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장 강준희
이지현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예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나위원
강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각종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남구의회 의정연수 위탁에 직원과 의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2개가 단일화사업 맞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산의 목이 의원님들은 의원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직원은 직원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같은 목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계약을 했습니다. 행사는 같이 한 행사가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나 용역물품계약에 대해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못하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목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같은 단일화사업이잖아요? 이 2개를 합치면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규정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여비 성격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체 모으면 2,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각각 의원님은 의원님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직원은 직원들한테 각각 지급하기 때문에 여비를 지출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예나위원
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단일화사업으로 보고 있고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고 입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라는 게 의원님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두바이 갔을 때 의원님들 계좌로 여행경비를 다 꽂아드렸습니다.
김예나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잘 찾아보시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 이거는 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예나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일반적인 구매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 맞는데요. 이것은 의원님…….
김예나위원
이게 단일화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단일화사업이거든요. 그 집행기준에 따르면 2,000만 원 이상 금액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1:1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목에 돈은 있지만 개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이 여행경비는 전부다 저희가 여비를 찾아서 의원님들에게 바로 다 송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그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김예나위원
송금했든 어쨌든 이 2개가 하나의 단일화사업인 거잖아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예나위원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요.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김예나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법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나와 있는데 총 182건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100건이 되어있던데 누락된 거는 어떤 사유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82건인데 찾아보니까 100건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제가 미처 홈페이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찾아보시고 82건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찾아서 카운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분자유발언 영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편집을 하셔서 바로 발언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편집하는 게 기술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셔서 발언하는 모습이 바로 나오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모든 게 생중계 동영상 같이 나가는 게 원칙인데 편집을 하라 하면 어떤…….
김예나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발언하는 중간 부분을 편집하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앞에 몇 초 있잖아요? 썸네일 같은 경우 보면 옆으로 돌린다든지 머리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그런 게 몇 초가 나오고 ‘존경하는 31만…….’이렇게 나오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편집 가능한 직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시작인가 했더니 벌써 올해도 끝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계가 신설되면서 백다연 계장님을 비롯한 홍보계 직원분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신 부분, 우리 책자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는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집행률까지 나와 있거든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하면서 집행부는 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다음부터 집행부와 맞추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33페이지 의장포상 수여내역에 대한 전체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성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 집행부 행감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는 지금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름 세 자를 다 쓴다는 말씀입니까?
이상기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책지원관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다 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의회소식지 발행 현황이 있는데 1,000부를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000부 발행하시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의원님들 6개월치 의정활동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만들고, 할 때마다 1,000부 정도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구독신청자 486명은 개인과 기관인 겁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것을 마음대로 배포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본인이 이것을 받아보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한 분들에게만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외 남은 여분은 의원님들 방에 갖다드리고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동 주민센터에도 몇 부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다른 의원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몇 의원님들 방에 가보면 의회소식지가 그대로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부 정도는 의원 개인에게 드리더라도 나머지는 필요하신 주민분들 가져갈 수 있게끔 동 주민센터에 조금 더 배부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거 조금 줄이고 동 배부를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방에도 손님들 오시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하고 드리라고 저희가 조금 더 드리는데 그 분량이 많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조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위원
국장님, 계장님, 한 해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현황 좀 봐주십시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나온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제네시스를 제외한 싼타페, 카운티가 업무용 차량이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소영위원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10년 이상은 다 된 것 같아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교체의 필요성이 없을까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교체하는 기준이 7년 동안 12만㎞ 이상을 사용한 차는 일단 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반영해 줘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싼타페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타고 있던 차량을 관리전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 많지 않습니다. 싼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 찍는 직원만 전용으로 타고 어쩌다가 저희 사무국 직원들 출장 갈 때 한 번씩 타고 있습니다. 카운티 같은 경우는 벌써 15년쯤 되었는데 작년 연말 겨울에 아이들링(idling)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후가 되었는데 작년에 카운티를 바꿔보려고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통상 의원님들을 저희 직원들이 모시고 갈 때 관내에 가까운 행사에만 사용을 하고 멀리 갈 때는 주로 집행부 대형버스를 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내는 이거 타도 안 되겠느냐, 새로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견뎌보라고 해서 일단 작년에 좀 검토하다가 현재 그대로 타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차를 구입하는 게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항상 주저주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는 오래됐는데 km수가 12만km에는 충족이 안 됩니다.
