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문체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인원 집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람인원을 해마다 집계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그 현황을 전 거를 말씀드리면 2019년에 한 38만 명 정도 온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왔고 작년에는 한 32만명, 올해는 아직 다 종합보고대회는 안 했지만 가집계를 해 본 결과 한 40만 정도 이상은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얼마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예산은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축제예산은 11억 2, 600만 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집행은 지금 기집행한 것이 한 2억 6,5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아직 청구가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라매공원에 보면 아트터널 같은 것은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행 예정을 포함하면 한 11억 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집행잔액은 한 2,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수익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마켓부스와 먹거리 판매수익은 어느 정도 됐는지요?

마켓부스 판매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부스 판매액을 한번 여기 참여작가하고 상인분들께 여쭤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면 저희들이 집계하기 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한 번씩 다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판매를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마켓은 아트마켓하고 프리마켓, 청년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판매액은 작년에는 한 2억 5,000 정도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2억 8,500만 원정도 판매가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판매는 작년에 1억 9,300 정도 집계가 됐는데 올해는 한 2억 8,500만 원 정도 먹거리 판매가 수익이 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작은 사고였지만 사고가 발생해서 신혜영 위원장님도 다치고 했는데 올해는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는 안전사고는 1건도 없게 안전하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을 보면 위생과나 자원순환과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호평도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을 씀으로 이번에 축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요?

이번 축제에는 저번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여기에 계신 서다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축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것을 저희들이 축제에 담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환경축제를 위해서 회의를 한 덕분에, 다만 저희들도 열심히 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생과라든지 환경과에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회용기 총개수가 9만 1,500개 정도 예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기간에 사용한 다회용기를 보니까 접시라든지 그릇 이런 것은 한 6만여 개가 투입되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컵은 5,000개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회수율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용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 주위에 있는 업체에 얘기해서 업체에서 긴급하게 한 2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줄 테니 사라 했는데 다행히 환경과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회수율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것을 구입은 했지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 미개봉 물품은 다 반납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었는데, 다회용기 사용효과를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언론보도에 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전년 축제 대비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한 60% 감량됐다고 해서 온실가스가 한 2t 정도 절감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저도 3일 동안 축제 참여를 하면서 거기 음식부스에서 음식도 먹으면서 감명을 받은 것은 저도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식기 반납을 하면서 직접 내가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돈 1,000원을 받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진 서구의 주민들의 의식이 정말로 높아졌구나 그런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축제 때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일회용품을 어느 정도 줄여서 환경축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번 회의 때 많은 방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축제 때 현장에서 지켜봤고 먹거리도 사 먹어 봤고 했는데 정말 음식물 수거하는 것을 본인들이, 구민들이 직접 음식물통에 넣고 반납하고 커피 먹은 것은 커피통을 반납하고 해서 1,000원 받고, 사실은 처음에는 잘 안 될 줄 알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됐고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였고 우리 서구민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행사에 대한 개념을 옛날 개념에서 친환경적인 행사로 탈바꿈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평가나 이런 것,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것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매번 축제가 끝나면 축제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이것의 문제점이 뭐고 내년도에 축제를 할 때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축제평가보고회를 매년 12월에 가집니다. 그래서 12월에 가질 기회가 있고요. 이번 축제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하고 개선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이번 12월 축제 보고회 할 때 더 잘 담아서 내년도 축제도 한번 의미 있게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2023년도 힐링 아트페스티벌 축제를 본보기로 내년도 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 채워서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예산인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고 축제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지만 책정된 만큼 내실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참여해 주신 문화체육과나 환경과나 위생과 이런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우리 집행부,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공직자분들께서 매우 큰 노력을 하셔서 친환경축제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모범사례가 되어서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우리 서구민 스스로가 큰 만족감, 뿌듯함이라고 할까요, 자부심까지 준 좋은 축제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지난 7월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착한가격, 주변과 상생하는 가격이 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노력해 주셔서 주변 상권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만들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 또 안전한 축제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보다 더 신경 쓰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하고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도 몇 가지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 안 했던 시설물들이 있어서 “기차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잘 운행이 될까요?” 그런 질문드렸는데 현장에 가 보니 정말 길게 줄을 서서 아이들이 탈 만큼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 제가 몇 번 가서 주민분께 여쭤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게는 안 기다려도 되고 아이들이 기뻐해서 좋았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곳곳에 정말 세심하게 좋은 일은 디테일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디테일이 살아 있는 행사를 꾸며 주셔서 공직자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둘째 날 비가 조금 왔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빗속에서 갑자기 주무관님이 등장하시더니 우비를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든 순간에 참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그러면 5월에 하실 건지 10월에 하실 건지 이름은 정말로 바꾸실 건지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힐링 아트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안점에 둔 것은 일단 우리가 모든 업무를 할 때 현장에서 답을 찾자 제 모토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현장에 가서 답을 찾고자 했는데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안전축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축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니까 보도블록 깨진 것이 있고 단차도 심하고 해서 보도블록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다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주 진입구에 보면 경계석이 한 20cm 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이라든지 휠체어,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앴던, 그래서 안전축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전선 이런 것이 바닥에 깔려 있어 가지고 전선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선을 나무 위로 다 올려서 전선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안전축제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환경축제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관람객 위주로 축제를 만들자 그래서 행사 거의 모든 마켓 앞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파라솔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쉽게 편안한 가운데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를 위한 부스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참여부스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방향을 설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꼼꼼하게 축제 준비를 한 덕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축제 관련해서는 내년도 축제 준비도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축제 준비도 안전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축제 위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시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한 7회째 축제를 해 보지만 5월 축제보다는 가을 축제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5월에 하다 보니까 매년 거의 선거가 있어 가지고 4월에 선거가 있고 봄 날씨가 금방 지나서 5월만 되어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날씨 문제가 있어서 시기 문제는 못박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명칭 변경은 저번에 한번 행자위에서 간담회 할 때 보고는 드렸었는데 그때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수렴했습니다. 저번에 축제하기 전에 명칭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기가 늦고 해서 이번에 정례회 회의할 때 축제명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서 ‘서구아트페스티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일단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힐링 아트페스티벌 이름 변경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아트페스티벌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아직은 그런 명칭 가지고 하는 곳을 어디어디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시면 파악하는만큼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검색할 때마다 다른 지자체가 나오고 각종 관공서의 페스티벌이 나옵니다. 앞에 뭐가 붙냐 안 붙냐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붙였냐면 ‘힐링’을 붙였어요. 검색창에 힐링 아트페스티벌을 치면 대전 서구만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굳이 흩트려서 검색하면 수도 없이 많아 가지고 뭐가 먼저 나올지 모르는 아트페스티벌 검색했을 때 과연 서구가 먼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지만 아닌 게 현실일 수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하는 LG아트페스티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서 검색창 1번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자신감이 있는가. 지금은 안 그래도 힐링 아트페스티벌하면 첫 번째로 나오고 구민들 입에 힐링아트, 힐링아트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아트축제 가자 이렇게 얘기 지금 안 하잖아요, 서구에서. 그동안 해 온 역사가 있고 입에 붙은 관용적인 체득되어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여론조사하셨다고 하시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평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정말 이름 바꾸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능적인가. 저희가 이번 힐링아트 때 래퍼도 부르시고 하셨는데 라임이 맞아야 하거든요. 딱 그림을 그렸을 때도 구도가 글자수가 딱딱딱 맞아야 해요. 지금 ‘힐링 아트페스티벌’,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딱딱딱 끊어지는 개수가 맞잖아요. 그런데 대전 서구 아트페스티벌 하면 일단 거기에서부터 라임이 안 맞아요. 구청장님도 힐링 아트페스티벌 내내 힐링아트, 힐링아트 말씀하셨지 다른 것 붙이기가 조금 안 맞아요.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이렇게 하시는 익숙한 그루브가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만하겠어요. 그리고 혹은 다른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민해 볼 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네이밍이고 우리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스토리가 있는 건데 굳이 그걸 없애서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는가. 힐링을 빼서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무제예요, 무제. 그냥 아트페스티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러 지자체를 검색해 보고 그 스토리를 찾아봤을 때 이거는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더 좋은 네임을 가져와라. 이름을 빼서 네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례에 조만간 상정해 주시는 걸로 알아요. 상임위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없애는 걸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없애는 걸로써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그걸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효과와 효능과 더 좋은 슬로건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고민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조만간 다시 심의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5월에서 10월로 바꾸는 것도 조례 심의할 때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그것은 시기는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매년 개최를 한다 이렇게만…

열어 두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의 계획성과 준비하는 측면에서 열어 두면 그것을 준비하시는데 더 유리하십니까?

