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53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사뭇 딱딱합니다. 그렇죠? 제가 세무과는 세무1과, 2과는 내용이 얼마 안 돼서 좀 꼼꼼히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급기관 및 민간기관 선정 수상 및 우수사례에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해서 시상금으로 1억이라는 큰 금액의 부동산교부세를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전 자료랑 전전 자료 찾아봤는데 교부세 받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시상금 하면 그냥 뭐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대상까지 해가지고 1억까지 받은 경우는 정말 좀 드문 경우라서 그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럼 첫 사례인 겁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금정구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양달막위원
이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이라 하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1등 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상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수상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양달막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이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이게 우리 금정구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수상한 우리 세무과 직원을 내심 저는 자랑도 하고 싶고 또 홍보도 하고 싶었고 그랬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분야에 있어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작년 우리 세무과에서 하나의 큰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작년 11월에 경기도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지방세 분야에서 또 이제 세입증대 분야에서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금정구가 주제를 무엇으로 했냐 하면 지역주택조합 세원조사 관련해가지고 누락 세원을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세무과의 김종찬 주무관이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더불어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달막위원
정말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어렵고 세수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교부세를 받았다는 것은 참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김종찬 주무관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팀들이 다 협조해서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내셨다 생각하고, 사실 고생하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를 받아서 보면 다른 것들은 사용 내역이 있는데 이 교부세 1억 가지고는 어떤 사용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입으로 저희 구로 들어옵니다.
양달막위원
예, 구로 들어와서 그러면 사용 내역은 구에서 그냥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어찌 보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이 사례는 참, 한 번쯤 짚어보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 2과에서 업무를 많이 잘하셨더라고요. 2023년도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 이것도 보니까 저희가 우수 받으셨고, 최우수랑 몇 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동구에서. 좀 더 잘하셨으면 최우수 받으셨을 건데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양달막 위원님께서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니까 지금 어떻게 또 질의하기가 좀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보통 보면 고지서 나가죠?
장내 웃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과거에 제가 한번 거론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은 고지서 발급할 때 그 업소에서 지금 대기를 합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그 업체가 사상구에 있는데 거기 입회를 해가지고 고지서가 출력될 때까지 마무리까지 확인하고 작업을 마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자리이탈 안 하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것 체크 한번 해주시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요즘은 하도 개인정보 유출 이 부분을 너무 심하게 다루니까 괜히 또 우리 열심히 하고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유념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요. 제1차 추경 때 안 그래도 지방세 금액이 제 기억에 25억 정도 감액돼서 감경정 되어서 왔잖아요. 그렇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번에도 9억 7,000. 10억 가까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사유는 저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5억 그것은 공시지가 변동 때문에 추계가 그렇게 되어서 25억 정도는 감액하시는 것으로 했고, 이 10억은 어떤 사유로 지금 감액이 되는 거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금 우리 목표액은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거래가 급감을 해서 취득세가 근 190억, 20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세로 보면 우리 지금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토지 공시지가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비율이 하락이 되어서 지금 지방 재산세도 지금 450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좀 감소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지금 주택거래 감소, 아파트 공동주택 등 그것으로 취득세가 한 어느 정도? 200억?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190억, 200억 정도 되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190억 가까이...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리고 또 관내에 지금 대형건축물 신축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야 여러 가지 세수도 증가되고 또 거기에 따른 법인들 또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 누락 세원이 있으면 발굴도 되고 할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공시지가도 많이 하락되는 것,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예측은 다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도 이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시세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고요. 구세는, 우리 재산세는 지금 4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세는 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율이 떨어져도, 공시지가 율이 떨어져도 보합세 내지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는.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 본예산 뭐 다 이렇게 정리하셨겠지만 이번에도 추계가 조금 정확하게 돼서 올라와야 된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은 뭐 정치적인 레토릭이나 수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중앙에서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가 지금 펑크 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60조 가까이... 그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방에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 많이 안 내려올 거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지금 저희 구청 앞에 노조에서 걸린 게시판도 그렇죠. 현수막에도 그 관련 내용으로 중앙에서의 그런 정책 실패... 실패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지자체의 이것을 꽉 조이는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지금 세무1, 2과 일 열심히 해주시고 잘해주시는데 내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 올해처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도 5억 4,000 정도 이번에도 감경정 되어서 왔던데 이것은 어떤 거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세외수입도 지금 국세가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은 이것은 또 올라갈 수 없는 사항이고 아마 전반적인 추세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경기침체도 있고 또 고금리, 고물가에 따라서 가계 부담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가계 부담 증가로 인해서 아마 지금 납세자분들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런 부분에서도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특히 보니까 ‘징수교부세 수입’해서 여기서 한 10억 가까이 지금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한 5억 정도 감소되는 것 같은데...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그것은 국세... 우리 시세,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가 200억 주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도, 조정교부금도 지금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세입이나 세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무 부서에서 조금 더 내년 한 해 업무 좀 잘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이재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면 징수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적은데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어떤 공무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 월급의 절반은 욕 값이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참 체납세액 징수에 관련해서 많은 노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과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559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현황을 보니 금액이 좀 되고 뒷장을 봐도 사유별 환급금 발생 현황을 보니까 착오부과, 납세자구제, 이중착오납, 등기미사용, 자동차관련, 국세경정 뭐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해서 환급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작년에는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에 따른 세입조치 현황’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수가 115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몇 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돼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환급 건수가 많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환급액이 2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20억 정도 증가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고액 환급 사례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 행정소송하고 심판청구 패소가 11억 있었고, 그다음에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소급 3억이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이 3,000만 원이 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2억 1,900만 원 이게 이제 고액 사례고요. 사유별로 보면 저희가 착오 부과는 좀 미비하고 소송이나 심판 결정과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 찾아가면 5년 뒤에 시효소멸 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보면 시효소멸 되는 것은 이것도 이제 560페이지에 ‘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5년 지나서 건수는 많지만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저희가 미환급금을 보면은 한 57%가 1만 원 미만의 소액권입니다. 소액권은 보면 납세자가 무관심해가지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안내문 발송하고 있고. 또 시책으로 올해부터 5만 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에 지역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환급금 기부 챌린저를 실시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고령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시효소멸 되는 건은 건수는 많아도 다 소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10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양달막위원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물론 소액이라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금액을 떠나서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환급을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삶이 바쁘다 보니 그 금액을 잊어버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인지를 하지 못 해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크다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본인들이 찾아가야 될 이만큼의 금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이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우편으로 하나 오는 것 그리고 따로 이렇게 문자나... 우리는 지금 세금 걷을 때 월말 되면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급금 발생할 경우에는 문자가 따로 가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아, 저희는 환급금 같은 경우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또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또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도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바로 환급이 발생하면 즉시 고지서 없이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는 월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화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이라는 게 우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자를...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안내문은 우편이고, 문자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돼 계신 분들은.
