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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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현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악취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진안군 주요 악취 민원 발생지역인 마령면의 악취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3월 23일 용역 완료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악취 시료 측정 및 채취를 위한 무인 악취 자동시료 채취장치를 진안군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 11개소에 설치하여 월별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악취실태조사는 마령면을 과업 수행지역으로 기 협의하여 다른 지역을 추가 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마령면 외 다른 읍면에도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악취로 인한 상습 민원 발생 시 배출사업장에 대한 무인악취포집기를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개선이 되지 않을 시 추가 실태조사 실시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따라 성수면 소재 악취배출 시설 5개소를 전라북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으며 2023년부터 악취 해소를 위한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탈취탑 지원 등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및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규제로 악취배출사업장을 지도·단속하여 주민생활 환경보호에 힘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실 뭐 환경과에 할려고 했는데 먼저 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을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령 오동실 문제가 잘 해결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받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이 확 돌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발생한 문제와 또 지금 진행과정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방안 이런것좀 같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쨌든 뭔가 저감장치를 해야 그 다음에 또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거라도 해서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아예 영 분위기가 그 자체도 못 하게 하는거 같으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령면에서 얘기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 자체는 환경과에서 어느정도 마무리하면서 악취저감지역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진행중이고 근데 현대화 사업을 하고나서 사업을 하고나서 그게 문제가 되면 또 악취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거거든요. 일단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어느정도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마령주민들하고 우리 환경과장이 가서 만나고 그 주민대표도 만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서 만나고 얘기하면 해결이 되요. 근데 또 나오면 다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악취 지역을 지정·고시 하라고 해서 거기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농촌경제국에서는 농축산유통과에서는 현대화사업이 조금 지정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악취민원 현대화사업을 하고 다음 한번 단계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될 경우는 계속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동규위원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축협에서 하는 어떤 오염원이 나와가지고 고발조치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하천에 축산분뇨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가 본 결과 그 상류지역에 그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고 그 시설자체는 무진장 축협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동규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보면 집단민원이 우리 각 집행부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특히 우리 안전환경국 소관의 집단민원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건설 뭐 토목 그런 부분에서나 환경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쯤에서 좀 말씀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단민원 대표를 우리가 설정하는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좀 모든 주민들한테 신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그런걸 추구하다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좀 우리가 대처를 좀 해서 그래야 제대로 된 창구가 열려서 이게 완만하게 풀리죠. 이 모든 집단민원 누가 한 사람이 그냥 어떻게 반대적으로 틀어버리면 갑자기 쏠림현상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정창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몇 개월 안남은거 같아요? 공통적인걸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안전환경국에 이제 5개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되게 보면 건설, 민원 그리고 사업하고 연결된 부서가 다 안전환경국에 모여 있어요. 근데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면 이게 이제 사실 설계를 낼 때 우선순위를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좀 설계를 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가 늦다 보니까 막 동절기 공사가 불을 때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저히 동절기 공사가 될 상황이라면 이월을 시켜서 공사중단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 동절기 공사가 되버리면요 만약에 겨울에 이게 얼어 터지면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다 얼버푸러서 깨지고 2,3년이 지나면 바삭바삭 깨져요 그렇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지 않도록 그런건 하여튼 우리 관련 저기 과에서 민원 들어온 거 쭉 정리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은 우선순위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콘크리트 타설 아닌 것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뭐 사업지가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읍면에 신규직원 있다 보니까 가르치다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콘크리트는 겨울에 안 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이 끝나고 레리콘 그 차량들이 보면 남은 잔재물을 막 흘리고 도로에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좀 단속하고 막 주민들한테는 환경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막 길에다 대놓고 차량을 세척을 해서 도랑에 씻어내는건 좀 모양새가 보긴 안 좋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들이 이제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보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용담댐 상류지역에 있고 이런데 주민들한테는 단속하라고 하면서 그런데는 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관련 레미콘회사나 이쪽에 건의를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또 이게 국소관이니까 앞으로 사업에 하시는데 추진을 하시는데 좀 당부를 드리고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용담댐 에코토피아 사업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각종 사업중 또 홍삼집적화단지라던지 또 전북개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계획중 월랑지구 또 관광과에서는 계획 공모형 사업 4色에너지 사업 또 숙박단지 조성사업 또 하수도계획이 반영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한 수백억원씩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안전환경국 소관의 부서들이 지금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각 과에서 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상황들과 현황들을 잘 점검하셔서 또 이렇게 사업내역이 사업비 변경사항과 중요한 사항들이 발생 될 경우 의회로 수시로 보고 해주시고 또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심의 등 사업경쟁에 따른 행정절차에 있어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 저도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서 참 많은 감정이 교차하실 거 같습니다. 그 지금 3페이지 보면 악취관련해가지고 지금 아까 답변 잘 주셨고 올해는 이제 마령면 이 좀 집중적인 그런 민원에다가 할애를 하다 보니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모니터링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마령면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작년 행감때도 연장리나 부귀 신리마을 가기 전 그쪽도 일부 악취 민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이렇게 모니터링 실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답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액비순환 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고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이 아시다시피 10월달에 이미 기한이 만료가 돼서 이번 사업은 일반농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이제 농축산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다시 준비를 해서 기다리기에는 무진장 축협에 너무 많은 저희가 기회의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행정에서 조금 더 무언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서 빨리 우리 악취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현대화 시스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것도 결국에는 왜 이걸 행정에서 우리가 국비며 도비며 그 나랏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민원들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지금 그 무진장 축협 측이 현대화 시스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제가 지금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환경쪽만 좀 하고 그쪽 자세한 것은 그쪽은 지금 현재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환경과 소관이기도 하니까 과장님께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있어서 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완료한 사업이 4건이 있고요.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이 2건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언제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겁니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추진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합니다. 10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하고 10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할 때 장기적인 투자순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번부터 해가지고 순위가 있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성수면 좌포리에 토사위험지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다 하면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올리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5개가 남았다고 해도 내년도에 우리가 또 사업신청하고 해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위험지구는 해마다 사후 국고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 5건의 미추진된 완료가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는거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순위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이제 얼마전에 군상 우리 2지구 급경사지 정밀 안전 점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료 해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그 남광아파트 부근인데요. 남광아파트 예전부터 남광아파트는 그 위험의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사면쪽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게 토사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배수로 자체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가오면 그 사면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부분이 위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남광아파트 위쪽에 개인 소유가 있거든요 토지가 토지를 승낙해주면 그쪽에 배수로 터서 한쪽으로 빼면 1차적으로 어느정도는 1차적으로 위험요소는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급한대로 그런 불을 끄고 추후에 또 급경사지가 거기에 위험존재 많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할 때 거기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올해 또 장수군에 지진이 나면서 우리 진안군에도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낭광아파트에 피해가 있었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위험한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이제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제 붕괴가 됐을 때 지금 이동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피해가 있을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배수로 공사를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거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일단 사유지만 매입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사유지 매입만 된다고 하면 지금 1차적인 그런 공사를 진행해서 좀 위험도를 저감시킨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에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배수로만 잘 되면 1차적으로 물에 대한 피해만 좀 하면 산사태나 그런것도 비가 오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만 좀 배수 잘 하면 1차적으로 괜찮고 추후에 좀 대단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 저감계획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 바탕해서 예산을 추후에 국비확보해서 따는게 유리할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선 근복적으로 배수문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거든요. 우선 토지매입 잘 이루어져서 좀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한가지 좀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남광아파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이렇게 보면서 드론으로 사진까지 잘 찍어주셨어요. 해가지고 설명서 잘 준비해주셨는데 느닷없이 보니까 산양면 지구 현황 드론사진이라고 돼 있는거에요. 무슨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주민들한테 나간 자료입니다. 행정에서 준비해서 준비들한테 배포된 자료니까 이런 부분 아무것도 아닐수 있지만 주민들은 가장 행정을 신뢰를 해야되는게 기본이 되야 될 거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씩 주민설명회 하시기전에 자료에 대한 점검도 한번씩 좀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형진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송형진입니다. 2023년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완료 23건, 불가 1건, 추진중 2건입니다. 지적사항 주요내용으로는 7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입니다. 여름철 수상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노후시설물 교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상 119구조대 협조 등 물놀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해 감동천 및 운일암반일암에 대하여 하상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기간 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한 바닥 재정비 지역을 파악하여 여름철 전 하상정비를 완료하고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물놀이 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사회 안전망 구축 철저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군 충무계획은 12개 분야 22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은 30개 유형 124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0개소 집중안전점검,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역축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연 및 사회재난,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선형개선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결과 시야가 불량한 구간의 도로선형개선 반영 시 확폭이 증가되어, 사면의 안정성 불안전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해 도로 선형개선은 불가하나,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결과 기대기식 옹벽, 계단식 옹벽 등 사면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건부로 승인되어 2023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산재예방활동 읍면별 안전파수꾼을 지정하였으며, 2023년 6월 상반기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알기쉬운 안내 소책자를 작성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플랜카드, 전광판, 안내책자 배부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 6월 진안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예방·최소화·경감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2차 진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실과소 및 읍면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사전대비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입니다.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주택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2023년 2회 추경에 주택소실 피해주민 지원금 2천만원을 편성하여 화재로 인한 주택 전소 2가구 성수면 김도곤씨하고 진안읍 유종명씨에게 각각 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로 인한 사과나무 피해 관련 민원사항으로 하천 관련하여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천내 준설을 요망하여 준설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과피해 입은거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일단 18쪽 보시면 그때 제가 군정질문으로 진안군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화된 군 관리시설 환경개선 대책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점검 하신 것 중에 몇 군데나 지금 위험에 노출되있고 바로 개보수를 해야 될 때는 몇 군데나 되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90개소인데요.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4개소 정도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대광 수련원쪽하고요. 그 가수마을 쪽에 송촌하고 가수쪽이 세천이 안 돼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2개소 송기하고 가수쪽은 지금 설계를 내고 있어서 곧바로 될 거 같고요. 대광수련원은 사유 시설물이다 보니까 조금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은 못 하고 있습니다 대광수련원에서는.

손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3개는 지금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2개.

손동규위원

2개?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 외에 여기 건축물이라던가 진안에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던가 이런데는 없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특별히 저는 90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 지정하는건 아닙니다.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 규모이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90개소에 두 차례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아까 3개소 정도만.

손동규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노후화된 건물들도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이루라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남광아파트 지구도 좀 위험 지구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몇 군데 있는거 같던데?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아까 남광아파트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번 지진때 현장을 직접 나가봤고 그래가지고 베란다쪽에 조금 콘크리트가 이탈되는 모습도 보였고 기존에 설치했던 옹벽자체가 금이 가가지고 물이 좀 누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하고 경사면하고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개비용 옹벽을 그전에 설치를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난대책팀장으로 있을 때 그쪽이 좀 불안해서 거기에 경보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어느정도 이상이 됐을때에는 집집마다 방송이 울려서 대피하라는 명령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까지는 해놨는데 이번에 좀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걱정이 돼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2,2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초는 옹벽을 다 재설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사도 민간건물인데 이거 건들었다가 우리가 덤태기 쓸 수 있다. 그래서 주거복지팀에서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쪽을 경보시스템까지는 해놨는데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산마루축구 쪽에서 아파트쪽으로만 물이 안 내려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일부구간만 조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유지다 보니까 일부 매입을 해서라도 그 주민설명회때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배수로 점검을 빨리 해야될 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좀 보강을 빨리 해서라도 후속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안전진단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주민설명회까지 끝났거든요. 그 결과 나오는거 보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국외연수를 갔다왔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손동규위원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4개국을 갔다왔는데 여기 목적이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책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바로 보면 또 용담댐 주변지역 같이 해가지고 k-water 용담댐 지사하고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코토피아의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0월 11일날 의원간담회때 에코토피아 관련 추진방향에 대해서 일부 설명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갔다왔던 이유는 좀 용담호 주변에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추진 할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좀 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6명이 갔다 왔습니다.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방문했는데요. 그 에코토피아 관련해서는 독일 사례와 같은 무장애길 조성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3개국에는 그 식선으로 사용하는 보데노가 있는데 거기는 기름이 아닌 전기노선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 좀 사례로 적용했고요. 그 미라벨 정원같은 경우는 완전 꽃으로 수를 놓은듯한 그런 광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든쪽에 조금 일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걸 좀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도 같은 경우에는 무동력 나룻배를 조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그 진안군 실정하고는 어떻게 보면 크게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쪽같은 경우는 호수안에 섬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진짜 저도 이것 때문에 안 가봤지만 다른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주위 여건이 호수 한번 도는데만 해도 몇 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진안군이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용담호 주변에 아무것도 못 해요. 음식하나 컵라면 하나 먹기도 힘들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관광객들이 와서 예를들어 이런걸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잘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이 분들이 그냥 왔다만 갑니까? 와서 뭔가 거기서 차라도 한잔 하던가 그 주변을 보면서 뭐라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야 되는데 전혀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꽉 막아놓고 그러면 저희가 용담호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한들 우리하고 조금 시간만 들뿐이지 우리 경제하고 특별히 보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k-water하고 빨리 이것부터 그런 문제를 청결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사실은 k-water에서 지역 상생형 수변마을 재생 프로젝트 비전선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부분도 의장님은 참석을 하셨는데 어제도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수변구역 지금 환경과에서 수변구역을 일부 해지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수처리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대한 그 부분을 좀 해달라는 부탁하고요. 지금 이제 보암마을같은 경우가 이주단지다 보니까 이게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생색내기가 좋았을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 현대화 식으로 도로도 나있고 집도 용담댐 수몰되면서 지은 집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 태양광도 해줬고 빗물 저금통, 스마트팜도 어제 한번 들려봤었거든요. 스마트팜도 한 3억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있는데 딸기를재배하고 있더라고요. 1년간은 농수산대학교에서 와서 모니터링 하고 그걸 농민들한테 전수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보암마을이 아닌 다른 용담댐 주변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좀 지원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급한 것이 용담댐 막고 수변구역 지정 전에는 그 이후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도로변 주변에 주유소하고 음식점들이 사실은 허가를 많이 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위치 좋은데다가는 해놨었는데 지금 거의 다 금강환경청에다 사달라고 합니다.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시급한 것이 수변구역 해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수변구역 해제가 좀 일부 돼야 되고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지만 그 마을 단위 취락지구가 있거든요. 음식점이나 숙박업, 커피숍 그런데는 마을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은 하지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용담호 주변에 이런 에코토피아를 구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진짜 그 위치에 음식점하고 할 자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저희 진안군은 용담댐 막으면서 큰 혜택을 못 봐가지고 개발은 해야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뭐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쨌든 그 주변에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일단은.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게 에코토피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3회 추경때 용역비 1억 6천하고 가든 8천만하고 요구를 했던거고요. 일단 용역과정에서 진짜 양지, 금지 이장님이 여성분이시더라고요. 진짜 만났습니다 용역비 확보됐다. 근데 이거 용역 할 때 같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면사무소 가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어쨌든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잘 원활히 잘 돼서 우리 진안군에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진안군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개체수가 없는데 관련법을 보면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소하천 지정등에 관한 사항 이런걸 심의하게 돼 있는데 혹시 개체수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소하천 종합계획이 2018년도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5년단위 정도로 이렇게 종합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은 예산이 한 17,8억 들어가거든요 용역비만 그러다 보니까 5년이 넘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종합계획변경은 하지는 않습니다.

손동규위원

올해 집중호우라던가 또 태풍 이런거 용역이나 주택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올해 좀 많았어요. 이런 그래서 소하천 한 15개 정도가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피해가 이제 좀 있을거 같은데 그런걸 속도감있게 추진할려면 좀 해야되지 않을까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위험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해가지고 지금 진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8개 유형에 78개소 하천재해로 위험한 지역이 29개소 내수조해로 위험한곳이 4개소, 사면재해로 위험한곳이 20개소, 포사재해 7개소, 바람재해로 1개소, 가뭄재해 3개소, 대설재해 9개소, 기타재해로 5개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립은 돼서 우선순위가 사실은 결정돼있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때는 지금 갈거지구 갈거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내년도 용역비 10억 주기로 했거든요. 확보는 됐고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5개소 정도가 떨어졌었는데 1개소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사업선정이 됐고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와 계속 용역과정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하초 있지 양명있지.

손동규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열거한 그런 지역들 소하천이라던가 재해위험이라던가 이런것들은 다 우리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후가 좀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그런거 더 많아질거고 계속되는 집중호우라던가 이런거 때문에 좀 사전에 점검도 필요하고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36쪽에 보면 손해보상청구 소송이 있어요. 대량리죠? 그때 저희한테도 민원도 들어왔고 했던 내용 같은데.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결과는 나왔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고요.

손동규위원

진행과정 한번.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소송제기를 2022년도 10월 26일날 했고 1차 변론을 올 2월 1일날 했고 지금 4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법원에서 감정사항에 대한 내부 보상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초 3,0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1,500정도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볼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비용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해서 결과대로 저희는 지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9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지금 제가 그때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예방 대책마련에서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보니까 지금 계획범위 내에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23년에서 32년 이렇게 있고 공간 10년 789.8km이렇게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10개년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10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789.09kim 평방미터는 진안군 전체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고 지금 보니까 하천재해가 29개소로 제일 지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집중호우가 내려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거 같은데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29개소인데요 하천재해로는 지금 그전에 수해가 일부 났던데하고 지금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용역보고결과 29개소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빈도자체가 옛날에는 30년이었다면 지금 50년, 100년 빈도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기존에 기 정비되었던 하천이라 할지라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근데 하천부서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하천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마을 안길하고 사실 소하천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줄여서 화폭을 늘리면 주민들의 통행이 지장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도로를 높여버리면 집이 또 저수지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최대한 주택피해는 안 입게 할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파라피트같은 경우라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쪽으로는 지금 빈도 때문에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사해놓고 공사감독관들이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화상 바닥을 더 팔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상황이 공사하면서도 하천부서가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

이미옥위원

어쨌든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신속하게 항상 대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MOU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용담댐 k-water하고 지금 자료에 용담댐 탄소 제로형 생태마을 시범사업 협약이 2022년도에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소요 예산이 중장기 사업으로 23억원이나 이렇게 필요한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협약 자체는 2023년도 12월이면 끝나는걸로 협약은 원래 돼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업은 지금 그 안천면 농업인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2억 7천 들여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체육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거하고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망향동산 둘레길이라고 1억 투자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페도 산책로 조성 7천만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이건 진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어제 선포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사업들은 그 k-water에서 가정용 태양광, 빗물 저금통, 스마트팜 등을 설치했고요. 금후계획으로 나머지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좀 할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게 협약됐던 것이 수변생태 조성사업 6억원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23억원을 세워놨던 부분이고요. 그때 협약때도 1차적으로 9억 6천정도는 진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용담댐 k-water가 자기들 사업에다 넣어가지고 분빠이 시켜가지고 진안군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수자원공사도 50%는 내놔라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협약이 됐던겁니다.

이미옥위원

서로 그러면 매칭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옥위원

보니까 어쨌든 k-water가 우리 지사님 오신 이후에 또 우리 진안군에서 많은 좀 같이 협의가 잘 돼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또 MOU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해 의회 의결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많은 예산이 부담되고 예산의 의무부담이 변경되거나 또 새롭게 추가되는 일이 생긴다면 의회의 의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공유재산 변상금 또 미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완료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자료에는 건수라던가 금액이 구체적인 처리가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해서 53쪽 하천 금지행위 단속관련해서 자료를 보는데 그 부분에도 언급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 강준희씨라는 사람이 무단점유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변상금 부과 5만원입니다. 5만원.

이미옥위원

근데 이게 정확하게 또 안 돼서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좀 작성할때는 좀 누락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대량지구에 그 붕괴위험 지역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그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중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이 있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제가 재해대책팀장으로 있을 때 사업발주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진단해서 급경사지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바위 위쪽에 집한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집을 철거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주시키는 바람에 이주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반대쪽도 조금 집과 도로 사이가 조금 급경사지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좀 해달라 어차피 국비 따왔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뿌리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의성은 없었고요. 개측기까지도 설치를 해놓고 뿌리카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던 부분인데 나쁜말로 표현하면 덤태기쓴다는 말인거 같고요. 다만 지금도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균열이지 뿌리카작업을 굳이 해서 막 그렇게 피해를 입힌거같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까지 오게 됐고요. 저희도 먼저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의거해서 일부 보상할 수 있는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11월 이달까지 마무리 되는걸로 여기 자료에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법원쪽은 제가 뭐 하여튼 결과 나오는대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앞으로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송형진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 공통적인건데요. 용담댐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김명갑위원

지원해줬었는데 근데 혹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봤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의료비등 현금성 지원은 좀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중단이 됐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었고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가는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의료비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은 했습니다. 지금은.

김명갑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도 없고요? 의료비 말고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현금성으로는 좀 어렵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11억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적으로 11억 공사 50:50으로 해서.

김명갑위원

그 비용으로?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의료비로는 안 된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단 얘기죠?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그때 우리 20쪽을 보면 동창옥 위원이 발의로 해서 주택소실 피해주민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해주셔서 2농가인가 수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사실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김명갑위원

특히나 화목 보일러 사용으로 화재발생이 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으로 화재방지 경보기나 자동 살수해서 소화할 수 있는 기기 이런 지원 방법을 한번 대책을 강구는 안 해봤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022년도 까지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전가구가 아닌 저소득층이라던지 이런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다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렵다라는거 그거하고 올해에는 이제 도청에서 전기안전공사에다 해가지고 지자체 분담금으로해가지고 이번 3회 추경때 세웠기는 세웠는데요. 121세대에 대해서는 전기차단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이제 물론 농가들이 이제 관리 부주의로 또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화목보일러 옆에다가 쌓아놔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물론 농가들도 조심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 또 안전재난과에서도 거거이 대한 홍보나 또 이렇게 좀 자동으로 살수하는 인근 타 군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금산이나 이런쪽에서는 화목보일러 농가들한테 그래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좀 계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군에서 또 저기 지원을 해서 화재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참고적으로 금산이 이번에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이쪽이 좀 늦은겁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에다가 화재감지기하고 가스차단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명갑위원

이제 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야되는건 맞는데 일반 농가들도 사실 뭐 일반 농가도 사실 보면 기름값이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화목보일러를 좀 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쪽도 좀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일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됐든이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한테는 화재경보기라고 했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거든요. 불이 났을때는 불을 끌 목적으로 해야 되는것이지 일산화탄소는 연기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울려주니까 대피라도 하라는 소리입니다. 다만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 장치나 이런 자체를 법쪽에서 규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돼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참 어려운.

