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발언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등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 제출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정리요청과 관련하여 농산물 유통혁신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농산물 유통혁신 위원회 비상설 전환을 위한 임기를 수정하였고, 제7조 위원회 비상설화로 정기와 임시회 개최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8조에서는 위원 해촉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 3회 미만 개최 위원회의 비상설화 추진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수정하였고, 제9조 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에 따라 사업자 차별 유형에 해당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과 2항 “우선 이용” 문구를 수정하였고, 다만 제5조3항에 지역농산물 생산자가 제조한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련 조례가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러면 이 관련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심의나 의결한 안건이 거의 없나요? 그러니까 상설화를 시킨다는 게 자주 회의가 개최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실제 3회 미만 개최 위원회고 오히려 위원회 개최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조정하시는 건지요?

최근 3년 간 보면 저희가 20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원활하지 않았었거든요. 2020년, 2021년이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원활하지 않아서 서면심의나 중심적으로 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도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그냥 1회 정도만 서면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3회 미만 개최 위원회는 다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설화하지 않고 비상설화한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 가지고 됐던 거 같고…….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인데 회의를 더, 코로나 때 못했으면 더 해서 이걸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맞지 않나요?

예, 저희도 2023년부터…….

서면심사하고 거의 안 했다고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이게 심지어 도 의원님도 참여하는 조례인데 이렇게, 오히려 조금 더 이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이 조례 자체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간에 그런 부분들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는 그 지침을 세워서 거기 해당되는 위원회는 다 비상설로 해라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돼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현재는 조례에는 연 1회 하게 돼 있는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한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계획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그 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다음에 피드백 하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사실 연 1회도 개최가 힘들다고 하셔서 서면심사 하는데 내부규정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더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무조건 통폐합하거나 이렇게 비상설로 할 일은 아니었을 거고 이미 다른 조례랑 검토를 하셨을 텐데, 차라는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동의해요. 이 농산물 통합 마케팅 관련 위원회가 다른 농산물 관련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로 갈음한다 해서 차라리 그 위원회를 조금 더, 그 위원회가 여기 관련도 심의나 자문할 수 있고 그 관련도 자문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이 잘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내부규정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2회로 규정을 만든다는 게, 지금도 1회도 안 돼 가지고 비상설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강화할 거면 차라리 조례를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못 박는 게 낫죠.

저희도 이 조례를 그대로 두고 그냥 활성화하고 싶은데…….

? 행안부 지침이.

의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 행안부 통폐합 정비요청이라는 게 공문이 무조건 통폐합을, 이거는 자율권이 없어요? 딱딱 못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3회 미만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심사를 얼마나 했는데요? 2021년, 202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 2022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통합 마케팅 조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현재 통합 마케팅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입니다. 지금 현재 4년 연속 최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른 회의나 이런 것들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실무회의나 이런 것들을 농협하고 우리 통합 마케팅 조직들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서…….