이소영위원
그런데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은 기준이 교체는 할 수 있잖아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12만km가 안 됐기 때문에 충족은 안 되는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그러면 차량정비소에서 사유서 하나 붙이고 이러면 예산만 허락되면 신규 구입이 가능은 합니다.
이소영위원
지금 싼타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카운티 같은 경우는 사실 결국 예산문제라고 보는데요. 불이 났다면서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침 되면 추워서 시동을 걸어놓거든요. 그때 작년 연말에 연기가 나서 엔진을 다 보링을 한번 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돈 1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다고 올해 또 불이 나지 마란 법이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일단 종합정비소에 물어보니까 장거리운행을 하지 않으면 관내 안에서 타는 데는 아직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면 우리가 버스 지원을 언제든지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소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벌써 차량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상당히 노후가 되었으며, km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해서 어쨌든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도 청구를 해보고, 저는 교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려보고집행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릴 수는 없고요. 내년 1회 추경할 때라든지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싼타페는 사진촬영 하시는 분이 전용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을까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도 한 번씩 운전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소영위원
이거는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일단 의원님들이 타는 카운티는 건의를 제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사실 저희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수위원
국장님, 아까 김예나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얘기를 하시던데…….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정연수 여비요?
박영수위원
예. 두 가지 위탁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지금 법적인 규정은 맞죠? 법적인 규정은 맞다 하셨죠? 수의계약 2건.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수위원
따로 나가는 데 대해서 문제는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일단 통합발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예산 목은 따로 나가서 상관이 없는데, 2,000만 원 이하라서 상관없는데 통합발주도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분리발주 한 것 때문에 김예나위원님이 여쭙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하고 의원하고 굳이 분리는 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걸 묶어서, 왜 그러냐면 법적인 규정을 떠나서 저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의정연수를 가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숙소든 뭐든 좀 퀄리티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입찰로 제한을 둬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에는 따로 분리발주 보다는 통합을 해서 조금 경쟁력을 높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근데 지금 ‘분리 발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의원님 1인당, 1인당 해외경비여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을 편의상 다시 모아가지고 저희가 업체에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여행경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모두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원 개개인별로 이렇게 경비를 지급하지, 이걸 다 모아서 입찰하는 데는 제가 예전에 어디서 한번 본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계약 자체가 아니고 여행경비를 의원님께 드리고 여행경비를 저희 직원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나중에 특정한 여행업체하고 콘택트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견적을 뽑는 건데, 지급하는 방식은 1:1로 해가지고 여행 경비를 각각의 의원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절차상 다르고…….
박영수위원
풀예산이 아니고 개인별로 정해서 하네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박영수위원
그럼 전국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특별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한번 다 모아서 해보자 하고 한 데를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히 여행경비는 다, 의원님들이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 가고 할 때 세 분, 네 분 이렇게 출장 갈 때 모으면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것도 나중에 2,000만 원이 넘으면 또 입찰을 해야 할 똑같은 경우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요.
박영수위원
법적인 문제를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2개를 통합해서 예산 목을 잡아서 좀 더 퀄리티 있게 가자는 것에 동의를 안 하시네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영수위원
다른 전국에도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간다 이 말씀이네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다…….
박영수위원
예산 목 자체를 뭉쳐서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은?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산 목을 뭉칠 수는 없는데 합해서 발주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영수위원
지금 한 것을 잘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걸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회계는 제 업무 소관은 소관인데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해보셔서 의견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첨언해서 물어본 거고요. 정책지원관이 지금 의원들한테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수위원
정책지원관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모여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고충사항이 뭔지, 애로가 뭔지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어쨌든 직원인데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하고 또 비교를 좀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의원님들이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구분도 의원님들이…….
박영수위원
국장님, 도와드려라 부탁할 문제가 아니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해야죠. 의원들에게 역할을 해야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해야 되는데…….
박영수위원
도와드리라고 부탁을 한번 해봤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했죠, 당연히.
박영수위원
부탁을 해야 됩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얘기는 합니다.
