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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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제9대 광양시의회가 출범 후 어느덧 1년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6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현황으로 모두 26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17건으로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가 6건,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이 11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은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1월 29일과 30일, 12월 1일은 총무위 소관 부서별 정책질의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4일과 5일 양일간에는 나머지 조례안과 일반안 등 2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한 후 12월 11일 월요일에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과 13일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서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첫 번째는 금리는 올라가는데 저희들 이자수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약정 처음부터 몇 %는 약정돼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결론은 특별회계, 통합재정기금 주거래 고객이라고 보면 그 고객이 누구냐면 특별회계 여유자금이거든요. 그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지고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이 체비지랄지 부지, 매각을 해서 현금화돼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현저하게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당초 전망한 것보다 줄어든 겁니다.

안영헌위원

그럼 기존 예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세입이 960억 정도 감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라고 하면 내년 예산은 엄청난 타격이 올 건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인력 구조조정 같으면 사람 숫자를 줄이면 되는 거고요. 재정 구조조정이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 신규사업들은 뒤로 연기를 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 올해 예산부터 벌써 부서에 상당히 긴축재정, 지출을 억제하라고 필요 없는 지출, 급하지 않은 지출을 억제하라고 주문을 했고 내년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면서부터는 이미 경상경비는 10%에서 15% 전체 부서 감액을 했고요. 주요 투자사업들은 최대한으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이요. 전년도부터 어느 정도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심각성을 띄는 방송은 올해부터였지만 전년도에도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관계부서에서는 전문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대처가 안일한 게 아니었나 하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대응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4~5월 1회 추경 준비할 때 예년 같으면 금액을 훨씬 늘렸을 텐데 그때 벌써 저희들이 교부세 일부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예년 같으면 굉장히 독려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자체를 아예 독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오히려 줄면 줄지, 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왔고 그래서 이번 추경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금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여유자금을 최대한으로 당겨와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거라서, 방금 말씀대로 전년도 저희들 의원 들어왔을 때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재난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많은 돈을, 1,760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볼 때 이런 게 예상이 됐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그때 아껴써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작년까지 제가 재정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금년에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세 최고이율 같은 경우도 25%에서 22%로 하향이 됐고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부세 재원이 종합부동산세하고 내국세 19.24%인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의 과세표준기준율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변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있었고요. 소비 주기라 해야 할지 경기 흐름 자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더 큰 재정결손을 가져온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전년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어쨌든 돈을 들이는 부분은 저희도 찬성을 하지만 의회에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의회 의견이 맞았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정 자체를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은 없고요. 여유자금이라고 불리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빚내지 않고 자금 운용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긴축재정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고 내년도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특정 기업이 법인세 부분을, 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91%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회복이 돼가지고 지방세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상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보시면 보통 지방세하고 지방소득세가 26억이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안 좋고 법인세 감면도 있고 해서 감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26억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요약서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15페이지는 전체 세입총괄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예산안 199페이지를 봐주시든지 아니면 요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크게 줄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기업에서 내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1억 5천만 원 이상 되면 부과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구 자체가 크게 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주민세 개인분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고요. 주민세 사업소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늘어가지고 주민세가 33억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많이 소비를 하면 소비세를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소비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부가가치세를 전환을 해서 소비세를 주는데 부가가치세가 원래 국세였거든요. 국세를 전환하는 비율이 당초에 23.7%인데 올해 25.3%로 인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소비세가 결론적으로 보면 3억 정도 늘었고 지방소득세도 법인소득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는 내는 법인소득은 현저하게 많이 줄었고 개인소득이 종합소득이 증가해서 23억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개인소득이 증가해서 늘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32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면 크게 보면 하천사용료 해가지고 9억 9천, 기타사용료로 해서 3억 2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14억,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10억 정도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주 요인이 뭘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에서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첫째는 지방세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세외수입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31억이 늘었거든요. 32억이 늘었는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늘었고요. 경상적 세외수입 8억 3천이 늘었는데 보면 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13억 정도 늘었고 사업수익이 1억 9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3,9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10억 3천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기타수입이 3억 7천 늘었는데 사용료 수입은 말 그대로 저희들 재산을 이용하고 사용했을 때 수입을 받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천수 사용료랄지 전통시장 사용료, 광영수영장 사용료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수익 같은 것도 승차권 판매수입 같은 것, 이런 것이 늘었고 보조금 반환수입이 10억 3천 제일 크게 늘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온전히 시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쓰고 나서 잔액이라고 남은 것, 그것 지금 이 시점이면 받아들일 때거든요. 다시 내년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반환을 받다 보니까 10억이 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항상 보면 세입 추계를 할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당초 예산을 할 때 추계를 면밀하게 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죠.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힘들지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보통 저희들이 재정 예산편성 패턴이 본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게 잡고요. 1회 추경은 4월에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국회에서 그 전년도 12월에 국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국도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감 조정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서 1월에 1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늘어나고 그다음에 2회 추경도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결산을 해가지고 조금씩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순서가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서 세입 추계가 다른 해보다 더 빗나간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수입에 맞고 실질적인 지출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기획예산실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21페이지 보면 보통교부세가 37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교부세는 결론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계속 감소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2,700억 전망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전망을 했냐. 최소한 2,700억 수준에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이 선에서 좀 줄든지 좀 늘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2,700억이나 2,800억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빗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더 준다면, 말하자면 아버지가 줄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자체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철수위원

그것도 미리 플랜B라도 미리 강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결산해보면 순세계가 보통 300억에서 500억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번 정리추경 예산서는 전부 다 감액입니다. 그래서 순세계도 굉장히 적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2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올해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승세로 반전이 되면 지방세가 반전이 돼서 그것으로 상쇄를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희망대로 가면 좋은데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지출을 자꾸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세입이라는 것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체납세 같은 것 더 받아봤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지출을 억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혹시나 모르니까 대비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22페이지 보면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명하셨는데 약 189억 정도... 됐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결론은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통합재정기금에서 21억, 공기업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68억 해서 189억을 잠시 빌려온 겁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안에 바로 상환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내년 상환하는 계획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는 표정이 좀 밝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다 표정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곳간이 풍부하면 웃음꽃이 필 텐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중 총무위 소관안 보면 집행되지 않는 건이 25건이나 있고 50% 미만 집행 사업비, 유사한 중복된 사업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양시 시책 일몰 운영 조례, 목적에 보면 시책 등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력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 폐지하고 그래서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보다는 기존사업 중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 과감하게 폐지한다든지 기존에 유사한 사업들 통폐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2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들은 일단 부서에서 자체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흡하달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예산 감액을 한달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더더욱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서 최대한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보면 사라실예술촌하고 와인동굴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삭감이 되어 있었고 1회 추경에도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반복돼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라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의회 설득을 한다든지 지역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바람직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사업만 올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본예산 때하고 몇 달이 흘렀는데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 설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설득을 했어야 맞는 거고 설득이 됐다고 보고 아마 주무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진전된 상황이나 여건이 마련됐을 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어려운 살림 꾸리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저는 우선 사회복지 부분에 기정액보다 100억이 감소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중에 취약계층 지원이랄지 보육가족 및 여성 이 목에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100억이 줄어서 염려가 되셔서 말씀을 주신 건데 내용을 보면 주로 크게 감액된 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사업, 그게 160억 정도인가 되는데 이 중에서 32억 정도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감액이 됐고요. 누리과정 운영비 보육료 11억, 그리고 청년창업타운 종합공공임대주택 23억, 그리고 안타깝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에 10억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이 현금성 지원을 받는달지 지원받는 부분은 축소가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섭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당초 예산을 정할 때 충분히 넉넉히 잡은 건 아닐 것 아닌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당연히 넉넉히 잡은 건 아닙니다.

박문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렇게 감액이 돼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덜 급하다고 한 것은 뒤로 좀 연기를 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통합기금관리에 관해서요. 이번 우리 지자체도 권익위로부터 권고사항 받으셨죠? 11월 초에 전달받으셨나요? 전국 모든 지자체 권고사항 내린 것, 권익위에서. 지자체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강화방안. 처음 들으시나요? 아직 광야시에 접수가 안 됐습니까? 그럼 우리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금리는 금리변동에 맞춰서 크게 타 지자체 0.5%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 3%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행이고요. 지금 통합 안정화기금이 계정이 공공예금계좌입니까? 보통예금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공공예금계좌입니다.

박문섭위원

공공예금계좌예요?

공공예금계좌와 보통예금계좌 차이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법률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법령에 맞춰서

박문섭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기금변경안을 올렸을 때 살림을 사시는 분들이 올리시니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 그래서 심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타 지자체는 정말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시는 과연 기금심의위원회가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되는 그야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걱정이 돼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지난 1년 반 의정활동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금은 그 기금의 특정사업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섭위원

필요에 의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빌려주고 다시 갚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심의받고 의회 변경안도 통제를 받는 겁니다.

