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6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8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전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장 제출 조례안 4건 일반안이 3건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운영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이틀 동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 있는 광양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내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정책 질의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 조례안과 일반안 등 안건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심사한 후에 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은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위원회 운영사항 정리를 끝으로 2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은 총무위원회와 교차하여 미래산업국 심사 후에 듣기로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산업국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입니다. 제2회 투자경제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12억 356만 9,000원이 증액된 111억 4,812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정산 임대료 6,69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전통시장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당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번 추경에서 사용로 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 상수도 사용료 부담금으로 3,263만 8,000원 전통시장시장 사용료로 7,299만 5,000원 전통시장전기 사용자 부담금으로 9,205만 1,000원을 그 다음 640쪽 광양사랑 상품권 이자수입 6,074만 9,000원을 각각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편성되었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통시장 공공요금 사용자 부담금 1억 186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 한국전력의 자부담 비용 590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2023년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시상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전선 정비 사업으로 5,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지원 사업비에서 2,700만 원 조선분야 고용유지지원 사업비에서 1,890만 원 각각 삭감하고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은 4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지원금으로 1억 8,400만 원과 착한가격 인센티브 1,749만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용 잔액으로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 5억 6,654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 조선 인력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동 사업 집행 잔액 이자와 1인 자영업자 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집행 재 반납액 또 이 사업의 이자발생 반납액 등 총 6,789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기반구축 건립사업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2,653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는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14억 6,030만 2,000원을 삭감한 320억 8,101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사업 도비 1,748만 9,000원을 반영하고 동네시장 장보기 동참 캠페인 행사비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44쪽 상권분석 용역 집행 잔액 371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서 디지털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비 1,500만 원 또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금에서 1억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비 집행잔액 372만 5,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시군 포상금에서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지식재산 도시조성 일반운영비에서 교재제작 비용등에서 1,200만 원 그 다음 645쪽입니다. 동 사업비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에서 도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했고 동일한 금액으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운영수수료는 특교세 1억 4,000만 원과 시비 1억 4,400만 원을 합해서 2억 8,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46쪽입니다. 광양매일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 원 삭감했고 2024년 광양5일시장 국유재산 사용료로 1,400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유개장옥 누수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옥곡5일 시장에 2024년 국유재산 사용료 200만 원을 반영하고 진상5일 시장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진상5일시장 증축 및 승강기 설치 공사 1억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중마시장 시설 및 부대비로 700만 원, 광양상설시장 방역비 3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647쪽입니다. 중마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773만 9,000원을 삭감하고 노후전선 정비사업비로 국비 5,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지원 사업비 21억 5,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648쪽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조선분야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사업 3,78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지원 사업비에서 300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조선인력지원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비로 3,307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649쪽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근로자가족 화합행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사업비 중 집행잔액과 이자 1억 8,064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위탁사업비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는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집행 잔액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2차 지원 사업집행 잔액 등 국 도비 반납액 총 6억 2,921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 중에 641쪽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광양5일 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12월 중으로 국비가 교부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최종확인한 결과 이 사업비 국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최종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7월에 되면서 청년일자리와의 세입예산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655쪽 좀 있다가 청년일자리과에서 또 보고를 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에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4억 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은 세입 삭감은 이제 청년일자리과로 되어있고 또 세출예산은 저희 투자경제과로 잘못되어 있어서 사전에 바르게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 사전에 양해말씀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일시장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가 