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병수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방자치,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쾌적한,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업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가 사전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환경 사업을 주도하는 환경공단 이사장직에 광주환경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도덕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이인화 조선대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 우리 위원회 활동의 자문역할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 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수 후보자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을 20분, 아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억측과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론이 되고 본인이 관계자다라고 허위로 알려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답변해 주신 중에 시민사회가 깨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껴진 것이 경영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정말 가지고 계셔서 이 큰 광주의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주요 공직의 인사가 정해 질 때 캠프인사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프인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부의 논란은 핵심은 그 사람이 그 자리로서 적임자인 건가, 그 자리에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분인가, 능력과 자질과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캠프에서 일했냐 안 했냐가 판단의 기준은 아닐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능력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혹시 후보자님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아무튼 공단 내, 안에서 여러 갈등과 혼란이 좀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발표해주신 것에 조금 더 덧붙여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후보자님, 제가 질문드리고서 답변을 듣고 싶은 핵심은, 실은 관료 출신이십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경력들이 관료로서 수행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관료로서의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런 역량들이 어떻게 공단에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단은 지금 환경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해에 따른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면서, 최근에 시민단체가 제기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논란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지금 환경공단 내에는 여러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소는 정말, 그 사업소가 잘 운영되고 문제가 없어야지만 전반적인 환경공단이 잘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사업소에서 필요로 한 이런 계약관계들이 있었었는데 각 사업소에서 진행해 가지고 준비했던 계약 내용들이 본부에 올라가서 번복되고 뒤집어진 사례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그간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소에서 했었던 것이 또 다른 어떤 힘이나 부정적인 어떤 힘의 작용으로 의해서 계약이 번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각 사업소가 어떻게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경영 전반적에 대한 시스템의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 문제가 없고 잘 작동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공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부 안의 갈등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료 출신으로서 보여줬었던 성과가 제반적인 이런 내용들은 다 폭넓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고 하시겠지만 공단 내에 있는 이런 크나큰 갈등과 그다음에 아주 축적되어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분이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갸웃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아까 문제,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셨지만 김병수 후보자님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아마도 카르텔 논란이라거나 또 아니면 인사의 어떤 불공정으로 인한 조직 안에서의 사기 저하라거나 이런 문제들이 아, 이분이 오셔서 개척해주고 해결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라기보다는 전임 이사장, 그다음에 전 이사장들이 풀지 못했던, 아니면 그 전 이사장들이 고착화시켰던 이런 구조들을 이분이 더 와서, 나쁘게 표현하면 무능하게 그대로 갈 것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더해서 문제를 키웠었던 그 이사장하고 같은, 같은 맥락으로 그것을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불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푸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아까 각 사업소장님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처음에 실은 답변하실 때 그것 가지고 제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밖으로 표면되는, 표출되는 어떤 현상과 문제들 안에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 문제를 들여다 보셨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거였는데요. 말로는 잘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하시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것은 후보자님의 능력과 역량입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혹시 경영평가 보셨습니까?

경영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난안전관리 점수가 낮았다라고 보셨다는 거죠?

사고가 난 원인이나 그 내용들도 보셨습니까?

제가 각 사업소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런 안전사고 일어나는 곳이 각 사업 현장입니다. 실은 환경공단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류수의 수질이라거나 또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페널티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안전 문제, 전문성, 그때그때에 따라서 순발력과 위기대응능력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각 사업소가 운영이 어떻게 잘 되냐가 관건이기도 합니다, 환경공단은. 그런데 이 안전 문제를 봤더니 음식물사료화사업소에서 두 명이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 직원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그런 인식의 문제가 비롯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봤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스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위탁업체 두 명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공단에서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사후통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계약관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사업소가 가장 여기에 어디가 적절한 업체인 건지, 또 아니면 그런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여기에 더 일을 더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없을 것인지라고 하는 어떤 판단의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적정단가인건지 아니면 혹시 사업소가 다른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업체, 업체하고 또 유착관계가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진단도 필요하겠지만, 아니면 이 사업소가 가장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그 시스템도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소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민주성, 그러면서도 경영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통제하면서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경영 능력, 그다음에 그런 기술과 그런 능력들도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자발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아직은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보실 수 없어서 아직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아직은 구조적인 문제, 정말 내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나 기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족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질문 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통해서 특히나 어떤 전문지식을 쌓았던 경험이나 그런 경력이 있으십니까?

