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정책과 나. 축산정책과 다. 경제산업과 라. 스마트팜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는 핵심적인 두 가지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중점추진 시책사업에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올해 고흥만 일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8300만 원이며 이중 국비는 70%인 37억 2300만 원입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인 고흥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매출 37억, 누적매출액 45억 원을 달성하여 농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올해 전남도 주관 농정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413페이지부터 중점 추진시책 35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입니다. 농어민공익수당 100만 원 지급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일정조건을 갖춘 관내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은 16283명에게 9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업무협약에 따라서 전라남도 일괄 인상이 필요한 만큼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중개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을 통해 국‧도비 매칭으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매칭으로 풍양농협에 3개 팀 60명, 팔영농협에 5개 팀 50명을 운영하였으며, 도비 매칭으로는 녹동농협에 5개 팀 58명, 두원농협에 4개 팀 45명, 총 4개 농협에 213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10말 현재 인력 중개실적은 4개 농협 1369 농가에 15415명을 중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 인력제공을 통한 농촌인력 안정화로 영농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경관농업을 통한 소득증대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유지‧개선하고,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이상 집단화된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농작업비와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흥 등암, 도화 봉룡 등에 유채 113㏊, 고흥 신호리에 국화 3㏊를 심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소재지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신규단지를 발굴하여 경관 농업을 153㏊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농업 최저 생산비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수급이 불안정한 마늘이나 양파의 출하 조절과 최저 생산비 보전으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55억 원이며, 매년 20억 원씩 기금을 확보하여, 26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고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비와 최저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기금은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개편하기 위해 현재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41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는 청하랑 상추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단지조성 공모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 5월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이며 포두면 등 7개소에 시설하우스 3㏊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의결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된 농가부터 시설하우스를 조속히 착공토록 하고,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시설채소원예단지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 고흥 통합 RPC 추진과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 통합 RPC 운영으로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연간 균일한 미질 유지로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대량 거래처인 학교 급식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통합 RPC 단계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단계로 RPC를 보유한 흥양농협을 중심으로 통합을 희망한 고흥, 풍양, 두원, 팔영 등 농협을 우선 통합 추진하고, 2단계로 나머지 농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본격적으로 고흥 통합 RPC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4월에 통합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산평가 등 통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통합 RPC 설립 등기 및 농식품부 승인 신청을 통해, 2025년 농식품부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고흥 농수축산물 6차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특산물인 유자, 석류 등을 활용한 제조‧가공, 유통‧체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6차 산업을 육성하는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작년보다 11개 업체가 늘어난 34개소이며 매년 2∼3개씩 신규업체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 대표특산물인 유자를 대상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등 1ㆍ2ㆍ3차 산업이 집적된 6차 산업지구 조성과 생산농가 및 6차 산업 인증경영체에 제조‧가공, 유통･체험장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융복합 강화사업을 매년 5∼6개소씩 선정‧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20페이지, 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입니다. 본 시책은 원예농산물의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을 위해 원예농산물 2㏊ 미만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평짜리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4월부터 착공하여 329농가 중 현재 193농가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포기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공 완료되었으나 아직 보조금 청구가 되지 않은 농가는 모두 연내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온저장고 사후관리는 물론 농가 수요에 맞춰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300동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시공업체 단가 입찰을 도입하여 시공비를 낮춤으로써 농가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상품화 및 판로개척입니다. 본 시책은 유자, 김 등 지리적 표시 인증 품목을 활용해 브랜드상품을 개발하여 판로시장 개척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고흥몰을 통한 직거래 확대와 기업 공동마케팅은 물론, 다양한 유통플랫폼 업체와 협약 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시장개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수를 단장으로 해외수출개척단을 꾸려 중국에 유자와 김 1500만 불 수출 협약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유자축제 때는 농수산물 500만 불 수출과 체코 필스너 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우리 고흥 농수산물 판로개척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통합포장재 지원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 조기 정착과 고흥 브랜드 상품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페이지, 고흥군 농업인 직영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농업인 단체의 회원 간 정보교류와 관내 생산된 신선채소 등 농가 직영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을 위한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입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하여 현재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과 농업인 간 정보 교류 및 교육 등 복합문화 공간 마련으로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고흥맞춤형 라벤더 체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라벤더라는 새로운 경관작물을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재배하여 체험과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3일 도양읍 신흥마을에서 라벤더를 우리 지역 경관작물로 육성해 보고자 처음으로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군청 앞 부지에 라벤더 1400본을 심어 여름에 꽃을 활짝 피웠으나 긴 장마로 인하여 일부 고사하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로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재배여건에 맞는 경관작물을 통하여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가 소득창출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풍양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 필요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16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풍양농협에 고용되어 있으며, 778농가 2,144명의 일손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풍양농협과 흥양농협, 팔영농협으로 확대해서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볏짚을 전체 수거하지 않고 논에 환원하여 땅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흥양농협과 함께 협력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3㏊ 한도에서 볏짚을 환원한 농가에 ㏊당 군비 10만 원, 농협 10만 원 총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신청까지 완료하여 최종 527㏊에 대하여 이행점검 중이며, 12월 보조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26페이지, 틈새시장 공략 소득유망 과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본 시책은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조생 복숭아, 샤인머스캣, 애플망고 등 새로운 소득 유망과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4농가 17㏊에 대해 95% 이상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과수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저온, 한파, 가뭄 등 재해피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관정, 관수시설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5농가에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였고, 426농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자, 석류, 마늘, 양파 등 우리 군 대표 농산물 재배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시설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시설원예 동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기 냉‧난방시설, 경유‧등유 온풍기 설치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 마무리하여 동절기 안정적 재배환경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벼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정부고시 기준에 부합한 벼 포장재인 톤백을 농협과 함께 공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가는 매당 9000원으로 총 4만 매를 공급하며 군비 25%, 농협 25%, 자부담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포장재의 일원화로 원활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과 기계화를 통한 농촌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4월,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 각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설 고흥농특산물 직거래 체험 장터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 농수산물 생산 농어가와 경쟁력이 낮은 영세농, 고령농 등의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상시에는 고흥만, 녹동항, 동강 만남의 광장, 우주발사전망대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우주항공축제 및 고흥유자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매결연도시 서울 노원구 고흥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31개 업체가 참여하여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거래 활성화로 참여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군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고흥군 생산유통혁신조직 운영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원예 과수분야 조공법인 등 생산유통혁신조직 구성과 원예산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원예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개편된 계획에 의거하여, 23∼27년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예산업 발전계획 정부 사업 지원체계가 지역 중심인 통합마케팅조직에서 품목 중심인 생산유통혁신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가칭 고흥군 조합 공동 사업법인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입니다. 조속히 생산유통통합조직을 구성하여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지역연고 산업 육성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고흥 웰빙유자 석류특구와 연계한 고흥 불로초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로초는 붉은색 석류와 노란색 유자, 초록색 참다래의 앞 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며 현재 업무협약에 따라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연차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년 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부터 3년 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내 16개 참여업체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 제품 고급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고흥유자 인체적용 시험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능성 소재 발굴‧등록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한성푸드와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흥유자 식품 기능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인체 적용시험을 마무리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 개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흥유자의 인체 면역력 증진 효능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입증을 통해 유자의 판로 확대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2022부터 2023년까지 2개년 동안 풍양농협에 DSC, 즉, 벼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 매칭으로 총 23억 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벼 건조저장시설인 사일로 1000톤, 건조기 120톤, 집진기 3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존 계획하였던 시설 사업은 준공완료 되었으며, 입찰 차액으로 발생한 잔여 사업비로 추가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추가사업 마무리하여 고품질 고흥쌀 생산 및 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고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동강면 일원에 770평 규모의 농산물 집하, 저장, 선별, 출하 시스템을 갖춘 고흥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국고 70% 매칭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 착공하여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품목 기획 생산체계와 지역 신성장 플랫폼 구축으로 고흥몰과 연계한 고흥 농수산물 유통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21명,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은 19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1624건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농업인 월급제 48명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농촌관광 시설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3개소, 농어촌민박은 174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43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행복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여가활동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6,934명에 대하여 행복바우처 카드발급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205개소 그리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3개소 운영, 출산 여성농업인 7 농가에 대해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8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들녘별 쌀 경영체 7개소 육성과 벼 육묘용 상토 60만 포 공급을 추진하였고,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그리고 전기운반차, 농업용 드론, 지게차 구입 그리고 다양한 개량물꼬, 용수로 개폐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업기반을 꼼꼼하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40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저비용 농업 실천과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 면적은 10월 말 현재 2179㏊이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각종 자재 지원 등 20건의 단위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인증 면적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및 유기인증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흥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고품질 과수 및 노지채소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본 시책은 저온피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와 노지채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과수는 유자, 참다래, 매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늘 양파 등 노지 채소류는 연작장해 예방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4페이지,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고소득 시설원예 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원예특용 생산 기반구축,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재배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조, 기온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이나 토마토,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이 시장경쟁력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정부양곡 수매 보관 및 가공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벼 수급조절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를 통해 정부관리양곡 34,220톤에 대한 품위 및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89동에 대해 훈증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10∼12월까지 올해 공공비축미곡 10136톤을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하반기 정기 재고조사를 통해 관내 정부관리양곡 보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7페이지, 고품질 고흥쌀 육성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쌀의 브랜드화와 저장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은 고흥쌀을 홍보용 샘플로 제작, 각종 체험‧판촉 행사에 활용하여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13500포의 샘플 쌀을 제작‧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흥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은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4만 포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톤백 매입을 위해 창고문 개보수 및 톤백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창고문 개보수 3개소, 톤백저울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기반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수리로 고흥 쌀 미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생산제품 프로모션 지원과 GAP 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생산제품은 고흥몰과 연계하여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 확대를 위해 토양‧수질 등 분석비와,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06농가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증 농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고흥 온라인 통합쇼핑 고흥몰마케팅 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우수 농수산물을 군 직영 고흥몰을 통해 농어민이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직영 온라인 통합쇼핑몰인 고흥몰은 현재 164개 업체가 입점해서 828개 품목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판매 중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연 매출액은 37억, 누적 매출액 45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특산물 프로모션 및 TV홈쇼핑 16회, 라이브방송 지원 27회, 고흥몰창립 2주년 이벤트 추진 및 고흥유자축제 판매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산물대전과 김장대전 프로모션을 진행하겠고 브랜드상품 개발과 마케팅, B2B 판로개척 등 고흥몰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겠습니다. 450페이지, 농수특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국내·외 다양한 마케팅으로 우리 군 농수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농가와 대행업체 25개소에 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흥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해외 현지인에게 알리고 고흥을 브랜딩 하기 위해 중국과 프랑스 등 해외 판촉행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농수특산물 국내 마케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품의 특성에 맞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을 통해, 도지사‧군수 품질인증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 농수특산물 브랜드 신뢰 제고와 판매촉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농업정책과 예산이 1100억 정도인가요?

