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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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설재균 님과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이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병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희망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오늘 치르고 있지요. 대전시민 모두가 그동안 갈고 닦은,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기원하면서 행감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준비 많이 하셨나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송활섭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 관련돼서 20쪽 한번 보시지요.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 추진현황을 보니까 양봉 관련된 게 일부 있어요. 현재 대전 양봉농가 현황에 대해서 가구 수하고 봉군 수 정도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에 양봉농가는 대략 323호가 지금 사육농가로 하고 있는 걸로 잡혀 있고요. 근데 지금 양봉 같은 경우도 농가경영체 등록하는 것처럼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작년 말 행정에 등록된 농가는 127농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규모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재배하는 장소가, 거주지는 대전인데 장소가 너무 먼 곳에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대략 봉군 수는 4만 3천 군 정도를 우리 대전 323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 단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면적이지만 대전에서는 크게 어려운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꿀벌 집단 폐사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는 걸 왕왕 듣고 있어요, 저도요.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꿀벌 응애류 등 병해충과 이상기후 또 항공방제 등이 주범으로 지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쪽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도 명확하게 정답을 안 내린 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혼자 생각은 아무래도 이상기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이상기후를 많이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상기후 때문에 꿀벌은 잠에서 깨어나서 나와 있는데 아카시아 꽃이 안 펴서 꿀을 빨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전 양봉농가가, 흩어져 있는 양봉농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해사례가 많이 있는데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좀 더 많이 계상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양봉농가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포장개선을 저희가 현재 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서 지금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고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게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협회도 있지요? 협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지요? 협회하고 소통 좀 합니까, 양봉협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 양봉 관련해서 협의할 때는 항상 3개 단체 대표자들하고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양봉농가 전체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같은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뭐 한우하고 돼지, 닭, 이런 거 같은 꿀벌도 가축이에요, 그렇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입니다.

송활섭위원

예, 시민과 지자체 모두 다른 가축에 대해서는 폐사가 됐다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꿀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꿀벌은 대표적으로 익충이자 가축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당장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과수농가도 피해가 많고 또 그 피해가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꿀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곤충이고 만약에 꿀벌이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구의 식물이 전멸하는 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떠나서라도 농가들이 소득을 위해서 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도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북 영덕군에 군유지에다가 아카시아라든가, 헛개나무, 산수유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밀원수를 식재했어요, 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양봉농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농가 발달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후변화다 뭐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양봉 전반에 대해서 그 여파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송활섭위원

다음은 스마트, ICT 얘기를 많이 했는데 34쪽 좀 봐주시지요. 스마트 농업 기술보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스마트 농업 기술이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력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대상자와 사업비 외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된 게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 위주와 보조금이 지원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이 이제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 형태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기초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을 가지고 환기라든지 그다음에 비가 오고 할 때 자동으로다가 개폐하는 것 그다음에 온도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이 하지 않고도 그냥 집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우리 농업의 문제점은 향후 국내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수라든가 축산, 화훼 이런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노지작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려운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확대가 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복숭아라든지 기타 과수에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진흥청 기술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지 쪽에서도 많이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우리 해당 농업인들의 우수 사례를 잘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센터에서 공유하고 잘되고 있는 것은 또 인근 농가에 전파해서 같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게 되면 일단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이것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매출 증대라든가 투자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났나 이게 눈으로 표시가 돼야 돼, 결과물이. 그렇지 않고서 막연하게, 스마트농업을 하게 되면 농가 소득이 많이 증가되겠다 이런 막연한 데이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찾아가는 스마트농업 기술교육을 병행한다든가 아니면 민간교육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대전은 영농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센터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 교육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보일 정도의 성과는 지금 스마트농업이 막 시작되는 단계고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그 성과를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활섭위원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대전시 스마트농업의 일대 전환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싸움이에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나 유성구 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지방의 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우리가 홍보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쌀을 안 먹고, 대전에서 농사 지은 쌀은 안 먹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싸움이다. 그래서 과학의 도시 대전이 농업도 스마트하게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스마트농업의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대학교들과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역대학과 스마트팜 이런 부분이요. 제가 행감자료 보니까 잘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농업 관련된 건 좀 아니긴 한데, 10쪽에 보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지원단체에 7천만 원을, 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 연합회에 줘서 거기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입찰을 보는 거예요, 이거?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로 나간 겁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사실 눈살이 좀 찌푸려졌던 것 중 하나가, 행사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거기 가면 정치인들 많이 오잖아요, 인사하러. 근데 유성구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근데 현역 경찰이신 분도 오시고 하셨었는데 제가 눈살이 굉장히 찌푸려졌던 게 운영본부 있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분의 보좌진이 들어가서 계속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운영본부에.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국회의원이 하는 행사도 아니고 대전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왜 그 운영본부 있는 데를 그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들어가서 무대 쪽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정당이 달라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뭐냐면 그 많은 농업인들이 오셔서 화합의 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대행사에서 해야지 그분이 왜 거기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몇십 분을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 특정 정당을 떠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누군가가.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각별히, 다음 회차 때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