실국이나 모두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민선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시설들이 생겼습니다. 시장 공약도 그렇고 행정 수요에 따른 많은 시설들이 생겼고 그 시설들로 인해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고정비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줘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도 힘든 거는 그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모색 이게 명확하지 않고 불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해당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산하 기관들 많이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행감 하면서도 계속 가슴 아팠던 건데요. 우리 공모사업비라든지 제가 5분발언 했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적어진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제가 의원 됐을 때만 해도 한 1조 8000억이었는데 지금 2조 6000억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님 잘못도 아니고 여기 계신 실국장님 잘못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감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관을 평가하고 그 기관들에 대한 거를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한테 위탁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위탁을 하고 약간의 정리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행감 내용 잘 귀담아 주시고 또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위원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항상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보면 우리 시장님이 공약과······. 지금은 규제 완화를 해서 많이,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긴박하게 급발진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고 어떤 개발이나 공약이나 우리 시장님은 많은 것을 풍선 효과처럼 많이 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너무 띄우지 말고 그거에 대한 효과나 갈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갈 수 있나, 현실하고 같이 발맞춰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약간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순서는 마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시장께서 직접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장에 참석하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업무 진행상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제49조에 의거한 지방자치법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착석하세요. 선서 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신인식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감사담당관 신인식

윤철

김윤철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성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권영서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하재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 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담당 부서 소개까지만 하고 바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처음 순서이니까요. 일단은 업무보고 받기로 하고 단 위원님들이 숙지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사안별로 생략하는 경우와 생략하지 않고 듣는 경우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셨으니까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관해서는 현재 중요도를 감안해서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 감찰', '사전 감찰' 많은 단어들 나오고 있는데요. 3년 동안 비위 적발 현황을 보면 그 숫자가 별로 줄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에만 적발된 횟수가 102명, 작년 96명, 128명 이렇게 100명이 넘는 적발 건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징계 같은 경우에는 음주랄지 성추행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기획 감찰, 사전 감찰로 인해서 물론 중징계 사유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발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감사 건수나 이런 부분은 줄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감사 활동을 하게 되면 감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적발되는 부분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주시에 신규자들이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숫자가 줄지는 않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가지고 승진 기간이나 근무 연수들이 조금씩 차기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런 것이 사전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재는 청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공직자 3대 비위 같은 경우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도에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를 했었고 매주 금요일마다 또 문자 메시지를 발송도 하고 음주 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주에 한 번씩 문자도 발송을 하고 있고 직원들의 PC 화면 보호기에 음주 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화면에 그것을 띄워 가지고, 컴퓨터가 켜지면 바로 나올 수 있게 띄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접할 수 있게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부서에서 집합 교육을 할 때도 시작 전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잠깐 한 5분씩이라도 해 가지고 공직 기강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국위원

지속적인 기획 감찰, 사전 감찰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세 자릿수 아닌 두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건설 공사 안전 관리 부실 공사 점검에 대해서 현재 3회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세 가지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찾는 동안 우리가 건설 공사 같은 데는 책임자가 건설 현장에 항상 상주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자들이 상주하는 것들도 과연 지켜보셨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설 공사나 계약이나 이런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사로 인해 다른 시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들어온 그런 것도 있나요? 천천히 하십시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사 현장 부분에 있어서요, 부실 공사 부분 가지고는 부실공사신고센터 접수 창구를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7건 접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 측이랑 협의를 해서 이행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천서영위원

안전 부실 공사 점검이랑 시설 관리 불편 점검에 대한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천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는 어쨌든 안전 관리나 이런 거는 그래도 책임자들이 요즘에는 의식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그 공사를 위해서 A 현장이다 그러면 A 현장을 갈 수 있는 그 부분, 인도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통행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몇 군데를 지금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행로 확보나 다른 데가 안 된다면 통행로 있는 데가 불편하게 돼서 부실하게 되고 거기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공사로 인해서 시행사가 책임을 지든 우리 시가 책임을 지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정해 놓지 않으면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모든 것이 시민의 불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동 감찰로 해 가지고 공사 현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3회를 실시해 가지고 158건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 시민 불편 사항들 점검을 4회를 또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기술감사팀 직원들이 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관내 전역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상시로 출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다 보니까 특정 시기인 우기철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를 맞이해서 그때 위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시민 불편 사항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전주시 전체 공사 현장을 담당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독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시간적 또 시민의 불편이 있을 때······.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사 현장이 더 중요도 하지만 공사 현장을 가기 위한 시민 불편이 안 될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공사장으로 가고 그래서 인도를 점령해서 인도가 무너진다거나 공원 관리나 이런 데 공사를 한다랄지 할 때 통행로를 확보하지도 않고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또 민원이 별도로 들어오고 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전주 감사담당관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잘되고 있고 신뢰가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감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규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이.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저는 제가 와서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직원들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물론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 직원들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노력을 잘 기울이고 계시다고요? 이번에 설문 조사를 하셨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갑질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하셨는데 갑질을 그냥 참았다는 게 89%고 그냥 참았다는 이유에서 제일 높은 게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신뢰를 받고 있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갑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권센터랑 이런 쪽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설문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도 공직 사회가 조금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의사를 표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소통을 하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참았다는 이유도 그렇고 신문 기사를 봤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노동부의 '전주시보건소 직장 갑질·성추행 문제' 처분 불복, 이의 신청한 전주시"라고 이렇게 문구가 떴거든요. 어떤 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가 끝난 사건을 심의까지 다 끝난 사건을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있냐고요, 법령에.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인권위원회 쪽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가 왔었던 사안이고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가 다 끝나고 징계 양정까지 다 정해졌는데 그걸 다시 또······.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아니, 양정까지 정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심의까지 다 끝났잖아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말 그대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재조사할 수 있냐고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권고가 와 가지고요. 권고가 와서 성희롱·성추행 고충 처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 심의를 한 번 더 받아 보자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라고 해서 그 절차를 한 번 더······.

김성규위원

그전에 조사했던 거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성추행 부분이 이제······.

김성규위원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재조사를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걸로 양정을 판정을 하고 기준을 삼아서······.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단계가 말 그대로 징계 양정까지 끝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사가 끝났으니까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시 재조사를 한 거 아닌가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조사 부분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 더 받아 보자, 그쪽 의견은 어떤지······.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냐고요. 조사한 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상황까지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차적으로 인권위에서 얘기한 부분하고 내부에서는 그게 성추행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절차를 거쳐 보자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무튼 이러니까 지금 재조사를 안 하게 되었는데 재조사를 다시 한 것 자체가 우선 원칙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지원과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직무 정지를 언제 내렸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동향 보고가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총무과에서······.

김성규위원

조사도 안 하고 바로 직무 정지부터 내리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가해자, 피해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면 신고는 됐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

김성규위원

신고도 안 됐는데 인지상으로 그냥 직무 정지부터 하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신상이 파악이 돼서······.

김성규위원

신고가 안 됐잖아요. 신고가 안 됐는데 그냥 사건 있고 이틀 후에 바로 직무 정지부터 내렸잖아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신고는 안 되어 있었지만 말 그대로 계통별로 해서 동향으로 해서 그 내용이 보고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서로 분리를 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분리시키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면······.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인지만으로도 직무 정지를 내려도 되냐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

김성규위원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을 안 지키고 이러니까 신뢰가 안 가고 그냥 참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제가 문구는 정확히 봐야겠지만 인지하자마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위 해제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문구를 한번 정확히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조사도 하기 전에 신고도 안 들어왔는데 얘네들 잘못했으니까 그냥 직무 정지 시켜 놓고 그 뒤에 신고 들어가고 조사하고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성희롱이나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향으로 인지가 되고 이쪽에서 인지가 되고 나면 바로 분리를 시켜서 제2차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직무 배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가해자를 제가 보호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절차를 무시해서 나중에 절차 때문에 행정 심판 돼 가지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원칙 무시하고 그냥 절차 무시하고 감사하니까 지금 신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참고. 직원들이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해 버리면?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감사실에서 직위 해제를 시켰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성규위원

감사담당관이······.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당일 날 저도 그 동향을 들었고 그다음 날 총무과에서 직위 해제시킨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절차가 안 맞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다음 날에 바로 직무 정지부터 내리고 신고받고 접수하고 조사하고······. 신뢰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님들한테······. 그리고 최근에 노동부나 거기서 사건 이첩된 것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이첩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로 이첩된 건 없고······.

김성규위원

제가 시간을 놓쳐 가지고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노동부에서 내려온 사건이 하나 있을 건데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청소지원과······.

김성규위원

예, 알고 계시는구먼······.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얘기만 들으셨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이첩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노동부에서 안 내려왔다고요, 감사담당관실로 보냈다는데?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접수된 게 없다고 하셨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이 정도 되면 감사담당관 존재 이유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전주시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을 믿고 청렴하게 나갈 수 있냐고요. 들어온 거 없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그 건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어요?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소통도 많이 하시고 신뢰도 많이 쌓으시고, 전주시 직원들이 오죽했으면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전주에 감사담당관실 따로 다 있는데······. 위에서 내리게 하잖아요. 저기 뭐······.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그 내용이 환경미화원들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해 가지고 해당 과장을······.

김성규위원

사건 내용은 오시면 말씀하시고요. 이거 아니고도 국민신문고 이런 데만 올리지 감사담당관에 직접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저는 감사담당관님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를 개시한 시점이 현재 몇 개월 되셨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지금 9개월 됐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발생한 사태에 직면해서는 현 업무에 그때 안 계셨습니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장에서 발언을 하실 때는 어휘 선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들은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화법은 쓰지 않아야 됩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실 정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

최주만위원

꼭 이렇게 자료를 봐야 됩니까, 담당관님?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최주만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6급 정원에 비해서 6급 현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9급 직원이 배치된 거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최주만위원

그런데 지난 7월 인사 때 인사 부서와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일단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최주만위원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최주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제 책임이고요. 9급 직원 한 명이 감사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한 명은 서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 현장에 있는 9급 직원이 7월 달 정도면 승진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승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직원을 다른 데로 보내기는 조금······.

최주만위원

시간 관계상······. 다른 부서에는 6급들이 보직을 못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야지 이제 막 초년생인 9급 직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지적했는데도 2월 인사, 7월 인사에 전혀 한 명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따 기조국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는 민원이 들어가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실에 직소민원팀장 계시죠? 전반적인 구조부터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아까 시장께 제가 얘기를 하려 했는데 못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투입되어 있는 9급 직원에 대해서는 1월 달에는 교체해 주도록 확실히 요청을 하겠고요. 교체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다음에 연차 보고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주만위원

예.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근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요, 행정위원회 간담회나 이런 쪽에서······.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동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해 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주만위원

확인해 보세요.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매년 2차 정례회 때 보고회는 별도로 없이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자료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아까 청소지원과 정말 있을 수 없는 7월의 건······. 지금 처벌이 끝났나요? 직위 해제만 하고 감봉으로 처리됐나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14일 자로 처분했습니다.

최주만위원

11월 14일?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그제?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감봉 3개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지금 사무관 5급 이하는 전주시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본청 소속 직원들은 중징계 같은 경우는 도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위원회를 요구합니다.

최주만위원

그럼 도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감봉 3개월로 확정이 됐나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래서 아까 1년에 다섯 차례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코로나 엔데믹이 됐으니까······. 영상으로 교육하고 그러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지금은 대면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줌으로 해서 한 번은 했었지만 나머지 교육 네 번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철저히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전반적으로 징계 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민선 8기 들어서 정말 역점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게 줄지를 않고 있어요.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징계 부분은 징계를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부터 해서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쌓여 왔던 지적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 부분을 맞춰서 일정 부분 양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해서 중징계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의 판결이나 판례나 징계위원회 의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최주만위원

당사자의 전후를 살펴봐야겠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리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 존재의 이유까지도 거론이 됐지만 앞으로 확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감사담당관이라고 한다면 외부 감사관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외부, 내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그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개방형으로 해서 저도 신청을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기본적인 경력이나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직원들도 많이 얘기하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요. 외부하고 내부하고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에서 감사 활동을 하셨다든지 변호사를 하셨던 분들이 감사담당관을 하시는 부서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광역처럼 이렇게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상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인 경우에도 내부에서 많이 위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에 올 때도 직원들이 싫어하는 소리, 직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지원도 안 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말 그대로 신뢰라는 부분, 소통이라는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감사담당관 지원할 때는 그만큼 직원들의 후원이 있었고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지원했던 것이지 제가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감사담당관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외부 부분은 조금 더 토론하고 더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채영병위원

인지를 하고 이틀 후에 분리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절차가 저는······. 징계 절차 매뉴얼이 있나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지금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직원들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저희 감사실로 바로가 아니고 전주시 인권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인권 조례에 의해서 인권센터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고가 되고 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보고를 통해 가지고 직무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직위 해제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감사 부분에서 접수해 가지고 감사해서 직위 해제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채영병위원

징계 절차 매뉴얼 자료 요청합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원래는 익명 제보라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냥 살짝 언급만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비서실하고 관련된 제보 들어온 거 있으세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현재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겠지만 메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감사 기관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의회로 바로 오게 된 것도 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악의적이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따로 한번······.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전주시 종합 청렴도 이번에 몇 등급 나왔는지 아세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22년도 청렴도 결과 지금 4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2등급 떨어졌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2021년도까지는 설문 조사만 가지고 청렴도를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청렴 노력도라고 해 가지고 청렴 시책 부분을 40%를 반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4등급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외부 설문 조사에 의한 청렴 체감도 부분 가지고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2등급이었다가 작년에 3등급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렴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 공익 신고자 보호 부분이 인정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감점이 있어 가지고 4등급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편 방안 비교표예요. 예전에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했었는데 지금은 부패 실태에서 감점이 있잖아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 보면 2등급 하락한 데가 세 군데예요. 전주하고 김제하고 완주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2등급 상승한 데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등급이 떨어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 신고로 해서 말 그대로 권익위에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고 권익위 권고 사항에 대해서······. 완산구 산불 방지원들 건인데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근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권익위 개선 권고 취소 소송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가 시점이 거의 끝날 즈음 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 감점 요인을 갖다가 상쇄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 그렇게 감점을 받으면 3년간 지속해서 감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권익위하고 별도로 소통을 했고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감점 부분은 반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화된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것 같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인사나 계약 그리고 부패 방지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 않았나, 청렴한 조직 문화가 되지 않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도가 저하된 부분은 변화된 청렴 시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롭게 고위직 청렴 다짐의 날로 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국장님실 들어가면서 청렴 표를 들고 릴레이로 해서 언론에 보도도 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할 때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회의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민 홍보 활동도 했습니다. 설하고 추석 명절 때 이런 부분들도 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도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4등급에서 3등급이 아니고 2등급까지도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줌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영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직원들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직접 대면해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전 직원 대상으로 권익위하고 연계해서 권익위 강사 초빙해서 시청 강당에서 400명 이상 직원들을 모아 놓고 집합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올해 했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새올 행정 시스템으로 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보셔요? 그게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공직 기강 확립 특별 교육 2023년도 2월 13일부터 17일 했던 거 알고 계세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컴퓨터를 켜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청렴 교육을 잠깐 한 5분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답을 푸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 오기 전에도 동에도 있고 뭐 하고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2월 13일부터 2월 17일에 했던 전 직원 교육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2월 13일에서 2월 17일이요? 이 부분은 저희 직소민원팀에서 각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는 각 부서에 제공을 했고요. 책임하에 교육하고 사진 촬영해서 결과 보고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2월 13일에서 17일까지 교육 부분은요.

이성국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는 부서를 담당관으로 가려고 하는 공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또한 같은 동료였던 분들을 적발하고 그런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자리이고 또 약간 회피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의 가장 큰 거는 감사담당관실의 매뉴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가 되지만 해당 부서에 안내하고 조치 결과 종결하고 그런 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오셔 가지고 많은 질의를 들으신 것 같고요. 위원들 의견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접수를 받아요. 2022년 7월부터 제가 자료 요청한 결과로는 23년 10월 24일까지 그때 105건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과에 다시 안내를 한다거나 직접적인 민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감사실로 접수가 바로 되는 경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용철

최용철위원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오는 진정서 부분이나 민원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첩을 하는 거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 접수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징계나 이런 거는 총무과 소관인 거잖아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그러죠. 저희들은 말 그대로 감사를 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적시해서 경고 때리고 조치하고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이제 행정상 훈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훈계 주의, 행정상 처벌 부분은 저희들이 내리는 부분이 있고요. 징계는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인들 중에서 고질 민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화산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12건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진정서를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담당 과장님으로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치 내지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이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적법하지 않고 옳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그 상황에서 이걸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화산공원 민원 내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감사실로도 90건 이상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용철

최용철위원

서류상에 보면 12건인데 실질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전화 오고 그러십니다. 전화도 오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이미 답변이 나갔었고······.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권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1차 접수를 인권센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센터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나 여러 가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하는 일은 그거에 따르는 조사해 가지고 부서 인계, 이게 거의 주 업무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맞죠? 아무튼 고질 민원에 대해서도 담당관으로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화산공원 건은 종결 처리하고······.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힘든 부서에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민원에 대한 연계성이에요. 이런 민원이 생기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한 건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때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된 민원들, 지금 용역이나 전주시에서 하는 모든 민원이나 용역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같이 연계를 해 줘야 그 민원인에 대해서 알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 또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터지든 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설문 조사 중에서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정치인들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민원이 아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거죠.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광폭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아진 거니까 아무튼 그때그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매뉴얼을 만드시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학폭위가 열려도 교육청에 보면 1단계, 2단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손 바들바들 떨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도 꼭 해 드리고 싶고요. 행감 때 위원들 질의한 거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행감 때 조치 결과나 이런 거를 보면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가 됐다면 바로 보고를, 또 담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간단간단하게 '뭐 하겠음.' '뭐 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따지다 보면 질의할 거나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상황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만약에 교육을 했다면 몇 월 며칠까지 교육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치 상황, 진행 상황을······. 꼭 이렇게 짧게 해서 종이 적게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아니, 종이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세하고 선명하게 돼야만이 저희가 질의하거나 감사할 부분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내용들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써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도 되고 또한 그 부서에서도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천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노동부에서 아까 안 내려왔다고 했죠?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문건이 내려왔는데 안 내려왔다고 했어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 부서로 접수가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김성규위원

그런데 청지과로 바로 이첩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청소지원과로 바로 이첩시켜 버렸다며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인권법무과로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인권법무과에서 그쪽으로 이첩······.