박영수위원
출장 한번 물어볼게요. 의원들하고 출장 가게 되면 전날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이 의원님하고 출장 가게 되면 전날 누구한테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저한테요?
박영수위원
업무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싶어서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당일날 급하게 의원님 모시고 어디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갑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통하고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나가는 겁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지금은 결재 받고 나갑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담당자가 결재 올려가지고 전문위원님이 결재하고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런데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재하기 전이라도 급한 일 있으면 나가는 정도는 다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급한 일의 기준을 어디까지 봅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가 뭐 화장실에 용무를 보러 간다든지…….
박영수위원
아니요. 저희가 급한 현장의 출장 범위를…….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이 가시자고 하면, 합당하게 의원님의 의정활동이라고 가자고 하면 정책지원관은 가야 되겠지요.
박영수위원
현재 국장님까지 결재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수위원
통제를 다 하고 있네요. 그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굳이 그 출장을 통제까지는 안 하고 출장 간다고 해서, 의원님 모시고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나가라고 하지 그걸 가지 마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박영수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이 정책지원관한테 “좀 이따 1시간 뒤에 현장에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바로 가도 됩니까, 아니면 결재를 다 통하고 갑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상에 결재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은 1시간 뒤에 바로 가야 안 됩니까?
박영수위원
예.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럼 제가 자리에 없으면 결재 올려놓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급한 일 있으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하면 갔다 오면 제가 사후 결재합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의원들한테 권한을 좀 달라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때로는 결재가 아니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결재를 받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공무원 규정하고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똑같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정책지원관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박영수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분리가 되면 또 다른 겁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분리가 될 수가 없죠. 저 사람들은 법상에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근무상황 관리는…….
박영수위원
그러면 출장은 무조건 결재를 통해서 갈 수가 있고, 차후에 의논을 하면 또 방법이 바뀌겠네요. 바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바로 가든 바로 안 가든 근무상황부를 저한테 결재는 다 올려야 됩니다.
박영수위원
저희가 그렇습니다. 언제든 현장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결재를 올리다 보면 우리는 같이 못 가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 결재가 안 나더라도 결재만 올려놓고 본인이 바로 나가면 됩니다. 결재 시스템에 올리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지원관이 전문위원 통하지 않고 국장님 결재까지만 올려놓고 나가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전문위원한테 무슨무슨 일로 나간다고 얘기하고 저한테 결재 올려놓고 가면 크게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것은 의원들한테 권한을 좀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이제 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는 좀 첨언할 게 있어서 한 거고요.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위원님, 질문을 좀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좀 길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부터 좀 길어집니다.
이지현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핵심 짚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카운티 운행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22년 9월 29일에 카운티 타이어 교체 2개가 있었거든요. 48만 4,000원 썼고, 이때 당시 km수가 1만 6,800km입니다. 22년 감사자료 책자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설명드릴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9일에 카운티 타이어 교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만 8,600km거든요. 그다음에 그해 10월 14일에 타이어 교체 또 6개를 했습니다. 96만 8,000원 들여서요. 그때가 1만 8,733km 탔는데…….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타이어 교체는 작년 아닙니까? 아, 2023년도.
박영수위원
지금 2022년 것 말씀드리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22년도에 한 번 있었다는 거네요?
박영수위원
두 번 있었죠. 9월 29일에 2개 갈고, 10월 14일에 6개 갈았습니다. 카운티 타이어가 몇 개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하나씩 있겠죠. 그러니까 4개죠.
박영수위원
4개입니까? 저도 4개인 줄 알았는데, 이게 6개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2022년도 자료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박영수위원
14일은 4개네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10월 14일에 2개, 4개 해서 6개를 다 교체했거든요. 교체 다 끝났습니다. 2022년도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22년 12월 27일에 두 달 뒤에 또 타이어 2개 교체했다고 지금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타이어 교체’ 해서 이것도 올라와 있죠? 18페이지 수리 내역에 보면 ‘엔진 배선, 타이어 교체’ 이렇게 돼 있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수위원
묻는 게 그전에 6개를 교환을 했는데, 그러면 풀로 다 교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했는데, 제가 아까 1만 8,733km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교체 시점이 1만 9,121km, 그러면 한 400km 더 타고 또 타이어를 교체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좀 이상해서…….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운행일지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동일하게 표기를 해놨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누락이 된 건지, 제가 볼 때는 타이어가 지금 다 종료가 됐는데 또 갈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국장님이 22년 감사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9월 29일, 10월 14일 6개 다 교환 끝났습니다. 끝났고, 12월 27일 이걸 묻는 거거든요. ‘엔진 배선, 타이어 교체’ 되어 있잖아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때 타이어 교체는 아닌 것 같고 엔진 배선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12월 27일 견적서는 봤는데…….
