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만촌3동장 김종완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촌3동장 김종완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만촌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동 전 직원은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적극 반영하여 동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팀장 서주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이승후입니다. 자원순환·일자리경제 업무 담당 행정6급 박미숙 주무관입니다. 복지 업무 담당 사회복지7급 문지언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 담당 행정7급 이해인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녹색환경 담당 행정7급 권그린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담당 행정7급 김은수 주무관입니다. 이외 창구직원 2명과 복지직원 2명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2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동장님, 이번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건물이 새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리 정돈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서고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40페이지 잠깐 볼게요, 동장님! 통장 임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26개통이 있는데 그중에 통장이 23명 계시고, 통장이 없는 곳이 3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없는 곳의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주민들 입장에서 통장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일 자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3개동이 공석인데 1명을 10월 초에 다시 뽑았습니다. 만촌역 부근에 헤링턴플레이스라고 75% 정도 입주가 되면서 새로 뽑았고, 그 부분이 17통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통, 26통은 만촌자이르네 그 지역입니다. 지금 입주율이 30%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주가 늦었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내년 2월 정도 되면 다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인근의 통장님들이 업무를 약간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다 보니까 일단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첫 번째는 2층, 3층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올라오시죠?

그게 참 오래된 건물의 맹점입니다. 청사가 오래됐고 낡아서 청사 신축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옆에 국화어린이공원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올해는 사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런 걸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은 노후된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밑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때까지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이사 가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행정팀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창고를 보니까 방독면하고 민방위 관련한 현황하고 기준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재난 보유 현황 거기에는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성일, 기준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수량을 언제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알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해서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46페이지, 64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만촌3동에는 보안등 미점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학교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많을 수 있는데 연번 11, 12에 보면 4월 11일이 있고 또 5월 12일 이렇게 꾸준하게 보안등 미점등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번지가 그 일대에 있다는 것은 점검할 때 그 일대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아래 연번 15번을 보면 ‘교육기관의 쓰레기 투척 등 계도 요청’ 해서 ‘계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S학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건 어린이집인데 여기서 바깥으로 캔이라 할까, 그런 걸 마시고 집어던지거나 아니면 휴지 같은 것을 집어던져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예.

한두 번이 아니겠죠.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께서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교사분이라든지 아이들한테 하지 않도록 조심을 시켜라! 이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조금 심각하네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것은 다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여기 3층에 보니까 문서파기 기간이 지난 공문들이 보이던데 이것을 파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캔 작업을 하고 파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파기합니까? 동에 파기 서류가 나올 때 구청으로 요청합니까?

예, 지금 총괄하는 데는 정보통신과에 통계기록물팀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파기 목록을 작성하고 만약에 이관해야 될 문서라면 이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통상 1년 정도는 그 부서에다 보관하고 그다음에 보존기간이 지나서 이관시킬 문서는 그쪽에다 이관시켰다가 나중에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아마 기록물이 통합관리되기 전에 아주 옛날에 파기되었고, 서류상으로는 벌써 파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물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연초에 와서 저것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내년 초에는 잊지 않고 꼭 저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깔끔하게 파기되어 오래된 문서가 보이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죄송하지만 퇴직하는 시점이 언제죠?

퇴직은 내년 연말에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퇴직 준비 연수를 가게 되겠습니다.

문서 파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내서 하면, 저도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만 마음을 내서 하면 꼬박 하루이틀 정도 됩니다.

파기하기 전에 이 서류가 좀 더 필요한 서류인지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니까 오래된 문서가 통로 이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가지 마시고 보고 파기할 것 같으면 다른 공간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기하실 때는 구청에 도움을 좀 받아서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완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동장님께서 수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촌3동은 교육기관이 많은 교육도시이고 그리고 오래 사신 주민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성향도 점잖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좋아서 이런 동에 발령받아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제가 배수로 관련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영남공고 옆에 배수로인데 야산 배수로입니다. 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 때 나뭇가지라든지 낙엽이 떠내려오면서 배수로 입구를 막아서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배수구 높이가 낮고 구멍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막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나 담당자는 비만 오면 거의 매일 한 시간 단위로 가서 그 부분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름철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만촌3동에는 명복공원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워낙 순해서 그런지 다른 동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명복공원 이슈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 외에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좋은데 겨울에는 비탈이 좀 많아서 눈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동원되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동장님께서는 동에 순찰 나가실 때 어떻게 순찰 나가십니까?

저는 도보로 갑니다.

도보로요?

도보로 간다, 보통은 하루에 이쪽저쪽으로 나누어서 순찰합니다.

만촌3동의 행정구역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달구벌대로 만촌역에서 대륜고등학교, 담티로로 해서 뒤쪽에 산장맨션 그다음에 영남공고 뒷산까지, 능선을 타고 거기까지입니다.

혜화여고도 포함이 되죠?

혜화여고 포함됩니다. 실제로 학교와 공원 지역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찰 돌기 힘들지는 않습니다.

동장님은 순찰 나갈 때 혹시 어떤 것을 주로 보십니까?

주로 보는 것은 노면에 인도블록 침하 위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가 많아서. 아이들이 걸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많이 보고. 지금 환경순찰 올린 게 대부분 그쪽입니다. 대부분 다 그쪽이고,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도로의 요철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총괄팀장님은 서주은 팀장님이시죠? 앉으시죠, 제가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 직원들한테 잘해 주시죠?

예.

팀장님, 그냥 편안하게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무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직원분들이 얘기를 나누실 때 어려워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는 다 열심히 일하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요. 앞에 동장님 비 올 때 말씀하셨는데 외부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비가 장마같이 장기간 오면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조금 샙니다.

어느 쪽입니까? 지하창고 쪽입니까?

아뇨, 사무실 쪽에.

사무실도 비가 샙니까?

예, 비가 잠깐 하루이틀 오는 건 괜찮은데요. 5일, 6일, 7일씩 오면 가끔 비가 샐 때가 있습니다.

팀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 말씀하신 것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여기 홍경임 위원님도 계시고, 조규화 위원님이나 저도 같이 있는데 저희 동도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드렸거든요. 이것은 팀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하고 얘기하셔서 팀장하고 동장님 말씀하신 지역에 내년도에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 또 불편한 사항은?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동장님 의식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긴장하시면서 얘기하시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동장님하고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