있네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용료 납부를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마는 이게 국유재산 시행령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공적인 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감면을 80%를 감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은 것이 1,400만 원이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광양5일 시장은 국유재산이 3,41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게 이제 매입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매입이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료로 연단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당 73만 5,6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용도가 시장 부지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지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일반상업지로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부분도 우리가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내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이게 1,3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용도도 많습니다. 다른 용도도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거기에 만약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양을 받든지 업무 이관을 받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매년 납부하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도 좀 해봤고 아마 그랬던 것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시행령을 개정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마음은 안타까운 데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지를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당초 지금 이 금액은 삭감된 금액은 그대로 639쪽에 전통시장사용료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이렇게 예산 과목이 변경된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삭감을 하고 앞의 사용료 수입에서 더 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시설유지 관리비는 시장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임시 시장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희가 올해초 같은 경우 급격한 한파 때문에 동파가 많이 되어서 그런 비용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641쪽 세입부분에서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미확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세입 세출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40쪽에 보면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자부담금 한국전력에서 10%에 해당하는 590만 원의 세입부분이 있는데 이거까지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2건하고 세출예산 1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앞서 투자경제과장님이 설명드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 균특회계 감액 보조금 14억 원과 도비보조금 2억 2,680만 원을 제외하면 본예산 대비 7억 8,641만6,000원이 증액된 85억 1,71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으로 중마 디자인마을 공방 임대사용료 45만 2,000원을 계상 반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2년도에 추진한 각종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 경제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 보조금 이자발생액 15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2022년도 추진한 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기숙사 임차비지원 사업 잔액 1,977만 7,000원과 신성장 벤처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잔액 3,265만 원, 청년교통비지원 사업 잔액 1,022만 4,000원 등 9027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2023년 행안부 청년복합공간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에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개발비지원 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라 3,873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사업,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사업 등 지원금 상향에 따라서 각각 2,544만 원, 5,04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비사용 잔액 2022년 사회적 기업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6,505만 9,000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잔액으로 청년 근속장려금 1,682만 9,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18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4건에 대하여 잔액 및 이자 1,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657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 23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로 2,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본예산 대비 104만 6,000원 증가한 148억 3,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하단부 2023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사업 대상자 증원 및 지원금 상향에 따라 약 1억 2,6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사업비로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전입 장려금지원 사업으로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청년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 감소로 6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사업은 지원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3,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전남 청년 문화 복지카드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6,871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2개 단체 사업 미 실시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중간 부분 행안부 공모사업인 청년 복합공간조성 사업 공모선정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꿈터 운영 사업비 중 미 집행예상액 2,7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일자리 유관기관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비 불용액 874만 원을 감액하였고 664페이지 중간 부분 신성장 벤처 중소기업 상생 지원형 청년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4,39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 공공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65페이지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지원 사업은 국 도비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3,9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지역행복 플랫폼지원 사업비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공방시설 개선비 미 사용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2018년, 20년, 22년 국 도비 사업 정산에 따라서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국비 1억 3,573만 원과 668페이지 하단부 도비 1억 2,859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년일자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좀 우리 산건위로 들어오셨으니까 생소한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사업이나 또 전입 장려금이나 또 청년취업자 주거지원 주거비지원, 청년복합공간조성 사업이 신규 입니까?

