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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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어제 저희 관광영상공모전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좀 받았는데, 그 심사위원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러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 정도 있으면 그걸 다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야 되는 사안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은가. 다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 관광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콘텐츠, 뭐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관광 관련된 것들이 지금 저희 문화도시도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광에서도 그게 다 연계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그걸 시행하고 난 뒤에 이걸 연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관광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모집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또 관심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공모전이 있거든요. 특히나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이삼십 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들 관심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을 좀 더 고취시켜서 아이디어를 또 확보를 하고 그걸 또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공모전이 적절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공정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게끔 하려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런 이제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이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제거하고 좀 더 실현 가능성 있게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아, 질의 먼저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관광체육과장님! 관리번호 14번이고 2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에 대해,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저기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비슷하고, 근데 지금 해설 횟수를 보면 23년도가 해설 횟수가 더 많, 계속 늘어나고 있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활동비가, 활동비가 그 해설한 거에 대한 활동비 나가는 거 맞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지금 21년도에는 활동비가 2,000만원, 22년도에 2,600, 지금은 1,800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890이고, 이게 지금 9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0, 11, 12 이제 계속 나갈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보험 가입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기관들이 틀리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해설사 분들마다 기간이 틀려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보통 상해보험 가입이 매년 12월, 12월이 이제 만기기 때문에 12월에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그 부분 빠졌는데, 이제 뭐 똑같이 그 상해 가입비를 매년 12일, 만기가 12일…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가 줄어서 32만원입니까, 22년도에는? 지금 상해 가입비를 보면 21년도와 22년도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예, 예, 지금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지금 한 분이 줄었습니다. 예, 한 분 빠진 부분입니까?

박경숙위원

아, 한 분이 줄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홉 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총 아홉 분이십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22년 전에는 여덟 분만 계셨고 지금은 아홉 분이 계시고. 그리고 관광해설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이제 강원도 갔다 오셨는데, 1박2일로, 강원도까지 1박2일 가시기에는 너무 강행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강행군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다녀오시고 이 해설사 분들의 조금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사항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받았던 부분이 여기까지 가기는, 강원도 철원까지 가기는 좀 너무 힘든 부분인데도 해설사 분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여기 위치를 가기로 했습니다. 1박2일 코스로 해가지고. 일단 그곳을 가면 해파랑, 남파랑 그다음에 DMZ, 서해랑 해갖고 총 4개 구역을 다 이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구에 와서 해설을 요청하더라도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왔다고, 개별적으로 이제 잘 다녀왔다, 감사하다고 이제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좀 강원도까지 갈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

웃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산이…

박경숙위원

솔직히 저희도 다녀와도 강원도를 1박2일로, 완전 새벽에 출발하셨다가 뭐 또 그렇게 하셨겠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오륙도 스카이워크 갔을 때 거기 조금 연세는 있으셨지만 정말 해설도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투어했을 때도, 하여튼 이분들이 뭐 일함에 있어서 좀 힘든 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또 그때 박창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청년들도 조금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부서에서 용호만 일원 마리나 조성 및 해양관광 구축 타당성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용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내용을 떠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기 얼마 전에 중간보고가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지금껏 여러 용역들을 보고회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 건 관련해서는 용역이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고회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수보고회 때 들어가서 좀 요청드렸던 내용이 중간보고회 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수치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기재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면들이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게 중간보고를 하기 전에 혹시 부서 내지는 담당팀에서 이 내용을 미리 받아서 한번 점검을 하고 보고회에 들어오시게 됩니까? 혹시 어떤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좀 타이트하지만서도 한 이틀 정도 전에는 자료를 받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받아서 보셨을 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미리 받아서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부서에서도 다소 좀 부실하다는 면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수보고회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착수보고회 때 의견을 듣겠다는 건 중간보고회 내지는 해서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올 것을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청을 한 입장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을, 이게 뭐 최종 보고에도 남아 있고, 역시나, 이게 지금 비단 관광체육과만을 한정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좀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잘 좀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분들 입장은 이제 중간보고가 되다 보니까 그 PPT 자료에는 이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어디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가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도 한번 더 얘기를 했고, 이제 최종보고회에는 기본 책자도 나갈 거고 이제 우리 PPT 자료에도 이제 그런 근거 자료는 조금 넣는 게 이제 눈에 보기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눈에 보기가 좋은 걸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내용을 그래도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판단 자료가 없으니까 사실 용역사에서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결과가 그냥 이렇다, 과정은 지금 생략이 된 채로 결과는 이렇다 하고 던져주면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좀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리번호 16번 29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관광 추진 조직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저 크게끔 해놓은 거는 2022년9월이고 작게 해놓은 거는 저희 책에 있는 2023년9월30일. 이게 인원이 조금 빠지긴 했더라고요? 작년이랑 올해랑 기준이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연번을 보시면 12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은 14까지 돼 있어요. 보이시는가요? 제가 여기는 어디서 발췌했냐면 작년에 저희한테 행감 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했는데, 두 분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관광투어나 이 관련돼가지고 좀 어디에 중점을 둘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좀 계속 갈수록 관심이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작년은 열네 분인데 지금 열두 분이잖아요. 중간 중간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제 여행 쪽 분들이 또 빠지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여행사 이전은 지금 사업장 이전으로 지금 빠진 부분이고 저희가 이거 재정비한 부분인데, 22년 9월달 어느 분이 한명 더 빠졌는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빠지면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합류를 해서 이 관광 쪽 조직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갈수록 허술해진다면 저희 원하시는 방향대로 안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나 생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언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이 관광 추진 조직 같은 경우에 현업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남구 내에서도 하시고요. 그런 분들 네트워킹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드는 게 있으면 또 채워야죠. 아니, 그런 똑같은 업은 아니라도, 그 업이 아니라도 또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려면 키워야 되는 사안인 거고. 더군다나 철원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투어라든지 이런 아까 해파랑길 관련돼서 말씀하셨죠? 그런 투어를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합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노력은 안 하고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또 하시려고 하니까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9월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랜드모먼트’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투어버스’ 코스 연계되는 이제 문화골목, 이제 이분도 연계했고,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3, 6, 9, 12 이래가지고 한 달에 네 번, 아니, 1년에 네 번 정도 이 분들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12월 정도로 할 건데,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각각 뭐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는 채우고 또 다른 분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470걷기’를 한다면 그 부분도 있고…

김근우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저희 남구 거리 투어 했던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십니까? 그런 업체가 있는 걸 아세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남구의 거리 투어요?

김근우위원

예. 관광공사에서 주최해서, 뭐 피난 도시라 해가지고 남구도 있었고요, 서ㆍ동구 원도심도 했었고요. 그렇게 했던 그런 업체도 있어, 부산에. 그건 모르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것도 다 파악하셔야죠. 그런 걸 이제 해파랑, 남파랑 준비하시면서 철원까지 갈 필요 없이도 주변이 했었으면 가능했던 일들인데 그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남구, 저희가 지금 계속, 앞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구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남구 업체든 남구 인력풀이든 남구 네트워킹이든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또 앞으로 있을 일에 있어서 저희도 편안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조직도를 그냥 한 명, 두 명 줄었다, 폐업했다, 안 폐업했다, 이사했다, 뭐 이전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줄었으면 그만큼 채우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인 거죠. 과장님이 아까 걷기 관련된 내용들을 하셨다면 이런 데 그런 부분, 거기 전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컨택을 해서, 아니면 그런 교수님을 찾아서 같이 좀 해달라 요청을 했어가지고 그 인원을 더 채워야 될 것도 모자랐는데 계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은가. 앞으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건데 더 많이 아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외부 사람들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러면 더 저희가 인력풀을 더 굳건하게 강화를 시켜야 될 입장인데 허술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에서 쟁점을 두는 부분이 이런 관광이 또 파트가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더 많이 보충해가지고 인원들을 더 키워서 제대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몸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감기몸살이 좀 와가지고…

웃음

박찬부위원장

아, 예,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저 행감 첫날 현장방문 했던 건의 소막사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번에 안에 정비를 새로 마치면서 그 진행됐던 과정들을 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전체적인 연 면적은 뭐 그때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고,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의 내부 시설에는 다목적 공간도 있고 그리고 소막사 내부 전시시설, 외부에 또 원형 보존 구간도 있고 다락을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주민 커뮤니티 홀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 운영 현황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지금 6월20일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써서 주말에 또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2명을 교대로 해서 안내도 하고 그리고 설명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찾아올 경우에 이제 외국인 설명도 가능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 편의로다가 설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영문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개관 이후에 준비를 하고 11월1일부터 지금 남구청 안에 들어가시면 소막마을이라, 주택이라 해서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관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박찬부위원장

우선 상대적으로 조금 위치가 외진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문객들은 조금 더 늘도록 아마 유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셨겠지마는 관람객들 편의시설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지금 1일 평균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도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주민 관람객들이 늘 수 있고 또 와서 조금 머무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시 문화유산과에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방문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 공문을 받아서 지금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남녀 구분을 좀 시키고 수전 시설도 좀 마련해서 내부에서 이제 관람객이 조금 더 머물면서 우암동 지역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 현장을 갔을 때 조금 다소 조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 화장실 건입니다. 그게 방문객들이 왔을 때, 요즘 더군다나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인식이 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성별 구별 없이 한 군데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 왔을 때, 기분 좋게 방문을 했다가 좀 안 좋은 인상을 충분히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왜 미리 고려되지 못했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뭐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그런 불편함이, 불편함과 애로가 예상이 돼서 지금 손을 보실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가급적 좀 빨리 손을 봐줬으면 좋겠고, 취재 건 해서 좀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위트컴 장군 조형물 제막식 같은 건도 제가 평화공원에 이래 가보니까 뉴스를 접하시고 찾아오신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뭐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다들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만, 그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조금 안내를 하는 문구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출입문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A4지에 그냥 인쇄를 해서 스카치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뭐 디자인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방법을 만들어내셔가지고, 뭐 사실은 외부 출입문 같은 경우 A4지로, 그게 제가 지금 밖에서 붙였는지 안에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잘 챙겨서 내년에, 이제 예산도 또 받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좀 좋은 인상, 그리고 좀 더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고 편하게 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저런 공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려야 볼 수 없는 우리만의 그런 특징을 가진 데니까 충분히 저걸 잘 살려서 우리 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고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거는 조금 관심도가 낮고 이제 홍보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남구 SNS 서포터즈 5기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스물다섯 분이 계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남구 SNS 서포터즈는 지금 전반적으로 남구 내에서 각자 활동을 하면서 관광, 문화, 문화자원 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축제, 또 뿐만 아니라 상권을 위해서 또 맛집 이런 데를 다,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원고를 이제, 촬영을 하거나 원고 초안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성실 있게, 또 초안이 돼 있고 ‘원고가 올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거 선별을 해서 올려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소정의 원고료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블로그 같은 경우 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게시가 되는 기준으로 해서 조회가 600회 이상 됐을 경우에는 또 이제 추가 보상금으로 2만원 정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포터즈들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카페에도 올리기도 하고 우리 남구의 맛집들도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경치가 좋은 곳, 또 이런 곳들도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블로그를 하든지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관리도 하고 게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지금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게시물이 1년에 114건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게시물이… 지금 저희들 총 100, 지금 10월말까지, 그거 지금 자료 나간 거는 9월말까지였는데 현재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니까 한 129건 정도 되는데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여기 기재된 걸로 지금 114건이라고 치면은, 스물다섯 분이라 하면은 저희가 남구의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는 아주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뭐 내용이 조금 충실하거나 선별을 조금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도 스물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지금 5건도 안 되는 지금 결과물이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제 뭐 활동을 좀 사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있고, 그렇지 않고 활동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는 자료를,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별 없이 다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구잡이로 올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건수로 따지다 보면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지금 실질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5기까지 구성이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관심과 열정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참여도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자기가 서포터즈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여기 자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처음, 이제 이게 해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또 정리를 또 합니다. 올해 그래서 서포터즈를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발대식도 4월달인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시키고 있고 교육도 한번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좀 우리가 우수한 블로그 사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이렇게 또 저희들이 지급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한 후에 또 이제 조금 활동이 저조하거나 참여율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도 조금 정리를 하고 또 신규로 또 조금 더 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또 더 모집을 해서 그렇게 서포터즈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발대식 이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육이 몇 번 이루어졌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발대식 때 교육을 2시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 거는 별도로는 없었는데 저희들 담당자가 이제 블로그 올라올 때마다 또 다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발대식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거는 날짜하고 그거는 또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요번 연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결과물을 몇 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첫날 모여서 교육 2시간 이외에는 그런 소통이 없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집단으로 다 모여서, 25명을 다 모여서 한 교육은 없었지만 실제로 저희들 담당자하고 이제 팀에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개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남구 내의 관광이라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문화라든지 이런 행사 축제나 이런 거 일정을 보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죠,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서포터즈의 의미가 조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 서포터즈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교육을 하고 그런 거는 없었지만 이 서포터즈 25명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 팀별로 해갖고 네이버밴드를 만들어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저는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과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이 한꺼번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게시물이 114건이라고 하면은 스물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4건 정도밖에 안 올라왔던 거는 조금 우리 지금 행사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이후에 저희는 홍보할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0엑스포도 지금 우리 남구에서도 아무래도 주력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홍보할 게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4건 이상의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서포터즈가 운영이 제대로 될 거면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광체육과장님! 그, 뭐 어제 박창현위원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모바일 스탬프 투어 관련돼가지고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참여하신 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2021년도는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2022년도는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좀 다르게 변형을 좀 해가지고 참여 인원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던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 하고 추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했다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21년도, 22년도는 저희 예산으로 코로나 시기에 맞춰갖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보시면 뭐 트램로드, 역사 문화로드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보시기에 올해 23년도가 조금 적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 코스는 이제 해파랑길, 남파랑길 해가지고 1470, 한국관광공사 저희가 사업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21, 22년도는 이제 다양하게 참여 범위도 높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길 따라 걷는 어떤 한정된 부분이니까 조금 작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이제 다 그 예산이기 때문에 컨펌(confirm)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이쪽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한 430명 정도 현재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한 5월말부터, 국비가…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 투어들은 하고 있는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여기 스탬프 투어로 해가지고 예산 잡혀가 하는 건 아니고.

김근우위원

아, 그렇게는 아니에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올해는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자체가 아예 없었던 예산은 지금 관광공사랑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계속 인원이 갈수록 늘고 있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걸 갑자기 없앤 이유가 있던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뭐 21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관광 부서에서 다른 특별한 시책이 없었고, 이제 요 한 사업으로 그때 이제 100% 주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약간 코스가 다른 부분도…

김근우위원

예산이 저 앞에는 이제 950만원 상당이고요, 2022년도는 970만원 상당이고, 올해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했는데 970만원이나 950만 원 정도의 투어를 했을 때 참여 인원수가 4,000명이 넘잖아요? 그럼 갈수록 늘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관광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이제 해파랑, 남파랑 한다면서 그쪽으로 탁 전환을 시키는데, 기존에 했던 걸 저희 구비나 다른 비용으로 있어서도 다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이고 누가 찾아오기 힘든 시기였다면, 했을 때도 2,000명 넘게, 그리고 4,000명까지도 참여를 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순간에 지금 없앤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기존에 계속 확대하고 늘고 가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예산이 다른 데서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는다면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갈수록 좋아지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책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거고. 데이터상, 그냥 2개년밖에 없지만 그래도 봤을 때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고 사람들이 늘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면 충분히 한번 더 이끌어가도 괜찮을 법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판단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도 그걸 아예 고려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를 안 한 이유가 어떤 건지요? 관광에 있어서 차량 투어 말고 보도로, 도보로 투어를 하는 이런 것들이, 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개인이 와가지고 그 투어 참여를 하면서 남구에 대한 이런저런 다양한 곳곳을 투어 했을 때 그 본 사람들이 4,0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총 합치면 6,000명, 뭐 데이터상 그렇긴 하지만 갈수록 누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원수가 확 줄어서 이거 왜 이렇게 줄었지? 봤더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구간을 또 바꾸고 또 한정적으로 그 구간만 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지 않은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또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확 또 인원도 줄고 코스도 바뀌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예산밖에 안된다라면 뭐 중간에라도 좀 요청을 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21년도, 22년도에 하고 23년도에 걷기 코스로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제, 예,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이쪽 이제 사업비가 이제 거의 받는 걸로, 올해 실적이 좋으니까 국비 사업으로 받는 걸로 별 이상 없으면 이제 확정이 될 건데, 이제 그때도 이제 해파랑길, 남파랑길로 해갖고 저희가 어떻게 다양한 코스를 이제, 버스 투어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코스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제 트램로드나 역사로드, 야경힐링로드, 관광체험로드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그 버스 투어로, 야간 버스 투어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 정도 커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를 걸어서 하는 건 또 다른 관광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해파랑, 남파랑은 솔직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도심 내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특수한 환경이기도 하고. 그렇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또 미식 투어라든가 1박2일 체험 투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스탬프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겸해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이 체류를 하면 또 남구를 다 움직이고 다니는 부분이니까 빠짐없이 좀 챙기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뭐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여기 지금 제가 인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오륙도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체크를 충분히, 몇 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체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남구 내에서 어떤 분들이, 그리고 다니시는 것도 저희는 체크를 잘 못해요. 확인을 못하고 데이터도 없고요. 그런데 이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딱 있다 보니까 관심도 높일 수 있고 인원이 얼마만큼 다녀갈 수 있는 것도 확인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 번 더 확인도 할 수 있는, 뭐 일석이조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했었어요. 근데 비용이 얼마만큼 드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관광 쪽 하는 쪽에서는 정말 다양한 파생력이나 파급 효과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도 데이터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간을 확대해가지고 스탬프 운영을 하면 또 실적 부분을 전후도 비교해가지고 볼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사업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사업들은 딱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실패하거나 잘못됐다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도 다들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였고 그리고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향을 트는 형태는 조금 안 맞지 않는가, 덧붙였으면 또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게 이제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7번, 146페이지입니다. 우선은 올해 목표액을 세운 거에 비해서 이제 모금 현황은, 이게 혹시 날짜는 언제 기준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9월30일 기준입니다.

박찬부위원장

9월30일 기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다소 좀 모자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9월30일까지 일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에 고액 기부자 한 분이 500만원을 더 기부를 하셨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4,300만원 정도는 지금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하면 연말까지는 우리 당초 했던 목표액 5,000만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지금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액의 달성을, 달성이 모자랐느냐, 아니면 초과해서 달성을 했느냐보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가 시작되고 안착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은 더 필요할 거고 관련해서 지금 직장인 대상으로 홍보를, 지금 연말이라서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직장인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말씀 주신 부분은 목표액에 좀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관내에 이제 BIFC가 있으니까 상반기에도 저희가 BIFC 가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 BIFC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이제 목표라기보다는 일단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그게 우리 주소를 두지 않는 그 인사가 기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BIFC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하시는 금액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추후로 홍보를 하실 대상도 BIFC 직원들 대상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직장인들 보면 연말에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하게 되면 우리 가령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 30% 하게 되면 13만원을 저희들이, 직장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 공제 혜택이 되고 추가로 답례품 3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로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메리트가 많으니까 그렇게 연말정산 대비해서 연말정산 대비해가지고 이런 세액 절감하는 그런 직장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참여하시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어쨌든 독려를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신다는 거는 더욱더 장려가 돼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뭐 시간이 흐른다고 다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는 어떤 확신은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집행부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보다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차츰차츰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건에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안착이 되어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혹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기부금을 우리 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가.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로 기부하신 돈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금이 마련되는 겁니다. 주민복지, 그다음에 주민생활 불편에 활용될 수 있는 예산 외의 기금이 현재 조성되는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말씀도 맞기도 하고, 이제 저 역시 관련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점점 우리가 지금 지방에 있는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지금 당장의 남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소멸 우려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춰주고 지방 재원을 좀, 재정을 보완해주는 효과와 더불어서, 답례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답례품들이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들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지역 상권 내지는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답례품이 총 지금 자료상으로 21개 품목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답례품이 나간 후에 혹시 어떤 이런, 받은 후에 특별히 반응이 좋았다거나 그런 제품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답례품 중에서 가장 주문 건수가 많은 사항은 이제 역시 현금성이 짙은 ‘오륙도페이’가 지금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건수가 많은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건 이 상호를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유명한 베이커리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건수는 작으나 금액이 많은 요트 투어 티켓이 지금 가장 잘, 그리 답례품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주문 건수를 놓고 보니 이게 9월30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주문이 없는 물품들도 제법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런 물품들은 혹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분들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또다시 신규 답례품을 발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자, 이게, 물론 단순히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이 제도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미리 사전에 좀 인지가 되시고 공부가 되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런 취지의 제도를 조금 더 일찍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의 인구 2만의 홋카이도의 몬베츠시라는 곳이 인구가 2만인데 2021년 기준으로 한 해 모금액이 1,530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약간 외지에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지역적인 특징이 확실히 있어서 우리 지금 사실 우리 광역시 내에서 남구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 특별히 우리 남구만의 뭐 해가지고 딱 하기에 부각시키기에는 어떤 지리적이라든지 이런 게 저 외지에 있는 그런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차별성을 부각시키기가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어떤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추가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 모금액으로 해서, 모금액 활용 방안을 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고향사랑 답례품법에 의하면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기금으로 조성하되, 이거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또 조금 더 협의 내지는 확인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세제 혜택이 지금 현재는 사실상 좀 실질적인 유인 효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세제 효과하고 답례품인데, 실제 우리 이제 소액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보면 세제 혜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여기에 더해서 조금 어떤 세부적인 방법은 더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는, 기부를 한 우리 남구 출신의 출향민들이 지역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기부를 한 그 금액이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기부를 한 사람들이 내가 액수를 떠나서 기부를 한 내용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걸 이분들이 추후에라도 내용을 인지를 하시게 된다면 일종의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홍보 차원에서, 글쎄요, 남구 출신의 출향민들이 바깥에서 어느 정도로 그런 인적 구성이 조직화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미담 사례들이 조금 퍼져 나간다면 우리 남구만의 색깔로 해서 자리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활용 방안을 지금 혹시 따로 특별히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우리 법에 보면 기금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도 이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까 싶어가지고 법 제정 시부터 아예 사용처를 지정을 해놨거든요.

