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신영 의원 발언
영경
윤영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현안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은 자리에 남아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다른 실과원소장님은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37분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읍‧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청송에서 진보까지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대표로 청송읍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 제17회 청송사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에 대하여 특히 우리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풍물, 꽃줄엮기, 건강체조 등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퍼레이드, 읍면 포토존 설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수확기 인원 동원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5일간 읍면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 및 손님맞이를 잘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지난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응대 친절 강화에 관해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도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친절이었습니다. 팀장 이상의 공직자들에 대해선 대다수 친절하다는 평가입니다만 신규직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의 불친절 및 불손한 태도에 대한 지적과 민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단순히 직장인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 및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눈을 마주치면 미소 짓고 가벼운 목례라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친절교육에서 공무원의 이러한 자세와 자질 및 태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하게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 공정성 및 형평성 강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형평성은 상충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업 시공의 완성도, 관련 규정 준수, 하자 및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부득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골고루 사업을 달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형평성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읍면장님들께 주어진 어려운 숙제인데, 제가 보건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의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읍면장의 재량을 발휘하되 최대한 안전하고 완벽하게 시공하고 민원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밖에는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지적사항 말고...
영경
윤영경위원장
아니, 그거는 다시 합니다.
황진수위원
다시 들어갑니까?
영경
윤영경위원장
예, 다시 들어갑니다. 2022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없으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황진수 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정미진 위원님께서 우리 사과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제 5일 기간 동안 정말 불평 없이, 청송인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앞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면장님 또 부면장님 또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각양각색 한 여러 가지 행사를 참 즐겁고 행복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부활동 나가보면 진짜 사과축제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우리 면장님들 이장회의나 가시면 사무감사기간 중에도 모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좀 전해주시길 바라고, 정말 솔선수범해서 또 앞에 나가서 춤도 추시고 또 다양하게 의상 입고 가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기록이 되어서 정말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역사적 순간이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체감사를 2022년하고 2023년 2년 동안 8개 읍면을 자체감사해서 결과를 주셨던데 내용을 보면 비슷한 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입 직원들도 있고 또 면장님도 갓 들어가셔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비슷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해마다 되풀이됐던 지적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내용 보니까 수정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 정도에, 2024년도 사무감사할 때는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얘기 들으셨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 면장님 보니까 안덕면하고 진보면 면장님들 올해 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던데 그래도 두 분 참 열심히 하셨다는 거를 또 느끼고 또 이게 사무감사에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 면장님들 소회라고나 할까 아니면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 최소한 좀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좀 챙겨봤으면 하는 이런 점들이 있으면 이 감사시간에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진보면장님.
영석
서영석진보면장
저는 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만 32년 하고 나가는데 그동안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서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0년 지났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또 공직생활하다가 약간 또 미진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데 나가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각오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수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안덕면장님.
영남
윤영남안덕면장
예, 저는 88년 8월 1일 자로 들어와서 12월 말 치면 35년 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만 기간은 길었는데 사실 특별하게 잘했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통적으로 한 만큼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수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사무감사자료를 체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 면에서 잘하는 게 뭘까, 면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면 직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하는 게 참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군에 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역민들이 불편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친절도 그렇고 불편 없이 또 정책자금이 됐든 어떤 이런 도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에서 솔선수범해서 좀 홍보하고 또 모든 일에, 아까 정미진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거기 덧붙여서 해마다 들어왔던 거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관련 거리인데 또 저도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정미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면 나눠 주니까 이게 또 불평은 없지만 공사 끝난 이후에 너무 실력 차이도 있고 또 그분한테 맡겨 놓으니까 일이 안 되니까 또 민원인들도 저기를 제외하고 좀 시켜달라 이런 말도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면장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면 서류상으로는 페널티 준다던데 또 안면 있으니 페널티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좀 구슬리든지 좀 실력을 갖추든지 해서 정말 하나 같이 일을 잘하면 형평성 있게 나눠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현장 나가보니까 뒤처리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모 면에 가니까, 제가 뭐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맨홀뚜껑 닫아놓는 데 그게 밀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두 달째도 지금 수리도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업자들도 실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면장님이 인간적으로 좀 접근하셔서 실력도 좀 배양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니까 그런 문제들은 각자의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앞에서 우리 정미진 위원님하고 황진수 부의장님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들 청송군이 8개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실지 고생을 많이 하고 읍면장 노력하에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 감회가 좀 새롭겠습니다만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체납액은 있지만 지금 계속 징수 중에 있죠? (“계속 징수...” 하는 일선 읍면장 있음)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계속 징수 중에 있죠? 왜냐하면 진보는 보니까 전체 금액을 징수 중으로 해놓았는데 나머지는 체납금액이 나왔길래... 하천하고 도로 부분인데 이거 마지막까지 담당 직원들한테 해서 체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하여튼 읍면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휴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예, 박신영 위원님.
