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장의 총괄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 성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관광복지국장
관광복지국장 한동일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3년도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게시물을 업데이트 중이며 8종의 기념품 제작을 통해 부안군을 알리고 또한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여행 강화를 위해 부안 관광택시 운행 및 문화관광해설 동행 투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부안군의 자랑인 청자를 활용하여 청자 밥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무빙 등의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통하여 상시 부안 방문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의 부안 축제에는 레드와인페스타, 재즈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은 MOU 체결로 현재 부지 매각 중에 있으며,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부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12월 변산지구 지구단위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예술 향유 확대입니다. 공공분야 문화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추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 부안 군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하였고, 위도 진리 대월습곡 국가 천연기념물 지정 및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의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내소사동종, 내소사·개암사 괘불이 국보 승격이 지정됨으로써 우리 부안군의 역사 문화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또한 2024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부안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다양한 지식나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및 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위도 작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인재육성 교육복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교 반값등록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어르신 문해교육, 온라인교실 및 대학 지역 연계형 전북시민대학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 문화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부안온가족센터 개관으로 보육 서비스 제공, 청소년문화의집 연합동아리 발표회 개최,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으로 공공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감하는 복지실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1,925가구 및 읍면 착한가게 등 398명 발굴과 특화사업 48개를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37개 사업, 3,365명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홀몸어르신 보호를 위한 맞춤돌봄 및 응급서비스 대상 확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어르신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호국보훈수당,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의 지원,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신규 추가 설치 등 저소득층의 탄탄한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은은 6페이지, 신뢰받는 재무행정입니다. 2023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개별주택 1만 7,265호 가격 공시 결정과 건축물 1만 514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으며, 재산세 96억 원을 부과하는 등 세수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선금쿼터제 시행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방식 개선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도 목표 대비 민원콜센터 상담 자체 처리율을 3.9% 초과 달성하였으며, 행정공간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및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완료로 지적과 공간에 대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고 빈집을 활용한 이주자 지원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를 확대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산림휴양 도심녹화입니다.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림 숲가꾸기·풀베기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기여하는 등 탄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산림 서비스 분야 일자리 연간 98명을 창출하였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발생 제로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줄포만 노을빛 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0월 31일에 전라북도 지방정원 2호로 등록 완료하여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구역을 확정하였고 치유숲과 유아숲 운영 등 산림복지 및 휴양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국장님! 8쪽에 보면 노을빛 정원이나 해뜰마루 정원은 이미 방송에 지방정원으로 확정됐다고 나왔던데 여기는 이제 신청했다고 나왔어요, 책자는?
동일
한동일관광복지국장
아니, 그 방송 나온 대로 그 줄포만 노을빛 정원도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됐고요, 해뜰마루도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서림신문에 언뜻 보니까 “해뜰마루도 지방정원으로 확정됐다. 줄포는 전국에 8번째로 지방정원이 확정됐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등록신청.... 이렇게 뒤떨어져, 부안군청 공무원들은. 이상입니다. 부연으로 드리면요, 그 두 군데 다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복지국장은 현안업무가 있으시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당면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만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주만
박주만문화예술팀장
안녕하세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장기영 문화유산팀장이 병가 중으로 백현희 주무관입니다.
현희
백현희주무관
(인사)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김현영 동학팀장입니다.
현영
김현영동학팀장
(인사)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김현경 청자박물관팀장입니다.
현경
김현경청자박물관팀장
안녕하세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박경자 도서관문화시설팀장입니다.
경자
박경자도서관문화시설팀장
(인사)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와 유기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부안군 제1호 국보 “부안 내소사 동종” 지정 예고, 국가 사적 “부안 점방산 봉수” 지정 예고, 내소사‧개암사 괘불 국보 승격 지정 대상 선정, “위도진리 대월습곡” 국가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통하여 부안의 역사의 가치와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4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 공모 선정과 백산대회 기념식 및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통해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정신을 확산하였습니다. 중국 국제 청자예술 비엔날레 작품 출품, 위대한 하늘빛, 부안 고려청자 특별기획전시 개최 등으로 부안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며 청자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6개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도서관 체계 구축 및 작은도서관 조성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과 다양한 지식 나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여 군민들이 함께 느끼며 향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당면 현안업무 사항으로 부안 청자밸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부안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고려청자를 활용한 박물관, 사적지 등을 연계한 청자 밸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8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국비 확보, 사업계획의 구체화, 사업 여건 성숙 필요 등을 의견으로 재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심사서 준비를 위하여 전문가 포럼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 여건 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국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보완해서 내년 2월 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조형물 현황 있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지금 저희가 27개소인가요, 최종적으로?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27개소입니다.
김원진위원
이 지금 공공조형물을 보면 전부 2건을 빼놓고는 다 부안군에서 설치한 조형물이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우리 그 부안군 조례 5조에 보면 건립 기준이 나와요. 그 건립 기준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제1항,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김원진위원
1호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호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이에요. 그다음에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항 1호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이거는 민간 부분이에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의 공감도....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심사하는 것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건 공공조형물 심의할 때 마다 새로 구성이 되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당연직을 빼놓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그때 그때마다 공공조형물이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김원진위원
재질적인 부분도 있고 형상적인 부분도 있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과반수 이상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김원진위원
전문가로 구성을 해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 했나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지금 최근에 5번 개최했습니다.
김원진위원
5번 개최할 때 구성했던 심의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5번의 개최 및 5번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기존 심의위원은 제가 명단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원진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 전문가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은 이제 문화예술과장이겠지만.... 여기 조례에 명시돼 있는 항목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새만금도시과장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예술적인 부분, 공공예술성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반드시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비전문가가 공공조형물을 심의를 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게 부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안 그래서 27개가 전부 부안군에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이에요, 부안군 예산으로.... “이런 편파적인 심의를 할 수가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어떠한 경우가 됐든 이건 그 공공조형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립 기준에 맞으면 그 심의를 하는 위원도 이 조형물이 건립 기준에 맞고 공공성이 있고 부안군을 대표할 수 있고 부안군의 공공성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그거를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향후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회 구성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3년도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843페이지에 보면 금방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및 관리대장에 이렇게 보면 27개로 공공조형물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들어간 그 비용이 18억 원이고 하반기에 들어간 돈도 20억 원 정도에서 39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관리되고 있나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그게 관리예산이 아니라요, 건립....
김두례위원
아~ 설치.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설치할 때 건립 예산입니다.
김두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명단에, 제가 그걸 잘못 봤네요. 27개 쭉 봤을 때 상징조형물이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 관리를 맡겨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관리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이상 주무 부서에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각 주무 부서에서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총괄 부서에서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무 부서로 통보를 해서 각 상반기·하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 조형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잖아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관리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다 들여서 설치를 한 이상 관리가 잘 되고 보존도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동진강 입구에 들어오면 “부안”이라고 철물 구조로 해서 이렇게 철제로 쓰여져 있는 “부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항상 거기로 들어서면서 느낌이 그 넝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칭칭칭칭 감아져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예?
박병래위원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김두례위원
아니. 근데 원래 그 타고 가게 했는데 그게 이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나 거추장스럽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만하다는 얘기죠. 원래 그 취지에 맞게끔 관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산단만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들어서는 입구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부안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더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방치해서 그냥 그렇게 무엇으로 하겠다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번쯤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만이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가 이런 면을 좀 봐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그 행감 자료를 보니까 조형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조형물 하나.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문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 조형물이 공공조형물하고 상징조형물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 종류 속에 상징조형물, 환경시설물, 조형시설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공공조형물 그 안에 환경시설물하고 환경조형물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징조형물.
박병래위원
이 조형물의 분류에서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상징조형물하고 공공조형물하고는 또 달라져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공공 이제 상징조형물과 환경시설물, 조형시설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박병래위원
그러면 노래 가사비나 유명한 시인들의 시비나 또 시나 이런 것은 어떤 것으로 들어갑니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상징조형물에 속한다고 봅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부안군에서 주관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공공조형물도 아닌데, 상징조형물인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그 상징조형물은 공공조형물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박병래위원
그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이 공공조형물은 여기 나왔다시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공조형물이라고 그러고, 상징조형물은 상징 탑이나 기념비, 시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징조형물이라고 그러는데....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조례 2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이라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상, 탑, 기념비 등을 총괄해서 상징조형물이 있고요, 또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박병래위원
잘 알았어요. 잘 알았고 전에도 본위원이 그 위원으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징조형물이라고는 그 단어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조형물인가, 공공조형물인가, 동상인가, 시비인가 무슨 시조비인가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 명단은 제가 잘 알죠, 제가 참석을 해서.... 그런데 부안군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의 뜻을 받아서 위원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공정한 심사가 되어야 되고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개인의 편견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가 가지고 그 위원회가 그 사람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이게 부안군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박병래위원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데에 있어서 정말로 냉정하게, 엄중하게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때는 과장님, 부서 있지 않았었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제라도 과장님께서 그걸 꽉 잡아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고 본인 판단에 “이게 원칙이다.” 싶으면 그 원칙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 11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등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부안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발급률,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발급률은 100% 가까이 되고요, 이용률은 한 76%가 됐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부안군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몇 군데나 되나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77개소입니다.
