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조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오늘은 재무과, 주민복지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실이 좀 좁네요. 재무과 소관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전 재무과장님인 현재 삼기면장님과 군청사 건립사업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추가됐으므로 증인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대표로 재무과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의 증인 분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대표 선서문 낭독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명익 과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곡성군 재무과장 조명익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전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한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 하자발생이 있는데 하자발생, 하자보수가 생기는 이유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지연된 경향은 뭡니까, 35쪽에? 35쪽이요. 보셨습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사유를 말씀하시나요?
김홍순위원
이게 민원사항입니까? 우리 행정의 공사 지연 자체로 되는 겁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저희들이 발주했던 공사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였어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는 사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런 지연배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이것 만약에 감독부서에서 5번 이상이 되면 사급 입찰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공사하신 분들이?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회수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이러면 일정 기간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건설이나 재무과에서는 감독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더 많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신경보다는 업무적으로 자주 나갈 수는 없지만 이 공사 현장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문제점들이 안 생기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40쪽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 있죠? 우리가 체납 있는데 현재 국가 재정상으로 교부세도 굉장히 어렵죠?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래도 군정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많은, 곡성에는 자원발굴 징수가 좀 적죠? 징수율은 많습니다. 그러나 보면 체납액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일단 부서별로 있는데 성격이 민원실 같은 경우는 벌써 6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상당한 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 건들이 좀 있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소송을 했는데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받아내야 하는데 그걸 아직 환수를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1년이 지나게 되면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와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주민 같은 경우는 명단을 공개하는 작업들까지 하고 있고요. 그건 곡성군만의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 관허사업 제한을 하든지 이런 것들 주어진 제도하에서 저희들이 징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에는 지금 교부세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고질 체납자와 또 금액이 많은 사람은 공개해서 징수를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세수이기 때문에 조금 다각적으로 해서,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 우리 징수율이 좋아요. 좋은데 또 이월된 것들이 있어서 하니까 거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어려운 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뭐가 안 돼서 잊어버리고 했는데 고지서만 보내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어떤 문구를 보내서 받는 사람이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내주셔야 돼요. 고지서만 탁, 해서 보내주면 ‘이것 내야 돼? 안 내도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걸 받아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 체납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문구도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 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고지서의, 체납하는 경우에 이후에 진행 절차들이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것 플러스해서 별도로 뭐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홍순위원
예, 체납자에 대해서.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관리하는 예산 부분에서 이자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확정이자.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지금 적용금리를 몇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정기예금 이러고 있는데. 일단 정기예금을 보면 2.75%부터 시작합니다.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75%, 기간이 길면 그러니까 3개월인 경우에는 2.9%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제가 보니까 기금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자수익이 여기 보니까 5억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따져보면 이율이 이건 몇 퍼센트 되는 거죠? 1%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렇죠
김요순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1개월짜리도 예치금이 가능한데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일단 기금은 각 해당 부서에서 기금운용관이 있습니다. 각 부서장이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규모라든가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평균잔액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해라, 라는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1개월 이상 장기로 예탁하거나 이럴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거를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도 1,500억이 넘는 금액이고요. 기금만 해도 650억인데 이것만 관리해도 몇십억 정도는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기집행 사업도 보통 6개월 안에 하는 거니까 그 기간도, 개월 수도 꽤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철저하게 파악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고채도 3.5%가 넘거든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자는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할 때 202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계약했던 그것대로 금리가 오르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는 단일금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금고가 전남 도내 시군 간의 금리가 똑같습니다. 그런 한계들도 있습니다. 다만,
김요순위원
일반시군 은행이 지금은 농협밖에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인근의 담양 같은 경우 기금 분야는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제시하는 금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차이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런 상황이라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개월 수라도 조금 파악해서 1개월이라도 장기예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금 쪽은 아니긴 한데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18억여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2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전년도나 올해나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작용했다 보고를 드립니다.
김요순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청사 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세 가지 이유를 갖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기존의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사를 짓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사무실공간이라든가 건물 노후화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협소하다는 조건하에서도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최초의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통신실의 이런저런 문제라든가, 주차장이 더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라든가 그러는데. 당초에 주어진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런 아쉬움들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요순위원
이거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청사를 지었다 해도 주차공간 부분은 그 면적으로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사무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김요순위원
사무공간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놓쳤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사를 준비하는데도 그때 못 챙겼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애초에 큰 규모로 해서 큰 경험치의 사업을 했으면 이러한, 저러한 논란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쩌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현재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요순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하주차장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추진했기 때문에 분명히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이걸 추진하지 않았냐? 그게 의구심이 가서 계속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때는 규제 부분이 있어서 거기 금액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걸 하신 건지?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규제라든가 절차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도 저희들이 안 해도 될 규모였습니다만 타당성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입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앙에 가서 협의해야 되지 않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가 아직 안 됩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항상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마다 90억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쭤봤어요. 더 이상 증액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2023년 5월 보고가 올 때 2배 이상의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위원님들께 90억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과 확정적인 것은 설계를 내봐야지 아는 겁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거였고 아마 단서를 달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산을 정확히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지, 내역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순 있지만 그 그림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내역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조금 미흡하셨던 게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자꾸 제시했고 더 이상 예산 증액이 없다는 것을 자꾸 했으면 그 증액된 부분 설계가 되는 방향에서 증액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소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2배가 된 금액으로 증액이 돼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 과정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그 이전에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2022년 11월에 그림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 내용은 현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회수했으면 좋겠어서 회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내업 작업을 같이 계속 진행을 했죠. 진행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바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조정작업을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까지 다운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공사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 그대로 위원님들께 또는 군수님께 보고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조대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기본설계입니까, 설계변경 이야기입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현재 설계변경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설계변경 건에서 과다한 금액이 요구됐는데 나머지 금액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장
그럼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박선종 팀장이 답변토록,
조대현위원장
과장님이 아셔야지 그걸. 방금 지내면서 “요구한 금액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제가 수치를 틀릴까 봐서.