김성규위원

인권법무과에서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것도 더 조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성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성실히 신속히 자료 요청에 임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 보직입니다. 나름대로는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 공무원들, 의회의 역할까지도 보듬어 볼 때에 감사담당관실에 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실망감도 없지 않아 표출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역할은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의 버팀목이 때로는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겁니다. 역할이 중차대하고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렴 교육 외에도 예찰 활동 말씀하셨어요. 기획 감찰 말씀하셨어요. 예찰 활동은 이를테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예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아가서 기획 감찰을 하는 것은 내부 정보에 근거해서 더욱더 그 사건이 확대일로로 번지지 않도록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 감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찰 활동이나 현재 기획 감찰이나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차대한 직책을 맡으신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준비 단계라고 판단도 미루어질 수 있으나 항상 성과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렴도가 두 단계 하락된 그 근저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성국 위원께서 살짝만 건드렸는데 비서실의 현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공무원들이 숫자로 파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을 감사실에서는 기획 감찰의 흉내조차, 예찰 활동의 근거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계획에 없었지만 내일 양 구청 감사를 마친 연후에 비서실 실장을 필두로 해서 비서실을 상대로 한 감사를 돌입할 것으로 예고합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의주시해서 관찰하시고 청취하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 업무에 차질이 없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이국위원

죄송하지만 집행부님들 모두 나가신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끼리만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5분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상훈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공보담당관 임상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했지만 공보담당관 소관에 관해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참조하시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항상 시정 홍보에 열중해 주시는 담당관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을 버벅거리네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공보팀 하면 전주시 행정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실적을 돌아보니 사실 실망스러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부가 뭐하는 부서입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시정에 관련한 정책이나 현안 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널리 퍼뜨리는 부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시정에 대한 홍보,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런데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시정 홍보 내용을 보면 60% 이상이 축제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면 광고, 방송, 온라인 광고들을 통틀어서 많게는 80%, 90%가 시 축제 홍보를 공보부에서 하고 있더라. 이 서류를 보면서 앞장을 한참 뒤져 봤어요. 내가 홍보 것을 보고 있는지 공보 것을 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 관련한 만들어진 영상이나 또 지면 광고물이나 이런 거를 보면 주력 산업이나 동아시아문화도시 그리고 축제나 여러 여타의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축제 시즌을 앞두고 조금 광고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제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방금 '아, 그렇겠구나.'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 공보부의 부실은 전주시정의 부실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례 브리핑이 있고 현안 브리핑이 있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정례 브리핑이나 현안 브리핑은 어느 때에 하게 됩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정례 브리핑은 저희 시에 속해 있는 각 실국들이 돌아가면서 월·수·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안 브리핑의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에서 그 주의 주된 업무 흐름들에 대해서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아무래도 저희가 잘못한 것도 많겠지만 또 언론에서 조금 다르게 이해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민선 8기 우범기 시장 들어서 첫 번째 실패한 정책이 뭔지 압니까? 백제대로 자전거 전용 차로 공사 백지화입니다. 그 문제가 불거졌었던 6월 초 현안 브리핑이나 정례 브리핑의 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공보실에서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KCC, 7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KCC가 전주에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정례 브리핑이나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희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은 결정 다 나고 나서 "우리 잘못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이었어요. 사건 다 끝나고 나서 뒤처리하는 게 공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공보실이에요. 브리핑 내용 같은 거 정리할 때 어디에 최종 결재 받습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요. 부서 실국장님들하고 저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자전거 도로 부분하고 KCC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정례 브리핑 형태로는 아니었지만 2건 다 해당국의 과장 정도가 와 가지고 기자들에게 현재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국위원

시민들이 느껴지는 거나 아니면 기자분들께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가 다르죠. 그렇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앞으로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우범기 시장님께서 하겠다는 공약이 수조 원어치입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

이국위원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백제대로 자전거 문제처럼 하는 중간에 "백지화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결정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

이국위원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자님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선제적인 공보실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왜곡된 보도 정정 보도 요청 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대시민 정보 전달 브리핑 등 긍정적인 부분은 자료에 첨부를 많이 해 주셨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부정 정정 보도 대응 현황 관련해서는 2개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 7월 우리 행정위 업무보고 시 청사 별관 관련해서 부정확한 보도 그다음에 제2차 청사 등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대응 관련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2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부정 정정 보도 현황이 2건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부정 보도나 또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부정확한 보도들은 더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럼 파악하고 계시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그건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게 부정 보도라는 측면에서는 파악을 저희 쪽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매주 한 차례씩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럼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타지역에 있는 시정 홍보 관련해서 신문을 가져와 봤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신문사나 통신 및 방송을 통해서 전주시가 정책 등 게시하는 홍보 리스트 목록이나 그러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1년 동안 각 과마다 브리핑한 거나 정책에 어떤 나쁜 것보다는 잘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나 이런 건수별로 정리된 게 있나요? 기조국, 문화국 해서 보도 내용······.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각 실국별로는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천서영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과마다 정책도 있고 잘했던 못했던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하고 보도 자료를 공보실에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가 안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 국이 몇 국입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 과마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과가 특별하게 뭐 잘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제만 있는 과, 문화관광 관련 과만 우리 전주시에 있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각 과마다 더 어떻게 하면 독려하고 보도 자료를 줘서 배포해 달라고 하면 더 적극적인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별로 고르게 보도 자료가 나와서 시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치화해서 독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장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실국별로 현안이 몰릴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보도율이 더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저희는 그렇게 실국별로 막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재 1년여 못 되는 기간 동안 한 3900여 건의 보도 자료를 저희가 내보냈고요. 일평균으로 보면 구청 포함해서 20.6건입니다. 그리고 보도율 부분 관련해서도 97.3%가 저희가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언론화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잘 알겠고요. 각 과마다 보도 자료를 줬는데 보도가 안 났을 때 어떤 현안이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안 났을 때 또 문제가 있고 그런 독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년 동안 각 과별로 보도가 나갔던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특정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보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천서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첨언드리면 공보관실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한 것도 선제적으로 먼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의회에는 보고도 안 된 사항인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대서특필을 해서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면 저희 의회 구성원들은 벙쪄요. 그런 것은 하면서 때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차치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는 진짜 말 그대로 공정과 상식에 준해서 균형추를 갖고서 균형 감각 있는 공보담당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글로벌 시정 홍보가 지금 0%예요, 집행률이?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지금 0%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국위원

지금 이 자료가 10월 20일 기준인데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전주페스타 관련해 가지고 한 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아시아 권역 쪽에 한 515개 매체 보도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매년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가기 전에 한 차례 더, 이것도 물론 관광이긴 하지만 외국 사람들을 끌어오고자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국위원

한 차례 더라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아직 아이템을 명확하게 정하진 않았고요. 문화나 관광이나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까 합니다.

이국위원

이게 1분기, 2분기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모레면 이제 12월 다 가는데 집행률이 0%라는 수치를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크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주만위원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1시 내지는 1시 30분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소요 시간이 많이 예상되므로 2시까지는 휴식 시간을 드려야 되나 조금 박진감 있게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중식과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형미 홍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홍보담당관 김형미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최용철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오전에 많은 시간이 허비된 탓으로 오후에도 특별한 업무보고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식을 그대로 변경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담당관님, 혹시 공공기록물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실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공공기록물이요?

신유정위원

예, 공공기록물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거나 하는 기록물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주시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영상은 공공기록물일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화면 한번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공공기록물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고 전주시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도 공공기록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공공기록물인 영상을 왜 숨겨 놓으셨을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저기 맨 위에 보면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 95개가 숨겨졌습니다. 보이시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공공기록물인 영상을 왜 숨김 처리해 놓으셨는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숨김 처리해져 있는 영상물은 전 유튜버가 촬영을 했던 영상물들인데요.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있는 현재 유튜버 말고요. 그 직원분이 했던 영상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주의 사항을 줬던 부분이 있었어요. 공익성이 조금 부족하니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약간 공익성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그래서 저렇게 숨김 처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을 해 보자면 지금 원래 예전에 퇴직한 유튜버 역할을 했던 공무원분이 올렸던 영상을 공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금 숨김 처리해 놓으셨다는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그럼 언제 정도 숨김 처리하셨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었고요. 순차적으로 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유튜브를 그렇게 숨김 처리를 해 뒀습니다.

신유정위원

근데 이건 지금 개인 계정의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전주시 공식 계정으로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튜브인데 개인이 퇴사함과 별개로 저는 숨김 처리를 해서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기록물법 제4조를 보면 "공무원 의무로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그럼 지자체 유튜브 동영상은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공공기록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관리 및 보존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근데 이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종 승인권자인 담당관님의 판단으로 수십 개의 영상을 숨기는 게 가능한 일인지 여쭙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내부에서 상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 영상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면 다시 그거는 해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숨기고 다시 열고 이러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기 법에 나와 있듯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의무가 있고요. 저는 이거는 명백히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봐요.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는 저희 전주시 기관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잃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전부 공개하길 바라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다음 자료 넘기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영상을 숨김 처리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나왔어요. 댓글 현황을 살펴보니까 2개월 전 영상인 두 개인데요. 전주 소바, 남부 야시장 한편으로 끝내기 이 앞에 페이지로 가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예전부터 차근차근 제가 내려봤어요. 2개월 전 영상에도 댓글이 0개, 그다음 페이지요. 4개월 전, 7개월 전에도 댓글이 0개예요. 지금 7개월 전 영상을 보면 조회수 1만 회에 가까운 영상인데 댓글이 0개예요. 혹시 댓글 못 달게 댓글 창 차단하신 적 있으실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댓글 차단하신 이유가 뭘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보통 보면 현재 저희가 SNS 쪽하고 유튜브 쪽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소통 창구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SNS는 쌍방 소통 창구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라와 있던 댓글이나 개수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일방적인 소통 창구에 일일이 댓글을 달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인력이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쌍방으로 할 수 있는 건 SNS 쪽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유튜브는 일방향 매체다.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달면 다 관리하면서 쌍방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댓글 창을 막았다는 거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댓글이 0개인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댓글을 차단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본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8개월 전에 올라온 시장님이 2023년도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을 진행을 하셨어요. '우리 얘기 좀 할까? 내가 거기로 갈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 이거는 아예 댓글 창이 지금도 닫혀 있어요. 댓글이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시장님이 동 순방을 한 영상은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러기 위함인데 댓글 창을 왜 막아놓으셨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유튜브는 어느 한 부분을 막론하고 그냥 전체를 다 현재 댓글 창을 막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신유정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유튜브는 쌍방향 매체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댓글을 다는 방법은 댓글을 달고 싶은 시민이 댓글을 달면 시에서 그 답글은 매번 못 달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답글을 달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가 왜 다른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왜 일방향 매체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댓글 창을 다 막아놓으셨어야 되는데 아까 거는 또 열려 있잖아요. 근데 시장님 동 순방 영상은 또 사용이 중지되어 있어요. 저는 어떠한 매뉴얼과 어떠한 절차로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보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댓글 창을 열고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덜 본 유튜브는 댓글을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렇게 차별을 두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는 현재 전체 닫혀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후에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전에 담당관님 답변을 다시 짚어 보자면 "지금 숨김 처리 되어 있는 거는 공익성이 떨어져서 다시 숨김을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전에 분명히 업로드했을 때는 전주시 공식 유튜브에 올라올 만큼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올렸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담당관님이 바뀌고 나서 그러면 바뀐 뒤에는 공익성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내부에서 회의를 어떤 절차로 하셨는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당시 전 유튜브를 담당했던 직원분이 다른 영상을 유튜버로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긴 했었는데 그분이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치달아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신유정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같이 조금 더 공익성을 확보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그다음에 최근에 2023년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 지자체 부분 최우수상을 전주시가 수상했어요. 언론에 인터뷰하신 내용 기억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는 인터뷰 한 바가 없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인터뷰는 아니더라도 홍보담당관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마지막에 멘트가 나갔어요. 그럼 그건 인터뷰하신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 썼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아니요, 그 부분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명확히 생각이 나시나요, 지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내용이요?

신유정위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뷰하신 내용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제가 읊어드릴게요.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전주만의 차별화된 아이템과 홍보를 통해 SNS를 활성화한 것을 심사위원들과 누리꾼들이 높이 평가한 것이다. 시민에게 더 유익하고 친근한 콘텐츠로 민선 8기 달라지는 시정을 알리고 상호 소통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지금 영상을 숨기고 댓글 창을 못 달게 막는 게 상호 소통인가요? 이게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인지, 이게 또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아이템과 홍보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인터뷰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그게 지금 저희 업무 상황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댓글을 아예 못 달게 막았다는 건데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유튜브는 사실 올라오는 댓글들이 기존에도 보면 저희가 SNS 쪽도 비슷한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해당 올린 사항과는 별개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어떤 사안이 TV에 보도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 내용과는 상관없이 달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것도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이고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지금 숨김 처리한 95개의 영상 있잖아요. 어떤 이름의 양상이고 그 목록 리스트 지금 당장 자료 준비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들 조회수가 어떻게 되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얼마나 될까요, 대략? 평균치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구독자는 1.8만 명이고요. 지금 조회수가 1000회도 나오지 않은 동영상이 상당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 유튜브 분석을 해 보니까요. 유튜버로 활약을 직접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유튜버가 직접 본인이 출연을 하면서 했을 경우에 독특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튜버를 보고 영상의 질에 관계 없이 그렇게 유튜브에 조회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 내에서는 구독자 수라든가 조회수가 한 달 분으로 했을 때 결코 적지 않거든요. 전라북도 다음으로 전주시가 높게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전주시 인구가 65만 명인데 당연히 전라북도 중에서는 조회수가 많아야 되는 게 맞고요. 타 지자체랑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보담당관님, 유튜브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2400 정도 됩니다.

신유정위원

계속 조회수나 앞에 말했던 거를 짚어 가면서 말하는 거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단순히 현재 조회수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전주시는 분명히 예전에 시민들이 홍보 매체를 굉장히 사랑하고 전주시 유튜브, 블로그와 같은 SNS 매체 그다음에 전주다움까지 예전의 명성을 잃었어요. 시간을 거슬러서 저는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타 지자체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이유는 유튜버가 직접 출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밌는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저희가 숨김 처리한 거는 유튜버로 활동했던 영상을 숨김 처리해 놓으셨잖아요. 이건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유튜버가 직접 출연을 했을 때는 그 유튜버의 성향에 따라서 조회수가 물론 올라가긴 합니다. 어떤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유튜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유튜버가 방향성이 명확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거기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유정위원

그걸 최종 판단하는 건 승인하는 건 담당관님이 하실 역할이니까 앞으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제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이 전주다움 4월호 맞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 사진은 그냥 봄철에 봄철 기운을 느끼게 하려고 찍은 사진입니다.

신유정위원

전주에 굉장히 아름다운 봄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기 적혀져 있는 텍스트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전 달인 3월에 올해 가장 크게 이슈된 전주천 벌목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다음 달인 4월호 전주다움에 벌목하기 전의 전주천 사진을 그것도 두 페이지에 걸쳐서 크게 게시하셨어요. 혹시 벌목 사태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 사진은 저희가 전주다움을 제작을 할 때 사진작가가 업체를 통해서 이미 사진을 찍는 부분인데 한 달 전에 이미 기획과 원고라든가 모든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래서 3월 달에 어느 정도 작업이 된 상황에서 진행 중에 4월호에 나오게 된 부분이거든요.

신유정위원

저도 그 점을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주천 벌목 사태는 굉장히 많은 시민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심각했던 상황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아무리 미리 원고가 확정이 되었어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불통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다시 늦더라도 이거를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벌목 사태를 알고서도 미리 기획된 거기 때문에 내보냈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책이 발간이 되고 난 직후에 그 얘기들이 번지기 시작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유정위원

저 전주다움 4월호 배포가 몇 월 며칠에 되었을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가 책을 배포하는 거는 매달 25일날 배포를 하거든요.

신유정위원

그전에도 계속 전주천 벌목 사태는 문제가 되었고요. 어쨌든 이게 보도가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다시 수습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것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얼마 전 전주 여름에 디네앙블랑 파티가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디네앙블랑 파티 초대장 사진도 전주시 인스타그램과 전주시 SNS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전주천 버드나무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포스터를 만든 거는 그 업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올리는 건 홍보담당관에서 매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버드나무 벌목 사태로 전주시민과의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오래 부각이 되었다면 올릴 때도 "이 버드나무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진을 통해서 초대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홍보 매체 관리자로서의 담당관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라고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심지어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봄처럼 전주 대변혁을 향해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민과의 소통 공감 형성 없이 버드나무를 대거 벌목한 건 언제고 귀 기울여 듣겠다는 거는 저는 상식 밖의 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담당관님이 인터뷰에서 답변했던 친근한 콘텐츠인지 생각이 듭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다음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제작에 참여하는 실무자, 팀장, 과장 모두 전문임기제와 시간선택제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기획팀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전문임기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문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유정위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를 채용하는 목적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함이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근데 아까 앞서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왜 그러는지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최근 언론 보도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9월 20일 '전주시 홍보지 간부 공무원 삐뚤어진 충성심 눈살' 제목으로 균형 잡힌 업무 추진보다는 시장에 대한 과잉 충성과 돌발 행동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무 팀장이 1년 사이에 몇 차례 바뀌었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두 번 바뀌었습니다.

신유정위원

세 번째 바뀌었고요. 지금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세 번째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렇죠? 정정할게요. 세 번째 바뀐 게 맞고 주무 팀장이 지금 담당관님 오신 이후로 1년 삼사 개월 정도 만에 세 차례나 바뀌었다는 건 절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저는 언론 보도와 같은 맥락으로서 부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과에 12명 중에 무려 7명이 임기제, 선택제예요. 근데 홍보 역량과 실적이 이전과 다르게 급격히 낮아지는 것도 저는 담당관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로 임기제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충분히 사료가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전주다움에 적혀 있는 말을 담당관님께 해 드리고 싶어요.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은 역사입니다. 공공기록물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일단 한번 짚고 가야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나름대로의 관리 요체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 오류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홍보담당관께서 인정하십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인정하시면 정식으로 공개 석상에서 사과하십시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각오도 밝혀주십시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앞으로 숨겨 놓은 유튜브 영상을 다시 재개하는 방향으로 하고 공공영상물이나 기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신유정 위원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나온 서로 간의 사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금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추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께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전주다움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 담당관님의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은 전혀 없으니까 혹여 화를 내더라도 그런 것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다움에 작년에 발행 부수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천서영위원

부족함은 없었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작년에 월 6만 5000부를 발행을 했고요. 올해는 4만 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체감으로 오지는 않았습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체감으로 온 부분도 있습니다. 통장님들께서 직접, 기관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하고 있는데 세대 배부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께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파트 라인마다 한 번은 이쪽 라인에 놓고 한 번은 이쪽 라인에 놓고 번갈아 가면서 놓으니 안 놓여지는 달에는 안 놓여지는 세대분들께서 왜 우리 쪽에는 놓여지지 않는지 그 부분들이 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나 절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매수나 좀 더 홍보를 하려면 계획적인 부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고 통장분들이 저희가 자료에 보면 25부씩 줘서 가구당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는 라인마다 한다고 하지만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은 어떻게 배부하고 그럼 받는 사람만 받을 건데 25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어차피 월 4만 부기 때문에 전주시 65만 명의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통장님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택 단지는 조금씩 서로······.

천서영위원

A에서 10번까지 갔으면 다음에는 11번에서 20번까지 이런 식으로 돈다는 겁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천서영위원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다움 아까 추가적으로 전주다움이 소식지가 어떤 것들을 게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소식지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사업 내용 주가 전주 역사 문화 비전을 담은 종합 홍보 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 책자, 과연 누구를 위한 홍보 책자입니까? 시장을 위한 홍보 책자입니까? 제가 작년 11월부터 총 현재 11월 달까지 12권을 부서에서 가져와서 봤습니다. 현재 11월에 보면 10페이지 이상 우리 시장님 책자 사진이 다 되어 있어요. 전주다움 모델로 우범기 시장님 발탁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넣었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만약에 게재할 부분이 있다면 물론 사진이야 한 장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뭔 모델도 아니고 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의 시장님 홍보지입니까, 시장님 의정 보고서입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의정 보고서를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한 장짜리 의정 보고하고 몇 장짜리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아시죠? 제가 갖고 온 쿠키 뉴스에 보면 10월 26일 자 보면 11월에 이 내용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표지를 포함한 장장 10페이지에 걸쳐 우범기 시장 사진을 게재해 전주시의회로부터 시정 홍보지가 아니라 시장 홍보지라는 비판을 받은 전주다움이 최근 발행된 올해 11월에도 6페이지에 걸쳐 우범기 시장 사진을 게재해 시의회의 비판도 우습게 됐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천서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정책 특집호 부분이고요. 정책 특집호는 분기별 그러니까 연 4회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매체 모든 걸 다 통합해서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 중에서는 전주다움으로 정책 특집호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작년 11월에 나갔던 부분들은 작년에 여기 의회에서도 충분히 제가 소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거기에서 나갔던 부분을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선관위나 이런 분들하고 분명히 얘기가 다 돼서······.

