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23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5792만 2000원이고, 2024년도 수입은 2억 6019만 원, 지출은 6억 5312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 12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3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7억 5792만 2000원, 이자수입 6107만 6000원,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이 1억 99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6억 5312만 5000원, 2024년도 말 예치금이 13억 64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합계 금액은 2억 601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905만 1000원 중 옥외광고물 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이 3795만 5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107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000만 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구에 설치된 광고게시대 2개소에 대해 납부하는 수입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4113만 9000원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금액과 2023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7억 5792만 2000원을 합하여 2024년 수입계획 합계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규모는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인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에 총 6억 5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비 3억 183만 60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2280만 9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억 2848만 원입니다. 이 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832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억 7216만 원, 불법광고물 잔재물 제거 등 정비 26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까지 누적 조성 예상액은 총 79억 346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5억 4100만 3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73억 4892만 7000원입니다. 2024년까지 누적 집행 예상액은 총 65억 6962만 5000원이고, 잔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 말 예치금액은 21억 6387만 6000원이고, 2023년 말 예치금액은 17억 5792만 2000원, 2024년 말 예치금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13억 649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29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7억 5792만 2000원, 이자수입 6107만 6000원, 기타수입 1억 991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5312만 5000원, 예치금 13억 649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에 1억 1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3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집행액은 이를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 아시죠?

네.

그 얘기는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주요 사유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그 사업에 한 1억 정도가 금년도 보다는 더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도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후임자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가능한 조성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돼요, 전문위원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편성된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아껴서 쓴다는 표현이 중요하다, 즉 절감을 잘 해야 된다, 물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 이 사업은 주민이 간판을 만들면 그 간판 제작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간판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수익자가 설치하는 것인데 굳이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물론 구역별로 나눠서 하겠지만, 같은 업자를 매년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자들도 이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들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나 예산을 집행해야 될 당위성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요?

저희가 한 업소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단은 물론 저희가 그런,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면 이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간판개선사업을 정비사업을 하면 그 거리가 굉장히 개방이 되고 깨끗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그 구역별로 해마다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간판업자들이 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걸 알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인데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고 또 퇴임하셔서 후배들한테 후임자를 잘 설명하시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신데 과장님 아까 122쪽에 기타잡수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타잡수입에는요, 증지수수료 수입 신고에 따른 수입이 3797만 5000원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저희가 고정간판이 있잖아요. 그거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7487만 5000원 그리고 과태료, 이제 유동광고물 과태료 있죠. 그게 6600....

잠깐만, 과장님. 여기는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이행강제금이 7000만 원....

기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 개화동하고 방화동에 야립형 전광판 전자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거 설치에 따른 수수료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개소당 500씩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수입되는 금액입니다.

전광판 때문에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생기나요, 이런 게?

그거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설치돼 있는 한은.

설치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냥 우리는 거치한 것만으로도 수입이 생기는 거죠?

네, 장소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입니다. (김용환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박정배 국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제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4% 감소한 42억 538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약 66% 감소한 38억 6148만 6000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약 11% 증가한 3억 9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도시재생과 소관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소요될 국비·시비 보조금 약 77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전기료, 수도료 등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20억 1710만 3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수입 등을 증액하여 예산안은 전년보다 증가한 1억 7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시비 보조금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3589만 800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등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감소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입금의 감액으로 예산안은 전년 대비 감소한 5억 3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산정 시 최근 3년간의 평균 결산액을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0억 4700만 100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증가가 예상되고, 화곡제2지구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 등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안은 전년보다 증가한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22.16% 감소한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약 11% 증가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약 25% 감소한 실정입니다. 다음 4쪽에서 13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구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3억 원이 감편성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7억 16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예산안은 전년보다 증가한 10억 3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강서구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 등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당을 신설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7억 241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예산안은 전년보다 감소한 6억 69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등 국시비 매칭사업의 감소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의 감편성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6억 66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보상사업의 종료시점 도래로 토지보상비 약 7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개화산 우수조망 공간조성, 방화근린공원 흙과 함께로 개설 등 각 개별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투입된 소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일괄 감액 내지 축소함에 따라 예산안은 전년보다 감소한 216억 9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 위탁사업 지침에 따라 주소기본도 등의 유지보수비가 증액되고 전세사기피해 지원금 약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8억 860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속에 제한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규모입니다. 강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억 1423만 4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특별회계 169억 3316만 3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42억 538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34%이고 세출은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16%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억 61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8415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4억 80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8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416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2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원녹지과의 공원 및 주차장 사용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400만 원으로 부동산정보과 기타수입의 순증가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9억 54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4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3억 813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328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는 3억 9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6937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0억 720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634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도시재생과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건축공사비 국·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92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663만 6000원이 순증가 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등 시비보조금 25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억 8996만 4000원입니다. 자료 5쪽,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42억 53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423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억 96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391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241억 14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1343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8억 79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9235만 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2억 206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8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8쪽,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973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은 자료 9쪽에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쪽, 계속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 2건으로 국민체육시설 건립 총 사업비 215억 5300만 원에 당해연도 74억 42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108억 7490만 원에 당해연도 30억 929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으로 8건, 28억 392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료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42억 538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0.34%에 해당되며,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감액 등으로 전체 세입은 총 76억 423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은 2.16%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77억 973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97억 994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주요 감액 세부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등 7억 95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간의 실적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9개 사업에 24억 5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 5억 5836만 9000원, 공원 등 시설물 개선공사 3억 45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도시녹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와 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요구되고, 용역사업은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부서할 때 되죠?

그럼요, 총괄설명이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수입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것들은 증가되었어요. 증가되었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를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특별히 이 부과금들에 대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낮죠?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이행강제부담금하고 변상금 부과율이 좀 낮은 건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먼저 가로수 변상금은 가로수 변상금 부과 신청요인은 가로수에 대한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또 어떤 특정한 건물을 지을 때 도로변을 끼고 그러니까 보도죠. 보도를 끼고 진입로를 넣을 경우에 그 부지에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건수나 그게 현저하게 적어졌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실무는 많이 개선 돼서 교통사고가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과거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좀 감소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 정도가 감소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등이 있는데 차량구입비 등이 감액되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좀 많이 감소되고 징수율도 이에 따라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가 많이 나빠요. 그리고 또 수입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세입이 부족한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특히 부과금에 대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가 보면 감액이 되긴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까?

저희 강서구에 재정이 열악한 사항이 있어서 지출에 대해서도 10%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다 10% 맞아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지출을 좀 줄였습니다.

주택과에 1억 4635만 2000원이죠. 이게 10%가 3810만 원인가요? 이거 10% 맞아요?

줄이긴 했는데 과마다 기준은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전체적인 과 전체에 감액돼야 될 총액이 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주택과는 20% 줄인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은 거기에서 좀 줄였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경상경비 중에 좀 잡혀 있는 것들이 좀 불용의....

주택과는 항상 여유가 있었던 건가요?

예, 불용이 돼 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른 과는 그렇지가 못했었나요? 다른 부서는 10%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저희같은 경우는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10% 해서 9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대략 10%입니다, 했지 10%가 다 안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기준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한 건가 봐요?

전체적인 예산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한 10%정도를 줄여달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10%를 줄이는 걸로 각 부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어디에는 도저히 10%를 줄이지 못하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디는 조금 더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우리 국 전체 차원에서는 대략 한 10% 수준에서 맞추는 거고요. 각 사업별로 무조건 10% 경비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꼭 필요한 것에서 줄일 수 없는 부서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맞춰서 그게 저희 국에 요청한, 강서구 차원에서 전체 분위기가 10%를 줄이자는 총액을 좀 맞추려고 했고요. 각 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맘 때 되면 위원들이 제일 처음에 줄이려고 했던 게 경비였잖아요. 예결위에 들어와서도 항상 줄이려고 했던 게 경비였는데 항상 예결위에서도 다 줄이는 걸로 합의 봐 놓고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게 기본경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부서가 정말 이제 예산 때문에 한다니까 자체적으로 10% 정도 감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가만 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는 몇%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경비가? 내년에 봄이 되면 알겠지만, 결산 이후는. 부서 별로 조금씩 남아있는 건 맞아요?

아직 12월 지출을 다 안 했으니까 좀 남아 있어야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6월에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이맘때 행정감사하면 항상 “사업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6월 달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저는 10%보다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면 25%에서 30% 정도가 부서별로 경비가 남아 있던데. 아닌가요, 국장님?

