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공동주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분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에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년에 9개 분야에 한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했는데, 열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분야로 해서 9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홈페이지나 각 공동주택 단지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서류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보통 1년에 신청하는 신청률이 얼마나 되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분야별로 다른데요. 신청률에 대해서 한 3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6개 오는 곳도 있고 해마다 특성이 다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만큼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항상 예산에 맞추어서 그만큼 신청률이 많이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신청이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있고요. 일부 어느 분야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할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안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비를 다른 분야로 전환해서 집행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공고를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이 9개 분야라는 건 매년 공적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해마다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정해져서 이렇게 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어느 아파트든 가면 제가 전기차를 몰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소화기 비치 부분에 대해서 비치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종종 뉴스에서 전기차에 대한 화재 부분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히 요즘 아파트 건설을 하다 보면 전기차 충전소나 주차장 시설이 지상보다는 지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폐쇄적이고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분야에 전기차 화재 소화기 비치 부분을 한번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난해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한전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소화기 같은 경우 어디 단지가 많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환경공단이나 한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야, 이중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 그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치구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상태 진단이나 지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화재 부분은 전기차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화재가 나면 거기 주변에 있는 차들이 다 위험부담이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겨울도 되고 진짜 화재 위험이 전기차가 있다고 하면 관리대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보내면,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 봅니다. 지금 아파트에 소화기 비치된 곳이 없고요. 또 서구청 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청사관리팀에서 소화기를 비치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소화기조차도 전기를 충전하면 물에 이게 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소화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게.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소화기는 그런 안전 부분까지 안전하게 규격에 맞춰서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화재의 위험성이 많이 대두되는 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대상에 넣어서 한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은 지금 소화기가 지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띄거나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나 작동여부 또 이것에 대한 효과성 같은 거를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 보고서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전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사업 항목이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건설 부분이나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한전과 연계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고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인구 대비 피해규모가 저희 대전시가 전국 2위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서구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뭔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에서…
도선
손도선위원
토지정보과 소관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과장님 모친상 애도를 표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차수판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어느 곳, 어디에 몇 군데 장소에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7개 단지에 3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고, 사업비는 한 1억 6,8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집행했습니다.
조규식위원
7개 단지이면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가람아파트, 수정타운, 늘푸른아파트, 정림우성아파트, 강변들보람, 샘머리아파트 1·2단지요.
조규식위원
이게 100% 지원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빨리 시행해 주는 거 감사하고요. 정림동 우성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조립이 매우 어려워요. 과장님한테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시정이 혹시 됐나요, 조립할 때 과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설치하던 과정이고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도 맞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시·군·구도 그렇고 저희 대전광역시 내의 다른 구청에서 한 것도 있는데 그건 다 기관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속한 설치 시간이 어떤 게 맞는지,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파트 정문 입구 쪽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한참 설치하는 과정이 느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도 그것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사 중이라 변경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건데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이 발주할 때는 해 보시고요.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하는 시간을 재어 보니까 2분 정도 아니면 많이 가야 3분 정도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2분조차도 사실은 긴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 시간이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차수판이라는 것은 물 들어갈 때부터 설치해야 돼요. 그전에 설치하면 또 안에 있는 차가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시연을 해 보고 또 교육은 시켰나요? 정림동은 그때 한 번 하고 안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관리주체한테, 즉 관리주체라면 관리사무소인데요. 거기하고 입주자대표, 동대표들 회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간간이 그걸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안내방송을 해서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가 국비 들이고 세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또 주차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아파트에 몇 군데 주차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또 빨리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1·2동, 정림동, 복수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에 시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도마동 경남아파트 공용부분에 있어서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 서구청 공동주택과의 원상회복 철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107세대가 주민 과태료 부과라는 협박으로 심리적 위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2023년 현재 시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로 도마동 경남아파트 공용부분 무단점유 관련 제보가 있었는데 민원발생 경위, 위반여부에 관한 법적 근거, 양성화 기능 여부 등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부분을 개인 세대가 무단으로 점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가 발생하고서 경남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실은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다 냈습니다. 시정명령을 냈는데요, 그중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세대도 있고 시정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민원인이 관리감독인 서구청 공동주택과의 시정조치 과정에서 느낀 위해감에 대한 발생 원인과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런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발에 대한 조치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공용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인 단독 세대가 무단 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게 실은 소방이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방화나 피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용부분을 임의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게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지금 현재 여기 경남아파트뿐만 아니라 10년 전만 해도 복도식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소형 아파트는. 