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4실‧국‧본부, 66관‧과‧단, 3원, 15서, 11사업소이며 정원은 5502명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과 소방중앙조직과의 업무연계성 및 현장중심 기능 보강 등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구 변경사항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체계적인 자치감사 수행을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기업인력양성 총괄을 위해 기업애로해소지원단에 기업인력양성팀을, 통계분석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관실에 통계분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한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고 지난 8월 행사가 종료된 잼버리지원팀과 잼버리시설팀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에는 광역단위 대형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 직할의 특수대응단을 신설하였고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소방교육대를 팀단위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소방조직인 소방청과의 업무 연계성을 중점을 두고 부서 명칭 변경 및 사무 재조정 등을 하였습니다. 법령에 맞는 조직 편제를 위해 119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신설하였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구이119안전센터 신설 및 일부 소방서의 기능 재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원은 일반직 2046명, 소방직 3456명으로 총 5502명으로 정원 변동 없이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본청의 감사관실 폐지,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신설, 직속기관으로 119안전체험관이 신설되었으며 완주소방서 내 구이119안전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일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502명으로 변동 없이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도 사무 중 현지집행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산정책과 소관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과 수산 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2개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부서 통합,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특별자치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잖아요. 그 업무가 나중에 또 논의하겠지만 교육청 감사도 포함돼 있어서 업무가 대폭 증폭했는데 막상 조직 내용을 보니까 업무에 비해서 감사관실 직원이 38명이 39명, 1명 증가에 불과해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조직을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처리함에 있어서 정원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또 외부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인력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우선 교육청 플러스 교육청의 28개 기관이 저희 감사대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파견을 받아서 인력을 보충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우리보다 6개월 먼저 시행한 강원도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정원이. 도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면적도 비슷하고요. 강원도도 그대로 하고 교육청에서 5명을 파견 받아서 플러스 업무를 하고 있고요. 먼저 강원도가 6개월간 시행해 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업무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아니면 어디가 미흡한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저번에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방조직에 대해서 자율성을 대폭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나 시·군단위, 국단위 조직을 다 풀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10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지만 지금은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도 전체를 놓고 조직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같이 특별자치도도 출범하고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감사위원회의 적정기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파견근무자도 필요하지만 정식 직원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고 당분간은 파견근무…….

으로 대체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산술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바꿔왔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도 보면 명칭이 바뀌면서 상당히 메뉴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간판부터 싹 바꿔야 되는 이런 일이 있고 마찬가지로 도청도 뭐라 그래야 되나, 부서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서부터 해서 심지어 흔하게 말하는 명함까지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메뉴비용이죠.

있던 것들도 다 지금 없애야 되고 이런 거고. 그리고 보면 출산지원을 건강지원으로 바꾸신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출산이나 이런 총괄업무가 예전에 청년정책과로 총괄업무는 넘어와 있고요. 여기서 하는 남아 있는 업무가 출산물 지원이라든지 일부 업무가 남아 있어서 그 업무 말고 대표적인 업무들은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무들을 팀명에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꾼 겁니다.

현재 있는 출산지원과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업무보다는 건강지원 쪽에…….

건강검진, 암검진, 호스피스, 구강, 영유아 지원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출산이라는 부서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부서가 뭘 하고 있고 도에서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직의 이름에도 표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출산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으니 사실은 과연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한 축인 출산장려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출산정책업무 자체가…….

청년정책과로 갔다는 말씀을 하셨고.

양해해 주셔서 지난해에.

자율팀장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는데 늘었어요, 또. 93 자율팀에서 94 자율팀으로 늘었습니다.

예, 특자도 하면서 몇 개가 늘었습니다. 특별자치도요.

그전에 자율팀장들의 그동안의 성과나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늘어났잖아요.

다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자율팀장제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까지도 끝났고요. 그러면서 내년도 지자체 조직자율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요. 그러면서 내년도 4월 임시회 때 상정할 때 조직 전체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요. 그때 자율팀장제도 같이 전반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이 뒤에 또 바뀐다는 말이에요?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조직 전체가 한번.

보기에는 자율팀장들에 대한 팀장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어떤가요?

설문조사는 그 팀장이나 주무관 그다음에 지휘자마다 조금씩은 입장 차이는 있지만요.

, 부정 대체적으로 어떤지만 말씀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정적인 설문조사를 받았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오히려 자율팀을 늘리는 조직개편을 의회에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전혀 분위기를 보니까 의회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올라왔어요. 그러죠?

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 1월 18일이면 특별자치도 때문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4월달.

시급한가요?

