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낭비적인 요소나 중복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서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2023년 설치되었으며,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3040만 원이며, 2024년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 말 조성액은 5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수입 3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 원, 예치금회수금액 3040만 원을 합한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자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비용으로 300만 원, 예치금으로 58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5쪽에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할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0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수입은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281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수입 207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554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문화상품 판매 등 기타수입 4200만 원과 예치금회수금액 7억 6000만 원을 합한 총 8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유물·작품 등 고미술 작품의 경매가격, 수량 및 희소성 등에 대하여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구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물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6억 원, 관련 평가위원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831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881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5820만 원이며, 모금·접수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27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2억 8310만 원이며,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비 등의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 769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는 '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으로 3040만 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 원, 기타수입으로 기부금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으로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로 20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1억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으로 2억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 또는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의 학문적·예술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높은 유물과 작품 구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유물 및 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설치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국외에 나가 계시고, 화곡동의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불이 났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예.

불이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보고는 받았었는데요.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하는 대로 오후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뭐 멀리 고개 넘어서 수레바퀴 끌고 가서 보고받고, 보고 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불이 났어요, 공영주차장 400대가 넘는 데서. 어마무시한 일이 터졌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핑계일지 몰라도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당연하죠.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을 합니다.

예, 보고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공영주차장이 지하3층, 5층까지도 전기차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예.

안전 안전하잖아요. 근데 안전이 안 돼 있는데 안전 안전하면 뭐 합니까? 입으로.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냥 불난 주민이 책임지고 불탄 차량이 그냥 책임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행정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기고 이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대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층에다가 설치 안 하고 거의 지하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 문제, 이런 다각도로 한번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제가 안전교통국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이니까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업무 분장인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비일비재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원격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죠.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고 피드백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 해외에 갔으니까 갔다와서 한 일주일 후에 보고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거는 우리가 안전,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안전인데 정말로 현장에 가지 말래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시스템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의회 보고도 바로바로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을 가져오셨어야지.

예, 매뉴얼까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이게 의회에 동향보고도 안 올라오는데 이거는 또 입 싹 씻고 안 하는구나. 그럼 누가 이 동향보고라든가 해결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했다든가, 이걸 누가 보고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분장에도 총괄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장하고 다릅니다. 총괄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국장님! 예산삭감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한 꼭지 한 꼭지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첫째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의회에 시스템적으로 보고체계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고민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예산서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여러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책자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의회에 자료를 잘 볼 수 있게 보고가 되느냐 이걸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구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걸 행정관리국장님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총괄하는 국이 기획재정국이라 해서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거는 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는 결산, 그렇죠? 결산했죠? 행감했죠? 그 결과가 예산에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산한 내용들과 행감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고쳐졌을 거라고, 본예산이 고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보는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여기서 거론하긴 뭐하지만 제가 체크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구가 강서구의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의회에 자료, 기본적인 1년 농사를 자료를 디테일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거는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속서류도 봤지만, 이 부속서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협치분권과장은 공석으로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욱 협치분권과장 직무대리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95억 526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51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93억 42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4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신규편성,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증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회수 금액 신규편성, 여권발급 수요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증액,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7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5690만 3000원을 감액한 2014억 414만 9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782만 6000원을 감액한 637억 1676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비용으로 전년 대비 26억 5092만 3000원을 증액한 1376억 87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 2014억 중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가 1325억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8961만 4000원을 증액한 1472억 1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본급 2.5% 인상에 따른 보수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증액, 야간민원 전담인력 운영 용역비 신규편성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증액,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구민회관 인력 증가에 따른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증액, 공용차량 연료비 등 보수유지비 감액, 직원 교육훈련 및 국외연수, 직원동호회 지원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1723만 1000원을 감액한 116억 2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동주민센터 전자게시판 설치 완료에 따른 주민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 복지통장수당 상향 및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에 따른 통반장 제도 운영 예산 증액,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구입 및 교육비 신규편성, 대학생 행정체험단 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화곡6동 신청사 장비구입비 미편성 등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 삭감액, 생활민원 처리기동대 사업운영 예산 감액,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주민센터 기본경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협치분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575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8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미편성과 협치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및 회의수당 감액, 결산금액을 반영한 직원출장여비 예산 감액,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전년 대비 9608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시설공사비 감액, 마곡문화의거리 시설비 미편성, 인력 충원에 따른 강서문화원 및 아트리움 운영 예산 증액, 지역문화예술 단체지원 보조금 증액, 시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보수 예산 증액,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재활용사업 예산 증액과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체육시설 공단 대행사업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9억 153만 6000원을 감액한 221억 5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 감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예산 감액, 평생학습관 강사료, 시설비 등 운영예산 감액, 학령아동 감소로 인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감액,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 증액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편성,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7807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21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여권커버 제작·구매 비용 신규편성과 전자증명서 이용 안내판 신규설치, 120다산콜재단 자치구 분담금 인상에 따른 증액과 온나라문서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록물 인수 용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의회 간 협력강화 등 1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2개 성과지표로 27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편성입니다. 행정관리국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 8억 100만 원으로 행정체험활동 및 교육정책 지원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동등한 참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기관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내년도 예산의 어려움으로 2024년 예산안은 결산검사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하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행정관리국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1.49%, 세출은 2014억 414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15.9%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12% 증가한 47억 87만 5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95억 52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5106만 8000원으로 87.25%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65억 62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668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구민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 사용료 증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9억 37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3398만 6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지 예정인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잔액을 기타수입으로 회수한 것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93억 4216만 1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의 49.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억 4480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9억 49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407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3억 92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7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2014억 4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690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37억 16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782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376억 87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5092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48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4925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 44억 3670만 3000원,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4억 3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91억 78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2063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사관리 12억 8480만 8000원, 직원능력 개발 8억 383만 원,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70억 8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78억 7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4.47%인 25억 5179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자치 공간 조성 16억 6723만 7000원, 자치행정 기반구축 43억 9407만 7000원,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13억 4997만 원, 주민자치 지역생활 여건 조성 3억 8005만 7000원, 주민협력지원 650만 원,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7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치 기반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3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942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분권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으로 32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747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6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5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43억 7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954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 29억 3894만 3000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4억 3938만 2000원, 문화재 관리 6억 9948만 원,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 1억 6124만 1000원,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에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를 위하여 129억 7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313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활성화 27억 5510만 5000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102억 198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29억 8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억 3385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문화 조성사업으로 10억 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4273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79억 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47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서관 확충 및 운영 76억 9794만 2000원, 독서문화 활성화에 2억 4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하여 12억 40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836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9억 5033만 1000원, 행정정보 역량 강화에 2억 903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2건으로 32억 438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2024년도 세입예산은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87만 5000원인 33.1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강서아트리움 등 시설사용료 증가 및 폐지 예정인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잔액을 기타수입으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4억 5106만 8000원을 증액한 95억 5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4억 4480만 7000원을 증액한 93억 42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2014억 41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690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청사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1억 31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478만 원 편성하고,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청사 개보수 시설비의 감액 등으로 8억 610만 2000원 감액하여 16억 6723만 7000원 편성하고, 통반장 제도 운영에서 복지통장 수당 지급 및 통장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의 증액 등으로 1억 2520만 원 증액하여 35억 7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감액 등으로 7억 7587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5113만 7000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에서 시설유지보수 공사 및 강서평생아카데미 강사료 등으로 1억 8941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1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이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운영에서 대행사업비 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1억 6146만 9000원 증액한 13억 3778만 8000원 편성하고, 직원교육훈련에서 외부전문교육기관 교육 위탁비 감액 등으로 1억 3437만 원 감액하여 3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지원에서 자치회관 시설 정비 및 물품 구입비 감액 등으로 1억 8774만 8000원을 감액하여 6억 8677만 원 편성하고,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서 행정장비 소모품 감액 등으로 6164만 원 감액하여 79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원 운영에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억 322만 6000원 증액한 2억 1397만 6000원 편성하고, 전통문화자원보존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서 약사사 감로당 보수공사를 위한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는 국시비, 구비 매칭비 등으로 8877만 9000원 증액하여 14억 3822만 3000원을 편성하고, 허준런 러닝페스티벌 개최에서 페스티벌 사전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를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대행에서 마곡레포츠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등으로 3억 1199만 1000원 감액하여 97억 5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49%, 세출예산은 15.9%를 차지하며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의 68.36%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관리국 2024년도 사업예산은 민선 8기 주요사업 추진과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구 행정활력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보니까 예산이 총 4개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4개만 추진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중에서 4개만 선택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개 중에서 남녀평등 관련돼가지고 4개만 편성이 됐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따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잡은 게 구민표창이라든가 진로직업센터라든가 제가 보기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했다기보다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행정관리국은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나 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잡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편성할 때야 올해는 이걸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올리자. 뭘 합니까? 뭘 해서 이런 거가 선택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못한 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편성하는 데 좀 노력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여기 편성에서 분석하는 원인분석이라는 게 정말 맞지가 않은 거예요. 타 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구는 없지만. 서울시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항상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예산편성 해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성인지예결산위원회 설치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는 조례도 없지만 디테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거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항상 올라오는 거를 보면. 이젠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예산안 심의 끝난 다음에 관계 과랑 또 우리 기획예산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예산총계 책자를 보면 성과관리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과관리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측정산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우리도 규칙이 있죠?