박문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입니다. 세출 총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실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정부의 세수감소랄지 부동산 경기 위축, 기업의 실적,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런 세수의 감소에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시 저출산 문제, 노인 인구 증가 문제, 여러 문제로 이러한 부분을 세수에 크게, 먹거리랄지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미래전략사업에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세수확보는 물론 더 필요한 것이고, 더불어서 세출 구조조정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김정임위원

세 가지 정도 실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첫째,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조정과 점검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규 투자사업이랄지 각종 보조사업 이것 또한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1회 추경 대비 460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축소편성이 되어 있어요. 31페이지에. 여기 관광분야에서 20억은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를 했는데 우리 현 시장님의 역점사업에서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사는 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시 관광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타 지자체에 모방하는 쪽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가 갖는 고유한 그러한 관광문화가 자리매김을 했으면 싶어요. 방금 또 관광과장님께서도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이러한 타 지자체에 이것을 보고 모방이 아닌 우리 시행안이 어울리는 관광분야를 했으면 싶고요. 관광분야 주요 예산 증가요인 및 신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덧붙여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재원의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 전면검토, 계획적 재원 배분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돼서 앞으로 그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가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보면 2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아마 염려가 돼셔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순수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하고 같이 엮여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갔는데 예산투입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모방하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54페이지요. 보면 일반회계 민간위탁금이 4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특별한 증가 사유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54페이지 민간위탁금이요. 이것은 제가 민간위탁은 큰 틀에서 보면 쓰레기 청소 수거, 청소용역 대행사업비하고 버스 임차료,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마 청소대행 위탁사업비 8억 정도가 늘어나서 작년에 임금협상 해가지고 협상분 반영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김정임위원

청소대행비가 지금 민간위탁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연구용역비 5,700만 원 증가 사유가 있어요. 이것 증액한 것은... 연구용역비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57페이지 연구용역비 5,700만 원이요. 기타특별회계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소액이어서. 이것은 별도로 끝나고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면 동측배후단지가 300억, 명당이 132억, 와우가 21억, 광영의암지구가 99억 합해서 553억이에요. 삭감 사유가 뭐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3개 회계 공통점은 택지개발과 관련된 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결론이 다 계획대로 매각이 안 돼서 세입을 줄인 겁니다.

송재천위원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네요. 1회 추경 할 때 뻥튀기를 했든지, 두 번째는 매각하려고 전혀 노력을 안 했든지.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선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둘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매각도 된 부분이 있고 계획대로 매각이 안 돼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송재천위원

매각을 노력한 증거를 대보세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00억짜리도 저희들이 항만법을 개정을 해서 임대나 양도제한 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각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와우지구나 의암지구도 체비지가 좀 남은 부분인데 일부 팔고 일부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재천위원

옛날 보면 공무원들한테 체비지 매각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런 시스템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방금 그런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개발해놓고 현금 회수가 안 되니까 독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부여하면서 토지매각을 독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금액으로 보면 좀 큰 것 같아도 규모에서 보면 많이 팔리고 후반부 조금 남은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모든 게 면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우리는 돈으로 계산되어야 되죠. 그렇죠? 뻥튀기를 해버리니까 국비 대응도 하기 힘들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것 때문에 국비대응하기 힘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수 자체가

송재천위원

세수 자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알뜰한 재정 운용을 못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550억이란 돈을 팔라고 했으면 팔든지 자신 없으면 예산 규모를 줄이든지 해야지 뻥튀기해놓으니까 피해가 많다. 습관화된 것 같아요, 매년. 특히 특별회계는. 안 팔리면 그만이고 연말 와서 보고해버리면 끝이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팔려야 저희들이 추경편성할 때 짐이 덜어진다고...

송재천위원

수년간 지켜보니까 팔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팔리면 다행이고 안 팔리면 연말 가서 정리하면 끝나고. 그런 현실이다. 그다음에 내년도 세수 전망은 간단하게 한번, 어떻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밝지 않은 건 누구나 아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규모를 좀 줄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교부세나 이런 게 줄어드는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측할 때 저희들이 보통 최고점 찍을 때가 교부세가 3천억에서 3,200억까지 갔는데 2,500억에서 3천억 사이에 교부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1천억 정도 깎인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500억 선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전망이 어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방소득세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작년에 포스코가 총 들어온 게 얼마였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79억 법인세 들어왔습니다.

송재천위원

작년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작년에 876억 들어왔습니다.

송재천위원

2022년도에.

금년에 얼마 들어왔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79억 들어왔습니다.

송재천위원

내년 전망은 어떻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내년에는 15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포스코에서 사업을 거의 못하는 바람에 1/4분기 실적이 저조해서 150억, 세율도 1% 깎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150억에서 200억 안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850억에서 150억으로 줄어든다? 고점에서.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63억 세금 체불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던데 언론에 나왔던데, 못 봤어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징수과에서 전국적으로 체납자들 해가지고 일부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광양도 보니까 63억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 전에 결손했던 분들까지 다 합치니까, 지금 체납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에 체납했던 분들까지 다 명단공개가 되니까 합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송재천위원

받아내는 게 명수지 제일 많이 체납한 사람이 1억 9천인가 되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들어와야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 부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책자를 제작하는 데 보면 예산안 설명자료하고 예산안 책자가 순서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순서를 좀 맞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목 옆에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도 기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관공통 국내여비가 1억에서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국제여비도 그렇고. 별 문제는 없었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기관공통이기 때문에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할 때 저희한테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억제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했고요.

박철수위원

이렇게 감액해도 가능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는 절감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1억에서 2천만 원 가지고도. 저는 각 부서에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긴축을 했다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박철수위원

긴축을 하니까 충분히 수긍하고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번 갈 것 1번 가고 1번 갈 것 가지 마라,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했죠.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능했다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280페이지 보면 직원아이디어공모전 우수자 전액 삭감이거든요. 그러면 올 한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디어를 냈는데 돈을 안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바로 위에 보면 시민 상대로 아이디어공모전을 하고요. 직원들 상대로 아이디어공모전을 하려고 500, 900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아이디어, 해서 2번을 시민들하고 공무원을 제한하지 않고 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이 돈은 쓰지 말자, 어차피 시민하고 같이 섞여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축소를 한 겁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시민하고 직원하고 공동으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또 받냐

신용식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직원아이디어만 따로 분류해서 받을 의향이 있어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현안이 돌출이 되면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 실에서

신용식위원

시민은 시민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하는 것도 있고 직원은 직원대로 내가 일을 하면서 불편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했을 것 같은데 많이 가라앉힌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시민아이디어공모전을 좀 활성화해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우리가 작년도 실적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82페이지에 1,500만 원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표가 90개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그 지표를 담당했던 실무자, 팀장, 직원들한테 20만 원,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해서 계도에 따라 드렸습니다. 성립전으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박문섭위원

이미 지급하셨다고요.

포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직원들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방금 1,500만 원 도비 받은 것하고 저희들이 평가에서 1위를 했다면 2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외부기관 합동평가 우수자 포상 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1위를 했다면 부서에 격려를 하려고 했는데 1위를 하지 못 했고요. 그리고 7월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부서가 굉장히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절감을 하면서 지원을 했고 상사업비로 받은 1억이 있었습니다. 같이 1,500만 원 받을 때. 그 1억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민방위복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민방위복하고 산불감시원들 휴게실, 이 부분에 편의시설 보충하는 걸로 해서 아주 의미있게 집행을 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바뀌지 않아도 될 민방위복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 좋은 곳에 써야 될 것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뜻이네요. 상 못 받았으면 그 민방위복 사기 위해서 별도로 또 예산 다른 데 빼왔어야 되겠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마 자비를 냈든지 예산을 좀 편성했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소액이지만 도서구입비는 대폭 줄였는데요, 비율로 보면. 책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정리추경을 보시면 역대 유래없이 감액이 많지 않습니까? 살림이 좀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책이 필요한데 안 산 것 아니냐. 책 사는 것은 좀 뒤로 연기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억제를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전체적으로 56억이 감액이 된 건데요. 그럼 이만큼 줄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82페이지에 보시면 56억이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경상경비가 준 게 아니고 일반예비비 항목에 보면 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이 부분을, 비축이 되어 있던 돈을 재정이 좀 없다 보니까 꺼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들 관련 부처에 감사 부분은 어느 정도 매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 보면 예산 안 잡고 감사 안 하겠다는 뜻처럼 본 위원은 들립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내부경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안영헌위원

외부경비라도 출장비라도 잡으셔서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출장비는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시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시민들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데 감사도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82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여기 청렴아이디어 공모에도 삭감이 됐고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에 있어서도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 대부분 불용처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일단 아이디어공모는 저희들이 1차 해서 선정해서 13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고요. 부패신고 보상금의 저희들한테 부패신고 보상 요구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고 감액한 겁니다.