박신영위원
앞에 세 분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번 사과축제 때 정말 각 읍면의 읍면장님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주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송에 관광객들이 와서 다 웃고 와서 웃고 가고, 청송이 작지만 관광 청송으로 전국에 청송을 많이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읍면장님하고 팀장님들, 읍면 이장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인사발령 나면 6급 이하는 읍면에 가면 읍면장님이 인사권이 있습니다. 읍면장님이 배치하실 때 직렬에 좀 맞게 배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이 행정직 업무를 보고 이렇게 바꿔서 한다든지 건축직이 뭐 농업업무를 본다든지 이래서, 진짜 자기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올 한 해 또 다 열심히 마무리 잘해주시고, 올 한 해 가는데 또 이웃에 혹시 어려운 주민들이, 뭐 단전‧단수되든지 이렇게 애로사항이 없는지 따뜻한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면장님들의 적극적인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예, 박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전부 다 좋은 말씀만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난들 좋은 말은 할 수 없고, 실장님과 이하 읍면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혹시 페널티 준 업체는 올해 없었죠? (“없었습니다” 하는 일선 읍면장 있음) 맞아, 사실 뭐 안면을 보는데 줄 수도 없지만 앞으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한테도 같이 좋은 소리하면 되는데 어느 업체가 그렇더라 하면 또 우리가 직접 거기 보고 이야기도 못 하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부터는 다음 지적사항 이런 거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 있을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실장님, 직원 친절교육을 1년에 통틀어서 몇 번 교육하고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본청 같은 경우는 올해 3번 정도 했습니다. 3번 정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은 수시로 하는 걸로, 읍면장님 책임하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까 정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읍면에 가면 한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 들어오면 민원실에 가면 모든 걸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른 민원 이야기는 못 듣는데, 그 외 다른 실과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몇 분들이 뭐 이혼녀 어떻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지금 읍면과 민원실만큼 서로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그간 읍면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에 가시는 두 분 공무원 마감하시는데 제2의 인생, 상황 잘 처리하셔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23년도 사업 중에 지난해에 정리추경 때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내려갔는 게 있었는데 면에서는 그렇게 늦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군의 사업이 되게 늦어져서 당초예산 사업이 아직도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주왕산면에. 아직도 지금 공사가 안 됐어요. 지금도 안 되어서 급히급히 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이 아마 올해 정리추경 때는 없을 것 같은데 2024년도 사업비가 내려가면 조기에, 사업비 내려가면 보통 1월 초 되면 바로 내려가잖아요. 어차피 예산 확정은 12월 달에 되고, 그러면 그 사업이 확정되면 가장 시급한 게 설계 같아요, 설계. 설계가 자꾸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달 되어서 그때 공사 해제명령 떨어지기 전에 설계를 빨리 발주해서, 품의를 내어서 넘기면 좀 빨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 공사가 지금 예산 다 들어가고 벌써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우기가 되어서 재해 피해가 발생해서, 올해 우기 전에 공사를 했으면 그 밭이 유실도 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밭이 지금 아직도 공사가 안 되어서, 올해 비가 얼마나 심하게 왔습니다, 그렇죠? 유실이 되어서 밭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데 될 수 있으면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떨어지면 될 수 있으면 우기 전에, 늦어도 6월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왜 자꾸 공사가 늦어지냐고 물으니까 설계가 늦어진대요. 그러니까 설계가 한꺼번에 막 밀어닥치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못 하고 또 외주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역에서 지역업체들이 자기들이 업을 해야 또 돈을 벌 수 있는데 외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빨리,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예산이 바로 떨어지면 설계를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 공사 해제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늘 고생하시는데 면에서는 공사를 빨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 조금 많이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잘 부탁드리고 공무원 마감하시는 두 분 늘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각 읍면의 읍면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3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이도경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윤태창 예산팀장입니다. 장혜란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권순교 행복일자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경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치결과 그다음에 업무보고 그다음에 사무감사자료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것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하지 마시고...