박찬부위원장

용처를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첫 번째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래 네가지로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 사용 목적에 맞게 이제 그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 사용 이후에 기부자들에 대해 우리 기부금이 이렇게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걸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 마련해가지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답례품 관련해서도 나름 지금 이 목록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을 고르시느라고 나름 좀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역 내 우리 소상공인과의 조금 더,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분들과도 의견 교환을 주고받으면서, 조금 우리한테 지금 미처 안 잡혀 있지만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이런 좋은 제도로 해서 또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우리 남구 소상공인 회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답례품도 좀 더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대로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계속해서 박찬 부위원장님 그 질의하신 부분 제가 조금 더 덧붙여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저희가 23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도입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도입 배경은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 인구 감소, 그리고 도심지로의 사회적 인구 유출, 이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돼가지고 지방재정 지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일단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2만인데 참 대단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모금액을 9월말 것으로 봤을 때 한 360만원 정도가 되면 그냥 평균 10만원씩 정도 내신 걸로 조금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고액 기부자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보통 10만원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근데 보면 지금 답례품 중에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 9월말 현재 하나도 이렇게 선택이 안된 제품들이 많은데 6만원짜리, 5만원짜리, 6만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만원 하면 3만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20만원 하신 분이 6만원짜리를 받아 가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런 식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런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서 이런 제품들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선정 시에도 우리 이 답례품 공급업체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만원이 제일 메리트가 많은 분야니까 가급적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데, 또 사정상, 우리 ‘고선이 홍삼’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또 그 가격대가 또 안 되는가 봐요. 근데도 참여하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신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점은 저희들 염두에 두고 그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요 답례품 준비하심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장님과 잘 좀 소통을 하셔서 좀 우리 기부하신 분들이 받으시고 조금 더 기분 좋고, 그다음에 좀 알지고 이런 제품으로 좀 준비해 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저희…

박경숙위원

예, 이상…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시행 1년도 안 됐지마는 이제 안착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 3년, 4년,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되면 보완돼가지고 제도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기부하신 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방탄소년단’ 박지민 군도 제가 기부했다는 걸 들었는데, 그 박지민 군이 기부를 하면서 이 또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금 홍보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홍보도 또 많이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기부금도 좀 높아지면 이 기부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위치에 맞게 잘 쓰여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세무1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5번이고요, 23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이제 23년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지방교육세는 주 세목에 병기돼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20%, 자동차세의 30% 이런 식으로 병기되는 세목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교부세의 조정교부금에, 징수교부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세같이 부과될 때는 3% 징수교부금을 배부하는데, 교육세는 우리 배부되지 않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이게 22년도 9월30일 기준하고 이제 올해 23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비교해서 보면 이제 22년도가 지방교육세 징수율이 96%고, 23년도 지방교육세 징수율이 85.3%로 대략 한 10.7% 정도 낮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22년도 자료를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9월30일 기준으로요?

박창현위원

예, 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제가 21년도 9월30일 기준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12월말 현재인데…

박창현위원

예, 예, 그래서 22년도 대비해서 제가 그냥 23년도 거 요거 7페이지에 있는 걸 봤는데 한 10% 정도 넘게 이렇게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니, 22년도 이거는 12월말 현재 96.8%이고…

박창현위원

예, 예, 그러니까 22년도가, 지금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겠는데 그때가 96% 정도 나오거든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22년도 9월말 현재요?

박창현위원

예, 예, 9월31일 기준으로. 한번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이제, 그거는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사업소 부분이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낮은 걸로 나오는데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사업…

박창현위원

3.2%. 사업소 분 징수율도…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주민세요?

박창현위원

예, 예. 사업소 분, 사업소 분이요, 사업소 분.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그거 작년 9월31일 기준으로요?

박창현위원

예, 예, 제가 작년 그 자료를 좀 받아봐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사업소 분이 88.5%고, 올해도 85.3%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아까 방금 말씀했던 거하고 두 개 조금 한번, 22년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자료도 하고 설명도 한번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를 받고 다시 제가 질의를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제가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영주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관리번호 5번에 2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이제 영치반 운영과 영치 대상을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뭐 안내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주간 영치반과 야간 영치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영치 실적은 주야간 차이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매월 주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있고, 야간 영치반은 5월하고 10월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저희가 토탈로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따로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예, 그것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각각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체납 건수 및 금액과 징수 촉탁 차량의 건수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지금 2회 이상 체납 차량 현황은 3,588대에 17억1,100만원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해당 연도별로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대비해서 이게 실적을 비율로 환산하면 혹시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이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3,588대이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징수율 이거는 자료를 다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한번 뽑아보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제 이게 실적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영치반 운영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체납 징수 활동을 좀 강화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좀 있으시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행감 자료에 실적만 보면 한 장에 나와 있고 영치 대상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영치 실적이나 이런 걸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영치 대상도 행감 자료에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 독려 실적, 관리번호 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33페이지고요. 이 납부 실적에서 34페이지 보시면 23년도 9월말 합계 4월에 보면 이게 납부 실적이 3,623건으로 납부 금액이 마이너스 4,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왜 마이너스 4,100만원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이게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환급해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에는 징수보다 환급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마이너스된 부분, 환급된 부분이 있으면 좀 추가된 자료를 좀 넣어주시면 저희 제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예, 세부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고요, 25페이지입니다. 징수 실적, 그러니까 뭐 세외 수입과 지방세 체납 현황 두 개 다 보면 보통 체납률을 좀 줄이고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3년간 계속 체납률은 높고 징수율이 낮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뭐가 될까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아, 보시면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률이 58.3%, 그다음에 22년도에 68.7%, 23년도에 67.8%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실제로 징수액은 조금 줄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약간 소폭으로 줄었, 그 체납률이 약간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의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중 계속 연달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가 지금 현재, 이제 올해부터 경기 활동이 조금 시작…

박경숙위원

아,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점점 늘어나고는 있는데, 체납률이라든가 이런 그게 아니라 체납률 자체가 지금 징수율보다 체납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아, 이거는 체납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3번에 한번 보시면 만약에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현 연도에 부과돼가지고 징수된 게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현 연도…

박경숙위원

3페이지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3페이지에 보면 현 연도 소계에 보시면 현 연도에 부과된 거는 실제로 징수되는 거는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 연도에는 90%가, 거의 90% 이상 징수가 되고 10% 정도가 체납이 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넘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체납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10%들은 정말 이제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징수율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혹시 9페이지에 5년 초과 체납액 관련한 요거랑도 그러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몇 페이지?

박경숙위원

아, 관리번호 9번. 5년 초과 체납액 요거도 보면은 지금…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이게 새해 수입인데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징수권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제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 완성 정리해서 이거를, 체납을 소멸시켜줍니다.

박경숙위원

소멸 처리, 예.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 5년 초과 체납인 경우에는 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압류된 상태로 저희가 이제 공매를 들어갈 수 없고, 이분들의 재산 가치가 실익을 따져봤을 때 재산 가치가 낮기 때문에 공매로는 들어갈 수 없고, 이 압류된 상태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뭐 지금 99년도 압류된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그런데 이,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분들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태로, 계속 시효 중단 상태로 가게 됩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36페이지에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 압류 및 부분결손이 있는데, 예, 3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밑에서…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박경숙위원

압류 및 부분결손, 그다음에 37페이지에도 압류 및 부분결손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이 부분결손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한번 알아보고, 예.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저도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 그럼 이거를 좀 자료를 찾아서…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관리번호 13번에 보시면 남구 테마형 투어버스 이번 올해에 처음으로 시행했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지금 이게 보니까 매주 4월달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 일요일, 이렇게 공휴일까지도 운행이 됐었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공휴일도 있습니다. 다 들어간 거는 아니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4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계획된 날짜에는 토, 일요일이 다 항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맞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저희가 일자를 보다 보니까 22페이지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이 그게 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지키려고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여기 보면 7월15일, 16일이 아마 빠졌을 건데, 이제 그런 날은 이제 비가 오거나 우천이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제 운영을 못한 날은 여기 빠졌고 전체적으로 180일은, 예, 다 들어갑니다. 또 어떨 때는 4인, 혹시 4인 미만이라서 빠진 날도 있고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전체 180일 일수는 다 맞춥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운영 실적이 생각보다, 뭐 저희가 토, 일요일 포함하고 공휴일까지 포함한다고 그냥 치면은 그냥 토요일만 했을 때도 144회가 됩니다. 그러면 공휴일이 포함된다고 하면 조금 더 플러스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영 실적에 보면 114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취소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잠깐만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거는 그럼 일단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벤트 운영에 보시면은 이 투어버스를 타신 분들에 해서 응모를 하신 것 같아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맞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보니까 총 응모를 261분이 하셨는데 이벤트 종료 후에 보니까 팔로우 수가 177명이 늘었더라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저희가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사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어버스 홍보 영상이 40초 옥외광고에 됐다고 하는데 이게 경성대인지 부경대인지, 이제 부산역 글자는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사진이 조금 명확하게 있었으면 저희가 조금 보기도 편하고 그냥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리고 홍보 영상은 지금 어디서 제작한 건가요? 40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투어버스 홍보 영상입니다. 올해 이제 제작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제작한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여기 과에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한, 지금 ‘하이브미디어’에서 했는데 한 300 정도 들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40분만, 여기만 이렇게, 여섯 군데인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경성대하고 서면교차로.

선화

고선화위원장

두 군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두 군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옥외광고를 틀려고 하면 여기에도 광고비가 들지 않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한 275만원씩, 1개소.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홍보가, 이게 영상을 얼마 정도 틀 수가 있는 건가요? 한 달에 뭐 몇 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계약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여기는 10월 한 달 해가지고 50회 이상, 하루에 이제 50회 이상 계속 트는 걸로.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경성대랑 서면교차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까 1일에 50회 이상 10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했고, 아무래도 거기에 대형 광고판이나 지나가는 데는 그쪽이 제일 많으니까 이제…

10월 한 달 동안 하셨다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0월 한 달 집중.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 한 달을 위해서 이렇게, 초반에 이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4월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뭐라고?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러면 그때 조금 홍보가 되어서 조금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10월에 왜 지금 갑자기 홍보를 하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지금 다른 이 부분에서 이제 집중, 이제 그 여행, 뭐 방문 이런 계획을 해갖고 저희가 이 기간에만 투어버스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10월1일, 10월31일 서면 교차로하고 경성대 옥외 전광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이제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275만원.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렇게 된다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 두 곳으로 해가지고,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제 광고 영상을 경성대하고 서면교차로에 하셨다면 이 사진이 서면교차로하고 경성대 어느 부분에 이 광고가 되고 있는지를 사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역이라고 해서 저는 부산역에도 틀고 이렇게 다 트는 줄 지금 착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 부산역이랑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부산 투어랑 조금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의원님이 내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산역이나 이렇게, 이 투어를 활용할 수 있는 거기를 기점으로 두고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서면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보이는 것밖에 없지, 뭘 광고하려고 지금 서면교차로에 선정을 하신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경성대랑?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 테마형 투어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광고를 하게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 밀집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지역 구역에 집중적으로 광고도 할 수도 있고 긴 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각인 효과도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 두 군데가 홍보 효과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경성대하고 서면교차로 어디에 이게 전광판이 틀어지는지 그거를 거리를 한번 저는 봤으면 좋겠거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경성대는 경성대학 내려오는데 바로 왼쪽.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희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거는 한번 제가 사진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투어버스 연계형 이건 참 취지도 좋고 쿠폰북을 제작하셔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됐는지 조금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체크가 됐나요?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업체 50개 업체.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그 50개 업체의 쿠폰북으로 해서 그러면 이 수요하고 이런 걸 조금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얼마나 이제 이 업체에 들어왔는가까지는 피드백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과장님, 그건 조금 아쉽네요. 왜 그러냐면 행감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할지, 나중에 본예산에 또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좋은 취지고 남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해서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고 나중에 2024년도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 생각해서 행감이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조차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조금 이거는 부족하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용호골목시장이나 이런 큰 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온 그거일 수도 있는데, 쿠폰북이나 이런 거를 시장에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시행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몇몇 분들만 이게 시행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인들도 이런 걸 이용하면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게 활용도가 조금 많으니까,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겠죠, 우리 과는 아니겠지만. 이런 게 조금 연계가 되고 우리 남구 주민들이, 뭐 다른 구에 가는 것보다는 남구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남구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일 투어를 보니까 조금 참석률이, 참가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셨다가 조금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약 인원이 135명이면, 119명이면 많이 참석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보가 덜 된 건지, 처음 시작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버스에 뭐 5명 정도 탈 정도면 이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조금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이랑 이런 건 조금 파악을 하셨는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이때 실적이 이제 부진하는 거는 올해 7월달, 8월달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요트가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7월달, 8월달 더울 때, 비 올 때는 이용객의 편차가 심한 부분도 있었고, 이때 요트, 날씨 등으로 이용이 불가할 때 저희가 대체로 부산박물관이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품을 이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져가지고 취소한 분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저희는 첫 번째하고 영도는 한 3회째를 비교해 보면 지금 홍보가 영도가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흰여울마을 이래가지고 뭐 부산관광공사나 시에서도 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올해가 지금 1회째인데 담당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미흡한 게 보이지만 그래도 1회에 비해서는 조금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본예산을 올렸는데 이제 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 올해보다는 더 높이 모객이 됐으면…

선화

고선화위원장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지를 지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그리고 저희가 요트 투어가 아무리 비싼 가격에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남구의 요트 투어를 위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주력을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짜임새 있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뭐 요트 그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투어하니까. 좋긴 좋은데, 다른 거를 조금 생각을 조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요트, 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저희 이거 투어를 하시고 나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설문조사도 하는 게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런 거는 이제 자료가 나와 있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돼 있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월별로, 이제 건건이 가지고 있지…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이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건 좋았다 이런 선호도 조사 정도는 하지 않았나요, 우리 과에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거는 조금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근우위원

관리번호 18번이고요, 해파랑 관광 힐링 체험공간 조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이 곧 시작되겠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계약 및 착수 지금 중간보고, 중간이 아니고 11월9일부터 22일 지금 협상 진행을 다 했고 착수보고가 11월22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정이 돼 있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거 혹시 문제점 다 확인하셨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때 문제점은 지금 현재 어디 고장 난 부분, 파손된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안내나 대기 공간, 라운지홀, 미디어 홍보관 이런 데 다 교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야간 경관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됐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 이제 옥상 부분에는 이제 바닥이나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아무래도 파도나 이런 게 세기 때문에 돌출된 부분보다는 이제 안정감 있게 바닥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예산,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된 거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거의 협상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 뭐 BI나 CI나 뭐 그런 부분 넣는 부분도 있고.

김근우위원

미디어 홍보관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홍보관은 이제 안쪽으로 해가지고 홍보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제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봤을 때 그…

김근우위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안에, 홍보관 안에 있던 설치된 이런 시설물들은 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일단 다 철거를 하고…

김근우위원

철거를 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포토존 말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말고 또 이제 5G로 해가지고 했던 공간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어떻게 하기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층, 1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아니요, 지금 2층에도 그렇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2층에? 2층에는 지금 2층에는 ‘인생네컷’하고 지금 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옆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 크로마키.

김근우위원

저희가,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작동이 안 되는 사안이었고, 1층 내려왔을 때도 작동된 게 거의 없는 걸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층은 지금 안 되는 상태고 2층에…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만 이제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다 되던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저희 금액이 5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협상이 다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내용 부분에, 이제 요 옆에도 있지만서도 1층 홍보관은 이제 옆에, 앞에 이제 LED로, 전면을 LED로 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주민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일단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라가는 계단 부분도 이제 철거해가지고 구분하고.

김근우위원

그 철거 비용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예산으로 다 안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제안한 그 금액으로 해가 입찰을 또 올렸고, 그리고 사전 규격 공개도 다 했고, 들어와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뒤에 후순위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충분히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없던가요? 저희가, 제가 지금 이제 하나 사진을 하나 띄울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전선 전기하는 그 판인 것 같아요. 맞죠? 배전반 같은 것 같은데. 이 색깔 보이시죠? 맞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게 해풍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1층에는 이 내려오자마자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의자도 색깔이 벌써 바래 있죠? 한 가지 더는 여기는 사물함, 자,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벽에 이제 철근 같은 게 있는가 봅니다. 녹슨 흔적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2층 카페 쪽이고, 이게 다 녹이 슬어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저쪽 부분은…

김근우위원

아니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는 이제 당연히 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체험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부서에서 감당이 가능할 듯 유 다시 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줘야 이런 공간들이 함께 사는데 그건 충분히 공단이랑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공단이 또 예산이 들어갈 사안이 생기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거 유지 관리하는 공단이 왜 같이 하고 있는 부서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이 방치된 걸 왜 담당 부서에서는 왜 가만히 있는지,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에 예산을 받아서 하면, 함께 또 하면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교세이다 보니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뭐 한정적이겠죠. 근데 구비나 다른 비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더 보충해서 하면 이 5억이 한 1, 2억만 보태가지고 더 큰 성과를 내면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하고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면 보여요, 그냥. 현장만 가면 누구나 보입니다. 그냥 난간만 잡았는데 난간에 녹이 다 슬어 있어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가면 보입니다, 그냥. 계약을 할 때 현장을 봤냐 이거죠. 과연 봤는가. 이것도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보는 거예요. 관광객들이나 누구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고려가 안 돼 있었고 아마 협의가 안 됐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 공간 조성은 되게 좋거든요. 안에 너무 디지털화되는 것들 때문에 작동이 오류가 나면 빨리빨리 AS도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 공간만 있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많이 적어졌을 거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졌다 하면,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새롭게 탈바꿈하겠다 하는데 주변에 전부 녹이 다 슬어 있어요. 과연 그 공간에 살 수 있을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앞에 너무 허름해가지고 들어가기도 싫은데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부서, 과장님 말고도 이제 공단에서도 같이 해야 될 일이긴 하거든요. 공단에서 제대로 못한 거, 유지보수를, 유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부서에서 지적을 하거나 같이 해야 될 사안인 거고 이런 부분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는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될 사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저희가 그 5억 받을 때 이제 홍보관과 밑에 관광안내소,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는 이제 저 부분하고 1층과 2층간에 그 계단으로 내려온 부분이 이제 안정성 부분하고 화장실 앞에 거기 화단 부분, 이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돈 5억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저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detail)하게 못 챙긴 부분도 되는데, 공단에서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을 할 때 같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같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이제 같이 정리해가지고 멋진 작품으로 거듭나게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불안한 게, 저기 이제 계속 해풍, 바람, 파도가, 바닷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조금 부식도 빠르기도 하고, 건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저쪽, 이기대 쪽이나 해파랑 쪽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닷바람이, 짠 바람, 짠 물방울들이 같이 건물에 부딪히다 보니까 노후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녹화 현상이나 뭐 저렇게 현상들이 생기니까 불안한 면도 조금 있어요. 7월달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될 사안인 거고, 공단에서나 아니면 그 앞에 시설사업소에서 했어야 될 사안을, 지금 맡아서 같이 협업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 관광 명소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면 충분히 예상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도 되는 사안일 것 같은 생각에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 조금 잘 협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예산을 부서에서도 올리는 경우도 많고, 공단 예산을, 공단에서도 올리긴 하지만 또 다른 기획에서도 올리긴 할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서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단에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같이 김근우위원님에 이어서. 여기, 저희도 이번 현장 방문하면서 여기도 이제 주차장을 다시 하셔가지고 가서 봤는데, 일단 먼저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봤을 때 해결된 게 주차장,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주차장이 좀 해결이 됐더라고요. 들어가는 그 다 정비를 하셔가지고 깔끔해졌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를, 지금 이 5억으로 여기만 딱 정비를 또 해놓고 보면 저런 부분이 더 눈에 띄거든요, 안 된 부분들이. 저게 지금 오늘 하루, 한 달 만에 생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가 오고 저게 이제 녹이 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빗물이 타고 내려와서 저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없어도 될 법한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마 전체적으로 저기는 정비가 한번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어디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저희는, 저는 여기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정비를 하셔서 우리가, 진짜 오륙도도 스카이워크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가는 길에 보면, 솔직히 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제가 아, 우리 남구에 이게 진짜 관광 명소인데 조금, 화장실도 조금 들어가는 데가 조금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해서 조금 정비를 전체적으로 저는 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공단에서 이제 수리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전출금으로 편성돼 갖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살필 거 있으면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박경숙위원

예, 뭐 이사장님도 지금 이제 1년 좀 지나셨는데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놓치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같이 좀 하셔가지고 좀 빨리 여기가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세무1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저희 어제 이루어진 업무보고서 상에 보게 되면, 업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 건으로 해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납세자 권익을 위한 선제적 안내로 세정 신뢰도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고를 하셨다는,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지 아니면 이거 제고를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제고를 했다…

박찬부위원장

제고를 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용으로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면, 그게 이제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부과가 되면 세금이 조금 많이 적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또 양도세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그거를 주거용으로 해가 주택으로 부과를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여기 건수가 “2022년6월2일 이후 취득한 사무용 오피스텔 2,135건”으로 돼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건수 안에 우리 용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리브센트로’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빌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자기들 카톡, 이렇게 단체 카톡을 해가지고 해가 이거는 우리가 안내문은 안 보낸 걸로 알고, 이렇게 그 이후에 관리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안내를 다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요, 미리 말씀을 다 주시는데. 어쨌든 이게,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내용, 이 ‘빌리브센트로’ 외에도 우리 지금 이 재산세 변동 신고 건으로 해서 오피스텔이 신고 건이 있었습니까?

웃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는 뭐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붙이겠습니다만 선제적 안내로 세정 신뢰도를 제고하려고 이제 목표로 하셨고, 지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다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오피스텔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해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세금 부과 관련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달라지고,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피스텔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그 정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우선 조금 내용을 챙겨보는 면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소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품이 든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쪽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공문을 하나 내려보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안에 주민 분들이 출입을 하실 수 있는 통로 상에 이런 내용이 한번 더 이제 조금 더 공지가 된 상태에서도 또 놓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이제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추후에 이제 또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잘 살펴봐주셔서 일종의 구제 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변동 신고 관련해서 이제 부서에서 서류 접수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래도 안내문을 보내면은 그 자료 안내해가지고 서류를 뭐 메일로 받든지 직접 와서 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메일로도 받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럼 안내, 그…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안내문을 보내면은 이제 그 서식에 해가지고, 서식을 우리가 보내드리고.

박찬부위원장

보내드린, 그러니까 제공된 안내서상의 메일로, 그러니까 메일로 제출한다고 하면 안내서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일 계정이 기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니, 우리 팩스. 팩스를, 세무1과 팩스로요.

박찬부위원장

그럼 메일은 없었던 거네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아, 메일도 원하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고.