그것은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년 축제를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성과평가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때 내년도 축제가 그때부터 이미 거론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축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열어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하고 이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고착화가 되다 보면 다양성 이런 부분이 좀 훼손돼서 열어 두는 측면에서 시기는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가 예시가 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거와 행정은 분리가 돼야죠.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거 업무가 모든 직원들이 다 해야 하잖아요.

우리 문체과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파견을 가야 되죠. 만약에 개표를 한다든지 선거사무원에 많이 가야 되지요.

그건 선거 당일 정도잖아요.

그전에도 많이 가죠. 교육 받으러도 가야 하고.

선거의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동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날씨 이런 부분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만 돼도 되게 후덥지근하다는 것은 느끼죠.

5월도 초에 하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시기는 고민하시고서 말씀 주셔야겠지만 열어 두는 것도 동의가 어려운 게 주요한 인기 있는 축제 중에 매년 시기를 바꿔서 하는 축제는 별로 없습니다. 무슨 축제 하면 10월 말에 하는 것 혹은 해외 유명한 축제 하면은 매년 며칠에 하지 뭐 박히는 게 있거든요. 힐링아트라는 것을 했을 때 매년 봄에 했지 혹은 푸른 잎과 함께 했지 혹은 나중에 가을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면 단풍과 같이 멋지게 보라매공원에서 했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야지 올해는 여름에 좀 해 볼까 올해는 봄 초에 좀 해 볼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목적과 결과와 효과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납득이 되고 토론을 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짓지 열어 둬서 그때그때 행정부에서 혹은 추진위에서 논의해서 해 보실게요 하시는 것은 행정이 가져가는 계획성과 또 주민들께 미리 알려드려야 하는 행정의 공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추후에 다시 논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드릴게요. 힐링아트 너무 좋았습니다. 공연도 너무 좋았고 돗자리석도 좋았고 스탠드석도 좋았고 자리가 안전을 생각해서 펜스를 치다 보니 옆쪽에 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걱정될 정도로 안에 사람들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호응이 높았어요. 그래서 제안드리면 앞서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부제랑 접목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축제를 할 때 좋은 자리를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신 분들께 티켓으로 준 사례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호응도가 좀 좋았대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라인업이 워낙에 좋고 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됐으면 좀 멀리서라도 기꺼이 티켓을 구매해서 편하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려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변 지자체 좋은 사례는 빨리 벤치마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좋은 사례는 널리 알리시는 그런 홍보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쭉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힐링 아트페스티벌 진짜 모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페스티벌 무대 있는데 사실 ‘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진짜 예산이, 이렇게 돈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앞으로 긴축재정이라 앞으로 예산이 계속 줄어들 예정인데 저희가 올해 굉장히 성대하게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도 축제를 마음이야 규모껏 하고 싶겠지만 예산이 그 정도 안 된다고 하면 또 작아질 텐데 저는 사실 그런 우려도 했었고요. 엊그저께 제가 동네에 작은 빵집을 갔는데 테이크아웃 잔을 다회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용이 비쌀 텐데 왜 이걸 사용하시냐 일반 종이컵보다 한 6배 정도 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힐링페스티벌을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그런 부분을 지금 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이번 도마동에서도 그렇고 다회용기가 굉장히 확산이 돼서 이번 서구 축제가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큰 여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아트체험존이라고 지금 보시면 저쪽에 입구 넘어가면 안쪽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아이들을 위한 공간 아트체험존을 쭉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제가 갔더니 첫날 별로 아이들이 없어서 주차하는 분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수량을 부스마다 한 1,000개에서 1,200개 정도를 가져오셨고 그런데 너무 안쪽에 구석에 있다 보니 첫날은 저희가 개막식을 하고 둘째 날은 거의 이쪽으로 돌다가 아니면 입구에서 청년들 유료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쭉 돌고 와서 길을 건널 생각을 못 하고, 저희야 안내 이렇게 열심히 하겠지만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원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서서 중앙에서 조금 홍보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들하고 아이들하고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기차 있는 데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무료공간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키링하고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쪽으로 가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들고 한 30분 동안 하면서 서 있었는데 너무 많이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원장님이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오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이나, 사실 안쪽으로 한 이유는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부스를 추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 첫째 둘째 날 홍보가 안 돼서 제가 계속 돌았는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고민을 하셔서 무료부스를 이용하실 것이면 배너든 꼭 거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보시면 안쪽에 구석에 힐링 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색연필로 본인들이 색깔을 칠해서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나중에 오다보니까 이 뒤에 가림막을 조금 더 구멍만 대 달라고 했는데 이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한 것을 계속 옆에 나풀나풀해 놓으니까 나중에 다 찢어졌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구석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멋있게 나중에 완성해 놓으면 멋있을 그런 것인데 입구에 들어오는 안전한 곳에 메인으로 해 놓았으면 이걸 먼저 시작으로, 저희 서구민들이 다 같이 한땀한땀 한 것이잖아요, 아이들하고. 이걸 좀 앞쪽으로 배열해서 이 뒤쪽에 있는 무료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홍보효과를 주면서 있다는 것을 했었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에 화장실 옆이에요, 나가는 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골판지다 뭐다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 체험에 다양성이 있었고 심리상담 받고 가시는 분들은 아이하고 울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 활용가치가 특히나 무료로 저희가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무료로 본인들이 수량을 갖고 왔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재료가 소진이 다 되어야 본인들이 힘들지가 않대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쉽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뒤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늦게 행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6시만 돼도 깜깜해지잖아요. 그런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벌써 5시부터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부모님들이 플래시를 켜 가지고 아이 색칠하는데 플래시를 켜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날씨를 생각해서 밝았으면 좋겠지만 조명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골판지로 해서 재활용해서 양하고 공룡 만드신 것 보셨죠. 그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를 아이들이 오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주시겠다고 저도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홍보효과가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고 나중에 공룡도 걸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조명이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공룡이 있다고 하는데 공원 안에 제대로 봐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골판지 얼굴 꽂아 놓은 것 혹시 담당자들 보셨나요? 거기에 왜 꽂아 놓은지 아세요? 홍보를 하려고 꽂아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인도 옆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공원하고 단차에 잘못 디디면 발목이 꺾일 정도의 안전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자꾸 안쪽으로 아이들이 들어가다가 앞에서 부스에 앉아 있는데 삐끗삐끗하더래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여기로 부스를 보려고 하다보니까 시선이 자꾸 유도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거를 꽂아 놨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 정말 이 무료부스를 활성화해서 앞쪽으로 빼려고 하거나 좀 노력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업체 선정 언제 하셨어요? 언제 하셔서 언제 통보하셨어요?

어떤 거요?

