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운 총무국장님과 김나경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업무 와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직원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정확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본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종운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총무국장 박종운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운 총무국장께서 감사의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실 국장 총무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총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운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박종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경 복지교육국장께서 감사에 일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복지교육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나경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나경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질의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과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문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화 기획 팀장입니다. 왕성희 예산팀장입니다. 배해경 조직법무팀장입니다. 구본남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어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국제결혼 추진 실적 및 성과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22년도 행정 행감 자료에 보면은 중국 상해시 양포구하고 결혼을 했다가 23년도에는 지금 상해시 양포구 지금 거기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구포 나루 축제 때 초청했는데 그분들이 안 왔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거 지금 교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교류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올해는 저희들은 이번 구포 나루 축제를 계기를 해서 저희 양포구 쪽에 저희들이 서신을 보내서 그 메일을 보내서 어 축제를 하니 초청을 하는 데 참석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쪽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초청 못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문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쪽에서도 그 답신이 온 게 향후 내년이든지 그쪽으로 한 번을 초청을 구한다고 저희들이 사실 11월달에 초청을 구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저희들도 응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다른 어떤 축제라든지 계기가 있으면 저희들 초청을 한 번 해보고자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저 상해시 양포구와 계속 교류를 할 계획이다 그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뭐 그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일단 1-23쪽에 보시면 업무평가 실적에 대해서 어 제가 먼저 칭찬 한 번 해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23 행정감사자료. 예, 올해 자료에 보시면 최우수가 한 건이고, 우수 5건, 장려 3건 그동안 뭐 행감자료에 국민 권익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지요? 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로 이렇게 수상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만요, 눈이 침침하다. 잠깐만, 1-7 페이지 보시면은 투명한 감사 행정 이렇게 그 위에 보시면은 능동적인 업무 추진 지원의 현황이 있는데요. 적극 행정, 면책 안내 이해, 사정 컨설팅 감사 실시 2건 이래 가지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적극 행정 저기 감사원 발표에 보시면 환승아 장애 요인 분석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일단 우리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해도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27%나 이게 이래요. 예, 이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절차가 조례 및 훈련 자체 계획에도 좀 고차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제도적인 지원의 뒷받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인허가라든지 뭐 여타 유연성이 필요한 생활 민원에 대해서까지도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뭐 적극 행정 안내에 대해서 이제 어 우수 또 공무원들에 대한 선정 및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충분히 적절하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적극 행정 공무원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계열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이제 조금 장려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금방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조금 미비 회식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주춤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장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감사에 조금 위반자 및 지적이 되더라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서 뭐 한 번에 5명 내지 7명 가량 이렇게 해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해서 선발을 하고 그분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 면책은 물론이고 어 인센티브로써는 어 우리 성과 상여 등급도 최고 등급으로 지급하고 보상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인센티브 상여금 최고는 얼마까지 드립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직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직급에 따라?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에스, 에이, 비, 시가 있는데 에스 등급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뭐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내가 몸을 안 사리고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좀 많이 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62 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청렴도에서 지금 평가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몇 년 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지금 청렴도가 내부 조사에서 청렴도 체감도 전년 대비 1등급 향상되었으나 내부 실적 평가는 청렴도 노력도 부분에서는 2등급이나 하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 지난해 자료를 보시면은 2021년에는 저희들을 종합 청렴도가 2등급이었고 그 2022년에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2022년에는 3등급을 받았지만 저희들 청렴 체감도 부분에서는 사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청렴 체감도라는 거는 내외부 공무원이나 및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아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이제 3등급을 받은 거는 청렴 노력도라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군 구 자체 내에서 청렴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미흡해서 3등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 내부 실적 그 노력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가 2등급이나 하락했다는 것은 타 기관 대비 청렴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22년도 종합 청렴도 3등 3등급 개인의 청렴도에 의존한 것이며 만약 개인의 청렴도 마저 하락했다면은 그 3등급 조차도 받지 못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내부 노력이 부족, 부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게 파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사실 3등급을 받아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했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올해 2023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자 저희들 청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 조금 더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장수위원
그거 쫌 신경을 써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어 아까 말씀 김장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물론 청렴도 자체 평가도 있고 외부 평가도 있는데 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래도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 작년 자료에는 청렴도 교육 예산하고 세부 내역이 해당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청렴도가 2등급 이상이었으니까 아마 교육을 안 했던 것 같고 올해는 이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냥 청렴도를 그냥 이 교육 같은 거를 뭐가 2등급이라고 1등급이라고 교육을 안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도 올해처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이런 교육 기회를 많이 늘리고 직원들이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 해주시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그리고 1-61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 구 자체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보면은 제가 조금 어 제가 평생 공무원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숫자상으로는 작년과 비교해서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좀 늘어난 게 늘어난 부분이 이거는 뭐 작년 자료는 동 감사 부분이 포함이 안 돼서 어 이 숫자가 작년에는 훈계 5건, 주의 13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올해는 신분상 조치다 이 견책도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훈계 1, 주의 52로 돼 있는데 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작년 자료는 동 감사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어 이 허위 지적 사항을 보면은 그 출장 내 허위 등록 그다음에 추가 근무 내역 허위 등록. 이런 허위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주의 조치만 나왔네요. 주의 조치 나오고. 공무원이 첫 번째로 주의 조치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 허위 등록 같은 계열은 일단은 처음에는 주의 조치하고 경고를 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남욱위원
업무 연장하고 직원 교육하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교육 합니다. 하고 그래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그 똑같은 직원이 똑같은,
하남욱위원
똑같이 반복을 하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저희 훈계 조치라든지 환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훈계나 환수나. 보면 올해도 그 복지관 감사를 실행하셨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대상이 이 네 군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법인들은 자체 감사도 하고 어 올해는 기감실에선 이 4개 기관만 하신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감사실에서는 4개 기관만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이런 감사 결과들이 좀 나오면 어떨까. 작년도 동 감사 부분이 빠져서 동 감사 부분이 얼마나 많이 지적이 되고 얼마나 많은 건수가 나오고 어느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었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결과가 지금은 취합이 다 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다 됐습니다.
하남욱위원
결과가 취합이 다 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하남욱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어 결과 보고서라든지 간략하게 이런 내용의 뭐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실장님 그 우리 하남욱 위원님하고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 동 감사 그거는 왜 여기에 안, 적지 않았습니까? 합계 전체 동 감사한 것 같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 동 감사한 것 같도 지금 현재는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있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면은 복지관 그 나머지 복지관 감사는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도 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올해도 우리 복지관 총 9개인데 한 개는 지금 감사실 대상이 아니고 4개들끼리 대상으로 해서 감사 실시 할 예정이고 올해 4개 했고 내년에 네 군데.
김정방위원장
하루에 다 감사하는 게 아니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하루에 다 하기에는 저희도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좀 있어서 예, 동 감사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가 다 겹쳐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일단은 내년에 또 추가로 네 군데 더 하기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복지관 감사 중요한 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 안 됐다 그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김정방위원장
문제가 많은 데가 많거든. 그 면밀히 잘 살펴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시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저 우리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꼭 청해주시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자료 1-15 페이지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공무국의 출장 심사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저희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국외 출장 심의 시 문제 될 사항은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올해 심사한 결과로는 문제 된 사항 거기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 심의 결과를 보시면 이제 위에 유공이나 장기 근속 모범 하시고 이런 분들은 제가 다 이해가 가는 어 원한 가결이 이해가 가는데 트레블 로드 조성 사업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객관적인 심의의 필요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 의원도 국외 출장을 가게 되면 사전에 자료를 조사해서 계획을 하고 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결과 보고서도 이제 보고회도 열게 됩니다. 어 트레블 로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굵직한 저희 북구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어 벤치마킹해서 가는 견학인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위촉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규정에 공무원 국에 의한 출장 그 심사 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위촉직 임명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 권고 사항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10월 내려왔습니다. 10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저도 이제 저희 북구 공 국무 국외 출장 그 조례를 봤는데 사실 위촉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전실 자료를 보다가 저희 트레블 로드 조성 사업을 위한 견학을 다녀오신 출장 보고서를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이 출장 보고서가 되게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두세 줄의 어 간단한 현장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어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미 사업을 된 거를 접목하겠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 그 출장 심사 위원회가 어 당연직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갔다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 아마 일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저희들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검토해서 그 외부 사람을 이제 위촉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국의 출장 심사에 어 이제 높은 지자체, 뭐 높은 공을 인정을 받은 견학 같은 경우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사업 쪽으로 가시는 공무국의 출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 책임감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맞는 구정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실장님 잘 못한 거는 확실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신중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어 행정사무감사 책자 1-68 페이지. 예, 여기 보면은 지금 개인 정보 어 열람권이라든가 뭐 지금 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2년도에도 한 번 적발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또 지금 23년에도 또 지금 적발이 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2년도 한 건은 그 22년도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어 뭐 조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조치를 한 사항이 2022년도에 이루어졌고 2023년 건은 사실 이루어 진 거는 2022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몇 달 동안 검토를 거쳤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2023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2023년에 자료를 작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지금 어 실장님 2022년에 그 지금 재판 결과를 보면은 지금 무죄를 받아 왔거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무죄 이후가 지금 개인정보무단 열람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공무원의 권한 남용뿐만 아니라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이용한 행위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이렇게 지금 무죄를 받아놓은 사유에 대해서 또 차후에도 이런 반복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사실 재판 결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게 무죄가 된다는 거 자체가 놀랍고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상대 고발을 한 당사 피해자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자기의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만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상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사 위원회를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감봉 3호를 내려서 그 지분을 처분을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검찰에서 지금 항소를 했죠? 이 건에 대해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항소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북구청에서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경찰 수사관에 항소하고 재판부에 항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장수위원