천서영위원

소통이 돼서 충분히 게재를 할 수 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도 이 전주다움이 우리 대표적인 전주시 소식지이고 한데 너무 시장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12권 중에 제가 보면 계속 반절 이상이 시장님 홍보라기보다는 내용이 이렇게 다 표시된 것들이 보면 12권 중에 6권, 5권 정도가 거의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소식지여야만 된가요? 사진들이 너무 많이 게재돼서 과연 시장의 홍보지인가 정말 전주다움의 모델이 우범기 시장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금 김세혁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지를 보니까 "행정 중심의 일반적인 전달이 아닌 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결과지를 담당관님이 이쪽에서 하는 걸 보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듣지는 않았지만 세간에 너무 도가 넘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 너무 시장에 대한 홍보고 이런 부분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됐나······.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나중에 뉴스나 이걸 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전주다움의 모델은 우범기입니다. 맞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천서영위원

그 부분이 과연 모델같이 발탁시켜서 그렇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대해서 내용을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이 콘텐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전주의 특색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간행물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또 광고나 협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광고나 협찬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거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권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주다움 뒤페이지에 할 수 있긴 하는데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세 업주가 광고를 했는데 그 금액을 갚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해지다 보니 돈이 제대로 안 걷히고 이래서 문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천서영위원

그 부분에서 영세 업체 아니고 정말 잘나가는 업체든가 뭔가 한다면 전주다움의 홍보나 여러 가지 잘되었다면 우리가 이번 호는 뭐가 나올지 이번 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도나도 실으려고 하고 좀 더 알차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주다움을 물론 시민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안 보는 시민들도 많이, 접하지 못해서 못 보고 보기 싫어서도 안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그 과에서 좀 더 내실 있게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냥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과지랑. "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지적을 했을 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반성할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지적을 했으면 왜 나만 가지고 이게 아니라 왜 우리 과만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왜 이렇게 됐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전주다움 보고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우범기 시장이 모델인 줄 알고 인물이 그렇게 모델 정도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웃음소리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충분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천서영위원

다양한 논의와 또 깊이 있게 계획과 이렇게 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단 관리자이고 담당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조금 전에 천 위원님께서 시정 홍보 간행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 소식지가 6만 5000부가 발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4억 5500입니다. 맞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한 달 4만 부 발행되고 있고요. 2023년도 4억입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항상 매년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 소식지가 한 달 분량이 나오려면 최소한 한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기획부터 모든 원고 취재, 원고 작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한 달 전부터는 작업을 해 놔야 그다음 달 호가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12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1월 달과 2월 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근데 이거 시정 홍보 간행물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고 이 돈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게 확연하게 예측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7조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시이월이 지방재정법상에 보장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거를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방안을 여러모로 찾아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어차피 한두 달 분량이 남으니 업체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지불하는 방향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 25일까지 이게 최종 발행된다고 했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보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 검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연말 안에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천안이나 전라북도나 이런 데는 다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전주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보셨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보순위원

지난번 402회 예결산에서 이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도 지금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발행을 할 때 연말에 결산을 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월을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보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12월 20일경에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는데 이 책이 나오려면 어쨌든 최소 30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월호를 만드려면 12월 안에 이 책이 제작이 돼서 발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1월 달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2월호 제작이 불가능해 져요. 그래서 2월호 제작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보순위원

그러면 이 3600에 대한 이월 금액이 2월 달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도 알아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2월호가 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선지급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책임 못 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순위원

아무튼 법리적으로도 이 이월 제도가 인정되긴 하지만 지출이 지연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겁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보순위원

또 일을 하실 때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담당관님 이분 아시죠, 이분. 지금 멀어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모자이크되어 있는데 김태희 씨······.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유튜브에 이거 계속 떠돌아다녀요. 전주시청 찍으면 제일 먼저 뜨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 유튜브 담당 직원이거든요. 근데 그 직원분이 퇴사를 했어요.

김성규위원

퇴사했는데 욕을 하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퇴사하고 난 후에 유튜버로서 본인의 유튜브에 그런 부분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김성규위원

전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계속 '갑질', '갑질'······. 갑질이 계속 나와요. 우선 이분의 성향이 있겠지만 이걸 다 믿진 않아요, 저도. 개인 유튜버니까······. 근데 이렇게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이대로 방치해 둘 거예요? 전주시청만 찍으면 이거 나온다니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근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방안을 못 찾겠더라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댓글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퇴사한 직원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직원분이 공무원이라고 했지 또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김성규위원

공무원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하는데요, 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증은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서 명확하게 찝어놓은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둔다? 만나서 협의를 보든 어떻게 해 가지고 빨리 내리게 해야지 전주시청만 찍으면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 버리잖아요. 전주시청만 찍으면 바로 나온다니까요. 맨 위에 떠요. 조회수가 50만이에요, 50만. 댓글도 많이 달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패악질을 하고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전주시 이미지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홍보관님인데······.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김성규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거 내리게 해요. 만나서 협의를 보든 어쨌든 욕까지 해 가면서 이거 보셨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보시면 욕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람 말을 저도 다 믿지는 않아요, 성향이 있으니 사람마다. 근데 우울증 약까지 먹어 가면서 자기가 버텼다고 하는데 만나서 협의를 보시든 법적으로 해결하시든 이거 빨리 내리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 선에서 결정짓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나름대로 시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그리고 부시장 보고 사항 필하고 연후에 업무 지시를 하달받아서 처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홍보담당관님 말고도 뒤에 혹시 충주시 거 유튜브 보신 분들 계세요? 계신 분들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확실히 보셨어요? 담당관님, 충주시 보면 1일 전에 올라왔던 것도 한 40만 되고 그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 거 보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거 잘 새기시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 목록이 시민 참여를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집행률이 형편없어요. 예산은 89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열린 시장실 같은 경우에 17%, 시민 대토론회 57%, 시민 홍보대사 28%, 명예 관찰사 49%, 홍보대사 67%······.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열린 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집행이 다 끝났거든요. 완료가 됐거든요.

이국위원

며칠 날짜로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기준일이 10월 31일 날짜로 해서 다 맞춰졌습니다.

이국위원

다른 부분은요? 제가 받고 있는 자료가 10월 20일 자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 말씀하신 게 저희 홍보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10월 31일 자로 다 마쳤고요. 딱 하나만 시민 홍보대사 관련해 가지고 그 결과물이 아직 책자 제작 중에 있고 12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타악연희원 아퀴가 이번에 새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신 것 같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위촉된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심사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주시 출생과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팀들 43곳을 심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주시에서 활동도 했고 실적도 있으면서 그리고 전주에 전통적인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있고 그리고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 시민들에게 전통성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음악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과 나눔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후학을 같이 양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홍보대사가 맞춰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그 장르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엄격하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대표적인 실적 하나만 말씀해 줘보실래요? 아까 실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상 경력이랄지 아니면 어디 뭐······.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아퀴의 부분을 제가 받아놓긴 했는데 현재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이나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주요 활동으로 큰 행사나 축제 이런 데서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실적 부분은 수상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받아놓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하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광고판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상 위에 자료를 주고 가셨더라고요. 송출 횟수가 1일 횟수입니까, 월 횟수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횟수입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1일 횟수입니다.

이국위원

1일 횟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이게 대부분 복도나 기둥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조명식 고정식 광고판에 비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광판하고 그래도 요즘에는 수도권 지역일수록 디지털 전광판도 원래는 기존에 조명 광고를 썼다가 다 디지털로 이렇게 큰 기둥으로 해서 면수를 확대하고 하면서 전부 다 변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명 광고 부분은 지금 디지털 전광판 밑에 부분에 자료 보시면 김포국제공항이라든가 신도림역 그리고 부산역 전주역 이런 식으로 또 따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이거 영상 제작하고 매체 관리는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영상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요. 방송 캠페인 영상으로 콘텐츠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을 애초에 방송 송출용과 똑같은 영상을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로 나갈 수 있는, 광고판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라디오 나갈 수 있는 것까지 별도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관리 업체가 있지 않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영상을 관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매번 나갈 때 그리고 제작을 할 때 애초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그걸 받아놨다가 이게 송출되거나 이렇게 전광판으로 나갈 때나 이럴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영상 제작을 팀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입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에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 일본 다녀오셨죠?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거기 지금 가나자와시하고 교토 방문하셨어요. 교토를 방문한 이유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가나자와시, 시즈오카시, 교토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교토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이국위원

아니요, 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죠.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시즈오카는 이번에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같이 활동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시즈오카시와 우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서에 서명을 했고요. 가나자와시는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해서 시장님이 처음 일본에 가시면서 그 20주년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더욱 교류를, 가나자와는 지금까지 가장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왔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요. 거기와 또 연계해서 가나자와도 전통문화도시이지만 교토 또한 아주 역사가 오래된 전통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료들도 수집하고 하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나라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국위원

교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백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후백제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준비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가신 것 같은데요. 가나자와시에 가셨을 때 혹시 윤봉길 의사 기념비 다녀오셨습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이번에 일정이 사실 4박 5일 일정이었는데요. 일정을 짜다 보니까 시즈오카, 교토, 나라 그리고 가나자와를 다니기가 동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자와에 전날 4시 반 넘어서 도착해서 그다음 날 오전 일정 마치고 바로 교토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윤봉길 의사 기념비까지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국위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몇 해 전 시의회에서 가나자와시를 방문을 했을 때 윤봉길 의사 기념비를 참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나자와시장을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몰랐고요. 이번에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너무 빠듯해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일정을 만들 때는 거기까지도 생각했다가 일정이 안 나와서······. 해가 빨리 떨어집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이미 어두워지는 시간이었고 그다음 날 왕의궁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역사 시설들을 차례로 돌아보는 그런 일정들이 쭉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못 갔고 사실은 저는 그런 사실들은 몰랐는데 윤봉길 의사 기념탑이 서 있는 곳이 시유지이고 시가 협조해서 그 부지를 내어 주셨고 그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영구 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앞으로 시유지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사실 가 보면 거기가 우중충하거든요. 지금도 그늘도 많이 졌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갔을 때 모기떼한테 엄청난 헌혈을 해 주고 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걸 전주시 교류팀에서 관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은 못 해 봤고요. 만약에 자매 도시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윤봉길 의사님의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는 윤봉길 의사가 태어나신 곳 충남 예산군에서 사실 조금씩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전주시도 일회성으로 또 단발성으로 저희가 한 번씩 필요할 때는 그런 지원도 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후백제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서 일본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색 논란이라고 하죠? 지금 사실 전주에서 전통문화전당에서 근무복이랄지 우림교랄지 이런 데에서 왜색 논란으로 항상 시끄러웠었는데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저희는 왕의궁원 프로젝트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가서 왜색 이런 쪽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전통문화와 전통 유적지를 지켜 나가고 있는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불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가나자와시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최근에는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이국위원

가나자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한국말로 자매결연 도시들이 안내가 됩니다. 전주도 나오고요. 전주를 클릭을 하면 전주에 대한 역사랄지 간략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자매결연 도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자매 도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제가 이 부서에 오고 나서는 사실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국위원

예,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현재도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그 소개가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나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언어를 선택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답변 중에 교토 일본 다녀오는데 왕의궁원 프로젝트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시장님이 무엇을 보고 어떤 거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거든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결과 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왕의궁원 프로젝트 담당 팀장님이 같이 동행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우리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그거 감사하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시청 홈페이지상에서도 전주시가 국제적 관계에서 협력을 유지하고자 어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와 어떠한 식으로 현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윤철

김윤철위원장

답을 마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십시오.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석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서명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경영부장 송민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김계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이병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조용익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현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강을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이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김형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공원운영부장 박만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합시설운영부장 방광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안전팀장 이가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김형수

윤철

김윤철위원장

앉으십시오. 이어서 구대식 이사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대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SG에 안전을 더한 ESSG 이른바 으쓱 경영을 비전으로 내건 저희 공단은 2023년 올 한 해 웃는 공단, 웃는 시민의 경영 목표를 기준으로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공단의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조정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시민 참여 혁신단을 구성하여 앞으로 15년, 더 앞으로 150년을 향한 디딤돌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백제대로 301, 소통광장 365 시민 참여 정책제 등 다양의 시민 참여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에도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향상, 안전과 공정 등을 기반으로 한 8개의 혁신 과제를 토대로 강하고 내실 있는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자로 임용된 공단 상임이사인 이석현 경영본부장입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서명대 시설본부장입니다. 조직·인사·예산·평가 등을 담당하는 송민수 전략경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종량제 봉투 판매·지정 게시대·임대 아파트·근로자복지회관을 담당하는 김계현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병우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조용익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마을버스 운송 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방현주 마을버스운영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인라인롤러장·어울림국민체육센터·한바탕국민체육센터·자전거경륜장을 담당하는 강을원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담당하는 이정주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을 담당하는 김형수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승마장·솔내생활체육공원을 담당하는 박만희 체육공원운영부장입니다. 도내기샘 체육센터·혁신 라온국민체육센터·종합경기장을 담당하는 방광일 복합시설운영부장입니다. 재난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이가영 안전팀장입니다. 감사·인권·민원을 담당하는 김형수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지금 우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구대식 이사장께서는 현장감 있고 또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서 공백이 없도록 퇴청을 하시되 시설관리공단 감사 도중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감사장에 직접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퇴청하기 전에 당부 말씀 있으면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석현 경영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내용은 세밀하게 하지 마시고 페이지 별로 제목과 대표적인 문항만 간략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석현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부장님, 잠깐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연초의 업무보고 책자와 더불어서 오늘 유인물로 내용을 대체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탕으로 바로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투 본부로 하게 돼서 두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환영도 하지만 투 본부로 나눠서 경영을 한다 함은 그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될 것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 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 주차장이 있고 부설 주차장이 있고 그러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근데 물론 수익을 꼭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나 수혜율을 보나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치 계획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92개소 6764면으로 유료 주차장이 29개 3만 3815면이 있고요. 무료 주차장이 23개소 294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현재 29개소 전체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개소는 무인 정산기가 설치되어서 1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큐알 코드를 설치하여 정산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간제 정규직 포함해서 주차만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순환 보직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쭉 두루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냐······. 출퇴근 문제라든지 거기에 같은 직원끼리의 화합이라든지 업무 특성, 적성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순환 보직을 한번 시키면 어떻겠나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필드에서 도는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

그리고 내용이 기니까 빙상경기장 기계실 같은 경우 한 직원이, 그쪽은 이쪽 시설입니까?

육칠 년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장기간이 몇 년 정도였어요?

그분이 정년까지 몇 년, 기간제입니까? 정규직이죠?

퇴직까지 몇 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만약에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차선책을 만들어서······. 근데 민원 내용이 "혼자 그냥 다 한다. 알려주지도 않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이 현황 파악을 한번 잘해 보시죠. 제가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빙상경기장 기계실······.

모니터링을 다른 직원들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위원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하십시오.

최주만위원

너무 긴가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너무나 진지하셔서······.

최주만위원

다행히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해서 지난 5월 3일날 개정이 돼서 저소득층 고용 증대를 해라. 경영본부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정의를 한번 해 주세요. 저소득층이면 뭘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인지······.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개 기초수급자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주거비, 생계비를 대략 약 7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잘 응시를 안 해요. 왜냐? 수급자 탈락되니까. 그래서 전임 본부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하고 했었는데 기준을 의료보험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연금을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장기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걸 지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기간제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1세에서 69세까지 이왕이면 저소득층 의료보험료를 공단에서 파악을 하면 될 거예요. 물론 연금 얼마씩 받는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채용 때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료 보험료를 본인이 좀 적게 낸다, 재산이 적고 연금 소득이 없다 이런 분들 위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취지 이해되시나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합격자가 두 명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한 70만 원 받고 있는데 수령액이 대략 160, 170 정도 됩니까? 기간제들 평균 그 정도 되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근데 70만 원을 포기하면서 수급자는 응시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수급자도 응시했습니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수급자가 응시를 안 하는 이유는 수급자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응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근데 아까 수급자 얘기를 하셔서 수급자 말고도 이외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의료보험이나 연금이나 안 받는 사람은 가점을 충분히 줘서 연금 이삼백만 원씩 타는 사람이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설본부장님이 하시나요?

계속 경영본부장님이에요? 이제 막 업무 시작하셨는데 미안합니다.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수탁 계약됐습니까?

언제······.

그럼 가동됩니까, 지금?

내부 공사를 여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공사는 체육산업과에서 진행합니까?

지난 추경 때 수정예산으로 3억인가 증액을 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안전 조사 새로 하고 했는데 뭡니까, 사우나에 모터? 모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일러 그게 새 가지고 안전 진단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탁 계약이 10월 달에 됐으면 체육산업과에서 진행을 왜 합니까? 공단에서 하셔야지······.

사용을 애타게 기다리는 단체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산업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속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국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걸 좀 여쭤볼게요. 감사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 현황에 체련공원 운영을 보시면 사용 인원이 있습니다. 덕진체련공원 한 23만여 명, 완산생활체육공원은 한 10만여 명이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물론 운동장에 각 종목마다 동호인들의 인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인원이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양 공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덕진체련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있어서 배드민턴 체육관도 있고 축구장 두 면이 있기도 하지만 완산체련공원 같은 경우 축구장이 세 면도 있고 그래요. 동호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체육시설 노후화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을 많이 봤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각 체육시설들이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새로 오신 양 본부장님들께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산과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러겠죠? 시민들이 그래요. "김정명, 운동을 못하겠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거냐?" 도대체 시민을 위해서 또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빠르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들께 물론 이제 예산과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윤리 청렴 경영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우리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직원들 징계 받은 거 있으시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국위원

부장님들께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셔 가지고 시민 제보로 중징계를 받으셨어요. 맞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이번 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이 다 빠졌어요. 고의로 빼신 거예요? 청렴해 보이시려고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진 않고요.

이국위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 기간이 이미 이전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이분들 3월 달에 징계 받으셨잖아요, 금년 3월에.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징계는 작년에 이루어졌었고요. 내용을 이어가는 부분이라 작년도 자료에······.

이국위원

그러니까 금년 3월에 받았는데요. 3급, 4급이라 간부님들이라 뺀 거예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진 않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누락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감사 자료에 목록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국위원

근데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받는 이유는 공과 과를 다 알고 싶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대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잘한 건 칭찬받고 잘못한 건 질책 받아야 되겠죠. 사실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자기들 흠이라고 해서 뺀 것 같아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나마 징계받으신 분들이 다 3급, 4급 부장님들이에요. 시민 제보로 인해서 적발이 됐고요.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점심 때 반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감추면 또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책자에도 나와 있네요. 내부 자정 시스템 강화하겠다, 윤리 청렴 체계 고도화하겠다, 상호 인권 존중 문화 확산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윤리,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투명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그래야 조직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고 복무 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현 본부장님, 어제 저한테 전화주셨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개인정보법 때문에 서류를 못 주겠다고 자료를 거부하셨어요. 근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셨는데 근거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 행감 때 쓸 자료 제가 개인적으로 달라고 한 겁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읊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감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사항에 해당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주민번호나 주소 이런 거 다 마킹하시고 주시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력을 보고 싶어 가지고 주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력까지 안 된다고 하면 행감은 뭐하러 합니까? 근거 자료 줘보세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

윤철

김윤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 제목 적시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새로 임용하신 서명대 본부장님 관련 자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하셨거든요. 못 주는 근거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오늘 점심에 갖다 주시고······. 근거 자료 어딨어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부위원장님 전화를 받고 판단을 했을 때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해석했었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아까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주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받지 말아야 할 자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

윤철

김윤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일단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만족도, 충족도는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만족도, 충족도는 있어요. 사과하시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고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철저히 해서 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를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감 하기 위해서 주라는 건데······. 만약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지금 받지 말아야 될 자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판단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다음에 자료 요구할 때는 저희도 공부하고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다음으로 이번에 새로 임관하셨어요, 서명대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력을 보니까 시설본부장이 뭐 하는 자리예요? 파악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설본부장은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요?

근데 지금 이력을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점수가 제일 높으셨어요.

웃음

우수한 성적이시던데요?

새로 오신 만큼 저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6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2021년 12월 3일날 투 본부제를 요청을 했었어요. 결과가 올해 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원했던 취지는 뭐였냐면 본부장을 가시는 분이 부장님들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환 근무하시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본부장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조직이 생산적이고 부장님들 또한 지치지 않고······. 근데 역시나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이석현 본부장님 또 우리 서명대 본부장님,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공단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업본부나 아까 체육산업본부 정책 개발을 위한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찾기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해외 배낭여행 지원에 2000만 원이죠? 맞나요? 출장비로 1428만 원, 맞아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

용철

최용철위원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설 보고 관람도 해야 되고 해외에도 나가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체육관이라든지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단에 기술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나가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적인 측면이 너무 적게 잡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만 원이면 몇 명 나가지도 못할 것 같고 해외 배낭여행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때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 쓰시잖아요.

첫 팀이 이제 출발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직원들, 과장님들과 같이 갔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원하는 공단의 직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같이 나가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지원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갔다 오셨을 때 똑같은 거에서 새로 말하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회계 부서에도 계셨고 하니까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증액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반영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근데 이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 노후화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C등급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경기장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공단에서 조사한 노후 시설 현황에도 보면 C등급인 데가 월드컵경기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덕진수영장, 실내 인라인롤러장, 자전거경륜장, 야구장은 철거했으니까 늘푸른 임대 아파트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하고 지금 안전망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제보가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월드컵경기장 안전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채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지금 14명의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 채용에 있어서 다 충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끝을 내겠습니다. 책자에 감사 보고서 이런 거 할 때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틀에 박힌 거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서류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유, 목적 어떤 거냐면요. 전주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행정적인 서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한 적시한 서류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게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때도 이야기했는데 월드컵사우나 관련해 가지고 자료상으로 보면 체납액이 저번보다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없을까요?