박찬부위원장

아니,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안내서상에,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신고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방문에 비해서는 비대면으로 해서 이제 방문 없이도 좀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상식선상에서 봤을 때 오피스텔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그래도 또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이용자들이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문의를 드렸던 건데, 팩스, 그러면 그 안내문에 팩스, 그러니까 우리 받을 수 있는 세무1과의 팩스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었고 방문 접수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었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박찬부위원장

우편?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제가 지금 보통 이런 행감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일정을, 이 회의를 거치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 건을 언급을 하는 거는 다소 조금, 저도 이제 내용을 좀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나?’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른 데서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런 방법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 신고 건 관련해서, 뭐 통칭을 해서 SNS라고 하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서류 접수를 받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조금 강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저희 우리 지금 관내에 여러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재산세 변동 관련해서 신고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다양한 방법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앞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던, 말 그대로 지금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제적 안내라는 게 부서에서는 조금 더 품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카카오톡 내지는 SNS를 활용해서 서류 제출받는 방법도 부서에서 한번 조금 논의를 강구를 한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우리 사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도 받고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그런 방법도 있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자기들 사진 찍어서 우리 담당자한테 바로 또 보내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돼서 추후에는 안내가 나갈 때 다 좀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기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세무과장님,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징수 현황 그거는 자료가 좀 나왔나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지금 자료 만들고 있는데, 그 보니까 올해 9월30일이 연휴라가지고 10월4일이 이제 납기 마감이라서 재산세 부분이 이제 10월4일 거하고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가 합쳐서 지금 현재 취득세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세 부분이 자납분이기 때문에, 자납분은 9월30일까지로 들어가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 부가분이기 때문에 10월4일까지로 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 9월30일은 연휴가 안 들어갑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그 부분도 조금 내년 행감 때는 좀 그런 좀 부가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창현위원

예, 아닙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오신 김에 그냥 조금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전망”에 지금 보니까 저희 올 상반기 때는 이제 용호동 ‘데시앙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 시티’, 감만동 ‘우성 스마트시티뷰’가 1,949세대가 준공이 된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저희 대연동 ‘푸르지오 클라센트’랑 지금 대연동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하고 문현동 금융센터 ‘퀸즈W’ 2,879세대가 이제 준공이 이제 곧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목표액이 이 이건 초과 달성이 다 된 거네요, 이 부분은?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면허세, 왜 신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권리 설정 하는 거하고 공공기관 자본금 증좌 등 이거는 목표 외 달성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요것도, 이제 등록면허세가 이번 2차 추경 때 자본금 증좌에 대한 것은 플러스시켜서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상향 조정을…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해서 지금 이제 증감액이 제로(zero)로 돼 있는 거는 그 2차 추경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이것만 조금 증가…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구세 같은 경우는 2차 추경까지 다 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이래 병기되는 세목인데 이거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는 그 목표액을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이번에 2차 추경에 이제 이번에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라든지 1세대 공시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목표액을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목표액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감소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된 겁니다.

박창현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추가로 궁금한 거는 저희 구청 관련해서 마을 세무사 지금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여기 뭐 보니까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어떻게 뭐 조금, 활용도가 어떻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보통 이제 지방,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 직접 와서 많이 상담을 하는데 마을세무사는 국세를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 상담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 건수가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박창현위원

아, 제가 이 질의, 아, 건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리성을 좀 못 찾다 보니까 좀 주민 분들이 어떻게 하면 연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뭐 어떻게 좀 나와 있나요? 실적…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예 마을 세무사 한번씩 우리가 상반기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신문에도 이렇게 올해 홍보를 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이렇게 전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어떻게 조금, 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용 또는 좀 결과물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을 해서 시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큰 문제는 뭐 없나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 세무사 이거 하시는 분들 자원입니까? 지원입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혹시 집중 관리 차량 중에서 68루8861 중형 승용 소나타 차량 관리하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집중 관리, 아, 지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은 146페이지에 있는 8861 차량은 사용 부서는 저희 재무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되었고요, 집중 관리라고 하면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유류라든지 차량 수리를 저희 부서에서 이제 각 부서에 배정한 차량에 대한 것으로 이제 45대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의 또 운행은 다르네요.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차량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지금 그 차량은 부구청장 의전용 차량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왜요? 왜 의전용 차량이 돼야 됩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금 작년 7월4일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알아보니까 이번 부구청장님께서 21년 12월자로 발령 오셨을 때 그전까지는 의전용 차량으로 활용되다가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2018년인가, 9년도에 차량 제공이 이제 금지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댁이 이제 지금 우리 구하고 좀 멉니다, 댁이, 자택이. 출퇴근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침에 중앙부서장, 이제 장관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주재 비상 영상회의가 업무 시간 전에 많이 개최되고 해가지고, 수시로 개최되고 해가지고 그 불편, 처음에 이제 의전 차량을 제공했던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관용되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 처리 지침」에 의하면 이제 전용 승용 차량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감액해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은 원래 50만원인데 그 2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3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운전하시는 분 새벽 5시에 움직이시던데, 제가 우선 한번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그머니 부활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출퇴근 차량, 노조 근거 없고 나쁜 관례”라고 비판했죠. 방금 말씀하듯이 관례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 또 이렇습니다. 기사를 쭉 읽어보면 “남구는 2021년 12월 의전을 재개하면서 직급보조비에서 20만원 감액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대요. “지난해 9월부터 의전을 살린 강서구는 즉각적인 현장 시찰 등이 필요하다.” 지금 전부 똑같은 말씀을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PPT 한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을 보면 모든 관용차는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예외 조건으로 가령 이제 업무시간 외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다음에…

김근우위원

근데 업무시간 외인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퇴근 이후에 바로 현장에서 퇴근할 경우에…

김근우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아, 사진이 잘 안 보이네요.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지금 촬영 기록 일지거든요. 출근, 퇴근하기 위해서 60km, 70km를 다니신 거예요, 맨날, 매일. 보면 6시 좀 넘어서도 퇴근을 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 맞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업무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쓰면 충분히, 그리고 그냥 업무 시간 외에 새로운 행사라든지 있으면 그때 쓰면 뭐 다른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방금 그 규정 적용이 맞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김근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21년도에는, 그때 당시에는 업무 전이라든가 업무 이후에 이제 영상회의라든가….

김근우위원

말씀드릴게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별표 1에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 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 전용, 대형 승용차, 구청장, 구의회 의장, 그리고 없어요. 승용차, 승용, 중형 승용차, 구 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업무용 차로 의전 차량으로 쓰라고 안 되어 있죠? 그리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우리 규정상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규정에 없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문제는, 다른 데는 이제 강서구, 이제 언론 기사에 강서구는 또 있거든요. 강서구 보면 승용 전용에 부구청장장이 중형 승용차로 되어 있어요. 아예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이쪽에는. 금정구는 없고. 있는 근거가 다 있잖아요. 없으면 없으니까 잘못된 근거겠죠. 근데 50km, 60km를 매일 달립니다, 매일. 그리고 아마 보시면 11월2일 부구청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대전으로 출장 가셨어요. 그럼 출장을 가는 길에 의전 차량을 타서 부산역 갔다가 퇴근하고 내려오시는 길에 의전 차량을 타고 집에 가셨어요. 그것도 맞는 건가요, 규정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근무시간 중에 대전까지, 서울역까지 가신 거는 뭐 그건 업무용이랑, 업무용…

김근우위원

아니, 차를 타고 가면 문제는 없다 하죠. 왜냐하면 의전이나 다른 업무 때문에 가셨다 하는데, 기차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차를 지금 출퇴근할 때 다 또 썼네요. 그건 또 기존, 바로 급하게 간 게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다 출장을 하신다고 다 해놓고 가신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 차량을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건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건…

김근우위원

아니, 규정이 없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 규정이 없잖아요. 법적 기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잘못된 문제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차량 운행하시는 분, 이제 식대나 이런 간식비를 지급한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코로나 상황 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급량비로 지급됩니다, 예.

김근우위원

했잖아요. 그때도 갑자기 올렸죠, 일부러? 뭐 그런 특수한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든, 6시든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급하게 이제 업무상, 업무 외의 시간 급하게 불러서 회의 때문에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쭉 계속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다는 점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기도 하고 저희가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규정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뭐 만들거나 아니면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근데 없으면, 없는 걸 그대로 쓰는 건 불법인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김근우위원

잘못된 거는 충분히 시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 보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봐도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그 관리 규정에 의거하는 걸 보면 잘못 적용돼가 운영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이고 제가 또…

김근우위원

일부분은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다, 또 자택이 이제 멀다 보니까 저 60km가 자택까지 왔다갔다…

김근우위원

예, 왔다갔다 왕복인 것 같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왔다갔다 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그리 머시니까, 기니까 출근, 퇴근하시면서 어떤 시간적인 절약 측면에서 구정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드린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개인 자차로 움직여져도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다들 의전 차량 받고, 국장님이나 의전 차량 다니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변경하든가 또 폐지를 하든가 그리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충분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조금 의원 발의 조례 관련해서 어제 김근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건에서는 제가 어제 답변을 잘 들었고요. 거기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이제 조금 실행을 제가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부산광역시에서 감사위원회서 지적된 사항이 있던데 저희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거론된 게 문화미디어과에서 공공문화시설 공연장 관리 실태 안전감찰에서 보니까 공연장 재해대처 계획 업무처리 소홀로 해서 행정상 조치 1건이랑 신분상 조치, 주의 2건을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공연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제 연초에 계획을,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번 이제 지적 사항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제 소방서에 그런 사항들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가 좀 누락된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이 미숙한, 업무 숙지가 조금 안 된 부분에서 통지를 누락시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다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게 안전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감사 결과에 따라서도 당연히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만 다시 한번 법규를 더 검토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떤 저희, 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무원 분들이 이런 안전상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 관여가 되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도 아무래도 많은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인데, 이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문화미디어과만 지금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공연장 관리를 저희 문화미디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 구도 유사한 사례들이 거의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연장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이제 전체 연간 계획을 이제 가지고 오면 거기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냥 승인하는 걸로 끝나버린 문제였죠. 실제로 또 이런 부분이 소방서에도 통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을 간과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승인해 주는 걸로만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또 교육도 시키고 다시 법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앞으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교육도 잘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문화미디어과장님, 관리번호 12번이고요, 77페이지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경숙위원

오륙도 여성합창단 지금 저희 단원 수가 26명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현재는 그, 26명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앞장 요거만, 21년도, 22년도 비교했을 때 21년도가 월등히 연습량이 많았던 것 같은데, 66회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43회거든요. 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도 이제 현황을 이제 뽑다 보니까 21년도에 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코로나 시기에 사실 공연을 안 한, 연습을 못한 경우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륙도 여성합창단은 코로나 시기에도 영상을, 연습 영상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잠시만요…

박경숙위원

연습을 강당으로 매 월요일마다 오셔서 하셨다는 건가요, 마스크를 끼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연습…

박경숙위원

아,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제가 기억이…

박경숙위원

너무 차이가, 이게 21년도는 코로나였을 건데. 합창은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노래 연습을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저도 말고 다른 위원님도 한번 지적했는데, 기타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그 상패 제작이나 현수막 구입 이게 단가라든가 수량이 나올 수 있는, 파악이 되는 건데, 이게 상패 제작, 현수막 구입 이렇게 해서 이 금액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으셨고요. 그리고 촬영 의상 구매도, 이게 촬영 의상 구매 몇 명이 단가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 해야 되는데 너무, 작년에도 한번 이런 운영비 관련해서 지적을 한번 했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이것도 너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촬영 의상을 몇 개를 구매를 했고 몇 명을 구매,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22년도에도 보면 기타 운영비에 정기 연주회 대관료, 페스티벌 축제 참가 간식비, 조율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저희가 이렇게 좀 보기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전반적으로 운영비하고 세부 내역을 다시 뽑아서…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단가나 수량이 파악 가능한 거는 앞으로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한번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23년도를 보게 되면 올해는 이제 58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복 제작비가 있는데 2,100만원입니다, 단복 제작비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근데 2,100만원.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2,100만원 딱 되어 있으니 이것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 외부 연습실 대관료가 있는데,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 1층에서 강당에서 매주 월요일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습실을 또 따로 대관을 했다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간혹 1층 대강당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잡아놓기는 하지만 긴급하게 꼭 대강당을 또 다른 행사에 써야 될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동골 문화센터에 가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대동골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스케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그때는 연습을 또 안 하기도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이런 페스티벌 참가가 딱 가까운 날짜인데 추가 연습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외부 대관을 조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또 문화회관 같은 데서 또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 가서 또 연습도 한번 해봐야, 실전을 해봐야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외부 대관료를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저희 물론 이제 항상 하는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 1층에 이제 우선적으로 오륙도 합창단한테 되어 있을 건데 이제 페스티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셨단 말씀인데, 대관료 이런 거도 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자세하게 좀…

박경숙위원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디사이저 이게 아마 음악 기계인 것 같은데, 이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전자피아노인데…

박경숙위원

피아노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사이즈가 뭐 어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 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박경숙위원

이 금액대를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뭐 하는데, 합창단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서 요거를 구매하신 건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가장, 악기가 가장 좋은 거는 피아노입니다. 기본적인 피아노인데, 연습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회의실, 대강당에서 연습할 때는 그 피아노를 활용할 수가 있지마는 또 실질적으로 더 다른 데 대관을 한다든지 또는 별도로 또 대동골 같은 경우에 가면 또 이제 연습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피아노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자피아노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왕, 이게 피아노만큼은 전자피아노가 사실은 반주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음이 또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가능한 한 이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저희들이 또 이런 또 좋은 사양으로 또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이즈라든지 그런 거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기재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저도 이제 책자를 보면서 신디사이저가 찾아보니까 전자피아노긴 하던데, 근데 가격대가 너무 조금, 제가 본 거에 비해서 조금 고가인 것 같기는 해서 어떤 사양의 제품인지 좀 궁금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런 것도 조금 표시를 해 주시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럼 오늘 이 자료들 좀 챙겨드리,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드릴까요? 아니면…

박경숙위원

아, 예, 좀 챙겨서, 뭐 오늘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좀 챙겨주시면 좋은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세부 내역을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이제 몸이 좀… 간단히, 시간도 조금 쉬는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똑같은 말, 내용입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뭐 단복 세탁 돼 있는데, 이런 게 기타 운영비 요런 거에, 예, 지금 우리 인원이 80명입니까?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총 인원은 80명입니다. 근데, 예, 예.

박경숙위원

음, 80명이에요? 여기도 보면 또 단복 제작비가 64명 돼 있는데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2,620만원이라고 딱 나와 있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단복에 뭐 단가도 없고 수량도 없습니다.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정기 연주 대관료가 22년도하고 좀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대관한 장소가 달라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사운영비에 보면 22년도에 정기 연주회 대관료 포함해서 뭐 830인데 지금 23년도에 행사운영비 정기 연주 대관료 해서 2,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정기 대관료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대관료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금액이 큰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2023년 정기 연주회는 뮤지컬 형식으로, 어린이 뮤지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실제 무대, 그 문화회관 무대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아이들 동선이라든지, 뮤지컬의 이제 동선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몇 번 예비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회관에 이제 당일만 대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20, 강사 수당에서 반주자 발성 트레이너 요거도 30만원이라, 그러니까 3명을 1인당 10만원 해서 30만원이 나온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이거는 또 앞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냥 아, 이거를 30만원이라 표시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반주자, 트레이너는 2명이시네요? 반주자 한 분에 발성 트레이너가 두 분.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2명입니다, 2명. 발성 트레이너는 2명입니다,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표시하셔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재무과장님,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관리번호 9번이고요. 공사 용역 계약금액 1억 이상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가 총 12건이 있던 것 같고요, 그 변경된 내용이 일단 용호내일정원 조성 공사 건이 변경이 계약이 됐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요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저기 혹시 저희가 추가 자료로, 지금 세부적인 설계변경 사유 서식이 의회에서 이제 요구하신 대로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 자료로 상세하게 드렸는데 혹시 받으신 거…

박창현위원

아, 예,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럼 어느 공사에 대해서…

박창현위원

그 일단 이 두 건만 제가 좀 여쭤볼 건데, 용호내일정원 조성 공사 건하고요, 그다음 대동골 문화센터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요거 두 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일단 설계변경 사유가 세 가지로 해서 민원 사항이 담장에 대한 부분들 안전을 우려해서 조금 더 튼튼한 L형 옹벽으로 변경했다고 왔고요. 이제 공법이 그 이제 담당을 변경하는 데서 나온 자재나 공법을 변경하고 기타 사유로는 똑같이 또 인접한 건물에 대한 담장 정비에 따른 어떤 설계비가, 이제 공사비나 설계변경 사유가 되고요. 대동골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협의 발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페인트 물량, 철거 물량이 증가됐고 공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기타 사유로는 실사용자 분들에 의한 민원 사항들을 추가를 해서 반영을 했고, 스마트 도서관 부스를 추가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공법이 바뀐 게 뭐 어떻게 된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이제 재무과 계약팀에서는 발주 부서에서 이제 내용을, 이 설계변경 같은 것을 발주 부서,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업자하고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저희가 좀 디테일(detail)하게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면은 저희가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최종적으로 상세하게, 조금이라도 상세하게 좀 표현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드렸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대동골 문화센터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요 건만 아까 말씀, 조금 세세 내역만 조금 좀 챙겨봐 주시면 제가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더 상세한 자료를?

박창현위원

예, 예, 대동골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86페이지입니다. 발주공사 용역 미지급액 관련에 관해서 지금 ‘21년 계약일자 4월21일 용역 2건’ 해가지고 보면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두 건 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이거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예, 이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올려졌었는데 변제가 작년에는 안 돼서 작년 행정감사자료에는 올라갔었고요, 지금 현재는 다 변제 처리가 돼가지고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해결이 된 사항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여기서. 그리고 관리번호 13, 여기 지금 지게차인데 매각이 됐습니다. 이게 매각한 이유가 뭡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이 지게차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사용연수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내용연수나 이런 게 넘어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

박경숙위원

예, 보통 보면 이제 이거 매입연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13년 요 앞에,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도 모닝이 한 13년 됐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일자가 없어가지고 왜, 어떻게,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그런 내용이다 그거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번호 19번 착공식, 준공식, 개관식, 창단식, 그러니까 이거 행사 관련해가지고 업체 이제 저희가 16건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근데 지금 16개 중에서 8개가 ‘와이컴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와이컴즈’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 업체가 조금 많이 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보통 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저희들도 이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나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공유를 좀 부서끼리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부서들에게 잘 하더냐, 못 하더냐 이래서, 아마 이 업체가 나름 저희 구청에서는 조금 괜찮게 하는 업체로 인정을 받았는지 각 부서에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요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종류 이렇게 16건을 하면서 너무 한 업체에 좀 많이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다른 업체들도 뭐 네 번,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한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 있는 업체들도 좀 서로 같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관리번호 7번이고요, 44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랑 7번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진행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단? 문화재단 설립 관련된 진행사항은 잘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진행은 지금 현재, 잠시만요, 문화재단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월달에 마치면서 결과보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결과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의 BDI에, 부산연구원에 타당성 용역 계약을 또 검토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10월31일자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 결과보고할 때에도 자문위원들이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넘기기 전에 또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타당성 평가를 지금 10월31일자로 접수를 시켜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 BDI에서는 타당성 용역 평가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말로 좀 설명해드릴게요. 44페이지 지금 부산시랑 협의를 우선 처음에 설립 전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그걸 보완을 다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1차 협의사항에서 이제 시에서 조금 더 검토하라 하는 부분들, 또 이게 조금 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또 이제 다른 또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파악을 하라는 등, 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게 지금 1차 협의를 7월달에 했습니다, 7월달에. 그래서 저희들 용역 평가할 때, 1차 협의를 한 후에 9월달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고요, 거기에 시에서 이런 협의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해달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또 결과보고하는 그 와중에도 자문위원님들이 또 조금 더 필요로 해서 디테일(detail)하게 조금 요청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용역회사하고는, 지금 용역기간은 이 타당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업체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다들 책자나 자료에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보시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밀하게 수행하여 예산 낭비 없도록 세부 검토 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하라는 얘기도 좀 있고. 설립 추진했을 때 유의해야 될 사안 같은 경우에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필요 인력,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한 검토와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으로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라는 예산적 사안에 있어서 해결하라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용역 57페이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중장기 예산 확보 기본 방향에 “현금 기본 재산의 예치를 통한 수익의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 지속적인 기본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유휴부지 및 건물 매입 등을 진행하여 재원 투자 효과를 제고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또 기본 재산 10억을 5년간 분할, 출연하고 이후 5년간 매년 3억씩 15억을 추가 분할, 출연함. 총 25억 출범 10년 기준 기본 예산 확보를 목표로 설정함. 이게 계속 출연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제도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제도, 이거는…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현재 그렇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중장기 안이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2억이거든요. 기본 재산은 10억, 인건비 7억8,000, 사업비 22억. 저희가 지금 꾸준히 10년간 예산을 쭉 해야 될 사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경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전에 시에서 협의할 때 있어서는 문제,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 저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투명히 검토하라고 했고, 또 더군다나 설립하지 않고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라고 검토안에 있었어요, 협의사안에. 근데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예산이 20억, 30억씩 들어가게 되는 사안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기금 관련해서는 20억을 예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예산이 한 1억이 좀 안 되게끔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자를, 출연을 한 데 있어서도 10억에서 20억을 할 텐데, 한번에 했을 경우에 예산이 1억도 채 안 되는 사안이 생겨요. 그러면 인건비가 7억, 8억이 드는데 마이너스 6억을 가지고, 7억씩 가지고 저희가 시작할 거고, 사업비가 없을 테니까 저희가 2, 30억을 꾸준히 넣어야 되는 사안이 생기죠. 그러면 저희 재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건가, 이 지금 용역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나에 대한 얘기고, 이걸 좀 설정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서칭(searching)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알 텐데, 지금 다른 지자체, 구 단위의 형태의 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물먹는 하마처럼 인건비를 계속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 금정구가 플러스로 돌아선 이유가 얼마 안됐어요. 그것도 거의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충분히 저희가 이 용역이 잘됐다라고 보는데, 예산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예산을 가질 수,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지금 제가, PT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결과보고서, 아, 여기 자료.

김근우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예, 저는 이 결과보고서 책자를 보고 있어서 제가 조금 핀트가 조금 안 맞긴 한데. 저희들 문화재단이 내용을 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한 7억 정도라고 들어간다라고 돼 있지만 저희들 여기에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될 경우에 문화재단이 운영해야 되는 시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그런 부분들에서, 또 그 시설에서 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는 상태고, 사실 이런, 저희들도 이런 인건비적인 부분이 부담률이 너무 클 수밖에 없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처음에 안정화까지는 직원의 일부는 파견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파견이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문화재단에 이관이 되게 된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문화재단에 파견식으로 근무를 그대로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장 신규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한, 저희들이 전문가를 뽑은 한 5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 기존 사업비도 기존 시설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비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는 신규로는 한 2억2,000 정도. 하지만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또 부수적으로 공모사업이나 또는 기존에 저희들 다른 예산을 또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 연 한 5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과장님, 5억으로 돼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당장은 시작은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여기 이제 PPT, 저희한테 결과를 발표한 PPT 자료를 보면, 이제 재단, 재원 마련에 있어서 남구미래협력기금을 또 만든다고 하시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건 정기적으로 할…

김근우위원

거기다가 분포체육문화센터, 해파랑길 종합안내소, 대동골 아트센터에 대한 것들을 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일단…

김근우위원

근데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시설공단, 그거 지금 저희가 운영을 똑바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분포체육문화센터를 일부분 수용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게 플러스가 한 52%까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포함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재원이 없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 때 그 용역 내용에는 그 분포체육센터에 체육시설만 넘어가는 걸로 분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대관을 해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 대동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근우위원

예, 예, 그걸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사업이…

김근우위원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구에서도?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니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2023년도에 편성돼있는 본예산에서 대동골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이 넘어가는 거죠.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이관하게 생기잖아요, 또 예산을? 그러면 매년 비용을 또 지불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문화센터 안에 지금 어린이복합센터 같은 거 지었죠, 안에다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그 뒤에는 지금 거점형으로 지금 준비 중이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거 공모가 되면 또 좋은 환경이 또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성과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합안내소 같은 경우는 또 돈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까,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니, 일단…

김근우위원

수익, 재원의 마련에 있어서 조금 타당성이, 타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리고 인건비가 7억에서 10억까지 뛸 수도 있는 사안인 거고, 이걸 매년 5년간 하면 50억, 100억까지도 늘어날 사안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단에, 아까 말씀하신 분포체육문화센터와 그리고 해파랑관광안내소, 이런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세입 기준입니다. 세입 기준으로 전체 지금 수입 예산이 7억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실제로 수입과, 또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사실어떤 수익을 크게 기대하지는 못 하지만…

김근우위원

세출 부분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7억3,000 정도 되고…

김근우위원

어디서 수입이 많이 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지금…

김근우위원

얼마, 얼마씩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저희들…

김근우위원

분포체육문화센터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대동골문화센터는 얼마 안 되죠, 공연장만 대관이 있으니까.