김명갑위원

열을 감지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좀 계도도 좀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해서 화재의 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아니 20쪽은 했고요. 지금 마을 하천변에 보면 갈대가 너무 엄청 무성해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물 흐름을 방지를 해가지고 지금 뭐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뭐 갈대를 작업을 해서 준설을 해도 1년 지나면 도로 차버리고 그래서 참 이게 해도 잘 성과가 잘 안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뭐 그렇다고 안 할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역에서 면민들이 지역에서 갈대가 무성해가지고 하천인지 제방인지를 잘 분간을 못 하는 지역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데를 한번 점검을 해서 좀 혹시 물 흐름이 안 좋다거나 그런 지역은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은 좀 찾아봐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 오기전에는 몰랐는데요. 하천 준설을 하면서 사토장이 없다 보니까 하천제방쪽으로 흙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가 좀 심했었어요. 어차피 비가 오면 수위가 올라가면 또 떠내려가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북수천같은 경우에는 재해공사를 했는데도 온천천이 크다 보니까 물이 빽워터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일부 몇 시간 정도 침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설작업을 할 때 그쪽을 체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토를 배껴서 놓고나서 또 채워주라고 해서 그건 못하겠고 흙을 우리가 채워가지고 나라시까지 잡아주면 주민들이 객토하는 조건으로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설토를 최대한 하천내에서 반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김명갑위원

그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볼때는 자갈도 섞여있기도 하고 거기에 폐기물도 섞여 있어서 이제 좀 그걸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갑자기 호우로 인해가지고 물 흐름이 안좋아서 농경지 피해나 그런거 때문에 사실 그걸 농가들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거 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하천이 내려가면 하천이 물 흐름이 다 고이고 고기가 이게 지금 버드강아지가 피고 이런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걸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 해요. 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좀 위험한 지역부터 좀 확인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좀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민원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지 출장 갑니다. 진짜 위험한지 안 한지 이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건 지금 포크레인에다가 예치기르 달아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어디 한군데 해주고 나면 우리동네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지금 궁동마을쪽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내년도 예산이 스면 위험지구 순위를 따져서 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마을의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환경도 그리고 미관도 있으니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송형진 과장님 안전재난업무에 항상 수고많으신데요. 행감자료 10쪽 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어찌됐든 우리 진안이 약 76%가 임야다 보니까 어찌됐든 주택지가 임야지 근접지에 많이 신축이 돼 있어서 항상 화재가 발생시에 산림화재 발생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차원이라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 20가구 시설 했죠? 20곳.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17개소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17개소 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당초 20개소 였는데 3곳이 왜 빠졌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못 오게 하는데도 있었고요. 사업비 관계도 좀 일부 있었고 옥외 소화전 자체가 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방서하고 당초계획서 20개 받았던거에다가 다시 이쪽은 사유지문제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소화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받아서 협의해가지고 17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17개소 설치가 됐고요. 이 사업은 어찌됐든 주민들 요구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내년에 이 소방업무가 도 사무로써 조례제정을 해서 각 시군에 도움되도록 도에서 준비하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14쪽 우리 참 가로등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주민요구도 많고 우리가 이 가로등 사업이 어떤 계획에 맺는 이런 설치계획이라던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걸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매년 그냥 수요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대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매년 면에다가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들어오는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개에서 150개정도 신설이 되고 이설되는 것이 한 3,40개 정도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귀농귀촌을 한다고 골짜기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진짜 가로등 설치 해달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 거리가 있다 보니까 50m간격으로 하나 설치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간 보안등쪽으로 집 있는 쪽에 혹시 뭐 동물도 내려올지 모르고 또 야간에 순찰돌면서 그럴 소지도 있고 해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년 보면 1억 5천에서 한 3억선 우리가 설치비가 들어가고 있고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여기에 발생되는 전기세 계속 늘어나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다고해서 우리 생활안전분야 저기에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이 멀리 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지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민원이 어떤 발생 시 이렇게 돼서 설치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어려우면 어렵고 그렇게 답이 돼야지 그냥 자의적 해석으로 하면 민원의 갈등소지가 있으니까 좀 그런 설치기준이라던가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가로등 하지말고 보안등 우리가 시스템 작동시키는 그런 중심으로 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치기준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겠습니다. 30쪽 사고이월 사업 외궁천 외궁지구 우리가 이게 좀 큰 사업이에요. 지방하천 사업인데 이 사업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외궁천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2차적으로 도통천이 올해 발주돼서 지금 공사 시행이 됐고요. 도통천은 지금 현재 4개소 교량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도통천 아니고 외궁천만 정확히 사업기간이.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외궁천은 총 92억이 소요가 됐고요. 공사비 한 59억, 감리비 13억, 폐기물 한 3억원, 용지보상비, 용역비, 지장, 측량비 뭐 전력환경 경제성 검토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다 해서 총 92억정도가 소요됐고요. 하천정비는 2.7km를 했습니다. 교량 4개소고 배수통관 10개소, 취입보 등을 설치했고요. 당초 2017년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시작했고 2019년부터 2023년 8월 13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2017년 해서 20년 끝나기로 돼 있었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3년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난 이유가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제 일하다보면 토지매입관계가 제일 어려운거 같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도 있었고 그 국도변 지방도 주유소 앞에 그 교량에서 좀 많이 시간적으로 많이 끌은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된거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설계변경은 없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있었습니다. 6번 있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6번에 걸친 설계변경은 사업시행자의 요구였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 됐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도 이 사업을 저희 맘대로 추진은 못하고요. 1차분을 발주했다가라도 예를 들어서 공정상 토지매입이 안 된다라던지 했을때는 공정변경을 도 승인을 맡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천변에 합류구가 있거든요. 소하천하고 외궁천하고 그 부분이 제방이 2개가 있어가지고 하중도 철거 때문에 일부 변경이 있었고요.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소소한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아까 우리 과장님이 2.7km라고 했는데 본 위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종완결은 3.1km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올해 몇월달에 끝났어요? 집행완료가 최종 몇월달?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8월달에 끝났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8월 13일로 돼 있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지출결의서를 보면 9월달에 4건, 10월달에 지출부에는 1건으로 돼 있는데 지출결의서에는 24일 지출된 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을 8월 13일 끝나고 집행을 늦게한건지.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준공계 받고요. 준공검사 하고 경리계에 지출하는데까지 한 28일정도에서 3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거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준공은 8월 13일날 준공은 한거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사업 길이는 2.7km가 맞아요 3.1km가 맞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2.7km가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2.7km가 최종 맞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료가 한번 과장님 다시 확인 해보시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자료상에는 3.1km로 돼 있어서 어찌됐든 3년이 지연되면서 대부분 사업비가 이제 사고이월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집행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건 92억이라고 그랬어요. 집행완료 금액이 근데 당초 우리가 본래 잡을때는 83억정도 였었죠? 처음에 계획할 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건 이제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93억.

동창옥부위원장

그게 도하고 다해서 사업변경승인 예산승인까지 다 받은거에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지출부에 월별 누계 지출액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92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볼 시간은 없고 확인하셔서 다시한번 최종 지출 금액 92억 대비 2023년까지 4억 4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까지 한걸로 해서 19년도부터 23년까지 쭉 지출된 누계가 있어요 지출부에 그거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31쪽 보겠습니다. 한파쉼터 보일러 점검 207개소 이게 그러면 지금 각 경로당을 점검한거에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한파쉼터로 지정된 곳이 207개소입니다 진안군에 그 보일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돌아서.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한파쉼터로 207개소가 정해진곳이 대부분 경로당이냐 그 얘기에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회관이나 경로당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회관이나 경로당?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점검 보일러 점검이잖아요. 그러면 겨울 닥치기 전에 우리가 입동이 보통 11월이잖아요. 그러면 11월정도 점검해서 12월에 이게 어때요 사업비 집행해도 충분한 것을 꼭 이렇게 12월 26일날 원인행위해서 1월달에 아예 지급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입동이 보통 11월에 들었으니까 그때 점검해서 12월 집행을 해야지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그렇게 시기를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38쪽 보겠습니다. 자 38쪽, 39쪽 여기 보면 우리가 일상감사, 원가심사 쭉 이렇게 하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어떤 것은 원가심사가 빠지고 어떤건 일상감사가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킹하시고 그런일들이 없도록 여기서 자꾸 나열하기는 제가 그러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진안군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제조구매 설치 원가심사에서 잔라북도 원가심사에서 39쪽 그 다음에 38쪽에 중간지점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똑같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구축사업이고 하나는 제조구매 돼 있어서.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설치된 사업이거든요. 명칭이 이제 사업명 자체가 조금 잘못된거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앞으로 이 자료는 또 말씀드리지만 사업명이 좀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주요추진업무 16쪽 보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아까 뭐 댐 사업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관리 규칙이나 지침 이런거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이제 배분기준은 그 전전년도 발전 판매량의 6%하고 용수판매량의 22%를 계상을 해주는데요. 올해같은 경우 11억이었는데 지금 13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올해는 다행이 발전량이 좀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번주에 회의를 갔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진안군에서 쓰는 사업이 한 13억 11억 들어갔는데요 2억 정도는 자체지금에서 추가적으로 썼고요. 11억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사업으로 해가지고 유경사업과 포함해서 11억 정도 투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어떤 규칙이나 지침이 있어서 순서가 이 사업비는 마을에서 첫 번째 무엇이 우선 사업이다, 무엇이 1번이다 2번 뭐다 혹시 그런 기준설정이 돼 있느냐 그 얘기에요. 자율로 무조건 막 맡겨놓는게 아니라.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 지금 저희가 크게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유지관리사업, 장학금사업, 행사지원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히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읍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그 해에 오는 금액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 사업가지고 소규모 사업같은거 할 수 있죠? 이 돈 가지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좀 할 수 있습니다. 7억 5천 9백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동창옥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 행정지도해서 그런 돈에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적극 행정지도해서 마을에 유용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지도가 있어야 돼지 않나 혹시 댐주변지역에 지금 포함 안된 같은 면에 있어도 마을 혹시 몇 개 마을인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데이터로는요 8개 읍면 법정리 46개리에 마을수 179개 마을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나머지 빠진 동네가 있잖아요 마을이.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거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건 자체 군비로 소규모 사업으로 가야됩니다 그건.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왜 그러냐면 빠진동네도 그 면에서 두세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갈등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기준을 행정에서 마을간의 갈등이 안 생기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 마을도 같은면에 있으니까 그런 형평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떤면은 그렇게 이장들끼리 협의해서 같이 하는데 어떤면은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면은 그렇게 되고 어떤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접근을 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댐주변지역 사업 한번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마을간의 갈등 유발이 안 되도록 어떤 기준을 잘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 관련해서는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설계내역에서 조금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서 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국민안전보험 그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혹시 저희군에 이 재해 관련해가지고 어떤 보험금 지급이 가장 좀 많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사망보험금하고요 휴유장애쪽이 대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으시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군의 보장 내용중에서 그 보장금액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그니까 보장금액이 가장 큰 순위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했을때는 1,500만원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휴유장애도 1,500. 1,500이 제일 큽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이루라위원장

제가 전체 자료를 보면 2,000만원이 가장 큰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과장님?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 제가 19번 20번을 못 봤습니다. 그 농기계 상해사망하고 농기계 휴유장애가 2,000만원이 제일 크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 화재사고로 인한 휴유즈이 1,500정도 들어가고요.

이루라위원장

지금 자료보면 농기계로 인한 관련한 사고가 보장액이 가장 큰걸로 나와 있습니다. 1,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최고액인걸로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요.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러건이 있어요. 47페이지를 보면 근데 이제 같은 농기계로 인한 사망이더라도 지금 보면 2,000만원 그 한도액 보장액이 사망은 무조건 한도가 아니라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만원도 있고 보면 또 1,000만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금액이 보장금액이 상이한건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제 그전에는 그 보장내용이 사실 적었었습니다. 지금 확대해가지고 26개로 늘린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그 전에는 그 보험금 자체가 작았었고요. 지금 저희가 확대하면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21년도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21년도 상반기까지는 최고액이 1,000만원이었다는 말씀이신거 같네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보장액이 좀 증액이 돼서 그 이후로 하시는 분이 2,000만원?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알면 되는 사항인거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2,00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지급이 되는거네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서산쪽에서 한분이 하천 건너다가 좀 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 측하고 지금 한국지방재정 공제회하고 조금 한번 싸웠거든요. 우리는 확인서를 소방서치 확인서를 줬거든요. 소방출동해서 이 분들이 사건처리까지 한걸 줬더니 진안군에서 확인서를 띠어달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119가 먼저 출동해서 다 사건사고를 처리 했는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그 돈을 안 줄려고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어필을 하고 해서 다행히 1,000만원 받았습니다. 익사사고는 1,000만원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익사사고는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최대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이 좋은 보험장치인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련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서 이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민원처리 관련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신규사업으로 하는 칼갈이 사업해서 날갈이 해주는거 반응이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수고많으시고 또 우리 관련해서 팀장님께서도 항상 현장에서 같이 일선에서 직원분들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생활민원처리 그 운영 현황을 보면요 9월까지 총 483건을 21년도에 처리를 했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아니 올해 9월에 484건 관련해서 좀 어떠한 사항들인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보일러 고장난거라던지 수도꼭지가 이탈됐다던지 누전됐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 수리를 해준 건수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대상지 선정하고 실비가 발생 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소모품은 저희가 좀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금액 크게 들어가는 것은 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 정도는 저희가.

이루라위원장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좀 큰 금액이 실비가 발생할 경우는 민원인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거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수급자들 위주로 저소득층하고 수급자.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요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그냥 진행을 해주시는건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 조금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면장님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분들까지는 우리 생활민원팀이 조금 해주고는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과장님께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요 추진개요에 한번 표를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 과장님? 추진개요에 표 박스 맨 상단 위에 58페이집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액이 나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혹시 이게 우리가 환경과에서 물이용 부담금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전전년도치 그 발전판매량 그분들이 결산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6% 이내 그 용수판매량에 좀 오타난거 같은데 22% 이내까지 해가지고 매년 결정이 되는데요. 올해 당초 내년도 본예산 확정했을때는 확정이 안 되가지고 1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추후에 그 k-water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것이 한 13억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루라위원장

2개로 해서 별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수입액이 30억 7천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수몰민 이주단지 지원금 2,000만원을 그 박스에 맨 끝에 보면 수몰민 이주단지 지원금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담댐지사하고 50:50으로 배분을 하는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그 저희가 11억이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사업으로 11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그러면 그 표 아래 진안군과 용담댐지사 배분기준 50:50으로 분할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이 안내하고 표의 이해가 일치가 안 되는거 같아요. 그니까 왜냐면 총 30억 70만원에서 50:50 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결국엔 수몰민 이주단지 지원 2,000만원은 제외하는거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 표현이 좀 잘 못된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이거를 예를들면 용담댐지사의 배분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50 인거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저희는 이제 보면서 이 내용을 보고 이 표에 있는 액수나 그런걸 맞춰보면서 이제 확인을 좀 하는데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혼돈의 여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담댐 지사 주요 사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 지원사업이 60%이고 교육청 유경사업이 40%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우리 진안군민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인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100%?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100% 저희 진안군민이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게 그러면 우리 진안군으로 배분을 받아야 될 그 액수가 15억 2,500만원인거죠? 50:50 으로 지금 배분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용담댐지사하고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계획홍수위성으로부터 5km이내다 보니까 무주군도 들어가고 장수군도 들어가고 완주군도 들어가고 금산군도 일부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을 인구숫자나 면적하고 계산을 해서 배분된 것이 72.2%, 8.6%, 6.6% 이런식으로 이게 기협의가 되가지고 다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판매량이나 용수판매량을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나서 이 배율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러한 부분에서 처음에 저희가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할 때 그런 배분기준에 대해서 전부 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법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법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볼때는 진안군과 용담댐 지사의 배분기준은 50;50이 아닌거죠 과장님.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지역에 50이 잖아요? 3번의 표를 보면 주변지역 지원액의 50%가 맞아요. 그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법에 의해서 우리 진안군이 72.2% 나머지는 이제 그 수위 지역의 8.6%해서 그러면 밑에 있는 설명에 진안군과 용담댐 지사의 배분기준이 50:50이 아니라 이 표 없이 설명만 보면 당연히 전체 금액 30억 7천만원 중에서 우리 진안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당연히 15억 2,500만원으로 저희는 알 수 밖에 없는거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안군은 1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차액이 발생하는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 15억인데 왜 진안군하고 배분을 50:5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건 잘못된 설명인거 같습니다 과장님.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말씀하신거처럼 차라리 주변지역과 용담댐지사 배분기준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몰민 이주단지 지원에 대한 2,000만원도 제외가 되는거죠 그렇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런 내용을 왜냐면 저희는 주신 자료에 의해서 표를 보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몰민 이주단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은 어디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아까 말했듯이 8개 읍면 46개리 179개 마을에다가 하는데요. 이건 면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년도 예산치를 미리 받아가지고 하는데 뭐 배수로 정비도 있고 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에 의해서 저희가 72.2%의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좀 재협의라던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 법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위원회를 여는데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유경사업쪽으로 많이 해줘가지고 저기 해라 그래가지고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이시다 보니까 뭔소리냐 우리가 더 주장해야 될 사항인데 자기쪽으로 더 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부군수님이 다 막아버렸거든요.

이루라위원장

오히려 지금 본위원장 생각도 저희도 오히려 이 용담댐으로 인해서 저희 군민들 그리고 요즘 인구가 경쟁력인데 그 경쟁력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저희 진안군이 입은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린건데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라도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강력하게 촉구가 진행이 되야 될 거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별도의 저희가 또 위원님의 개인적인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회의를 오후까지 좀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식사시간과 어느정도 맞물려서 정회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못 끝나고 오후까지 가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용담댐을 막을때만 해도 우리 진안군민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히지만 갑이라도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반대도 하고 근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힘없는 을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몇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수자원공사하고 환경청이라던지 이런데도 설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용담댐 물을 먹고 있는 전주를 비롯한 익산, 군산 그쪽에 120만명 그 사람들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안 주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 물 깨끗한 물 먹는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걸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선 도에서부터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 전 민선 송하진 도지사 있을때도 유권자가 거기가 훨씬 많으니 그래서 우리 용담댐 물을 먹는 도시쪽에 있는 그 사람들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과 홍보라던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분들이 힘을 실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이지 거기서 반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말이?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옳은 말씀이신거 같고요. 다만 이제 환경과에서 여기 개발 관련해서는 수변구역.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용담댐 거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전혀 관련이 없으면 이런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제 말이 맞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8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위원님들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일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우동때가 문제에요. 이 우동때가 있으므로 퇴적이 되는거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좀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우동때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쩔어버리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카상? 그게 올라오니까 이게 물이 제대로 뭐랄까 흐르지도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때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에서 지대가 낮은 토지 참 많이 있어요. 다른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귀같은 경우는 그 토지를 채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니까 제가 볼 때 준설해서 어디다 버릴건지 사토할것인지 그런걸 걱정 안해도 된다. 그래서 이 우동때를 좀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좀 그렇지 않으면 흔히 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요. 올해 해도 내년에 가면 또 그대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우동때를 어떻게 없앨까 그것이 좀 관건이라 생각하고 그 우리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이 우동때 있는데는 고기도 차지 않는데요. 고기도 보리나 이런것들이 좀 있어야 거기에 숨는데 우동때는 고기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도 고기가 서식하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인거 같지만 36쪽에 보면 저도 제가 일부러 갔었습니다. 일부러 가서 그분 만나고 직접 가서 방에도 들어가보고 크랙간것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공사로 인해서 꼭 크랙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 판단에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하기전에 안전장치는 했어야 되요 적어도 가서 보니까 지붕위에 그 파편 돌파편 같은 것이 막 올라가 있고 마당에도 날라가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일때문일 수도 있어요. 공사 전에 적어도 안전장치 펜스도 해달라고 했으면 가림막도 좀 해서 그런거 해주고 그랬으면 적어도 그런일이 없는데 그런것들 안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과장님은 앞으로 특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큰 공사에 그런것들이에요? 보통 수십억식 하는 하는 공사들이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특히 여기 재해하고 관련된 부서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적어도 안전장치 같은거 그런 것은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번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도 좀 짚어야 될 부분이 47쪽에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쭉 보니까 그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난거 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보면 트랙터 아니면 경운기 사고가 나면 7,80%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보험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뭐 경운기 같은데 후미에 뭐랄까 그것도 설치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녁에나 통하는거지 낮에는 뭐 있으나 마나죠. 어쨌든 그러니까 경운기 그리고 대부분이 경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경운기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행동에도 민첩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사고날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더 안전경계라던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감소하고 그런데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신다면 그 유족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니까 이 부분에 좀 계도, 지도, 홍보라던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화면 한번 봐주시죠. 여기가 과장님 어디신지 알겠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가 부귀 두남리 파크골프장 밑에 거기에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이쪽에 보면 지금 이게 캠핑장이랄까 일종의 야영시설있는 저기 지금 귀상로라고 써있는데 그 옆에 거기가 전에 한 2000년도 초에 한 20년 됐을거에요. 거기에서 물놀이 하다가 한 사람 죽어가지고 우리가 8,000만원인가 9,000만원 물어준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현재 그런 반면에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는 그 밑에요. 거기가 뭐랄까 그 시골촌 음식점 있는데 그쪽이에요. 자 거기보면 교량이 설치된지가 지금 거의 옛날 임군수님 있을 때 설치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됐을거에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최방규 과장님 설치했던거.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렇죠? 저기는 전답도 없고 집만 음식점만 딱 있어요. 근데 저거는 지금 교량이 한 20년 전에 설치됐고 여기는 전답도 있고 지금 야영시설이라던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는 그 펜션도 그쪽 주변에 있어요 올 여름에 장마가 많았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돼요. 이분들이 예약을 했는데 확인해보시면 알지만 다 전부 다 돈을 다 환급해줬데요. 올해 주말만 되면 특히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장사를 망쳤데요. 여기 교량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있어야 할 자리는 맞습니다.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진안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캠핌장하고 중대장님이 하시는 펜션있잖아요? 그 중간 정도로 해서 투자대비 여기가 조금 난해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 두 집을 보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다가 지금 안으로 하나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시설을 해서 거기 지금 전답도 이제 도면에도 보이지만 전답도 평수로 따지면 제가 볼때는 저쪽까지 하면 한 2ha는 될까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한 50마지기 정도는 되는거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50마지기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50마지기면 얼마에요. 만평이니까 3ha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뭐 펜션 2,3개 그걸로 따지면 안 되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주말이면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분 외지사람들이 여기와서 그것도 지역경제를 살리는거 아니에요? 아까 그 반대쪽하고 거기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뭐 경제성이 있어서 20년전에 다리 놔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쪽에 저쪽 위쪽으로는 없었어요. 하얀집 있는데 거기 일부만 조금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논리로는 맞지를 않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좀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모든걸 좀 절차적으로 밟아서 뭐 제가 볼때는 뭐 우리 송과장님이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뭐 제가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현재 그 내려가는 도로로 되어있는 거기는 굽어져서 안 되고 반듯한대로 중간쯤 정도 해서 만약 하게 되면 거기로 해야 될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신경을 좀 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하여간 최대한 빨리 교량이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저희 의견으로 아까 그 사진하고 똑같을겁니다. 이 위치로 해가지고 설치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했으니까 이제 추진해주시리라 믿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45쪽하고 46쪽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점이 있어서 보험관계 문제요. 만 15세 미만자 제외가 꽤 되네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손동규위원