아트체험존. 뭐 서구사랑연필, 목공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 업체 선정 결과 통보 언제까지 준비해 달라고 연락하신 건가요?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우리 축제위원 중에 김희연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아동미술 쪽에서 그런 활동을 오래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김희연 교수님께서 준비하셨고 축제추진위원회에 계속 참여하셨기 때문에 축제 준비과정부터 총괄적으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신 것 알고 이 아트체험존에 이 부스를 해 달라고 저희 쪽에서 통보한 것이 축제기간 바로 직전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오랜 기간 하셨고 다만 참여하는 부스 개수나 이런 것은 위치나 아니면 장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래도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류로 확정지어서 통보한 날짜나 이런 것 있으세요?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기간부터 언제 연락하고 그러냐 이런 것을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아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지막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갑자기 부스 요청하고 개수가 늘어나고, 기간도 말씀 안 드릴게요. 갑자기 인원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축제추진위원회이시고 이것을 성황리에 마치시려고 하다 보니 갑자기 어떻게 인원 충당이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문 여러분 통해서 제가 인사를 다 드렸는데 서울분들 많이 오셨어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으나, 과장님 축제 취지는 너무 좋았어요. 부스별로도 너무 좋고 내용 너무 좋았는데 아쉬운 점들이 곳곳에 보이고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부스를 선정하셨다고 하면 안전 쪽을 점검을 해 보셨어야 하고 저렇게 큰 현판으로 아트페스티벌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 같은 저런, 멋지잖아요. 입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히려. 길 건너 입구에 있었으면 누구나 가서 아이들이 몰려 있으면 아 이쪽에 아이들에 대한 체험부스가 있구나, 현판 하나만 아니면 안내판 하나라도 했었으면, 제가 오죽했으면 거기 30분을 서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현판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해 주시는 분들 돌아가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스태프분들 하셔서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동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나은 축제가, 너무 좋았는데 아이들이 더 참여하고 계획했던 분들도 만족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이 부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심하게 우리 축제를 관찰하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홍보 관련해서 아트체험존을 더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다 정말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위치변경하는 문제, 정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큰 도로에다가 해도, 초입 부분에 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샘머리공원과 보라매공원 중간에 횡단보도 있는 측면 그런 데에 사람이 가장 많은 동선 쪽이나 아니면 입구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명 부분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캄캄해서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서 불을 밝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트체험존에 참여하는 작가분들,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주신 의견 대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작가들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학부모들은 계속 유료, 유료 하다 보면 “이거 다 파는 것밖에 없네” 하고 오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입구를 무조건 청년들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해서 동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사실 국장님 저도 이 힐링페스티벌이 그냥 힐링, 힐링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축제기간이라든지 네이밍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하고 거기에 저도 힘을 좀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행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10월 9일에 부서는 다른데 평생학습원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가 최초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어요, 지난 3월에. 그래서 10월 9일 날 바로 전 한 3, 4일 전에 서구 장애인평생학습페스티벌을 펼쳤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경복위에 최미자 위원님께서 좋은 5분 자유발언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 ‘아트’라는 어떤 특수한 성향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서구청 2층에도 청춘컬렉션에 장애인미술활동가 작품도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어린이 그리고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그리고 이번에 실버에 관련된 실버연령층도 있었는데 저희가 놓쳤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장애인들, 충분히 지금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스들을 다양하게 할 때 장애인에 해당하는 그런 테마를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국장님?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도 저도 평생학습원장할 때 이 지점에 선정 전에 장애인단체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어떠한 장만 펼쳐 주면 그분들의 흥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흥이 많은 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미자 위원님 5분 발언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을 거기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그분들한테 어떠한 편견 이런 것이 해당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청춘컬렉션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힐링 아트페스티벌 할 때도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내년도 축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오셔서 같이 함께 좋은 페스티벌을 즐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래서 축제 시작되기 전에 축제 리플릿이 나왔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그 홍보물을 가지고 제가 배재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만년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 권준석 회장님 있는 데에 그런 데를 직접 가서 리플릿 나눠 주고 했었는데 하여튼 모든 계층이 다 아우러지는 그러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위원님과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축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관련 부서, 특히 문체과 그리고 늦게 까지 애쓰셨던 실무 담당자분들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요 다른 감사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페스티벌 때 티셔츠를 배부받았지 않았습니까. 대전시에서도 사실 그 티셔츠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우려를 했는데 스태프나 이런 분들은 티셔츠 말고 차라리,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하자는 축제에 소위 말하는 주민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 이름 있으신 분들은 색깔별로 티를 입고 다니시고 “아 그럼 티를 입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인가, 시의원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이 사실 언론에 기자님들도 “조금 보기가 그랬다. 아쉬웠다.”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도 힐링페스티벌 딱 왔는데 티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입었지만 이 티가 몇 장 수량으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티셔츠는 총 한 660벌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는 직원이라든지 마켓 참가자 그다음에 먹거리부스 참여자 그다음에 내빈분들 중에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축제추진위원님들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장이라든지 문화원장 이런 분들한테 이것이 배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축제를 추진하면서 우리는 스태프다라는 그런 걸로 축제 의미로써 해 주신 의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민분들이 보기에 느꼈을 때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누구나 같이 입고 같이 즐겼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저도 반반의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축제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러 기자분들도 그런 게 아쉽다고 말씀이 나오고 이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우리는 티 왜 안 줘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서 다음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축제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하면 일반 관객들은 과연 누구한테 문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래도 저분이 축제 관계자구나 그래서 일반 관람객들은 그분들한테, 이 옷을 입은 축제 관계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까 심층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셔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힐링아트 때 스태프들을 표시하게 하는 방식이 매번 달랐는데 제 기억에 몇 년 전에는 약간 조끼같이 한복 느낌으로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던 게 누가 봐도 스태프구나 관계자구나 느껴지는데 이번 티셔츠는 아마 너무 예뻐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굿즈처럼 판매했으면 저 사람은 샀고 나는 못 샀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물어봐도 판매는 안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특혜처럼 느껴지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판매를 못 했나 보죠? 법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 문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티셔츠를 제작하면서 디자인적인 면도 고민을 했고 지금 말씀처럼 색깔을 네 가지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내공무원 스태프분들은 검정색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흰색 같은 경우는 부스 참여자들, 작가들 그다음에 내빈분들은 원하는 색깔로 했고요. 아시겠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일반 주민들한테 티셔츠를 제공하고 싶어도 선거법이나 기부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티셔츠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부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판매수익은 축제의 어떤 부스나 단체든 아니면 부스를 하나 줘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게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머그컵도 있었고 에코백도 있었고 이벤트성으로 주셨는데 실은 판매부스가 있어서 팔았으면 주민분들이 이렇게 아쉽게 느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못 산다고 하니까 더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거죠. 특별히 느껴지고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행사 가면 판매부스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가까이 유성에도 아마 유성티 이렇게 판매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쁜 디자인에 우리가 또 정체성이 아트다 보니까 더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옥녀봉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옥녀봉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축구장, 다목적구장, 인공암벽, 배드민턴, X-game장 이렇게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태나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녀봉체육시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축구장 외 4개 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보수 사업비 부담률이라든지 이용자 증가율 이런 측면에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더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옥녀봉체육시설 관련해서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예산을 승인해 줘서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옥녀봉 축구장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를 통해서 여성 축구대회, 여성 축구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거기에 따른 활성화 대책이나 지원 같은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구가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 축구라고 해서 별도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축구 종목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유소년팀 아니면 장년팀, 여성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성 축구팀으로 별도로 등록은 하지 않고요. 예전에 여성 축구팀을 여성 스포츠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율도 적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출석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지원하는 게 예산 낭비나 실질적으로 활동이 저조해서 몇 년 전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녀봉 쪽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보고받은 것으로는 저조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괴리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세심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옥녀봉체육시설 민원사항을 보면 대부분 주차장 관련된 것 그리고 조명 불빛 그리고 소음 이런 상태가 매년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내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옥녀봉체육시설 관련해서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도 기획실장을 할 때 그 현장을 갔었는데 상당히, 현재 대로변에서 좌회전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데가 편도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 축구할 때를 보면 차량을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차량 진입이 어려우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거기 X-game장 바로 옆을 보면 저류지, 물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물론 거기가 저류지이다 보니까 위를 덮으면 안 되겠지만 그 공간을 공구리를 쳐서 그 위를 덮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면 어떨까 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가장 시급한 사항이 거기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바로 위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주유소 옆을 보면 녹지 공간이 있는데 그 녹지 공간을 일단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류지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게 검토가 잘된다고 하면 그런 데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체육시설도 활성화되고 민원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소음 부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아침 일찍부터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조명시설 이런 것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야간 조명 그런 부분도 결국 서로 소음 부분 민원과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서로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수준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저희 구 행사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마이크나 스피커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이 최후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접촉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 발생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활동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촘촘하게 관리를 잘 하여 주시고요. 항시 시간이 되면 체크해서 아까같이 서류상으로 받는 성과표보다 직접 대면으로 받는, 현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을 실사식으로 해서 많이 체크해서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저테니스장 그늘막쉼터 그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한데요?

이 사항 문체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원의 예산으로 대기실 4개소하고 그늘막 3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었고 용역 착수사항에 체육시설 안에 있다 보니까 시 공원녹지과하고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시에서 공원계획이행이 내려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기존 이용률이 더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설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심의 없이 자체 재량껏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속하게 바로 처리해 줄 걸로 담당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된 겁니까, 심의 중입니까?

지금 저희가 변경계획을 올렸고요. 심의를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일정도 잡고 해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담당자에게는 간단한 사항이고, 보통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서 이용률이 증가하거나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심의를 하는데 이용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까지 안 가고 자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라고 해도 지금 11월 지나가고 12월인데… 그러면 심의 날짜 잡힌 것은 있습니까?

12월 15일 정도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날짜가요? 그럼 심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공사는 내년 여름에나 되겠네요, 더울 때?

