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11월 10일 자로 임명된 시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2023년 서울시 봉사상 시상식 참석으로 14시 4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석하고, 관광체육국장은 2023 지속 가능한 관광 콘퍼런스 행사 참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 총괄 등으로 이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호정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을 대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소중한 동료의원에 대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존경하는 고 박환희 위원장이 지난 10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통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고 서울시 자연문화유산의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곳에 남은 우리들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강릉 일대의 보존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지원 등 고인이 생전에 했던 일들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리며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왜 정치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구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생각해보니 고 박환희 위원장의 삶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이 전보다 더 살기 좋아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행복해지는 길을 열고 헤쳐나가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공직을 맡아 일하는 이유이고 보람의 원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여러 핵심 정책 중 ‘약자와의 동행’을 높이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따뜻한 보수’는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중 안심소득은 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 수준인 안심소득이 앞으로 잘 다듬어지고 정교하게 준비돼 훗날 폭넓게 시행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 성장판이 닫혀가는 우리 경제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는 든든한 후원군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미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5배가량입니다. 덩치가 큼에도 미국 경제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한국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독일 등 유럽 경제가 어렵고 한국과 일본은 정체되어 있지만 미국의 상황은 꽤나 좋습니다. 코로나 국면 때 미국 실업률은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반면 한국, 독일은 5% 이하로 안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기업들이 채용을 재개하자 미국 실업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고 고용은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은 채용을 크게 늘렸으나 정체된 곳에서는 줄어든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인력 재배치가 성사됐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고용과 해고가 제일 유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당장 빠르게 유연화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해고 그리고 실업은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크나큰 고통입니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비와 같이 가지 않으면 국가적 불행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재기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안심소득은 우리가 시도해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태풍은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태풍은 바닷속을 확 바꿔 해양생태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활발한 미국 노동시장에서 코로나는 착한 태풍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고 재취업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성이나 거주 형편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장을 바꾸지 못하고 힘들게 계속 다니며 고통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간 어디쯤에 있는 우리 사회에 안심소득이란 사회안전망은 분명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어려울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오 시장님의 예산안 기조연설을 들으며 아쉬웠던 한편으론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은 내년도 예산에서 13조 5,000억 원을 약자와의 동행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총 45조 원대의 시 전체 예산총액을 감안하면 ‘약동’ 13조 원이라는 숫자는 기존 분류상의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복지’라는 옷 대신에 ‘약동’이라는 옷으로 바꿔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하며 향후 5년간 ‘약동’ 예산으로 75조 4,000억여 원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5조, 엄청난 금액이죠. 연평균으로 하면 약 15조 정도 됩니다. 13조 원대인 올 예산 대비 약 11%대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향후 5년간 기존 분류법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은 총 89조 9,000억 원으로 연평균 18조 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 또한 올 예산 약 16조 원 대비해 11%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수급자가 늘어나고 사회복지예산은 이에 상응하여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기존 분류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증가나 지금의 시정이 강조하는 약동 예산 증액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인의 정책 의지를 거듭 밝히기 위해 사회복지 대신 약동에 방점을 두며 약동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5년간 얼마나 쓰일 것인지를 밝히고 약동지수까지 개발해 정책을 수치화해서 강조했습니다. 혹여 제도가 시민에게 끼칠 혜택을 살피기보다는 본인이 설정한 성과 달성에 매몰되어버릴까 우려가 됩니다. ‘숫자’를 통한 강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핵심을 빠르게 말해줍니다.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숫자’의 강조는 일반 국민들에게 착각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역대 정부들이 예외 없이 수십조 원 지출을 내세웠고 지금껏 300조 원 넘게 썼다고 하지만 지금 그 숫자에 공감하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굿하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찰스 굿하트 런던 정경대 교수가 오래전 발표한 것입니다. 특정 지표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해당 지표의 통계적인 규칙성이 사라진다고 이 법칙은 말합니다. 숫자가 목표가 되고 숫자 그 자체가 중시되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로 충분합니다. 약동은 지금 어려운 분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려는 청년들과 함께하려는 의지요 과정이지 숫자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예산안 발표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신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의회도 협력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본청 채무가 12조 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빚에 관련된 가장 약한 통계입니다. 좀 부담스럽게 보이더라도 채무보다는 복식부기인 부채 위주로 관리하시는 것이 재정 운영 원칙에 맞습니다. 또 시 본청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투자출연기관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시민들 눈높이에 부합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와 투출기관 포함한 총부채는 45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전임시장 시절에 시와 출연기관의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시민들께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알리고 어렵더라도 부채 45조 원을 기준으로 재정을 관리해 주십시오. 서울은 12조 원보다 약 4배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중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은 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위탁사무를 통폐합해 효율을 기하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사업을 수행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기관이 있는 것인지 인건비 지출 등 기관 존립이 본 목적이고 사업 수행은 존립을 위한 외피에 불과한지 꼼꼼히 따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번 정례회 조례 발의 기한은 10월 16일까지였습니다. 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 의회에 조례 발의를 요청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출연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년 동안 티비에스를 운영할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울시는 이번 정례회에 시장의 역점사업인 리버버스와 기후동행카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 조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가 티비에스 정상화에 대해 조금의 의지라도 있었다면 폐지조례안 시행 연기 개정안과 더불어 출연동의안을 제시간에 함께 제출했어야 함이 맞습니다. 빛이 나는 사업,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행정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책임지고 정리해야 할 사업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서울시가 제대로 된 의지를 보인다면 서울시의회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유서 깊은 모 잡지에 어느 광역시의 전교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선생님께서 최근 글을 실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학교 현장에서 위험한 징후들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했다. 학교 복도를 지나다 아이들 몇몇이 열띤 목소리로 ‘우리 민원 넣어달라고 하자.’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학기 초에 한 학생이 수업 방해 행동을 지속해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하자 대뜸 ‘엄마들이 민원하면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민원이란 단어는 일상어가 되어 있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장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작동 중이다.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면서 불안, 불신, 분노와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처한 현실에 대해선 지난 여름 작열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듭해서 외친 절규로 인해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기본적 안전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습니까? 정치권과 교육 관료들이 애초 가정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령들을 제대로 된 숙고 없이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또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공동체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체화 없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도 역시 원인의 일부입니다. 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이 할 일은 자명합니다. 결자해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동시에 대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바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라는 그 조례 자체가 교육 현장에 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 조례의 상징성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이 시점에 전달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권리 또한 같이 소중하다는 것, 학교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나와 친구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권리를 남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실 지난 임시회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위한 많은 의원들의 노력이 해당 상임위에서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상정을 약속했던 위원장의 일방적 정회 선언에 맞서 조례안의 상정을 강력히 요구하던 의원들은 경찰에 피소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한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동료가 처벌되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고 믿어보며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상화된 의회, 즉 의회의 문제를 공권력이 아닌 대화의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에라야 여야 간 합의한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야 간 합의는 이러한 신뢰 내에서만이 가능하다고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꼭 이번 회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키워갈 수 있는 대체 조례안을 만듭시다. 우리가 연내에 이 일을 해야만 내년 3월 신학기에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을 좌절시키는 제약들,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오히려 눈치 보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우리 의회가 할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아이들에게 죄짓는 일입니다. 조희연 교육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의 포기는 국가 미래의 포기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축소가 교육의 포기는 아닙니다. 교육재정을 좀 줄이고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출생이고 고령화입니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의 공교육 지출은 이제 OECD 다른 나라에 견주어 적지 않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안한다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럼에도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습니다. 사교육비로 중산층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10여 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라면 우선 이런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일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 예산 줄였다며 미래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발끈해도 조희연 교육감이라면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나라 전체를 보자, 아껴가며 잘 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다독이는 것이 교육계의 큰 어른다운 처신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 서울의 자랑스러운 공직자입니다. 선거와 시험을 치를 때 품었던 그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깁시다. 공직자라면 시민들이 다 기뻐한 후에 기뻐하고 시민들이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근심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건전재정은 한발 앞서 챙기고 매력 도시가 주는 즐거움은 시민보다 늦게 만나는 공직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본회의를 하면 늘 맨 끝자리에서 반갑게 맞아주던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빈자리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 나와주십시오. 아, 정무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정무부시장 강철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회의를 한 번씩 모니터링 하시나요?