양달막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에 연계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보내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물론 젊으신 분들은 요즘 환급금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중년 이상은 그런 제도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액인 것을 떠나서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것도 있고 그런 거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그런데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1만 원 미만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경우도 있고 계좌 불러달라고 하면은 또 꺼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달막위원
그렇죠.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그래서 또 내년에는 저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달막위원
찾아가는 세무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안내하고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 아침에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따뜻한데 사실 이렇게 세수가 줄면 바깥에는 추운 분들이 더 계시거든요. 그게 사실 의회에서는 걱정이고 여기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까 사담을 나눴는데 이렇게 세수가 줄고 하면 사실 중앙에서 세수 추계를 과다하게 잘못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전무후무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세입 부서에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아까 최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입을 못 떼겠더라고요, 너무 칭찬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저는 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환급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전달되도록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체납도 이게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개 다 중요한 거죠. 거둬들이는 것도 돌려드리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확성과 그다음에 이게 전달 체계도 다양화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문자 시스템도 사용하신다 하셨잖아요. 카카오톡 채널도 사용하시고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문자에 등록 안 되신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사전등록제하고 카카오톡 채널은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지방세 시스템에 보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납기 마감일 이틀 전이라든지 두 번 정도 보내드리거든요. 그것은 지방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하고 연계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적시에 제대로 전달되고 처리가 바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도 씁니다만 토스 뭐 이런 금융 시스템을 쓰잖아요. 사실 계좌번호를 받지 않아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그런데 아마 그게 수수료 등등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당장은.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뭐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아, 그런데 내년에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때 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또 잘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체납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카카오톡 시스템을 활용을 하나요? 그러니까 체납 관련해서.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체납은 카카오톡에 이렇게 막 시스템 도입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요할 때 문자나 카카오톡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요즘에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광주 동구 그리고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활용해서 체납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이게 세수 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가능하다면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런데 저도 쓰는 플랫폼들이 있고 유명하지만 쓰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맞는 게 있어서.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인구사회학적으로 보면 중년과 청년이 좀 다를 것이고 노년과 어린 세대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성별로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플랫폼들을 도입하는 데는 저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노력을 같이 합시다. 한번 고민해 볼까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것도 저희가 시책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비용이 한 5,000만 원 들고 또 사용료도 별도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비율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종이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시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종이가 좋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탭 주는데 이것 별로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이 별 게 아니고 사실은 노년들 그다음에 저 같은 중년, 중년인데 제가. 중년들한테는 종이가 좋은 사람은 종이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장내 웃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아까 노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환급금 관리하실 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한 노력이고, 우리 행정력을 밖으로...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발품 팔아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5,000만 원 들이는 것보다 저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은지는 모르겠고, 5,000만 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노원구에서 ‘1분기 만에 42억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정도로 징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괜찮다.’ 우리는 성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그런데 저는 체납이 몰라서 안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뭐 이렇다 보니까 못 내는 경우는 많아도. 아무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저는 구 차원보다는 시에서 이렇게 도입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시에서 이제 얘기해도 잘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려우셔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리 수입 자체가 지방교부금 등등 그다음에 국비와 연동된 각종 시세들 이런 것들이 너무 줄어서 한 몇백억 줄 거잖아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입니다. 이게 세출 구조조정이나 세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도록, 조은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한 5년 정도는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다. 특히나 올해 이렇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차가 커서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특히나 바깥에 계신 추운 분들이 훨씬 더 어려우실 수 있겠다. 제 걱정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고려해서 한번 시스템 도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중앙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60조 가까이 지금 미스가 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하고 지금 저희 지방세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 조이는 게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세무과 업무들이 더 중요한 상태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처방들이.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13% 정도. 13.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자주도는 33.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같이 자립도와 자주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자체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납이나 결손처분 등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금정구는 관리를 진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도 징수율이 96. 초반대고 결손처분도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결손처분 많이 해가지고 징수율 좋게 만드는 그런 것도 조금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0.5% 정도 결손처분 하셨고 징수 안 되는 것도 3% 초반이시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중앙에서의 정책 미스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거고 저희가 꼬리표 달려 내려오는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쓰여지는 돈은 꼬리표 달고 다 내려온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 계속하고 지방세 실적은 계속 저조하고 지방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그래서 저희 구 단위에서 고민하는 게 참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한 사항이라서... 우리 결손처분 관련해서요. 자료 주신 것 보면 무재산 등 결손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재산 추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산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좀 자주 자주 확인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재산추적’ 539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자료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 이것 재산추적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나 싶네요. 539페이지.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는 지금 모든 재산이라든지 부동산 또 소득 이런 것을 국세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업무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그런 전산 측면에서는 국세에 좀 미흡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에 두 달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부동산 재산조회를. 그래가지고 결손처분... 물론 이제 체납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결손처분자로 정리보류자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 거기 유 재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 독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을 한다는 게 저희들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일단은 전산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토지정보과에 의뢰를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 하고 소멸시효 만료돼가지고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관리가 조금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세처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방세 쪽은 조금은 인력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감안하시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세무업무 부분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좀 더 사후관리 잘해 달라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그러면 세무1과장님한테 여쭈면 세외수입은 그러면 이월 체납액은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올해 이월 체납액이 68억 정도. 70억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70억 정도...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시세 구세 합쳐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동소이한 거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그러면 체납 정리액은 몇%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리 목표액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2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할 입니까? 20%...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12%쯤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상에 있는 것은 순수한 징수액만을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데, 체납액 정리라는 것은 징수액 플러스 결손처분 그리고 정리 보류자 합해가지고 징수율을 따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준영
조준영위원
결손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수액만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은 과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과년도는 한...