공사가 일반 터파기나 그런 큰 공사가 아니고요. 일반 컨테이너하고 그늘막 정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하고 만약에 시에서 조성계획 변경이 내려오면 저희가 내년 1월이면 한 달 정도 범위 내에서 바로 공사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늘막이나 쉼터 같은 경우는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 겨울 다 지나간 다음부터 설치가 되면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구에서 했다고 하는 행정절차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서둘러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서둘러 해서 동호인이나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정홍근 위원님이 옥녀봉체육시설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옥녀봉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 공사 중에 있잖아요. 이번에 공사를 하는 데 보면 2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제가 현장 가서 봤어요. 이번에 2억 5,000을 들여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SK주유소 옆 공간입니다. 맞지요?

예.

저거를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부분도 옆으로 해서 내려가면 좋겠고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현장도 가 봤고 옥녀봉 축구장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돌아서 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입구를 몰라요. 저도 들어갔는데 정말 힘들게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현장을 가 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2억 5,000 투자해서 옥녀봉 스포츠클라이밍 공사를 함에 있어 옛날처럼 공사만 하고 두면 저게 흉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전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져가서 체육시설을 우리 서구에 맞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써 가능성을 가지고 계획을 짜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서구청장배 클라이밍 대회라든지 활성화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는 월드컵경기장에 클라이밍 경기장이 있고 옥녀봉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은 2008년에 설치가 되었고 옥녀봉 인공암벽은 2012년도에 설치가 된 거고 여기는 땅이 물이 모이는 곳으로 되어서, LH에서 땅을 받아서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철에는 저기가 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스포츠 관련 장비를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잠겨서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잠겼을 때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투자한 게 손실이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2억 5,000을 투자해서 스포츠클라이밍을 고치면 잘 활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대회나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2개 루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루트가 리드하고 스피드하고 볼더링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2개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완하면 가능성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하는 대회장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을 보시면 여기가 축구장이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아까 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작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한데 이쪽까지 가려면 돌아서 가야 해요. 길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야기하시는 SK주유소 바로 옆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인공암벽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기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요. 배드민턴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X-game장 그것도 있고 한데 물에 잠기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물 빠짐이나 장마철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설치하고 이번에 2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니 많이 투자해서 관리 주체도 있어야 되겠고 관리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합을 위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청소년들이 함으로써 선수도 나오겠고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도 하고 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체육시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민원인이 접하는 거고 서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쓰다 보면 민원인이 불평불만이 많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소화하려고 시설팀장님이 고생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민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의 우려 반 칭찬 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국 입장에서도,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도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옥녀봉체육시설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배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아직 요구는 안 했지만, 산악연맹 연헌모 회장하고 제가 미팅을 했는데 산악연맹에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클라이밍 하는 기술도 알려 주고 시설물 안전관리도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안전관리요원을 1명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안전관리요원 1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정도 승인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 지역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차장은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암벽장을 보면, 화면 우측을 보면 빈 공간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저기 현장을 가 보면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겠지만 거의 대부분 단체로 오잖아요. 저기 올라가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는데 같이 오시는 분들은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펜스 있는 쪽 저기에다가 그늘막 형태로 해서 벤치 이런 것을 놓으면 저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박용준 위원님께서, 장마철에 현장을 가 봤더니 물이 1m 정도 차 있더라고요. 저기에 매트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놓을 공간이 뒷부분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물이 차 있어서 그 물품은 항상 2층에 보관이 되면 거기까지는 물품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저기 치수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부분이라든지 치수 대책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도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편에 창고가 있는 데 창고 있는 데까지 물이 찼었어요, 여름 장마철에. 말씀하신 매트도 안 돼서 밑에 루프를 이용한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자도 있어야 하고 동호회분들도 운동을 할 텐데. 전에 보면 활성화를 못 시켜서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고 관리가 안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2억 5,000 투자하면서 새롭게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운동시설로써 대회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다 이야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내년도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공원녹지과하고도 주차장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량실내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민간위탁 있었지요?

예.

그쪽이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데 너무 문턱이 너무 높다,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너무 없다” 이런 불만사항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복수동 주민자치회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아쉽게 안 됐고 아직도 되지 않았지만 “3년 뒤에 또 하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테니스장인데 협회에 맡겨 놓고 우리가 받는 혜택이 너무 없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수동에 살고 있는데 오량실내테니장 이용을 하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가서는 상당히 어렵지요. 왜냐하면 모든 체육시설 같은 경우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물론 예전에도 복수동 주민들이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개방을 안 해 준 그런 사실을 1건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동네주민들이 그 안이 전문적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바깥에 있는 주차장 정도는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을 해 주고 안 시설 같은 경우도 동호회가 이용 안 하고 있다면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수탁업체하고 가능한지 긴밀하게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주차장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현수막이 2개가 걸려 있어요. ‘외부차량 주차금지’ 걸려 있잖아요. 현수막이 2개 크게 걸려 있어요, 주차하지 말라고.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오는 차들이 몇 대 안 되는데 비어 있는 시간도 많은데 우리도 주차를 하거나 야간에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에 2개를 크게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불만이다, 우리가 이용하고 싶어도 한 번도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만을 이야기했더니 작년에 “우리도 복수동을 위해서 뭐를 냈다. 스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한 번 했다고 우리를 위한 거냐 그거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주민자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직접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안 된 것도 어떻게 이야기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얼마 써서 안 됐다. 급하게 서류를 일주일 만에 하다 보니까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위로만 잘 해 드렸거든요. 어차피 협회에서 다시 위탁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이런 부분을 문체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수탁 선정 기준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도 혹시 할 때 민원 부분 이런 것을 반영을 해 주셔서 점수를 주실 때 이런 부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기가 천변 옆에 있잖아요. 야간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많이 차지는 않는 것으로 운동할 때 보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야간에 개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구에 차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시간대만 무료로 한다고 해서 개방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민원 부분은 나중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의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으로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어서 잘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향유기회 참여율”을 보면 21년보다 22년도가 목표치, 실적, 달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올해 보니까 관저동에서 두드림과 함께하는 마치 선셋 라이브 하셨지요?

예.

이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두드림과 함께 하는 마치 선셋 라이브를 했는데 목적은 주요 상권가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건데 두드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 후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7시 반부터 8시 반이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마치광장에서 저녁을 먹고 그 광장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였어요. 그런 시간대여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주민들도 저녁을 먹고 공연을 보고 거기를 산책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혹시 내년에도 업무 협약을 받아 가지고, 다른 동이지만,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항이고 두드림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년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두드림에 요청을 해서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에 버스킹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신현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버스킹을 할 때 너무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다닐 사항은 아니고, 마치광장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두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는 이 요일에 이 시간대에 거길 가면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주는 버스킹 공연이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부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공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김학준 국장님, 안규만 과장님 힐링 아트페스티벌 때 아침 6시부터 쓰레기도 많이 치우시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감동받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수탁업체 관련해서 수탁업체 일부는 수탁료를 받고 지원금을 주는 데가 있고 수탁료를 받지 않는 곳이 있어요. 관저다목적체육관을 보면 수탁료가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영의 월 회원 수는 64만 7,400명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무지하게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업이익이 2021년도는 1억 9,200, 이때는 코로나가 겹쳐서 2022년도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회복기를 거쳤고 지금 보면 아직 적자라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수영을 보면 월 회원 수가 64만 7,400명이에요. 2022년도에 인원이 무지하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수탁료가 1,48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닌가요?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평가해서 다음에 진행할 때는 수탁료 관계를 재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탁료 관계 다시 한번 재평가하여 주시고 민원처리 관련해서 보면 115페이지 6번 “관저다목적체육관 수영강사 사은금품 제공문화 근절 요청” 이런 것도 있어요. 강사들 관계에 있어서 수영 배우시는 분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관저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축구 하고 이러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또 이용을 못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료 관련해서 수지 분석을 코로나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입장 수입이라든지 지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수탁료가 적정하게 우리 구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고 강사님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했을 때 체육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수 있고 접하는 게 주민들이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보셔 가지고 체크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34페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2018년도 10월 19일에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이 되었고 1년 뒤 19년 12월 13일에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5년 동안 재판 및 소송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일부 승소’, ‘기각’이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2023년도 하단에 보면 1, 2 민사 건에 대해서는 기각·종결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3번을 보면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소송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가 만약에, 뒤에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구 패소 시 인명피해자가 9명 발생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건이 성립되고 연쇄적 손해배상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차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는데 우선 간단하게만, 다른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피해 상황과 규모 그리고 피해 수준 전반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되어 있는 과거부터 현재 재판 상황까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 10월에 건물 지하 1층에서 여자화장실 화재가 발생했고요. 지금 소송 진행사항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사업자인 공간종합건설이 화재로 인해서 저희한테 추가투입된 공사비, 약 18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사비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가 있었고요.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화재에 따라서 추가 관급자재를 투입해서 추가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9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은, 사실 1심에서는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는데 서로 항소하고 상고까지 가서 최종적으로는 화재 원인이 불명확해서 서로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고…