예, 그 말씀, 아까 말씀 들었고요. 공보, 대변인실에 계시면서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으셨다, 이런 것은 그냥 정보에 대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전문지식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또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공부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잘 지혜를 잘 모아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철학의 문제, 이걸로 풀어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좀 이따가 추가질문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단과 시민단체의 여러 공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단은 시민단체의 의혹제기에 어떤, 이 제보를, 시민단체에서 제보를 했을 때 이러한 사항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그 판단 이후에 그런 의혹을 비판성명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하는 기회가 있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명예훼손이라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꼭 해야 됐는가,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평화롭게 해결된다는 말씀은 만약 이사장 취임하시면 이런 명예훼손이나 고소 건에 대한 것은 취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근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시민단체를 이렇게 고소고발 한 게 흔치않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후보자로서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특히나 큰 이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이야기 좀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일단 내부에 대한, 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때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 그러면 이 고소고발 건에 관련돼서는 일정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되신다면, 되신다면?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 내부에서…….

아,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한 후보자께서는 아직 입장을, 처지가 아니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의혹은 어떤 게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마 후보자님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른 건들로 해서 보면 회계지출, 특히 수의계약에 관련된 의혹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인사청문회의 자료에, 요구자료에, 요구자료에 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준비하면서 그걸 못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로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요청한 이유는, 물론 후보자께서 오시기 전의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앞으로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이 쟁점화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이 부분에 최소한 어떤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보고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나중에 꼭, 혹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꼭 살펴보시고요. 가장 큰 게 수의계약에 대한 쟁점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지침, 아마, 공직에 계셨으니까, 시에 계셨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규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대한 계약 건수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부방침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단하게 제가 목록표를 쭉 보니까 한 업체가 10건에서 20건 가까이 한 업체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의혹들이 시민단체에서 보시기에, 아마 제기했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수의계약 총괄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의계약 총괄표.

아, 총괄표 있습니까?

수의계약 총괄표가 있습니까?

아, 그럼 현재 지금 공단에는 있겠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럼 총괄표를 정리하, 그러니까 정리하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취임하시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인사 관련된 의혹이 좀 있는데요, 앞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인사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전임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중간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불거진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기도 하겠고, 그래서 이런 인사에 대한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 문제가 새롭게 이사장이라든지 상임이사가 취임함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인사가 이렇게 좌우되면서 제기됐던 내부의 어떤 문제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방금 후보자님 말씀처럼 인사의 규정을 정확히 이번에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이것을 어떤 성과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치하, 이것을 규정을 공정하게 해 놓으신다면 이번 계기로 이 부분을 좀 맞, 제대로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이 부분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의회에서 인사 관련돼가지고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니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자료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제출을 거부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러세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저희가, 의회에서 개인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후보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중에 공개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목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요, 공직업무처리가 과연 공정하게 되었는지 위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 산하기관이나 시 행정에 요청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명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밝히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보가 우리가 요청한, 그전에 근무했을 때 근무평정이나 이런 건데 이게 현저한, 이게 공개되었을 때 업무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이런 정보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보면 이렇게 다른 또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나간 것 중에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야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마 행감 때에도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이 부분이 가장 또 이슈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지금 이 서류에는 효율에, 그동안 효율이었다면 안전 플러스 효율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교육을 강화시키고 안전관리담당자를 증원시키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 보면 먼저 안전관리담당자를 증원시킨다, 이 말씀은 결국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신다는 건가요? 이거.

