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지금 박순자 부위원장님은 현재는 결석상태입니다. 본인이 이제 오후에 오신다고 통보는 받았지만, 현재 결석상태입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가은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가은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따뜻한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홍보 및 활성화 그 부분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구 자치 조례들이 똑같습니다. 보건소 진로 중 본인부담금 면제,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료 50% 면제. 가족 또는 유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이거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3년 장기기증 우수기관 선정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충북 청주시를 한번 봤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장기기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부를 했는데 구에서 설치한 시설에 면제를 준다.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뭐가 있을까요? 표시된 주차장 말고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문화센터 이용 시에 주로 좀, 실제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렇게.
임성배위원
그런데 문화센터에 뭐 가서 개인이 할 게 있어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전시하는 거, 공연관람 무료 그런 것입니다. 전시 대관 이런 거.
임성배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질의드렸을 적에 답을 하시면서도 그 생각 안 듭니까? 뭔가 좀 혜택이 부족하다. 조례에는 예우라고 해놓아 놨는데 예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혜택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정말로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장례식비용을 대어준다 이거 정말로 쌈박하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증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우를 좀 더 발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발굴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몸에다가 하는 거고 그 포충기는 기계가 그냥 이렇게 팍 한꺼번에 확 나오는 그 차이입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포충기는 일정한 불빛으로 모기를 유인해서 안에 들어가면 타다닥 하고 타죽는 그런 기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음, 그런 기계구나.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가로등에 우리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유인해 가지고 잡는 거고. 앞의 분사기는 그냥 몸에다 뿌리든지 이거 어느 정도 잘된다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효과, 효과!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약품 사용량을 저희들이 설치한 대로 다 분석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 모기라든가, 유해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단 안 온다든가, 기피한다든가 그런 거.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분석해 놓은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성택
김성택위원
맨 처음에 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업체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사실? 만든 업체에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해충이, 이제 몸에 뿌리면 해충이 가까이,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그런 의학적인, 약품적인 그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그거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그 한 여덟 군데 해서, 올해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그럼?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올해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올해 네 군데.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1개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데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99만 원입니다, 조달가로.
성택
김성택위원
100만 원 정도 보네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100만 원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효과가 있다고 하고 요즘에 그 물놀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놀이터, 운동시설 이런 데에 주로 해충이 많으니까 설치해 달라는 민원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데는 거의 다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설치계획 없음이라고 된 이유는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예.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요즘에 옥시 가습기살균제 그 사건으로 공기 중에 소독제나 이런 방역물품을 흡입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약품 사용률을 보면 실제로 이용이,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올 5월 25일자로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거도 옥시 살균제 관련해서 내려온 거 같은데,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흡입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해충기피제 밖에도, 안내문에도 눈 안에 직접 들어가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은 옷 위에 뿌리지, 피부에 닿으면 안 되고 하는 안내문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거는 솔직히 민원에 의해서 설치는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포충기를 갖다가 이제 좀 필요로 하는 데는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하승범 위원님께서 강서구에 포충기 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서구에도 가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포충기도 검토를 했는데 우리 이번에 하도 의원님들께서 모기방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올 한해는 모기방역에 대해서 진짜 우리 여기 감염병 관리팀장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다 좀 근본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권에 모기 관련 박사님한테 저희들 가서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공식적으로, 가장 도심지에 가장 효과적인 모기방제 방법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도 찾아보니까 도시에서는 일조량이 적어서 포충기는 태양광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기를 이용하려면 가로등에 꼽아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 문의한 결과 가로등에 꼽은 그 포충기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해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도심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기방제 방법은 유충구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지금 이번에 좀 많이 했습니다. 환경, 요번에 화명생태공원에 모기 민원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약을 뿌려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인력을 우리가 받아서 모기 서식지도를 그렸습니다. 지도를 그려서 물웅덩이하고 관개수로 이런 데 유충구제 작업을 15회나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거는 같은데.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데인데 제가 저번 주에도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계시는데 모기가 너무 많다고 구청이나 안 그러면 주민센터에 이야기 좀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다니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어디 멀리 못 가는데 뭐 삼삼오오 앉아가 계시는데 주위에 풀이 좀 있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게 많은데 방법은 사실 조금 전에 뭐 분사기는 사실 옥시 같은 그런 사례를 해 가지고 앞으로 못한다고 하면 뭐 포충기나 안 그러면 다른 뭐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좀 해 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감안해 가지고 뭐 필요로 하는데 안 그러면 다른 뭐 좋은 사례를 받아 오든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는 좀 이거 설치를 해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명이라서 이거 한번 연구 조금 해 가지고, 예산도 뭐 없으면 사실 반납하더라도 일단은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충기라도 뭐 기계라도 설치하려면 예산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올해 예산에 우리 유문등(모기포집기) 예산이라고 본예산에, 이제 우리 여기서는 통과했는데 의원님들 심의만 남았는데 그거도 모기채집장치거든요. 그 예산을 조금 25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성택
김성택위원
포충기 이거는 얼마 합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포충기는 아직 가격이 전에 한번 봤는데, 포충기도 약 한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역량강화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역량강화사업 받아서 보건소 공사를 했고, 강서는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서 산단지역, 농업지역에 일조량이 많은 공원에만 설치했습니다. 도심지역에는 포충기가 좀 안 맞고, 요번에 유문등이라고 25개 예산 반영해 놓았는데 심의할 때 좀 해주시면.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만덕도 뒤에 산이고 구포는 시장이 있어 가지고 또 앉아계시는데 다른 또 해충이 있을 거고 뭐 화명, 금곡도 마찬가지고, 뭐 천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많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예산 좀 많이 더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빠짐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보건행정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1-46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51개소에 198대 설치를 완료하셨는데 또 향후에도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는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교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시설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무설치기관은 매년 관리자가 교육이수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점검할 때도 교육이수 여부를 반드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관이 아니라도 지하철역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설치는 설치 시에도 개별 교육받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응급상황 시 장비를 설치해 놓고도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갖고 우리 소중한 구민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말씀하시는 중에 관리자라 함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의무설치기관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통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나 관리소장이.