예, 그것은 청년복합문화공간조성은 2023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해서 예산은 다 확보된 사항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제 3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한 3년 동안 지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660쪽에 보면 청년주택 대출이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당초 예산 확보사항이 19억 1,9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한 7억 원 정도 삭감을 해서 12억 원 정도를 예산에 남겨두는데 12억 2,200만 원정도면 올해 청년주택자금대출 이자 이차보전금으로 충분합니까?

네.

그러면 평균해보니까 1년에 1억 원 정도면 대출 이자가 정확하게 다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올해는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202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기초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 때 마다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추가 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쓰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하는 모양인데 월 평균 1억 원 정도면 이차보전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던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신청하는 수에 따라서 이차보전금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 평균 1억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뒤에 추경 때 더 확보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662쪽에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사업비가 보니까 1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국비 5억 원만 예산안을 편성하고 도비나 시비는 현재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내년 1회 추경에서 지방비를 확보 하겠다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청년 복합공간조성사업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창업공간, 거주공간,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되어있고 필요성에 보면 청년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 청년복합공간조성 사업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청년생활인구 유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창업 공간이나 거주공간이나 복합문화공간을 청년생활인구 유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이 이용할 것입니까? 관외의 청년이 이용할겁니까?

관외청년입니다.

관외청년을 유입해서 거기에서 거주도하고 창업도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청년복합공간조성 사업의 당초 목적인 것 같은데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독립된 창업공간으로 보면 지금 한 4채에서 6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독립된 창업공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벤트성으로 팝업스토어나 프리마켓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공간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한옥 여기를 거주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몇 실이나 됩니까?

현재 거기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곳을 두 실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거주할 수 있습니까?

두실이니까 그 두실이면 거실이라든지 주방은 공유개념으로 하고 거주는 두 세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서 창업공간의 일부는 확장을 해서 그곳에도 거주공간을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까?

한 4명에서 6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올 경우에는 한실에 두 명이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혼자 온다고 가정하면 혼자 거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명에서 6명 정도 최대 이렇게 관외청년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 공간에 거주하면서 창업까지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까?

예,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계속 사업을 이어 갈 그런 여건이라든지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독립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독립된 창업주로 발전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시를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내가 광양이라는 도시에 와서 거주하면서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시도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물론 청년들 중에는 이제 저희가 읍을 선택한 부분이 활동, 역동적이기보다는 뭔가 감성이 있는 또 나름대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추구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면 저희들이 당초 구상한대로 일부는 관심 있는 청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인서리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도 몰랐다가 그곳을 방문해보고 전파가 되고 해 가지고 조금 유명세를 타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최대한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집토끼도 못 지키면서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서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창업공간, 거주공간,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사용하기 용이하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이 아닌 관외의 청년들을 유입시켜 가지고 거주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창업까지 이어 질 수 있게 끔 해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만약거주하게 되면 최장 얼마정도나 거주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그 관외청년 6명이 최대한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거주도 하고 창업아이템 가지고 창업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10억 원의 예산을 쓴다?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는 기정 대비 2억 4,99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산물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는 2억 4,996만 원이고 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료와 도매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도비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어가직불제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57만 4,000원 그리고 보조금 등 반환금 4,6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3억 4,52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만 분야는 340만 원을 감액했고 대게 초정 여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 분야로는 총 5,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 3억 7,667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밑의 하단부에 보시면 어선재해보험료지원 사업에 26만 4,000원 지원했고요. 677페이지 수산물 소포장재지원 사업으로 시비 4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산물직거래 택배비지원 사업에 2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 수산물 HACCP기준 시설업체지원 사업으로 시비 4,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어가직불제지원 사업으로 5,1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시설 설치공사 지하 냉동 창고 두 동입니다. 4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동반성장 혁신허브 사업으로 3,898만 2,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기타 반환금 5,98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소규모 어가직불제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연도별로.