경비라고 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저스트에 꼭 다 쓰면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안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만들어놓고 최대한 거기서 쓰는 것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저스트하게 맞춰놓다 보면 표가 오버됐었을 때는 저희가 더 마련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은 그 예산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결산하다 보면 경비가 25~30%가 항상 남아 있다니깐요, 국장님.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10%가 아니라 20%를 해도 여유롭다,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구민의 세금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르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미정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연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209쪽, 총괄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7쪽, 주택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698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171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고의 40%, 시의 60%가 귀속되고 시 귀속분의 3%가 구비로 교부됨에 따라 등촌동 65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염창동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시행자가 부담한 시 귀속분의 3%인 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및 부담금으로 건축이행강제금 13억 9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110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 사유는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편성 비율이 2023년도 20%에서 2024년도 5%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공동주택 관리 위반 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예산은 시비 69%와 구비 31%로 매칭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6억 10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지원사업 중 공모사업비는 시비 미편성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6쪽에서 549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40쪽, 총괄자료 18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8쪽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록 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억 600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1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4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이례적으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마저도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과 더불어 공동체 문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7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2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비 및 실태조사 추진비, 각종 위원회 수당은 실태조사 확대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3005만 원을, 업무추진비는 980만 1000원을, 일반보전금인 공동주택관리자 교육강사료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의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률 15%를 반영, 전년 대비 1억 1330만 원이 증액된 8억 8403만 원을,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에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재난위험시설이나 노후된 공동시설 보수를 우선 지원하며,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세출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9만 원이 감액된 72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은 전월과 동일한 1000만 원을,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2102만 원을, 업무추진비 81만 원을,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금은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1000만 원이 감액, 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임대사업자 및 등록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919만 원이 감액된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편성내용은 임대사업 관련 민원서식 구입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4252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비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2315만 7000원이 증액된 9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는 공동주택 점검 대상의 증가, 엔지니어링 기술노임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286만 9000원이 증액된 5504만 4000원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는 198만 원이 증액된 3058만 원을,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 112만 원,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수당 2023년 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해제되어 미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신축현장 및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879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는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거장비 임차료, 단속원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는 258만 원이 감액된 322만 원을,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이행강제금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299만 9000원이 감액된 367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는 218만 7000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인상분 250만 원이 증액된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주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를 전년 대비 381만 원이 감액된 1억 1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주택과 직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33부터 34,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중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4000만 원 전액 구비로, 금년에는 1000만 원 구비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2024년에는 시비보조금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시비보조금 미편성 사유가 뭡니까?

시에서도 이제 시책이 있고요, 그전에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시에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매칭으로 했었던 건데, 시에서는 이 사업이 시책사업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시에서.

중단을?

예. 그런데 이제 구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호응이 좋고요. 공동주택 분들의 호응이 좋고 또 공동주택이라는 삭막한 문화에서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구는 자체적으로 유지하기로 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이 말이죠?

예, 시가 좀 더 매칭을 해주면 좋았겠는데...

예산이 시에서 나오던 것이 구비로 책정되니까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구에서 주민들 홍보가 좋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이걸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구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응 좋다고 반영할 것이 아니고, 예산수립이 돼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없애버린 것을 구에서 그걸 호응 좋다고 살리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 부분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절차와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시비를 못 받아오고 호응도가 좋아서 이걸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 규모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커뮤니티사업하는 데에 각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강서에 330여 개의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커뮤니티사업에 참여하실 단지가 있으신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서 내용이, 내용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단지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 2024년 예산이 2315만 7000원 증액됐어요. 35, 36쪽, 세부사업설명서 35, 36쪽 보세요, 한번.

35쪽?

예. 35, 36페이지에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예, 이거는 이제 수당이....

그렇죠. 그런데 증액 예산 대부분이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로 안전점검 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23년과 ′24년 각자의 사업 규모가 틀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가 갈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존에 저희 도시관리국장님 또 새로 오시면서 시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오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쪽에 우리가 다른 예산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안전관리 예산은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 생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경비,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20% 줄이더라도 이 안전관리비를 특별하게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안전관리 중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철거공사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그러면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191만 2000원이 신설되었어요.

그런데 꼭 철거공사장이라기보다요, 우리가 안전점검을, 안전점검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훨씬 더 좋은 건데 우리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점검이 있기도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인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거를 안전점검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 수당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1명이 5일간 1회씩 해가지고 이걸 했구만요. 연평균 철거 공사장이 몇 건이나 돼요? 우리 지금 강서구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지금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이 이제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철거가 한 군데 있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군데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철거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191만 2000원 갖고 되겠어요? 돼요, 이게? 철거비용이 그렇게 싸?

철거비용이 아니라 이제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수당?

예, 전문가 수당입니다. 이게 다 전문가 수당.

전문가 수당만 이렇게 준다, 이거죠?

예.

전문가 수당 치고는 엄청 많네. 우리 임금을 따지면. 많이 주네.

이건 기술사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에,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올려주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 잘 들었고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불법건축물 단속 등 여러 가지 단속 행위들을 많이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하는데 불법행위를 한 정도를 보면 이 사람이 좀 질이 악질이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불량스럽다라는 사람들하고 부득이하게 약간의 구조물 변경을 통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 세입 관련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1억 원 이상 체납, 그러니까 오늘 현재 1억 원 이상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명단을 작성해서 주셔보시고, 단속을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민들간 신고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단속이 되고 그러면 이웃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굉장히 구의원과 민원인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런 부분들은 선도, 계도를 위주로 먼저 하셔주면 좋겠다.

예.

몇 십만 원 가지고 둘이 싸우고 막 소송까지 가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우선은 효율적으로 설명을 잘 해서 설득 해서 그런 분쟁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다녀서 단속을 하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모자라니까, 신고돼서 알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말하면 미세한 부분가지고 신고 돼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일단 계도위주로 단속 방향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강제금 말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질이 안 좋은 장기체납자, 고액체납자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거둬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옛날에 문제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개조해가지고 걸리면 원상회복했다가 원상회복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살짝 다시 위법행위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건축과하고 같이 단속도 나가고 그러시죠? 단속 나갈 때 건축과하고 같이 나가고 그러죠?

예,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 또 집어서 어차피 같은 업무 영역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 그러면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도 억울한 사람은,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계도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예, 제가 구분해서, 점검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총괄설명 자료 19쪽에 보시면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에 관해서 표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임대사업 안내문 발송을 하는데 전자우편을 보내면 이메일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전자우편으로.

예.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무슨 비용이 발생합니까?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이게 용어가요. 용어가 전자인데 우편으로 보내는 건 맞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게 맞는데, 이게 보낼 때 우체국에서 용어가 전자로 출력을 해서 보낸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우체국도 바보가 아닐 텐데. 전자우편을 이메일로,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은 보낼 수 있지만 거기에 비용이 드는 건 없는데 이 표현이 잘못됐으면 바꾸면 되죠. 그 밑에는 타기관 이송 우편요금은 이해를 해요.

알겠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있겠고. 20쪽 보시면 20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서 포크레인을 쓰는 모양이죠, 철거하려면?

예.

50만 원인데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지만 무슨 피복비를 사주나요? 피복비가 들어요?

이게 업무의 특성상 저희 주택과 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를?

현업 부서가 있고, 현장 업무가 있고, 내근 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누가요, 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 업무가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 또 점검하는 환경이 좀 열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상복을 입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특수적인 업무들을 하는 부서에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 팀이나 이런 구청의 몇 개 부서에서는 이런 피복비를 설정해서 이렇게....