죄송합니다만 각자 부담이라고 하면 몇 대 몇으로 금액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로 청구를 했는데, 들어간 공사비를 청구했는데 건설사 쪽에서 약 18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반대로 화재로 인해서 시설물에 추가 관급자재를 투입해서 공사한 부분이 약 9억 정도 되는데요. 서로 공사비를 청구한 거지요. 그런데 화재의 원인도 불명확하고 하다 보니까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 원점으로 돌아간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송은 감리 부분입니다. 감리용역 계약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감리비하고 감리비에 따른 이자 등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부분인데 이건 1심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개인인 박○

분하고 해서 총 2명이 이 화재로 인해서 본인들이 건설 근로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저희에게 3,000 정도 그다음 건설 시행사한테 3,000 정도 해서 이건 개인이 소를 제기한 건데 이건 선고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진행 중인데 저희 수행하는 변호사분들은 이게 거의 기각될 걸로, 이런 화재 부분에서 개인이 근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아마 기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각이 될 것으로 검토의견이 있는 겁니까?

예.

혹시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3건 중 2건은 종결되었고…

그 건 말고 마지막 진행 중 말씀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는 21년도 10월에 제기했는데요. 아직 기본적인 선고기일이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관저동에 97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지역에서는 큰 사고였고 다치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사망 사건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우선 치료 목적으로 골조를 확인해서 1년 뒤에 개관을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요즘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도 최선을 다해서 5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때 당시에 구와 시공사 모두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큰 공사를 하면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집에도 혹시나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에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습니까. 혹시 화재보험 가입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화재보험은 시공사 쪽에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산정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에서는 화재보험을 전혀 가입한 사례가 없습니까?

아마 그 사고 이후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구에서 화재보험 가입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화재보험 국가 발주 200억 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에 한해서만 보험가입이 의무이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시공사 확인하셨어야지요. 지금 시공사 가입한 것 저희 건물 짓고 할 때 확인하십니까?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현재 건물 시공 중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된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에서는 “공사 현장에 화재가 발생이 되지 않은 것이다. 큰 불이 나도 아직 골조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해서 시공사에 화재보험을 권유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사들에 권유할 법은 없다고, 지금은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촘촘하게 해 봐야 될 의무가 있고 지금 현재 법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현재 우리 공공건축물 현재 공사 진행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공사단가가 상승해서 공사비를 아끼려고 가입을 안 했다라는 게 대부분의 답변인데 이건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앞으로도 진행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장동 복컴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 화재 예비 대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구에서 확인조차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이 되거나 하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산 수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여기도 써 있지만, 저희가 발주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결과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맨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양쪽에서 보험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으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논쟁의 소지도 크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것을 저희가 강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만의 무언가 제시를 하고 만들고 입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우선권을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안전한 서구, 앞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되면 어차피 구민 세금으로 다 되는 거고 저희 앞으로 긴축재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고민해서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나 이런 우려되는 부분은 많이 절감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저다목적체육관 화재 이후 처리상황 결과 등 관련해서 저도 질문드릴게요. 일단 이게 2018년도에 당시 저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이었어 가지고 현장도 같이 갔었고 추후에 상임위가 바뀌기 전까지는 행감 혹은 예산 심의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논의를 해서 기억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일단 화재가 나자마자 그 당시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 뒤 수습해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처리 현황을 잘 지켜보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구의원이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원인을 찾고, 실은 우리 구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잘못은 없잖아요, 현장에 다 맡긴 거니까. 그래서 그 건설사,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원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인터뷰 또 언론을 통해서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당연히 부담해야지 이런 의견들이 구청에도 있었고 구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비 9억을 쓰신다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왜 쓰냐, 시공사가 다 하기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물으니까 “일단 공사가 되어야 하니예비비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든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소송으로 가서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다, 믿을 수 없다. 나중에 재판 이길 거라는 보장이 어딨냐 우리가 예비비 왜 써야 되냐, 일단 걔네들이 다 하도록 해라. 제한을 둬라.” 이런 이야기, 갑론을박하다가 우선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예비비를 썼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비비를 못 받았지요, 우리가. 그냥 구비 9억을 쓴 거예요. 이게 일단 재판 과정 속에서도 구의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빠른 대응을 해 달라, 소송을 걸 거면 빨리 걸어 달라, 결국은 시공사가 먼저 걸어서 우리가 반소 걸게 된 거예요. 저희가 “빨리 소송 걸어라. 왜 안 거냐, 구상권을 청구하든 뭘 하든 액션을 취해라. 그래야지 우리의 입장이 뭔지 그 사람들이 알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진행을 촉구했는데 진행이 늦어지더니 어느 날 여기가 갑자기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는 여기가 당연히 전액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18억 소송 걸 줄 몰랐거든요. 저희는 몰랐고 집행부는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몰랐는데 갑자기 걸었대요.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가 예비비 9억을 위해서 반소를 건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길 거라고 하는 우리 구의 자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기다렸고 작년에도 진행 중이라고, 1심은 일부승소도 했으니까요, 기다렸고 작년까지 2심 해서 3심 진행 중이었으니까 기다렸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져 가지고 그분들이 18억 쓴 것 우리 9억 해서 서로 기각이라고는 하나 우리는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9억을 쓴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조실장님이셨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 논의할 때 말씀을 주셨고 주무는 다른 데였긴 하지만 저희와 함께 고민을 많이 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기억이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던 기억이 나고 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이 관저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어떻게든 빨리 건축을 완성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는 데 초점을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비비 승인이 이루어졌고 서로 소가 기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화재의 원인을 못 찾다 보니까 서로 기각이 되어서 각자 추가 투입된 공사비라든지 우리 구청 공사비는 각자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화재가 나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것 논의할 때도 현장감식이 세 번인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원인미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같이 논의한 적이 있는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요?

예,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구의원님들은 “이 시공사 믿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구의 다른 공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일부러 제한두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 가지고 그 뒤 일부 공사는 주신 것도 같고 어떻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돼서 결국 패소하니까 매우 안타깝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심 하고 2심 하고 3심 하는데 모든 과정을 한 변호사님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1심 지거나, 우리가 1심은 조금 이겼지만, 2심 졌으면 3심은 대기업 로펌을 쓴다든지 바꿔 볼 법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9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패소하면 그 뒤에 다른 추가 소송이 혹시나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대편 것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일단 재판을 이겨야 하는데, 행정재판은 더군다나 그렇지요. 그대로 변호인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부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셨길래 그대로 유지하신 건지, 다른 전략을 찾아볼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정회 중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이런 과정 속에 아쉬움을 아쉬움으로 남기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방안 등을 기록을 잘 해 두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 발생했으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쉬움을 잘 기록해 두셔서 다음 후배 공직자들이 같은 과정 속에서 힘들어 하지 않게 기록으로써 남겨 주시면 그래도 우리 구의 조금 더 나은 한 계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정회 중 서다운 위원님을 비롯해서 오세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움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행여나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인 사항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이것이 우리 구에 더 보탬이 되는 해결방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런 동일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부서 것은 아닌데 국장님 알고 계신 책자이지요?

예.

민선8기 미래정책과제발굴보고 책자인데요. 10월 쯤에 평가 보고를 해서 우수작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 것이 있어서 혹시 확인하신 바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선정된 정책이 몇 개 있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것이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부분하고 아트페어 육성하는 것 이 2건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는 5개의 심사가 올라갔는데 2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참 기쁘게도 둘 다 문화체육과의, 균형 있게 하나는 체육팀, 하나는 문화팀이더라고요. 체육팀 것은 최근 걷기대회 할 때도 워크온 앱을 사용하셔서 홍보했던 기억이 나서 바로 적용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팀에서 발표하신 “탄방동 로데오타운 일원 및 보라매공원을 활용한 서구 대표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문화욕구 충족” 제가 탄방동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약간 저와 너무 마음이 통했다. 제가 최근에 5분 발언한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결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문드려요. 이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시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최종 선정 관련은 아직 확답을 못 드리고 일단 절차를 보면 사업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우리 구가 올해에 비해서 어떠어떠한 시책을 하면 더 구민들에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한 거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선정은 언제 누가 해 주시는데요?