네, 가끔 봅니다.

그러면 회의에서 보면 보통 동료의원을 부를 때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이렇게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 보시죠?

네.

왜 그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또 상대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의원을 뽑아준 시민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의원은 주권을 행사해서 소중한 투표를 통해서 뽑힌 그런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을 존경하는 뜻에서 늘 저희는 상대 의원을 부를 때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만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그만큼 무거운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저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이게 저희 업무보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잘렸습니다만 그 뒤로 본 의원에게 반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저한테 달려들려고 해서 말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 의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고 저를 뽑아준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또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였던 티비에스 정태익 대표의 언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음 날 바로 상임위를 찾아가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렸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한테는 사과하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고 사과 한마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본 의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끝까지 안하무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장으로 인정을 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은 행정감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은 일이 없고요.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사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님을 찾아서 사과를 드리도록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 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갔을 때,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 앞으로 계속 있을 우리 의원들에게 저희는 면목이 없고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요즘에 김포 편입이 전 국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제였죠, 서울 인접 도시, 편입을 원하는 도시가 불이익 없게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편입이 지금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게 총선용이 아니냐 총선 때 표를 잠깐 얻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한 건 총선 이후에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본 의원이 직접 출근하다가, 출근이 아니라 지하철을 탔다가 찍은 건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좀 위험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이죠? 취했었어요. 막 고함도 지르고 있었고 술병이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신고하려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니까 신고할 수 있는 아무 번호가 안 나와요, 마음은 급하고.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안에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순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 검색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하철에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해보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검색어도 바꿔가면서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2에 신고를 하니까 ‘출동 중입니다’ 이렇게 한 5분 있다가 문자가 오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저한테 어디냐고 전화만 와요, 20분 동안. 예를 들어서 흑석역이면 그다음 어디 마포지구에서 전화가 오고 또 어디 조금 가면 또 다른 지구, 왜냐하면 관할이 바뀌니까. 계속 전화만 20분 동안 오다가 끝났어요, 그냥. 끝나버리고 그다음 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출동하였으나 신고 같은 거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왔거든요. 요즘에 묻지마 칼부림도 많이 일어나고 아니, 실장님도 보시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신고할 수 있는 게 지하철 안에 있지만 그게 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검색을 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대표번호라든지 그런 걸 좀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할 수 있는?

지금 번호나 직속 핫라인은 연결이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박한 상황에는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112 아니면 119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번호를 찾다 보면 이미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서, 의원님같이 112로 신고하는 경우에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12로 경찰상황실에 전화가 가면 그게 공조체제로 저희들 지하철공사 상황실로 와서 다음 역에서 조치가 바로 즉각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데 그냥 지구대에 가서 지구대로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건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112든 119든 신고가 되면 해당 기관의 상황실에 같이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현장 객실 내에 2개씩 비상 신고장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번호가 떠오르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한다니까 확인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요. 안전에 대해서는, 사고라는 게 몇 날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시에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전의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도 본 의원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건 112에 신고하면 바로 지하철보안관 같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 역이나, 진행되고 있는 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 어디 역쯤에서는 출동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조체제를 해서 바로 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경찰하고 확실하게 공조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황실에 가면 본인들 직할인 지구대로 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중간에 끊겨서 조금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바로 공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치를 취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만요. 그리고 이 번호 같은 걸 통합할 수는 없나요?