없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재판부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꾸 이런 형태로 되면은 개인 정보 유출이 계속 안 된다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지요? 지금 뭐 22년도에 했고 그 23년도에는 지금은 안 벌어지고 22년도께 지금 나왔다 이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우선은 개인 정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까지도 있거든요. 지금 사람이 지금 살해까지 도 되고 있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작년에 2022년에 그 사건 일어나고서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이제 복지 쪽에서 이런 이슈 사태가 두 건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료가 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직원 교육을 전체 다 실시하고 전파 시키고 어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또 개인 정보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도 많이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우리 이제 전산 정보팀에서는 개인 정보 관련해서 매월 어 교육실시를 하고 있고 뭐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유출 그러니까 허위로 권한 없이 개인 정보를 열람한 기록이 있는지를 점검을 매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사례가 한 번씩 생겨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좀 꼭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앞에도 보면은 지금 철도 거기에 보면은 지금 살인사건이 됐다 아닙니까? 연류가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도 지금 감시 감독을 확실하게 해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1-30페이지입니다. 어 저희 의원 발의 재개정 조례에 대한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어 북구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론 형성을 하고 행정기관에 협력하는 목적인데 어 운영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 최근에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음, 어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 제8조에 보시면 어 국부청장은 주민 삶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할 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입니다. 거기 네 번째에 마을 및 도시 계획 등 주민의 살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어 항이 있는데요. 최근 저희 만덕 1동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됐었던 현장이죠. 그런 현장에 혹시 공론회 위원회를 구성할 순 없었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 이 부분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가 주민들 공론화 시켜서 이런 의견을 듣고 싶다고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어 그 사실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저희가 알아차리기 전부터 주민들께서 거기 현장에 어 먼저 제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분명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알고 계셨던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리 마을은 사실 개발이 미비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뭐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는 마을에 위협되는 사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 저희 그 조항에 보시면 이제 추진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추진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어 그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집행부와 의원이 제정, 개정한 조례들이 사장 되지 않으려면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사실 만덕 1동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놀라웠던 사항이고 저희들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어 일단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공론회 위원회 열어서 이걸 공론화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한 번 검토를 거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제가 조금 더 빨리 진이를 했으면 그런 사례를 좀 권유를 해봤을 텐데 어 제가 미쳐 그 부분까지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지만 사실 자원순환과 그 허가 부분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조례를 이용해서 저희 어 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을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례를 활용하셔 가지고 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향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더 챙겨보고 예,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한 번 확인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장수위원
그 지금 요번에 그 폐기물 그거 때문에 우리 그 저 만덕1동에 우리 손분연 의원하고 저하고 지역구거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장수위원
제가 저기 지역구인데 그 지금 거기 했는 분이 지금 사모님이 밑에 지금 또 하나가 하고 있어요. 그 저 도랑 옆에 보면은 그게 이름이 뭐더라, 그게. 폐기물 그거 상호가. 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서 이제 이혼은 하고 사모님이 그 위에서 폐기물 그거를 또 차렸다 지금 차렸다. 지금 남편은 그 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그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 지금 위에 있는 이번에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건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 해 가지고 지금 밑에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막 그 폐기물 그거는 씻어 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밑에 도랑으로 흘러내려요.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 안 할 때는 위에 그거 현장을 가보면은 지붕도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막 먼지 그게 막 나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그 물을 뿌리면은 먼지 안 날아가려고 물을 뿌리면은 또 하천으로 또 흘러 내려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거기에 대해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 사항을 아마 처음 인지 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어느 부서인지 모르는데 그 해당 부서가 자원순환과가 될 수도 있고 건축과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아마 조치를, 자원순환과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확인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지금 그런 업체가 여기 시내 안에서 그걸 하면은 운영을 하면은 자기네들은 돈은 많이 벌지는 모르지마는 거기에 지금 위에 오리 마을 이런 데라든가 위에는 거기 일종의 청정지역 비슷한 데입니다. 그게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왜 우리들은 기왓장 하나라도 손대려고 하면은 못 하게 하면서 그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온 그거를 해도 관계 공무원들은 뭐 하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우리만 뭐라고 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가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손분연 의원님도 그쪽으로 그게 많이 올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이런 게 그거 안 하도록 예. 지금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거 그 자원순환과 질의하는데 우리 김장수 위원하고 같이 봤는데 그 자원순환과 같은데 그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 의원님들 질의가 두 번 정도 나왔으니까 그 확실히 해가지고 자료 두 분한테 갖다주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좀 들어서 대책 방법하고 해결을 어떻게 결과를 자료를 해서 만들서 갖다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게 부부끼리 그렇게 하다가.
김정방위원장
그래 그거는 고의적인, 고의적인,
김장수위원
뭐 이혼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위에다가 차렸다 이랬다 하더라고요. 소문이 당연히 나더라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작년 감사 때도 어 얘기가 나왔던 구민 감사관 관련해서 어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 감사관들 보면 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책을 비교해 보면은 건수가 굉장히 많아 진 것 같습니다. 많아졌는데 뭐 덕천 아예 없는 동도 있고요. 덕천은 아예 구민 감사관 분이 어 활동을 안 하셨는지 자료를 안 올리셨는지 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저는 이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구민 감사관이 취지와는 좀 다르게 보면 거의 행정종합감찰제 같은 그런 것들만 계속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청소 요청이라든지 데크 손상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은 어 어떤 거는 또 감사관 취지에 맞는 제보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민원 사항이나 행정종합 관찰 제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 들어가야 맞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구민 감사관에 본연의 업무하고 맞는지 이 구민 감사관의 이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는, 조례는 없고 다른 규칙이나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구민 감사관 내 규정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규정이 있고 조례는 지금 없는 거죠? 조례는 없고 다른 거 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구민 감사관에 대해서 평소의 지론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 작년에도 구민 감사관 관련해서 의원님께 많이 질의해 주고 이제 시정을 요구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 감사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감사도 사회복지관 감사라든지 동 감사라든지 감사에 참여하는 곳도 그 분들의 역할이고 또 지역 곳곳에 이제 현장을 다니시다가 어떤 위해의 요소가 있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는 기능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체 행정 종합 관찰제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합 관찰제를 하신 분들도 이지마는 이 구민 감사관도 그 역할도 같이 하면서 혹시나 위해 되는 요소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신고해 주십사하고 요청드리는 사항이고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어 그러면 이번에 동 감사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감사라든지 이때 이분들이 참석을 좀 해주셨나요?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 한 동은 그 동감사할 때 한 분 씩 다가셨고 종합사회복지관 감사할 때도 다 참여하셨습니다.
하남욱위원
덕천 같은 경우는 지금 덕천2동 활동이 조금 미비한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분들 안 그래도 제가 살펴 보고 있습니다. 참여가 안 되시거나 뭐 구민 감사관 뭐 장애인 다니시다가 감찰 신고하시는 분들 다 챙겨보고 있는데 그 제대로 활동을 저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차년도에 감사관 선발할 때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어 앞으로는 이 행정종합관찰제는 동에서 열심히 다 하고 있고 통장님들도 하시고 뭐 민원 처리는 저희도 하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그분들이 미쳐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보고해주시고 해주시는 거는 어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감사가 구민 감사관으로서 어 구민 감사관의 본연에 맞게 좀 할 수 있도록 약간 그 유도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그 동 감사나 아니면은 뭐 지금 동 감사를 하고 아니면 복지관 감사 같은 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달라 행정종합감찰제는 조금 이제 신경을 더 쓰려고 하시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비중 있게 감사에 참여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에 참여한다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을 소명감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이라든지 유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 예, 저희들이 감사관 분들한테는 의원님께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사실은 했습니다. 연말에 했고 올해도 할 것이고 하고 또 우수 감사관에 대해서는 보상도 실시 했습니다. 인센티브도 부여했고 그래서 어 감사에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약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쉽지 않은 공무원 감사인데 쉽지 않게 참여하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열심히 참여해서 조금 어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기감실도 여러 가지 뭐 격무에 시달리시고 하시는데 감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어 뭐 공무원 북구청에서 나와서 어느 복지관에 감사를 한다 아니면 동을 감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 같은 한 편끼리 감사한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를 백분 십분 활용해서 시민의 눈이 그래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를 어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책임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창영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창영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1, 12 묶어가지고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 2-9같이 묶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1, 12하고 업무보고 2-4, 9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출장해서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구정에 접목되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이라든가 화명생태공원 여러가지 그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접목 및 시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6가지 트레블로드하고 지금 밑에 6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1하고 12보면 11페이지에 보면 2022년 11월 17일 거 하고 17일 거 하고 그다음에 2022년 12월 5일 거 하고 2023년 3월 15일 거 하고 3월 31일 거, 5월 30일 거, 6월20일 거 이래 미래,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일단 제가 사업별로 저희가 출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복잡하게 섞여있다 보니까 제가 찾기가 어렵네요. 먼저 저희가 트레블로드 조성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했던 사례는 저희가 국내 벤치마킹과 국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벤치마킹은 경기도 의왕과 서울 구로, 성동, 경북 문경, 충북 단양 등의 벤치마킹했고 국외 벤치마킹은 일본 오사카나 요코하마 등 일대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벤치마킹 대상지나 일본 벤치마킹 대상지도 지금 저희 구하고 조금 환경이나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국내 벤치마킹은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국외 벤치마킹은 미전실의 담당 직원과 사업 부서의 건설과라든지 공원, 문화, 홍보 분야 사업담당자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사업성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트레블로드는 저희가 누구나 알고 계시듯이 관광콘텐츠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자체가 관광지다 보니까 특히 해외 일본 관광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유명 관광지 위주는 아니고 실제 길을 걸으면서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행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결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면 벤치마킹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내고 거기에 따른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벤치마킹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블로드에 관한 사항은 그렇고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관련해서 출장한 사례는 저희가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다녀온 사례가 두 차례 정도 있었고요. 이거는 수상에 수상 공연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타진하기 위해서 출장한 사례가 두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사례가 두 차례 정도 있었고 저희가 지난 6월에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수상공연장 사업이 담기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 국비를 지원받을까 해서 문체부에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출장한 사례가 있었고 다음에 1차 통과하고 2차 기재부 적격성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관광 유입 요인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용역을 별로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만덕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원희룡 장관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국토부에 구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건의를 드린 그런 출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김장수위원