소규모 어가직불제지원 사업은 올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올해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시의 어가가 244가구 있는데 가구당 12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어 있고 법적인 새로 신규의 어떤 규칙이나 법이 제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수산물도매시장 지금 까지 추진 과정이나 앞으로의 추진 계획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부터 기정 예산 대비 2,165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9,8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자와 2022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이자로 총 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022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262만 4,000원, 2022년 사회복지시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 60만 2,000원, 2022년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사업 집행잔액 1,5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1광양시 융 복합지원 사업 이자 200만 원, 2022년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7만 7,6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억 4,175만 4,000원이 감액된 145억 4,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크숍 및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무과에 총괄 편성된 위원회 수당이 모두 소진되어서 저희가 조례상 위원회 개최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수당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보수 태양광 태양열 36개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목표량보다 사업량이 10개소에서 5개소로 접수가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설치 보조금으로 시비 3,2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계획량이 100가구였는데 공단에서 예산을 63가구를 반영하였고 63가구 중에서 10가구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3가구 사업비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등 건물지원 사업 설치 보조로 시비 1,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20개소에서 최종 10개소가 선정되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건물지원 사업 설치보조로 시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이 40개소였는데 신청률이 저조하고 에너지공단의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1개소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고효율 LED교체로 시비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72가구 중에서 59가구로 사업포기를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9가구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융 복합지원사업 356개소로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연료전지 시공업체가 폐업을 했고 설치비용 등이 상승함에 따라서 사업취소로 인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쪽 시설비에 수소도시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균특 도비 시비를 합한17억 5,8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수소도시조성사업 위탁사업비로 감액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국토부 1기 수소도시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수소도시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의 생산이나 운송, 활용 등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수소도시 이런 사업을 운용하는 부분이 과에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서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시범이 이제 안산, 울산, 전주, 완주가 있었고 우리와 같은 1기가 이제 광양,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포항 6개소가 있었는데 요들이 모두 공기업 등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검토 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 부서인 국토부와 전담기관인 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저희가 컨설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저희가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관련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공공성 및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투명한사무관리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관내에 아니면 주변에 있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도시육성법이나 수소조례 그리고 사무관리조례 민간위탁조례 등을 통해서 제시된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관, 민간기업 등에 한 9개소를 대상으로 그 공문을 발송했고 그래서 9개 중에서 7개 정도가 참여의향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판단을 하여서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친환경리튬 2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구축으로 시비가 30만 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 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수소전기차가 초기에는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50대 정도만 등록이 되어있고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일단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융 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하고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사용 잔액 및 이자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91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8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23년도 이자로 2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 옥룡면 주변지역인 광양 봉강발전소1호, 광양 봉강한태연2호, 광양 봉당리3호, 맴생이 발전소에 1,45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이월금으로 3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반환금에 202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기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18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옥룡면 주변지역의 4개 발전소에서 옥룡면에서 사업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에 또 이 부분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잔액하고 올해 이자발생액을 반영을 해서 이중에서 올해 잔액 이자 반납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도 이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용 잔액으로 1,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686쪽에 수소도시조성사업 마스터플랜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비롯해서 수소도시조성사업 위탁사업비 전액을 지금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하는데 과장님의 장황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포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보통 보면 한줄만 말씀하시는데 너무 길게 설명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광양시 계약정보에 보니까 광양수소도시조성사업 마스터플랜용역 사업비가 2억 4,137만 5,200원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듭된 예산 20억 원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넘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하려면 사전행정절차로 민간위탁 동의를 선취득한 다음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일회기 내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우선 득한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과목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민간위탁동의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해서 앞뒤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하기 곤란해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먼저 민간위탁 동의를 선취득한 다음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 먼저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이 수소산업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항상 어느 자리가든지 2차전지 수소산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정말 앞으로 관심 있게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과에 수소산업 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정말 시에서 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 부분이나 이 과목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확대기반 및 건물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에 한해서 고장신고가 접수 시에 수리 후에 지출하는 사업구조인데 그 2023년 10월 기준 고장접수된 개소 수가 계획 목표가 저희가 10개소였는데 접수가 5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 택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8억 2,847만 7,000원에서 431억 8,471만 7,000원을 감액한 136억 4,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131억 8,700만 원 감액하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30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6억 2,029만 8,000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1,0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1,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9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00억 9,000만 원에서 300억 709만 8,000원을 감액한 8,2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매각 수입을 300억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300억 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3쪽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4쪽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2억 6,369만 5,000원에서 131억9,950만 1,000원을 감액한 20억 6,4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광양 국가 명당3지구 부지 매각 수입을 130억 4,464만 9,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2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5,697만 5,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131억 8,7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1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8억 3,927만 7,000원에서 3,727만 3,000원을 증액한 148억 7,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727만 3,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2쪽 대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를 3,727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5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72억 2,301만 8,000원에서 21억 8,337만 원을 감액한 50억 3,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을 1억 5,301만 8,000원 감액하고 채비지 매각대금을 18억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2억 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6쪽 와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설치 사업비를 3억 3,400만 원 증액하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3,280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7억 7,017만 4,000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1,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9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9,054만 원에서 99억 5,301만 원을 감액한 3억 3,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채비지 매각수입을 84억 7,000만 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7억 8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을 2억 3,280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0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환지청산금을 3,248만 7,000원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금 상환을 99억 5,4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3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67억 1,500만 원에서 35억 8,043만 9,000원을 증액한 102억 9,5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을 20억 1,500만 원 증액하고 채비지 매각수입을 11억 7,104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611만 6,000원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을 3억 824만 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4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성황도이지구 토양정밀조사용역 기초조사 및 개황 조사비로 1,720만 원 상세 조사비로 2,090만 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을 35억 543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47억 8,472만 8,000원에서 16억 8,348만 3,000원을 증액한 364억 6,8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 7,000만 원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7,609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1,147만 5,000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68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38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토지 매각수입을 4억 1,900만 원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수입을 9억 2,299만 9,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을 16억 9,498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50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1차 년도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예산설명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219억 원이고 그 중에 우리 광양이 부담해야 될 것이 금액이 좀 있는데 3억 7,400만 원입니까?