등에다가 단속반 이렇게 써서 추리닝같은 거 이렇게?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평상복이 아니고 점퍼 형식의 단속복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현장에 나갈 때에는 그것을 환복하고 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명찰 달면 되잖아요. 내가 단속원인 증표를 보여주면 되지 옷을 별도로 입을 필요있나? 겨울이면 추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보온의 효과가 아니고요. 철거를 하다보면 먼지가 날리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당사자들은 거기 사업비에서 지들이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입는 단 게 아니고 그 철거하는 현장의....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은 아닙니다. 철거를 예전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외주를 줘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철거하는 경우도 유형은 여러 유형으로 철거를 해왔었죠. 다만, 요즘에 철거가 예전보다는 대집행이 적어지고, 대집행 사유가 좀 적어지는 건 맞기 때문에 직접 철거를 나가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피복비를 줘야 될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복비라는 게 평상복을 입고 철거를 하게 되면 들어와서 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먼지가 묻고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복비를 잡아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국장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지금 국가가 예산 규모를 일괄적으로 줄이고 있잖아요, 약간의 긴축을. 이렇게 줄이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은 줄여도 된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우리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10년, 20년, 100년 가도록 계속 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과 사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보면 7억짜리를 3억으로 줄여도 문제는 없죠? 다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기본으로 당연히 해야 될 복지정책 일부죠, 임대주택들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직원들 일하는 거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을 줄이는 것 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세출 구조조정 하는데 외부인를 불러서 용역을 부를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줄여야 할 부분은 과감히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하실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디에 더 집중을 해서 더 해드릴 것이냐. 아까 예를 든다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거냐 줄일거냐, 어디를 선택할 거냐 집중할 거냐에 대한 선택에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주택과장이 얘기했지만 제가 와서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철거현장이나 공사현장을 보게 되면 대규모 마곡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대규모 건설사들이 하기 때문에는 크게 위험성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철거공사 현장은 철거공사 도급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하면 그들한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에 대한 해체계획서나 이런 도면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제대로 실행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제가 서울시 주택정책에 있을 때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도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게 그 철거공사장에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장 점검비용을 한다든지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나 공동주택 지원이나 하는 것들은 물론 예산을 다 줄이자라고 하게 된다면 안 해도 되지만 어느 곳을 더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이냐는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실제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 말고 현장에서 예컨대, 지역재개발주택조합 등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이루어 질때 현장안전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들이,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의 일탈행위가 없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로당 내에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회의 내에서도 알력이 많고 분쟁이 많고 소송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계도해서 주민들간에 아파트 내에서 싸우지 않도록 계도를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최대한 신경써서 주택과장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질문을 했죠. 어떤 거였냐면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에서 전자우편료는 어떤 거냐 하셨죠? 그런데 38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서는 온라인 우편료예요. 왜 그렇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을 듣고 저희 담당 팀장이 잠깐 사무실에서 알아봤는데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게 우체국에 있는 공식 용어입니다. 용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를 발송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따라서 용어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문과 리스트를 우리가 직접 봉투에다가 주소를 쓰는 게 아니고, 안내문과 리스트를 우체국에 우리가 엑셀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스티커작업을 해서, 본인들이 봉투작업을 해서 보내주는 형태의 발송방법이 우체국 용어에 전자우편으로 명시 돼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 아까 그런 의미로 온라인도 같은 건데 용어를 제가 통일해서 쓰지 못한 부분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체국이 잘못한 거 아니야?

제가 이거는 우체국법을 발췌해서....

그럼 전자우편료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온라인은 아니고?

예, 전자우편료는 모바일로 보낸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같은 부서가 뒤에 똑같은 우편요금이죠?

예,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인쇄물은 우리 도시관리국 거 총괄 다 인쇄를 하나요?

예, 국 거를 우리 주무과에서 전부 잡아서.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실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만큼의 우리 위원회의 자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한 권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우리 회의 상임위 하기도 힘든데 다른 위원회 것도 보면 좋죠, 시간이 돼서. 그거는 실은 파일로 주셔서 노트북이나 그런 데다 주시면 이게 우리 후배 의원들이나 아니면 다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질 때 그 의원님들이 파일로 보면 연도별로 차근차근 있어서 참고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회 거를, 우리 위원회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 것을 볼 여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인쇄물 제작하는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될 거고,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 관련해서 자료도 이렇게 많은데 행정감사는 더 많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것을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구 전체가 한번 같이 논의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 거. 지금 우리 강서구는 4개의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위원회는 의회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예산도 어렵다고 하시면서 조금 절감도 하고 위원님들이 연도별로 차근차근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부서에다 자료 요청하는 것도 조금씩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이렇게 좀 쌓아 놓아야 폼이 좀....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만.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볼 때는 하는데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미래복지위원회 거는 현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각자 위원님들 책상에 쌓여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조금 비용절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거 그리고 여기 위원회 것만 연도별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은 회의를 하셔야 되니까 책자를 보거나 인쇄물을 보는 거는 회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상임위 거까지 자료가 저희 책상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절감을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실현이 안 돼서 난 이번에는 될 줄 알았더니 또 아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 거까지 다 자료가 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그렇게 실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732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 수준인 7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701만 9000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억 35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13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30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 3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2억 5074만 원을 증액한 2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30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역주변 골목길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993만 원을 증액한 4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역사문화길 및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전기료 276만 원과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등의 시설비 4억 6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사업 대상지를 4개소로 확대하고, 염창초등학교 벽화 세척 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는 등 시설비가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3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입니다. 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옥외인공조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빛공해 방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조도계, 휘도계 교정을 위한 수수료 70만 원 등 전년 대비 415만 원을 감액하여 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적법한 현수막 게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을 감액하여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수당 798만 원,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신고 검인용 전동인증기 구입비 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5만 원을 감액한 9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물 제작, 단속장비 구매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812만 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는 795만 원을 감액하여 8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24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공단 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8만 9000원을 증액한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3920만 4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233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내부 조정에 의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꼭 필요해서 어렵게 편성된 만큼 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부터 46페이지, 도시디자인사업 예산 금년 대비 2억 5074만 원 중 증액이었죠, 증액? 증액됐죠?

네, 맞습니다.

이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 돈이 들어간 것으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주요 목적은 이제 강서구 관내 공공시설물 있죠?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용 적 범위로는 저희가 세 가지 큰 테두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기본목표하고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선도사업 이런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5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29년도까지 목표 연도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이 2억 599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건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확대로 해가지고 신도림 등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연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성 방향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는 4개소로 확대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작년에 사실은 기본계획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화곡1동이고, 내년에는 방화1동입니다. 그리고 묻지마 차별에 대한 대응 관계로 해서 저희가 역주변을 골목길로 해가지고 3개소를 확대해서 총 4개소가 내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돼서. 신규사업 외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약간씩 줄였지 않습니까?

예.

저희 총괄자료 23페이지 상단에 빛공해 방지 홍보물 제작, 그렇죠?

예.

50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400만 원을 제작비를 감액시켰어요.

예.

전반적으로 쭉 감액하는 추세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중에 계고장, 홍보물 예산이 작년 200인데 400으로 늘었어요. 특별히 작년보다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홍보물은 기금에서 그동안 해왔는데요. 기금이 점점 줄다 보니 그거를 감편성을 기금에서 하고 일반 세출예산에서 200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거네, 그러니까. 400정도 썼다는 겁니까?

예, 조금 그래서 200을 더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를 옥외광고물 신고 검인용 전동인증기가 뭡니까, 이게?

사실은 전단지나 갖고 와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냥 저기하면 단속 당하고 하니까. 검인을 받아서 홍보하는 저기인데요, 그 기계 검인해 주는 도장입니다.

도장이에요?

예, 검인용.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달에 한 7000건 넘게 하다 보니 사실 장수가 많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노후가 빨리 돼가지고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 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류제혁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53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총괄자료 6쪽 및 2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 24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비 5억 9000만 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당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 100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1108만 원,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554만 원 감액 편성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및 총괄자료 25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심의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기반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횟수 감소로 전년 대비 1138만 원 감액한 2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공고료는 7회를 3회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4쪽,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수반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도시계획 소규모 용역비 등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법 제도 개정 등 변화하는 도시계획 정책을 반영한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비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8쪽 및 총괄자료 26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과 상위법 및 자치구 권한 위임 사무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정확성 확보 및 신속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위원 수당 등으로 254만 원이 증액된 33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공고 횟수는 10회에서 8회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설명서 7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급량비 및 여비 감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1371만 원이 감액된 5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준공업지역 현황하고 타구 예를 보니까 영등포구가,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준공업지역이 한 3배, 4배 이 정도 되는데 그쪽은 연구용역비가 6억 원이 아니라 2억, 2억 5000정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가 내가 의아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등포가 계약금액이 2억 5000이고요, 발주금액이 3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적은 저희가 1.8, 마곡을 뺀 지역이 1.8㎢이고 영등포가 6㎢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올해 2번 입찰공고 해서 업체가 계약 됐는데 금액이 용역되기 전에 하다 보니까 유찰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하고 깊이 있게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용역의 성과는 어떠한 책임 있는 기술자가 얼마만큼 투입 되느냐에 성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하였고, 저희가 5억 9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만한 성과를 내기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에 맞게끔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영등포구가 우리 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적은데 우리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거 가격차가, 우리도 입찰해갖고 입찰 시키죠. 입찰시키면 한 2억 얼마면 되잖아요.

당초에 영등포에서 처음에 1억 정도 예산편성 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고, 다음에 또 금액을 올려서 3억으로 했고 2억 5000만 원으로 계약됐는데, 두 번째 만에 업체가 계약돼서 사실 3억 예산으로 용역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첫 번째는 기간이 많이 한 6개월 이상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용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는 어떤 기술자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같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이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해서 저희가 영등포보다 더 나은 용역결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지금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낮고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판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5억 9000, 6억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먼저 목표 달성을 빨리 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좀 이거는 절약을 해서라도 어떻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더 추가 보완답변을 좀....