지금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상황이고… 10월 17일 선정이 되어서 공문이 와 있네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6등을 했네요, 10건을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 약간의 예산과 함께 실행이 된다고 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셔서 PPT 하나 같이 볼게요. (자료 제시) 최근에 대전시에서 시민들 상대로 공모사업한 게 있었어요.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인데 3번 서구에서는 한 군데가 되었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대요. 중구인가 동구 같은 경우는 열몇 군데가 신청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서구 문정로상점가 상인연합회가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신청해서 2억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받아 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상권 내 보행자 전용도로를 타일 모자이크 패턴으로 개선하고 고보조명을 이용하여 빛의 거리를 조성해 문화예술의 거리에 맞는 기반환경 조성” 주민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저와 혹은 우리 문체과 직원분들의 마음과 삼박자가 맞아 가지고 신청했는데 선정까지 된 기쁜 소식을 전해 드려요. 이게 2억이에요. 2억에 우리 문체과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시면 대략 얼마지요?

문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점가 상인회장님도 저도 몇 번 만나 보고 이 공모사업에 지원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회장님께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길거리 공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문정로상점가가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저도 지난달에 들었고요. 이거와는 별도로 로데오타운하고 서구문화원, 샘머리공원 일원에 해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고민했던 것과 더불어서 이 상점가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가 문화 향유나 그런 쪽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저희가 거기서 길거리 공연을 하는 데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조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구상했던 것과 더불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고요. 올해 예산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깎였어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000 정도 요구를 이번에 한 상태고요. 일단 청년창업공간은 저희가 임대료 문제 때문에 예산도 없고 서구문화원의 일부 장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오픈갤러리는 로데오타운 상점가하고 탄방역 부분 지하보도 부분이 굉장히 잘된 부분이 있어요. 그쪽도 고민해 보고 있고요. 내부의 창업공간보다도 외부 오픈갤러리식으로 하는 쪽으로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노력하여 주고 계시고 시민분들도 노력하여 주고 계시고 또 지역구 저뿐만 아니라 서지원·설재영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를 문화의 거리로 하겠다라고 슬로건처럼 혹은 네이밍처럼 선정하면 그게 여기가 문화의 거리가 된대라고 소문이 나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충분히 좋은 인프라들을 조금씩 엮어내는 역할만 행정에서 해 주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실은 그 거리를 우리 김학준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쁜 문화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엮어 주셔서 내년 예산도 없는데 시비 2억도 확보했겠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 이분들도 문화 전문가, 예술 전문가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 가는 데 도움을 주시면… 여기 소관 부서가 전략사업과였나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으로 하시긴 하겠지만 거기에 디테일이 살아서 들어가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여기 기재하여 주신 담당 주무관님도 배석하여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잘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2023년 8월 25일에 2022년도성과관리 BSC 운영결과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사용 집행액 이런 부분의 달성도나 이런 게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강좌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인기가 계속 많아서 신청접수 마감 일찍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현재 예산이 3,800 정도 되고 현재까지 집행률은 73%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한 2,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가맹점 수가 더 확대가 되어야 되어서 저희들이 확대에 노력을 더 해 가지고 기존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하고 그리고 관내 신고된 체육시설 업체에 장애인이용시설 중복가입 가능하니 가입 권고를 우편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2022년도 말까지는 29개소였는데 10월 말 현재는 한 55개소로 해서 26개소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장애인분들이 스포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장애인스포츠 관련해서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소진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작년이었나 그때는 거의 시설이나 단체에서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 수도 사실 중요하지만 작년에 보면 장애인시설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 여러 명이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 소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체험을 하는 시간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고요. 지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단체 말고요. 단체에서는 30명, 40명씩 이용을 하다 보니 일부 다른 일반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최지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저조했었잖아요. 저희가 금년도에 일단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가맹시설이 기존 29개소였었더라고요, 22년도에. 가맹시설부터 확대를 하자고 해서 관내 신고된 체육시설 업체 765개소 정도 되고요. 기존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도 110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우편으로 안내해서 장애인 시설로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했고요. 금년도에 신규나 변경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도 저희 직원이 안내를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 두 배 이상 늘었어요, 55개소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개인에게 안내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문자 이런 것을 하지만 대규모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시설주에게 안내를 했거든요. 올해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 시설 현황이 열몇 개소가 되는데요. 담당자가 특별히 대규모 장애인 시설을 챙겨서 홍보를 한 결과 금년도는 신청자가 100% 찼고 올해 같은 경우 이달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기간인데 올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배정이 169명입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확인한 게 140명 정도 모집을 했다고 하거든요. 29명 정도만 더 차면 배정인원은 다 찰 것 같은데 남은 기간이 충분하거든요. 배정인원만큼 다 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체육시설 이것은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오면 그때 등록되어 있는 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게 체육신고시설이 요트장, 조정장, 카누, 썰매장, 당구장 다양합니다. 장애인분들이 다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로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하셨습니까? 18개소 시설이 있는데 현장점검하셨습니까?

대부분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도 시설주가 신청만 하면 장애인 시설로도 대부분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반 시설주 같은 경우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어차피 현장은 담당자가 서류와 현장을 보고서 또 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포츠강좌와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다릅니다.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러 갔을 때 우리 구에 신청만 했다고 해서, 만약에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갔습니다. 휠체어 타고 갔는데 계단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민원 혹시 하나도 없었습니까?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고체육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내용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 이렇게 해서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잘 이용하고 있다 달성률, 지표 이런 것 보여 주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이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부분까지 다 사용을 하는지 다 충족을 못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가맹점에서 사용을 못 하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면 장애인 시설 부분은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업인데 관리감독이 잘되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체감도가 낮아집니다. 이거 정확한 데이터 바로 해서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 보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채택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내일까지 하실 수 있으시면 내일… 언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설업무 처리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출장이 잦거든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들어오는 대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53쪽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2023년도 두 번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파도풀장 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요. 특별교부금 4억 6,000 확보해서 집행액이 1,700이고 9월 30일 기준으로 아직 잔액이 4억 넘게 남아 있어요. 이게 아직 올해 다 시행을 못 한 것으로 보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언제 시행해서 개선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4억 6,000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6월에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남선체육관 수탁자 의견이 여름철에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비수기가 겨울철인데 그래서 저희는 공사는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었고 해서 간절하게 공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서 업체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그때 공사를 했으면 요구가 되어서 가능하면 수탁자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용도가 제일 높은 여름철에 공사를 했으면 수탁자도 문제지만 아마 주민분들 민원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게 조정하셔서 연초 추운 날씨에 아무래도 호응도가 떨어지는 시기에 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그럼 이 예산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세요, 이번 예산 때? 명시이월 하십니까, 본예산 때? 언젠가 이월 안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이월해 주셔서 내년에 잘해 주시고 80쪽 등에 보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수영장 시설 개선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높여 주시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또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고 민원 처리 결과를 보시면 특정 체육관을 떠나서 대부분 우리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받고 처리 결과가 ‘지시’, ‘요청’ 이렇게 끝나는 처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업체한테 지시하고 요청해서 끝났다고 저희한테 주시면 그다음에 그 업체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든 건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정 민원 혹은 보면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었으면 지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몇 가지라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또 이 업체도 추후에 확인을 하는구나를 서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계셨겠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려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안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을 비롯한 체육시설 관리와 문화 관련해서 늘 애써 주시는 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 내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다자녀 할인 감면 기준에 대해서 민원도 좀 많았고 처리결과에도 우리 구 여건에 맞춰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에서 2023년도 5월 1일부터 ‘꿈나무 사랑카드’ 다자녀 카드를 가지고 오면 감면 또는 감액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우리 체육시설이 서구에 13개 있더라고요. 이 13개 체육시설에서 수탁자들의 수익 구조 때문에 사실 다자녀 할인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추이나 저출산 관련되어서 다자녀를 기준으로 할 때 인식이 예전에는 3명 이상으로 해서 세 자녀로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2명의 자녀도 다자녀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다른 구나 지자체 특히 대전에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을 보니 저희 서구에서는 여성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아동복지과 과별로 다자녀에 대한 기준과 이용료에 대한 퍼센트, 감면, 면제 이런 게 다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다각적으로 전 부서에서도 대전 서구의 조례를 개정하고 이쪽에 많은 조례를 찾아보니 대전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도 세 자녀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서도 몇 번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의 다자녀 할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개별 조례에 따라서 다자녀라든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이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다자녀 숫자를 하향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인구정책에 수많은 돈을 써도 인구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한 자녀도 귀하지만 두 자녀까지의 부모들한테 저희가 체육시설조차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제시)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했던 체육시설이나 문화행사, 축제 이런 유형의 것들은 눈으로 보이거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무형의 의식이나 생각들을 만드는 그리고 조성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해서 본 위원장이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한글사랑이 국어를 사랑해서 한글을 계속해서 잘 쓰고 외래어를 배척하자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우리 한글이 공공에 어떻게 잘 바르게 사용되는지에 취지가 있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을 실무 담당자들이 생각을 잘하고 해서 결이 맞아서 좋은 성과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결집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고 기다렸는데 담당 문화팀에서 공공언어에 관련되어 가지고 2024년도에 추진을 고민하고 계셨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공공언어가 어떤 거라는 것을 사실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2024년도에 이런 계획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언어가 어떤 것인지 잠시 저희 위원님과 실무자들 그리고 다른 과원들과 고민을 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언어가 “국가 경영과 사회복리, 국민 생활 등 공익과 관련된 일을 다루면서 많은 이에게 두루 전해질 것을 전제하에 공개적으로 쓰는 말”을 공공언어라고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서 주로 사용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공공언어라고 합니다. 공공언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인터넷에 많을 것이고요. 특히 우리 글 속에서 공공의, 지금도 많은 서류들도 있고 많은 언어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번역 투라든지 일제 잔재인 개조식의 문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기조이고요. 그리고 공공언어는 “법률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언어여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이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니 벌써 2010년도에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문서를 쉽게 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고 이미 미국에서조차도 공무원들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서를 쉽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벌써 제도화시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국어기본법 제14조1항에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준비 중이신 문화팀에 실무자가 오늘 잠깐 참여하셨는데요. 기조 잘 잡고 계신 것 같고요. 내용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국장님과 문화체육과의 문화팀에서 이런 취지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과에서 축제, 체육시설 이런 유형의 것도 있지만 우리의 문화의식 같은 것, 한글사랑 이런 것도 중요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혜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각종 문서를 만든다든지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보면 너무 단축적인 면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문서나 계획서를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방향이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그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더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행정용어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촘촘하게 살펴 주시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앞으로의 추이거든요. 이 공공언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자녀 이것도 더 많이 살펴 주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및 징수 실적” 17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목표액과 그 징수표를 봤을 때 굉장히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 연도별 건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기적으로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 진행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결과표가 오늘 결산서 뒤쪽에 징수율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부서에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긴축재정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구세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된다는 의미 차원에서 체납 세금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데 저희 세정과에서는 정기분 부과 징수 이외에도 비과세·감면 대상자를 일제조사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부동산 과세 전환 및 추징을 하고 있고요. 더 나은 것은 이러한 체납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에 관련되어서 체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산을 찾아내서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6페이지 확인하여 보시면 부서 “부서 성과지표 및 성인지 예산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률이 목표가 50%에 못미치고 달성률은 100%를 초과하지만 이렇게 목표실적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홍보를 통해서 납부만 잘하면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 납부하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목표액을 이렇게 잡으시고 징수를 하시는 겁니까?