예.

지금 고흥군민들이 6만 1000명인데 가구 수로 보면 한 3만 5000가구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아까 직불금 받는 농가가 1만 6000가구가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해년마다 우리가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2021년 12월 기준으로 농가당 소득이 그때 1040만 원 정도, 평균 농가당 소득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 안 나오더라고요. 작년 22년 12월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소득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마늘이라는 품종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올해 오셔서 저하고 정책 토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력을 높여가지고 생산성을 좀 높여보자, 그 취지 아닙니까.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군에 주로 많은 면적에 재배되는 게 마늘, 양파예요. 원예시설로 할 수 없어서 노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 양파가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물론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심어봐야 생산원가를 건질 수 없는 소득 때문에 그래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늘, 양파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이 주산단지입니다. 그런데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이라든지 농가들이 조금 더 자부담을 줄이고 재배할 수 있도록 종구도 우리가 새롭게, 종구 단지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고령화가 되고 노동력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늘 파종하고 비가 안 와서 관정‧관수시설 사업비를 많이 잡아서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도 안 됐고…… 올해 보니까 마늘 출하 단가가 kg당 팔영농협에서 수매한 기준이에요. kg당 2000원이라고요. 2000원이면, 생산원가, 보통 우리가 kg당 2500원이 생산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 3000원 넘어가면 조금 벌었다고 하는데 우리 팔영농협에서조차도 2000원밖에 수매를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고령화라고 해서 그냥 포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계화 작업은 어때요? 기계화는 경사진 밭은 어차피 못한다고 하지만 경사지지 않는 평 뜰에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보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기계화 부분도 저희들이 연시에도 여러 차례 하고 또 파종, 수확기계를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들, 대규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일일이 갖다가 쓰기가 불편하고 특히나 가장 우리 고흥에 접목이 안 된 것은 밭, 마늘이 많고 경사지다 보니까 기계가 잘 안 맞다, 남해하고는 여건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사진 밭은 기계 특성상 안 되는 건 아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면 파종기가 몇 대 있어요. 구형이 몇 대 있고 신형이 몇 대 있는데 신형은 그나마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기가 한정돼 있는데 공급은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구형은 이제 옛날 거라서 안 맞다 그래서 아예 빌려 가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가가 이걸 구입해 가지고 기계화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라도 이 물량을, 수요가 많은 기계의 품종에 대한 물량을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일손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걸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환원사업 했잖아요.

예.

이거 수요가 있던가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볏짚 환원사업은 금년에 해보니까 물론 금년에 날씨가 좋아서 볏짚 가격도 좋고 그래서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실은, 볏짚 수거 때문에 농토가 많이 황폐화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펴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논 주인들은 볏짚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주로 임차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걸 말아다가 자기 소 사료용으로 가져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볏짚 환원사업에 참여해도 우리가 실제로 주는 돈하고 볏짚을 수거했을 때 소득을 올리는 거하고 갭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여를 논 주인은 하고 싶은데 임차인들은 그거 해 봐야 경제적으로 손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정책은 아까 말하는 지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적극 장려하고 사업비도 많이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벤더 사업했잖아요. 이게 작년에 소득사업 및 경관사업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득사업은 빠져버렸죠? 라벤더가 우리 고흥에서 소득사업으로 연계되기는 어렵죠?

라벤더 꽃을 가지고 향료를 만들고 또 어떤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이렇게 구상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군민들한테 이걸 보급하면 어떨까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봤는데 작년에 워낙 또 비가 여름철에 많이 오고 또 물 빠짐 문제라든지, 하다 보니까는 조금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벤더만 집착할 것이 다른 경관작물, 또 이렇게 여러 작물들을 다각화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라벤더를. 아시죠?

예.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경관도 실패하고 소득사업도 실패했어요,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사업은 가급적이면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경석 의원님과 과장님 질의응답 중에 양파 면적이 주는 게 낫습니까, 늘려야 낫습니까. 여기서는 줄어든 게 안타깝다고 방금 과장님이랑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농협에서는 지금 양파 면적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확실합니까?

양파도 적정량이 생산돼야지 제 가격을 형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드니까 우리 농가들, 고흥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소득작물인데 소득이 조금 더 줄인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정확하게 정립돼야 하는 게 양파 면적을 더 줄이는 게 고흥군의 이익인지, 늘려서 이익을 만드는…… 이게 우리 군민들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책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한쪽에서는 줄어든 게 안타깝고 한쪽에서는 줄이자고 그러고, 이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소득 증대가 어느 것이 맞겠는가를 정립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면적을 줄여서 단가를 올린다면 줄어든 면적에 뭔가 재배를 해야 하는데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늘리고 한쪽에서는 줄이자고 그러니 대체작물을 개발하든지 어떤 정책이 정립되어야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총 계절근로자 몇 분이나 모시고 들어오셨죠?

공공형 말고 일반 합해서는 금년에 농업, 수산 합해서 1,200명가량 됩니다. 농업은 한 400명 정도 수산은 한 7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400분 정도 모시고 들어왔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일반농가들이 굉장한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풍양농협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농협들은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한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일부 농가들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 말고 그냥 신청을 하면 아직 인력을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늘리실 정책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일반형하고 공공형하고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하는데 지금 풍양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은 20명을 받아서 그 농가들이 원할 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한두 명씩 지원해 주는 시책이 공공형입니다. 풍양농협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 농가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은 팔영하고 흥양하고도 내년에 늘려서 하려고 도에,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을 하려고 해 놓고 있고요.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일반형은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농가들이 자기 농업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인력, 우리가 국가별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절근로자 공급업체가, 고흥군에서 계약을 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지금 공급업체라고는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없고, 국가 도시 간의 MOU를 체결해서……

대표적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오는 프로모션이나 그런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전에 봤을 때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불법적으로……

아니요, 합법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비자가 계절근로자 비자로 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번에 농협, 우리 고흥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모시고 올 때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가셔서 MOU 체결하고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오는데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의 무슨 대표라든지. 회사는 없어요?

예, 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MOU를 체결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 다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고흥군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업체가요. 자, 그러면 그 업체들에 있어서 지금 계절근로자들 들어와서 이탈자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이탈자는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한 군민들도 있고 지역 업체들도 있어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어제 민원인을 만났는데 한 분 이탈하신 분, 그 업체 측을 페널티를 3개월을 주셨다고 그래요, 군에서.

페널티를 업체에 준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비자 발급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거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그 나라에 주게 되면 다른 우리 수산 쪽으로 보면 내일모레 김 가공공장이나 또 생산자들, 어민들 다 필요한데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자가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탈의 원인도 조사를 하고, 원래 우리가 MOU를 도시하고 체결할 때는 그쪽 시장, 군수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1명도 이탈이 없도록 하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제 월급을 받고 여기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 시스템에 균열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시스템에 오류가 있고 균열이 가 있으면, 관리를 하시고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게 의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제재사항으로 이탈률이 20%가 넘으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비자를 6개월 동안 중단시킨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탈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비자 중단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과장님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잘하고 계세요. 계절근로자들 때문에 우리 농민들, 어민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특히 금전적으로 많은 이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력난으로 고생하는 군민과 지역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이탈자가 안 생기게 관리‧감독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할게요. 431페이지에요. 고흥군 생산유통혁신조직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고흥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고흥군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전제로 구성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전문유통조직 육성이나 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원예산업에만 한정된 유통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원예·과수 산업하고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생산유통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과역에, 고흥군유통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5년마다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다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 고흥군 원예·과수 유통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릴 때, 조합 공동법인으로 해서 오이라든지 팔영농협, 흥양농협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겠다, 법인을 설립 안 하면 국고를 우리가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를 아직 아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우리가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지 내후년부터 우리가 하다못해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립을 하기 위한 용역. 그래서 전제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원예에 한정된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결국은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예를 한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고흥군의 농업생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고흥군유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지금 현재 이 과정의 형태로 보면 고흥군유통이 설립됐었던 그런 과정을 지금 같이 밟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흥군 관내 농협하고의 어떤 협조 체계로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의 주축을 이루는 부분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흥군유통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고흥군유통은 우리 고흥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시작된 부분이고 재정적인 부분도 농협을 비롯한 우리 군이 투입한 금액이 많아요. 정부 지원도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 고흥군의 손을 떠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복원이 돼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 그 부분은 언제 어느 과정을 거치든 이 부분들은 다시 우리 고흥군에서 고흥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전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은 강조를 드리지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현재로, 또 다른 유통 조직을 한다는 부분에 그런 전철을 밟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이전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시건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물론 그런 어떤 장치가, 우리가 한번 쓴맛을 봤기 때문에 재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좀 더 전문기관에 그전의 사례와 또 나중에 통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또 혹시나 손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리 의원님 말씀대로 시건장치하고, 그런 용역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칭 사업법인을 지금 하는 데는 재정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또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산 평가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 부분은 따로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법인을 통해서 국고사업을 공선출하라든지 이런 국고사업을 받아오려면 대표 조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의 협조도 구하고 또 시설도 우리가 많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나 하면 우리가 고흥군유통을 할 때는 출자를 했어요.