지금 1~8호선과 9호선이 운영기관이 서로 다르고요 분당선이 달라서, 저기 나와 있는 번호가 다른 건 철도운송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을 하게 되면 1234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일번호로 해서 한번 국가기관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송기관이 각각 다르면 전화가 수부가 됐을 때 어느 한 곳 상황실에서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 여러 가지 기관상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수도권 지하철의 문제는 어떤 대표번호로 딱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합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최근에 또 인터뷰를 하셨죠?

네, 뭐 가끔 합니다.

여기 MBC 뉴스 하이킥에 나가셔서 또 무책임한 말씀을 막 쏟아내셨는데, 학생인권조례 교권 추락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사실은 조사된 대표적인 게 2021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면 있는 데가 0.5건, 100명당 0.54 이런 통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통계도 있고 또 반대의 통계도 있고 그 통계에 따라 다른데…….

반대 통계는 없는데 의식조사는 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의식조사는.

반대 통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도 있는데…….

일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통계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게 교권 추락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교직원 있는데…….

아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학생에 의한 인권 침해에 영향이 있었다 주장하시면 저도 인정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 교원 80%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아닙니까, 교원들이. 누구보다 그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 제정 후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많은 교실의 상황들을 직접 몸소 느끼신 분들이거든요. 교원의 80%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했다고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게 교총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아니, 교총조사인데 왜…….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 입장은, 제가 표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주화 시대의 그늘이 있고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법 제도에 그늘이 있다 저는 인정합니다. 단지 이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민주적 학교를 기반으로 공동체험학교라는 이걸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또 교총의 조사라고 전제를 다신 건 대단히 무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55%가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점까지는 저도.

그러면 교육감님은 동의를 못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동의는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의는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까지 제가 인정이 됩니다. 단지 교권 침해를 학생인권조례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단순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단순화하는 게 아니라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신 입장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권 추락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해법과 미래지향적 해법, 문제를 인정하고…….

아니, 과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왜 계속…….

이거의 큰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거 얘기는 한 적도 없는데 왜 계속 과거 얘기를 하세요. 과거 얘기가 과거로 돌아가자 말자가 아니라 현재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추락 됐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네, 뭐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도…….

그러면 그걸 누구보다 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입장에서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냐는 거예요, 사과하실 생각이.

말씀하시는 학생인권조례에 그늘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오케이 인정한다 그런데 이 그늘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풀 것이냐 저는 그런 솔루션을 찾는 입장입니다.

아니, 솔루션은 솔루션대로 찾으시고 지금 서이초 교사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지금 교권 추락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인정하셨죠?

네, 저는…….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이렇게 주장한 입장에서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주장해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사과가 안 되면 어떻게 이게 교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적어서 그러는데요.

인정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교권…….

그러니까 민주화의 그늘이라고 제가 국회에서 국힘 의원이신 이태규 의원님도 같이 토론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민주화 시대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이 뭐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거기에 학생인권조례도 있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던 말 반복하시는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라는 건 인정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앞장서서 주장하셨고 그러면 교권 추락의 원인 제공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거예요, 민주화의 그늘 말씀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이런 걸 정치적 공감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사과로 인정을 하고 학생인권조례도 문제가 있었고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저는 사실 앞서…….

사과를 드립니다 해야 이게 교권 회복…….

김포 편입 같은 문제도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계속 다른 얘기만 하세요,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말 돌리고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큰 죄책감을 느끼시고 지금 교권 추락이 큰 제가 봤을 때는 조희연 교육감님 지금 한 10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 기초학력부터 해서 이게 엉망입니다. 특히나 교권이 이렇게 추락되고…….

네, 맞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과는 끝까지 안 할…….

학생인권조례의 그늘도 저 인정하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풀 것이냐 하는 게 저의 도전입니다.

인정하면 여기 교권 침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교사분들에게 한번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네, 사실은 서이초 사건에서 드러난 교권 침해에 선생님들이 교육권을 포기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가장 책임감을 느끼고요.

책임 있어요.

다양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책무성 조항 한 것도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김포 편입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비판적인 입장이신 거죠, 김포 편입?

네, 1차적으로는 비판적인데 긴 호흡으로 논의를 하자, 정치적 쟁점화 하지 말고 이런 입장입니다.

긴 호흡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단정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찬성도 아니시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세훈 시장님이…….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미 충분히 메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단지 기존의…….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에 대한 큰 논의들…….