아, 추가 답변을 한다고요?

예,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유?

예, 처음에 이 용역을 편성을 갖고 왔었을 때 다른 구가 보통 2억 5000을 갖고 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의 한 5, 6년을 했었고, 어떤 용역사들이 있는데 2억 5000을 갖고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3억을 갖고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쉽게 말하면 능력이 없는 분들이 그냥 단가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대로 돼 있는 정비업체, 그러니까 이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집을 설계를 할 때 있어서 동네에 있는 조그만 데서 많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 저렴하게 단가를 후려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설계내용과 ‘공간’이나 ‘희림’이나 이렇게 커다란 회사에서 제대로 인력갖고 현장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퀄리티는 훨씬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돈을 적게 주게 되면 그 용역업체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입하는 인력이 그냥 대리 하나, 과장 하나가 와서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짜깁기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 용역 중간보고회 하면서 그 결과를 보진 않을 겁니다. 제대로 된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효과를 내서 용역금액이 커야 제대로 된 용역업체가 붙습니다. 우리나라에 커다란 용역업체, 이거를 할 만한 용역업체 많지 않거든요. ‘동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일’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은 1억짜리, 2억짜리, 2억 5000짜리 용역 보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4억, 5억, 10억 정도 되어야지 볼까말까 하거든요. 최소한 5억이 넘어야 그런 용역업체가 달려들고 그런 업체들이 준공업지역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됩니다. 저는 제가 강서구에 와서 준공업지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 염창동이라든가 의외로 면적이 굉장히 많고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제가 과장한테 “2억 5000 안 된다, 2배 이상 올려라.” 그리고 허투루 갖고 오는 거 안 되고, 구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기획안을 잡아주고 제대로 잡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이 나오게 되면 직주류라고 해서 우리 준공업지역이 서울시에서 있는 기본개념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직장에 대한 것, 주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것, 이렇게 모두가 한꺼번에 되어있는 큰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의 개념에 적합하게 하고 이 내용을 제대로 해서 향후 행정계획이지만 저는 이 계획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까지 발전 기획안을 조감도까지 해서 구체적인 것을 용역사와 제가 매달 용역 체크하면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되어있는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용역업체가 와야 되고 금액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2억 5000, 2배로 더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 효과는 강서구의 발전,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나 경제 효과는 훨씬 더 몇 백 억, 몇 천 억 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를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선정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예를 든다면 2억 5000으로 하는 데 용역을 입찰하게 된다면 아주 작고 능력이 없고 또 인력 팀을 적게 할 업체들이 몇 군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아서 영등포는 유찰이 된 것입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라도 들어왔었으면 경쟁으로라도 했었을 텐데 그 금액을 자기들이 해봐야 2억 5000이면 실질적으로 인력 투입이 보통 과장 하나, 대리 하나 그들 연봉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두 직원이 그냥 매달려서 하는 게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2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 직원 가지고 전력투구를 해서 나올 용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짜깁기 해서 들어오고 대충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심의할 때는 일단은 재정자립도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긴축재정하라 해서 했는데 우리가 영등포구하고 비교했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은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맞춰주세요, 예산에 맞게끔. 왜 이렇게 국장님 말씀, 공무원들이 전부 다 말을 할 때 그러면 목표 달성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그러면 성과 안 올리고 일을 한다는 그런 거시기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나도 공무원 20년 이상을 했는데 발표할 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있게 ‘내가 성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3자가 봤을 때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이 우리보다 4배나 적은데 거기는 2억 5000이고 우리는 6억 가까이, 5억 9000이면 6억이에요. 6억 가까이 예산을 올려준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겠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각각 일문일답 해보세요. 그게 맞는가.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하시고 이걸 최대한 깎아서 ‘1, 2억 정도는 깎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답이 나오지, 그냥 이걸 고수하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영등포에서 발주한 과업내용서에 어떠한 내용을, 용역을 하느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에서 발주한 과업내용서를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는 지금 이 발전방안을 통해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든 어떤 계획이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내년도 상반기 1월 달쯤에 서울시 전체적인 준공업지역에 대한 그림을 발표할 겁니다. 저희는 선제적으로 그 그림을 발표하면 동시에 그걸 받아서 나머지 밑그림을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기본 구상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에 대한 향후 다음 스텝까지도 생각을 한 아이디어,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과업내용에 담고지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등포와 우리가 생각하는 과업내용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용역을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주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또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다 하면 저희가 서울시한테 제안을 하고 서울시에서 설명하고 50%의 예산을 받아오고 구비 50% 해서....

그러니까 그때도 또 돈 들어가요,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수립하는 내용은 행정계획으로서 준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서구에 맞는 행정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 단계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각 거기에 무슨 아파트가 시영아파트가 하나가 있다, 염창동에 시영아파트가 있다면 그 염창동 시영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거기가 용적률이 얼마까지 할 수 있고 허용, 기준 허용 상한하고 기부채납은 어떻게 하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이것을 얼마까지 하고 자기들이 얼마까지 했었을 때 용적률 얼마였으면 우리가 부담이 얼마 같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몇 층까지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저희들은 그런 단지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구체적인 세부 개발계획 단계, 주민들이 향후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이 세워야 되는 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저는 주민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등포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영등포에서 2억 5000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은 준공업지역의 발전 계획해서 그냥 밑그림 하나 하고 흐름도 몇 개 집어넣고 여기는 ‘뭐 뭐 뭐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예요.’ 라고 그냥 어설픈 계획 내용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냥 그림, 진짜 그림이 들어오는 것들이 하는 것을 제가 5~6년 동안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보면서, 행정계획을 보면서 엉터리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는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아까 제가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아니야, 그거 그냥 한 2억이나 한 1억 5000에 하자’ 라고 하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었을 때의 그 내용은 너무 열악한 내용이 될까봐 너무 우려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내가 타 구를 비교해서 국장님한테 아니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인용해서 영등포구에다가 2억 5000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했냐 하면 그 구에 있는 국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쪽 국장은 그렇게 능력이 좋아’, 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다 감안하고 나도 2억 5000에 했습니다.’ 하고 국장님 같은 답변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거 붙이기 나름이고. 용역을 5억 9000, 아니 4배나 되는데 여기는 2억 몇 천, 여기는 5억 9000,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하여튼 이거는 제가 질문드렸으니까 저는 질문 이제 그만하고 나중에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집중하겠습니다. 의견 표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을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산이 5억 9000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미편성이 됐어요. 3억 100만 원이, 그 이유는 뭡니까?

증미산 5억 9000이 종전에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불용하고, 그 돈을 불용하고, 왜냐하면 아직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발전에 대한 기본 구상안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이 가장, 증미산에 있는 게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준공업지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7월 달에 발표하신다, 12월 달에 발표하신다 하시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발표계획을 기본구상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계세요. 그 발표가 나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불용시켰다가 그것을 내년도에 똑같이 5억 9000 그 예산을 불용시킨, 지금 그 부분만 5억 9000 하는 걸로 증미산 계획을 잡혀 있었던 거를 불용시키고 그거를 다시 준공업지역에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준공업지역 결정이 서울시에서 떨어져야만 이 증미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걸 잡을 수 있는 건가요?

틀이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증미산 등 한강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다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설명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해도 좋다라면 50% 예산을 주고 구비 50% 하는데, 저희가 두 번 서울시에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그거 실익이 없어, 하지 마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하다고 구비로 전액 편성을 했고, 그래서 예산 금년도에 약 3억, 내년에 2억 얼마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준공업지역을 담당하는 팀장하고 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다, 지금 증미산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가 준공업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는 반대하는데 시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해야 되냐 마냐 했을 때, “과장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접고 그 대신에 저희가 준공업 지역에 대한 서울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그 예산으로 강서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을 내다보십시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 빠르게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반대하는 것, 해봤자 안 되는 거는 불용시키고 그 돈 5억 9000을 가지고 강서구 준공업지역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아파트도 준공업지역에 지금 들어서 있는 데가 꽤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자투리땅으로 아파트들 틈 사이에 준공업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비공장이 들어오거나 위해환경업소가 들어와요. 그 허가를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다 해주고. 그런 것이 발전 방안에 포함이 되면 의외로 발전 방안을 그리는 데 그렇게 거액의 돈을 안 들여도 되지 않을까? 이미 준공업지역 계획, 준공업지역이라는 어떤 면적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나오듯이 총량으로 규제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를 하고 거기다 무슨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아파트 주변이니까,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들이 들어오도록 안내 내지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것이 바람직할 텐데 그것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고난이도 내지는 거액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돈이 단순히 5억 9000 비교해보면 큰 것 같지만 그건 질적 특성이, 용역의 품질이 다르다는 얘기신데....