김정임위원

부패신고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결론 아닐까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홍보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권익위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권익위에서 1차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김정임위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없어서, 그야말로 청렴해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실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전자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SNS 캐릭터 매돌이 관련해서 만들어 놓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자 하나라도 저희들 공문서 하나라도 위에 매돌이 하나 홍보로 해서 보내는 것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SNS 캐릭터 대상에서도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홍보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헌위원

아니요. 그렇게 자화자찬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돌이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선샤인 같이 이런 저희들 자료만 하더라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데에도 매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홍보를 해서 잘했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상 지금 저희들 매돌이하고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시 대표적인 캐릭터가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매향이를 말씀하시는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도 보면 등록비라든지 이런 걸 뺄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예산삭감을 위해서 뺀 겁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특허청에서 보통 1년 정도 심의 기간이 걸려서 2022년 10월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심의 기간이 저희 예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등록될 것으로 특허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 예산 잡을 거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잡았습니다.

안영헌위원

적극적인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많이 만드십시오. 이왕 만들어 놓았으니까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시 기록물 관리하는 기간제 있죠? 몇 명이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실에서 찍어놓은 사진, 필름 이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인건비입니다.

송재천위원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1명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동안 쭉 찍어놓은 것을 디지털화하는 그 작업인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작년까지 디지털화된, 스캔은 완료했고요. 스캔해 놓은 게 화면이 어둡다거나 전문용어가 아니지만 때가 묻었다거나 이런 부분 깨끗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광양시는 제철과 함께 출발했는데 제철 관련 기록사진들 보유하고 있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옛날 사진 몇 장은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을 전부 다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광양시는 제철과 같이 출발했어요. 큰 역사적인 자료인데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철소에 가면 별도 사진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초창기부터 기록사진이 전부 있어요. 그것을 돈 주고 사오든지 말 잘 해서 공짜로 얻어오든지, 그게 역사자료입니다. 단순하게 기록물 디지털화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빨리 입수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저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접촉을 해서, 어디에 가면 있냐면 백운쇼핑센터 가면 사진관이 있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보니까 정말 우리가 1981년도에 와있으면서도 그런 사진 처음 봤어요. 그게 역사자료더라. 그것 한번 접촉해서 그런 자료 입수하세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돈 주고라도.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 제작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1명인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보통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어차피 영상은 계속할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기간제 1년 단위에서 2년까지

박철수위원

그건 아는데 제 말은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공무직으로 바꾸시라는 이야기 같은데

박철수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 영상제작 가능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정규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튜브 제작 공무직이 1명 있고요. 이것은 기간제는 보조, 일이 많기 때문에 보조 차원에서 1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냥 보조하고 있는 겁니까?

유튜브 영상은 자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잘 찍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니까 상여금이 전액 삭감이에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작년에 하신 분이 갑자기 작년 연말에 퇴직을 하다 보니까 상여금이 1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하신 분이 12월 말에 갑자기 그만두다 보니까 계속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만두셔서 올해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상여금이 없어진 겁니다. 삭감된 겁니다.

박철수위원

조항이 있습니까? 1년 이상 되어야 상여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홈페이지는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974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6,446만 1천 원입니다.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7,527만 9천 원이 감액된 478억 8,35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총합해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맨 아래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억 6,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편 통합운영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답례품 구입비 9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도민과의 대화 2천만 원 도비 성립전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민주화운동 관련 생계지원비 장제비를 도비 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301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하는 것 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1억 5천 했다가 9천만 원 깎아버리면 답례품이 실적이 부진해서 깎은 거예요? 앞으로 무조건 깎으라니까 일률적으로 깎아버린 거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당초 목표액을 5억 원으로 잡아가지고 30% 수준에서 1억 5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지금 목표액이 좀 부족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송재천위원

깎아버리면 오히려 기부할 사람 답례를 못 하면 기부금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기부금 모금된 게 총 얼마나 돼요? 시작한 지 한 1년 되나요? 거의 1년 다 되어가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1월 1일날..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모금됐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공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몰라서 공포 안 하는 거예요? 대외비예요?

대외비?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원래 매년 2월에 전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대외비로? 금액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지금 목표액의 몇% 정도 달성했다고 봐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35% 정도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저조하네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남은 기간 분발해야 되겠네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인건비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까? 인건비 보면 줄이고 있는데, 많은 금액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인건비 저희들이 추계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상관없이 광양시가 인력 운용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저희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고 하면 시민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시민들은 인력 운용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는 다음에 사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실상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저희들이 그래도 총무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저희 담당하는 부서는 공무직하고 대부분 다 기간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인력 관련해서는 인건비는 회계과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공무직하고 기간제 워낙 의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향우회 교류사업 있죠? 그 사업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과연 이분들이 내 고향에 왔을 때 예우를 한 부분이 이것이 과연 잘 한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고향에 대한 관심도를 얼마나 가질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랄지 이런 것을 돈을, 지역에 도와주십시오. 하는 조건은 내걸되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과연 얼마만큼 했는가. 그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예산은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많은 돈도 아닌데 이분들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교류랄지 향우회 전담팀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계신 것인가 좀 의문이 들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 부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우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에는 조심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를 그쪽에 해줘야 되는데 올해 아마 체육행사를 그쪽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회장단 교체하는 형국이고 아직 체육행사까지는 못 가고 내년에 아마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 적은 돈을 쓰는 것도 뭐한데 다 쓰지도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적극 행정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교류가 됐든 향우에 대한 예우가 됐든 고향사랑기부제가 됐든 이런 부분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저도 김정임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목표의 35%밖에 달성을 못 했을까? 이것은 우리 시의 수입구조인데. 그럼 예산을 더 써서라도 더 찾아가고 그분들한테 역할을 당부하고 했어야 하는데 기념품도 줄이고 거기에 쓸 예산도 줄이고 의지가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제가 봐서는 더 투자를 해서라도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수입구조를 만들 수 있는 향우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목표가 올해 5억이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35%밖에 못 했다니 좀 아쉽고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라도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목표액도 50%도 못 미치는 위치에 있는데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쓴 만큼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들어오지 적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해야 된다. 예산이라는 게 경중완급이 있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분야에는 집중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억 원을 목표로 할 때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핫뉴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광양이 고향인 향우단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크게는 5개 정도 있고요.

신용식위원

5개밖에. 우리 시하고 교류한 단체가 5개 되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저희 고흥 같은 경우는 행사 때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릴레이를 통해서 꾸준히 사진을 올려서 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것은 서로 경쟁이 심해서 극비라고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2위 정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1위는 다른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대충 액수는 아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됨으로써 지역상품도 팔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고 이런 순환 아닙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릴레이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관단체가 우리 쪽 보면 단체가 통 크게 기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을 하면 충분히 5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좀 소홀히 안 하시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인건비 부분이요. 시비가 대폭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중간에 인원이 잠깐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약 연장에 대한 퇴직금 같은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운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4명인가요, 5명인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6명입니다.

박문섭위원

6명인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4천여만 원이면 거의 한 사람 1년치 인건비인데.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다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퇴직금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박문섭위원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이나 이것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문제가 없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국비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그대로 놔두고 시비만 조정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문제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물론 도비이기는 한데 예산 잡혀있지 않다가 생계비 299만 원, 장제비, 발생한 건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장제비와 생계비 이것은 동일인인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생계비는 그중에서도 약간 저소득

박문섭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대상자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60명 정도 됩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시에 대상자 60명 정도 된다고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분이요?

그럼 그분들의 생계비와 장제비가 이 정도라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안 된 부분이 1명을 추가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문섭위원

전체 60여 명 정도 되는데 새로 등록이 된 건가요 그럼? 올해 새롭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1명이 추가됐다는

박문섭위원

그럼 장제비 지출은 된 건가요? 돌아가신 건가요?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창덕에 사시는 분

박문섭위원

전체 규모는 별도로 자료가 있나요? 60여 명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 지원책이 별도로 있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내년도 본예산서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것은 추가로 된 거라고요. 499만 원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장제비하고 생계지원비하고

박문섭위원

기존에 있던 것에 추가로 드는 거라고요. 총액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수입으로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으로 해서 2억 8,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조직상 나머지 부담을 해줬거든요. 국민연금에서 다 부담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자녀학자금을 받을 수요가 적어져서 자기 연금 공단에서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돌려주는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각 부서별로 유심히 볼 게 업무추진비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에도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기는 했는데 보면 비서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쓰냐고 물어는 봤습니다만, 필요합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원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총액 풀 성격으로 됐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뭘 이렇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명기를 하는데 정리추경 때는 없는 건데 시책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보면 보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다룰 겁니다만 일단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쓰냐 이거죠, 저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총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시책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국소장님들이 다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책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과장님들도 다 배분이 되고요.

박철수위원

저도 그걸 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국소장님이 쓰신 건지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과장님들은 쓴 게 공개가 안 되잖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 부시장, 국소장님만 되어 있고 과장님들은 없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거기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자세히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총무과 보면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고 다른 과들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총무과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행감 때 다루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재산세가 2% 정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예측이 안 됩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올해 지금까지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다운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5% 정도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이것도 많은 금액이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지방소비세를 받아서 교부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국가에서 내시해 주는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줄어든다고 내시가 다시 와서 7억 감소를 시켰습니다.