준영
조준영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25∼30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조금 높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월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다른 것 우리 재산세나 등등은 납세자로서 안 내면 죄짓는 것 같지만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더 걷으려고 하면 세외수입이 그것이 이제 포커싱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월액도 이월액이지만 그러면 올해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봐야 될 텐데 이게 세무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연관이 있으니까요. 부서별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특히나 사업부서 관련해서 관련된 게 많아서 여기에서 여쭐 수밖에 없는데요. 과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져야 될 거고 내년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향상이 될 것인지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래서 우리 각 분임징수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업무 숙련도라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조금은 저희들이 많이 방문을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각 과를?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각 과를 방문을 해서 체납정리, 압류처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가르쳐 드리는 거죠? 안내하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안 그러면은 이게 징수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셔야겠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저번 달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차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체납액 중에서 이것은 지금까지 금정구의 세외수입이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총 누적 금액이 지금 적혀있는 건데, 이 안에는 지금 지적 재조사 조정금 25억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데이터는 잡혀 있는 거지만 실제로 세무과로 이관되어 오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알게 모르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것,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무과장님 잘하시나 봅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잘하시나 봅니다. 숫자에 저는 좀 밝은 사람은 아니라서 숫자에 밝지 못하다고 하면 의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숫자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느냐가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자체에서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씁시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올려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560페이지 환급금 관련으로 짧은 것 하나 여쭤볼게요. 납세자 구제 2022년도 기준보다 3배 정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구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경되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이번에 취득세 행정소송 심판청구가 11억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소급 지원이 3억 있었습니다. 큰 건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2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저희가 행정소송, 심판청구를 두려워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부과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의 행소의 확률이 높은 건들은 미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행정소송 8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여한 게 아니고 시에서 세무조사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은미
하은미위원
어쩔 수 없이...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8억 환급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 3억은?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3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재개발 지역에 면적 이게 조합에 들어가는가 마는가 이런 부분인데 다른 구도 공통사항인 점이 많아서 이번에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저희 여기 환급금 부분도 그렇고 저 앞쪽에 보면 또 나와 있는 부분에도 보면 지방세 심판청구 부분에서 또 2020년부터 해서 했던 재개발, 재건축 건들이 지금 잡히는 것이 있어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부서에서 예측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게 자세하게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지만 뒤로 지나가면 이런 부분이 자주 해마다 한두 건씩은 보였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그러면 체계가 좀 잡히더라고요. 시에서 이제 일괄...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어디 다른 근처에 있는 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환급을 받았다더라하면 이제 너도나도 다 넣어보는, 저희도 그렇잖아요. ‘옆에는 했다는데 그러면 저희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건으로 해서 남산동에 재건축 조합 올라가고 있는 게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지역주택조합 건들도 몇 개가 있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런 유사 사례들이 있으시면 미리 부서에서 조금 인지는 하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저희가 판례나 이런 것 결정 등의 자료를 항상 공유하면서 잘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것은 취득인지 여쭤보는 건데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꺼낸 김에 생각이 나서요.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물로 잡기 전에 그분들이 취득을 하신 것으로 인정이 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분양권을 일단 돈을 내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양...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아, 입주하기 전에...
은미
하은미위원
예, 입주할 때는 실물이 돈을 납부를 하니까 취득세가 오는 것은 맞는데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처음 취득하실 때에는 실물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돈만 내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그분들은 분양을 받으셔야지 저희한테 취득세를 납부하시는지?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일단은 입주할 때 잔금 치르고 그다음에 취득 시기가 도래해야 저희들한테...