조대현위원장
아니오, 그냥 틀려도 됩니다. 대충.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2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증액된 부분에서 사무공간이라든가 어느 정도가 공간이 늘어난 거죠?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연면적으로 따지면 당초에 13,240㎡였습니다. 그런데 19,690㎡이죠. 약 48%, 49%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요순위원
처음 설계보다 사무공간도 많이 늘었고 그러면 직윈분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나요, 공간확보로 인해서?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애초에 설계가 현재 사용하는 공간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일단 벽과 벽 사이가 약 1m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위치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청사부분은 여러 과들이 밖에 나가 있는 과들도 있잖아요. 신청사가 지어짐으로써 모든 관내 과들이 다 그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면적입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 것 빼고 본청의 조직단으로 되어있는 부서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차피 청사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공간 면적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예산으로서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시공상에도 하자 없이 잘 되어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어쨌든 불편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분명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잘 정리해서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간사
과장님, 42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 김홍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 법인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은 체납 세금을 별도로 제2차 납세자가 납세한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우리 팀장님께.
허채형간사
예,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한답니다.
조대현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간사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곡성군 청사 건립에 대해서 현 이정주 삼기면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건으로 어떤 걸 질의할까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22년 9월 27일 밑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밑으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청사 추진 과정을 보면 2022년 9월 16일에 건축물 철거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7일 청사건립 공사 변경계획 검토 요청이라고, 군청에서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에. 여기에서 군청이라는 것은 우리 군청 직원입니까, 건축주인 곡성군민 전체가 요청한 겁니까?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제가 9월 26일에 부군수님과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곡성군청사 건립공사 추진계획변경안을 제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 날 시공사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허채형간사
그러니까 군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건축주가.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그렇죠, 그렇죠.
허채형간사
곡성군 자체가 건축주 아닙니까? 군민 전체가 건축주이니까. 그러면 곡성군민 전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정주 현 면장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계변경안을 낸 겁니까?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아니죠.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9월 26일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1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그다음 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허채형간사
그러니까 그 안을 정하신 분이 이정주 현 면장님이 정하셨어요?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제가 정한 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허채형간사
독단적인 게 아니고 혼자 아니면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2022년도 2월 21일에 곡성군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채형간사
언제요?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2022년 2월 21일.
허채형간사
예.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그날,
허채형간사
주차장 부족으로 해서?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주례간담회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허채형간사
저는 없을 때입니다. 일단 이야기하십시오.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 말씀들이 몇 분 의원님들이 계셨고, 한 분 의원님은 주차장이 부족하면 타워주차장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여러 가지 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러셨고. 또 2022년 6월 22일에 저희들이 곡성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 확보를 말씀하셨고, 또 8월 29일에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주민들이 주차문제가 너무 협소하다. 여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2022년도 9월 20일에 우리 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2022년도 9월 26일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 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허채형간사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과장님께서 보니까 설계변경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예, 그렇습니다.
허채형간사
총괄적으로?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예.
허채형간사
결론은 그럼 우리 군민도 들어갔고, 위원회도 들어가고. 이 총괄적이라는 것이 의견을 들어서 총괄적으로 하여튼 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림을 그렸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어떤 그림을 말씀하십니까?
허채형간사
설계변경을 위해서 취합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안 1호안, 2호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주례간담회 보고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지금 이 그림 말씀하실까요? 1안, 2안, 3안?
조대현위원장
현재 허채형 위원님하고,
허채형간사
제가 말한 그림은 머릿속 구상을,
조대현위원장
이정주 삼기면장님하고 조금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김을남 위원 의석에서 「여기에서 보고를 누구한테 제일 중요하게 하냐? 오너가 누구냐?」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군수님한테 보고드리죠
조대현위원장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자, 협의를 해서 해요. 조명익 과장님한테도 최종 사인을 누가 했냐고 물어봤을 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전문위원 박광천 좌석에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월 26일에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를 맡았잖아요. 그럼 최종 결정권자는 군수다, 이거잖아요.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장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채형간사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시지 누군가가 누구냐고 딱 정리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림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조대현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고 9월 26일 최종 부군수, 군수가 승인을 하고 결재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장
그럼 책임은 군수가 지는 거죠?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조대현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걸 결정을 내렸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안하고 그래도 군수가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그렇죠.
허채형간사
이정주 면장님, 이상입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없으세요? 지금 박태민 주무관님도 계시고, 박선종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허채형 위원은 이미, 두 분을 모신 것은 방금 그것 때문에 모셨어요. 도대체 주무관님과 팀장님이 이것 해서 설계변경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채형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명확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 공간 아니고 한 분, 한 분 나가시고 박태민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따로따로 ?어보려고상 그랬는데. 지금도 마음은 그렇게 있어요. 제가 종합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타당성조사 전체 읽어보셨습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어떤 타당성조사 말씀하십니까?
조대현위원장
아까 우리 곡성군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 타당성조사 다 읽어보셨냐고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아니오, 다 안 읽어봤습니다.
조대현위원장
왜 청사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어요. 왜 지어야 되는가? 협소. 여기에 제일 먼저 타당성조사 1차가 뭐냐?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확보. 타당성조사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정주 과장님도 지내면서 주민들한테 90% 이상 청사를 짓는데 합의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1안, 2안, 3안. 1안 현청사, 2안 뭐 뭐, 3안 옮기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여론조사가 오십 점 몇 퍼센트, 옮기는 것이 삼십몇 퍼센트 해서 현청사로 한다. 거기에 최고 먼저가 뭐냐면 주민들이 하는 것이 사무공간의 노후화, 그다음에 주차공간 확보예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방금 하셨다면서 담당 과장님이 안 읽어보셨다면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안 읽어본 것과 청사건립 사항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장
타당성조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안 읽어본 것과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하고,
조대현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니까요, 타당성조사에서.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공간확보에서 곡성 주차장 조례에 따른 기존 적용 시 82.55대의 주차공간이 요구됨. 주차장 조례에 적용하고 행정 환경변화로 인해서 213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차장이.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러니까,
조대현위원장
그러면 이 법을 다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설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설계까지 다 들어와 있고.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230대를 애초의 설계에서 주차장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랬잖습니까?