자동차세 연납 관련해서는 저도 연납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분납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고 하고 경기가 좋으면 연납률이 제고가 되는데 경기라든지 3년도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나누기 3 해서 평균치를 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것보다는 높게 설정을 해서 성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지표 달성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까?

2023년도에는 44.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납을 신청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경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연납 할인률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많이 신청한 반면에 할인률이 2022년까지는 10%를 해 줬어요, 연납을 하면.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이게 7%로 다운이 되었고 24년에는 5%, 25년 이후에는 아마 3%까지 할인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공제율이지요,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자주재원에 따라서 할인율을 그동안 적용해 왔던 겁니까?

예.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럼 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그것은 자동차 소유주분들한테 연납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참여율을 높일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경우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많이 참여를 하면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거고 적게 참여를 하면 체납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양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처음 접해서 앞으로 내용을 더 숙지해서 저희도 의견을 더 제시하고 도움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지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까지도 마른수건 짜듯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또 다른 방향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고 10%에서 5%, 3%로 더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양가감정이 느껴지는데요. 비슷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회기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세수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중에서 우리 구세 결손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재산세 세입 약 62억 원 결손 관련해서 질문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세 결손 상황에 대한 대비 혹은 세수 감소 극복을 위한 대비를 여쭤 보니까 그때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 홍보로 징수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부서가 워낙에 업무를 잘하셔 가지고 징수율이 97.8%, 때로는 99.5% 되거든요. 실은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 답변 외로, 답변이 실은 현실과 달랐던 것 같아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더 징수를 할 수는 없지요, 징수율보다 높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부서가 잘한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혹시 고민되는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방세 대상을 늘려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주는 지방소비세 확대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8 대 2의 구조를 7 대 3으로 개선해서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더 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주재원을 더 확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가능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정부에 크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방세를 더 확충해 가지고 우리 자주재원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제안하고 건의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 경우에는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제안하고 건의하시고 또 대변인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목소리를 더 내 주시면서 저희도 지방의원들 차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함께 주변 지자체 지방의원들과 논의해서 공론화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활동하시면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상의해서 같이,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빌드업해서 개선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 세원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출하여 주신 자료 3쪽이거든요. “소송내용 및 결과” 자료 제출하여 주셨는데 그저께 기획실 감사 때 재판 현황 같은 것 질문드렸을 때 “변호사 선임할 때도 있지만 직원분들이 직접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셔서 그런 경우가 있구나 했더니 우리부서 것을 보니까 우리 부서가 다 직접 수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승소하셔서 자료가 없었는데 하나 정도만 다시 진행 중인 재판이 있어서 패소원인분석표를 읽어 보니까,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변호사가 필요 없을 만큼 전문 분야로써 잘 기재를 해 주셔서 이렇게 직접 수행이 가능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자료였어요. 우리 부서는 재판 같은 경우 1년에 어느 정도 건을 감당하고 계시고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으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정 관련해서 소송 관련은 애시당초 과세 근거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 1년에 대략 4건에서 7건 정도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세무 관련 소송이 그래도 그나마 세무고지서 발송하는 것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조세심판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치주의를 거쳐야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화해라든지 권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많이 걸러지고요. 그 이후에 소송으로 거쳐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일 수 있지만 조세심판원 과정 속에서도 이 담당자님들께서 다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양으로는 더 많을 수 있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없었거나 혹시 필요치않은 충분한…

대부분 소송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팀장, 과장들이 세무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 숙지로 답변서 제출이라든지 변론기일 참석 등 소송 관련해서 진행에 직접 참여를 해서 승소하기도 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변호사를 사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이 업무를 더 완벽하게 아는 직원은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한 직원이나 팀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세무 관련은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다만 법적으로 큰 다툼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큰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소송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실은 세정과, 세원관리과는 전문성이 있다 보니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서인데 이번 행감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더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구정에서 전문 분야로서 힘써 주고 계시다고 느끼는 자료여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잘 아시다시피 행정직 같은 경우 인사로 인해서 2년이나 3년마다 움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만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생기고 따라서 이것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자체적으로도 일찍 출근을 해서 연찬도 하고 해서 업무 습득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 촘촘하게 함께 살피고 배워 가면서 체득하는 그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변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징수 관련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업무는 일단 복지 파트에서 세외수입 과태료로 가지고 있다가 1년이 넘으면 우리 세원관리과로 넘어와서 여기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종건입니다. 최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1년이 넘으면 저희 과로 이관을 받아서 징수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과태료가 아니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결손 관련 부분을 저희들이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결손 처리 진행을 직접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자문해 줄 때 상임위가 경제복지위원회입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결손처분에 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결손처분을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징수를 아무리 해도 저희 구에서는 징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그걸 나누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저희가 시스템상 이건 징수를 할 수 없는데 세수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지만 5년, 3년 시기에 맞게 결손처분으로 떨구는 게, 일단 공무원분 본인들의 업무분장이니까 이 부분 시 감사 지적사항에 없게끔 부서로 전달해서 다음 결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때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서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해당 실과에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결손처분하는 방법 등을 자문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업무 미숙, 업무 제대로 처리 안 했다고 코멘트가 달려서 감사가 왔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정말 행정절차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기에 맞게 털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6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예전에 고액 체납자들을 오픈하자라는 취지로 명단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어떤 유형인지 요청하기 시작해서 이런 폼으로 계속해서 내용을 저희가 받아 보고 있어요. 물론 개인차도 있겠지만 건수가 많은, 28쪽에 보면, 주식회사 ○

같은 경우는 건수 대비 금액은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건수가 334건 해 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6쪽에 2023년 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자들의 건수도 많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케이스에 300만이 넘으니까 건수 대비 금액이 64억 정도 됩니다. 이 기준이 2013년부터 계속 체납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는 2017년 이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세원관리과에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십니까?