김태희위원
그렇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고. 어떻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이번에는 또 그때 위원님께서도 공공장소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요하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민원실이나 이런 데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소방본부에 불러가 우리 회의실에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다 못 시키니까 자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거 훈련하는 세트를 제가 관리책임자한테 빌려주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예.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 관리소 직원들이나, 뭐 통장님들하고,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 교육한다고 한번 방송이 나왔었고. 지역민들 관심을 가지라고 하던데 어쨌든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도 이용을 못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 교육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아마 잘 안될 거니까 조금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하승범 위원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의 답변이 너무 적극행정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신 거 같아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승범위원
일단은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생활밀집지역에서도 모기 발생하는, 또 유충서식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상업지역도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모기 문제가 화명동에서, 북구의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과학적이고 체계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연구용역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가 그 결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근본적 원인 그리고 또 실제로 모기가 발생했을 때 모기를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용역도 진행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페이지 관련 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양병원 현황과 지도점검내역이 나와 있는데 혹시 지도점검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에는 여기 뒤 페이지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시실 점검도 있고, 거기서도 방역수칙 점검, 환자관리 점검, 다중시설 안전점검,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우리 점검마다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할 때는 육안 점검으로 하고 또 소방 이런 거는 같이 소방에서 하고, 이런 점검 내용에 따라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 외적으로 뭐 요양병원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병원운영은 의료법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는 건데 특별히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민원이 들어올 때 빼고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민원의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요양병원에는 뭐 노인학대 관련 민원이 좀 가끔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인학대는 아무래도 노인복지법 위반이라서 우리 부산에서는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또 같이 나가서 조사하고 혹시 뭐 한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요양보호사가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경찰하고 또 합동으로 하고. 저희들은 의료기관 관리기관으로서 동석을 하는 것은 되는데 뭐 영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좀 반대된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행 관련되어서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으로 한국일보 나온 기사에 따르면 전체 요양보호사의 58.7%가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 요양보호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전체적인 요양병원 운영 현황에서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보건행정과에서 그 지도점검 사항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면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인권이 보호가 되어야지 노인복지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도 저희들이 혹시 점검대상에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성배 위원님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그 역점시책사업으로서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을 조금 제가 관에서 하는 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구포나루축제 같은 경우에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또 북구청 1층에 거기도 전시 홍보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인상을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단 아직까지는 관 중심의 그런 행사가 조금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민간단체들이 큰 게 2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라든지 장기기증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런 민간단체와의 연결이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이번 축제 때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물품을 지원해서 했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마약도 마찬가지로 축제 때 마약 홍보도 하고 장기기증 홍보도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다 그런 운동본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줘서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게 주로 보니까 관 행사지만 물론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모이고 뭐 이러니까 관 행사 중심의 이제 일단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건행정과에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좀 미리 많이 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거는 구포시장이나 그다음에 뉴코아백화점 앞에나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그 앞에 사거리, 롯데마트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데에다 직접 찾아가는 앞으로 그런 어떤 장기기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하면 더 좋은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기증본부랑 단체랑 협의해서 관 행사도 하지마는 찾아가는 그런 홍보부스를 만들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북구의 그 장기기증 현재 등록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북구 총...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우리 축제 때 한 거는 사랑의 장기기증본부로 저희들이 넣어 주었거든요. 그 외에 지금 매년 이렇게 있는데, 쌓여있는데 총액은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2022년에는 104건이거든요, 연말 기준으로. 그리고 2021년에 17건, 2020년 37건 이렇게 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제 이렇게만 되는데.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현재 총계를 안 내보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그런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보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나 장기기증협회가 또 있습니다. 이 두 단체하고 좀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에 정확하게 인구가 얼마, 등록된 인구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성배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혜택,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도 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폭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너무나 적지만, 장기기증하시는 분들한테 약 2만 원 상당 기념품은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숭고한 마음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혹시 저희, 다른 아까 임성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좀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혹시 아시겠지만 장기기능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압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9월 9일.
태식
김태식위원
나는 11월 9일로 아는데.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9월입니다, 9월.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그때에 행사를 조금 더 폭넓게 좀 이렇게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좀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추가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더.」하는 위원 있음
임성배위원
그 장기기증하려면 장기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세대들,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부서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캠페인이나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뭐 하는 그 행사들이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저희 부서차원에서 한 거는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같이 캠페인하고 이번에 축제 때도 거기서 물품을 지원 받아가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제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마퇴본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청소년교육 그리고 홍보, 캠페인 이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우리 보건소와 다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과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뭐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지금 교육 같은, 청소년 교육도 마퇴본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학교에 다 교육을 하고 있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전문강사도 마퇴본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장기기증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을 때 미래의 자원들이 마약과 떨어져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혹시 청소년 관련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고 마퇴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사실 조금 이런 거 한번 넣었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약 있지 않습니까? 약. 보통 집에 보통 보면 사물함 열어보면 약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얼핏 보다보면 한두 군데는 있는데 오래된 약에 대한 안 좋은 점, 사용하면 안 되고 약국이나 병원으로 다시 되가져 와 가지고 우리가 폐건전지 수거함은 좀 있던데 그거는 눈에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약을 사용했을 때 안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도 포스터라도 만들어 가지고 수거함 위에다 붙여놓고. 약도 지금 우리가 사물함 같은 거 열어보면 막 종류별로 오래된 약, 다 안 먹은 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런 거는 병원이나 약국 갈 때 되가져 가 가지고 혹여 통에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입구에다 좀 크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거 현황 이런 거 사실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거를 어느 정도 뭐 몇 톤을 했다, 몇 킬로그램을 했다, 많이 받아왔다, 설치를 몇 군데 해놓았다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문제는 뭐냐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거는 포스터로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된다. 기간 지나간 걸 먹으면 큰일 난다. 뭐 몸에 상당히 안 좋은 게 있다.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좀 며칠 지난 거도 먹어도 된다 하고 먹잖아요. 오래된 약들, 그런 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폐의약품도 지금 남용될 수가 있거든요. 누가 잘못 수거를 해서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의약품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분장상 자원순환과에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하는데 올해부터 시비를 받아서 올해부터 각 동에, 왜냐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내라니까 부담스러워서 수거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다 함을 예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설치했고. 설치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 날 환경미화원들이 쫙 일괄 수거를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약국에다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주면 안 됩니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동에 그거를 들고 가서 일부러 버려지는 약을 병원에 가면서 그걸 들고 가서 버리고 약국에 뭐 사러 가면서 버리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약국에도 폐수거함이 있는데, 수거함을 수거하는 게 수거업체가 약국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수거가 잘 안 되어서, 좀 원활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하자,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이 거리 청소도 해야 되는데 약국마다 다 들러서 할 수 없으니까 각 동에.