김근우위원

아니, 이제 분포체육문화센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분포체육문화센터인 경우에는 3억 정도 지금…

김근우위원

수익이 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수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고.

김근우위원

마이너스는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건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1년에 5,000씩 나가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수익, 들어온 수익만 가지고 해가지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거는 순수한 수입입니다. 수입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이 시설을 그대로 운영을 할 경우에 지금 2023년도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이 세출, 지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하든, 재단이 하든 결국은 그 사업비 예산은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

김근우위원

과장님, 분포체육센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시설공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수익화하겠다, 이제 포함을 해서 하겠다 하셨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2%라고. 수익이랑 수입 다 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다 빼서 52%밖에 안돼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하면 마이너스 지금 48%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예요. 재원이 될 수도 없다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지금…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거기 인건비, 파견을 하면 괜찮죠. 근데 사람을 파견을 안 하고 저희가 재단 안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쓰면 마이너스는 한도 끝도 없이 커집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근우위원

그 조사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말씀드린 그 파견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분포체육문화센터인 경우라 치면 인원이 2명 정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김근우위원

그리고 대동골문화센터 인원이 몇 명 움직이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대동골문화센터는 지금 저희들 공무직하고 해서 2명에, 문화원에서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총 몇 분 정도 움직이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네 사람…

김근우위원

네 분?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네 분에서 다섯 분이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여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인건비를 다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근우위원

여기에 인건비, 이제 인건비 정원이 20명이 돼있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인원이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안이면, 30명이면 1년에 10억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자료조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해야 되는 거고. 앞서 부산시랑 협의에 있어서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않도록,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더 확인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는 그렇게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희들….

김근우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충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이 돼야 이 안에 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부산시에서는 아, 구 차원에서 했을 때 자립을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인원이 저희가 1억, 2억 들여가지고 뭐 5억씩 들여서 500억, 600억 사업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문화 전체적, 우리 남구의 문화가 500억, 600억, 1,000억까지의 효과를 가졌으면 저는 충분히 그 정도 수익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현재로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 예산들, 중앙정부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예산들은 문화에 대해서는 다 지금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문화에 대해서요?

김근우위원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는 전체적인, 뭐 전 국가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선은…

김근우위원

저희가 이제 이걸 마련한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만들겠다이기도 하지만, 이 이용을 해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는 문화적 사업에 있어서 예산 내려오는 것들을 더 많이 타고 우리가 더 빨리 따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다른 과보다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더 많이,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재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필요성을 이 재단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설립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라고 되어 있고, 이 안에 이제 “기존 문화원 확대, 민간단체 공모 절차를 거친 위탁 운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는지. 앞전에 제가 본예산이나 예산 할 때도 이 용역 관련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재단에 대한 문제점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다른 구에서는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적자를 보고 있고 무용지물이 있는지, 뭐 아니면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도서관도 직접 하고요, 어떤 데는 진짜 문화, 시립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아트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같이 해요. 직접적으로 운영 가능성이 있는가, 저희 대동골문화센터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었어야지, 이 용역 안에는, 그래야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그림을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알려도 드리죠. 그래야, 그림이 그려져야 이 부분이 했을 때 100% 안돼서라도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0에 있다가 10이든 100이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은 잘못된 듯한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16개, 20개씩 합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 이걸 하겠다 하는 부분, 서로 각자 다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분포체육문화센터도 있고 해파랑 안내소도 있고, 이게 전부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 들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제가 우려스럽고 이 용역에 있어서도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 넣었어야 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 문화재단이 설립 용역을 하면서 자문위원들하고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김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파랑 안내소 같은 경우, 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공단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이 문화재단에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우리 남구 문화재단이 가야 될 기본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에서 자문위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관광과 연계된 문화재단이 되어야 된다, 남구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은 사실상 또 어찌 보면 체육시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해파랑관광안내소 정도는 관광과 연결되어 있으니 문화재단 쪽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굿즈라든지 뭐 우리 남구 관광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넣은 것이고…

김근우위원

그, 지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분포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에 기획실에서 용역을 한 것은 체육센터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그 분포체육센터 안에는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아시지마는 ‘동글장터’ 하는 용호공원도 있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도 잔디가 잘 깔려져 있고, 또 조명탑도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문화적으로 조금 녹여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사실 ‘동글장터’나, 지금은 ‘동글장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낫긴 한데, 너무 조금, 제가 한 서너 번 갔을 때는 조금 너무 약간 어둡고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걸 전체적인 건물 통째로 관리를 한다면 이쪽 지역도, 용호동은 분포체육센터와 도서관, 이 공원까지 같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 지구별로 녹여낼 수 있고, 그리고 대연동은 대동골문화센터와 그리고 또 곧 지어질 자라는 숲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운영 주체를 가지고, 오늘 발표하러 갔지만 그런 부분을 또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연동은 또 그런 부분에서 대연지구에 대한 문화향유는 대동골문화센터를 중점으로 향유를 조금 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트센터가 이번에 어르신들이 예산을 편성해줘서 조금, 물론 협소하고 별 그런 건 없지만 창작공간으로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문현지구는 아트센터, 그리고 우암, 감만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복합청사를, 또 우암동 복합청사도 짓고 있고 도서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구별로 문화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향유를 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 공단에서 수익이 나는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임대사업이나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연간 얼마씩 받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공단은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손실을 볼 겁니다. 5억씩, 6억씩 볼 거거든요. 해파랑 안내소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분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쓰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날 게 아니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체육센터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래서 사용료…

김근우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하죠. 그런데 저렴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그걸 지금, 주민들한테 돈을 더 걷어야 될 사안인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또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는 대동골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대관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보다는 적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수업을 듣든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 사안인거죠, 현재? 그러면 그 재단과 과연 어울리는가, 더군다나 또 수익이, 그 수익 같은 게 우리 재단으로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서…

김근우위원

그래서 너무 미약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수익 부분은…

김근우위원

그리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어느 문화재단이나 조금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문화 부분은 조금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문화를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관에서는.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재단이 설립한 뒤에 그 재원들을 충족할 수 있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봐도 알고 있는 정도이면 용역을 넣었다면 용역사는 충분히 그걸 감안하고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고 제시했어야 됐고,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될 사안인 거죠. 7,000만원 가까이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 담겼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시에, 이거 BDI에서 타당성 용역 평가를 곧 할, 이제 10월31일날 접수를 하고 곧 이제 위원회…

김근우위원

발표가 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위원회, 외부 위원, 민간 위원들도 전문가들을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자료들도 저희들이 나름, 아까 말씀드린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세출 예산, 또 기존의 인건비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당성 용역 평가 나오는 결과를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근우위원

그 넣은 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비슷한가요? 똑같은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어떤, 제출한?

김근우위원

제출한 자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제출한 자료는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가 있죠.

김근우위원

그런데 이제 큰 건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든다, 사업비 이 정도다, 경상비 이 정도 들 것 같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기존…

김근우위원

그런 형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총액 정도는…

김근우위원

똑같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같지만, 안에 그 내용이 담기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예산서도 전부 다 확인해서 전부 다 증빙자료 전부 다 첨부하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근무자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평가를 하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필요하다는 자료 계속 제공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기금에 돈을 또 10억씩, 20억씩 넣으라고 하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이 기금은 그런 저희 구에서 내는 기금이 아니고.

김근우위원

아니고, 주민들한테 걷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게, 문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기업이나 이게 문화적인 부분에서 기업에서 문화 향유를 위한 주민들에게 기부를 하는, 그러니까 재능기부처럼 이렇게 경영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문화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화재단이 유지해나가고 관리해나가려고 하면 기업들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기부문화도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래협력기금을,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BIFC도 있고, 그리고 나름 그쪽에서는 많은 문화적인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추진하는 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 기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가면 적정하다고 나오는 건 예측을 하고 계시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뭐 어떤, 전체적인 예산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금…

김근우위원

아니, 아니요, 기금이, 지금 저희가 받았던 자료에 보면 구청 출연금이 10억 적립금 별도고 연간 3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잠시만요.

김근우위원

그리고 시설 수입비가 7억3,000 되어 있고요, 국ㆍ시비 공모에서 5,000, 약 8억 정도가 나왔는데,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24억, 25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와 있어야 저희가 그 해에, 초기에 좀 돈을 쓰겠네요. 그리고 연간 1억씩, 2억씩이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 지금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초기에는 지금 기본 재산은 뭐 저희들 10억은 별도고, 저희 총 기 확보되어 있는 2023년 기본 저희 시설에 대한 어떤 예산, 인건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 확보돼 있는 2023년도 예산이 21억8,000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저희들이 이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업무를 쭉 파악을 해서 신규 예산을 지금 9억4,000 정도로 보고있는데, 이 9억4,000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 초기에는 조금 이런 예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 196억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해 오는 부분에서 운영이라는 면에서 그런 게 만약에 되고 저희들 운영을 하면 문화재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도 있고요.

김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그 사업을 예산을 만약에 50억을 중앙이나 시에서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인건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사업으로 써야 되지요.

김근우위원

그러니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에서 마이너스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든 적립금을 10억으로 해놓으면 그 이자 수익이라 해봤자 1년에 5,000이거든요, 거의.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하면. 그러면 분명히 7억에서 경상사업비까지 합치면 10억, 12억씩 생길 텐데 거기 해봤자 마이너스 7억이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로서 20억씩 가까이 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구조를 지금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구조를 오케이하고 지금 그렇게 신청한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일단은 문화재단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초기에는 꾸준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뒤에 따라오는 또 저희들 부수적인 사업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저희들이 경비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정비를 하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면서 재단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초기 발전 방향에 동아리, 구립 합창단, 구민 동아리, 도시재생, 소규모 실험실, 관광통합거버넌스 형성, 이게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처에서. 유엔특구 협의체 확대 뭐 이런 계획안들이 전부 저희가 지금 다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안들을 그냥 모아서 하겠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저희…

김근우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20억씩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가…

김근우위원

5년, 출범 5년 뒤에는 30억인데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희가…

김근우위원

더 커지면 43억이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최근에도 저희들 로컬 매력 100선에 저희 평화문화특구가 선정이 되고, 전국의 11개 지자체가 지역문화대상 발표를 하러 한번 갔습니다. 그걸 갔더니 저희들이 솔직히 부산에서는 저희 유일하게 가긴 했는데, 그때 갔을 때 심사위원들이 하나같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영 주체가 누구일 거냐? 앞으로 이 특구에 대한 운영 주체, 관 말고 운영 주체가 누구냐, 유관기관의 우리가 유엔문화특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고 지금 특구로써 이렇게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일단은 민간이나 어떤 꾸준한 지속성,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문화도시나 문화재단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오늘 발표하러 간 ‘자라는 숲’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서 컨설팅을 받아보니 국토부에서 컨설팅 내용이 어디서 운영할 것이냐, 관에서 계속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원, 그런데 문화원 사실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김근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도시재생이기도 하고요, 시, 경기도 쪽 인근에 어떻게 돼 있냐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조금 들어드리는 거고요.

김근우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마을공동체가 조합 형태로 해서 운영도 하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김근우위원

그걸 경기도 일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사실…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그 학교 밖에서 학교를 다시 설립하는 형태예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게, 작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주셨던 용역, 유엔평화특구 용역 부분에도 제가 하나하나 다 자세히 읽어보니 문제는 이런 플랫폼, 제일 중요한 누군가가, 전문가가, 이 유엔평화특구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 산재돼 있는 문화자산, 그리고 문화인들에 대한 인력 자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플랫폼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전부 이해하고, 네트워크화하거나 아니면 이걸 발전할 수 있는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다들 필요로 하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그걸 주체하는 분들이랑 전부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단이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할 때, 운영할 때 있어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경비를.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비가 30억, 40억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법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만약에 조합, 여기 연구기관에서 됐으면 그런 것도 함께 이끌어줘야 될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신 듯한,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포, 해파랑길, 대동골 전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안인 거고, 또 위탁, 저희가 지금 용역을 넣어서 같이 그 범위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똑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재정적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준비하셨는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부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컨트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같이 컨트롤했어야 됐죠, 중간 중간에.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계속 제대로 업무를 했는가에 대한 의구점도 들고, 이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해서 제출하는 데이터, 거기에 7,000만원 돈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적정한가 그렇게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주고받는 사안에 있어서 대안점을 다시 또 더 찾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 거고. 재단은 누구나 다 뭐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억, 10억 넣어도 괜찮다고, 20억 넣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 효과가 주민들한테 100억, 1,000억, 2,000억이든 사회적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은데, 지금 전국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운용하는 경우도 몇 군데 생각보다는 없더라고요. 다 마이너스, 뭐 물먹는 하마 이런 안 좋은 뉴스들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누구, 정치인의 누구, 그런 식으로밖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했고,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나오고, 경상경비다 보니 이걸 했을 때 자본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우리 세수만 계속 메우는 형태가 될 텐데, 이걸 메울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을 가져와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용역은? 그게 포함됐어야 되는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용역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부서에서는 챙겼어야 될 사안들을 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이번 이거는 기본계획이고,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금액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은 좀 말씀은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거 이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디테일(detail)하게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연제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을, 그리고 영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문화도시가 이제 끝나는데, 문화도시를 지속적으로 또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또 설립을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서로 비교도 해보고, 또 잘되는 데도, 김해는 또 잘된다 하니까 김해나 이런 데도 한번, 제 그냥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좀 비교도 해보면서 조금 잘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정말 멋지게 출범해서 문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출장을 일본 가는 게 아니고 국내에 재단이 있는 데를 한번 돌았으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재단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송파구에도 가보고, 저희들…

김근우위원

제가 송파 문제점을 제가 지금 못 띄웠는데요, 기록들을 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있던 문제점들을 제가 싹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

김근우위원

그런 우려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여기에 담겨 있어야 그런 걸 최소화시키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더 많은 문화재단도 한번 더 경험도 해보고 내용을 또 분석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장시간 답변을 하신다고 좀 애를 많이 쓰셨겠습니다만 흐름상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서 내지는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에 맞춰서 지금 계획들을 맞춰 추가 사항들을 진행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설립 과정상에 어떤, 뭐 임의로 추진을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근거가 되는 법 내지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전협의라든지 여러 단계들을 밟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지역문화진흥법」과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서 이제 문화재단을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저도 확인이 되는데. 관리번호 7번,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추진경과를 이렇게 쭉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 추진경과상에 있어서, 설립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그 내용에 조금 어긋난 부분은 없습니까? 제대로 다 맞춰서 진행을 해오셨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저희들 일단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자, 사전협의 같은 경우, 시의 사전협의가 23년7월에 완료된 걸로 지금 경과에 기재된 거죠,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1차 협의입니다.

박찬부위원장

1차 협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아니, 1차 협의든 어쨌든 사전협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사전협의 맞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사전협의를, 그러니까 14조입니다. “사전협의를 이행한 후에 계속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집행부에서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가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방향은 이 규정에 의하면 사전협의를 이행한 후에 판단이 돼야 될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미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것부터가 일단 첫째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저 보시다시피 지금 추진경과상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추진 용역이 사전협의회에 더 앞서서 이래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추진경과상에?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사전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은 그때 사전협의 전에 일단은 설립…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전협의안은 지금 이쪽에 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사전협의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6조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안을 마련할 때 그 밑에 지금 뭐 포함해야 되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방향을 잡아놓고 뭐 추진을 하신다는 집행부의 입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순서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전협의안이 우선 마련이 돼서 사전협의를 이행한 후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추진경과는 지금 기본계획이 설립이 되고 수립이 된 후에 사전협의를 진행을 했고 이후에 뭐 결과보고회 등,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지금 규정에 다 맞게 진행을,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한 게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순서상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쨌든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에 1차적으로 사전협의를 할 때, 15페이지 내용은 시에 사전협의안, 15페이지부터 지금 뒤에 42페이지까지가 사전협의안입니다, 시에 1차적으로. 그 내용에 보면 설립 필요성, 형태, 예정일, 주요 사업, 조직, 인력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서 사전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시에다가 1차적으로 사전협의를 한 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전협의는 또 이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시에다가 이제 재정혁신담당관이 규정을 일단 사전협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또 협의안에 대한 결과를 또 시에서 보내왔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결과보고를 보고 준비를 했는데, 또 사전협의는, 최종 사전협의는 타당성 평가가 또 저희들이 한 후에 2차 사전협의를 또 시에 가서 받게 됩니다.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사전협의도 하고 또 그 필요 시에는 심의도 하고 해서 2차적으로 사전협의는 최종 타당성 용역 평가가 나온 후에 다시 시에 가서 사전협의 후 필요시에는 그 법규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시, 도 이런 사전협의를 분기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 이미 계획안을 하나 만들어서 시에 6월달에, 이제 6월말쯤 찾아가서 저희들 사전협의를 하면서 공문을 7월달에 보낸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오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최초에, 이게 어쨌든 지금 오늘 발언하시는 내용들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 내지는 집행부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지금까지 문화재단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과정이 법령에 단 하나도 지금 위반된 건이 없이 순서대로 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순서대로…

박찬부위원장

적합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순서대로 진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하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자, 한 가지 추가로 그러면, 44페이지에 지금 사전협의안이 있습니다. 1차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전협의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협의에서는 대략, 이게 사전협의회 이 내용이 설립의 가와 부를 결정짓는 뭐 확정적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기존의 문화재단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금 내용이 진행되면서 약간의 우려로 이미 말씀이 됐던 내용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타당성 지금 검토 의뢰를 넣으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넣으셨는데, 그럼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하면 사전협의회에서 나왔던 이 지금 기재된 내용들,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지금 포함이 돼서 지금 결과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차 협의 사전 결과, 사전협의회 결과를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부서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게 지금 필요한 조직이다, 필요하다고 지금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행정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구의 입지에 있는 여러 지금 문화재단, 아, 부산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회관, 문화원들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다 검토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업무경감 시 구체적인 정원 감축 계획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검토를 하고 계신 부분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검토를 했고, 그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는, 규정 이행에 있어서는 시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저희들 답변을 받았고, 이 시에서 보낸 1차 협의 결과는 시도 나름 BDI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결과를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일단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보조사업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원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근거법령이 조금 다르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지급 대상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보조금 총액에서 문제가 조금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 총액에 따라서 문화원에다 무한정 사업비를 이렇게 늘려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라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 지금처럼 이런 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문화원이 좀 더 활성화시킬 수있도록 지원도 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조성하겠다,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문화재단이 생겼을 경우에, 그럼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저희들 문화미디어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또는 필요한, 앞으로 해야 될 어떤 행사, 아니면 정책 같은 것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이관을 하는 경우에 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3명 정도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분석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의견수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문화시설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또 행정, 또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팀장, 과장님들 이런 분들도 다 이 용역회사에서 전부 다 미팅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총 지금 한 5회에 걸쳐서 했고, 일반 우리 남구민을 대상으로 700명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다 받았고요, 저희들 구민 490명, 그리고 남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 210명 해서 700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도 별도로 또 한 100명에 대해서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 외에 부산 전문가들까지 해서 총 100명에게 또 설문조사를 한 근거도, 또 설문조사 내용과 그리고 그 결과, 그런 것들도 타당성 용역 평가에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문화, 이번에 아시지만 문화도시 포럼을 하면서 문화재단과 같이 겸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포럼도 개최를 한 사항도 있고,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총괄해서 이렇게 타당성 용역 평가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자, 그럼 사전협의안에서 기재된 다소 이래 우려되는 이 문제점들, 그리고 심의사항 결과물입니다. 제시 의견으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소, 그러니까 재단 출범에 조금 이래 반하는 내용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 좀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분석을 해보라고 돼있고 조금 더 방향성을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용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주민 의견들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까지도 그렇게 좀 많이 다양하게 전문가를 통해서도 또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뭐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겠지마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나중에, 아마 그 내용에도 참고자료로 있지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유엔문화특구 주변의 어떤 유관기관, 또 뿐만 아니라 예술인, 그리고 예술기관, 그러니까 예술회관처럼 이런 문화회관, 또 이런 부산문화재단까지도 전부 다 다같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관계자 인터뷰까지도 다하고, 해서 설립 필요성이 지금, ‘설립 필요하다’가 89%, ‘보통’이 9%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가 한 2% 정도 선으로 나왔고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62%, 구민 문화향유에, 삶의 질 제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분이 6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지역 특징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한 42%,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처럼 각, 이렇게 부서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 부분이 한 38%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문조사결과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사전협의안은 혹시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처음 1차 협의안 말씀이십니까?

