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문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전략사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9쪽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박람회를 두 번이나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박람회가 한 번은 배재대에서 하고 한 번은 다른 곳에서 했어요. 배재대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제가 배재대를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비해서 썰렁하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에 배재대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 그때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자체가 원하는 만큼의 양질의 일자리가 다양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일자리 참여하시는 업체들도 그렇고 일자리를 찾는, 희망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반기에 10월 12일, 그때는 과기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청년들만 제한하지 않고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방문자 수도 1,000명 이상 상담을 했고 알선도 300여 명 정도 알선하고 취업도 54명 정도가 취업 예정으로 있고 지난 상반기에 했던 것보다 보완을 해서 훨씬 더 풍족한 일자리박람회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추진하는 목적은 청년 일자리라든지 중·장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이분들이 와서 보시고서는 취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배재대에서 한 청년 일자리는, 물론 청년 일자리에만 한정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는 하기 전에 사전에, 청년들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미리 사전조사를 하면서 홍보를 해 주셨다면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업하고 연계된 부분이 3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30명도 일시적인 취업인지 영구적인 취업인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예산이 안 들어가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물론 과기대에서 하는 것도 54명 취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저조한 거예요. 와서 상담하신 상담 인원에 비해서 54명 취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조해요. 청년 일자리든 중·장년 일자리든, 요즘에는 고급 퇴직자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63세, 62세 되면 퇴직을 하잖아요. 이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퇴직 후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일단 우리가 돈을 떠나서 퇴직자분들은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꼭 설문조사하고 사후에는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하신다면 더 좋은 일자리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수 있겠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사람을 원하는 곳에서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그 미스매칭을 해소해서 서로 간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라든지 사전에 니즈를 서로 잘 못 맞췄다는 부분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 일자리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있고요. 중·장년층에서는 중·장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퇴직자들은 퇴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으니 전문성을 항상 확보하셔서 좋은 일자리박람회가 되어서 일자리와 직접 연계가 되고 취업까지 해서 사후관리까지 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프로젝트 Y, 29쪽. 프로젝트 Y가 순 구비로 하는 우리 서구청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이지요?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네요. 이 사업 진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경진대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진대회를 할 때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어떻게 공모를 하셨나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영재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 Y는 대전시에 있는 창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대덕이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창업하는 좋은 업체를 발굴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들이 먼저 공고를 내서 거기서 희망하는 업체 선정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업체를 그중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했고 그 선정된 10개의 업체한테 정형화될 수 있는, 취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컨설팅을 했고 그중에 4개 업체만 저희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업체가 열 군데인데 열 군데가 보면 일반창업자도 있고 기술창업자들도 있어요. 각 분야에서 참여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반창업자들이라든지 기술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열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사업자금을 보면 이 사업비로는 사실 많은 곳을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많은 기업을 참여를 시켜서 서구에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한다는 것을 홍보하시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쟁률도 조금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더 우수한 기업이 선정되어서 이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프로젝트 하나 해서 하시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시도를 처음에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서구가 도심 내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런데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야 젊은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직장에 취업을 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많고 아이디어와 꿈이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저희가 관내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을 발굴하는 방향성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모티브로 잡아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도 있고 다양한 창업이 있는데 저희는 일차적으로 청년들이 대전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아이디어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거였어요. 우리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취업의 문이 좁아요. 서울, 경기 쪽이야 아무래도 취업의 문이 넓지만 여기는 큰 기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의 문이 좁아서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충북·충남에서도 대전에 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 형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창업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지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년 창업 프로젝트 Y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대전에서 규모를 키워서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시고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대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한다면 16쪽에 보면 위원회 공개모집 현황이 있더라고요. 여기 위원회 공개모집을 보면 이번에 3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제일 윗부분, 생활임금위원회. 지금 6명이 하다가 3명을 모집한 것은 3명의 임기가 끝나서 3명을 더 추가모집하신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님들 세 분의 임기가 끝나셨고요. 서구의회 의원님 한 분 그리고 저희 공직자 둘 해서 셋은 임기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민간위원님들이 10월에 임기가 종료되어서 새로 선정하는 건입니다.