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거도 제약회사하고 딱 이렇게 결탁해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약 가져다주러 갈 건데, 제약회사에서 그거를 들어가면서 받아 가지고 버리고 하면 딱 맞을 건데 그러면 인력 낭비도 없을 거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약국에는 보니까 도매상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도매상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좀 가까운데 해 달라고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동 주민센터로 한 거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포괄적으로 생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유통기한 지난 약에 대한 홍보 포스터나 홍보안내는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1-54에 의료물품 대여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한번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려본 적이 있는데 저희 언니가 다리를 수술해 가지고, 그런데 한 달을 빌렸는데 그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산모 유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는 않는지 대여물품의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아마 휠체어가 1회에 1개월이고 1회 연장해서 2개월까지 가능해서 연장 안 했는데 연장하는 걸로 간주한 모양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예. 그렇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대기자가 많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유축기가 조금 대여가 많지요. 많은데, 지금 휠체어도 사실 여기 3대는 주민이 기증해준, 제가 사고가 났는데 휠체어를 샀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목발도 기증해 주시고. 유축기도 또 올해 6개나 또 기증이 들어왔다네요. 이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빌려줄 때도 항상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집에서 필요 없는 의료물품을 기증해 주세요.’라고 붙이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고. 유축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은 아니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좀 더 사야 되지 않는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산후조리원에서도 무료 대여를 해주고 있다네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이렇게 실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대여하고 회수되었을 때 소독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잘하시고 계시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소독도 하고 또 혹시 뭐 나중에 파손되었을 때 누가, 책임 여부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대여하기 전에 저희들이 장비를 정비를 해서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경화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경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전총괄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북구 구민보험 있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 1억 1,000만 원을 들였고 2023년에는 1억 2,000만 원에 가입하셨어요. 2022년부터 지금 건수가 65건에 3억 910만 4,000원을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9월 30일까지 7,00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정도를 가입하고 3억 9,000을 수령하면 상당히 보험사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상당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덕천여중에 동바리(철제파이프 연결 지지대) 천장공사하다가 10월 27일 2시경에 7m 아래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사망사고 났습니다. 이 또한 구민보험으로 가능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회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는데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올렸는데 다 유찰되고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그나마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화보험이라고 해서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이 보험사도 역시나 내년 예산책정을 위해서 견적을 받으니 이렇게 하면 손해되어서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네들이 이 정도에 2억 4,000정도 견적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책정에는 충분히 반영 못할 것 같고 일단 1억 원 정도 해서 저희가 대체로 보험금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 많아서 저희가 나이를 일정 수준에 주민혜택을 제한을 두고 일반상해로 하니까 워낙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해도 앞으로 향후 3년 안에 신청하면 계속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계속 보험금은 더 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덕천여중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사고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산업재해에 들어가서 구민보험으로는 어렵고 구민보험은 우리구에 주소를 두신 분에 대해서 가능한 분인데 이것은 그 사항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그분은 주소가 이쪽에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 주소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해당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산업재해라서 구민 안전보험은 해당이 없다 생각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구민보험, 시민보험 두 가지가 있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보험료를 주고서 보험사를 통해서 일정 상해에 대해서 지급하고 구민보험에서 지급하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구민보험이나 시민보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험을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산업재해라든지 어떤 특정분야에서...
임성배위원
산업재해는 다른 질의로 다시 질의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민보험하고 시민보험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험을 들여서 구민들이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으면 구민보험까지 꼭 들어야 하느냐 라는 질의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보장항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보험에서 보장하는 것하고 구민보험에서는 보장항목을 달리해서 올해같은 경우 저희는 일반사고사망, 일반상해 올해같은 경우 두 개 항목만 저희가 적용을 시켰거든요. 시민보험에는 보면 대중교통을 타고 갔다가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식의 항목인데 제가 지금 항목을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임성배위원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중복 안 됩니다.
임성배위원
보험사를 찾기가 힘들더라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해서 편안한 구민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경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비상사태도 많았고 특히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예찰을 지역단체 200명과 함께 128개소를 방문하면서 조사를 했고 미리 예방을 했고 그다음에 비상근무도 18건 정도 하셨고 배수펌프 가동을 11번 정도 하셨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피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9월 17일 부산일보 보면 이런 기후위기 영향으로 인해서 비상근무나 무리 한 근무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피로도가 가중되며 휴가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제가 특히 특별히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저희가 올해 기조가 무조건 사전대응 그리고 통제 그러니까 올해 중앙정부목표가 인명피해 제로였는데 의외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과할 정도로 사전통제가 워낙 많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현장관리매뉴얼을 기 작성되어 있는 걸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비하고 있는데 그나마 현재 있는 직원으로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쪼개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보니 현장대응매뉴얼에 지금까지는 3분의1, 6분의1 이렇는데 호우경보라든지 이러면 3분의1이고 태풍이면 3분의1이고 이러다보니 사실은 3분의1 비상근무 서고 들어가면 3분의1은 비상근무 서야 되고 실제 주민대응 일반업무를 하는 직원은 3분의1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6개 협업부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대응매뉴얼을 직원근무를 4분의1이라든지 좀더 쪼개는 방법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타구에는 예를 든다면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6분의1정도로 하향조정했고 그다음에 연제구는 공무원이 어떤 지역을 배정해서 아예 행정복지센터로 바로 출근한다든지 그다음에 침수가 많은 그런 곳으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한다든지 이런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거의 비상근무를 18번 실시했지만 전체 직원을 부른 것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노조홈피에도 올라가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협업부서가 고생이 많다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한 게 일반부서 직원들을 협업부서에 매칭을 다 시켰습니다. 같이 지원해서 하천순찰이라든지 바로 침수 우려 있는 데 통제하는 부분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은 사실 현장 나가서 어떤 상황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수준이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동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6개 협업부서에 일반부서를 매칭하는 식으로 아마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반부서에서 예년에 비상근무를 서게 되면 사무실 대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행동지침을 다 내려서 밤새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공무원도 피로도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이 비상대책을 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번에 충북 거기에 사건을 보면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대처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서 공무원의 피로도도 줄이고 주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역점시책으로 6-11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이거는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차수판 설치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역점시책사업이 차수판 설치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치개수가 20개인지 아니면 신청건수가 20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설치개수도 20개소이고요. 신청개수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우려가 깊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신청한 거는 100% 다 됐고요. 여기는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이 한두 개소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청과 설치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혹시 반려됐던 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반려라기보다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다 하다보니 그렇게 실제로 신청은 했는데 본인 의사도 플러스되고 해서 안 된 게 두세 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설치하는 가운데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침수피해방지를 지원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 주택이 실제로 침수되는 사례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덕천1동에 반지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침수는 아니고 빌라였는데 하수물이 역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런 침수하고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하수준설로 해결된 부분이라서 그 예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자부담 10%가 지금 사실상 차수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저소득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 자체가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소득이 160% 이하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10%밖에 안 되지만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저희가 구비부담 시, 구 다 했을 때 90% 까지 지원하는 부분인데 아직 10% 부담이 되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하면 그 부분도 그거는 만약에 취약계층이다 수급자라든지 이렇다 이러면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긴급지원이라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쪽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복지파트나 사실 이런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충분히 보면 특히 저소득층들이나 기초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사실 10%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좀 넣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어차피 긴급복지비에서 나가서 우리 구에서 나가나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감사자료 1-67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는 군 복무 대체인 것 맞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우리구 사회복무요원이 1백 명 좀 넘게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온 애들이 거의 건강상에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와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했나... 