왜 15세 미만은 사고 안 나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상법 732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인자에 대한 계약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 사고 났을 때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 조항을 읽어보면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방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손동규위원

이런데 보면 일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이런거 휴유장애, 뺑소니 이런거 쭉 봤을 때 강도상해 사망 15세 미만은 여기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하고 다시 한번 아까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동규위원

그니까 어쨌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더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자고 이런 보험을 드는거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손동규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아이들을 더 보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추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선은 그 MOU 체결해가지고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용담댐 탄소제로형 생태마을 시범사업 협약이 올해 말에 완료된다고 하셨죠? 33페이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올해 말에 완료가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 안에 제3조 효력 및 협약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협약은 각 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은 각 기관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루라위원장

자동 그러면 이제 뭐 해지 않는 한은 이제 연장해서 계속 체결유지가 되는거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제 우리 용담댐 지역 상생형 수변마을 재생프로젝트 관련해서 비전 선포식을 가지셨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혹시 이 어제 선포식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앞으로 사업 내용같은것도 좀 이렇게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셨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좀 이런 마을들을 보암마을같은 경우 지금 이주단지 개념이다 보니까 도로도 잘 나있고 상수도, 하수도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사업하기는 용이했을거 같습니다. 건물도 진안에 있는 건물보다 새것들이거든요. 지은지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태양광이라던지 빗물받이라던지 뭐 가로등 자체가 설치돼 있는데 노후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냥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이루라위원장

아까 이제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면 지금 현재 체결한 용담댐 탄소제로형 생태마을 시범사업 협약도 지금 보암마을에 국한되어 있는건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일부 그렇죠.

이루라위원장

일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어제 우리 그 비전선포식 했었던 부분에서는 여기도 지역상생형 수변마을이에요. 여기도 보암마을이랑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안천이더라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안천 일대에 거의 많이 사업계획서있더라고요.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협약했던 이 사업도 보암마을에는 국한되는건 아니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 길 같은 경우 둘레길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그 용담댐 댐지역까지 안천에서 가는길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협약서 붙임자료에 의하면 동향으로 빠지는 사거리에서부터 그 사업이 쭉 좀 잡혀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파크골프장 조성, 망향동산 둘레길 조성 그 다음에 페도 산책로 조성 뭐 용역 등을 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같이 좀 이렇게 사업비를 진행을 한다고 하셨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어제 우리 비전선포식 했었던 이 내용에서 앞으로 진행 될 사업에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가 용담댐 수자원공사꺼 전체 사업계획서를 보지는 못했고 어제 경과규정을 보면서 보니까 그 이 정도 사업계획서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용담댐 탄소제로형 생태마을 시범사업 협약 그 정도 선에서 있는걸로 보였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제 그러면 여기는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사업비를 그냥 들여서 진행을 하는거지 아니면 이 비전선포식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같이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일부분은 아마 진안군에서 투입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같이 서로 뭔가 협약이 또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번에 뭐 MOU를 체결하자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루라위원장

근데 군비랑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MOU하고는 아무런 관련없이 당신네들이 비전을 얘기해라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나서 선포식을 수자원공사 측에서 주최를 한거거든요.

이루라위원장

근데 이제 앞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될 사항이면 아니면 지금 현재 체결이 되어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거는 해지않는한은 계속 이제 연장유지가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럴경우에는 맞습니다 뭐 같은 이제 체결대상 많이 뭐 해가지고 계속 많은 뭐 MOU를 체결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서 만약에 이제 군비가 투입된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이 내용이 반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이거 보여드린거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까지만 계획서가 좀 있고 2023년도 이후로 사업계획서가 쭉 있더라고요. 저도 이 MOU체결했던 것을 좀 봤거든요. 근데 2023년도 이후로 잡힌 것이 수변생태벨트 조성 6억 그 다음에 햇빛발전소라고 해가지고 뭐 2억, 시설재배지 태양광설치 2억 9천, 마을공동 작물원 3억 이게 스마트팜이거든요.

이루라위원장

지금 이제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213억원 정도 지금 나름대로 이제 우리 용담댐 지사에서 네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한 213억 정도로 해서 이제 나름의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우리 진안군 로고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면 여기에 댐지원 사업비랑 지방비가 본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된다는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MOU체결을 기존에 맺어있는거하고 같이 어떻게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하실건지를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저희도 뭐 선포식을 한다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210억인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MOU 체결했던 부분은 32억치만 MOU 체결을 했던겁니다 우리가.

이루라위원장

그 작년에 했던거는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지금 참 제가 의아한게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뭐 공모사업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군하고의 서로의 소통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건지? 그러고는 주민들한테는 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업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행정의 입장은 아니다 저희는 별개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업들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비 편성을 통해 추진예정이라고 후속 연계 사업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일거 같은데 그래서 MOU 체결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32억이 저희가 지원이 되면 이제 32억까지만 지원을 하신다고 하신거죠? 작년에 체결하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건 체결한 것은 32억이 저희하고 용담댐하고 5:5 비율정도로 해놨습니다 지금. 근데 다만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k-water가 중앙부처 가가지고 돈을 따올라고 하니까 진안군도 돈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다 해서 용담댐 주변에다가 돈을 쓰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우리가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추진했고요. 그 파크골프장도 사실은 우리가 할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거의. 그것을 우리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자기들 예산을 좀 따올려고 했던 부분이었거 같습니다 k-water가.

이루라위원장

그니까 서로 어찌됐든간에 관련해서는 지금 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는거는 확실한거 같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니까 MOU 체결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인거 같으면 우리 의회에도 MOU 체결 관련해가지고 꼭 말씀해 주시고 간담회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준설작업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궁동마을 말씀하셨죠? 거기 민원도 있다고 지금 혹시 처리가 그 이후에 좀 진행이 됐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거기 돌다리 엄청 위험한거 아마 과장님 아실겁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직접 이렇게 건너시는데 아예 수풀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가 아예 안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리 통해서 밭을 이용하러 다니세요.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꼭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첫 데뷔전인데도 불구하시고 긴장없이 참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하셔서 자신감있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들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안에 그 안전재난 관련해서는 믿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또 우리 동창옥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있으신가봅니다. 말씀해주세요.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적사항이나 그것 보다는요. 아까 우리 부귀 가족 갬프장하고 석정터널 사이에 이제 그 부분은 아까 금강유역환경청 하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우리 이제 팀장님하고 두 차례 협의한 바가 있지만 그때그때 산출되는 금액이 약 한 43억 된다고 그랬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정확히 산출은 안 해봤었어요? 그때 개략공사비로 네 개략적으로 그니까 하여튼 그 다리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시한 그 사진 그대로해서 그 위치에 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해서 되는데로 좀 다시한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것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강환경유역청 실무진하고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리고 도에 담당부서 있죠? 우리 환경 육완만과장 그쪽하고도 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혹시 우리 시장교 그 안전점검 진단결과 나왔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 제가 도시계획 있을 때 그쪽이 좀 민원이 있어서 하는 도중에 이쪽으로 왔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서류는 보지 못했고요. 안전진단결과 튼튼한 걸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현재는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정리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항목 1번에서 6번까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8건,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3건,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건,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1건, 의회 이송 민원서류 조치 현황 5건 등 총 39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공영주차장 확대로 주민 편익 증진 요망’관련입니다. 진안읍 일원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비 29억, 군비 41억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4개소를 조성 중으로 총 면적 11,126㎡에 주차면수는 240면입니다. 4개소 모두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읍소재지 내 주차난 해결 및 주민 교통편익 증진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전답 경작지 농기계의 진출입을 위해 농지의 입구 및 경지를 정리하는 작업 추진 검토’관련입니다. 경작자의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된 부귀면 거석리 969-10번지 외 15건에 대해서는 농기계용 진출입로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군 계획 조례 개정 관련 검토’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조례 개정 이후로 표고완화 및 진안군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특정시설물에 대한 표고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자연경관 보존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금후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의회와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안군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무단점용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공적토지의 소유권 이전철자 촉구’관련입니다. 공공용지를 무단점용 하고 있는 부귀면 세동리 1342-17번지 외 14개소에 대하여는 안길 및 농로로 원상복구 하였으며 2023년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여 진안읍 운산리 823번지 외 64필지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 무단점용 원상복구와 도로 부지 내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저수지 범람 방지대책 및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저수지 범람 방지대책은 지사제의 경우 2019년 재수립 하였으며 판치제, 비리소골제는 수립 진행 중으로 올해 11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저수지 예방사업의 경우 저수지 예초작업 유지관리에 7천만원, 권양기 보수공사 7천만원, 준설공사 1억 8천만원, 보수공사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자연취락지구 지정확대 요구’관련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확대를 포함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올해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및 확대 지정 할 수 있는 지구를 최대한 조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진안군의 경우 면지역은 행복콜택시나 행복콜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는 순환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군상리, 군하리를 제외한 지역은 농어촌버스 운행횟수도 현저히 적으며 순환택시 등의 교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통소외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어촌버스 운행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농어촌버스 운행횟수가 현저히 적은 마을은 콜택시 이용권 등의 교통쿠폰 지급을 통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이동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손싯골 도로 확·포장공사 시 하수도 공사 사전완료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마을별 형평성 문제 검토’입니다. 현재 부귀 영화마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마을로 의회 지적사항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하수도팀과 협업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손선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마을별 형평성 문제와 하수도 공사와 관련된 예산 중복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차 50미터 제한에 따른 군계획조례 개정’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표고차 50미터 제한에 따른 농지이용시설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표고완화를 적용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표고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군의 전반적인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군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과장님 28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이게 부귀 황금리 반곡에서 저쪽에 병천 마조 넘어가는 그 길이에요. 어쨌든 작년에 그 위험한 도로 펜스를 다 제가 정천면장을 할 때부터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해줘서 감사하고 그 주민들도 많이 감사해하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이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 도로변에 그 마조 가까이에 있는 도로변측에 있는 나무를 다 짤라버렸어요. 근데 그 80%정도는 싹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저 밑에까지 한 200m는 되나요? 참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나무를 안 짤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펜스를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제작년이죠? 제작년에도 사리부설인가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가봤어요. 다 또 페였어요. 한번 더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서 보시면 옹벽으로 해서 수로 돼있는데는 페인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전체 길이의 한 20%정도는 설치가 되있는데 그게 수로가 뭐랄까 도로측면 근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마때다마 물이 넘치고 페이는거에요. 그니까 한번 우리 팀장님이든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정말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그 산쪽으로 해서 축국 그쪽을 해야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된다 싶으면 해야될거 같아요. 제가 있을 때 거기 토지소유주가 저쪽에 금산에 있는 거기까지 다 받아놨어요 전부 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무주 국유림 관리사무소?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까지도 다 동의서 싹 받아냈어요. 특히 가장 많은 면적이 저기 금산사인가 거기에요. 그리고 김제에 있는 거기까지 다 받아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니까 해야되겠다 싶으면 해주십사 그래야 이게 해마다 또 사리부설해도 마찬가지에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일단 응급복구는 저희가 한번 하긴 하고요. 응급복구는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지금 취락지구가 지정되려면 제가 듣기에는 그때 13호 일단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10호까지.

명진

이명진위원

10호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10호까지 됐습니다 조례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조례를 일단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우물을 파놔야 물고기가 사는거지 물고기를 갖다 준비해놔야 우물을 파나요? 말이 안되죠. 이미 10호면 취락지구가 거의 구성이 된거에요. 서너채가 있더라도 이게 취락지구로 조성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싶으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취락지구를 해놔야 와서 집을 짓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단위를 좀 더 내리던지 했으면 좋겠다 꼭 10호로 한정하지 말고 어느곳은 10호가 아니라 15호, 20호라도 취락지구로 더 이상 뭐랄까 확대될 여지가 없다 싶으면 그런데는 안 해줘도 되지만 그 반대인 현상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이번에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할 때 좀 법적인 테두리가 허용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때 21년 11월 1일날 그때 제가 알기로 15호에서 5호를 줄여서 10호로 이렇게 완화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주신거같이 저희도 이거 잊지 않고 있는데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내후년 상반기까지 완료 계획에 있으니 거기다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여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이 부분은 과업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제 왜 취락지구로 되어야 어떤 개발행위같은 것이 쉽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라던지 여타 제재하는 것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놔야지 당사자들이 주택을 짓거나 개발행위 할 분들이 완화를 받고 업무하기가 행정적으로 완화를 받는 부분이 많아서 효율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8쪽이요. 78쪽하고 82쪽 두건이 같은 동일건인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법률상으로는 허가대상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단지 자연 및 농촌경관 훼손이 우려가 되므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먼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여기는 제가 여름에 거기 직접 현장을 나갔을때입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여기 집단민원이 있어서 용지마을 바로 뒤에인데 집단민원이 있어서 같이 나갔었는데 판사가 와서 판단을 해주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서 다만 주민들의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우려를 표하고 경관훼손도 있고 여름철에 집중호우때 이런 재해위험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고 거기까지 상고장 제출했는데요. 거기까지 진안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설령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주민이익이라던지 주민에게 반하는 것이 된다 싶으면 가감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이거는 자 그리고요 저쪽에 97쪽이요 거기 보면 (전)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 영업정지 두 건은 어떤 부분에 위반이 되었길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 이게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에서 이 법을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면허가 됐든 종합면허가 됐든 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네 공간도 필요하지만 기술자가 필요한데 여기는 기술자가 퇴사를 한 상태에서 보유를 안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은 무조건 영업정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은 기술자가 보유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9쪽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개발행위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 100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거의 다 태양광하고 관련되서 이에 앞서서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은 문제가 없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문제없는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몇 년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지침인가 지로회신인가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지자체에다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 5톤 미만의 하중이 실리는 태양광 시설이라면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5톤 이상에 대해서만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이 되고 5톤 미만이 되면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위에 설치하는건 그 왠만해가지고는 5톤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태양광 시설로 해서 그러니까 지붕위에다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강풍이라던가 태풍이 왔을 때 참 위험한 부분이지만 그건 자의적으로 신고없이 그냥 전력사업 허가만 맡고 그것은 당사자가 시공을 하고 있는 그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먼저 건물위에다 짓는 행위를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고버섯이라던지 실제로는 하지도 않는데 그런 건물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시설 하는거에요. 그런데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걸 막을 수가 없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농지에 당초목적 농지 이용의 당초목적 그 다음에 개발행위의 목적 그거에 의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않하면 농지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다 감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분야에서 첫 번째로 농지전용을 해줬으니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도를 하고 있고 점검을 제가 알기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농지전용 부서에서 사실 그건 감당해야 할 부분이네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알다시피 관내에 대규모로 한 만평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우리 정말 여기서 살고 지역주민들이 뭐랄까 조그마하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들어오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량은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우리 태양광 여기 보면 작년에 태양광 관련만 94건이 허가가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말 기준 24건이에요. 그러면 전년대비 한 25%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면적대비로도 보더라도 작년같은 경우 22년 같은 경우 34만 8천 정도 됐는데 올해는 6만 8천이거든요 그러면 한 19% 됐는데 물량은 확실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태양광 관련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는 선로가 증설될려면 한 28년 정도나 되야 한다고 그러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얘기로는 이제 한전에서 국가 한전 전력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이 210메가와트까지가 최대치라고 해요. 200까지인데 10은 여유로 두고 210메가와트가 이미 넘어서서 못 한다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행정에서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 전력용량이 없으면 허가를 남발을 안 해야 되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그 얘기에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걸 해주다 보니까 만에하나 이게 정책적으로 자주 바뀔수가 있는데 만에하나 그분들 증설이 안 됐을때는 이게 행정에 신뢰도에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도 있지만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제 전력사업 부서에서는 이거 문제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미리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해요. 미리 고지를 한다 이제 우리 전력부서에서는 그 전력사업 허가내주는 부서에서는 그 고지를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애석하게도요 전국에서 태양광 시설이 가장 많은데가 전라북도랍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전력 때문에 여기는 사서 버릴 저장할 공간도 없어가지고 버린데요. 이게 말이 되는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용담에 거기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용담 저기 금산 넘어가는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좌측에 그건 상황이 어때요 지금?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허가는 해줬습니다만 지금의 별다른 변동은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조례가 이게 제가 알기로 2018년도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게 500m 이내에는 전력사업 허가를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해서 그걸 우리 실무부서에도 많이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뭘 넣었냐면 현지주민에 대한 것은 완화를 한다고 그래서 거리제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500m까지는 그때 해놨지만 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나 민가에서나 딱 붙어서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 주민 명의로 들어올 때.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제가 볼때는 그게 모순된거에요. 한쪽에서는 500m로 그렇게 제한해놓고 또 주민동의 있으면 된다고 하고 주민동의도 그 마을 인적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전혀 관련없는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준다는건 이건 저는 있을수가 없다 그 얘기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개정을 준비중에 있고 계속 요구가 있어서 그건 명확하게 거리를 둬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고무줄 같이 왔다갔다 하고 그럴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둘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죠. 없애야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다른 시군에 그 거리제한 이런걸 다 감안을 해서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 저희도 거리를 명확하게 제정을.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제정을 해야되요. 뭐냐면 과장니 and로 바꿔야 되요. and로 동의도 있어야 되고 500m 거리제한도 같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을 악이용 해먹는 거에요. 그렇게 하니까 용담댐 주민들이 완전히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허가 난 지역 그거 인접해있는 마을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때 동의해준 다른 지역 그분들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서로 위화감 생기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그 조례 개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와가지고 소통하면서 협의해서 이렇게 그건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물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지역주민 우리 진안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원래부터 여기 지키고 살아왔던 그 분들을 우선시 해야 됩ㄴ다. 어떤 특정인의 뭐랄까 재산증식이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행정이 되면 안된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자 지금 여기가 군민자치센터에요. 주차장입니다. 건물을 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주차장인데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존에 폭이 기존에는 2m이상 가로가 2m 폭이 그리고 세로가 6m로 돼 있다가 지금 2019년 3월 1일 시행에서 어떻게 됐냐 2.5m하고 5m로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진안군에 공영주차장이 11곳이 있어요. 이거 책자에 있는데 하나 빠졌더라고. 저쪽에 우리 군민자치센터는 빠졌어요. 근데 일일이 다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군민자치센터는 이 폭이 되지를 못해요. 저는 주로 거의 다 여기다 주차를 하는데 이게 문열고 나오기가 정말 비좁아요. 그래서 콕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조만간에 다시 이 규정대로 어떤 사유 주차장이나 적어도 어떤 법인이나 그런 것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시설한 공영주차장 정도는 제대로 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돌담있는 주차장도 보면 폭은 되요 225곱하기 여기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5m는 계속 5m였었는데 아마 2.25에 5m가 가장 적은 치수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뀌었는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우리 축협뒤 거기도 보니까 240에 510. 그리고 진안읍 주차장은 여기도 50이 안돼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어디가요?

명진

이명진위원

저기 진안읍 주차장이니까 아마 영화관있는데 그 밑에 앞에 읍사무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읍사무소 앞에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 상가 있는쪽 앞에 거기도 몇 센치 모자라는데 어쨌든 이정도면 괜찮을 듯 싶은데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하나 고원 1,2 그런데는 지금 조성중이니까 아마 그 법규대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일 문제가 군민자치센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축협뒤에 거기하고 두 군데를 거기가 2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는 되니까 거기 2군데는 좀 조만간에 주차장이 법규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공공기관 그런데도 혹시 안 된데는 계도를 해서 공문을 발송하던지 해서 그렇게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예전에 했던데는 이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2.25, 2.3에 5m, 5m는 계속 5m였고요. 그래서 그런데가 많은데 요즘은 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대의 주차하는 그 폭이 중요해서 최소 2.5m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주신 군민자치센터는 재산관리관이 재무과 재산관리니까 저희가 통보해서 고치도록 하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아까 축협뒤라던가 돌담길이라던가 읍사무소 앞 이 도로 같은데는 도로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좀 좁히는 부분이 있어요.