맞습니다.

실제로 준공업지역이 그렇게 아파트 단지 염창동, 가양동 아파트들이 즐비한데 그 틈틈이 있는 곳들을 해제를 하고 그 곳에 무슨 시설을 넣을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방향이, 방법이 맞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용역인가요? 사실.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 1월 달 버전으로 시장님 발표할 PT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공업지역인데 일정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해주겠다, 아주 극소지만 일정 부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 나머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관리하겠다, 근데 준공업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나 관리 방안을 놓고 조금 더 준공업지역이 활성화되고 목적에 맞겠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염창동 쪽에 지구단위계획, 여기 주민대표님 찾아오셨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염창동 지역의 아파트가 이미 많은 용적률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들 ‘도로가 좁다, 공원도 없다, 이렇게 내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염창동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와 거기에 경사도, 경사가 높더라고요, 용적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 현황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서울시 그 안, 사실 서울시에서 만약에 여기를 예를 들자면 염창동을 3종지역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3종으로 하면 재건축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주거로 해다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역사가 우리를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시 가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건의를 하고 ‘야! 여기 3종인데 준주거로 해줘야지 이쪽이 재건축이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용역사가 저희한테 서포트를 해서 여기는 준주거 해다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의 타당성은 인정은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있는 자투리땅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고 거액을 투입하지 않아도 그런 정도의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해지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땅 주인 토지주들은 준공업지역이 있으면 용적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붙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촌2동에 들어왔잖아요, 정비공장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아예 허가를 안 해주면 역으로 소송당하고 지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해줬습니다.’ 라고 답변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준공업지역 해제를 목표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비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용역사 통해서 서울시와 최대한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서울시에서는 용역사 말을 듣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진정어린 이야기를 서울시에다가 건의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용역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면 그래서 용역비가 올라가는 거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공업지역을 일부 필요한 지역만 이렇게 구멍구멍 뚫어갖고 빼주자라고 하는데 서울시 용도 용적제가 있는데 용도지역과 지구는 면적 관리가 기본 대상이 됩니다.

총량제.

총량제는 그 면적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업지역.

그 구멍을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용도지역은 한꺼번에 다 모여 있어야지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업지역도 덩어리로 있고, 준공업지역도 덩어리로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덩어리로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되어 있지 구멍을 뚫어서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건 강서구가 서울시하고 논리싸움을 해서 최대한 강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 아파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용도지역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준주거로 바꿀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만약에 그게 안 됐었을 때 준공업지역으로 놔두면서도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건폐율이든가 이런 거를 찾아 먹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논리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만들고 타당성을 만들어서 논리싸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서 그냥 목소리만 크게 서울시 도시관리과 하대근 과장 제가 어제도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도 가서 얘기해 주고 제 카드, 맨날 구내식당에서 저 점심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카드 거기 갖다 주고 하대근 과장하고 “과장님, 직원들 요새 우리 강서구에 지구단위계획 5개 구역이 있는데 우리 최대한 우리 요구사항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맨날 보내고 있는데 죄송해요. 빨리 좀 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대한 우리 직원들 원하는 것, 구민들 원하는 거 해주세요.”라고 제가 맨날 구내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도 카드, “이거 한도가 49만 원이니까 마음 편하게 드세요.” 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받지를 않고 “다음에 직접 국장이 가서 사주세요.” 해서 다음에 제가 다시 갔다 와서 사줄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논리로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목소리 싸움이 아니라 그 과장을 설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행정계획을 논리싸움으로 해서 그 여러 수십 명의 도시건축공동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건 충분한 논리와 현황조사가 충분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멈춰 보세요.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주택가의 옆에 붙는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무조건 해제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그 경비써서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결과를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단순히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의 발전 방향이 아니라 준공업지역 해제 및 해제를 통하고 별도로 산곁에 붙어 있는 이런 땅들은 그렇게 놔둬도 되겠지만 바로 주택하고 붙어 있는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을 두고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고요. 다른 시설들이 임의로 들어오면 그걸 못 막으니까. 그래서 해제를 시켜서 나가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고요.

물론 용역사가 논리를 구성해서 얘기도 하겠지만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용역사 말은 듣고 공무원 말은 안 듣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잘하니까 해보자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거기에다 분명히 관철을 조건으로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수행하면서 용역사만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가서 제가 설명하되 용역사가 서포트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용역하게 돼서 서울시 가게 되면 제가 가서 발표할 수 있다면 발표하고, 설명하고 대신에 용역사는 저를 잘 서포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안에 공고를 했어요, 용역?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해 주시면 1월 달에 발주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공고문에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주셔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 해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게끔 과업내용에 담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영등포하고 저희하고 과업내용이, 일하는 내용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아까 전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는 면적도 좁은데 그 발전 방안이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다른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니까 비슷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들이, 미국 같은 데는 로비가 합법화돼 있지만 우리도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서울시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들이 가서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때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을 시켜서 결과가 나와야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래버리면 이거 돈 날리는 거라는 얘기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완성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미리 접촉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만약에 이 용역을 준공을 한 이후에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목적은 준공업지역을 최대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걸 저는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요?

예. 근데 최선을 하고 만약에 그게 우리 제대로 해서 용역사 제대로 써서 그 논리를 만들어서 ‘이 지역은 역세권이고 하니까 염창역이나 주변에 있는 건 여기니까 준공업지역이지만 그 용도지역에 대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준주거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논리를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만약에 몇 필지라도 일부 블록만이라도 그걸 준주거로 한다면 2억 5000보다는 아마 그에 대한 그 효과는 강서구에 있는 발전 효과는 아마 몇 천억 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결과 이후에 이 용역 제대로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구민들이 만약에 이거 우리 용납 못하겠다. 너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용역사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용역 끝난 다음에 2년 후가 되든 1년 후가 되든 평가를 해서 하시게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옷을 벗으려고 그래요, 추운데.

옷을 벗겠다고, 누가 옷 벗으라고 그래요? 누가 책임지라고 합니까?

전 그 각오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영등포보다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지, 뭐 옷 벗는 게, 나도 구의원 안 해도 돼요, 옷 벗어도 돼요, 나도. 다 마찬가지지 뭐.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누가 옷 벗으라고 그랬냐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내용을 사전적으로 완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돈을 쓰더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고, 구의회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더 하셔야 되고, 주민들 의견 잘 듣고 그걸 최대한 반영하고, 특별히 주거지역 주민들 주거공간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붙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풀거나 준주거로 다 바꾸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마나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면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어쩌면 저희가 용역비를 많이 책정했고, 실력 있는 기술용역사를 선택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저희가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냐 하면 조례에서, 원래 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내용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같은 날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조례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같은 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를 1번 한 걸로 쳐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안건 따로 해서하는 것,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일단 실행은 제가 따로라도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행을....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우리 검토보고에 있습니까?

전례가 없다고 무효는 아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면 뭐하러 개정을 합니까? 그냥 하시지.

제가 개정없이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위원회를 2개 개설해서 제대로 따로 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그렇게 그동안에 공동위원회가 아니라 따로 따로 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위원회가 2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행을 같은 날짜에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건을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을 따로 상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전에는 섞어서 들어와 있었는데 이건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분하는 걸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정도 안 됐는데 강서구에 조례는. 지금 현재 공동위원회로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이 된 거하고 안 된 게 있는 것이 개정을 하는 것은 애매하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 괄호열고 공동이라고 해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게 같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게 되어있는 거냐는 해석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괄호치고 공동이 도시계획위원회 따로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따로냐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원체 상위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괄호열고 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하자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3년도 이 수당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도현아 주무관입니다. (도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괄자료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11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3589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76억 971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3589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 6904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74억 10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6억 708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74억 3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768만 8000원 감액한 6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646만 원을 증액한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 도시재생 기반시설 사업 매입건물 소규모 수선비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항동과 화곡1동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 과정평가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0번지, 28번지 일대에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422만 5000원을 감액한 8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외부 전문 코디네이터 자문수당,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매입건물 철거에 따른 공공요금 미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공항동 687의 15번지 일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1억 5940만 원을 감액한 시설비 2억 원을 펀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건축 공사비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된 탓입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공항동 687의 15번지 일대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시설비 등으로 금년 대비 31억 6890만 원을 감액한 2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역시 건축공사비 국·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30쪽,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4293만 2000원을 증액한 6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내역들은 방화5구역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수수료와 사업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금년 대비 768만 8000원을 감액한 6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이며,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총 사업비는 215억 5300만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총 사업비는 108억 7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매입건물 소규모 수선비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은 사업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는 질문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제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제1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건축안전센터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은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억 4424만 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3억 9235만 원으로 총 5억 365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3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2쪽과 총괄자료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전년 대비 5664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41쪽, 총괄자료 3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7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및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으로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추계액으로 2억 8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558쪽부터 561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부터 105쪽, 총괄자료 8쪽, 총괄자료 35쪽부터 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억 6614만 4000원 대비 3억 9999만 9000원 감액한 6억 6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차량구입비 감액 5300만 원,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감액 6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3억 2000만 원,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총괄자료 3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구입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5317만 1000원을 감액한 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8쪽부터 99쪽, 건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건축민원과 건축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1쪽, 총괄자료 36쪽,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시설물 실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와 법령사항,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전년 대비 3186만 2000원 증액한 2억 2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2쪽부터 103쪽, 총괄자료 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643만 8000원, 여비 5644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0만 8000원을 감액한 총 1억 1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5쪽, 총괄자료 3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7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00부터 101번, 세부사업설명서에 100부터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점검 사업에 위험시설물 긴급복구 시설비가 금년도와 같은 3400만 6000원인데 2023년 위험시설물 긴급복구 실적과 집행예산은 어떻게 돼? 재난예산의 성격으로 오히려 집행실적이 없으면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좋은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긴급복구비로 시설물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게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난 실적이 똑같아서 예산을 잡아놓고,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예산도 없으면 안 되니까 미리서 더 충분히 잡아놨으면 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이 증감을 세입에서 하는데, 그렇죠? 이행강제금?

