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지금 적용금리를 몇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정기예금 이러고 있는데. 일단 정기예금을 보면 2.75%부터 시작합니다.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75%, 기간이 길면 그러니까 3개월인 경우에는 2.9%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금은 각 해당 부서에서 기금운용관이 있습니다. 각 부서장이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규모라든가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평균잔액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해라, 라는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1개월 이상 장기로 예탁하거나 이럴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자는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할 때 202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계약했던 그것대로 금리가 오르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는 단일금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금고가 전남 도내 시군 간의 금리가 똑같습니다. 그런 한계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인근의 담양 같은 경우 기금 분야는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제시하는 금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차이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금 쪽은 아니긴 한데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18억여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2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전년도나 올해나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작용했다 보고를 드립니다.

최초의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통신실의 이런저런 문제라든가, 주차장이 더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라든가 그러는데. 당초에 주어진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런 아쉬움들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애초에 큰 규모로 해서 큰 경험치의 사업을 했으면 이러한, 저러한 논란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쩌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현재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라든가 절차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도 저희들이 안 해도 될 규모였습니다만 타당성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입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앙에 가서 협의해야 되지 않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가 아직 안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위원님들께 90억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과 확정적인 것은 설계를 내봐야지 아는 겁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거였고 아마 단서를 달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산을 정확히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지, 내역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순 있지만 그 그림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내역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그 이전에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2022년 11월에 그림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 내용은 현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회수했으면 좋겠어서 회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내업 작업을 같이 계속 진행을 했죠. 진행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바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조정작업을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까지 다운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공사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 그대로 위원님들께 또는 군수님께 보고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본설계입니까, 설계변경 이야기입니까?

현재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 건에서 과다한 금액이 요구됐는데 나머지 금액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박선종 팀장이 답변토록,

과장님이 아셔야지 그걸. 방금 지내면서 “요구한 금액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수치를 틀릴까 봐서.

아니오, 그냥 틀려도 됩니다. 대충.

2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연면적으로 따지면 당초에 13,240㎡였습니다. 그런데 19,690㎡이죠. 약 48%, 49%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설계가 현재 사용하는 공간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일단 벽과 벽 사이가 약 1m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위치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 것 빼고 본청의 조직단으로 되어있는 부서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예산으로서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시공상에도 하자 없이 잘 되어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2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 김홍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 법인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은 체납 세금을 별도로 제2차 납세자가 납세한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우리 팀장님께.

예,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한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9월 26일에 부군수님과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곡성군청사 건립공사 추진계획변경안을 제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 날 시공사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건축주가.

그렇죠, 그렇죠.

곡성군 자체가 건축주 아닙니까? 군민 전체가 건축주이니까. 그러면 곡성군민 전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정주 현 면장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계변경안을 낸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9월 26일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1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그다음 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정하신 분이 이정주 현 면장님이 정하셨어요?

제가 정한 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독단적인 게 아니고 혼자 아니면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 2월 21일에 곡성군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요?

2022년 2월 21일.

예.

그날,

주차장 부족으로 해서?

주례간담회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없을 때입니다. 일단 이야기하십시오.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 말씀들이 몇 분 의원님들이 계셨고, 한 분 의원님은 주차장이 부족하면 타워주차장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여러 가지 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러셨고. 또 2022년 6월 22일에 저희들이 곡성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 확보를 말씀하셨고, 또 8월 29일에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주민들이 주차문제가 너무 협소하다. 여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2022년도 9월 20일에 우리 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2022년도 9월 26일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 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과장님께서 보니까 설계변경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예.

결론은 그럼 우리 군민도 들어갔고, 위원회도 들어가고. 이 총괄적이라는 것이 의견을 들어서 총괄적으로 하여튼 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림을 그렸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림을 말씀하십니까?

설계변경을 위해서 취합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안 1호안, 2호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주례간담회 보고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이 그림 말씀하실까요? 1안, 2안, 3안?