안영헌위원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감소를 시키는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당초에는 60억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난 9월경에 다시 53억 정도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사십몇억 내려왔는데 그 뒤에 다시 돈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3억이 더 내려왔더라고요. 2억이. 그래서 5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는 게 아닌데, 옐로카드 주십시오. 전라남도에다가. 지방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만 줬다 뺏었다, 이 정도는 좀 지나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원칙에 의해서 삭감이 되도록 해야지 무턱대고 7억 삭감한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부분이, 그럼 여기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예산을,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교부세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하단 제일 뒤에 보시면 조정교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더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올해 내려보냈다가 내년에 보냈다가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큰 틀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자기들 도에 사정이 있어서 좀 빨리 내려보내고 다음 연도 익년에 내려보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세입 예측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309페이지에요. 여비에 있어서 이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 규정에 의해서 증가예산을 세워놓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세 대상이 적어져서 이것이 여비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줄어든, 원인이. 그럼 처음부터 증액을 안 해야지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여비는 증액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비는 그대로 당초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인데

김정임위원

왜 삭감...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실제로 지출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 업무 특성상 출장도 많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현지확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출장 나가는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비가 좀 많이 남아서 감액이 좀

김정임위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최근에는 항공사진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현지에 꼭 안 나가고 항공사진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바빠서도 많이 못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려면 예산을 처음부터 안 세우셔야죠. 그렇게 하시려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열심히 활동을 하실 걸로 전제하에 세운 것 아닙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310페이지 보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데 다 감액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어떻게 증액을 해서 진짜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인데, 여기 보면 달력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1,400만 원 있잖아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도비인데 달력 몇 부나 제작할 수 있나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1500부 제작해서 각 마을단위로 해서 3~4부씩 전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직원들 일부 과별로 몇 개씩 배부...

신용식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지방납부 시기를 알려서 시민의 지방세 납부 홍보한다는 의미인데 1500부 가지고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1500부 정도

신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희 의원사무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에다가 날짜만 기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따로 2개를 다 걸어놓은, 농협에서 온 달력도 걸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달력도 걸어놓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만 걸어놓잖아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책상에, 큰 달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을 구입했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세정과에서 왜 이걸 하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세외수입이 대부분 지방세만 있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같이 우리 세정과만,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하자는 뜻에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 차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사기진작이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장권을 세정과에서 구매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같이 가자는 뜻에서 예산이 7,500만 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이어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금년에 2,100만 원 입장권 다 구입해서 줬죠?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좀 늘어나겠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 부분은

송재천위원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입장권을 사줬을 것 아닙니까? 격려 차원에서. 사기를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309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6개 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진행된 것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어떻게 구분되시나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묵비엔날레는 구입을 했고요. 다 처리했고 성립전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역량화 위탁교육도 됐고요.

박문섭위원

업무연찬 토론회도 진행됐나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업무연찬토론회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박문섭위원

어떤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 4개 조로 나눠서 세무사님 초빙해가지고 국세 관련 사례도 참고하려고 세무사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11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11월 중 계획이고요. 환경정비는 하셨고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환경정비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찾아가는 어린이세무교실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거의 다 4회 추진했는데 3회 추진했고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하면 마무리됩니다.

박문섭위원

어디로 찾아가시나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교육청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네 군데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교육은 누가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박문섭위원

직원들이 하시나요? 강사로, 직원들이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4학년, 5학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1회 남았다고요. 4회 계획하셔서.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4회 계획해서 1회 남았습니다.

박문섭위원

면밀히 잘 하셔서 올해 안에 잘 진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교통과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발부하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입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세외수입 중 과태료 부분 중에 자동차 과태료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별도 보고할 필요 없고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구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부과해 놓은 것을 보면 전체 내역이...

송재천위원

됐어요. 금액 필요 없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로변에는 주정차 위반하면 딱지를 끊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런데 조금 뒷골목에 보면 차, 특히 중장비들, 엄청 많이 대어져 있어요. 화물차들. 공용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마을 곳곳에 대놓아요. 그것은 딱지를 안 끊는 것 같아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부과도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이 체납된 것만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세금이 안 들어와서 난리인데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통과가 하지만 징수과가 한 수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정차단속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주민들 첫째 불만사항도 많고. 위험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분명히 저기는 과태료 대상인데 매일 대요. 우리한테 제발 좀 못 대게 해주라. 애들도 위험하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진짜 관리해야 될 대상인데 그런 것은 방치하고 큰 도로가에만, 교통차가 2대인가 있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내 것은 몇 번 찍혔어요. 그래서 맨날 바로바로 뒷날 하는데 큰 대형트럭들은 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나 스스로도 궁금하지만 주민들도 궁금해 합니다. 그런 것은 간부회의 때나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수입이 연간 몇억 되겠다, 그런 추계도 해서 홍보도 하고 안 그러면 과태료 먹여야죠. 사회질서가 무너져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억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5억 1천만 원 정도 부과해서 10월 말까지 4억 5천만 원 정도 징수

송재천위원

5억이라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10억 세수는 금방이네요? 대형차들은 과태료도 좀 비싸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차위반은 저희 쪽에서 단속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징수과 아닙니까? 어디를 건드려야 징수가 많이 되는지 그것은 징수 총괄 아닙니까? 교통은 단편적인 거고 왜 이런 것은 손 안 대느냐. 얼마든지 협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부서이다 보니까 실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실과소에다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국장님, 시장님 주재 국장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시민복지국장

1번은 정상적으로 스케줄이 잡혀있고요. 때에 따라서 못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럴 때 좀 발표하세요.

준석

양준석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세수 부족해서 돈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발굴하자. 아까 세정과장님이 티켓 사주는데 말로 할 게 아니고 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야죠. 관리를 안 하고 주니까

준석

양준석시민복지국장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국민의 4대 의무인데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뗀다면 징수과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자산취득비에 번호판 영치 휴대폰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나 되나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4대 신규로 교체했습니다.

박문섭위원

4대 신규교체고 총 몇 대가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 전 것은 오프라인은 있는데요. 그것은 10년 이상 되어서 사실상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금번 구입한 4대가 신모델로 좋은 장비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휴대폰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랬는데 50만 원 감액이에요, 이번에. 구입하셨고 50만 원 당초 예상된 것보다 적은 금액을 구입하게 된 건가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4대 가격이 450만 원, 이 정도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차량에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카메라로 스캔하면 체납 차량 여부가 확인되고 우리가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카메라로 번호판을 스캔하면 채납 차량에 채납액이 얼마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대 정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또 의무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힘써주십시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6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 보면 5,200만 원 정도만 잡혀있습니다. 시가 그 많은 재산에서 임대료수익이 5,200만 원이라면 저는 듣는 이야기하고는 아주 딴판입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공유재산 임대한 부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건물도 될 수가 있고 토지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료를 회계과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만 받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그런 데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임대료 내역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 제가 일반 시민들한테 듣는 부분을 여기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하고 한번 짚어보게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대표적인 것이 광영 도촌 가보시면 광영고철이라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거기가 임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다른 데 옥룡보건지소 같은 데, 그런 데도 있고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것도 내역서 자료 주십시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가 공인중개사법은 기정액은 0원이에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그때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예측이 안 되어서.

박문섭위원

그럼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박문섭위원

또 그 위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도 당초 3천만 원에서 3억 증가했는데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사례가 없었던 건가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주로 지연신고랄지 거짓신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박문섭위원

이 전에 없던 게 올해 부쩍 늘어난 건가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예측을 못 해서 본예산 편성 못 했는데 앞으로 예측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게 2023년도 1년치인가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박문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로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내년도 예산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박문섭위원

쉽게 수긍이 안 되는 게 이전에 왜 이런 위반사례가 없었는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적돼서 내려오면 그때 부과하기 때문에

박문섭위원

과거 몇 년 동안 평균이 있을 것 아닌가요. 0원이었던 게 2천만이 갑자기 편성이 됐고 3천이었던 게 10배 3억이 됐다는 것은 좀 쉽게 수긍이 안 돼서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데이터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올해 이 추경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국가지정번호판 이 부분만 먼저 설명, 노후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이 몇% 정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금 번호판은요. 10년 이상 된 부분,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몇% 된 진척은 통계가 안 나와있고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거의 번호판 그것은

안영헌위원

전체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 짓는 데 우리가 번호를 지정해주고요. 10년 이상 된 노후번호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자동차사업소 관련해서 올 초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지금 번호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살피는 게 우리 시의 업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소 관련해서는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 65%가 현행체제가 좋다 그렇게 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지 30% 정도는 이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이 이 앞에 저희들 조사했을 때 실제 이쪽 사업소를 이용한 부분이 97%였어요. 그러면 97%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있어도 불편함을 못 느껴요. 65%라는 것은 대다수가 아니라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35%라는 것은 이쪽 분들이 아닌 저쪽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저쪽 분도 현재 체제가 찬성하는 사람들 있고요. 이쪽에 가신 분들도 저쪽에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사업소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이야기 나누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번호판 관련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죠? 준비하고 있습니까? 번호판 사업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번호판 제작소 말이죠?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서 현재 제작하고 있는 번호판 제조사만 들어왔습니다.