박태수위원
77개소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100% 이용하는데 77개소면 70군데인데 100군데로 늘려야 할 것 같네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무튼 가맹점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가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전국에 각지에서 찾아와서 지낼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902페이지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 보수 환경정비 내역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그 국가지정 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업비가 거의 국비 위주죠? 도비하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혹시 부안군 그 유형 향토문화재 알고 계시는가요? 그 향토문화재는 우리가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1년도에 1호, 2호, 3호가 형성이 됐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부서 팀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지금 향토문화재 3건은 상소산성, 내소사 부도전, 성황사 고법당 아미타존불상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3건, 아시는 고만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그 부안군 향토문화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예산확보 관리감독이 아니고 지금 문화재 보존 보수 환경정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문화재잖아요, 향토문화재.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군 지정 문화재 보존 보수 환경정비 내역 “해당 없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국비에 관해서 하는 건가.... 실컷 위원회 구성해서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취지는 있지만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첫째는 관리 사찰해서 어느 정도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소산성은 아직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동안은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위도 대월습곡이나 뭐 정방산에 있는 봉수,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우리 실질적으로 향토문화재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 ‘내소사 동종 1호 같은 경우는 국보로 이번에 정말 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 이런 부분만 관심을 갖지 순수하게 우리 향토문화는 지금 와해되고 천대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1호, 2호, 3호가 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심의하고 노력을 해서 100호까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우리가 문화를 아낄 줄 모르는 것이 한 단점이 우리 부안군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부안읍성 같은 경우 상소산성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보니까 표지판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3개소에 설치가 됐다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부안읍성 안내판 설치 3개소, 혹시 아세요? 설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지금 2023년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부안읍성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긴 있어요. 학생들만 왔다 갔다 해요, 보면, 초등학생들만.... 그러면 뭐 보여줄 것이 있어야 이게 산성이라고 하고 뭔가를 하지.... 지금 어린 학생들이 올라가서 뭘 느끼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부안에 읍성이 있었나?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문화적인, 소중한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우리.... 우리 하도 헷갈려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술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다 우리 향토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존 및 발전에도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읍성 같은 경우에 정말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번에 용역 세웠더라고요, 3천만 원.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부터 해 보겠다고.... 그럼 과연 지금까지 뭐했냐 이거예요. 부안은 자꾸 뒤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이제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다른 시군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노력해 보시게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4개월 째입니다.
이한수위원
4개월 째 됐죠? 그 전의 업무는 전에 했던 분한테 제가 묻는 것으로 하고.... 제가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 문화재라는 자체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효충사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지금....
이한수위원
하서 효충사는 석불산에 있는 그 고희장군의 사당 있는 거, 그 전라북도 문화재청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고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거 고씨 문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이한수위원
아니. 문화재청에서 직접 와서 관리를 한다니까? 유물관리는 고씨 문중에서 하고 그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화장실도 그 문화재청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희 초상 및 문중 유물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씨 문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한수위원
담장 제초작업 다 문화재청에서 하거든요, 와서?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그게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거기가 울타리가 쳐져 있죠, 담장에?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이한수위원
담장도 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해요. 그런데 그 광장 있잖아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이한수위원
광장 자체를 관리하는 데가 없어. 그래 가지고 광장을 누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잡초가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이 여러 번 나오신 분들한테 했는데, 등록된 게 그 담장까지는 다 자기들이 관리를 해요. 지금도 와서 보수를 하고 있어요, 담장 보수를 그분들이....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이한수위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 광장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거시기가 있는가 한번 봐 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처음 오셨으니까 고희 장군의 그 화장실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시설이 좀 노후돼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우리 군에서 해야 할 것인가, 문화재청에서 해야 할 것인가도 좀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도 봐주시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를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문화예술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전에는 뭐 좀 관리를 잘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이라는 게 있죠? 업무보고 11쪽 한번 봐봐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13....
이한수위원
내 거는 11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3쪽으로 되어 있네? 13쪽 한번 봐주실래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이한수위원
13쪽 문화재단 운영 한번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했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금액이 1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고만요? 14억 7,800만 원이니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주요 내용이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로 이제 총 14억 7,800만 원 쓴다는 거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중에 내년부터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이게 포함이 됐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이한수위원
지난해 그 10월 13일 날 제정된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한번 보셨는가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보았습니다.
이한수위원
문화재단 대표단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대상입니다.
이한수위원
대상인데, 그런데 부안군 조례를 제가 한번 챙겨봤더니 조례 2조를 보면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부안군수로부터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사람만 되어 있거든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거는 요청을 해야 하는가요, 안 해야 하는가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제 요청을 해서 하여튼 투명하고 누구나 봐도 흠이 없는 적격자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이사를 저희가 전국에 공모를 하면 그 자격 요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고 또 찾아서 만약에 청문 절차를 거친다면 더더욱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우리가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그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알 거 아니에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한수위원
그냥 어떤 사람의 하나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대표이사라는 자체가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인사청문회 하실 거예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그 가능하다면....
이한수위원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의회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뭐하러 만들어졌가니.... 그런 거시기 대표이사 선임하는 그런 것들이 할 때 인사청문회 하라고 만들어 준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애매모호한 것이 인사청문회는 군수가 요청한 사람들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인사청문회 안 해도 뽑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인사청문회를 분명히 거쳐야 한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인사청문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거든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쪽에 예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집행률이 72% 정도 집행을 했네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해 놓고 집행은 72%, 응? 올해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요구하시렵니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아,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완료된 사업이....
현기
이현기위원
이런 비율에 맞춰서 예년도에는 이 정도 썼는데, 2024년도에는 좀 정확성 있는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행감의 재무과에 우리 부안군 체납액이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내가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각 과에 체납액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도 한 45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고만.... 그런데 현연도에는 없고 과년도에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놓아두고 있는가....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원숭이학교 세외수입인데요, 그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기
이현기위원
아~ 이 금액은 올 12월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그 대표자를 찾기도 어렵고....
현기
이현기위원
적극적으로 좀, 제가 각 과에 보니까 250 한 9억 원 정도 돼요, 우리 부안군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하면 281억 원인데 관광과에 그 매각 처분이 249억 원 정도 들어오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 과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올 12월 말 안에 50%를 받는다든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50% 받을 거예요, 과장님?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재산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국장님 말대로 받으러 가면 배 내민다는데 배를 발로 차버리든지 해가지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재산 사항을 다 파악을 했는데 이번 회기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그 문화예술 활용 공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문화예술 단체 수가 몇 개나 되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3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30개 정도 되죠? 현재 부안군의 문화예술인들은 그들의 작품이나 예술활동을 하면서 전시하고 발표할 열린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들 하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과장님이 이러한 누구나 활용 가능한 예술공간이 필요한데, 부안군에는 지금 예술회관 공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체사업소 문화예술회관....
김형대위원장
예술인들.... 예술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어디라고 봅니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지금....
김형대위원장
단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렇죠? 예술회관에 있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예술회관에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어디 다른 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술회관인데, 지금 예술회관 실질적으로 보면 1층이나 2층 활용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죠?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군민들의 접근성이나 또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회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활용 공간이 어때요?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 예술인들의 활용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술회관이라고 했지만 예술회관에 어떻게 보면 공간활용도가 아주 적어요.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예술인들의 활동 장소는 지금 예술회관입니다. 지금 그 예술회관이 지어진 지가 제가 알기에는 1990년대 중후반대에 아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지금도 심지어는 극장까지 들어가 있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예술인의 공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부안군의 현실이고 또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진입부터 예술적인 어떤 미를 갖춘 공간으로써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는 문화예술 진흥계획과 수립 업무,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문예진흥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안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안군은 문화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탁월한 만큼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안군 문화컨텐츠는 세계적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지정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정책을 통해 부안군은 성장동력으로 삼아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적벽강, 채석강 등을 비롯한 지질명소 19곳에 대한 더욱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자박물관 설치운영조례 등 법규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이에 맞는 마지막으로 법 제7조에 명시된 지역의 생활문화 지원 및 활성화 계획을 적극 수립 추진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성
나용성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위원님들, 중간에 어떻게 정회를....