영경
윤영경위원장
아, 그럴까요?
황진수위원
예.
영경
윤영경위원장
위원님들 편리하신 대로... 그러면...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영경
윤영경위원장
일단 내용이 구분구분이 되니까 이거는 섞여 버리면 이것저것 중구난방이 되고,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마무리 짓고 업무보고는 업무 그대로 이렇게 하면...
미진
정미진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영경
윤영경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기획감사실 모든 직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말씀하신 것 중에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우리 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조례 제3조에 보면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혹시 2023년도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시고 시행을 하셨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립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2024년도 이게 뭐 언제 시기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의 시기가 연초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라고 조금 열어뒀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기본적인 종합계획은 세워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제7조에 보면 의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보고 의무 조건 혹시 기억하실까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어떤?
미진
정미진위원
의회에 보고해야 될 조건이 있잖아요. 어느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얼마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미진
정미진위원
보고를 해야 되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군비가 매칭이 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신청하는 것은 5억원 이상이고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1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 신청 건은 단 1건도 올해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억원 이상 되는 게 없었나 하는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 예, 혹시라도 나중에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진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2023년도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참 청송군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세입현황 관련해서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119억2,2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의 20.32%가 내부거래 되거나 잉여금 859억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가을에 교육연수 한번 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영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받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페널티는 저희들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페널티를 받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는데 저희들 군에는 아직까지 페널티를 받은 적이 없고, 여기 내부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잉여금인데 전입금은 특별회계 전입금이고 잉여금은 사실 전년도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불필요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년도에 지방교부세를 좀 덜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내년쯤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해마다 10년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상황인데, 2022년도는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럼 그 예산은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건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올해에 예산이 2회 추경까지 5,510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저희들 각 지자체에 정식 공문은 아니지만 업무연락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대충 계산해도 한 470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470억이 감되게 되면 사실 거의 500억 가까이 사실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금은 사실은 예년 수준의 이월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2025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가 감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거도 좀 고민을 해서 또 편성할 때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500억을 다 소진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비해서도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800억 정도 되는 잉여금이 넘어오면서 이거를 저희들이 감액되는 걸 예상해서 이렇게 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 500억 가까이 되는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배정 통보를 받았는데 정부로부터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안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억이 주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돈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 행안부로부터 어떤 수치를 통보받지는 못했는데 프로테이지상 몇 % 정도의 예산이 교부세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300억 이상은 또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도 올해의 예산을 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 500억은 사실은 지금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계산상에는 지금 잡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정부가 저희들 지자체에 배정 통보됐는 게 500억 이상 돼 있었는데 그게 자금이 안 내려온다는 얘깁니다.
황진수위원
잉여금으로 잡혀 있는데 올 연말 12월 31일 자에서 넘어갈 때는 그러면 돈이 아까 얘기했듯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집니다.
황진수위원
숫자상에만 있는 거지 돈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하고 없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자료에 주신 것 중에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한 위원이 보니까 16개에 배정된 게 있고 한 분은 8개, 7개 돼 있던데 그거를 지적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침 우리 정미진 의원님께서 대표하셔서 5월 달에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으로 제정하셨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8조 3항에 보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조항이 있던데, 그럼 이게 5월 해서 적용되면 지금 배정된 그런 분들은 다음 위원회 구성될 때 다 정리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있는데 지금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인력풀을 만들어서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이 해촉이 됐을 때 그 인력풀에서 위원을 보충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에 계속 위원 위촉 관련해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게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10월에는 저희들 반상회보 새소식지에도 그거를 게재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력풀에 신청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뒤에, 어느 정도 인력풀이 모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황진수위원
일단은 우리 청송사람들의 특징이 신청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읍면이라든가 이장님들 통해서 할만한 분들을 추천을 좀 받아서 자료화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거를 좀 했으면 싶고, 아까 정미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는 게 그냥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상 그 조례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듯이 이 군도 조례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도 중요하고 또 추천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고 한 사람이 16개 위원회를 간다라는 건 전문성을 떠나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예외조항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군의 의원들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 또 전문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그 부분에 좀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요. 