예.

근데 정말로 성과관리에 대한 예측이 맞을지, 디테일하게 행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썩 맞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3월, 4월에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해가지고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산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편성된 성과예산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하고 또 정확한 지표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산출량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성과평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한 해 농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죠?

예.

지금 우리 규칙을 보면 여러 가지 정말로 내용을 제가 규칙을 뽑아봤는데요. 이런 거대로 지금 차량관리나 기록관리나 차량운행이랑 이런 게 다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이걸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규칙에 맞게?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공용차량 관련 법률에 맞게 운영토록 노력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진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얼마 잡았어요? 공용차량 예산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2대.

2대?

예.

지금 제가 공용차량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가 탄소중립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 목표가 탄소중립이 정확하게 목표치가 있는데 공용차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러니 이렇게 차량에 대한 것을 규칙에 있는 것대로 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봐야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용차량 규칙을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세세한 내용들을 보니까 차량점검부터 운전과실에 대한 책임부터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지금 예산하기 전에 제가 자료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뭐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혹시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퇴직을 해서 강서구 소재 회사거나 아니면 인허가 문제나 강서구랑 관련돼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거는 저희 공직자윤리규정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퇴직자에 대해서 3년 이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12월 17일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4급 이상, 거기에서는 탈락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라고 지금까지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저희가 따로 관리를 안 하면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아마 자본금 100억 이상, 거기에 취직했다가 취지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분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퇴직 전에 설명하고 퇴직 후에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항간에 떠도는 말에 어떤 분이 관내 인허가 문제에 상당히 개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사전에 우리가 민원들을 파악하고 직원교육이라든가 그런 회사를 먼저 인지하고 있으면 인허가 서류라든가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담당주무관님들 사전 교육이 되면 이런 분이 예산을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파악 좀 하시고 직원교육이라든가 사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들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께서 의무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퇴직한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안내 및 그런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걸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감액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세입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대표적인 세입의 형태가 세외수입하고 지금 보조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은 그래도 보조금이 우리가 지금 지원받는 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보조금을.

국시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매칭 비율로도 내려올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여쭤보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보조금을 좀 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좀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좀 더 요구를 할 수는 없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청장님께서 15일날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1%에서 십구 점 몇 프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이 저희 예산의 증액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보조금의 매칭비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재정자주도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더 끌어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총괄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겠는데,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한 가지 그분들이 전액 그렇게 국시비를 내려보내지 않고 항상 매칭비율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매칭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 만약에 할 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됐을 때에 자치구 30%, 서울시 70% 이렇게 매칭비율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중앙정부나 시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쪽에 저희가 더 발굴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러거든요. 사실 지금 예산편성할 재원은 없는데 계속 사업은 지금 형태는 늘어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비용이 64.86%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발굴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체육 활성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관 이용 활성화가 엄청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료도 지금 저희가 증액 계상을 또 한 상태이고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이런 공용의 청사, 시설물 같은 것들도 매각을 할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아마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러면 재산 임대수입이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재정자립도라면 세외수입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대략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소추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한테도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나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제 병사 월급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들어오고, 거기다 교통비까지 같이 더 나가거든요. 지금 현역 군인들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1인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인지 오후에 자료를 하나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대한 줄여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림을 좀 타이트하게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 있으면서 해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를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됐던 명시이월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명시이월됐던 그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집행내역을 좀 나중에 자세히,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 내역을······

2022년도.

아,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예, 집행된 내역.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자료를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에 각 과마다 혹시 포괄비로 예산서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포괄비 책정한 게 있습니까?

포괄비라 하면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사 수리비,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유지보수비 그런 종류가 포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비가 있으면 포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2023년도 행정관리국 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공단의 전출금은 늘었습니까?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은 줄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인력이 2명이 늘었습니다. 재해방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두게 돼 있어 가지고 정규직 2명이 늘고 공무직 1명이 늘고 임시직이 줄다 보니까 총 2명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구민회관 관련 인건비가 조금 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 공단 대행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공단 분야를 보니까 여기 부속서류에 조금은 공단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2024년도에. 그거는 내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에 주민참여예산제, 그렇죠? 국에는 몇 개나 돼요? 주민참여예산.

내년도 2024년도에는 23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협치분권과에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겠죠? 여기 부속서류에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금 자치행정과가 2개고, 문화체육과가 2개고 교육지원과 이렇게 5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 분과별로 운영을 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예산이었을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사업을 얹혔을까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계속해 왔던 거예요. 강서구 열린음악회 안 해온 겁니까?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돼 있고요. 어르신 대상 한글수업도 계속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기존의 예산을 쓰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중에서 중복된 것도 있겠죠. 전년도에 했던 것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50명이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114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사업을 발굴한 걸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거쳤고요. 5319명이라는 주민 전자투표에 의해서 22개, 내년도 22개 사업 22억 9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랑 동일한 사업도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주민들이 계속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이 가려운 데가 어디 있는지를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더 심도 있게 그다음에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공유재산이 파트죠?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재무과.

그러니까 여기 재무과······

재무과 소관입니다.

아, 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도 아시겠지만 이 부속서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제가 보니까 이 설명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책자로 그냥 줄 게 아니라 의회 안에 오셔서 의원들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디테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예산 잡는 데도 저희가 삭감 기능만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설명도 디테일하게 와서 미리미리, 이번에 우리가 지금 행감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편해지셨습니까? 그런데 결산, 행감, 그다음에 본예산이잖아요. 분명히 이거 7월 달부터 본예산이 책정이 들어갔을 거예요, 심도 있게. 그렇다면 결산과 행감과 본예산은 정확하게 맞물려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은 3년 주기로 예산편성을 봐야 된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서류만 낼 게 아니라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주었는데 아까도 제가 총괄설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재정이 넉넉치 못해가지고 전액 100% 편성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과장, 팀장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장시간에 걸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입 총 규모가 47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공무원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한테 이제 대여장학금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한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환급금을 줬습니다. 그게 한 5억 60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사용료수입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게 한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서문화건립기금이 있었는데 그게 아트리움이 건립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회수금으로 한 23억 정도, 여권발급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아마 배로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가지고 총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47억이.