안영헌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10월에 했습니다. 공고를 다 해가지고

안영헌위원

그분이 5년 동안 또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다른 팀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 공개입찰 내역서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업무추진비요.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관리가 됐든 지적재조사가 됐든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됐든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계획이 있었다면 그대로 추진이 되는지, 아니면 초과해서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일을 덜 하셨다면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직원들 여비인데 나름대로 하다 보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예산계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 각 실과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비가 감이 됐다고 해서 본래의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임위원

여비를 넉넉하게 세워놓은 여비다 그 말씀이시죠?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넉넉하지는 않고요.

김정임위원

예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세워서 잘 쓰라는 취지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무추진 이게 뭐에 대한 업무추진인가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 있잖아요.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번에는 업무추진도 주로 신생 부동산중개업이 생기나요? 많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224개소인데 지난번에는 부동산이 잘 됐을 때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침체기잖아요.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폐업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김정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업에 대한 실적 저조로 삭감했다 그 말씀이세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업에 대한 실적 저조가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를 설치하려면 가서 사무실 같은 것을 현장을 방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유가 있어서 삭감한 겁니다.

김정임위원

보다 보니까 삭감은 여유를 갖고 세워놓아서 삭감이 된 걸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균특예산이 더 내려와서 된 거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청자는 많은데 사업비가 좀 부족했는데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박철수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올해 실적이 42명 정도 됩니다.

박철수위원

42명이요. 42명이면 1인당 얼마 정도 소비가 됩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3개월간 10번 되는데 한번 갈 때마다 6만 원 정도

박철수위원

자부담이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본인이 10%입니다. 자부담 10%

박철수위원

자부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42명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42명 정도. 의외로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게 나이 제한이 있었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청년 34세까지입니다.

박철수위원

34세까지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청년 나이에 맞춰서 좀 조정을

박철수위원

그럼 45세로 변경되겠네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그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연령이 늘어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본예산은 일단 내려온 대로 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없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중마동하고 광영동에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광영동에요? 보통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많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융자금 미회수액 나와 있는데 이것 왜 회수가 안 된 겁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제때 못 내신 분들이 뒤늦게 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수입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보면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에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 최우수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시설에, 지금 저희들 시설마다, 저희들 시설이 참 많으니까요. 저희 광양시에 장애인 수가 7,500명 정도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 될 거예요. 그런데 각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마다 운영자의 명단 확보된 것 있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원한테 주시고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여성, 아동 다 해서

안영헌위원

다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7500명이라는 분들 실제 밖에서 움직이는 분보다도 집에 계시는 분이 더 많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파악이 돼서 한 분이라도 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고 하면 어느 지역 어느 센터에 누구누구 가 있는지. 또 이쪽 시설 가고 저쪽 시설도 가다 보니까 중복되게 잡혀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 보고 안 나온 사람들은 조금 더 밖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하기 위해서니까, 각 시설에 명단이 파악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달라고 해서 좀 주십시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오전에도 하고 있지만 세입 부분에서 감액이 없는 부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보면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생활불편 기동처리 운영에 대해서 1,25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차량 관련해서 몇백만 원 남았고요. 재료비에서도 조금 남아서 전체를 다 합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신용식위원

너무 잘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없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아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내년 예산 부분도 감액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지원에 있어서요. 방금 신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에 있어서 기동처리반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OK사업단.

김정임위원

그러니까요.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저소득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재료비 같은 것 아끼려고 안 사고 자체적으로 고치고 그래서 아껴 쓴 겁니다. 예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 또 중복이 돼서 그 관계로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의료급여기금 부분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지금 1,6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의료 장애인 보조기기 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이고요. 현재 54명 정도 혜택을 보았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전동휠체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혜택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저희가 지급하면 저희는 실제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돈 주고 3개월 후하고 1년 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전담부서가 노인장애인과여야 되지 않나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수급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표현하시는 중에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섭위원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 내용 중에 전동휠체어도 포함된다고요?

54명 정도라고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종류가 54개 정도

박문섭위원

대상자 수가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54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문섭위원

진행 중에 1,600만 원 정도 증액 사유가 발생했다고요. 당초 예산보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국비가 80%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좀 많이

박문섭위원

매칭을 해서?

연말까지 해서 이 사업이 이 예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걸로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377페이지 휠체어 보조가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에 질의드릴 때 가방사업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저희들이 휠체어 가방지원 대상을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153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사업비를 3천만 원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최근 6년간 휠체어 구입 지원받은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이 8분, 소득변경이 돼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신 분이 60분, 거주지 이전 대상 되신 분이 3분, 신청 거부하신 11분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치 대비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반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이 앞에 질의할 때 가방을 보여 줄 수 있냐고 하니까 꼭 보여 준다고 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보여 주지도 않고 사업을 다 집행해서 제가 의아했습니다만. 그때 생각나십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신용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필요한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집행했다니까, 다음에 한번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사라실예술촌 와인동굴 명소화 꼭 해야 시나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균특회계 도비 전환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 2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립이 안 돼서 부득이, 그래도 이 사업이 필요하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동일터널에서 사라실예술촌까지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도 지원을 받기로 이미 확정을 했는데 이왕 광양읍권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의회에서 올해 본예산, 또 1차 추경 그냥 몽리를 부렸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총사업비 얼마죠? 이것 지금 1억 원 설계비죠? 설계비로 올리는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1억은 설계비고 총 얼마 예상하시나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6억 정도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 5:5 매칭

박문섭위원

16억이 예술촌부터 와인동굴 사이의 거리죠?

몇 km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1.6km입니다.

박문섭위원

16억 예상하신다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공사하다 보면 추가되겠죠. 그런 것 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타당성 다 생각해서 부결을 했을 텐데 집념으로 자꾸 올리시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도비를 8억이나 교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 시가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금년도에 우리 관광에 투자한 돈이 대충 몇백억이나 되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본예산 대비 1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40억 정도

송재천위원

금년에. 그럼 관광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왔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유료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라고 보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 와서 지역경제에 얼마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매화축제 때 120만 정도 오고 전체적으로 연간 300만에서 400만 이상은 올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송재천위원

매화축제 손님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나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물론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광양시에서 숙박을 하고 경제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구례도 가고 하동으로도 가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원박람회 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송재천위원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도 관광 방향을 계속 투자만 할 거냐. 전부 시설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비도 엄청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 유지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어제 의장님 개회사에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6.8%인데 우리는 19% 가까이 돼요. 3배 정도 많아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고 투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도 좋지만,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투자도 좋지만 관광수입을 어떻게 챙길 거냐. 무조건 세금 가지고 쓰기만 써요. 큰 문제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송재천위원

쓰는 것은 바로 집행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맨날 고민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러다가 거덜이 나버려요. 1명도 안 오잖아요. 돈 쓰는 사람들이. 보통 심각한 것 아닙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반시설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해야죠. 왜 투자를 하느냐. 단순하게 실적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면 안 돼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날 고민하면 집행할 때는 용역을 줘요, 아트케이션인가 이것도 설계비만 9억이네요. 왜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전체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겠지만. 쓰는 데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바로 집행해요. 돈 들어오는 것은 고민하겠다고 하고 용역도 안 맡기고 검토도 안 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는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트케이션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자문의견도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아트케이션을 짓는 건 좋아요. 약간 행정절차 내시가 늦게 되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서 손익분기점이 과연 몇 년, 몇 명이 와야 되고 1년 뒤에, 아니면 2년 뒤에 정착이 됐을 때는 얼마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런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돼요. 제일 행정이 취약한 것은 무조건 돈 쓰는 데만 미사여구를 들이대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글쎄요.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기본계획 수립 때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느 용역도 손익분기점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회수, 이런 것은 전혀 개념이 없어요. 왜? 용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쪽으로만 돈 받아먹기 위해서 해버리니까 전부 실패하고. 하나 성공한 것 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몇조 투자됐을 거예요. 광양시 생기고. 그런데 인근에 순천, 여수는 돈 벌어가지고 소득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광양은 투자만 하지 회수가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되,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무엇을 챙겨야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런 점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관광과장님은 하도 투자금액도 크고 미지의 분야를 하다 보니까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겠지만, 사기 죽지 말고 하되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나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광양시 지금 모든 관광명소에 과연 돈을 받아야 될 건지.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될 건지. 이게 전문가들한테 그런 용역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옛날 보니까 코로나 돈 주고 나서 좋냐, 나쁘냐. 2천만 원씩 주고 그것을 용역을 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연구과제는 고민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내 책임 아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전 간부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나는 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가지고 1천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잘 안 돼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년에는 코로나가 풀려서 외국으로 나간 측면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는 완화를 해 놓았더니 8월 정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를 해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해서 우리 광양에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저희들 여행 관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들여서. 그러면 현재 해외관광객 유치실적이 별도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런 실적은 따로 없습니다. 해외관광객은

안영헌위원

이게 국내외입니다. 여기 보면 국내도 있지만 해외도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유치실적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목은 그렇게 썼습니다만 이것은 국내관광객 위주입니다.