박찬부위원장

2차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직은 아닌, 그러니까 1차 협의안…

박찬부위원장

2차 협의안도 있습니까, 준비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지금은 없지요,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 나오면…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1차를 들어갈 때 사전협의안은 혹시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용역 결과를 통해서 지금 처음에 착수하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이제 자문단의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사전협의안을 일단 기본적인, 기초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에 들고 가서, 직접 들고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1차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사전협의안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그만큼의 용역비가 조금 더 늘어났겠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용역은, 용역비는…

박찬부위원장

과업이 늘게 되면 용역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과업…

박찬부위원장

용역비도 늘지 않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과업지시 내용에 시의 사전협의 1차, 그리고 최종 2차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총 개월 수가 지금 내년 3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에 타당성 용역 평가에 의한 자료 제출들이라든지 이런 또 수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포함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재단, 그러니까 사전협의, 그리고 그 계획수립에 관련된 내용들 전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립 기준,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된, 순서상 위반됨이 없이 지금까지 다 진행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 부분만 한번 확인을 더하고 지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쉬는 시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금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이걸 담당하고 계신 게 맞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면은 이제 그때 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은 고문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이 조금 있죠, 각 동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렇죠. 근데 보니까 지금 고문은 위원회 출석은 하고 발의는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고문이라는 역할은, 아마 다른 모임에도 또 똑같을 겁니다. 고문이라는 역할과 저희가 그 모임이 좀 더 발전되기 위해가지고 조언이라든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과 같이 주민자치회의 위원회에서도 그런 기능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제 발언권을 가지는 건데, 대신 고문이라는 거는 위원장 이후에 이제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직을 떠난 어떤 그런 고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표결권은 안 주는 걸로 우리 행자부 준칙에 그렇게 처음부터 내려왔었고 저희 구도 그 준칙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17개 동 중에서 고문님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고문으로 위촉된 게 아니고 다시 일반 위원으로 위촉되셔가지고 일반, 이제 실질적인 권한, 그 위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걸로 몇 개 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7개 동에 지금 고문님으로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이 몇 동 정도 되는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리고 이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저희가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추천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 각 동별로 세칙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각 동의 각급 단체장은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이 된다는 그런 당연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동장이 위촉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게 여기 조례하고 운영 규칙에 있는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자치위원회 세부적인 사항은 동 자체 세칙 가지고도 또 그 기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동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추천이나 이게, 해서 이제 동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촉권자는 동장이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면 그냥 동장이 이렇게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동장이 그냥 위촉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냐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위촉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각급 단체장님들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급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셔야지 다른 위원장님이 지금 또 들어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문현4동 세칙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문현4동 세칙을 보면 당연 해촉 사유로 단체장이 단체장의 직위를 그만둘 때는 당연히 해촉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둬가지고 그런 두 분이 같이 있게 되는 경우가 없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다른 동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단체장님이 나가시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회장님이 이제 위촉돼서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단체장님이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시면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이렇게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동장이 그냥 위촉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세칙에는 별도로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본인이 의사를 밝히고 자치위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동장이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 회칙도 한번 있으시면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각급 단체장님들의 의욕이 앞서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위원장님들도 바뀔 시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회칙을 가지고 조금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각 동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7개 동이 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우리 이제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의문이 드시면은 이제 여기 구청으로 전화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과장님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동장님들도 이런 거를 조금 확실히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조례를 안 살펴보고 과장님께 안 여쭤봤으면 저희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위원회가 활동이 잘 되려고 하면 주민들끼리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야지 우리 동네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또 동장님이 잘 캐치(catch)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 과에서는 그걸 조금 집중적으로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 주민자치회 운영은 전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에 의거하면 동장이 그 운영 책임권자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위촉권자도 동장이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구 전체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그 사항을 규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이제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 동장님들하고 유대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이거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좀 질의가 오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추가로 과장님께서 관련 의견을 더 덧붙이셔도 좋고, 제가 이 부서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대한 이 규정상으로 순서가, 순서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며 1장 총칙에 보게 되면 이 기준의 목적은 설립 타당성,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세부적인 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정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고, 자, 제6조에 보게 되면 사전협의안 마련 건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해석상 이게 사전협의안 마련의 주체가 용역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안은, 사전협의안은 아마 용역을 통해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자, 제14조에 넘어가게 되면 “설립 계획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아닌 그 추가적인 방법을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놓은 거죠.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사전협의안 마련에 있어서 6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협의안 마련의 주체를 저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이 쭉 순서대로 1장, 2장, 3장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준비를 하는 각 단계의 순서를 맞춘 것 같습니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고 나서 4장에 사전협의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 설립 계획 수립 단계가 나옵니다, 제5장에. 지방자치단체는, 자, 5장에 1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전협의 이행 후 계획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전협의 후라고, 그러니까 이행 후라고 명확하게 순서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립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후에 사전협의를 이행했고, 그 이후에…

정전으로 인한 회의중지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25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 제17조에는 타당성 검토 의뢰 방법에 관련해서 ‘사전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립 의견을 수립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를 따졌을 때 분명히 사전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협의회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의 공문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라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한 방식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타당성 검토에, 올해 10월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기재된 절차를 저는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이어주시고, 저는 질의 및 의견 표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이 제목이 지금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이 사실들을 이 법적인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전협의안을 마련하는데, 물론 저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전협의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것처럼 저희들 구 내에서 이 막대한, 장대한 양의 자료 분석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우니 그 사전협의안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해서 타당성 평가까지 해서 그 결과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 계획, 표현이 기본 계획이 마지막에 타당성 평가 끝에 기본 계획이 또 수정분이 나올 수 있겠죠. 결과, 또 저희들이 어떻게 협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더 보완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고 나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저희들이 설립을 위한 설립 협의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목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 법적 기준하고 기준에 있는 사전협의라는 부분이, 이 기본 계획이 먼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최종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용역을 통해서 사전협의할 자료들을 만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사전협의안을 마련, 그리고 시에다가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또 보완하라 해서 보완을 했으며, 그다음에 그 협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또 타당성 평가를 또 의뢰를 했고, 지금 제6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옛날 법규라서 같은 규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6장 제17조에 의해서, 또 이제 타당성 검토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고 나서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또 1차적으로 시에서 이제, 시에서도 BDI에 사전협의를 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전체적으로 사전협의 타당성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도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같이 2차 협의에 들어갈 것이며, 이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협의안입니다, 사실상. 그러고 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협의안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또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그냥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용역을 처음 제출하는 타당성 평가 전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평가 끝나서 그 결과까지 수용을 해서 기본 계획을 완성시킨 후에 그때부터 다시 저희들, 뒤에 보면 이제 설립 협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타당하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또 재타당성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설립 협의 단계에 넘어가서 저희 구, 군에서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또 이제 운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27조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절차가 28조, 29조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식사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용역 이름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기본 계획이다가 아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사전 절차를 밟기 위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타당성 평가까지 끝나고 나면 이 기본 계획은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설립 단계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자, 말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셨다고 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기본 설립 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수립이 된 것이 아니죠. 안이죠. 사전협의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지금 사실 제목이 지금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전협의 아니고요, 예, 예.

박찬부위원장

자, 제17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립 계획을 수립한 후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 그러면 설립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뭐로 타당성을 넣으신 거예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제가 표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1차 사전협의 부분은 이제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사전협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서 사전협의를 했고, 지금도 사실상은 아직은, 또 타당성 용역을 하면 또 그 결과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용역으로 진행한 저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사전협의안이기도 하면서 기본 계획으로도 제가 지금 들립니다, 말씀을 듣기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확인해서 지금 미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자, 17조에 “사전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립 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미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고 하셨고, 그러면 설립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계획은 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게 기본 계획안이죠. 이게, 사실 사전협의안이 바로 기본 계획안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고요. 자, 이 말씀을 계속하게 되면 과장님은 계속 이게 사전협의안이었다, 사전협의안이다, 아니면 기본 계획이다 계속 말씀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내용을 좀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륙도여성합창단하고 운영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 여기 행감 자료에는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있어서 저희가 집행 내역을 또 달라고 했었죠?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복도 그때도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몇 분 정도가 왜 이렇게, 인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단복도 적게 맞춰졌는지 그걸 조금 세부사항을 좀 넣어달라고 요번에 또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냥 몇 명 해가지고 금액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단복 제작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26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26명이죠? 그러면 단복은 몇 분이 제작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때는 40명에다가 그리고 저희들이 발성 트레이너 한 명 것까지, 왜냐하면 이제 뭐 음악회나 이럴 때는 같이 올라가서 저희들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일단 지금 41벌로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그럼 26명인데 그러면 이 인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때 당시에는 26명이 아니고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마흔 분이셨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40명까지는 아니었고 36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선화

고선화위원장

36명인데 왜 40개를 맞추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가 원래 인원은 40명까지 지금 있었고, 있다가 또 이제 계속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고, 그래서 새로 단원을 또 뽑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일단은 지금은 스물여섯 분이고 40벌을 마쳤으나 지금은 26명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14벌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있습니다,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맞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기타 운영비’에 보시면 외부 연습실을 어디로 사용하셨나요, 지금? 세 번이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보통 교회 같은 데를 이제 보통 빌려서 조금 저렴하게…

선화

고선화위원장

어디를 빌려서 세 번을 사용하셨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정확하게 저기, 장소 명칭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들일 때는 이게 장소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연습실을 못 써서, 저기 대강당을 못 써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예,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할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가 어디냐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거는 그러면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17회 거창 전국합창대회 경연대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게스트 출연이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가 누가 가셨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35명이 가면서, 그때 당시에 36명이 갔습니다. 36명이 가면서 40명을 맞추기 위해서 4명을 더 조금 잘 하시는 성악 분들을 조금 모셔서 그렇게 갔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니, 원래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륙도여성합창단이 이렇게 대회에 참석하시는 게 아닌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보통 대부분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합창 정기회나 이럴 때 보면 인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40명까지면 40명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면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분들을 섭외하신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니요, 그러냐고요, 안 그러냐고요, 과장님. 이 네 분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일곱 번을 연습하셨기 때문에 280만원이 지급됐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대회에 한번 참석하시는 게 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오륙도여성합창단이,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연습을 했고 이 대회에도 참석을 하고 결과도 좋았으면 해서 이거 저희 가실 때도 인사를 드리고 갔었고, 전부 다 우리는 단원만 가시는 줄 알았는데 게스트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게스트 부분까지 왜 모시고 가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대회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이 여성합창단 숫자 40명이 다 채워졌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게 마흔 분이 돼야지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40명…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객원 음악가들인데 이 오륙도여성합창단 연세들이나 이런 걸 뭐, 일단 전반적으로…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이 분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륙도여성합창단을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게스트를 오라고 해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사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면 또 우리가 스무 분밖에 안 된다, 그럼 대회 40명이 돼야 된다, 그럼 20명을 또 어디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게스트로 꼭 참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할 수는 없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지금 요번에 이렇게 상세하게 보지 않았다면 이 경우도 그냥 넘어갔을 거고, 다음에 대회가 있었다면 2, 3명이 또 모자라면 이런 경우를 또 하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왜 이런 게 포함됐는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못했다, 잘했다가 그게 아니고 과장님, 잘못된 거는 시정하고 조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 과장님은 왜, 이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인 40명이 있어서 보컬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라는 데 나가는데 그래도 어떤 수상을 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컬이나 성량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숫자도 채울 겸해서 이제 객원 성악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이 취지가 뭡니까? 대회에 나간 취지가 뭡니까? 수상도 좋지만 취지가 뭐냐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런 부분, 예, 취지는, 물론 우리 여성합창단들이 참여해서 또 우리 구를 또 더 알리는 그런 목적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대표해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분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관도 하고 다른 쪽에, 지금 대관도 다른 쪽에 세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왜 다 편성하느냐, 이 분들이 열심히 강화해서 연습을 하고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마는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 분들 꼭 네 분이 들어가서 뭐 보컬 성량이라든지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 신규 단원을 모집할 때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현수막을 어디에 게첩하셨어요? 우리 세 개에 개첩하셨던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현수막이 길에 조금 너무 교통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어떤 걸 봤냐면, 현수막이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바람이 불어도 조금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길에, 횡단보도 있는 데, 펜스 있는 데 쳐져 있는 거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바람에 휘날리거나 이거는 차량으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과는 아닙니다. 우리 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을 제작하고 걸 때는, 관에서 걸 때는 저는 지정 게시대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조금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거는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단원을 모집하셨는데, 요번에 몇 명 정도 들어오셨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번에는,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니요, 2023년도. 이걸 심사했으니까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단원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몇 분 정도 들어오셨냐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최근 자료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최종 확정된 자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면 과장님, 이제 그것도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신규 회원이 40명이면 그때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 그래서 몇 분 정도 와서, 심사위원 수당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심사도 하셨으니까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3명을 모집을 했는데 2명만 지금 선발이 된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에 지금, 이 세 분을 하기 위해서 2명이 심사를 보셨단 말씀이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심사, 아니요, 저희 지휘자하고 포함해서 이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을,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만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 수당을 주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심사위원이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지마는, 저희가 현수막 게첩은 어느 정도 시기를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게첩 기간 말씀…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모집 전에 공고하고 있는 접수기간 해서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이상 게첩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우리 현수막 게시도 했고 남구 신문에도 냈고 남구 홈페이지에도 다 올렸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남구 홈페이지는 올리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2명, 3명 이렇게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저희가 현수막을 게첩하시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 제출한 거는…

선화

고선화위원장

1년에 몇 번 우리가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제 합창대회 갈 때까지는 거의 36명, 40명 있었고요. 있었는데, 대회 직전에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단원을 이때 3명을 모집을 하려고 했었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3명을 모집하려고 이 현수막을 게첩하고 지금 심사위원을 두 분 모신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우리 지휘자 분하고 반주자 분하고 발성 트레이너 분으로 충분히 우리 단원들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사위원이 외부 강사까지 와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심사위원 수당도 있었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지도자도 1명…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 총 네 분이 심사를 하신 건가요? 수당이 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니요, 이거는…

선화

고선화위원장

10만원씩 지급됐으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거는 지도자를, 지도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지도자를 다시 뽑기 위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페스티벌은 뭔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내나 부산시에서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그 부산시 합창단, 여성합창단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안무가 필요했나 보네요, 여기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부산시 전체 합창단들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때는 그러면 40명이 됐었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춤추고 하는 이런 안무가는 조금, 이제 모션(motion)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음악에 맞게, 그래서 안무가 하고 또…

선화

고선화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기타 운영비가 이게 수시로 이렇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신규 단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부 대관 자체도,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문현제일교회에서 대관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나 이런 데는 조금 저렴하게 대관이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지도자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나간다든지 이런 사례도 생기고, 또 페스티벌 같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페스티벌의 구ㆍ군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간혹 이제 악기들도 대여해서 이렇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독특하게 조금 이제 그런 합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여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이 기타 운영비는 말 그대로 갑자기 발생한 어쩔 수 없이 계획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기타 운영비에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단복은 이게 1년에 한번 맞춰지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1년에 한번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 맞추면서 여벌도 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금액이 조금 크긴 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수선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신규, 그러니까 또 큰 거는 수선이 가능한데 작은 거는 조금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분이 있는 거는 조금 보통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회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현재는 아까 26명, 많이 나갔습니다. 최근에 거제 갔다 와서 또 좀 많이 나간 상태라서. 안 그래도 합창단 회장 쪽, 회장단 쪽에서 또 추가로 연말에 더 모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수시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계속 기존에 했던 분들은 계속 하시게 되는 거고 신규로 왔던 분들이 빠지시는 건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 재개발 있고 이래서 그런지, 이사도 있으시고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사도 있으시고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 또는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또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 단복은 계약금을 걸고 나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는 보시면 금액이 55만원에서 41벌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대충 단복에 대한 금액들을 서칭(searching)을 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올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제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업체 몇 군데를 받아서 이런 경우에 이런 디자인을 갖고 와봐라 해서 그중에서 단원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디자인을 한 두 군데 이상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단가를 이제 계약을 한 거, 이 금액을 계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여기는 단원이 몇 명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총 80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지금은 현재 인원은 80명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건 이제 지금 빠지는 경우는 없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이제 보통 2월달 되면 또 이제 졸업생들이 또 발생을 해서 졸업이나 이런 걸로 또 인해서, 또는 학업 때문에 이제 뭐 중학교 올라가는 경우에,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또 안 하겠다 하는 아이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뭐 2월쯤 되면 또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이거는 단복을 보니까 지금 80명인데 64벌을 그때 맞췄었어요. 그때 행사 당시에 64명이었는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기본적으로 공연, 이제 제주도에 이제 가는 그런 공연은 이제 경연대회에 참여기 때문에 2학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신규 단원 이런 경우는 아직 연습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연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연습만 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복을 맞추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4명만 단복을 맞췄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지금 맞추신 거예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3학년부터 중학생 3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맞춘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원래 기존에 뽑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2학년부터 뽑죠.

선화

고선화위원장

초2부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2학년만 뺀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2학년은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단복도 정식으로 맞추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1년 동안 연습은 해야 되는 거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계속하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거는 누가 정하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니, 아이들이 못하더라도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거고, 우리가 꼭 대회에만 참석하라고 소년소녀합창단을 뽑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그래서 요번에 평화축제 때, 보셨을 수 있겠지만 폐막 때 이제 개막식 콘서트에 소년소녀합창단 올라간 걸 보시면 단복이 조금 다른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지나 이런 걸 입어서 조금 다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이런 공연을 선다든지 할 때는 또 2학년들도 또 올려줬으면 좋겠다 자모회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이번에는 2학년들도 같이 올라가서, 그래서 옛날 단복을 사실 입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복에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안 그래도 우리가 제5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또 좋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날 제주도를 갔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제주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제주도를 갔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전국, 3개라서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몇 박 며칠로 갔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3박 4일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대회가 며칠 열렸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3일 열렸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3일 동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3일 동안, 다른 건 이제 뭐 준비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입장료가 지금 한 1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대회가 마치는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서 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디테일(detail)하게 챙기지 못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차피 청소년들이고 우리 어린이들이고 남구 어린이들이라서 체험을 한 가지 하면서 입장료하고 체험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기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지, 아이들이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인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이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은 여기 목적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리고 정기 연주회가 열렸었는데 우리가 본예산이 2,500만원 맞나요? 이게 지금 이 정기 연주에 보면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쓰여지고 있나요, 우리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잠시만요. 소년소녀합창단 말씀입니까?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예,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요번에 이 영상 제작 부분은 이번 정기 연주회가 어린이 뮤지컬 식으로, 그냥 일반 나와서 합창하는 식이 아니었고 뮤지컬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면에 이제 그런 영상들도 조금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제작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럼 이 공연을 위한 영상 제작이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활용도는 여기에 밖에 없는 거네요, 이거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 성인 단원하고 성악과가 지금 참석을 하셨어요. 이거는 뭔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뮤지컬이 아이들만 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다 같이 하는 공연을 하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공연을 하는 그 공연팀 성인 단원들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빠지는 경우가 없나요? 어른들은 보니까 오륙도 지금 여성합창단들은 신규 회원들을 조금 모집하는 게 수시로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이들은 대부분이 보통은 크게 그렇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통 한 2월쯤에 또 대대적으로 또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보시면은 기타 운영비에 신규 단원을 모집한 게 상, 하반기 60만원이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수막… (정전으로 인한 회의 중지)

예,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달 대대적으로 신규 회원을 뽑고 9월에 이제 방학 전에, 이제 9월에 방학이 끝날 즈음해서 9월에도 한번 이렇게 뽑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몇 명을 뽑았나요? 여기도 현수막이 지금 6개 게첩이 됐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러니까 반기에 한번씩 2월, 9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뽑는데, 인원수는, 제가 또 그거는 또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빠졌으면, 빠지는 경우가 없다 하셔서 80명이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게 있어요. 이것도 1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따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이제 시니어합창단은 이번에 만들어져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창단식도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들 아쉬워하는 부분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저희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앞전에 감사 때도 위원회가 너무 많고 위원회가 소집하기가 너무 힘들고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니어합창단이나 오륙도여성합창단이나 우리 소년소녀합창단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같은 성향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강사가 오더라도 뭐 전문가들이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서. 시니어합창단에는 회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조금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과에서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안 그래도 저희 시니어합창단, 여태까지 사실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운영위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니어합창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문이 필요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합창단에, 연초에 계획부터,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어떤 뭐 대회라든지 어디를 참가할 건지부터 그런 게 연초에 계획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니어합창단에는 운영위원회를 넣었는데, 저희들이 3개 합창단이 있다 보니 또 각각의 조례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 운영위원회를 11월말에 다시 개최를 해서, 이게 구립합창단이라 해서 조례를 통폐합에 대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위원회 하나에 조례도 1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같은 단원, 합창단들 전부 다, 3개 합창단에 대한 좀 정확하고 좀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규 회원들은 뽑는 거는 저희도 환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뭐 이렇게 3명을 뽑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또 네 분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 회원님들이랑 어떻게 단원들이랑 융합이 될 건지, 그리고 그분들을 심사하는 데는 아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저희, 그리고 여기 외부 공연, 외부 대관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가셔가지고 오륙도여성합창단이 몇 월 며칠날, 2022년도 이 기준으로 이렇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인원에 비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외부 대관 말씀이십니까?

선화

고선화위원장

외부 대관을 하시는데, 이 참석 인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참석 인원들이 여기의 인원보다는 매번 작거든요. 한번씩 빠지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습은 뭐 매번 와서 같이 연습을 해야지 합창단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번 빠지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회원들이 또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들어와서 새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인원이 전부 다 충족되지가 않거든요, 기존 회원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조례상에 소년소년합창단에 대해서는 이제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ㆍ해촉 대상에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통합으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수시보다는 정기적으로 이제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유엔평화축제 보면은 이 공연할 때 아무래도 조금 안전상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한쪽 편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그쪽으로 조금 모여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행사 끝나고 나서 출입로에서는 그 보안요원들이 다 있어서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좀 어두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원 자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조명 부분에서 저희…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휴대폰의 플래시를 다 켜고, 주민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앞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진짜, 한 명이 넘어지면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행사 끝까지 챙겨봐야 된다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막 치르면서 이제 인원도 많이 왔고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정말 긴장을 하면서 그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을 했고, 인지를 했고, 그래서 내년 축제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하고 펜스 부분도 조금 더 안전하게…

선화

고선화위원장

우회 쪽에만 이렇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하고,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보안요원들이 많았었고, 그 끝에 이제 분수대 있는 쪽하고 그쪽에 아예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어두워서. 예, 그래서 너무 불편했는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손잡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너무 아찔했고 좀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그때 인근에 주차장이 개방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주변에 지금 주차장 그래도 나름 확보를 한다고, 조금 멀어서 동명대학교 부분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홍보도 조금 덜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찬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부위원장님이랑 참석을 했을 때 주차를 어디 하냐고 저희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쭤보고 바로 동에다가 알려줘서 주민들한테 전부 다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동에서도 한 차로 같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용호동 가까운 거리나 대연동은 걸어오시라는 홍보를 조금 한 상태인데, 조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도 있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실제로는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동명대학교라도 빨리, 단돈 1,000원이라도 내더라도, 그러더라도 일단은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뒤에 한 부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우리 과에서 애써주신 건 아는데 주차가 너무 불편했다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많은 분들의 말씀들이 좀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사 끝나고 나서 뭐 설문이나 아니면 조사를 조금 하셨나요, 만족도에 대해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저희들은 당연히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지금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또 찾아다니면서도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총 참여한 게 한, 사실 많이는 못했습니다. 2,400~2,500명 정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예문이 있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 설문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뭐 나이, 연령대 그다음에 뭘 보고 이렇게 여기에 유엔축제가 있다는 걸 알고 왔는지, 인지도 부분, 축제 관심도 부분, 그라고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특히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또 이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역사ㆍ문화적 기대에 기여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평화축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문항들을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게 조금 편성, 아무래도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행사 진행하실 때 조금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계속, 이거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계속해서 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했을 때 정기 연주회 때마다 오륙도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단복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또, 그러면 이제 페스티벌 때문에 이제 또 새로 또 단복을 맞추신 건가요? 23년도 지금 6월달 이게 견적서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맞추는, 단복을 맞추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기왕 맞추는 시기를 정하기는 페스티벌 전에 맞추자 해서 그렇게 맞춘 겁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기성복 쪽으로 나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페스티벌은 6월13일이었는데 지금 견적서에 6월로만 적혀 있긴 하지만 이 페스티벌보다는 더 빨리 이거 아마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최종 시안이나 이런 걸 해서, 사이즈를 재긴 했지만 성인이라서 거의…

박경숙위원

예, 예, 거의 뭐…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스몰, 엠(M)이다 이렇게 기성복 적으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조금 옷을 좀 맞춤형 식으로, 기성복에서 약간 수선해서 그렇게, 예.