명진

이명진위원

길이는 괜찮은데 폭은 좀 늘리시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 조만간에 바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보시게요. 자 여기가 여기는 부귀 제가 작년에 협소하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7,80%는 된거 같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저 원을 조금 더 위에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뭐 어쩔수 없는거고 저기 지금 사진에 보면 지금 저 회전교차로를 만든 이유가 장애없이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목적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저 시설 해놓은거에 저기에다 플랜카드 다 걸어놨어요. 그렇죠? 저기 표시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말목 현재 박아져있는거 그거를 제가 볼때는 싹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소나묻호 다른데다 이식을 해야 되고요. 없는게 나아요. 훤히 보여야 운전자가 안전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저게 미가 중요한게 아니고 안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 소나무도 옮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회전교차로도 혹시 저런 현상이 있는지 봐서 있으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제 소나무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소나무도 저희가 이제 시야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둥근소나무로 하면 아래가 안 보이는데 일부로 아래쪽은 낙엽이라던가 이파리가 안 보이게 해서 시야를 확보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견 들어서.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지금 백운이랑 최근에 한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하게 제가 볼때는 그냥 깔끔하게 잔디 조성을 하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전주같은데는 조형 소나무 이쁜거 심어놓으니까 아주 좋던데요 보기가.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볼때는 없는게 차라리 목적이 어떤 왜 저걸 설치했는가 그걸 일단 가장 퀵포인트로 삼아야 되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장 민원이 많죠? 일단 13페이지 행복콜버스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이해는 합니다만 자꾸 우리 진안읍 외곽지역에 대한 그쪽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교통이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일단 좀 시행을 해서 보완점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까 여기서 보고말씀 드린것같이요. 이게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봤더니 속담 하나가 생각나는데 이솝우화가 생각나는데 작은아들 이야기를 하자니 작은아들은 우산장수하고 큰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수인데 큰아들을 편들자니 작은아들이 울고 작은아들을 편들자니 큰아들이 울고 그런 비유가 적절하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계속 교툥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투입해도 항상 부족하고 또 다른 이거 하면 되겠지 하면 또 다른 부분이 나오고 해서 해마다 교통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또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주셔서 그리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분명히 군상, 군하리를 제외한 진안읍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버스를 우리가 3대를 더 구입을 증차를 할려고 우리 이제 무진장여객 우리 진안군에 배정된 우리 진안군으로 소속된 버스가 20대 인데요. 3대 정도를 더 증차를 하고 그러면 버스만 하면 또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고 그래서 택시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혼재를 해서 처음에는 100% 다 만족을 못할지라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해 볼려고 예산 지금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거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진안읍 외곽지역은 면에 비해서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교통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마령에 그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승강장 그 마령에 승강장이 없어져서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나이드신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어요. 어디 기다릴데도 없고 그래서 무진장여객까지도 얘기해서 버스를 좀 돌아서 만약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면 좀 돌아서까지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는 요구를 수용해서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 하게 됐다고 이야기 들은지가 벌써 몇 달전인데 아직도 그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빨리 바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올해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10곳을 본예산에 5곳 추경에 추가로 해서 5곳 해서 10곳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관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위워님들도 많이 우려를 해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 해놓고 또 지난번같이 상반기에 말씀해주셨던거 같이 지적은 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할려고 그래요. 5건 우선 그리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해서 올해 말까지는 10곳은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주신 마령또한 1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완료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고 아마 가능할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바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지금 요즘 진안에 전동킥보드가 곳곳에 세워져있어요. 그 지금 제가 볼때는 그 아이들이 위험하게 그걸 이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고 앱을 설치해서 이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그냥 바로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위험해요. 어떻게 좀 대처가 있는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게 이번 지난 신문에 그게 1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실거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와봤는데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게 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 그건데 우리 전동킥보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요 그게 할려면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어린이 운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범칙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게 없을 때 여러 가지 뭐 범칙금 부과되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진안군에서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지도단속 권한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이건 또한 지금 49대가 진안군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서울에 강남구에 있는 본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3곳을 했어요. 진안, 장수, 임실 3곳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진안군에는 49대를 갖다놓고 이것은 세무서에다 신고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 사안에 좀 시급성이라던가 문제점을 알고 거기 지금까지 오라고 했다 이번주 중에 오라고 했다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이 대책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중상입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전동기 면허면 18세 이상이 되야 되지 않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16세 이상이요.

손동규위원

16세인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원동기면허 16세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

근데 그 어린아이들도 그거를 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면허없이 그냥 해요. 조금만 젊은 학생들은요 이거 저기만 하면 앱깔고 그래서 이거만 하면.

손동규위원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나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니까 법적으로 적법하게 할려면 원동기 면허도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애기들이 앱 깔아가지고.

손동규위원

부모한테 대신 동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의받아서 앱깔아가지고 부모 동의 받아서 이렇게 하면 금방 애기들은 배워요.

손동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고나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사고났을 때 그니까 문제에요 그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우리한테는 아직은 권한이 없더라고요. 관련법규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금주중에 사업자 들어오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사실 어른들도 위험하기는 한데 아이들은 또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할거 같으니까 이것도 좀 빨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앉아계신김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여기 읍내에 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역주차 해놓은 차들이 가끔보여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거 어떻게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이제 말씀주셨으니까 그것 또한 공무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어있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카메라 우리 자동인식 되는 자동카메라에 의해서 쌍다리하고 그 터미널 구간에 대해서 우리 카메라로해서 인식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끊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작년행감인가요? 그때 말씀 주셔서 바로 협의했어요. 공문보내고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근데 어차피 그 CCTV 찍히고 또 우리 단속 차들 주정차 차량 쭉 가다보면 역주차 되있는거 찍히면 그거 근거로 해서 경찰서에 조치 취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도 물어봤을 때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가다보면 역주차 되있는 차들이 특히나 고급차들 외제차들 그래서 더 단속을 안하는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그런건 저는 오히려 주정차보다도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 노란실선을 넘어가서 받치는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를 안 취해서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문제 또한 같이 짚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다음에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15쪽은 그 내용이라.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차량으로 해서 단속할 때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짚어서 경찰서에 통보해서 실적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정말 우리 농민들이 급해서 이것좀 살려고 하는것까지 제가 뭐라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근데 보면 그 참 외제차들이 거꾸로 받쳐있는거 보면 이거 법을 악용한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또 16쪽에 마령 그것도 말씀드렸고 29쪽도 이야기 된 거고 30쪽에 이 내용하고 맞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산림과에도 그런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임도나 농로를 포장할 때 저희도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포장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주가 바뀌었을 경우 그래서 그때는 사용승낙서를 해서 도로를 농로포장을 했는데 이제 소유주가 바뀌다 보니까 야 이거 내 땅인데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텔레비전도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경우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런 민원이 종종있고 그런데요 우리 민법상 정확히 따지면 판례에도 있는데 그건 전 소유자가 동의해주고 동의해준 이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전소유자가 한거 그대로 승계받는거에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도로로 수년간 도로로써 공도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공로로써 이용한 것은 도로이지 그게 개인 소유권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소유자만 동의하면 분할을 우리도 분할을 우리가 직접해서 그래서 미불용지에서 항상 해마다 10억씩 세우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도 올해도 65건의 대해서 한 것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만 동의해주면 분할해서 감정평가해서 그 다음에 매입을 진안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까지 도로로 변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해줬을 때 문제인데 저희는 전 소유자가 했어도 그건 민원은 소송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한것도 보면 소송까지가서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없앨수는 없고 법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화해 조정을 해줬는데요. 사용료를 줘라 그래서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실례로 지금 마령면사무소 뒤에 수십년동안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을 했어요 길을 근데 어느날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내땅이다 해가지고 담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차들이 거기 가다가 계속 긁히고 이제 노인양반들이 운전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소유자하고 이야기만 되면 바로 이건 사용하게끔 해주겠다 했는데 소유자가 해준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된 모양이던데요? 아마 그거 군수님도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 마령면?

손동규위원

네 마령면 면사무소 뒤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요 그거 문제가 있었던걸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대체도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참 그런 것이 좀 우려돼서 이번에 확실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제 정리가 해소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대체도록 한번 내더라도 이렇게 낼려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한동안 예를 들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니 민법에서 그건 딱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래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땅이라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현지방문 저희가 갔을 때 손싯골을 가서 사실 좀 깜짝놀랬어요. 저는 뭐 의원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손싯골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소하천 정비공사를 안전재난과에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28억 9천만원을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또 현재 도로 확포장 공사를 28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도로확포장 공사 하기전에 상하수도를 하라고 해서 따지고 보니까 전체 한 100억정도 되는 예산이 국도비는 하나도 없이 진안 군비로만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우리가 거기 몇 명 살지도 않는데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건 좀 형평성 문제가 좀 의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되는가 진행해야 되는가 몇 명을 위해서 이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설계용역은 22년 5월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총 사업비는 한 28억원정도 확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2.5km 구간 5m폭으로 하는데.

손동규위원

안전재난과에서 28억 9천만원 29억 정도 들었고 여기서 또 한 28억 들거고 그리고 그 전에 어차피 그럴거면 상하수도까지 하라고 하니까 거의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다만 민원인들도 집단적으로 좀 와서 그것좀 해달라고 그래도 진안군의 인구늘리기 하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일부만 해서 토지매입비라던가 일부 그것 좀 착공 발주할 수 있을정도만 했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구간 조정을 한다던가 구간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렇게 간다는건 저도 이해하고 충분히 해줄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군비로만 한 100억을 들여서 그렇게 거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형평성에는 좀 맞지 않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먼저 확포장을 해놓으면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여기 됐는데 이게 27년에서 36년까지 또 반영이 되야 되는거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17년에서 26년까지는 이미 반영이 돼 있고 미반영된 27년에서 36년 이후에 반영이 되야 되는데 포장하고 나면 불과 3,4년 있다가 다시 커팅해가지고 또 절단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예산 중복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낭비로 인해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당분간은 그부분 추진을 안 하는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전곡리라던가 그쪽 광주동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저도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 해보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니가 달드라도 여기 아까 용대마을 여기는 연장리고 거기는 이제 행정리가 다르다고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참 리는 다르지만 살고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인데 왜 이게 해당이 안되는가 싶어서 참 의아했었거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무엇이 해당 안된다고요?

손동규위원

그 근처 살고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데요. 반대할 자격이 없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요?

손동규위원

네 행정리가 달라서 안 된다는거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결국 태양광시설 못 한다는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안군에서 승소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잘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여기하고 아까 이명진 위원님 께서 말씀해주신 저기 물곡리 건에 대해서도 물곡리도 바로 원물곡 마을 중앙 후편인데요. 거기도 거기는 소송 안 가고 행정심판에서 거기는 아예 승복을 했더라고요. 행정심판에서 우리 행정의 손을 들어줘서 아예 소송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결은 됐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거기 도로유지 관리 및 서리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올여름에 이제 기후변화여서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근데 여름철 기후가 겨울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올겨울 기상한파에 폭설이 예상된다는 저기를 봤습니다. 10월부터 지금 서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제설 자재와 장비등을 구입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준비하고 또 동절 안전에 지금 만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어느정도 지금 저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요 지금 지난번에 행정에서는 업무보고로 해서 군수님께도 동절기 서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는데요. 모래주머니는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이번주, 다음주까지는 해서 싹 다 배포를 읍면별로 다 보냈습니다. 모래주머니는 해서 이용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비치를 해놓고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제로 이렇게 해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구입을 우선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을 미리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예비비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성립되면 바로 올해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비축이 됐으니 내년도 예산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부분이 우리 도로 보수원들 사무실이 저쪽 공설운동장 맞은편 4차선변에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있다 보니까 창고도 부족하고 자재를 적재해놓을수 있는 그것도 항상 노면에다가 놓고 그리고 차량에 대한 차고지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그것 좀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승인받으면 그 부분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집적화단지에 있는 거기를 지금 흙을 잔토를 거기다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맡을려고 한필지만 사면 필지수로는 두 필지인데요. 큰 거 한필지하고 작은거 한 필지 사면 그 위치를 성토도 많이하고 집적화단지에 성토도 하고 부지가 아주 좋은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그 부분 창고랑 자재창고랑 그 다음에 차고지 그 다음에 이런 구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첫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또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미리미리 좀 관리를 잘 해서 비축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렬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7쪽에 업무보고 말고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7쪽에 이게 제가 질문했던 아니 17쪽 아니고 31쪽입니다. 보면 그 범랑 방지대책에서 제가 그때 군정질문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저수지 범랑 방지대책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또 저수지 준설공사도 하고 계시고 올해 잦은 폭우가 많았었는데 또 저수지 범랑한 사례는 혹시 있었습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올해 제가 알기로 저기 주천, 양명 그 뒤에 연화재 거기가 사실은 좀 위험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집중호우때 넘쳐가지고 주민들까지 대피하라고까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문제없도록 준설도 하고 거기도 고치고 뚝 보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제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니까 기상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원봉암 배설 개선 사업이 2억원인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발주조차 못 했는데 이곳은 위치가 어디인가 궁금하고요 이 사업이 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세워진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발주도 못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원봉암 여기는 소태정 주택단지 있잖아요? 거기 바로 하부쪽인데요 저희가 2억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 확보할려고 지금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2억 확보하면 4억가지고 내년도에 추가 이렇게 설계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실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 배수개선 사업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태풍들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니만큼 장마가 오기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74쪽 보면 이거 MOU 체결 현황인데요. 23년도 5월 2일날 정부개발공사와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 업무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월랑지구 규모가 큰 것인데 어떻게 우리 군의 예산이 부담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본 자료를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전액 부담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주시겠습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여기는 그때 5월 2일날 한 것은 개괄적으로 해서 MOU 체결 한 거고요. 앞으로 업무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순창 순하지구 3만평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고창을 완료했고요. 고창을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바로 이제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그 다음에 업무를 찾고 있던 중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진안도 시가지가 우리 보면 좀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고 지방소멸, 인구소멸 관련해서 분명히 택지라던가 공공청사에 대한 수요 향후 수요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일단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그 단지내는 99000제곱미터 그니까 정확히 면적으로는 30,090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추후에 분양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MOU 체결을 받고 추진을 하고 계신건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지금 이곳은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은 이 고시를 하기 이전에 얘기함으로 인해서 투기수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추진하겠다고 정도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적이 있고 22일날 우리가 다음주 수요일날 위원님들께 정확히 보고 드릴려고 지금 자료 준비중에 간담회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은 12월 중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본 협약에는 우리 진안군에서 필요한 지금 임대아파트 수요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별도로 여기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에코르아파트 100세대 했는데 100세대에서 150세대 정도를 더 하는걸로 그것까지 협약을 추진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도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는 어쨌든 여러문제로 인해서 인구를 지금 저기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전북개발하고 이런 공사를 하신다는거는 참 다행한 일입니다. 어차피 22일날 업무보고때 자세한 말씀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아까 한가지를 좀 빠뜨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 부귀 회전교차로 공사가 지금 거기에서 회전교차로 있는데서 사이에 난 모정있는데까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주문했듯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인도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거기서부터 편백숲까지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가지고 철쭉나무가 막 심어져가지고 그리고 사이난 분들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봉암리분들도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꼭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내년 예산 요구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장시간 우리 안계현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손동규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행복콜택시에 대해서 말씀한번 주신적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 진안군에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잘 하고 계시고 있고 주민들이 참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 인근지역 민원이 발생되서 한가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상전면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담댐 건설 이후에 제일 그래도 좀 소외된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뭐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인구도 제일 적은 지역이고 심지어는 학교, 식당 또 농협까지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금지나 백운탱같은데서는 면사무소로 갈려면 이렇게 면사무소 갔다가 면사무소를 안 거치고 진안을 나와야 할 때는 어차피 면소재지까지만 태워다 주는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주민들 얘기는 인접지역이니까 진안 터미널까지는 이렇게 같이 연계를 시키면 어떨는지 하는 그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따른 면하고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2006년도인가요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행복콜 승인을 받을 때 당초 조건이 그거였더라고요. 면내에서만 해라 면내를 벗어났을때의 문제는 또 진안 무진장여객과의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게 있습니다. 중복되는게.

김명갑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작은학교 살리기 해서 간담회 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주천에서도 요구를 하고 아니 세상에 학생들을 데리고 천왕사 거기를 갈려고 하는데 그 정도를 못 올라가서 정천 거기다고 안 보내준다고 거기까지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요령있는 기사분들은 사실은 그정도는 이렇게 앞앞리에 해주시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도요 그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인접면까지는 어떻게 한번 이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고 인접면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굉장히 어렵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사실 인근면 외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처럼 상전면은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언급한 학교도 없고 식당도 뭐 상전면소재지 가서 밥먹을때가 없다고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농협도 없고 이제 그래서 말씀도 했으니까 잘 한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자 두 번째 20페이지 한번 지금 궁금한점을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량설치시 안전은 당연히 중요할뿐더러 미적인 부분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올해 7월에 완료가 됐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쪽 교량에 붙어있는 일괄성이 좀 없는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에서는 각 가대라인을 토대로 해서 경관계획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물을 하던 시설물을 하던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기능적으로 또 만족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미적으로 좀 기왕이면 보기 좋은 시설물이 돼야지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요소가 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혹평을 듣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서 내년도부터 하는 이제 우리 조례상에 금액으로 해서 면적이라던가 금액으로 해서 제안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심의를 하나 자문을 하나 아니면 협의를 하는지 셋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교량을 하면서도 사실은 요즘 건설단가가 많이 설계를 해보면 많이 들다 보니까 미적인 부분을 상당히 놓쳐요 저희가 기능적으로만 구조적으로만 그 부분만 생각하지 미적인 부분은 놓치는데 말씀주신대로 이제 우리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가 저기 진흥계획이 수립이 됐으니 내년부터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고 잘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첫 째는 안전이고 안전 다음에 미적인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미적인 방법도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고요. 저번 26페이지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진안여자중학교 도로앞 그 인도가 좁아가지고 학생들 등하교길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죠?

김명갑위원

26페이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저도 바로 그주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혼자 한번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걸 말씀하실까 싶어서 그때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진안여자중학교 그 삼거리에서 진안여자중학교까지는 한 33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토지보상이 7필지가 마이꿈나무 유치원쪽으로 7필지를 매입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건물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물이라던가 이런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안여자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 하천쪽에 있는 그 인도를 걸어오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하고 근데 하천도 여기 이 계획된 소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쪽으로 더 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현재있는거 가지고도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까 사진도 예전에 찍은 것이 있었는데 찍어놓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인도가 있다 보니까 이 인도를 해서 건너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할려고 하면 여기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여기 토지매입을 쭉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걸어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김명갑위원

그 가드라인이 있어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학교앞에서 그러니까 조금 건너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김명갑위원

하여튼 조금 보완을 해서 학생들 그쪽으로 좀 다닐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토지매입을 해서 30m 구간을 별도 도로개설 임도개설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말씀주셨으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건지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또 한가지 더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한해 대책으로 지금 농업용 관정이 많이 시공이 되고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지금 이게 이제 군에서 100% 부담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수도용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렇게 돼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들이 유치를 했다고 해서 좀 사유화를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근 농경지 주민들이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할 때 인근농지 동의서를 받아서 시공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이 될 거에요. 왜냐면 그때 내가 도장을 찍어줬는데 왜 우리는 당신걸로만 생각을 하냐 이거 공동인거아니냐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인근농지 동의서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자기꺼라고 생각은 덜 할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은 있을건데 그래도 최우선 순위는 물이 없는곳 뭐 인근 냇가에서라도 좀 품기가 가능한 지역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하면 어떨는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진안군에 지금 농업용 관정 우리 군에서 군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몇공이나 됩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6공정도 됩니다.