예.

그렇죠, 고흥군이 제가 알기로는 50%인가를 출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출자를 받았는데, 이 법인은 출자법인은 아니다?

현재 고흥군 출자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고흥군을 비롯한 다른 출자도 없다, 이건 출자법인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농협끼리 통합할 때는 농협끼리 출자를 해야지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출자할 건가는 앞으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고흥군유통에 대한 선례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정말 최악으로 결론이 난 상태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런 전철이 다시 밟아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 고흥군에서는 고흥군 유통이 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기능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고흥군의 농업인 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행됐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우리 농민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은 진짜로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까지. 가장 가깝게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로 그 부분들은 공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규모 영향평가 내지는 이런 부분이 거의 진행 상황이 많이 진행된 부분이네요. 2024년에 거점화 사업이 준공 예정인데 지금 여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만남의 광장, 동강 만남의 광장 맞은 편에……

맞은 편이죠?

예, 길 건너 쪽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고흥군 농촌 신활력 베이스캠프 거점화사업 준공이 24년 상반기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사업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은 농어촌공사의 위수탁을 해서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건축비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설계를 부득이 조정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업체에 아마도 기간을 연장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토목 비율이 높았는데 이제 건축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설계를 다시 조정해서 하고 있고 설계가 내년 2월 정도에 늘어진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알아보니까 좀 늘어졌고, 그러다 보면 공사도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2월로 연장이 됐으면 공기도 상당히 많이 늘어지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여곡절이 겪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만남의 광장, 그 건너편 그 장소는 8대 때에도 사업 변경들이 계속됐었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또 중단이 됐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업 규모도 보면 처음에는 몇백 억 예정이었는데 지금 70억으로 이건 확정된 부분일 것 같고요. 이것은 상당히 그때도 걱정을 많이 해서, 뭔가를 한다 할 때,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육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통로를 만들든지, 우리 만남의 광장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접근성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이쪽저쪽이든 다 접근성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많아서 갑론을박이 많았었던 건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연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착오가 없게끔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접근성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거기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섬이 될 겁니다, 섬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길이 먼저 있어야지 뭘 만들어놔도 될 것인데 그런 전제가 과연 이 실시설계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지를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같이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아마 길은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건물하고 그 지역 구분만 되고 진입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원만하게 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하실 때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게 완공이 된 이후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 갭이 몇 년이 될 건데,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지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꼭 공유를 같이 해 주십시오, 의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경석 의원께서도 마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의장님께서도 양파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마늘, 양파는 우리 고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목입니다. 전국의 마늘 같은 경우는 최고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요, 생산에. 또 실제로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 경제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저생산비 보장에 대한 조례도 했고요. 저는 우리가 생산과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농산물 유통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유통 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경제산업과도 같이 합니까? 과거에는 농업유통과가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농산물 유통이 농업정책과에 속해 있네요. 과장님 셀레늄 마늘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한때 우리 고흥에 상당히 많이 관심과 열풍을 불다가 요즘 이게 잠잠해서 저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흥 마늘의 한계가 대부분 포전거래,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 직접 수확해서 주대마늘로 팔고, 어떻게 보면 유통에서 가장 원시적인 1단계의 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서 점점 채산성도 없고 노동력도 줄고,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마늘농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급의 문제겠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셀레늄 마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한때 가졌었고 그 후로 많이 궁금했다가 또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 고흥의 마늘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33쪽 21번에 보면 유자 인체 적용 시험하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도 투입하고 있어요. 셀레늄 마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 과거에 하셨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없으시죠? 여러 가지 시험을 자체적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인체시험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인체시험을 면제를 해 주고 건강식품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생산시설을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생산시설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지금 여기 참여 농가가 249농가에 204㏊, 2448톤을 연간 생산을 하는데 유통을 못하고 있어요. 제품 생산을 저도 직접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캡슐로도 만들고 환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당장 해외 수출을 하는데도 아무 손실이 없게 그렇게 돼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새로운 정책을 세워보실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셀레늄 마늘은 제가 수년 전에 기능성 마늘로 해서 재배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우리 의원님께 들으니까 그게 그다음에 무슨 문제로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는지 제가 그동안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 보고 우리 군의 마늘 산업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유통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시설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유자가 지금은 거의 팔아먹는 데 큰 걱정이 없을 만큼 이렇게 된 것은 유자가공시설에 막대한 그동안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늘에 대해서는 가공 산업에 그렇게 큰 지원이 제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찰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고흥의 마늘이 새로운 어떤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18쪽에 통합 RPC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가공, 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고흥에 우리가 항상 농산물은 어떻게 생산비를 낮출 것인가, 또 고품질을 만들 것인가, 이거와 함께 유통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 RPC, 이게 저도 과거에 한농연 회장할 때 12∼13년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꼭 이거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고흥 쌀이 원물 상태로, 벼 상태로 외부로 팔리지 않고 그야말로 단순하게 1차 가공이라도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1차 가공이 되어야만 2차, 3차 가공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니까 크게 노력하셔 가지고 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기대를 가지고 하여간 계속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잘하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명숙 의원입니다. 437페이지, 우리 군 여성 농업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현재 여성농업인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농업인, 부부간 다 포함하면 한 2000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조례가 저희 군에서 발의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지역에 비해서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처우 문제 그리고 또 육아, 그리고 법적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순기능적인 역할들을 정말 많이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여성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이야기고 지금 보니까 농해수에서 내년부터는 늘 여성농업인들이 주장했던 게 근골격계 특수검진비를 만들어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지난해에 보니까 나주시에서는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내년부터는 아마도 보도 내용을 보니 지금 예타 면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특수검진비에 대한 것들이 내년 여성농업인들한테 실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농업정책과에서도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의회에서도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센터가 전라남도에서 네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흥하고요, 또.

나주……

무안하고 장성, 이렇게 있어서 농촌 여성들의 교육 그리고 아동교육, 돌봄 등의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으려면 농촌 여성들을 최대한, 능력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런 메시지, 글들이 요즘 칼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농업인들의 권익이 더 향상되고 사회 참여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요.

여성농업인센터는 1억 4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촘촘하게 정말로 여성농업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책적인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죠. 조금 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경관농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벤더 같은 경우에 물론 경관농업의 목적이 뭔가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경관농업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 경관농업이고 두 번째는 또 밀원, 우리 벌의 먹이로도 활용하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볼거리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농업과 관광,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영남면 우암마을에 너무 예쁜 꽃들이, 작약꽃이 정말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SNS에 도배를 할 정도로 우암마을에 대한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엄청 극찬해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차장 문제가 너무 협소해서 정말 그쪽의 해안 관광도로, 우주전망대 그리고 남열 해수욕장, 볼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주차 문제로 인해서 오고 가시는 관광객들의 시비 문제도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이 현장에서도 목격을 했었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잘 되는 것은 과감하게, 거기 보니까 주차장 문제 그리고 옹벽에 다수의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내년 5월에는 영남 면에 작약꽃이 활짝 피어서 군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영남교회 앞에 바닷가 멋진 작약밭, 그거 말씀이신데요. 아마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표시를 해 놨는데 시간관계상, 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때 질의하고 중점적으로 두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고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거기에 로컬푸드장도 계획이 돼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로컬푸드장도 있는데 우리가 계획은 거기에 고흥몰도 들어가고 온라인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로컬푸드는 일부, 한 공간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가져가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제동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장이 생기면 아까 말했던 진입로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왜 지연됐는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놓고 돈을 거기에 비축을 시켜 놨는데 전문가 집단과의 운영에 대한 부분의 이견 때문에 방향 설정이 잘 안 돼서 계속 미뤄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있는데 지금 자본보조를 고흥몰을 이용한 소분할 도매 형태로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로컬푸드는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계획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장을 사실은 이 사업을 매뉴얼을 농식품부에서 가져올 때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모든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관련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438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육성사업이에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도비 매칭이 돼가지고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살포기 구입,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농기자재 지원해 가지고 농업용 드론 7대, 광역살포기 구입 1대,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는 농업용 드론 구입 4대, 광역 살포기 구입은 없어요. 그럼 아직도 이게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12월 말까지 금년 사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데 광역살포기보다 농업용 드론은 조금 더 우리 법인에서 어느 정도 50㏊ 이상 규모가 있어야지 신청자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청해서 아직까지 실적에는 안 들어간 그런……