그거는 차후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거는. 신청사 관련 그거는, 지금 그쪽에서 저거 할 때 화명생태공원 야간경관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왔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화명동 연꽃단지 일원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도에 부산시에서 10대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저희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로 2022년도, 23년도 금빛노을브릿지 그게 건설이 되면서 연꽃단지 일원에 대한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안전시설 기타 화장실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 기타 낙동강환경유역청, 시청 관계부서 여러차례 방문을 했고 그런 노력 덕분인지 지난해 올 9월에 화명생태공원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시 도시 공공디자인 부서에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용역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인데 아마 용역이 끝나면 추가 32억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아마 연꽃단지 일원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시 공공디자인과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철새도래지 등 허가를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 저희가 연꽃단지 일원은 철새도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철새도래지하고 관계 영향이 있는 지역은 연꽃단지 가장 남측에 아마 저희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가 아마 철새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위쪽은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단지 화명생태공원 대부분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연꽃단지 일원만 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 지역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한 단계고 그 구역을 조금 지정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실행이 된다면 단순한 저희가 경관조명 설치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조금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유입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을 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김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화명생태공원 야간경관 조성이 하루아침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릴게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리고 아까 2-4페이지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잠깐만 그리고 신청사 건립 건 하고 2-9페이지 보면 낙동선셋화명에코파크 그 지금 보면 문화체육부, 관광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적격 그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먼저 수상 공연장 관련 낙동선셋에코파크에 관한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에 아마 남북권광역관광 개발계획이라는 그런 용역사업에 저희가 수상 공연장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문체부에 용역업체에서 우리 사업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가지고 저희는 당 초 160억 규모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사업을 키워서 350억, 350억 규모, 40억 규모로 확대된 사업으로 사업을 낙동선셋화명에코파크라는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을 하고 나서 저희가 1차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1차 사업으로 저희가 조금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100억이 넘는 사업은 기재부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6월에는 문체부 1차 심사 지난 7월에는 기재부 2차 심사를 받았는데 문체부 1차 심사는 일단 통과가 되었는데 기재부 심사에서는 저희가 당초 용역 한 내용들이 아마 조금 관광수요라든지 뭐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비용 편익이라든지 B/C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졌는데 사실은 디자인 용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에 심사를 통과하기가 조금 자료나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느껴서 지금 올 11월부터 저희가 기재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관광 유입 요인이라든지 심사 지표에 맞춰서 그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2025년 이후로 저희가 기재부 통과가 된다면 2025년 이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미래전략실은 지금 신생 부서로서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 이 지금 서울에 중앙부처라든가 부산시라든가 이런 다른 기관 협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그게 많기 때문에 국비, 시비 확보 가능한 중앙부처 및 부산시 등에 동향 파악을 잘해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이 가능한지 가능 안 한 지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잘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김정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미전실은 굵직굵직한 현황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힘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또 저희 구포 나루 축제에서 구포국수장터를 열심히 관리해 주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트레블로드 조성 건인데요. 어 앞서서 기감실에 제가 지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어 저희 공무국외출장 시 위원회의 심의가 있는데 제가 당연직만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위촉직을 이제 하시겠다고 답변은 하셨습니다. 트레블 조성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많고 이제 그런 용역들도 이번에 한 건 하셔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트레블 조성 사업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용역을 보니까 엔투어 부산으로 하셔 가지고 다녀오셨더라고요. 총 여덟분이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결과보고서는 한 분이 다 쓰신 건지 아니면 자기 파트 별로 나눠서 쓰신 건지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파트 별로, 분야 별로 나눠서 쓴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그러면 트레블로드 조성 사업은 주관 부서가 미래전략실이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정원위원
자 미래전략실의 결론은 일곱 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아, 일곱 페이지가 아니고 7줄입니다. 결론 내용이. 어 공원녹지과, 문체과 뭐 또 건설과 입니까? 한 분씩 담당자분들이 갔다 오셨어요.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과연 우리의 트레블로드가 잘 조성이 될까,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마 일본이 저희 나라랑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조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서론에 보면 두 줄씩 쓰셨어요. 각 관광지 명소마다 인공 숲이 우거져 있음. 야경을 즐길 수 있음. 랜드마크 중 하나. 이게 서론이고요. 결론은 방향성을 잡는데 다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세 과가 제일 중요하게 보셨던 게 오다이바 공원과 다이버프라자 연결 공원에 그 인도 폭이 제일 넓은 게 가장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세 개 과가 동시에 같이 적으셨습니다. 이런 연결 공원의 도로폭, 이 인도 폭은 사실 구포역지하철과 구포역을 잇는 인도 폭과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으로는, 그래서 사실 공무국외출장은 구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 저희가 이제 공무국외여행을 가게 된 배경은 트레블로드 이런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뭐 실무 담당자 아니면 또 사업 부서에 실행하는 담당자 위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사업 실행에 우수직원을 조금 선발을 해서 저희가 다녀왔고요. 저희가 결과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이제 여행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도록 저희가 활동 내용을 충실하게 기술이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개괄적인 내용 위주의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것 같아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공원녹지과는 이제 구정 접목을 하실 생각이 낙동강변 제방에 수국길을 조성해서 생태 트레블로드를 한 축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 수국길 낙동강변 제방 수국길은 이미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지금 지난 올해 아마 준비를 해서 실행한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예.
김정원위원
실행 완료한 사업을 다녀와서 접목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 뭐 저희가 다녀온 사업은 저희가 도입할 사업도 있지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사업도 혹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기 위한 사업인데 아마 공원녹지과에 수국길 부분은 저희가 금정산에 둘레길이라든지 뭐 가람낙조길 뭐 또 기타 강변 그 제방 낙동 제방 쪽에 아마 조금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 미전실 같은 경우에는 트레블로드뿐만 아니라 낙동선셋화명에코파크 경관 조성, 수목원 확장, 신청사 건립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이 보고 직접 보고 느끼는 거에 대한 거는 저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 인터넷으로 보는 것 보다 실제로 가셔가지고 보고 느끼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운 거는 사실 심사위원이 저희 당연직밖에 안 계시니 이 점을 어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해서 물론 사업을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시고 북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정 접목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은 아마 또 기획감사실에서 개선하지 싶고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금방 우리 김정원 위원님하고 김장수 위원님하고 했는데 경비는 얼마 들었어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전체 8명이 다녀왔고 전체 경비 1,5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리포트는 현재 이거입니까? 리포트 쓴 거는 이거뿐이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다녀오면 리포트 쓴다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결과 보고서를 조금 서술식이 아니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조금 뭐 성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김정방위원장
우리 의원들 갔다 와 가지고 언론 보도 돼 가지고 매 맞는 거 봤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우리도 다 갔다 왔는데 말했지마는 이 빽빽하게 1,600만 원이나 쓰고 경비 쓰고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다녀오고 현장 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하게 뭐 그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 그지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같이 가신 분이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잘 못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리포트 써 간다고 조선말로 쎄가빠지는데 마케팅하고 적고 밤에는 저녁에 모여 가지고 메모하고 전부 다 준비한다. 예, 허술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정방위원장
허술하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심하게 말해서 그래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저는 2-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책. 거기 보시면 희망 북구 홍보 매체 등 다양화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 채널 희망북구가 22년도에는 22건이고요. 23년도는 37건 소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게시글을 수는 증가 되었으나 월별소식 수는 변동이 매우 크거든요. 이제 이렇게 틀을 보시면은 최고 많은 달 7월 달은 12건입니다. 12건이고 작은 달 4월 달은 1건입니다. 찾았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게시물 수에서 편차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지?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소식이 뭐 조금은 증가 되었다 해놓고는 월 별로 지금 건수가 그렇거든요. 최고 작은 달 4월 한 건은 무엇이냐면 내용은 구청사 예정지 덕천 생활 공원 일대에서 이 한 건만 있습니다. 한 건만 있고 아까 그 소식에 보면은 7월 달 이제 뭐 장마도 있고 이런 데 보니까 재난이 좀 들고 이래가 12건이거든요. 이 소식들이 공정하지를 않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북구 신문인 희망북구를 저희가 조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 호 외 발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형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금 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시책이 있다면 좀 게재 건수가 늘어나는 차이로 인해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럼 이건 강좌나 뭐 이런 정보 다양화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들이 어 구민들이 쓰레기는 언제 버리고 약국은 언제 뭐 어디에 여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황금연휴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가 약하고 좀 더 소식 정보가 일단 통일성이 없고 예,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제가 또 직접 듣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식 이런 거를 통일성 있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8월에 진입 및 통제 구간 소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일관성 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 구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SNS 운영하는 게 6개는 사실 있는데요. 기타 우리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그 다른 SNS는 이제 무료로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이 게시하는 부분은 조금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뭐 조금 홍보하는데 형평이 어긋나고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꼭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9월에 두 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굉장히 미래전략실 실장님, 문창영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제가 평소에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격려의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금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자료는 2-6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구정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셋째 아이 낳았을 때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구포나루축제 그리고 신청사 건립 사업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작년에는 뭐 홍보 예산도 없었긴 하지마는 올해 편성이 적지마는 확대 편성이 되면서 매체 다양성이라든지 매체 믹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뉴스. 온라인뉴스는 년 계약이고 그죠?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일보라든지 온라인 년 계약으로 월로 나가고 있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뭐 배너 구포나루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이 금액들이 2,400만 원, 600만 원, 550만 원 그다음에 네이버 롤링보드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배너 이렇게 해서 보니까 문체과 4억에는 안 녹아있고 이거는 따로 미래전략실의 홍보비로 집행한 예산이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다 문체과 사업비는 아니고요.