박경숙위원

그게 뭐 드레스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정기 연주회 때 22년도의 그 연주복도, 드레스 같은 경우도 50만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것도 53만6,000원이면 작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드레스 비용으로. 그러면 이 지금, 그때 당시에 마흔한 분이라는 분이, 40명 정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스물여섯 분 계시다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런 드레스들은 다 그냥 또 1층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보관되어 있고, 예, 사용, 보관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희는 수선으로 해서 신규 단원이 들어오면 입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간혹 이제 체형이 안 맞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또 새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1층 거기 강당 뒤에 창고에 그럼 있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드레스 종류가 한 몇 벌 되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좀 됩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그게 다 드레스가 지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럼 항상 끝나면, 공연 끝나면 뭐 이렇게 드라이해서 계속 또…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단복을 그렇게 해서 큰 대회 같은 데 갔다 오거나 뭐 정기 연주회 끝나고 나면 이제 세탁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이렇게.

박경숙위원

본위원 생각에 이게 드레스가 너무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입고 또 안 입고 하는 거는 너무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저도 연주회를, 물론 학교 학부모 연주회를 하면서 드레스를 구입을 해봤었는데 제가 한 드레스보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드레스도 조금 활용을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단복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여러 이제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옷을 약간 바꿔서 입고…

박경숙위원

예, 예, 맞습니다,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드레스는 활용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민원여권과장님!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은주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저희 행감 자료상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저희가 예산안 처리했던 기억에 있어서 ‘웨어러블캠’이라고 해서 민원 응대 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그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부서 및 동별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에, 동별로 몇 대씩, 그러니까 총 구매 대수가 몇 대이며, 동별로는 몇 대씩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 동별로는 한 대씩 내려갔고 용호1동에 있는 현장민원실까지 해서 18대, 그리고 구에는 민원여권과 여권팀하고 저희 우리 이제 고객만족팀 있는 그쪽에 각각 한 대씩 하고 토지정보과 합해서 21대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한 대당은 60만원이고, 예, 1,260만원.

박찬부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는 두 대가 배정되고 있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여권팀이 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렇게 지급이 됐다면 어떤 좀 활용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 지금 영상 촬영을 하는 건데, 이제 옛날 블루투스처럼 착용해서. 이제 악성 민원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그분들이 폭언이나 이제 폭행을 할 때 그때 촬영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증거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장비를 이제 마련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활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동에는 제가 뭐 내일 쯤이나 해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럼 민원여권과에서는 아직 활용된 사례는 없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정도 촬영을 할 만한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물론 그 상황이 조금 길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또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상시 착용이 아니라면 의도치 않게 조금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사실은 지침에는 전 민원 담당자한테 다 배부를 하고 그리고 상시 착용을 하는 게 이제 의무인데…

박찬부위원장

원래 지침에?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지침에 그래 되는데,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발생이, 위급한 발생이 있는 직원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착용을, 약간 무겁습니다. 착용을 처음에 좀 직원들이 하다가, 3월달 배부했을 때는 하다가 좀 무겁고 이랬으니까 바로 이제 옆에, 책상 옆에, 이제 충전 상태는 돼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바로, 이분들이 바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은 이제 조짐이 보이면 옆의 직원이 바로 또 그거를 착용, 옆의 직원이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일종,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종의 현장에서의 상황이 조금 가미가 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시 착용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까운 데 비치를 했다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바로, 예.

박찬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그 장비는 좀 활용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서 마련된 장비니까 관리에 좀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관리번호 19번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처리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비공개 처리 목록’ 해서 항목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주로 비공개 사유는 어떤 사유들이 됩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이제 모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제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법에, 이제 제9조의 1에서 8호까지의 사유가 해당될 때만 저희들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개 사유는 전부 다 1호에서 8호에 해당하는 거를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유를 넣고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말씀 주신 그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어쨌든 가급적 정보는 지금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적극적?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냥 공개가 아니라 적극적 공개?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조금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부서별로 원문 공개율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건이 있는데 혹시 원문 공개율 관련해서 이 소관 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 공개 이유를 소관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가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부서별로 해서 일종의 어떤 기준치를 제시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대략 얼마, 수치를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공개를?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그런 사실은 공개율은, 어떤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원문 공개는 이제 부구청장 이상의 결재 문서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정작업 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를, 이제 문서가 공개되면은, 공개로 돼 있으면 바로 이제 정보 포털에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예전에 2014년 시작할 때는 이제 전체공개만 이렇게 포털에 올라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보가 적고 해가지고 부분공개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공개하게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공개 사유 중에 5호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검토가 있습니다. 내부 검토는 검토 과정에는 비공개인데 이게 종결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업무가 마무리됐을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지금 부구청장 이상의 결재 중에서 비공개로 돼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목록을 정보화팀에서 받아서 부서에 다시 뿌립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를 해달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계획서나 만들 때 그게 개인정보 등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는 또 이제 비공개 문서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정보 공개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부서에 이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자는 식으로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하는데,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내부 검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비공개가 확실한 거는, 다른 타 법률에 규정돼 있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보내도 어차피 그 타 법률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가급적, 가급적, 그리고 조금 더 추세 자체가 그렇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부서별 원문 공개율 관련해서 좀 부서별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부서별 원문 공개율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유난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공개와 부분공개를 포함한 공개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2021년 15.51%, 2022년 22.47%, 2023년 25.74%. 채 30%가 안 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사 파트 쪽에는 대부분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그다음에…

박찬부위원장

아니, 갖고 계신 자료 중의 거의 한 70% 가량이 인사 관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항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세부내역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어쨌든, 제가 지금 다른 부서의 원문 공개율을 과장님한테 말씀, 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가 유난히 낮다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인사 관련이라고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선뜻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년 연속 채 30%가 되지 않는 이 공개율을 가지고, 이거 역시도 부분공개까지 포함한 공개율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그렇고 우리 주민등록 관련도 그렇고 행정자치행정 파트도 그렇고, 예. 그리고…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원문 공개율이라는 게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가시죠.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생산을 할 때 무려 한, 아니, 조금 낮게 잡아서 절반 넘는 문서에 그런 개인 주민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됩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우리 내부 검토 중인 문서도 있고요.

박찬부위원장

내부 검토 중인 문서가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어떻게 법률에 기재된 사안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까 5호, 5호에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13조 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 아까 민원여권과장님의 제가 질의 과정상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가 되면 가급적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취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 검토가 종료가 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문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지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율이 특별히 더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원문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원여권과 기조에 따라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글쎄요. 이게 지금 21년 같은 경우에 15.51%에서 22년은 22.47%로 약 한 7% 가량, 일단 낮은 가운데서도 수치가 좀 올랐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당장 설명은 조금 어려우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뭐 원문 정보공개율이 한 건, 한 건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나는 사항이 아니고 생산된 문서들을 전부 다 취합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 기본 현황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부서의 업무 특성상 그렇다고 하시니 제가 뭐 일견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낮은 것 같아서. 오늘 중에, 오늘 중에 어떤 식으로든 자료 요청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게 생산된 문서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 제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뭐 내년 되면 다시 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원문 공개율이 또 어떤 식으로 추이가 나타나는지가 확인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좀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저도 결재 과정 중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부위원장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급적이면 원문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리 결재 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저 위원장님, 이 질의 좀 더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지원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 하나 더. 제가 포상이나 인사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에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조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앞선 상임위원회로 기억을 하는데 부서의 팀장이든, 과장이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직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동안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 어떤 해당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인사권은 어쨌든 청장님이 갖고 계시고 직위에 따라서 부서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하고 빈자리에는 또 다른 후임자가 오겠죠? 그 후임자가 와서 다시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하겠지만 전임자가 수행한 실적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떤 수상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공적이 인정을 받았을 때 그건 누구의 공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전임자의 공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포상이라든지 어떤 인사상 이익 관련해서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한 전임자에게 실제로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실제로 가고 있고, 또한…

박찬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실적 가점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그 공적 기관이 어느 분야에 소속해 있는가는 저희들이 명확히 보고 지금 그 실적 가점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찬부위원장

아, 부서를, 보직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제가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으뜸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잠깐만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모범은 1년에 한번, 으뜸은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관리번호 18번, 59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으뜸공무원의 어떤 대상이 되는 조건은 혹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 기간 중에, 그리고 그 공무원으로서 포상 기간 중에 우리 구를 빛내거나 아니면 더 뚜렷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 공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해당 보직에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난 이후에 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그게 6개월 이상 돼야 되거든요.

박찬부위원장

6개월 이상?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저는 지금 후임으로 온 케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업적에 대한 포상도 받는 걸로 알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케이스 없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제가 후임으로 왔습니다. 후임으로 왔는데, 전임으로 있던 행정지원과장의 업적으로 인해가지고 뭐 외부에서 수상을 하게 됐을 때 그 포상은 현재 제가 아닌 전임자에게 공이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뭐 인사상으로 가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따로 챙기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실적 가점에, 근무평정상의 실적 가점에 포상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기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공적기간의 공이 큰 분한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실제 지금 해당 부서에는 장이 저라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으뜸공무원일 경우에는 개인 포상이기 때문에, 개인 포상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적기간이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기관 표창이라든가, 개인 표창은 개인이 그 어떤 업무에 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도 있지마는 그 개인이 행함으로 해가지고 비단 그 시기에 있는 업무 실적에 대해서 포상도 있지마는 그전에 그 개인이 수행해 온 어떤 업무 실적도 다 반영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개인 포상하고 기관 포상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인사상의 그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은 전임자의 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수행한 사람을 찾아서 정확하게 지금 뭐 포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기관 표창일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기관 표창일 때 그렇게 하고 있고 개인 표창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준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찬부위원장

아니, 개인 표창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이 부서를 어디에 갔든지 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상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분한테 표창을 주는 거고.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가, 앞서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관련,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주고받았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정확하게 그 공을 세운 사람한테 지금 뭐 인사상 가점이 됐다든지 이득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찾아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는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 문제는 넘어가고, 추후에 혹시 또 필요하다면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감사중지

20시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관리번호 26번이고요, 134페이지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우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19년 10일날 건립 부지 매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호2동, 이게 부지 매입 연도가 있는 건 있고, 또 없는데, 용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가 지금 매입비가 35억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이게 언제쯤 매입을 한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23년이니까 21년도쯤, 예.

박경숙위원

21년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럼 21년도에 된 거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폐기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폐기물이 나온 게 23년3월9일?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지질 조사 같은 경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반 조사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요 지금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면적이, 이 면적이 맞습니까, 연면적?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뭐 759평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럼 이 평수를 지질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뭐 기본적인 부역이라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지질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나누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 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가 지반 조사하는 그 업체에 확인을 하니까 이제 건물이 서는 걸 중심으로 해서 보통 두 군데 정도 시추를 하는데 끝과 끝에 하는 게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두 군데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때는, 이제 보통 지반 조사의 조사 내용이 지층 구조라든지 토질 성질이라든지 지반 내에 지하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이제 쓰레기, 저기…

박경숙위원

폐기물, 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건설 폐기물을 왜 발견을 못 했느냐인데, 이제 보통 그 시추를 하게 되면 만약에 가운데, 지금 발견된 위치의 가운데를 했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발견한 그 콘크리트 조각 쪽에다가 찔렀다 하더라도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파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 하고요, 또 가운데 찔렀을 때 또 그 부분이 건설 폐기물 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률은 또 미비하니까 지금 지반 조사만으로 그 안에 땅 밑에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있었는지는 좀 파악은 힘든데, 일단 이번 조사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지반 조사 내용인 토질과 지반 내 지하수 이런 부분만 이제 조사된 걸로 나왔습니다.

박경숙위원

이런 비유는 조금 뭐 안 되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사람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해봐야 안다는 경우, 개복을 했을 때 이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질 조사 시 했다 치더라도 그 구역에서 그런 게 발견되어도 정확하게는 파보지 않은 이상은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이 폐기물로 인해서 저희가 증액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당초 건축과에서 500만원을 산정했는데 2억이 나왔습니다.

박경숙위원

2억이면은 거의 뭐 4배에 가까운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여기 폐기물 처리비로만 보면은 증액이 5,000만원, 1억5,200이면은 지금 이게 이제 2억이란 말씀인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절차상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런 게 판매하신, 뭐라 하지, 전 소유자라 해야 되나? 그분한테 이런 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제가 이제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그 전 소유주에게 소송을 했을 때 일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 변호사의 자문을 어느 분이 지금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이었는데 이게 2억이 넘는 돈은, 그럼 이거는 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1월에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건축과나 또 총괄을 하고 있는 저희 부서나 좀 이제 안타깝게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좀 파악이 되셔가지고 만일 전 소유주한테 저희가 이게 청구가 가능했다면, 이게 좀 큰돈인데 이거를…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근데 소송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소송으로 가야 되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뭐 소송으로 갔을 때 더 우리 구가 이익이라면은 소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뭐 자문을 전해주신 분의 말씀으로 들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은 뭐 저희가 해볼 만은 한 상황인데,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어떤 결론을, 소송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온 건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박경숙위원

아, 뭐 이제 더이상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좀 너무 보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조금. 그 소유자 분도 그러면은 뭐 알 수 없는 내용이었겠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소유자 분도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그 땅이 평평한 상황에서 자기가 했으니까 본인도 몰랐다고 하시면 또 어떤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법원 판결이 저희들 쪽에 유리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또 뭐 청사를 지을 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 일도 많고, 지금 우암동 쪽에도 지금 또 얼마 안 있으면 주차장 관련해가지고도 있고 하니까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6번 운영 수익 현황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공금 예금계좌와 기업 자유 예금계좌 현황에 대해서 월별 잔고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공금 예금계좌 정의라든가, 이 정의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어떤 계좌인지를?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공금 예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율이 0.65%고 그리고 기업 자유 예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만 잔액이 유지되면 이 이자가 이제 우대금리 해가지고 한 2.4%까지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보면 1월부터 해서 뭐 거의 200억 넘게, 23년도 2월에는 534억 이렇게, 7월까지는 568억까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기업 자유 예금에는 전혀 해놓지 않고 그냥 공금 예금계좌에서만 0.65%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세무과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가 통합지출관이 생기면서 저희 재무과로 20년 1월에 이제 자금 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여유 자금에 대한 관리는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통상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관 받을 때는 저희가 없었지만 아마 그 시점에서 이 기업 자유예금에 대한 이제 안내를 받지도 못했고 또 부산은행 자체에서도 이런 자금, 이런 운영에 대해서 못 받고 있다가 최근 그 8월에 150억을 이제 저희가 예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세무과와 어떤 업무 얘기를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해 듣고 부리나케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뭐 세무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 내용을 그러면은 이제 인수를 하시면서 제대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마, 예, 이제 10억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세무과에서도 관리를 할 때 예치를 했을 때도 있고, 여유 자금을 못 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한테 넘길 때는 아마 기업 자유 예금을 예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넘기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인지 못했고, 인계도 못 받은 상황이고, 또 은행으로부터 또 뭐 정보를 받은 게 아니니까 이제 자금 관리를 처음 해보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정기예금에 대한 부분만 관리를 한다고, 지금 거의 이제 한 1,850억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되고. 지금은 이제, 지금 150억 8월16일날 또 가입을 했다가 또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해지를 했다가 10월19일에 또 70억을 예치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평 잔액이 보통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인건비가 주로 있을 때는 거의 300억원 내외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치를 하고 있어야 돼서 그 잔액을 제외하고는, 평 잔액을 제외하고는 이제 MNDA의 계좌에 예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자금 예금 이게 계좌가 10억 이상만 유지만 되면은 이게 또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약에 23년도만 해도 저희가 200억씩만 이렇게 기업 자유 예금 계좌에 해놨다면 이거를 뭐 이자 2.4%로 계산했을 때 월 4,000만원이고, 이게 지금 7개월 정도면 2억8,000이라는 돈을 저희가 구에 좀 더 쓸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거 8월에는 어떻게, 갑자기 알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 회계팀장님께서 저기 이제 업무적으로 이렇게 세무과와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전해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서 알아서, 예. 저희도 이제 자금 관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처음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 앞에 어떤 연계된 계좌가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연계가 됐을 텐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만 넘어온 상황이니 그 부분이 조금 인계인수 과정에서도 이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이관 과정에서 조금 더, 조금만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구에 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자율이 높았을 건데, 저걸 보다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런 거, 특히 뭐 세무과나 이런 데,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대로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우리 공무직 담당자들 처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관리번호 28번에 보면 우리 관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처우에 앞서서, 아, 이거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미디어과의 경비로 해서 공무직 근로자가 계신 분은 혹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마 대동골에 근무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대동골 어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대동골 문화센터에…

박찬부위원장

문화센터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아, 문화센터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관광체육과 행정업무 보조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행정 업무라고 하면 여러 부서에서 필요할 텐데 관광체육과에만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전에 시설관리사업소 때 공무직으로 계셨던 분이 그 사업소가 공단으로 바뀌면서 근무 승계돼가지고 저희 분포 문화체육센터에 지금 관리,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분포 문화체육…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분포 문화체육센터.

박찬부위원장

아, 체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 자, 지금 현원이 총 146명인데, 맞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146명인데, 우리 자원순환과라든지 공원녹지과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주로 좀 많은 인원이 배석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기준으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3개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맡으신 업무 자체가 주로 현장에서 일을 보시는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뭐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적치물 정비 등, 그리고 또 산림, 공원녹지과에 업무를 보고 있는 산림 공원 녹지 관리 이런 분들은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다, 그렇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산림, 녹지 관리해가지고 가로수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공원 관리에 또 계시고, 그다음에 또 산림 관리에도 한 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런 우리 공무직 담당자 분들하고도 혹시 뭐 주기적으로라든지, 어떤 또 의견소통이라든지, 또 처우에 대한 좀 그런 의견들을 혹시 나누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우리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남구 노사협의회를, 지금 노사협의회를 분기에 한번 정도 그리 운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충분히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할 건지, 말 건지도 같이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요청 사항을 좀 처리해 주신 게 좀 기억에 남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공무직 분들이, 이거는 저 노사협의회 안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과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노사협의회 안건이 채택돼가지고 이제 반영된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할 때 급량비를 좀 구청에서 좀 추가로 배정을 해 달라해가지고 부서별로 저기에 맞게 뭐 배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게 가장 최근에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이래 공무직 노동자 분들하고 짧게 한번 또 좋은 취지로 해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마는 또 저희하고 소통하는 과정상에서 좀 바라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해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일례로 그냥 제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 외부 활동에 조금 뭐, 조금이라도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뭐, 그다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물품들을 조금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면서 이분들도 좀, 글쎄요, 좀 케어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방안을 혹시 강구가 가능한지,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다면 이건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또 남구에 또 현안을 갖다 처리해 주는 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 처우 개선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같이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분들 처우 개선은 저희들 우리 일반직 공무원 처우 개선보다 복지 혜택이 약간 좀…

박찬부위원장

더 나은 편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나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나은 편,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분들은 체육대회도 하고 체육대회 경기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연수라든가 국내 연수도 이분들을 다 참여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학비 지원금도 지금 나가고 있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그다음에 백신 접종, 공무직 자녀돌봄휴가 등 우리 공무원들보다,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이분들이 받아가는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분들 처우 개선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려고 그리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어쨌든 제가 지금 미처, 그 말씀주셨던 세부적인 내용의 건에 관해서는 저도 조금 인지가 부족했던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취지는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자, 지원과장님은 자리를 해주셔도 좋고요.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관리번호 22번입니다. 구정 홍보비 집행내역 건 관련해서 하나 좀 짧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우리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주로 어쨌든 행사, 그리고 뭐 인원 모집이라든지 말 그대로 우리 남구의 현안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3년 같은 경우에 총 집행액이 275만원으로 확인되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 애도’ 해서 옥외 대형 광고판 그리고 오륙도도 신문 배너로 해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구정 홍보하고 혹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엔평화기념공원이 있듯이 유엔기념공원에 터키, 옛날 이름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대대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저희 유엔기념공원을 유일하게, 세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남구 입장에서는 가장 저희들 참전국으로서 가장 도움을 줬던 나라에 그러한 애도적인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외 광고판에 그렇게 애도한다라는 우리 사항을, 그때 당시에 아마 한번 돌아보시면 TV에서나 이럴 때 광고로도, 각 이제 나라에서도 그렇고 애도에 대한 이런 미디어 화면들을 많이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에서, 저희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터키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옥외 광고판에 좀 조금 띄우는, KNN 옥외 광고판에 조금 띄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륙도신문은 남구에서 또 많이 보고 있는 신문이라서 또 저희들이 또 약간의, 소정의 또 그 부분을 또 배너로 애도 사항을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튀르키예가 혈맹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와서 큰 도움을 주고 또 유엔 참전국의 하나로서 또 각별한 연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이게 구정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다 보니 저희 남구가 특히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의 시책이나 모든 것이 어찌 보면 특화돼 있는 부분이 유엔평화특구고 그리고 유엔기념공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남구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정 시책하고 직접적으로는 홍보 효과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남구에서는 당연히 조금은 해야 되는 부분이 애도를 좀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거 그럼 판단은 과장님 판단이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의논을 해서 저희들 평화문화, 미래성장담당관에서도 평화문화 특구를 또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약간 소정의 광고료를 조금 지불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엔 관련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면 굳이 담당을 나누자면 미래성장담당관 쪽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일종의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만 저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이래 엄격하게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년간 집행된 내용들 중에 유난히 튀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 과에 이런 광고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다 보니, 사실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전체 구청의 각 부서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취지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홍보 요청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이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성장담당관 쪽에 이제 유엔평화특구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의논해서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광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관련해서 상의한 부서가 미래성장담당관이고 담당관 측에서,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담당관 측에서 이런 의사를 전해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런 부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 이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좀 광고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이 나온 것도 확실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의사를 전해온 데가 미래성장담당관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마, 그리고 문구 작성하고 하는 건 다 미래성장담당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웃음

박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관리번호 13번 투어버스, 남구 테마형 투어버스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계속 이 투어버스 운행할 생각이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내년에도 금액은 이 정도 사업비로 쭉 진행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내년에도 똑같이 지금 편성된 부분이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제 180회 이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일일투어 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80일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이거 1년에 한번씩 계약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년에 한번씩…

김근우위원

한번씩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제 협상으로 해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제한경쟁 입찰로 이번에 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다음번에는, 지금 저희 공문 올린 상태입니까, 경쟁 입찰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이제 본예산 이제 편성하면 내년 봄부터.

김근우위원

아, 그러면 보통 한 3, 4월달부터 시행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겨울은 저희가 특색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 이거…

김근우위원

23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체험학습 대비 역사 투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들 위주로 돼 있던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건 이제 우리 AI다이노투어하고 이제 호국보훈투어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청하고 관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 투어, AI다이노투어를 먼저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하시는 분들이 먼저 그런 행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먼저 모셨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뒤로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신, 했던 날이 있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건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다이노는 다이노로 해가지고, 뭐 분포초등학교 4학년7반 해가지고 한 200명.