지금 농업용 드론이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2000∼3000만 원 하는 걸로……

그렇죠. 지금 제가 봐서는 농가들이 다 40kg 기준으로 사기 때문에 3000∼4000만 원 해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기준으로 50% 지원을 해 줘서 1000만 원을 줍니다. 이게 농가가 과연 호응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제 단가는 전라남도에서 지침을 정할 때 기준 단가를 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터리라든지 농가가 더 추가로 옵션을 더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농가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배터리까지 완비를 하려면 4000∼4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해서 50%,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더 협의를 거쳐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광역살포기 구입 예산이 만약에 남아버리면 물론 도비는 올라가야겠지만 도에 요청을 하셔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종별로 조정은 우리 전라남도 담당자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또 타 시군에 잔여 물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수배 받기도 하고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이 현실에 못 따라오고 못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충분히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전명숙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산건위 쪽에서 여성단체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책 건의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농업정책과에 보냈었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어제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요청이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받아보고 쭉 봤더니 다른 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저희가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사업은 2022년도 도비 추진된 사업으로 고령 여성농업인의 경우 우선 선정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사업 추진 결과 사업량 대비 수요가 적어 추가 신청 절차 등을 거치고 있음, 또한 도비 매칭금액을 제외한 자체 예산 추가 투입은 군 재정 여건상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답변 내용.

답변 내용을……

아, 모르시나요? 저희가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 요구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 내용도 모르시고 계시네요. 지금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상당수의 애로 상황과 불편상황은 뭐냐면 전체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주자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매년 도비사업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데, 매년 받는 중장년층 여성농업인만 받는다는 거예요. 고령농업인은 이 사업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고령농업인들은 이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되지 못하니 이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그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차라리 매년 주지 말고 매년 줄 거면 권역별로 나눠서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번에 들었습니다. 쪼그리라고 시골에서 말하는 그거인데요. 단가가 조금 비싸게 돼 있어서 단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양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농업인들 그때 당시에 간담회 했을 때,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양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엊그제……

줄 거 제대로 수혜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도비 매칭으로 있다 보니까 1년에 모아서 하기는 어렵고, 실은 여기에다가 군비를 조금 더 보탠다든지 해서 여러 농가들한테, 그리고 의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로 영세하고 나이 드신 여성농업인들, 어르신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지도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방금은 “군비를 더 투입하도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도비매칭 금액을 제외한 자체 예산 추가 투입은 군 재정 여건상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추경예산 때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그러면 여성농업인 편의시설은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것은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더라도 수혜자가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시고요. 우리 지역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해서 현실이 반영되는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계속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년 대비 우리 군의 수매량을 얼마 정도 감소했습니까?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15%요. 지금 타작물이나 전략작물 신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작물‧전략작물 신청도 한 700∼800㏊ 정도, 하계작물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차 수매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언질이라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공식적인 내용은 없고 충남이라든지 타 시도의 잔여 물량을 전라남도를 통해서 전수배 받고 우리 고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물밑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3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받으셨죠?

예.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1㏊ 기준 공공비축미 155∼300포대를 배정하여 감축 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벼 감축협약 신청한 농가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타작물 재배 지원과 전략작물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들도 해당이 되나요?

전략작물 재배 신청과 타작물 재배 신청 농가들, 또 휴경한 농가들 이런 분들이 감축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감축협약자, 그 농가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추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챙겨 보니까 신청 시기가 감축협약 시기하고 2월부터 5월까지는 전략작물 신청. 2월 15일부터 3월까지가 감축협약 신청, 이렇게 마침 같아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때 그랬더니 이 사업이 감축은 작년부터 그리고 전략작물은 올해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제대로 매칭을 해서 같이 신청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신청한 농가 들 면적만큼 우리가 벼 감축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벼 재배 면적 감축협약 신청 농가가 43농가 284㏊예요. 그런데 타작물 재배 신청 현황 262농가에 711㏊에요. 그럼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벼 재배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43농가 284㏊ 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가들이 받아야 할 인센티브를 못 받고 이거 읍‧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공문이 고흥군에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감축협약 절차가 농업인이 직접 협약 체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읍‧면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그때그때, 의원님 말씀대로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할 때 그분한테 감축협약까지 하라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행정실수죠?

아니죠, 이원화되다 보니까 행정실수는 아니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감축협약을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원화됐다고 해도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 일원화를 이 지자체 자체에서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축협약하고 전략작물 직불하고, 이게 따로따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행정 처리는 전략작물 신청한 사람한테 감축협약을 할 수 있도록 바로 현장에서 안내를 하면 좋은데, 안내가 따로 되다 보니까……

그 안내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문이 따로따로 나와서……

농식품부에서 인센티브의 기준을 벼 감축협약 한 농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달 전에 타작물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타작물을 신청한 그 농가들한테 “감축협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제대로 홍보전달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안내를 다 하고 제가 공문을 찾아보니까 한 세 차례에 대해서 개인농가별로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전부 다 공문 내리고 내리고 읍‧면에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축협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수매량이 자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과장님하고 반대된 이야기를 농가들한테 들어서, 제가 이걸 찾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어제 이것도 자료를 받아서 그러는데 기준이 있더라고요. 공공비축미 면적별 배정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농식품부에서 추가 배정을 한다면 43농가 284㏊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축협약한……

그러면 그게 포대수가 몇 포대나 됩니까? 환산해 보면.

이번에 감축협약……

예. 곧 수매가 끝나고 2차 수매가 곧 다가오는데……

이번에 155900kg 그러니까는 1559톤을 우리가 감축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3농가만 해당되는 거죠?

예, 이행은 37농가를 했습니다, 신청은 43농가를 하고.

타작물 지원사업한 105농가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안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프로그램 입력이 된, 그리고 신청을 했다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이행을 했는지, 정말 감축을 했는지 또 5월, 6월에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행점검이 완료된 농가가 37농가입니다. 그래서 37농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름을 적어서 농식품부에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 농가들은 감축협약 이행을 했기 때문에 되는데, 이 105농가도 타작물을 재배를 했으나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줄 알았대요. 이런 분들을 구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내년에 이 벼 감축협약서를 쓰지 않은 농가가 타작물을 할 때 경작 면적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벼 감축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타작물 면적을 감소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작물 재배 지원과 전력 작물 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축협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도나 농식품부에도……

나중에 추가 물량이 2차로, 수매 물량이 내려오면 이분들을 먼저 챙기고 내부적으로 우리 고흥군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다시 돌이켜서 보완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건 행정의 실수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건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시고 서면답변 하는 걸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농가들이 안 그래도 정부양곡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부에서는 쌀값으로 물가 안정을 잡는다고 해서 매우 어두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공문도 내리고 시책도 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다소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봤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되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끔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2023년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주요 성과는 중점추진 사업과 중복되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는 올해 분과된 과여서 총 10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미래식량 곤충산업 생산‧가공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곤충산업은 미래식량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군 곤충 농가의 시설과 여건은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농가 조직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곤충유통지원 사업을 통하여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사육기술의 균일화,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개소당 2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밀원 조성과 양‧한봉 산업 육성입니다. 꿀벌 사육농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유림과 유·휴지를 활용한 밀원숲 조성확대와 경관작물 파종 확대로 밀원화, 꿀벌농가 육성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양‧한봉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 지역에 비해 꿀벌 사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고흥군 꿀 브랜드를 육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축분을 활용한 퇴비자원화 공장 신설입니다. 축분의 부적절한 처리로 지하수 및 하천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7억 2600만 원으로 23년 공모사업 신청‧선정되어 2024년 예산 확보,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설립부지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모든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에 착공하여 2027년 말까지 준공,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원화하여 경축순환 농업의 완전한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과 사료구입비 지원, 맞춤형 사료장비지원 등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사료 값이 상승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과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과 양질의 사료작물 종자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축산의 한계를 보완한 최적화된 사육환경 조성과 축산 인프라를 연계한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61억 3300만 원으로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반조성 및 교육‧관제센터 신축과 축사시설 30동 3000두 사육 규모와 분뇨처리 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농의 유입을 확대하고 고령화 등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치유‧체험 융복합형 축산 산업 유치입니다. 점암면 팔영산 승마장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설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중 사업부지의 확보 및 사업자의 자금 문제로 사업자가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군 말산업의 필요한 분야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축산 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민선8기 핵심시책으로 유자골 고흥한우를 명품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관리비, 홍보‧마케팅비, 출하 장려금, 도축차량 운송비, 지리적 표시 운영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브랜드 사업단 출하 목표는 400두로 브랜드사업단 법인 설립 후 212농가의 12800두를 계열화 하였으며 10월 말까지 191두의 고급육 및 부분육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함평 유통센터와 한우 사골곰탕 제작 계약과 관내 하나로마트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책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1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과 노동력 부족 축산농가에 헬퍼지원, 유류비 및 사료값 증대로 농가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축차량 운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고흥한우의 우수한 형질을 보전하고 개량하기 위해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과 인공수정비 지원,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고흥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꿀벌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꿀벌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생산 기자재 구입 및 벌 먹이와 퇴치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80호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축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축 증체율 향상 지원 등 22개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가축분뇨 축산 퇴‧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퇴‧액비 살포비 지원과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공공처리 시설과 관내 퇴‧액비 유통전문조직과 연계 처리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의 악성전염병 예방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축방역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접종시술비,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가축백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가축방역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21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차량 무선 인식장치 및 통신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한 10가지 정도 사업이 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8쪽, 치유‧체험 융복합형 축산 산업 유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 부지 미확보로 인한 대상자 사업 포기가 올 8월 3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데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점암 팔영산 맞은편 쪽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능가사 반대편입니다.