강서아트리움 뭐 이런 데에······

예, 기금이 이제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편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가 11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치행정과가 준 게 29억,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가 준 게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요?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기획재정국장이 의장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재정자립도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이런 생활보장 쪽이 63%에서 68% 정도로 늘다 보니까 매칭비율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책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행정관리국은 저희 직원들 인건비를 전부 다 총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2.5%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연금부담금 그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사실은 적었습니다. 저 욕심 같았으면 지금 과에서도 저희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가 세출예산을 못 잡았거든요. 과장들 팀장들 입장에서 일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겠다 하는데도 저희 재정, 재원 자체가 하다 보니까 못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정부나 시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공모사업을 통하든 아니면 뭐 특별교부금을 통하든, 특별교부세를 받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주민센터 개보수비용?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한 7억 8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늘 상시로 드나들고 하시는 데인데 이게 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의 감액사업 편성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혹시 국장님, 신규사업을 편성을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몇 번 말씀 주셨던 거고요. 이제 우리 지역사회 화합이나 이런 연세리더스 그런 운영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못했던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도 내년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국 욕심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특히 예산 파트에 있는 직원들 진짜 골머리, 없는 예산을 가지고 쥐어짜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국에서도 또 존중을 해줘야고요. 또 저희 욕심 같으면 수정예산을 좀 발의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재무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계가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수영 총무팀장입니다. (안수영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현봉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봉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7쪽, 예산안 책자 17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19만 6000원을 증액한 73억 8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과목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구금고임대료수입으로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5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청사 주차수입과 구민회관 사용료로 1570만 원을 증액한 3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발생으로 인한 환급 대상액 5억 6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 중 보조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64억 1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8쪽에서 34쪽, 예산안 책자 274쪽에서 2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89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472억 1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18쪽에서 20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3178만 3000원을 증액한 24억 9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직 시 야간민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을 위한 야간민원 처리 전담인력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본관 및 별관 화장실 불법촬영탐지기 55대의 임차비용 1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량, 예상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별관 등을 포함한 구청사 청소 용역 4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096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에 입주한 신청사건립추진단,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도시과의 전기료, 수도료, 건물유지관리비 등 관리비 44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쪽 상단의 청사 유지보수 및 장비구입 포괄비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총 보유차량 199대 중 구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차량을 포함한 134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연도별 실가입비를 감안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료비와 세차비 등 일부 차량유지비도 전년도 실지출비용을 감안, 일부 감액하여 총 4380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9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은 예비군 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으로 72만 원을 감액한 3억 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에 대한 편익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시설관리에 따른 안전 및 보안관리자 증원과 기전실 인원 보강, 운영비용 등을 반영하여 경상전출금 2억 791만 9000원을 증액, 13억 3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전출금은 금년도에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장비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4645만 원을 감액하여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직원조례 등 내·외부 행사와 주요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구정자문위원회의 운영 예산이 전액 미집행됨에 따라 전액삭감하였으며, 각종 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9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총 9706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통일안보사업 추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안보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의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만 원을 증액한 1억 2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대외교류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의회 행사지원사업입니다. 구의회와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50만 원을 감액한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공무원증 일괄 발급완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270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6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퇴직준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 지원 교육경비로 대상직원 감소와 행사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목표로 전년 대비 1452만 원을 감액한 1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국내대학 및 대학원 학위 과정, 인재개발원 직무전문교육비 등 1억 3437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직원 국외연수사업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와 우수직원 해외견학, 공무직 산업시찰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1478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6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구현사업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사업은 당초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2745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상시휴양시설 이용 객실료와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등으로 2024년에는 자율휴양소 이용 객실료 2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2585만 원을 증액한 5억 3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건강검진 대상인원 감소로 해당 예산을 1038만 4000원 감액하고, 복지포인트 대상인원 증가로 1337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책임보험 가입, 각종 축하금 지급, 어린이집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독감접종비 예산 삭감 등 전년 대비 5259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6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재정여건을 감안, 7937만 원을 감액한 2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사업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370만 8000원을 감액한 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전년 대비 5218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72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인쇄비용과 사무용품 구입비용을 줄이고 직원 출장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3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동직원 급여와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 2.5%와 인원 증가 대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보수는 매년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을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행됩니다. 금년도 보수위원회는 지난 7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권고안을 결정하였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2.5%로 의결하여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8298만 4000원이 증액된 1323억 2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2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고객만족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현재 휴직 상태에 있어 보수 및 연금부담금을 삭감하여 7449만 원을 감액한 6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과장님!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괄비가 있네요? 포괄비 내역을 자세하게 풀어서 좀 가져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용차량 유지비가 유류비는 당연히, 연료비는 올랐겠죠? 차량 연료비 인상이.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쓴 금액을, 실제 집행한 금액을 반영해서 일부 줄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줄인 부분도 있다 이거죠?

예.

어찌됐든 공용차량 보험료나 유지비 등 감액해서 감액을 했다고 써 있잖아요?

예.

그럼 보험료가 왜 내려갔습니까?

보험료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134대거든요. 그중에 실가입비용이 9천에서 1억 정도 돼서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잡았고요, 예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9900 정도 보험 가입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이 없는데 공용차량을 관리하면 사고 났을 때라든가 어디 부서졌을 때 고치는 금액은 어디 있나요, 그게?

경정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차량유지비에.

"세차 및 경정비"가 그건가요?

예, 나머지는 보험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해결을 하는 거고요. 경정비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면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교환들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고장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정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용차량이 부딪히거나 사고 났을 때 고치는 비용이 보험료로 다 됩니까?

실제 보험료로 안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차량이 찌그러진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수리를 하려면 비용을 많이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9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차하고 경정비 자체가.

그러면 지금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3년치를 볼까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제가 해야 되나요? 공용차량에 대한 사고라든가 수리·보수라든가. 그다음에 개인부담은 없나요? 사고가 났을 때 자가부담은 없나요? 보험금으로 다 되나요?

보험금으로 하고요. 과실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중과실의 경우는 보험금이 일정 부분은 제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차량들이 사실은 보험료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이 고치지 않고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경우가 보여요. 그랬을 때 공용차량에 대한 규칙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지를 보면 되겠고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세차 및 경정비를 어떻게 1900만 원 가지고 1년 농사를 짓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포괄비 성격이 강했었는데요. 세목별로 정해지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비 성격이 강했는데요.

아니 포괄비를 안 한다고 해서 안 잡나요?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차량을, 또 끌고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차량을 점검하거나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직원들한테 숙지를 하나요?

교육을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14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구민회관······ 예,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아서요. 실제로 지금 행정차량을 운행할 때는 운행기록들도 다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렇게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리 없이 타고 다니는 부분들은 저도 일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정비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아주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공단인데요. 공단에 아까는 인건비라고 해서 증액이 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된 거는,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에서요.

올해 지금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강의실의 가구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을.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내릴 때요, 구민회관에 이런 예산을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만 내리십니까?

아니 확인을 합니다.

어떤 확인을 합니까? 공단에.

담당별로 그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 사는 것부터 해서 원가계산 다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참 큰 한해 농사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팀장이든 부장이든 전무든 사장이든 예산에 대해서 숨 한 번 안 쉬고 오지를 않아. 그림자도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과에서 턱턱 내려줘.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이 총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돼. 행정관리국장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썼는지, 뭐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펼치겠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저도 배석했었었는데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던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청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지금 심의 중인데 지금사 저거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하게 보고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있으면 보고토록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은 직원들 열 몇명하고 국외연수를 다니시러, 예산에 대한 날짜가 정해져서 다 숙지가 됐을 텐데도 해외에 나가계시는데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다 과에서 내려보내는 걸로 사업하면 돼’라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행감 때도. 이제는 공단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애타지 않겠습니까? 돈이 내려와서 이 부서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게 숙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턱턱 내려주는데 뭐가 답답해요? 왜,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 총괄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부서잖아요. 문화체육과에 엄청난 돈이 내려가는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누구도 말 한마디 안 했는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해외에 나가 계시고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해당 부서에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사 관리에서요, 구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게 3종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3종시설물.

정확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관리등급이랑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서등기소 임차료도 꽤 비싸네요, 1300만 원.

당초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썼습니다마는 최근에 거기서 임차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도 소유자가 얘기를 하면 나가는 걸로, 바로 나가는 걸로 조건을 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대체할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쪽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중개되는 거래되는 그쪽 인근의 가격을 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67페이지를 한번 좀 봐줘 보실래요. 거기 보면 구청사 사무실 청소용역 해서 4억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편성이 됐던 거였죠? 작년도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청사 현관 및 복도 청소용역, 그다음에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 용역, 이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구청사는 지난번에 직원들이 하던 거 사무실 청소 얘기하는 거죠?

예, 각 과별로.

각 부서.

거기다가 그분들을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청사 현관하고 복도는 따로 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용역은 모르겠어요, 공용공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잡았던 것은 각 과별로고요. 각 과에, 지금 이 공용청사 우리 구청사 전체에 대한 용역을······

이거 자체를 전체 금액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4억이고요. 인원상으로 7명 이런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용역업체로 가게 되고. 거기에 예산이 4억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용역 해서 여기는 7명, 3억 57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공용공간 청소용역은 어디예요? 공용공간이라는 건 어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이제 근무하실 때 소위 말해서 청부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저희들 청사관리하시는 분. 그분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하셨어요, 청소하신 분들이. 청소하신 분들이 다 퇴직해서 저희가 구청사 복도 및 대회의실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만 지금 우리 직원이고요. 나머지는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지금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청소하신 분들이 정규직, 저희들 공무원들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했듯이 지금 1명만 남아 있고 전부 다 정년퇴직하신 상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공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공단전출금이 작년보다 1억 60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 내부에서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산업안전재해법에 보건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채용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재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명이 있었고요. 한 명은 공무직 중에서 기전실에 1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저기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원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따로 자료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9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내역 1식산출내역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관서업무비, 연금부담금, 일반보전금 이래서 이것들이 지금 13억 37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편성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나중에 저희가 공단 기획예산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 감액편성을 하고 있는데 공단은 배짱도 좋게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보니까 한 4억 정도를, 1억 6000정도를 지금 증액편성해가지고 왔어요. 아니 1억 8000만 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인원 조정을 한 사항으로.