저희가 이런 애들이 현역으로 간 것에 비해서 여기 있는 자체 애들이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음교실을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해서 마음교실을 운영하고 담당자가 어렵다 하면 1대1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했고, 그다음에 복무기강을 강력하게 현역들처럼 하기에는 애들이 조금 제가 봐도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고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저희가 다독거릴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서 강하게 하면 오히려 엇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다독거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분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제복을 입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복이 나가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부분도 강력하게 하기가 애들이 워낙 삐딱한 구석이 많아서 이렇게 말하면 그럴는지 그렇는데 요즈음 애들이 단 규정 규율대로 구속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입도록 하는데 보통 때는 근무를 할 때에는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야 되는데 그게 강력하게 저희가 사실은 권장 정도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일반군인들은 군대를 가면 머리를 다 깎고 옷을 제복을 입고 하는데 후방에서 나름 편안한 근무를 하면서 기본은 지켜야죠. 우리가 기강을 세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으로 제복은 갖춰 입어야 되고 근무가 너무 태만한 부분들은 혹시 병무청에 이야기해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렇게도 하는데 여기서 부적응 이렇게 되면 병무청에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데 그렇게 병무청에서 수용하는 게 정말 어렵고 담당자가 병무청을 몇 번을 가서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처음에 공익요원 이 업무를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강이라든지 근무복을 입어야 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찾아와서 하는 부분들이 워낙 복무가 불성실한 경우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더 다독거리고 강제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과정들을 잘 지내고 제대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 근무복은 우리가 몸매가 덩치가 있는 분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맞춰서 드릴 것 아닙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최소한 근무복이라도 입게 하고 너무 해이해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결국 이게 끝나면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만한 태세로 근무를 했다가 결국 자기가 사회로 나가면 또 거기에 적응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얼마죠? 군대보다 더 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약 2년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2년이면 그 2년동안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고 나가는 게 우리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조금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은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무복 정도는 충분히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좋은 사례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잘해서 검거 사례 우수사례해서 구축이 잘 되었다 그런 식으로 좋은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런 거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안에 많이 계시는데 위에서 통솔하는 기관장님이 잘 해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하고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했다고 바로 표 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챙겨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하승범 위원입니다. 올 한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해가 되게 많았는데 특별하게 북구에는 안전사고없이 잘 넘어가는 것은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소관부서가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하승범위원
이거는 제가 실제로 8월 10일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카눈 태풍 온 때가 맞습니까? 그때 제가 민원인으로 경험했던 건데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나뭇가지 걸려있는 거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보여줌) 태풍 당시에 지역을 돌면서 혹시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저기가 카이저 뒷길입니다. 카이저 산책로에 사진은 저래 보이지만 대개 큰 나뭇가지가 하나 위험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지역에, 언제 떨어져도 타이밍이 안 좋으면 교통사고가 그게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구청 관제센터에 전화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물론 그때 비상상황이고 너무 바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사고가 났는데 신고자가 제가 아니고 일반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사고가 났으면 책임이 구청으로 돌아가는 거죠. 구청의 바쁜 상황도 알아서 119상황센터에서 전화하니까 와서 조치를 해주셨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처리가 안 된다면 빨리 위급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시 한번 다른 기관에 전화를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은 하는데 의원직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인지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119센터로 연계한다든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 일을 처리하면서 있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물론 바쁘고 물리적으로 한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걸 어디에 빨리 연계해서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거 과장님께 신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1차아파트에 장마가 오고 난 이후로 상가 배수관? 아니, 무슨 건물에 지하상가 1m 이상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 주민민원을 받고 갔습니다. (사진자료 보여줌) 제가 솔직하게 들었던 답변은 개인사유물 상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급하게 전기사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 119안전센터를 불렀는데 저기도 똑같이 신고를 해서 당연히 빠르게 조치는 됐습니다. 그뒤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대처는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 상가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물이 찰 수 있는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우리 권한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안전사고가 위험하니 어떤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맞고 구청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관리상 허술한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해서 해야 됩니다 정도는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1-116페이지 보니까 주택상가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현황 분명히 여기에 차수판이든 뭐든 일반 소규모상가같은 경우는 차수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상가가 차수판을 통해서 뭔가 상습침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 사진만 보더라고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상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신고가 들어오고 관리사무소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조치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전총괄과가 건축과가 어떤 부서가 나가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조언이라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민안전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포항에 주차시설이 침수됐을 때도 만약에 거기에서도 구청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민원이 한번 들어간다고 하면 심각해 지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는 어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한번쯤은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정도는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제가 주민이라도 위원님처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모든 분야에 안전총괄과라 해서 사실은 저희가 다 현장 나가서 들어봐도 어느 선에서 해야 된다는 그게 나오다보니 그랬고, 그때 위원님 그 말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과로 해서 그쪽에 아니면 가장 이거는 누구라도 상가 소규모지만 소유주들을 모아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이분들이 매년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은 이미 안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고 그거는 이제 차수판 설치로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안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저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안전사고 부분에 소소한 것들이 그래서 기준을 어디까지나 해야 될까 방재직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 딱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사고가 나면 3명이상 아니면 부상이라면 집단 크게 날 것에 대비해서 어느 선에서 보고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은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해주려면 소유주를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외에는 저희가 가서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사유재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공공이다 보니 제가... 물론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나가서 길을 만들어 주고 했다면 저희가 미담사례로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안전총괄과가 터치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총괄이다 보니 소관부서에 일일이 연락하고 나가보고 이런 부분들이 총괄은 말그대로 컨트롤타워이지 저희가 실행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아쉬웠다면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면 소규모 상가에-영세상가라고 치면-소유주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방법을 하는 그것 말고는 제가 딱히 좋은 답을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저는 이 답변이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데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할 수 있는 대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이 익명사고가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는 인지하고 있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상가를 관리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지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가 이거는 분명히 저 상태가 되게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게 전기관련 시설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한 답은 못 찾겠지만 건축과에 가서 건축시설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라고 조언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의 소관이-갔을 때도-아니라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하든 저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는 할 일이 없고 상가입주자들을 모아서 해결하라고 권유하는 게 다다 그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 관점에서 뭘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부서에 가서 한번쯤은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합리적 방법이라는 것도 안내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다 행정이라서 어려운 것도 알겠지만 저는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도 좀 강력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년 이렇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것은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이 첫째 의무는 개인 본인입니다. 본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구청이나 건축과라든지 찾아 와서 충분히 해결하려 하는 게 먼저 본인 소유주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하셨다 하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아까 답변 중에 컨트롤타워로써 관계되는 부서에 연결한다 하니 했고 좀전에 하승범 위원님께서 건축과에 하는 부분을 제시를 했으니 그 부분은 사유재산 그런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인명사고나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사유재산 안 됩니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위원장님...