능가사 반대편에 저희들도 상임위를 할 때 이 사업이 부적격하다고 예산을 좀, 그런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농업정책과에 있었잖아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라고 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2억이 마사에서 주는 돈이죠?

예.

마사에서 주는 돈인데 이 2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승남 의원님께도 부탁을 하고 이걸 어렵게 사업비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2억이 포함이 되고 총사업비는 10억인데 융자가 돈을 빌려 준 거잖아요, 나중에 갚아야 되고. 그리고 융자 3억, 자부담 3억, 6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그 논란이 있을 때에도 이쪽의 그 대표께서도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계속 살려주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니까 부지 미확보라고 그랬는데 부지는 불과 평수로 따지면 1149평밖에 안 돼요. 저도 예산을 볼 때 거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부지는 그때 당시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아마 제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저 느낌상으로는. 그게 아마 맞을 수도 있고 부지가 미확보가 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1회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어렵게 국회의 지역의원까지 찾아와서 마사회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받아놨지만 결국은 이 사업이 못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든 군비나 국비가 들어갔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틀린 말씀이시고,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부지 내에 정말 한가운데에 한 500평 정도 사지 매입을 못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딱 주요 시설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부지를 도저히 현재 소유자가 판매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행정하고도 같이 소유자하고 면담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전혀 매도 의향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전에도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토지주하고도 접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했었는데 마지막 판에 그렇게 토지 매입……

토지매입 때문에 캔슬이 났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종적으로 이런 국비라든가 신청했을 때, 토지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공모사업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의원님 질의에 틀렸다고 대답하시면 좀 그렇고 김민열 의원님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틀렸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1번 미래식량 곤충산업 생산‧가공시설 기반 구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고흥군에.

현재 곤충 사육으로 등록된 농가는 18농가고요. 현재 사육 중인 농가는 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6농가도 지금 다 하십니까?

예, 6농가는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가서 한번 우연치 않게 한번 가서 봤는데 거의 지금 없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농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곤충사육으로 등록돼 있는 농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농가로 돼 있고 지금도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는 5농가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12농가는 지금 왜 안 하고 있을까요? 판매처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육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농가들이. 그러면서 거의 안 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곤충 유통 사업 지원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고흥군 내에 곤충사육 농가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다가 지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국고 50%와 지방비 50%로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농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18농가가 지금 같이 협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좋게, 야심 차게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흐지부지 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별 관심이 없이 돼버리고 고흥군에서도 이게 관심이 없이 돼버려 가지고 그 농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육농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전부 다 의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영세하고 자본력들이 없어서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모사업을 11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 2월 정도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18농가를 한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건입니다. 요즘에 럼피스킨 감염병 때문에 방역 최일선에서 방역에 힘써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럼피스킨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몇 가지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또 럼피스킨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금 해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실적보고에 보니까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있는데 우리 각 축사단지에 돌아다녀보면 뭡니까, 적외선등이라고 하나요?

예.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여기에. 그건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어느 부분에서 그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나요?

마지막 장에 22개 사업 중에 있을 거 같은데요.

봐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모기 퇴치하는, 빨간 등 들어오는 그 사업 말씀하시죠?

그렇죠.

주요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이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지침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아마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 교부 다 됐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 교부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0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른 상승분의 일정금액 4년 동안 12억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3억 한 것 같아요.

505페이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료값 폭등에 따른 상승분의 일정금액 지원해서, 4년간 사업비가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를 집행했어요.

예, 4개년 금액으로 12억 책정했습니다.

그 3억 집행 내역에 대한 현황, 전부 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두 번째 밑에 한우농가 경영안정 사료비 긴급지원 1년간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관련 현황이랑 전부 다 해 가지고, 제가 관내 조사료와 배합사료 구입비라고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먼저 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및 숯불생선구이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를 2회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우수로 정비, 비가림시설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흥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을 출시하고 노란 우산 가입장려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 소모품 지원 등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상반기 물가안정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사업비 약 40억 원의 금산 청소년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MOA를 체결하였고, 고흥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 중이며 오는 12월 중에 전라남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야에서는 지난 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동강특화농공단지를 정상화하여 지난 8월 소 취하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및 재착공을 하여 농공단지를 정상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닥터 컨설팅, 4개 업체를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읍의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맞춤형 수요응답형 버스를 10개 운영 읍‧면 34개 마을에, 100원 택시를 11개 읍‧면 32개 마을에 운행하고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118개 전 노선에 적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를 2대 증차하여 총 8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3개소 신규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고흥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즐길거리를 두루 갖춘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가지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사업은 부지 확보를 위해 건물 11동 중 9동을 매입하여 토지, 영업보상 등 12건에 보상비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전통시장 숯불생선구이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시장 A동 내 전문식당 1개소와 푸드코트 60석 설치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는 전통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고흥과 녹동에서 지난 10월 각 1회씩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기 및 보상비 지급을 완료하고, 주차장 확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숯불 생선구이 전문식당 등의 입점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당초 고흥읍에서 도양읍까지 주배관 25㎞를 개설하고 도양읍 내에 공급배관을 10㎞를 설치하여 도양읍 소재 3000세대를 대상으로 4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가스공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낮아 수급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고흥만 간척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 부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한국동서발전사 측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신청을 계기로 우리 군과 전남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주 배관 및 도양읍 공급 배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 하락으로 동서발전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이 사실상 답보상태였습니다마는 최근 신규 투자기업을 발굴하였고, 전력 송수신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한 타당성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수급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다른 대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정상화입니다. 지난 1년간 전 사업자와 제3 시행자 간 37회 이상의 협의 끝에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고, 그동안 300여 차례 이상 변론이 진행되었던 사업시행자와의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고시 하였습니다. 올해 9월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농공단지 내 문화재 발굴 조사 등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등 남은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 조성입니다. 고흥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역량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난 11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첫걸음시장 기반 조성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사업 계획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특성화 첫걸음 사업과 연계하여 고흥전통시장 동행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결제시스템 구축, 가격‧원산지표기 지원, 위생환경 개선 등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 조성 다음 단계인 2024년도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전통시장 배송 도우미 지원 시범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대형 마트에 비해 물품 운반 및 배송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배송 도우미를 배치해 주차장 및 버스 승강장까지 물품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에 걸쳐 사업 공고했으나 월 6일 근무 조건으로 일하겠다는 신청자가 없어 2회 추경 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뿌리 산업 선도 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조, 금형 및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 공정산업인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뿌리기술 개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모집을 통해 수혜기업 1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이며, 4개소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4개소를 발굴‧지원하여 국가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로봇,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부품, 소재, 장비 핵심 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ESG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및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ESG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개 업체를 선정하여 ESG 수준 진단 및 평가, 관련 인증 서비스지원,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기업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 증가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농공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그동안 전 사업시행자와 사업권 양도양수 협의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어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준공되면 이에 맞추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343페이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국내 골프 수요 급증에 따른 양질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 약 65만 평의 27홀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이 진행 중이며 토지매입 시작 1년도 되지 않아 10월 기준, 사유지의 50% 이상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까지 토지매입률 90%를 달성하게 된다면 투자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개편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기존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운행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을 1차 수렴하였습니다. 9월에는 관내 3개 운수업체와 노선 관련 조정 사항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2주간 약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버스 노선 관련 최초로 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주민 의견 및 운수사 요청 사항을 잘 반영하여 내실 있는 노선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도화 버스정류장 이전‧신설입니다. 버스 회차가 원활한 버스정류장을 신설하여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화면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화 버스정류장을 이전‧신설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이전 계획 및 사전 협의를 실시한 후 7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실시하였고, 9월에 신축부지 매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축부지 등기 이전 및 보상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급적 2024년 상반기에 버스정류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346페이지, 노후 터미널 개선 사업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녹동버스터미널 군 직영 운영 이후 시설물 일제 정비를 위해 노후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버스터미널의 경우 이용객의 오랜 고충이자 민원 사항이었던 남자화장실 신축과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외에도 버스시간표 교체 등 내부 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녹동버스터미널은 옥상 방수 공사 및 구조 안전진단, 매표소 리모델링, 버스시간표 정비 등 20여 개의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녹동버스터미널 승강장 비가림시설 및 운수종사자 휴게실 리모델링, 건축물 구조보강 공사 등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고흥 휴양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태 산림자원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2000억 규모의 힐링형 수목원, 미술관, 호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진행 중이며 10월 기준, 사유지의 74.3%가 매입완료 되었으며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국토부 및 전남도와 협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LF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고흥 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대규모 관광객의 유입이 예정됨에 따라 지역관광자원인 용바위와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미르마루길 스토리텔링과 관광계획을 연계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부지 내에 일부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서 올해 12월, 특구해지 고시가 된다면 실시협약, 즉 MOA를 체결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고흥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예술랜드 조성사업은 영남면 금사리∼포두면 첨도 일원에 300실의 호텔, 100실의 단독 풀빌라, 27홀 골프장, 해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5676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은 71.7%로 사유지의 2/3이상 매입됨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으로 지난 10월 포두면과 영남면에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영산강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득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대에 호텔, 콘도 등 우리 군의 부족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우리 군과 시행사인 동호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부진과 특구기간 만료로 현재 해제 추진 중으로 중기부에 해제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이번 달 27일 특구위원회에서 심의 후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351페이지, 고흥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도양읍 일원에 9만 평 규모로 수산식품가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이번 달 7일 도양읍사무소에서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게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9년 고흥사랑상품권 도입 후 2023년 10월 말 현재 1830억 원을 발행하여 157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기관과 카드발행기관을 추가 모집하였고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 가입금 지원 보조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 4800만 원 교부하였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에 6300만 원 출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 10개소에 740만 원의 소모품을 지원하여 관내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올해 고흥시장 주변, 삼형빌라 주변 구간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 공사 중이며, 수혜 세대는 고흥시장 주변 15세대, 삼형빌라 30세대, 도시가스 공급개시 시점은 2023년 12월입니다. 현재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하반기 69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고, 고흥시장 주변구간과 삼형빌라 구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와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농공단지 특화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 개선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모집을 통해 수혜기업 5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완료 후 최종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외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술‧경영, R&;D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초과정 2개 업체, 심화과정 3개 업체 등 총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확장, 신제품 출시 등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보다 더 수준 높은 기술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제조업체 생산공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제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개소를 구축 목표로 하여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내년에 기초 5개 업체, 고도화 3개 업체 등 총 8개 업체를 신규 발굴 및 지원하여 공정 개선 솔루션 구축 및 자동화장비 구입 지원을 통한 관내 공장의 제조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58페이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입니다.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관내 1000세대를 대상으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31가구를 신규 발굴 및 지원하여 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가스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입니다. 가스연소기 과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장치, 즉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250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50가구를 신규 발굴 및 지원하여 가스안전장치 보급을 통한 주민들의 가스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소외계층 냉‧난방 연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LPG,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7월 1일부터 약 2500가구에 지원을 시작하였고, 연탄바우처, 등유바우처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운행 대수를 확대하여 현재 7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8월 1일에 도입한 바우처택시를 기존 13대에서 21대로 증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1대 증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바우처 택시 운행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단속차량 및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관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 소재지 소화전 102개소 주변에 적색 및 주정차금지 표시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의 시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인도 신고대상 추가 및 신고제한 횟수 폐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구간에 설치된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불법주정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63페이지,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군민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교통요금 인하로 군민 교통비 부담 절감 및 고령 이용객 승하차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운행 횟수가 저조한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군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요금제 시행 및 초‧중‧고학생 100원 버스 시행으로 군민 및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고 있으며, 버스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고령이용객들의 승하차 보조 및 짐 들어드리기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여기 339쪽에 5번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시범, 이게 아까 참여 희망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이걸 어떤 식으로 채용 공고를 했습니까?