예.

증가가 될 거라고 보셔서 해놓으신 겁니까? 이행강제금.

예.

지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감소되셨다고 하면서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은 뭐냐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나와는 있는데 주택과에서 올해는 20%, 저희 건축과가 30%입니다. 주택과 게 들어오니까 그걸 합치다 보니까 좀 증가가 된 거고요. 내년서부터는 그 퍼센트가 또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예.

내년은 퍼센트가 어떻게 바뀌어요?

퍼센트가 10%, 5%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별회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는....

특별회계 작년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온 거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분리해서?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신재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조경팀장입니다. (홍우진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당당주사 인사) 박현향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39쪽에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522만 3000원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7억 18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 10억 4704만 1000원으로 올해 12억 6557만 3000원 대비 2억 18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요 사유는 등마루근린공원 보상사업 종료 시점 도래로 보상이 소요될 시·도비보조금 3억 2388만 3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41쪽에서 62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16억 9477만 3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225억 9421만 1000원 대비 8억 99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 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근교산 및 임야의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직원의 급량비와 여비 등 전년 동일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제시스템 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산불신고 단말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등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예산 조정에 따른 유지관리 소요예산 축소로 7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숲해설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하여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 운영을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하여 983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자체 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50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 인상분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1억 19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30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이동단속 사업입니다.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방제작업팀 운영 확대에 따라 39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수목진료 사업입니다. 생활권 녹지 내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와 농약 오남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의 시설 예정지를 보상 취득하고,, 추후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종료 시점 도래로 보상비 전년 대비 7억 916만 8000원 감액한 5억 99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염창공원 사업입니다. 염창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1483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 158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장관리에 필요한 차량 1대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39억 3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근린공원에 황토길을 조성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 감액된 2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수목과 주택가 인접 산림 및 공원의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태풍피해목, 도복우려목 등 재난 대비 위험수목 정비를 강화하고자 금년보다 41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교산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개화산 등산로 및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29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3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까치산 근린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내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등 까치산근린공원 시설 변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088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관내 109개 어린이공원 청소를 위한 경로당에서 대행함으로써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후 동결하였으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5억 333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 사업입니다.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8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88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주민 편의시설 및 등산로, 약수터 등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4650만 원 감소된 1억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물새는 염창정 교체 및 주변정비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염창정 교체 및 주변 황폐지 조림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관리 및 훼손지 복구 사업입니다. 근교산 수목 관리,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6억 738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공원 보안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657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공소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공원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물품비, 공공운영비 등 물가 변동 등을 반영, 목공체험프로그램 전기 및 냉난방 설비에 따라 4억 399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개화산 내 유휴건물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감소로 전년 대비 6억 2842만 원 감소된 1억 50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 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시 가지 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수형 및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유아들이 도심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생태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 대상지 1개소 증가에 따라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하여 1억 87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 및 위법행위 단속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426만 원 감소된 15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임야내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림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감소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위탁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관리 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98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 훼손지의 수목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자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조림사업 인건비 및 수목식재 사업비 등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및 기존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아이들이 그리는 신나는 어린이놀이터 사업입니다. 강서구 협치 선정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린이들의 의견과 상상력을 반영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4억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구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봉제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황토길 조성, 허준근린공원 약초원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구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등 관리 부서가 도로과에서 우리 과로 변경됨에 따라 공원등 유지관리를 위한 5억 5836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원등 시설물 개선공사 사업으로 공원등 시설 개선을 위한 3억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조정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감소, 동지원 꽃묘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038만 원 감소된 22억 515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대로 등 74개 노선의 가로수와 띠녹지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자투리땅, 수경시설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등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고,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92만 원 감소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변 수목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90만 원 감소된 3억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심거리 녹지대와 주변 유휴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테마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60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세대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73만 9000원 감소된 2억 3236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양천향교역 꽃길 조성 구 주민참여사업은 2024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양천향교역 일대 꽃길 조성을 위한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 관리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공무직 현원 증원 및 신규 채용 예정 인원과 연금 부담금 등의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21억 2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전년 대비 1523만 2000원 감소된 1억 73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공체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목공체험장은 개화산 하부에 건폐장 바로 그 옆에 있는데요. 목공체험장 1차는 체험 플러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가 되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가로수 해수목이나 산림 해수목을 이용을 해서 자연적인 의자를 만들어서 등산로에 설치를 한다거나 등산로 주변에 파손된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목공체험장은 가족 단위 어린이, 유아를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40대나 50대 되신 분들이 어떤 목재로 된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한 번 참가하면 몇 시간 또는 며칠 그리고 수강료는 얼마나 돼요?

오전 2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이용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뭔 프로그램이요?

서울시 공공이용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수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원녹지 분야가 지금 시스템이 좀 변화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인데요.

수요가 얼마냐고?

과거에는 공원 설치해서 지금은 공원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주민들의 계속, 금년 계획으로 보면 35회에 500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35회에 500명, 금년에?

예.

의외로 많은 숫자가 체험을 하려고 하네요.

저희가 하는 게 목공체험장도 있고요. 다른 유아숲 체험장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목공체험장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 드립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목공체험장만.

전체 목공체험장에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6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전체 4억 3090만 원을 저희가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을 관리 측면에서 공원의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이 개선되고 이용 측면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과거에는 푸른도시국으로만 명칭을 했었는데 지금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바뀌어서 여가시간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멀리가지 않고 도심 내에 있는 산림자원이랑 그런 목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가선용의 어떤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관리 측면이 사실 목재가 들어오고 나왔다 하다 보니까요. 상시 가보시면 청소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목재폐기물이나 그런 게 상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좀 열악하지만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관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예쁘게 좀 관리가 되었으면. 저는 먼발치에서 한 번 봤는데 상시 폐기물 비슷한 재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지저분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깨끗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이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 같아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던 건데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2가구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1970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1970년도 7월 30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해서 그분들이 현재까지 살고 계신 분이 저희 강서에 2세대가 살고 계신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기 때문에 2023년도 지급분은 2022년도의 도시인구의 평균 소득보다 작은 가족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데 저희 그 2가구가 다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개인분한테는 제 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네.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90%는 국토부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10%는 우리한테 줘가지고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7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대를 이어서 계속 사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가 아니고 그분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70년도 지정 당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요.

굳건하네요. 국비가 90%, 물론 아주 작은 돈이지만. 몰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감편성, 일정부분 감액이 일반화 돼 있는데 여기도 한 9억 정도 세출예산이 줄었어요. 세부사업이 쭉 연결될 때 여기에는 지금 예컨대, 공원이 100군데다, 50군데다 하면 어디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여기 안 잡혀 있고 여기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관심있는 것만 물어보면 될 텐데 그래도 일정 금액이 예산이 잡히면 그중에 큰 금액이 어디어디 등 이렇게라도 이 공간이 있으니까 써 놓으면 우리가 이해도가 높겠다, 소견을 작성하실 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사업별로 몇 명인지? 사업별로. 그리고 사람 이름 있죠? 가운데 익명처리하고 김개똥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이름만 0으로 하고 그렇게 작성을 좀 해봐주시면, 있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틀이면 되겠죠. 우선 세출예산을 쭉 보시죠.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들을 쓸 때 보험을 들잖아요.