박영수위원
오타가 글씨 한 개 오타가 아니고 이만큼 해놨는데, 수리품의요구서는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요구서를 보면…….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작년 12월 27일은 타이어 교체가 안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불이 나가지고 전체 엔진 보링 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110만 원을 지출했는데…….
박영수위원
그러면 타이어 교체가 아닌데 이 항목이 잘못 올라왔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것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수위원
물품의 품의요구서를 누가 작성하십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담당자가 합니다. 담당자가 하면서 저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박영수위원
담당자가 직접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수위원
여기 밑에 용도에 보면 ‘의장 수행’이라고 해놓거든요. 카운티가 의장 수행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때로는 의장님도 탈 수 있고 의원님들도 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박영수위원
근데 용도가 의장 수행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오타라는 말입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제가 한번…….
박영수위원
제가 여기 온 지 1년 좀 넘었지만 의장님이 타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좀 성의 없이 지금 품의를 낸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보시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타이어가 탈부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배선하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감사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국장님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비 명세서하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잘못된 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수위원
지금 계산기 가지고 계시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수위원
G80 한번 보시면 G80이 혹시 우리 풀 충전했을 때 몇 kWh(킬로와트시)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87?
박영수위원
정확하게 아시네요. 87.2입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원쯤 전기요금이 나오고 전체 한 500km 정도 뛸 수 있다. 추위하고 더위하고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박영수위원
보면 용량은 87.2가 들어가고 풀로 했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320원, 380원 정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7월부터 올랐는데 그렇게 봐도 풀로 들어가도 한 2만 5,600원 정도, 많게는 3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제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월 19일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279.05kWh라고 충전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액은 9만 8,840원 돼 있습니다. 이만큼 충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한 달치 누계일 겁니다. 월별로 뽑아서요.
박영수위원
운행일지하고 이것 다 확인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1월 19일부터 밑에 10월 19일까지만 간단하게 요것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것 해 보시면 충전한 게 1,750kWh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했다는 것은, 감사자료에서는요. 운행일지에는 2,039kWh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운행일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16일자 똑같은 날로 봅니다. 보면 16일 50km, 이제 계산기 눌러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계산해 놨으니까, 1월 22일 20, 2월 7일 60, 2월 16일 60, 2월 24일 50, 3월 7일 54 해서 합계가 10월 19일까지 내려오면 운행일지에는 지금 기록한 횟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날이요. 운행일지에는 충전한 날에 충전한 내역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떻게 합산을 일주일치를 합산해서 하는지 이 기준을 모르겠거든요. 똑같이 표기를 해놓으면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지금 감사자료의 합산은 1,750kWh가 되는 거고, 운행일지로는 보면 2,050 정도 되거든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업무를 하면서 차 충전하고 km수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 하고 운행일지까지도 본 적이 없어서, 위원님이 감사자료는 요구해서 일정별로 쭉 뽑아서 추가로 저희가 감사자료는 드렸는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많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운전일지하고 이거는 의장실에 운전하는 직원이 기록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거는 간단합니다. 책임 여부보다는 어차피 전결해서 국장님 사인도 다 들어가잖아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영수위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고 이게 이틀에 한 번씩 충전 완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업무영역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재 올라올 때 정확하게 봐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자료하고 운행일지하고 앞으로 동일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직원한테 충실히 확실하게 기록을 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해주신 박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혜인위원
국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실 사무국 직원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혜인위원
무엇보다 많이 까다로운 의원인데 옆에서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2개 정도는 제안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 질의도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치러보면서 느낀 거지만 보고서 체계를 보니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간소화되고 정제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집행부에서 했던 시정사항이 저희가 언급했던 사항에 비해서 많이 축소화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는 시정 그리고 제안, 건의 이 부분을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실제로 지금 동래구의회나 서대문구의회는 의원들이 언급한 부분을 세세하게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시고 우리 보고서 툴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이번 사무감사에는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집행부 전체 과에 업무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이면 시정, 주의면 주의 그걸 명확화 시켜서 가지 수를 세분화 해달라는 그 요구이시네요?