하남욱위원
예, 그렇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미래전략실 홍보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제가 그런데 앞에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이거를 계약 현황이라든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네이버 배너 같은 경우는 저도 봤습니다. 저도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그 네이버 그 우측 하단에 로그인 창 밑에 보면 롤링 보드라는 게 있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하남욱위원
아실 겁니다. 그거를 제가 보고 아 구포나루축제 네이버에 광고를 하는 구나 어 좀 약간 매 신문에만 지면 광고 물론 이번에도 지면 광고는 했습니다. 예, 지면 광고는 하루에 한 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면 광고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하루에 600 그지요? 국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아니면은 그 구청 직원분께서 계정을 파가지고 MISP로 파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행사로, 대행사를 끼고 계약을 하신 겁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통상 저희 신문사라든지 언론사 통해 가지고 집행하는 거는 언론 진흥 재단이라고,
하남욱위원
네 언론 진흥 재단이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홍보하기 위한 뭐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직접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 대행사를 통해서 대행사가 언론진흥재단에 그 뭐냐면 다 계약을 넣고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안에서 직원이 NOSP를 해서 뭐 이제 광고를 집행하고 이런 건 직접 하신 건 아니다 그지요? 대행사를, 대행사를 하신 건가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음 아마 저희 임기제 직원이 직접 디자인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네이버 계정에 NOSP 직접 들어가서 이거를 집행하신 건가요? 대행사를 안 꼈단 말씀이신가요 대행사를 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제가 뭐 NOSP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남욱위원
아 네이버에서 그걸 광고를 직접 집행하려고 들어가는 그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행사 그냥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에 대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대행사 계약한 부분 계약서하고 그 아마 결과보고서를 줬을 겁니다. 네이버에서 줘서 아마 대행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제출 해주시고요. 보통 보면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롤링 보드로 집행하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제 1,000명이 광고를 볼 때 뭐 3,000 얼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는 올해 초까지는 단가가 쌌는데 올해 2,000 얼마에 계약하셨는지 3,000 얼마에 계약하셨는지 제가 결과보고서 보면 알겠지마는 1,000만 원이면은 이 광고를 보는 사람이 한 320만 명 정도 됩니다. 320만 명 정도 되고 이거를 지역을 타겟팅을 잘했는지 타겟팅이라든지 지역 보는 사람의 나이 이런 것들을 다 타겟팅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옥외 광고 부분도 신청사 건립 홍보 이것도 뭐 버스 저희는 다 북구 주민들은 거의 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금액이 한 달 집행하신 것 맞습니까? 1,200만 원. 버스 12대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한 달에 6대씩 해서 두 달 집행을.
하남욱위원
한 달에 6대씩?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하남욱위원
한 달에 6대씩 해서 2개월 동안 하셨네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2개월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버스 이것도 이게 자료에 안 올라와 가지고 버스도 계약서 내용 계약서라든지 이 부분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그리고 매달 나가는 이 구정 시책 홍보 관련해서 부산일보 동네북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냥 뉴스만 쫙 나열 돼 있고요. 이거를 뭐 이제 솔직히 광고 비용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언론사하고 언론사 쪽에 다가 저희가 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광고는 이 위에 이만큼 밖에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광고라고 볼 거는 구정 시책이라고 볼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뭐 수익사업에 일환으로 이런 뭐 플랫폼 만드는 뭐 목적은 있겠지마는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구정을 이렇게 홍보한다든지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사업하는 거 주민들이 봉사 활동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그 부산일보 동네북이라든지 국제신문 동네방네 게시판들은 사실 조금 가감 없이 저희가 게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조금 사기 진작 측면도 있고 저희가 좀 긍정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욱위원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본연의 목적인 구정이라든지 시책 홍보의 목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거를 하지마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정 시책이라든지 홍보에 관련돼서 다른 매체를 쓰는 게 어떠시냐? 그니까 이 월로 1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1년으로 치면 900만 원 좀 넘지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하남욱위원
1,000만 원 정도 들지요. 한 달에 80 얼마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하남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매체를 한 번 매달 할 수 있는 매달 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진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스타 좋아요도 맨날 누르고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 그 유튜브도 들어가서 보고 다 보는데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에스엔에스 쪽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매체 믹스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어 그 우리 북구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 홍보를 할 때 매체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오프라인 쪽으로 온라인도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쪽으로 보통은 이제 어떤 상품을 살 때도 맥주 광고를 할 때도 그냥 온라인이나 상세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브랜딩이라든지 이미지 광고를 먼저 합니다. 옥외광고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하남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이미지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상품이라든지 소비자한테 좀 다가가는 그런 디테일 마케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이 있고 구청장님도 정당이 있으시죠. 예, 야당 이제 시쳇말로 야당 쪽에서는 구정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상대당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이 있고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여당 야당을 떠나서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잘 알리고 구민들이 그걸 진짜 많이 참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할 때 홍보 저희는 뭐 작년이나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어서 예산도 적지마는 조금 확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제안 드리는 겁니다. 활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잘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가지 또 홍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뿌꾸, 꾸미가 동물 사랑 축제 때도 와 가지고 홍보하고 그 인사 많이 그 굉장히 애들도 좋아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에 동물사랑축제가 쇼츠에 빠져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은 동물 사랑 축제에 나오는 뿌꾸, 꾸미를 이번에 쇼츠라든지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뿌꾸, 꾸미 캐릭터 관련돼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우리 북구청 유튜브나 쇼츠에 꼭 한 번 챙겨서 올려주시는 것이 캐릭터 활용 면에서도 이 캐릭터가 사장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예.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먼저 그 저희 미래전략실에 홍보 예산을 사실 의회에서 많이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고 해서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조금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 분야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사실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런 다양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더 나은 홍보 방법도 있겠구나, 또 다른 또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또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 페이지 우리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신청사 부지로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확정되고 지금 앞에 공공청사 부지였던 장미공원을 지금 공원으로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10월 5일에 국제신문 그 나왔는데 읽어봤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장수위원
거기 보면 부산시에서 장미공원을 반환 안 할 시에는 지금 덕천생활체육공원 용도 변경 안 해준다 이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미공원하고 사전에 부산시하고 하기 전에 생활 체육공원 그거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어 지난 10월 6일 저희 국제 신문에 부산 기초단체 신청사 난맥상이라고 해서 이런 조금 기획 기사가 났더라고요. 났고 지금 현재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는 도시 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황상으로는 현재 장미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도 저 덕천생활체육 공원이 신청사 예정지로 결정되고 난 뒤에 저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언론 보도는 조금 이제 언론사에서 시청의 입장만 조금 대변해서 기사화한 부분인 것 같고 화명동공공청사 계약에 관한 부분들은 시청에서는 지금 지금 현재 규정 이제 공유재산관리법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난 2004년에 이 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때 당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그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그 뒤에 공유재산 관리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인데 그 법령해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저희 구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한 법률변호사라든지 법률회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한 바도 있고 이 관계는 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갈 방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자문을 지금 받은 상태고 이 언론 나왔듯이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덕천동 덕천생활체육공원이 용도 변경을 해준다, 만다 이렇게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 지나치다는 생각을 좀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부산시하고 저희 구하고 관계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부모자식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다툼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서로 협회를 통해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그 생활공원 용도 변경하는데 큰 그거는 없다 그죠 이슈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도 그 이후에 조금 책임 있는 뭐 간부님들하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가진 바 있고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수위원
그 사전에 이걸 하기 전에 이거 그러니까 덕천생활체육공원 뭐 이걸 지정하기 전에 이거를 장미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이런 의견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이제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는 부산시에 그런 의견을 조금 문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디 뭐 어느 곳은 생각을 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시에 문의를 한다든지 한 것은 없었고 이 화명동 부지에 대해서 지난 2021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완료하고 등기하는 시점 이후 그리고 또 덕천 초등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특약 등기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 한 바는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풀 거는 풀고 이런 그거도 안 하고 바로 덕천생활공원 그거를 지금 지정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방향으로 흘러오는 것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때 당시에 그 이후로 아마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법률 자문도 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이 상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대응 자체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거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매듭을 지어야 지금 청사도 지금 빨리 진행을 안 되겠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이렇게 자꾸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되면 시간만 늦어지고 하루라도 지금 청장님 생각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내가 보니까 실무진에서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해가지고 좀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정리를 시켜 가지고 청사가 하루라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사실 지난 4월에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고 겨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내딛고 지금 현재 신청사 기본계획도 저희가 논의한 바는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기본 계획도 세운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무리 단계인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서야 저희가 사업계획을 대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태가 되면 그 시점이 되면 조금 본격적으로 시에 우리 계획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전에 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 전에 미리 서둘러 가지고 시에 도움을 받으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구에서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만들어진 내용은 없는데 그냥 구상하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확실한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협의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시하고 밀접적으로 접촉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거 하루라도 빨리 저기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김정원 위원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계약 당시에 2004년 어 2월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법으로 적용된 부분을 부산시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원위원
예, 제가 사실 이 관련해서 부산시에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장미원에 관한 검토자료를 사전에 받았는데요. 검토 내용에는 토지 용도를 공공청사 용지로 일단 지정 계약한 체결한 부분이고 그 계약서 제1조에 목적 용지 용도를 공공청사로 지정했고 지방재정법 시행 2001년 1월 그리고 제84조 1항에 제2호 및 시행령도 2003년입니다. 제95조에 2에 따라 일반 재산 매각 시 용도 지정이 가능하며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다는 특약 등기 아까 말씀하신 특약 등기가 강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 내용대로라면 어 장미원에 공공청사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장미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 지방재정법상에 이게 그 지정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든지 지정기일 동안 미사용 시에서는 해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때 계약할 당시에는 지정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용도는 저희가 그 공공청사로써 이 부지가 이제 사익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정도 취지에서 설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뒤에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는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행령 부분에 뭐 10년 이상 뭐 이런 내용도 기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그 이전에 계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 조항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해석하고 저희하고 달리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최초 계약한 2004년도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고 시에서 저희가 2010, 여러 차례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매입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매입 대금 납부 기일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4차례 했습니다. 4차례 했는데 그 그 4차례 최종 계약한 2014년도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 내용으로 아니면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하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실장님,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공공청사 용도를 저희가 그 폐지한다는 부분은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변경을 가능 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특별한 정책 사항 변경이라는 것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을 변경하게 된다면 용도 용도대로 사용 안 하고 하게 된다면 저희가 뭐 반납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는 저희 덕천생활체육공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안 되면 제2순위로 지금 지위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 지금 그 공공청사 부지에도 저희가 장미원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또 필요한 공공청사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할지 지금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공공청사로서의 도시계획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어 그러면 공공청사라고 일단 되어 있는 장미원이 이제 구청이 덕천 생활 공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짓게 되고 장미원이 만약에 남는다면 그 장미원을 그대로 남겨 두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청사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용도에 맞게끔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부산시 뭐 공공청사라면 저희 구청만 공공청사는 아니고 또 다른 국가 시설이라든지 부산시 시설이 더 유익한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 의사를 최고 존중하면서 부산시하고 적극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유익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그 뉴스에 난 것처럼 부산시와 사전에 협조가 안 됐던 거는 아까 김장수 위원님이 질의 대답에서 나온 것 같고 애초부터 부산시에 문의도 없었고 근데 대신 덕천초를 처음에 선정했을 때 부산시 특약 등기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고 시에 그때 말씀을 들어서 이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은 시의 반응은 이제 뭐 향후 계획은 시에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저희 쪽과 시에 해서 원만하게 협조가 잘된다면 더 이상 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장미원 반납 문제와 함께 용도 변경이 안 된다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용역과 입지 선정을 위한 모든 홍보비와 모든 비용들이 사실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게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부지 선정 전에 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협의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 조금 있고요. 추후에도 계속 지금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도 100억이 편성되어 있죠. 올해만 300억 이상이 지금 편성이 많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그 저희 지방쪽으로 내려주는 돈은 부족한데 계속해서 지금 신청사만 보고 달리는 북구청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시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거고 시에서는 지금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100억 한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나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공공청사라 하면 아시다시피 기사에서는 문화시설로 이렇게 나왔는데 문화시설은 공공청사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어 저희랑 시랑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셔가지고 장미원 반납 없이 지금 선정으로 된 덕천생활체육공원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기금 보다는 그래서 또 한가지 여쭙자면 저희 중앙투자 심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원위원