이게 조례를 보면 위원회 조례는 7명까지는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조례상으로는.

그러면 1명을 더 뽑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보면 참여하신 인원이,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이 4명이더라고요. 4명인데 굳이 1명을 왜 떨어트렸는지 궁금했습니다. 4명 참여해도 7명이니까 우리 조례에는 맞는 건데 왜 굳이 1명을 떨어트리고 3명만 뽑았는지 아쉬움이 남아서요.

처음부터 공고를 낼 때 3명을 뽑겠다고 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원님의 좋은 조언처럼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4명을 뽑겠다고 공고를 했으면 4명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전에 세 분이었기 때문에 임기 만료되는 위원님만 다시 뽑는다는 취지로 3명을 공고를 내서 할 수 없이 한 분은…

그게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 7명까지 둘 수 있으면 우리가 공고 모집을 낼 때 모집인원을 딱 몇 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공고모집에 인원 제한을 안 했으면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우리가 1명 더 뽑아서 4명을 뽑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명이라도 더 좋은 인력들이 오셔서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서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중요한 부서이지만 전략사업과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항상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서구의 지향하는 바와 같이 50만 서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전략사업과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잘 남아 계실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도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셔서, 인근인 세종에 공공기관, 공사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빠져나간 인구들을 저희들이 다시 유치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창업·취업 관련된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고자, 3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취업교육 관련된 순 구비와 시비 맞춰서 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그리고 취업지원 교육훈련, 이 두 가지 사업이 전략사업과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아마 행감 때마다 늘상 나오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률은 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필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는 한데 이 취업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디. 일단은 저희가 취업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하고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하는데 물론 자격증 따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중에 기회를, 바로 안 이어지더라도 거기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방위산업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상당히 예산이 늘었는데 교육 수료 인원은 예전보다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앞으로 일자리, 이쪽에 방위사업청이 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오래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 있었던 급식조리사과정이라든지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단순하게 파트타임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전문인력으로 가서 취업을 하면 이분들은, 특히 젊으신 분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훨씬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일자리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2022년 취업지원 교육훈련 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공예 관련된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취업하고 관련이 얼마나, 물론 창업에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취업보다는. 취업보다는 창업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창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1년, 2년만에 할 수 없다고 보고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재산적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담보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집계가 작년에 총인원은 72명, 그중에 취업은 총 14명. 상당히 저조하지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인원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증을 취득했었기 때문에 1년, 2년 뒤, 사후에 나중에라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의구심이 들고 최미자 위원님은 사전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사후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적 투자를 통해서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을 끝내신, 이번에 수탁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1년이고 2년 뒤에 다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1년, 2년 동안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최종결과보고를 그때 한 번 더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야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대전에 계신 분들 방향성이 이런 쪽이구나 또는 취업률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의 결과물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이 정말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사전관리도 되지 않고 지금 상태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취업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단년치, 22년도 교육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 22년 상반기까지는 연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을 연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3년 전에 자격 받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취업하고 정규직으로 갔는지에 대한 그런 사후에 대해 솔직히 저희가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올해 이 사업이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을 하는 업체가 수강을 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2년 안까지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단기 일자리라도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명시할 수 있으면, 계약의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혹시 저희가 갑의 위치로 너무 과한 조건을 거는지는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 포인트를,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수치상으로 누구누구 교육 몇 명 했느냐에 지금까지는 계속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후에 교육받은 사람이 정말 그게 취업으로 갔는지에 대한 것을, 사후관리시스템을 위탁업체나 아니면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희망하는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인적사항을 받아서 향후에라도 저희가 취업 여부를 1, 2년 동안은 관리를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조건들을 달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보이용동의서도 잘 받아 주시고요.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요, 지식기반산업분야 창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꾸준히 저희가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목원대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만들려고 하는 지식기반산업분야 창업지원센터 조성이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도 작년에 물어보셨고요. 그런데 연차별 추진현황을 보다 보니 2023년 8월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 가칭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향성이 갑자기 틀어진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바뀐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게 당초 공약을 할 때는 지식기반창업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차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목적 달성은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갖다가 방향을 바꾼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도시재생팀에서도 관련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정말 많은 과가 뷰티산업진흥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 역시 올해 관련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로드맵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로드맵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파트가 각자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그쪽은 위생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셔서 그게 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서구라는 하나의 틀로 가는 사항이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혼선을 빚지 않고 도시과에서도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요. 결국은 시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모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녹여서 우리 의견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위생과는 위생과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우리 전략사업과에서의 역할이 저는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지 그동안 소통을 해 왔어요. 그런데 전략사업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소통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물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뷰티산업진흥원이 서구에 온다고 시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에 비해서 실과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신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만약에 잡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잡아갈지. 어떠한 방향성을 잡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게 아직 수면 위로 올라와서 검토보고나 공식적인 문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해당 부서에 서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지식기반산업분야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 일대가 그 센터로 인해서 먹거리가 되는, 그 도시만의 먹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근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관련업체들을 입주시킨다든가 이런 분야를 큰 그림 안에 넣어 달라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저희 부서의 요청내용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진흥원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지금 시의 해당 부서에도 몇 차례 면담을 해서 저희 서구는 단순하게 교육을 하는 이런 센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요하는 센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순한 창업이 목적이라기보다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뷰티에 관련된 다양한, 뷰티라고 하는 게 총 4대 분야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미용이나 메이크업 정도가 아니고 요즘은 디바이스 기기를 하는 부분도 다 뷰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 있는 분들이 같이 먹거리 형태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 지난주 행감 때 모 의원님께서 뷰티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게 기사화가 됐지요. 아시죠?