17억 900만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공단에서는. 지금 작년 예산에. 17억 900만 원이에요. 작년 예산에서 이렇게 공단에서 지금 증액을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지금 다 삭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자본전출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공단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공단하고 소통을 좀 하시지 않으신 건가요?

일단 제가 와서 소통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전에 교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상황이 이렇다는 걸 공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가 봐요.

알고는 있겠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총괄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운영에 관련돼가지고 재해 관련 법령에 반드시 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전관리과에 그 분야의 직원들을 2명을 채용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구민회관 운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아까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관련 자본금은 저희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관련 부분도 공단 대행비는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가 또 있습니다. 저희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시설운영비다 보니까······

구민회관에 지금 직원들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이요?

예.

거기에 지금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관리운영비,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공단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지금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사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공단 니네들도 고통분담 같이 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사전에 좀 했었냐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체크 못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단할 때 조금 더 저희가 볼 거고요. 직무수행비에서 원활한 인사운영 8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거든요. 특정업무경비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

감사담당관이라든지 몇 개 부서에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자율 결정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한테만 이런 특정업무의 어떤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만을 안 갖는 거지. 일부 부서는 특정업무수행 경비를 받아야 되는 부서들도 있는데 보수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편성 자체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예.

딱 정해져 있는 항목이나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또 그 부서에만 계속 다니지, 그 부서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분들은 또 그런······

실제로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지원되는 부서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서 만약에 저기를 할 때.

선호부서 같은 경우는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 못 가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힘든 부서에 선호부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에서······

근데 이제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도 아까 얘기했던 아동학대 전담요원 10명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수당.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참 전체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전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에서 있잖아요. 직원들 교육훈련에서 직원힐링프로그램 같은 건 아예 다 삭감을 해버렸더라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었는데.

예.

감액편성하라고 하니까 그냥 삭감해버린 겁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 아니면 삭감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어서 삭감한 부분이 좀 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보니까. 그리고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에 지원해주는 이런 양식도 작년에는 2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을 삭감을 해버렸어. 이런 건 너무 삭감한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더 해주시면······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이런 걸 했던 건데 다른 것들은 조금······

예산 기조 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 허리띠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하는 사업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조금 줄일 수 있지만, 그외 저희 직원들에 관련된 것은 감수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비 올해는 3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전부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도 30만 원인데 조금 더 해가지고 선택적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 40만 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원위치 시킨 겁니다. 직원후생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다음에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힘없는 공무직 이런 여행경비, 일반보전비 국외여비도 삭감하고. 일반 직원들만 그냥 결국에는, 하여튼 감액편성해라, 감액편성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에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과장 이하 팀장 직원들이 업무를 해보겠다고 내년도 예산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후생지원에 직원 책임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101페이지에. 거기에 숫자가 2100명이고, 직원 생일축하금은 2200명, 그리고 직원 단체보험은 2570명, 이 숫자들이 다 다른 건 왜 그래요? 어느 직원한테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모든 직원한테 책임보험 가입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건당 금액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건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적용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전체 인원 산정을 2100명으로 해서 8000원씩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체보험은 2570명의 직원들이 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직원 책임보험은 2100명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그게 공무직이랑 포함된 개념이고요. 다른 축하금이나 이런 거에는 포함이 돼 있고 책임보험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전체 전부 다 한 거고.

공무직이 현원은 48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따로 보험을 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부 다 따로 과에서 편성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감액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게 다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그리고 직원들 사기에 아주 중요한 모범직원 선정 포상금액도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결입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거는 이제 편상지침상

잠깐만요. 동결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부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삭감을 했으면 어땠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청사현황판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죠? 현황판이.

청사 안내판 말씀하시는 건지....

66페이지에 140만 원씩 2개 제작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경찰서 옆에 보면 청사현황판 그런 게 있습니다.

인도에 세워져 있는 거요?

예.

아니 그거 작년에도 우리가 4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올해 어떻게 몇 개를 설치를 했죠? 작년에도 4개를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건 확인해가지고 오후에 자료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4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고시·공고하는 것도 있고

아, 4개 제작을 했고 그럼 지금 2개를 또 추가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오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간민원 처리 전담인력 운영을 위해서 1억 7천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숙직 인원이 5명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상황실장 포함해서 5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야간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날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오는 순번이 또 한두 달 만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2인 1조로 해서

새로 뽑는 건가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용역을 줘서 6명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3교대로 그렇게

그러면 10개월 잡혀 있는데 2개월은 우리 직원들이 현행 하던 대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걸 공고하려면 내년 3월달 돼야지만 이걸 시행할 수 있어서 10개월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인쇄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인쇄비.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106페이지입니다.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2500, 2600 될 것 같은데.

500만 원

아니 500, 그다음에 1300

아, 1300만 원.

이건 수의계약이죠?

예.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업체들을 보면 사실 여러 업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하는데 보통 같은 업체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재무과에서 매년 상시로 하는 거는, 수첩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니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명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오면요. 궁금한 건데 보일러 점검 수수료가 있어요. 작년에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한 60만 원이거든요?

보일러가 노후돼가지고 금년도에도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정기점검 수수료인데요? 수리가 아니고.

정기점검이어도 이게 노후되고 하면 점검하는 단가들이 올라가고 여러 군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내년 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수수료가.

계속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여기 총괄자료를 보고 질문하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요. 공무원 인건비가 총 몇 명이에요? 공무원이 인원 증가로 인한.

지금 1562명인데요. 29명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해서 1591명으로 잡았습니다.

'24년도에는 1591명이다 이거죠?

1562명인데 '24년도에 29명 증가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았다? 인건비 인상은 됐고요. 2.5%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보수가.

그것도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통과가 안 되면요?

통과가 안 되면 추경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국회가 아직 예산 중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빨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부 예산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를 잡는 데 하기 위해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상반기 지나면 그 보수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지자체들은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 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나옵니다. 매년 봉급 인상분,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도 결산에도 인건비 결산 남은 금액이 150억이 넘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다음에 결산할 때는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앞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인원 감소로 인해서 1000명 잡아서 900명으로 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도 인원 증가로 2455명에서 2476명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건강검진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홀수년, 짝수년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예, 하죠.

내년도 인원이 한 900명 정도 되는 걸로

한다고 하고.

그래서 감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인원 증가 2400은 뭐예요?

그거는 복지포인트가 우리뿐만 아니라 의회도 다 같이 부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인원 증가분이 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에 해당되는 인원이 2476명을 잡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상황으로는 2476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외연수를 보니까 해외연수 인원을 확 감소를 시켰어요, 114명에서 40명으로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지금 물론 제약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29명이 갔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예산 사정 때문에 많이 줄여야 된다는 쪽이어서 "그럼 올해 상반기에 29명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40여 명으로 잡자, 예산도 안 좋은데 해외시찰 가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밑에 산업시찰은 구청장님하고 같이 가는 저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는 공무직이라고 상용직, 옛날 상용직

아, 공무직인가요?

예, 그분들 시찰 가는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해외연수 인원을 확 줄였는데 작년에는 29명 갔다 그랬어요?

아니요. 올해 상반기까지 29명 정도 갔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29명. 그럼 내년에는 40명으로 잡은 건, 114명을 뭘로 잡은 거였어요, 그러면? 전년도도 아니고.

아마 그 전년도에

코로나 때?

아니....

114명이 느닷없이 어디서 나오냐고.

아마 이전의 자료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지. 갑자기 전년도는 29명에서, 114명에서 40명으로 한다 그러면 작년에 114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잡을 때는 수요조사 과정을 거쳤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114명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인원을 부풀리신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올해 29명 갔나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29명.

그럼 작년에 몇 명 갔어요?

작년의 데이터는 없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갔겠어요? 그렇죠? 3년 전에도 갔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114명 간 거는 언제일까요? '18년, '19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눈속임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다음에 그밑에 사무관리비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운영을 사무관리비에다 편성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편성을 계속 할 거죠?

예, 그렇게 해야죠.