조대현위원장
예.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것이 제가 그것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주차장에 대해서 무신경하거나 무관심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조대현위원장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아니오, 읽어,
조대현위원장
왜 읽어, 재무과장이 필요도 없는 타당성조사를 할 정도 되면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왜 군청사가 지어져야 되는가?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고 주차장이 이렇게 기본설계에 확보가 됐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설계변경이 됐는가?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기본 타당성조사 할 때 주차장은 이렇게, 이렇게 넣으라고 타당성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럼 설계변경, 그때 당시 아까 이정주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주차장 공간. 그때 이 타당성조사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비, 다른 시군까지 검사비교 이게 다 있어서 이걸 봤으면 지금 주차공간을 더 안 늘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 45대. 그런데 산출 대수는 82.55대 이렇게 해서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는데. 주차장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했는데 너무 계속 과도하다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주차장이 협소해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사무공간을 넓혀서 여기에 타당성조사에 저도 읽어보니까 7,525㎡, 의회동은, 다 이렇게 돼서 근거, 금액. 그래서 그 금액이 300억 정도. 그래서 곡성군은 사백몇십억 정도면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이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과장님이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무원들이 뭘 얻어먹을 것 있다고 뭐가 행복하다고 회사한테 설계변경 요청합니까? 기본계획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한 것 그대로 나와서 설계하고 건물 지으면 공무원들 불편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타당성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명목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공간을 넓히면서 189억이라는 돈이, 방금 아까 이야기할 때는 260억 요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도 24페이지에 설계변경 공사 현황 20% 이상 몇 건 올려놓았어요. 왜 군청 청사는 안 올려놓았습니까? 20% 이상 금액이 증액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도 하는 거고. 이것은 사실 50.3%인가 50.4%인가 되다 보니까 너무 과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9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주차공간을 수리하면 그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원안대로 기본설계로 돼서 설계가 됐으면 그대로 진행됐으면 공무원들 여기에서 이것 왜 그랬냐 어떻게 했냐 이야기할 필요는, 그런데 왜 굳이 과도한 설계변경이 됐느냐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과도하게 사무공간도 여기 타당성조사 보면, 그다음에 입찰안내서 보면 여기를 다 유휴공간도 되어있고, 북카페, 민원실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타당성조사를 한번 읽어보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대현위원장
주차공간은 빼고, 사무공간을 넓히고 여러 가지 공간을 888㎡를 왜 넓혔냐고 했을 때 팀장님이 그랬어요. 그동안에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우리가 기본설계 하면서 그냥 집어넣어서 이것을 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 됐습니다. 팀장님 맞죠?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지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보면 법적 의무설치 공간까지 다 들어가 있고 문화공간까지 이렇게 하라고 다 해서 7,525㎡를 세부시설 면적 산출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런데 그때 여기를 다 놓치고 이제 와서 그 공간을 888㎡를 넓혀서 과대한 금액이 증액되게끔 만드느냐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겁니다.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설명을 올릴까요?
조대현위원장
여기 공용공간은 화장실, 엘리베이터, 복도 등이 포함된 면적으로 향후계획 등을 고려해 대상면적 40%를 공용면적으로 산출함. 사무실 지원공간, 사무공간 세부시설 면적 산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주차장부터 이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법정 면적,
조대현위원장
주차장은 논하지 마시라고. 주차장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아까 213대, 88.55대인가 이렇게 되어서 그 기본설계에서는 지상으로, 지하 1층으로 해도 확보가 돼서 이게 허가가 난 거예요. 추진한 겁니다. 그래도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부족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2층이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아까 삼기면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주차타워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도로를 가운데 뻥 뚫어서 하자. 이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주차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 8대 의원님들도 주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을 넘어선지 어떤지 설명도 못 듣고 막연하게 군민들이 같이 공간과 건물을 예쁘게 짓는데. 그리고 주민의 최고 먼저 민원사항이 노후건물에 대한 민원사항, 그다음에 주차공간의 협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은 그러는데 주차공간 또한 과도한 금액의 설계변경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 사이에 사무공간도 충분히 검토돼서 타당성조사에서 방금 과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필요하지 않는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설계를 뺐는데 왜 이렇게 과다한 설계변경 금액이 됐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타당성조사는 일정금액이 500억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회피하려는 거였냐?
조대현위원장
아니 그것 아니,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논외로 하시자니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왔는데 현재 쓰고 있는 저희들 공간보다 이게 간격이 너무 좁게 나왔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설계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야 되느냐?
조대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한테 타당성조사를 읽어보셨냐고 그런 거예요. 이 타당성조사에 그 협소하다는 것까지. 지금 공무원 281명, 공무원만 치면 협소하지 않다. 그러나 비공무원 몇 명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13점 몇 평방미터라고 해서 기존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까지 여기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기본설계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기본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잡아놓고. 7,525㎡라고 해서 합리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다시 설계변경을 사무공간 888㎡를 넓혀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니까 의회에서 돈을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조대현위원장
아니, 아니오. 제가,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대로 기본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지금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조대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건물 지었으면 공무원들 여기에서 이렇게 질타받고 그럴 일이 없어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설계하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조대현위원장
지나면서 허채형 위원님께 물어봤어. 이 검토는 팀장님들이 하셨으나 결재 책임자는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기본설계 낼 때 저희가 결합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들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조대현위원장
지내면서 과장님,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거기에 관여를 못 합니까?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관여를 못 하죠.
조대현위원장
그러니까 왜 못 하냐고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관여를 하면 특정업체와 유착이 되니까.