예.

서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산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구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순히 도시정비과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는 지금 준비가 되어서 시에다가도 실과에다가도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지 단순히 시가 언제 해 줄지 국토부에서 언제 허가 승인이 날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빠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트라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순 구비 신규사업에 두 번째 보면 평촌일반산업단지 홍보 리플릿 제작해서 몇 달 전 2차 추경 예산 때 예산 확보하셨지요? 국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을 서구에 유치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크게 공감을 했고요.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예결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잘해 주셔서 그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산업단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산업단지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기로 했지요? 지금 제작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11월에는 내용이 다 확정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늦어져서 단가라든지 그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았고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일본 방문할 때 일부 일어판이랑 한국어판을 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일부는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이번에 분양단가라든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제조업체 상위 1,500 기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주할 유망기업은 아직도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일부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그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유망한 기업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너무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유망기업주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많이 들어오려고 한다고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 없잖아요, 자료는.

지난번에 드린 자료를 보면 현재도 협약을 맺은 기업이 확정된 게 11개 정도 되거든요. 확정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 몇 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에요?

개수가 딱 정해져서 차는 게 아니라 섹터가 나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로 유망한 대형 기업체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꼭 여기 평촌산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자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그 인근까지 포진하면 평촌산단 조성된 그 외의 지역까지도 상당히 확장성을 본다면 오히려 그런 기업이 훨씬 더 우리 지역에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어서 좋은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평촌산단에 큰 기업이 형성이 되고 우리 서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특수영상콘텐츠특구계획이 있지요? 이것 수립 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예.