이혜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전문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저희가 언급할 때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리고 추리고 추리다 보니까 이게 A-인지 B가 됐는지 이게 또 방향이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언급된 부분을 그대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지적사항을 위원님이 이렇게 할 때 전문위원, 담당 직원이 위원님께 “이번에 질의한 게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지적을 할까요?” 하고 그렇게 의향을 안 물어보십니까?
이혜인위원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많이 간소화돼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이 저희가 언급한 거에 비해서 너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문위원 두 분한테 제가 전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두 번째 제안은 저희 홍보계가 이번에 설립이 됐는데 사실 지금 방향성이 제시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떤 거든 간에 브랜드 수립이 정말 중요한데 남구의회 첫 들어서자마자 명패가 울산남구의회부터 시작해서 거기 밑에 나오는 영어, 영문명과 우리 영상에서 나오는 영문명이 또 달라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부분부터 해서 1차적으로 비춰져야 될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홍보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홍보계획도 실제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2년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겠다는 방향성과 함께 그리고 1년 동안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홍보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이번 연도에는 사진전을 필두로 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벤치마킹을 다녀오심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내년에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툴 자체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방면으로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 시도는 좋겠지만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될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홍보계는 만들었는데 의원님들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의장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홍보계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의사계, 의정계 직원을 조정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의원님들 활동하는 모든 거를 다 홍보를 하려고 처음부터 했었죠. 그리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모든 사항을 홈페이지에 다 넣으려고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관위 쪽에서 지난번에 교육도 받으셨겠지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의 업 무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 민원성의 의정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보도 홍보를 하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로, 공무원이 그 일을 못한다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님의 단순 민원 처리하는 그런 사진들은 다 내리라고 해서 다 내렸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시도하기 전에 이건 법적 검토를 먼저 거치고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정말 활성화 되어 있는 의회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먼저 벤치마킹처럼 선행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히 저희가 신문,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가 법적 검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저희가 질러놓고는 사후약방문처럼 해놓은 이런 처사는 저희가 지금까지 퍼부어놓은 열정과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는 이런 방향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를 제안드리는 거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공감은 하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정책지원관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 법 적으로 저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원활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올해 홍보계에서 서울 3개 구청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는데 광역단위로 한번 또 보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스케일이 큰 그러한 홍보방향들이 있으면 저희 지금 인력으로 한계가 있긴 있겠지만 벤치마킹 가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는 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찾아보시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추진하시기 전에 사무국과 의원들 간에 소통을 자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사실 집단지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하고 일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사실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었는데…….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일단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추가로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이지현위원장
아니요, 정회는 안 되고 정회는 지금 시간이 12시 넘어버리니까…….
이혜인위원
아니, 정회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지현위원장
그러니까 식사를 갔다 와서 하든지 해야지…….
이혜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정회잖아요.
이지현위원장
지금 두 가지 했는데 두 가지 다 안 했습니까?
이혜인위원
3개가 저는 더 남아서…….
이지현위원장
아까 말씀은 두 가지라 하셨는데…….
이혜인위원
2개하고 저는 더 다른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는 정회를 하고 다른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얼마나 걸릴까요?
이혜인위원
말하기 나름 아닐까요?
박영수위원
저도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식사시간이니까 밥 먹고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지현위원장
지금 국장님 작은 아버님께서 상을 당하셔서 서울로 가셔야 돼서 그럼 우리 국장님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계속하죠. 국장님 사정이 좀 그러니까, 이혜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의장 포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에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총 107명이 됐고 보통 연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증가가 돼서 11월부터 12월까지…….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표창이 좀 많습니다.