홈페이지 사업 공고하는 데에 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통보했습니까?

예.

몇 회했죠? 2회 했습니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홈페이지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될 걸 생각을 하고 가서 보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장 상인하고 협의해서 개별적인 홍보를 실시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알음알음해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응한 사람이 없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됐죠?

예.

우리 고흥군의 어느 마을이든 다 이장들이 있고 읍‧면을 통해서 이걸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이게 그렇게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네요.

이게 사실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터미널까지 운송하는 사업이 주로 되는데 실제로 시장을 보신 분들이 차에 싣고 그냥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아마 지원자가 없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별로 필요치 않은 사업이었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고 사업계획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시장의 요청도 있어서 시장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마는 실제 적용하고 보니까 이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아무 희망자가 없어서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우리 363쪽에 여기에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국민 교통복지 실현해 가지고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가 있어요. 안내도우미 8명이 고용되어서 배치되어 있죠?

저희가 장날 버스터미널을 이용해서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2억 7400…… 이게 이제 8명하고, 보면 대충 한 사람에 한 3400만 원 정도 돼요, 연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배송도우미는 대충 이게 보면 한 명에 한…… 이게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6000만 원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2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8명 하려고 했네요. 인원 8명 여기……

8명 이내 인데……

추진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1명에 한 7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물론 여기에 종사하는 날짜는 많지 않지만 희망자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을 기왕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 사업에다가 그걸 절충해서 이분들이 단지 그냥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날은 배송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걸 함으로써 수당을 좀 올려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아무튼 아까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당 면에 공문도 발생했고 현수막도 게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응모자가 없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마는 내년도 혹시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 방면으로 희망자를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예, 못 찾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면……

다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겠다고요. 그 수요조사는 시장의 이용객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야겠네요?

주로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원은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금 농어촌 버스 안내도우미 사업에다가 이걸 같이, 이분들이 배송도우미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찾는 데는 문제가 있나요?

농어촌 버스 안내도우미는 참고로 이분들이 장날에 버스정류장에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시장 배송도우미는 시장에 상주하면서 터미널이나 주차장까지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거여서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치시킬 수 없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근무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럼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45쪽에 도화 버스정류장 이전 신설, 이게 지금 5.1억 원이 아니라 51억 원이네요. 여기 5.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가요? 보니까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해가지고……

5억 1000만 원 맞습니다.

예?

5억 1000만 원 맞습니다.

부지매입 및 실시 설계가 26억, 건물 신축이 25억……

2억 6000만 원인데 단위는 오타입니다.

이게 다 오타예요?

2억 6000만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이고 그러면 건물 신축이 2억 5000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오타가 지금 3개가 다 나버렸네요?

부지 정비하고 신축비가 2억 6000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2억 5000정도.

그러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전부 해서 5억 1000만 원이고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가 2억 6000, 건물 신축이 2억 5000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오타가 하나만 난 게 아니라 3개가 다 나버렸네요.

오타에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장 특성상 다 대로변으로 나와서 노점을 하고 계세요. 그게 굉장히 시장 안으로, 장옥 안으로 상인들을 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지금 동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장옥 안으로 지역의 방범대원이나 소방대원들이 안쪽으로 화단 같은 것을 배치를 해서 안쪽으로 많이 해 놓은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 과에서 일부 재원 지원을 해서 지금 도로변 쪽이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이라는 것이 녹동장, 고흥장, 과역장, 동강장. 도화장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장 안에 장옥은 텅텅 비어 있고 도로변으로 노점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장을 다니면서 노점 하시는 분이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인데 그걸 매대라 그렇나요? 바구니 같은 데에다가 야채, 배추 같은 걸 놓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마다 어느 정도 창고가 있을 걸로 생각해요. 창고나 아니면 과역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생선 파는 데 위에 비가림 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놓는데 그런 데를 해서 매대 같은 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번거롭더라도 상인회하고 연결을 해서 노점 하시거나 시장 장옥으로 들어왔을 때 설치를 해서 우리 과역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생선을 파는 데 대부분 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추울 때에도 바닥에다가 놓기 때문에 매대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 위에다가 상품을 진열하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시장을 찾으신 분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역시장 같은 경우에 안에 장옥이 비어 있어서 안쪽으로 어떻게 유입을 할 건가 큰 고질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유수의 시장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이동식 매대를 운영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달린 매대로서 특수한 시점에 장사를 하고 이동할 수 있는, 저희도 지금 그걸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데는 창고가 있으니까 다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강이라든가 과역이라든가 도양이라든가 아마 창고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시장 땅이기 때문에 창고를 지어서라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매대 같은 것을 다 지어놓고 장날 또 꺼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골프장 조성에서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올해 골프장 부지를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선정했나 봐요?

일단 보안성이 유지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기한은 토지매입이나 인허가에 따라서 일이 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2026년까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토지 매입률은 54% 정도 매입이 돼 있고 거기가 또 국유지도 있습니까?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포함해서 54%입니까?

아, 제외하고 54%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 프로 정도 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추진 방식에 달린 건데요. 그러니까 수용이 가능한 것, 남해안 특별법이라든지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매입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어찌 됐건 보통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전 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골프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갔다 오시면서 주변에 묘지나 제각들이 있대요. 거기가 토지가 매입이 안 돼서, 수용이 안 돼서 그대로 놔두고 골프장을 조성한 경우도 있대요. 이럴 때에는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유자분들께서도 성묘를 한다든가 벌초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골프장을 이용해서 자기 사유지까지 자기 산소를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도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쪽에서 하시는 사업주들하고 될 수 있으면 토지를 다 매입해서 완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원님, 간혹 거의 알 박기 식으로 매매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제외하고 설계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도화는 돼 있는데 동강도 그때 동강버스정류장을 이설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강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애초에 동의를 받아서 감평까지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단계에서 소유자 아들분이 어머니가 반대하신다고 해서 포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동강은 터미널을 다시,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강면과 사회단체 기관과 논의를 해서 다시 예비 후보지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동강도 터미널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꼭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터미널 관련해서 여기는 녹동, 고흥 터미널만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고 매표소 직원 사무실 리모델링 같은 건 해놨는데, 터미널도 동강, 도양, 과역도 있는데……

나로도 4군데입니다.

과역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굉장히 비위생적인데 그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고흥읍은 워낙에 그동안 고질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고육책으로 했던 것이고요. 과역은 현재 가서 확인해 보니까 큰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아서, 물론 외관은 노후됐습니다마는 큰 민원이 없어서 아직 저희가……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궁극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터미널을 공영화로 한다면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젠가는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역터미널도 사업주가 포기한 상태죠? 그 군에다가 매입해 주라고 해 놨는데 거기 소유주가 여러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물론 개인 사유시설이지만 공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짝도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터미널은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토지는 지금 71% 매입했나요?