예, 보험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을 일률적으로 다 있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노인도 기간제근로자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노인을 대비해서 일정 금액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미리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형태를 보면 비슷해요. 현재 노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나이가 몇 살이 노인입니까? 편성, 65세예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건강은 당연히 문제가 없을 텐데 나이가 들면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작년 올해만, 작년 올해만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한 게 있죠?

있습니다.

그 실적표를 만들어서 제출해봐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사업을 일일이 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쫙 깔아 놓으니까 많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제한된 인력 가지고 고생 많으신 건 알겠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원도 여기저기서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쓴다든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그 말씀이고. 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소만 여기 해 놓고, 주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일이 조사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어떤 지시를 해 놓으세요. 사실과 다르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소만 해 놓고 안 사는 사람들 이실직고하라고,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요. 보조자료 50페이지 봐주세요, 총괄 보조자료 50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까치산근린공원 내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변상금 2022년 분 납부액 및 2023년 분” 이렇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2년 분을 금년에 낸 건 없고.

예.

내년에 낸다는 거죠, 그렇죠? 2024년에?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2022년 분이에요?

2022년도, 2023년도 겁니다.

합한 금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2022년 분을 왜 2023년에 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까치산근린공원은 현재 다목적구장이라고 게이트볼장하고 다목적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에 배수지부지였었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까치산 거기가 주민 밀도가 상당히 높은데 유일하게 까치산근린공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부지를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2009년도 정도 됩니다. 2009년도 그쯤에 2009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2010년도에 저희 강서구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약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계약서는 조건이 뭐였냐면 그 부지에 배수지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면서 그 부지를 전부 매입하겠다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매입하겠다고 썼는데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면 매입 하겠다고 계약서 써 놓고 지금까지 저희 강서구청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가액으로 그 가액으로 지금 현재 가액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한 70내지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시 그걸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으로 보면은 공원은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눈으로 보면 허가를 맡지 않고 우리가 점유하고 쓰는 겁니다, 그걸요. 점유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맞고 쓴다고 생각하면 2024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2024년도 예산을 넣지만 우리가 걔들한테 허가를 맞지 않고 쓰는 거기 때문에 변상금 식으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년도 것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하고 ′23년도 거를 우리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고지서가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산하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기도 공공기관이고 우리도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 물론 상하위 구조상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현실이지만, 공공목적으로 쓰는 게 있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내지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필요하니까 이 소유권을 강서구로 넘겨줘서 강서구가 고유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변상금 세금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우습잖아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기관이 중앙기관 내지는 중앙기관하고 자치단체, 자치단체간, 이런 소송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보짓이라 생각이 돼요. 행정기관에서 조정하면 될 텐데. 물론 그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 법적으로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간다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이것을 보더라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위에 공원으로 결정해가지고 같이 사용되는 부분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까치산근린공원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폐쇄가 돼 있고, 상수도 용도가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기 때문에 서로 상호 자산교환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이게 기관 간에,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 간에 세금을 서로 주고 받고 변상금이라고 표현하고. 이자를 더 내라 마라 이런 데도 있어요. 그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누가 그 키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보고 문제를 제안을 해보세요.

저희도 2010년도 이후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한 이후에도 상당한 접촉과 많은 대화도 많이 노력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가까이는 납부를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일단 알겠어요. 공공기관간 법정 다툼하는 것은 변상금 물고 내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 아까 칠팔십억인데 앞으로 계속 낼 겁니까, 이거? 내야 됩니까, 계획 상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안을 해보세요.

예.

시의회도 필요하면 가서 얘기도 하시고.

예.

내용이 많은데 어린이공원 위탁비를 109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군데서 그러니까 109개소를 한 곳에서 맡아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을 강서구노인연합회에다가 주시면 강서노인연합회에서 각 경로당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강서구청 플러스 강서구노인연합회 그렇게 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강서구노인연합회에서 자기 못하겠다, 너무 힘들고 못하겠다 해서 109개를 강서구청 플러스 109개를 하나하나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해요, 공무원이?

예,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아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민간위탁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누구하고 계약하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드린 거고요. 과거에는 강서구청과 강서구노인연합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09개를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간에 강서구노인연합회가 빠지고 강서구청 플러스 109개 하고 따로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109개?

예, 109개요.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로당별로? 연합회가 아니고?

예.

무엇을 합니까, 그분들이?

사실 저희가 가장 딜레마에 있는 게 기간제도 많으면서 왜 경로당 위탁을 주느냐 그런 아이러니한 질문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실 수목전지랄지 그 기술력이 필요한 일을 하고, 저희가 공원이 사실 화곡동이나 등촌동이나 산발적으로 공원 안에 주택가에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분들이 바로 옆에 사용을 하시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 쓰레기 투척이나 금연이나 그런 행위 자체를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구역 구역을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청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원 내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청소작업하는 겁니다.

노인들한테? 일종의 노인 일자리 형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잘 됩니까?

오해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오해는 받고 있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없다면, 그분들이 없다면 공원은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이고 저희 민원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이 자체도 좀 더 열심히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인력이 적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애는 쓰시지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하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물론.

예,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감안하고 또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고 나면, 이 사람들 사고 날 수 있잖아, 일하다가? 보험 안 들어요?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보험은 별도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들고 있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다치면 어떻게 해요? 노인이 고혈압으로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병원비 어떻게 해요? 자부담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보험을 안 들어놓고요, 그 공원에 대한 관리 위탁이 아니고, 공원의 이용에 대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요,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사건사고나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노인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해서 쓴 이상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가 발생하겠죠. 그럼 계약서에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을 체결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치면 보상을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하든지 그 보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보험회사하고 약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고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고민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공소 얘기했는데 목공소를 확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많습니까?

현재 목공소 확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요, 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확대할 생각은 없고 프로그램은, 사실 그 안에서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은 개선을 좀 하고 더 발전시킬 방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예산이 지금 1600이 늘었지 않습니까?

인건비 성격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목공체험소에 공무직이 1명 배치돼 있고요, 그 기간제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던 거를 물론 오래돼서 기계를 바꾸면서 이제 대패나 이런 걸 사서 그런지 몰라도 없던 것도 있고, 트리머 및 배터리 이런 곳은 평소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집진기도 평소에 있을 텐데 작년에 예산이 없고 금년에 사겠다 그런 얘기고,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 동안 안 사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목공소 제품이 사실 과거에는 이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 내는 게 상당히 좀 노후도가, 아니 노후도가 아니고 기술력이 없는 장비로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다 보니까 목재 자르는 면을 예를 들어서 별 모양을 자른다거나 그런 모양선을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한 장비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계속사업의 경우에,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여기 리스트에 못 올라온 사업도 있을 텐데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시설들은 작년에 했던 시설은 올해 안 하거나 내년에 하면 그 예산만큼 줄여서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기간제근로자들 피복비도 사줘야 되고, 거기에다 안전장비도 구입하는 이런 예산들은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얘기해 보세요.

저희 행정관청에서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다리를 만들 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넘어갈 때를 계속사업이라고 하고 저희 구청에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공원을 정비하면 그 해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기간제근로자 처우문제가 좀 많이 저희들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때는 도로변이나 산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 몸에 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퇴근할 때 땀이 묻지 않은 옷을 입고 퇴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인간다운 대접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나가는 인건비 외에 그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의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필요하면 수정안을 만들 이유가 있으면 그걸 감안을 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하나만 더, 봉제산 입구 편의시설, 어떤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4억이 들어가죠? 봉제산 입구에 어디 입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구가 많잖아요.

주민제안사업인데요, 그게 뭐냐면 황토길 포장 등촌2동에....