현재 허채형 위원님하고,

제가 말한 그림은 머릿속 구상을,

이정주 삼기면장님하고 조금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군수님한테 보고드리죠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자, 협의를 해서 해요. 조명익 과장님한테도 최종 사인을 누가 했냐고 물어봤을 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전문위원 박광천 좌석에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월 26일에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를 맡았잖아요. 그럼 최종 결정권자는 군수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시지 누군가가 누구냐고 딱 정리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림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고 9월 26일 최종 부군수, 군수가 승인을 하고 결재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책임은 군수가 지는 거죠?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걸 결정을 내렸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안하고 그래도 군수가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주 면장님, 이상입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없으세요? 지금 박태민 주무관님도 계시고, 박선종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허채형 위원은 이미, 두 분을 모신 것은 방금 그것 때문에 모셨어요. 도대체 주무관님과 팀장님이 이것 해서 설계변경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채형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명확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 공간 아니고 한 분, 한 분 나가시고 박태민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따로따로 ?어보려고상 그랬는데. 지금도 마음은 그렇게 있어요. 제가 종합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타당성조사 전체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타당성조사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 곡성군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 타당성조사 다 읽어보셨냐고요.

아니오, 다 안 읽어봤습니다.

왜 청사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어요. 왜 지어야 되는가? 협소. 여기에 제일 먼저 타당성조사 1차가 뭐냐?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확보. 타당성조사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정주 과장님도 지내면서 주민들한테 90% 이상 청사를 짓는데 합의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1안, 2안, 3안. 1안 현청사, 2안 뭐 뭐, 3안 옮기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여론조사가 오십 점 몇 퍼센트, 옮기는 것이 삼십몇 퍼센트 해서 현청사로 한다. 거기에 최고 먼저가 뭐냐면 주민들이 하는 것이 사무공간의 노후화, 그다음에 주차공간 확보예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방금 하셨다면서 담당 과장님이 안 읽어보셨다면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안 읽어본 것과 청사건립 사항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

그러니까 위원님,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안 읽어본 것과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하고,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니까요, 타당성조사에서.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공간확보에서 곡성 주차장 조례에 따른 기존 적용 시 82.55대의 주차공간이 요구됨. 주차장 조례에 적용하고 행정 환경변화로 인해서 213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법을 다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설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설계까지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230대를 애초의 설계에서 주차장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랬잖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것이 제가 그것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주차장에 대해서 무신경하거나 무관심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오, 읽어,

왜 읽어, 재무과장이 필요도 없는 타당성조사를 할 정도 되면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왜 군청사가 지어져야 되는가?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고 주차장이 이렇게 기본설계에 확보가 됐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설계변경이 됐는가?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기본 타당성조사 할 때 주차장은 이렇게, 이렇게 넣으라고 타당성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럼 설계변경, 그때 당시 아까 이정주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주차장 공간. 그때 이 타당성조사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비, 다른 시군까지 검사비교 이게 다 있어서 이걸 봤으면 지금 주차공간을 더 안 늘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 45대. 그런데 산출 대수는 82.55대 이렇게 해서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는데. 주차장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했는데 너무 계속 과도하다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주차장이 협소해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사무공간을 넓혀서 여기에 타당성조사에 저도 읽어보니까 7,525㎡, 의회동은, 다 이렇게 돼서 근거, 금액. 그래서 그 금액이 300억 정도. 그래서 곡성군은 사백몇십억 정도면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이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과장님이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무원들이 뭘 얻어먹을 것 있다고 뭐가 행복하다고 회사한테 설계변경 요청합니까? 기본계획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한 것 그대로 나와서 설계하고 건물 지으면 공무원들 불편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타당성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명목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공간을 넓히면서 189억이라는 돈이, 방금 아까 이야기할 때는 260억 요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도 24페이지에 설계변경 공사 현황 20% 이상 몇 건 올려놓았어요. 왜 군청 청사는 안 올려놓았습니까? 20% 이상 금액이 증액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도 하는 거고. 이것은 사실 50.3%인가 50.4%인가 되다 보니까 너무 과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9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주차공간을 수리하면 그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원안대로 기본설계로 돼서 설계가 됐으면 그대로 진행됐으면 공무원들 여기에서 이것 왜 그랬냐 어떻게 했냐 이야기할 필요는, 그런데 왜 굳이 과도한 설계변경이 됐느냐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과도하게 사무공간도 여기 타당성조사 보면, 그다음에 입찰안내서 보면 여기를 다 유휴공간도 되어있고, 북카페, 민원실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타당성조사를 한번 읽어보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주차공간은 빼고, 사무공간을 넓히고 여러 가지 공간을 888㎡를 왜 넓혔냐고 했을 때 팀장님이 그랬어요. 그동안에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우리가 기본설계 하면서 그냥 집어넣어서 이것을 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 됐습니다. 팀장님 맞죠?

설명을 올릴까요?