하승범위원
제가 아직 조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더 말씀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제가 여기 아까 차수판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저기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차수판이 해결책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런데 차수판을 지원하는 이유가 소규모상가라든지 침수위험이 있을 때 대처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소규모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차수판이나 어떤 지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말로 소규모 상가에 침수피해가 발생할 때는 어쨌든 간에 구청이 도우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소규모상가는 소규모상가 관련된 사람들이 관리주체를 만들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니까 우리는 도와주는 것은 맞지 않다,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차수판이나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은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면 더 나은 방법으로 고민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모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하면서 이런 문제들도 안전상의 다음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린 이런 한계가 있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 저는 그렇게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답변하실 겁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위원님과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합시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 감사하기 전에 잠시 오전 감사시간에 과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주의경고를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 과장님 본인은 뭐 계면쩍어서 웃었겠지마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웃어가면서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 비상급수시설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및 상수도 체계의 마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의 음용 및 생활용수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우리 구에는 67개소, 유량은 5,490t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5,490t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5,490t이 설정이 되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 비상시에 저희 국민 1인이 필요한 시설이 음용수 그다음 생활용수해서 1인 25ℓ거든요. 그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구 관내 지하수를 저희가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수량이 그거기 때문에 이제 5,400t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한 78∼79% 정도 이렇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배위원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5,490t 맞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양이라고 했을 적에는 저장하고 있는 용수가 5,490t이 되어야 되는 거 맞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탱크처럼 이렇게 보관이 아니고요. 그 지하수는 우리가 상수도 아니고 지하수는 우리가 퍼 올릴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보유 용량이 아니라 가용 용량이 5,490t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맞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보유 용량이라고 했을 적에는 실제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그죠? 지금 저기 보면 개나리 소공원이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저기서는 암만 봐도 수도꼭지 하나밖에 없어요. 소방방재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맞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발전기 저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다시금 묻겠습니다. 개방형과 비개방, 저장용량은 따로 계산해야 되겠지요, 그죠? 지금 저 사진처럼?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거기 개방형과 비개방형은 어떤 거냐 하면, 개방형은 평시에도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걸 개방형이라 하고. 비개방형은 이제 그 일반, 평시에 일반 주민들한테.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비개방형 아닙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거 개방형이에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제가 개나리공원 비상급수를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임성배위원
아니, 1-57쪽에 비개방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처리 용량은 정확히 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사진.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저기에 보면 정, 부 해가지고 있습니다. 정, 부는 바뀌는 거 아니죠,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바뀝니다.
임성배위원
부가 만덕3동장님인데, 만덕3동장 말고 뭐 사무장, 뭐 되고 바뀝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그렇게는 안 바뀝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정은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되어 있잖아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 시설이 업무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겠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저 표지판 봤죠, 어때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정말로 저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실태 시설점검의 수질검사, 환경정비 개방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이렇게 4가지 하고 있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이제 보건환경연구원과 의뢰해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걸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 여성민방위대가 있을 때는 여성민방위를 통해서 매월 주변을 이제 청소한다든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고. 나머지 이제 고정적인 어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가 이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좀 노후되고 한 거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미개방시설은 분기에 1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음용수는 분기에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만덕 개나리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개방시설이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 가동 여부도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은 가동을 합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테스트를 해 봅니다.
임성배위원
테스트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시설 정기점검.
임성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 있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제가 앞에도 행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점검도 내가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승강기 점검 체크리스트는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지하수 체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것도 지금 바로 한 부 갖고 오세요, 가서.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바로. 그다음에 민방위대피소가 85개가 있습니다, 그죠? 민간시설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거기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마찬가지로 분기에 1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점검하고 하셨을 적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온 거는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지적사항 같은 거는 없고. 단지 저희가 이제 교차점검을 한다든지 했을 때 대피시설 명칭을 좀 이렇게 저희가 무슨 아파트 이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 가서 정확히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세부항목을 적는 걸 저희들이 서로 권고가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제히 정비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정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하대피소에 들어갔을 적에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실이죠 주로,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석면이 있는 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지하주차장인데 석면이 있는 것까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솔직히.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85개소를 인위적으로 가지를 못해서 제가 살고 있는 그린코아 아파트 지하실에 직접 가서 했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옆에 사진 한 번 더 올려봅시다.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저 빨간 저게 소방관이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옆의 파란 거는 음용수가 아니에요,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 안에 지금 보온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도 지금 나와 있죠? 과장님 저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온재가? 건물이 일정기간이 지난 건물들은 다 석면으로 보온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비상시에 우리가 대피하러 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예고 없는 현장에서 우리가 비상대피시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저 상태로 와 갖고 사람이 거기 대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정했으면 관리 또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음번부터 점검 때 이 항목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일정 비용을 줘서 바꾸게 해 주든지.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저래 갖고는 못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꼭 좀 챙겨서 안전한 대피소, 건강한 지하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 꼭 그 표시를 하고 홍보활동을 좀 해줘야 되요. 사람들이 민방위 대피실이라 적어놓았는데 생활용수인지 음용수인지를 모르고 막 먹고 있어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표지판에 보면 음용수, 생활용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예. 있는데.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더 뚜렷하게.