이혜인위원
많죠? 2021년부터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2021년은 41명 그리고 지금 2022년은 100명 정도 늘어서 144명이에요.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됐는데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표창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층을 발굴해서 표창을 주라고 그때 행정감사자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개개인적으로 지역구 해당 동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의장님께 건의하셔서 상을 좀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표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옆에 단체에서 자꾸자꾸 받고 하니까 그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에 안 받았는데 주십시오”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으니까 표창이 자꾸 늘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1월에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그 계획 내에서, 소요된 예산 범위 내에서 표창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 의원님들의 요구 때문에…….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코로나 그 전 상황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2021년, 2022년 코로나 그 뒤하고 코로나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인위원
그걸 따지지 않더라도…….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혜인위원
포상기준을 보니까 1번에는 “공적과 관계없이 나눠 먹기 식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적 모임, 민간인 포상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혜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약 20개 정도가 사실 그런 단체와 유사한 성격으로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주보기’ 라는 단체로 표창장이 나갔어요, 2건. 그리고 영조회, 문수산봉사회, 라이온스클럽, 세계평화여성포럼, 풍산노조 관련해서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산노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소지가 어딘 건 아시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남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남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뭘 기여한 기준으로 하신 거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마 노조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혜인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표창은 추천을 하긴 하는데 하면 일단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이 세 분이 표창심의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한번은 심의를 하는데 풍산은 우리하고 접하고 있는 회사니까 남구에 이래저래 기여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지 않은 회사,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라도 다양한 봉사 내지는 우리 구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공적조사라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인 게 말씀해 주신 연장선상에서 ‘마주보기’ 같은 경우에는 남구도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봉사단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구 기반으로 두고 있는 봉사단체고 활동공적조사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요. 왜냐면 공적사항은 자기가 쓰는 거고 아니면 관계자들이 보통 써서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적사항에서도 남구에 해당되는 게 1명의 경우에는 7건 그리고 다른 1명은 5건, 이것도 3년간이에요. 과연 이게 남구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셔서 표창장을 주고 표창패를 지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 검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표창 추천을 받을 때 조금 더 강화하고 심의할 때도 조금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특정단체 포상 같은 경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걸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VMS라는 사회인증단체 시스템 있잖아요? 자원봉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해서 봉사한 단체 그리고 기관, 그 시간 이런 게 다 수립이 되어있어요, 봉사상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분야별로도 그렇고 이런 기준을 수치상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포상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표창심의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지금 표창계획에서도 보시면 2022년 수여현황에서 사실 상패 5개인데 세어 본 바로는 총 187명이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85명 이렇게 받았다고 수치를 했는데 수치가 기본이잖아요.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좀 잘 체크를 해주셔서 문서 작성할 때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두 번째는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2일부터 해서 28일까지 의원 10명, 직원 6명으로 해서 두바이 다녀왔죠. 국외연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목적이 어떤 걸까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직원도 의원님들 갈 때 벤치마킹 겸해서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직원이 해외에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고 수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수행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가서 활동하시는 거 예약하고 준비해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 현재 정부나 다른 의회에서도 직원이 가는 데 대해서는 최소 인원으로 가라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최소 인원의 규정에 대한 비율은 권고가 안 됐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아직까지 명확한 건 없죠.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6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한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계별로 한 분씩, 전문위원실 한 분씩 쭉 했고 지난해 갔던 사람들은 빼고 의사 물어보고, 요즘 직원들이 대부분 잘 안 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안 간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담당자는 가야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 가는 게 특별한 특혜는 아닐 겁니다.
이혜인위원
특혜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집행부에서는 연수도 하고 배낭여행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급, 6급 대상으로 좀 많이 갔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언제 말입니까? 이번에 의원님 모시고 갈 때…….
이혜인위원
두바이 갔었을 때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갔고 과장님 한 분 갔고 계장님 한 분 갔고 뭐 이런…….
이혜인위원
그런데 사실상 국외연수 이번에 가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7급 1명이 거의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잠시만요. 오늘 원래 10시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수능일이고 해서 1시간이 늦춰졌습니다. 늦춰졌고 그리고 오늘 피감기관인 국장님께서 사실 어제 작은아버님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질문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요약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인위원
1시까지 어쨌든 하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하십시오. 제가 1시까지 계속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지현위원장
일단 하십시오. 이혜인위원님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축약해서 핵심 위주로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한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눈에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원도 열심히 한 건 맞습니다. 하다 보면 담당 직원은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따라 간 계장님들이나 저도 나름 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가신 직원분들은 연수보고서를 썼어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안 썼습니다.