내부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럼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또 본청 직원뿐 아니라 실제 현장의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안전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할 문제일 텐데 방금 페널티나 이런 것을 강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뭐 하나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시가 지금 도시철도공사 지하철2호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가장 큰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런 안전현장 점검에 있어서 이것을 안전, 현장을, 모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하는 사업장이 있고 또 다른 사업장은,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전을 보완해야 되거나 이런 게 보이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는 그런 제안하신 분에게 스티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게 제안하신 분에게, 스티커가 많이 붙은 분에게는 홍삼을 주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장을 봤을 때 하나의, 계속 감독과 지적을 하고 있는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경우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성과를 주는 경우를 봤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주는 현장이 훨씬 더 직원들의 사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하청업체, 외주업체에서 이런 현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여러 가지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보다는 어떤 긍정적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다,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신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ESG경영 말씀하셨는데 온실가스 줄이기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셨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더 확장시킨다는 말씀이신지.

아, 태양광시설 이걸 추가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자립률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규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환경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전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재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점, 강시장의 측근이 거듭 산하 공기업 이사장으로 내정된 데에 시민단체가 부적절한 측근인사라고 하고, 후보자의 내정 이후 확인되지 않는 몇 가지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하여 취임 전에 시끄럽습니다. 캠프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 대상은 아닙니다.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이 충족된다면 캠프인사라도 오히려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을 검증하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중복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할 수도 있겠죠?

그 점도 양해해 주시고요. 전문성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경력이나 포함될 것이고 도덕성은 인성이나 청렴이나 정직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리더십은 결론은 전문성, 도덕성에다가 소신, 겸손 등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덕성에 정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전에 거짓말 전혀 안 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든 청문회 대상자들이 거짓말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거짓말 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동안 인생을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오셨다고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만이 전 인생을 보상받는 것이지 만일 거짓말했다 하면 전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겠네요?

오늘 모 식당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의 음식 맛도 좋고 서비스도 매우 좋았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사 잘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겠네요, 음식 맛 좋고 서비스 좋다면.

간단히 대답하세요. 어렵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간단한 것도 좀 어렵게 대답할 생각을 하고 머리를 돌리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전문성, 도덕성이 있다면 리더십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식당이 서비스가 좋고 반찬도, 음식도 겁나게 맛있었는데 왜 망했을까요? 망했답니다. 오늘 내가 들었는데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거짓말 쳤답니다. 즉 정직하지 못해서 식당이 오래 가지 못하고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물어볼 말,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사장 공모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예, 아까 대답한 것하고 또 약간…….

추가됐네요?

공직 재직 중에 가장 잘하고 또 전문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환경공단 퇴직자의 제보와 참여자치21과의 공방내용 관련하여 공단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각종 비위 및 공정한 인사제도, 투명한 계약 등 이사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임자라고 생각하신다고 대답을 하셨고 앞으로 또 임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자세 자체는 좋고요. 중복되겠습니다만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전문성 부분에 첫 번째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당시 광주직할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근무의 행정 경험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던데 근무기간은 얼마 됩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991년 7월부터 92년 6월까지입니다. 만 1년 못 되죠. 11개월입니다. 11개월 근무로 전문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께서는요…….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결격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도덕성이나 리더십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러나 자꾸 핑계 대고 그런 모습은 이사장직으로서 좀 맞지 않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91년도에 11개월 근무했는데 그 후 많은 변화로 업무상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텐데 전문성에 또 자신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지난 10월 26일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그랜드플랜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를, Y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3천 만 도시이용 인구, 다양한 꿀잼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후보자는 광주시 Y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Y프로젝트와 수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수질개선을 몇 급수 정도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후보자의 견해는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질개선 및 Y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3785억인데 근래 좀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금년 예산은 또 어느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황룡강 에코랜드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룡강, 도심 속 국가습지인 황룡강은 장록습지를 품고 있고 267만㎡에 도심 속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다가 테마공원, 테마정원, 플로팅수영장, 짚라인, 카누, 수상레저시설을 갖춘다고 합니다. 후보자는 지원동기에 Y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질개선 및 악취 문제 등 친환경 조성이 우선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내정자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문회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예, 됐습니다.

김성환 전 이사장의 퇴직일자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9월 부근에, 9월 부근에 내정설이 나왔는데…….