임성배위원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저 표지판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 북구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에 제가 그때 구포대교 자살방지 그 예산을 제가 받아 왔잖아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제가 현황을 파악할 때 CCTV가 조금 미흡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센스있게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그 자살방지 5분 발언 제가 한 거로 과장님이 보시고 센스있게 그때 CCTV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때 설치 전에 현황하고 설치 후에 현황하고 조금 비교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는 구포대교 위에 저희가 인제 그 눈이 온다든지에 대비해서 CCTV가 1대 있었고. 실제로 그게 좀 이렇게 화면 화질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리를, 정비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 시 자연재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CCTV가 4대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쪽은 아니고요. 강서 쪽은 아마 저희가 추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 재난과에서 지원을 해서 그때 연말에 지원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일단 우리 구역에 있는 구포대교는 전체 다 커버가 됩니다. 올라가는 길 부분 2개 하고, 그 위에 2개하고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커버가 된다는, 아! 말씀 끝나셨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순자부위원장
커버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구포3동에서도 줌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CCTV가 3동에 하나 그때 있었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때 그거 그러면 그거는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는가 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 CCTV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 요원들이 이렇게 좀 서성인다 싶으면 그거를 땡겨서 줌으로 보고 바로 그거 112 신고를 하면 구포지구대에서 그 대교까지 출동하는데 5분이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성이고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모니터요원이 바로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예방한 사례들이 올해에 우리 요원들이 경찰서에서 이제 감사장을 한 5번 정도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뛰어내린 걸 목격해서 신고했을 때는 조금 그 시점 차이로 사실 지난주에 한번 사망사고가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뛰어내리려고 서성거리는 걸 보고 신고를 하게 되면 5분만에 오니까 사전예방이 가능하더라고요.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한 거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 설치를 했는데 지난주에 사고가 난 거예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서성이고 있을 때 좀 이상하다 해서 신고를 하면 거의 저희가 구조를 다 했고. 그런 사례가 5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뛰어내린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면 요즘 날씨도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끝내는 돌아가셨다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신고는 CCTV에서.
박순자부위원장
아, CCTV설치 후에.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순자부위원장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에 사고가.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니터해서 저희가 신고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1∼2분, 1∼2초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분이 못 깨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순자부위원장
아, 너무 추워서 지난주에. 그러면 그 사실 이게 제가 이슈화되기, 이거 제가 이렇게 그때 보니까 구포가 이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명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살명소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인데 자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자살명소 뭐 기차여행하고 구포역에 내려 가지고 그 근거리로 걸어서 이렇게 하기 좋다 이런 자살명소가 되어 있던데, 이제 구포대교 자살방지턱이 이제 지금 건설 직전이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자살이 없어지면 이제 어떤 우리 북구의 이미지가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아주시겠어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구포대교가 그거 사람이 접근하기 좋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에서는 난간 설계하고 지금 난간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거기가 지금 구포둑에 저희도 갈맷길로 걷기 좋은 거리로도 되고 있고 저희가 조명경관도 올해 갈맷길 사업으로 추가했고 이렇기 때문에 구포대교도 조명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하고 또 리버워크, 도시창조과에서 하고 있는 그게 다 완료되게 되면 거꾸로 이제 관광명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는 안전총괄과하고 뭐 관광 계통의 과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과장님도 여기 마치시면 또 다른 과로 이렇게 돌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살명소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이제 자살방지턱이 완공이 되면 우리 북구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바로 어떤 작업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하게 되네요. 뭐 모든 것이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개선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민방위가 해체된 날짜가 언제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공식 해단식을 가진 거는 2023년 올해 6월 7일입니다.
임성배위원
6월 7일?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자, 업무보고를 제가 하나를 봤어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님은 전결했고, 지해경 팀장님은 있었고. 자, 이게 뭐냐고 할 거 같으면 6월 7일날 해단식을 했는데 6월 7일날 회식을 했어요, 그죠? 진스시에서. 자, 24명이 모였습니다. 구청장님, 안전총괄팀장님, 북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올라온 게, 보고서가 올라온 게 비상급수시설 정비 등에 대한 노고 격려, 그리고 활동성과 공유 및 향후 지속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논의, 아니 6월 7일날 없어지는 단체가 진스시에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48만 원이라는 돈을 썼어요. 돈이 중요한 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8월 7일날 해체하는 단체가 8월 7일날, 이 회식을 하면서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6월 7일날 한 게?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의 여성민방위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해단식을 가진 것도 맞고요. 그 향후 그거 자원봉사 방향을 논의했던 부분은 이분들이 이제 여성민방위는 해단되니 다른 단체에 포함해서 또 할 수, 이분들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한평생 봉사활동을 해 왔었는데 다른 부분에 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그 내용이 들어갔던 겁니다.
임성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식하실 수 있어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속적인 사회활동 봉사 논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자, 여성민방위대가 우리 북구가 처음 생겼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아주 잘 나가는 모범사례로 해서 다른 구에서도 카피를 해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여성민방위대가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해단했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실질, 저희가 뭐 그거 해단한 부분은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지만 또 우리 구만 있는데 이 성격 자체가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임성배위원
그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고. 잘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오셔갖고 이거 해단한 거 아닙니까? 단체가 없어지는 거는, 스스로의 존립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 아니에요? 아닙니까? 한 개 더 들어갈게요. 회칙입니다, 여성민방위대. 활동범위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고요. 또 의료구호 보조활동, 인명구조 보조활동, 재난예방 홍보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민방위대가 참 많은 일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역 회칙에 지역 봉사활동 하기로 되어 있는데 28인승 버스를 끌고 밀양을 갑니다. 밀양 산내를 가요, 산내를. 산내면 발례1길 소재 씨스타농원 이게 22년 11월 8일에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사진을 다 올려놓았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북구 조례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북구 관내로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외유성 아니에요? 그리고 농촌봉사활동은 엄청나게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성민방위대가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25세에서 65세까지.