김근우위원

아, 하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200명 정도 한 것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기획투어, 일일투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서도 저희가 올해 바깥에서 평가할 때도 이 남구에서 이제 기획투어 부분에서 조금 효과가, 조금이 아니고 효과가 많았습니다. 이제 각각 사업이 떴을 때마다 거의 또 모객이 완료된 거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김근우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말만 저희가 운행을 쭉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주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평일에는 저희 다른 기관에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에 보면 어린 학생들한테 하는 이런 부분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신청해가지고 배우고 학습하고 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올…

김근우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을 이렇게 한번 해보신 게 아닌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올해도 저희가 5월달에는 이제 테마로 해가지고 가족 야경, 뭐 6월에는 역사투어, 뭐 또 교육청과 협업도 있고 8월에는 이제 ‘한여름밤 야경’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10월에 이제 ‘유엔위크’ 기간이라 해가지고 보훈청에서 먼저 청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또 다양하게 하면, 이걸 계획투어를 돌려가지고 하면은 한 180회, 아마 올해보다는 실적이 더 많이 나오고 우리 남구만의 어떤 이제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조금은 다채롭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2번, 3번 그리고 4번이 특별하게 좀 하긴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루트만 가지고 했을 때 인원은 이거, 이제 데이터로 넣는 인원밖에, 거의 비슷할 평균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특별한 부분을 좀 종목을 계속 다양화시켜서, 다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예산을 또 더 많이 부르지 않을까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예산은, 저희 지금 생각에는 이제 180회 한도 내에서 예산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제한경쟁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근데 여기에 몇 분, 몇 개 업체가 지원했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좀 안타깝게 이제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데는 이런 능력이 없었나, 아니면 제한을 따로 걸어서 그런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여기 이제 여행하고 종합 운송하고 이제 같이 플러스 해갖고 들어와야 되니깐 좀 적합한 업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입찰이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보면 이제 컨소시엄에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보통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많이 하던데. 기간이 일주일로 짧았었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기간은 충분히 줬습니다.

김근우위원

기간을 충분히 했는데도 1개 업체밖에…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영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약간 뭐 독점 분위기라서 그런 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 얘기했을 때 남구의 업체, 그 업체도 저희가 이제 우리 남구로 들어왔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했을 때 아직은 조금 힘들다고. 이제 남구에 있는 업체를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아직은 힘들다고 얘기해갖고 이제 전체도 또 공모로 들어갔습니다.

김근우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참, 이거를 경쟁해서 들어올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도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걸 잘 몰라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많이, 사례가 별로 없는 사례잖아요. 뭐 다른 구에서도, 뭐 영도야, 영도도 그렇고 원 도심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는 있긴 한데 그게 한정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접근하기가 어렵고 더 다채롭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운행을 하고 저희가 영도도 가봤을 때 이제 차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해설을 얼마나 잘 하는가 그 역량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플러스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오래된 노하우, 아무래도 이 업체가 이제 부산 대표 업체로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서, 입찰 공고 띄우면 대충 사업 범위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저도, 왜냐하면 문의가 몇 군데 들어온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입찰, 개찰했을 때 들어오지를 않았으니까, 예.

김근우위원

좀 경쟁은 있어야 그래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예산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무겁게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부서에서는 좀 다음 입찰할 때 내미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체험한다고 했을 때 차량에 어린 친구들 카시트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합법적으로 하기는? 아니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뭐 ‘학교밖’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거를 조금 연계를 좀 시켜서 활용을 해도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남구에 대한, 남구에 살아도 남구에 대한 알림은 없거든요. 알지도 잘 못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많이 기획 좀 해놔야. 지금은 횟수가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그게 이제 일일투어하고 기획투어하면 이제 180회, 이제 12월까지 하는데…

김근우위원

이제 비 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취소된 경우가 있고 하면 그걸 채울 때에는 그런 걸로 또 특별하게 채워줘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뭐 미식투어라든가 이제 1박 2일 체험형, 이번에도 ‘그랜드모먼트’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신중년한테 또 인기가 있는 것도 저희가 또 체험을 했거든요.

김근우위원

‘그랜드모먼트’ 같은 경우에 별 관측하는 거 아세요? 별 관측하는 거 모르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데, 지금 ‘그랜드모먼트’ 가 인허가를 받을 때 유스호스텔로 받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컨택을 하셔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사업화에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이런 무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자기들도, 뭐 비용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자기들 수익은 줄어들겠지만 우리는 더 다양한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고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설문서도 이제 받아보면, 만족도 조사에 이제 또 올해 참여하신 분들이 ‘아, 남구가 이런 게 있구나’ 또 좋다는 의견도 있고, 또 내년에는 할 때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또 방문할 예정이다 하면서 그런 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의견을 취합하고 데이터화하는 건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때 그게 정리가 명확하게 안 돼 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벤트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관광이다 보니까? 뭐 미디어과 같은 경우도 이 행사를 진행하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데이터화가 돼 있어야 이제 다음 방향을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한테 근거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없어요. 그런 데이터화돼 있는, 설문이 돼 있는 데이터, 어떤 만족도라든지 자체가. 이렇게 하나씩 해줬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관리까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직 질의 더 남았습니다. 예, 넘기고,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구군별 구청장배 대회 예산 자부담 여부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남구는 자부담이 있고 사상구는 자부담이 있는데 다른 구는 없더라고요, 자부담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모르겠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 사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구는 다 없는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없어서, 예,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다르니까 다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는 구청장배 대회 보면 자부담이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왜 다른 데는 없었을까요, 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게 답변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회가 많아서 다른 대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구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이런 부분 또 제가 지원금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변경 전이라 해가지고 시나 구비가 이렇게 매칭(matching)을 쭉 하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는 6,000으로 돼 있고 다른 데는 6,000, 6,400, 7,000, 1억도 있는 데 있고, 6,800, 7,300 이렇게 다양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규모별로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규모랑 또 다르게 그냥 구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천차만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거 없으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는 이제, 제가 조금 눈이 나빠서 화면이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김근우위원

3,000, 3,000 해서 6,000이거든요, 저희? 제일 위에 남구입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여기 있고 또 시 단위 체육대회, 부산시민체육대회도 있고, 잠시만요…

김근우위원

이거는 구군체육회 운영비거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체육회 운영비 시비 3,000, 구비 3,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근우위원

예, 예. 다른 구는 이렇게 차이가 또 있던데요? 저희 체육회 이번에 수상한 적도 있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체육회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맞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하는 데는 더 강하게 해주고 못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율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전으로 인한 회의중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김근우위원

예, 그런 부분이나 사기진작도 좀 있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게 정원에 따라 시에서 내시를 내려주고 20년, 21년도 저희가 상을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센티브 별도로 내려왔는데 뭐 20년도 700만원, 21년도 1,000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제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작게 운용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구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작게 운용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저희도 그렇게 대응하는, 상응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 해 주면, 조치를 취해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 아마 다 잘 모르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가지고.

김근우위원

왜냐하면 확인을 다 안 해보셨거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시 단위 체육대회하고 부산시민체육대회 이렇게 이제 체육대회를 나가면 남구가 조금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

처음에 한번 봤던 게 좀 체육회 옷부터 해가지고 전부 차이가 계속, 어디 갈 때마다 보이더라고요. 어디 뭐 구군, 시에서 하는 대회들 갈 때마다 계속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혹시 어떤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다른 구랑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김근우위원

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의 형태를 가진다고 했을 때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계속 부서랑 얘기를 해봤을 것 같은데, 뭐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올리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보조금 관련으로 해갖고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나가 보니까 이제, 이건 비교 데이터가 있는데 조금 남구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저희는 지금 현재 공무원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던 사안이 있는데 임기제라든지 새롭게 기간제 형태나 아니면 뽑았을 때에 대한 분들은, 뭐 저희는 급수를 따지긴 하지만 그게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효과냐 하면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해야 주변에 그런 저희 주민들하고 접촉되고 대면하고 이런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나 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막상 저희가 계속 행사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면했을 때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쳐다보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을 두 번 정도 더 최근 기간에 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생하셨다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없으면,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예, 관리번호 11번이고요, 관광사업 업체 점검 현황입니다. 예, 남구 관광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관광사업체 현황은 여행업은 이제 종합 국내외, 뭐 국내 있고, 관광호텔, 유람선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5개, 뭐 국제회의 기획업 이래서 총 115개소 관광사업체 현황이 지금 남구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유원시설업에서 기타 4곳은 어떤 곳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기타 4곳을 파악을 안 했네요, 잠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럼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해마다 이제 사업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7개소고, 22년도에는 8개소, 그리고 올해는 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점검하는 근거, 뭐 근거는 뭔가 있겠지요. 뭐 있고, 그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대상은 이게 이제 뭐 여름철, 겨울철, 뭐 자연재난 등을 대비하여 이제 문체부하고 부산시하고 안전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구군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뭐 점검 근거는 없습니까? 점검을 하는데 근거가, 그러면 이런 지금 말씀한 대상 정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예로 들 것 같으면 이제 만약에 23년도를 뭐 관광호텔 1개소 이렇게 하면 ‘구, 군 등록 호텔 중 자체 선정’ 뭐 이렇게 이제 딱 명확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 겨울철 유원시설 안전 점검, 특별 점검 하면 작년에 미점검 실시한 업체 대상으로 해갖고 자체 선정을 하라든가 이렇게 그에 따라 매뉴얼에 있어갖고 빠짐없이…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때 매뉴얼마다 그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22년도, 23년도에는 관광호텔, 그다음에 기타 유원시설만 이렇게 점검을 하신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내려온 매뉴얼대로 이제 뭐 자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반기 기 실시된 거 빼면 하반기에 실시한다든가 그런 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이 사업체가 총 115개소인데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점검 대상이 아닌 겁니까? 확인이 필요하시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확인을 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유원시설에 기타 4개는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4개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키즈카페 4개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점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우리 지금 점검하는 부분에서, 여기 점검하는 부분에서 여행업은 이제 따로 점검 사항이 없어서 이쪽 부분은 안 하고 그다음에 관광호텔 유람선 이쪽에서는 이제 지정된 내려온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상위 기관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딱히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뭐 점검 대상이 어떻게 좀 따로 이렇게 구별이 있는가 해서, 그해마다 또 대상이 달라지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옆에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관리번호 10번에 이게 이제 이전 정비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광안리 황소 조형물은 지금 소막사 그쪽으로 이전된 겁니까? 이전 설치만 돼 있고 어디로 갔다가, 조형물이 없어서. 밑의 건, 오륙도 포토존, 아니, 호랑이는 뭐 신선대 조형물로 이전 설치돼 있는데, 여기 황소는 그러면 지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소막마을 있는 데.

박경숙위원

소막마을. 그 황소가 광안리에 있던 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21년도 광안리에 있는…

박경숙위원

광안리에 있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전해온 게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거기로 갖다 놓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행정전화 발신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 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시행 후에 뭐 도입 성과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건데, 지금 운용되고 있는 그 실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의회 쪽으로 전달이 됐다고 보십니까, 실제가? 풀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이게 지금 ‘보이는ARS’라는 앱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 일부는 자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와 연결되어 있거나 증권이나 보험 어플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보이는ARS’ 앱을 설치해 하면 이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거쳐야만 제대로 구동이 되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 내용이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상에 의회에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사전에, 도입이 되기 전에 안내가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닙니다.

박찬부위원장

안 됐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하나 더는, 이게 아이폰에서는 지금 구동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 내용도 사전에 안내가 되지 않았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우선 그 부분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충분히 사전에 만약에 안내가 되었었더라면 예산 심의 과정상에서 아마 내용이 좀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앱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걸 실제로 지금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추가 앱 설치에 대한 안내를 지면상으로 본 건 동의 단체회의에 갔을 때 안내 자료, 그게 아마 저는 그때 짐작하기로는 재무과에서 뭐 이런 제도 서비스 시행에 앞서서 조금 협조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보이는ARS’라는 앱을 추가로 설치해야 이게 앱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은 그 어플을 설치를 해야지 이게 가동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인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게 우리에게 왜 사전에 이런 상황들을 고지를 하지 않았냐 부분에서 저희가 항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이나 저희가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어플이라는 것들을 깔아야 된다는 거를 아마 업체에서는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해서 제가 또 뭐 항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그 회의 자료를 통한, 동을 통한 어떤 홍보와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할 분들이 이제 어르신 세대, 그다음에 이제 복지 관련되는 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먼저 부서와 동의 홍보 자료를 보내면서 각 기관, 유관기관, 또 단체 회원들에게도 홍보를 부탁드렸고, 특별히 이제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행감 준비 때문에 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단 3대 복지관 관장님들 직접 찾아가서 홍보 문안을 드리면서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모든 프로그램과 일자리, 기관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일일이 이런 부분 사업이 있으니 좀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직접적인 어떤 액션도 같이 해 주시라고 하니까 관장님들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겠다, 전화를 잘 안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저는 이제 향후 또 다른 시니어클럽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가서 홍보를 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알림톡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 결과 나와 있던 개선사항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가입자 수를 늘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측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그런 시설에 왕래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결국 그쪽에 소속된 직원들이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앱을 까는 과정이라는 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이런 내용이 사전에 예산 관련 심사를 함에 있어서 안내가,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입 성과라고 해서 시행 전후 해서 또 결과물을 이렇게 자료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알림톡이 지금 가고 있다는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설문조사의 지금 기타 의견으로 기재되었던 여러 가지들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알림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어르신들은 이걸 받으시는 순간 뭔가 하고 지금 주로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는다든지, 알고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구청을 찾아, 주민센터를 찾게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생길 뿐더러 좀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은 아이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수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폰에는 이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구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그 내용에 대한 인지가, 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행을 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담당 부서에서 당황을 하게 된다는 건 미처 몰랐던 내용인데?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저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 건수 해가지고 응답률이 소폭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응답들이 발신통화 건에 대한 응답 건수가, 이 퍼센테이지가 증가했다는 게 전적으로 알림서비스를 시행한 것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응답 건수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이는ARS’라는 앱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응답 건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 서비스를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미 서버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그 서버의 유지 관리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2년차 때 이제 유지비가 이제, 운영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점진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누적되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지금 얼마 전에 그 업체와 만나서 지금 알려드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조금 저희가 보안 설명을 드린다면 아이폰에는 가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전화가 갔을 때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재중 전화가 왔다면 그게 알림톡으로 가서 서비스는 받지 못하지만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그 톡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이 되지 않았을 때 알림톡이 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백콜(callback)이라고 하겠죠, 다시 전화가 이제 이런 톡이 와서 전화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선 효과가 부서에서 있었다는 또 설문 결과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 좀 돈을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또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조금 이 서비스가 그냥 사장되지 않고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조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박찬부위원장

서비스 같은 경우 아까 지금 말씀 주신 아이폰이라든지, 특히 뭐 아이폰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이게 완벽하게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로 해서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일종의 뭐, 소위 지금 휴대폰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하고 뭐 애플 그쪽으로 해서 양대로 되어가 있는데 반을 그런 식으로 날리는 서비스라는 게. 예산 처리 과정,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을 의도적으로 저는 숨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지를 못했다고 하시니까 이에 대한 더,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내용을 갖고 오실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 오는 거를, 그 내용을 믿고, 그리고 나름 최선의 어떤 조사 내지는 여건들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에서 가지고 올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바탕에 깔고 내용을 보는데, 시기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버리면 상호 간의 신뢰도 좀 문제가 될 뿐더러 과연 이게 1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 정도의 효과, 과장님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걸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암동하고 용당, 지금 관내 주민센터 건립 건, 신규 건립 건 관련해서, 자, 우암동은 앞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을 하셨고, 지금 공기가 완료되는 데는 한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타절 정산을 진행 중에 있고 순수한 이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는 한 2~3개월 진행할 거라고 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말하기는 아마 개소 준비 과정을 다 진행하면 한 4월쯤 개소가 예정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해당 주민 분들로부터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건물인데 겉에서 봤을 때는 지금 소위 외관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진척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의가 좀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부서로도 직접 그런 식의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 이제 일단 동장님하고 동하고 소통을 계속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회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동에다가 수시로 저희가 공문도 가고 쪽지도 가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작년부터, 아, 올 상반기부터 미흡한 부분들이 생길 때 저희 국장님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중에 또다시 또 이런 지연 사항이 생겨서 송구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이렇게 가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장의 어떤 행태를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게 이제 구청의 어떤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해를 해 주셔서, 동의 동장님도 또 이런 부분을 단체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항의를 하시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일단 지금 계속 동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해드리고 또 저희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내년 4월에, 현재로서는 내년 4월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개소 예정으로, 예.

박찬부위원장

용당동 건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상에,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질의를 워낙에 좀 잘 해주시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내용 파악은 됐습니다만, 뭐 했던 말 다시 한번 더 보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조금 더 방법을 찾아봐서 말씀주신 대로 되든, 안되든, 지금 소위 500에서 비용이, 추가 비용이 500만원에서 역으로 껑충 뛸 정도의 그런 사정 변경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용당동 부지 제가 한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에 지금 지층 밑에 어떤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뭐 안을 좀, 검사라고 해야 될지, 안에 지질을 조금 조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시추, 예, 시추 지반 조사, 시추.

박찬부위원장

자, 그런 단계를 밟아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혹시나 추가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기준대로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보통은 시추를 두 군데, 많으면 네 군데인데 이제 시추를 한 군데씩 증가할 때마다 그 시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추를, 지반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두 군데 정도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거였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전 주인이 소유자가 몰랐다고 하면 또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해볼 수도 있었던 사항을 놓친, 시기에 대해서 시기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지반 조사 건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확답을 주시기가 조금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비용이 다소 들다 하더라도, 설령 비용이, 지금 시추 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 정도로 거의 뭐 20배에 가까울 정도로 비용이 느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이번 케이스를 일종의 하나의 사례로 삼아서 혹시나 다른 공사를 갖다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저런 식의 내용이 있게 되면 결과를 보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으로 어떻게든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좀 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 구에서, 이제 저희 구 공공청사가 이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 가장 큰 공사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선례가 되었으니까 향후 이런 공사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이런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반 조사가 100%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질의 형상이나 지층 구조, 뭐 제가 한번 확인을 하니까 내용 자체도 너무 백악기, 그런 뭐 옛날 지층의 연도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지하수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부분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보지 않는 이상은 폐기물 양을 측정을 할 수 없다 하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반 조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여러 군데를 시추를 해서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같이, 뭐 좀 저 역시도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놀란 케이스라서 혹시 제가 임기를 하는 동안에는 좀 문제를 같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자, 용호2동 건입니다. 용호2동 지금, 자, 공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저하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해당 공사장에 지금 임금 체불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우리 아마 2000년도 초반쯤, 초중반, 2010년 초중반쯤으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좀 이런 관련해서 문제, 아마 이슈화가 됐었던 것 같고 조례안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라는 조례안이 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관급공사, 이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호2동 주민센터 신축 건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지금 뭐 계약 건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맞게 단계들을 다 밟아오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약간 좀 서론적인 부분이, 이 조례는 11년도 9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 의무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공공 발주에 대한 임금 체불들이 생기다 보니 아마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져가지고 이때 당시에 제정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19년 6월에, 이게 이제 공공발주자 노무비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이제 의무제가 19년 6월부터 생기면서 사실상은 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가 현재「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지킴이’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현재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지금 임금, 사실은 임금 체불은 아닙니다. 임금은 저희가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제 하도에 관계되는 건설기계 임대차인데, 이건 하도라고는 표현은 안 하고 임대차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이제 건설기계 장비 임대차 비를 받지 못해서 일어난 민원인데,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이 민원 사항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보는 과정에서 뭐 일부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되어도 무관할 거라는, 현행법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불 의무제에 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 아니어도 저희가 건산법이라든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집행은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노무비에 대한 체불은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잠깐만요, 자,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앞서 제가 말씀을 우리 남구의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가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건 이 조례안 상위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준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제 임금, 직접 그 일용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차 비용에 대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챙기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 조례에 의해서 챙기지 않아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노무비 전용 계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거기로 송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원도에서 각각 입력된 근로자의 계좌로 이렇게 입력을, 각 금액을 입력하면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직접 계좌로 인건비를 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제 거의…

박찬부위원장

뭐 유명무실하다 이 말씀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도급 지킴이’, 자, 제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도급 지킴이’인가 지금 뭐 사실 이 조례안을 무력, 유명무실하게 만든 그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조례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남구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비해서 지금 취지에 맞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임금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넓혀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있으나 마나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더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줄 수 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전자적 시스템이 아니라 뭐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주고 그다음에 원도가 하도에 있는 임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해라 뭐 이런 수기적인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전자적 대금 시스템을 통해서 다 주고 있으니까, 예.

박찬부위원장

자, 그건 대금에 관한 문제고, 제가 지금 조례안이, 글쎄요, 이거 조금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뭐 1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러면 이 이걸 제가, 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제 폐지를 하거나 일부 개정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검토는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신고센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노동청 관계라든지, 저희는 이제 이 신고센터는 일자리경제과에 이제 노무 관계되는, 노사 관계되는 게 있어서 그쪽이 담당 부서라고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detail)한 부분들은 폐지냐, 개정이냐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민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받지 못하는 대금은 임금이 아니라 건설기계 장비 임차비라는 거…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내지는, 지금 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개정이 필요하다, 예.