김명갑위원

그것도 이제 관리비도 그 다음부터 수리도 해줘야 되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 수리비 1년에 3억씩 세워가지고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진짜 많이 애쓰시는데 일부는 또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또 안쓰고 방치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조사를 해가지고 방치한 전혀 안써가지고 필요가 없는데는 폐공을 시켜야 주민들이 동의하면 폐공을 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서 좀 하여튼 인근 농지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 설치하기전에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4ha이상이 수혜를 갖고 최소한 4가구 이상이 수혜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주지는 시키더라도 주민이 이제 그 나중에 전기요금 내는분은 한사람이 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명갑위원

그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지는 시키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사유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정하는거에 대해서는 미리 또 그런 갈등이 없도록 말씀주신거 같이 인접지하고의 필요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사전고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사업을 확정을 할 때 인근농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민원 발생 덜 하겠죠?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정천하고 주천간 도로가 싱크홀이 생겨서 푹 페인곳이 하나 있어요. 표시는 해놨는데 이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보수가 안 되가지고 사고 위험이 좀 있어요. 거기가 표시한지가 오래 됐어요. 우리 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적이 있는데 그게 또 제2차 사고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얼른 봐서 금주중으로 내일이라도 비가 또 그쳐야 되지 되는 부분이니까요. 비 그치고 건조가 되면 바로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오가니까 큰 도로니까 아니 의원은 거기도 보지도 않냐고 자꾸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꾸 페이면 2차 사고가 우려되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도로관리사업소 안 미루고 저희가 얼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추가로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는 상의를 한번 했었는데 아까 김명갑 위원이 행복콜버스 인접면까지 이야기 했는데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할려고 그래요. 그 몇 달 됐는데 한 식당에서 같이 행복콜버스 기사님하고 식사를 했데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졌데 그래서 거기 버스가 있으니까 여기 의료원으로 빨리 좀 이렇게 모시고 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면을 못 넘으니까 운전은 안 된다 우리 거기 지적받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19 구급차를 불러서 구급차가 와서 또 싣고 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 그 할아버지 지금 쾌차하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그런 위급시에 만약에 그 분이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어쩔뻔 했어요?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상황이 그렇잖아요. 위급상황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때는 이해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건 행복콜버스 여기하고 규정이라던가 이런걸 좀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위급상황이 오면 그럴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님들은 거기 이야기밖에 못 들으니까 거기가 밥줄이라 안된다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거 한번 검토해보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계현 과장님 건설교통 업무에 항상 수고많으신데요. 주요 추진상황 17쪽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됐든 매년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하고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것은 이제 우리 주민들 요구도 있고 아마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 경찰서에서도 요구하고 그럴거에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만큼 다 그때그때 시행이 되고 있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동창옥부위원장

1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가 요구하는거 다 설치는 못 해주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못하고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거기에는 뭐 또 다 못하는 이유는 있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 그거는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도 보면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우리 도로교통법상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데 많이 있는데 설치장소가 있고 설치 못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법적인 부분 도로교통법상 설치 하면 안 되는 그 부분에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그 대신 못하는 부분은 도로 안전설치 관리 지침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을 철저히 준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본 위원이 민원사항도 있었고 저도 왜 이렇게 설치했나 그 장소를 보고 아 오늘 행감때 꼭 말씀드려야겠다 했더니 거기로 가서 사진찍을려고 했더니 어떻게 정보가 누출됐는가 싹 철거했더라고요. 주민이 왜 방지턱이 여기에 큰 게 있는데 그 앞에 불과 10m앞에 또 있고 이런 방지턱을 왜 방치하고 있냐고 위원님 거기 한번이라도 가봤냐고 해서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과속방지턱은 필요하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설치기준을 정확히 지키시고 한번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기준에 안 맞고 잘못 설치돼 있고 이게 폭이 있고 높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그런걸 잘 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좀 개선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 17쪽 보겠습니다. 17쪽 이제 본 위원이 현재의 농촌의 농지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노령화되고 있고 노동력도 줄어들고 있고 갈수록 이제 기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기계화율이 높아지려면 그만큼 기계가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그 농로의 진출입로가 좀 경사진 부분 이런데들을 좀 빨리빨리 잡아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수준에서 정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5건은 그러면 그 사항을 처리한건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16건 다 처리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16건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했네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발굴해가지고 시행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25쪽 보겠습니다. 25쪽은 어찌됐든 우리 아까 다 말씀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관심이 굉장히 깊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그 답변한걸 보면 민원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출한 자료를 36쪽을 보면 금후 조례개정시 확대 완화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민원인에 통지된 내용이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확대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좀 강화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강화를 해야되지만 또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서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부분은 향후 조례 개정시나 의원간담회때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걸로 하고요. 어찌됐든 민원사항을 그렇게 답변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38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금년에 2022년 노선버스 한시지원사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저도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한번 봤는데요 4억 8천 6백만원을 올해 예산에 당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서 무진장여객에 기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사들 무진장여객 그리고 행복콜버스까지 행복콜까지 다 포함해서 기사분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1차에는 150만원씩 96명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2차에는 300만원씩 9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는 4억 2천 6백만원 집행해가지고 나머지 6천만원이 남은거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외로 이제 민원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화면을 한번 띄우고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번외로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쪽 한전쪽에서 중학교 저쪽 가는쪽에 테라스휴 아파트단지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네 거기에 보면 테라스휴 아파트 짓기 전에 일인데 거기 생태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1차는 이쪽에 했다 다시 2차 확대해서 거기 설치했던 한 그 내용인데요. 거기가 보면 이제 테라스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앞에 장벽이 생기고 그 통로가 효능가치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은 앞이 막혀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가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러고 그니까 그걸 빨리 철거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 생태터널을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생태터널을 구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투입해서 사용기간이 있어서 바로 철거도 못하고 주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본 위원이 보면 좀 행정적으로 안타깝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한번 틀어볼려고 했더니 못보게 되네요 우리 진안의 명품아파트 좀 볼려고 했더니 하여튼 그게 우리가 건축 2차까지 준공이 2020년 7월 20일날 2차까지 준공이 났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테라스휴 건축허가가 그해 12월 17일날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이듬해에 2월 12일 나가고 이 생태터널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됐어요. 12월 28일날 그러면 생태터널이 완공되기전에 이미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때 생태터널 공사를 중지를 했으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테라스휴 아파트 건축허가 되가지고 공사를 해서 완공을 지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사업비 집행을 국비가 있으니까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않아 공직자로서는 그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효용성으로 봤을때는 차라리 그때 그냥 중단하고 나중에 어차피 이거도 철거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라스휴 건설사 측에다가 건축허가 승인해줄 때 이 통로가 국가예산에 의해서 설치하니 향후 아파트 준공 후 어떤 건축전이든 건축전에는 우리가 사업기간 때문에 안되겠죠. 그러면 이 기간이 되면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드는 주차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해서 했더라면 철거비용이라도 우리 예산으로 안들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이게 과장님 우리가 예산들여서 철거해야죠? 우리 예산으로 해야죠? 그 아파트 그 업자는 이미 다 신축돼서 다 갔는데 철거하겠어요 안하죠. 우리 예산 투입해야 될거에요 이거 철거하는데 주민들은 자꾸 요구하고 있고 거기 주차장 넓혀달라고 하고 그 공간을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사항이 우리 행정적으로 좀 정밀하게 어떤 사업시행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거하고 위원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그 도로개설을 하면서 총 47억 7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생태터널 2개소에 대한건 예산이 3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이걸 보면 아까 말씀주셨는데 1차분 공사 착공은 우리가 2018년 12월 28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분 공사착공은 여기는 터널 2개소가 들어갑니다. 그 준공을 언제했냐면요 2차분 준공을 2020년 7월 20일날 이미 저 생태통로는 준공이 되어있었어요 그때요.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2차분 준공.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터널 2곳이 다 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로니까 처음과 끝에서 이 한전있는데서부터 저기 진안공고 있는데까지가 나중에 준공이 됐는데 그 전체분으로서는 21년 12월 28일날 됐습니다. 이게 생태터널이 준공된 시점이 아닙니다. 이미 준공이 됐었어요 허가내기전에.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면 생태터널은 2차분 공사에서 20년 7월 20일날 이미 됐고 그해 한 4개월 뒤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어디까지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또한 생태터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 한겁니다 이게 내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별 효용가치는 없는 시설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하고는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확답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겟습니다 그 부분은.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왔을 때 이미 생태통로가 돼 있었으면 그 사항이 예측이 돼 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사업자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사업자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그렇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던가 하면 우리가 철거비 돈 예산 안들어갈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자 하여튼 어찌됐든 이 부분은 그러면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사업기간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요구사항이니까 해결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용성이 없으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또 제가 알기로요 일부에서는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도 똑같은 의견이 다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층에 있는 1,2층 저층에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가리니까 당연히 철거를 해달라고 하지만 그 이상층에 3층,4층에 있는 분들은 그게 시야가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자기들은 또 시각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어서 또 그거를 다 찬성을 하는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거는 같이 한번.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기능적으로 보면 생태통로서 기능이 없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생태통로 기능이 상실됐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전체 주민 저도 다 만난건 아니고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한거니까 한번 주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북지방환경청도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이지만 개략적으로 철거비용을 해보니까 최소한 2억 5천에서 3억원 내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철거하는데도 철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생태블록, 식생블록 다 쌓아줘야 되고.

동창옥부위원장

네 해주고 뭐 주차장은 거기서는 대부분 주차장이 좁다고 주차장 요구하더라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3억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이거 우리 행정력 낭비가 예산 낭비고 그러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전체한번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후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원래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다 끝낼려고 하는데 좀 장시간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잠시 이제 미디어 점검도 필요할 부분인거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특히 쌍다리 관련해가지고 도로 패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또 얼마전에 회기 때 말씀드린 우리 승강장 안내판도 바로 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받아 주시고 저도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한 번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주요성과로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대해서 3개 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상황.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1페이지 주요성과 보면요.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현황에 대해서 3건이 나와있습니다.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50억을 국비로 다 전액 확보를 하셨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도비 확보보다 우리 군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성과라고 이렇게 좀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건데요. 지금 현재 뭐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계신겁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원래 공모사업이 주택건축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비율이 이게 맞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이것도 경쟁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두 건 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지금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정개선사업은 어떤 성격으로 진행을 하신겁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소재지나 우리 읍내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은 소재지는 새뜰마을사업이나 우리 농촌 재생에서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읍내 부분에 있어서 안된 부분도 노후되고 슬럼화돼서 좀 많이 개선을 하고 방범 위험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좀 불량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향교 주변에 도로패임이라든가 저녁에 좀 어두워가지고 시인성 환경개선이라든가 방법 CCTV 카메라라든가 벽화라든가 주변에 노후된 담장 개선이라든가 주변 생활환경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된 지역이 향교 주변만 한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노후주택 밀집 여기 취약지역 이것은 향교 주변에 한정해서 하는겁니다.

이루라위원장

항교 주변에 한정해서 하는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이건 운일암반일암, 이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난번에도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향교 주변 해가지고 벽화 진행할때도 우리 지금 현재 이번에 수자원공사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진행했던 벽화사업들이 참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과 진안의 특색을 살린 그런 벽화 장식으로 잘 돼서 미관도 그렇지만 또 많은 관광객들한테도 같이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부분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24년 12월에 집적화단지 토목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되는겁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크게 문제는 없으실거라고 보는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 그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제 12월에 1차분 공사가 완공이 되면 농축산유통과에서 계획한대로 1단지 그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선은 크게 원래 예상했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저희 기반조성공사는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 사업 시행 사업기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마무리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물론 이제 시기도 중요하지만 공사 부실공사도 진행이 되면 안되겠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우선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후속공사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염두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7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MOU체결현황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이해했고 간담회때도 말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10월 11일날 우리 의원간담회때 기획홍보실에서 각 부서에 전체적인 MOU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그 자료에는 건설교통과의 이 진안군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기획실에서 준 것이요?

이루라위원장

네. 어떻게 된건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그랬던거 같아요. 저희도 지난번에 제가 선서를 못하고 서울 올라가면서 얘기를. 그 때도 못하고 말씀 드렸었는데,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이게 우리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다 추진을 하는거지 우리 진안군 돈은 현재는 안들어갑니다. 다만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환지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진안군 토지가 55%인데 현재 진안군 돈은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단지 내에서.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루라위원장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의 모든 부서가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만 주신건 아니예요. 모든 MOU체결건이 모두 전부 다 저희가 한 번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기획홍보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그렇게 현황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신걸로 알고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건설교통과에 대한 이 협약내용이 없더라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미흡해서요. 그리고 부랴부랴해서. 다시 협의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고 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해야할 우리 도시계획 관련한 사업들이 아주 막대합니다. 아시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주 11월 22일날 의원간담회 진행할 때 각 부서의 MOU 체결현황을 다시 재요청을 하셔서 더 보완을 해주시고 그때 건설교통과는 전체적인 이제 자료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결국 저희가 이현황을 보고 파악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인 앞으로 또 이 MOU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7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을 보면요. 제가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봤을 때 주요성과 보셨죠? 과장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 때 보면 대량지구 배수개선 사업 50억 국비 확보한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성과로 나옵니다. 근데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에는 대량지구 건이 누락되어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에있어가지고 못 넣었는데. 그것도 안맞는말인데요. 저희가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누락된 거 맞죠? 네.

이게 가장 큰 성과예요. 과장님. 가장 좋은 성과가 왜 누락이 됐을까 해가지고 말씀 드리는거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각 부서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자료들을 작성하실 때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한번씩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거하고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은천지구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80억 사업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 하고 추가로 한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됐는데 조금 늦게 했습니다. 성수지구 배수개선사업 54억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이 두건을 요구를 했고요. 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령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10억인데 국비 8억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원해놓은 상태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 아니 요구 해놨습니다. 잘해서 받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안그래도 은천지구는 신청결과가 없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또 센스있게 미리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참 우리 각각의 마을마다 배수개선사업들은 주민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것같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금액 사업비도 크기 때문에 이런 공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서 잘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자료작성은 한번 더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부랴부랴 아예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아예 페이지채로 누락이 됐다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런가보다 하고 했는데 지금도 조금 의아한게 제가 이제 받은 자료는 83페이지예요, 과장님. 누락이 됐다고 해서 새로 받은 자료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83이요?

이루라위원장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딱 넣으려고 하니까 83페이지에도 내용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규로 추가되는 건인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누락된건 신규추가한겁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페이지 전체적으로 수정이 어려우시면 적어도 83-1정도라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텐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거 아닐수 도 있지만 한번씩.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 불찰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추가가 된게 맞는거네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82페이지 우리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공사비하고 관급자재가 과다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내력서를 이제 용역사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고 그거를 일상감사를 통해서 도까지 심사를 받은 다음에 발주의뢰를 한 과정에서 감사 도 종합감사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때 내력을 검사하는 중에 터파기 공사 중에서 그 우수, 오수 매립배관에 따른 터파기 작업이 있어요. 토공사에서 터파기 작업이 있는데 여기 일위대가 터파기에서 좀 단순한 것은 2분의 1 감해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100% 다 봐줬다. 2분의 1을 감해라. 그래서 감한 것이 9천 7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이미 감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설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설계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고요.

이루라위원장

물론 이제 잘 처리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러한 설계오류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면은 안되겠죠 과장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공사감독 업무에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사업비 대규모 사업비의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12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121페이지 관내 운수업체 지원내역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우리 농어촌버스와 관련해가지고 23년도 기준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0억 9천 7백만원을 지원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혹시 우리 인근 장수군하고 무주군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협의를 했는데요. 이거 같이 실차조사 용역을 통해서 회계감사와 실차조사 용역을 통해서 이게 나온겁니다. 3군 공통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수치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별로 우리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걸 저희가 보면 전라북도 전체를 비교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60%만 줬습니다. 실차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온 지원을 해야되는 금액의 60%만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저희가 이제 90%정도는 100%를 해주는데가 많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작년에 보니까 9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진장 여객의 운영 정상화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뭐 군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이 보조금 주는 것도 아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무진장여객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무주하고 장수 많이 설득했습니다. 60%에서 상향조정하는걸로.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100%는 못주더라도 90%선에서 주자. 그리고 무주하고 장수는 80%선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무주하고 장수는 80%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금을 지원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줘야되는 금액의. 네. 줘야되는 마이너스 된 금액의 줘야되는 금액의 80%를 지원한겁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무주, 진안, 장수 이 세 개 노선에서 같이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노선은 더 많다고는 하더라도 이 세 개 군의 손실보상금의 프로테이지가 저희 군이 더 많다는건. 세 군이 같이 동의를 해서 같은 액수로 그렇게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해는 가는데 왜 저희군이 10%를 더 그렇게 지원을 해드려야될까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 주실 부분이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는 것도 우선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동안 60%만 지원해준 것이 우리만 우리지역에서만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주, 장수도 아예 완강했었어요. 사실은 60%만 하는걸로 했는데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거기는 80%하기로 하고 저희는 도내 평균해서 90%까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올해 우리가 60%까지 작년에 지원을 했다가 대폭 지원을 해주는거잖아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무주, 장수까지 해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항상 그부분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군하고 무주군은 이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거기에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우리. 죄송합니다. 이것은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것만 조사를 했지 무주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장수군이 7억 4천 9백만원. 그리고 무주군이 약 6백여만원을 보상을 한 걸로 알고있고요. 너무 처음에 과다계상을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군이. 근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처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인상을 해 줄 의사가 없었던 두 군이잖아요. 장수군하고 무주군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필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필요성은 거기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몇퍼센트를 해줄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너무나 적으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가장 낮은 금액이다 보니까 올려주기는 상향조정을 해야된다는 것은 인지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장수군하고 무주군은 예산에서 추경,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감액이 됐어요. 저희는 오히려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증액이 된 부분인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감액된 것은 저희도 무주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이루라위원장

무주가 1억 1천 5백 여만원이 감액이 됐고 장수가 4천 여만원이. 죄송합니다. 무주가 4천 여만원. 장수가 한 1억 1천 5백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확실한 것은요. 당초 60%만 실차조사를 통해서 줘야 될 100%금액 중에서 60%만 줬는데 20%를 상향조정해준건 확실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두 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다 편성을 했을 수도는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 위원장은 왜 무주, 진안, 장수가 같이 통합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진장여객인데 우리 진안군이 90%를 해서 10%를 지금 더 부담을 해주는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건 있습니다. 전체 차량 40대 중에서 우리 진안군에 운행 중인 차량은 20대입니다. 반절이 우리 진안군 차량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무주가 11대고 장수가 9대 인걸로 저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진안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수를 가면서도 우리 오천리 방면의 주민들은 이용을 하고 무주를 가면서도 저쪽 안천쪽의 주민들은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 무진장여객의 혜택을 받는 진안군민이 더 받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좋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미 이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결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지급이 되면 지금 현재 기사분들의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미납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좀 회사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그 기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기사분들 임금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거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도 봤는데요. 이게 지금 월급은 10월 분이 체납이 됐고 3,4분기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 지금 체납이 돼서 지금 현재 3억 3천 정도 체납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누적되온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 빨리 이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주하고 장수 보조금 빨리 집행을 하자. 그리고 다른 회사측에서도 보조금 집행 이걸로만 하지말고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주세요.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3억 3천정도 한달분치.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제보에 의하면 이제 이 미납된 임금이, 체납된 임금이 내년에나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분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만족도가 되어야지 결국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참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참 깊게 터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저희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개선되지 않는다는게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될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보조금 줄 때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기사분들의 직원분들에 대한 급여부터 체납안되게 하는 부분하고 자동차 안전부분에 있어서 고칠 거 부분에 있어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가지를 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임금부분 그리고 안전부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무진장 여객에서는 단 한건도 실행에 옮겨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원해주는 예산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걸 좀 평가를 받아보고 좀 다른 방법을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점검을 한 번 받았었어요. 그 부분은 100% 다 모든걸 다 하는건 아니지만 우리 운전자 관리라든가 운행관리라든가 자동차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되는 부분을 거기 도 직원까지 나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두분 나오고 도에서 한 분 나오고 담당자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많이 이행이 된 부분이고 다만 임금부분이라든가 서비스부분 이런 예산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 직원 해서 세 명이 지금 점검을 한 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동차 관리까지 지금 점검이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게 언제 진행이 된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8월 1일날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언제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올해 8월 1일날이요.

이루라위원장

23년 8월 1일날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받으셨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받고 시정조치 보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시정조치 보냈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공문으로 해서.

이루라위원장

이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시정조치에 대해서 무진장 여객에다 통보를 하셨다고 하셨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100% 다는 이행이 안됐는데 그래도 그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이행이 된 걸로 제가 이제 알고있고 그건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공문을 보냈지만 그 이후로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된 걸로 알고있고 일부 안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리 군민들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결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결과 받으신거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그 결과 자료를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무진장여객측에서의 그 결과를 말씀하신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두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을 받았던 결과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문을 요청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을 때 무진장여객에서 받은 결과에 대한 통보를 지금 자료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 그러면 영상하나 보시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한번. 소리 안주셔도 됩니다. 좀 확대 키워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차가 움직이고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계기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기판의 속도가 움직이나요. 과장님? 차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계기판에 속도가 얼마로 가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기사님이 속도 몇으로 운전하고 계십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0. 0이네요. 계속.

이루라위원장

그럼 차가 안움직여야 되는거죠 과장님?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혹시 이게 어떤차죠? 이게?

이루라위원장

버스입니다. 무진장여객의 버스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자료 한 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게 11월 16일날 자료입니다. 자 경고등 보이십니까? 차량 도로 이렇게 움직이는거 보이시죠 과장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차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기판 경고등 보이십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자 속도 지금 몇으로 되어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쵸? 별도로 계기판을 달아서 속도판을 달아서 그 위에 보면 56이라고 나와있죠. 57로 지금 바뀌었고 58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게 이 계기판이 안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단 장치라고는 하는데 바로바로 우리 운전자의 속도하고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간혹가다가 이 계기판을 믿고 과속에 대한 CCTV에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선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제가 최근 10년간 우리 무진장여객에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을 보니까 2014년부터 올해 4대까지 예정돼서 10여년 동안 27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건 지자체마다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라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원을 우리가 무진장여객에 그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만 지원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말씀하신것처럼 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보장이 된다던지 기사님들의 서비스가 그에 따라서 같이 만족도가 좀 함께 높아지던지 해야되는데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진장여객측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8대, 9대 의원님들이 개원하고서 여러차례 무진장여객에 대해서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군민들의 안전이 문제니까 좀 개선을 해야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건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보조를 하는만큼 차량관리나 승객들에 대한 친절이나 운송서비스가 그만큼 질이 향상이 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안전부분에 있어서도 임금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승객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부분 이렇게 항상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잘 안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할, 바로 오늘 끝나는 즉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있어서 개선할거 빨리 개선하고 친절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이런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더 주지를 시키고 그리고 내년도 보조금 지급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이런 서비스 부분에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바로 그 친절도는 우리 기사님들이 얼마나 본인의 삶에 만족을 하느냐 본인의 업무를 얼마나 만족해 하느냐에 따라서 친절도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하신것처럼 내년에 저희 또 분명히 예산 집행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강력하게 행정에서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임금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 두가지 부분에 만큼은 무진장여객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진장여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러한 우리 무진장여객의 현실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믿고 차를 탈지 버스를 이용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 우리 문제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아까 전수조사같은거 한 번 해보셨나요, 우리 군에서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전수조사가 저희가 직접 한건 없고요.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비차량이 하나 있어서 수시로 거기서 정비사가 있어서 고치는 걸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정비사가 고치는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차량 저희가 네 대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탄소중립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할때는 전기버스 도입도 시급합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전기버스요?