본부장님이 검토해 보셔야 될 거는 대부료에 대한 체납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요금이나 지하수 요금에 대한 체납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채권을 끊어 놨다고 하지만 그게 오버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전역하면 한 말씀씩 하는데 우리 조용익 부장님 이제 전역이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아요.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천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17쪽 스마트 주차장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구거리에 큐알 코드로 되는 정산기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언제부터······.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거는 그전에 신성장산업과에서 했다가 이번에 이관됐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 구축할 때 민원인들은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이관한 그 내용은 알고 그쪽에서 다 구축해서 하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앞으로 운영할 때 시범 사업으로 해서 공구거리 상인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건 있나요?

표시만?

어떤 할인권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면 그전에 다른 무인 시스템 같은 데에 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발굴된 사례 같은 건 없나요? 어쨌든 주차 요금을 안 내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동물원에 지금 11월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앞으로 저희가 모든 문제가 시스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종이로 하는 거나 조그마한 데에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우리가 메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편리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도입을 하든가 어떤 타지역, 비교시찰 갔을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먼저 아까 소관 부서 마을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피로 누적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휴게소 같은 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전에 월드컵경기장 옆에 보조 경기장 쪽이 지금 다 철거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피로도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체련공원에 대한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짚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옆에 보조 경기장이 철거가 됨으로 해서 그곳에 지금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신설을 하잖아요. 함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이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생활 체육을 하기 위한 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A매치를 치르기 위해서는 주 경기장 옆에 보조 경기장이 필수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솔내축구장이 인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이 인근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했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A매치를 못 할 걸 알고도 허락을 해 줬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을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필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떡할 것이냐. 앞으로 3년, 4년 동안에 저희 전주시민들은 월드컵경기장에서 국가 대표 시합을 볼 수가 없습니다. 3년, 4년이 될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거 시설관리공단의 직무 유기 아닙니까?

깊이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마전교 아래에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분······. 앉으시고요. 시설본부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시니까 계속 이렇게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전교 밑에 파크골프장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신유정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채영병위원

주차운영부 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효자4동 효천 공영 주차장 아시죠?

하루에 밤샘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지금 본인이 직접 수 차례 다녀왔거든요. 근데 하루에 많으면 세 대 두 대 그냥 그 정도거든요.

예, 그게 수개월이에요. 근데 그 옆에 야외 주차장을 또 조성했어요. 아세요?

그리고 조성은 해 놨는데 바닥에 자갈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챙기셨으면 좋겠고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샘 주차도 하지 않는데 두 대 세 대밖에 되지 않는데 바로 맞은편에는 불법 주차를 엄청 많이 해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빗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과태료 부과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영 주차장이 시민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본부장님,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설본부장이 계시는데 공영 주차장 실태를 조사해서 밤샘 주차 대수를 파악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용 대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무료 공영 주차장으로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도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채영병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저는 정말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공영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자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위원

19쪽 이지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전화 팩스 외에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데요. 근데 다만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사님들의 급여의 경우에 월급제여서 근무 시간 동안 몇 명을 대상으로 차량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거에 상관없이 급여가 제공되다 보니까 급여 인센티브나 근로 의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도에서는 기준에 따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도에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시에서는 진행이 되는 인센티브제가 없다 보니까 한 기사님들이 차량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보상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는 것 같고 또 일률적인 배차 일당이나 배차 건수로 매번 급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아니면 다른 제도로 도입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모두의 말씀대로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 본부로 해서 다시금 조직을 재편했고요. 특히 금번에 이석현 본부장이 경영본부장으로 보임이 된 그 배경에는 행정 경력이 탁월하고 능력도 훌륭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의 구성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내부 승진도 가능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자기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자의 사기 앙양책을 갖다가 이번에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설본부장은 본부장대로 경영본부장은 본부장대로 나름대로의 서로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첫째는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근무자들의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고 근무 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경영본부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윗선 시장, 집행부를 향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쇄신책을 준비해서 연두 보고 때는 한번 발표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온 앞으로 근무자의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락기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총무과장 노은영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회계과장 최준범 세정과장 은시문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장은경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금희 전주시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윤철

김윤철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일정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연두 보고 때의 내용과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전제로 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국 감사는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3개 과씩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3개 부서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 요원들께서는 잠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3개 부서를 묶어서 함께 순서 없이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세종사업소도 같이 하는 거죠?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천서영위원

세종사업소 2022년 10월 30일에 신설이 됐잖아요.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인가는 많이는 없을 줄 압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세종사업소 주요 업무가 무엇이죠?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주요 업무는 세종에 있는 종합청사를 상대로 해서 거기의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 시의 간부님들하고 교류도 시키고 정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작년에 추진 경과를 보면 국가예산 확보나 국회 심의대응위에서 10월, 12월에 했다고 했습니다. 뭔 결과물이 있나요? 특히 지금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했던 결과물이나 내용이 있나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제가 작년 12월 9일날 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작년에 했던 것은 결국 국비 마지막 끝날 무렵에 제가 임용이 됐기 때문에 작년의 것은 특히 활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거는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작년 때는 제가 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그럼 금년은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금년은 지금 계속 시에서 추진한 사항······.

천서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예산 문제나 삭감되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 안 했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계속 지금······.

천서영위원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건가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혹시 결과물이 있나, 그렇게 추진해서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조금이라도 했었나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세종의 기재부 차관이나 예산실장 김완섭 또 총괄심의관 유병서, 예산총괄과장 장윤정 이렇게 전부 다 만나서 우리 기조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오실 때 전부 다 같이 자리를 했고 설명도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서영위원

호의적이었나요? 그런 문제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도 많이 하겠지만 저희 시장님은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장들보다는 훨씬 더 호의적이었고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여당 측에서는 위에 중앙에서나 이쪽에서는 많은 미팅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쪽으로 가면 여당 의원들도 있고 하면 그쪽으로도 같이 소통을 해서 함께 전라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부서 통으로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천서영 위원님 후속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관계 개선이 아닙니다.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금 계속 들려오는 얘기들은 비관적으로 들려오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는 빚잔치를 하게 생긴 것이 지금 전주시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현장에서 뛰어 주셔야 됩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풍남학사 정원이 90명인데 현재 79명이 계십니다. 혹시 정원이 열한 분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군대 가는 학생이 5명 있고요. 반수하는 학생이 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휴학하는 학생들이 또 4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 사유 자취라든가 해서 총 22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국위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공실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이국위원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다 채워질 예정인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가 매년 새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 90명 목표로 내년에도 이제 1월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뜻한 잠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평생학습관 질의하겠는데요. 사업 집행률이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집행률이요?

김성규위원

예.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저희 지금 거의, 어느 시점의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김성규위원

평생학습 활성화 포럼,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포럼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있고요.

김성규위원

0%인데?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용역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용역 최종 결과 보고 있고요. 포럼은 다음 주 수요일에 날짜 잡혔습니다.

김성규위원

평생학습 종합 정보 제공 이것도 0.7%, 3.5%······. 사업 집행률이 50%가 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걸 12월 말에 다 하는 거예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변경된 자료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집행 다 하고 있거든요.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남았는데 지금 4개의 과목을 12월 달에 다 한다고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김성규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개 부서 감사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을 통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통합해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병익 위원입니다. 기조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정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마 지금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는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몇 가지를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올해 국세 부족액이 얼마시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금년도 이제 국세에서 지방교부세가 지금 620억 정도 부족하고요.

장병익위원

국세는 현재 파악되시기로 얼마나 부족하신가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620억입니다.

장병익위원

국세 59조······.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국세는 지금 60조······.

장병익위원

60조 가까이 되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장병익위원

60조에서 지방 단체에 집행되고 정부가 가져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지금 17.6%입니다.

장병익위원

17.6% 되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장병익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종합 질의 될 것 같아서요. 담당 과에서나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부세 삭감 내역을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일단 먼저 본질의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국채 발행을 할 생각이 있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국가에서 국채 발행은 어렵고 우리 지방 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한도액을 설정해서 이미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상황에 맞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는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지방교부세 감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지금 이 방식 자체가 정부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모든 지자체가 똑같다고는 하지만 저희 지자체의 살림을 일단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부터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한 24% 조금 넘습니다.

장병익위원

본 위원한테 왔을 때는 21.95%였는데······.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 기준으로 하면······.

장병익위원

내년 기준으로 21.95%가 맞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장병익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 정도 되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장병익위원

자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대답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현재 45%입니다.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장병익위원

제가 통계치 조사했으니까 45%가 맞을 겁니다.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이 45%인데 21%면 자립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자립도는 전국 공통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일단 자립도를 높여 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 세수를 더 세원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국비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비 예산하고 세수액 확보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 국비 예산은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다가 우리는 이러한 큰 문제의 대비책을 과연 마련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몇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액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2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재정하고 안정화기금이 있는데요. 통합재정 같은 경우는 각 회계 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간의 어떠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고요.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지방세나 잉여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금에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금입니다.

장병익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정에는 2개의 항목이 있죠.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 계정은 상하수도 예수예탁 문제로 인해서 그냥 처리를 하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근데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예탁된 금액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예탁된 기금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리자면 지방세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해서 30% 이상이 증가가 되어야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적립할 수가 있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평균 해서 한 200% 이상이 증가되어야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되지 않아서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병익위원

전라북도에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청사 신축하면서 아마······.

장병익위원

기금액이 없는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익산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익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래요?

장병익위원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만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세수 부족 대비해서 기금 사용하려고 모금하는 금액이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근데 왜 안 만드셨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년 이후에 보면 실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금 적립을 못 한 상황이고요.

장병익위원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 저희 조례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죠? 제4조1항하고 2항의 조건부로는 저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얼마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세가 얼마나 더 확보되어야지만 이 조건 내로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조건부로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액이 얼마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결산서상 세액 대비 8.3%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추가적으로 8.34%가 증가해야 되니까 결산 금액이 470억 그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같은 경우는 200%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936억의 잉여금이 발생을 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지방세는 4700억이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470억이 아니고 4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4703억입니다.

장병익위원

이게 조례를 언제 만드셨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20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시행이 21년도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는 이 조건부로는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저희는 알고도 그냥 이렇게 형식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 나서 기금은 없다, 우리는 조건이 안 된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행안부 표준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표준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 나중에 여건이 어려웠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권익위에서 지금 권고받으셨죠? 지금 언제 권고받으셨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2023년도 10월에 지금 권익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확보하라고 권고를 내렸어요. 알고 계신가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근데 왜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방금 들으니까 기억이 나서요.

장병익위원

정말 지금 긴축 재정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기금조차도 조성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떠한 대비를 해서 재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장병익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셨죠? 표 3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지방채 예산 항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요 사업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이 500억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그 부분이 130억이 이번에 지방채로 해서 올라와 있고요.

장병익위원

그거를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종합경기장 철거 35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에 76억 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2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에 38억 원 그리고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에 48억 원, 탄소산단도시숲 조성 사업에 80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5억 원······.

장병익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대부분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현재 5개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에요. 집행률이 안 나오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들만 지금 다 모아 놨거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24년도나 25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정 상황에서 먼저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지방채를 얻어서 마무리를 빨리 짓고 그리고 향후 신규 사업이나 이런 데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고 말씀하시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년도부터 지금 지방채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방채로만 봐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하고······.

장병익위원

과장님, 그거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는 거의 다 비슷하게 동시간에 들어가니까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45% 정도를 차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얻은 지방채 총금액 중에서 45%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나 도시 계획 도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각종 저희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저희 지방채 발행 총금액이 얼마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해서는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장병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저 밑에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자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23년도 금융채 1000억인가요? 금융채 발행 어디서 하셨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공 자금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지역개발금이나 상생발전기금 해서 도에서 기채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본 위원이 아까 보고받기로는 23년도 지방채 1000억에 관련해서는 전북은행에서 빌렸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전북은행에서 이번에 얻은 것이 4.5%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장병익위원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일단 고정 금리로 그렇게 하고요. 일부 변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변동 금리로 알고 있는데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장병익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우리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난항을 겪고 있어요? 금리 문제 아니에요, 변동 금리?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장병익위원

지금 변동 금리가 가장 큰 이슈인데 저희 22년도까지는 1%대 고정 금리였는데 23년도부터 24년, 아마 지금 재정 상황으로는 차후 25년도도 저희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야 되는 금액이 이자만 얼마입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부담도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이자 부담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5년간 이자의 7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나마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기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저희 그동안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된 금액이 얼마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장병익위원

저희는 상환······.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7억 원 상환했고요. 이것은 보통 원리금 상환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122억 원이 됐고요. 이게 25년도부터는 원리금 해서 한 100억 원 이상으로 아마 상환액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향후에는 상환금보다 아마 이자율 갚기도 바쁠 것 같은데, 이자율 내다가 원금 처리는 못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 전북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얻은 것들은 차환채를 발행해서 일반 1%, 2%대 공적 자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전북은행에서 4.5%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도에서 차환채를 발행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 중에 저희가 지금 지방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그다음에 도로 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25년도에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까지는 최대한 어떻게든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100%는 아니지만 해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저희 지방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가 되면 정부에 아까 얘기했던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꼭 현안이라든가 시급한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을 줄여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자율 자료를 보면 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정비기금, 상생발전기금 이런 공공 자금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북은행을 통해서 차입했던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고 비율로 따져 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을 매년 이제 상환액이 저희한테 고지가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방채를 상환한 금액에 더해서 조기 상환하는 금액을 2025년 이후에는 적어도 100억 규모 이상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방채를 최대한 줄여 가려고 그렇게 지금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역개발기금 얘기해 주셨는데 도에 지역개발기금 예산이 지금 있나요? 어느 정도 있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장병익위원

전라북도도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저희한테 지방채를 발행해 줄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현재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한 3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도도 2024년도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일단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시군에 지역개발기금을 주는 것은 2024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2024년이 지나고 나면 지역개발금이 다시 회계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지역개발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전북 도내 14개 시군이 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주시 그리고 다른 군 단위 지역에서 한두 개 정도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후에 앞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고금리의 이자는 저희가 지역개발금이라든가 정부 기재부 기금을 적극 지원을 받아서 차환해서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3년도에 금융채를 빌려 쓴 거잖아요, 그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지방채 관련해서 정말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표 4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민선 7기 대비 민선 8기 시장님 시정 목표가 경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시면 신규사업 54개 중에 14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가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을 전년도 한 8월 정도부터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나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초에 부처를 다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54개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처에 설득을 해도 사실상 반영률이 많이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다 공히 그러한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부처나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민선 7기랑 민선 8기랑 별로 달라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예산적 상황도 있겠지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실제 이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그전에 국가예산 업무도 많이 봤었는데요. 사실상 한두 개 하는 것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부처에 대한 어떤 설득 논리도 있어야 하지만 기재부의 관문을 또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거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는 부처에 반영률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부처에서 두 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그때 기조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반영시키지 않는 그런 기조로 하다 보니까 정부 예산에 많이 담기지는 않았고요. 다만 국회 단계에서 별도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 연고 그리고 예결위 위원 등과 함께해서 저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음 자료를 보여 드릴 건데 저희가 국가 재정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예타 자료를 가져왔어요. 예타 자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 예타 통과 내역입니다. 지금 전북으로 치면 4조 원 정도 되겠죠. 다음 장 넘겨 주시겠습니까? 전주시가 10년간 딱 1건이에요. 사업 건도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국장님한테 혹시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500억 이상의 예산은 저희가 이제 국가 예타를 받게 되는데요. 예타를 신청하는 기관이 기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기초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광역을 통해서 해당 부처가 예타를 신청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광역에 그 사업을 제출하면 광역에서 다시 이제 부처를 통해서 예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현재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저 예타가 지금 1건이 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더 해 봐야겠습니다만······.

장병익위원

제가 그냥 단순하게 비교드리면 군산은 11건 했어요. 그냥 다른 기초 지자체랑 비교 안 해도 저희 기초 지자체랑 비교만 해도 군산이 11건 했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처에서 예타 신청을 기재부로 하는데요. 실제 우리 시의 주요 관련된 사업이 물론 군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진-우아 외곽 순환 도로도 예타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저희 탄소산단도 예타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소관 부서가 LH냐, 국토부냐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도 예타 사업입니다. 실제 수혜를 받는 지역에 그런 사업들로 해서 예타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도 추진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예산 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KDI 지금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용진-우아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나 그런 부분은 예타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오늘 기조국 질의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예타 사업은 넘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용진-우아, 탄소산단, 탄소산단은 LH 문제가 있겠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번에 혁신도시 아트센터나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을 지금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반영이 되고 한다고 하면 예타 사업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또 우아-신리 연결하는 외곽 순환 도로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주-김천 그리고 우리 김제에서 혁신도시로 넘어오는 길 부분을 지방도 702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국도 승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된다면 예타 사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과장님, 정확한 근거 자료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지금은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 자료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리고 아트센터는 축하드립니다. 2억 반영 어쨌든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부처에서 일부는 또 수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불수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타 문제는 다음 자료 오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국가예산 삭감 내역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집행률이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관광거점도시나 몇 개 사업이 사실상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에서는 집행률을 근거로 해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집행률을 높여서 국가예산 지원하는 데에 더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집행률 현황 좀 보여 주시겠어요? 공식 자료로는 60% 이하가 112개인데 5% 이하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12개 사업 중에······.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장병익위원

국가 보조금 5% 이하 사업이 49개예요, 49개.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장병익위원

이 수준대로면 국가예산이 당연히 삭감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면 사실상 사전 절차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초기에 용역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집행률에 대해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노력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가 길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마지막 질의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는 꼭 최락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적 위기가 향후에 아무런 달라짐이 없을 것 같아요. 재정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전주의 변화로 인해서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이거는 장기 계획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느 자체 단체도 저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주시 역시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기라고 보여지는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필요로 한데 일단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세입하고 그다음에 일반 세금하고 세외수입이 필요로 한데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세외수입을 상당 부분 많이 확충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고 전반적으로 시정 전반에 그런 부분을 전 직원들이 함께 협심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세원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법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고의 노력을 가진다면 그나마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저도 국장님처럼 이 질의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게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기업 유치권 제외하고서는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일자리도 충원이 되고 거기에 마침 세수 확보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기업 유치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 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에서 기업이 유치된 게 10년간 50인 이상 기업 수가 1건이에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력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7년에 국가 산단이 최종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고요. 부서에서 지금 추측하건대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100여 개 이상이 국가 산단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유치가 되려면 우리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산단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 제1산단, 2산단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처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반 산단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산단 문제 얘기 아마 해 주실 것 같아서 원래 준비를 했다가 제가 뺐는데 최근에 진주 산단이 우주·항공 국가 산단으로 지정받았었죠. 진주 산단 지금 입주율 어떻게 되나요? 0%예요, 0%. 진주 산단에 한 개도 안 들어왔습니다, 한 개도. 산단 문제도 저희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분양가도 생각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기간이 지날수록 분양가는 더 높아질 거고요. 분양가가 높은데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랑 분양가 비교해도 전주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유치권에 대해서 산단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같은, 저도 의원으로서 고민을 더 많이 할 테니까 국장님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동안 질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발언은 제가 이거 몇 날 며칠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대비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국장님이 간부님들하고 한번 회의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서영 위원님 준비되어 있는데 자료 활용하실 거예요?

천서영위원

예, 활용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공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저녁 시간을 넘겨서 장시간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안해서 탄력 있게 질의를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천서영위원

빠르고 강하고 팩트 있게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우리 행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확보된 거 아시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감사관에 지적한 것도 있고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에 대한 건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천서영위원

PPT 자료 4번 해 주셔야겠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지난 21년 온고을파크골프장에서 3주년 기념 전북동호인 대회에서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내부 고발로 인해서 감사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 수급이 됐는데 23년에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의 심의 결과에 720만 원의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사실 저 내용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천서영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간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지금 어떻게 취해졌는가도 모르고 23년도에 다시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게 숙지가 안 되셨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 보조금 지급할 때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50% 이상 삭감을 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반환하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요. 그런 적발 사건이 있다면 또 이번에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방금 자료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온고을파크골프장 개장 관련해서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수는 완료를 했고요. 환수는 완료를 했고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걸로······.