박찬부위원장

개정 내지는 안에, 내용에, 소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이 조례안에 의하면 임금에 건설기계 임대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설계서상의 임금. 지금 별지 서식 3호로 해서 임금 지불 서약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이게 아마 서약서 작성 관련은 제가 여기 안에 조항을 살펴봤을 때는 임의 규정인 것 같습니다. 제6조에 보게 되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임금을 정의하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이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주시는 노무비에, 저는 지금 해당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기계 임대료가 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전자적인 시스템 거기에서 노무비도 주지만 만약에 하도급 직불 확인서라는 것을 원도와 하도에서 서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선금이든 기성금을 청구할 때 그걸 첨부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그 전자적 대금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헷갈린…

웃음

박찬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조금 놓쳤는데, 말씀을 조금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는 노무비도 있지만 그 시스템 안에 그 기계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자, 이제는 다시 조금 이 조례안이나 법이 아닌 현실로 잠시 나와서, 제가 지금 뉴스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역시 뭐 다른 지자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이게 지금, 저하고 지금 자꾸 임금에 대한 규정 정의에 관련해서, 저는 조금 이래 건설 임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임대료까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과장님은 노무비에 조금 국한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 보니까 서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향성을 놓고 보자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명절,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이런 혹시 모를 임금 체불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금 현장 점검을 하기도 하고 뭐 도급, 원급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관급공사 건 관련해서는 그런 임금 체불을 줄이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혹시 뭐 이런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장 점검이라든지 그런 체불임금을 좀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선금 지급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하지는 않으시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용호2동 여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지금 압류, 문제가 되고 있는 압류 금액이 얼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현재 2,100만원인…

박찬부위원장

2,100만원이고. 부서에서 지금 좀 해결책을 나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성금 관련이라든지 좀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어렵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압류가 사실은 1억이 넘었었는데 9월달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남은 잔액이 이제 2,100만원입니다. 근데 보통 압류가 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성금을 지급을 할 때 그 부분만큼은 이제 공탁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체불이 되어 있는 부분은 기계 장비인데 그 원도에서 하도를 한 그 업체가 이제 그 밑에 또 건설기계 장비를 하도를 낸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건설기계 장비는 하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대로 건설기계 장비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근데 그 위에 하도인, 원도 밑의 하도인 업체에서 원도의 돈을 못 받으니 다시 그 밑에 제3의 이제 건설기계 쪽에 못 주는데, 저희가 이제 기성 청구를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도에 압류가 있으면 돈이 못 나가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청구를 하셨는데 받다 보니 원도 그 돈을 제외하고, 압류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또 선금과의 어떤 조금 또 미확인 부분들이 있어서 나갈 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이제 위원님께서 그 민원사항을 접수를 하시고 저희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좀 확인해가지고 이제 업체를 불러서 기성 기간을 조금 늘려라, 늘려가지고 이제 하도 쪽에 돈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벌써 한 서너 번 서류가 들락날락했었거든요. 조금 전까지 지금 서류가 이제 미비한 사항들이 발견이 돼서 다시 이제 했는데, 지금 복잡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지금 얽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기가 힘든데, 일단 서류는 접수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일단 이 조례안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 제가 조금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조금 신경 써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너무 길어지는 성향이 있어서. 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저희 14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차량 관리에 있어서 그 보험료 지급을 하잖아요? 선정도 하고 계약도 하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보니까 삼성 TV 이렇게 돼 있던데, 그 기준을 조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가 비교견적을 해서…

김근우위원

아니, 견적을 하는데, 아, 이거 또 질의가 되는데, 지금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연식인데 어떤 거는 100만원이고 어떤 건 60만원이고 어떤 건 10만원이고 차이가 들락날락 들쭉날쭉,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니까 제가 잠깐 정지를 하고 난 뒤에 좀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제시 좀 해주세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감사중지

22시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이제 두 건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특정해서 어떻게 뭐 지적 내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제안이고, 관련해서 좀 주의를 깊게 가지고 추후에 내용을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이제 향후 총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선거구가 합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있는 가운데, 평소에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정치적 중립이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로 되어 있고 향후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그 중립의 의무를 한번 더 중요성을 상기를 해서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짧게 제안을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의 의무 중에도 그렇고 선거의 중립에 대한 의무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 관련 법들을 엄정히 준수해야 될 의무는 반드시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남구청 구성원들의 철저한 준수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제표상에 기재된 정책비서관님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자, 첫째는 지금 현재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정책비서관님의 역할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정책비서관님의 업무분장 사무는 구청장 공약사항 정책 보좌, 대외협력 보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 공약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서와 협의하고 조언하고 올바른 방향, 당초에 청장님께서 선거 때 발표하셨던 공약들이 당초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님께서 보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말씀주신 그 보좌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정책,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대외협력 보좌라고 하면은 외부의 어떤 단체와의 협력관계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구청장 공약사항 정책보좌. 보좌라고 하면 어쨌든 옆에서 일종의 조언 역할로 역할이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좀 뭐 제한 없는 어떤 역할 수행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쉽게 우리 조직표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좌기관하고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보좌기관에는 기획감사실하고 미래성장담당관이 일종의 보좌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 집행에 의한 국, 산하 과들은 전부 다 보조기관입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 가지고 보조와 보좌의 기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정식 결재 라인으로도 들어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결재 라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협조는 할 수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협조라면 어디, 누구와의 협조인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든지, 시책을 수립하든지. 관련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보고라든지 그럴 땐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걸어가지고 정책에 대한 보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내용을 봐가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한번 질의 내지는 문의를 한번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뭐 성격도 다르고 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비서관님이 그 사안, 사안마다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공약사항 수립할 때, 그 선거 때 수립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청장님께서 제안하신 공약이 당초 제안하신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 보좌하는 기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공약을 만드는데 옆에서 뭐 나름의 역할을 하셨다는 부분하고 지금 정책비서관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역량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사항이 성격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안, 사안마다의 다 좀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그 사안은, 개인적인 역량에 관한 그거는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일례를 들자면 저희가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에도 정책비서관님이 같이 배석을 하는 경우도 왕왕 봤는데, 거기도,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에 구성을 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비서관님이 사안의 성격에 상관없이 어떻게 다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말씀드리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건 조금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위 ‘옥상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식 지금 우리 직제표상에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소위 여러 가지 역할들로 해서 뭐 고유의 역할들이 분장사무로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책비서관님도 공약, 제가 조금 앞에 얘기,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이게 핀트가 다릅니다만, 정책비서관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역할들이 구청장 공약사항에만 좀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사항들도 두루 지금 살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약사항을 주로 보좌 역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 이 정도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옥상옥’이라는 표현, 구정에 관련해서 지금 전,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질의 과정상에 오가는 답변을 제가 최대한 믿는다는, 믿고, 공약사항에 관련해서 좀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그럼 모르시는 부분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가지고 제가 뭐 전적으로 100%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눈에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우리 먹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안 먹거리타운 경관조명?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혹시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어,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해안 먹거리타운, 그 용호 매립부두 야간 시야 환경 확보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제 경관조명, 경관조명 조성 용역비를 이제 받고 착수, 이제 중간보고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의 사업비를 이제 확보했습니다. 아, 본예산에, 추경에 이제 할 사업비를 설계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추경에, 5월17일 추경에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고 6월9일날 우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기본설계를 마치면 공사를 시행하지만 이제 중요도가 높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경우에는 기본설계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6월22일자 그 현장에서 시연을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그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상의 계약으로 이제 계약의 방법을 이제 정하고 지금 현재는 입찰공고 이제 사전계약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12월1일 이제 착수보고회 이제 개최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최초 경관조명 설계 용역을 한 결과를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모자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좀 더 주민들한테 이제 퀄리티가 높은 거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현장에서 보니까 영상 콘텐츠 기획 이런 거 조금 더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앞의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는 협상은 이제 실시설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협상의 계약이 설계에서부터 이제 제작 설치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다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더 협상을 통해가지고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 공사보다는 이제 용역의 방법을 선택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그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했었고 지금 말씀 주시는 협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도 또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협상의 계약 자체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디자인 이제 기획하고 이제 설계하고 제작까지 이게 총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했다는 거보단 앞의 거는 그냥 기본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디자인 그림을 한번 더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대로 하자면 앞에 진행한 설계용역이 굳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뭐 2,000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사업 규모라든가 이제 사업 범위라든가 이런 예산 금액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이제 금액이 확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저희가 그대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선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다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새롭게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완료된 설계서를 가지고 뭐 수목 데크 조명, 그다음에 전기 설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협상의 계약은 그 업체를 이제 입찰공고를 통해갖고 그 업체를 이제 선정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을 제시했을 때 그게 타당하면 이제 같이 이제 협약으로 해갖고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기초 자료로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기본 토대를 보니까 좀, 표현대로 하자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죠. 그 말씀보다는 우리가 앞에 했을 때 뭐 기존에 라인 조명 몇 개, 수목 투사등, 뭐 고보 조명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걸 있으니까 뒤에 이제 협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때 다 밑에 베이스(base)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부분도 다 있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를 해서 실물을 구현을 해서 보기에는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토대로 해서 지금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 같이 안 나왔다는 부분도 부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이번 이제 협상 변경 계약안에 이제 이를 보시면 그런 기본 야간 경관에 디자인 기획, 제작, 설치도 넣었고 영상 콘텐츠 같은 부분도 넣었고, 뭐 프로젝트 영상 콘텐츠 개발 몇 편 이상 이렇게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의 거랑은 조금 더 우수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실행되는 내용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그 내용의 질을 떠나서 수행하게 되는 그 작업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조금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저희가, 뭐 다른 위원님들도 있지만 참여했던 그 용역에 나왔던 그거 가지고, 그 퀄리티를 가지고 하실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기존에 나왔던 거.

김근우위원

예, 예, 최근에 이제 용역발표회나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나왔던 자료 가지고, 토대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앞의 거 나온 거는 이제 설계서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라인 조명이라든가 수목, 고보 조명하면 이제 기존에 몇 개, 몇 개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는 아는 거고, 이번에 하는 거는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간 협상을 할 때 이제 우위 선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할 때…

김근우위원

혹시요, ‘스마트컬쳐스트리트’에 있는 영상기기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협력 관련 그 용역이 들어왔을 때 그 고보라이트나 영상기기를 털었을 때 보면 그거보다 더 퀄리티가 낮고 비용도 낮긴 하지만, 낮겠죠, 더 퀄리티가 낮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데, 그게 누구한테 막 혹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때도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라이트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있는 녹색깔 철조망,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참여를 일부러 했어요. 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그걸 또 계속 시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빛만 하고 데크에 좀 손질 보고 그러면 누구나 와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고 그 협상을 할 때 그런 업체들한테 요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앞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초록색 그 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김근우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조명 말고 이제 고보라이트 형태 그런 것도 퀄리티가 되게 낮은 거거든요. 저희가 ‘나라장터’나 아니면 그런 납품하는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했을 때 비용을 맞추려니까 되게 낮은 것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뭐 일본 가서, 다른 분들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이거 보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걸 충분히 느낄 겁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하시는 거죠? 그걸 토대로 이제 하실 거잖아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앞의 거, 앞에 이제, 앞에 하고는 일단 12월, 사실은 착수보고회 먼저 하고 행감을 했으면 또 조금 편한 감이 있는데 이제 이걸 먼저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주 포인트로 잡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영상 콘텐츠를 이제 앞에 넣는 그 부분에서 이제 담당 과장으로서는 아, 이게 용호만에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김근우위원

아니, 앉아서 철조망이 눈에, 파란색 철조망이, 녹색깔 철조망 앞에 있는데 뭘 메리트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제 주간과 야간의 경관을 다 살리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

김근우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협상에 의한 걸 하긴 하지만 고려가 과연 되는가, 또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우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정말 예산 들인 만큼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데크를 정비하고 조명만 넣는 사안이라면 과연 가능한가, 좋은가? 그냥 기본 조명만 쭉 깔아놔도 중간중간에 이제 있을 때마다 저희가 데크 교체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전 본예산 할 때도 많이들 얘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뭐 QR코드 해서 먹거리부터 다양한 얘기를 쭉 제시해 왔었는데 전부 도루묵처럼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쟁점에서는 아예 그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때도. 그럼 고보라이트나 빛을, 조명을 뿌릴 때 경성대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절기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뭔 필요가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뭔 필요가 있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근우위원

2, 3시간 키자고 몇 억을 또, 수십억을 또 쓰는 거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보통 야간경관조명은 밤새도록 비추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뭐 7시, 8시, 9시 시간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춰주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 보다는 저희가 어떤 벽화 부분에 갈대 조명, 조형물 제작, 영상 콘텐츠하고 일단 달라진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경성대 일대에 3D 프린팅으로 해서 길바닥에 이렇게 약간 상어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게 2018년도, 19년도에 유행해서 바닥에, 길거리에 해놓고 거기 이제 3D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상어가 사람을 먹는 형태, 뭐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때는 몇 천만 원씩 써서 했을 때 잠깐 신기했고 그 뒤로는 발로 다 지워졌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컬쳐스트리트’도 지금 운영을 생각보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구다 보니까 지나다닐 때마다 그 시간 찰나, 잠깐 찰나 아니면 모르고 주민들은 또 모르고요, 학생들도 자체를, 그걸 인지도 못해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수억씩 써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내서 그 업체랑도 좀 협의를 할 때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낭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지원과장님! 거기서 잠깐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박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비서관님 관련돼가지고 이제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답을 지원과장님 말고도 직접 듣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전에, 전 7대 때…

김근우위원

8대 때 했었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김근우위원

8대 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7기 구청장 때 전례가…

김근우위원

예, 있었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 아까 차량 보험 관련돼가지고 아까 확인을 한번 해 보셨을 텐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예, 저기 1번, 2번 차량의 차이점은 이제 1번 차량은 교통정책과에서 새로운 대체 차량으로 인해서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가입비, 가입기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차량은 저희 재무과의 새로운 신차, 그래서 신규 차량이 되다 보니까…

김근우위원

새롭게 보험이 발생해서 그런 거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새롭게, 예.

김근우위원

근데 이제 삼성이랑 DB랑 구분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 이제 부산시 전체 구, 군이 이제 시 공제회를 통해서 삼성과 DB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보험 내용에 따라서 삼성만, 아니면 DB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 개 중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또 보험이 잘 돼 있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삼성과 DB 뿐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못 해 주셨죠?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 이렇게 기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리고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시 공제회에서도 다른 보험회사를 또 컨택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용 차량이 여러 다수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차량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사고도 좀 많다 보니까 이 저희들 공용 차량에 대한 보험을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에서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제 그런 꺼려, 공공시설물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서 그에 대한 꺼려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보험회사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삼성과 DB 중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정확하게 딱 잡고 계셔야 질의를 했을 때도 좀 알려주시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조금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거꾸리’로 인해서 다른 쪽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기구에 뭐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본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운동기구도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그때 뭐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현장을 제가 직접 봐서 조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추후에도 조금, 이거는 이제 환경공단은 저희 부지는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그거긴 한데, 우리 용호동 주민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조금 많이 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공단이나 이런 쪽을 한번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펜스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시설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주민의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 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는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관리가 조금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16페이지인데요, 저희 남구 관광 추진 조직 운영 현황을 지금 2022년, 2023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 실적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어디 있나, 잠깐만, 관리번호…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16번, 28페이지입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추진 조직 운영 지금 현재 이제 열두 분이 구성돼 있고 이제 대상은 이제 관광사업체나 관광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운영은 이제 분기별 이제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어떤 관광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또 관광박람회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운영하는가 등등 이제 이렇게 또 업체 돌아가면서 이제 현장에 직접 방문하면서 저희가 또 이런 관광 관련으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관광콘텐츠 개발도 하고 이제 이런 의견을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게 조금 추진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운영 실적에 보시면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는 제가 상반기 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켜봤을 때 이 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행사할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 또 꼭지를 또 할까 하는 정도로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하셔도, 여기 보면은 이색장터 운영이라든지 ‘관광비전콘서트’에 참여율이 조금 어땠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비전콘서트에는 좀 낮았지만 보통 여기 뭐 녹색장터 콜라보, 예, 이런 거는 할 때 뭐 10개소라든가, 그리고 저희 회의하고 이럴 때도 크게 겹치는 부분 없으면 가급적 다 참석하고 또 행사 때 또 프리마켓 이래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누구를 참여를 유도하려고 이 행사를 개최하신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누구를 참여? 예, 여기 업체들…

선화

고선화위원장

관광 발전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요 뒤에 모인 업체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이 업체들만 이렇게 참여해서, 그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걸 홍보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이끌어가려고 이 행사를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 비전 콘서트 할 때는 이제 DMO 분하고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이제 15개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에, 구청 앞에서 관광상품 이제 프리마켓을 바깥에도 이 운영하고 안에서는 이제 관광비전콘서트도 이제 같이 이제 개최했습니다. 뭐 오시는 부분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남구에도 이렇게 있구나 하는 식으로,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또 서로가 많이 보시고, 또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거를 알리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뭐 물품 구입하고 하면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일단 무조건 알리고 홍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1차적으로는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근데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셨다고 보시냐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음, 솔직히 말해서 8월25일에는 좀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서 바깥에서 하기에는 조금 저조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 8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실내로 하지, 실외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또 깨달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현장을 다 가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여율이 적았고 이제 우리 주민들의 참여율이, 참여율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행사인 건지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같이 저희가 겸하는 걸로…

선화

고선화위원장

근데 소상공인도 15개 업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거기에도 참여가 조금 저조했다고 하면은 왜 그런지 이 이유라도 이렇게 파악을 조금 하셨는지, 날씨가 더워서뿐만 아니라 조금 뭔가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게 2022년도도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됐었고 23년도도 또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도도 이제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고 이게 좋았다면은 이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이 행사를 진행해 보시고 어떤 결과치가 조금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래, 잘 운영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관광 추진 조직 명단을 보시면 이거는 구성 인원을 어떻게 구성하신 건가요? 원래 기존에 있던 회원님들이신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중간에 이제 한두 분 바뀐 분도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남구의 관광 추진 조직도잖아요. 그래서 남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남구 주민이 조금 하는 그건 줄 알았거든요. 조직 명단에 보시면 여기 주소가 해운대인 분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이건 여쭤봤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건 우리 남구 서포터즈 이제 하시는 분이라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남구 서포터즈는 또 우리 저기 문화미디어과에서 아까 하신다 하셨는데, 그 명단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남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거나 지형을 조금 잘 알면은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투어 같은 걸 조금 하시다가 이런 게, SNS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잘 될 것 같은데, 지역에 이제 해운대를 사시는 분은, 이 분은 여기서 사시다가 해운대로 이사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들, 다른 분들은 열한 분이, 지금 여기 남구에 다 거주하시는 분인데, 한 분만 해운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그 동향보고를 동에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동향보고에는 어떤 내용들을 올리고 계신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주로, 요즘 대체로 많이 올라오는 동향보고는 각 동 단위 단체의 행사 개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각 동마다 지금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김장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거나 봉사활동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동향보고에 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대체로 다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빠진 부분도 있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에서 이제 관련 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누락하거나 또 당일날 늦게 또 행사가 파악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향보고라는 것은 또 미리 계획하고, 행사라는 거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동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동장님께서 지역 여론이나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에 대해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거는 조금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전달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향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도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회에서도 이렇게 공유하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공유를…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회에도 보면은 이제 지역 단위의 행사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도 공유가 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의회 쪽으로 알려지면 뭐 그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뭐 동향보고로 올라와서 이렇게 알고 되어 있는 상황도 있지마는,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을 때 그 당일날 올라오면 저희가 일정이 있는데 누군가는 참석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참 곤란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챙겨주십사 하고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건 동에서 못 챙기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라도 조금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들이 요새 약간 좀 종종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동장님들께 동향보고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좀 달라고 부탁은 자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그건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의제발굴단 각 동마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동에서 지금 마을의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거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발굴단이 주민자치위원님들, 각급 단체원들, 일반 주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 10명 이상, 그리고 단체원, 일반 주민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토록 저희들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단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회원님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이 뽑으신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활동을 이제 4월달부터 거의 하셨네요, 보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을 3월달에 수립해가지고 3월 때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마을의제발굴단을 5월부터 대체로 다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래서 아, 우리 용호4동은 의제발굴단이 잘 활동을 잘하셔가지고 지역 곳곳에 있는 부분들을 세심히 잘 살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에 있으니까 우리 동에서는 보고회를 한번 했었어요. 각 동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돼서, 결과보고회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과보고회, 그다음에 마을의제발굴 그 사항을, 결과를 지금 제출을 받아보고 있는데 결과보고를 한 동이, 한 3개 동이 지금 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을의제발굴단에서 이렇게 활동하셔가지고 마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받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런 건 이제 추진돼서 결과라든지 이런 건 주민들한테 알려줄 계획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동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건 없고 결과보고, 각 동에서 가져온 결과보고서를 취합해가지고 그 건의된 안건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부서별, 부서에 관련된 사항이면 부서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동에 이제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이미 그 마을의제발굴단을 통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자기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 의제를 발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마을의제발굴단 우리 발표회 있었을 때 그럼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동향보고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용호4동 같은 경우는 한다고 동향보고가 우리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보통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적시해가지고 올라오지는 않고 마을의제발굴단이라든지 그 관련 주민, 뭐 그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초청한 분은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자세하게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용호4동에 관련된 분이나 아니면 용호동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마을의제발굴단에 명단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마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용호4동에 거주하지도 않고 아무런 용호동이랑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참석을 하시는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건 동장이 임의대로 초청을 하시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동장께서 그렇게 그 행사를 주재하고 운영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내일 뭐 구 동정 때 한번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은주입니다.

김근우위원

관리번호 17번인데요. 외국인 체류 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혹시 저희 외국인 분들이 민원이나 뭐 이런 사항들을 상담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준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저희가?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저희 부서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러 오시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만 하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뭐 민원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외국 분들이?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뭐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지원받고 하는 건 해당 부서에 가서 본인들께서 상담하시지…

김근우위원

외국 분들이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만약에 뭐 청년이면 뭐 일자리나 이런 것도 해당 부서나 이런 데 가서 뭘 물어볼 걸 하지, 저희 부서는 일단 신고, 변경신고 하고, 뭐 제증명 같은 거는 좀 하러 오시지, 발급받으러 오시지 그 외에는…

김근우위원

거기에 외국 분들이 어려움은 안 가지시던가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앞에 우리 창구 직원들 요즘 이제 젊은 직원들이 영어는 기본으로 합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김근우위원

베트남이나 중국 분들이 오셨는데도 그렇게 영어를 해서 합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니, 중국어는 다른 또 팀장이 하시는 분도 있고.

김근우위원

아, 또 계세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영어를 조금 하시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려움 없이 무리 없이 잘하고 있구나.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아니, 외국인 체류가 베트남이나 중국 쪽 분들이 더 엄청 지금 계속 있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많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제일, 그게 제일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 친구들이 이제 동도 그렇고… (기침)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도 그렇고, 구청에서 이제 그런 서류를 접수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사안이 생겨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행히 저희 직원 분들이 그걸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역량이 됩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럼 혹시 대학생 인턴십 이런 거는 활용을 안 하세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활용은 안 하고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직원이 또 다르게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요즘 이제 우리 이제 신규 직원들은 영어는 해외 어학연수도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여권팀에서도 영어하시는 우리 하는 직원도 있고, 또 동마다 직원들이 한두 명은 지금 영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아니, 창구, 우리 신규 직원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그걸 확인이 가능한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직원 분들 관련돼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안들이 조금 있을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예전에는 경찰서나 뭐 다양한 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이렇게 해주는 중간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무료로.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제 언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중국 사람이나 외국 분인데 한국말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또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또, 저희가 외국인 분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안에다가 그런 거를 예전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대학생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한번 여기서도 고용해서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청년이나 이런 부분 일자리에서는 민원여권과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야에서는 안 쓰지 않습니까? 다른 부에서도 아마 안 쓸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유심하게 봐왔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 보니까 방금 직원들 개인의 역량으로 다… . 그냥 한다는 게…

웃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그게, 예.

웃음

김근우위원

그게 과연 시스템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은 영어를 또 능통하게 하지만 어떤 분은 중국어로도 능통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접근은 또 통역할 때, 이제 대화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냥 언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 민원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외국 분들을 대할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계속 늘고, 줄고 하긴 했지만, 아마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들이나 문제, 예를 들어서 한국 친구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삼사십 대 분들이 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때는 뭐 어찌 보면 외교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먼저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연3동에 계신 분이었는데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캐나다 분이거든요.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 캐나다로 돌아갈 수 없는 사항들, 외교 문제들, 막 다양하게 있었는데 중간에 또 저희 동에서 와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친구들이 많이들 있었으면 외국에 체류하거나 하시는 외국인들과 우리 주민들 간에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통해가지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럼 이 구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좀 더 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사안입니다. 그냥 개인의 역량만 믿고 하면 또 사람이 또 역량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것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직원들이 그 애로사항을 얘기가 나올 건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감사중지

23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