농어촌 특별전형을 유예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만일 하면 그런 경과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이게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김포가.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전형을 유예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건 만일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없도록 중기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 방향 속에 보완 조치를 하는 거고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보완 조치도 필요한데 단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책임지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필 항상 이종배 의원님이랑 저랑 세트로 순서가 배치가 되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냉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냉온탕을 또 한번 느끼고 싶다 이런 기대를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 박환희 의원님은 저와 같은 상임위셨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형, 동생 같은 느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의회가 서울시 의회가 진짜 잘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 티를 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티를 내는 것이 결코 잘한 정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가장 뜨겁게 포옹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의회답게 우리가 정말로 논의해야 될 이야기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이면 좋겠지요. 왜 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님을 한 번도 초대해서 시정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신의 정파성 때문입니까 이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더 우선순위가 서울시에 먼저 있었을 뿐인 거죠. 조희연 교육감님을 모시고 오늘 수능 날입니다. 우리 다 오늘 시험을 치렀던 마음이 어떤 건지 기억하면 가슴이 막 뭉클하잖아요. 교육감님 모시고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이런 제안이 가능하구나, 이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집행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초중고 다녔죠? 초중고를 다니셨다면 우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녹음 재생) 막 기억이 떠오르죠? 서울지역에 1,300개의 초중고가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 저마다 종소리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들으시면 ‘어, 저거 우리 학교 시절인데’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종소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발에 불난 듯 매점으로 뛰어난 기억도 있고요, 체육복을 갈아입은 적도 있고 매타작이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공포에 떨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앉아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표정이 좀 밝아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금니를 꽉 깨문 걸 보니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셨는지 영감이 떠오릅니다. 지금 들으셨던 종소리는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된 거냐. 프랑스 민요도 있고 독일 민요도 있고 출처자가 불분명한 곡도 있고요, 다 하나같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음원들이거든요. 이렇게 종소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들으시면 ‘아, 맞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준비해왔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음 재생) 추억이 아련하죠? 이 종소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는 종소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거든요, 바다르 체프스카 이게 폴란드분이세요. 소녀의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이분이 안타깝게도 별다른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노래 출시가 만들어진 게 1856년이다, 녹음은 1859년에 했다 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여성이시거든요. 폴란드 여성분인 바다르 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는 정작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전 세계 대부분의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 종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연결을 느끼겠죠. 이 노래만큼이나 또 가장 많이 듣던 추억의 종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 무릎을 치실 겁니다. (녹음 재생) 언제쯤 어금니 꽉 깨문 걸 풀으실까. 활짝 웃는 오 시장님 표정을 보니까 아마 이 소리를 듣고서 바로 매점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소리가 실제로 점심시간 직전에 많이 쓰이거든요. 이 소리는 놀랍게도 어떤 작곡가의 음원이 아니고요, 웨스트민스터 궁전, 사원 다 섞여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호칭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이라고 했습니다. 빅 벤 설치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빅 벤의 종소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종소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대관절 빅 벤의 종소리를 대한민국 초중고 학교에서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의 빅 벤 종소리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차용해서 받아갔거든요. 그게 그대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런 약간의 서글픔 같은 감정이 들죠. 대관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네, 의미는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능 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의 추억이 있죠. 학생인권조례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지 선생님들은 진지한 삶으로 충분한 의미의 삶을 직업으로서 찾고 있는지 이런 논의가 더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는 거예요. 들으시면 이런 종소리가 가능하다고요?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음 재생) 막 기타 치는 시늉을 할 것처럼, 이 노래 들으면 바로 운동장으로 뛰쳐 나가서 멋있는 축구 시합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 노래 대한민국 유명한 대중가수, 대중밴드의 음원입니다. 그 가수의 노래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들이 이 음원으로 기상을 살려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음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군가였고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였습니다. 아니, 그 시절에 전자기타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음원을 그렇게 연주한 거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군가이자 신흥무관학교의 교가 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음 재생) 오늘 수능 날 독립군가의 기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 잘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 가사를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이 후렴이 핵심입니다.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자,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지요. 저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광복군은 행진을 했고 신흥무관학교는 저 교가를 들으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저렇게 좋은 음원과 저런 진취적인 기상이 느껴지는 노래는 학교 종소리로 바로 차용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들 텐데요. 안타깝게도요 저 노래는 음원이 누구 거냐면 조지아주 행진곡이에요. 미국 남북전쟁 시절에 남부군 군가였습니다. 그 음원이 전 세계적으로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퍼져 있었던 거고 그 음원을 우리가 차용해서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한국광복군 군가가 되고 신흥무관학교 교가가 된 겁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나왔던 저 가사와는 다른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1,300개에 이르는 초중고 학교에 종소리가 저런 독립군가 같은 진취적인 기상이 퍼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저 음원은 조지아주 행진곡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걸 쓰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요. 지금 저 화면이 잘려 보이는데요 누구에 대한 소개냐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소개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무려 20편이 넘는 노랫말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 노래에 이런 것 있는데요 저 가사 보이시죠? 격검가입니다. 전투를 하러 나가는 우리 독립장병들을 생각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쓰신 저 말, 저 격검가의 한 소절이 학교 종소리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녹음 재생) 고요하면서 웅혼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런 노래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반도라는 노래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저 가사 보이시죠? 종소리로 바뀌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녹음 재생) 3,000만 동포에게 우리 독립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이자 목표라는 저 웅혼한 기상을 우리는 오케스트라 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저런 학교 종소리가 되면 참으로 근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저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아시지요? 동학농민혁명의 그런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학교 종소리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새로 시작하는 수업이 얼마나 산뜻하겠습니까? (녹음 재생) 와, 싶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 음원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 문제에 천착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다 실제로 음원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던 음원이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모시고 이런 말씀 나누고 싶은 거지요. 교육감님,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시내에 1,300개 있는 초중고 학교에서 들었던 종소리 낯익은 것 기억하시죠?

네.