천서영위원

그러면 환수가 완료됐는데 그다음에 공모해서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이제 부정 수급 같은 경우 적발되면 다음 연도에 평가를 통해서 50% 이상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조금 총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그것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공모사업이 총 520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분과가······.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복지과, 문화과, 체육과 기타 분과 4개의 분과장들이 들어가시죠, 국장님들이?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4개 분과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근데 그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회의록을 보면 1건의 질의 답변도 없었어요.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안건으로 했던 부분이 저희가 성과 평가를 했을 경우에 C등급이나 D등급에 대해서는 10% 삭감이나 지원 중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388억 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의결을 통해서 한 사항이고요. 기타 유사 중복 사업이나 통폐합 사업 같은 경우도 일부 통폐합해서 삭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천서영위원

지금 실무 부서 우리 국장님들도 다 들어가고 그런 사업장의 승인을 받는데 보조금은 위원회별로 먼저 또 심의가 있잖아요. 심의를 한 다음에 위원회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분과위에서 하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1차 실링액을 주면 부서에서 실링액 내에서 보조금 사업을 편성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이 적정한지 평가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총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심의를 하는 단계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모든 게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할 때 1건의 질의 답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우리 과, 우리 과 보조금 다 했어.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료가 있나요? 아까 회의록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예산팀장 설명하고 위원장님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질의·질문 이런 것도 1건도 없어요. 우리 솔직히 어떤 위원회나 회의를 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냥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한마디는 하잖아요. 우리 행감 있을 때 행감 할 자료가 없어도 어떻게 보면 1건은 얘기하고, 위원회 회의라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저는 이제 그게 의심스럽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올해 제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했던 민간 단체에 대한 내용이나 또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서영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보조금이 바뀐 사례가 있나요? 위원회가 열렸어요. "이 보조금 부당하다. 이거는 안 된다." 지적해 가지고 그쪽은 줄 수 없다 그런 건수가 있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C등급, D등급에 대해서는 10%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 같은 경우도 삭감을······.

천서영위원

보조금을 주는 게 바뀐 적이 있냐······. 삭감된 게 있다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삭감했죠.

천서영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햇빛 재테크 같은 경우도 일부 중복이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폭넓게 봤고요.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 현황을 다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또한 민간 보조금 공통 예산이란 게 있죠? 공통 예산이 무엇입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시설비······. 방금 어떤······.

천서영위원

공통 예산.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민간 보조금이요?

천서영위원

예.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89억 원 실링액 범위 내에서 각 보조 단체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다만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에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보조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보조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공통 예산입니다.

천서영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공통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여 민간 보조 사업 수행 단체의 신청에 따라 수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 예산 6개의 항목을 보면 민간 단체 활성화 지원에 1억, 문화예술 진흥 프로그램 지원에 2억, 복지시설 취약계층 기능 보강 1억, 지역 사회 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에 1억, 노인 이용 시설 유지 보수에 5억 6500, 체육 단체 각종 대회에 2억씩 됩니다. 총 11억 6500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공모를 해서 된 다음에 공모 외의 사업이, 이를테면 위원회에서 공모를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공모 외의 사업을 또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업 있었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지원을 안 합니다.

천서영위원

안 해요, 확실히?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안 하고 있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기존에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공모 외의 사업이 혹시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될까 봐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공모 외의 사업이나 공통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위원회를 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천서영위원

금액이 크면 뭐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어떤가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1억이면 1억 범위 내에서 각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있냐 없냐 그거였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죠. 왜냐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공통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시설비 공통 예산이 있고 합니다만 실제 추가되는 아니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결정된 금액 내에서 사업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선심성 사업에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쪽으로 또 해 주면 안 될까 그런 것을 제의 한번 해 보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적발된 건수에 대한 거는 답변을 좀 더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정말 필요한 부분에 꼭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할 차례인데 역시 자료 활용하실 거예요?

김정명위원

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자리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일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또 두 번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용역 결과 공개를 지적했잖아요, 제가요.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도에······.

김정명위원

창구를 빠르게 구축한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들어가서 확인은 좀 해 보셨어요? 프리즘.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김정명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그때 이후에 3월하고 11월 달에 이제 각 부서에 프리즘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같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 과제 완료되는 대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건이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데 11건이 아니라 15건이 올라갔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용역 사이트를 한번 눌러봤어요. 과업 지시서상에 작성될 법한 범위, 개요, 항목 한 이 정도만 공개된 게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용역 결과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거 확인 안 되셨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 결과를 보려고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용역명을 다시 검색하고 해당 자료를 찾아야 하며 어떤 용역들은 프리즘에 등록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다섯 가지 용역 중에 탄소중립그린도시 공모사업, 일곱 번째죠? 그다음에 열다섯 번째 종합경기장 일원 도시재생 개발 타당성 용역은 과장님, 클릭도 안 돼요. 확인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 공개 정보에 열람이 가능한 거는 열다섯 가지 용역 중에 13개, 그다음에 보고서 첨부는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리즘 열람 가능 보고서 첨부도 미흡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행정사무감사 종료되는 대로 용역 공개 정보화 창구에 있는 세부 내용을 결과 보고서 첨부를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꼭 해 주세요. 두 번째, 저는 공공기관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출연기관은 몇 곳이나 됩니까? 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8곳입니다. 그렇죠?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공단 및 출연기관 반환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공단······.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정명위원

공단 및 출연기관 반환금 종류. 보조금 반환도 있고 대행사업비 반환도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 반환······.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보통 이제 집행잔액에 대해······.

김정명위원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시설 이용 계약 종료에 따라 정산 잔액 반환 이런 게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및 출연기관이 정산 보고서 제출이나 정산 반환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 해당이 돼서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전체 정산이 끝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따라서······.

김정명위원

반환 의무가 없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거기는 반환 의무는 없고요. 다만 회계연도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새로 계상을 해서 목적사업이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행안부 지방예산 실무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을 보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상의 경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사실상 보조금에 준한 거는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서 22년 결산 기준 전주시 전체 공공기관 출연금 총계는 966억, 이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게 잉여금 처리죠? 58억이에요. 정산 반환금이 7억 5000, 7억 5000만 원밖에 반환 안 했어요. 51억 3500만 원은 그대로 이월했어요. 이 이월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다음 연도 세입에 포함시켜서 목적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일부 단체는 재무제표 확인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예? 과장님. 대부분 이월금 세부 내역이 확인 불가능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누적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가 문제가 되고 전주시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시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반납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저도 출연기관에 대한 반납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회계가 끝나고 정산이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반납을 하고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출연기관 심사할 때 교부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반납 조치하는 것도······.

김정명위원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공공위탁기관 정산 반환 지침을 세우도록 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향후 정산 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협조를 많이 해 주시겠습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바로 신유정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신유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인력 채용 담당 부서이고 또 시설관리공단 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점을 먼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센터가 수요 대비 인력 채용이 잘되고 있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라온이나 도내기샘 이번에 새로 시범 운영하고 나서 정상 운영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수강 인원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을 상황을 좀 봐 가면서 채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배경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나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강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수영 강사를. 2명씩 배치를 해서 5개, 6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기간제 수영 강사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라온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수영 강습생 114명을 선발을 했어요. 근데 지원을 276명이 하면서 162명이 대거 탈락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기본적인 강사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개관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체육산업과 할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인데 개관식 이후 네 달이 지났는데도 강사 부족으로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금후 계획을 한번 보니까 신규반 강습 개설을 하는데 이게 12월 한겨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의 수요가 예측이 되었다면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같이 들어갔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일반직 채용하게 되면 보통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간제 수영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안전 요원도 채용이 안 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점도 있었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안전 요원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 채용할 때 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영 강사가 안전 요원 역할까지 일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강습 횟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명을 추가로 이번에 신규 채용해서 아마 12월 1일부터는 임용돼서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그건 다행인데 그 지점이 너무 늦어졌다는 점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신유정위원

그리고 라온체육센터 보면 2층이 아직도 구비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관은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집기가 아직 다 안 들어와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편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애써 지어 놓고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좀 부실 행정이 되면서 저는 이게 속 빈 강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어느 정도라도 반영을 해서, 개관일이 7월 24일인데 아직도 마련 안 됐다는 거는 개관을 늦추든지 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단 3개 과 질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다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소관 업무가 총무과일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인사는 만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듣고 있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실 질의 때 시간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가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정기 인사가 있고 수시 인사가 있을 텐데 어떤 부서는 6급 무보직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은 물론 8급, 9급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어야 감사를 할 텐데 왜 6급들은 정원보다도 부족하고 8급, 9급만 포진이 된 그런 인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부서별로 직제가 있고 또 직렬이 있고 정원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정이나 절차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면 그게 최적의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만사가 되는 그런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최주만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정원이 직렬, 직제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부족해. 다음 인사 때 적극 고려할 의사 있습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저희가 기구 설치 시행규칙하고 그다음에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부서에 업무 성격이 시설 업무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일반 행정 업무를 띠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에 맞게 그동안 직렬 조정을 했다면 지금은 거의 시설직, 행정직 구분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원 규정을 전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부서는 꼭 행정직이 가야 되고 어떤 부서는 건축직이 가야 되고 어떤 부서는 토목직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아마 내년 인사에서는 많이 완화돼서 꼭 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주만위원

국장님,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주력산업과에서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하고 있고 민생경제과에서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다 나열을 않더라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부 다 도면도 볼지도 모르는 행정직들이 다 가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100억 이상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딥니까? 제1산단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 됐는데 중단했다가 변경하고 22년도 말에 준공이 나야 될 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25년도나 가야 한대요. 그래서 인사할 때, 지금 인사계가 총무과에 있습니까?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물론 시장님 의지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적재적소에 안 하다 보니까 주력산업과에서 드론복합센터 건립할 때 행정 7급이 추진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직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8급이 하고 있어요. 행정은 행정 쪽에서 해야 되고 도면이라도 좀 볼 수 있고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그 부서에 맞는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씩 딜레이가 되고 작년에 서서학동에서 문화 관련 건물을 쌩으로 지어 놓고 2m를 자르고 있어······. 그 일 알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

물론 건축사에서 설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웃음거리입니까. 전주시에서 건물을 지었다가 건물을 다시 잘라? 비용도 비용이고 그래서 인사를 좀 적재적소에 잘해야 되겠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래에 참 입에 오르기도 불편한 일탈 행위들이 있어요. 거론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교육들을 하고 그랬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이거 틀어 놓고 다른 거 하고 시간만 채우고 이렇게 되지 누가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하루 일과도 바쁜데? 그래서 강제성을 좀 띠어서 대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염두에 두세요, 국장님.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는 영상이나 비대면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금 전부 거의······. 물론 영상 교육도 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면 교육으로 전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직급별로, 부서별로 그다음에 출연기관 산하기관까지 연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더 강화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오늘 기조국 감사 끝나면 또 중요한 일정이 참 불편한 일정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강한 경제 뭐 다시 전라도를 수도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지만 공직 기강이 해이돼 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창피할 일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내가 보기에 솜방망이라고 표현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임 내지는 파면 정도, 근데 감봉 3개월 경징계로 끝나는 일이 많아요. 지금 인사위원회를 하위직은 시에서 하고 5급부터는 도에서 하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경각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

그리고 다음 인사 때는 적재적소에 갑시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순서대로 계속해서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위원

저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설치 계획에 연도별 목표액이 연 10억씩이에요. 그래서 총 5년간 50억이에요. 맞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재희위원

운용 계획 변경안이 다시 됐는데 90% 가까이 삭감이 됐네요?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90%는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원래 10억이었는데 50% 해서 5억.

장재희위원

그거는 24년도 아닌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내년 24년도 계획이 그렇고요.

장재희위원

23년 운용 계획 변경안에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0% 삭감한 이유는 당초 계획은 원래 출향민을 170만 정도 잡고 거기에 전주 출향민이 한 36.7%로 해서 그 비율을 1.78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연구원 수치로도 했을 때 저희가 한 10억 정도 잡았었는데 사실 도시 특성상 고향에 대한 그런, 대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여기 전주에 있는 사람들 지역들이 사실은 여기서 거주는 하지만 외지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들 모금을 하려고 해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가 모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줄이게 됐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로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60만 도시 좀 비슷한 천안이나 창원 그런 데도 보면 저희보다 훨씬 못 미치는 모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경기도가 한 31개 정도 시군들이 있는데 안양이라는 시군만 1억이 겨우 넘고 다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막상 모금 운동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것에 부딪혀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줄이게 됐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러면 금방 현실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기부금을 받은 걸로 봐서는 내년 목표액이 5억 원인데 이것도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5억 원이라고 일단 줄이긴 했는데 저희가 더 줄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일단 5억으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청 같은 데도 보니까 사실은 도청은 더 줄였더라고요, 한 3억 5000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기는 했는데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렇다면 올해와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게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에 기금사업 아이디어 시민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총 12건의 사업이 접수가 됐어요. 최종 기금사업에는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한 거는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검토를 받았는데요.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부적정한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가 채택을 안 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의견 낸 부분이 8개 정도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회 개최해서 최종 4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 공모 결과를 반영하기에 좀 부족했다면 저는 부서에서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낸 의견을 좀 더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이디어를 부서에다가 검토 요청을 하거든요. 부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반영하기가 좀 곤란하고 또 부서에서 더 좋은 의견을 줘서 그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선정된 4개 사업이 닥나무 수매,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제철 과일 구독 사업, 무인 라면 가게 운영. 이 사업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는 주민 복리 증진도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문화 정책이나 그런 데에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는 사실 맞습니다.

장재희위원

목적에는 맞더라도 전주시의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에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기부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면밀하게 내년에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답례품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게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한해서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리스트를 제가 봤거든요. 52개 항목 중에서 선택한 답례품이 쌀이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수요가 10개 미만인 답례품이 30개나 되고 하나도 없는 게 14개 항목이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보통 기부금 내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하는 이유는 세액 공제를 100% 다 받을 수 있고 답례품을 또 30% 하니까 3만 원 상당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쌀 정도가 그 금액에 해당이 되고 보통 답례품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면 농산품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장재희위원

예, 이런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는 답례품도 좀 더 잘 준비되었으면 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법률개정안이 18건이 계류되어 있고요. 11월 14일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기부금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 금액까지는, 저는 그 금액보다도 저희가 지금 모금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향우회 같은 데 일대일로 이렇게······. 원칙은 그거 홍보조차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행안부에서도 향우회나 무슨 단체 행사할 때는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제약을 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장재희위원

제 생각에도 상한액뿐만 아니라 고향사랑e음이라는 유일한 플랫폼도 있고요. 유지 관리 비용이나 모금 방법 등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한 덕분에 행안부에서도 서둘러서 지금 개정을 추진했잖아요.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위원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부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조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58개······.

이국위원

기조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요? 그러면 전체가 158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위원회 회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또 발생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거나 의결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과거 코로나 시국에는 사이버 심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에 대한 수당 지급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것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수당은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명시······. 지원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지침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하고 사이버 회의 출석한 위원에 한해서 1회에 10만 원 이하의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는 대부분 대면 심의를 염두에 둔 내용인데요. 서면 심의에 대한 내용은 사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서면 심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통상 대면 심의가 어려운 것은 대부분 외부 인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게 있고 또 행정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되면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가부를 판단하는데 적어도 2일에서 3일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 수당에 관한 부분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제가 서류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위탁 사업운영평가위원회 서류에 대면 회의를 했을 경우에 참석 수당으로 8만 원씩이 지급이 됐고요. 서면으로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2만 원씩 차등 지급이 됐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 손에 방금 말씀하신 약 160개에 가까운 위원회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서면 심사 시에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불과 한 10개 위원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기조국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위원님들은 서면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수당 역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10만 원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서는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서는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같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개별 위원회에서 대면·서면 심의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 기준이 큰 틀에서는 이제 원칙을 두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실제 집행을 하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면 심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서면 심의 같은 경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고 그에 반해서도 그 후에 대면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의 각양각색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류 한 장 드릴 테니까요. 국장님, 임숙희 과장님이랑 한번 봐 보세요. 이게 23년도 10월 30일과 11월 1일에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서면 심의 서류입니다. 두 분께서 사인하셨어요.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의의결서 해서 두 분이 사인하셨습니다. 그 날짜 보십시오. 24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날짜에 여러분들은 사인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주시 위원회들의 현실인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참한 우리 전주시 상황, 부채 비율, 어려운 상황, 심각한 위기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한 가지 의혹도 가졌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여덟 분 모두가 이 날짜에 대한 지적을 한 분도 안 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 혼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서 사인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일까? 아니, 어떻게 여덟 분이 한결같이 이 날짜에 대한 지적이 아무도 없으셨지?' 아마 사인 상황에서 날짜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으면 다시 하셨겠죠. 나머지 여섯 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 있으면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잘못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칼질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 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수많은 외부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꼭 24년 상반기 중에는 오늘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심도 있는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오류가 발생한 서류에 서명을 하신 당사자 과장님도 소감 한마디 말씀하십시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부서장으로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못 챙긴 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위원회에 대해서 뭐 운영이랄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실태 조사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전주시 행정의 기강 확립은 기획조정국으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총책임자인 국장 이하 모든 사무관급 그리고 팀장에 이르기까지 기획조정국부터 근무 기강 확립을 잘해서 누수 현상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행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시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진행 더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보순 위원님, 자치행정과,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이보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 3개 부서 그다음에 최용철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후보를 사퇴하시겠습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짧게, 그럼 후보 사퇴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짧게······.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럼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이성국위원

저 기획예산과 하나 있거든요. 이따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이성국 위원님까지,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다음 회의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헤아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규 부위원장님 속히 질의에 응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연계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가 끝나고 올라오면 총무과에서 최후 통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정해서 통보하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때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

김성규위원

청소지원과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절차 무시하고 사건 일어나고 그 다음다음 날 바로 직무 정지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사 들어간 거······.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정확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는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가 아까 청소지원과 같은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기 발령했다가 결과에 따라서 직위 해제든 감봉이든 처분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인지 사항으로만 신고도 안 들어오고 조사도 안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직무 정지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냐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거기는 이제 직무 정지나 이런 벌이 아니고 분리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규위원

직무 정지가 분리 조치예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아니요, 직위 해제 상태가 아니고 약간 직무 대기 상태이고 그 피해자와 분리 조치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게 인지만으로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인지가 아니었고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김성규위원

신고가 나중에 들어온 걸로 아는데?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거는 정식으로 감사담당관이나 인권법무과에 인권 관련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간 거고······.

김성규위원

신고가 나중에 들어온 거라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동향이 들어왔고 그 사항이 파악된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하루 만에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바로 사건 당일 날 저희한테 동향이 들어왔고요. 그 사항에 있어서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사건 당사자 간의 대면이 저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직무 대기를 시킨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절차상 그게 맞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직무 대기라는 거는 직위 해제나 무슨 징계의 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즉시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김성규위원

우려스럽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절차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절차라는 게 어떤 절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같은 팀 내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 날 월요일 출근을 했을 당시에 당사자 간 두 분이 같은 팀에서 마주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 조치 차원에서 저희는 즉시 그거에 대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 사안은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게 사실 확인이 되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분리 조치를······.

김성규위원

신고가 그때는 안 됐던 상황이라니까요. 인지로만 했다고 아까 감사담담광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소문으로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이제 그것은 공식적인 신고고 해당자가 부서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 부서장이 저희 총무과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일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었고 일요일 날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 월요일 날 즉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분리 조치를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감사담당관이나 인권법무과에 신고를 했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저희 총무과는 인지한 날로부터 바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인지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인지라는 게 아니고 해당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기가······. 해당 직원이 부서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분리 조치를 해 달라,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요청 사항이 들어왔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동향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자료가 있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동향 보고로 들어왔습니다, 부서장 동향 보고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료가 있냐고 여쭙잖아요.

김성규위원

자료가 있냐고요, 자료가.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어가기 전에요. 현재 시정연구원추진단 김수미 단장 배석하셨죠? 시정연구원 박미자 원장 배석하셨죠?

수미

김수미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두 분 다 계시죠?