언제 최초에 듣게 됐어요?

최초로 언제 알았습니까?

지원한 동기 말고요, 언제 알았냐, 그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10월 13일날 하셨는데 10월 13일날 알고 서류 준비를 며칠 하셨을 텐데…….

그걸 최초에 언제 아셨냐 그 말이에요.

최초에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지원을 해라라든가…….

아, 솔직한 느낌은 아직은 안 들어서 좀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신상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꺼야 되는가 안 꺼도 되는가 헷갈립니다만…….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년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1년 예산 지금 1천억에 가까운 우리 광주광역시 최대의 기관장 후보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인생 굴곡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잘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대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청문회가 그냥 의례적인 통과의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46만 시민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분이 주어진 임기 안에 어떤 일을 잘해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검증하고, 설령 또 임명이 돼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청문회에서 답하고 질의했던 부분 그리고 약속했던 부분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의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3일 날 서류 접수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방금 전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이랑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지원동기가 주변 지인들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강력한 권유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시장님이신가요?

인식 수준에서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식이라는 표현은 그만 두시고요, 충분히 답 들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환복위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시민사회단체와 지금 수의계약 건과 그다음에 캠프인사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서 수의계약 총괄표 자료요청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언제 제출했죠?

예, 그런데 오전에 수의계약 총괄표 알고 있냐, 1천만 원 이하, 그렇게 우리 박수기 위원님이 여쭈었을 때 전혀 모른다라고 답을 했어요.

(환경공단 직원을 향해)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청문회 준비하신 네 분이신가요?

앞으로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첫 질문에 최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지역에서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 불과 5일도 안 됐어요. 이것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물었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정 후보자님의 준비도, 그다음에 직원들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적극적 참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도 리더십, 전문성, 도덕성을 물으셨는데 리더가 갖추어야 될, 환경공단의 CEO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참 잘 살아오셨다,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흠결은 없어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러면 전문성하고 리더십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동구청 부구청장님으로 정년을 마지막 하셨는데 그렇게 주요한 관직, 공무원으로서 37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아까 아동·여성·노인 친화도시,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 경쟁 분석했다, 이 두 가지 말고, 익히 말씀하셨던 것 빼고 두 가지만 더 사례로 들어 보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개정해서 성공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 중에 협업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시절에는 민관과의 협업, 협력은 좀 중심에서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공공기관과의 협력,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경영평가 보고서 보셨죠?

아까 안전재해 부분은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잘 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평가, 혹시 평가표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최하점 맞은 게 경영층의 리더십, 그다음에 혁신성과, 낮은 점수입니다. 사회적 책임 부분도,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부분도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소통 및 참여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성과를 한번 볼까요. 자, 하수처리 원가 문제는 1.61, 최하점을 맞았습니다. 이 부분 아마 페널티를 맞아야 될 점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절감률 여기도 낮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5점 만점에 2.96 정도밖에 맞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평가 의견은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는 미리 숙지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업무수행계획서에 밝혔다시피 혁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공단이 처해 있는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에 준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혁신하실 생각이신지, 혁신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 문제는 아까 답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방금 이 질의시간에 물어봤던 것은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입니다.

그 부분 중심적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중요한 테마별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들도 풍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화한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돼요, 들어오시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리더십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영시스템, 혁신성과, 다 읽어보셨다고 그러셨지요. 마지막에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도 읽어보셨어요? 경영평가 다 보셨다면서요.

환경공단 경영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하셨죠? 네 분 오셨는데 책임지고 누가 준비하셨나요, 인사청문회? 박용상 팀장님이 하셨어요?

청문회준비TF팀에서 작성했습니까?

협의해서요?

그러면 후보자님, 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주요업무계획 이것 보셨어요?

그러면 이것 보시고 이 계획서 작성하셨어요?

어떤 것을 참고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사장님께 주어진, 들어오셔서 일을 하게 된다면 기간은, 임기기간은 3년이죠?

여기 직무수행계획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지원동기 봤고요, 질의했고요. 지금 환경공단 미션이 뭐죠?