관련 행안부 공문을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왜냐면 행감 때 질의도 그랬고 우리 수출 관련해서도 직원들도 그만두시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굳이, 아까도 말씀했는데 우수로 잘하고 있으면 이걸 조례를 굳이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급적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잖아요, 안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면. 그러니까 행안부가 자치단체의 조례를 강제해서 뭔가를 정비하거나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저희가 광역이나 기초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인데 조례를 어떻게 강요해서 의무사항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이런 위원회들은 대부분 통합을 해서 구성을 하든지 좀 정비를 해 달라라는 취지이지 않을까요? 저는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지 비상설화해야 되는지 이건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는 사업이지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더 관심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 수가 있지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려면 위원회 조직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여기 보면 임기 수정, 회의 개최 내용 삭제, 위원 해촉 내용 삭제 그러면 그야말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구성하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토종농작물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때 미개최가, 우리 국에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비상설화로 해야 되는 게 3개 위원회입니다. 3개 위원회인데 토종농작물을 그때 하나를 현재는 비상설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게 2개 남아 있는 건데 그런데 저번에 토종 농작물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심의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상·하반기, 원래는 연 1회 개최인데 상·하반기 2회로 해서 계속해서 그 위원회를, 원래는 이 조례에 의하면 필요시 구성하고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도 계속해서 유지를, 내부규정상으로는 유지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하되 좀더 어떻게 보면 그 내에서 효율적으로, 내에서 저희가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정부 지침과 그다음에 우리 도에 이 위원회를 통한 목적과 이것들을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여기 현재 있는 통합 마케팅을 하는 위원회나 아니면 식생활교육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활성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목표고. 그런데 정부 지침에 그 부분도 저희도 따라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하되 그런 방법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면 비효율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비효율 위원회니까 개정을 해서 일단 축소시키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나중에 또 끝나고 나면 다시 해산되고 이러는 건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하는 거하고 비효율 위원회여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하고 또 이거를 활성화하겠다, 더 활성화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토종농작물 지원 조례도 집행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의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대한 이 내용 그리고 식생활 교육 지원에 대한 것도요, 사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활성화하려면 오히려 회의도 더 강화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뭔가 축소시켜 가지고 더 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은 이게 조례 개정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활동을 축소시키는 건 아니고 기존에 했던 활동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연 3회 미만으로 개최했던 데는 이렇게 정비하라는 지침을 두고 있어서 그 지침에는 저희가 따르되 이것은 원래 하려고 했던 활동이라든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활동은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개가 대상인데 토종농작물만 그것만 비상설화로 하고 이건 또 비상설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규정에 안 맞추고 한다고 하면 또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행안부 지침에 짜 맞추는 것이죠. 사실 현실하고는 맞지 않게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확대시켜 나가야 될 위원회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짜 맞추기식의 개정안 같아서 그 부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제안이유를 보면 각종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요청이거든요. 이게 꼭 없애고 비상설로 전환할 게 아니라 유사기능이 혹시 없어요? 여기하고 지금 비슷한 위원회가.

예, 별로 유사기능 없습니다. 유사기능은 없고 지금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간 개최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 얘기는 아까 계속 했었고 여기 보면 공문도 그렇게 왔겠지만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라고 이렇게 지침도 있잖아요, 꼭 그걸 없애라는 건 아니고 수시로 변경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왕이면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게 없다면 방법이 없지만.

이 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은 아니고요.

대상이 아니다?

통폐합 대상은 아니고 이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아까 들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조례를 정비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자치권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관련해서는 2022년 7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계속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부규정, 저희가 여기 조례에 못 박은 것도 안 하는데 내부규정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행안부 지침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올라온 안건이 없어요. 탄소발전 관련해서도 1년에 두 번밖에 안 해요, 상반기, 하반기. 다른 거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 지침이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행안부 지침 관련해 가지고 실적을 내야 돼요? 정비한 실적을. 정비한 실적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국마다 실적을 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면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번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건데.

국장님 말씀은 계속 이거잖아요. 여기는 잘해 왔고 전국에 네 번째로 잘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사를 했었던 거다. 그러면 그냥 둬도 되는 조례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비 지침만 없으면 저희도 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 지침에 따라서…….

정비 안 해도 돼요, 정부 지침 때문에 하는 거는. 이건 억지로 구색 맞추기잖아요. 사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저희가 그건 자치행정과에 한번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게 없고 혹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 유지하는 걸로 하면 좋겠네요.

저희가 혹시 정부의 페널티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그게 없다고 하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용”에서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실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공정경쟁상 공정경쟁을 갖다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우선”이라는 문구 자체가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선”이라는 부분은 거기서 빼도록 하는데, 다만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으로 본 조례 내용 중 “우선” 문구가 사업자를 차별홰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우선” 문구 삭제를 권고하여 “우선 이용” 문구 중 “우선” 규정을 삭제하고, 농산물직거래법 제14조제1항 등 요건 충족 시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