수미

김수미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하고 이 세 부서 마칠 때 여기까지 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현재. 아직도 이외에도 7개 부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이를테면 시정연구원 박미자 원장께서는 지금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시죠? 앞으로 업무 방향 나름대로의 소회를 간단히 인사 겸해서 밝혀 주십시오. 두 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두 분에 관련된 내용도 오늘 식사 전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미자

박미자시정연구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4일 날 임명장을 받고 그간에 연구직 채용하는 데에 집중을 하느라고 사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직이 어제까지 접수를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응모를 해 주셔서 그거를 잘 마무리하고요.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2월 20일이나 21일 정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12월 21일 날 정식으로 개원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간에 못 했던 거 더 배가해 가지고 의원님 의정활동 그리고 시장님 시정 이끄는 데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만큼 응원도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미자

박미자시정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여기에 관해서 최주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주만위원

우리 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아주 훌륭하시던데 기대가 큽니다. 집행부에서도 기대를 크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노파심에서······. 아마 그동안 업무는 단장이 하셨죠?

미자

박미자시정연구원장

예, 준비 과정에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주관을 해 주셨습니다.

최주만위원

노파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의회 패싱하지 마세요.

미자

박미자시정연구원장

예, 제가······.

최주만위원

원장님이 아니시고 단장님이신데 처음에 팔복동 소담스퀘어에 사무실을 차린다고 했었잖아요?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미

김수미시정연구원추진단장

당초 팔복동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주만위원

대우빌딩으로 바꾼 이유 짤막하게······.

수미

김수미시정연구원추진단장

저희가 거기 평수가 한 135평 정도 되는데 설계를 하긴 했거든요. 해 보려고······. 근데 사실 그전에 앞단에 검토하는 단계에서 임대를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 자산에서 건물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팔복동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평수가 지금 135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좁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기서······.

최주만위원

지금 대우빌딩은 몇 평이나 돼요?

수미

김수미시정연구원추진단장

지금 전체가 전용 면적이 135평이고 대우빌딩은 154평 정도 되고요. 거기가 이제 만약에 공용 면적까지 하면 그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최주만위원

필요로 해서 위치를 바꾼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상임위원회가 행정위원회인데 본 위원도 행정위원이지만 전혀 얘기도 없이 간담회에 뭐 얘기 한마디 없이 진행을 한 거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과 같이 연구원 운영 과정이나 이런 것이 어떠한 변동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시정연구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순서를 바꿨는데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남다른 시정연구원 출범에 관해서 진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순위원

자치행정과 인구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TF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보순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새로 명칭도 좀 바꾸고 인구 정책 그런 저기에서 위기 대응이라는 팀으로 개편해서 올해부터 운영했습니다.

이보순위원

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거는 올해부터인데 그전부터 운영이 됐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보순위원

언제부터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 TF팀 운영의 목적은 뭐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위기 대응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의견들을 나누고 또 시책도 발굴을 하고 부서 간의 조율 안 되는 그런 부분도 협의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보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하면 위기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보면 16개 부서에 27개 팀이 참여하고 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러면 인구 감소 위기 극복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전주시 인구 감소 위기 극복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지원이라든가 전입의 장려, 외국인 정착, 체류 유도를 위한 7대 핵심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이거 선정한 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정부 인구 정책 방향이 사실은 2020년도에 출생률보다도 사망자 수가 많은 그런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 자체도 그전에 저출산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변하다 보니까 정부 인구 정책 방향이 출산 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으로 변환이 되면서 저희 전주시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모든 세대가 행복한 그런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그런 정책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올 2월 달에 인구가 저희가 65만이 깨지다 보니까 23년도 시책은 165개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위기감을 느껴서 발굴을 했고 다른 시에 비해서 저출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또 생활 인구 쪽에서 그전에는 주민등록상 인구만 인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적으로도 생활 인구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체류나 관광 인원, 외국인까지도 인구로 잡아서 정책에 반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조금 반영을 해서 외국인 유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보순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도입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단기와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 내용에 보면 외국인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은 없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원래는 장기하고 단기 1건씩 발굴을 했었거든요. 근데 단기 중에 하나가 외국인 대학생 교통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의견이 외국인 대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삼십 프로 이상이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숙소가 있다 보니까 교통비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했던 사업을 우선 정리를 하고 장기적인 복합 공간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후에도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정부에서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 이민 정책 이런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전입 축하 용품 지원만 신설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출산 축하 용품 지원, 출생 축하금 확대 지급,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 용품 지원 또 전입 축하 용품 지급 이렇게 되어 있고 저출생 지원으로 중기 계획으로 공동육아나눔 설치·확대가 되어 있는데 저출생 지원의 내용을 보면 다 협의 중이에요. 다 협의 중이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교육청 조례로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 용품 지원하고 최명권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신 쓰레기봉투 지급 그거밖에 없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전입 축하 용품으로······.

이보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인구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위기 대응책을 부서들끼리 모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발굴을 했는데요. 사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꼭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입 축하 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해서, 이것도 처음에 복지부 직원은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저희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부분은 통과가 됐고요. 난임 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최종 도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해서 저희도 수정예산이나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인데 그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인 거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협의 중인 것이 난임 부부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가 됐고요.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여건상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 용품하고 축하금 확대 지급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최종 결과가 아직 통지가 안 된 상태라 바로 추진하기는 조금······.

이보순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했을 때 저출생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도 적었을뿐더러 지금 올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현금성 지원은 다 동결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진행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금방 말씀하신 축하금 확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부서도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아직 확답이 안 온 상태인데 어쨌든 부서에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어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하면 전주시가 지금 65만도 무너져 가지 않나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를 우리 전주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서로서 보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서 이 부분을 충원하고 있죠, 인력이?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인구 정책······.

이보순위원

담당 부서······.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입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서 전주시 인구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요청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컨트롤타워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도 총괄 쪽에서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임자가 없을 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나타날 때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아무튼 상당히······. 제가 고령화 정책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나누고 했었지만 우리 전주시에 관련된 인구 감소 위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을 하고 그 시책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 시책 조례 제정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우신 것 같아요. 좀 밝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병익 위원이 이야기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취지가 뭐였죠, 과장님?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세수 결함이나 그런 재정적인 위기나 이런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립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그 취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시국이 터졌는데 기금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 기금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는 기금을 모아 가지고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세수가 없고 순세계잉여금도 적다 보니 또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했죠? 순세계잉여금 갖다가 썼잖아요. 그래 가지고 10만 원씩 나눠 줄 때 그런 재정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만들어 낸 결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으니까 전주시 재정이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채를 얻는다고 해서 법의 한도에 있는 부채를 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를 얻었으니까 우리 전주시는 재정 상태가 나쁘다라고 보는 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 부분을 이야기하고 제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문제예요. 중앙 정부에 문제가 있다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민간위탁 시설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3개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 몇 개 있죠, 과장님? 우선 제가 말할게요. 126개입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126개.

용철

최용철위원

126개면 23개가 늘어났어요. 23개가 늘어났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됐나 보니까 저희 시가 문화예술이 11개 있었는데 그대로 11개예요. 2021년도에 11개였는데 23년 현재 11개고 사회복지시설이 16개였는데 18개로 2개 늘어났고 어린이 시설이 42개였는데 61개로 늘어났어요. 무려 19개가 늘어난 거죠. 청소년 시설은 7개, 7개 그리고 기타 분야는 27개인데 29개로 2개가 늘어나서 총 2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얼마였겠어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095명에서 1447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352명이 늘어났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났겠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얼마가 늘어났나 봤더니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4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2023년도의 경우에는 403억 원이에요. 그러면 78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이 시설이 왜 늘어났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 다함께돌봄센터 엄청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정치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민간위탁 시설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시설이 너무 많다고 본다고 하면 줄일 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수가 늘어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점도 있다, 중앙 정부의 문제점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설에 제가 21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과장님, 민간위탁 뭐가 문제 있는지 알죠? 그때 문화정책과장이셨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영상위원회······.

용철

최용철위원

영상위원회하고 국제영화제 이거 민간위탁 시설 아니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고쳐야 되잖아요. 출연기관화한다든지······. 민간위탁이라 하면 우리 단체장이 못 하는 거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기관 대표가 있잖아요. 시설장은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을 시설장이라고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위탁해서 맡는 기관이 또 있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조치를 안 하고 계세요. 그때는 문화유산과장이었고 지금은 공교롭게도 과장님이십니다. 아마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케이션 같은 거 나갔을 때 돈 지원해 주는 게 부안 가 있는데 우리가 국제영화제 영화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도 여러 가지 있고······. 아무튼 도로 이관시켜서 민간위탁을 줘 버리든지 아니면 전주국제영화제를 계속 계승하려고 한다고 하면 출연기관화해야 합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부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은 출연기관화했다······. 만화 영상 그런 게 기억이 나서 그거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국가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전역하시는데 아주 쫀쫀하게 저희 위원들이 많이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전주의 미래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정비 그리고 아까 시장님한테 제가 말했던 고정비 감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저희 의원들이지만 뭐 민원에 의해서 시설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설 만들었을 때 물론 국비, 시비, 도비 매칭을 하긴 하지만 시비로 오롯이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면 과감하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잘못됐을 때는 폐쇄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간단히 한다고 해도 한 10분씩 하시니까 충분히 하십시오. 오늘 저녁 전에 정회하기 전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신유정 위원님도 있어요? 언제 후보가 됐어요?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여쭤 드릴게요. 두 분 편하시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공약 뻥튀기해 가지고 있었던 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보도 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국위원

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일단 공약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과의 약속 사항에 대해서 재정 여건이나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공약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8조 이렇게 말씀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근데 실제 임기 내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임기 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도비가 들어가고 민간 자본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중간에 사업의 어떠한 진척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기 조정은 있을 필요는 있지만 그게 뻥튀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래서 지금은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적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행정 절차상 시간 소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연되는 사업들도 좀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요. 민선 8기 1주년 공약 평가 점검 결과 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매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평가가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부서 자체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진척도는 부서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여지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진척도 부분 여기에서 조금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점수가 아시다시피 25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나 그리고 문제 해결 노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점수가 잘 나온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좀 설명을 드릴게요. 89개 공약 사업 중에서 48개가 정성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자체 평가만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자체 평가는 진척도하고 예산 확보, 진척도가 50점이고 예산 확보가 25점입니다. 근데 이 자체 평가 사업 54%가 넘는데 자체 평가 사업 중에 만점을 받지 못한 사업이 7개예요. 근데 그마저도 만점은 아니지만 매우 우수 3개, 우수 3개, 보통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평가 너무 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척도, 자체 평가는 결국엔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건데······.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이제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약간 높은 편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체 평가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수, 매우 우수가 많은데 이 공약 평가단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 평가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다 하고 있고요.

이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약 평가단이 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평가 점수를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정성 평가 25점이 반영되지 않으면 75점이 환산돼서 100점으로 매우 우수 판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성 평가 25점을 받지 않는 사업과 받는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

이성국위원

다 자체 평가해 가지고 75점 대부분 줘 가지고 정성 평가 25점 안 주고 75점 백분율로 환산해서 100점 주고 매우 우수 하면 당연히 좋게, 후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이제 비율 그러니까 백분율이죠. 비율로 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성 평가가 반영되는 사업과 정성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평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89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나 4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2/3분기 같은 경우는 미진 사업이나 변경 사업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나오는 차이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8페이지 덕진수영장 증개축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정성 평가가 들어갔어요, 덕진수영장 증개축. 근데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고도화는 자체 평가로만 진행됐어요. 정성 평가가 진행되는 사업은 공약 평가단이 평가를 하는 거고 공약 평가단이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 위한 제도인 거잖아요. 근데 덕진수영장 증개축은 공약 평가단이 하고 반대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증개축은 오히려 자체 평가만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고도화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 공약 평가단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으니 정성 평가를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덕진수영장 증개축이 자체 평가 30점 맞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정성 평가 빼면 백분율 환산해서 75점 만점에 42.9점으로 환산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미흡이에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분기별로 전체 사업을 다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1/4분기 때는 전체 사업을 하게 되고 또 2/3분기 때는 미진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들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들은 정성 평가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왕의궁원 프로젝트 역시도 정성 평가 18.8점 들어갔는데 사실 뭐 아직 그렇게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평가라고만 하면 56점이면 당연히 점수 안 좋지만 예산이 아직 확보가 많이 된 게 아니니까 예산 확보에서 6점 맞은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어떤 건지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알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에 민선 8기 공약들 국비 의존도 높다고 보도됐었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성국위원

국비 의존도가 226개 지자체 중에서 18위예요. 어떻게 하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국비 의존율이 56%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국책 사업으로 해서 왕의궁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왕의궁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노력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좀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한 재원 대책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립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나 민간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정리해서 공약 평가단 마무리 지으면 시민 배심원제는 왜 안 하셨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시민 배심원제로 해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9개월인가 해 가지고 2000만 원 해서 모집단을 그때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4분기 연속성 있게 점검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공약 평가단을 모집하고 위촉했을 때 현재 임기가 2년입니다. 현재 2년인 상태라 중간에 저희가 그런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하기도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왜 배심원제를 말씀드렸냐면 공약 평가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는 4개 상임위 각 국장님들하고 두 분 더해서 총 여섯 분, 일곱 분 들어가실 거예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저는 이게 의회 입장에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9개월 얘기하셨는데 매니페스토 어제 전화했을 때 사전에 5주만 미리 얘기해 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산도 최근에 했었고요. 과장님, 전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미 임기가 저희가 2년이라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래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성국위원

충분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위원

예산 얼마짜리였어요, 이 설문 조사가? 평가단 회의 결과 예산 얼마짜리예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심원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을 모집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별도 용역비나 이런 거는 들지 않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간단한 질의나 보충 질의라 할지라도 발언 순서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들께서 선정을 하시고 최종 위촉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일단 시장이 한다고 봐도 되겠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데 이 위원들 면면을 보면 이 속에 시장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평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장에게 누구냐고 거명을 하면 거명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상 문제니까 안 하겠습니다. 즉 말 그대로 공약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시민 배심원제도 배심원제지만 바로 객관적인, 누가 봐도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포함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도 있게 고민합시다. 동의하십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방금 한 얘기가 낭설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성향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대부분 경력 그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모집을 했을 때······.

윤철

김윤철위원장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세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끝난 것이죠. 좀 잘하십시오. 본 위원장도 딱 보니까 면면이 눈에 툭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두루뭉술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그게 답변다운 답변이 아니죠. 이상 자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신유정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스크린 한번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자료는 아니고요. 참고 자료이고 일단 신속하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페이지 15페이지 질의인데요, 총무과장님. 질의 먼저 드리면 현재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청년 공무원 주니어 보드, 신규 공무원 길벗 멘토링, 신규 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주니어 보드는 수시 정기 모임을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나 가졌을까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주니어 보드는 6개 팀에 36명이 있고요. 발대식을 7월 달에 했고 아이디어 공유회를 지금까지 2회를 했고요. 수시로 팀별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건 발대식, 아이디어 공유회 2회입니다.

신유정위원

공식적인 건 2회지만 수시로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팀별로 주제를 놓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제 주니어 보드같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혹시 최근 5개년 의원면직으로 퇴사한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신유정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 자료를 보면 저희가 699명이 퇴사를 했어요. 아마 임기제를 제외한 수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의원면직이 이 중에서 121명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24.2명이 의원면직으로 퇴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보면 아래에 나와 있죠? 이 중 77.7%가 1981년 이후 출생자, 즉 요즘 이야기로 MZ세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에 달하는 비율이 MZ세대 출생자인데 수치가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행감 기준으로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말일까지 5년 미만 퇴직자가 15명이고 3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자가 한 8명입니다. 그 8명 중에 4명은 타 기관에 합격이 돼서 더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간 거고요. 4명은 이제 개인 사정인데 그동안에 면직자가 많았던 이유는 20년, 21년, 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공직자 퇴직도 많았지만 저희가 정원이 2270명인데 한 해에 200명 이상을 신규자를 임용했고 그중에 20년, 21년, 22년이 가장 많았는데 조직의 10%가 신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적응하는 과정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퇴사가 좀 많았고 22년 이후에 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더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고 점점 의원면직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유정위원

코로나가 있었다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수치를 봐도 조금은 감안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퍼센트로 봤을 때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같은 데이터로 분석을 해 보니까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근속 연수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981년생 이후에 출생한 전주시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9년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 왼쪽 자료를 보고 제가 오른쪽으로 평균을 내 봤는데 그러면 지금 5급, 7급, 9급 공무원 평균 준비 기간이 전체 대한민국 데이터를 보면 2년 2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2개월 들여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지금 전주시 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그거보다 7개월 많은 2.9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스러운 게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긴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직장 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주니어 보드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막바로 직무에 투입되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임용 전에 1주든 2주든 해 가지고 저희 새올 인사 관리 시스템, 복무 기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사전 교육을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임용받고 나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신규자 교육도 받지만 발령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합격자 신분일 때 전부 다 공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일단은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같은 동료가 있으면 서로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 많이 완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교육 과정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같이 임용을 받아서 서로 메신저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사전 교육을 시키고 서로 알 수 있는 계기로 친목 도모를 해 주고 있고요.

신유정위원

예, 일단 거기······.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다음에 이제 인절하면 길벗이라고 저희 5급, 6급이 아닌 자기 업무를 보는 먼저 임용된 8급, 9급, 7급 좀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길벗을 일대일, 일 대 이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매칭을 해 주고 직장 내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2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에는 의원면직자가 꼭 그 영향이진 않지만 초기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유정위원

일단은 퇴사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많은 거고 퇴사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 공백 대체가 가능한지, 잘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신규자를 뽑을 때 기존에는 10명이 필요하다면 10명만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1명 내지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거나 출산 휴가를 들어가거나 장기간 비어 있을 동안에는 바로 대기하고 있는 실무수습 신규 임용 예정인 공무원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짚어 본 데이터나 수치를 보면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전에 감사담당관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로 들어오는 것들이나 인권법무과에서 상담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렇게 제보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부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주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요인은 더 많죠. 업무량에 비해 낮은 보수, 경직된 공직 문화 그다음에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등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탐색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지금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짚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금 말했던 원인들 중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가장 크겠지만 저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총무과에서 조금 더 기획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공직에 온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잘 적응하면서 저희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청년 정책과 관련된 절절한 하소연 같습니다. 우리 기조국 일단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물론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심껏 답변을 합니다마는 아전인수식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7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기조국장님. 저희 보시면 알지만 오늘 첫날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예전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제 논에 물 대기 식 그런 답변을 하시면 너무나 속 보이니까 그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석식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는 중지하는데 일단 중지한 연후에 시간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가 7개가 남았습니다. 청년정책과, 인재육성재단, 야호통합교육센터, 인권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화정책과 모두 합쳐서 7개 부서 소관을 일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열거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인재육성재단, 야호통합교육센터, 인권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화정책과 7개 부서를 통괄해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명료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가 지리하게 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피곤하실 테니까 질의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면서 경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 없이 통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회계과에 먼저 여쭤볼게요. 시청사 별관 확충 부지 과장님 부재 중이실 때 한 번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수요자 요구액이 예정가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생명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25억이나 1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150억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조율은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는 게 사실이고, 노송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24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0억 정도 플러스해서 34억이나 35억 정도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용지로서 용도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추진이 되면 내년 2월 달에 청사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강제수용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위원

노송주차장 부지 토지 소유자 면담 3차 하셨다고 들었는데 협의 매수 의향 없다고 의사 전달하고 150억 원 요구하면서 삼성생명빌딩은 보상 금액 낮을 경우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해상 얘기도 항간에서 들리던데 현대해상 얘기는 들으신 것 없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아직 거기는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거기도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주부성 문화재 활용 사업 부지 토지 매입 관련해서 사업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전액 시비던데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건 현재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가서 지금 승인해 줬잖아요?