그다음 비전은 뭡니까?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전은 뭡니까? 미션은 뭡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서에 제시한 핵심가치, 무엇 무엇이에요?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핵심가치는 뭡니까?

답하시면서 일치하지 않는 것 스스로 깨닫고 계시죠?

직무수행계획서는 내정자, 이사장 내정자분께서 오셔서 하겠다는 사업 중심으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환경공단 직원, 후보자에게 쪽지 전달)

잠깐 환경공단 인사청문회준비TF팀 책임 되시는 분 나와서 답하세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하면서 핵심가치라든가 비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해도 됩니까?

신설된 조직도 아니잖아요.

그냥 포부를 밝히신 거죠?

포부를 밝힌 것과 직무수행계획서와 차이는 뭐죠?

제가 지금 환경공단 관련해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실 때마다 사장, 이사장 내정자분들이 경영전략부터 시작해서 다 미션 다 달라요. 환경공단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실무자분들 어떤 것을 어떻게 참조했는가 모르겠지만 미션과 핵심가치는 철학과 정체성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환경공단의?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주의자라면서요. 평화주의자가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CEO자리는요, 문제의 상황에서 갈등을 다루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네트워크도 물어봤고 민관하고의 협력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노인·여성 친화도시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쓰레기 관련된 업체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경쟁시켰다는 부분,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성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책임성 있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게끔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환경으로부터 시민행복증진 이렇게 미션을 수정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들과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혁신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외부환경 변화와 내부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해 오셨어요. 분석을 했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또한, 대부분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뽑을 때 SWOT분석을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위해서. 강점과 약점은 놔두고라도 지금 환경공단이 처한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내부적 위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요, 경영평가 보시면 주요 실적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 발전, 아주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이 지금 상황에서 기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WOT분석 하셨다고 하니까.

혼자 준비하셔가지고 혼자 정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좀 도와준 겁니까?

전혀 과학성이 지금, 그리고 정말 견고하게 이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환경공단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렇게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공단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향해) 제가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SWOT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환경변화 이런 부분들 나름 고민해 오셨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기후위기와 이 불평등 상황에서, 자, 지금 하수처리 문제라든가 쓰레기 매립,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장 내정자님께서 예측하는 부분이 무엇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전문가의 예측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수량화해야 되는 수준으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내정자께서 스스로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는데 인식했다, 이렇게만 계속 답을 하셔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7년의 공직생활 마무리하셨고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CEO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내정자님께서 우리 지역의 어른이자 선배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같이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고민 중에 하나가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선배 시민의 덕목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실국, 국장 이상의 재직을 하고 공공기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이게 세대 간의 일자리 나눔에 이런 실천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공단 이사장 내지는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분들을 보면 선배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이런 일자리 나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록과 경험이 주는 노련미와 세련미도 있지만 그 지역공동체가 생동감이 있으려면 그 반대적인 부분에 대한 끝없는 실험과 도전도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발언은 진전시키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공동체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사람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인데요. 환경공단은 노동이사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 계시는 최지현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신수정 위원님, 저, 우리 8대, 9대 여성의원들이 공공기관 여성이사제 도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장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실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이 많은 사업장이고 이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상임위도 있고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 부분 늘 점검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답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추가질의까지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어떤 단체들에서 어떤 일 하셨는지 어떤 활동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산구 등용포럼은 무엇을 목적으로 활동하시는 단체인가요?

말씀 들어보니까 강사초청해서 강의 듣고 수련활동하시는 등의 단체 친목도모 행사하시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강의 듣고 단합해서, 단합하는 행사, 친목행사하면서 정책들을 도출해 내시는 모양이에요?

정책도 도출하고 사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인식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활동방향 모색하고. 정책이 개발되면 어떻게 구체화시키세요?

가장 최근에 개발을 해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집단, 구청이라고 하셨는데 광산구니까 광산구청일까요?

광산구청에 전달하신 정책이 어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구청 관계자한테 전달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정책제안도 있었나요?