그때 저희한테 얘기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어요. 별도로 추가적으로 물어볼 것은 별도로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진세명 전세피해지원TF팀장입니다. (진세명 전세피해지원TF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님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5% 증가한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화곡제2지적재조사 필지별 면적 증가를 감안한 조정금과 마곡지구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해태 빈도 증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증액 편성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금인 기타수입을 8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부동산 등기 해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를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40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 원과 개발부담금 수입 1억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66쪽에서 69쪽, 세부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86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5.91% 증가한 3억 51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66쪽,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에서 210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관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 관리용 물품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인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2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강서테마지도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설물 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제공받아 구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테마지도 플랫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리 신고에 대한 예산으로 총 2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14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2명 소집해제 및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정착에 따른 홍보비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7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6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6029만 9000원으로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관리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715만 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지적 품질개선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총 171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2023년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를 위해 편성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1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데 필요한 안내 홍보 및 지가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 인상과 표준지수 증가를 반영하여 3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0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검증 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8쪽, 세부사업설명서 221쪽에서 22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훼손된 건물 번호판을 정비하고 안내시설물을 유지하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838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억 1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하는 내구연한 10년 경과한 건물번호판 정비 대상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시설비 16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서 224쪽,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583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676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행안부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 지침과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지자체별 편성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24쪽에서 22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토지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등록 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41만 2000원을 증액한 8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화곡2지적재조사지구 3필지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9쪽, 세부사업설명서 226쪽에서 227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회복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총 2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이사비, 전세피해 청년 월세 지원금으로 총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대부분의 경비는 2023년과 동일하나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일부 감액하여 전년 대비 2048만 원 감액된 총 1억 4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이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전세 피해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 제가 좀 잘 몰라요. 그 유형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발령받으신 우리 팀이 생겼잖아요? 팀장님이 전문가로 오셨죠?

예, 저희 총괄, 대책총괄팀장님이 새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팀장님이 그러면 설명을 드릴까요?

전문가로 오셨잖아요. 앞으로 마이크 잡고 말씀 좀 해주세요. 피해를 주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전세사기도 있고 그리고 임대인이 피해를 주고자 한 건 아닌데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면서 오히려 깡통전세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전세피해잖아요? 전세 사기 또는 피해, 전세와 관련된 그런 피해 유형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거기까지 나오셨어? 아니 저기 앉아서 하시라는 얘기야. (

- 이번에 전세피해대책총괄 TF팀장으로 온 신은경입니다. 우선은 저희 대표적인 전세피해 유형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_ 마이크 가까이 대고. (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해서 전 세입자가 들어갔을 경우에 임대인이 능력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바지사장이라는 분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전세보증금 가입이 전세가율에 100%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집을 들어가고 나서는 임대사업자들이 그러면 그다음에 1년 뒤에도 가입을 해줬어야 하는데 가입이 안 돼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깡통전세라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이를 테면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갖다가 전세계약을 쓸 때는 한 2억 5000정도의 시세이니 계약서를 2억 2000정도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시오.’ 했을 때는 그 임대인은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전세를 놓고자 하더라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또는 매매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인이 결국 못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2억 5000이 아니고 계약은 전세는 2억 2000에 들어왔는데 2억밖에 안 되잖아요, 매매가. 그래서 2000에 대해서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깡통전세고 피해를 본 사례이기도 하겠네요.

사실 가격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역전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또 한 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됐던 가격이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반적인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가격이라든지 개별에 대한 주택가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없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깡통전세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역전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는 걸로,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전세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네 가지 정도. 그 네 가지라는 것이 대략 제목만 말씀을 하시면.

바지사장, 갭투자로 인한....

갭투자.

갭투자로 인해서 체납되는 경우에는 그게 연쇄적으로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보증료 미가입에 대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보증료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자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걸 다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준비를 못 해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으니니까 구체적인 건 묻지 않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이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 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신규로 책정을 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쓰기 위해서.

올해도 추경 때 예산이 9100만 원이 책정이 돼서요, 지금 1건이 청년 임차료 월세....

9100만 원 받았어요?

올해 추경 때.

추경 때?

예, 그리고 제정되면서 예산을 추경으로 받았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 추경은 안 나오던가, 원래?

추경에서 받았잖아.

수정예산으로 돼서요. 이게 예산 여기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추경 받았다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안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이런 부서자료에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던가?

이게 ′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수정예산에 반영된 거라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됐었어요?

예.

그렇다할지라도 공중에 뜬 돈도 아니고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 어디에도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24년도 예산안에는 그 부분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9100만 원 받아서 한 번 써 봤어요, 그렇죠?

예, 1건.

1건이었어요?

1건이 지금, 월세 지원을 1건 받았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 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원을 했습니까?

청년, 월세.

청년, 무슨 이유로?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월세 지원을 한 거예요?

예.

전세 피해를 지원한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한 사람 여러 건일 수도 있잖아요, 보증금 피해.

청년을 저희가 20만 원씩 1년 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한 사람한테?

예, 그래서 지금 처음 나갔습니다.

한 사람한테 20만 원씩 지원을 해요?

20만 원씩, 12달.

12달? 12달 20만 원이면 얼만데요?

240만 원입니다.

9100만 원 받으셨다면서.

예?

9100만 원.

9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우선 매수권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원금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지원하는 거는 이사를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9100만 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다 쓰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니, 청년 월세 1건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청년 월세 1건만 지원했어요?

예.

20만 원씩?

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건 했어요?

저희가 한 달 지금 내보냈습니다.

한 달?

매달 확인하면서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언제 추경 받으셨어요?

6월 달....

즉시 시행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수정예산으로 6월 달에 추경할 때....

그러니까 그 9100만 원을, 추경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사업, 조금 더 긴급한 사업에 배정하기 마련 아닙니까? 우선순위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배정을 했을 테고 전세피해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받았는데 이제서야 한 달을 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책정을 해서 빨리 지원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원하는 금액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사를 가야지만 지원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검토....

아, 이사를 가야 되는 조건이 있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만이 지원하는 조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사가기란 10에 9은 못 가겠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니 100에 98, 99는 못 가겠는데. 왜 그러냐면 피해를 입고 가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지원이 선 돼야지 갈 수 있는데 이사 간 이후에 받는 거예요?

들어가시면은 그런데 모든 집에 하는 게 아니고....

갈 때에?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적인 집을 갔을 때는 보증료를, 보험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보상을 못 받고,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약속이 되어지진 않지만 이게 전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은 받았지만 이사를 하기, 전출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시죠.

예,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이번에 고찬양 위원님이 발의를 하고 계셨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더 나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추경 9100만 원 받았는데 2억 5400 맞죠? 이거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접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걸로는 지금 산정을 해봤을 때 많이 부족할 것이다, 여기에서 5000만 원을 더해서 증액을 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심사에 들어갔을 때는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피력을 하셨는데 우리는 증액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권한이. 어쨌든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구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면,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또 뒷받침을 해야 할 사항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거고, 될 거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우리는 뭐 증액 권한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전세 피해자들 지원, 그렇죠? 물론 지금 별도 TF를 만들고 얘를 쓰고 계시지만 제도나 법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전문가가 그 팀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조사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지식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인력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세입 쪽에서 화곡2지구 조정금 회수 8400받고 7900을 다시 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경계가 결정이 나면 경계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받는 것이고요.

줄어드는 데는?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돌려주고.

따라서 예산이 7000....

그런 말이죠?

예.

공인중개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을?

예.

사무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공인중개사들을?

저희가 뭐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예?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출장을 나간다는 거죠, 출장?

그렇죠.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죠. 지도점검도하고 교육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

교육은 모아서 해야지 무슨 일대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은 모아서 하는 교육도 있고 사실은 그룹별로 동별로 나눠서 저희가 다니면서 많이 찾아다니는, 쉽게 얘기하면 설명을 하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출장처리해서 하지 않나요?

출장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출장비를 지급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관리비 350만 원 어떤 돈입니까, 예컨대? 큰돈은 아니지만.

홍보비라든지요.

홍보?

예.

뭘 홍보해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홍보....

뭐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준다?

그렇죠. 홍보물 만드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뭘 만드는 건지.

교육자료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전세 관련해서도 현수막 같은 것도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요.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예.

그러니까 매년 같은 비용을 편성하네요, 매년? 출장비는 별도잖아요?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면에서 지적기준점설치를 매년 크게 변동을 안 할 텐데 새롭게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준점설치 비용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돼요, 1200만 원씩? 작년에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제조사를 해요?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보면 망실되는 점수가 많습니다.

기준점이?

예,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기준점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을 지금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기술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측량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지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기준점을 지적기술사가 표시를 하는 게 아니냐고. 공무원이 해요?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며요.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완설명 해보세요, 필요하면. 누구신데? (

- 지적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들리게 말씀해 주세요. (

진짜 예리한 지적이신데 위원님, 한번 설명 좀 들어보죠, 왜 지도를 또 제작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너무 또 지루하고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좀 짧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전세피해 지원에 대해서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전문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 하나만 여쭤보죠. 전세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신고를 하면 사실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고 그래요, 찾아가요?

저희한테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방문을 하셔갖고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계약서라든지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보내면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가서 결정이 나는 경로이거든요.

우리는 구비서류만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토스를 하면 돼요?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분이 주택을 얼마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저희가 해서 서울시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일단 절차는 제가 알겠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도 계수조정 때 또 생각을 해 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중개사들 관리하고 제재금 부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규를 좀 잘 보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명백하게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처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여요. 그건 제가 다른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