거기에는 선정지가 일단 확실히 돼야 되는 거 맞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아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만약에 중앙투자 심사를 앞두고 저희가 기금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조르고 졸라서 많이 모았는데 이 부지가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희는 지금 엄청난 시간 낭비와 예산 낭비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 빠르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 신청사 업무를 추진하고 지금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뭐 여러 언론 보도 이런 거 나고 난 뒤에 조금 아쉽게 생각한 거는 저희가 지난 2015년도부터 아마 그 민선 아마 6기부터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아마 그런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 구에서는 입지가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부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는 언제든지 다른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는 청사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시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김장수 위원님과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문제도 먼저 매듭을 짓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듭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혹시 지금 덕천생활체육공원이 선정이 됐는데 그 저희 숙등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숙등역에서 어 원래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당초 계획은 아니고요. 그 덕천생활체육공원이 조금 지리적으로 남해고속도로 진출입로 해가지고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직선도로라든지 직선도로 보면 숙등역에서 300미터 정도로 그리 멀지않다 그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지하 보차도라든지 이렇게 뭐 연결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이야기를, 구상을 아마 그때 동 순방할 때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사실은 청사가 정해진 바도 아니었고 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밀도 있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저희가 청사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니까 남해고속도로 하부에 덕천천이 흐르는 고지 배수로가 하부에 설치되어 있고 그 하부 밑으로 더 땅을 파게 되면 실제 신청사 부지 안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램프 길이가 원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는 실제 돌아가는 거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방면 뭐 보행 연결로라든지 아니면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초적으로는 기본 계획에는 보행육교 형태로 할 계획인데 지금 신청사 앞쪽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조정이 잘된다면 조금 더 나은 접근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 초도 방문 때 그 방문 때 입지 선정을 위한 계획에서는 주민분들이 보고 느끼셨을 거예요. 접근성이 저 정도면 덕천에서도 접근하고 화명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북구의 중앙이다. 그래서 투표를 덕천생활체육공원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보차도 문제나 연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선정지에서 최초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후보를 선정할 때 아마 그 평가에서도 접근성이 아마 들어갔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보차도 문제나 연결의 문제가 기존 설계대로는 설계는 아니지만 기본 계획과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그것 또한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 저희가 평가 항목에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 접근성만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차도를 연결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접근로가 불리하다 그렇게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천 생활 체육공원은.
김정원위원
그니까 덕천 생활 체육공원은 그 밑에 그 지하도로 해서 숙등역에서 바로 그 갈 수 있다는 그 문제를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엄청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장미원을 공공청사부지로 하셨던 화명 분들이 반발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앞에 재개발 문제도 사실 재개발 문제도 구포에 재개발도 지금 선뜻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문제도 그런데 거기에 엮여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저는 계획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거의 다해가시는데 숙등역에서 덕천에서 들어오는 방향들이 확실하게 입지 선정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 화명동에 상가를 중심으로 한 화명동에 청사가 들어오기를 희망했던 많은 분들은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가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지하차도가 들어갈 수도 못 들어갈 수도,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아는 부분이라고까지 이해를 다 하고 사실 평가를 했고 뭐 그때 당시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평가는 그게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 상태를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정량적인 부분은 그렇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신청사에 그 문제에 있어서 계속 용역과 타탕성 조사를 계속해 나가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공공청사 장미원에 매듭짓는 문제와 용도 변경하는 문제 그리고 접근하는 문제가 그다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지 어느 정도의 어 조금 100%는 아니지만 목표에 맞춰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스텝에 맞게 기금도 적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텝을 맞추어 나가지 않는데 기금만 목표액을 다 맞추면 그것 또한 많이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차근차근 옆도 돌아보며 정확하게 계획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청사 기금 적립을 위해서 뭐 조금 관심 있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기금에 적립하는 그 시점은 저희가 청사 뭐 사전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청사 기금을 적립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하고 준공하기 위한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저희가 사전 절차상에 진행되는 부분에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정리를 하고 기금은 뭐 계획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저희 중앙투자 심사까지 선정지 그 덕천생활근린공원이 선정되었으니 중앙투자 심사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 지금 뭐 법적인 문제, 법적인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연히 덕천 생활 체육공원으로 정해지면서 당연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예상했던 문제고 초반에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 풀어나가 주시는 게 미래전략실에 목표고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진짜 걸리는 거는 이 돈 문제입니다. 금액 문제입니다. 어 매년 200억씩 기금액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과연 가능하냐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나라 상황이 정부 상황이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교세라든지 시에서 100억 약속 받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비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사뿐만 아니고 구정 전체 지자체 전체가 다른 금액들이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줄어들고 다른과들도 매칭이 없던 부분들이 구비 매칭이 생기고 구비 매칭 비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200억씩 넣는다. 본 예산에 얼마 추경에 또 얼마 100억씩, 100억씩 넣는 게 상당히 무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뭐 재작년 상황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뭐 세금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런 상황도 바라지 않고 평년 수준만 돼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내년에 당장 내년에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원 조달 방안에서 시비 지원 100억하고 지방채도 120억 지방채까지 가야 될 상황까지 온 거면 굉장히 힘들다는 상황이고 지방채가 과연 지방채로 120억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나중에 또 우리한테 뭐 쉽게 말하면 부실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한테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마당에서 지금 지자체가 원래 우리 북구가 맨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 구이기도 했는데 사실 숙원 사업인 이 오래된 40년 가까이 된 청사를 신청사로 바꾸기 위해서 물론 공무원들 공무원분들 근무 환경 좋아지고 뭐 덕천으로 가서 접근성 좋아지고 아니면 그 주변에 여러 인프라로 생기면 뭐 구민들도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는데 이 신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구정 목표에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신청사로, 신청사 단순히 하나만으로 저는 이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 내일이 기대되는 더 좋은 변화의 북구인데 변화가 과연 좋은 변화냐 나쁜 변화냐 사람에 따라서는 나쁜 변화일 수도 있고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이 신청사만으로는 저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우리 수상 공연장이라든지 트레블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신청사에만 너무 몰입 돼 있고 매몰 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다들 책임감 있게 잘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신청사는 저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고 다른 트레블로드도 마찬가지고 복합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수상 공연장은 실장님. 수상 공연장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라든지 좀 자원 그 조달이 어떻게 됩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사업비 구성이 총사업비가 340억 원 정도고 그 가운데 50%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하남욱위원
50%가 국비 말씀이시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50%가 국비고 50%가 지방빈데 지방비에 시비, 구비는 뭐 한 50대 50으로 배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참 다행히도 수상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뭐 이게 300억인데 50%면은 150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고 시비하고 또 매칭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작은 돈 아닙니다. 80억 넘어가는 구비 아닙니까? 이 80억이란 돈이 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큰돈인 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기금이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데에 미전실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균형적으로 단순히 신청사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아까 김장수 위원님,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미리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차례차례 잘 풀어나가 주시길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실장님 간략하게 본 위원장이 간단 간략하게 해 주이소. 우리 그 희망 북구 신문인데 작년 희망 북구 신문이 뭉탱이로 버려진 것이 있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이소. 간략하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희망 북구는 매월 9만 부가 배부가 됩니다. 제작이 되어 배부가 되는데 저희 구에서 9만 부를 제작을 해서 뭐 일정 부분 거의 대부분은 주민들한테 세대에 배부되는 용도고 세대에 배부되는 거는 각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동에 배부가 되면 각 동에서 통장님 내지는 아파트별로 배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게 뭉탱이로 버려져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잘 챙겨보시고 동이나 아파트 쪽에 아파트 쪽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 아파트 쪽에 한 번 챙겨 보이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 우리 세대수가 12만 세대가 12만 3천 세대가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대수 대비해서 한 70% 수준밖에는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각 동에 배부가 되어도 각 동에서 또 각 통에 각 아파트에 70%씩만 배부가 되다 보니 각 세대에 각자 넣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 비율을 세대 100%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아마 내년 추경 이후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배부 체계를 저희가 배부를 구보를 제작하고 동에 배부하는 체계는 구에서 역할을 하는데 동에 배부되고 난 뒤로는 이제 동장 책임하에 배부가 되도록 아마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동에서 이제 세대로 배부되는 그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 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동하고 뭔가 조금 배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뭉태기로 버려진다든지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통장님들은 다 잘하시더라고. 쭉 돌아 다녀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 북구 신문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한 번 주고 이쪽에 한 번 주고 하면서 번갈아 주면서 그래 아시고 오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하신 화명동에 에코파크라든지 업무가 신청사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략실에서 열심히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저도 고생하시는데 더 할 말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더 나은 그걸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영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임석택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석택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 1-88페이지. 그 지금 오타가 하나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해서 정오표로 드렸습니다. 화명2동인데 화명 1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수위원
어, 나는 안 받았는데 하여튼 그래 자 그럼 저 현재 그 볼 때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구분이 지금 서는 동은 또 지금 서고 또 안 서는 동은 안 서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6년도에 주민자치회로 해서 시범적으로 금곡동이 시작됐고 또 2020년에 2021년인가 21년도에 금곡동과 화명2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만덕1동과 2동이 그렇게 해서 총 우리 북구에는 4개 동이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지금 다 틀립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균형발전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민자치회 이게 틀리고 또 거기에 위원들 위촉도 기존 자치위원은 동장 위촉으로 하고 우리 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한 시범적으로 했고 현재 정부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실시 시범 실시에 대해서는 큰 뭐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앞으로 시비 지원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구 전체를 봤을 때 이 시범 동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동을 하지 않는 동은 우리 시범동이 아무래도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00 이상 많습니다. 이게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시범 동을 시범적으로 하지 않는 동은 그만큼 지원이 작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지원을 시비로써 많이 해주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같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시범으로 했었던 부분을 다시 복구를 하느냐 환원을 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리고 또 시비 지원도 줄이면서 공모사업에 보면은 그동안에는 시범 동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그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시비 공모 사업도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기조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범실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 자치회와 자치위원회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안 맞는 부분 회비 받는 금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기존 시비 부분을 같이 13개 동이 거의 뭐 이제 공평하게 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라는 지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이제 더 의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 의회에서도 자치회의에 관한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해주시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보면은 예산액이 지금 이게 2022년에는 지금 시범 사업 4개 동이 7,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지금 23년도에는 지금 4개 동이 4,200만 원 또 그 3개 동이 2,100만 원 이래 지금 많은 금액이 지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금 동은 지금 안 돼 있는데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거기에 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회로 하고 있는 동안 기본 운영비 한 1,2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회운영비를 주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우리 공모 사업을 해서 공모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동별로 평균 따지면은 한 1,3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게 받는 것도 있고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한 뭐 5,000 정도 되니까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장수위원