이성국위원

예.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전주부성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토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성과 함께 유물들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로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공감하고 승인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긴축예산', '긴축예산' 계속 반복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땅 사면 결국에는 건물 올려서 ICT 체험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근데 국비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이성국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옆에 한국전통문화전당도 있고 저는 굳이 이 땅 안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전통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부성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건축을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잘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사랑 관련해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면 다 열어 놓고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전주시 청렴시민감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청렴시민감시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전주시가 최초로 제정을 했었는데 일부 개정을 해서 2015년 2월 달에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의원 발의로 그 당시에 했고요. 그래 가지고 2019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라는 곳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청렴 시민감시관을 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목적이 계약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평가 활동, 청렴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우리 모든 계약 정보가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전자 계약에 100%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현재 시스템이 너무나 진화해서 굳이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2020년부터 감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더 이상 역할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는 안 해서 실제로 좀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현재까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그간 계속 의원들이 행정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하면 한 삼사 년 됐겠네요. 계속 지적 사항이 됐는데 거기에서 폐지하라는 얘기는 안 나왔었네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 청렴 시민감시관이 하는 게 없다고 하면 실제로 다 2020년도에 사퇴하기로 했으니까 감사담당관이랑 업무 협조를 해서 같이 독립적으로 가는 건 어떨지 제안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타 지자체 운영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경기도 용인이나 남양주나 천안이나 아산이나 서산이나 전부 다 감사관에서 비슷한 조례를 가지고 시정의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관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어차피 2022년도부터 예산도 편성 안 됐잖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조례 폐지하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랑 얘기해서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재단 질의드릴게요. 장학생 선발 어떻게 하나요? 정관 같은 것도 다 봤는데 나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대학생은 대학생 그냥 뽑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경쟁해서 뽑고 합계 점수가 있던데 그 합계 점수 순서대로 뽑는 건가요?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만약에 40명을 뽑는다 그러면 1위부터 40등까지 해서 그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자료 보내 주신 것 2022년도, 2021년도는 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지역 우수 인재 장학생 선발 심사 내역 1학기 것 보면 점수가 낮은데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다 파악은 못 하지만 점수가 낮아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10%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성국위원

그 점수 다 가산했는데도 점수가 안 되거든요.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일일이 제가 확인은 못 해 봐서요.

이성국위원

죄송한데 자료 좀 한번 전달해 주실래요? (자료 전달) 빨간색으로 좌측에 체크한 두 분인데 한 명은 다자녀가 아닌데 다자녀로 체크되어 있고 두 명은 점수가 낮은데 올라왔거든요.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가져와 가지고 좀 안 보이거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인재육성재단 관계자 혼자이십니까?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실무자 안 계세요?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저 혼자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저하고 무기계약직 직원 한 명, 단둘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법이지만 나가셔 가지고 그 내용 진단해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재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또······.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이성국위원

예, 이것 하나입니다.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바로 나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위원

정보화정책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개인적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키, 몸무게 그다음에 비만지수, 앓고 계시는 병력이나 복용 약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키는 164고요. 그다음에 64kg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용하는 약은 없고요. 건강하고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방금 질의했잖아요? 전주시 공무원만 해도 2000여명 정도 됩니다. 만약 2000여 명들이 과장님의 신상 정보, 제까 여쭌 그런 내용 말고도 주민번호, 주소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그니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최지은위원

아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질의를 할지 예상되시죠?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세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최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법 28조2항에 보면 "개인정보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 공무원들은 100% 이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수율이 10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실효성이 있는지, 그 교육을 100% 이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해요. 저는 PPT 안 띄우고 그냥 문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는 자료가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신청자 명단 전자 공고에 제출된 목록입니다. 청년 정책 중의 하나이고요. 과체중이나 경도 비만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아주 호응이 좋고요. 이 정책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문들이 오갈 때는 공문에 비공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발송된 목록에 보면 비공개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안에 첨부된 문서들입니다. 이렇게 문서가 첨부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비공개, 공개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 열람 권한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에서 구청으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열람 범위가 그냥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제한 기간이나 설정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첨부된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바우처 신청서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개인 신분증 그대로 스캔 돼서 올라가 있고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신체 비만도, 복부 비만, 키 이런 건강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동에서 들어온 내용만은 아닙니다. 여러 동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건수가, 제가 이 하나 사업만 예를 들면 완산구·덕진구 해서 99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중의 45건은 전체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열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6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아까 제가 여쭈었을 때 과장님은 당연하게 "내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입니다."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복용 약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내용들이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든 제공이 되게 되거든요. 과장님은 이렇게 저희 주민센터나 구청 그다음에 시청 안에서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일단 총괄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문서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암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칙이고요. 일단은 교육을 안 한 건 아닌데 다소 잘못 오인하고 체크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사무감사 끝나면 각 과, 동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건 행정 PC에 설정된 화면 보호기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용자 본인 개인정보만 잘 지키자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여 공무원들이 65만 전주시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데 그들 개인정보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을 듯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에 대한 강행 규정을 보면 연 1회 1시간 그것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행정 기관에서 기존에 유출된,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 사무원이라고 하면 공익 근무 요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개인정보 유출해서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N번 방이나 신당역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시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경각심 가지고 강화된 개인정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이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교육이 오프라인 쪽에서 될 수 있도록 내년 교육에 반영해서 직원 정보화 교육에 보안 교육을 넣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과장님, 청년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운영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운영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죄송해요. 청년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데요. 취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매입 임대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임대료로 제공해 주는 거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현재 몇 가구를 매입하셨고 앞으로 몇 가구 정도 제공할 계획이세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7개소에 82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정명위원

앞으로는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매입 임대······. 저희가 공급은 안 하고 청년정책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평화동에 신축으로 24호 공급한다고 보았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죠? 청년매입임대주택 하자 보수 운영비 있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한 4200만 원······.

김정명위원

4200여만 원 있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1인 보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가구당······.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이십몇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김정명위원

한 60여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좀 파악해 봤어요. 경남 창원시에 청년매입임대주택 1가구당,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8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수준이 매우 낮아요. 그렇다면 현재 예산만으로 누수나 타일이나 도배 등 하자 보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도배는 기본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입주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대로 했는데 최근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김정명위원

소진되셨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최근에 조금 그런 부정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열 한 세 가구 정도 해서 저희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다시 유지 보수를 해서 11월경에 공고를 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한 청년매입임대주택 관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도 보여요. 그런데 예산의 경우 충분한 당위성이 확보된다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청년정책과에서 주택의 시설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청년정책과에 건축직과 관련된 직원이 파견돼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쪽 청소년팀에 남부권청소년센터 건립 때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 분장의 묘이긴 하겠지만 건축직이 있어도 지금 이······.

김정명위원

건축직이 지금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파견은 아니고 저희 직원으로 건축직이 저희 과에 정원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권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고 지금 매입임대주택 운영은 저희 주무팀인 청년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은 당초에는 주택과에서 공급도 하고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면서 관리만 이쪽으로 와 가지고 실은 이원화돼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김정명위원

상당히 지금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면 임대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계속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청년정책과 직원이 많은 업무를 임대주택 관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청년매입임대주택 관리 부실로 인해 어떠한 청년들도 들어오고 싶지 않은 장소로 낙인될까 봐 본 위원은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빈 공간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유지 보수 관리에 신경 쓰셔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일을 도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좋은 위원님의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실은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커트가 됐어요. 아무튼 예산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임대주택 제공하는 데 유지 보수 제대로 해서 청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업무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러시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김정명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배분이나 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꼼꼼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권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문 조사를 매년 해 오셨죠? 갑질, 성희롱······.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작년 말에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과에서 직장 내 갑질이란 이름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김성규위원

올해 상반기에 했었다고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저희가 실시한 건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요. 저희 따로······.

김성규위원

성희롱은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성희롱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설문 조사하셨어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별도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규위원

갑질은 인권 문제가 아닌가요? 왜 감사담당관으로 이첩이 됐는지······.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그건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중복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실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절차 같은 거를 협의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다시 또 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안 하고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업무 중복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설문 조사라는 게 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설문 조사를 그대로 봤더니 아예 설문 자체가 틀려요, 인권담당관하고 여기 감사담당관······. 아니, 인권법무과하고 감사담당관이 설문 내용 자체가 틀리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간헐적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 구축이 되겠어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거랑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 내 갑질 중에서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했던 직장 내 갑질의 내용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꾸준히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감사담당관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인권법무과가 따로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데이터 구축이 계속해서 앞으로 수정이 되고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직장 내 기구의 신뢰성에 대해서 묻고 있고 여기는 갑질 문항에서 참았다, 안 참았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런 쪽에 다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아예 조사 자체가 이쪽이랑 이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데이터 구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게 예산 낭비지.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설문자의 인원수도 늘리고 질의에 대한 응답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선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다른 건 몰라도 감사담당관에서도 할 일이 많고 인권법무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법무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저는 전주시 청년정책과 야호전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호전환학교 대안 학교 사업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 중단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대안으로 교육을 받는 곳이 맞죠? 맞습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대안 학교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야호전환학교는 대안 학교하고 다르고 대안 학교 위탁 교육 기관으로 도 교육감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전환학교입니다.

이보순위원

예, 맞습니다. 설명하신 게 맞고요. 야호전환학교가 교육청에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예전에 자유센터를 운영을 해서 없어지면서 전주시에서 청소년야호학교와 함께 대안 학교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보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야호학교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대안 학교도 함께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호전환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 야호전환학교는 교육청에 신고제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그 학교는 폐교되는 게 맞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인후동에 있는 야호학교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야호전환학교 이렇게 3개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의집과 방과후 아카데미가 앞으로 인후청소년센터로 해서 민간위탁이 가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야호전환학교는 저희가 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 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새로운 그 단체에 문화의집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만 지금 업무하고 시설을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시 수탁자가 야호학교도 운영하고자 도 교육청에 지정을 요청을 하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보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상임위 보고 당시에 "법인 모집 공고 시 조건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 회의록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기억하신다고 하니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보면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보셨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제가 그때 그 회의 후 답변을 잘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은 못 드렸지만 가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공고 부분에서는 그거를 딱히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탁자 모집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안 평가 시 선정 심사 때 그 부분을 고려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보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낭독을 해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답을 잘 못 하셔서 국장님이 대답하셨는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저희가 해당 청소년 단체나 법적 요건을 갖춘 수탁 단체를 공모를 하는데 다른 청소년 기관들이 있는데 이 야호학교는 그 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을 모집하고 공모할 때 조건이나 제안 이런 부분들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보순 위원님께 제안하신 그 내용을 "공모를 신청할 때 그런 사항들이나 요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공모에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답변했던 내용과 지금 공고를 낸 것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건데 인정하십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인정은 하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을 한 번 드렸고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학교가 지금 수탁자한테 의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고문에는 싣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평가 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수탁자 선정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보순위원

계속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폐교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관련한 대안은 마련하셨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탁 기관으로 저희 야호학교 외에 7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야호학교가 해지가 되면 7개 학교에 갈 수 있는, 전혀 이 아이들이 이 학교가 없어지면 학교를 못 다니는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보순위원

그것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환경이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거기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또 겪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아이들은 최대 1년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1년까지 다닐 수 있는데요. 올해 학교가 끝날 때까지 야호학교는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 지정을 해지 요청한 관계로 아이들이 어떤 환경이 변화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보순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운영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도 아닌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공에서 운영했던 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운영했던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몇 개 질의를 넣어서 이거를 서면 심의로만 했다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서면 심의는 민간위탁으로 가자라는 서면 심의가 아니라 야호학교 야호의 명칭에 관련된 명칭 변경 심의였습니다.

이보순위원

이게 명칭 변경에 대한 심의였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평가위원회의 결정은 없었다는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이보순위원

지금 감사 자료 26쪽에 보면 야호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안 했어요, 23년 11월 개최 예정만 되어 있고. 그러면 야호학교의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을 결정을 했고 임의대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아까 야호학교 명칭 변경도 서면 심의를 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민간위탁 심의도 기획예산과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보순위원

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보순위원

지금 전주가 전국에서 아동·청소년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아서 벤치마킹을 왔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런데 잘되어 있던 이런 정책을 이런 브랜드를 스스로 내려놓고 훼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제가 7월에 와서 우리 행정위 상임위 현장 활동을 아마 야호학교에 방문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부분에 저희가 야호학교를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보순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저도 갑자기 들은 내용이에요.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한 것도 아니면서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절차가 맞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단순히 인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야호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8명이 정원인데 항상 2명 이상이 결원 상태여서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3명이 결원입니다. 거기 임기제 공무원들이 마급이어서 인력을 공고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재공고를 해도 두 달 세 달 만에 인력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이 맡아서 운영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돼서 그때 동의안을 올리고 수탁자 모집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임기제가 마급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전주시가 이렇게 벤치마킹이 올 정도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면 마급이 아닌 그 위에 수준의 임기제를 뽑아서 고용 안정을 해 주고 공공의 정책을 펴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 민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해 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저희 여건상 그렇지 않다는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지금 후퇴되고 있다 그거를 자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인정하세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위원님, 제가 청년정책과에 와서 청소년 그다음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어쨌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탁을 줄 때 청소년문화의집 부분과 대안 학교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청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고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었으면······. 그런 뜻을 전달하면서 권고합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지방세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에 좋은 일이 많으셨네요.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도 수상하셨고 전라북도 징수실적 우수 시군 최우수 기관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아직도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이 상당히 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징수 방법 구상 좀 해 보셨습니까?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10월 말 현재 322억이 체납입니다. 도세하고 시세 다 해 가지고 322억인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매년 징수하다 보면 약간 그때그때 상황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 소송이 24억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송 끝날 때까지 안 낸다고 해 가지고 체납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수 결함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특별 징수 기간을 지금 설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만 해도 작년에는 한 450대였는데 올해는 현재 10월 말로 840대, 2배를 뗐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면 결국은 서민들이 힘들어지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과하게 징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비는 세수가 없게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소상공인들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모범 납세자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약간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저도 35년 세금 내 가지고 처음으로 3만 원 온누리상품권 석 장 받았는데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주길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지금 성실 납세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200명에 대해서 1년에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600만 원 서 있는데 예산 올려 준다고 하면 더 늘릴 의향은 있습니다.

이국위원

국장님, 이것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은근히 기분 좋고 내게 되더라고요. 세금 낸 게 안 아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웃음

윤철

김윤철위원장

모범 납세자 홍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성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이전 문제로 묻고 싶은데요. 이전 후 계획이 지금 아직도 하나도 안 잡혀 있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현재 이전 후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은 없고요.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전 후 계획은 없는데 혹시 지금 탄원서 들어간 것은 보셨어요? 1680명이······.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상하수도본부 공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계속 도도동 이전과 관련해서 쭉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주민들, 자생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된 건 아직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그 일대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주민들이 지금 몰래 매각할까 봐 아주 불안해 하고 계시거든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매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미 정보가 노출이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성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거의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거든요. 용역을 한번 실시한다든지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용역까지 해서 갈 만큼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나 숙의를 거쳐도 대안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저도 주민들한테 국장님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회계과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와 실제 정수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를 보면 중형 승용차는 총 5대를 한정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는 중요 물품 정수 현황을 보면 135대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정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용차량을 현재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일단 승용차는 정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화물차나 특수 차량이랄지 이런 것은 정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현재 205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수하고 비교를 해 보면 159대 정도 초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명위원

아니요, 저는 중형 승용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중형 승용차요?

김정명위원

예.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저는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설명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명위원

시간상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참고 자료를 보면 중형 승용차는 의전 업무용 그다음에 구청장 의전용 해서 5대만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5대, 본청 47, 의회 하나, 사업소 13대, 완산구청·덕진구청 해서 74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차량을 구매하게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용차들이 그동안에 너무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중형이면 2000cc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용차가 대부분 외부로도 많이 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전에는 운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원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했다면 지금은 직원들한테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마련돼서 운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외로 나가는 비율도 많이 있고 특히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현재 중형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5대로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17년부터 23년까지 무려 10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형차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김정명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상급 기관의 지침이나 우리 전주시의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게 지금 실제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명위원

2003년에 폐지가 됐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용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정수 승인을 다 하고 이걸 구입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리고 대차를 한다든지 사고 나서 폐차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할 계획이고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현재 현행화가 솔직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타 시군과 함께 사례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신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이를 참조할 수 있는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게 필요하고요. 차량의 정수를 늘이거나 줄였을 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김정명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공용차량 사적 이용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와 관련해서 스티커를 붙이게끔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 차량도 아마 안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입을 생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적 이용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능력이 출중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놓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계시는 동안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현재 너무나 무겁습니다, 피곤하시니까. 능력이 출중하신 모모 씨, 모모 주무과장님이라고 지칭하니까 분위기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한 번만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정보화정책과 과장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제가······.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관용차 추가 질의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자료를 보면 차량이 지정된 주유소가 있나요? 우리 이제 차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정된 주유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관용차량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현재 S-OIL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S-OIL을 파는 주유소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구분됩니다.

천서영위원

지정은 안 되어 있고 S-OIL에서 넣을 수 있는 그것만 되어 있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천서영위원

다른 데 넣어 놓을 데도 있겠네요? 만약 SK면 SK 다른 데도······.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런데 카드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대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맞춰서 주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위원

현재 S-OIL을 지정해서 넣는다는 거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천서영위원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적립 포인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적립 포인트가 지금 2021년, 22년, 23년 꾸준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포인트는 일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현재 우리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잘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적립액도 챙겨줄 수 있어서 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에 칭찬해 드리고요. 그러면 또 주유가 안 된 월별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상태인가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주유가 안 됐다는 얘기는······.

천서영위원

주유를 달달이 안 넣었던 때, 제가 이걸 보면 만약에 1월에는 금액이 하나도 지출 안 된 거예요, 주유 지출이. 이런 부분들은······.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관용차를······.

천서영위원

사용하지 않았던?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많이 넣어 놨기 때문에, 보통 만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기름을 넣어 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주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천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관용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관리는 현재 시청 본청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동 각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할 때는 최소 하루 전에 미리 사전에 관용차량 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차 승인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갔다 오면 갔다 온 그 거리만큼 어떤 목적으로 몇 킬로를 이용했다 이런 부분들을······.

천서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차에 대해서 타이어나 와이퍼 그런 부분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 엔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킬로 수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그 부분도······.

천서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간혹 출장 가거나 하면 버스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떤 차는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물론 운전의 방법도 있겠지만 타이어 마모 상태나 오래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타이어가 너무 많이 닳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생명이 직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화돼서 어떤 기간에 따라서 차량을 바꾸거나 하겠지만 기간에 꼭 국한되지 않고 많이 쓰면 많이 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생명에 직결돼서 안전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너무나 우리 시청 직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은 우리 관용차가 보통 15만km 그다음에 10년 이상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5년씩 타는 것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 기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체킹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청에 있는 버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가 몰라요, 담당 기사가. 아마 자기 차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천서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주무관님이라고 하나? 같이 기사 하시는 분들도 어떨 때는 차량 운행을 많이 않지만 또 한꺼번에 운행을 많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 피로도나 그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장시간에 운전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서 안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염려하시는 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 숨 고르기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됐습니까?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꼼꼼히 챙겨서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대부분의 장학 사업은 선발 인원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장학생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역 우수 인재 장학생 중에서 대학생은 1학기와 2학기가 선발 방식이 달랐던 점을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1학기에는 도내 60%, 도 외 40%의 대학생을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 재학생과 신입생을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 외 대학생은 신입생들이 대부분 성적들이 좋아서 도 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들고요. 도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신입생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아, 이게 문제점이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도내와 도 외 대학생을 뽑을 때 신입생 비중을 두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이 네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게 신입생 5명을 별도로 뽑다 보니 재학생하고 경쟁이 되지 않고 별도로 뽑아서 신입생만 5명을 별도로 그 기준에 맞게 뽑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2020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뽑아 봤더니 도내 대학생 신입생 5명, 재학생 17명, 도 외 대학생 신입생 3명, 재학생 11명 그렇게 해서 신입생은 1등부터 5등까지 별도로 뽑고 재학생은 또 1등부터 17등까지 별도로 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 학생들보다 이 신입생의 점수가 낮게 되었습니다.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답변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성국위원

좋다고 하면 되나요? 조금 다른 거를 안 좋은 상황을 한번 의심을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고 한번 주고 가시고요. 혹시 인재육성재단 이사 연임 관련해서 지적 사항 받은 적 없으신가요?