이루라위원장

네. 그래서 전기 저상버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환경까지 같이 생각해주시는 건설교통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가지 말씀드린 무진장여객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조사를 해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비용과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정비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하고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군민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한 번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위원장 이루라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삼축제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이용을 하고 올해도 이용을 했지만 너무 이용을, 운영을 잘해주신 덕분에 불편함 없이 우리 승객들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이제 탑승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마이산에서 축제장에서. 그 탑승하는 구간들을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표지판이라도. 뭐 전주노선. 예를 들면은 뭐 진안 1코스, 2코스. 이제 이분들이 안내가 제대로 안되고 직원분들도 교통정리 하는데도 힘든데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놓친 부분이네요.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업무도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참 건설교통과가 여러모로 많이 노력도 해주시고 같이 도와주신 덕분에 축제도 많은 분들이 큰 호응도 얻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제기간동안 고추시장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올해 한 번 봤는데요. 거기에 해놓긴 해놨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쵸. 지금 현재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제가 이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주차장들을 작년에도 봤는데 고추시장 쪽은 별로 주차를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 쪽 블록에도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축제기간동안에 천막을 걷었다 쳤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그리고 농가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고추시장을 닫으면서까지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주차장이 다 만차가 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 농축산유통과하고 한 번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건지 한번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를 좀 이용을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그렇게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이루라위원장

제가 작년에 봤을 때에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조금 했습니다. 적게 해놔서 평탄작업을 해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루라위원장

위쪽에도 충분히 같이 활용해서 해도 될만한 그런 대수였더라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좀 아마 이 민원 받으셨을겁니다. 과장님. 다이소 앞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다이소 앞에요?

이루라위원장

네. 저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이 민원제기가 부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다이소 아시죠? 그 앞에 저희가 차량 나올 때 그 중앙선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신호위반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여러차례 사고가 난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중앙선 실선으로 되어있는건가요?

이루라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다이소 뿐만 아니라 농어촌 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직원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동인구는 많더라고요. 근데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제 지켜서 직진하셔가지고 신호를 받으셔서 이용하셔도 좋긴한데 신호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경찰서하고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를 여러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군도가 아니고 저기 남원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도 남원지방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한 6번을 쫓아갔어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 하기가. 바꾸기가. 그래서 이거 또한 저희가 한 번 현장확인하고 이게 불합리한 부분 같으면 경찰서를 비롯해서 남원지방 국토관리청 거기 국토관리사무소 거기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월랑체육공원 앞에 임시주차장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어디요? 월랑.

이루라위원장

자 사진한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사진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만남의 광장이요?

이루라위원장

네. 그렇죠. 만남의 광장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해놓으셨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어딘지 아시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시주차장을 저렇게 해놓고 들어갈 수 있는 신호선이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저희가 만남의 광장에서 행사들을 많이 요근래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시주차장 그리고 이 옆에 지금 식다잉 새로 제가 생긴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 임시주차장이 저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상반기때보다 훨씬 이용률이 높습니다. 거의 뭐 만차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행사나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근데 진입이 안되고 나올 때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호위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 검토를. 왜냐면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한 번 협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이루라위원장

맞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바로 좌회전 할 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리도 제한이 없는지 그것은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관련해서. 아닙니다. 넘겨주시고. 옥외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같은건 안하실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남부 마이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바로 입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좌회전을 받거나 우회전을 받을 때 많은 차량들이 여기서 대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조금 아쉬워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사진으로 한거고요. 페인트칠을 한 번 칠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거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좀 첨부했습니다. 우선 영상은 됐고요.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영상으로 보신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은 한 번 해보시고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다는 힘들수는 있지만 우리 관광지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가족센터하고 보훈회관 관련해가지고 건설교통과 소관의 업무는 아닙니다. 위치 아시죠? 가족센터는 지금 진안초등학교 앞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보훈회관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자치센터 뒤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상황이라고하면 건물 들어서고 해도 정말 큰 주차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조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주시고 주차장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네 곳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있는데요. 군하리쪽 말씀 주신 그 인근에 토지 한 번 알아보고 저희가 내년에도 주차장을 공공주차장을 조성을 해야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여기 사업 말고 앞으로 추진 계획 예정인 주차장 조성 부지가 혹시 좀 있습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여기서 많이는 없는데요. 주차장 좀 만들어 달라고 자기 집 내놓은 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위치는 우리가 필요, 수요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가격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맞아여 되는 부분이고 사기가 힘들면 우리가 한 면당 만원씩 주고 두면이상 될 때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라도 빈 집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못하면 임시주차장이라도 아까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같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주차장 계획은 세워서 위원님들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아직 이렇게 결정된 데는 없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현재 결정된데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지만 더 요청드리면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바닥신호등. 제가 과장님께 일전에 한 번 말씀 드렸는데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학교 앞에 지금 잘 되어있죠. 이게 사고방지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앞에 일부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면단위 소재지만큼만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주셔서 안그래도 어두컴컴하니까 이러한 바닥신호등으로 인해서 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때 말씀주셔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학생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면 소재지쪽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죠. 면소재지도 학교 앞에는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이루라위원장

물론 있는데도 있고 학교가 없고 일부 있는 면 소재지도 있기 때문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오늘 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와 연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히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업무 수행을 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도 지금 무진장여객 관내버스. 그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지금 들리는바로는 무진장여객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일원도 조달할 능력이 없는 분이예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가지고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부분이 아주 다분해요. 그러니까 책임은 다 안하고 권리만 행사하는 그런 대표예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제재를 하면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걸 가정을 해봤어요. 이 분 나몰라라하고 버스가 서는 순간 우리는 이제 물론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관광버스 회사에서 투입을 해야되는 부분이예요. 기사 모집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가 맡을 때 그런사람들이 맡는가 모르겠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게 또 개인사업의 영역이다보니까 뭐라고 또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자기가 일원도 조달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인건비도 그렇게 채여 있는 상태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하면 인건비 부분하고 교통 안전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담보가 됐을 때 내년에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담보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을 못한다든지 하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 주는 걸 중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 돈가지고만 해결하려고 하냐고요. 그런 짓은 누구든지 다하죠. 그 돈 가지고 어물버물 해서 거기서 그건 아니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제가 그냥 가려다가 그래도 좀 이야기는 해야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근래에 경관조명 사업 예산을 진짜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도 약 한 십 한 오억 돼죠? 사억.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단위사업으로는 송대교까지 한거. 학천교에서 송대교까지 한 거 10억이고요. 운일암반일암 하는 것이 7억 5천이고. 그 다음에 시인성 개선 공사 4억 그렇게 있습니다. 세 건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시인성 공사가 4억이 아니라 4억 7천이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4억 7천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건 공사 다 끝났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게 도로. 아까 여섯 번이 그거였는데요. 남원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 그거 방문하는데 도로 국도다 보니까 협의하는데 여섯 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완료 했고요. 금주 중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금주 중에 발주해요? 그럼 금년에 사업은 다 못끝나겠네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 발주했고요. 그건 좀 공사가 단순해서 도로 측면에 도로 교통사고 위험 방지하는 저녁에 발광형태로 되는거라서 올해 끝내려고 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행감자료에는 4억 7천 그 사업이 빠져있어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료에 빠져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이 되는건지 해서 누락된 사항이라서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확인차 전하는거예요. 아니 말씀드린거예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아까 놓친게 좀 있어서요. 아까 홍삼축제 관련해서 그 안내판 설치 요청드렸잖아요. 그 코스별.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너무 이렇게 승객들 탑승하시는거 다 봐주시고 감사는 했는데 너무 이제 행사 끝나자마자 셔틀버스를 타러 막 가야되다보니까 실은 끝나고나서 술도 좀 한잔 드시고 싶고 간식도 사드시고 싶은데 거기서 조금 노는 무언가의 식당을 이용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부터는 행사 끝나고 적어도 한 30~40분이라든지 1시간이라든지 하고 마지막 배차시간에 1대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예를 들면 근데 그 노선은. 예를 들면 딱 기본 뭐 진안군청에 한해서까지만 운행을 한다든지라도 해서 한 대까지는 좀 읍내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 좀 차량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계약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저희는 그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운행의 안전부분에 있어서 문제없도록 그거만 안내를 했는데 저희가 이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서 개선사항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한 번. 과에다는 얘기하긴 했는데 혹시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복버스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저도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면에서 면마다 조금 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시간이 6시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면에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읍내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는데 예를 들면 차량이 없는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령, 막차시간이 없어서 마령차를 타고 마령에서 성수까지 걸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간이 될 때는 부모님이 픽업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는 학생들이 좀 여럿 있나봅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차량 운영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버스 운영시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수요조사를 해보셔서 뭐 어느 특정면이라도 한 번 우선 운영을 해 보시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좀 그렇게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는 줄지만 또 이렇게 고령층이 되가고 또 학생들은 교통약자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인거 같은데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과 소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7건,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3건,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5쪽‘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삼락쉼터는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 개장 준비중이고 용평·옥거쉼터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중으로 금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저미 3개소도 매년 1, 2 개소씩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귀면 메타세쿼이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등 관광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나무 수종변경은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반대의견이 다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마이산 북부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연속성 검토’입니다. 금회 사업은 마이산 북부 주차장에서 연인의길 입구 구간 보행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정비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관광객 및 차량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간확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파격적인 신규사업 추진으로 젊은층의 인기를 끌었으며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진안고원 치유관광 100선 발굴을 위한 초안을 올해안으로 만들고 내년도에는 구체화하는 작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홍삼한방타운 등의 용어 통일’입니다. 현재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월중으로 마이산 관광단지 내 주요 관광시설의 명칭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주천생태공원 포토존 및 휴게공간 필요’입니다. 올 8월까지 포토존과 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생태공원 활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포토존 및 휴게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1쪽 우리군 관광여건 및 관광정책방향 23쪽 생태관광도시 및 휴양치유관광 추진을 위한 중장기 미래전력과 로드맵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80%의 산림자원과 그 속에 조화롭게 산재되어 있는 산하 관광자원 금강과 섬진강 용담호 등 풍부한 수자원 인삼, 홍삼 등 다양한 농축산물 등은 물론 국토의 서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감을 느낄수 있는 고원형 기후조건 그리고 국도 서남권과 전북 동부권의 관문에 위치하여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의 패턴과 트랜드는 치유, 힐링, 테라피, 웰리스 등으로 단순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초월한 심신의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치유 나아가 치료를 위한 테라피 여행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광유형의 변화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 관광정책은 우수한 관광 여건을 바탕으로 관광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과의 연계협력과 융복합 다양한 컨텐츠 개발 홍보마케팅을 아우르는 6차 산업형 관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치유힐링 명품도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구축하여 차근차근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은 군관리계획 변경이 무주 국유림 관리사무소의 미협의로 더 이상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이 중단되었고 금년 10월로 사업이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여 이런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남·북부 연결 타당성용역 추진상황’입니다.지역 관광현황, 이용편의 체험요소, 이동노선, 교통수단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금년안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용담호 휴게소 및 쉼터의 향후 대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진행중인 사업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4쪽 마이리 체험 거점공간에 다양한 놀이기구 구비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실내놀이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삼락쉼터 앞 차량유도선, 방지턱 등 설치 검토’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 13호선으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결과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차량유도선과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화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56쪽에 보면 중간쯤에 마이산 북부 야간 가로경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손동규위원

근데 거기에 41.84%라는 절감률을 보였는데 이거 뭐 왜 그렇게 많이 과다 측정된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원가심사를 하기전에 여기가 조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저희는 엔지니어링 사업때 기준에 따라서 건설부문 실시설계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057%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은 안되고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1호 이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용을 잘못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이 앞서서 여러차례 각 과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하셔서 이제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용담호 휴게소 및 쉼터 향후 대책이라는 말이 나온는데 지금 삼락쉼터도 그렇고 여기 상전에 가는 용평쉼터도 그렇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주변 삼락쉼터는 지금 위탁으로 갔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수탁자 선정이 돼가지고 11월말이나 빠르면 11월말 아니면 12월초까지 저희가 개장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근데 그 제가 후에 들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조리를 못 하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여기 오시는 내방객들이 없는가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현재는 개장을 안 했는데 전에도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무인 아니 무인이 아니라 무인 쉽게 얘기해서 카페 개념으로 해서 그 자동 그런 자판판매기 일반 우리가 뭐 200원짜리 300원짜리 그런 자판기가 아니고 커피머신같이 그런 판매기가 있어요. 많게는 한 대에 3,000만원 1,000만원 이상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손동규위원

용평쉼터는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용평쉼터는 저희가 이제 거기를 일단은 수석전시관 우리 지역문화하고 관광 이런 컨텐츠를 활용한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수석 이런 박물관 하고 관광정보센터 그런 기능도 같이 하는걸로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셔서 그런 좀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불어서 그 삼락쉼터 우리가 현지 갔을 때 거기 몇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방지턱 이야기 하나 나왔었고 거기 또 중앙선을 이렇게 해줘야 가다가 좌회전 하는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몇가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여기 자료 쭉 보니까 그 방지턱은 어렵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중앙선 분리는 어떻게 됐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 폭이 넓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고 그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은 이제 국도 13호선인데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국도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같이 건설교통과하고 이것이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거 같고 같이 한번 연대해서 좀 지소적으로 국도관리사무소나 이런데 건의를 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빨리 어떤 서두르셔서 어차피 거기 개장을 하면 차들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차로 움직이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좌회전해서 중앙선 침범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문제가 커질수가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현재는 어쨌든간에 좌회전은 못 하고 예를들어 진안쪽에 가다보면 저 돌아서 이렇게 와야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전문제로 인해서 뭐 경고등이라던가 안내표지판 이런거를 저희가 같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선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이렇게 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중앙선이 지금 당장 안되면 거기 안내판이라도 이렇게 해서 몇 m앞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문구라도 있어야 나중에 우선 당장 그런 문구라도 옆에 안내를 해줘야 사고났을 때 어떤 책임성도 좀 피할수 있을거 같으니까 그런건 주의해주시고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던 내용인데 마이산 여행자 정보센터가 안에 들어가면 키즈센터가 있데요. 간판이름이 마이산 여행자 정보센터라고 했는데 키즈센터랑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름하고 구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리고 수익사업이 타당한지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공간 구성에 맞게 간판이름을 변경하던지 간판이름에 맞게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만 구성하든지 이렇게 그 안에서 수익사업은 할 수 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은 마이산 저희가 여행자정보센터를 이렇게 명칭변경을 할건데요. 거기가 구 돼지문화체험관이었잖아요? 그 사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공모형 지역개발 사업 일환으로 해서 기존에 단순히 이렇게 체험과 실내놀이 시설 기능만 있었던 것을 안내, 체험, 휴식, 쇼핑 이런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거듭나도록 기능보강을 해서 저희가 3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계획 공모형 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10월 7일에 개장은 했고 9월달에 완공이 됐는데 그 홍삼축제때 임시개장을 하고 이렇게 10월 7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은 마이산 관광단지 저희가 이제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저희가 내줍니다. 그 사용허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연간 사용료 한 400만원정도 이렇게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이제 위탁을 해서 허가내서 운영중이면 운영방법하고 구체적인 것은 운영자하고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현재는 이제 매주 월, 화요일은 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그니까 여행자 정보센터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놓고 정보센터가 아니고 그 안에서 그런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름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명칭은 정보는 아니고 여행자센터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존에 거기가 그냥 돼지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그런 놀이시설하고 쿠킹 요리체험하는 이정도 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그것을 이제 계획공모형 사업이 돼가지고 3억원을 기존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손동규위원

그니까 거기 활용하는 목적에 맞게 이름을 변경하던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명칭도 우리가 조례랑 명칭도 그렇게 좀 바꿀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라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그 농촌테마공원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그걸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피크닉 대여 서비스 이런것도 좀 같이 하고 아이를 동반하는 관광객들한테 실내 가족공간을 즐길 수 있는 제공 그렇게 되도록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손동규 위원 그래요 그 일환으로 또 홍삼테라피 야외 족욕장 조성을 10월부터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성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그 인근에 또 족욕카페가 있는데 민원소지가 없을까요?

일단은 그 저희가 마이돈 테마공원이 단순히 그냥 물론 이제 현재 그런 개조시설도 있고 중간에 뭐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관광객을 좀 체류하기 머무르기 위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다행이 이제 계획공모형 사업이 되가지고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활용한 그런 테라피 족욕 체험인데 뭐 여기 족욕체험같이 그런거는 아니고 기존에 거기가 분수대같이 푹꺼진 그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발정도 담굴수 있는 이런 그렇게 좀.

손동규위원

그걸 막 운영하거나 그런거 아니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손동규위원

그냥 체험정도로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세부적으로 관리 운영은 이제 조성하면서 같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끝으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남부 마이산, 북부 마이산 연결하는 모노레일 이야기도 나왔었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됐었는데 혹시 그런 용역 지금 예전에 한다고 했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추진중이고요. 지금 내부 이렇게 보고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올해 안으로 최종 그런 결론이 나올거 같습니다. 뭐 모노레일을 하던 뭘 어떤 수단을 하든.

손동규위원

어떤 그런거 가능한거 같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도립공원지역이고 문화재가 있어서 그런 협의나 승인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제반 행정절차는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모노레일이랄까 그냥 탐방로 그 다음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압축을 해가지고 일단은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마이산이 우리 진안군의 대표적인 또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탐방객들이 찾는곳도 마이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모로 인제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있게끔 그렇게 좀 테마가 조성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서 보면 그 산책로 정비 데크산책로 거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무리 작업은 언제쯤이나 될까요 지금 여기 메타세콰이어길?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메타세콰이어길은 이제 뭐 착공이 됐는데 다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환경 영농철 이런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은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이렇게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이거 보니까 6월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 마무리가 되겟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원래는 올해안에 끝낼려고 했는데 영농 이런거 때문에 좀 이렇게 중지가 되고 하는 바람에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아무튼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거기 주변에 보면 주말에는 길 양옆으로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하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또 차도로 걸어다니고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사중인 기계장비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또 주차장 30면을 추가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향후 산책로가 이렇게 완료되면 안전하게 도로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차 안내판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6쪽하고 47쪽 MOU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번에 MOU 감사때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부터 지금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합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MOU로도 체결했고 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자료 한번 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우리군에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잘 알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 46쪽 관련해서는 또 68쪽이 저희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웰리스 관광 우리 진안은 이제 웰리스 관광 위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뭐 시단위 대도시 이런쪽으로는 의료관광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인데 현재 공모사업이 30억이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3년간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여기가 출연을 1년에 1억씩 한 3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크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고 그 대행은 일단은 이제 도에서 하지만 전라북도 문화관광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이제 하면서 현재 용역을 이런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크게는 이제 3가지 그렇게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이제 거점육성하고 뭐 가치창출 그 다음에 협업강화 이런식으로 큰틀로 이렇게 하고 거점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나 이런 분야랄까 그 다음에 브랜드개발 뭐 홍보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웰리스와 관광연계한 컨텐츠 발굴하고 지역산업 서비스와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의료관광 수용성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홍삼스파가 지금 그러면 그 서비스나 브랜드, 컨텐츠 그런걸 지금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홍삼스파타 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웰리스 관광지로도 선정이 됐고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됐고 그래서 그런데하고 연계해서 웰리스가 이제 뭐 웰빙, 휘트니스 이런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재가 우리는 홍삼스파 최적지거든요. 일단 그쪽으로 대상을 하고 그런 폭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78쪽 봐주시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88쪽이요?

이미옥위원

78쪽이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금 5억원을 투자하여 백운면 그쪽에 마을숲 계획을 활용한 캠핑체험을 기반조성을 통한 체험관광 인프라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제 여기는 그 덕현리 내곡마을 사이에 있는건데 거기가 이제 마을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캠핑 쉽게 말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숲이 참 좋습니다. 숲이 거기가 그래서 캠핑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 거기서 쉼터 그런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성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랄까 쉼터조성들을 이렇게 하고 그 화장실, 샤워시설도 이런 편의시설 같이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캠핌장이나 뭐 체험관광을 통해서 또 사용료나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과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인 경우 인허가를 또 이렇게 인허가를 할 상황이 필요한데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부서에서는 마을에 같이 잘 협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전용 캠핑장 그런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누가 편히와서 할 수 있는 유료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이미옥위원

유료로 시설로 하시는 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유료는 아니고 유료로 받고 이렇게 하는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쉼터로.

이미옥위원

누구나 와서 쉼터처럼 공간처럼 쉬었다 갈 수 있는곳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0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100쪽에 보면 그 삼락쉼터가 지금 사용허가가 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1차공고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또 2차 공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1차에서 공고하신 분이 포기를 하셨는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본인이 했는데 그런 역량이 솔직히 안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냥 포기를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누구나 와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관리도 안 될 것이고 또 이런것들은 좀 개인사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과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잘 위치에 맞게 이렇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대비해서 또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동안에 어떤 실패사례를 거울 삼아서 위원님께서 또 고견을 많이 주시고 관심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주변 정리좀 잘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미옥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이렇게 20억 사업으로 하는데 그때 사업설명 할 때 우리 이명진 위원님도 참석했었고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었어요. 뭐냐면 어차피 메타세콰이어길이나 그 웅치전적지라던가 같이 연계가 돼서 테마로 연계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길만 보지말고 그 주변을 밀이 됐든 뭐가 됐든 경관농업을 좀 이렇게 해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국수라도 주민들이 대접을 이렇게 판매를 하던가 이런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참 좋은 아이템이다 했는데 물어봤더니 경관농업은 보상이 얼마 안 되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좀 최소한 다른 농업 거기서 농사 짓는 만큼은 어떻게 우리가 보전을 해주더라도 그걸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딱 단순히 메타세콰이어길 또 웅치전적지 이렇게 보다는 그거하고 같이 테마로 연결되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 나온김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관농업 그 분들이 할 때 좀 보전을 해서라도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관농업은 이제 경관농업 직불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가지고는 참여는 않고 또 우리 진안군 농지를 보면 참 삭막해요. 겨울되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인근 뭐 순창만 가면 겨울에도 파랗고 봄되면 막 유채꽃이 피는데 알아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경관농업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주는 직불금 플러스 자체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가로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지원이 돼요. 그렇게해서 그러면 그 정도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 그래도 참여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손동규위원

조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그 분들이 농사지어서 소득 얻을 수 있는 만큼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오시는 분들도 봐서 좋고 또 그걸로 해서 2차적으로 또 부수입 얻으면 주민들도 좋고 그러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이 끝나지만 지금 그 웅치전적지 사적지나 또 메타세콰이어길 찾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또이렇게 모래재를 통해서 오는 그런것들이 하나의 진안관광의 어떤 시발점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좀 크게 큰틀에서 한번 고민을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용역비를 한 1억정도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해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그거 반영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아이고 시간이 5시 반이 다 되가는데 우리 한재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이 있어요? 이게 테마공원 조성공사를 올해 9월달에 발주를 한걸로 돼 있는데 진행상황을 한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지금 발주를 해서.