하여튼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와는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잡아서 조치를 좀 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대전사 관련하고 그다음에 주왕산상가번영회 관련해서 지금 쓰고 있는 도로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대전사 주지스님은 지금 쓰고 있는 상가길을 막아버리고 뒤로 돌아가는 부분, 다리 만들어서 교통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보이지 않게 대립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날 회장님 만나보니까 이 길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시고, 스님은 이쪽 길 해서 막아버린다고 지금 해서 시간 잘못 지나면 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담당분을 만나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리로 놓게 되면 일방통행길을 만들더라도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가는 길의 뒤쪽으로 하고 돌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든지 중재안을... 또 우리 청송군의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다년간의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특히 지금 주왕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주지스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강한 반대를 하셨고, 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군수님도 대안을 찾으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상가번영회도 만나보셨고 주지스님도 만나보셨는데 사실은 조금 이 부분은 주지스님과 상가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쉬운 문제일 것 같으면 사무감사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뭐냐면 요금징수가 면제되면서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주왕산국립관리공단에서도 저거를 안 합니다. 봉도 없어져 버렸고 안 하는 상태고, 가보니까 교행되는 차량들이 계속 있어서 계속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직접 안 보셔서 그렇지만 하루에도 한 번씩 수차례 차 교행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한다던데 문제점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내버려 두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만 그래도 차선책을 찾자. 그럼 결과적으로 스님 말씀하셨듯이 다리 놓고 길 막았을 때는 진짜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 아니면 차선책을 좀 찾는 방법이라도 군에서 좀 나가셔서 대화를 좀,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한 번 얘기해 보고 이게 안 되니까 끝이 아니고 수차 좀 찾아가서 해결책을 찾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최악으로 갔을 때는 문제화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 부분을 좀 찾아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부처에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명칭에서도 알고 있지만 우리 청송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등수에서 6위니, 뭐 1위니 이런 정도로 상위권이거든요. 근데 이 기금의 목적에 좀 맞게 우선적으로 소멸된다라고 지정된 지역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돈을 조금씩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제 느낌은 순위는 상위에 가는데 지금 결과 80억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B등급 정도 받는 거는 기획안에도 문제가... 열심히 하시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위에 랭킹 들어가는 군들은 돈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좀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경쟁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최소한 한 5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획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소멸되는 긴급성에 대해서는 한 50억 정도는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좀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거를 의견을 좀 줘서 우선적으로 지금 소멸되는 지역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경쟁은 똑같이 해서 돈을 받겠다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22년도 기금하고 23년도 기금을 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상부 행정안전부라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89개의 지자체의 모든 실무진에서 똑같은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컨설팅 오신 교수님들한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돈 가지고 사실 89개 지자체 줄 세워서 등급 나눠서 하게 되면 못 받는 지자체는 사실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결과로밖에 안 비취고 또한 거기에 시장‧군수님들이 사실은 기금을 적게 받게 되면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지탄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행정안전부라든지 지방공제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금에 대해서도 좀 지방교부세와 같이 어떤 소멸등급이 높은 지역에 기본적인 점수를 좀 많이 줘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자체 먼저 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며칠 전에 저희들 팀장이 행안부 또 갔다 왔습니다. 비록 B를 받았지만 행안부에 가서 C등급 받은 지자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일부러 거기 가라 해서 분위기를 어떤지를 파악하라 그리고 우리 지자체의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행안부의 실무진에서는 기재부에서 지금 작년도의 등급은 5등급으로 돼 있는데 사실 올해는 4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하위 50%인 C등급과 그다음에 최상위 S등급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황진수위원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달라 했는데 지금 현행법에 경쟁체제로 하게끔 돼 있고 등급 간에 배분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돈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이 등급을 더 격차를 벌려서 경쟁을 좀 해서 옳은 지자체에 기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지금 협의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89개 지자체에서도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지만 사실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더 답답하다 하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서 저희들 회의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89개 지자체 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리고 건의하시는 김에 하나 더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쟁체제로 붙이게 돼버리면 단점이 뭐냐면 컨설팅회사만 지금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컨설팅회사만 똑같은 명칭을 그냥 명칭만 좀 바꿔서 비슷한 사업을 얼마나 페이퍼를 잘 만드냐에 따라서 돈이 좌지우지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진짜 지방소멸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돈을 이렇게 지금 배분하는 게 맞는지를 몰라서, 하여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의견 관련해서 개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총무과 업무가 많지가 않은데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하고 할까요? 바로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그러면 식사하고 총무과 하는 걸로 그렇게... 총무과 여기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안 많다고 지금 빨리 끝날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행정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송어람’ 운영과 관련하여서 이 청송어람도 예전에 우리가 했던 집현전처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운영한 거 맞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일부 부분은 위탁으로 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연구 학습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팀별로 계획을 세워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자율성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10월 최종보고회 결과가 어떠했으며, 이제 청송어람을 1기, 2기 운영을 했는데 운영의 성과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10월 달에 최종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여기에 6개 팀에서 각자 어떤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고 발표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지금 발표 내용 중에 청송사랑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군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어떤 홍보물품에 대한 팝업스토어라든지 그다음에 청송사과축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도 이 사과축제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이와 관련해서 추진할 때는 여기 제안을 한 팀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정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까지 지시를 하신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올해 2기 최종보고회 결과는 어떤 부서 실무심사를 통해서 정책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1기 때 실행을 