이 용역이 금액이 상당히 커요. 1억 가까이 되지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큰 금액인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가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진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특화사업을 위해서 어떤 진행을 했고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특수영상콘텐츠특구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과거로 가자면 예전에 제가 문체과장 할 때 했던 게 만년동에 사이언스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저쪽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모든 상권이 빨려 들어가서 만년동이 아예 죽는 효과가 나서,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만년동에서 신세계로 가는 사람들을 이쪽 만년동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만년동 거기에 문화예술 관련한 조각상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조성해서 상권을 살리자고 일단 했어요. 했는데, 물론 그래서 조성을 했긴 했는데 그것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다. 일단 그게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고 그리고 특수영상콘텐츠가 실제로 계속 시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대전 도룡동 쪽에 큐브엑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영화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발표회를 하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요즘 영화 한 편 제작하는 데 보통 5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우들 출연료를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러한 콘텐츠 촬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는 여기에 와서 찍고 바로 가 버리니까 대전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를 활성화시키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거의 모든 쪽이 도룡동 쪽으로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성과 같이 엮자. 그래서 현재 유성 쪽에 기반 조성이 되어 그것 플러스 우리 만년동 쪽에 있는 콘텐츠센터라든지 월평동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콘텐츠특구로 조성이 되면, 선정이 되면 상당히 규제 완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아까 월평동 패션월드타운이라든지 만년동에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게 현재 일반법에 조성되어 있던 그 규제 사항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만년동 지역이나 월평동 지역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게 기본 전제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용역 계약을 맺고 중기부라든지 계속 한 사항이고 지난번 12월 2일인가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문위원을 가지고서. 일단 중간보고회에서 개략적인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11월이나 그때 주민 공청회라든지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내년 2월 정도에는 확정이 되어서 중기부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것을 내고서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중기부에서 확정이 되면 특구로 지정되는, 일단은 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년동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유성구하고도 같이 엮어서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성구와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가야지 콘텐츠 사업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들 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들은 여기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에트리에 있는 박사님이라든지 영상 관련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여기 지금 대표로는 김영진 교수가 들어와 있네요.

거기는 용역…

용역사 대표로 들어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월평·만년이 예전 둔산지구 개발할 때보다 많이 낙후됐어요.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우리 월평이나 만년 쪽에서 진짜 제대로 된 특화사업을 해서 월평·만년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싶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진짜 특화사업다운 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늦었지만 자원순환과와 관련된 국장님이니까 다회용기 처음 시행함에 있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22페이지 혁신창업 성장허브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공사를 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올 12월에 본격적인 입주를 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맞나요? 공사가 21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 12월 후 본격 입주라고 한다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 나온 게 있어요? 정해진 기관이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서구청을 방문하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마사회 건물에 제일 중요한 방위사업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가 안 되면 중간에 공공기관을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보안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에서 7층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는 공공기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시에서 방사청과 협의가 되어서 가능한 부분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여기 밑에 2에서 3층 카이스트 거기하고 1층만 현재 정해진 상태이고 4에서 7층은 아직 시에서 확정을 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여기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본격 입주 및 운영은 창업공간으로 쓰고 있는 2에서 3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본격 입주 및 운영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방사청을 제외한 전 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책에는?

저희가 창업공간으로 카이스트에서 2에서 3층만 쓰기로…

그러니까 4에서 7층도 방사청 협의 후 결정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자료 만들 때 나중에 고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유연한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 혁신창업 성장허브도 그렇고 콘텐츠사업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전략사업과에. 위원들도 워낙 가을에 행사도 많았고 순간순간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시기를 놓치다 보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데 진행사항이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소통해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소통의 부재로 국장님이 신문 받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 방위사업청 자리가 비어 있던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되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까 굉장히 관심사가 컸어요. 컸는데, 계룡건설이 떠나면서 지역상권은 정말 상인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됐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은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오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질문받는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별로. “방위사업청이 몇 월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다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서구 콘텐츠산업 육성거리 작년부터 특구 지정이 되었지요. 특구 지정이 되면서 23년 올 8월에 특구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또한 영상 관련된 종사자들, 자영업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K-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게 된 절대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지요? 오징어게임이었지요?

예, 오징어게임.