이혜인위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관련해서 공무수행 목적으로 출장을 할 때는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하지 않았던 거죠. 이 부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출장 갈 때는 의원들 과 함께 같이 쓰는 걸로 해주시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 의원님들 모시고 수행하는 직원도 반드시…….
이혜인위원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같이 해서 가시잖아요? 적용범위 같은 경우는 규정 관련해서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적용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해서 국외파견 출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집행부에서도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고 발표 자료에 대해서도 엄청 준비를 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이런 기본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 직급에 대한 치중이 너무 클 경우에 이건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책지원관들까지도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서 함께 준비해서 차후에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직원들 기회균등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규정에서 반드시 수행을 해가는 직원도 출장보고서 내지는 전체적으로 귀국보고서를 쓰라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관련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사실 지금 회계사랑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3월 말에서 4월 중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기간이 이렇게 픽스가 됐는데 이렇게 해주십사 했을 때 선임 과정에서 기간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공고는 됩니다.
이혜인위원
그래서 합의하셔서 선임이 된 거 아니에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혜인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번에 첫날부터 이분들이 부가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으셨어요, 첫날부터. 저한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선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신 거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진 못할망정 첫날부터 비협조적인 태도가 정말 이거는 고쳐져야 되지 않나, 사전에 협의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선임한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선임된 분이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3년간 2020년, 2021년, 2022년을 했었을 때 거의 대부분 2건, 2건, 2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만 바꿔진 거지 거의 대부분이 관리에 대한 철저 이런 식으로 매우 방만하게 감시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한 회계사 분은 5년 연속으로 계시거든요. 계시면서 실제로도 오셔서 충실하게 자료도 보시지 않으시고 한 이틀 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사실 정말 일이 많아요. 보려면 일이 엄청 많고 안 하려면 진짜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에는 충실하게 해 달라고 우리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혜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저는 필요하다. 출결이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게 러프하게라도 좀 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위촉하는 그 업무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거는 밑에 집행부에서 하는데, 추천도 잘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타임스케줄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혜인위원
예.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집행부하고도 제가 얘기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2년 이상 선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물론 능숙함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의원들도 2선, 3선이면 놔버린다잖아요? 그렇듯이 결산검사위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서 기회를 다른 분들에게도 확대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양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
늘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 보시면 2022년 비교해서 조례안건 등 안건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횟수나 일수가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정책지원관들이 없었고 지금은 정책지원관 일곱 분이 들어왔고, 예전에 의원님들이 직접 하셨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역량에 부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횟수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요.
이양임위원
앞으로도 좀 더 나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의원 한 분 한 분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공부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지만,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의원 국내 및 국외연수(교육) 현황에 보면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을 구체적으로 갔다 온 의원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7페이지에 말씀이시죠?
이지현위원장
예. 거기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보다는 누가 갔다 왔는지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이름을 기재해도 된다면 기재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 감사자료는 대외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 나가는 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지현위원장
아까 이상기위원님 지적대로 집행부에서는 올해부터 이번 감사자료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집행률까지 다 기록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자료는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왔는데 이름이 가능하면 누가 얼마나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시간은 바쁘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공론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있지 않습니까? 32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용하는 실적은 입법고문은 3건이고 법률고문은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고 직원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수 말고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원포인트로 간단간단하게 전화로 물어보는 그런 고문형태는 많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많이 있습니까? 작년도 저 정도 수준이었는데…….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법률 이런 고문들이 회기가 시작된다든지 처음에 개원할 때 그때 의원님들도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직원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좀 많이 물어보고 시기적으로 차이는 좀 납니다.