그런데 저희 사는 데도 보면 소형 아파트들이 섞여서 있는데 보면 양쪽에 자기네 혼자만 쓸 수 있는 공간에 중문 같은 것을 달아 놓고 다 거기에 물건들을 적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경우에도 그분들을 만나 보려고 해도 만나 볼 수가 없어요, 벨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조사를 세세히 하셔서, 또 한꺼번에 다 하시려면 그게 아마 무리일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점차적으로 그 주인들하고 공동주택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잘 협의해서 이것을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해 주신 것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 수고한다는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관리 위반사례집 9월 달에 배포하셨던데 매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에서 사례집이라든지 아니면 책자를 배포하는데 저희는 안 주시더라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드렸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한 부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샘플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발간되면 그걸 드리고요. 저희들이 발간한 것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홈페이지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보긴 했었는데 발간할 때마다 저희한테도 배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전기료 지원사업이 108개 단지에 지원하셨는데 기준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용량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등에 대한 별도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로등에 따라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별도 가로등에 대한 공용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
최규
최규위원
고지서가 나가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드는 게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지원금이 적고 세대수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세대수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고지서가 나가는 게 세대수에 따라서 나가지 않나요, 근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용부분의 가로등은 세대수와 관련 없이 가로등에 대한 별도 고지서가 나가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세대가 많고 적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거하고는 관련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공동주택이라는 게 모여 살고 있는 주택인데 아파트 단지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40번 보면 도안동 린풀하우스가 신청금액이 꽤 커요. 그리고 그 밑에 내동 맑은아침과 비교해 보면 신청금액이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대수는 오히려 맑은아침이 많거든요? 각 세금을 내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가로등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라고 하면 지원할 수 없겠지만 공용으로 들어가는 가로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그 개수나 이런 차이는 세대마다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경관조명 같은 거는 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인 공용에 대한…
최규
최규위원
공용 가로등만 세어서 숫자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거기에 맞춰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최규
최규위원
나가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사항…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 사실은 신규 아파트 쪽이 사실 많겠네요. 가로등 쪽이 그쪽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종전에 있는 아파트보다 조명이나 이런 가로등 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많겠지요.
최규
최규위원
RFID 아시지요, 국장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지원을 공동주택에 해 주고 있는데 어느 단지는 저희가 주민투표 전자투표 지원해 줘서 투표해서 반대한 데도 있고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RFID가 도안지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시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어쨌든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RFID가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보면 설치를 한 쪽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좋지 않나,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설치 반대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물어봤더니 관리비가 더 과중되는 것 같다. 기존에 내고 있던 관리비가 만약에 이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월 한 2,000원가량 낸다고 하면 이걸 하면, 물론 자기 쓴 만큼 내는 거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내는 것 같다 해서 그런 여론이 형성돼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근데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관리비가 더 과중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글쎄요, 그거를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비가 나중에 주민분들한테 부담이 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당되는 부서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RFID 사업이 단지에서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서 해야 주거환경도 많이 향상되지 않나 그리고 주민분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만 하는 거지 어떻게 변할 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이게 에너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공동주택에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원을 해서 다들 설치를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에 설치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가서 봤더니, 이걸 설치하려고 봤더니 업체들이 서로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설치를 해도 사실 큰 이득이 요새는 별로 없대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난항이고 입찰을 띄워도 지원하는 업체가 없고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우리 수입이 별로 좋지 않으니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시비, 구비가 지원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파악을 공동주택에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자료나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 있을 텐데 한번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작년 행감인가요, 행감 때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공동주택 사업들이 사실 연초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어서 좀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거의 9월쯤이면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9월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현재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하고 있는 사업들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완료된 사업이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대부분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나 이런 신청이 안 돼서 다시 재공고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신청한다든가 사업비를 전환해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규
최규위원
그럼 지금도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업이 지연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개 단지에 얼마를 지원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단지 수가 적다든가 아니면 집행을 한 후 잔액이 발생됐을 때는…
최규
최규위원
더 추가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추가로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일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쨌든 주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드는 게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사실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업이 이 사업 같고 저 사업이 이 사업 같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될 테고요.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관통도로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입니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까,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주 관통도로 보수 지원사업은 금년서부터는 저희들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사업하고 합했어요. 작년까지는 나눴었는데 성격도 노후 공용시설에 같이 포함되지 않냐고 해서 포함을 시켰고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분야를 하나로 해서 합쳐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사실 앞에 보면 CCTV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LED등도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에너지도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에도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지원사업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보여서 사업에 대해 다음 주에 우리 예산 심의하겠지만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신 걸 보니까 크게 뭐가 많이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아예 차라리 그냥 다 합쳐서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청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에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시 조례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있는데요. 서로 보조를 맞춰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세부적으로 또 망라해서 쭉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저희들이 또 함축해서 8개 분야, 9개 분야로 만든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 지원을 받을 때 시 보조금도 또 있습니다. 시 보조금을 받을 때도 항목을 해서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걸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최규