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거를 해가지고 좀 운영을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동도 그렇게 좀 힘을 좀 써 주시기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1-78페이지 보시면 업무평가 실적이 있습니다 위에. 2022년 올해 보행 업무 부분 평가에서 보행 도시 기획 분야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시고 보행환경 개선 분야는 우수상을 탔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 그 앞, 예전에는 걷기 좋은 추진단 뭐 이런 단에서 했고 지금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제 구군에서 우리 이제 이 쉽게 말해서 갈맷길, 주로 이제 갈맷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 외에 또 이제 보행길 관련해서 환경정비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2022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구가 이제 보행길 부분에서는 16개 구군중에서는 1위를 해서 최우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행 환경개선 분야에 우수를 해서 400만 원해서 두 개 분야에 1,4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상금을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쓰지 않고 또 보행 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곡동에 어둡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새로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된 상태는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거 또 시상금을 우리 이제 수고하신 직원분 축하도 안 해주시고 어려운 동에 또 그지요? 지원하셨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1-59쪽 들어가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주요 지적 사항 및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지금 조치 사항이 북구새마을회나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한국 자유 총연맹 북구지회 아님 민족 통일 북구 협의회가 22년 행정 사무감사와 책자 지적 사유와 동일합니다. 이 보시면 다 체크카드 식사비 지출도 있고 용도에 맞지 않는 보조금 또 4대 보험 가집행 배부 내역서 미첨부 이런 식으로 단체 이제 회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회계처리 유의 사항 안내 등 책자 배부 등 메뉴얼 하에 주요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안 좋습니다. 반복되지 않게 노력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동에서 저희들이 새마을 같은 데 일부 동에서 회의비 식대로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시키고 또 다른 단체에는 김장 행사인데 김장 행사에 맞지 않는 그런 비용 지출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일부 단체는 우리가 4대보험 관련해서 그 막 그냥 관례적으로 떼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관례로 떼는 게 아니고 이 금액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납조치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앞서 과장님께서 역점 시책을 말씀해 주셨듯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행감자료에는 없는 질의인데요. 그래도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9월22일 낙동강 권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연찬이 5시 30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에 참석하게 된 인원과 대상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참석 대상은 우리 북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또 이 강서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대상을 해서 참석 우리 구 참석 인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54명으로 돼 있고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원위원
예.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이 행사는 사실 이제 북구와 강서구는 사실 우리 북구가 본가입니다. 강서구가 이 분구된 구고, 하여튼 기존 역사적으로 친한구고 옆집구라서 이 또 우리 구청장님과 또 강서구청장님께서 체육을 좋아하십니다. 공차는 걸 이런 걸 좋아해서 우리 그러면은 친선 화합할 수 있는 우리 축구를 한 번 차자, 게임을 한 번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6월 말에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그러면은 이 한 7월에 해볼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7월에 잡았는데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7월 말에 이 비가 계속 오고 계속 8월 달 태풍이 오고 해서 날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달이 되니까 이 강서구에 감사원 예비감사라는 여건이 있어서 못하고 10월 달에 하려니까 본 감사 있고 해서 9월 22일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굳이 크게 알려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용히 친선 쌓고 하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나름 이제 뭐 이 의회에 의원님들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하는 거 해서 이제 우리 구하고 강서구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도 뭐 이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못하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마침 우리 구에 세미나 기간이 앞에 있었더라고요. 수, 목, 금으로 날을 잡기는 그 뭐 일주일 전, 이주일 전 그전에 잡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날짜가 안 맞아서 연락을 못드린 그 부분이 항상 저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서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행사에 있어서 미리 알려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어 사실 연락을 못 하신 부분에 사과를 받으려고 질의를 드린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미리 자료를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처럼 어 저희 실무 실장님 뭐 과장님, 동장님 모두 참석을 하시고 저 행지과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출장으로 하시고 가셨더라고요. 혹시 출장을 하시면 5시 30분이면 몇 시부터 출장을 하고 가신 겁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우리 선발대는 같은 경우는 4시에 갔고요. 출발을 했고 그리고 후발대 같은 경우에는 4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앞서 이제 날짜를 선정을 하실 때 뭐 5월 달에 만나셔서 7월 말로 잡으셨다는 거는 좀 상당히 대답 이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의 의문을 더 낳는 게 보통 7월 말이면 누가 봐도 태풍 대비 재난 대비를 해야 할 각 구청에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논의하셨던 거 자체는 어 잘못된 논의 셨던 것 같고 각종 재해를 저희 실무진이 담당하지 않으면 누가 담당합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서 9월에 되신 건데 어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어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하신 업무 연찬에 있어서 상생 발전 좋습니다. 어 강서구에서도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이 참석했지만, 사실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여야가 있지만 같이 상생하는 발전에는 여야가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강서구청에도 의원들 일부만 초대해서 미리 초대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저희도 일부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각 책임져야 할 부서장님들이 한꺼번에 업무연찬을 가시면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에 대처하실 이 상황이 생기는 거에 조금 우려를 표하고요. 그리고 행사 비용은 각 구에 구청장님들의 업무 추진비가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그 우리 직원 행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만찬회에서 간담회식에 하면서 저희들이 그 업무 추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결국 구청장님의 업추비도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이 세금을 쓰셔서 업무연찬을 하셨으면 상생발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상생 발전의 논의가 있었나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일례를 들면 저희들도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강서구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거기는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이렇게 서로 전화가 우선적으로 전화하기가 쉬워졌고 그런 친밀함이 더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정보 교류가 쉬워졌다라는 저희들의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물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상생의 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화합에 있어서는 업무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점 고려하셔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다음에는 한 번 저번 행사는 참 특별히 업무공백이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행정사무감사 1-173페이지. 거기에 보면 화명3동 자율방범대만 지금 없습니다. 2022년도에는 있었는데 그 없어진 사유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자율 방범대는 그 원래 경찰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등록을 합니다. 자율방문대는 경찰서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 등록에서 빠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화명3동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합니다. 옛날 있었던 방범대도.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고 저희들이 이 방범대 현황을 파악할 때 경찰서에다가 현황과 분기별로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 내역도 있는데 지원을 실제에 따라서 차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자료에 화명3동은 보지 못 했는데 아마 그래서 빠져서 이렇게 지원이 대상이 저희들 현황에 파악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지금 자율방법대가 지금 없다 아닙니까? 공백 된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뭐 대처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방범대가 없어지면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원래 자율방범대라는 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화명 3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억지로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자율적으로 우리가 3동에 그 방범대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현황에 같이 해서 또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서 같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청년회는 주로 지금 자율방범만 지금 서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또 환경정비활동 이래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청년회에 기본 첫 번째 사업이 자율방범으로 많이 하고 있고 첫 번째 사업은 그 외에는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도 보면 주로 이제 동에는 청년회가 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뭐 만덕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파트청년회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 또 자율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인원도 청년회가 인원도 지금 많이 없고 그러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만 하는 것도 그러는데 환경정비활동 이게 지금 크게 지금 활성화가 되는건가 지금 다른 단체하고 겸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은 청년회 회원들이 직장이 많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보면은 대천천 정비라든지 뭐 이런 단체 정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 부분이 봉사 활동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보조금에도 보시면은 자원정화 활동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단체 그러면은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게, 정화 활동을 할게 이러면서 그 보조금을 지급 하거든요. 그 단체가 이제 청년회하고 우리 그 북구 해병전우회에서 그래서 해병전우회는 한 번씩 수중 정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보면은 민족통일북구협의회에서도 그 지금 하고 있단 말 아닙니까? 그지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뭐 봉사활동은 자연정화 활동은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은 해병전우회라든가 민족통일북구협의회라든가 또 이런 단체들이 이걸 한다 아닙니까? 하면은 지금 청년회가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문제는 청년회의 활성화입니다.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회 활성화가 돼야 지역사회봉사활동도 자꾸 활성화가 될 거고 할 건데 그 부분입니다. 일단 뭐 청년회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보면은 청년회도 지금 74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있고 지금 해병전우회 30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 실태를 갖다가 잘 그거를 해가지고 조금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내 이야기 했듯이 화명3동 거기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문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186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186. 죄송합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지요? 그때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래 명단을 보니까 뭐 연임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또 이제 그런 규정이 없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런 이제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향후 한 번 총회를 열어서 의논해야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총회 한 번 열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못 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작년 10월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그 작년 9월 1일부터 지금 이분들이 임기가 시작됐더라고요. 전부 다 특히 선임직. 그래서 이제 2년이 돼야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연임제를 두어서 보통 보면 오래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올 그러니까 내년 정기 총회 때에는 한 번 연임에 대한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총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임을 좀 제한할 수 있으면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 하려면은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을 개정하고 또 그리고 이사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절차가 좀 까다롭고 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기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등기 변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시로 이 등기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등기 변경을 하려면 인감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젊은층들한테 인감 발급해달라고 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관이라든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정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회원은 뭐냐면 총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을 오히려 많이 늘리고 좀 신청을 해서 하면 정관변경이 큰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정회원에 선정은 그 임원 회의에서 이사회에서 이분은 좋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법을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하여튼 문천순 부위원님께서 젊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정회원이 13명 돼 있거든요.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13명이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정회원을 조금 많이 늘려서 또 이 젊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 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2010년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내년 2024년 이제 9월 1일 돼야 연임 또 끝난다 그지요? 이 연임이 6회, 7회 이렇게. 이거는 어느 단체도 이런 거는 없거든요. 이 특히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몸을 담았던 곳이고 여기에 눈이 먼저 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다 여기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너무 오래 있다고 이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정회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저도 옛날 사람이지마는 이 오래된 분들이 봉사하는 거 하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지요? 봉사 자체도 이게 단위가 많아 졌잖아요. 옛날에는 밥 못 먹고 이럴 때 우리 이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또 맞는 봉사도 찾아서 해야 될 것이고 이거를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정회원도 많이 늘려주시고 이래 가지고 좀 우리 여기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117페이지 격무기피부서 현황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쪽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저희가 본청에 한 500명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일하는 강도가 똑같진 않을 것입니다. 다들 힘드시고 굉장히 좀 이제 9급이나 새로 임용된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급여도 다른 또래의 친구들보다 굉장히 낮은데 일은 많고 힘들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격무기피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8개 부서 정도를 정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격무기피부서를 정하는 기준이 악성민원이든지 아니면 뭐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것도 참조가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격무기피부서 지정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부서별로 어떤 업무가 격무기피부서인지 그럼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이거를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어떤 분야가 좋은지. 격무기피부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노조에도 의견을 수렴합니다. 직원들이 대상으로 하니까 노조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격무기피부서 선정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각 국장님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업무, 기피업무 민원강도 뭐 이런 걸 다 해서 지정을 결국.