조대현위원장
턴키방식이니까 관여를 못 하는 거예요.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턴키방식 자체도,
조대현위원장
그럼 턴키방식 자체가 설계변경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있습니까?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위원님은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제가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설계변경은 천재지변, 설계변경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입찰안내서에 들어있잖아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발주처가 요구할 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있어. 그런데 조대현이 설계변경이 없다고 한다고 “위원님이 뭘 잘못 아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오늘 과정 같은 것 갖고 논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타당성조사를 다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인수인계를 받으면 처음부터 새로 바뀐 과장님은, 그전에 진행했던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신 과장님은 이 업무 파악을 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사업을 다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조대현 본 위원장은 들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군수님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주간보고회인가 거기에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이 청사 부분을 취임하고 3개월 만에 9월 며칟날 이정주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인수위부터 이걸 다뤄야 할 이 중요한 청사 부분을 취임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지시사항에 들어가 있어버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보고 체계가 안 되고, 군수님한테 철저하게 이게 보고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참 안타깝고. 요즘은 구두사항으로 했던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고 서류 검토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타당성조사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것을 압축해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진짜 감사원 감사도 시민단체에서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쪽에서도 무슨 결과를 내겠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봐야 되는데 오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은 방금 허채형 위원님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주무관님이랑 확보하고 회의해서 논의을 한 상황 속에서 검토해 봐라. 검토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최종결재는 부군수님, 군수님이 내렸다. 이것이죠? 그때 다른 말씀, 이정주 면장님 군수님이 그냥 흔쾌히 오케이 하셨죠?
정주
이정주삼기면장
예. 의견을 잘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대현위원장
설계변경 추진은 민선7기에서 9월 26일 결재가 났고,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금액 결정은 민선8기 5월 11일에 이상철 군수님이 사인하셨고요. 조명익 과장님?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장
그렇죠. 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행정, 의회. 의회의 대표는 아니지만 저, 그다음에 시공사 현장소장님, 민원인들 모이셔서 조금 논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시공사에서 10일 안에 결과를 조금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걸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감사하기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계속 지금……. 주무관님, 물이 나와요, 물이 계속.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거기가 물이 많이 나오는 지대이다 보니까 계속 펌핑을 하고 어제도 보니까 물이 고랑을 만들어 놓았더구먼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을 펌핑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도 계속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로가 생긴다고 하나요?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돼서 물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과장님이나 저나 현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일이니까. 몇 년 만에 물이 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100년, 200년 동안 이끌어갈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결로가 생기고 습기가 생기고 물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청사를 지었던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주차장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명익
조명익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페이지 5쪽에 보면요. 불용액 발생 현황인데 발달 장애인 지원 여기 추진현황에서 불용액이 2억 7,000만 원이잖아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2억 7,000만 원 말씀이신가요?
김홍순위원
예. 여기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 제공기관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미추진 이유는 뭡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이건 2022년도 이야기이고요. 2023년도에는 그때 당시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 제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제공기관이 로뎀주간보호센터라고 주간활동서비스센터인데 옥과에 지금 제공기관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돈을 사회보장정보원 예탁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카드결제를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제공한 시간만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2022년도 불용액이고요. 2023년도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러면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정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3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순위원
13명이요? 그래도 뭐가 이유가 있어서 추진 상황이 늘어진 것 아닙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2022년도에 지금,
김홍순위원
예, 알아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놓은 거고요. 현재 2023년도에 추진 중인 사항은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것이 없어서 그것은 안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이것 불용액을 2023년도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을?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대현위원장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김홍순위원
반납을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국도비가 오는 것은 다 쓰고 가면 참 좋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발굴을 못 했다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주민복지과는 여러 가지 분야를 해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주시고 긴급도 잘해주셔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도 제가 우리 복지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더 잘한 군도 있겠지만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국도비를 반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팀장님? 202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세심히 살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민간사무위탁……. 과장님 보셨어요, 14쪽에?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여기 군립어린이집 지원 배경.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군립어린이집을 산들하고 아해뜰하고 한빛과 하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 세 사람만 위탁하는 현황은 뭡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9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된 데가 이곳 말고도 에덴, 죽림, 예산 이렇게 세 곳이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외에는 과학대어린이집이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석곡어린이집과 늘푸른어린이집이라고 석곡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은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 때 새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군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물론,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2022년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몇 회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시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 것도 명확히 명시를 해주시고. 물론 국도비도 그렇지만 군비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뭔가 혜택을 많이 받고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곡성의 꿈이 뭡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인구소멸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감독, 감독이라고 하는 것보다 점검을 수시로. 그리고 원장님들과 행정하고 대화 매체를 원활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분들도 군립이기 때문에 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저희 군과 함께 협력해서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아이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참 이게 복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줘도 줘도 끝이 없는 이 복지. 또 행복을 누릴 수도 없는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 군비를 줬을 때 군민들이 어느 일부에, 어느 시점에 굉장히 곡성군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것들이 좀 크게는 아니더라도 적게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더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세심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전액 무료인데 시설물은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열쇠라든지 주민이 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홍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전 목욕장을 한 번 다 방문해서 점검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6,000원씩 군에서 비용을 다 지원하는 부분은 그분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여러 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잘못 이야기하면 호객행위를 해준 것처럼 대상자들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여러 분들이 뭔가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옷장이나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9페이지 장애인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 있죠? 거기 우리 이기욱 회장님께서 직무 정지에 대해서 주민복지과로 그 내용이 왔나요, 아니면 민원실로 내용이 왔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원래 그분들이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회계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들여다 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직무를 정지해 놓고 그걸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무 정지가 되고 최성환 씨가 직무대리로 위촉이 되고 그래서 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처음에는 서류를 주시라고 했는데 서류제출을 안 한 모양입니다. 추후에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검토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10월 1일 자로 다시 직무 복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 자료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됐고, 어떤 것을 봐서 이렇게 됐냐? 하고 그걸 공문으로 저희들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도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공문은 별 이상이 없어서 직무 복귀만 됐다는 이런 공문만 저희들이 받아본 상태입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도에 의뢰했더니 도 감사는 아니었어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도 감사는 아닙니다. 도 협회에서 들여다본 겁니다.