우리 K-콘텐츠가 세계영상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이 앞서 신문을 하셔서 진행사항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이 산업이 정말 선정이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에 굉장히 큰 핫한 지역이 우리 서구가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역시 담당 부서에서 진행과정을 그동안에 들은 바 없고 제가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의 전화번호를 내가 하나도 모릅니다.”라고 말한 게 뼈 있는 말이에요. 이 진행상황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수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최미자 위원님이 신문하셔서 진행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더 이상 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전담창구 보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임기제공무원하고 기간제 상담사를 채용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지요? 9월까지 2,167건 그리고 알선은 363건, 취업은 88명 되어 있는데 과장님, 취업 88명 중에서 분명히 계약이 3개월 계약도 있을 것이고 6개월 계약도 있을 것이고 1년 계약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 1년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분명히 취업을 할 때 쓰고 들어갈 것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몇 퍼센트가 1년 계약이고 몇 퍼센트가 3개월, 이런 것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직접 알선하는 협약을 맺은 청년내일지원사업에 관련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취업전담창구로 해서 88명이 취업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는 아직 디테일한 자료는 준비 못 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한번 자료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파악이 되어야 내년에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여기에 참고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은 상담이나 컨설팅하는 수치에 주력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대동소이하게 알선에서 끝나지 말고 그게 정규직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알선에서 끝나지 않고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관리를 해 줘야 서구의 청년들이 서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선 363명이 아닌 거기에서 취업이 된 88명 그분들이 단기 계약인지 장기 계약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오늘 16시 이전에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에 직업상담사도 있지요,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와 일자리박람회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일자리박람회와 직업상담사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일자리지원센터에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예, 인건비하고 일자리박람회하고. 일자리박람회 1년에 두 번 하지요?

예. 2개 합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제가 따로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억이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1억이 넘어가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청년들, 중·장년들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56쪽이요. 우리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다 아시다시피 명절 때 여기에서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노루벌적십자 행사 때도 거기에서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판매처들이, 직거래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태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성동 농가라든가 그분들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쪽에 직거래 장터 같은 것을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모색을 해 보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에 비해서, 우리가 쭉 실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비해 앞으로 개선점은 어떤 것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계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은 거기 행사장에 방문하신 분들, 구청에 왔을 때도 그때 잠깐 하고 말잖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판매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여부를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상시적으로 우리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장태산을, 장태산이 나름대로 대전에서 유명한 저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등산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면서 갔다 오시면서 농산물 한두 봉지 사 가실 수 있는 아니면 때로는 역으로 여기에서 신선한 것을 사 가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지 그냥 그때그때만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거래 장터를 한시적으로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성동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기성동에서 나오는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가서 직거래를 해서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때만 장터를 하고 안 그러면 구청 여기 1층에 와서 또 장터가 열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가지고는 소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48만 정도예요.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가 되어서 기성동 직거래와 같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공유해서 협약을 해서 직거래 장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성동에서 나오는 신선한 야채, 과일 이런 것을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앉아서 쉽게 잘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구매해서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협약을 맺어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기성동의 농가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사실 예전에 제가 부녀회 할 때 논산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 농산물을 가져다가 우리 아파트에 와서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었거든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주민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동 농가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살려야 되잖아요, 서구에는 농가가 그쪽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나 이런 단체와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신선한 물품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미자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이게 환경 쪽과도 연결이 되는 게 요즘에 탄소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멀리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탄소발자국이 남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가까운 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고 하는 게 상당히 환경에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데 지금 세종 같은 데는 싱싱장터라든지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마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들어가서 그런 공간이 있지만 지금 다이렉트로 만들기는,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구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고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동 하면 신선한 제품, 지금 거기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품을 사서 먹어 보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성동 주민들도 활성화를 시키고 농사지으면서 판로를 우리 구청이 중간 역할을 해서 연계를 해서 주민들은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고 기성동은 기성동대로 많은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그야말로 힘이 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 취업교육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밑에 취업지원 교육훈련은 완전히 종료된 사업인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매해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23년도, 내년 24년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위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년도 자료에 보면 신나라예술공예협동조합하고 내일직업전문학원에서 했고요. 23년도에는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생존수영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는요?