은미
하은미위원
그전까지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를 내셨는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일단은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되려면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직·간접비용이 납부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득세 신고를 받고 발급을 해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매번 재건축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모든 집이 마찬가지이긴 한데 돈을 중간중간 낼 때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으로 만약에 잡는다 하면 마지막 최종일 때 취득을 하시는 것보다, 취득세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조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분납 형태 아닌 분납 형태를 띨 수 있는가 해서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 드리면,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고 민원 들어왔던 것 하다가 전화 드려서 여쭤보기도 한 건데... 사망을 하신 분들의 상속인분들이 제일 모르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상속 관련 재산분쟁으로 소송을 하시면 이것을 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취득을 안 해도 된다고 아시는 경우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는 아니더라고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번에 저는 정리해야 돼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와서 “그거 해야 된다던가?” 이러기에 팀장님들께 문의를 해봤더니 일단 해놓고 나중에 감면을 받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서류를 보내주실 때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신 거고, 소송 중이면 일반적으로는 그게 기간이 연장되는... 다른 사안들의 연장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 이것도 그렇게 되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통지서 같은 것에서 보니까 저도 까먹고 있어서 통지서 보고 알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기한을 정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할 때에 혹시라도 6개월이 됐으니까 당연히 취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일단 취득을 하시고 향후에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된다는 내용을 조금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알려주시고 하실 때에 방식에 대한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많이 개선을 해주셔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일반인분들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세무 관련 일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이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가장 좋은 게 세무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 해 본들, 가산금 그것 붙어도 저희한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내시면서 뭐라 하시거든요. 안내 제대로 안 해줘서 나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직원분들이 덜 피로하실 수 있을 부분도 있을 거니까 안내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상속 재산은 위원님 말씀 조금 전에 하셨지만 6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세무과에서 6개월 안에 6개월 지나기 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맞아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안내문 발송해 드리고. 그런데 아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 지금 걸려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전화로 문의를 하면은 먼저 납부하시라, 납부하시고 뒤에 정리가 되면은 결과에 따라서 환급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고 납부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 나갑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맞아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 문의가 오면 일단 납부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개월 지나기 전에 보낸 안내문 속에 그런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할 수 있으면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요즘 특히나 주변에 워낙에 부고장이 많이 뜨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들 불편해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압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0시58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세무1과 과장님.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저희 취득세 세무 상담으로 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하시잖아요. 그렇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아마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다 만들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까? 원스톱?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원스톱은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 편의를...
준영
조준영위원
위해서?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위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 이게 일종의 뭐 시책사업 같은 겁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네요. 제가 보니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셀프로 등기를 원하는 납세자가 있을 때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네요. 이것은 사실 이제 다 법무사 등을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인데 요즘같이 좀 주머니가 가벼울 때는 이 서비스가 잘 되면 부담이 좀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저는 이것 하고 싶었는데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금까지는 법무사에서 등기 대행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셀프 등기할 수 있도록 전산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숙련한 개인 노력의 결과물인데 사실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또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성질도 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래서 올해 보니까 지금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결과가 643건 나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취득세를 특화한 겁니까? 아니면 한정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등기를 하는 거니까 취득세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취득세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취득세만.
준영
조준영위원
원스톱 서비스창구를 만든 거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이게 건수가 많거나 세무 상담이 좀 많은 곳은 마을세무사 말고, 이런 재산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해서 문의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주민센터 몇 곳을 정해서 오시기 편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방문도 하고 그다음 뭐 고지서도 송달 장소를 변경할 때 거기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도록 구청에 방문 안 하셔도. 훨씬 더 종합적인 원스톱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우리도 여력이 된다면 이것 참 좋거든요. 취득세도 해보고 싶은데 저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노력도 많이 걸리고 사실 잘 모르고. 대법원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보통은. 집은 매년 사고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종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보고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떨까요? 여력이 좀 되십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일단은 저희들의 세정 운영 방향이 민원편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게 여러 가지 지방세나 사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마을세무사가 있지만 이게 마을세무사와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세무1과에서 주민들이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물으면 마을세무사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연계를 또 해주시잖아요. 어차피 또 오시거든요. 오시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어차피 오시니까. 그렇게 한번 방향을, 혹시 여력이 되시면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 좀 확대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이것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세무1과죠, 지방세 퀴즈? 이것 정책 하시는 것?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도 어제 11월에 참석해서 했는데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월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관내의 금정구 분들하고 관외의 다른 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장내 웃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주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금정구 동네 있고 마지막에는 그 외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시는 거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금정구 분 외에도 타 지역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는 것 같고. 3월부터 시작하셔가지고 3월에는 2,938명.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4월에는 2,700명, 5월에는 2,100명, 6월에는 1,800명. 8월은 제가 집계를 못 받았고요. 가장 최근에 10월에는 591명까지 이렇게 조금 떨어졌어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홍보가 좀 되면 늘어나는 추세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줄어드는 구조도 있고. 중간에 보니까 7월하고 9월은 또 재산세 납기 기간이라고 바쁘셔서 그런지 이때는 조금 안 하셔가지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쭉 이어지던 이벤트가 한번 없어지면 ‘끝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어디 가게 갔을 때 문 닫으면 ‘안 하나’ 하면서 잘 안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산세 납기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기간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벤트는 쭉 이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3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한 3,000명 정도 2,900명 넘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좋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명수가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첨되신 분들은 참여를 못 합니다. 