김을남위원
도 감사는 아니고 나름대로 22개 시군의 장애인협회에서 감사을 한 내용이었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을남위원
맞죠? 도 감사는 아니니까, 제가 도에 의뢰했더니 도 감사에는 전혀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도 협회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일단 자료를 보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나서 궁금하거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주민복지과장님을 부를 테니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33페이지요. 결혼이민자 지원. 밑에 보면 방문교육 사업 4명 이건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량에 보면 4명, 1명,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래서 부모자녀교육 21가정을 4명의 선생님이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량을 보면 왜 4명으로 되어있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이건 가족센터 운영 사업량이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사업량이면 사업량을 1명 했다고 하면 뭐가 좀 안 맞죠?
조대현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의문사항에 대해서 팀장님 계세요? 담당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덕구위원
예?
선생님 숫자를?
그러니까요. 밑으로 해서 1명, 1명, 1명 이것 선생님 숫자죠?
이걸 사업량으로 해놔서.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반 운영 국가고시라 어려운가 보죠? 18명이 시험 봐서 필기에 1명 합격하셨어요. 그렇죠? 국가고시잖아요.
직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그래서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여성 친정 보내기 사업 있잖아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강덕구위원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쉬었잖아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지금 이것 신청 받아보면 가고자 하는 수요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올해 사업량을 7세대로 해서 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800만 원 예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느낌에 수요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해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가셔야 되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서 꼭 7세대가 아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할 수도 있고요. 이게 1인 기준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4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심히 살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답변 잘하시던데요. 금액은 딱 300만 원으로 정한 게 아니고 가족 수대로 해서 일단 해보겠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심의회에서 기본은 3인 가족을 생각해서 300만 원을 시작한 거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계속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해서 1인 100만 원 증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이를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니까. 요즘 꼭 한 명만 낳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2명, 3명 낳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니까. 이것도 인구늘리기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난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조대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요즘 조금 이민자 가정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21가구에서 227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27가구가 아니라 3가구가 적은 224가구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수정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현위원장
아니오, 그런 숫자 갖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강덕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근사치니까 지적을 안 하렵니다. 그래도 수요가 조금 많을 거라고 예측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을남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있는지 보고, 연계해서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
강덕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아니고 제가 질의해 놓고 고민하다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냥 이름 밝힐게요. 이기욱 회장님께서 제가 이쪽으로 이번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료요청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에 의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의원 이름을 대다 보니 이기욱 회장님께서 아마 저한테만 전화가 왔을 거예요. 막말을 하시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표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질문하기도 뭐하고 앞으로는 어디 찾아가기도 뭐하고 그러니 충분하게 우리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민원인들 보호하듯이 의원들도 민원인의 의견에 따라서 질문도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굳이 의원 이름을 밝힐 필요 없이 과장님께서도 의원 이름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래야 저희도 궁금한 것 요청도 하고 그러지. 막말로 수탁자가 수시로 전화해서 쌍욕하고 막말하면 얼마나……. 주민들이 궁금한 내용 저 또한 같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는 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래 주시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대현위원장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장님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장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어제 자리에서도 이 부분은 의장단에서 나서서 군수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행정 실과장님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아서요. 지금 이중언어 학생들 이중언어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약 40가정 정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자제분들 모국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시다는 건가요? 베트남어 하나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이중언어대회도 있었고 추진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분도 혹시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미래교육재단에서 언어교육이라든지 영어 위주로 해서 교육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혹시 다른 언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랬더니 오직 영어 쪽으로만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베트남어 하나 하고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중언어, 어떻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혜택이 2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못 하는 과정이라도 다른 데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언어 정도는 습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산모 도우미 같은 경우나 이주여성 또 했을 때 혹시 중복이 되기도 하잖아요. 농촌이라든가 이중언어, 이주여성이라든가 이것 했을 때 중복되진 않나요?