그 종소리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다,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썼겠지 하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실은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요. 그냥 어제 살 듯 오늘 살고, 오늘 살 듯 내일 살다 보니 익숙한 게 좋은 거라고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하루의 시작, 수업의 시작, 수업의 마침, 종례의 시작 이 모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 소중한 종소리를 지금 들려드린 이런 항일음악을 포함해서 우리 겨레, 우리 민족, 내가 누구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상기할 수 있는 음원 같은 것으로 학교에 있는 교내연주단이 직접 연주해서 녹음파일을 만들고 그런 음원으로 학교 종소리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 하나하나가 결과에 상관없이 얼마나 그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은 이것 질문하신다고 그러셔서 좀 엉뚱하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시나 솔직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 문제는 거의 그냥 우리 시선의 사각지대에 있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들으면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 새로운 음원 개발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정서만으로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독립군가를 아이들한테 부르게 한다는 느낌으로만. 저는 오히려 BTS 이런 것도 있고 랩도 넣고 이렇게 다양한 음원 개발을 해서 그것도 변주를 하고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고 합창 버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칭찬 듣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수능 날 교육감님과 함께 여기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서울시청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이런 작은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약속,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권 추락을 막을 거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무슨 상관관계냐와 같은 그런 논의도 무척 소중한 논의입니다만 그런 논의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시간이 본인들의 삶의 행복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보람으로 느껴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왜 우리는 외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학교 종소리를 독립군가로 바꾸자 같은 건조한 껍데기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감님 지금 말씀처럼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과제는 뭐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와 보안관 노동자 모든 구성원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학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나의 학창시절을, 나의 교직생활을 행복하게 보람으로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고 꿈꾸게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2023년 수능 날 지금 한창 시험에 몰두해 열심히 하고 있을 학생과 함께 저희 선출직 공직자와 서울시, 교육청 모든 공직자가 작은 다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상당한 해프닝인데 제가 2014년에 됐을 때 학생들이 부르는 애국가 음원이 제가 취임한 지 일주일쯤 후에 발표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가가 학생들의 음감과 정서하고 잘 안맞아서 그랬는데 진보 교육감이 되어서 별걸 다 한다고 해서 보도가 되어서 논란이 됐는데 그게 사실은 문용린 교육감이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몰라서 그게 학교에 보급이 됐는데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정서에서 그것 문 감님이 하셨지만 한번, 저는 계속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의 감수성에 너무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 음원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런데 또 결론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사회적 논란이 되어서 교육감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실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하신 말씀 중에 오늘의 헤드라인은 BTS 음원을 고민해 보겠다, 전 세계 아미가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청ㆍ교육청 집행부 여러분, 우리의 학창시절이 비록 때리는 선생님과 억울했던 마음과 왜 학교는 이렇게 답답하고 입시교육밖에 없고 도대체 이 우울한 청춘은 언제 끝나는 건가와 같은 개인적 아픔이나 추억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우리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어떻게 하면 학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보람이자 행복한 추억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빅 벤 종소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대로 유입돼서 지금까지 2023년 한국의 학교에서 다수의 학교 종소리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이 건조한 현실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실 텐데요 조금 설명한 이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좋아서 아파트로 간 것이 아니고요 좀 믿기 어려우실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아파트를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쓰레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 매일매일 배출되는 이 생활쓰레기를 과연 제대로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최소한의 공동주택, 아파트로 대표되는 그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금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그나마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쓰레기 문제만으로라도 최소한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이 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는 지금 쓰레기 문제를 우리 생존의 문제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가 스스로 모범답안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주인공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모범답안을 만들었냐 하면 이런 결의를 한 거죠. 우리 3개 자치구 모여, 모여서 각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누구는 생활쓰레기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받고 누구는 음식쓰레기를 받고 누구는 재활용품을 받아서 우리 각 3개 구가 우리 구에서 특화돼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해결할 테니 우리가 배출하는 이 쓰레기는 당신네가 좀 받아 주세요 하는 이 합리적인 거래를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결의했고 실천했죠. 그 완공이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인데요 지금 실제 건설현장입니다. 약 46% 공정률이니까요 절반 정도 지어진 겁니다. 보시기만 해도 사이즈 크기가 엄청나죠, 지하 4층 규모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축구장을 가뿐히 넘는 사이즈 크기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은평구가 스스로 100억짜리 자기 구 땅을 내놓고 여기에 지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통 크게 결심했고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도와서 그림같이 우리 구가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 구 스스로가 해결한다고 결의를 실천했습니다. 너무 박수 받을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총공사 비용이 얼마냐, 1,100억 정도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예상했던 조감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하 4층 전면 지하화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냥 덮어놓고 이 청정 은평뉴타운에 쓰레기ㆍ폐기물매립장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은평구청장 선거에서 지금 당선된 은평구청장님은 은평뉴타운이 있는 진관동에서는 10% 격차로 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은평뉴타운은 거의 5만~6만 명 주민이 살고 있는 서울 426개 동 중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와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평뉴타운이 특별한 케이스였고 은평뉴타운이라는 거주적 특성이 “아니, 이렇게 청정이 가장 큰 장점인 은평뉴타운에 웬 쓰레기매립장이란 말입니까?”라고 모든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실은 그게 아니죠.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요 광역자원순환센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모두 다 센터로 수거해서 여기서 재분류, 재처리, 재가공하는 시설을 짓는 거거든요. 1,100억이 들었는데요 이런 사업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나라에서 어떻게 금액을 책정해 놨냐 하면 버리는 한 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그냥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하루에 3개 구 50톤씩 150톤이 처리되거든요. 톤당 2억 2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2억 200만 원 150톤 하면 303억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의 전부인 거예요, 실제로 1,100억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훌륭해 보이는 지하 4층짜리 축구장 크기의 저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나랏돈 겨우 91억, 왜냐하면 국세 30%거든요, 303억의 30%거든요. 시비 서울시가 106억을 냈고요, 서대문구 150억, 마포구 190억, 은평구 300억으로 모아서 지금 공사를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 설명하기 직전에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노란색 칠해진 거 보이시죠. 서울시장님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시장님?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안보 교육 실시 현황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시간도 되어 가는데 빨리 끝내시죠.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할 때인 작년 11월, 거의 딱 1년 전입니다. 당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서울시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안보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잠깐 다시 언급하자면 서울시교육청의 안보 관련 업무추진 실태에서 통일교육사업과 탈북민 등 여러 건의 추진실적은 있었으나 안보교육 사업이나 관련 행사는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살펴봐도, 저쪽 화면에 나오고 있죠, PPT를 잠깐 보시고요. 통일과 북한 이해 등 교육과정 일부는 있었으나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어떠한 교육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감님께 통일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며 통일안보 교육 지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당시에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평화통일과 국가안보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판문점이나 DMZ 또는 천안함 전시관,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호국평화기념관, 용산 전쟁기념관 등의 현장견학을 자주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근거는 작년 2022년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자료를 참고하시면요, 실태조사 사진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본 의원이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가서 통일안보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짧게나마 강의를 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마친 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6.25전쟁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웠던 내용이고요. 또 기사자료를 보시면 한국전쟁 73주년이 된 지금도 6.25를 모르는 2030세대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행안부가 6.25전쟁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의 37%가 6.25전쟁 발발 연도를 모르고 있다, 또 하나 아주 충격적이고 통탄할 내용은 6.25전쟁을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남한이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35%나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헌법 제4조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교육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국가 단위의 통일교육 소관 부처는 통일부이므로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통일교육 지원법에는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헌법, 통일교육 지원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 대한 사무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현재 서울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소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이런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육감님은 통일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매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이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여서 수요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방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는 걸로 봐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작년 말과 올 상반기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추경을 통해서 올해 늦게나마 학생들 통일안보체험 예산 한 1억을 배정하셔서 초중등학생들 한 1,300여 명이 현장체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내년에는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50팀 정도 1,300명 규모로 했고요 내년에는 한 3배 정도로 확대하려고, 사실 이건 김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 또 재촉도 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금년보다 한 3배 정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본 의원이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성에는 안 찹니다. 당초에 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 상반기 추경에 부탁을 드렸을 때는 대략 한 5억 원 이상 정도를 배정해 주셔서 초중고등학생들 한 1만 명 이상 통일안보체험 사업에 좀 참여를 시켜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성경 구절의 말씀대로 앞으로 결과는 창대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본 의원이 통일안보지원특위 의결을 바탕으로 추진한 거지만 제가 의원발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 교육감님의 성과사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대 어느 교육감님도 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연히 미리 했어야 될 일인데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늦게나마 본 의원이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실태조사에서처럼 초중고 학생들이 원하는 현장체험교육 사업인 이 통일안보체험 사업이 앞으로 크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좀 더 통 크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요 내년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담당부서의 인력이 모자란다는 그런 하소연도 있던데 인력도 지원해 주시고요 그쪽 파트의 직원들 격려도 좀 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 젊은 세대의 감수성에 맞게 재미있게 하는 게 상당히, 오히려 그건 또 저희들 과제죠. 그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한 직원들도 배치시키시고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교육감님, 통일교육 지원법에 보면 매년 5월 넷째 주가 통일교육주간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5월 통일교육주간에는, 통일부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0여 개의 민간통일단체가 참여를 해서 부스까지 설치했고 그래서 시민참여형 통일 안보 각종 체험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행사를 이틀이나 가봤는데 후원이라든지 등등 참여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인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년 전국 통일 안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으로 각 연령대별로 통일 안보에 대한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고요. 물론 통일 안보의 중요성을 알기에 각 연령별로 다양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제19회 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입상자 시상 유형을 보면 대통령상, 교육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 4명, 서울시의회의장상 3명, 서울시장상 4명 이렇게 각 입상자들 시상이 있었는데 막상 이 행사는 올해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는데 서울시에서 개최했는데 서울시교육감님상은 없더라고요.