한 번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당첨이 되어도 제외가 되고 그분들은 아마 다시 도전을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가다가 7월, 9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 납기가 걸쳐 있어가지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조금 바쁜 시기에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10월에 지금 명수가 급감했거든요. 591명으로 급감을 했는데 이게 아마 7월, 9월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운영을 지금, 이게 시책사업이 되어가지고 올해 한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아직까지 생각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겠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저번에 하실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업으로 세무과에서 이런 이벤트 같은 사업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아, 그러면 해보시라’하고 흔쾌히 기분 좋게 예산 내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내년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하고 관외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응답하신 분들이?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금정구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들이 응모하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응모를 하거든요. 거의 우리 금정구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문항들도 보고 하니까 저도 뭐 모르는 것도, 난이도도 상당히 높던데 그냥 이것은 뭐 개인적인 차이일 거고 그리고 밑에 또 블로그답게, SNS답게 힌트 요정 푸리가 힌트 주면서 이것 관련된 자료들도 한번 보여주고 하니까 저는 이런 게 주민들이 좀 쉽게 가볍게 재밌게 다가가고, 세정업무에 대해서도 이해를 더 높이시고. 그리고 또 많이 아셔야지 본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잘 챙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니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갔다고 하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앞으로 세무과에서 세무 징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구의 세정업무를 구민들한테 좀 쉽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부서에서 많이 의견 내 주시고 저희 쪽에 또 요청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 할 수 있도록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14시01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민선7기에는 수의계약을 연간 3회, 그다음 물품계약은 3,000만 원, 용역은 5,000만 원까지로 제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민선8기 들어오면서 그때 3회 제한, 3,000만 원 그 제한은 그때 일단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실질상 저희들이 특정 업체에 많이 안 주기 위해서 실질상은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현황은 거의 비슷한데 특이한 것은 특히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단일 업체라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술적인...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기술적이라든지 그때 3회 했을 때는 일반 부서에서 그 3회라는 규정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우리 과감하게 현황을 보면 한 10개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도로 포장할 때 아스콘이 많이 나옵니다. 절삭 아스콘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 한 곳 말고는 다른 데서는... 한 서너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곳 말고는 그것을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물량이 적으면 자기들이 이제 마이너스 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객관적으로 봐도 그 업체가 제일 잘하고 사실은 특허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특허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다른 업체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재무과 같은 경우는 주말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사 관리 말씀이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조금 3회 이런 것을 벗어나가지고 좀 하는 경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3회 하고 3,000 그것을 거의 지키는 편에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게 사실은 계약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단지 몇 건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하지 않다 정도로는 다 운영이 되고 있다. 계약이. 그 정도로 설명을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또 저한테 재정상 합의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주시면 좋겠는데, 3회를 초과하는 계약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정리... 지금 아마 바로 정리, 소트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그 현황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이 방송 보고 계시잖요. 가능하다면...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아마 지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보면.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갖다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방금 수의계약 건수를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이 한 몇% 정도 됩니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지역 업체 수의계약은...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총 수의계약 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갖고가는 그 퍼센티지. 한 50% 미만인 것으로 제가 대충 파악을 했는데.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퍼센티지는 지금 한 38%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9% 나왔습니다. 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증가를 했네, 그렇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구에서 업체들이 좀 한정적이니까요.
종원
최종원위원
물론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 없는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수한 기술, 어떤 이런 게 필요한 업체가 또 타 구에 있으면 그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것도 저는 이 수의계약을 보면서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그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도 우리 과장님 횟수를 딱 규정을, 틀을 박아놓고 운영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업체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해야만 세수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물론 다른 구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에 못지않게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타 구의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것도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 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체가 다른 데서도 어떻게 가져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업체를 지금 10%를 더 업 했지만 좀 더 높여서 우리 지역에 ‘아, 금정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금정구에 가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것을 좀 느끼게끔 해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의계약 관련이에요?
양달막위원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우리 금정구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 금정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왕이면 세수를 쓰는 것은 우리 금정구에 낙수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상황,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한 상황, 없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우리 금정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금정구에서 구입을 하고 금정구에서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시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기술적인 것이나 아까 특허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물품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공장에서 만드는 업체만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업체까지도 우리가 선정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물품계약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공원녹지과 꽃정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화훼 단지가 있는 특수한 도농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장·군수 월례회 개최 관련 초화를 구입하는데 기장군에서 샀네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 조끼나 모자, 마대자루 뭐 이런 것을 사는 것까지 금정구가 아닌 남구, 동구, 기장군 이런 등등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금정구에서도 만드는 곳도 있고 판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동잔디구장 스프링클러 배전함 패널 교체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막이 설치 그 외에도 등등 여러 가지 보면 자재 구입하는 것들에서도 굳이 다른 지역에서 살 필요가 있었을까. 금정구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금정구가 참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 게 없습니다. 판매하는 게 없는 것도 거의 없고요. 정말 다양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구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농촌도 있고 한편으로는 건설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다 보니. 