총 3억4,4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이게 8년 동안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순천대학교가 2023년 5월 19일에 공모선정이 되고 9월에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거나 의견을 받은 사전행정 절차는 이행하셨습니까?

그거는 아직...

아니, 이게 지금 우리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아닌지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관련되어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공모선정은 순천대학교가 됐고 협약 체결은 9월에 됐는데 이것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협약이 체결된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한마당 축제가 저희들이 판매부재로 행사에 미 참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옥곡) 팀장님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 질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9일에 공모 선정할 때 그때 이미 그 단계에서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매칭사업비를 이미 그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를 가져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도장을 찍은 날이 9월이고 그전에 5월 달에 이미 저희가 의회 저희 시비 투자된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 사전 승인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냥 추진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이 협약을 시장님 결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야 아무 때나 결제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말이 아니고 협약을 체결한 게 5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선정하기 전에 그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협약이냐 아니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 만일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협약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사전보고 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의 결제를 받아서 공모 신청할 때부터 시장의 결제를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되고 나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시장님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1,063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959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37억 8,400만 원으로 460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25억 9,100만 원으로 499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17억 원으로 금년도 1회추경 대비 3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67억 1,400만 원으로 3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4억 5,600만 원으로 8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9억 9,500만 원으로 14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6억 6,300만 원으로 9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71억 5,600만 원으로 253억 9,9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시 군 조정교부금은 279억 3,000만 원으로 3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23억 2,600만 원으로 48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비는 2,260억 400만 원으로 78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는 963억 2,300만 원으로 29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79억 5,800만 원으로 192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49억 7,000만 원으로 1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0억 9,600만 원으로 11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4억 6,000만 원으로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31억 3,200만 원으로 2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07억 2,900만 원으로 69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689억 3,800만 원으로 106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07억 원으로 29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144억 4,900만 원으로 30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52억 4,400만 원으로 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59억 8,000만 원으로 114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2억 8,300만 원으로 34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 원으로 53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71억 200만 원으로 23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5억 4,8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 대비 36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10억 5,300만 원으로 8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 이자는 4,192억 5,600만 원으로 23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264억 2,300만 원으로 195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62억 6,400만 원으로 1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2억 4,000만 원으로 29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364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1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상수도는 259억 2,100만 원으로 5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하수도는 372억 5,600만 원으로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기금은 8억 3,1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가 의료급여 기금은 16억 4,300만 원으로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9억 8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8,300만 원으로 300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억 6,400만 원으로 112억 원 감소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48억 7,7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50억 4,000만 원으로 2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99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2억 9,500만 원으로 35억 8,000만 원 증가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은 3억 4,0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 개선은 12억 9,0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2억 200만 원으로 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인 관계로 증감란에 표출이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억 3,9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건위 소관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안 1043쪽부터 기금 변경안 자료입니다. 예산안 1,043쪽 제안이유는 이번에 주요 변경내용이 교부세 감액 등을 사유로 재정보전이 필요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을 반영하고 실제 수입에 반영을 위한 예수금 및 이자수입 조정이 일부 조정되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1043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23년 폭염대책지원 사업 성립전 사업 예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할 개소는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성립전으로 이미 사용을 다했습니다. 사업을 마쳤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마쳤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했다는 내용들이 안 들어 있어서 혹시 어디에 설치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늘막은 스마트그늘막으로 중마동 와우초등학교 쪽에 두 개하고 금호동쪽에 2개해서 총 4개 설치했습니다.