최규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예산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연초에 발주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설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은 연초에 해야만 그때부터 시작하고 이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민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지한 검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지역난방 지원사업은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전기료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은데 보니까 지역난방 며칠 전에 10월 30일 날 난방 교육은 하셨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관리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최규
최규위원
예, 근데 여기에 지역난방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딱히 없어 보여서 없는 이유가 있는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품목은 공동주택과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상위법령하고 상위 시나 이런 데에서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난방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그런 품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예산 사항에 대한 부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도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단지 내에서 쓰는 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료도 공용부분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개인 세대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지 않나, 이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있는 전기, 난방비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난방비를 다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운영 비용을 포함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찾아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부분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난방이 사실은 겨울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업은 거의 대부분 연초에 몰려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거기에 포함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전기료는 사시사철 다 쓰니까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지만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초에 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중반까지 대부분 하다 보면 난방비에 대한 신경을 쓸 겨를이 사실은 없어 보여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공용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번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찾아서 같이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21년도에는 13개, 22년도에는 14개, 23년도 18개 이렇게 단지를 지원했는데 이게 단지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단지에 대한 지원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13개, 14개, 18개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딱 정해지고 이 이상을 넘을 일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이 단지별로 1,0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 연수나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정수
강정수위원장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열 세대 이상이요 아니면…
정수
강정수위원장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기본적인 500세대 이상 아니면 400세대 이상 이 정도.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한 140개 정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그 140개 중에 보통 15개에서 20개 단지 지원하는 건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만 저희들이 한 140개가 되고요. 열 세대 이상은…
정수
강정수위원장
열 세대 이상은 제외하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한 284개 단지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선정 시에 사업계획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심사.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하는데요. 해당 분야별 정량평가에 대한 항목별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그날 열어서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갖고서 심사를 해서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합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쭉 봤는데 지원한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이 밑에 연차 수가 한 번씩 지원받은 연차 수인가요, 지원받은 횟수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이게 매해 신청할 때마다 아파트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여기에 보면 7년 차, 4년 차, 어떤 것은 8년 차까지도 있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해도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지원사업이니까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신청하시는 아파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4개 공동관리 아파트 중에서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그래도 아파트 활성화가 제대로 된 데는 한 100여 세대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편협된 것 아닌가 싶고요. 아파트마다 다양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완료 후에 정산하잖아요. 정산할 때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나 집행한 것 정산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이때 사업성도 같이 확인하시고 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업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을 다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되겠지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저희도 아파트 축제라고 해서 가 보는데 이게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지나친 축제나 향락에 가까운 지원이 있더라고요, 지원되고 있는 행사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관리비 절감, 주민화합, 문화·교양, 친환경·녹색,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축제를 위주로, 주민분들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마을 축제가 일부 거기에 대한 분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요. 분야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본다고 하면 마을 축제도 들어가지 않나, 근데 축제만을 위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제일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야는 마을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거를 제재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주민분들의 여가나 주민분들이 서로 모여서 화합이나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이 분야도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사업에 대한 내용은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데 이게 너무 의미가 좀 퇴색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분야는 어쨌든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나, 그건 취지에 좀…
정수
강정수위원장
개입이라기보다는 심사나 정산 과정에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증빙자료로 받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볼게요.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정산한 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게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게 저희가 보니까 공유방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대부분 그런 무대나 행사들이 많이 편향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지가 보면 신청 단지만 하겠지만 그래도 단지 선정 시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너무 편협되지 않게 서구 전체에 있는 공동 아파트들이 다양하게 이 지원사업을 받아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상 마치겠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동주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건설과장 이중식, 교통과장 안명옥,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수