71%정도……

71.7%정도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모사금에서 첨도로 넘어가는 데는 거기는 도비로 해서 다리를 놔줘야 됩니까?

차도교 부분은 도에다 건의를 한 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도에서 했을 때에는.

그때 건의할 당시에 사업비가 약 85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해야죠?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비로요?

예.

그래서 기간은 2027년까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하고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의원들도 계시던데, 그 많은 돈을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골프장에 들어서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진입도로와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특성화된 골프장을 하다 보니 섬이 있어서 그때 지사님께 건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도에서 한 군데로 넘어가는데 거기도 다리를 놔야 되죠?

섬에서 섬으로 연결되는 다리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행사 측에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MOA를 체결된 상태입니까?

MOA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이 더 진행되면 MOA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사 측에서 총 사업비 1%를 군에다가 내놓는 건가요, 어떤 방법인가요?

MOA 약정에 따라 다른데요. 그 내용도 서로 협의해서 MOA 협약서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몰라서 그럽니다. MOU 있고 MOA가 있는데……

MOU는 쉽게 말해서 업무협약은 맞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요. MOA는 법적인 구속력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 입장에서는 민간회사가 실천력을 강하게 해 달라고 묶는 부분이 있고 민간회사에서는 지자체에다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약속을 굳건히 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하나요? 사업시행사 측에서 MOA를 맺었을 때. 1%라고 있었을 때 총사업비가 5600억 정도가 되는데, 1%면 한 5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용을……

현금으로 기탁을 하는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MOA를 할 때.

거기가 회사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평가가 좀 갈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자도도 수용 중에 있고, 또 완도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팩트에 기반한 사실은 여수에서 예술랜드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보면 민자 유치를 했을 때, 물론 담당 팀장님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런 국책적인 많은 민자 유치를 한 걸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MOA를 체결했을 때 군에서는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해 줘야 되는데……

크게 보면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들어갈 때에는 투자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50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아니고 투자사가 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착공했을 때, 그때 판단해서 하게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착공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역에,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진지도에 퍼블릭과 리조트를 짓겠다고 한번 MOA 체계를 해서 했다가 땅값 때문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골프장은 아니었고요. 수목원과 공원……

그리고 나인홀로 짓기로 했다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땅값이 너무 헐값에 매입한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거기도 들어갈 때에도 이미 과역면 백일도 가는 길도 도로도 확포장도 하고 기반시설을 군에서 조금이라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진지도 협약을 할 때 진지도로 가는 다리 건설과 상수도 공급에 대한 부분도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셔 가지고 고흥의 관광객들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세수라든가 많이 늘어나서 계속 더 수고하시라고 격려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17번에 고흥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가공 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품목 있지 않습니까?

예.

품목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일단 이 단지를 했던 배경 자체가 우리 군의 수산자원이 물김이라든지 미역, 전복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걸 2차 가공을 해서 수요를 창출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입주할 기업도 많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요. 주로 김 공장이라든지……

1차 가공……

그렇습니다. 1, 2차 다 포함되겠습니다.

1, 2차 다 포함된다고요.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공업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상수원도 없고 물 부족 사태가, 농업용 수도 가뭄 들면 부족한데 공업용수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사실 검토 과정에서 큰 하나의 검토 사항이었는데요. 물김이나 김 부분은 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근의 것을 검토해 보니까 당장 저수지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용종저수지가 있어서 그 밑에 하단부에 농업용수를 많이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빼고 있는데 이번에 도양읍 설명회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 보니까 크게 반대하는 부분이 없어서 관리청인 농어촌공사하고 1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업용수 담수 공급을 원활하게, 또 주민들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 이게 결론은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인데 개발해 놓고 땅값 상승하면 들어올 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입주업체가.

현재 입주 희망한 업체는 입주면적이 약 148% 정도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건이 개발 방식이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방식이 있는데 한 6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공영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개발로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들어오실 업체들이 땅값 상승이나 평당 얼마, ㎡당 얼마인 것도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민간개발업체가 공모가 돼서 오게 되면 개발비하고 나중에 준공이 된 다음에 법에서 허용되는 입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서로 계산해서 하면 분양원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 한두 번 참석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올 입주자들은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을 통째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옮기는 부분도 있고요.

신규 업체는요?

신규로 올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자금 같은 게 제가 봐서는 김 가공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요즘에 한다면 한 30 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지어져 있는 공장을 놔두고, 폐기처분하고 다시 들어와서 한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까요? 과연.

그런데 제가 아무튼 용역 전과 용역 후를 다 조사해 봤는데 거의 균등하게 약 150% 내외가 현재 입주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차피 풍남도 김가공 공장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가공 폐수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폐수처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1차 예산 가지고도 안 돼서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한테 다시 예산을 더 달라고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나 어민들이나 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번 그리고 4번, 6번 연계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죠. 고흥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추진,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추진 평가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잘 됐나요?

일단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은요. 주차장에 광역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넓혀서 그걸 숯불생선구이 시장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오신 분들이 택배 주문도 하고 그다음에 장옥 자체를 전문식당으로 개조하게 된다면 거기서 식사까지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내년까지 사업 완료죠? 2024년 12월까지, 대형주차장.

내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청과에서 참기름 집까지 보면 도로가 너무 많이 파헤쳐졌어요.

아, 명진참기름 구간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비가림 시설 때문에 그러고 있나요?

지금 고흥 전통시장이 1차 비가림과 2차 비가림이 끝나고 3차를 해야 되는데 중앙청과하고 명진참기름 구간이 40m 정도 됩니다. 그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한전주를 지중화해야 됩니다, 한전주하고 통신주. 그런데 지중화를 하려고 보니까 막상 파보니까 거기가 하수도 관로가 많이 나와서 그거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가 끝나서 지중화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마무리되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시장에…… 대부분 전통시장 가기 위해서 그 통로로 들어갔다가, “어, 이거 뭐지?”, 너무 많이 파헤쳐졌어요. 그래서 공사 안내 현수막이 제가 보니까 출입구 쪽에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일약국에서 터미널 사이에 거기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으셔서 안내 현수막 한 개라도 붙여놨으면 참 좋겠다, 일부러 거기 갔다가, 전통시장 가서 좀 구매해야지 하고 갔다가 그쪽 구간은 들어갈 수가 없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홍보물을 더 확대해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고흥 전통시장은 A동, B동, C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A동의 활성화 문제였는데 A동의 생선구이 전문식당 확정됐나요?

현재 브랜드화 사업 주요 내용이 버스를 타고 오신 대규모 관광객들이 진입했을 때, A동으로 왔을 때 거기서 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는 푸드코트 60석 정도 규모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려면 식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식당, 초장집을 겸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 숯불구이 생선을 사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초장집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식당을 저희가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A동의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고흥전통시장을 찾으신 분들의 가장 로망이 A동의 활성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식당이나 푸드코트가 제대로 돼서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푸드코트하고 전통시장은 언제 사업이 종료가 될 예정이죠?

현재 브랜드화 사업이 푸드코트와 전문식당 개설인데요. 이게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끌시끌한 고흥전통시장이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예.

그다음에 특성화 첫걸음 시장 기반 조성 건에 관해서 연초에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통시장의 가장 첫 번째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서비스. 고객서비스 그리고 청결, 위생, 친절 그리고 소포장 판매 이런 부분에다가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추세에 따라야 되니까 결제,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원산지 표기까지 포함해서 이게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 조성의 목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하시나요? 이 조성사업이 제대로 됐습니까?