그늘막이요?

개당 800만 원씩 해서 3,200만 원입니다.

그 스마트그늘막을 다니다보면 많이 보고 있는데 작동은 제대로 잘합니까?

작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한다고요?

네.

펼쳐지는 것하고 다시 접히는 것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기온이 내려가면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도입니까? 일조량입니까?

온도로 가고 있습니다.

온도로 그러면 그 온도는 얼마 되죠?

지금 20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도가 넘어가면 펼쳐지고 20도가 내려가면 다시 오므려지고?

그것은 이제 자동으로 저희들이 입력 값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목격하는 것 보면 어떤 때는 이게 펼쳐져야 하는데 안 펼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보는데 그 스마트그늘막이 어떤 조건에서 작동을 하는지와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담당자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762페이지 쪽에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감리비 4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과정하고 진상 재해위험지구 삭감된 내용 좀 3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4억 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여기 감리는 그 주변에 급경사지 여러 군데를 합쳐가지고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어서 통합관리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감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감리비를 삭감한 것이고요.

(옥곡) 위원 지금 여기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인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민원을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금 물론 처음에 전파나 반파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도 했지만 감정평가사 의견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감정평가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해서 통보한 것이고 더 이상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을 할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옥곡) 위원 이의 제시한 이유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저희들 지역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작년부터 여러 차례 가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설명도 드리고 금년 초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저하고 따로 별도로 이야기 좀 나누시고요. 옥곡 풍수해 정비사업 지금 진행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설계 마무리됐고요. 조달청에서 곧 있으면 12월 중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보상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옥곡) 위원 몇%나 됐나요?

55% 정도 보상이 됐고요. 그리고 보상이 되면 일부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주단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옥곡) 위원 지금 이주단지 쪽으로 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간다는 분들이 있고 제가 듣기로 문화마을 뒤쪽에...

최종적으로 13명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면 18가구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3가구가 가는데 문화마을 뒤쪽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실 건가요? 18가구 계획에서 13가구라도.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진행과정제가 궁금해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진상 청암 지구도 이거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상 청암 지구는 작년에 1차분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기성까지 준공했고 그리고 2차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과업수행이 어려워서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재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이 어렵고 어차피 내년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옥곡) 위원 내년에도 2차용역하실거죠? 그러면.

예, 용역은 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시기만 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영동 주택에 담장 정비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담장을 허물었으면 빨리 담장을 쌓아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허물고 나서 한참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일괄 추진하다 보니까 약 11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개인주택의 담장이라든지 아래채 철거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철거해놓고 폐기물 처리라든지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챙겨서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담장 허물어 놓고 빨리 쌓아줘야 인근 주택에서 민원도 최소화 될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철거하고 한꺼번에 폐기물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담장을 쌓아주다 보니까 뒤에 해당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담장을 쌓아준다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끌린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담장을 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호동 도시인정사업 관련해서 사전절차 이행이 좀 안 되어서 시비 부분이 6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다시 세웁니까?