이것도 어찌됐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도 인건비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여기 2억 5300을 잡았지만 내년에는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용역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는데도 인건비가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많게 들어옵니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게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용역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인건비를 잡는 게 아니고요. 최저 수준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용역업체가 낙찰이 돼도 현재의 인력들을 승계를 하는 방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 금액들은 대부분 보전이 된다고, 인건비가 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른 용역업체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

예.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보니까 우리 보수 안에 자녀들에 대해 나가잖아요, 수당들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디까지 나가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런 데는 국시비 받기 때문에 안 주나요? 첫째나 둘째, 이런 게 편성이 없나요?

거기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만 재원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차이일 뿐이지, 거기에 별도로 안 나간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 직급보조비니 휴가비니 이런 게 다 똑같이 편성이 되도록

그러면 이번에 '24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거는 없나요, 자녀를 위한?

신규 편성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자녀 낳기를 권장하시는데 관공서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손영아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86%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항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도시가스정압기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431만 원을, 각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에서 1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6억 20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난방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등 전년 대비 8억 610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6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통반장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추경으로 편성된 복지통장 수당 인상 및 통장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522만 원을 증액한 35억 7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동 청사 안전을 위한 비상벨 추가 설치와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3350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5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 구민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채용 인원 축소로 전년 대비 1억 367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26만 원 감액하여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구입 및 주민등록증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용지구입비 등을 전년 대비 28만 원 감액하여 2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채납시설 관리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774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8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 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회관 연간 운영일정을 반영한 강사료 일부를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하여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발표회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620만 원을 증액한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간사 활동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355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구입 및 역량강화 교육,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710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편성계획 위원수당 적용 단가를 반영하여 48만 원을 감액한 2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홍보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8만 2000원 증액한 3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주민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홍보비 및 피복비 미편성 등 전년 대비 6164만 원을 감액한 7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전년 대비 3508만 4000원 감액하여 8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및 동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전년 대비 3억 3035만 원을 감액하여 36억 6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액은 화곡6동 신청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 내부 인테리어 및 이전비용 총 12억 6287만 8000원 및 화곡6동 자치회관 헬스장비 구입비용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경찰청의 자율방범대 복장 규정 확정 시기 지연 및 서울시 2024년 예산지원에 맞춘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비용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7페이지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이 100명에서 50명으로 확 줄었어요.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행정업무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좀 확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취지로 학생수도 내년에는 좀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당초에 잡아놨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내년도 재정수입금 규모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채용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50명씩 해서 100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예산 줄인다는데 제가 어디 다른 데 얘기가 아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정책이 좋은 정책은 유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사회진출 기회도 확장하고 인턴 제도가 굉장히 대학생들한테 인기도 좋은 거고 그런데 저희 구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인 거는 조금 저한테는 다른 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간절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학생 행정·복지를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갖는 건데요. 성인지예산에 원인분석을 봤어요. 기대효과 "성인지적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으로 여성의 취업 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활성화" 이렇게까지 기대효과가 있는데 50%를 확 잘라놓고 어떤 것이 도대체 정책이 맞는 건지 성인지예산서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건지, 50명으로 잡아놓고 성인지예산으로 잡는 게 성별영향평가 하기가 너무 수월해서 한 건지. 그다음에 남성참여율과 여성만족도,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았는데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잡을 때 과장님, 이건 누가 이렇게 올립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은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교육 일정에 따라서 1년에 성인지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연간 교육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교육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교육도 받고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정말로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예산이 이렇게 50%로 줄었다면 성인지예산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나? 또 남성참여율이 굉장히 낮은데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여성 취업 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활성화라고 여성 쪽에다가 더 편중을 해버렸어, 성인지예산서 내용이. 이거는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제발 개정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성인지예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맞도록 검토 잘하겠습니다.

부끄러워요, 정말. 그다음에 화곡6동 동청사 신축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화곡6동이 기초자재들이 금액이,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고 수급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준공이 그에 맞춰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딱 이게 준공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년 한 3월 정도 준공예정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예산은 왜 줄였어요?

그거는 자치회관에서 구매하는 장비들 1억을 명시이월을 해놨기 때문에 그 비용을 뺀.

비용을 뺀 나머지?

예, 비용을 뺀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복무요원 봉급이요. 다른 점이 뭐예요? 100만 원짜리가 있고 12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계급 있잖아요? 상병과 그다음에 병장.

그러면 100만 원 기준은 초급이에요?

상병.

상병이에요?

상병, 그다음에 병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최고참은 125만 원 주는 거예요?

예.

자치행정과에서만 이런 고참을 쓰나요?

아닙니다. 계급에 따라서, 일정 기간 지나면 진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저희 부서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몇 명이나 써요, '24년도에?

내년도에 5명 정도 추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그걸 감소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여기 22명, 1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32명.

32명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총 몇 명 써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질문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도 없거니와 저희들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복지관 쪽에서는 좀 수요가 많은 거고, 저희들 행정 쪽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월급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요. 이제 군인들의 월급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 같이 사회복무요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해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중되다 보니까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저는 사회복무요원 명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각 동, 그다음에 복지시설 전부 다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병무청에다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배정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에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이 있어요. 답례품 제공 10만 원 기부자는 뭘 주나요?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만약에 기부를 하게 되면 3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상품권, 두 번째는 경복궁쌀,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에서 만든 여러 가지 쿠키라든가 과자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 사유에 보니까 고액기부자 감소 예상에 따른 답례품비 감액 이렇게 있어요. 고액기부자가 최고 얼마까지 해요?

고액이 지금 현재는 5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제도 많이 안 좋고 이래서 고액기부자가 많이 감소할 걸로 감안을 해서 답례품 금액을 비율에 맞춰 조금 하향을 시킨 겁니다.

이게 20명에서 5명으로 줄여놨는데 넘으면 어떡하시려고?

넘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에 연료비, 세차 및 경정비를 자치행정과는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그게 우리 당초에 "O 홍반장"에 사용되고 있는, 임차하고 있는 차 2대가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처음 우리가 올 4월달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얼만큼 들어갈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잡아놨는데요. 올해 11월까지 집행한 내역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좀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홍반장 효과는 좋으신가요?

지금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분들, 어려우신 분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50명에서 30명으로 감액하셨는데 파악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매년 신청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거기 연령대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60세 이상 되다 보니까 대학생 자녀들이 별로 없고, 다 졸업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매년 신청자 수가 한 20명에서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불용예산이 발생되고 그래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감액을. 매년 신청 평균수를 감안해서 줄인 겁니다.

지금 새마을은 3번 나가죠, 장학금이? 몇 번 나가요?

새마을장학금이

옛날에는 통반장은.... 아, 지금은 중·고등학교가 무상이구나. 전에는 통장님이 상·하반기

1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번.

1번이죠? 상·하반기로 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니까 아마 1번으로

예, 1번.

통장님도 그렇게 나오나요?

통장은 상·하반기로 제가

통장님은?

상·하반기 맞습니다.

통장님은 상·하반기고, 새마을은

1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 대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절감한다고 열심히 해 오신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책이 좋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성한 위원장님이 결산감사 때도 저한테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희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고 우리 예산의 기조로 봐서는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 작년에 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16명 내지 15명이 서울시 행정체험단으로도 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행정체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아지면 추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동주민센터 법정안전관리 용역이 있어요, 전기하고 소방. 이게 지금 해당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 외 6개 동은 그러면 해당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죠, 면적이나 이런

맞습니다. 용량이 75kW 이상이 되는 곳은 전기안전점검 용역을

전기용역을 그러면 어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소방은요?

소방안전점검하는 공사에서....

그리고 보면 동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동청사 청소 용역, 이게 9개 동인데 나머지 동은 그럼 용역을 어떻게 해요? 나머지 동은.

지금 이제 공공자활근로, 그다음에 공공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이 들어오는 데는 그분들이 투입이 되지 않고 안 되는 동은 자활이나

자활이나 공공근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한다?