현재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단장이 위촉돼 있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평가를 해 보니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인 문화관광형 시장에 저희가 응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점검하시고요. 사후 점검보다는 사전 점검이 훨씬 낫죠. 더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육성 사업, 그래서 전통시장이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의 시장으로 붐 조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39페이지,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하셨어요.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당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타 시장하고 고흥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과 터미널과의 거리 자체가 멀어요. 그래서 고령인구가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중간에 쉼터, 다시 말하면 앉아서 쉬고 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에 예를 들어서 상가에 그냥 엉덩이 대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다 싶으시면 추운 겨울에도 정말 뜨거운 대리석이 달궈진 여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덥석 주저앉으세요. 그런데 양손에 정말 고등어라든지 또 구입하신 멸치라든지, 김 이런 거 들고 걸어가서 터널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배송도우미 건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아이디어를 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고를 했는데 배송 도우미가 지원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좀 더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시범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정말 한 달에 장날만 하시니 얼마나 또 기본적인 페이가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더 염려하는 게 사생활 노출인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생각해 봤거든요. 자원봉사라면 노란 자원봉사 옷을 입고 정말로 어르신 모시고 터미널까지 중간에 숨이 가쁘시면 잠깐 앉아 계시게 끔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셔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겠지만, 사실 도우미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니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정말 안정적인 급여가 지급돼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우미 시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스마트팜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신규시책 3건, 일반시책 7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7쪽, 스타트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 후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임대 및 매매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턴 사업명이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됩니다. 올해와 달라진 점은 면적이 3㏊에서 20㏊로 사업비는 27억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며, 지난 14일 공모신청 및 예비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스마트팜 견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해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오는 내방객이 작년 11월 준공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까지 6000여 명이 혁신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했으며, 온실 유휴기간을 활용해 관내 농업인,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스마트팜농업 직무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스마트팜사업소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와 혁신밸리 참여기관 등 상호 소통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협의회 개최, 타 지역 혁신밸리와 업무교류, 현장견학 등을 통해 혁신밸리에 필요한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홍보를 위해 군, 읍‧면 직원들의 견학도 확대하여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견학과 소통을 확대해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고의 스마트팜 거점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0쪽, 스마트팜 특화교육 청년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4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미래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3년 11월 현재 1, 2기 교육생 75명이 수료했고 3, 4기 교육생 9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 교육생 12명을 선발하여 3년간 임대온실과 작물재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인구유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기존 4개 품목 외에 작물재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열대 작물, 유럽채소 등 다양한 품목을 추가하여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스마트팜 영농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임대온실 운영입니다.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각 동별 2㏊ 규모로 임대온실 A‧B‧C 3동에서 청년임대농 12개 팀, 31명이 입주해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온실은 청년교육생이 20개월 교육을 수료 후 우리 군에 스마트농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3명 1팀으로 구성되며, 팀당 1500평을 연간 165만 원의 임대료를 군에 납부하고 3년간 온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토마토, 딸기, 멜론 3개 작물을 정식했고 현재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매월 운영사항을 점검하는 등 임대형 온실의 운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2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실증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등 R&;D 활성화, 농‧기자재 기업제품 상용화, 국산화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실증 온실이 준공됐으며, 11월부터는 선정된 10개 입주기업과 함께 실증단지가 본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3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 운영입니다. 현재 데이터수집 대상은 청년창업 보육온실과 임대형 스마트팜 총 20 구역이 되며 환경‧생육‧경영 등 90여 개 항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환경‧제어 데이터 71만 건, 생육데이터 3800건을 수집해 작물별 최적환경 생육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흥 혁신밸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여 혁신밸리 빅데이터 원격컨설팅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청년농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영농 의사결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실증단지 및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을 빅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기업체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64쪽,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청년농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농 마케팅 지원, 운영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 등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로 세분화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항목으로는 청년보육생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임대형팜 청년농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스마트팜 견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청년 보육 및 기술혁신 서비스 사업을 정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군내 거주하는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 160억을 투입하여 3.6㏊ 연동형 비닐온실 1동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온실은 측고 6m의 경량철골조 임대형 스마트온실입니다. 지난 7월 실시설계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8월 전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9월 기존농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온실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골조‧피복‧기계설비 등 온실공사가 마무리되면 군민을 대상으로 모집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입주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역상생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민의 스마트농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7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요 시설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부지 33㏊ 규모로 조성되어 지원센터 1개동, 유리온실 6개동, 저수조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소방시설‧전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및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 저수조 3개에 대해 바닥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풀베기,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해충퇴치를 위한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전기설비 운전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스마트팜 직원분들이 총 여덟 분인가 과장님 이하 되신다고 하셨죠?

우리 군청 소속이 8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4명이 파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분이십니까?

예, 정식으로.

그러면 열두 분, 너무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스마트팜이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축산, 원예, 수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인원 충당을 해 달라고 부탁은 하셨습니까?

인사부서에 건의를 했고 스마트팜은 다른 행정 업무와 다르게 전문성을 상당히 요합니다. 그래서 기계나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리나 또 양액이나 작물 재배나 또 유리온실을 관리하는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이 다루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 공무직이라도 뽑으셔가지고 전문분야에 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공무직을 선발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공무직 수요를 요구했고, 특히 전기나 이런 부분에 많은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게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요를 요청을 해서 배정받고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전문직 분야가 필요한데 선제적 대응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인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마트팜 내에 딸기, 토마토나 멜론이죠, 주요 작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종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모종은 현재 딸기 같은 경우는 담양, 멜론은 나주, 그다음에 토마토는 영암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 구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종의 전량을 외부에서 구입을 하시는데 스마트팜 교육생이 한 기수당 5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열두 분이시죠?

예.

나머지 분은요?

40명……

예, 40명이 탈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락된 교육생들을 위해서 스마트팜 내에서 모종을 직접 개발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시켜서, 어차피 교육과정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그래서 그분들 밖에서 나와서 똑같은 작물, 딸기, 토마토, 멜론 아니면 야채, 똑같은 스마트팜에서 나온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또 실의에 빠지고 떠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모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인구유입 정책을 쓰니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33㏊를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군에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모종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임대형에 입주한 12명 외에도 나머지 20개월을 아주 성실하게 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활용을 해서 육묘장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저희도 이제 스마트 육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지금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육묘장이 조성되면 청년 교육생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딸기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품종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 딸기 농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해서 모종 구입도 일단 교육생들 교육되기 전까지는, 또 지역 업체들 모종을 구입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흥군에서도 지역업체들 많이 키우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예산도 들이고 국비사업이나 지원들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지역업체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세세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번의 농업 스타트업단지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어느 정도.

지금 1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국에서 1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15개소?

예.

15개소라고 그러면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지자체가……

아, 지자체가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만 보면 농식품부겠죠. 농식품부 소유의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스마트팜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아까 조영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52명을 교육을 시키면 40명이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고흥의 인구도 유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의 설문을 들어보면 가장 필요한 게 기반이거든요. 농사를 짓고자 하는 땅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화된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밸리는 33㏊를 건물하고 토지까지 다 군에서 관리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장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까지 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운영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그렇다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 주자, 땅을 마련을 하고 집단적으로 20㏊ 규모로 마련을 하고 거기에다가 도로, 배수로 그다음에 오폐수장, 전기장치 이런 것을 다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청년들이 거기에 온실 구축을 희망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별도로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조사업 50%, 융자사업, 자부담 이렇게 해서 그 시설물은 본인 책임 하에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가장 어려움이 부지 매입이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이 정말로 저도 제안을 하고 싶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스마트팜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이 우리 고흥에서 아까 임대농 거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우리 고흥에서 정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 수료생 중에 한 30∼40% 정도가 고흥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연고가 있는 데 가서 농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돼서 부지만 조성을 해서 어차피 매매나 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저렴하게 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여기에 정착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준을 우리 수료생들 중에, 수료생들이 전체가 고흥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15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아, 공모사업에 지금 15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경쟁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청년농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1500평에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필요로 하나요? 독립한다고 했을 때.

그게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최하 1000평 이상은 온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본인의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라면 몇 평이죠?

3000평입니다.

3000평, 그러면 거의 20㏊면 엄청난 면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세워진 가장 토대는 그거지 않습니까. 교육생을 배출을 해서 고흥에 정착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15개 지자체가 경쟁을 한다 하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건 성공이 돼야 할 부분이겠다, 그게 우리 스마트팜 선도 농도라고 할게요, 농군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고흥에서 뿌리를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그런 토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조금 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청년들이 지금 매년 이렇게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배출이 되면 이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지역농업인들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관해서 같이 여쭤볼게요. 1번은 농업 스타트업단지를 기반을 조성해서 임대 및 매매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럼 장기 임대나 매매의 금액은 나왔습니까? 대충 얼마 정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제 조성을 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가격은 결정이 되고 일단 임대 같은 경우는 30년 장기 임대까지도 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 안 나오고 그럴 계획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4년 청년 창업형 스타트농업단지 수요조사 제출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는 얼마 정도 되던가요?

저희가 청년교육생 1, 2, 3, 4기생까지 해서 3, 4기는 교육을 받고 1, 2기는 수료를 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약 한 6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한 면적은 약 6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재배를 희망하는 품목은 토마토 그다음에 멜론, 딸기, 그다음에 엽채류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손익분기로 저는 봤는데요. 한 1000평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1000평 정도의 시설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대충 얼마나, 산정해 보셨습니까?

1000평을 하게 되면 보통 여기는 혁신밸리처럼 첨단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온실로 조성을 한다면 평당 최하 못해도 1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 배출이 되면 거기에 경영비가 한 40% 정도면 한 6000만 원, 농사의 노하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000만 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포두의 오이하우스 같은 경우 600평에 1억 들어갑니다, 600평에. 그런데 산출은 물론 전기 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산정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좋게 해 놓고 건물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까딱 잘못하면 농가부채만 양산되는 사업으로 전락해버리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왕이면 이렇게 장기임대 및 매매의 농지기반을 정 하시면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들이 경제적인 개념들은 많이 부족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0평 들어갔을 때 자재 값 대비해서 손익분기를, 이런 컨설팅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시설을 많이 하지만, 시설을 해서 물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런데 이 농수산물이라는 게 과잉 생산 3% 이쪽저쪽으로 가격이 폭락했다가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은 해 놓고 나중에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 컨설팅을 해서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9번에 보면 여기는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비닐하우스 3.6㏊에 1동 6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동을 하나 지어서 구역을 6개로 나눠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60억이 투자가 되고 면적 자체가 지금 3.6㏊를 통으로 온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구역을 6개 구역으로 분화를 해서 한 구역당 1800평 규모로 해서 6개 구역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구역 당 아까 임대형 스마트팜 하는 것처럼 3명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농업인들을……

기본설계가 저희가 한 구역 당 3명씩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 기존농업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이미 자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일단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 여하에 따라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1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농식품부의 설계는 3명 1팀으로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농업인은 오이를 하든 토마토를 하든 그런 농업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참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그런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온실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팜을 경험하지 않은 온실 기존농업인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온실 내에 스마트장치를 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일단은 대상이 아니고요. 기존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온실을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스마트 농업을 경험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가를 입주조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팜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네요. 하여튼 이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이 관련 자료 있으면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늘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