김명갑위원

마을 그쪽 삼거리쪽 주민들하고는 어느정도 뭐 공청회나 이런거 좀 협의를 했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몇 번 했고 또 다음달 정도에 다시 이렇게.

김명갑위원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연장선상으로 거기 캠핌장 조성을 하고 있죠? 그 옆에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김명갑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어쨌든 지역민들하고 민원을 잘 청취해서 주민들하고 몇 번 접촉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렇게해서 되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그렇게 좀 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하고 지연주민들이 보탬이 되도록 많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김명갑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를 보면 용역사업 중 3번째 칸에 마이리 소품활용 사진촬영 포인트 가이드북 제작 용역을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봤을 때 마이산북부 일원의 여행상품과 경관을 활용한 스냅사진 촬경기획 모델사업에 사진촬영 가이드북 제작 등이 있습니다. 남부마이산도 있는데 북부만 이렇게 용역을 시작한 이유가 왜 그런지 남부는 계획에 없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이 사업이 그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대상이 마이산 북부로 그렇게 했어요.

김명갑위원

남부쪽에서도 불만이 많은건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 제작해보고 남부까지 확대해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하여튼 뭐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남부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김명갑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주천생태공원에 저희가 늘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요새는 워낙 사진배경이 좋아가지고 사진작가들도 많이오고 관광객 또 드라마 촬영팀도 이렇게 많이 와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거 같은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에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지금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 군수님도 공약을 확보한 거 같고 그래서 또 일부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좀 파크골프장을 도의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18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추가로 18홀 이렇게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생태공원이 갈수록 이제 더 좋은 이름에 걸맞게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커가면서 더 멋진 풍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 파크골프장이 잘 조성 돼가지고 우리 군민 관광지로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쪽에는 또 화장실이 없어요 초입에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 같이 어차피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면 생리현상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왔다가 사진 작가들이 인근 민가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아무튼 우리 주천생태공원이 물론 이제 수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수몰민, 주천면민들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관광자원화 시켜서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주천은 특히나 이제 산간지역이다보니까 우리 진안이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구봉산 생태공원, 운일암반일암, 운장산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가 있어서 잘 조성을 해주면 관광메카로 이렇게 자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림 한번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5페이지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저도 이야기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그 경관농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랑학교 있는데서 덕봉마을 입구까지 그 공간을 그 구간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관농업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를테면 고창 고리도 있고 제주도 같으면 유채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같으면 메밀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뭐랄까 따라서 한다는 것 보다는 그런 의미가 별로 안 해도 돼요. 여기에 뭐 유채꽃을 심던지 아니면 제가 볼때는 도라지꽃도 참 예뻐요. 도라지꽃도 피면 이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것들은 조금 어떤 소득하고도 연계되지만 소득하고 연계되지 않은 코스모스도 심어도 참 예쁘고 사진찍는데는 아주 좋죠 사람들 끌어들이는데는 그래서 이런 기경관 농업을 하고 있는데를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참여를 하는지 그걸 좀 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를테면 시설물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분들이 여기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와서 식사라도 좀 할 숭 있고 돈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사진만 찍고 가버리고 하여간 여기에 다만 몇 시간이라도 머물러서 돈을 쓰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관농업 이거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락쉼터 거기를 제가 이렇게 밖에서 봤어요. 근데 그 안에를 볼 때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한 것도 없고 단조롭게 됐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주목적 용도가 뭐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여행자 쉽게 얘기해서 카페 이런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시설을 쉼터라고 해놓고 수탁자하고 계약 조건이 수탁자가 자기가 자판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무인자판기 이런걸 커피머신이나 이런걸 가지고 와서 꾸며놓고 그렇게 하는것이지 그 상태로 운영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계약 조건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뭐랄까 적어도 커피같은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얘기인가요 그 지역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니까 제조는 만들어파는거 아까 자판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간다는 그 자판기를 그걸 그렇게 본인이 사서 하기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자판기 커피 누가 별로 안 먹어요. 제조한거 직접 만든걸 이렇게 먹으러 가지 지금 보면 여기 우리 당장 진안에서만 봐도 저쪽에 그 어디죠 상전 그 호수변 옆에있는 거기까지 먹으러 가잖아요? 여기 자판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 있는데서 좀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니까 제가 이때 언급했듯이 사실은 이게 우리 용담댐 만들 때 당시에 이게 하수도, 오폐수처리장 이게 사실 됐어야 되거든요 그때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다 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는 이걸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이런 우리 과장님이 말씀줬듯이 어떤 거기에 용담호 주변에 방문했던 분들이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려면 제가 볼때는 미술관이랑 했던 부분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호개리? 거기가 최고 장소중 하나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최고 좋아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떤 법적인 규제가 좀 완화된다든지 좀 푼다면 제가 볼때는 그 장소를 그런 어떤 휴게소 가장 포인트되는 장소로 삼아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과연 거기다가 자판기 놓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올지 기대는 해보는데 하여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경관농업이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 시골지역인데 도시를 모방해서 막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편익시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시설은 아니고 시골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도라리꽃도 피고 그런거 보면서 힐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관농업을 전부 다 해야된다는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락쉼터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상당히 앞으로 보이는 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쉬운 것은 저희가 거기가 수변구역이라서 휴게음식점 자체가 안된다는 이게 참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판기 어찌저찌 고민한 끝에 그런 자판기나 또 우리 지역 농축산물 이런것도하고 우리가 이제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화음식 그런거나 간식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전에 위원님들 거기서 드셨지만 뭐 뱅쇼랄까 이런 음료 그런 다과 그런것도 같이 판매를 하고 그런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저도 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우리 이루라 위원님 군정질문때 언급된 부분인데 별빛고원 조성사업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보면 이제 98억 6천만원이 투입할 예정이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중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지출된 들어간돈이 얼마나 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용역비가 한 5천만원정도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용역비로 들어가서 국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임도, 도로내고 하는데 들어간 지금 돈이 뭐 다수되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것은 산림쪽에.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까 어쨌든간에 이거 어떻게보면 완전히 예산낭비에요. 그리고 지금 봐서는 산림만 훼손시켜놓고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그니까 이런 구성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설령 예를 들어서 이거 계속 추진했다고 그래도 제가 볼때는 성과가 전혀없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28쪽에 우리 관광과에서 용역사업으로 발주한 것이 한 96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용역자체로만 끝나가지고 반영을 안 했다던지 시행 안 한거 그런 것은 없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용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차피 실시설계는 사업을 하기 직전에 하는 설계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일반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을 확보를 한 이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 사장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49쪽에 소송사건인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위법행위라고 그렇게 했는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십년됐어요 이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떻게 보면 90년대부터 지금 된거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마 80년도 중반부터 했을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90년대 초부터 지금 했다가 지금도 계속 거기가 완전히 이런 법적 서로 다툼 때문에 거기가 누구나 봐도 휑하니 정말로 아까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토지에다 차라리 농사라도 지어먹으면 좋을텐데 농사도 못짓고 아무 뭐랄까 하다못해 수도나 오폐수 그런 시설들도 못하게 되더만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토지들이 있어가지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하여간 애둘단지에요 진짜 애물단지. 자 67쪽에 거기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실적도 있고 그러면 제일 밑에 그 지원실적을 보면 그에 앞서서 그 가운데쯤 박스안에 보면 뭐 당일, 1박, 2박 이렇게 해서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여기서 볼 때 과연 단체로 와가지고 1박, 2박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이제 저희가 여행사한테 버스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업체로 이렇게 경비를 주는것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2박3일까지는 없었고요. 1박 2일은 딱 한번 있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한번이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 자면 홍삼스파에서나 자나요 아니면 뭐 어디 아니 한번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 볼때는 홍삼스파나 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 저렴한데로 해서 옆에 내사양 마을, 외사양 마을 에코타운이라고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튼 이게 안타까워요.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거주를 해야 우리가 이게 가장 풀어야 할 숙제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차피 관광과에서 그 부분은 어쨌든 좋든싫든 짐을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로 숙박시설 하나는 좀 제대로 된 숙박시설 갖춰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한재길 과장님 관광 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27쪽 앞에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언급은 하셨는데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 결국은 이게 부귀에선 별빛고원 뜨거운감자 사업 결국은 이제 98억 6천만원 사업이죠 이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거기서 어찌됐든 본 위원이 분석해보면 74억 1천만원은 이미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된거에요. 24억 5천만원만 반납을 하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 그 교부를 다 해준 것이 아니고요. 국비는 25억을 교부를 해줬어요 25억.

동창옥부위원장

25억?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거 한번에 하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주는데 일단은 25억.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반납액을 보면 지금 9억 5천 1백만원하고 15억이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24억 5천만원을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24억 5천만원은 그 금액은 반납했습니다. 교부 받은거.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총 예산 98억 거기에서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전체 사업비가 98억만 잡혀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나머지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고 이제 국비 교부 받은거만 우리만 군비 자체는 없고.

동창옥부위원장

아 우리 군비는 않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국비는 이제 교부를 받아서 저희가.

동창옥부위원장

아 국비만 총 예산은 98억을 잡았었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죠. 총 사업비는 그런데 교부를.

동창옥부위원장

국비만 24억 5천을 반납 하는거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5억을 받았는데 일부는 설계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집행을 했고.

동창옥부위원장

5천만원 써지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썼으니까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참 아쉬운거에요. 어찌됐든 이거는 제가 볼때는 행정행태에 우리가 미흡한 사업이에요. 하여튼 그러면 어찌됐든 거기에 지금 길도 났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미 잘못됐든 어쨌든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방치할거냐 그렇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뭔가 대책은 잘못된 사업이라도 이미 돼 있는 시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할거냐 뭔 대책은 그래도 세워봐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못된 사업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집행부에서 안이 안 나오면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여기를 어떻게라도 해서 뭐 복원을 하든 하여튼 무언가 대책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쭉 방치할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한번 좀 세워줬으면 좋겟다는 말씀드리고요. 36쪽에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용역 40쪽에 마이리 홍삼 흑돼지 활용 간편식 개발용역 우리 관광에서 이 2개의 음식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2가지 사업을 용역을 해서 하는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제 먼저 말씀하신 그 부귀산 관련해서는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한걸로 알고 있어요. 부귀산으로 해서 뭐 관광자원화 이런 용역을 아마 8대 의회때인가 7대 의회때인가 아마 하셨을거에요 용역을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은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에코힐링 뭐 삼촌리길이나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일단 그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그냥 넣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그래서 이제 구체화하는 것은 아직 그렇지만 올해 큰틀에서는 기본계획은 일단 넣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그런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정도 구체화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 일단은 용역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화음식하고 간편식 개발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 그 사업에 이제 포함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그 일환으로 138억짜리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특화음식 개발은 저희가 디저트류 이렇게 디저트 해서 샌드나 만쥬 뭐 아이스크림, 뱅쇼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마이산 방문 관광객들의 선물용이랄까 홍보용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요. 특화음식은 이제 저희가 홍삼이나 흑돼지를 활용해서 간편식을 꼬치류 정식이 아니라 꼬치류 그런식으로 해서 이걸 개발을 해서 푸드트레일러하고 저희가 푸드카트 이것을 일부는 구입을 했고 또 추가로 구입할 예정인데 그런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음식은 2가지 사업 다 관광객 대상 사업으로 발굴하는거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리 군민도 당연히 먹는거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는거이니까요.

동창옥부위원장

대중음식으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간편식으로.

동창옥부위원장

간편식으로 어찌됐든 이 음식은 우리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되잖아요? 자 우리 지금 군에서 자 산골애찬 농촌지원과에서 산골애찬에서 나와서 음식도 여러 가지 또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또 산림과에서 산골음식 했죠? 또 산림 꾸러미 사업도 음식도 한다고 하죠. 산골음식에서 5종 개발 되어 있죠? 거기에 돼지가 들어가는 삼합도 있고 또 지금도 2가지 거기 또 들어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음식들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각 부서마다 돈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되는건지 그래도 진안하면 대표적인 음식 하나를 가지고 개발하는 어느 부서 하나에서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정확히 제시되는 음식이 나와야지 그냥 용역만 각 부서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중성있는것과 연계 소비가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한번 숙고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미 시행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깊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약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81쪽에 맨 위에 섬진강 권역 관광컨텐츠 개발용역은 용역기간이 3월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뒷자리를 보니까 또 언급이 돼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거기를 보면 11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현재 이 자료에는 3월로만 되어 있고 11월이 누락되어 있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81쪽이요? 81쪽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39쪽에 용역기간은 3월로만 돼 있잖아요? 39쪽에는 근데 뒤에 보니가 이제 11월까지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건지 11월까지 돼 있으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현재 조만간에 안이 나와서 중간보고를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했고요. 지금 최종보고회를 내일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11월중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12월.

동창옥부위원장

12월중에 최종보고회 할 거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50쪽에 보겠습니다. 50쪽 참 이것도 우리 마이산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참 어찌됐든 우리 혈세가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산을 개발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것이 바위가 이게 낙석이 있어요 낙석이 그 다음에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빙결현상이 생겨서 비만오면 바위끼리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밀려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참 그래서 마이산을 둘레길 한다던가 뭐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이런 사태가 나오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안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마이산인데 개발 안 할수도 없고 자 이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심이 21년 3월 9일날 1심 판결이 났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도 현재 요양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병원에 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통원치료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 퇴원은 하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냥 계속 치료는 하고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고문변호사 자문 받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지금.

동창옥부위원장

자 선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매달 돈을 지불하는 고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4분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3분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길수가 없다 그리고 다친분이니까 그냥 1심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치료비를 줬더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돈이 안 불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면피할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항소해가지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항소는 이 분들이 한겁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 분들이 돈을 적게 준다고 하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죠.

동창옥부위원장

하여간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이 불어났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가 우리가 마이산이 도립공원이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거보다 도립공원이니까 도에다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 하고 그렇죠? 도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게 한다던가 군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이 사항을 피해자를 돕는 방안을 강구하든 그렇게 했어야죠. 그냥 우리가 지금 도립공원은 우리 진안군이 공원관리청으로 돼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그 도립공원 지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 이제 관리 운영은.

동창옥부위원장

관리만 우리가 공원관리청으로 도에서 위임해준거 뿐이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냥 우리가 마이산 관리만 하는거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도에서도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주고 그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죠. 이런 사항도 근데 왜 우리 군비로만 지금 1억 7백?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10월말 1억 7백이면 지금 11월이니까 또 한 1억 1천까지 올라가겠네요 이제 이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이제 그렇게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 자문받고 한 결과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지급을 1억 7백정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10일날 지급완료하고 종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소송지급을 했다고 말해야지 예상액이라고 지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 이 자료가 그 전에 그 뒤에 한참 제출한 다음에.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주셔서 뭐 아무튼 더 고민을 하겠고요. 또 마이산이 명승이기 때문에 또 국가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72쪽 이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보면 대표관광지 조명 포토존 설치 그 다음에 마이산 북구 80쪽에 진입로 야간 가로경관 개선사업 자 이런것들이 전부 우리가 조명경관 사업이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여기 자료에 없지 2022년 우리가 이월된 야간관광 경관조명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2022년도 이월 사업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여기 홍삼스파 앞쪽에 가는것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사업은 여기에 대표관광 여기 자료에 빠져있고 그거 이월사업인데 이건 다 사업끝났나요 그러면 이 전년도 이월 홍삼스파에서 산약초타운으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가 거기에 누락이 됐네요.

동창옥부위원장

자료에 누락돼 있고 명시이월 사업에도 이월사업 내역에도 없어요. 자 하여튼 어찌됐든 경관조명 사업을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관광과 사업만 하더라도 20억이 넘는 사업을 여기에다 넣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경관조명 사업은 좀 검토를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99쪽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메타세콰이어길이 저번에 각광을 받아서 내딸서영이라는 드라마까지 촬영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우리 계획상에는 20억이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20억이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 다른 용역비나 다 빼고 나면 사업비로는 한 얼마나 되나요? 실제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거의 한 17억 8,500정도 이렇게 저희가 한 거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거 설계변경 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한번 딱 한번 했는데요.

동창옥부위원장

설계변경 한번 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제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1차 변경을 했다가 또 다시 당초 계획으로 돌아간것도 있고 항목에서 그 다음에 토공공사에서 보면 설계 내용에는 없고 지출 거기에는 보면 흙쌓기다 다짐이 있고 비다짐이 있죠? 근데 비다짐 내용은 여기에 빠져있고 지출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당초하고 1차 변경을 할때는 줄였다가 최종 전체분 용역한데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있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찌됐든 사업비 예산 집행이 정확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감사라던가 받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업 이 계획과 집행과 전부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설계변경 하면서 한 1억 9천 4백정도 이렇게 증이 됐는데요. 주요 원인은 이제 그 주차장을 당초 이렇게 큰텃골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주민이 거기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또 갑자기 변심을 하셔가지고 협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 이런 필요한 비용이 한 9,600만원 그것이 감을 시켰고 또 이제 쉼터 그 기존에 있는 주차장 그 옆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면적을 큰 면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본인이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 1만 5천여만원 감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데크를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개거를 해야만이 나중에 뭐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개거를 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아까 78쪽에 잠깐 조금 빠진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숲 활용 체험관광 기반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까 사용료는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지금 아마도 거기 화장실, 샤워실도 같이 하게되면 그 저기는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안 받으신다고 하셨는지 그게 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백운면으로 관리 이관을 할거에요.

이미옥위원

마을회관에다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 백운면사무소.

이미옥위원

백운면에다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것이고.

이미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만약에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는지 그게 제대로 답을 못 받은거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같이 부녀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실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건지가 궁금했습니다. 마을 면사무소에다가 하시는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게 아니 원래는 이 사업도 처음에는 면에서 직접 하기로 했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미옥위원

어차피 면에서 관리해도 군에서 관리하는거랑 같지 않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주고 협의를 해서 면으로 이관.

이미옥위원

어쨌든 협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부귀산에 별빛공원 거기에 참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사진작가들 사무국장인가 되신데요. 근데 거기분들이 한번씩 여기에 거기 올라가시나 봐요. 거기 팔각정이 있다면서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중간정도에 아마 있는걸로.

손동규위원

그 팔각정 있는데 그 옆에서 마이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가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해주신?

손동규위원

네 그 옆에가 좀 가파르고 그래서 사진찍는데 좀 위험하다고 그냥 데크 조그맣게 데크라도 이렇게 사진찍게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주셔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산림과하고 바로 이렇게 연락해서 그렇게 조치하는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손동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시고요. 늘 이렇게 우리 진안에 큰 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과업들이 많으신만큼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당초 23년도에 저희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요 3억 5천 8백만원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출된 자료에는 12억으로 그렇게 지금 작성이 돼 있는데요. 대폭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때 제출하신 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뭐 추진됐던 상황이라던지 금후계획들이 크게 다른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대폭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자료확인 필요하신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면 자료 확인하는 동안 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께서는 자료 준비 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3억 5천 8백만원.

이루라위원장

3억 5천 8백만원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원래 그 사업비는 진흥사업이거든요, 진흥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도 진흥사업인데 거기다가 기반사업비를, 기반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총사업비를 그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했네요.

이루라위원장

이해가 안되는데요, 과장님. 똑같이 진행사업이예요. 그 제출하신 자료에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진흥사업이고요.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똑같은 자료고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사업들이 빠지는가를 한번 추가되는가 비교를 해봤어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못챙겨서 혹시 뭐 잘못된 부분인가 하고 봤어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도. 상반기에는 또 12억 5천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 틀린거예요,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총사업비가 12억 5천만원. 하반기에는 또 어떤걸 담으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억 5천 8백만원. 그리고 이번에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사업비는 12억.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이것이 저희가 그 기반하고 진흥하고 이렇게 사업을 따로 하다보니까 기반사업은 우리 개발팀에서 하고 진흥사업은 우리 주무팀에서 하는데 하다보니까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사업은 한 8억 4천정도 이렇게 별도 다섯 개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진흥사업이 3억 5천 8백 계획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총사업비를 기반까지 합친 사업비로 잘못.

이루라위원장

기반사업 8억 4천만원하고 진흥사업 3억 5천 8백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큰사업을 진행을 이제 하시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런거를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셔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저희 의원님들도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에는 이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사업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그렇게 미리 예측이라도 좀 할 수 있을텐데. 어떤 자료가 맞는겁니까? 지금 세 개가 각기 다 다릅니다, 과장님. 어떤 자료가 맞는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그 아무튼 그 기반이 아까 기반사업이 있고 크게 이제 기반사업, 진흥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기반사업은 8억 4천 2백, 진흥은 3억 5천 8백 이렇게 지금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8억 4천 2백만원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기능사업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진흥이 3억 5천 8백.

이루라위원장

진흥사업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럼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2억원이 맞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업무보고 자료가 됐든 행정사무자료가 됐든 앞으로 좀 특히나 사업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한테 혼돈을 좀 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우선 12억이 맞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같은페이지 보시면 대표관광지 성과분석 및 후속사업 발굴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9월까지. 혹시 뭐 후속사업에 대해서 어떤 발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현재 성과분석을 올해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했어요. 후속사업은 저희가 용담호 주변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마이산 권역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후속사업 발굴한 거 몇가지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총 3건을.