없었나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최 측에 물어봤더니 행사 내용을 보니까 경북, 강원도, 인천시교육감님까지도 축전에 영상축사까지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면 격려사, 축사까지 보내주시고 시상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랬더니 결승 발표자가 22명이고 청중이 한 400명 되는데 아주 큰 격려가 되고 또 참여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주최 측에 왜 서울시교육감상은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년간 매년 공문을 보내고 요청했는데 단 한 번도 답변이 없었대요. 서울시나 하다못해 대통령실, 교육부, 통일부, 서울시장실, 서울시의회의장실 보내고 하면 이렇게 다 오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그렇죠?

네.

다른 기관장님들은 다 시상을 하는데 이게 올해 34주년 행사로 아주 전국적으로 큰 행사인데 이것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행사는 후원도 해 주시고 시상도 해 주시고 하면 좋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통일교육주간 행사 기간에 다 일어났던 일들인데 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주간에 어떤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한 행사가 있습니까?

재작년까지는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 주를 이용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시간이나 교과활동 해서 여러 가지 통일ㆍ안보ㆍ평화를 주제로 수업 활동이라든가 체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자체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하셨죠?

네, 그래서 비예산으로 아마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저 행사에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 상이라는 게 격려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하는 의미가 있는데 솔직히 저희 교육청 분위기는 상이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하고 연관이 되니까 교육감상이 갖는 의미가 또 약간 학교에서는 남다른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꽤 엄격해요. 그래서 좀 많이 주자 저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엄격한 입장입니다. 긴장이 조금 있는데 이 문제는 한번 저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도 2개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저도 뭐 아주 적극적인 입장인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감님 명의로 상 주고 그러면 학생들의 인생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다른 쪽의 예산을 이렇게 좀 사용해서라도,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저는 내년도 통일교육주간일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통일교육주간 기간에 평화ㆍ통일 관련 토론대회나 무슨 강연회, 또는 통일 안보 스피치 대회라든지 또는 체육ㆍ문화행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실 안에서만 하는 그런 행사 말고요.

물론 당연합니다.

바깥에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이 참 중요합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과 올 초에 제가 교육감님께 서울 학생 통일관 문제를 한번 질의한 적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네이밍이 학생 통일관이다 이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명칭을 통일 안보관으로 네이밍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을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서울 넓은 지역에 서서울생활고 안에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네, 하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저기 동쪽 끝이나 북쪽 끝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방문하기에 상당히 거리상 시간적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통일 안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것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 1개 서서울고등학교 내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나만 운영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특활시간이라든지 무슨 계기가 될 때 방문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즘 보면 폐교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폐교 같은 데 또 하나 설치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지방에 비해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일 안보관 추가 설치 부분도 교육감님께서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 안보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간결한 질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명을 달리하신 우리 박환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제4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서울시 현안에 대해서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신 영상은 작년 9월 16일에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MBC에 보도된 영상입니다. 시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부시장님 최근에 의정부시장님 만나셨죠?

네.

의정부시장님이 먼저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고 그동안 서울시와 노원구와 의정부시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업무협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의정부시장의 의지가 어떤 건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서울시하고 노원구랑 의정부가 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 파기하겠다 여러 차례 얘기하고 해서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한 번 더 설득하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의정부시장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고요. 다행히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대한 위치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저도 확인해보니까 의정부시장님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노원 바이오 클러스터의 배후지역으로서 의정부 바이오산업 추진을 같이해보자 서울시에 그렇게 입장을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었죠?

네,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노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과거에 서울대병원의 유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유치하면서 바이오단지 만드는 것을 구상했었는데 서울대병원 유치가 조금 어렵게 진행돼가고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한번 상계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한번 유치를 해보자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건 노원구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건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 의정부시까지도 같이 하자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는 상태…….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대병원의 유치가 어렵게 된다고 하면 다른 복합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전에 관련돼서?