그럼 만약에 지원이 됐어요. 이 산모분들은 한국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언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무쪼록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때 질문드렸던 건데 공중목욕탕 부분에서 경계가 됐을 경우에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논의된 게 있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광역으로 지역이 묶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예산을 살펴봤는데 예산이 지금 3억 들어가면 그렇게 풀어서 하면 6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80%선, 지금 이용자의 80%선이 이용하는 것으로 가상했을 때 그 정도 되는데요. 그거와 읍면에 있는 공중목욕장을 운영을 안 하면 모르는데 이건 이것대로 운영하고 그건 그것대로 운영하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다른 지역은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곡성읍이나 옥과, 석곡 여기는 그 대신에 매일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현재가 균형이 맞다고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만약에 일반분들한테 또 예를 들어서 2번의 횟수를 줄여서 준다고 해도 그 형평성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요순위원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채형간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 30, 31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 지원도 있고 그럽니다. 31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잘하고 계세요. 덧붙여서 곡성군 관내 어린이집 아동 출결상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출결 상황. 출결하는데 애들 병가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병가가 잦다고 하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혹, 아동학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결사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결현황 자료요청합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간사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연별로 급증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과장님.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수급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 번 수급이 되면 탈수급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어떤 이유로 탈수급을 할 수 있냐면 본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잘못돼서 탈수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젊으신 분들,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게 한번 정부의 예산을 보조받다 보면 거기에 안주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저희가 억지로 이 사람들을 공적자료 이외의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탈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요순간사
늘어난 원인은 설명하셨네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집행과정에선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연료비를 아낀다고 불을 안 때요. 방문요양사분들이 집에 들어가길 꺼릴 정도예요.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주로 어르신들은 그 난방비를 절약하시기 위해서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낮 시간 동안에 경로당을 이용해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많고요. 경로당까지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보일러를 가동하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례관리하고 독거노인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있는 것 쓰시라. 또 저희들이 기초연금도 드리고 있고 생계비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아껴 놓으시냐? 어르신들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전적으로 100%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채형간사
그래도 과장님 계속 계도하시고 이야기,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채형간사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허채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겨울에는 더 많이 운영하시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그걸 다 모든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여기도 보면 기선제압이 있어서. 원활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실제 여기에 가셔서 함께하실 분들은 안 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장님들이나 관리자, 거기 관리하신 분들 계시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건 꼭 짚고 가셔야 합니다. 겨울이라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읍면에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렇게 할 때 공문을 내시든가 뭘 해서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홍순위원
준 예산을 함께 써야 돼요. 과장님 꼭 이것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은 못 합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뜻이 안 맞고 귀농귀촌 해서 외지 분들이 따로 조금 별도로 계신 분들이 기존에 계신 분들 기득권 세력 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급식을 못 받고 서비스를 못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인회장님이나 마을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풀어 주셔야 될 부분이죠, 사실. 그런데 저희가 독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독려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을 갖고 가셔야 돼요, 이 문제는. 과장님?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고민해서 잘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알겠습니까? 고민하시면 안 돼. 직접적으로 하셔야지.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 내의 마을에도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담합, 저희들이 도 행사를 가면 사회단체장분들 모시고 가고, 군 행사하면 마을이장님들 오시고, 마을행사하면 또 마을에 조금 영향있는 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많이 군수님과 복지과에서 애쓰셔서 노인의날 행사 예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살펴 주시라는 말씀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거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다 이야기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이 부분이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이 한 번 남편분이 나가게 되면 그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야. 친정 집수리도 해줘야지, 전자제품도 사줘야지, 용돈도 드려야지, 마을잔치도 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또 갈 엄두를 못 내는 저소득층 주민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따져서 해줄 순 없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김요순 위원님같이 부농이신 분들도 한번 나가시려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 걱정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끔 강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확장성을 갖고 과장님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공무원분들한테 그래요. 이 경계, 어느 경계까지 행정에서 해줄 것인가, 이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이 사항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조금 생각하면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너무 애쓰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과.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고생하십니다.
김홍순위원
제가 5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현재 이게 2023년 9월 현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 안 된 사업이 두 가지인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두 가지인가 있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게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사업이 다 완료되겠습니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만수위험도로는 1차분을 했는데 내년도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도로사업들은 어차피 겨울에 다 못 하기 때문에 동절기 지나서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지금 예산 세워놓으신 예산액하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김홍순위원
공사가 완료 안 되고 내년까지 갔을 때도 이 예산액 그대로 가십니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아, 그래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그런데 명시이월 된 예산은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편성해서,
김홍순위원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예산액에는 이대로 가시겠다? 이대로 가실 거죠, 사고이월로?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연말되기 전에 일한 만큼 해서 기성을 보거나 준공금을 여기에서 더 집행해 줍니다. 최소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공사를 할 수 없는 현황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번 한 사업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해주시고. 이 공사가 완벽하게 다음 사후에 이게 뭔가 문제성이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한번 더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도로, 농로, 마을안길에 이걸 포장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이나 토지승낙서를 받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승낙서 받은 것이 그게 계속 연계성이 됩니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실상 소송하거나 그러면 효력 발휘를 못 합니다. 그것도 다만 인감을 첨부해서 한 경우는 저희가 승소 가능성이 있고. 다만 계속 이렇게 상시, 어떻게 보면 사유지이지만 도로로써 이삼십 년 이상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더라도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금은 반드시 기부채납서와 인감을 첨부한 다음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과거에 이런 현상이 도로나 안길 할 때 기부채납을 받았어도 도로로 우리 곡성군 공부정리가 안 된 것도 있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놓았는데 당사자가 갑작스러운 변고로 돌아가셨거나 하면 후손들이 이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처리가 안 돼서 당시에는 기부채납이 됐더라도 그런 변고가 있어서 이전이 안 된 토지가 몇 개 또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부정리하는 거야 지적 민원실에서 하겠지만 자료를 충분히 해서 민원실로 이관해 주시면 민원실에서 공부정리를 다 잘하지 않을까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서 등기소에 등기이전 신청을 합니다. 아까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이전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사용승낙만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럼 토지승낙서를 몇 년……? 대충 기준이 있잖아요. 승낙해 준 사람이.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토지사용승낙은 전에는 보통 5년 단위로 했었는데 문제가 자꾸 있어서 영구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이관해서 영구 보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진짜 도로로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2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시죠? 사업하시는데.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큰 사업들이 간다든가. 그런데 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을 했더라도 농어촌도로라든지 일반군도로 지정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드립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안 판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개인 간에 분쟁이 있어서.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대에서는 승낙을 해줬는데 밑에 자식대에서 그런 분쟁이 있는 토지들이 관내에서 상당히 여러 필지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이런 적은 부분부터 잘 정리가 되어가야지만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이웃 간에 이것 때문에 옛날부터 길이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지적도상으로 내 것이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웃 간에 분쟁이 많고 문제성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우리 군도 사업을 할 때도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더. 지금 안 되어있는 것을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아무튼 안 되어있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을 해주는 토지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전서류 자체를 해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다른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김홍순위원
어려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다른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복잡한 민원입니다. 토지 관련해서.
김홍순위원
민원이 없을 때 하셔야 됩니다, 가려가지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 진짜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
혹시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기부채납, 원래 그렇죠.
김을남위원
원래는 그러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고 나서도 공사가 시작된 곳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전에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주려니까 우선 공사해 주라.’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것 아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부탁하셔도 기부채납 들어오기 전에는 안 해줍니다.