오시게 시장이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자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금정구에서 굳이 우리의 세금을 쓰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굳이 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을 충분히 많이 했었고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품계약 같은 게 타 구에서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작년에 비해서 건수도 조금 줄었지만, 건수가 줄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수의계약으로 물품 계약한 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품계약이나 수의로 하는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금정구에 충분히 많은 역량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판매하는 또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보지 않고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제한... 법상 기획자는 부산광역시로 보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사는 것은 일단 위반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위반이 아닌 사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정구에 있는 업체를 거의 7∼80% 산다 하면은 또 타 구도 다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것도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약간 있고 또 지금 사업 발주부서에서 무슨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약간이라도 품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가격을 좀 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아무리 금정구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공사 품질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한 30%에서 올해 한 38% 정도 올라온 것을 내년에는 한 10% 정도 더 상향하는 방향에서 특히 우리 금정구에서 특화된 화훼라든지 안 그러면 간단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거의 뭐 그런 것은 100% 정도는 저희들이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관 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 하려고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통제 내지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물론 물품에도 품질의 차이가 있다 보니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우리 금정구에서 판매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이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똑같은 물품을 우리 금정구에서 판매하고 있고 또는 만들고 있는 그런 것을 굳이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은 진짜 많이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수의계약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에 100%까지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빨리 좀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금정구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못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게끔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는 지적을 못 하겠고 몇 가지만 명단을 주면 그 사유서는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양달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물품 구매 관련해서는 공사가 아니고 물품 정도는 좀 우리 지역 내의 것 활용하시는 것은 좋겠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2022년보다는 퍼센티지가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희가 전체 물품 구매 351건 중에 수의가 105건으로 30%인데 말씀하신 대로 금정구에서 39%, 타 지역에서 61%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0%까지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준영 위원님 말씀 중에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약정보 시스템 거기를 미리 한번 찾아봤어요. 엑셀 자료를 봤는데 몇몇 업체가 이렇게 과하게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 4개 이상 정도 나오는 것 위주로 봤을 때 제이케이수라는 이 업체는 2022년도에도 8건이고... 잠깐만요. 2022년에 8건이고 2023년도에도 8건 나오네요. 수의계약으로. 여기는 이 업체가 이렇게 8건까지...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지금 제이케이수가 우리 청사 주로 주말하고 야간에만 하는 업체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체는 주말하고 야간을 하려면 공사비가 거의 한 1.5배 내지 2배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좀 건수가 몇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네요. 내역을 보니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전부 다 청사 관리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거의 다 청소네요. 민방위, 보건소, 대강당, 본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말, 야간에 해야 되는 이런 업무상 특성 때문에.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주말, 야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 하면 하실만한 곳 있지 않을까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 할 것 일반 업체 하면 2,000만 원 달라 하고 통상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동이던가 거기는 2,000만 원 달라는 것을 여기서는 몇백만 원에 하고 조금 그런 사항이 약간 몇 개 있어가지고 보건소하고 또 저희 부서도 그랬고 일반 동에도 좀 몇 건 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전력 주식회사 여기는요? 여기도 2022년, 2023년 다 5번씩 이렇게 수의계약 하셨는데.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관내 업체라서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위원장
관내?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금정구 관내 업체라서 많이 한 것 같고.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눈에 띄는 업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것은 그냥 표로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저도 지금 5건 이상 한 것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저희 담당자들하고 관련 부서에 더 이상 좀 통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사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편중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설명해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은 또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그런 사유가 없으면 좀 많이 통제를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우리 재무과에 늘 행감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것은 없으시죠?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아까 요구한 자료에 사실은 그게 3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사유가 있겠죠, 그렇죠? 사유를...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적어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데 간단하게 말고 명확하게, 세세하게 써서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관련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구청 앞마당에 있는 부설 주차장 그것으로는 저희 금정구에서 수익사업 아닌 수익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고 있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뭐 그냥 수익사업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고 차량 통제를 위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쨌든 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익사업 아닌 수익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통상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자등록증 부분에서 표기를 해야 된다고... 일단 저도 그것을 명확하게 몰라서 저희 다른 아시는 세무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과세, 비과세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것으로 해서 수익이 취득이 되는 상황이면 저희 사업자등록증에 표기가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구청에...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부동산업 해서 저희가 아마 임대를 하는 건이 있어서 부동산업 해서 임대가 걸린 그것 나와 있고,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나와서 여러 가지 저희 사업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관련으로 해서는 저희 구청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아마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무슨 사유가 됐든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수익을 받아서 연에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몇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세금은, 예, 그러니까요. 세금은 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사업자등록증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면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일단 여쭤봤고, 그게 수익으로 취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업자등록증에 표기가 되는 게 맞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저도 확인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바루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시는 길에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 재산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는 부동산으로 표기를 하시고 자가 점포로 표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헬스하고 이런 여타 원래 지하에 지금 현재 재단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임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지 같이 검토하셔서 표기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셔야 되면 수정 좀 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앞마당 주차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요청하셨는데 안 돼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박원철 재무과장님 강력한 주장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했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사실 올해 설치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고 나서 저는 체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대기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순환도 원활해진 것 같고 차들도 공간이 평상시에 이렇게 봤을 때 빈자리 찾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낮에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이것 설치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래서 올해 이것을 설치를 하고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2021년이 