예.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일단 자활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사실 많이 드시고 그래서 청소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청소가 못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사 규모가 큰 데는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자치회관도 크고 규모가 큰 데는 청소 용역을 좀 둬서 청소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자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와 직결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과 또 연계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들을 또 내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우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나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시설 개보수, 동주민센터 개보수요. 제가 이거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제 왔구먼요, 좀 보려 그랬었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동청사 기계설비 공사 7개동 2억 800만 원, 청사 공간개선 공사 9개동 2억 9200만 원, 청사 방수공사 5개동, 청사 외부 개보수 2개동 9000만 원, 긴급 및 수시 개보수공사 1억 2300만 원.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산출근거가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건가 그거를 저는 지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예, 저도 지금 이제 봐서. 제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지금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이 금액이 정말로 제대로 산출됐는지, 막연하게 7개 동에 2억 800만 원, 청사 공간개선 공사 2개동에 2억 9200만 원. 이렇게만 해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금액이 산출이 됐는지, 나중에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봤더니 그 내용이 청사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왔고요.

구체적으로 해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는 아마 회신이 갈 겁니다. 지금 엊그저께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저한테 지금 보여줬고요. 공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좀 개보수, 이렇게만 해놓게 되면 여기 지금 1식에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줬지만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거 해가지고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 드리고요. 시추비 얘기인데 일선동 행정지원업무추진 720만 원, 이걸 제가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의 행정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데, 행정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러 가지 동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동향 또는 회의, 자치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장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것들인데요.

근데 각각의 사업에 보게 되면 각각의 비용들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일선동 행정지원업무 추진해 가지고서 720만 원, 시추비라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되지 않았나?

총괄적인 의미로 동행정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총괄적인 의미로 이제 추진비로 잡아놓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지원을, 여기에 지금 행정지원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지원을 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던 얘기고요. 유용하고 필요한 곳에 쓰시면 되긴 하겠죠. 그리고 통반장제도 관련돼서 지금 일부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게 있죠?

통반장들 지금 작년 추경······

통장수당.

통장님 수당이 이제 언론에서 행안부에서 일단 먼저 내년도에 이제 통장 기본수당을 4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 지금 상향······

예.

지금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금액인 거죠?

예, 그거는 내년도 어떤 재정규모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요?

예.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데는 지급하려고 다 편성을 했다고 하는 자치구도 9개가 자치구가 있는 거 같은데.

예, 몇 개 구가 이렇게 있고요. 또 내년도 추경에 또 반영해서 또 한다는 몇 개 구도 있고요. 또 검토 중인 구도 있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하려고······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정확하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없고요. 통보가 왔을 때 지금 기획예산과랑은 얘기는 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리든, 그 안에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수정예산안으로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한 9억 정도가 추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계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이제 기계 전자 경비, 전자기계경비 이게 각종 기기들인 거죠?

예, 동에 배치되고 있는······

인증기라든가.

인증기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용료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각종 여기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다 유지보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설치한 업체하고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보수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그럼 유지보수에 그런 개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유지보수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좀 보자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좀 추가로······

예, 그거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이 작성하고 있고요.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그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제 자치회 관련 내용입니다. 자치회 관련 내용. 지금 자치회관 지원 운영이 있고 자치회 운영지원이 있고 그래요.

예.

지금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주민자치회에서 얘기하는 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지금 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600만 원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거고, 간사 활동비는 20만 원씩 그대로 따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600에서 ······

별도입니다.

600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사업비를 600을 운영비 조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주민자치회의 어떤 존립 기능이랄까 이런 걸 보면 자체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보조금이 아예 그냥 편성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600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200정도는 주민자치회 고유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400은 이제 운영비 조로 가고 200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운영은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운영비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항목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좀 더 나가는 비용이 있고 안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역량강화 교육비라든가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좀 쓰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각 동마다 자치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있잖아요, 예산들이.

예, 기금이.

기금을 모아놓은 것들. 그럼 그런 기금들을 조금 그렇게 좀 제한을 두게 하려면 자치회 운영에 좀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주면 안 되나요? 그걸 못 쓰게 지금 딱 고정을······

그게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에 기금의 목적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 목적을 벗어나면······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죠. 조례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들, 운영과 관련돼서 쓸 수 있게 좀 허락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묶어놓고, 돈은 계속 보니까, 일례로 제가 화곡4동 말씀드리지만 돈이 지금 한 2억 가까이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주민자치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좀 맞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아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세목간 조금 전용해서 큰 틀 안에서는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나중에 교부할 때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서 보내주려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동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계속 쌓이잖아요. 지금 자체사업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좀 받고 헬스회원들한테 회비 받고 뭐 받고 돈은 계속 쌓이는데, 그리고 장비는 우리 예산 들여서 계속 다 교체를 해주잖아요?

예.

돈은 쌓이는데 쓸 수는 없게 해놓으니까. 자치회 운영과 관련돼서 쓰고는 싶은데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이 계속 모아서 놓은 돈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되는데 그걸 못 쓰게 그냥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치회를 운영하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만만 쌓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렇게 많이 풀어놨을 경우에 이게 사업이 남발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하는 부분에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무서워서 딱 묶어놓고 못 쓰게 하게 되면 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협력 분야 지원 1억 1600만 원, 바르게살기 4000만 원, 강서구 새마을회 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 2700만 원, 자유총연맹 200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1300, 자율방범연합회 700, 나는 이 700 자율방범연합회에 왜 우리가 이 주민협력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자율방범대는 이제 운영비라고 해서요. 그분들의 어떤 방범에 필요한 차량을 운전할 때, 운행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과금 문제도 있고요. 또 간식비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서 분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이렇게 각 동별로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수년 전부터.

아니 근데 이제 경찰서 조직으로 넘어갔으니까 뭐 피복비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운영하는 협력지원까지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나?

그간 수년간 그렇게 해온 상태인데요. 그거는 어차피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보면 꼭 경찰서 문제만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범죄예방 활동에 관련된 업무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관 소속이 경찰서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이라기보다는······

그럼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율방범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고찬양 위원님도 잠깐 그 말씀을 했지만 바르게살기 자기네 행사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 받아가면서, 아마 저희가 작년에 바르게살기에 예산 2000을 삭감을 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8000이었습니다, 총 지원액이. 근데 지금도 이렇게 6000이나 지원되는 건, 저는 지금 4000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6000이네요.

사업비가 4000, 운영비 2000 해서 6000입니다.

지난번에 10월 달에도 바르게살기 버스 4대 보건소 앞에서 출발하면서도 아무도 몰랐어요. 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예산 달라고 그러고. 저는 좀 이런 단체들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주민협력분야 운영비 지원 또 바르게 2000만 원, 새마을회 3100만 원, 자유총연맹 1300만 원. 이런 단체에 이렇게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지. 과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효율을 얻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받고. 결국엔 이 단체 조직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주고받는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제 생각엔 조정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ok홍반장. 그건 사실 작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어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사업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존의 몇 개 동에서는 각 직능 모임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긴 했었어요. 물론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지만. 비정기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각 직능단체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니까 생활민원에 예산, 여기 참여하는 인원들, 급여 이런 비용들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라리 직능단체에, 동네 직능단체에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가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봐라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약사항이어서 시작해야 된다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더 좋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저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으면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산출내용을 좀 같이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하시죠.

과장님,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1식으로 한 게 꽤 많아요. 내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포괄비라고 명목한 거를 내용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세부사업설명서도 1식,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시설장비 3000만 원 1식, 자치회관 장비구입 90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뭘 사는지, 어떻게 900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거죠. 뭐 예산절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내년도에 쓸 건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을 주시고, 신규사업이 가로기 꽂이 신규 설치라고 했어요?

예.

가로기 꽂이 태극기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가로기에 꼽는 꽂이 부분 있잖아요. 가로수에 꼽는 꽂이 부분.

예, 가로수 저거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극기 하는 걸 용역 줬죠? 꽂는 저기 업체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꽂아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5300만 원이 신규 잡았어요. 그런데 153쪽에 보니까 가로기 태극기 구매가 8000원짜리 1000개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새로 좀 지저분한 건 버리고 1000개를 더 사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가로기 게양 용역 써 있어. 가로기 게양 용역 750만 원 4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로기 게양 용역은 저희들이 4대 국경일날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태극기를 꽂아놓는 그 행위, 용역 행위를 시키는 거고요. 아까 가로기 꽂이는 지금 불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그 각도가 밑으로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들하고 부딪혀서 차가 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약간 경사를 좀 덜 지게 해서 가로수에 지나가는 차들과 접촉이 안 되게끔 그 가로수 꽂이를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태극기는 이제 신규 태극기를 교체하려고 구매하는 비용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노후화된 태극기 가로 꽂이가 노후화된 것만 교체하겠죠? 5300만 원이.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자치행정과. 우리동네 주민건강센터 어디인가요?

지금 각 동에 혈압기 측정기를······

혈압?