재단, 아니, 사회복지법인 진산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무슨 활동을 하고?

등기이사면,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등기이사는 등기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자리를 어쩌다가 맡게 되신 거예요?

저는 등기이사시라고 해서 등기이사는…….

등기만 되어 있지 책임이나 권한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명의만 빌려주셨다는 건가요?

비영리법인도 당연히 이사로서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의결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영리법인이라고, 돈을 안 번다고 해서 중요한 결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 뒤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맞죠?

예, 취지는 이해했어요.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경위로 진산에, 이런 좋은 시설의 등기이사직을 수락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진산 말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다른 활동도 하신 적 있으세요?

장학회 말고는 또 있으세요?

친목단체들이요?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환경공단 사회공헌활동 떠들쳐 보셨어요, 어떤 것 했는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과 만약에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해 보고 싶은 사회공헌활동 있으신가요?

경영혁신살롱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는 누구누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후보자님, 경영혁신살롱에 누구누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좋은 것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좋은 과제들을 선정해서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직무수행계획서에서 경영혁신살롱은 시민과 전문가, 임직원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민과 전문가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시나요?

저는 8분밖에 안 남아서요. 직원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좋은 성과를 낼 때는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라고 했고. 시민하고 전문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혁신살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경영혁신살롱에 들어오는 시민과 전문가가 누가 될지는 그 담당파트의 직원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저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혁신살롱에 의사, 정책결정 과정이, 과제선정 과정이, 논의절차나 이런 것들이 광산구 등용포럼하고 비슷하게 모여가지고 정책 개발하고 이런 건가 싶어서 걱정했었는데 팀 내에서 과제선정도 하고 참여인원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다행인 점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소통의 날, 노사협의회, 관리자간담회, 노사공동프로그램 이런 것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 각각 어떤 건지, 그리고 각각 어떤 체계로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후보자님, 제가 여쭤본 것은 소통을 통해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사협의회도 하시고 관리자간담회도 하시고 노사공동프로그램도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경영혁신살롱도 하시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지위를 갖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구상하시고 이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범위를 좁힐게요. 노사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내용하고 관리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하고 상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자간담회에요. 후보자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노사협의회, 관리자간담회.

결국에는 각각 운영하시고 취합을 이사장님 안에서 하시겠네요?

노동이사, 예. 과거에 우리 환경공단이 승진하고 근무배치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았던 사실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어떻게 나는 원칙을 세우겠다, 이런 것을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어떻게 예측가능하게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 원칙을 저는 여쭤보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무배치에 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이고, 승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오시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지금 없고…….

그런 형식적인 절차들은 저희 시도 똑같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후보자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우리 산업재해 관련해서요, 지금 노출되어 있는 위험 세 가지, 그에 대한 대비책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공단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 그것도 봤고요. 지원체계요? 지도체계요? 뭘 강화하신다는…….

지도점검체계, 예.

후보자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외주업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점검과 교육을? 그렇게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정당 및 각종 단체 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을 때 단체 현황에 대한 부분은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정당과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정당과 관련된 내용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내신 건지.

그러면 혹시, 지금 여러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평에 캠프인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금까지도 캠프와 관련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캠프인사의 논란이 되는,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캠프인사가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하 공기업으로서 나름의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책임, 그다음에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객관적인 절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인사 논란이라 하는 것은 광주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그다음에 임명권자인 시장의 측근으로서 결격사유 등등의 검증이라기보다는, 적격자로서의 검증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측근인사냐, 또 아니면 이후에 이 인사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어떤 논란, 예를 들면 선거 조직화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당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단체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을 해달라고, 제출해달라는 이유가, 그러면 캠프조직에 있었을 때도 어떤 직함을 맡았다면 거기도 정당 활동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신 자료 76쪽이고요, 그다음에 금융거래 현황하고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니까 세대주 변경이 있더라고요. 그때 후보자님 본인이었다가, 세대주가, 그다음에 2021년 8월 9일 아들로 세대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후보자님이 세대주로 되셨어요. 그리고 금융거래 현황을 보니까 22년 4월 7일날 1억이 현금으로 인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 왜 이렇게 세대주 변경이 있었습니까? 그 답변…….