3,910만 원 정도였고, 2022년 작년에는 3,93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870만 원 정도 이렇게 24%가 세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관제시스템을 정리하고 나서는 후문으로 그냥 들어와서 나가는 차량도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주간에 들어와서 야간에 나가면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주차요금 받는 시간 내에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안 내면 못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도망가는 차가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수입이 생겨야 되는, 세입으로 생겨야 되는 부분이 올해 시스템을 갖추는 바람에 많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다행히 얌체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미리 주차요금 계산하고 출차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짧아지고 회차도 좀 빠르게 된 것 같고 이런 것은 참 잘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금정구의 주차요금 체계가 10분당 300원씩 책정되어서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 주차요금이 우리가 꼭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활한 회차 그리고 얌체같이 그전에 있었던 주차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없애고 실제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빠르게 민원을 볼 수 있게 주차를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때문에 만든 것도 있고,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300원이 별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별건 아니지만 또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안 낼 수도 있는 권리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떠나서 안 내고 싶으면 빨리 움직이고 아니면 버스 타고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근처 어느 정도 거리 안 되면 차 안 가지고 오고 그냥 걸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회차 시간을 한 10분 정도는 무료로 좀 두면 어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회전하지 않을까. 또 효율적인 회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변의 관공서나 그런 데 주차요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이 부근에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은 무료로 하고 있고 기장군청이나 해운대구청 또 강서구청, 동구청 이런 데는 30분 이전에는 무료고 그 이후부터 요금을 받는 체계로 하는 곳이 있고 또 1시간 동안은 무료고 그 이후에 요금 받는 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관공서가. 그런데 이런 공간하고 우리 금정구하고는 당연히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분명히 좁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부족한 주차 면적을 고려해서라도 그리고 여기 민원을 보러 오신 많은 구민들,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빠른 효율적인 회차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설치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또한 사람들이 적지만 300원이라는 이 비용을 내가 빨리 나가면 안 낼 수 있다는 그 심리에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어찌 보면 더 빠른 민원을 보시고 나가실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한편으로는 10분 정도 회차 시간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서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원래 저희 구도 1시간 무료 주차를 했는데 2010 몇 년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자치구에 1시간 무료 주차를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회차만 허용을 했는데, 회차를 7분으로 허용을 해서 현재까지 그냥 7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10분으로 하면 7분이나 10분이나 비슷하니까 10분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변경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 20분 하시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20분은 조금 무리입니다. 20분 하면은 민원을 보고 충분히 갈 시간이 되어서 차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통제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부분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요금을 안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조금 빨리 움직여서 빨리 민원을 보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1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10분일지 20분일지 30분일지는 사실 좀 더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최소한 10분 이상은 이렇게 회차 시간을 좀 두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저도 사실은 회차 시간으로 7분을 뒀다라는 걸 방금 알아가지고, 몰랐네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7분이 지나면 정확하게 요금이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습니까? 하지만 3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조금 고려해서 한번 무료로 할 수 있는 회차 시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 구청사 기본구상용역 다 끝났습니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저는 주문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보통 보면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보면 뭐든지 좀 축소를 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현실에 맞게끔 한답시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을 좀 더 크게 잡아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합니다. 방금 7분에서 10분 하는 데는 시원하게 답하셨는데...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아마 그 결과가 책자로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 용역 결과에 맞춰가지고 우선 우리 기본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기금 설치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답이고, 그렇죠? 저희들 주문은 이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제 주문은 좀 과감한 기초를 바탕을 깔고, 좀...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과감한 기초가 기금 확보가 목적인데 지금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내년 나가시기 전까지는 조금 작업을 해놓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최종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게 내년도 세수 추계 방향... 이게 심각한 결손과 관련한 오차에 대한 예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재부조차도 이걸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우리가 몇 년 됐죠? 한 30년 됐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30년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30년 됐고. 보통 한 50년이나 이 정도 가면 콘크리트 건물은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 있는데 아까 주신 말씀대로 세수 추계를 9월에 다시 한 상태 아닙니까. 맞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기재부에서 다시 세수 추계를 해가지고 보니, 이게 내년도에 경상적 경비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족한 그런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전무후무한 상황인 거죠, 지금.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금이나 아니면 특별회계도 통폐합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숙제거든요. 사실 이게 이 밑으로 내려오면 밑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과 말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살림을 살고 직접 주민들한테 혈관처럼 이렇게 뻗어서 뭘 제공해 드려야 되는 서비스의 말단에 있고 최전선에 있는데 그것을 할 시기는 어쩌면 지금은 아닐 수 있겠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투자 사업은 신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라는 게 몰빵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시기 조정을 해야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사실은 청의 정책적인 의지가 있고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결과는.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이거 기금을 마련하고 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하고 싶네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 졸업하신다고 너무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사 중장기 기본구상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작년에 그때는 또 우리가 예산 사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좋고 올해 나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동래나 해운대나 북구나 사하나 오래된, 30년 이상 된 청사도 20년 전에 자기들이 구상용역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기금 확보도 20년 전에 다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에 생각한 것이 ‘이제 적정한 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했는데 올해 막상 용역을 하는 도중에 내년의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약간 막막하긴 한데, 일단 기금 설치 조례 정도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딱 정해서 1년에 몇억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2,000억 가까이 드니까 한 80억 정도 연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 그 해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죠. 이게 많이 들죠. 많이 드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게 장기사업이니까 올해 예산 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전년도에 장기사업을 ‘아, 이게 해도 되겠나’라는 생각은 있겠죠, 사실은.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도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전에 없을 때 연제구에 시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 전체 통틀어 가지고 한 3∼4개, 5개 이 정도 안쪽으로 있을 때 저는 그때 초선이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례 하고 싶었어요. 영유아 보육 조례 내에 그것을 집어넣고 싶었죠, 장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사실은 좀 힘든 것이고, 지금 보면 우리 세수가 이렇게 확 줄어들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헐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한 500억...