이전이 만약 안 됐을 경우나…….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전에 오신환 정무부시장님 계실 때 오신환 부시장님이 의정부시장님을 한 번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또 최근에 행정2부시장님도 만나셨는데, 그전에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네 차례 면담을 했어요. 우리 본부장님 직접 만나신 적 있으세요, 의정부시장님?

의정부시하고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의정부시장님도 만나신 적 없고요?

네.

아니, 정무부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도 직접 다 만나시고 실무자도 만나는데 본부장님은 한 번도 안 만나요?

제가 만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 번이라도 만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그냥 실무자 만나서 어렵다는 보고 듣고 부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 직접 가시는데 밑에 담당 부서의 본부장님은 나가시지도 않고 이런 자세로 지금 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의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사업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장님을 안 만났어도 경찰청의 경비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업의 의지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2021년도에 시장님이 직접 창동차량기지 방문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본부장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기업 어떤 기업들 만나셨어요?

제가 복지부도 직접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들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재생바이오협회하고 한 세 차례 이상 만났고 그리고 한화그룹하고도 만나고 그다음에 재생바이오에 대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캐나다에 본사를 갖고 있는 CCRM 본사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부장님이 매우 극소수의 기업만 만나시고 대부분 실무자들 위주로 만나서 보고만 받으셨어요. 지금 시정질문 끝나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기업을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만났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창동차량기지 그 자리에 스타필드 쇼핑몰 짓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인가요?

스타필드 쇼핑몰을 짓겠다는 보도는 너무 많이 나간 보도고요. 저희가 창동차량기지로 기업들을 죽 만나다 보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하고는 다 콘택트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주거지로 둘러싸인 곳에는 기업을 유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어떤 전문가들을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바이오기업들과 연구중심병원들이 대형 쇼핑몰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시장님을 자문해 주시는 여러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거든요.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해서 본부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해내겠다, 서울시가 하든 정부가 하든 어떠한 대형사업이든 난관이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본부장님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의지를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구 만나시면 여기가 어렵다네요, 저기를 만나면 저기가 어렵다네요 그런 말만 했지 한 번도 그것을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를 제가 못 봤어요.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그렇다고 상업지역에 쇼핑몰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서울시의 공무원이 아니시고 부동산중개업소처럼 쇼핑몰 그냥 상업적으로 팔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상업문화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선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연구중심병원이나, 서울대병원만 연구중심병원이 아닙니다. 서울에 연구중심병원이 많아요. 제가 좀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연구중심병원과 기업들을 유치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단계에서 해도 늦지 않다, 그 시기에 하면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상업지역을 분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제대로 추진도 안 하시고 난관에 부딪힌 상태에서 그 땅만 대형쇼핑몰에 팔겠다 이게…….

의원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한번 해보세요.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대형 쇼핑몰이 필요한 것은 연구중심병원이나 바이오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필요하고 브레인들이 필요한데 브레인들은 자기가 일할 주변에 그런 편의시설이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에…….

바이오벤처나 저도 만났어요. 벤처나 연구중심병원은…….

스타필드가 대규모 스타필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 사람들은 쇼핑몰이 있고 자기가 즐길 문화와 쇼핑이 있어서 그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거기가 과연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예요.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는 본부장님의 창동차량기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와 도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먼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에 방점을 찍고 진행하다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든 상업시설로 하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지금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선후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준오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려돼서 시장님이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시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소개로 Yonah Kim-Martin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님을 비롯한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으로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옥재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2선거구 출신 옥재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환희 위원장님을 마음 깊이 기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결실을 맺는 수능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0만 명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우리 수험생 한 명 한 명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녹지축 조성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세운상가 재정비를 통한 더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서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요 작은 어린아이가 누구일까요? 사진을 찍기가 쑥스러워서 바짓가랑이를 살짝 잡고 있는 이 작은 아이는 5살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짐작하는 동료의원님 계십니까? 오 시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치신 상인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상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직원분들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유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락된 건물이 민간 소유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가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라도 많으면 그냥 보상이라도 많이 넉넉하게 해드릴 텐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서울시가 애초에 계획대로 세운지구를 멈춤 없이 개발을 진행했다면 저 상인분의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부상 당한 상인분에 대해 서울시가 완전히 잘못이 없다, 단정 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이 다행히, 여기서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나빠졌으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식당,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나 일반인들께서 오셔서 다니다가 정말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그거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저기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이번 사건 있은 다음에 건물관리회에다 보수보강 공사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대책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발을 한다거나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상가군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조금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가 푹 주저앉은 사고로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 달 전쯤에 안전진단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세운상가도 언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진양상가의 경우 안전진단 C등급이 나왔음에도 무거운 공중보행로 철제 구조물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눈으로 보아도 노후된 건물에 이렇게 무거운 철골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 구조물은 1917년 서울시에서 예측한 공중보행로 평균 보행량을 보니 일평균 1만 3,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실제 평균 보행량은 예측치의 불과 15%인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1,100억 원이 넘는 공중보행로를 설치 결정했을 당시에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1968년도에 세운상가 처음 건축가가 기획했을 때 원래 취지에 맞춰서 세운상가군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요?

네.