저는 혹시 자제분의 주소를 보니까 소촌동의 한 아파트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8월 정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아들에게 증여나 이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제3자에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 오전에 했던 질문에 다시 이어서 내용에 같이 좀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와 환경공단의 공방으로 표면상으로는 보여지지만 실은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내부에 깊은 갈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내부 직원들이 보기에는 불공정,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위에서의 강압적인 결정 등이 있었고, 또 이게 결국 조직 내 경영진에 대한 불신, 불만, 또 아니면 그런 입장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결정과 탑다운 방식이 아닌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또 그 조직 각 구성원들이 맡은 책임에서 그 조직 안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촉진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금 더 저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예가 최근에 참여자치21이 제기한 계약인사 의혹 관련 광주환경공단 정보공개자료 중에 김병수 씨 내정 이후에 벌써부터 수의계약이 강요되고 있다는 의혹에 관련된 해명 자료입니다. 해명 자료를 어떤 것을 하셨냐면, 그때 참여자치가 문제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소에서 결정한 업체가 경영지원처로 가서는 실제 거기에서는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관례하고 좀 다르게 경영처에서 뒤집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였고, 혹시 그게 어떤 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의혹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과정 중에 각 사업소의 해당 계약 건에 대한 사업소장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관계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문제인식 느껴지는 것 없으신가요?

그 진위, 진위여부를 떠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진위여부는 차치하고 각 사업소장들에게 이 계약관계가 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환경공단 직원, 후보자에게 자료전달)

경찰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다고요?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주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리에서 “동부경찰서에서…….” 하는 직원 있음)

아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그 내부에서 제보 내지는 관계자의 어떤 증언이나 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공정성 문제, 논란, 아니면 의혹, 또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싶어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해명해 달라라고 하는 요지의, 형식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공단 입장에서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억측이라거나 아니면 과장됐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의 의혹을 해소하고 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으로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실은 다른 판례에 의해서도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처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가 맞나라고 하는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평화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도 조용하고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게 평화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인식차이는 좀 있는 것,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여지기로는 시민단체와 환경공단의 공방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촉발된 계기와 동기는 내부 안에서의 여러 공정성 시비, 또 투명성적인 그런 부재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의혹제기로 나왔었던 거였고요, 아니, 나온 것이 의혹제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내부 안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걸 하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 다소 물론 억울할 수 있을 내용도 분명 저는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님께서 가장 억울하실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으신 분들은 공직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스탠스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맞소송, 아니, 소송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언론이나 또 아니면 시민단체가, 물론 사실의 진위를 먼저 파악을 하고 또 가능한 공정, 아니, 객관성을 가진 견지하에 이런 것들 의견도 표출하는 게 물론 그것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저는 시민단체나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로서 앉아계신 후보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 환경공단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뢰가 그러면, 환경공단이 지금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을 향해) 제가 10분까지 쓸 수 있죠?

그러면 잘 살핀다라고 하신 것을 조금 더, 제가 지금 한 1분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한 번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소통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경영본부와 사업소만의 갈등의 어떤, 보여지는 갈등으로만 혹시 이해를 하셔서 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경영에 있어서 경영처, 지금 경영본부와 시설본부가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나 또 아니면 그런 역할책임들은 어떻게 관계설정을 하시겠다,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게 약간은 내용들이 좀 구체적인 것보다는, 아까 선한 영향력, 조용한 것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떤 힘이나, 파워나 정확한, 뚜렷한 결과나, 그러니까 뭘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뜻 안 내놓으셔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런 생각들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시민단체와 명예훼손 고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겠지, 하고 하겠지만 사실 시민단체라는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수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혹을 제시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종의 원탁회의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뭘 좀 말씀을 하시고 방법적인 것을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펴보셔야 될 것들, 하여튼 저희가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내부 인사 갈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꼭 살펴보시면서 인사청문회 아직 결정의 날짜가 남았으니까요, 추가로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