했던 것 중에서 혹시 정책으로 실행된 사례가 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 1기 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별도로 한번 끝나고 난 뒤에 자료 하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걸 위탁 운영하느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나갈 거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만약에 독점이 될 경우에 해가 거듭될수록 모든 게 그렇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하거나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창의성도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위탁 줄 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9페이지에 지역맞춤형 공모사업 발굴 및 역량 강화에 관한 부분인데 보고서와는 달리 총사업비 약 473억원에 공모사업 12건이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애쓰신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이건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 강화를 통한 워크숍 시행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5조를 참고하셔서 먼저 해당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검토하시고 매칭돼야 될 군비의 재원 확보 방안이나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원이 부담되어져야 될 경우에는 그 대책까지도 마련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수혜 대상이나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사업효과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 23년도는 계획을 수립 못 했는데 24년도 내년도의 대응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예, 그럼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고자료나 있으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대응 시책 적극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이미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인구정책을 캠페인을 하고,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이런 것으로서는 결코 인구감소 대응 시책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마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 저희 의회에서 저와 우리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박신영 의원님이 함께했던 의원연구단체 연구과제가 청송군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였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앞으로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제가 좀 더 이렇게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청송에서 출산해서 양육‧교육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만큼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제출된 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이런 투자적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청송을 위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투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정책과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저는 황진수 부의장, 소멸대응기금 했는 데 덧붙여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1년까지 같으면 7년이 남았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진짜 잘하고 계시지만 그 기사에 보면, 또 하필이면 인근의 의성이 S등급으로 2년 받고 또 영양이 올해에는 A등급 받았는데 아까 보면 금액이 64억 또 30억 차이도 나는데, 진짜 더 여건 좋은 거 반영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실장님, 평가기준에 신중을 기해서 더 많은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들 이하 직원들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감사자료 제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별지로 제출하셨는데,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지난 올해 5월에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실장님, 이제 조례는 법적 효과가 있는 것 아시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역발전협의회가 5회 개최되었는데 위원 41명 중에 회의 참석 평균을 내보니까 27.6명으로 참석률이 67%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과원소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는 2023년도에 회의가 미개최되었고요. 사회적경제위원회도 회의가 미개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및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회이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구성 여부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좀 구성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유사한 기능의 기존 위원회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좀 위원회를 다이어트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의 축소, 통폐합 그런 지시가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다시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만들게끔 위원회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축소하라 하면서 또 법은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를 또 만들게끔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입법부, 행정부의 어떤 지시사항이 서로 상충되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거든요.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가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 이거 위원회 계속 줄이라고, 다이어트하라고 제가 초선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제가 초선 때는 이걸 일일이 제가 조례를 다 찾아서 수기로 겹쳐지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저 혼자 그걸 하느라고.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실장님, 법률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부분, 열어둔 부분은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똑같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를 같이 그냥 겹치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유사 기능일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문구는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3회 이상, 세 군데 이상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좀 열어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머리를 맞대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다이어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당연직 공직자위원회를 제외한 민간위원회일 경우에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중복은 진짜 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한 거, 아까 16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그 위원회의 소속이 되어져야 될 경우에 대표자 이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단체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대표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다른 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읍면 대표라든지 아니면 사무국장이라든지, 근데 반드시 대표자가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력풀이 빈약한 우리 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조금 폭 넓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 부분 내년도에는 좀 시정한 결과물 보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원가심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3년간 계약원가심사 건수와 심사요청액은 매년 증가했는데 반면에 절감률은 매년 감소한 결과치가 지금 여기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상으로 판단하면 계약원가심사를 거듭할수록 어떤 부풀려진 공사나 용역 설계변경 또는 물품대금의 양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원가가 계약원가심사에서 줄게된 원인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존 예산으로는 사실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절감률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실장님 우리가 의무적 심사대상사업이 종합공사일 경우에 3억 이상, 전문공사 2억 이상, 기술용역 5,000 이상, 학술연구나 일반용역은 3,000, 물품은 2,000, 설계변경은 5억 이상 공사 중에 10% 이상 증가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우리 자체 조건인데 이게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기준이 적용된 지가 제가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좀 오래됐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모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게 다 인상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 그런...