체납자 관리는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되면 재산이라든지 예금통장 이런 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일단 체납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출국금지 요청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어렵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서 연 1회 행안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채권 확보를 저희들이 빨리 해서 세금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렵겠지만 세금이 탈루되지 않는 노력을 조금만 더 해서, 사실 다 걷어들일 수는 없지만 64억이라는 게 구에서 여기서 10%만 해도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20쪽이에요. 4번 “국민신문고 접수현황” 부서별로, 연도별로 수를 기재하여 주셨어요. 2021년도에는 수치가 10만 좀 넘었고 22년도는 11만 건 그리고 올해는 기준일이 9월 말이기 때문에 10만 건 정도 되는데 10월, 11월, 12월까지 합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국민신문고 접수 건이 계속 증가 추세예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더 넣으시는 경향이 있고 예전에 전화로 하시던 것을 어플 혹은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게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수가 많은데 부서에서 국민신문고를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자는 한 분이시고 또 다른 분은 보조로 여권 업무와 이걸 같이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접수된 것을 각 부서로 뿌려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분류를 해 주면 개중에 서로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하면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양으로만 봐도 한 달에 9,000건, 8,000건 이렇게 되면 하루에만 해도 몇백 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 업무 플러스 스트레스도 되는 것 같은데 접수가 되었어도 알고 보면 시청 것도 있어서 시청으로 보내 주고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수량은 더 늘 것으로 봐요. 업무가, 요즘에 신혜영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AI라든지 챗GPT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부는 직접 부서로 뿌려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중앙부처가 고민하거나 우리 부서가 고민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없나요?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 보령시에서 최초로 해 가지고 거의 일상적인 그다음에 반복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AI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한데 전화 민원 같은 경우 AI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거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가 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떨어졌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답변하는 기본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동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든다고 하면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주민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역할도 있지만 업무 여건도 높여서 근무 만족도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그런 변화는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조금씩 더 개선하는 그런 행정 여건이 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39대를 운영 중에 계신데 합계를 보면 유독 적은 곳이 있습니다. 복수동 행복문화공간 사랑애 같은 경우 옆에 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 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39대를 통해서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편하게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다운시키는 역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39대 중 이용 실적이 저조한 곳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전과학기술대학교하고 복수동 거기 행복문화공간 사랑애에 있는 발급기가 이용 실적이 부족합니다, 다른 장소에 비해서. 일단 그 두 대 중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둔산동에 있는 대전보훈청으로 이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사랑애 공간은 그나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존치를 원한다고 해서 당분간 사랑애에 있는 것은 6개월 정도 더 있다가 그때도 개선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면 좋으나 사실 있던 것을 없애는 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1명이 이용했든 2명이 이용했든 늘 출력을 하던 분들은 그냥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681건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이전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일단 학교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대전과기대 바로 밑에 복수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조금만 내려오면.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도 있기 때문에 대전과기대를 중심으로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대전과기대 측에서도 “복수동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한 대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구입하는 데 2,400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용도를 생각해서 고민해서 이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새로운 기관에서 무인발급기 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보훈청 같은 경우 거기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원하는 데 위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놨는데 더 많은 곳에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소수 사용자분들에 대해 이전되었을 때의 효과가 떨어질까 봐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저희 행감 내내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이전이 맞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움이 있고 잘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홍보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했었는데 기록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카카오톡 관련해서 서버가 다운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록물 관리에 대해 화재나 이런 것 잘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화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7층에 문서고가 있는데 저도 현장확인을 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재가 나도 기록물이 보존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처가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 물어봤더니 위에서 나오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동이 잘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퇴청 시 전열기구라든지 전기 부분이 단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퇴근을 하라든지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문서고로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한 번 더 힘써 주시고 혹시 기록물 관리 말고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이랬을 때 서버에 지장은 없는 겁니까? 그냥 기록물만 보관하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24년도 예산은, 기록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서버나 전산 장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서버 구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게 노후화가 되었고 스토리지가 부족해 가지고 저장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드렸는데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비전자기록물 폐기 같은 것도 고민 많이 해 주셔서 저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전자기록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련해서 방화벽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해커들에 의해서 방화벽이 뚫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행이나 관공서도 뚫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또 마찬가지로 서버가 7층에 있다고 하지만 불이 나거나 다운되었을 때 이 자료가 타 기관하고 연계되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관도 하고. 이 관리 관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미숙입니다.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산자료인데 이게 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다 연관되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여기에서 홍보실로 백업자료를 보내고 그리고 홍보실에서 취합을 해서 대전시로 보내고 대전시에서 대전시 것 전부 취합을 해서 인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와 시 사이에 그런 백업자료를 서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시기적으로. 은행도 보안이 뚫려서 개인 인적사항 이런 게 유출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안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 관계는 일단 서버라든지 시스템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개인 ID를 부여를 받아야 하고 개인 ID를 부여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접속이 되면 기록이 남겠지요. 어지간한 사람 같은 경우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정보를 습득을 하려고 해서 만약에 접근을 하면 시스템에 딱 뜨더라고요. “접근을 차단합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접근했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다운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보안장비 강화를 통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대학교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부분은 ‘정부24’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률이 저조할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관리하고 매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체한테. 그 데이터를 받았었고 올해는 데이터를 여기에 넣었는데 “발급기 사용량이 적은 곳은 인구가 많고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서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적극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이 적은 곳은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사용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에다 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6시면 문 닫잖아요. 그러면 7시에 퇴근하고 가서도 서류를 뗄 수 있도록, 구청 같은 경우 청사 1층 민원실 앞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당직실 앞을 보면 거기는 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끌어내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여름에 끝내서 내년도에 네 군데 정도는 외부로 끌어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일단 비가 안 새야 하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비가림막 시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유지관리가 잘된다는 전제하에 외부로 끌어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무인발급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끌어내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료를 보면 수입내역에 관리 비용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무인발급기가 많아요. 구민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너무 낙후되고 너무 사용량이 적은 곳은 빨리빨리 대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챗GPT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험회사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바쁠 때 못 받잖아요. 그러면 카톡으로 문자가 오면서 상담하라고 옵니다. 무슨 상담이라고 카톡에 내용을 쓰면 그게 다시 전달이 되어서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험회사에서 오는 것을 받아 보면. 그렇게 하면 민원이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담당자도 내용을 미리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냥 거르지 않고 직접 받으면 처음부터 상담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담당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책자를 봐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표전화로 전화 올 때 바쁠 때 못 받을 때는 챗GPT나 카톡 같은 방법으로 전달해서 일차적으로 걸러서 다시 백업받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시대 변화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챗봇 서비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AI라든지 챗봇 시스템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을 대응하는 데 도입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런 서비스를 도입할 때 지금 현재 민원인들에게 여쭤보면 기계음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리가 매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마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이번에는 5,8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살펴보면 사실 21년도 21만 3,000 정도의 건수에 다음 장 넘기시면 22년도에 20만 200이에요. 올해 9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아마 20만이 안 넘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해서 2,400만 원짜리를 어디다가 또 놓고 운영할 것이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발급으로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인터넷 발급으로 집에서 다 발급을 하고 있고 사실 공공의 공익성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연령대를 위해서 또는 급하게 PC를 사용하지 못할 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시안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조금 멀리 생각할 때는 무인발급기의 이용자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인발급기를 늘리고 유지보수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노후화되면 또 유지보수비는 비싸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통계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조합해서 과연 무인민원발급기를 실내에다 놓거나 실외에다 놓는 것 중 어떤 게 더 적합하고 더 바람직하냐 이것도 고민할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나 그런 것과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고민하고 통계를 내서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만들고 사서 설치하고 그러나 사용자는 줄고 이걸 역행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혜영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민원인들 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데 다만 건수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수가 12명, 11명 그렇게 있었을 때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 주고 전에는 동에 가면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줄을 선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해소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도입했었는데 지금 발급 숫자 이런 것이 다운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 발급이 확대되어서 젊은 층은 거의 인터넷 발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직에서 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더 효율적이고 행정의 누수가 없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이, 시대가 바뀌었으니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의도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어떤 의도인지 아시지요?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수요가 많은 데로 이전을 통해서 사용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 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