이루라위원장

네. 3건. 어디 어떤걸 발굴을 하셨죠? 아까 용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용담호 주변으로 했어요. 3건을.

이루라위원장

용담호 주변이 전부 다 3건이 용담호 주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표관광지하고 처음에는 다음에서는 연계를 하라 이런 계획이라서 도에서.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이 후속사업 발굴건에 대해서 전부 3건이 용담호 주변이고 앞으로 후속사업으로 뭐 사업비랑 편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향후 대표관광지 사업은 이 대표관광지 기존에 했던 사업 연계해서 다른 지역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대표관광지 사업이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끝나면 3차는 다른 후속사업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굴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루라위원장

전라북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제 후속사업에 대해서 미리 발굴을 해 놓으신거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내년도에 우리 마이산 대표관광지 사업이 끝나면은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3차년도는 그렇게.

이루라위원장

지금 또 금후계획을 보면은 기념품 제작이 12월까지 제작이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10월까지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조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보다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혹시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한 9가지 정도 되는데요. 빠망인형 차량용 방향제, 그립톡 이런 거 해서 키링이랑 9가지 정도 됩니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께서 가장 기념품 제작에서 9개 정도 되는데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다라고 딱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게 어떤 상품이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솔직히 이제 이 기념품을 제대로 제작하려면 이런 개발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 뭐.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런 제작비가 많이 안들어가고 쭉 이렇게 했던 것을 추가로 수량을 늘려가지고 추가로 제작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홍삼비누하고 마이산 조형을 가진 비누 이 두가지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이루라위원장

마이산 조형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마이산 모양을 띈 비누요.

이루라위원장

이 제작은 현재 지금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을 가지고 상품, 지금 현재 물량이 없어서 제작을 한다는 얘기인건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로 아까 그 이제 비누같은 경우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좀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좀 했어요. 그런 디자인 비용은 안들어가지만 업체한테 좀 부탁을 해서 몇가지 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이루라위원장

지금 이 분야에 관련해서 사업비 얼마 들어가죠? 기념품 제작 관련해서 사업비 얼마 편성됐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이 얼마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필요해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드려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예산이 어느정도 좀 편성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바로 못드려서 제가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자료확인이 더 필요하신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관광과에서는 자료제출로 답변을 갈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몇 번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료제출 협조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확인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 2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기념품 제작 2천만원으로 돼있는거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9개 정도 한 부분에서 신규로 디자인해서 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나요? 다 기존에 있었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누같은 경우에도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별도로 디자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업체한테 좀 이렇게 부탁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달라 디자인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디자인 비용을 들여서 디자인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굿즈 상품같은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예산이 물론 얼마 안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가짓수를 많이하는게 중요할 것이냐. 이거 기념품 제작 혹시 왜하세요? 과장님 기념품제작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판매용입니까 아니면 뭐 홍보용입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홍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홍보, 단순히 홍보용인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판매는 안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현재는 우리가 그 관광기념품 그야말로 기념품이라서 우리가 관광객을 체험을 했을 때 뭘 주고 이런 쪽으로 하고 저희가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브랜드 활용 기념품 개발 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것은 한 8천 5백정도 들어가서 일반 5종 정도, 프리미엄 2종.

이루라위원장

그거는 굿즈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루라위원장

그건 언제 나올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내년 2월까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24년 2월에 완료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위한 용역이 되는거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내년도에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럼 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맞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전체예산 138억원이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21년부터 23년까지 소요된 예산하고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공모사업이 2021년도에 선정이 되가지고 지금 2021년부터 작년 올해까지해서 3년간 32억 9천 6백만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추진완료 됐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억 그렇게 지출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실시설계, 컨텐츠 개발 해가지고 7억 2천, 금년도에는 시설사업하고 그렇게 해서 한 23억 7천 6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3개년동안 한 32억 9천 6백만원이 소요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전체예산에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금년 말까지 목표율을 보면요. 달성을 보면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에서 2개년 남은거예요. 올해 말까지 하면. 그럼 지금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하면 아직 반도 사용을 못했어요. 특별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국비 지원을 한번에 교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행율이나 사업계획, 승인해주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교부를 해주거든요?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머지 24년하고 25년도에 큰사업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아직 예산 집행율이 전체 예산에서 반도 못미치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홍삼 스파 테라피 힐링공간 개선이라고 해서 거기 홍삼 옥상에다 스파 옥상에다가 루프탑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이 한 21억 정도 그렇게 계획이고 그리고 마이돈 테마공원 홍삼 테라피 야외 족욕시설 기존에 분수있던 거기다가 그런 시설 하는 것이 4억 8천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콘텐츠 뭐 홍삼 콘텐츠 개발이랄까 마이뷰 개발이라고 해서 포토존 이렇게 활용해서 그런 사진전까지 여는 개발하는 사업들.

이루라위원장

근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올해 한 32억, 한 33억이라고 대략 그렇게 지금 그렇게 소요됐고 내년도에도 큰 사업으로라고 하면은 이제 옥상 루프탑 관련해서 21억하고 마이돈테라피도 4억을 하면은 뭐 한 4억 8천이니까 26억원이라고 해도.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하고 아까 그 컨텐츠 개발 1억 7천, 마이뷰 개발이라고해서 포토존 마이산을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여기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이루라위원장

제가 이 관련된 부분도 자료 제출을 요구를. 우리 계획공모형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선은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확인은 했고요. 관련해서는 좀 보완해서 제가 자료도 받든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제외를 하고요.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MOU 체결현황 관련해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향후 소요예산이 2억원이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기획홍보실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동안 투입됐던 사용했던 예산이 1억원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협약내용하고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이 1억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사용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웰니스 관광 아까 그 제목대로 협약대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그 도에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해서 거기서 총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총사업비가 30억정도 되는데 그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군비가 군비 매칭으로 3억을 분담을 해야하거든요. 3억을.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1억씩 3억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을 전북관광재단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1억에 대해서는 분담한 분담금이고 앞으로 3년을 더 분담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내년에 1억, 내후년에도 1억 그렇게 해서 총 3억 저희가.

이루라위원장

총 3억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럼 총 3억이시고 그러면은 향후 소요예산이 그래서 2억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럼 총사업비 30억 중에 저희는 3억만 분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68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앞에 페이지 MOU 체결을 보면 진안, 임실, 순창해서 같이 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또 이페이지를 보면 전주하고 익산이 포함이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전주하고 익산은 의료관광이고 진안하고 임실, 순창은 웰니스 관광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 30억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주, 익산까지 같이 하지만 저희는 웰니스 쪽으로. 전주하고 익산은 의료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이게 그러면 전북 치유관광사업?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큰 틀은 그렇게.

이루라위원장

육성산업인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최종보고서도 나왔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해가지고 최종 보고를 했다고 그런것같아요, 9월달에. 최종보고회 도에서 주관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루라위원장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최종보고회를 참석을 하신걸로 나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담당자가 우리 실무자가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보고서를 받아 오셨겠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요약 보고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제가 이따 자료제출 관련해서 같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 마이산 남부하고 북부 연결할 수 있는 그 교통체계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결과가 어떻게 좁혀지고 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크게 노선은 두 개 노선정도로 정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단은 세 가지 수단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세가지로 도출이 된 것을 말씀을 주셔야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세가지 교통수단은 모노레일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탐방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세가지로 보시면.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건 탐방로라는 것은 교통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걷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루라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는 교통수단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있는데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럼 두가지네요? 셔틀버스냐, 모노레일이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루라위원장

그럼 지금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접근하면서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해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민들, 관광객들, 우리 관내 기관단체, 사회단체, 향우회 뭐 우리 내부 공무원들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크게 아까 모노레일이나 탐방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 거의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12월에 마무리 됩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12월에 최종보고를.

이루라위원장

최종적으로 딱 해서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 남부하고 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확정이 돼서 그 사업으로 추진 진행하시는 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 하게되면 내년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 그렇게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으로 그렇게 가는걸로 결정이 되면.

이루라위원장

그럼 중간에 이제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따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아 우선은 나온 셔틀버스가 됐든 모노레일이 됐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루라위원장

그럼 최종선택은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올해 이제 그 수단은 올해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최종보고하면서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은 내부적으로 결정은 하고.

이루라위원장

아니 주민의견을 들으신다면서요 내년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것에 대한 수단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번 해야되니까 그래야만이 행정절차 이런 것이.

이루라위원장

안을 가지고 하신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로 딱 확정을 하시는게 아니라.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기본계획할때도 한 두가지 정도는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아니 그렇게해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뭔가 딱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하면 순서가 잘못된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거니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4년도에 주민의견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부하고 북부 연결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관광객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영역을 확보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나오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힐링투어버스 관련해가지고 참 아쉬움이 있죠. 과장님?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는 사업진행도 못하셨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 생각하고 실제로 관광객들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예산편성할 때도 업무보고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게 프로그램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어느정도 계획 준비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걸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해보는게 어떻겠냐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간에 한 번 협의해보려고 그런 제안서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1차적으로 일단 두군데가 제안이 들어왔어요. 과업지시를 할 때 당일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한 번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자를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두군데가 들어와서 한군데는 관내 업체고 한군데는 서울 업체가 두군데가 들어왔는데 하다가 한군데 관내 업체는 포기를 했고 서울 업체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 세 번정도 저희가.

이루라위원장

원래 설명했었던 취지도 이 여행사하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버스로 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아요. 관내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내 버스로 힐링투어 버스를 한 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그 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이루라위원장

예산 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바꾸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거는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던 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뭐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실적도 만족할만한 실적은 아니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내년에 어떻게 하실건가요 과장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은 올해 코스 당일코스만 다섯 번 정도 서울에서 경기 수도권 관광객들 직접 여행사나 그런 여행업체들 같이 해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당일코스로만 직접 모객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뭐 10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다섯, 오회를 했는데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앞으로 계획은 세 번 정도 남았고 숙박은 일정을 잡아서 모객을 하는데 1박 2일은 모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다 당일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당일로.

이루라위원장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과분석을 해야겠지만 1박 2일로. 2박 2일 하는 것은 단순히 모객해가지고는 현실성이 없다. 왜그러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여행사에서 개별로 모객을 하면 하룻밤 모르는 사람하고 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기업이나 이런 관련단체들 하면 몰라도 그냥 불특정다수인들한테 뭐 이런. 물론 홍보도 많이 했긴 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참여가 없더라고요. 낯선 사람 와서 1박 하고 2박한다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루라위원장

사업준비가 제대로 안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자체에서 다 지금 경쟁해가지고 앞다투어 관광객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 사업비 조금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큰 메리트를 느낄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당일은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관내 업체는 어차피 서울에서.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내년도에 이거를 이부분은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그런 생각을 해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사업과 아까 그 인센티브 우리 관련해가지고 주시는 사업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단체관광.

이루라위원장

단체관광.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성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도 아마 공감하실겁니다. 처음에 이사업의 취지는 예산설명하실 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원래 본취지에 맞게 원래 우리 진안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조금 더 진안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버스투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처음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현재 다섯 번한 일일 당일코스는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진안만 여행을 합니다. 어디 들렀다 오는게 아니고.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진짜 인센티브 관련된 사업하고의 다른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한 번 점검해주시고요. 고원길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됐다고 과장님 생각 하십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진안고원길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행사를 하긴하는데 거의 뭐 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루라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신규 참여자가 늘고있습니다. 참 감사한일이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진안을 물론 우리 진안관내의 군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중간조직에서 이 분들에 대한 명단들을 다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우리 지금 마이산들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시죠? 마이산 이벤트 북부에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런 이벤트들 할 때 홍보를 현수막이나 그냥 뭐 대중적으로 그렇게만 그치지 마시고 이 고원길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이 이벤트를 좀 홍보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주말에 토요일날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저희 마이야행 행사가 다 토요일에 집중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를 시켜서 같이 참여를 하게 만들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다각적으로 해주시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고원길 안내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도 마이 우리 축제장 관련해가지고 농촌활력과에서 진행을 할 때 귀농귀촌 하신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부스들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원길 그 책을 보면서 되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 책을 좀 구할 수 있냐고 했더니 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진안에 대한 길들을 알 수 있고 참 잘 발행이 됐던 책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좀 예산편성해서 더 홍보. 저는 홍보수단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저희 뭐 탐방로 돈들여서 했던 그런 길들보다 고원길 활용을 앞으로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책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이야행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올해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본위원장도 여러번 다녀 왔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참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진안업체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리마켓같은 것 좀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이벤트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괜찮은 사업들 우리 대행업체 있으셨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대행업체하고 상의하셔서 이 중에 분명히 괜찮은 이벤트들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몇 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가야되는 이벤트들을 계절별로 한 번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진안만의 이벤트로 계절별로 정례화를 한 번 시켜보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 번 참고해주시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여러 가지로 참 이벤트 진행하는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많이 진행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한 번 집중을 해서 이벤트를 우리 진안만의 것으로 한 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 부분도 어쨌든간에 뭐 그 노하우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됐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벤트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물놀이 이벤트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거는 너무 덥다보니까 하다못해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마이산 여행자센터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거기서 피크닉 세트같은것도 대여를 이제 해준다고 했죠? 이제 내년부터? ○관광과장 한재길 네.

모든 거 다 연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은 너무 중구난방이 많은 것 같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직은 정립이 안돼서.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좀 시켜주셔서 각각의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이제 좀 집중을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물놀이 사업할 때랑 마이산 그 정보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하고의 연계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참 좋기는 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했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관하고 진행하는 물축제하고는 진행 기간을 꼭 협의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전 이정도로. 아 한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우선 준비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진은 다른 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 관내에 관광지들을 간혹 이렇게 둘러봅니다. 참 시설도 잘 해놓고 사업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 했는데요.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관리입니다.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과장님 특히 남부는 정말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관광지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10월달 제가 엊그제 한 몇주전에도 갔다왔는데 들어가는데만 한 40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정도로 우리 마이산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시설물들 관리가 미흡하더라고요. 한 예로 의자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보수가 필요했고 또 앉지 못하게 펜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지말라고 해놓죠. 그 가림줄 해놓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의자 새로 저기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선을 제거를 안한건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공사가 덜 끝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루라위원장

그런 부분은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하고 거미줄 제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우리 그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장 있죠? 그 바비큐 하우스하고 아시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로컬.

이루라위원장

네. 그 앞 쪽에 주차하지못하게 봉대세워놓는 것들이 덩그러니 막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마이산 북부하고 남부에 그런 시설 점검과 환경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영상 준비 됐나요? 자 사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여기 남부 들어가는 입구죠. 혹시 뒤에 저기 펜스는 왜 해논, 어디서 혹시 진행하신 건지 아세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그 쪽이 국도 30호선을 선형개량을 마이산 동촌에서 진안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거기가 현장사무실이 그쪽에 있는데 거기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저거 언제 철거되는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공사기간이 내년까진가 내후년까진가.

이루라위원장

그럼 그 때까지는 저상태로 저희가 그냥 봐야된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안전적으로 펜스를 설치를, 현장사무실이 그 옆에 있거든요.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우리 남부 마이산 들어가는 입구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저기 좌측에 있는. 여기 혹시 사업이 끝난건가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아까 그런 경관조명 같이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소나무를 한 주 심었는데 그것이 이제 고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추가로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세 주를.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게 끝이예요? 과장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예요. 끝이 아니예요.

이루라위원장

추가적으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한 주를 더 보식을 하고 그 주변에다가 화초류, 화초류를 지금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다 완료가 되나요? 올해 끝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올해 지금 끝내려고 해요. 연말까지요.

이루라위원장

오래됐죠? 오래 저 상태로 지금 되어있는게 오래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작년에 소나무 식재한 것이 한 번에 죽은게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죽으니까 제거하고 현재 한 나무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나무가 지금 적당한 나무가 없어서 현재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장

자. 저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 진안의 마이산을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거일수도 있지만 저 주변 정리도 올해까지 마무리 지셔서 진짜 딱 봐도 너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제가 봐도 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신속히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앉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으로는 찍어놨는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 마이산 북부에 명인명품관에서 내려오다보면 그 인도 있죠? 인도로 내려가다보면 우측으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내려올 때 우측으로?

이루라위원장

네. 내려올 때 우측으로 거기에 안내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직도 우리 돼지문화체험관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 네.

이루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같이. 조례도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까지 해놓은 상태고 내년 1월 달에 의회에서 상정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렇게 그것도 같이 맞춰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올해 참 감사하게 우리 주천 생태공원 우리 관광팀에서 너무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어떻게 홍보도 잘 돼서 그랬는지 올해 한 네 개 방송업체에서 촬영도 하시고 뭐 좀 그랬던거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촬영건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라인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게 홍보가 되겠구나라고 그런 지레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관광과하고 이 내용 알고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진 누구신지 아시죠? 출연진. 주연배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

이루라위원장

출연진이 흥행배우들이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돈안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실장님께서 같이 물론 마지막촬영 끝났습니까? 마지막촬영일 때 협조 구하셔서 스케치같은거 하셔가지고 물론 지금 미리 공개는 안될겁니다. 근데 나중에 맞춰서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작업들을 미리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이게 그냥 잠깐 우리 주천 생태공원 잠깐 지나가는 컷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한바로는 몇회정도 송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하고 주천 생태공원에서 촬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 통해서 MZ세대들이나 저희가 확보할 수,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홍보실장님께서는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 쪽 기획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와 대화를.

이루라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업무 관련해서 추진은 관광과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원활하게 우리가 홍보로 같이 해서 스케치나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작가님이나 PD분하고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주천 생태공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잘 되면 운일암반일암부터 저기 캠핑장까지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 미래를 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주셨기에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한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 관광과에다가 몇차례 벌써 지금 한 네 번인것 같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제가 관광과하고 회의록까지 발췌를 했어요. 도대체 자료요구를 얼마나 했을까. 제가 기다렸다고 분명히 9월달 제286회 임시회 때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차마 제가 했던 얘기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과장님께서도 마지막에 바로 준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관광과에 자료제출했던 것들만 잘 준비해주셨어도 오늘 행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부적이게 질문안드렸을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미리 공부가 됐을테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겁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제가 아까 과장님 좋은말씀 주셨어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사업들을 모르면 좋은 고견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생태관광기반 조성관련 국가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자료 완료됐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 내부적으로 보고 착수를 안했어요. 아니 중간보고를 아직 한번도 안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언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겁니까 이거는? ○관광과장 한재길 용역은 내년도까지 가야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인데 그 바운더리를 전체로 잡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챙겨주세요. 완료되면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가 있을겁니다. 이 응모했을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5개년 사업계획서. 이해되셨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이루라위원장

지역관광개발사업. 네. 계획공모형 사업. 이 5개년 사업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팀장님? 자 국가 생태탐방로 이건 아직 안됐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웰니스 관광관련해서 전북치유관광산업 육성방안 최종보고서. 다녀오셨다고 했으니까 그 보고서까지 자료료 좀 준비해주시고요. 자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시던지 하셔서 제가 이때까지 요청했던 자료들 있을겁니다. 다시 말씀 전 안드립니다. 제가 가지고는 있지만. 목록화 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해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안될거같은, 아까처럼 용역이 아직 미완료된 부분들은 언제 예정이라고까지의 그런 자료를 같이 표로 작성하셔가지고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관광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있어야 같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이제 질문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마이산 남부하고 북부 연결하는 그 용역비 있죠? 타당성 조사 용역.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마이산만 하면 케이블카 10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니까 그 10억이 그냥 날라갔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항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용역비 4천 4백만원이 적다고 하면 적고 크다고 하면 커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된 용역이 되어서 해야지 이게 그냥 용역으로 끝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마음을 얘기 한다고 보면 관광과에 대한 제가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나름대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느낀바로는 너무나 산만하고 방대해요. 예산은 투입은 엄청 많은데 그렇다고해서 뾰족하니 이거다 하고 딱 내놓는 것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 제대로 도출이 되어야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종류가 중요하고 뭐 많은 사업이 필요치 않은거예요. 이를테면 마이산, 아니 함평 나비축제같은데. 아니면 뭐 장수 사과라든지 하여간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지역을 먹여살리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 홍삼축제? 죄송하지만 제가 볼때는 아닙니다. 외지사람들 먹여살리는 축제라고 봐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민원사항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이렇게만 봐도 아시겠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 박스 지금 정리했습니까? 아니 자료에 있는건 아니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말씀을 좀 드릴까요? 거기가 지금 현지를 보고 했는데 그 지금 마이산 북부를 관리하는 화장실이 9개소가 있어요 북부에. 근데 거기에 네 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휴게소가 없어요. 그래서 휴게소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갔다놨는데 저희가 그 휴게소 기능을 하려면 물도 해야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상수도가 그 옆에 화장실 그놈을 써서 물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고 여러 가지 주변 차량 진입이나 이런 것은 다 감안해서 이렇게 했죠. 바닥에 표시도 하고 했는데 운전은 조금 불편은 했지만은 그런 차량은 진입하고 진출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그대로 그냥 존치할 계획이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걸 또 옮기고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상수도 시설 해야하고 뭐 공간 이런 것도 다시 알아봐야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주민이 제기한 민원사항이고 어쨌든 주차장 미관상에도 안좋고 하니까 컨테이너는 얼마든지 그 뒤쪽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마이스테이 한다는데도 있고 뭐 공간이.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렇게 주민이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보니까 아까 내 여기서 방청하고 계시다가 지금 가신거 같은데 어찌됐든 그 주민이 낸 의견이니까 한 번 가서 설명은 했나요 우리 과장님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누가 했는가는 몰라서.

동창옥부위원장

아 그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누가 했는가.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차후에 알려드릴테니까 과장님이 가서 세세히 설명하고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진행과정 전반에 따라 질의 응답시간을 위해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부군수님의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