미진
정미진위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 하셔서, 저는 실장님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처음 당초에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 다른 시군들 한번 살펴보면 이건 광역시 기준에 거의 준하는 거거든요? 광역시 기준에 준해요. 경북도 기준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른 타도, 광역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경우는 제대로 된 원가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제가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사가 1억, 용역이 5,000, 물품 1,000만원 이상일 때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이미 10억 정도 절감을 했거든요, 상반기에. 그래서 제가 물론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무조건 감액을 해서 실적을 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준을 낮춰서 심사를 해서 실적을 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좀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 검토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 품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증액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물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증액이 되더라도 반드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 이게 좀 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품질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특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물론 이렇게 금액을 낮추면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거리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하게 시공이 이루어지고 또 사용하는 제품을 품질이 향상되어지고 좀 더 합리적인 원가 검토를 할 수 있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차제에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출 요구했던 공공일자리 창출 결과 별지를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청송정원 조성 관리 사업량이 2021년도에는 11명에서 2022년도에는 17명, 2023년도에는 26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폐자원 선별 및 재활용 사업은 2021년에 10명, 2023년에 6명으로 40% 정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사업량 변동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없었던 읍면 소재지 환경정비사업도 좀 적은 사업량이 아니던데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폐자원 관련해서는 이게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로 별도로 채용이 돼서 여기에서 안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미진
정미진위원
아, 별도 채용이 됐다고...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매년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청송정원이 백일홍 단일품종 정원으로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과 또 해가 갈수록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는 것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안정화가 될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투입되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점점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일 면적에 조성된 청송정원을 관리하는 데에 인력이 갑자기 대폭 늘어난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폐자원 선별은 우리가 기간제로 별도 채용했다니까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재활용사업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확대해서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 결과적으로는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읍면 소재지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농사일에 비해서 공공일자리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고 공공일자리 창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로 인해서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
정미진위원
조금 조절하라고 했었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한 문제는 군민들이 공공일자리근로자들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보면 들여지는 말들 아마 의원님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놀면서 시간만 때우다가 돈 받아 간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강도의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과 같은 경우에 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산불감시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문요원들 이런 분들 하는 작업의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런 말씀 나오실만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한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2시로 되어 있는데 한 30분 당길까요? (“당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으로?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속개
13시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영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덕규 총무팀장입니다. 최영주 행정팀장입니다. 장우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충섭 전산통신팀장입니다. 김시량 체육레저시설조성TF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우리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느라 우리 총무과장님 비롯하여 팀장님, 팀원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까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마지막에 업무분장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었었는데 실제 사업 시행되는 것을 보면 여기 답변하신 것처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구분하기 힘든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여기 됐다 저기 됐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성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레저시설조성TF팀에서 하고 조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관리와 보수는 시설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려고 존재하는 게 종합시설관리사업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 효율성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진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종합건강검진비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대상자의 53%만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0월 현재로?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마 그 이후에 어제까지 추가적으로 많은...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수검률이 상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게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좀 바쁘다고 해서 계속 미루다 보니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집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53%인데 지금 한 6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12월 중에는 거의 한 80% 이상은 받지 싶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또 비교적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필요성을 인식 못 하기 때문에 조금 패스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모든 병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점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독려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상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3년 1월 기준 토지매입 현황 도표를 보면 사업대상지 토지소유 구분에 따른 면적과 필지 수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매입현황이 몇 %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맞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아, 예, 그거...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그러면 사유지가 전체에서 17%인데 얼마나 매입이 됐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17%는 아직 매입을 못 하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못 한 상황입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이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도 매입을 못 한 상황입니까, 사유지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군유지하고 국유지 돼 있는 거 빼고 매입을 해서 그걸 포함시켰는 게 국공유지... 우리가 매입하면 공유지가 되잖습니까? 그걸 포함시켜서 83%고 기존에 있던 군유지 말고 매입한 거도 여기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조서를 제가 못 드려서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도표상으로는 있잖아요, 그게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이게 맞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지난 임시회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10월에?