현기
이현기위원
10분 쉴까요,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신정아 팀장입니다.
정아
신정아평생교육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지영
김지영여성청소년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아동복지팀 박종숙 팀장입니다.
종숙
박종숙아동복지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팀 최민정 팀장입니다.
민정
최민정드림스타트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팀 강영구 팀장입니다.
영구
강영구청소년시설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학 교육 협력을 통한 교육사업 및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였으며, 가족생활 안정과 편익 증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 수요자 중심의 부안형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하여 대학생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을 출연하였고, 전북시민대학 시범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동·여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위기 의심 아동 가정 방문 및 현장점검,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남부안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으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집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생활 안정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부안군 종합가족센터를 건립해 통합된 육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볼링대회, 풋살대회 등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과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업무 관계차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45페이지를 보면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현황 있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위원
올해부터 대학교 전 학년 1·2학기의 반값 등록금을 지급하시나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1학기에는 지금 장학금이 한 1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그럼 2학기분까지 지급을 하면 올해 총 얼마나 들어갈까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까지....
김두례위원
22억 원 정도요? 그럼 앞으로 대학교 전 학년에게 1·2학기의 반값 등록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해마다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향후 그 기부금이라든가 우리가 이월액 등을 제외를 하면 연도별 수입액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최대 1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부금 모금액 최대 예상치가 약 8억 원, 그다음 이자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을 합하면 지금 한 3억 2천만 원? 그럼 합쳐서 11억 3천만 원 정도가 수입금이라는 말입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나 내년에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부금 등의 수익금 대비 장학금 지급액을 제하면 약 한 얼마 정도냐 하면 8억 8천만 원 정도가 매년 결손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연도별 장학금 수입·지출 분석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그래프를 봤을 때 계속 우리가 장학금 지급한 그 액수는 계속 상향선을 지금 올라가고 있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래서 2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기부금이나 이자 수입금 등은 계속 하향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급액과 들어오는 수입금하고의 차액이 8억 8천만 원의 갭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결손이 된다는 얘기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군민의 그 소중한 돈으로 장학재단 기본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151억 원을? 그럼 그 151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장학금의 고갈 상태가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 상태, 즉 군비의 출연이 없고 또 종잣돈인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쯤 장학금 지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건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대로 출연이나 뭐 이자 수입이나 이런 기부금이 상향하지 않았을 때는 1년에 한 10억 원 정도를 하면 150억 원이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두례위원
그렇게까지 높게 잡습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150억 원이기 때문에 1년에 10억 원 정도를 저희가 한다고 하면....
김두례위원
아니, 아니. 종잣돈 기본재산이 고갈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비 출연이었고 종잣돈이 이제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장학금 지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발생할 경우는 언제부터냐 하면 한 앞으로 2~3년, 뭐 25년 이상 되지 어떻게 10년을 가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아~ 저는 기본재산을 사용했을 때 고갈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두례위원
아유~ 그건 아니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부터 2학기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월 재산 등으로 어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도도 10억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내년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출연을 군에서 좀 받아가지고 이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기본재산 중에 일부를 활용을 해야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장학재단이 지역인재 육성하고 우리가 인구소멸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하잖아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런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 출연을 적극적으로 추진도 해 주시고 또 기부금이라든가 여타 다른 모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 행감자료 93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태수위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청소년수련원 경우 2022년 대략 4,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약 1억 6,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에 약 6억 7,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올해에는 7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됐더라고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태수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을 종합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데 목적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수억 원을 들여 예산을 투입하고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만큼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과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작년도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좀 부실했었고요, 올해 조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이 찾는 인원들이 많이 좀 증가해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지도자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지금 뭐 1억 원 이상 들여야 되는 시설 그 프로그램도 재료비 한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내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소년시설 이용하는 단체나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명 그리고 참여 인원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아, 프로그램명하고....
박태수위원
참여 인원.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참여 인원이요?
박태수위원
예.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932페이지에 있는 게 그 참여 인원이거든요? 아, 금액만 나왔네요. 아! 왼쪽에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2022년에는 4,143명, 밑에 2023년도에 1만 1,871명,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식비 등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등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용자를 위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지 않아서 내가 말한 거고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리고 2023년에 운영된 프로그램 중에서 밀리테크챌린지 외 16종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밀리테크챌린지 프로그램을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과학기술전문사관학교 후보생들의 밀리테크챌린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저기 체험 프로그램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지도사들이 일일이 그 재료를 사가지고.... 밀리터리가 이제 군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탱크.... 이런 탱크를 조립해서 탱크하고 리모컨 같은 전자적인 부분은 사고 거기에 이용하는 길이나 건물 이런 그 시스템들은 직원들이 직접 재료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이 리모컨으로 탱크 운전하고 총도 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태수위원
그 드론도 하는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드론은 아닙니다.
박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 3쪽을 보시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에 대한 집행률이 있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3쪽에 보시면 아동보호서비스지원은 한 39% 지원했고만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재무활동은 100% 쓴 것 같은데 55%밖에 기록이 안 됐다. 양성평등발전기금도 100% 썼는데 0.7%다. 여성복지증진도 다 썼는데 40%다. 이건 뭐 오타난 겁니까?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액에, 여성복지증진도 예산액에 보면 1천만 원인데 집행을 저희가 400만 원 집행을 해 가지고 40% 잡혀있고요. 양성평등기금 총계는 이게 소계여서, 기금이어서 5,330만 원 아니고 3,300만 원인데.... 이 밑에 있는 400만 원 쓴 것이 올라와 있어서.... 기금은 이제 저희가 저축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이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1천만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0.7%로 잡혀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여성복지증진 금액도 100% 집행을 했는데도 집행률은 40%로 되어 있다. “그 기록 내용이 잘못되었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기록은 지금....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책자에 보면 100% 지원이 되어 있는데 40%, 0.7%....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어디....
현기
이현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쪽에 보면. 예? 그렇게 안 나왔어요, 기록에?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확인....
현기
이현기위원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우리가 그 학교에 지원되는 게 우리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상위법령이 어떤 게 있어요?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된 것이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상위법령까지는 정확히 못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 학교에 지원되는 우리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여기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10쪽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고 학생 국외역사체험 지원이 있었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올해 2억 원인가 지원이 됐었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근거가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잡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던 건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 교육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이 위원회의 기능은 뭐예요? 여기 보면 2조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그랬어요. 1호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2호 학교 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3호 지역인재 육성지원, 4호 민관학 연계협력사업,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교육사업 그리고 부안군에서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지원된 사업이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몇 개 사업이에요, 총? 아니, 총괄적인 사업이 안 나왔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해야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언제 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9월에....
김원진위원
9월에?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의회, 학부모 3명, 학교운영회 4명, 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2명 뭐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던데 또 임기는 3년이에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3년입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사실상 여기에서 심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안건을 정해야겠지만 이게 전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를 해서 했었을 때는 이 결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받아야 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학생 국외역사체험도 다녀왔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것인가.... 그러고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100% 인상 시켜달라고 그래요, 4억 원으로 또? 그러면 도대체 이게, 거기에는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교직원도 다 같이 갔어요. 그렇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인솔자도 갔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국외 여비까지 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김원진위원
매칭이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어찌 됐든 부안군 자체 교육협력지원사업에 50%가 매칭이 된 것 아니겠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매칭이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받아봐야죠. 그렇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예산이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었는가.... 왜냐하면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거의 뭐 감액 없이 증액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어서 이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또 요구하는 것인가.... 그 정도는 알고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깜깜한 예산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써서 해 주세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적 전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행감자료 905페이지를 보면 지금 변산면 해랑어린이집이 나와 있네요. 아직도 이렇게, 언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까, 해랑어린이집은?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그 교사 인건비, 교통비 등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희가 어린이집 설치하는 동안에 당분간은 운영하시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 2월까지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3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완공이 언제나 되는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긴 하는데 행정절차 등 이행에 있어서 저희가 최소 2025년 말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니까 이제 완공이 되면 그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직도 2025년에 해랑어린이집이 그만둔다고 하면 이거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거기 있는 어린이들은?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아도 가정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 시설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희도 아직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일단 해랑어린이집은 당분간 운영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저희도 가정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알아봐서 가정어린이집을 임의로 어린이집 완공되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면 단위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질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부안읍까지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 2년 있으면, 그리고 또 없어지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 시간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은 그러잖아요. “뭐 애 낳으라고 장려금도 주고 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디에다가 맡길 데도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변산이나 격포, 진서 이쪽은 영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주말 돌봄서비스 뭐 보니까 이게 신규로 시작을 해서 이 금액은 전부 국비인가요? 아니면 군비로 지원하고 있나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군비도 같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주말 돌보미 운영하고 급식도 있고, 급식은 이제 군비고만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가 학원들이 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주말 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데가....