안영헌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잘못 썼더라도 국내외가 맞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관련돼서 협회 만들어서 예산까지 쓰고 있으면서 실적 못 내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국외로 유출이 많이 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내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워케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시에서 관련해가지고 계획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린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 중에 주가 워케이션입니다. 워케이션을 하는 목적이 관광 트렌드가 요즘은 일과 휴식을 같이 해서 민간기업도 대부분 70% 이상 도입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 관광객들이 와서 쉬면서 관광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숙박시설 30실 이상 넣어서 우리 시에 관광객 많이 유치해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선진국이라 하면 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워케이션도 마찬가지고. 꼭 건물만 능사가 아니라 지금 기존시설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해보시고 이 부분도 아트케이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많이 한번 논의해 보시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이런 것을 기본계획 수립 때 의회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공모사업 중에 제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양시를 찾는 관광객들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게 숙박시설이거든요. 굳이 광양시에 있다고 하면 락희호텔밖에는 없고 또 주위에서 놀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숙소를 물어봤을 때 제가 마땅히 이야기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아트케이션, 워케이션 개념으로 가신다고 하니 그나마 부족한 숙박시설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지 않을까. 제가 봐서는 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여수 같은 경우는 워낙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광양시는 그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광양시에 제일 많은 것은 무인텔이 제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 때 출전 선수들이 다 무인텔에서 숙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광양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앞서 잠깐 제 방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대상지도 어차피 논의는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대상지가 아니고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숙박이나 워케이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젊은 세대를 보면 뷰를 많이 따집니다. 마운틴뷰냐 바닷가 보이는 뷰냐. 아니면 시내 야간경관 뷰나 이렇게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뒤로 갈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같이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것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지만 논의도 많이 거쳐야 되고. 많이 고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아까 총괄질문했지만 사라실예술촌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토리니 용역비가 2억인데 우리 홍보 책자에 보면 산토리니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필요 없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용역비랑 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시설계.

신용식위원

저는 그래요. 저는 정병욱가옥 우리가 사들이는 게 먼저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뒤로 주고 눈에 크게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역사성이나 관광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마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그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다음에 데크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지금 공사 발주를 했고요.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자재 부분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듣는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회계과에 저희들이 관급자재 용역 발주를 해서 아직 개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덧붙이자면 아까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그 부분은 72억 국비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박철수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숙박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보다 먼저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사업으로 먼저

신용식위원

이 부분이 광양만권 부분에서 나온 거잖아요. 남중권 개발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낫지 않겠느냐 싶기는 한데 아까 박철수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시의회하고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아무튼 사업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 문제에 대한 불통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문섭 위원이 제기하신 내용도 우리가 본예산, 1차 추경, 지금 2차 추경 해서 계속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그 사업이 절실하다면 와서 소통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고 산토리니 망덕포구에 대한 것도 의회 와서 지난 4월 3일 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집행기관에 보고해 줬는데 받아보셨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정구호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드렸냐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2단계 공모계획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후에 공모신청을 해라.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 뒤에 한 번도 의회 와서 추진 과정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도 72억 정도 확보를 했지만 우리 시비도 50억 투자하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이게 숙소가 몇 실이 들어가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기본계획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30실 이상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휴식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30실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구호위원장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주실 겁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신규사업을 투자하고자 하면 계획 준비단계부터 제가 아는 기본은 사업 타당성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 추진 방향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도비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보면 우리 시가 실패할 확률이 서영배 의장님이 주장한 19%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했지만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과연 직영을 했을 때 이것 수입구조가 안 됐을 때는 운영비, 여러 가지로 뒤에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예산들이 많이 수반됩니다.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기본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받으셨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도에서 심사를

정구호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트케이션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검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의회에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통과가 된 걸로 됐습니다.

정구호위원장

통과됐는데 조건부승인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일부 조건은 있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8가지 조건부죠?

이게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투자운영 계획이라든지 사후관리, 시민들하고의 지역민들하고의 소통, 이런 것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언제 가졌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번 정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역민들도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같이 대화한 내용 한 부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여기 보면 조건부 승인인데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분석도 필요하다. 하나도 준비성 없이 예산만 확보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 운영유지관리 계획수립도 필요하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런 기본계획 수립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운영입니다.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국도비사업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가 매칭을 해서 5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 정리추경에서도 960억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도 상당히 긴축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50억을 투자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너무 막 추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정구호위원장

그것은 거기에서 용역을 한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 가진 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지역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게 계획단계부터 50억을 투자한 사업인데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것도 추경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정리추경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앞에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너무 의회의 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닌가. 50억씩 들어가는 시비가 있는 것도 한번 의논 없이 국도비 따왔다고 계획서 올려서 “예산 주십시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간담회나 이럴 때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불행하게도 실패한 게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례보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고 이 불확실한 미래에 50억이란 예산을 투여하면서 너무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하고는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와서 많은 소통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해를 시키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서 공공건물은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없다는 것. 매번 지적사항이거든요. 지적사항인데도 계속 무시하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쯤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문제 역시 144개 넘는, 200억일지 3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쪽 진월이나 망덕 쪽에 과연 그쪽에 시설이 이분들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저는 그 말이죠. 와서 뭘 관광하고 숙박을 뭘 할 겁니까?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박철수 위원님이 숙박시설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은 관광객이 쓸 수 있는 걸맞은 숙박시설이 되어야지 대충 유소년이랄지 그런 단체집합소로 지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건이. 중차대한 일인데 누누이 지적했다시피 한 번쯤 상의도 없이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은 저 역시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기본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그림을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워케이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완성단계가 아닙니다.

김정임위원

준비를 할 때는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실패가 없거든요. 항상 먼저 갖다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망덕포구 데크 정비사업, 이것 계속 보수작업하러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셨다면 5억이란 돈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좀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조선수군 관련 고문서, 인물자료 전시, 거북선 모형 제작, 수군 무기 및 복장재현 등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지역민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조선 수군 관련해서 고문서가 있습니까? 확보하고 계신 것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당장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대충 어떻게 할까, 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어차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아무튼.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올까요?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지금 망덕포구 부근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박철수위원

하는데 굳이 뻔히 보이는 조선수군 관련해서 인물자료나 거북선 모형 만들고 수군의 무기, 복장,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오냐 이거죠. 제 말은 뭐냐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봐서 번뜩 아이디어는 없는데.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선소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 당시에 전선 4척을 건조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이외에 영상자료랄지 전시 흐름에 맞춰서 자료를 전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보니까 2018년에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굳이 그런데 이 장소를 왜 굳이 선소기념관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서요.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진왜란 당시에 선소라고 하는 수군지가 있었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아는데요. 굳이 그 방향으로 조성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선소기념관으로 건립을 한다면 과연 누가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죠. 제 말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인 거죠.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저희들이 기본 생각을 했던 것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지라고 하는 노량해전, 광양만해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의미들을 등록문화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공간을 저희가 주제를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박철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좀 더 고심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부분 박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게 뭐냐고 하면 거북선 모형이라든지 삼천포 해가지고 얼마에 낙찰된지 아시죠? 거북선, 여기도 모르겠습니다. 제작하는 데만 해도 삼천포에서 썼던 것보다도 덜 들어야 될 건데 이 돈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 배 하나 건조하는 돈도 안 들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쓸모 없어가지고 경매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싼 가격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본 그 앞에 있는 그런 큰 도시에서 광양시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삼천포 그 해변거리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수선이 안 되니까 경매해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그것도 거의 거저로 줬는데도 못 가져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그 전철을 보면서 이 모형을 만들어요.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거북선 모형을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외가 아닌 실내에 축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안영헌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계획이십니까?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아직은 정확히 저희가 그런 실제적인 부분까지는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5억만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이 5억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저도 이 부분은 박철수 위원님하고도 동의를 하는 게 다른 데서 이순신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벌여놓았고 거기에 버금갈 정도가 아니면 안 만들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전 국민이 어지간한 건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여수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좀 많은 생각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부분, 좀 더 좋은 그림을 가져오시든지 하는 부분은 관광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많은 논의를 해보시게요.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상종