하남욱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네요, 그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지금 보니까 그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빠져야 되겠네요. 지금 문화도시가 지금 드랍이 됐으니까 뭐 다른 부서가 들어올 부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는데 이 8개 부서가 일단은 올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하고 그 자료 117페이지를 보면 성과금 단계를 한 단계 상향해 주는 게 일단은 뭐 인센티브를 21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쭉 해오셨던 것 같은데 반기에 1명에서 과에, 반기에 1명에서 2명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과금 단계를 상향해 주는 게 이거 뭐 B에서 A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과들이 많은 과는 30명 넘어가고 적은 과는 10 몇 명 이렇게 되는데 반기에 한 명에서 두 명이면은 보통 그 격무기피부서에서 2년을 풀로 일하고 간다고 했을 때 한 네 분 정도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됐을 때 해서 네 분 정도가 이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증가 혜택을 그랬을 때 어 제가 뭐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저도 예전에 일했을 때를 보면 어느 정도 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하면서 같은 과에서 같은 민원을 비슷한 민원이죠. 물론 팀마다 다 다르고 하겠지만, 종류도 다 다르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인센티브를 못 받고 다른 분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리고 이분 이게 10 몇 명 중에서 9급, 8급, 7급 분들이 보통 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년에 2명에서 3명 정도만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은 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불만이라든지 근무에 대해서 자괴감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질의 하신 내용에 보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인센티브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초에도 뭐 사실 뭐 교통과장을 해서 거기 교통과 업무 참 힘든 거 압니다. 일례로 이제 올해 우리 그 교통 체계 업무에 대해서 체계업무하고 단속 주정차 단속 및 민원 처리는 업무 2개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절차대로 설문조사 이런 거를 거치니까 그래도 이 주정차단속 민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선정이 되었고 두 개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부서에서도 사실 민원이 많고 적고 강도 이게 참 힘듭니다. 그게, 그게.
하남욱위원
그쵸. 대단하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넓고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도시 이런 업무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빠질 거고 올해 저희들이 감염병 업무가 빠질 겁니다. 그때그때 보고 현재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보면 저는 사회, 사회복지직분들이 행정직 말고 사회복지직 분들이 그 업무 강도라든지 민원 처리를 할 때 저희 얼마 전까지 동 감사를 했었습니다. 동 감사를 하면 염산 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의자를 던지시는 분들, 뭐 집기로 책 던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직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어떤 방향이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도 단순히 사회복지직만 힘들겠습니까? 행정직분들도 충분히 힘드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격무부서가 많습니다. 야밤에 고양이 잡으러 다니시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 격무 최소한 제가 그래서 이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일 주간에 반차 정도 주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아 생일 주간에요?
하남욱위원
네, 반차 정도 주는 거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검토하신다는 보니까 안 하신다는 건데.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뭐 법과.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누구는 또.
하남욱위원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생일 때 조금 일찍 퇴근하는 거 이런 게 또 그 직장 생활의 공무원들도 직장 생활 아닙니까? 직장 생활할 때 소소한 그런 힐링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공무원분들을 제가 만나면 어떤 분들은 진짜 번아웃이 오신 분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눈에 힘이 완전히 풀려있고 눈이 쉽게 말해서 생선 눈알처럼 이렇게 진짜 힘이 풀려있는 분들이 제가 종종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지쳐있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공무원분들의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번아웃이라는 거 한번 다 겪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만약에 의욕이 떨어지거나 힘들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하면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질도 같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론 인센티브방안도 2명, 3명 하는 게 어느 정도 가치를 두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좋은 제안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격무기피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이 좀 더 쉽게 말해서 사기도 증진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 사무감사 1-126.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 보면은 징계 사유가 지금 3회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개인 정보가 있어서 그렇고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징계를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건 개인적인 사유기 때문에 전보조치 없이 징계만 하였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이거 징계된 사유도 내년부터는 이거 책자에다가 첨부를 해줘야 이거를 뭐 어떻게 사유가 됐는지 알지 안 그렇습니까? 징계사유 3건 이래 가지고 올려버리면은 그럼 지금 세 명 다 음주입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한 명은 우리 또 이상한 그런 성종류에 관련이 있어서 말하기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경책이라든지 정직을 이렇게 징계를 줬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징계는 그러면 뭐 이분들 그러면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감사실에서 징계 의례를 하면 인사 위원회가 원래 징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징계 위원회에서 그 양정을 결정을 해서 징계를 정합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공무원들이 다 모릅니까?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비공개 사항으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안 됩니다.
김장수위원
아, 이런 거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김장수위원
음 그러면 저기 한 거 지금 저 앞에 보니까 개인 그거 뭡니까? 그거. 신상 이거 저거 해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타 부서로 들어가면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서도.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그거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고 타 부서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타 부서에서는 그럼 이 징계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거를 진짜 그거 한 징계도 받고 온 거일 수도 있지 상황 아닙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이제 또 그걸 너무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여기에서 업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순간의 실수로 한 부분을 평생의 이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1-124쪽인데요. 이 퇴직자 현황 보시면은 이제 뭐 정년퇴직, 명예퇴직 다 있는데 의원면직 해 가지고 20명이나 있습니다. 여기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기피 업무에 의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보통은 본인 개인 사유로 의원면직이 많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 개인 사유로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일례로 개인적으로 뭐 현재 쉽게 말해서 어 발전 기구가 있다든지 해서 조금 더 나은 지구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들어오니까 아 힘들다 해서 사표 내고 나가고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 이거 20명이나 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김정원 위원입니다. 어 제가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하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사 준공부터 공사 시작부터 또 준공까지가 문제가 많았던 현장이죠? 어 준공 공사와 보완을 채 하지 못한 채 시공사가 잠적해서 연락도 현재까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준공 검사 전에 타 업체에서 추가 보완 방수 공사도 하고 발코니 공사도 할 정도로 누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년도 작년도까지는 더 이상의 뭐 준공 이후에 누수 문제가 없었지만, 7월 11일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하자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어 점검 결과가 동 청사 4층 벽면 크랙과 승강기 지하 피트 구조재 부실 말고는 더 확인된 거는 없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김정원 위원님께서 덕천2 동사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하자로 지적을 해서 한 부분 외에 부분이 내년 본 예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지적됐던 것 외에 부분이 지금 공사 본 예산에 공사 금액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지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과 행정지원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결과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하자가 왜 발견을 못 했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해서 그렇게 적었다. 아니 그걸 왜 이 왜 그 당시에 없었노?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그때 한 번 일기 관계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7월 11일 이후에 보니까 16일, 18일 이래 가지고 16일은 하루 평균 부산시에 236미리인가? 그렇게 비가 왔고 18일은 150미리 가까이 일단 그렇게 왔더라고요. 아 그 이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약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전에 파악할 때 같이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어 그죠. 행지과가 먼저 7월 11일 날 하자 정기 점검을 했고 재무과가 이제 7월 말에 합동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했고 또 10월 31일까지 하자 보수 조치 완료랑 이행 완료 문서를 재무과에 제출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혹시 이게 당장에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김정원위원
저희가 재무과 합동 점검을 7월 말에 다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층 벽면 크랙과 승강기 내부 피트 물 차오름에 관한 거를 그 앞서서 행정지원과에는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하자 검사를 했고 그 두 부분은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발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가 합동 점검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에. 맞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 상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아 제가 재무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재무과랑 합동 점검을 해서 이제 하자보수 조치완료를 10월 31일까지 기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이상이라고 하죠. 앞으로의 그 강수량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매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공공청사가 하루에 100mm 이상이 내렸다고 해서 어 지하 피트에 물이 차올라서 엘리베이터가 되지 않는 상황은 누가 봐도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지하 부분은 그때 하자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부분은 기존 비가 계속 와서 그게 하자가 발견이 됐고 옥상 부분이 하자가 발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구포1동 청사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하자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동청사를 지으면 최소 한 30년 이상 사용하는 건물인데 이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청장님께서 건축 전문가시다 보니까 어제도 갑자기 가서 지금 4층 바닥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공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누수가 안 되고 그런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가서 현장에서 일일이 지도를 하고 특히 이 옥상 바닥과 창틀에서 이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창틀 시공 방법도 비가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밖으로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아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구포1동 청사는 그런 사항이 진짜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저희 청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구포1동은 방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아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늘 아래 하자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는 이 앞의 예를 들어 추후의 현장에 그 실수 아닌 그 하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100%는 하자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공부 삼아 저희가 그 가까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문제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고 위 테라스 데크를 보셨겠지만 앞으로 공공청사 이런 쓸모없는 테라스와 배수구가 막혀있는 이런 건물들은 정말 준공 공사 전에 꼭 필히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준공이 하고 나서 하자 보수율이 비율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비율이 3%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3%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저희 구비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업자들 사이에서는 관급 공사 하나 따면 정말 수월하다는 말들이 정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따박따박 돈은 잘 나오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재는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서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업자들의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40억 이 덕천2동에 공사를 했고 구포는 지금 75억의 공사입니다. 저희 관급 공사가 이런 돈을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됐던 게 옥상 태양광판 혹시 보셨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옥상 태양광판은 못 봤습니다.