김을남위원
과장님께서 그게,
조대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뭐 부탁하고 그래요?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래야지 위원들이 뭘 부탁한다고 그래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토지 포장 같은 민원이 있어서.
조대현위원장
이것 속기록에 남아서 이해충돌로 걸리려고.
김을남위원
이건 제가 질문하는 이 내용도 물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위원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행정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근래 직원들은 아실 거예요. 모 스님이 쫓아와서 내가 해주겠다. 나중에 조금 더 해주겠다는 것을 녹취를 해서 여기를 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행정직원이 다치고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나머지는 정리해 주겠다는 녹취를 가지고 의회까지 쫓아오셔서 난리를 부린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지난해 우리가 의원이든 행정에서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기부채납이 안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된 것은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된 부분은 받아야 되는데 아까 그 부분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을남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엔 그렇게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
조대현위원장
두 분이서 여기에서 화장실 이야기를 하세요. 감사기간에 무슨 화장실을 말씀하셔.
김을남위원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경우 없이 충분하게 기부채납이 된 과정에서 어떠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해서 우선 공공목적이 돼야 저희들이 해드리지 한 사람 된다고 내 땅에 내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다수 목적으로 최소 2명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해준다는 걸 참고로 알고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장
김을남 위원님이 이 부분을 몇 번째 언급합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감사장에서도 언급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과장님도 방금 위원님들께 당부하셨어요. 당부 말씀 우리 위원님들도 조심할 거고 또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대현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기관에 위탁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것. 이게 애초 사업계획 들어온 대로 추진됩니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원래 공기관대행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감독 대행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군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보내도 주민 요구사항에서 변경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군하고 농어촌공사와 주민들과 다 협의해서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합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작은 규모의, 그러니까 1억 단위 정도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직접 주민들이 보시고 공사하는 것까지 챙겨보세요. 그런데 더 큰 액수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설계변경이 됐고 현장소장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줘야 하는데 현장소장님이 ‘이게 더 좋아요.’라는 식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감독한테 연락을 주시면 반드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미리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규모의 사업들은 챙겨볼 수가 있는데 정말 1억 이상의 금액들이 들어오는 사업들은 미처 못 챙겨보시는 이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민원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29페이지 방독면 확보 현황 및 관리실태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군청하고 곡성교육지원청은 단 1개도 없어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서식을 내주실 때 2017년부터 내주라고 하니까. 원래 군청에 160개가 비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104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론 160개로 비축되어 있고, 곡성교육청도 43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보유 대수가 40대인데 더 갖고 있는데 여기에 0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2016년 이전에 구입한 연한이 있어서 그게 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0%라고 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더라도 기한이 지났으면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아직 내구연한은 안 지났고.
강덕구위원
그럼 남았더라도 2023년 해서 개수를 기입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여기에서는 확보를 2023년도에 한 대도 안 샀다.
강덕구위원
안 샀다?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게 구입한 대수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 직원한테 이건 아까 예를 들어서, 2017년으로 했으면 2017년 이전이라고 명시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강덕구위원
누가 보더라도 자료를 보면 군청하고 지원청에는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이니까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덕구위원
갖고는 있는 거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실제로 더 갖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내일모레 화약탄 군청 마당에 떨어지면 지급 가능하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렸는데 허채헝 위원님.
허채형간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자연재해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사전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간사
연도별로 재해발생 시 사용하는 마대나 비닐이나 모래 또는 겨울철에 폭설을 대비해야 해서 염화칼슘 장비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허채형간사
여기에서 그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 종류 및 적정 보유 여부, 그다음에 응급복구 장비별 연평균 사용량과 현재 재고량 자료 요청합니다.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채형간사
서면이 아니라 자료 갖고 오셔서 설명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CCTV 설치하는 경우에 CCTV 설치 운영 규정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공고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허채형간사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꼭 법 지키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법에 있더구먼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핵심만 짧게.
김홍순위원
예, 알았어요. 안 그래도 짧게 할게요. 31쪽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추진 현황 공모사업 하실 거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내년에는 농정과에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사업을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지 마라고, 농정과에서 하겠다고.
김홍순위원
그래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이게 연계사업이잖아요. 일자리하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김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과에 추진하시면 이걸 잘 더듬어 보시라고 말씀,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저희도 2024년, 2025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 옥과, 오산, 입면 이쪽으로 해서 사전에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너무 짧게 하시네. 지금 행정과에서 할 때 허채형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동네한바퀴를 하시면서 군수님이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받아서 오세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 오면 그것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가서 현장 보고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데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기부채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그 선행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장
주민과의 대화, 그다음에 동네한바퀴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업량을 비서실 쪽이나 이쪽에서 받아서 실무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회의할 때 군청 청사를 지으면서 지표조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그 좌석에서 지하수 문제나 물에 관련된 부분 염려가 된다는 말씀하신 적 있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조대현위원장
그것을 어떤 근거를 갖고, 근거인지 아니면 추론이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장님?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저희 곡성읍내의 지형상 삼인동 쪽에 동악산이 연계돼서 지하수가 대부분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청사도 지하실이 물 때문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새로 지을 때는 염두에 두고 지하 1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배수처리, 지하수처리 문제를 2층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장
나름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겠죠?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설계해서 반영했을 겁니다.