예, 우선 본예산에는 시 재정여건상 국비만 요구했고 내년에 다시 세웁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계약의뢰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는 가능했는데 시 재정여건도 있고 또 지출은 100%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다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안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100억 원 이하 사업에 없는 경제성 검토라든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많다보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섬진강에서 수어댐으로 취수한 하천수 사용료 9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택수리 등 자부담금 4건을 그 외 수입에서 부담금으로 목 변경으로 4억 3,800만 원을 감액하면서 779페이지 부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전주 이설 이후 정산에 따른 환불금 8건에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8쪽 중간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각종 건설사업 미정산 환수금 19건에 대하여 1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9쪽 중간 부분입니다. 777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목 변경으로 인하여 4건에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3건에 6,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421-02 시 군특별조정 교부금으로 20건에 4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모에 선정된 부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1쪽 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8건에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63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금년 마무리로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공모예비계획 수립에 따른 1,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창원마을 취약지역 자부담 증가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4쪽 장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85쪽 금년 3월에 신규 공모된 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당초 민간위탁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면서 사업비 조정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7,700만 원 증액 민간위탁 사업비에 9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목 변경하면서 사업비 조정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만들 기 사업 11개 지구에 부대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하천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부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나 세수감소로 인하여 20억 원을 불가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4건에 9,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88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4건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89쪽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3건에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90쪽 농업용 저수지 수위 측정장치 설치 사업 3건에 1,600만 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3개 지구에 1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건에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옥곡면 대죽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2쪽 하단부입니다. 다압면 불당 소하천 소교량 정비공사와 골약동 성황천 석축 쌓기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각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85쪽에 보니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억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쪽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쪽에는 민간위탁 사업비 또 1억 600만 원은 삭감했거든요? 또 그 아래 소프트웨어 용역 같은 경우도 삭감되었고 이게 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증감된 게 있고 삭감된 게 있고 이렇거든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이 잘 맞지 않게 반영되어서 목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을 좀했었습니다. 아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아까 그거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전액 감액이 되어서 이런 것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다 같지는 않는 데 조금 씩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신활력플러스사업, 매실사업, 액션그룹육성이라는 것은 각종 매실 관련이라든지 이런 매실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분야별 뭐 원예 10명 그룹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활력플러스사업 사회적 기업육성 용역은 매실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아래 있는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비와 관련해서 보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그리고 소프트웨어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삭감을 했고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민간위탁사업비가 목 변경이 잘못 세워져서 전액 감액하고 예산을 배분한 것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에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해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시켰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통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99쪽에 중간정도에 중마동 마흘마을 마동생태공원 연결육교 개설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 원만 사용하고 지금 1,000만 원은 반납을 하는 것인데 낙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17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발주를 했고 현황 측량을 하는데 지금 옹벽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강토옹벽인가 이게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구조 검토를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 있는 마흘마을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서 이후에 도시 계획을 세우고 개발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연결육교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거 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덕진아파트하고 마흘지구 사이에 보행자 도로가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육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옹벽구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계약은 7,581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지금 추가로 혹시 뭐 예산이 들어 갈 계획이 있습니까? 설계가 변경되어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만 했고 만약에 여기가 조형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추가 공사비는 저희들이 구조검토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7,581만 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1억 원의 예산 중에 지금 1,000만 원만 반납하는 거잖아요. 낙찰차액은 2,500만 원정도가 발생했네요. 그런데 왜 1,000만 원만 반납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후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해서 남겨둔 것인지.

구조검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남겨놨습니다.

하면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 최근에 도로과 관련한 민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민원도 발생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민원 최소화라는 표현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도로개설을 하든 시설을 하든지 간에 시민들게 의견을 잘 좀 물어보고 그런 공사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반대를 한다면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있는 것인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797쪽에 보시면 안전한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가 8억 원 감액됐잖아요.

700...

(옥곡) 위원 97쪽 설명자료 797쪽 세출예산 맨 앞쪽에 있잖아요.

네.

(옥곡) 위원 안전한 도로시설 유지 관리가 시비가 8억 4,900만 원이 삭감 되었어요, 지금 방금 백성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시설이나 중마동에 다니다 보면 보수할 곳이 많은데 왜 감액이 됐죠?

이런 것은 아까 금호교차로나 종합적으로 총계가 감액된 것이고 주로 공사비 잔액이나 낙찰차액 부대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8억 원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보수쪽으로 감액을 시키지 말고 유지관리에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감액을 안 하고 일단 사업비에서 공사비 잔액이나 용역비 잔액 부대비 이런 것들을...