민정
최민정드림스타트팀장
해랑....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한 군데? 해랑 한 군데 주말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해랑?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부안군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민간이 많이 하나요? 아니면 국공립들이 하나요? 아니면 공공단체들이 하나요? 다섯 곳 가운데....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국공립도 있고요, 민간도 있습니다. 자연보물 같은 국공립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자연보물?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강세
이강세위원
주로 국공립이 많이 해야 되는데 라온어린이집도 있고 큰별어린이집 뭐 이런 데에서도 이게 정부에서도 엄청 이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부모들이 수요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고 운영하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그리고 또 주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좀 긴급하게 맡기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맞벌이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으면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 부안군도 최대한으로 늘려서 할 계획은 있나요?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요 대상도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명 정도, 몇 세대 정도....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야간돌봄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라고 가정에서 돌보는 서비스제도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긴급하게 가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1:1로 매칭해서 도우미들이 가정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가 별도로 있기 때문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주말돌봄 그리고 또 연장돌봄 같은 경우 적극 국비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08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인재 육성에 따른 교육기간 보조금 내용이 있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기 보면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경우 해마다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죠, 부안에?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이 늘어난 이유가 도비가 많이 오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1년에 부안군에 학생이 몇 명 정도나 감소된다고 생각하나요, 통계적으로?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생 수는 여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 %로 지금 인구의 한 1.7% 정도라고 하면 2천 명....
이한수위원
아니, 감소되는 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감소되는 게?
이한수위원
예.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그런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사업비 책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내년에도 아쉽게도 이제 학교가 4개가 폐교되잖아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올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 신입생 안 받는 학교들이 부안군에 4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갯수만 듣고 정확히 지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한수위원
지금 주산중학교가 안 받고 백년초등학교 안 받고 하서초등학교 안 받고 계화 안 받고 4개가 지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건 이제 통합이 되는데... 학생 수가 얼마나 감소되는가 좀 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932쪽에 국외역사체험 지원사업이 있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하고 거기에서 50%를 저희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해서 아이들,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해외 역사체험을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 보고할 때 저는 교육청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공유를 못해드려가지고 이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사전에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를 같이 접목해서 공보를 사전에 두 달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 정도 공부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봤기 때문에 그만큼 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도 지금 더 많은 학생들이 갔으면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51명 올해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51명이 참여했는데 몇 박 며칠로 가는가요, 이게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한 7박 8일 정도?
이한수위원
7박 8일?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대략, 예.
이한수위원
그 1인당으로 환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우리 학생들이 국외 역사체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명확한 그 정산자료 같은 것을 한번 보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면 다음에는 빼야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더 증액시켜야 하는 것이니까 이 정산은 분명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정산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미래를 위한 교육적 가치를 키우고 평생교육에 기반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방안과 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수행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조사·대응업무에 관하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시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 전재호 팀장입니다.
재호
전재호희망나눔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미영
강미영통합조사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팀 진춘이 팀장입니다.
춘이
진춘이어르신복지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팀 김영환 팀장입니다.
영환
김영환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2쪽 일반현황, 3쪽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속한 대응 지원 및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인적 안전망 구축 및 자원 확대를 위하여 마을희망지기 926명을 위촉하고 착한가정, 착한가게 등 후원자 398명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1,925가구를 발굴, 2,01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긴급상황이 발생한 856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고 복지대상자 42명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위기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전년도 3,050명에서 3,365명으로 확대 추진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를 작년보다 304명 증가한 2,064명으로 확대 돌봄을 실시하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자도 1,042명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를 위하여 1,638명의 장애인에게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2022년 대비 23명을 확대하여 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7대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는 월 11만 원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을 50만 원 상향 지급하였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953페이지 행감자료 중에 경로당 긴급 보수 지원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긴급보수 말씀이십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긴급 지원은 지금 현재 2020년, 예.
강세
이강세위원
2020년도부터 시작 됐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그 취지가 긴급보수, 예를 들어 보일러가 어디가 물이 샌다든가 할 때 긴급보수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다 교체해 줘요, 지금. 2000년도에 보면 보일러 교체, 에어컨 교체, 도배장판 교체, 이거는 뭐 구멍난 거 떼울 수는 없지만 이런 건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붕개량까지 합니다, 1,090만 원 들여서.... 900만 원 들이고 800만 원 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처음 시도했을 때 그런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개념이 이게 “보수를 해 주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3천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억 원이란 말이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안 세워져 가지고 전반기에 6천만 원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후반기 때는 또 6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다 교체해 주면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서 올려주는 거와 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거와 별반 이건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거의 1년에 뭐 평균 90회? 90곳, 그러면 478군데 한 5% 정도? 아니, 몇 % 정도 되나요, 이게? % 수 계산은 잘 못하지만 거의 많이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긴급보수인지 교체인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능보강과 별도로 긴급지원비를 별도로 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갑작스럽게 이제 겨울철이 돼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에어컨 갑자기 여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긴급상황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일러도 그렇고 저희 군 경로당이 오래 되다 보니까 좀 고장이 잦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안 된 데는 그 업체에 그거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긴급지원을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이걸 고칠 수 없다는 그 확인서를 받아서.... 왜냐하면 고칠 수도 있는데 쉽게 저희한테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용도에 맞게 앞으로는 더 긴급한 사항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뭐 대부분 그런 업체들은 바꾸려고 하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뭔가 룰을 정해 놔야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여기를 보면 보수한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체예요. 다 교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실제 보수를 하기도 해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일반 가지고 있는 운영비에서 보수를 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 하지만 그 경로당 특수성은 운영비는 다른 데 쓰고 꼭 부탁을 해요. 읍사무소에다 얘기를 하고, 고장 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급한 상황에 예산이 소멸 됐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이 지금 이제 1억 2천만 원 갔는데 이제 2억 원 가야 되고 한 몇 년 있으면 3억 원 가야 되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종잡을 수 가 없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보수비만 들이고 교체해 줄 시에는 뭔가 증빙자료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동료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6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22년 10월 그 정부에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에 대한 폐기촉구 결의문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지난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하고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하다는 데는 비판을 들어가지고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고용시장 전망도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빈곤형 그 노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다는 여론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노인일자리라는 그 생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 노인들한테 우울감과 어떤 고립감을 낮춰준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안군 사업량은 전년 대비 9%가 증가를 했어요. 상승을 했고 참여 인원수도 지금 3,050명에서 3,365명으로 315명이 증가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그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생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집행부나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그 어떤 고령층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면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서 추진 중인 시장형 사업을 보면 해당 사업은 노인분들을 위한 단순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생산성을 겸비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특히 지난해 3개 사업에서 올해는 6개 사업으로 이 가짓수를 늘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책을 어떤 염두해 두고 계시는지 부탁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군 인구가,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확보를 하여야만 노인의 어떤 삶의 질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익형 위주로 국가도 그렇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신 노인시대라고 해 가지고 베이비 붐 시대 분들이 65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전 세대하고 다르게 좀 더 전문적이고 자격증도 소유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공익형이기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시장형이라고 그럴까? 사회 서비스형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발굴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와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안지역 상황으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지역에 속하잖아요? 60세 이상 인구가 뭐 37%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사회복지과 이 업무에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더욱더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지금 현재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를 해 주잖아요? 뭐 긴급도 있고 기능보강으로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기능보강은 어느 정도 예측되어 있는 고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긴급은 고장의 예측이 없어서 갑자기 고장났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긴급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그 서비스업체가 어디서 하죠?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뭐 해당 LG나 삼성, 해당 업체에서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그 업체에서 나와서 수리가 가능한데 수리를 안 해요. 그런데 수리를 안 한 것은 좋은데, 수리를 않고 신규로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 에어컨을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폐 에어컨은?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냥 수거, 예.