조대현위원장
한 가지 이것은 산림과도 되고 그러는데 재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발의로 해서 경사도를 완화하는 조례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개발행위나 오산 선세인가 거기 사고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이 됐을 때 안전건설과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염려사항이 없습니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상당히 저희들보다는, 저희들도 같이 관련이 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염려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이사를 갈 때 꼭 독립가구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발행위 하면서, 또 아시다시피 ‘상수도 설치해 줘라. 가로등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인‧허가가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대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일자리든 관광이든 경제적 효과든 많이 되는데 특히 한 가지가 최고 난개발로 인해서 군민들의 안전이 저해될 수 있는데 기후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고 그랬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행정에서는 “왜 위원님들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갖고 걱정하십니까?” 하는데 위원님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해야 돼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에 어떤 행위가 됐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소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2쪽에 보면 상하수도, 우리가 절수기 했죠?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순위원
하시고 나서 장‧단점은 무엇이던가요?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근거적으로 아직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가구당 3가지 절수용품을 부착해서 그래도 상당 부분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김홍순위원
이게 절수사업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3,000만 원 가지고 470가구 정도 설치했는데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5,600t 정도 절감한다고 계측하는데요. 물론 벽돌 한 장 넣기 이런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부속을 매달아서 장착하기 때문에 상당한 절수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홍순위원
그럼 예산을 다 쓰셨습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순위원
집행하셨습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김홍순위원
3,000만 원을?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순위원
그래요? 그럼 그게 단기사업이죠, 이 사업이?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이 사업을 한 이유가 금년도 초반에 가뭄으로 인해서 시작했는데 22개 시군 중에 우리 곡성군은 그래도 가뭄에 해당이 안 됐지만 다른 시군 영향으로 해서 같이 저희들도 절수기사업을 했었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간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가 나가고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방류하는 기준.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방류기준이 보통 5개 항목을 하는데요.
채형
히채형간사
산소요구량도 있을 것이고, 탄소량도 있을 것이고.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COD, T-N, T-P, ㏗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통제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절차가 걸쳐지고 있습니다.
허채형간사
그러면 우리 수질 위반으로 적발된 적은 없습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는 없었는데요. 2018년, 2019년도에 한 번 적발돼서 과태료 한 번 낸 적 있습니다.
허채형간사
그리고 개인 하수도시설 방류 수질검사 지도단속이 있어요. 혹시 곡성기차마을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차마을휴게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고속도로 말씀이시죠?
허채형간사
예.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갑니다.
허채형간사
점검하고 있습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나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허채형간사
거기 꼭 좀 지도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도하고 또 조치하면 승인하고.
허채형간사
양쪽 휴게소에서 엄청난 양이 나오거든, 실질적으로. 개인이 해서 삼기천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단속을 특별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 야영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기준이 오버 되면 과태료가 개인한테도 부과되기도 합니다.
허채형간사
그리고 요즘에 와서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면서 어떤 상수도관의 길이가 조금씩 다 틀리지 않습니까? 6m짜리도 있고 12m짜리도 있고. 그걸 적절하게 구입해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이음부분에서 하자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게 쓸 수 있는 데는 12m 한번에 쓰면 이음새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구입하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작은 구경은 롤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6m 단위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음매 부분이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돼서 상당히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허채형간사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6m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9m를 하고 12m로 갈 수 있으면 이음새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하자율이 적고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연결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채형간사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자연부락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세요. 거기까지는 상하수도가 분명히 공급은 안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공급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구역이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을단위 위주로 급수구역이 되어있고요. 마을에서도 귀농귀촌 아니더라도 우리 원주민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실상 급수구역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게 거리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거리 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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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한 같은 건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떨어져 있는 곳을 보면……. 이게 조례에서 개인급수 신청하게 되면,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사하고 설계해서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는데 그 경우도 돈을 내고라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한두 집 때문에 가압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압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통은 100만 원 이쪽저쪽에서 많이 신청하지만, 얼마 전엔 한 집이 1,200만 원까지 내고 신청한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는 가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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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고,
김요순위원
가능할 것 같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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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요순위원
그러면 공사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 공사비 전체를 그 민원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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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민원이 있을 때 잘 보셔서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옥과나 석곡하수처리장이 위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옛날에 처음 지어질 때 주변 공간에 공원 아닌 공원을 조금씩 만들어 놓은 벤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런 곳도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때 약속한 것 같은데 항상 불편해서 그러는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 이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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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은 제한을 두지 않고요. 특히 곡성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그게 잠깐 멈췄는데 사실은 학생들 견학까지도 하고 예전 시스템을 리모델링하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계통도, 흐름도를 애들 오면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고.
김요순위원
곡성이야 저희가 관리하니까 그렇겠지만 위탁된 부분 처리장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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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옥과처리장 같은 경우는 조금 공간 부지면적이 곡성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여유가 없기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신경써서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 휴게공간,
김요순위원
그 부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저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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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허채형간사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놓고 이걸 안 물어봤습니다. 정화조 폐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가 높아서 자가펌프 설치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연구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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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
허채형간사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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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드려요. 다만 관리, 사후관리 그게 동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시설하고 기계시설이 들어가니까 그게 갑자기 고장나고 할 때는 본인들이 수리해서 쓰고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허채형간사
그럼 1차적인 설치는 해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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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희 사업 구역 내에서는.
허채형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언급했지만 용정지구 슬기롭게 해결해서 잡음이 없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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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저희 사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과의 관계는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장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도 20억 이상 발주사업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3억 6,000만 원 빼고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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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오, 저희들은 더 그 규모가,
조대현위원장
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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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대현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지금 덜 들어온 것 같고, 죽정‧목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22억 3,000만 원인데 이것도 빠지고.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면 작년의 사업이라는 건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억 이상 발주사업 현황을 뽑아주라고 했는데 옥과지구 하수정비사업 1건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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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렇다면 최초 시작년도…….
조대현위원장
시작년도로 봐서. 아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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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같으면 시작년도는 그 전이고 아마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조대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소장님. 6페이지에 보면 죽정‧목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야. 그럼 1년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2022년도 발주 넣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현황으로 안 올라와서 20억 이상 발주했던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 현황을 정확하게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이든 하수도사업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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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도 그때 것은 아니고 예산이 그 당해연도에 오기 때문에 차수 계약을 하면 그 연도 치를 못 썼을 때만 명시이월시키고요. 그 전에 거는 준공이 되고.
조대현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의 집행액이 13억이고 나머지 2023년도는 8억 7,000만 원 되니까 거의 그 전에 발주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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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을 마치고 제3차 활동은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