이지현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실적이 적고 실제로 폰에 법제처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회의를 하시다가 긴급하게 회의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문제라든지 평소에 저희가 접해보지 않은 그런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최민수 교수님이 하는데 그분한테 전화해서 바로 바로 물어보고 해서 회의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법제처에 이렇게 물어보면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거는 맞죠. 입법고문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고문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법률 쪽으로 자문하는 의원님도 많이 있고 한데 매월 2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 그건 앞으로 고려 한번 해보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47쪽에 의정홍보 시책에 보시면 우리가 언론매체에 홍보한 것이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7개 신문사에 2번 씩 해서 14번 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집행액이 823만 원 아닙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저는 우리 남구의회가 신문에 대한 홍보, 매체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 또는 월별 이렇게 한 번씩 우리 남구의회를 신문지상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 양과 음이 나누어지는데 일단 위원장님 생각을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언론사에서 자꾸 하라고 권유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과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딱 정해놓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남구의회를 홍보하는 형태로, 우리가 언론사에 요구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형태로 언론사 홍보비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이 다 갖춰졌는데 정책지원관들과 각 의원들끼리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자료들을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 우리 남구에는 아직 구축이 안 되어있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시의회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질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책지원관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고 명확하게 뭔가 프로그램화 되어서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운용해야 된다. 어떤 업무를 지원해야 된다, 그런 게 아직 명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 내려온 그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화되면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들이 했던 그러한 내용들도 당연히 디베이스화 해서 모아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장
항상 열린 마인드로 우리가 시나 아니면 더 큰 부처에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 남구의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들 보좌하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김예나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페이지 202-05 의정운영공통경비 보시면 약 4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미집행사유 보면 ‘11월, 12월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지, 세미나나 그런 회의에 사용된 건가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205-05는 의원님들 1인당 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까지 포함해서 전체 7,7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많이 편성할 수도 없는 건데 주로 나가는 게 의원님들 회의주간 식대비.
김예나위원
회의 식대비?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 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같이 하는 행사들, 위문하는 것들, 보훈단체 위문가시고 설, 추석에 안 합니까? 그러한 것들, 의원님들 열네 분이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경비에 집행이 되는데 주는 의원님들 식대비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김예나위원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혹시 사용내역 공개되는 부분이 있나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거는 홈페이지에 공개 안 됩니다.
김예나위원
지금 타 지자체나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하는 곳도 있던데…….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공통운영경비를요?
김예나위원
예.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도 공개하는 것으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예나위원
아닌데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끼리 협의하시고 올리라 하면 저희는 올릴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건 의원님들이 회의하는 거고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예나위원
국장님 의견,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예나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이지현위원장
예,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김예나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그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의견을 도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김예나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그건 저희들끼리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김예나위원님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205-05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이소영위원
국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5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의정연수 관련해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 코드가 20-01입니까? 의원 의정연수 위탁 205-03?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잠깐만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쭉 목별로 설명이 되어있죠? 여기 보면 직원들이 가는 게 202-03, 202-04 이 2개로 직원들은 가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은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205-04.
이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가 나와서요. 이게 지금 통계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하면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합쳐서 2,000만 원 이상 넘어갔다 해서 입찰을 부치고 할 수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소영위원
같은 사업이지만 목이 다르다할지라도 입찰을 부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소영위원
그러면 반대로 분리해서…….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분리하는 거 자체는 아니고 이 경비를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집행부도 하고 있는 방식이 여비를 뽑아서 해외여행 가는데 쭉 산출을 해서 개인한테 보내드리면…….
이소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대행을 한다라는 얘기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이소영위원
각각 개인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돈을 모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입찰 지금 집행부도 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니까 대행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잖아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지현위원장님 발언에 추가질의인데 정책지원관하고 의원하고의 매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정책지원관을 뽑는다고 그때 공문이 와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이 왔을 때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방법에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위원회에 두는 방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위원회에 두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 세 분, 네 분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 두 분당 한 분씩 배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사무국에다가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의 계를 만들어서 모든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두는 방법입니다. 그게 지금 시의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2개를 병립해서 일부는 위원회실에 두고 일부는 사무국에 두는 그런 병립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위원회에 두자고 해서 위원회에 뒀고, 위원회에 세 분, 네 분의 배치는 저하고 의장님이 상의해서 그렇게 배치는 했고요. 각각의 의원님들 두 분당 한 분의 정책지원관은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상의가 돼서 그렇게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앞으로 또 의원의 선택권은 따로 있는 거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전적으로 계속 나는 이 사람만 써야 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위원회가 바뀌면 정책지원관이 따라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권이 의원님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좀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앞으로의 방법과 선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제가 의장님께 그렇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원활한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