최상종문화재팀장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이것 앞에 위원님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KBS1에서 추적60분을 했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그다음에 랜드마크의 민낯이라고 해서 1시간 넘게 방영된 게 있는데 거기에 거북선이 유일하게 몇 번 나왔습니다. 어디는 16억 붓고 땔감으로 전락한 거북선도 있었고요. 또 8억 들여서 거북선 만들어서 배로 운행했는데 그 사업도 접어서 잠자고 있고. 왜 이순신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릴까요, 우리시도? 과장님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모형이라든지 소규모 사이즈로 하지만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만들어 놓고 안을 일반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게끔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형만 만들어 놓고 끝날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이순신 배 모형은 저희들이 모형으로 규모는 사람이 드나들 정도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안에 전시하는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만들어 놓고 이것도 10년 내로 땔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안 되면. 나무로 하실 거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목재로 하게 되면 당연히 상할 거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또 허물어트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생들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그런 면까지도 우리가 국도비사업에서 조금 전에도 관광과에서 그런 이야기 많은데 국도비 가주는 건 좋죠. 폐허가 뭐냐면 나중에 관리운영비는 우리 지자체의 몫입니다. 갖다놓고 운영도 안 되는 것, 부담만 시에 계속 주는 거예요. 관리비나 운영비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사업,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것 고정비에 많이 투입이 되면 다른 사업을 진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을 처음에 가져올 때는 그 뒤까지도 관리해야 된다. 내가 이것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가서 사업은 하지만 그 뒤에 내가 전근을 가거나 다른 데로 이직을 하게 되면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사업은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했어요. 실명제 해야 된다. 국도비 사업 가져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명패 달 듯이 자랑스럽게 이것을 가져왔다 할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혈세 낭비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 더 고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민이라든지 우리 관광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의견도 듣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국도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시범사업들이에요. 거의 다 검증도 안 된 사업 가져와서, 실패입니다. 제가 봐서는 90% 이상은 실패작들이에요. 국도비보다도 우리가 진짜 내실있는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00페이지 보면 예술창고 운영 부분에서 재료비가 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 장사를 잘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재비가 올랐다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전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커피, 우유라든지 이렇게 재료비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술창고에서 커피라든지 안 팔고 운영하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재료비를 아끼고 대신 대체를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동안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주문을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보면 100주년 기념관 수리비로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억이 또 잡혀 있어서 7억 5천 정도 마감이 되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건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수입이 없는 사업이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거의 없습니다.

신용식위원

수입이 없는 사업이고 관광객도 내가 봐서는 특정 기념일만 와서 들이는 것 같은데, 사진이라도 보여 줘서 우리가 이해가 쉬울 건데 사진도 없이 막상 오니까 심의할 때 사진이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좀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해변가에 임시체육시설 옮기고 거기에다가 365일 오픈된 갤러리를 만들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그때 시정질의답변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합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365일 전시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 현재 임시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하고 365 전시관 운영 부분은 신규설립이 필요한지 적정 유휴공간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답변은 내가 들었는데 그날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365 갤러리를 포함한 문화시설을 검토하겠다. 그렇다면 문화원하고 문예회관 용역 착수됐죠?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착수 언제 했죠?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한 달 전쯤 되죠?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9월에 시작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국장 밑에 체육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도 했고 필요성도 느꼈고 종합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정도는 착수보고회 끼워넣어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업 부분에 어떤 쪽으로 넣어야 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과업 범위에 이미 착수보고는 됐잖아요. 용역이 됐으니까. 추가하면 될 것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내가 궁금하고 안타까운 것은 한 국장 밑에 3개 과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요. 국장이 교통정리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과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 과 일이 아닙니다. 전부 그런 식이에요.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총괄...

송재천위원

중요한 문제가 실종이 돼버려요. 이게 광양시 집행부의 제일 단점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내 업무 아니에요.” 실종돼버려요.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총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을 언제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실무적으로 부서 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아웃라인을 다음 주에는 한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빠른 시간, 다음 주 정도?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서 간 그런 것도 조율도 하고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조율이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회의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국장 주재 과장 회의를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다음 주중에 설명 꼭 해 주세요. 약속하죠?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시기를 이 자리에서 며칟날 하겠다는 것은 그렇고,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저번 예산안 할 때요. 광양문화원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또 삭감조정이 돼서 1억이 올라갔는데 4천만 원만 사용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광양문화원만 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체 하는 예산이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4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 실시설계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기본계획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광양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건물 하나로 통합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또 따로따로 분리해서 건물을 또 지으실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는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에 1천억이 든다고 하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해서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50%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지역을 달리해서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20억 정도 지원되고 문화원 건립에는 한 40% 증됩니다. 그래서 거의 1천억 잡으면 850억에서 900억 예산을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다가 2개 단체가 들어올 거냐. 아니면 바운더리로 해서 달리 건물 할 거냐. 이 문제는 예산 관계가 많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시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해서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문화시설지구 내에 같이 가야 된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건물이라는 것이 관리에 있어서 추후 예산 들어갈 비용이 또 따르지 않습니다. 한 건물로 갔을 때하고 갈라져서 갔을 경우하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잘 좀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왜 공사비를 6억이 넘는 돈을 삭감을 합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시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돼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전년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몇 홀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한 36홀은 필요한 걸로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 동천에 있는 게 현재 18홀입니다. 18홀을 작년에 하면 1년이라도 빨리 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이 예산 엄한 쪽에 줘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 잡힌 줄 압니다. 결국은 안 하고 이렇게 못할 것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안영헌위원

저도 압니다. 그리고 e스포츠가 체육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안영헌위원

e스포츠가 체육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대한체육회에 중가맹단체로 되어 있는 e스포츠가 체육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는 그럼 뭐 하려고 가상현실, 스포츠는 왜 썼어요, 여기에다가? 이것 이야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스포츠고 필요 안 할 때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 저는 어느 의원님보다도 찬성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쪽 학교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과학관 열면 체육시설 다 과학관 쪽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다가 몇 년 앞서서 한 학교에만 특혜를 줘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은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한 학교가 아니고요.

안영헌위원

그럼 과학관 쪽에는 체험시설 안 할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과학관 쪽에는 체험시설 없어요?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소재과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도요.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거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어린이테마파크나 과학관에 다 있는 시설 앞으로 할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이건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이것을 또 한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씩 짚고 갑시다. 파크골프장 내년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잡혔으면 성실하게 써서 중마동이든 진월이든 할 수 있게끔 사전파악이 돼서 예산을 가져가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삭감하고 다른 쪽에는 전국대회도 치르지 못 하게끔 만들고 나중 후순위에 밀어놓고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파크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대회유치나 활용 측면에서 지금 광양읍권에 있는 18홀 건너편에 경찰서 쪽에다가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동부권 부분은 훨씬 더 이전부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저희도 딱 저희들 요구대로 바로바로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 전환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아끼려다 보니까 우선순위 부분에서 도에서도 조정이 좀 필요하고, 방금 저희가 사업을 삭감한 게 아니라 재원전환입니다. 재원전환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제 말씀은 할 수 있는 쪽에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쪽에 하든 저쪽에 하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든 전환을 했든 말았든 올해 예산에서 못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사업은 착수가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 이 예산이 동천 쪽에 잡혔다고 하면 사업 끝났겠죠. 저는 끝났으리라고 보는데요.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천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 전남도가 됐든 영산강환경청이 됐든 그런 과정도 거치고 제반 여건들이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물론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광양읍에 했으면 진작 됐다, 그 부분은 거기에 착수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했더라도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척이 안 됐을 겁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덧붙여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제가 안타까웠던 점이 체육과 쪽에, 두 군데에서 이쪽에서 하는 부분을 하는 부분에는 저는 적극 찬성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광양읍까지 3개를 해서 같이 예산을 잡았더라도 지금 결국은 여기 진월쪽이나 중마동 쪽은 첫 삽도 못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를 같은 예산을, 그 예산을 나눠서 세 군데에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됐을 일을 기어이 이쪽 2개 잡아놓고 한쪽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용하신 분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요. 지금까지 학교가 2018년도에는 용강초가 했고요. 2019년도는 제철초가 했고 2021년도는 동초가 했습니다.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안영헌위원

저의 이야기는 이번까지는 우리가 과학관이라든지, 이게 재작년에 결정된 거죠? 과학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어린이테마파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최초의 사업을 한 것은 아마 2021년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헌위원

2년 정도밖에 안 됐지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과학관에 설치하는 체험시설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상현실스포츠를 체험하는 것하고는 아마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현장을 갔다가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상현실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지금 워낙 컴퓨터가 아니면 현재 이런 스포츠 자체도, e스포츠도 워낙 많이 변화가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가상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과학관이나 어린이테마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구태여 시 예산을 중복되게, 그리고 어느 한쪽에 공무를 아무리 했다 치더라도 전 학교에 골고루 갈 수 있으면 몰라도 어느 특정 학교가 공모가 돼서 했다 치더라도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물론 교육을 학교 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투자하면 되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다 아시는 바고요. 방금 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디 특정 학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하는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재과학관에 집중해서 한 군데만 하면 될 거냐. 그 부분은 실생활에서 하는 부분, 학과 생활에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e스포츠를 제가 여쭤보겠습니까? 전년도부터 그렇게 외치고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이 과이지 않습니까? 방금도 e스포츠가 체육과 아니라는 과장님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정도입니다. 이게 광양시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조례를 발의하고 그런 게 세계적으로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그 정도로 다 TV를 봤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정도 벽이 두꺼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할 겁니까? 가상현실은 스포츠고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고.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부서장들께서 정확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 주셔가지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저희가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갔고, 또 K-POP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서로 협의를 했는데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일보하게 못 한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심을 안 갖고 그 부분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영헌위원

이해하는 부분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하도 뒤쳐져서 가니, 옆에 여수시나 순천시나 제가 보고 듣고 그쪽에서 발 빠르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답답하리만큼 늦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상의합시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더 가서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이 부분은 체육과장이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는 걸로...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저도 검토 부족은 인정합니다. 제가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이게 이상하게 가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확실하게 가닥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라고 하면 제가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논의 더 하기로 하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저희 과 업무라고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안영헌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잠깐만요.