김원진위원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게 수거가 안 돼요. 수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써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는데 다른 곳에 에어컨이 필요해요. 그러면 경로당 에어컨을 고장 신고를 해서 교체를 해버리고 그 전 에어컨을 수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이게 물론 행정력이 그렇게 다 미칠 수는 없어요, 한정적인 인원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전자 대리점 업체한테 교육을 하든 그 수거한 전자제품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해서 나눔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행정 컴퓨터 교체할 때 그 전부 포맷시켜서 장애인단체한테 기증하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우리 행정 컴퓨터도?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쓰겠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만연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끼리도 흠을 잡고 행정을 욕을 해요. 그게 쓰겠어요, 실컷 다 해주고도? 그런 부분들에 감독을 좀 강화했으면 쓰겠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교체하는 건 좋은데 멀쩡히 고칠 수 있는 에어컨을 교체하고 그 에어컨은 다시 또 수리해서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내년부터라도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노인일자리로 인해서 한 3,050명 정도가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으시네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태수위원
업무보고 30쪽.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
박태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한 121억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또 노인일자리 영농단을 실시 않는 면이 4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거 왜 4개 면을 실시를 않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뭐 그 부지랄까 대지랄까 이런 영농할 수 있는 그거를 저희도 같이 함께 찾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3,050명이 지급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태수위원
지급 금액 방법을 바꿀 수는 없나요, 혹시? 그런 제도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역화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박태수위원
예. 뭐 부안사랑상품권이라든가 부안사랑 그 충전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게 인건비 기준이고 또 어르신들이 어쨌든 현금으로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6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생산품 우선구매라고 지원해서 쓸 수 있다.”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경제활동이 미비하시고 좀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안사랑상품 카드를 최소한의 부안군 군비 정도 한 30% 차지하는 고만요, 120억 원에서? 한 38억 원 정도 되는고만요?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부안사랑상품권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가 오는 돈이기 때문에....
박태수위원
매칭.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지원이 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가지고 한번 국도비로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군비 한해서라도, 군비가 한 30% 돼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태수위원
120억 원 정도에서 30% 되니까, 30%만 활용을 해도 사실 어르신들이 30% 정도까지는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활용 우리가 경제활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셔서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일자리사업이있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읍면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자격 요건이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 지금 주로 하시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시죠?
이한수위원
예, 읍면에서 하시는데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이한수위원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다른 기준이 또 없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아까 그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위주로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이랄까? 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가능하고 그거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사고라든가 이렇게 다치시면 우리 부안에서 책임져야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험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보험 가입을 하지만 책임을 우리 부안군이 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력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조금 그....
이한수위원
아니, 그 분들이 이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조심스러워요. 왜냐 하면 어느 때는 이렇게 저도 읍면을 출장 다니면서 보면 “아, 저런 분들은 위험하다.” 싶은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셔요.
이한수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 실버카를 밀고 가시거든요, 그분들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왜 일을 시키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쉬게끔 해야지, 기초수급자 거시기도 주고 하는데 저분들한테 왜 일을 시키는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 분들은 안 하고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고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기초연금을 받으셔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못하게 하자.”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중성인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참여함으로써 실은 병원을 조금 덜,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비와 일자리의 어떤 것을 더 중요성을 둘까?” 했을 때는 그래도 그분들이 좀 움직이셔야 좀 더 이렇게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지나 해서 저희도 그걸 딱 막아가지고 “안 됩니다.”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한수위원
지금 지역에 가면,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서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불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뭐 나가서 일하시는 거는 좋은데 다쳤을 때 사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그런 점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그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부안군 노인회 회장 인건비 그다음에 요근래 혹시 노인회에서 불미스러운 뭐 공금횡령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TV 언론이나 뉴스에서나 부안지역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회장 인건비를 갖다가 어디 경로당에서 10만 원씩 빼서 이렇게 인건비로 썼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보도 다 보셨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런 질문하기도 좀 무겁고 그렇지만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보충 질문을 할 때 저희들이 저희 부안군 산하 위탁 관련 기관인 뭐 노인회나 체육회나 어디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내용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회장 인건비, 언론보도 자료 또 기타 증빙자료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우리 부안군 체납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 현황 내용을 보니까 사회과에도 현 연도에 한 1천만 원 정도 미납이 있고 총 합계가 9천만 원 정도가 미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체납을 거둬들이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적돼서 그 환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분할납부 요청을 해 가지고 분할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보험법 위반 과징금이나 이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조금 조금 체납액이 우리 부안군에 한 30억 원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각 과마다 빨리 빨리 회수를 해야지, 한 30억 원씩 우리 부안군에서 매년 이자 없이 물려가고 있어요, 체납액이. 30억 원 이자면 공무원 몇 명 채용합니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12월 말에 50% 이상 회수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요약하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펼치는 기본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시 복지정책의 근간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업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업무, 노인복지 종합 정책,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 실로 막중한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 소관 공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희망나눔복지 등 다양한 기본책무조항이 우리 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더욱 밀도 있게 업무를 점검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복지정책이 펼쳐지길 바람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도 수렴하여 복지현장에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복지법 제 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부속시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사회참여 지원 업무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정희
김정희세정팀장
(인사)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과표팀 김은정 팀장입니다.
은정
김은정과표팀장
(인사)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경리팀 정성진 팀장입니다.
성진
정성진경리팀장
(인사)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세입징수팀 오윤진 팀장입니다.
윤진
오윤진세입징수팀장
(인사)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재산관리팀 정현경 팀장입니다.
현경
정현경재산관리팀장
(인사)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공공시설팀 이윤미 팀장입니다.
윤미
이윤미공공시설팀장
(인사)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지방세 운영 전반 최고 평점으로 2023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제로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기 결정 고시 등 체계적인 과표관리로 재산세 95여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서비스로 청렴 계약 행정과 맞춤형 지방세 징수를 통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와 군민과 소통하고 실속 있는 공공건축 건립 등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잘된 점은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으로 군민 만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계약의 적정성 및 투명성 강화로 신뢰도 향상과 지방세 환급을 납세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부안 대도약을 위한 공공건축 건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은 경기침체와 국세수입 급감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지방세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 7건, 핵심 4건, 신규 2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으며,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시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리모델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강기 설치, 사무공간 배치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상생협력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1층에 청소년상담센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2층에는 민주평통, 민원콜센터가 활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내부 누수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9억 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난 8월부터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생협력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작은 목욕탕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부안군에 동진, 계화, 보안, 상서, 하서, 줄포, 위도면 등 7개 면에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진서면, 백산면에 작은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목욕탕 신축 부지는 각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202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들의 목욕탕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재무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행감자료 1,071페이지를 보면 하자보증금 환수 및 집행내역이 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거기에 보면 반다비체육센터, 부안 자연마당, 부안 생태놀이터, 부안 수생정원, 신운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일단 그 페이지에 4건은 지금 해뜰마루에 속하죠? 여기 4건, 하나, 둘, 셋, 네 건. 반다비체육센터 빼고.... 책 보세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
강세
이강세위원
그 하자보증금 환수 및 집행내역 1,071페이지.... 거기 보시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하고 나머지 4건은 해뜰마루에 속해있는 거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거의.
강세
이강세위원
거의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뒤쪽을 보면 1,072페이지 물의거리하고 부안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공사 그다음에 돌팍거리, 닭이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환수한 집행내역이 이거밖에 없나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서류상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는 없나요? 거기에는 따로 하나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많을 판인데 언론이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보도된 내용들 외에는 환수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보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부안군이? 얼마예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저희가 한.... 어디 보자, 규모로 4천만 원....
강세
이강세위원
아마 공사비가 거의 우리 부안군 예산의 한 20~30% 차지할 거예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뭐 엄청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 환수금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는 제 역할을, 공사를 너무 잘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봐주기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도 공사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못하는 부분이나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나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수 금액뿐만 아니라 하자 처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설업체에서 하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또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부안군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고지서를 한번 “글자가 적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다) 이게 서울시 거예요. 재산세 고지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보기에 좋을까요? 한번 보세요. 예? 눈에 확 띄는 것이 금액이 보면 엄청 커요, 글자가.... 이런 부분들도 자그마한 것부터 해서, 이 계좌번호도 엄청 커요. 이것은 보면 어디에다 돈을 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소심한 것부터 한번 챙겨보세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러한 부분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부안군에서 발행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우리 부안군이 기존에 이렇게 조그마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주택재산세, 재산세 부분은 이번엔 조금 커졌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더 요구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일단 글자도 크게 하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관심 있게, 그리고 “아! 소소한 것부터 우리 부안군이 챙겨간다. 군민 삶에 편안함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다른 실과....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납세자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수도사업소도 얘기하고 환경사업소도 얘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돈 내라는 용지는 다 보기 싫습니다. 돈 받아가라는 용지는 아무리 글씨가 작아도 보기 좋은 것이고요. 과장님! 그 행감자료 1,076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부터 현재 앞으로 각종 공공시설물 건축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총 71건이 건축 또는 신축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해서 4,825억 원이에요. 그 중에 군비가 2,498억 원으로 한 48%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총 71건의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 향후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신축할 적에 그렇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짓는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향후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건물부터 짓고 본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 태도 아니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제....