(옥곡) 위원 공사비 잔액을 감액시켰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우리 도로가 와우해변가도로 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순신대교에서 넘어와서 도로가 지금 움푹 패여서 포트홀이나 이런 게 생기고 광영 쪽에 많아요.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광양읍에 가면 북부로타리 쪽에 가면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네.

(옥곡) 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를 했는데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고 깔면서 바로 모래를 깔아야 움직임이 적고 한다는 말이에요. 사진도 찍어서 왔는데 그 부분들이 오랜 일주일 넘는 세월에 그 보도블록만 깔아 놓고 모래 같은 것을 사이에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꿀렁꿀렁해서 수평이 안 맞잖아요. 그것을 제가 직접 보고 왔었어요. 가다보면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것을 안 깔고 있더라고요. 관리 좀 하셔가지고...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제가 다니면서도 보도블록이 모래가 사이에 안 넣어놓으니까 꿀렁꿀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바로 조치를 해야죠. 솔직한 말로 다시 재시공해야 합니다. 가서 한 번 그것도 챙겨보시고 재시공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09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933만 7,000원이 증가한 83억 9,6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812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2억 3,014만 1,000원이 감소한 441억 1,6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이용 시민 증가로 인해 교통카드 이용 시민지원 4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무료 환승 차액분 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지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운수업계 보조금 일반재정지원은 올해 임금인상분에 대해 5억 5,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은 균특예산 2,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노후버스 대 폐차 지원을 위해 3억 6,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유가 보조금이 줄어 1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은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후 택시 교체지원도 도비가 교부되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그린통합쉼터 설치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지급은 버스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위탁판매금이 증가하여 3억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812쪽에 대중교통 이용시민 재정지원 관련해서 전체 5억 5,600만 원 정도를 증액시키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이용 시민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13쪽에 보니까 일반재정지원에 2023년 임금인상 부분이 5억 5,100만 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증액 요구해오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님들의 순수한 임금 인상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 임금 인상부분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실제 지급한 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9,92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2,6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이 이행강제금 징수금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 군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태인동 우산각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태인동 용지마을회관 앞 쉼터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1억 510만 4,000원 감액된 3,4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 도비 보조금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153만 1,000원 감액된 1,02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지원 사업비 9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22쪽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도 주거급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7,952만 2,000원 이자 반납비 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도 주거급여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1,028만 4,000원, 이자 반납비 56만 6,000원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비 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상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으로 태인도 우산각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태인동 용지마을회관 앞 쉼터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월세지원 사업 일반보전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2억 1,020만 8,000원 감액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25쪽 상단 부분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상비 10억 원과 광양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주거급여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비 7,952만 1,330원, 이자 반납비 452만 2,2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비 1억 1,720만 8,000원 이자 반납비 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주거급여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비 1,028만 4,000원, 이자 반납비 56만 6,000원, 2022년도 소규모 공공주택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비 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825쪽 상단에 청년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그 전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신청한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8월에 접수를 받아서 15세대, 한 280만 원 정도 접수가 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0만 원이 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을 30만 원으로 나누면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제 도비사업비로 어느 정도 추정해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국비 포함해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치를 봐서 한 건데 좀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올연 내에 이 예산을 다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사용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당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6세 이상의 시민들께서 전세보증금을 넣고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또 못받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신청 대상자가 없다면 꼭 청년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대상 나이를 해놨는데 향후에 정책적인 판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지금 전세사기피해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좀 된건데 꼭 청년에게만 국한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고 전세사기라는 것이 나이를 제한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빼놓고 있어서 정 안되면 우리시에서라도 46세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광양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상비 및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전액 삭감을 시키셨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원 밖에 없어서 보상을 하려면 38동 이상을 해야 하는데 10억 원 가지고는 5동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하반기쯤에 다시 추경에 전체적으로 세워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액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시켜 놓지 않았으면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하기는 할 겁니까?

포기는 안하고 일단 저희들이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 올해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향후에 창업타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또 창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수료는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으로 하단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는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윌 17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