예, 혈압기 측정기 그거를 이제 동에 하나씩 놔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민원서류 발급받아 기다리는 동안에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20개 동에?

예, 55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

20개동?

예.

그다음 비오는 날에 쾌적한 강서구 주민센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우산에 빗물을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20개동?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아니면 과장님이나 저기에서 얘기했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그냥 그리 옮긴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이 디테일하게 더 많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금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동주민센터에 전자게시판 20개 동에 다 설치했어요. 4억 들였었어요, 예산편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설치가 다 끝나고 현장에 다니면서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다 찍어왔어요. 보이시죠?

예.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20개 동 전부 다. 그런데 문제는 밝은 낮에는 게시판이 안 보여요, 밤에는 잘 보이는데.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어서 나는 게시판이라고 해서 규모가 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로×세로 한 50cm×70cm? 그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글씨로 뭔가는 잔뜩 써놨는데 누가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볼 것이며 얼마나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건지 저는 이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제가 낮에 가면서 다 한번씩 돌아봤어요.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지 글씨가 보여요. 이런 거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낮에 해가 쨍쨍 뜨면 바깥에 있는 것들은 글씨가 안 보여요. 이거 한번 전면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돈은 투입됐으니까 다시 철거할 수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홍보게시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설치한 업체와 얘기해서 보완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한번 현장 가보셔요.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한번 가보시고 낮에 해가 쨍쨍 떴을 때, 날이 밝았을 때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낮에는 가서 보게 되면 가까이 가서 봐야지, 멀리 떨어져서는 잘 안 보여요. 화면이 반사가 돼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둬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유총연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두 번째더라고요, 자유총연맹 예산은. 그리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특히 평통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25개 구 중에서. 평통 예산은 법정예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은 강남구가 7000만 원이에요. 두 번째로 중구가 6500만 원, 세 번째 서초구가 6000만 원, 우리 강서구가 5576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273만 원, 그다음에 성동구가 5000만 원. 다 달라요. 최고 적게 주는 양천구가 2600만 원입니다. 법정예산이면 같아야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주평통 얘기하시는 건지 민족통일

예, 민주평통.

아, 민주평통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그건 우리 예산,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그 부분은 아마 회원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2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원수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민족통일협의회

6개 단체, 아까 말씀하신.

아까 얘기했던 6개 단체?

예.

여기도 법정금액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금액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김성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원경찰이라 그랬었죠?

청원경찰이 아니고 경비업을 등록한 경비업체.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지금 얘기한 게 화곡1동, 방화2동, 가양2동? 이 3개 동에 아까 청원경찰 운영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청원경찰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럼 그분들은 어떤 호칭을 씁니까?

경비업체 등록을 한 경비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복장을 하고 동에 근무를 해요?

그건 저희들이 복장을 맞춰서 피복을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들 누구나 다 눈에 띄게 할 거 아니에요? 뭔가 구분이 될 수 있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들이대가지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잠정적 가해자로 모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3개 동에 시범으로 해서 만약에 반응이 좋다 그러면 전체 동을 다 하겠다 혹시 그런

아,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

그럼 시범운영하는 목적은?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순환적으로 몇 개 동씩 운영을 해보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면 1명이 화곡1동, 방화1동, 가양2동 3개 동을 순환할 겁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복장규정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0개월치를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복장이나 근무형태나 이런 부분은 한 다음에 별도로 시행할 때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놓게 되면 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항상 민원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인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우려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썩 드러나지 않게, 튀지 않게 그러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예.

우리 행정관리국 각 과마다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이나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처리 기간을 어떻게 줄였느냐, 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행정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잡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적을······

저희들이 한 64개 사업을 전부 다 데이터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600점으로 만점 해가지고 각 사업마다 어느 사업은 50점 비중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100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600정도 점수를 해가지고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포상금을 주는데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최우수동은 아마 200만 원, 나머지도 150,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서 최우수동은 70만 원, 나머지 동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동 자치회관 운영 실적에 따라서도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야 협지분권과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직원들이 가져가는지. 전체 그 동이나 그 전체에 관련돼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단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교훈 청장님께서도 소통과 협업을 엄청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 과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과랑 어떤 협업을 했냐, 어떤 콜라보를 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냈느냐 그게 이제 저희들 협치분권과에서 포상금 관련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떤 데는 240, 어떤 데는 200만 원, 어떤 데는 420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데가 아마 자치행정과 동행정 그쪽에는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가 나와 있어요, 167쪽에. 민간위탁 설치관리 및 정비라든가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100부를 제작하려고 써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지침이라는 게 뭡니까?

조례 개정에 따른 구 자체 지침을 새로 제작해 가지고 만들어서 각 부서나 해당되는 동 거기에다가 배부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 쉽게 말하면 공공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말하면 구립도서관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복지관 민간위탁, 어린이집 위탁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가 많이 다듬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팀인가요? 이제. 자원봉사팀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있는 거죠.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한테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안을 만들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센터장을 둔다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기존에 센터장님들이 거기 팀장님들 역할이랑 중복도 많고 외부 인사가 또 오시고 또 이 외부 인사의 자격조건도 엄청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공백이 길었던 것도 그런 자격조건에 맞지 않아서도 못 뽑았던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안 팀장이 지금 팀장 역할하고 있는데, 이건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안 팀장이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센터장의 공백을 그렇게 못 느낄 정도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을 마련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드린 후에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안 팀장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면 그냥 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례에 맞지 않는다면 또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센터장이 공석이 오래 가다 보니 센터장을 안 두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16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 이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 운영을 위한 체계적 관리. 그래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민간위탁사무 직무교육 실시, 위원회 설치 관리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 지원,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있죠? 보조금. 그 10개 단체가 어디예요? 10개 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니까 올해는 12개 단체가 있는데요. 역마을자원봉사단을 비롯해서 12개 단체에 2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에 2024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자료에서 총 한도 여기에는 2000만 원, 200만 원씩 10개 단체 2000만 원이라고.

예, 올해는 2500만 원에서 12개 단체 했었는데요.

12개 단체?

올해는 2024년도는 좀 예산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라니까요, 10개 단체. 보조금예산안 심의. 자원봉사단체 지원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 지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맞나요?

예.

12개 단체?

예, 팀장한테 확인했는데 12개 단체 2500만 원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 12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현황을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심사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게 다 예산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에 대한 예산이, 감액 사업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좀 보죠. 우리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는 3700 얼마입니까? 이게 3700 얼마죠?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 3700.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치분권이 지방분권하고 주민자치거든요. 지방분권이 지방재정의 재원을 지방정부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지방분권협의회에 탈퇴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도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이 개정이 됐다?

예, 저희들도 지방분권 관련된 협의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탈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재정분권이나 자치분권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협의회에 있을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2023년 8월 9일날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방향 자체가 달라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명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1267만 원을 증액한 98억 6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7억 482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21억 1266만 3000원입니다. 목별 세부내용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강서아트리움 사용료 및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문화강좌 수강생 및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라 12억 3450만 원을 증액한 53억 5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구립극단의 관람료 수입, 강서아트리움 관람료 수입과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잔액회수금 등 23억 6917만 원을 증액한 23억 7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위반 건수 감소 추세로 인해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 8개 사업으로 13억 53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 7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0쪽에서 324쪽,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서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08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서 188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135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7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허준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예인력 1명 충원 및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전년 대비 2873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1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15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영상 콘텐츠 및 전시물 제작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788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4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학예인력 1명 충원 및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2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테마거리 등의 겸재 및 허준을 테마로 한 상징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22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강서아트리움 직원 2명을 문화원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강서아트리움 운영입니다. 시설규모 증가에 따른 청소인력 확충 및 관리운영비 증가, 공연장 조명분야 직원 채용, 기획공연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92만 원을 증액한 9억 40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8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운영인력을 공공근로로 대체하여 전년 대비 192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마곡문화거리 운영입니다. 마곡문화거리 내 조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에서 202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구립합창단, 구립극단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술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1190만 원을 증액한 4억 4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3종시설물인 문화체육시설 실태조사 점검대상의 증가로 전년 대비 1347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8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지원 예산으로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99만 원을 감액한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 허준 축제입니다. 허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우리구 대표 브랜드 축제로 육성하고자 3억 8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 해맞이 축제입니다. 새해 첫날 희망을 여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서 212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겸재정선의 화혼을 이어가며 지역주민과 전문예술인들이 문화예술로 함께 소통하는 축제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마곡 문화의 거리 축제입니다. 관내 기업, 예술인, 상인 등이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마곡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 따로 또 같이 축제입니다. 사계절 내내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기존 사업인 개화산 봄꽃 축제, 우장산 신록 축제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 전통문화 자원 보존입니다. 양천향교가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포함 6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에서 219쪽,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에서 221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에 약사사 감로당 보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에서 22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타사의 무료 관리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국시보조금을 포함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전자관광안내게시판의 이전 및 스탬프함 추가 설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45만 3000원을 증액한 47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7쪽, 강서문화투어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적과 문화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여 우리 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0만 원을 감액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서 22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여 관광명소, 유적지에 대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홍보물 디자인비를 절감하는 등 전년 대비 236만 2000원을 감액한 5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 유통관련업 육성입니다. 불법게임물 폐기를 위한 운반차량 임차료의 증가로 전년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4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체육단체 대회 개최, 참가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강서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88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국시비보조금 포함 14억 3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허준런' 러닝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허준축제와 연계한 생활체육마라톤 행사로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기존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관련 강사료 및 행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레저체험교실, 스포츠복지사업 예산 미편성 등 전년 대비 6651만 8000원을 감액한 시비보조금 포함 2억 2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에서 242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4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직영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등으로 전년 대비 8659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에서 246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199만 1000원을 감액한 97억 5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248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출장일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32만 8000원을 감액한 8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축제가 2025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 가능한 40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입니다. 마곡 문화의 거리에 문화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에 특교금이 교부되어 위원회 개최 및 설계용역 시행 등 사업계획안 결정 후 연말에 발주할 예정으로 9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 테마거리의 조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에 특교금이 교부되어 위원회 개최 및 설계용역 시행 등 사업계획안 결정 후 연말에 발주할 예정으로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는 구립극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창단된 지 몇 년 됐어요?