박병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나 공무원들께서나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만 끝나면, 그 순간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그 차후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차후를 생각을 못해요. 우리 후세나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이 부안군을 운영할 사람들이나 부안군의 공무원을 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감 없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향후 계획까지도 다 세밀하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건축물 건립 실현 그 필요성, 군 재정의 부담감 뭐 이런 것도 총괄해서 같이.... 현재 지금 의회도 그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부담이 되는 건축물들이고 건물들이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또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그 지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재와 5년 후와 10년 후에 우리 부안군 상황을 따진다고 하면 그게 꼭 필요한가.... 그때 가서 애물단지로 전락이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우리가 세금을 낭비를 한다. 다른 데 유용하게 쓰여 질 우리 혈세가 낭비를 그 순간에 기분에 만끽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해 가지고 그 순간에 만끽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제를 시켜줘야 된다,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은.... 물론 저 역시 정치를 하고 있고 다 정치를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뭘 원한다고 하면 “아, 그건 제가 군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건축물이 지어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한순간이죠. 그 이후에 그 건축물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건물이 되는가.... 또 우리 2세, 3세들한테도 정말 유용한 건물이 될 수 있는가를 꼭 확인, 확인 또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게 올라올 수 있도록,.... 무조건 국비를 준다고 국비 50% 준다고 해서 막 가져오고 다른 지역에서 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 국비를, 전에 국비도 한 70%, 80% 정도 가져오면 대환영이에요. 100% 가져오면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50%, 50% 반반이다,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목적 외에 그.... 분명히 그 목적이야 다 좋죠. 입에 바른 소리 다 하면은 목적이야 안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우리 부안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1,037쪽에 보면 저희가 총 금액 1억 원 이상만 설계변경을 보면 약 164억 원 이상이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저희가 이 설계변경 해주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설계변경 절차요? 아마 기본적으로 사업담당자가 각종 용역을 하면서 빠졌던 부분 그리고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
김원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우선 이제 업체로부터 신청 보고 건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 보고 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추진계획을 하고 이제 결재선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김원진위원
저희 설계변경 할 때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여나요? 그런 절차는 없죠? 지금 여기 설계변경 한 데는 다 책임감리 현장인가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아닌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충분히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게 과연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심도 있는 내용을 바라봐야 할 공사현장도 있었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설계변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물론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현장이....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당초 설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해서 설계변경 할 때는, 특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95건이나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하자보수, 그 하자보증금 보면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이게 반다비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하자보수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4차까지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하지 않고 결국 저희가 하자보증금으로 집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응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닭이봉 같은 경우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 했습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반다비체육센터하고 닭이봉 부분은 그 업체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공업체가 어디였었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무주에 있는 태준이라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무주에 있는 업체?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하게 하자를 책임을 져야 할 기간 내에 또 하자보수가 부분별로 하자보수 기간은 다르지만 그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이행을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던가 불이익을 줘야 맞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는 부안군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다시는 행정에서 분명히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지방교부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뭐 그 이유는 내국세가 72조 원이 덜 걷혔고 그 중에서 법인세가 47조 원이 덜 걷혀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이제 요구되는 게 지방세 징수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각 지자체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더욱더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그 교부세 보통교부세 보면 작년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 2억 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었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7억 6,5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어요, 오히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재정공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해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퇴보적인 부분을, 물론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방세 체납 축소 부분에 대한 노력을 보면 14억 원 페널티를 먹었어요. 작년에는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에서도 1억 7,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가져왔는데 올해는 3억 8천만 원의 페널티를 가져왔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전에 지방세 징수에 노력한 부분이 효과를 못 나타냈다는.... 물론 지방세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고질 체납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같은 것도 좀 과감히 실행을 해서 체납 불능액 부분에서는 과감히 결손처분도 하고 징수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현 연도분이 체납이 되면 과년도 분은 가면 받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현 연도 분에 대한 부과를 하면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95쪽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는데....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결국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결국 자금 없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자체 우리 군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 됐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올해부터는 신중하게 이월 승인을 해줄 것이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특히 자금 없는 이월을 쓰면 반드시 국비가 언제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수시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수시로....
김원진위원
연말 돼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한 것에 대해서 국비가 배정 안 된 게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가져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자금 없는 이월을 시켜놓고 안 하면 그냥 군비 부담하지.”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을 하게 생긴 것은 신중하게 자금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그 재무과장 한 거 2023년부터 재무과장을 지금....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1월부터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 그 인력공사, 인력물품 계약 발주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2022년도?
이한수위원
예.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그냥 얼추 보기는 한 3천여 건.... 잠깐만요.
이한수위원
아니, 정확히 파악은 못했을 것 같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현황은 있으니까요.
이한수위원
종합적인 현황은 했어도 조목조목 파악은 못했을....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3,800여 건 됩니다, 작년에 총계약 건수만.
이한수위원
우리가 조기 집행률을 상당히 높이려고 조기집행하라고 지금 많이 하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2023년도 조기 집행률이 몇 %나 되는가요, 지금?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집행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70~75% 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70%, 75% 사이?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100%....
아니요. 지금 목표액의 75%....
이한수위원
달성을 했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니, 작년 것을 보니까 11월, 12월에 연말 발주 현황이 공사가 22%, 용역이 13% 심지어 물품 구입이 48%나 이렇게 달하더라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재무과에서 사업계획 추진할 적에 좀 잘 취득을 해 가지고 연말에 쏠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그 농로 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그 용수시설 같은 것은 5월 안에 해줘야 그 농민들이 그 해에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못하면, 그 가을철에 하면 1년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1년 자체가 그 혜택을 못.... 예산 세워놓고도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시급성을 따지는 그 예산들이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농로 포장이라든가 용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농사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도 넘어가서 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을철에 해줘봤자....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지금 75% 됐다고 그러잖아요, 조기 집행률이?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12월, 11월은 25% 정도가 남아, 이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데 시기적으로 꼭 늦게 집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일찍이 서둘러서 좀 해 줘야 한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야 농민들이 그 어떤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것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가야지.... 돈은 갖고 있어도 안 해주면 혜택을 못보는 거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조기 집행률이 하여튼 11월, 12월에 안 가고 좀 집행률이 80%, 85% 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지금 작은 목욕탕 신축 면에 있어서 진서하고 백산이 15억 원, 15억 원씩 이렇게 2개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이 지역별로, 다른 면별로는 지금 거의 많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참 상대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 꼭 필요하게 쓰는 분은 또 쓰셔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렇다고 다른 지역은 있는데 민원인들은 전화가 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왜 다른 데는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줍니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적자가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이거보다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게 고민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지었을 때 어떤 특단의 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문득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성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고민이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해줘야 되고 또 다른 데와 차별성을 두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과연 지금 당장만 보고 해주면 앞으로 뻔히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갈까.” 이게 지금 가장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신축은 해주긴 해주되 어떤 방법과 어떤 그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담당자분들이나 이 업무에 관련된 분들이 그런 효율적인 대안을 좀 연구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 작은목욕탕 실효성 검토 방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수위원
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에서 보면, 몇 페이지냐.... 16페이지.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더라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설치를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아, 이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박태수위원
법적 사항이라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저도 안 하려고, 민원인들 위해서 또 공간을 나누려고 했는데....
박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무상으로 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필요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어떻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준수가 되나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수위원
100대 한도 내에서 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00대 됐을 때 그 의무 규정이 있다고 난 알고 있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 뭐 설치 돼 있던데?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을.... 그 무상인가요? 아니면....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박태수위원
무상은 아니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무상은 아닙니다.
박태수위원
돈을 내고 해야 한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시스템을 가지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저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러면 그거를 철거할 거예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아니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박태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거기 장소가 있는데 무상으로 가지 어떤 분이 그 돈 내고 하려고 하겠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1층에도....
박태수위원
1층에도 지금 현재 있더라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있는데 공용차량 전기....
박태수위원
아, 공공차만 하게 거기에다 안내문을 붙인다, 이거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사, 물품구매·제조, 용역 등 계약에 관한 업무, 공유재산 총괄 관리업무 등 민감한 계약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설수에 오르기 쉽고 불평불만의 소지가 많은 게 업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과연 공정한가?”를 늘 살피고 다잡아 주시기 바라고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자율 제고 방안, 지역기여도 제고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방은아 팀장입니다.
은아
방은아민원팀장
(인사)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동일
문동일지적팀장
(인사)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토지관리팀 조충환 팀장입니다.
충환
조충환토지관리팀장
(인사)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지적재조사팀 서근원 팀장입니다.
근원
서근원지적재조사팀장
(인사)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평희
유평희건축허가팀장
(인사)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주택관리팀 김천증 팀장입니다.