여기 공용공간은 화장실, 엘리베이터, 복도 등이 포함된 면적으로 향후계획 등을 고려해 대상면적 40%를 공용면적으로 산출함. 사무실 지원공간, 사무공간 세부시설 면적 산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부터 이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법정 면적,

주차장은 논하지 마시라고. 주차장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아까 213대, 88.55대인가 이렇게 되어서 그 기본설계에서는 지상으로, 지하 1층으로 해도 확보가 돼서 이게 허가가 난 거예요. 추진한 겁니다. 그래도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부족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2층이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아까 삼기면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주차타워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도로를 가운데 뻥 뚫어서 하자. 이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주차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 8대 의원님들도 주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을 넘어선지 어떤지 설명도 못 듣고 막연하게 군민들이 같이 공간과 건물을 예쁘게 짓는데. 그리고 주민의 최고 먼저 민원사항이 노후건물에 대한 민원사항, 그다음에 주차공간의 협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은 그러는데 주차공간 또한 과도한 금액의 설계변경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 사이에 사무공간도 충분히 검토돼서 타당성조사에서 방금 과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필요하지 않는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설계를 뺐는데 왜 이렇게 과다한 설계변경 금액이 됐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는 일정금액이 500억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회피하려는 거였냐?

아니 그것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논외로 하시자니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왔는데 현재 쓰고 있는 저희들 공간보다 이게 간격이 너무 좁게 나왔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설계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타당성조사를 읽어보셨냐고 그런 거예요. 이 타당성조사에 그 협소하다는 것까지. 지금 공무원 281명, 공무원만 치면 협소하지 않다. 그러나 비공무원 몇 명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13점 몇 평방미터라고 해서 기존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까지 여기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기본설계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기본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잡아놓고. 7,525㎡라고 해서 합리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다시 설계변경을 사무공간 888㎡를 넓혀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니까 의회에서 돈을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니, 아니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대로 기본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지금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건물 지었으면 공무원들 여기에서 이렇게 질타받고 그럴 일이 없어요.

설계하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지나면서 허채형 위원님께 물어봤어. 이 검토는 팀장님들이 하셨으나 결재 책임자는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기본설계 낼 때 저희가 결합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들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지내면서 과장님,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거기에 관여를 못 합니까?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관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왜 못 하냐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관여를 하면 특정업체와 유착이 되니까.

턴키방식이니까 관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턴키방식 자체도,

그럼 턴키방식 자체가 설계변경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있습니까?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위원님은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제가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설계변경은 천재지변, 설계변경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입찰안내서에 들어있잖아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발주처가 요구할 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있어. 그런데 조대현이 설계변경이 없다고 한다고 “위원님이 뭘 잘못 아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오늘 과정 같은 것 갖고 논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타당성조사를 다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인수인계를 받으면 처음부터 새로 바뀐 과장님은, 그전에 진행했던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신 과장님은 이 업무 파악을 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사업을 다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조대현 본 위원장은 들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군수님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주간보고회인가 거기에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이 청사 부분을 취임하고 3개월 만에 9월 며칟날 이정주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인수위부터 이걸 다뤄야 할 이 중요한 청사 부분을 취임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지시사항에 들어가 있어버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보고 체계가 안 되고, 군수님한테 철저하게 이게 보고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참 안타깝고. 요즘은 구두사항으로 했던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고 서류 검토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타당성조사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것을 압축해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진짜 감사원 감사도 시민단체에서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쪽에서도 무슨 결과를 내겠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봐야 되는데 오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은 방금 허채형 위원님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주무관님이랑 확보하고 회의해서 논의을 한 상황 속에서 검토해 봐라. 검토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최종결재는 부군수님, 군수님이 내렸다. 이것이죠? 그때 다른 말씀, 이정주 면장님 군수님이 그냥 흔쾌히 오케이 하셨죠?