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중순인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굳이 2024년 1월로 이렇게 미루어서 할 계획을 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행정절차는 자꾸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계속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행정절차만이라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추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데 업체 선정과정이 좀 일단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이게 약간 업체들하고 간에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미리 공모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주요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늘어지게 하지 말고 행정절차만이라도 제때제때 이루어지도록 조금 해달라, 신경 써달라는 말씀에서, 물론 뭐 더 신경 쓰시겠지만,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들 걱정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걱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공통사항 4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거는 앞서서 기획감사실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총무과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께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별지로 받고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들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라고 한 이유는 각 부서별로 내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만이 또 아, 이렇게 많이 중복되어 있구나 하는 걸 좀 각성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도 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출된 자료 중에서 당연직 공직자위원회의 경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인사위원회에는 오정선 위원에 대한 중복기록이 없고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원식 위원,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조원래, 이영희 위원에 대한 중복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타 부서에는 지금 굉장히 중복된 사항을 지금 다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누락되어져서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회의가 딱 한 차례 개최되었더라고요. 근데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는지...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대체적으로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장관상 수상을 해서 2등을 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2등 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정보공개요청이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 아닐 때는 그냥 공개를 하고 민감한 사항일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죠,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위원회 외에도 총무과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조례상으로 협의회 구성이 명시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제출이 안 됐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거는 내부 공무원들로만 하다 보니 저희들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조례를 다 제가 뒤졌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내부 공무원으로만 된 거는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 군수님이 3명을 추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아,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건데도 지금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약간 총무과가 이 자료 제출에 조금 부실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에서 말씀드리자면 법률 및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회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는 재량권을 발휘해서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고 또 아니면 약간의 조례상으로서 만약에 위원회를 만들라고 한 것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없애는 식으로 조례 문구도 조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 유사한 것은 좀 통폐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대학생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기간별 대학생아르바이트 신청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됩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신청자가 보통 여기 한 배 이상은 되거든요, 우리 선발한 이상보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한 절반 정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돼죠,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5에서 27명 정도가 채용되고 그 이상으로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실시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유관기관 직장인의 자녀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조금 기준을 다소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중고등학교 모두 관내 졸업자도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준을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잘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학금 주고 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모가 공무원이고 청송군의 공무직이고 유관기관의 근무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들거든요. 자, 제가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수준 이런 걸 고려한다는 조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래, 그나마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쭉 한번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주 형편이 괜찮은.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굳이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공무직 자녀라고 해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미진
정미진위원
부모가 공무원이지 그 학생이 공무원 아니거든요. 뭐 우리 과장님도 자녀 2명 있지만 한 번도 아르바이트 시켜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황진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 자녀 3명인데 나중에 그러면 한 분도 아르바이트 못 하겠네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 대학생들에게 좀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제가 이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듯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다가 근로라는 의의를 붙이기조차 민망할 만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보면 상전 모시듯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업무보조는커녕 없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부모가 대부분 지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면이 받혀서 실지로는 이런 일을 시키고자 하니까 ‘우리 애 그거 못하니까 시키지 마라’, ‘우리 애는 어떠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래요, 오히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오해할 수 있는 게 아, 휴대폰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공무원인 줄 알아요, 거기 와서 근무하니까. 그래서 그 태도, 근무행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본인 자신한테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노동과 대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 대책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심 쓰듯이 아르바이트비만 지급하는 거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한다고 해서 고민도 깊어지겠지만 이번 동절기부터는 조금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좀 신경을 특히 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 근현대 생애사 구술기록 수집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었었는데요. 2022년도 파천면 신기리 새터마을 어르신 열 분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 업체하고 올해 2023년도 업체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이 동일합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년 연속 동일합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게 이런 저걸 하는 업체가 많지를 않아서...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 사업을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다면, 예산만 할애한다면 조금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어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동의 근현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생애와 그리고 마을이야기를 채록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데 대해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회 때 그랬듯 2회 때 6개월간 대상자 10명에 대해서 2차례 면담하고 녹취하고 그걸 채록해서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작업 분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하는 일에 비해서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용은 조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나름대로 들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면담대상자들 면담을 하시잖아요, 인터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소장자료들도 제공을 하시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소장의 어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답례품 하나 드립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답례를 합니까? 답례품으로 합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답례품으로 다 드립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지속이 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참고를 해 봐 주시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 관련된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조금만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용역 정도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황진수 위원님도 그런 얘기들 자주 하시는데 한 업체가 오랫동안 뭘 맡아서 하게 되면 결국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시켜달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마을방송 10개가 더 되어서 19개 남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보니까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은 100% 다인데. 이게 청송읍에도 금곡, 청운, 부곡, 눌인, 개일, 창양 이래서 19개가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 있는가요? 이장님들의 역량 때문에 그런가...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장님들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한다고...