임성배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65세 이상이 많았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단체가 노후화가 되는 자체가 뭐냐 같으면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안 지킨 겁니다. 차라리 이 조례를 수정을 하셔가지고 회원을 가지고 있든지, 70이 넘으신 우리 대장님들도 많았었거든요. 소통이 안 되어요. 잘못되었지요, 그죠? 여성민방위대가 단복을 사 입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그때는 음식값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예. 그랬는데 좀 바뀌었나 싶어서 봤습니다. 증빙자료가 올라왔어요, 요청해서. 보편적으로 저도 단체를 계속 했었고.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를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을 내려 가지고 무슨 물품을 구매할 적에 당일날 견적 받아서 당일날 구매하는 경우 있습니까? 과장님, 그게 상식선에서 맞아요? 이거를 사인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자료라고 받으시면 안 되잖아. ‘의회에서 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가라로 하더라도 날짜 좀 맞춰주세요.’ 요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아니 5일날 거래명세서 받고, 5일날 견적 받아서, 5일날 옷 사 입었다고 이걸 보고서라고 올려주시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복을 샀으면 똑같이 착용을 하고 찍든지, 그렇지 않으면 20벌을 놓고 찍든지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발, ‘이 여성민방위대 끝났는데 뭘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관리할 적에 모범으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보충으로 좀 더 지적할 일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에서 옷을 사 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같은 보조금이라도 타 단체 예를 들어 보면 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어요. 유독 여성민방위만 잘못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감독 소홀로 볼 수밖에 없는데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행정을 감시하는 구 의원을 그것도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어느 어느 의원이 이거를 캐고 다닌다.’, ‘그 의원은 여성민방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그냥 봐 주지,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샀으면 그걸 가지고 캔다.’고 지금 그 실명의 의원들을 다니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마는 그전에 관계자의 대표와 임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유감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6-8에 보면. 아, 이거 말고 잠깐만요. 6-6에 선제적 안전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 제로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래 우리 북구의 안전통제문자를 이번 올해 몇 번 정도 보내셨습니까? 화명생태공원 쪽으로.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한 40회 정도 발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특히 더 많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물론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통제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은 일단 비가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화명동 같은 경우는 그 생태공원 통로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 막았을 때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아마 안전총괄과에도 민원이 많이 왔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거 올해는 선제적 과잉 대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코로나 시절에는 문자가 이제 문자 폭탄이 이것도 또 주민들한테는 이게 스트레스다 이래서 문자 통제를 행정안전부에서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작년 이태원 사고 터질 때 문자도 제대로 안 보냈나? 이러다 보니 올해는 문자를 오히려 더 많이 보내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저희가 내년 정도에 이제 덕천배수펌프장 그 증설공사가 끝나고 나면 올해처럼 저렇게 많이 통제는 안 해도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배수장 앞에, 위의 도로에 다닐 수 없다 보니까 밑의 거기가 가장 낮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통제가 되면 그 부분은 또 우리 구만 관할하는 구역이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도 있고, 사상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3개 지자체하고 이제 3개 기관이 이제 합의를 해서 통제를 하다 보니 우리만, 그거 우리는 또 화명, 금곡지역에 워낙 많은 인구들이 사니까 통제를 사실은 최소화로 하려고 해도 이게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또 통제를 안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올해는 정말 저희도 힘들었고 주민들도 힘들었을 건데 내년에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배수장 바로 앞에 둑길 그게 도로가 개통이 되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거기는 통제하더라도 위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는데 실제로 이 정부에서 그런 사건이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무조건 통제하는, 정말로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실제 그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없이 그냥 ‘무조건 막고 보자.’ 그래서 사고 안 나는 게 일단 목적이고. 욕 안 듣는 게 목적이지만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북구의 이제 생태공원에 대한 안전안내문자가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부산시민 전체에게 갑니까? 그거는 아니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서 보내는 거라 우리 구 관할 안에 있는.
김태희위원
그렇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구포 쪽에서 만약에 화명생태 쪽으로 오든지, 뭐 덕천 방향으로 가든지 이랬을 때는 그 문자를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반대쪽으로 만약에 구포에서 화명생태공원 쪽으로 갔는데 뭐 차단되었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우리 구 관할 안에 있었으면 그 문자를 수신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양산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통제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이렇게 보내도록 그래서 통제 사실을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지금 구포 쪽에서 우리 구청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전자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재난문자.
김태희위원
예,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오늘 뭐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알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재난안전문자라든지 이런 게 좀 띄워져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 그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업무보고 6-5페이지에 생활민방위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게 일단 생활민방위 간략하게 소규모로 그냥 소화기 사용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동별로 다니면서 이제 그 안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일단은 일부 소방서에 우리가 뭐 이렇게 관여를 크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소화기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소화기는 원래 액체잖아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 분말액체, 액체인데 이게 또 연식이 오래되면 고체화가 되면 당장 이렇게 했을 때 쓸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딱 열어가지고 분사를 딱 해보고 나면 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바꿔야,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거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게 잘 쓸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민간인들은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 먼지가 왜 이렇게 소화기 위에 먼지가 새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눈에 보이는 곳에, 저기도 소화기가 저기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눈에 띄고 손에 잡히기 좋은 곳에 놓는다고 놓는데 그게 위에 새까맣게 이렇게 먼지가 앉았는데도 그게 제가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저게 과연 그리고 또, ‘한번 소방 저거 관리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있다 이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확인하라는 어떤 교육도 제가 못 받은, 민간인으로서 교육도 못 받은 것 같고. 아마 그것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같이 주민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그것을 또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업소에서 이렇게 확인을 ‘이거 몇 년도 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만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지만 평소에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민간인들은. 그러니까 또 하여튼 이렇게 소화기를 썼는데 ‘그 액체여야 되는데 고체화 되어서 이게 안 되었더라.’ 이렇게 또 매스컴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이거 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좀 소방서에 또 이걸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화기 사실 때 그 업체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이 모른다 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은행나무축제가 있었죠, 최근에?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안전계획서를 혹시 과에서 수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최 측에서 수립을 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계획은 행사주최, 주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2동에서 계획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됐고 저희가 사전점검을 금요일날 가서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안 올라왔으면 자체 부서에서는 안 합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 행사주최, 주관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은행잎축제 같은 경우에는 만덕2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만덕2동에 수립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지요.