김정원위원
옥상 태양광판이 저희가 옥상에 테라스가 있고 반대편은 살짝 높은 거기 태양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기울기가 있어서 이 빗물을 타고 내리겠지요? 그러면 작년 올해 폭우가 내리면 그 비가 태양광판에 내려서 밑에 그 빗물을 모아서 물받이가 되어 있어서 이제 밑으로 하수관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물받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비가 내리치면 그게 폭포처럼 건물로 3층, 4층 창문에 내려 꽂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창문에 누수가 생기겠죠? 구포3동 투시도가 잠깐 비치는데 혹시 구포3동에 태양광판이 설치됩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구포3동이요?
김정원위원
아, 구포1동. 죄송합니다. 구포1동입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판에는 지금 설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태양광판은 없으시고. 일단 그 부분이랑 투시도 1동에 보면 2층 부분에도 약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 덕천동 경우 같은 경우도 2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다니면서 안전상의 문제로 뒤늦게 철 구조물로 해서 문을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낮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더라고요. 그럼 향후에 구포1동도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범죄가 우려가 있을 것 같으니 준공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그거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어 덕천2동에서 생겼던 모든 원인들을 구포1동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2층 테라스 부분은 하여튼 구포1동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공디자인 공공건축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거기에서 보면은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외부 테라스로 외부에서 테라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디자인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덕천2동의 사례를 보면 사실 그 부분에 공간만 차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와서 비행청소년들이 와서 이런 안 좋은 부분들만 있기때문에 앞으로 뭐 디자인은 그렇게 가더라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적극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이소.
김정원위원
덕천2동도 사실 그 지역이 미나리밭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건설 과정에서 건축을 할 때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 같고 미나리밭이라서 물이 많았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밑에서 물 차오르는 밑에 지하 주차장도 방수를 앞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 차오름이 예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또 준공 그 전에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하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가장 끝 페이지입니다. 어 기부 건수가 나와 있고요. 기부 인원이 274명, 기부모금액이 1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97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한번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한 못해도 한 5,000 정도는 안 들어오겠나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본다고 하더라도 뭐 한 5분의 1 수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해야 뭐 아 그런 게 있구나 하자 내가 살았던 곳 이런 고향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홍보를 우리 관련법에 의하면은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뭐 향우회라든지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지 마라.
하남욱위원
공무원들한테도 못하게 되어있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아 예, 공무원들한테도 하지마라. 이렇게 제약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못 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바뀌면은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구에 보니까는 사상 같은 데는 잘 되더라고요. 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왜 그럴까? 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정육이 있더라고요 정육. 국제식품이 있다 보니까,
김정방위원장
프로젝트.,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는 귀한 돈 10만 원을 내서 그 10만 원이 100% 세금으로 공개되고 그에 따른 3만 원 정도로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처음에 품목 지원할 때 어 정육을 하자해 가지고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품목 개발을 쭉 하다가 최근에 이 앞에 구포 축산도매시장에서 2개 업체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고하고 있고 곧 아마 그 품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 보니까는 1개 업체는 10만 원을 내면 3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개 업체는 조금 더 돈을 내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품목은 다양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두 개 다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것도 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이 고향 사랑 기부제 보면 물품에 따라서 특산품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굉장히 좀 기복을 많이 받고 예를 들면은 어 철원이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육이 좋은 횡성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많이 되는 편이고 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목포가 2,000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목포에 사시다가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뭐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목포 발전하라고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보통 보면은 특산품이나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손보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당 500만 원 기준 상한액 폐지라든지 그 공무원들한테 서로 이렇게 하지 마라, 공무원들한테 권하지 마라 그리고 뭐 향우회 하지 마라, 향우회 같은데 하지 마라 이런 그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기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북구에서라도 기존에는 북구에 기부를 못 했는데 북구에서라도 북구에 기부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답례품 현황이 지금 보면 저도 보면 사이트 들어가서 봤지만 구포식품에 구포국수 뭐 두 가지 종류 있죠. 오색면이라는 국수도 있고 그 공창에서 운영하는 그 조청 조청도 있고 그다음에 미호랑이라는 데에서 석고방향제 맘씨에서 천연비누 블루베리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제철이 아니라서 빠져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네,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엔젤글로벌에서 반려동물 간식 간식으로 또 굿즈를 세팅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이외에 금곡동 엔지리가 페브릭 제품 만들고 있고 아 이걸 봤을 때 제가 정말 나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굿즈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굿즈 구성을 간단하게 우리도 북구에 좀 저렴하게 굿즈 구성을 해서 뭐 캐릭터가 필요하면은 뿌꾸, 꾸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강아지 굿즈 반려동물 식품이나 그런 것들 말고 굿즈 구성 아니면은 반려동물 굿즈도 좀 식품 말고 목줄이라든지 뭐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캘리그라피 작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생활작품 카테고리에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북구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프리마켓이나 아니면은 마을 장터 같은데 행사할 때 가보면 도마 파시는 분들 굉장히 질 좋은 도마 같은 것들 반쪽이 공방에서도 많이 만들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육이나 먹거리 들도 저도 그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이 이제 뭐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 그 미술품이나 서예 서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높은 금액으로 포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300포인트 30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로 구매하려면 1천만 원을 기부해야 되는 거 맞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하남욱위원
30% 아닙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10만까지만 30%고 나머지는 16.5%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을 기부하게 되면,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를 가져갈 수 있죠.
하남욱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북구는 좋겠죠? 북구는 좋은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뭐 금액 제한도 풀린다고 하고 앞으로는 굉장히 이거를 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자기 발상을 좀 자유롭게 하셔가지고 북구에 또 힘든 예술인들 그리고 훌륭한 예술인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정아 작가님 같은 경우엔 드라마 협찬할 정도로 그림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문체과에서 노경사색으로 하신 원로 작가 네 분들. 그런 분들 작품도 있고 그런 분들을 협의를 해서 우리 그 북구를 떠나신 고향 사람들한테 내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하고 어 그거를 이제 그분들한테 댁으로 보낼 수 있는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는 협의를 하면은 하는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떠신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하남욱위원
근데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조금 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작품이라는 것은 한 개 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작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또 값어치의 평가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도 한 번 시도를 해서 어차피 고향 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김정방위원장
적극 검토 해보이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뭐 작품 같은 거야 뭐 단 하나뿐이야 직불로 판다면 굉장히 비싸겠지만 대중 그 시중에서 그냥 마켓에서 쿠팡 이런 데에서 파는 명화 같은 것들 실크스크린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정부에서 이 고향 사랑 기부제를 적극 추천하고 이제 제한이 풀렸을 때 우리 북구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제가 우리 하남욱 위원의 질문에 보충하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북구에는 그 유명한 BTS의 정국이 있습니다. 이 정국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 홍보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남구에는 지민이가 고향 사랑 기부금에 500만 원 투척을 했고, 어 기부를 했거든요. 정국이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너무 어렵게 일을 안 하셔도 효과 팬들도 많고 정말 좋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정국이가 이 사람 주소가 지금 북구에 되어 있고,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109동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부모님 살고 계세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부모님은 살고 있는데,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수시로 와요. 수시로 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좀 전에 남구에 있고 이래 해서 그거 고향 사랑 기부제뿐만 아니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 북구에도 정국이가 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저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안건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 북구 이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간 겁니다. 잘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금요일 저녁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당직실 직원이 부정확한 안내로 불편을 겪었으며 공무원에게 신뢰가 가지 않고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돼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보면. 당시에 당직 메뉴얼이 있을 텐데 메뉴얼 업데이트 주기를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말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그 메뉴얼 업데이트 주기는 특별하게 없고요. 그 메뉴얼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즉시로 이 업데이트 하고 왜냐하면 그 당직실에 처리해야 될 일이 그때그때 삭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언제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바뀔 때마다 메뉴얼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당직자들 교육입니다. 하여튼 교육을 해서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그리고 부수별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수시로 업무가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메뉴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당시 민원 처리에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메뉴얼을 보완하는 등 정확하게 민원 발생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명심해주십시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이거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 1과, 세무 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