강정수위원장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안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국장과 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요.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폭염 대비를 어떻게 하셨나 전체적인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늘막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서구 관내에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설치한 게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라고 뜨거울 때 곳곳에 물 뿌리는 것 그리고 시청 앞에 그리고 타임월드 앞에 승강장에 차가운 물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이런 데 얼음물 배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양산대여소라고 그것도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사회복지 이쪽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그늘막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햇수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보다는 2023년도에 더 많은, 앞으로는 더 증가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저희한테 내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물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물론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보수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늘 거지 줄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개수가 증가하다 보면 수리비도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온난화로 인해 아주 이거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 이상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한편으로 나무가 심어진 곳이 있고 어제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 들었는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어서 못 심는다는 부분도 들었지만 심을 수 있는 곳을 좀 더 활용해야지 무조건 그늘막쉼터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설치만 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치 요구하시는 부분에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나무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나무그늘 밑이나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감사하게 잘 사용은 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을 보기 때문에, 또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도시의 온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예로 그렇게 뜨겁던 대구도 가로수 정비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많이 실행하다 보니까 도시의 온도가 2, 3도 내려갔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부분으로 해서 변모해 가야 되지 않을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간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겠지만 그늘막이 설치가 안 된 곳도 포함해서 설치한 곳이라도 그 옆에 나무를 심으면 이게 자라면 자연 그늘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폭넓게 협의를 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나무만 하나 달랑 심으면 안 자라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걸 잘 살피셔서 자랄 수 있는 곳은 나무 식재를 해서 유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또 대대적으로 경로당, 은행, 관공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서 223개소가 서구 관내에서 운영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운영을 했을 때 반성이나 또 계획이 옳게 실행됐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퍼걸러에 대한 건의문을 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분들이 쉽게 다가가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정은 해 놨지만 거기를 일반 주민들이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경로당 부분도 경로당 회원이 아닌 분들은 쉽게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시끄럽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은행이나 이런 데도 내가 은행에서 볼 일을 보지 않는 이상은 무더위를 피해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쉰다는 생각을 갖기가 일반 주민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나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퍼걸러에 냉난방이 되는, 지금 수목원이나 유성 유림공원 쪽에 하나 설치된 부분을 봐서 그걸 우리도 한 번쯤 고민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지역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우리가 경로당을 추가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퍼걸러를 이용한 무더위쉼터나 또 겨울에 추울 때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퍼걸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저번 건의문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더위쉼터도 한 번쯤은 다시 되돌아봐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분들께 이 계절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고 조금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또 지금 무더위쉼터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열대야가 오면 밤에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이 참 많아요.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선풍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을 밤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기온은 점점 높아져 가고 내년에도 역시나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로 무더위 대응 실태로 해서 살수차 운영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서구 관내가 지금은 많이 넓어져서 과연 두 대 갖고 운영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살수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꽤 있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에 대해서는요. 그렇다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다음으로 공공양산 대여소인데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성립되어 있고 올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공공양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올해 1,000개 정도 공공양산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100개 정도 구입해서 준 것도 있고 전년도에 400개 정도 회수된 거 포함해서 1,000개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한 데는 경로당, 무더위쉼터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도서관 그리고 우리 구청 1층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다른 분들은 봤나 모르지만 올해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양산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 많은 개수가 분포가 돼 있다고 하지만 관공서에 가 봐도 그 양산을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다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서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여름에도 구청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항상 그 자리에 없어서 재난안전과에다 추가 구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부 채워넣기도 했는데 회수율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5%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전년도는 좀 높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문구를 안 쓴 것도 아니고 “공공양산 대전광역시 서구”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반납을 꼭 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반납이 안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문구도 있지만 홍보 자체도 안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봤을 때 그런 걸 본 기억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양산에 대한 회수율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다 어디로, 그거를 주민분들이 가져가서 유용하게 잘 쓰신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걸 잘 쓰고 있다는 결과물도 저희들이 도출해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한다면 이 정도의 개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캠페인으로 바꿔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캠페인으로 해서 양산을 나눠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양산 부분은 홍보나 아니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서 어쨌든 이것도 서구민 재산입니다, 누구의 개인 소유물이 아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누군가의 집에 처박혀서 사장돼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회수율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봤으면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과연 이 양산을 비치해 놓은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본다고 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운영을 해 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명심해서 꼭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폭염 대응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 동 행정센터나 이런 데 얼음물을 제공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나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얼음물은 시에서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이런 식으로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2,000만 원 정도 지원돼서 5개 구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쪽에 거의 배부를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행정복지센터에 가 보면 냉장고는 있는데 비어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무더위쉼터 운영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무더위쉼터는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6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요. 9월조차도 얼음물이 떨어져서 없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본 상황은 예산 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분들이 찾는, 주민분들이 얘기하거든요. 