천증
김천증주택관리팀장
(인사)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2023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는 군민의 원스톱 소통창구 민원콜센터의 운영 및 민원해피콜 실시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부안군 행정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여 적기에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디지털 지적의 안정적 구축 및 주소 정보 고도화 추진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및 관리 체계 강화, 지적불부합지 해소 추진을 위한 사업 확대 등 생활밀착형 주소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및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복합민원 부서 및 관내 건축사 간담회, 안전점검, 위반건축물 단속·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빈집 정비,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잘된 점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민원해피콜을 실시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후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민원처리 재안내 및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4개 면, 계화·진서·백산·줄포 수치지형도 제작 확대로 디지털 트윈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 조사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단속,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17만 7,199필 적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군민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17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7개 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 찾아가는 건축행정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과도 많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현황에 비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 해소가 어려웠으나, 2024년에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4월까지 위탁이 끝나고 다시 재위탁을 했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29조에 의해서 위탁이 종료되는 90일 전에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이 조문도 틀렸어요. 이 조문이 26조가 아니고 29조입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
여기 평가결과를 보면 운영 실적이 40점 배점에 32점을 받았어요. 평가를 할 때 32점을 줬는데 운영 실적을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했나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는 지금 운영 실적이 아니고 저희 친절도라든가 신속도, 정확도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대별로 해가지고 20대부터 30대 해서 60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500명을 조사해서 90.94 종합만족도 점수가 나왔습니다.
김원진위원
세후 평가표가 있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지금....
김원진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세부 평가표,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이 콜센터가 상생협력센터 2층으로 이전했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전한 뒤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라든가 애로 뭐 이런 게 있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지금까지 딱히 어려움은 없었고요. 처음에 이사를 하고 난 뒤로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창문 교체 공사를 재무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서 바로 이제 재무과에서 좀 지나서 공사를 다시 해줘서 현재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하시죠? 4명?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4명이 근무합니다.
김원진위원
센터장하고 상담원?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11쪽에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있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2년 연속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지금 우수기관이라는 부분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제가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수기관 이게 다 달라요. 어느 기관은 최우수기관이라고 하고 어느 기관은 우수기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는 “가”등급이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정확한 용어는 “가”등급인데 각 지자체마다 이제 홍보 차원으로 “최우수”, “우수” 그렇게 하는데 원래 당초는 “가”등급입니다.
김원진위원
저희 군은 82개소? 그중에서 10% 안에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8개 군이 “가”등급을 받은 거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10% 안에만 들면 “가”등급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올해 평가에 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평가기간이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서류는 다 제출이 돼서 여기 서면 평가는 마무리 됐지 않겠어요? 현장평가가 남아있죠? 현장평가 다녀갔나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현장평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김원진위원
아니지! 서면평가 하고 그 서면 평가에 의해서 현장평가 하지 않나요? 그래서 종합평가가 나오는 건데, 내년 2월에? 그렇지 않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현장평가는 지금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12월로?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현장평가 좀 잘 받아서 3년 연속 저희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특히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저희 부안군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자체는 뭐 6년 연속, 7년 연속 “가”등급을 받는 지자체도 있어요, 기초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가”등급에서.... 저희가 “라”등급이나 “마”등급을 받으면 다시 컨설팅을 받아야 되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야 되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건 컨설팅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창피하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지금까지 2번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등급을 받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잘 받으시라고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칭찬 받는 행감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원콜센터 만족도조사 세부평가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뭐 민원콜센터가 우리 부안군이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1위 할 수 있는 거, “가”등급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콜센터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과장님은 콜센터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까? 1588에....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거기가 지금 1588-7719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외우고 계셔야지, 그걸 그냥 보고 읽어버리면 안 되죠. 참 이 전화번호 알고 있는 분 거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는 “가”등급을 받았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말 민원 서비스가 과연 부안이 우수한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콜센터 아마 부안 군민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모를 거예요, 전화번호.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감지를 하고 지금 최근이라든가 제가 8월에 와서 읍면 이장회의라든가 그리고 공문을 해서 홍보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하신 분들은 적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114를 통해서 부안군청으로 하면 콜센터로 전화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번호가 군민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또 많이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공공장소에 1588-7719, 예? 1588-7719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한테도 “무슨 일이 있으면 1588-7719가 우리 부안군청 콜센터구나!” 뭐 119 형식으로라도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써야 이게 정말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 고지서라든지 아니면 부안 군민 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콜센터 꼭 연락 주라고.... 뭐 일은 많아질 수도 있겠죠. 또 장난 전화도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지금 행감자료 1213쪽을 보면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에서 현재 부안군에 민원콜센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지금 그 대전업체인 ㈜ktcs입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214쪽 페이지 하단에 민원콜센터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그 친절도를 비롯해서 종합만족도가 90%가 넘었네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평소에 민원 응대를 아주 잘했다는 거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잘했다는 결과네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기관인 ㈜ktcs가 리서치팀이 아닙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쪽 ㈜ktcs팀 그러니까 회사 내에 리서치팀이 있습니다. 같은 지금 ㈜ktcs 위탁업체인데 그 같은 계열에서 리서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김두례위원
그렇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결과적으로 위탁기관이 스스로의 운영 그 현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밖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런 콘텐츠 운영에 따른 만족도의 신뢰성과 그 공정성에 지금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정확한 만족도 조사를 제3기관이나 그런 다른 타업체에 만족도 조사를 의뢰해 주시고 민원인에게 친절함은 물론이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 전화 한 통으로도 손쉽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집단 민원 처리 현황이라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과 집단민원 처리 건이 하나 있더만요? 방치 빈집 처리, 쓰레기 악취 등의 오염 발생으로 인해서 한 거, 줄포에서 집단민원 발생이 됐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이제 줄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안군에 이런 게 상당히 많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흉물 되어 있는 집들이....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그런 집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집단민원 정식으로 접수는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은 전화상으로라든가 이렇게 읍면에다가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에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건수 파악까지는 못해 봤고요,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또 저도 전화를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는 토지주, 건물주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이러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또 그걸 처리해 달라고 했고 또 저희 과 내에서 빈집 정비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제로는 철거를 못하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제로 못합니다.
이한수위원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걸 주소를 알았어요. 전화로는 알았어요. 본위원이 전화를 했어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가지고 상당히 곤욕스럽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왜냐하면 그 집을 좀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 지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지인들이 또 잘 안 가르쳐주는데 그 전화를 했어, 이 청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역으로 저를 어디서 알아가지고 자기한테 전화했냐고 그냥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주까지, 어디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집을 이제 산 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팔 수 없냐?” 했더니 승낙해 가지고 산 거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그 하서 양지마을에 가면 양지마을에 버스승강장 앞에 진짜 집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완전 흉물로 지금 되어 있는 집 있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 동네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떤 그 오시는 손님들이 진짜 흉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보고 왜 저렇게 놓아두냐고 다 하거든.... 군에서 처리를 못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당한 법적으로 쳐줄 수 있는 그게.... 그럼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갑바라도 덮어놔가지고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는가....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국토부 그쪽에도 건의해서 좋은 시책을 저희가 제시해서 그렇게 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범지역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미관도 안 좋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게 몇이나 되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1,217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주거 취약층 집수리 및 주택 개조 지원 세부내역이거든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산이 적어서....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예산이 적기도 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 이 얘기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국비를 따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해서 저희 부안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되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불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접수해서 개조사업을 빨리해 주는 것이 장애인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장애인들한테는 빨리 개조가 될 수 있도록, 불편 없이.... 그리고 또 어제 인가 뉴스에 보니까 장애인들의 고독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도 부안군 전수조사 해서 좀 더 심한 그런 장애인 개조사업 있는 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일단 최대한 국비·도비 최대한 따 오고 그리고 되지 않을 경우는 군비까지 더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공공주택 허가 건과 준공 건 해서 지금 향후 10년 전 대비 현재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과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행정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신속, 골공정, 친절, 적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현장을 늘 새겨 주셔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최주오 팀장입니다.
주오
최주오수도행정팀장
(인사)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팀 이동수 팀장입니다.
동수
이동수상수도팀장
(인사)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제고팀 최정용 팀장입니다.
정용
최정용유수율제고팀장
(인사)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팀 박유현 팀장입니다.
유현
박유현하수도팀장
(인사)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상수
이상수하천팀장
(인사)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 5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요자 중심의 공기업 경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먹는 물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 보급률을 85.4%, 관로를 694㎞로 확대하였고, 하천 분야에서는 재해 안전하고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9쪽부터 34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6쪽, 당면 현안업무인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부안군의 요금 현실화율은 61% 정도로 전국 평균인 80.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코로나19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으로 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지방 공기업 평가 결과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와 요금 현실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도지역 가뭄대책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대책을 위해서 한 11억 원 정도 투자를 하네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투자 거의 됐습니다, 지금....