상휴
심상휴위원
읍면에 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 하면 되게 편한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스마트방송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부곡1리도 안 되다가 이장이 바뀌고 바로 시행했는데 요새 마이크 방송 안 하고 스마트방송으로 딱딱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레포츠 16.9%, 거의 17% 남았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남은 이게 전체가 그 문중 거만 딱 남은 겁니까? 전체가 다 문중 겁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조금조금, 문중 거가 크고 개인 사유지는 그 뒤에 붙어있는데 그 문중의 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중 땅이 해결됨으로써 같이 해결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하다가 그분들이 우리 감정평가금액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업체가 나서서 구입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그런 땅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자한테 매입을 하라 하는 이유는 그 가격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서 해 가지고든 협의를 하려 하는가...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법적으로만 지출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상휴
심상휴위원
아까 전에 우리 정미진 위원님 이야기드렸지만 사실 이게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반대급부도 일부 좀 있지만. 반대급부보다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거는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우리 또 청송이 관광지인데 머무르는 관광이 되려면, 돈을 쓸 수 있는 관광지가 되려 하면 이게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빨리 좀 진척을 좀 빨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저는 방금 심상휴 위원님 말씀한 스마트방송 여기 보면 주왕산, 부남, 파천은 첫해에 거의 다 했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주왕산, 부남, 파천은 지금 다 스마트방송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진보도 보면 세 군데 있는데 광덕2리는 교도소 때문에 못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내가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장이 스마트방송까지 하면 갈 일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방송하고 또 스마트방송하고 난 뒤에 가면 되잖아’ 하니까, 거기 산지부락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보는 이번에 두 군데는 다 되도록 부탁 좀 하자’ 하니까 ‘맞어, 그럴게요’ 소리는 합디다. 그러니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이장님 역할이거든. 근데 이거 하고 나면 굉장히 이장일을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마을방송을 하면 사실 방송 못 듣는 데 많고요, 핸드폰, 스마트폰 방송하면 다음에 ‘어, 내 못 들었다’ 소리하는 주민이 거의 없거든. 어떤 데 보면 농자재 신청할 때 간혹 ‘내 못 했다’, ‘못 들었다’ 소리 듣는데, 그러니까 다시 각 읍면장님께 해 가지고 이장들 역할에 따라서, 올해도 10개 마을 했는데, 24년도에는 아마 더 줄 수 안 있겠나. 그리고 여기 보면 현서면이 7개 있는데 여기는 혹시 핸드폰 안 터지는 데 있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핸드폰 안 터지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없고요? 예, 그러면 더 독려해서 뭐라 그러면 ‘저는 재해방송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데제가... 아까 심상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골프장, 이 관계에 대해서 여기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골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하, 그거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벌써 너무 딜레이되어서 사업 자체가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 묻지도 않아요, 이제는. 입장이 그런데 아마 부지매입 관계는 한 17% 정도, 어차피 군에서 금액이 감정가가 안 맞으니까 민자에서 구입하는 걸로, 군수님도 그런 말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1월 달에 사업시행자 공모가 있고 한데 1월 달 공모해서 4월 달에 사업시행자 선정하는 거, 혹시 이 사업자가 사전 절충되어있는, 예를 들어서 업체가 뭐 대충 있습니까? 어때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라 하는 걸 하게 되면 사전 절충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못 하게 돼 있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도 어느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분들보고 미리 뭐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안 되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지사님하고도 군수님 별도로 벌써 2번 더 만나셨는데 지사님하고도 해서, 이건 인허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민간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그거도 가능하다. 지금 이래서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합니다. 이걸 제가 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지사님이 결정해주시는 그 부분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간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틀어 버리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부담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민간이 직접 해서 자기네들이 땅을 다 인수해 버리면 자기네는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긴밀하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무튼 잘 좀 하셔서...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공약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아무튼 뭐 어차피 외부인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고 관광객을 장기체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포츠라든가 이런 레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골프인데 좀 잘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