홍보가 많이 돼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나가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얼음물을 가지러 행정복지센터에 들러서 가져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무더위가 지금 계획했던 6월에서 9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호응이 좋고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재난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충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앞으로는 덜 필요로 하는 동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성격상 재난관리기금으로도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우리 지역의 날씨가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를 겪는 주민분들의 노고나 힘듦은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서구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채워가고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해서 서구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덜 힘들게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무더위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기성동 화재 및 집중호우에 재난안전과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파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2018년도부터 쭉 설치를 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가 되는데 유지관리는 저희가 봐도 약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리비 관련해서는 이게 약간씩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분석해 보니까 지름이 넓은 제품은 그만큼 공기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파손율이 높고 5m에서 4m, 3m, 지름이 3m가 제일 파손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지름이 작으면 이용하는 인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너무 크지 않은 걸로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자료를 받았는데요. 조사자료 받은 것처럼 파손율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작은 걸로 해도 무관하면 작은 걸로 해서 유지보수 절감을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교통섬에 나무를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제의를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나무 식재는 만약에 하시면 교통섬이다 보니까 교통방해가, 그전에 제가 제안할 때 교통방해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방해 안 되는 나무도 있고 하니까 해 주시고요. 혹시 교통섬에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나무를 선정하여 식재할 계획은 있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늘막 말고 나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 교통에 큰 방해가 없는 데에 주로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가 이렇게 천막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통방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병행해서 심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규식위원
그늘막도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많아요. 높이가 낮기 때문에 많고 또 펼쳐진 것을 직접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나는, 도마사거리 같은 데는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현재 도로에 설치된 그늘막을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끈으로 묶어 있는데 임시로 묶어 놓은 건지 아니면 겨울철 대비해서 묶어 놓은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원래 묶고 나서 씌우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는데요. 씌우지 않으면 겨울에 눈도 오고 부식이 되니까 그걸 번거롭더라도 바로 최대한 빨리 씌우는 것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씌우는 커버가 없으면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지퍼나 쉬운 방법으로 씌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씌우기가 좀 힘들어서 안 씌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도 안 씌운 게 있더라고요. 꼭 씌우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8쪽, 9쪽입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화생방 방독면 구입 단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방독면은 1개당 보통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 방독면 보유 개수는 2만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관은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우리 구청은 지하 1층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내구연수가 지난 방독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내용연수가 보통 10년입니다, 방독면의 경우는.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냥 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규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민방위 훈련할 때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매년 보면 방독면 구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사용하는지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민방위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사용해서 민방위뿐 아니라 학생들이라도, 학교에라도 기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가 학교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민방위 훈련,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학교로도 필요한 데에 배부해서 의미 있게 활용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자연재해 쪽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4월에 산직동 산불화재부터 여름에 호우경보까지 내려서 비 피해 입은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청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께서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용문동 유등천변 인근이 침수된 적이 있는데 그때 소방차, 준설차량도 오고 했는데 기존에 수중펌프 보유하고 있던 것 중에 혹시 오작동이 됐다거나 개수 부족이 있었거나 직원분들께서 특별한 애로사항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용문동 침수됐을 때 무릎 정도 물이 찼는데 그때 저희가 창고에서 수중펌프 물 빼는 것도 그쪽으로 가져가고 인근 동에 배부된 것도 그쪽으로 갔는데 그건 사실상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게 물을 빼서 먼 데까지 갑천 쪽으로 빼야 되는데 호스 그런 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건설과에 차가 있습니다, 준설차라고요. 그걸로 해서 빼니까 효과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갑천 수위가 낮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효과가 커서 첫날 침수된 이후로 비가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그 차를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활용되는 차를 연락해서 무조건 이쪽으로 와달라, 비용은 정산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금년도 여름에 정림동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런 침수 관련해서 하수관로는 정비사업이라든가 별도로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침수 관련은 한 가지만 사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구에서 노후 하수관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물 빠지는 거기에 낙엽 이런 오물이 많이 있어서 아무리 그런 시설이 잘돼 있다고 해도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침수되고 그런 것도 저번 일 이후에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이쪽에도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썼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저는 이거야말로 국·시비를 더 확보해서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충남 공주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도 지진을 감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도, 우리 서구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구에 옥외대피소는 몇 군데 있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옥외대피소,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피소는 좀 이따 답변드리고요. 지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번에 재난 관련 훈련할 때도 지진으로 선택했습니다. 월평도서관 거기에서도 훈련을 했고 그리고 구청 5층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감지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저번에 공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분석해서 이 정도는 큰 위험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활용했고요. 지진대피소는 79개소로 지금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저도 재난안전과 홈페이지에서 79개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시설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관련해서 몇 달 전에 신문보도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한번 쭉 점검을 해 봤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완벽하지는 않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게 아파트 지하 이런 데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청하다 보면 잠가 놓는다거나 안에 적치물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때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린다고 요청도 공문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각 대피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상황에 맞게 안전점검도 잘 해 주시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진이 만약 일어났다면 그때 보급이 될 수 있는 식수라든가 방독면 기타 등등 안전물품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진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차행정과에서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주차인식개선 숏폼 공모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을 이용해서라도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지진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쪽은 한 번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은 저희가 그냥 일회성으로 제작해서 배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최소한 주차행정과에서 했던 수준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이 공직생활 마지막 행감이신 거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료 준비해 주신 재난안전과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내진보강공사 건이 있어요. 