임성배위원
주최가 없는 축제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관할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500명, 순간 인파, 인원이 500명 이상이 될 경우에 저희가 동에 뭐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주최, 주관이 없으니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성배위원
예. 작년 10월 27일 오후 2시에 덕천동 소재 덕천여중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낙상사고가 나서 한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거 말고, 동바리 사진 있는 거 있지요, 동바리. (자료화면 보여줌)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안전총괄과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재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부서보다는 우리 구 주관 발주.
임성배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압니다.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고. 외주를 줬고. 50억 미만이라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사건이 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조치한 내역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았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북구청에서 전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르겠다,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사고가 났으면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 났는지 경위라든지 이런 거는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이제 산업재해 부분을 갖고 있는 행정지원과랑 그 발주 부서인 건축과랑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앞으로 저런 사고가 나면 관계 시행사, 그러니까 건설과나 거기서 하는 부분이지 안전총괄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소관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오후에 제가 이렇게 합류하는 관계로 업무보고의 6-9페이지에 덕천 배수펌프장 철거 후, 신설 건축공사 완료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딱 궁금한 팩트는 그 덕천배수펌프장을 신축공사 완료를 했을 때 이렇게 하수처리용량의 변화는 있나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오, 그러면 이게 2023년?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24년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3배요? 3배로?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5배 정도.
박순자부위원장
5배, 어우.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2배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2배. 그리고 6-7에 무인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 무인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배수펌프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데가 이제 구포시장 앞에 있는 구포배수장이랑, 덕천배수장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덕천배수장에서 CCTV로 모든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여기 덕천배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도 이제 내년 정도 되면 퇴직을 하고. 이게 이제 과연, 이 ‘배수장에서 상주하시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5개 시설이 있는데 보건소에 저희 또 두 군데 있거든요. 대천천변에 두 군데 있고. 여기 앞에 바로 삼거리 지나서 있는 구남배수장도 무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또 문제지만 그런 인력이 있을까도 좀 저희가 내년 정도 되면 현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으로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모니터링하고 바로 이제 한 자리에서 그 수위라든지 이걸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하는 게 올해 저희들 업무계획이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CCTV통합관제소처럼 한 군데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굳이 무인 배수펌프장이라고 표기를 하신 이유가?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사람이 없이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 무인 배수펌프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아니다, 그렇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무인 배수펌프장이 지금 세 군데 운영되고 있고.
박순자부위원장
운영인데, 앞으로는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지금도 그래서 통합을 해서 덕천배수장에서 기계, 모니터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군데를 한목에, 한자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있는 데는 두 군데고. 이제 나머지는, 세 군데는 무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 앞으로 이렇게 수위도 이렇게 우리가 점점 우리나라가 뭐라 할까, 물이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비는 많이 안 오지만 조금 이렇게 침수 위험이 조금 늘어나는 거는 맞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구포배수펌프장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설치 연도는,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정확하게 제가 지금 설치 연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공무원 입사가 91년도인데 91년 당시에 덕천배수장이랑 구포배수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원래 지금 구포시장이 굉장히 저지대잖아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앞전에도 예전에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 정도 물이 차면 점포에서는 이게 다 못쓰거든요. 냉장고라든지, 다 못쓰게 되고 물이 빠지고 나면 곰팡이도 피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건설과에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구포시장 쪽에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과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걸 다시 다 하고 있거든요. 그 건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건설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배수용량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이 조금 데이터를 좀 분석해 가지고 그 건설하고 난 후의 그 효과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데이터, 좀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대형, 이게 물에 잠기면 또 이게 구포시장만 잠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덕천동 다 잠기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 같으니까 좀 데이터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덕천배수장이랑 구포시장 그 대리천 일원 그 하수정비사업이랑 2014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고 난 뒤에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같이 맞물려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데이터축적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되고. 되고 난 이후에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그때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책자 6-7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조명설비 확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 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 설치에서 2곳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벽에 있는 벽화나 아니면 야간조명 이런 것들은 태양광이나 아니면 작은 풍력 같은 걸로 혹시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셨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전기시설로 했습니다. 했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우리 구 시의원님께서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노? 해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정도냐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그거 하면 뭐 우리가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 배터리가 6년, 7년 뒤에 이렇게 전기차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6, 7년 뒤에 소모성이다 보니 그때 가서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기가 적은 전기로 빛을 내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6, 7년 뒤에 전기 배터리를 교환할 때 비용이 6년 동안 전기세 나가는 비용과 어느 쪽이 더 낫느냐? 이러면 현재로서는 그 배터리 비용이 더 비싸게 되는 거라서 경제적 효율이 사실은 떨어지는데,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 효율을 따지다 보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분은 LED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이거.
김태희위원
야간조명?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LED로.
김태희위원
LED로 맞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받아 오는 예산으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제가 시범적으로 이제 구포둑에 경관하고 플러스 되어 있는 이제 조명시설을 이렇게 LED하고 소형 풍력으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하기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금빛노을브릿지나 혹은 또 화명장미브릿지 그다음에 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저 밑의 그런 다리들이 전부 다 밤 되면 조명은 다 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에는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고. 국가나 전 세계가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 청장님의 마인드가 좀 더 바뀌고 조금 더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조금 더 힘써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점검일지를 받았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미개방시설의 4개소를 지금 측정을 하셨는데, 어차피 미개방시설은 분기의 1회 하니까 그죠? 그런데 10월달에 한 거 중에 4개가 들어가 있길래, 여기 만덕놀이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자료집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개나리공원인데요.」하는 이 있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터가 개나리공원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자, 자료집과 점검일지의 통일성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제가 요청해서 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놀이터가 나와요. 내가 몇 번 찾았어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내가 잘못 봤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명칭은 통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부 양호가 되어 있는데 불량 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전혀 고장이 안 납니까? 아니면 10월달에만 전부 양호고 다른 날에는 불량이 올라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이 점검항목에 있어서는 점검 시에 이제 그 고장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10월달에는 67개소 중에서 17개소를 했다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공히,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획일성 있게 가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강증진과 및 덕천지소,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