다시 한번....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죠?

저희가 2000년에 창단됐습니다.

2000년이요?

아, 2004년.

그렇죠? 19년, 내년이면 20주년이에요. 축하할 일이죠. 월급 50만 원 받으면서 20년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20주년 특별공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위원님께서 구립극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는 정기공연 이외에도 여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립극단이 지금 활성화 되어 있고 또 극단 인력도 11명으로 확충을 해서 또 하반기 12월 정기공연을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년에 저희도 20주년을 맞이해서 공연을 20주년에 맞게끔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 정도 예산이 없어서 극단이, 사실 지금 이게 사설극단으로 얘기하면 구청장님이 단장이면 과장님은 사무국장이에요. 실제 업무를 다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 없이 기획공연을 못한다는 거는 이건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아예 관심이 없다라고 봐야지, 이 정도면 극단 없애야 되는 수순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다시 잠깐 저기를 볼까요, 한번? 아트리움이 작년에 개관을 했어요. 작년에 개관 공연 얼마 쓴 줄 아세요?

개관행사 때 말씀이십니까?

작년 예산 보면 개관 특별공연을 한 35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만 봐도 다 삭감하고 다 어렵다 그러는데 민간위탁금에 보면 기획공연 등의 확대, 한 140%인가요? 7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아니 위탁을 주는 업체한테는 100% 이상의 증액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극단을 그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이 모자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으시죠?

아트리움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요청을 한 건가요, 아트리움에서 7000만 원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작년에 5월에 개관을 해서 그동안은 문화센터에 공연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공연장이 생기고 월 1, 2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건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다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개관을 했고 해서 저도 예결위원이었고요, 특별 기획공연으로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쓰자는 게 아니라. 한 단체만 그렇게 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트리움에서 BI를 개발을 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로고는 있나요? CI는 있어요?

아트리움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지금 BI 개발 용역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BI를?

아트리움 관련해서 지금 문화시설통합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3개의 문화시설과 문화원을 한데 묶어서 그쪽에서 예약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니 그럼 BI를 개발을 하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 예산은 없어요. 개발만 하면 뭐할 거예요? 그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예산은 따로 있어요?

지금 겸재하고 허준은 다 BI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활용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이것도 아트리움에서 요구한 건가요, 문화원에서?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겸재하고 허준은 BI가 있고 활용을 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위탁업체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는 아예 신경을 안 쓰시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극단 20주년 기념 관련돼서 행사비 대안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 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정기연주회, 외부공연단 초청공연 및 전통공연, 문화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지원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이거든요. 올해 우리 구 관내 단체랑 외부에서 초빙한 단체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대충만이라도, 반반은 돼요?

저희가 우선 허준축제는 지역예술인 23팀이 공연을 했고요.

23팀 중에 우리 관내 팀이나

다 지역예술인들이

다 지역예술인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하여튼 지역문화를 위해서 약간 비중을 좀 두어야 돼요, 거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20년째,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문화예술 지원 페이지를 보면 각종 문화공연 출연자 사례금을 작년보다 한 200만 원을 높였어요. 이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많이 올려주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단원들은 20년째 그대로예요. 외부 분들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들은 안 챙겨주십니까? 조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열린음악회도 한 1500만 원 증액이 돼요. 좋죠, 이런 공연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예산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20주년, 특별한 날이잖아요?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탁업체들 위탁도 있지만 구립극단, 구립합창단은 우리 식구잖아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사회복무요원 몇 명이나 쓰세요?

지금 현재는 7명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제대하고 하면 4명

4명 쓰신다고 나와 있네?

예.

생활체육시설 운영에서 그렇죠?

예, 3명 있고 아트리움에 1명 있습니다.

강서개화축구장, 풋살장, 방화구립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자전거연습장 이런 데 쓰겠다는 거죠?

예.

인건비가 꽤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래서 봉급이 100만 원이고요. 급식비 7000원, 교통비 3000원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거기 밑에 피복비가 30만 9840원×4명이죠? 244페이지 보셨죠?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편성기준에 보면 피복비는 춘하복은 20만 원, 추동복은 25만 원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죠? 행안부 피복비 저기에 나온 거. 피복비가 201-01 아닌가요? 편성기준이.

공익요원 인건비는 전 부서 공통으로 해서 지침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인 건 아는데 피복비가 30만 9840원으로 네 명을 입히겠다고 했어요, 옷을. 근데 행안부 편성기준은 춘하복 20만 원, 추동복 25만 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행안부 자료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문화체육과에는 성인지예산을 하나도 안 하세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 어떻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지? 내년에는 몇 가지 좀 올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라고 꼭 한쪽에 치우칠 필요는 없잖아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관 팀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별 자본예산 올해죠, 2023년 5억 1900만 원 넘게 예산을 줬어요. 근데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29%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지금 올림픽체육센터에서 전자로커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 2억 4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랑 어떤 시스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해서 업체와 그거를 잡는 과정에 아직 진행을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진행 중인 것으로 연내에는 구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서올림픽체육센터에 전자로커시스템 구축, 전자로커. 지금 다른 체육센터에 전자로커 아닌 곳도 로커룸 아주 많이 갖다 새롭게 다 시설보강했어요, 개인 사물함 있고. 그렇죠? 꼭 이렇게 전자로커로 해서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마곡레포츠센터 헬스기구나 개인용 사물함, 업무용PC는 2억 2100만 원 샀어요?

예.

근데 헬스장 바닥매트 교체 8200만 원, 아직도 업체 선정 중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현장에 가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시설을 또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시기를 이렇게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곡레포츠 시설 있잖아요. 건물 리모델링 계획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는 특교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설이 오래돼서 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곡레포츠센터 헬스장 바닥 매트교체 8200만 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걸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도 노후화됐죠?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추진하기 위한 과정을 많이 밟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님이 지금 제가 알기론,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29%면 이게 사업입니까? 지금 코로나도 아니고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이지. 그러니까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어차피 특교 받아서 리모델링하실 거라면 헬스장 바닥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고치지 마시고 이 돈으로 거기 엘리베이터도 또 노후화됐다고 하니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걸로 한번 구상해 보시고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는데요. 1년이면 지금 공단에 내린 돈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죠? 올해는 얼마나 돼요?

올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도?

예, 내년 예산은 97억.

거의 비슷하네. 공단 2022년도 적자가 얼만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로는······

6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가져갈 부서가, 100억 가까이 가져갈 시설관리공단이 한 번도 위원회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저희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귀한 돈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냥 필요하다고 얘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꿔주는데 뭐가 답답해서 구의회에 들어와서 설명하겠습니까?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원래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면 말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까?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같이 예산을 사전에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