보면 가깝게 건강체련관이 정밀검사까지 받았는데 D등급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D등급이 맞습니다. 11월 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나왔죠? 지금 이거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주관 국은 우리 국이 아닌데 잠정적으로 1층은 장애인수영장, 2층은 일반수영장인데 1층은 무조건 운영을 안 하고 2층도 운영을 바로 안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을 관저동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현재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관저체육관 쪽으로 가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시설에 대해 폐쇄하면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거기까지는 아직…
최규
최규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웠고… 앞서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지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빨리 대응을 해야죠. 건물 자체가 사실은 예산이 매년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까운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데는 없나요? 등급이 낮아서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현재 D등급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걸로 파악되고요. 육교나 이런 데는 C등급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전액 시비가 지원이 돼서 연차별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D등급 나온 건 내진보강사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대로 두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치했다가는 공무원들도 다치기 때문에 이번에…
최규
최규위원
서둘러서 폐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5쪽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인데요. 2022년도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해서 서면으로 하셨어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까지. 23년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했나요, 힐링 아트페스티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언제 했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 시점은 9월 말까지라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10월 5일에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대면으로 하셨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대면으로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꼭 대면으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특별한 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아줌마축제가 있어요. 이거는 관리부서가, 주최부서가 저희가 아니잖아요, 언론사에서 한 건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최규
최규위원
도로는 건설과 부분이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리고 도로는 우리 건설…
최규
최규위원
이것도 위원회 개최하셔서 실비가 지급됐나요? 심의사항 해서, 회의하셔서?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아줌마축제 그것도 심의를 해서…
최규
최규위원
왜 저희가 돈을 내죠, 심의비용을?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보통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나 행사는 이걸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그걸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최규
최규위원
그렇죠, 1달 전에 했으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 전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장소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했으면…
최규
최규위원
저희는 장소 협의가 됐고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걸 저희한테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곤란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최규
최규위원
내년에도 여기서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여기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라매에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 축제가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진행했던 거잖아요. 여기로 다시 왔어요,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비 들이고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도로 막고 우리 구청 입구 막고 직원분들 출퇴근 불편하고 민원인들 불편하고 한 달도 안 남은 우리 축제도 있는데 굳이 여기 막아서 이렇게 하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위원님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시청 농생명과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권장하는 행사가 이런 쪽으로 해서…
최규
최규위원
농수산물 판매하는 거랑 저희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시청 남문광장에서 하시지 왜 여기서 했을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쪽에서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최규
최규위원
꼭 그렇게 의견 전달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재난안전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재난 관련 기금은 현재 35억 정도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크게 재난·재해예방에서 재난예방 관련 물품, 복구장비 임차료 이거는 건설과에서 비 많이 왔을 때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차수막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 구입하는 거…
최규
최규위원
지하에 들어가는 차수막…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반지하…
최규
최규위원
예.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리고 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할 때도 이 예산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각종 재해예방 성격의 사업도 큰 건 아니고 작은 것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규
최규위원
그게 제일 애매해요, 사실. 저희 재난안전과가 다 걸려요. 모든 부서에 모든 과에 다 걸려요. 사실 재난 아닌 게 없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다 걸리는데 이 기금 사용내역 몇 년 걸 쭉 보다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도로포장, 예초공사, 도로정비. 과연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물론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면 쓸 수 있죠. 제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될만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굳이 이걸 기금을 써서 했어야 되나 싶거든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기금을 활용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하기에는 이미 많은 위험이 따를 때 이 때는 기금으로 하는데 급하지 않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해복구라든지 산불 났을 때 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써야죠. 저는 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말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붙였는데 그냥 단순히 도로포장 및 옹벽 세우고 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기금에 재해예방이라고 붙여서 사용하셨어야 되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제일 많은 게 건설과 쪽에서 많이 쓰셨는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빼놓고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최규
최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것도 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건설 같은데 이상하게 다 기금으로 쓰셨네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자진신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재난 성격의 사업은 가급적이면 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적은 것, 이거는 재난기금으로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업의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글쎄요. 기금운용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쓸 수 있겠지만 굳이 하셔야 되나…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게 빈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우리 서구에서도 빈대 출몰했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서구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정도 고시촌 이런 데서 발생해서 즉각 소독을 해서 현재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발생이 없습니다. 반면에 타 시도, 서울 같은 데는 많고요.
최규
최규위원
서울, 경기도는 지금 사우나나 이런 데는 아예 열지도 못 하고 지하철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던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리고 빈대 대응과 관련해서 시에서 1억 원 예산을 5개 구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소독하는 데 활용하라고.