예. 의견을 잘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변경 추진은 민선7기에서 9월 26일 결재가 났고,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금액 결정은 민선8기 5월 11일에 이상철 군수님이 사인하셨고요. 조명익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행정, 의회. 의회의 대표는 아니지만 저, 그다음에 시공사 현장소장님, 민원인들 모이셔서 조금 논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시공사에서 10일 안에 결과를 조금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걸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감사하기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계속 지금……. 주무관님, 물이 나와요, 물이 계속.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거기가 물이 많이 나오는 지대이다 보니까 계속 펌핑을 하고 어제도 보니까 물이 고랑을 만들어 놓았더구먼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을 펌핑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도 계속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로가 생긴다고 하나요?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돼서 물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과장님이나 저나 현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일이니까. 몇 년 만에 물이 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100년, 200년 동안 이끌어갈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결로가 생기고 습기가 생기고 물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청사를 지었던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주차장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약 40가정 정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광역으로 지역이 묶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예산을 살펴봤는데 예산이 지금 3억 들어가면 그렇게 풀어서 하면 6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80%선, 지금 이용자의 80%선이 이용하는 것으로 가상했을 때 그 정도 되는데요. 그거와 읍면에 있는 공중목욕장을 운영을 안 하면 모르는데 이건 이것대로 운영하고 그건 그것대로 운영하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다른 지역은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곡성읍이나 옥과, 석곡 여기는 그 대신에 매일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현재가 균형이 맞다고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만약에 일반분들한테 또 예를 들어서 2번의 횟수를 줄여서 준다고 해도 그 형평성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 30, 31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 지원도 있고 그럽니다. 31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잘하고 계세요. 덧붙여서 곡성군 관내 어린이집 아동 출결상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출결 상황. 출결하는데 애들 병가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병가가 잦다고 하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혹, 아동학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결사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결현황 자료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연별로 급증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급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 번 수급이 되면 탈수급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어떤 이유로 탈수급을 할 수 있냐면 본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잘못돼서 탈수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젊으신 분들,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게 한번 정부의 예산을 보조받다 보면 거기에 안주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저희가 억지로 이 사람들을 공적자료 이외의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탈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은 그 난방비를 절약하시기 위해서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낮 시간 동안에 경로당을 이용해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많고요. 경로당까지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보일러를 가동하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례관리하고 독거노인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있는 것 쓰시라. 또 저희들이 기초연금도 드리고 있고 생계비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아껴 놓으시냐? 어르신들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전적으로 100%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계속 계도하시고 이야기,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기관대행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감독 대행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군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보내도 주민 요구사항에서 변경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군하고 농어촌공사와 주민들과 다 협의해서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감독한테 연락을 주시면 반드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구역이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을단위 위주로 급수구역이 되어있고요. 마을에서도 귀농귀촌 아니더라도 우리 원주민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실상 급수구역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한 같은 건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떨어져 있는 곳을 보면……. 이게 조례에서 개인급수 신청하게 되면,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사하고 설계해서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는데 그 경우도 돈을 내고라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한두 집 때문에 가압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압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통은 100만 원 이쪽저쪽에서 많이 신청하지만, 얼마 전엔 한 집이 1,200만 원까지 내고 신청한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용은 제한을 두지 않고요. 특히 곡성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그게 잠깐 멈췄는데 사실은 학생들 견학까지도 하고 예전 시스템을 리모델링하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계통도, 흐름도를 애들 오면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고.

옥과처리장 같은 경우는 조금 공간 부지면적이 곡성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여유가 없기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신경써서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 휴게공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놓고 이걸 안 물어봤습니다. 정화조 폐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가 높아서 자가펌프 설치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연구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드려요. 다만 관리, 사후관리 그게 동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시설하고 기계시설이 들어가니까 그게 갑자기 고장나고 할 때는 본인들이 수리해서 쓰고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 1차적인 설치는 해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사업 구역 내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언급했지만 용정지구 슬기롭게 해결해서 잡음이 없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저희 사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과의 관계는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도 20억 이상 발주사업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3억 6,000만 원 빼고는 없나요?

아니오, 저희들은 더 그 규모가,

더 있죠?

예.

그런데 자료가 지금 덜 들어온 것 같고, 죽정‧목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22억 3,000만 원인데 이것도 빠지고.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면 작년의 사업이라는 건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억 이상 발주사업 현황을 뽑아주라고 했는데 옥과지구 하수정비사업 1건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최초 시작년도…….

시작년도로 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같으면 시작년도는 그 전이고 아마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그러니까요, 소장님. 6페이지에 보면 죽정‧목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야. 그럼 1년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2022년도 발주 넣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현황으로 안 올라와서 20억 이상 발주했던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 현황을 정확하게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이든 하수도사업이든.

명시이월도 그때 것은 아니고 예산이 그 당해연도에 오기 때문에 차수 계약을 하면 그 연도 치를 못 썼을 때만 명시이월시키고요. 그 전에 거는 준공이 되고.

그러니까 2022년도의 집행액이 13억이고 나머지 2023년도는 8억 7,000만 원 되니까 거의 그 전에 발주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을 마치고 제3차 활동은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