여기에 소방관련 시급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월 18일 되면 바로 출범해야 되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 큰 2개 축은 그거고요. 나머지는 팀 단위에서 정원 범위 내에서 조그마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는 도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보셨어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민원이나 어떤 불만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한테만 그랬죠? 도교육청이. 의원들한테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았고, 서면으로 돌았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적이 없고요.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청의 우려를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실에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앞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시급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의회와의 전혀 소통이 없이 통보식의 이런 조직개편을 올리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 이런 일을 겪는데 또 말씀을 드리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승인만 해 주고 서로 교감 없고 소통이 없이 조직개편을 올리면 또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조만간에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할 때도 또 이런 일들이 발견이 돼서 저희는 망치만 두드려 주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당장의 시급성은 없는 것 같아서 보류를 시켰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감사위원회 신설, 소방중앙조직과의 업무 연계성 및 현장중심 기능 보강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것이나 팀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방본부 기구 설치 및 사무 조정을 위한 안 제14조, 소방 직속기관 설치 및 사무 조정을 위한 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안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 및 정원 변동 내용을 위한 안 제81조 별표7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여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낙동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도 되고 소방은 초동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민간자원을 초동조치에, 내용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소화기로 갖다 불을 끌 수 있게끔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보상을 해 주게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거나 초동조치가 지연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KBS에서 2021년에 보도가 됐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소화기 못 쓰게 해 가지고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실제로 있었고요. 현장에서도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지만 자기 재산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치면 누가 과연 이걸 보상을 해 줄까라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상근거가 명확해지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소방서가 오기 전에 적극적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론에도 나올 정도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적극적 초동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장학숙 입사 대상자를 도내 고교졸업자에서 고졸 학력 도 거주자로 확대하고 전주장학숙의 경우 입사생 미달 시 본인과 보호자가 도내로 전입하면 입사자격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장학숙 운영 활성화 및 도내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전북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소집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 사유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778개 조례의 명칭 및 3760개 조문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이하 “도”라 한다’를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조례 모두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전북특별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내년 1월 18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의안심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질문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나와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령에 붙여놓으신 것처럼 도지사의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했거든요. 그런데 당연직 위원들이 실‧국장님들이 있어요? 실‧국장님들이 총 몇 분이세요?

분야를 어떤 분야까지 하냐는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돼서…….

사회협약위원회면 분야별로 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지는 건가요? 20명씩.

꼭 이게 어떤 부분을, 어떤 사안이 생겨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례에 따른 정책적인 실행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일부 대표하는 분들로 해서 그렇게 꾸려가고자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이면 사회협약위원회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아니죠. 사회협약위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분야별로 그분들…….

모든 인원을 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약이 필요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사회협약위원회 자체에서 모든 분야를 다 다루는 거니까 실‧국장님들은 다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분야 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들어가는…….

해양부분이면 해수국장님이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농촌이면 농식품국장님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어쨌든 다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게 사회협약위원회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당연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20명 이내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하려면 너무 적지 않아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특별자치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법에 의해서 실행하기 위한 특례에 따른 어떤 분야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요 분야 외에 예를 들면 지금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빠져 들어갈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을 테고요. 모든 게 다…….

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국장님들이 많이…….

당연히, 인원이 실‧국장님들 다 넣고 그다음에 의회, 학계, 언론, 법조, 경제, 문화, 복지, 환경. 특별법과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다 추천을 받으면 20명 가지고 되겠냐 이 말씀이죠.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만 저희가 일정액의 예를 들면 어느 한 특정분야라고 딱 찍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분야를 아우르시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수가 되다 보면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수적인 부분을 타 지역 사례도 보고 해서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어차피 이 사회협약위원회 안에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분과별로 위원회를 그 안에서 소분과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농업과 관련된 농식품국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관련된 전문분야가 20인 이내에 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할 때 분야별로 위원회를 소규모로 두고 분과를 두는 부분도 사실 고민을 저희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사회협약위원회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할 때 그 분야에서 외부 분야들에서 별도로 협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별개의 문제여서 그 부분을 소규모로 일단 시작을 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20명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야의 사회협약을 다루기에는 전문성이나 그 인원이나 의견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어요. 왜냐면 법조계나 문화계 이런 분들이 농촌과 관련된 의견을 전문적으로 내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인원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운영하시면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6조에 회의 관련해서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면 너무 촉박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일주일은 줘야 될 것 같은데.

회의 소집.

3일 전까지 하면 사실 다들 바쁘신 분일 텐데 오실 수 있을까요?

물론 위원님들의 일정을 외부 민간위원들 일정을 잡을 때는 그전에 미리 진행할 거고요.

한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전은 잡으니까 이것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제가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이걸 수정하실 수 없나요? 회의 소집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모아주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20인 이내는 분명히 저도 이거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의 묘를 살려 보셔서 구성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회의 소집 3일은 너무 촉박하다.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3일까지라면 사람 마음이 7일까지일 때하고 3일 전까지일 때하고 업무하시는 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여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특별법에 맞는 조례 명칭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77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책 입법활동 및 특례 발굴, 그에 따른 평가 등 각종 정책 추진을 지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가 체계적,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 감사위원회 기능, 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에 준하여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였고 감사위원장이 공석, 입원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이 경우 감사위원으로 가장 오래 재직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 본청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교육기관 등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 대상기관 중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도교육감에게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내용에 보면 이 조례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이 도교육청이 포함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 등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고 우려하는 여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도교육청과 그 이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차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저하고 실무팀장들하고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특히 그동안 조례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눴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한계성들을 충분히 이해했고 다만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감사계획이나 또는 수시로 발생되는 감사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주성이라든지 기관의 특수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많은 부분들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감사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법은 법이고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발휘하셔서 충분히 서로 오해 없도록 서로 갈등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근거법령이 다르고 근거법령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은 몇 분이신가요?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7명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가요?

도 의장님이 2명 그다음에 교육감이 2분 그다음에 도지사께서 위원장 포함해서 3명.

3명. 그럼 위원장은 원래 지명이 돼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7명 중에 나중에 선출하는 건가요?

먼저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기구는 사실 독립성 보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위원장을 지사께서 임명을 해버리면 과연 이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론 도청 내 감사관실이 있는 것도 같은 문제지만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독립적으로 타 청인 도교육청까지도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교육청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는 거지만 위원장을 지사께서 지명을 하면 독립성 부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감사관님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장의 자리를 지사가 임명을 하면 독립성 부분은 어쨌든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게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진짜 전라북도가 감사위원회 특별자치도로 인해서 출범을 해서 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박혀야만이 도교육청에서도 본인들이 우려했던 것을 기우로 생각을 하고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염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가 체계적,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자격기준, 감사위원회 기능, 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김진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