아무튼 참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재정비를 하는 것보다 세금을 계속 투입해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편하고 쉬운 길이긴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세운상가로 올라가면 보이게 되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위험!, 위험!” 그냥 세운상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고압선이라서 접근하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한 방안이 마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고시되어 얼마 전 공람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공람을 마쳤고요.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주요 내용은 전체 구역 171개로 되게 잘게 쪼개져 있었던 것을 사업을 진행하기 편하게 39개 구역으로 중대구역으로 통합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세운상가군 대신에 세운 녹지축을 조성해서 역사하고 관광 조망축을 회복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특히 이번 계획안에 담겨 있는 녹지축 조성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100만 평이 넘는 저 비싼 땅에 공원이 아닌 건물들을 지어놨으면 뉴욕의 재정은 한층 더 풍부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도시를 설계했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으로의 탈출이라는 철학으로 뉴욕의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를 설계했습니다. 당시 옴스테드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으로의 탈출, 무수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일제강점기를 겪고 한국전쟁을 지나 무수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들은 현재 심각한 저출생, 다발적 흉기 난동 사태, 자살률 최상위권, 아주 과장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서울이라는 거대한 크기의 정신병동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따뜻하며 부작용도 없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세계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합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공원 면적은 16.87㎡이나 산지 면적을 제외하면 1인당 공원 면적은 5.71㎡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대한민국 도심에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자연 복원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에 세운 녹지축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에서도 어딜 가든 정원가든이라는 환경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서울의 내사산인 북악산과 남산을 잇는 녹지축의 중심이 바로 세운상가군에 있습니다. 세운지구에 북악산, 종묘 그리고 남산을 잇는 녹지축이 완성되면 외사산인 북한산에서 남쪽의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하는 커다란 남북녹지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난 2008년 이러한 녹지축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현대상가 철거를 끝으로 지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님, 현대상가 철거 후 세운지구 녹지축 개발에 있어서 먼 시간을 돌아오셨습니다. 세운재정비지구에 대한 관심이 국감과 행감에서도 뜨겁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은 자칫 더딘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오 시장님께서는 세운재정비구역의 올바른 계획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그리고 재정적 투자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2008년 현대상가 철거를 위해 토지등소유자분들과 임차인분들의 이주 방안은 아주 소중한 선행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세운상가 이주대책 방안 마련에 참고를 할 수 있으실 텐데요 당시 현대상가에 계시던 토지등소유자분들과 임차인들에 대한 이주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당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했고, 4구역에서 현대상가에 대한 이주비 같은 것을 먼저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4구역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진행해서 마무리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세운상가군 내 2,600개 정도의 유닛이 있는데요 토지등소유자분들의 현황과 임차하고 있으신 분들의 현황 그리고 상가 내 공실률 통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세부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재정비 촉진계획 공람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균형발전본부를 이끄시는 수장이십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본부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쭈어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구역 내에 계시는 상인, 거주자, 임차인 등에 대해 어떠한 이주 방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운지구에 있어서는 본부장으로서의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주 대책, 주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주 방식이라기보다 세운상가군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운상가군 전체, 지금 7개 동이 남았는데 7개 동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소유관계라든가 세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그다음에 주변의 여건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녹지축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고시를 공람을 한 삼풍상가하고 PJ호텔 같은 경우는 소유 구조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지로랑 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가장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원으로 지정을 했던 거고요. 의원님 염려하고 계시는 아까 사고 난 부분, 세운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또 소유권을 갖고 계시지 못한 세입자분들도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부류에 대한,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 그것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앞으로 사업 추진은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례대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진양상가 그 부분은, 인현상가와 진양상가 부분은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통합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22% 정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개발을 하게 될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좀 좋은 선행 모델을 보여줘야지 세운상가라든가 아니면 대림상가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다각적인 중첩적인 전략을 저희가 구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을 다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세운재정비지구는 변경안 고시 공고가 끝나고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등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이 구만리 길을 동력 있게 가려면 서울시청 최고 결정권자인 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직원들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아래 보상체계 이주 방안이 효율적인 선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재정 투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상인들은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또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옥재은 의원, 의장한테 인사하고 가세요. 옥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종배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서준오 의원님 그리고 옥재은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7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남구 통장협의회장 연합회 최경호 회장님과 스물두 분의 통장회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5분자유발언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우리 곁을 홀연히 떠난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심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이 저희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무상급식 이후에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조식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실제 무상급식은 점심 한 끼를 넘어서 때로는 하루 세 끼를 제공하는 온종일 급식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급식은 잔반 처리량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음식물 처리 비용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1,200여 개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28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에는 5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에는 약 67억 원의 예산이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67억 원에는 일부 학교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통해서 자체 처리하는 쓰레기양과 음식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조리 관련 인건비, 운영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이 공고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을 잠시 살펴보면 전체 채용 인원 758명 중에 70%인 554명을 조리실무사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급식 종사자의 지원자 수가 줄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 과도한 음식물 처리 비용은 현재의 급식 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급식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기후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음식물쓰레기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20년에는 약 1,355만kg을 버리게 되었고, 2021년에는 2,662만kg으로 이것도 또한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3,422만kg으로 전년 대비 29%나 증가하였습니다. 이 쓰레기 버리는 양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2019년 환경부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연간 배출량이 522만 톤입니다. 이 중에 20%만 줄인다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 tCO2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고 실제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우리 많은 기관들에서 ESG 경영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요되는 급식 처리 비용조차 서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인 듯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발언을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많은 양의 잔반은 실제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의원님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교육재정과 기후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여야를 넘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러한 점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강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 출신의 강동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의 일몰기한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고금리를 비롯한 금융 불안정성과 건축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 사실상 공급이 수직으로 급감하고 있어 공급절벽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민간 방식의 공급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 방식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자율성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 및 고금리와 건축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처음 시작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지 내에 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 공공이 시행을 맡아 절차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고 사업이 표류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무시하고 공공이 주도한다고 하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일반 분양분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 고금리와 건축자재비 상승 등 최근 급등한 공사비 인상분이 고스란히 토지소유자들에게 전가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자기분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일반 분양자 사이에 분양가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의율이 매우 높아서 잘 추진되고 있었던 지역에서조차도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매우 큰 난항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이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걸 현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관리처분 방식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도 2023년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조속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주민들은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주거 이전의 자유도 제약받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공공이 주도하고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입한 정책적 이유는 사업성이 부족하여 민간 방식으로는 개발할 수 없는 저층 노후지역들에 대해서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주도한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일반 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주도 방식을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서울시,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구조의 실질을 보시고 이 사업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안정적이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