최규
최규위원
저는 이런 데 기금을 써야 된다고 봐요. 소독을 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기금 활용해서 이런 것 사전적으로 소독하셔야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서구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해서 우선 그걸로 쓰고 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또 2,000만 원 준다고 해서…
최규
최규위원
언제 내려오는데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거의 왔을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빈대 끝나면 그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그게 만약에 늦게 내려오면…
최규
최규위원
이런 걸 신속하게 대응해 주세요, 감염병 대응하라고 기금 만들어 놨는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런 데 사용을 하셔야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런 거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감염병 같은 게. 신속하게 대응해서 우리 서구가 시에서 돈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거 먼저 사용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신속하게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이번 수해 때 정림동 명암마을이 두 번이나 침수된 거 알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라고 하기보다도 수중펌프를 제가 직접 사용해 봤어요. 물이 무릎 이상 거의 허벅지, 제 배꼽까지 찼었거든요. 수중펌프를 설치하려고 해도 전선이 짧아요. 수중펌프에 있는 전선이 약 2m도 안 되고 1m 50 정도 돼요. 근데 사용하려면 전선 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리드선은 있어요. 있는데, 물이 배꼽까지 차는데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수중펌프에 전선 코드 리드선을 아예 길게 해서 바깥쪽에서 꽂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래주머니가 임시적으로라도 있으면 좋은데 각 동에는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정림동 행정복지센터 팀장이 실어 오고 직원이 실어 오는데 다른 동에서는 실어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실어 올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동 인근 지역 행정팀장이나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남자직원이 없어서 화물차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 와서 가져 가라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가서 갖고 오면 좋은데 갖고 올 수 없어요, 사실은. 우선 현장이 급하고 눈에 물 차는 게 바로 보이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걸 방법을 쭉 찾아보면 모래주머니도 건설과인지 재난안전과인지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 구별을 하기 힘들어요, 지금. 모래주머니 같은 건 어느 과가 담당하는지 몰라도 그 지역은 해마다 많이 쌓아 놓고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번 물난리를 보고 주위 사람 말도 들어 보면 관저동 쪽에, 지금은 도안동 쪽이죠, 천변에 대전시가 화훼단지를 그전에 만든 것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코스모스 심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식위원
예.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거기가 사실은 대전시가 화훼단지 했던 데예요. 거기가 지금 천을 많이 막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곳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것을 원상복구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 흐름, 거기가 화훼단지 만들면서 지금은 화훼단지가 다른 데로 옮겨서 원상복구해서 바닥을 낮춰 줘야 되는데 거의 제방의 절반 이상 높이가 쌓여 있고요. 또 나뭇가지로 거기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 협조요청해 주실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말씀해 주신 사항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수중펌프는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게 길게 할 수 없으면 몰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모래주머니도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저동, 도안동 화훼단지 했던 데는 재난 측면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진짜 물 흐름,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암마을 그쪽 제방인데요. 지금 콘크리트가 1m 정도 돼 있어요, 높이가. 근데 이것도 건설과인지 재난안전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차수벽, 요즘에 비 피해 때문에 차수벽 많이 말씀이 나오죠, 그 차수벽을 설치하면 덜 들어오지 않냐 그래서 차수벽을 1m 정도 위로 세우는 방법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것도 필요하면 대전시 관련 부서, 우리 서구청의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까에 이어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좀 있으면 겨울이 돌아오고 겨울에 대한 대비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사계절이 다 참 많이 힘든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건설과에 의해서 제설차량이 동에 다 보급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말고 재난안전과에서 대비하고 있는 겨울 대비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겨울 대비는 주로 안전건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건설과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후속제설이라고 눈 제설작업을 다 하고 나서 빠진 데, 이면도로 그리고 인도 이런 데 위주로 하는데 방재단, 동별로 20명 내외로 구성된 그분들을 예산도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는 강설예보가 있거나 적설량이 5㎝ 내외일 때, 이때는 건설과에서 간선도로를 책임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면도로를 챙기고요. 그리고 2단계는 대설주의보를 내렸거나 적설량이 5 내지 10㎝일 때, 이때는 건설과에서는 똑같이 간선도로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면도로 위주로 하는데 여기에다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민자율제설대가 1,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제설작업이 되도록 올해부터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대설경보를 내렸거나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는 비상이기 때문에 구 산하 전 직원이 참여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장비, 견인차를 포함해서 동원될 수 있는 장비는 전부 동원을 해서 제설작업을 할 계획을 짜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설차량 조그만 거 뭐라고 하나요? 제설장비 그거는 여기 재난안전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있습니다. 그게 동별로 소규모 제설하는 차량을 구입해 놓고 필요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적으로 이번에 보낼 계획이고요. 가급적이면 전 동에 한 대씩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보험도 다 들었고.