이것은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방사청이 내려오는 바람에 방위산업 관련해서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올해는 그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걸로 YWCA에서…

아니요, 그것도 똑같이 위탁인데 이번에는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취업교육이잖아요, 취업교육. 여기 공예가 대부분이에요. 공예가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 홍성영 위원님이 오전에도 신문했듯이 그냥 이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장을 열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취업이 이렇게 있잖아요, 작년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훈련은 시키지만 굉장히 저조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가정에 도움이 되고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고소득인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위에 인테리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일 붙이는 것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아파트 방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고소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예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고 소득도 되는 그런 일을 찾아서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 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대학생 일자리 공공기관 체험 여기에 대해서 신문하겠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대전에서 갈 곳이 없지요. 아르바이트를 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공공기관 체험이니까 청년들, 올해 사업은 청장년까지, 39세까지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방학 때 대학생 위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청장년들은 일자리 체험이라든가 청년 인턴, 청춘스럽,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진로를 정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잖아요. 서구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4년도는 저희 세수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줄어서 저희 사업 중에 구비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안 하고 2023년도 2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공공일자리 이것은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요. 밑에 내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청년들 3개월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만 살고 위의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어져서 저희가 대학생 일자리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연결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을 넓은 범주로 갖지 않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내년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체험 일자리가 지금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답답하네,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대전 학생들이 대전에서 자리 잡는 게 최상이잖아요. 대전에서 자리 잡고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일자리 찾아서 안 나가고 해야 대전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런 사업체 인센티브를 주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대전에 취업할 데가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공사도 많아요. 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심지어 조폐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몇 퍼센트를 지역에서 대학생을 채용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도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관에서 의지나 사명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지금 갈 데가 없는데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부연을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체험은 관공서에서, 저희 서구청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대학생들이. 그 밑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밑에 내일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하면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정규직화되는 것을 확정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부서별로 방학이 되면 한 달 두 달 배치되었던 학생들 그 일자리 사업은 전체 일자리 예산 중에 저희가 할당된 양이 너무 적어서 2개 중에 1개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관공서에 와서 체험을 하는 일자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 밑의 청년인턴내일지원사업은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까지도 해서 지금 정규직 전환한, 저희가 20년도부터 쭉 해서 반 정도는 정규직화해서 지금까지도 현재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방학 중에 학생들이 일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지방이 소멸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수도권으로 일자리 찾아서 나가니까 지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계속.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전에서 자리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색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체험사업이 일몰되는 거지요, 내년 본예산에서?

예.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타깃이 되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35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정말 정규직 취업을 위한, 대학생 생활이 끝나거나 졸업을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생계를 위해서 또는 본인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일자리라고 하면 34페이지에 있는 건 그동안 그래 왔듯이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도 증진시키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체험도 하고 정말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그동안 지출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해 왔던 이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청년일자리체험사업을 지속해 왔는데 일몰이 되었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고민의 흔적이 없다. 지금 정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와중에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오전부터 제가 쭉 주장해 오고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청년 또는 중·장년층 취업에 관련된 고민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것 똑같이 하고 또 지적받은 것 또 똑같이 지적받고 개선되는 모습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과장님께서, 2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25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꾸려나갈지 1년 동안 정말 고심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대전 서구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50만 인구를 위해 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큰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청장님과 심도 있는 대화와 또 우리 의회에도 심도 있게 말씀을 전달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48페이지 23년도 사업 사회적경제 제품 SNS 시민체험단 운영 사업비가 5,000만 원이네요. 이 SNS 시민체험단은 131명인데 홍보실적이 191건으로 되어 있어요. SNS를 통해서 활동한 자료를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제품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여기에 131명을 채용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심사했던 대학생 공공기관 일자리체험에 대해서 국장님 그것은 지원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지금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12월까지 몰랐던 일이에요, 이 사업이. 그냥 일몰시키기에는 지금 지역에서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상당히 기다리시는 일이고 더욱이 이것을 일몰시켰다고 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당장 일자리 찾아서 어디 가야 돼요? PC방이나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 실정이에요. 일반기업들이 한두 달짜리 아르바이트를 해 주겠어요? 이것을 일몰시키기에는 지역에서 난감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원부서와 상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취업훈련에 있어서 정말 가정에서 도움이 되는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인화 위원님 말씀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고 도배라든지 이런 것이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48쪽 사회적경제 제품 SNS 시민체험단 운영 홍보실적 191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이건 바로 빼서, 6시 전에 저희가 자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 차 감사는 11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