웃음소리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성국위원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금희

박금희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우선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연임을 1회에 한정한다, 2회에 한정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 상위법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1회, 2회 이렇게 횟수를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2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져서요,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어집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다가 만 사항이니까 먼저 우리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에 있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김정명위원

정보화정책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천서영 위원님께서 너무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드셔 가지고 저는 전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서 무게 있게 진행 좀 할게요. 전주시 홈페이지 관련 용역 기술지원 협약 관련 내용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실시하는 전주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 공고문을 보면 과업 지시서상에 기술지원 협약서를 올리고 있는데 협약서 제2조를 보면 "기술지원에 한한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지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실까요? 혹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내용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협약서를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기술지원 협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

김정명위원

시간이······. 아무래도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PPT 띄워야 할 것 같아요.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2조를 보세요. 제2조1항 사용·협약의 범위를 보면 "기술지원에 한한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지금 2조 말씀하시죠?

김정명위원

예.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제가 지금······.

윤철

김윤철위원장

앞으로 나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일단은 기술지원 협약서는 실제로 어떤 의도냐면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할 때 지금 거기에 개발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만약 기술지원 협약을 않게 되면 기회를 그 업체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기술지원 협약서를 개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 협약은 정보 시스템 중에서도······.

김정명위원

지금 저희가 기술지원 협약금을 내고 있잖아요. 기술지원 협약금을 내고 있잖아요. 다음 PPT······. 지금 협약금을 내고 있잖아요. '전주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 '전주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그 내용은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협약서 내용이 아니고요. 기술지원 협약에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니고 저건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저게 용역비잖아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지금 저게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산 관련해 가지고 유지 보수비가 다 용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용역을 할 때마다 지금 주식회사,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협약한 업체가 이 용역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2800여만 원이 있다면 PlanWeb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해 가지고 448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주식회사 OOO 되어 있는데 노란색 표시된 데 있잖아요. 이런 업체가 기술지원 협약금으로 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제가 이해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저기에 나와 있는 용역비는······.

김정명위원

유지 보수 용역 아니에요? 맞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총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을 계약을 하기 전에 개발이 됐든 시스템을 도입했든 그 안에 특정 제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지원 협약을 않게 되면 그 업체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를 할 때 기술지원 협약서를 받게 되고요. 그걸 받음으로써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21년 전주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새로운 항목의 기술지원 협약이 발생하게 돼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에. 이게 한바탕전주 앱을 구축함에 따라서 별도의 기술 협약이 작성된 게 맞아요? 과장님!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현재 기술지원 협약 업체를 보면 크게 4개 기관이 있어요. 2개 기관은 2021년에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자료를 보시면 맨 상단에 163만 2000원 또 그다음 해에도 163만 2000원, 21년도에는 124만 8000원 이렇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그렇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기술지원 협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유지 보수 용역을, 저기에 나와 있는 용역이 있는데요. 유지 보수비입니다. 유지 보수 용역을 발주할 때 그 액수를 아까 기술지원 협약을······.

김정명위원

모 업체에······.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만약 저게 예를 들면 용역비가 2500만 원이다 그러면 기술지원 협약이 300이다라고 하면······.

김정명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2021년도만 봐 볼게요. 용역비가 지금 6000만 원이잖아요, 배정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PlanWeb 보면 3000만 원에 대한 기술지원 협약금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연도가 2021년이고······. 21년도 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2021년 전주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유지 보수 용역 되어 있으면 배정 예산이 2800이에요. 그렇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2021년도······.

김정명위원

그러면 모 주식회사가 1440만 원을 기술 협약금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고요. 아까 6000만 원 그것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별도의 다른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도 용역비를 따지게 되면 가운데 나와 있는 기술지원 협약은 공고를 우리가 띄웁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요. 대신에 그 돈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배정 예산에서 낙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주시하고 그 업체는 일단은 일대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술지원 협약은 낙찰 업체한테 "전주시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 그렇게 납품을 해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명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건 기술지원 협약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하게 많지 않나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런 과도한 부분이 더 있다라고 하면 면밀하게 설계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설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제가 별도로······.

김정명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추후에 과에 가셔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하나의 업체가 전주시 홈페이지와 관련된 용역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다 보면 해당 용역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주시는 대안이 전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계속되는 용역 수행으로 인해서 태업이나 담당 공무원과 유착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는 거고요. 용역 비용 대비 기술지원 협약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요. 용역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만 있다면 유지 보수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산 관련 공무원들이 소프트웨어 비용만 납부하고 자체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주의 사항으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및 물품 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유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낙찰자를 대상으로 부당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과 협약 금액이 낙찰 금액보다 지나치게 높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검토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혹시나 제가 질의하는 거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파악하신 후에 다시 본 위원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신 김정명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더욱더 깊은 관심 갖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정명 위원님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갖고 서로 간에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신유정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께서 자료 영상 필요 없이 하시니까 먼저 하고 마무리하도록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아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전주시 신용카드 인센티브 적립금 1년에 1% 해 가지고 1억 2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김성규위원

근데 출연기관은 퍼센티지가 0.2 또는 0.5%예요.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같은 주머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이게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 전주시보다 적은 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거기도 기타 잡수익으로 세입 처리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포인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부분이 영 점 몇 프로만 더 올라도 금액이 확실히 달라지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협상을 잘하시면 1프로까지, 어차피 전북은행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자도 많이 올랐는데 좀 올려 주라고 해 주세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심도 있는 지적 감사드리고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일단 자료 지금 바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한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정말 법적으로 안 되고 이런 거 외에는 그리고 법도 사실 안 들키고 할 수 있으면 경험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 문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두려워하지 말고 하십시오."는 참 와닿습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법도 사실 안 들키고 할 수 있으면 경험해 보시라고 하고 싶다."는 말은 조금······.

신유정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마지막 줄만 읽을게요. "제가 가게에서 껌 한 통을 훔쳐보았습니다, 일부러. 도둑질을 했을 때 느낌을 알고 싶어서요." 이 문구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답변을 듣기에는 좀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사실 이때 안 계셨지만 이 두 발언이 올해 청년희망단 7기 발대식 때 시장님이 직접 하신 발언이에요. "청년희망단이라는 조직을 10년 내에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전주 청년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저는 청년 희망 도시가 진정하게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청년 참여 기구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책 거버넌스의 설치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청년정책팀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조국 산하의 청년정책과로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청년과 청년 정책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제가 아까 계속 짚었던 발언들을 무슨 취지에서 시장님이 이야기를 한 건지는 사실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와 같은 발언이 청년희망단이 처음 모인 자리에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발언을 짚는 이유는 청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게 정말 전주시가 청년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걸 짚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2022년 작년 청년희망단 6기 발대식 타임 테이블이에요. 한번 잘 읽어 보세요. 읽으셨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게 올해 청년희망단 발대식 타임 테이블이에요. 6기와 7기가 어떤 게 다른 점인지 혹시 보이시나요? 앞에 한번 다시 가 주시겠습니까? 기니까 제가 짚어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다시 넘겨주세요. 올해는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발대식은 모든 청년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청년희망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 계획 안내도 해야 되고 퍼실리테이터라고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청년들이 주제별 그룹 회의도 해야 돼요, 원래. 기존에 항상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발대식 타임 테이블을 보면 전혀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트워킹 자리가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계신 장재희 위원님이랑 같이 발대식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타임 테이블에는 시장님과의 토크 콘서트, 10문 10답, 아래쪽 기념행사 있습니다. 이게 20분으로 잡혀 있지만 시장님의 토크 시간만 50분이었어요. 쌍방향이었다고 보기 힘들었고요. 미리 뽑아 놓은 질문도 그다지 청년들이 듣고 싶었던 질문은 아니었고 자유 토크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활동의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가지고 왔는데 거의 입 한 번 못 떼고 그냥 들러리 서다가 집을 간 거거든요. 앞으로 희망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도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계신 과장님이 아니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점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희망단 최종 결과 보고회가 있었어요. 혹시 청년들이 제안한 발표 다 들으셨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날 저희가 노송광장에서 청청 페스티벌을 하고 청년이음전주로 가서 7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요. 그날 제안 발표회가 있었는데 실은 그 제안 목록은 저희가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목록을 받아서 각 부서로 검토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책 제안이 하나도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시상이나 이런 거는 못 했고 완주 청년정책이장단하고 교류를 간단히 하면서 제안에 대해서 미리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은 가서 제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고 그 말씀을 드리고 나왔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유정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청년자율예산제 때문에 아마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래서 기존에 자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라고 자리를 비웠다라는 걸로 이해되는데 맞을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부분이 담당자님께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희망단에서는 정책 제안 발표회 때 시상식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상식을 못 했어요. 반면에 담당자가 전에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시상을 못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상의를 했었는데 저희하고 상의한 게 "시상식 제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8개 팀에 공정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청년이음전주 담당자분이 희망단원들한테 공지를 못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신유정위원

일단 담당자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과장님도 담당 업무시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2023년 청년희망단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22년도에 났을 것 아니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때는 이제 우수 정책팀을 시상한다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와 달랐는데 안내가 가지 않았던 점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좋아요 개수 같은 걸로 정책을 평가하지 않은 건 저는 잘한 점이라고 봐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점이고 일단은 발표를 듣고 그러면 정책을 제안한 게 지금 반영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안한 청년들한테 다 피드백이 갔을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 결과가 청년희망단한테 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제안이 채택될지 안 될지 각 부서에서 받은 그 사유는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제까지 항상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청년희망단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현재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전보다 희망단 경쟁률도 낮고 수요도 낮아졌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전주를 정말 작게라도 바꾸고자 희망단에서 계속 정책 제안을 했던 청년들이 이제 본인이 제안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동안 공유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평가만 받고 그 이후에 공유 현황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변화가 없으면 지치니까 청년희망단을 몇 번 활동했던 청년들은 청년희망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년절망단'이라고 불러요, 희망단이 아니라. 어쨌든 신규로 들어온 청년들은 기존 청년들보다 정책 제안서나 서류 작성을 하거나 정책을 기획하거나 이런 거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 선제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그 교육은 좀 미약했다고 보이고요. 정책 발표 후에 반영 계획이 어떻게 되고 변화 지점은 이렇다라는 걸 공유하는 걸 무조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웃음소리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릴게요. 예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퍼실리테이터를 넣어서 좀 더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희망단 활동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팀원이랑 처음 들어온 신규 팀원을 적절하게 섞어서 팀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입과 경력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든지 체계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체계 전환을 통해서 내년부터 실행될 청년자율예산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와서 보니 목록에는 60명이었던 대단위 단원이 있는데 그분들의 참여 활동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내년에는 조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그다음에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번 보면 용역비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 디자인 및 기능 개선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주 내용이 어떤 걸까요? 50쪽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청정지대 홈페이지가 실은 전에는 보기 어렵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사용자가 보기 쉽게 디자인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청년 어학 응시료를 신청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번에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주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그런데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온라인 플랫폼인 청정지대를 가장 많이 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이트가 바로 안 뜨고 심지어 기사에 나오는 링크가 클릭도 안 되고요. 복사해서 내가 입력해야 들어가져요. 그리고 '전주 청정지대'를 안 치고 그냥 '청정지대'를 치면 정읍의 청정지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검색해서 바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디자인 개선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개선도 당연히 하는 건 맞지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청년이음전주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이음전주, 그러니까 청년센터 공간이죠? 여기에서 했던 프로그램 문제점을 작년에도 짚었었고요. 지금 청년이음전주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퍼스널 컬러, 디퓨저, 방송댄스 이런 문화 기능이 있어요. 청년이음전주가 지자체에 흔히 있는 일차적인 기능만 하는 일반 취업센터, 문화센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문화 특강이나 취업 특강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직하는 청년이랄지 다양한 범주에 있는 청년들도 아우르면서 전주만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위원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기획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기회 제공부터 사실 청년이음전주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점은 청년이음전주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2명이 맞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이 두 직원이 현재 모든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능동적인 기획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인력 충원이 사실 필요해 보여요. 같은 직원분들이 또 청년희망단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사실 업무량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2명에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은 저희가 저번에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요. 두 분의 직원이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유정위원

힘들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 점은 제가 확인하기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30페이지 전주기업반입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기획한 사업인지는 모두가 다 알 것 같고요. 현재 1개 대학 3년간 매월 50만 원, 이후 2년 지속 근무 시 연 1200만 원을 2회 지급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예결위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참여 대학 수에 관해서는 당시 상임위 내에서 1개 대학만 선정할 경우 특혜 우려를 지적하였고 그래서 지금 여기 행감위원들이 예전에 예결특위였기 때문에 저희 예결특위에 보고할 당시에 "특정 대학에 쏠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개 대학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정작 1개 대학만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는 등 당초 계획과 동일하고요. 지원 내용을 짚어 보자면 취업 후 첫 3년 매월 50만 원씩 지원, 2년 지속 근무 시 연 1200만 원 2회 지급 계획이었고 저희 예결위원회에 보고할 당시 "취업 후 3년 지원으로 축소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결특위 보고 당시와 다르게 대학 수, 지원 기간, 지원 비용을 당초 계획 그대로 진행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부 대학교에 응시 모집을 했는데 나머지 대학들이 희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전대학교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신유정위원

희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1개 대학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순서가 맞았다고 봐요. 그리고 현금성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3년간 50%는 지역화폐 지급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후 2400만 원은 그냥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지원 사업보다 지원금도 월등히 많은데 이러한 단순 현금 지원이 정말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을 방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방식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상품권으로 25만 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신유정위원

그 이후의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는 화폐로 바꿨다고 해도 그 이후는 단순 현금 지급이 맞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거의 효용성에 대해서 짚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4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전주시가 아닌 타지역 소재지의 기업이 몇 개일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5개입니다.

신유정위원

이 5개가 모두 완주군 소재의 기업이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일단 저희는 지금 이 사업 이름이 전주기업반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전주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 소재의 기업과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실까요? 1순위는 전주에 소재한 기업이 먼저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

신유정위원

국장님,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기업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팔복동이라든가 전주에 소재한 큰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거의 다 방문을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직접 이거를 책상에서 기획을 해서 이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되거나 수정된 부분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우리 대학생들 대학도 다 방문을, 전주시 내에 있는 전 대학을 다 방문을 했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우리 각 대학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하고의 괴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 취지는 결국에는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최하 3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2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5년 정도는 적어도 이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으면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봉이라든가 필요하면 아까 얘기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이런 부분들도 알선해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 업체들을 제시를 했었을 때 대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업체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선호하는 기업이 자동차라든가 컴퓨터 ICT 이런 기업들을 대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주 팔복동 공단 내에 그렇게 이 일을 할 만한 기업들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주하고 통합을 전제로 한 상생 협력도 하고 있는데 전주에 있는 기업보다 완주에 출퇴근도 하지만 더 나은 기업들이 있고 우리 대학생들이 이 기업으로 가면 더 오래 정착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자리 직장을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전주기업반이지만 범위를 완주까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유정위원

일단 저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어떤 입장이셨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 의혹이 들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과는 사실 다른 방향으로 짚어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상임위원회에는 보고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변경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전주시의 여러 산업 중에 제조업도 분명히 있지만 미래 산업 쪽으로 조금 더 기업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반 사업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조금이라도 드는 이 특혜 의혹을 없애고 사업 취지를 잘 살리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학을 추가 모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기업도 꼭 추가 발굴 모집을 해서 저는 ICT, 자동차 외 다른 분야로 기업 분야가 다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미 신성장산업과에서는 대학교랑 협의해서 금융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전공까지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주력산업과 이렇게 해당하는 미래 산업이나 아니면 대학교와 소통하는 일자리 담당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들이랑 논의를 하고 정말 전주시의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전주기업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시 금고로 전북은행하고 농협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희위원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 금고로 몇 년 동안 지금 선정되었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하도 오래돼 가지고 솔직히 언제부터 했는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역에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세정과 소관입니다.

장재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선정 과정은 작년에 선정했거든요.

장재희위원

선정은 작년인데 처음부터 지정이 된 건 1970년도 5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970년도 5월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총 50년이 넘게 연속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발생하는 이익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2024년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기금을 다 더했을 때 예산이 얼마인가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2조 5000 정도 됩니다.

장재희위원

예, 그 정도 수준인데요.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 2023년 기준해서 전국 227개 기초단체 중에서 9위에 해당하는 만큼 규모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시 금고 선정에는 매년 전북은행하고 농협만 선정이 됐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때 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선정할 때 일단은 전주시 내에 영업점이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니까 한 열몇 개 은행이 있습니다, 1금고가. 그래서 저희가 다 안내문을 보냈고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2개 은행만 참여를 했거든요. 그 참여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 금고가 되려면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점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 수가 돼야 선정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러 갔는데 농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은 참여를 안 했고요. 2개 은행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장재희위원

일반 은행은 참여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설명은 들었지만 제안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보내긴 했는데 그쪽에서 제안을 하지 않은 거죠.

장재희위원

그런데 이게 금고로 선정되면 지역의 대표 은행이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이미지 상승효과도 더불어 있고요.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주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 있어서 다른 은행들한테 불합리한 조건은 없나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요. 19년도에 타 은행이 한번 의사 타진을 하러 온 적은 있었습니다. 국으로 시작하는 은행이었는데요. 설명을 딱 듣더니 자기들은 참여 안 한다고, 제안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일단 영업점이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익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참석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재희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었는데요. 전주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보는데요. 순위가 갈리는 항목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나 지역 사회 기여 및 전주시와 협력 사업 계획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편의성 세부 사항을 보면 관내 지점 수,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가 9점이나 차지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업무를 보지 직접 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금융 환경이 변화하는 거를 고려해 가지고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을 하면 좀 더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전주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은 이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재희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보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있어서 기타 항목으로 해서 총 11점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금융위원회는 평가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데 지역 재투자 평가에는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 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현황 등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영을 한다면 시 금고 지원을 위해서 은행권에서 지역 재투자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타 항목도 추가해서 관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도 이제 생각이 뭐냐면 일단 한 은행이 많은 기간 동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회계과장님이 제일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고 이성국 위원이 발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세입 증대라고 있어요. 이번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자료 찾으실 필요 없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투리땅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작은 소유의 땅들을 이번에 많이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일부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용철

최용철위원

세수적인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데 자산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시청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삼성생명이 임대가 계속 안 나가고 했을 때 나왔던 금액이 80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수치가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50억을 부른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다른 토지들도 행정에서 사용하겠다 그런 승인이 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내부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꼭 우리 행정에서 쓴다고 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삼성생명은 실제로 많이 부르는 것이 사실이고 옆에 노송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알 박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토지 거래가 22억인가 됐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거기다가 오피스텔을 9층으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투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금융 비용······.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투리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만 공유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LH에서 하는. 공유재산, 우리가 땅을 비축을 해 놔서 공적인 목적으로 뭔가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미리 땅을 사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 구도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구도심은 어떻게 합니까? 도심 내부에 정말 밀집되어 있는 빈집 공간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의 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유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다고 개인 재산을 행정에서 산다고 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복잡해진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회계과에서도 구도심, 제가 이번에 재선하면서 슬로건이 새로운 구도심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구도심에 대한 정책적으로 토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행강제금이 항상 문제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웃 간의 토지 분쟁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고 또 팔 수 있는 부분, 우리 시유지라면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는 데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말씀 갈음하고 싶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공유 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미리 매입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 재산으로 매입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하고 크게 나눠지는데 행정 재산의 경우에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만 있으면 시간은 좀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반 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예산 투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행정적인 절차랄지 의회 동의랄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은 있다 이거는 인정해 주시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땅 찾아서 열심히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님 바뀌시고 난 다음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세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작은 자투리땅으로 하지 않고 큰 땅을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척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노송동 천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온 지 4년 가까이 되는데도 진척도가 없어요. 이 부서는 아니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과인데 그렇다고 보면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청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했던 게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도적인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님께서 시 금고 문제와 관련해서 진중하게,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둘밖에 없었다라고 단언을 하시던데 이를테면 제안서를 타 은행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던 것은 내본들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내지 않았습니다라고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은행끼리 시 금고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혜택은 누가 봅니까? 사회 공헌도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과연 현재 전북은행과 농협에서 전주시 금고를 장기간 점유해서 과연 전라북도 전주······.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 행복지수 제고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앞으로는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은행도 있고 다른 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은행에게 폭넓은 문호를 개방해서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시 금고 지정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답변 크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문호를 확실히 개방하자는 주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현재 기준으로 지정 시 금고 두 은행이 전주시의 사회 공헌도 측면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가 자잘한 것 빼고 동네 김장 김치 봉사 100만 원 낸 것 그런 것 빼고 굵직한 내용 적어서 다음 주 월요일 우리 행감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이제 10시까지는 딱 30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대 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적은 없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행감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