도선
손도선위원
다시 한번, 뭘 또 보급하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스마트제설기라고 소규모, 경운기보다 작고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면서 하는 거고 또 이거 말고 그냥 끌고 다니면서 이면도로 좁은 데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름 넣어서 운행하면서 뿌리는 걸로, 이게 더 좋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 건설과에서 동별로 지급된 그것도 제대로 사용된 활용도가 진짜 없거든요. 예산 낭비지 그게 효율성이 정말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뭐를 또 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같은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같은 겁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재난안전과는 그냥 시스템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게 스마트제설기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서 산 건데 이걸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용자 교육을 했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해서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만 활용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경사지가 없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보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사용하는 거라 부담돼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사용하는 기계라 위험부담이 있어서 사용 안 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각 동으로 보급됐을 때는 동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제때 보급해서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성에 의해서 보급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얘기가 다시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효율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시 얘기해 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행안부에서 후속제설이라는 시스템을 다시 가동을 한다고 내려와서 올겨울을 대비해서 재난방재단을 활용한 방재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보지 않은 거고 그냥 이론상으로 어쨌든 이런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노고에 감사드릴 따름인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결국은 일하시는 공무원들까지 동원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방재단이 운영이 잘되는 곳은 참 잘돼요. 근데 안 되는 동도 참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재단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누군가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금도 그렇게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신다고 12월에 사용할 부분을 남겨 놨다는 팀장님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했는데, 방재단을 먼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되는 동은 잘되지만 사실 갑작스럽게 구성하라고 해서 동에서 진짜 이 단체, 저 단체 합쳐서 만들어 놓은 방재단도 많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때 과연 이분들이 제설작업에 다들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냐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물론 전 방재단 단원들이 다 투입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분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에 대한 실정도 어느 정도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정림동 물난리가 났을 때도 서구청 자체에서도 시스템 부분에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 정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겨울 대비해서 후속제설이라는 시스템이 올해부터 운영된다고 하고 또 지금은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지만 그냥 계획만 세워 놓을 게 아니라 거기 속속들이 재난방재단 운영 부분이나 그 외에, 또 여기 보니까 동하고 과하고 연결을 해서 다 해 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동원될 수 있는 직원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갖춰 놓고 그래도 한 번은 검토한 뒤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도 큰 성과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부정적인 효과는 안 나오리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물론 그런 큰 눈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요즘 대한민국 날씨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면 어쨌든 서구민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형 배치가 있고 자주식 동 배치가 있고 이런데 동에 이거를 배치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지금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배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거는 이미 있는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있다고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보지를 못해서, 동별로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전부 47대를 서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11월 중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수요 파악을 해서 배달까지 해 주려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에 동에서 이걸 요구해서 배치한 동이 몇 개나 될까요? 전 동이 다 배치를 했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여섯 대만 보급이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동에는 주차장도 없어요. 없는데, 이런 시설들을 세워 놓을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주변에 있는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민원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지금 24개 동 중에 6개 동밖에 그걸 필요치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새로운 후속제설이라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살펴보시고 미리 예방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해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운영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리고 제설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제설차를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제설차는 그동안 건설과에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이쪽으로 뽑아온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가 총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이거를 건설과가 다른 데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로 사용하려고 동에 비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후속제설의 시스템 이쪽에 맞는다고 한다면 건설과보다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 차를 이거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눈이 왔을 때만 특별히 사용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지금 총체적으로 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쓰는, 차에 대한 부분은 제설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필요한 부분에 빨리빨리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제설업무가 이원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건설과에서 해 왔는데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제설작업 다 하고 나서 미비한 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으로 접근해서 다 완벽하게 해라. 이러다 보니까 장비는 건설과에 있는 걸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하여간 주신 말씀은 저희가 현장에서 대처하는 데 잘되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의견도 더 반영하고 해서 이번 겨울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번 제설 부분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방재단분들의 도움을 요하는 곳에 적절히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수당이 지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재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월례회의를 해도 그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기금이 운용되는 부분, 예산이 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방재단은 좀 더 동별로 미흡한 부분을 보강해서 겨울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얻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분들 연초에 산불 일어났을 때도 곳곳에서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단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생단체로서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감사하고 또 적절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율방재단 처음에 구성할 때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도 별로 없었는데 참여하게 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얼마 전에 조례도 좋게 개정도 해 주셨고 해서 그 계기에 좋게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안전과에서 항상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애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상기온 관련해서 한파, 폭염도 다 재난으로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빈대나 이런 걸로도, 보건소에서 따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상기온으로 생긴 돌발해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해충은 현재까지 재난으로 분류는 안 하지만 그게 사태가 심해지면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으로 분류해서…
정수
강정수위원장
아직까지 분류는 안 되고 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현재까지는 안 됐는데 상황에 따라서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계속 작년에는 두 배, 올해는 2.6배까지 상승했다고 언론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지방은 대벌레, 나방, 송충이 이러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근 2년에 노래기라고 많이 나왔었거든요, 주택가나 동사무소 이쪽에. 아파트도 심지어 그렇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해충 때문이라는 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피부질환 환자도 늘어났었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재난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빈대 출몰한 다음에 소관 부서가 어디냐 그거부터 이거는 위생과를 비롯해서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되 전 부서가 협력을 해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이게 계속 확대가 되고 이러면 저희가 재난으로 분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매년 해마다 늘고 있고 또 새로운 해충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