박태수위원
많이 됐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작년에 지금.... 올해 봄이죠? 올해 봄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게 좀 투자를 해서 가뭄대책을 한 거 아니에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식도로 가는 그 수로가 많이 불량이 나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인가 모르겠네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위도 벌금에서 식도 간 구간 1.2㎞입니다. 구간이 금년에 5차례 좀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도 주민들 식수 공급에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박태수위원
파손이 되면 누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수가 되는 그 시스템에 감지가 안 되나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위도 본섬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 일정은 누수 그 상수도관 75㎜가 파손되는 원인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보강할 계획입니다.
박태수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가? 책임자 포함해서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해서 지금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5명 근무한다고요? 그러면 올해 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강우량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봄에 그 정도 일어날, 가뭄대책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여기 보면 그 강우량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올해는 좀 물론 강우량이 많아서 뭐 넉넉했지만 부족하지 않았는데 봄에 우리가 3월부터 지금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그랬다면 저희가 그 “제고율 관리를 뭐 잘해도 그럴 수 있다.” 하는데 3월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물 제고율 관리를 못했다는 소리로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식도로 가는 파손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예?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11월 중으로 잠수부를 동원해서 지금 파손 원인을 좀 조사해서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박태수위원
그리고 그쪽에 가는 부분도 고장이 나면 바로 단수가 될 수 있게, 막을 수 있게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위도가 저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안 했는데 최근래 발생을 했다는 것은 ‘아주 관리 차원에서 잘못됐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잘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인을 찾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우리가 2019년, 2020년도에 상당히 가뭄이 있어가지고 부안 상수도가, 부안댐이 단수를 한다고 그런 결정을 했을 때도 위도 같은 데는 지금 물이 풍부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올해 같은 해는 부안댐 보면 그 봄부터 물이 60%, 70%가 되어 있었어요. 위도만의 그게 물이 40% 이하로 봄에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수위가.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봄 가뭄이 오니까 상수도 물이 고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잖아요. 하루하루 하는 정수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양이 분명히 하루라도 나오잖아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지금 그 관로가 2개 관로가 있잖아요, 식도에 가는 관로가?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3개입니다.
이한수위원
3개인가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이한수위원
하나 추가 더 했어요? 그 관로가 전에는 2개 있었잖아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2개 관로 중에서 하나가 좀 파손이 돼 가지고 물이 누수가 되니까 지금 그 발생한 거잖아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수량하고 나가는 율이 있고, 우리 저수율이 있는데 이거 파악은 해 가지고 사전에 거시기 해야 하는데 그 계속 방치해 놓다 보니까.... 우리 아깝게 약품 투여해 가지고 정수 물이 다 바다로 나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위도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각 가정에 식수를 공급하는데 100t이 나가면 실제 가정에 도달하는 것은 40t, 50t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40t, 50t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24시간 다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 파손됐으면....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정수량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뭐 원인을 그때 파악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히 파악을 했으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집을 지어줬다든가 어떤 물을 쓰는 데가 없는데 이 정수를 해도 계속 물이 부족한 상태가 생기면 미리 사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무방비하게 한 1, 2개월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치해 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도 우리가 저수지 관리를 안 했다는 거.... 우리가 수위 관리를 하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수위 관리를 하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수위 관리를 하면 그 수위가 오르.... 이달에는 얼마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얼마 떨어졌으면 우리 강우량 따져가지고 왜 떨어지는가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거점을 통과하는 유량계를 통해서....
이한수위원
유량계가 다 있으니까, 통과를 하니까 그리고 저수율이 떨어지면 저수율이 떨어진 만큼의 우리가 가정에 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갑작스럽게 저수량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원인 분석을 빨리 찾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뭐 40%, 30% 떨어져가지고 그때 서야 이제 뭐 “식도 관로가 터졌네.”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 같은 해 뭐 거기에다가 그 상수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무관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도 잘은 몰라도 유량계가 없이 그냥 무조건 내보내는 것 같으면, 뭐 용수를 내보내는 것 같으면 그게 이해를 해요. 어디서 허실이 돼도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유량계, 정수량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저수율을 파악하고 하는데 그거 갑작스럽게 그렇게 터졌으면 그게 우리가 파악을 진작에 했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올해 그 대책이라도 세워서 대형관정이나 팠으니까 우리 위도가 견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한수위원
우리는 그래도 올해 공교롭게도 가뭄이 왔어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가뭄대책을 한 거예요. 가뭄이 안 오고 비가 왔는데 그런 상태로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다는 거....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방법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1쪽 한번 봐주실래요? 하수처리시설 설치관련 반대민원 현황 있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하수처리시설 관련 반대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몇 개나 있는가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총 여덟 군데....
이한수위원
여덟 군데 있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주요 민원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은 이제 “내 동네는 안 된다.” 뭐 이런 민원사항이고 또 한쪽에서는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어찌 보면 하수시설은 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한수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우리 집 옆은 혐오시설이라고 보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줄포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있죠? 해결했잖아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그 인센티브 때문에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여덟 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있어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소통은 될 수, 다 되는 거거든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느 면은 타 면 것도 갖고 오는 데도 있잖아요, 받아주는 데도 있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을 안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면의 치 내 면에다가 받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제 하수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안사업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우리 그 계화에 거기다가 하수처리장 만들고 어떤 시설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그 전망대 광장에다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오신 지 3개월? 오늘 16일이니까 딱 3개월인가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18일 자니까 내일이면 3개월이죠.
김원진위원
아, 인사는 16일에 하고 18일 자 인사였나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8일 자였습니다.
김원진위원
3개월이 안 됐네? 그러면 지금 새만금개발청으로 파견이에요, 전출이에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1년간 파견입니다.
김원진위원
파견이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아니, 전출이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길래.... 전출은 소속기관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파견은 소속기관은 그대로 있고 근무지만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파견을 가시면 1년간이잖아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여기서 아무리 뭘 하겠다고 답변을 해도 내년 상반기 인사, 하반기 인사 남았거든요? 이번에 가고 나면 다른 소장님 오실 거 아니에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은 공염불 같고, 지금 우리 행감자료 1,439쪽에 보면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 일자리 창출 있죠? 여기에 지금 전북 지방환경청 소속 지킴이 있나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환경청 소속 지킴이는 없습니다. 전체 다 주민입니다.
김원진위원
다 우리 주민이에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분명히 그 와있다고 그러던데?
박태수위원
한 명 있는 것 같던데....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13명 전부 다 지역 주민으로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보수가 아닌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킴이가 환경청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충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한번 파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동안에 이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도 3개월이 채 안 된 소장님한테 충언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도 하셨는데, 뭐 저는 일상적인 얘기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민원을 듣고 했던 것을 오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에 새벽에 단수가 있었죠? 행안 그쪽에?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안읍 행안면 일원에 있었습니다.
김두례위원
행안면 일원에서. 단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배관이 터질 수도 있고 어떤 이음새가 뭐 갈라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 이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문제예요,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 6시에 신고접수가 되면 그 복구되는 시간이 까지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듣는 것으로는 5시간이 넘는 동안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5시간이 되는 동안에 어떠한 알림도 없고 안내 메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SNS가 일상화된 이런 상태에서 안내 메시지는 얼마든지 보낼 수도 있고 또 수용가 번호도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장을 통해서 안내방송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했고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막 화를 내가지고 심지어 의원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묻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너무나 안일한 행정이지 않나....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사소한 신경만 좀 쓰면 우리 모든 주민들이,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공직자분들이라면 이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불만에 찬 소리들이 접수가 된다는 것은 이건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주민 홍보, 단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요. 그 부분 주민들한테 신속히 알려서 좀 협조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했고 차후에 저희가 이제 부안톡톡이나 아니면 저희 수용가 전화번호 일괄로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협조 요청에 대한 메시지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 것은 큰 거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커다란 것을 요구한다면 이게 잘못된 건데, 사소한 신경, 조금만 신경을 더 곤두세우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신경을 좀 민첩하게 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가 말로만 항상 적극행정, 적극행정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적극행정이 아니라 몸소 좀 실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439쪽에 보면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 일자리 창출 내역이 있거든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뭐 다 부안 거주자하고 하긴 하지만 수자원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관리 안 하나요? 따로 하나요, 거기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법으로는 이제 저희 상수원 보호에서는 수도법을 따르고요, 부안댐은 댐 주변 지원사업 그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다르고 나눠져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서로 있는지 그리고 특히 “수자원공사 부안댐 쪽에서 자꾸 상수 보호지역까지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라고 대두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자원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보고 ‘13명 고용해서 해라, 니들이.’라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갈등은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3조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이 다른 데로 파견나가는 거지만 사업소의 1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그 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군민들에게 또 행정 집행부에게 감시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파견 전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곤
조진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