안영헌위원

짧게 1분만 주십시오. 1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만 하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너무 혼자서 많이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안영헌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체육시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체육과만 오면 제가 이렇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둘이서 이야기 많이 합시다. 지금 시설운영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많은 시설이 있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지금 이 유지비 올라오는 것 봐보십시오. 저희들 유지비가 우리 예산의 19%를 차지한다는 것, 이 앞에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국 평균이 6.2회인데 광양시는 19%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체육시설 운영 자체도 이렇게 높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줄인다는 방편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이 앞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팀장님들한테도 이야기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이야기해서 시민들 이용하는 부분에서 불편 없이 하고 비용을 시에서 이런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벌써 1년 6개월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고민한 흔적 하나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변화된 모습 없고. 여기까지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앞서 안영헌 위원께서 너무 급발진하셔서요. 짧게, 초중고 운동부 지원 보니까 2천만 원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용자 감소로 삭감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받아본 자료는 초중고 운동부 운영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선수들 숫자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예를 들면 광영중에 보면 여자축구부가 있어요. 예를 광영중 축구부로 드는데 보통 한 학생당 보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논의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하냐면 대회 출전할 때 버스 비용이 1년에 수천만 원 지출이 되나 봐요. 광양여고도 마찬가지일 거고 광양읍에 초등학교 축구부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양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건지 저도 아직 판단은 서지 않는데 논의를 하셔가지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검토를 해서

박철수위원

차량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금쯤이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샤인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 개최가 불발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댄스스포츠 동호회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아마 행사일정을 추석 전인가 9월 며칠로 잡아가지고 대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석이 닥치다 보니까 참여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할 수 있는 참여자가 부족해서 댄스스포츠 동호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국 장애인댄스스포츠로 출발한 겁니다. 선샤인배 전국 프로댄스스포츠 대회가. 2015년부터 열렸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오래됐는데 전통 있는 대회인데 제가 봐서는 추석 전에 이것을 기획을 했다면 너무 소홀히 대회를 준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계획 단계부터 일정과 참여 회원 수도 전국에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여야 되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댄스스포츠 연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체육과에서 그 연맹들을 관리감독하는 체육회에서 너무 소홀히 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부터 우리 시에 장애인들 댄스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 나가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회가 개최가 안 된다니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을 가져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댄스스포츠는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댄스가 전문이지. 행정력을 좀 지원해서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대회가 사장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또다시 전통을 살려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앞으로 특히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 계획부터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런 대회가 열리면 대체로 이틀 간에 걸쳐서 열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1박 2일은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와서 먹고 자고 놀다 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스포츠도 관광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우리 지역에 머물다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적게 들고, 1,500만 원이면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수십억 수천억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진행을 못 하고.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광양에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세심하게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서 대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대회는 댄스스포츠만이 아닙니다. 아까 안영헌 위원도 이야기했던 e이스포츠든 축구대회든 이런 것들이 나는 관광객보다 우리 시를 찾는 인원이 더 많다고 봅니다. 현재는. 나중에는 관광 인원이 많을지 몰라도. 그래서 체육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더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423쪽에요. 전기자동차 보급 문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전기버스 보급사업, 전기굴삭기 보급사업 이러한 것이 지원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그런데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전기자동차는 보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신청은 많습니다.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지금 지원이 늦어지는 것이지 신청자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기화물차도 지원을 다 하고 있고, 이번에 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량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정임위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저조하다는 것 하나, 신청을 했는데 늦어졌다는 두 조건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그 말이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전기자동차하고 전기화물차는 굉장히 신청이 많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집행은 다 할 계획입니다.

김정임위원

전기굴삭기 보급 이런 것은 어떤가요? 신청자 이런 부분은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굴삭기는 아무래도 충전시설이 일반 차량하고 공유가 어렵습니다. 전기충전기는 주로 시내에 있고 이런 굴삭기 같은 경우는 별도 충전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전기굴삭기보다 바로 기름 넣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굴삭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김정임위원

혹시 이것을 등록 신청할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런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해줍니까? 굴삭기랄지 이런 부분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굴삭기는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기후환경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별도로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광양시에 소속된 지역에 있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소득하고 관계없이요. 아무나 다 접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잘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수질개선 세출 보면요. RF아이디 기반 공용물품 관리로 261만 7천 원이거든요. 저도 RF아이디가 뭔가 검토를 해봤더니 무선으로 해가지고 물체를 추적하는 기술인데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 있습니다. 가지치기 절단기 같은 것, 가지 칠 때 그런 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개인물품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마을 공동물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에 부착을 해서 공용물품으로 해서 관리가 용이하게끔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끔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RF아이디를 부착을 시켜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굳이 왜? 그냥 QR코드나 바코드나 하면 더 싸지 않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것은 추적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박철수위원

왜 추적이 안 돼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것은 RF아이디 인식하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기만 해도 물품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용도가 다릅니다. 약간의 근거리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철수위원

그러겠죠. 아무래도 근거리통신이니까. 위치추적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모든 물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이륜차 전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4,7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배달업체에 대한 소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오토바이로 많이 교환을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감액해서, 그것도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신청받지 말고 배달업체 업주와 만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음이 장난이 아니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다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 없게끔 전기오토바이로 다 바꿀 수 없는가요? 배달업체 사업자에 대해서.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강제로 교체를 하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신호에 걸려서 전기오토바이는 딱 당기면 안 나간다는, 출력이 약하다는 뜻이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그분들 이야기로는. 그래서 전기오토바이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워낙 많은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한번 업체하고도

신용식위원

예 면담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하든지, 주선해 주시든지. 그래서 내년에 감액하는 것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수거용에 473페이지요. 4대 설치 나오는데 1대를 설치를 못 했어요. 437페이지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 구입 설치.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시설비에서 말입니까?

신용식위원

44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3천만 원 감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호응도가 좋고 한데 왜 1대를 설치를 못 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이 낙찰차액이고 전액 도비부담금으로 교부금으로 전액 된 건데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차액이 3천만 원.

그럼 1대 더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2,250만 원인데 왜 3천만 원 감액했습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가 현재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이 예산의 대수만큼만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설치된 것 말입니까?

안영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설치된 것은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현재 10대란 말씀이시죠?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것 10대 나와있는데 유지비가 2,700만 원, 3천만 원 올라왔다가 300만 원 감해서 2,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10대 유지가 되는 겁니까? 1년.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1년간 유지관리비로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관련돼서 많은 요구가 있다. 저한테는 두 군데 전화가 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늘릴 계획은 어떠십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폐기물처리시설 매립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면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카메라 구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단속용 차량 구입까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민을 감시하는 것보다는 환경공사에다가 이 부분을 넘겨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모양새가 우리 시민을 감시한다는 부분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환경공사 그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환경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업해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에 있어서 권한을 환경공사한테 주는 것은

안영헌위원

그 권한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 관련돼서 매일 가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속 시점만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카메라 설치를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벌금 부과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무원이 할 역할은 있고 단속은 그분들이 단속을 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증거물이 다 나오는 거니까. 카메라에 다 잡혀가지고 구태여 공무원들이 안 가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칩을 일주일에 1번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수를 해서 사무실에 카메라에 찍힌 부분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관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개방화장실을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작년도 본 의원이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어제도 나왔는데, 뉴스를 보면 나오는데 건물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인뽑기방에 들어가서 실례하고 달아난 20대 여성에 대한 이슈가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양방향 통행하는 곳인데, 여자친구가 옆에 탔음에도 내려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화장실로 달려간 일들이 이슈가 돼서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리현상 중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이런 것들입니다. 대소변입니다. 우리 시가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으면 필요도 없는 개방화장실인데 건물은 많은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은 많이 못 만든 상황입니다.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것은 일반 건물주한테 협의를 해서 건물에 잠가놓은 자물쇠를 열 수 있게,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화장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누차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이 예상을 넣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공고를 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3개소를 추가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지금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지원금을 확대를 해서 추가적으로 개방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3개소가 설치가 됐다니 반가운 소식이고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급함을 겪은 적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던 땀났던 일들을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의 여중생들, 여고생들이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화장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건물에 들어가도 문 잠겨서 갈 데가 없더라. 이런 제안을 들어서 그 조례를 만들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공중화장실 만들 부지나 예산은 부족하고, 그럼 개방화장실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건물주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설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공중화장실도 9시 이후면 전부 문을 닫습니다. 저녁에 택시운전사들이 9시 넘으면 화장실 갈 데가 없대요. 어떤 분은 본인도 야산으로 올라간 적도 있었다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그만큼 화장실에 대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2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이게 개방화장실 지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지원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정말 민간 개방화장실 하면 시민과 건물소유자, 시로서도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구호위원장

맞습니다. 건물주들이 그것을 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청소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물쇠를 잠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대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운 것 알고 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이 당하고 있을 힘듦을 해소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