준영
조준영위원
690억 정도 들어있어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690억 정도고 내년도에 2∼300억 정도 세입이 펑크가 나면 그것을 헐어서 써야 되는데 뭐 200억까지 이렇게 헐어 쓰겠습니까? 그런데 한 백몇십억은 헐어 써야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 하면 한 3∼4년 헐어 쓰면 우리는 순세계잉여금 1,000억 있다 이래도 그거 털어 쓸 게 없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저는 사실은 한 부서나 아니면 구청사에 한해서 본다 하면 장기사업이니까 그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언제라도 해야 되니까. 이미 뭐 용역은 했고. 그런데 세수 사정이 내년 한 해만 나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금 200억, 300억이 줄면 제일 힘든 사람들은 밖에 있는 힘든 분들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한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몇천만 원 들여 가지고 상황이 변하면 용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5,000만 원, 6,000만 원, 1억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데가 어디냐 하는 거죠. 헐어 쓰고 나면 우리 한 600억 정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청장님도 계실 거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내년도 우리 금정구 살림살이가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풀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인식은 다 같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풀어야 하는 주체가 우리라는 것을 인식은 다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것을 조금 미뤄도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한 몇백억 더 들어올 수 있죠, 어쩌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주체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 밖에 있는 분들보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고민이 제일 클 것 아닙니까. 옆에 계신 총무국장님도 고민이 깊으실 거고 그런 취지입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
위원장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방금 우리 구청사에 대한 부분을 물론 경제가 지금 현재 불투명한 어떤 그런 식으로 언론이든 여러 가지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몸을 봐서라도 그래요. 옷을 사 입기 위해서 굶어가면서 모아가지고 옷을 사 입고 이렇게 안 합니다. 먹어가면서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 신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렵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약을 약간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밑그림은 조금 과감하게 뭔가를 만들어놔야만 이게 되죠. 옛날에 누가 길 닦는 것도 몇 년, 100년을 앞 보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모르게 조금 전체가 미래를 보고 조금 과감한 어떤 디자인이 나와야, 구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진행은, 그 조정은 또 현실감 있게끔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구청사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종원 위원님이나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조금 결은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의식이신 것 같고,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50년 것 어떻게 변화될지 지금 잘 모르는 시점에서 그런데 기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그것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이 용역이 기금 마련의 베이스가 되는 용역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485페이지에 보시면요. 취득 토지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 대체적으로 취득한 토지들이 보통은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경로당을 만들든 동사를 만들든 해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3개가 눈에 띄어요. 기부채납으로 잡혀있는 3건.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중에 맨 밑에 있는 선동 건은 용지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금성동에 있는 2건.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 서류 아마 거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모르겠는데, 없으시면... 당장 말씀 못 해주시면 그것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해서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525페이지부터 527페이지 사이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와 526페이지를 보면 ‘정보취약계층 교육’해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2022년부터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소요예산이 1,780만 원. 그리고 ‘자체 정보화 교육’해서 4,3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소요예산 1,740만 원 엇비슷하고 자체 정보화 교육 414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사실은 그렇게 별반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2022년도 자체 정보화 교육 금액을 잘못 말했네요. 430만 원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강화는 이분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진일보해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했던 것이었고 이와 함께 정보통신, 527페이지에 정보통신제품 지원도 같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제일 밑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으로 해서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 기기 및 특수 SW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제품 구입비용 보조를 우리가 80% 해서 2022년도에 신청이 59대, 올해는 58대. 그런데 작년에는 보급을 28대를 했는데 올해는 그 절반인 14대만 했습니다. 신청은 비슷한데 보급이 이렇게 50%까지 감소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것은 지금 우리 구는 일부 예산하고, 그 외 국·시비가 올해도 한 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아마 장애인 통신기기 보급을 한 것 같은데 올해 58명에서 14명을 한 것은 이것은 아마 우리 예산 범위, 시하고 같은... 시에서 각 국·시비를 할당 배분을 해서 주는 바람에 아마 거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앞에 존경하는 조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힘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힘듦의 강도가 취약계층은 조금 더 무게감으로 더 힘듦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이 조금 더 돌보지 않으면 좀 더 신경 쓰지 않으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세상과 접근하기 참 어려운 어찌 보면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물품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내려오는 예산이 좀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이 사업은 아마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는 아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시에서 그 몇 명에 대한 예산만 할당해 주는 바람에 좀 신청자에 비해서 보급 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양달막위원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그것을 제가 전산팀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과장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파이팅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큰 틀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최근에 기재부에서 우리 국세 재추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조에 60조가 펑크가 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저희 세입 부분 좀 더 타이트하게 하자 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쪽으로 세입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가 되려면 기존에 무단 점유 되어있는 것 변상금 철저하게 받으시라는 것. 그리고 지금 정리 안 돼 있는 것 누락 재산들 다 파악해가지고 정리하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 지금 마른 수건에 물 짜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변상금하고 누락 재산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세수로 반영을 시키려면 재무과에서 이런 사전에 조사들이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재무과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어떤 식으로 이 상황들을 대처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 행감 때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미관리 토지 및 이런 것을 굉장히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관리 토지는 발굴은 많이 했습니다. 발굴은 많이 해서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누락 재산을 좀 발굴하고 또 과감히 행정재산이 목적이 상실된 것은 일반재산으로 돌려가지고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자투리땅 같은 이런 것은.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어려운 세입 여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변상금도... 그런데 지금 변상금은 뭐랄까 너무 시유지 무단 점유된 건축물이 대다수인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부곡동하고 저쪽에 이사 가고 폐공가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은 뭐 방법이 좀 힘든 상황인데 그것이 좀 변상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지금 최대한 건설과가 제일 많은데 같이 협조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변상금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죠? 더 이상 짜낼 수 없는 부분이신 것 같고.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세무1, 2과 했는데 그때 그 걱정들 상당히 많이 하셨고 지금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 방안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 이게 계획들이 많이 하달될 건데 그 하달되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얼마만큼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거고 단기 정책을 그냥 얘기하는 거다, 지역의 현실을 모른다, 지방의 현실을 모른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지금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그래도 내려오는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영
조준영위원
마치실 건가요?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혹시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뭐냐 하면 수의계약 사유 명시한 것 혹시 되면 지금 가져오실 수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원철
박원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러면 조준영 위원님 제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조금 부탁드리고요. 저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속개 15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조준영 위원님 요청하셨던 자료가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이 자료는 받으시는 대로 총괄 질의 때 이어서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민원여권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