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박호형·현기종·현길호·강봉직·고의숙·이경심·이상봉·김경미·강하영·정이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영식·이정엽·하성용·현지홍·양병우·이경심·현기종·정이운·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동우·양용만·이남근·강경문·양병우·현지홍·이상봉·강철남·이경심·김경미·강하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3∼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 8.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경찰위원 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성비 균형 추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5월 9일 제정된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 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는 「경찰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자치경찰위원 회의 위원 2명을 추천하는 추천권자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 내용이 경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 안건을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3과 안 제6조에 제3항은 원격영상 회의 운영 근거 마련과 영상 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강호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평소 자치경찰단 업무 발전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 제도를 준용할 수 있게 2023년 7월 11일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산·생명·신체의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상금액을 마련하고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적이 뚜렷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보 자치경찰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에도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사망일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임용시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자치경찰 채용 시험과목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경찰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응시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한국사, 경찰학개론 중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형사법으로 변경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한편,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기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23∼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쉼터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방안,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민쉼터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 첨부)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위기가정 발굴 및 사례 관리 등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실화, 폭염·폭설·혹한 등 재난취약계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로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들이 제주 4·3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탐방활동 참가대상자를 제주도 내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제주 4·3의 역사적 교육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관련 법과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돌봄청년의 나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와 보건복지부 사업의 가족돌봄 청년의 나이를 폭넓게 준용하여 일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한 조례와의 지원 중복을 제한하고자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성(性)의 편중을 방지하고자 성비 균형 추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서면 심의·의결 사유를 제한한 취지에 유의하여 위원회 회의 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시기의 특례, 영어·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공무원 임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도민쉼터 관리 계획 보고서에 보면 현재 무더위쉼터 및 한파쉼터를 대부분 경로당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경로당에는 폭염 및 한파 기간에 일반인들이 출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올여름에는 유독 더웠습니다. 폭염 일수라든가 열대야 일수가 많았고요. 평균 온도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공공시설들을 무더위 때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공시설들을 더욱더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면 폭염대책에 비해서 한파대책에 대해서는 해가 떨어진 야간에, 어르신들도 경로당 출입하기가 야간에는 좀 힘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파대책에 대한 추가 계획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파대책으로 특별교부세 4억 7000만 원을 받아오긴 했습니다만, 경로당은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집안에서의 한파는 사후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파라 하면 공공시설 부분에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파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를 지정할 때 지정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정조건은 다 있습니다. 관련 조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실내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 지정 현황을 봤더니 제주시인 경우는, 제주시가 19개 동이잖아요. 19개 동이 모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읍·면사무소가 7개, 제주시인 경우 7개가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4곳은 지정이 되고 나머지 3곳은 미지정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는 읍면동에서 동주민센터는 12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무더위쉼터는 한 군데 지정이 되고, 또 읍·면사무소 중에서는 무더위쉼터가 한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서귀포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한파쉼터는 한 곳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를 지정할 때 일단은 읍면동에서 관련 신청을 이렇게 시설관리자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중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내실 있게 지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궁금해서 문의하는데, 무더위쉼터가 지정되면 그 장소에 또 한파쉼터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는 신청할 때 별도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더위쉼터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개 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더위쉼터가 지정이 되면 한파쉼터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달라요. 무더위쉼터라든가 한파쉼터 지정이 무더위쉼터는 되어 있는데 한파쉼터는 지정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이번 올여름에 하도 더워서 무더위쉼터를 좀 증설했습니다. 증설했는데, 올여름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면서 한파쉼터로 지정을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사업할 때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그 시설에 대해서 한파쉼터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즘 제주만이 아니고 전 세계 현상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많이 덥거나 많이 춥거나 하는, 중간 계절 봄·가을 같은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쉼터를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로 국한할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종교시설 이런 데로 추가 확대를 해서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예, 저희가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에 대해서 행정시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전수 점검을 하고, 그 전수 점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농협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낮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한파라든가 무더위쉼터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그런 실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올라왔는데, 4·3의 역사적 교육과 가치에 대한 세대전승을 위한 노력으로 4·3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맡게 된 거죠? 우리가 무슨 연관성이나 그게, 단지 청소년이라는 연관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 과에서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지?

일단 청소년 유적지 탐방이라 해서 저희 부서에 들어왔고요. 지금 4·3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순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4·3지원과에 있는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었지만 그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일단 청소년에 대한 개별탐방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4·3지원과에서 4·3 세대전승 및 세계화 교육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4·3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4·3의 세대전승과 세계화에 기여한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이 탐방활동도 교육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4·3지원과에 보면 6개 사업에 교육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간다면 4·3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분야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계층들이 있습니다. 아동도 포함될 수 있고 노인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4·3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보다 하나의 조례로 묶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에 대한 유적지 탐방, 유적지 탐방이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 내에도 있지만 육지에 행불인 그런 곳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탐방을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4·3지원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4·3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거를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극히 공감하는 바이고 만약에…….

그런데 어떻게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까? 청소년이라는…….

청소년이라는 특별계층을 들어서 4·3유적지 탐방, 청소년에 대한…….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아동보육청소년과보다는 4·3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저랑 같으신 것 같은데, 왜 맡으셨습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한권 의원님 주관으로…… 저희들이 4·3지원과라든가 교육청에도 별도 조례가 또 있습니다. 4·3 관련으로 조례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개 부서가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 자체가 청소년에 대해서, 4·3유적지에 대해, 4·3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장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 부서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다양한 센터를 통해서 이 4·3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의견과 저는 100% 싱크로율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협의가 잘 안 됐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잘 협의해 보셔 가지고, 이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를 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단지 “청소년”이 들어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법제 부서라든가 예산담당관 의견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살짝 보류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협의해서 졌다는 그런 인식밖에 안 듭니다, 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협의에서 과장님이 패자가 아닌가.

맞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그런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4·3,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3평화공원, 4·3희생자잖아요. 4·3이 크게 몇 가지로, 혹시 아세요?

예를 들면 희생자…….

예. 4·3평화공원이 재단까지 해서 어떻게 구분된 건지 아세요?

…….

4·3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난 업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자들이잖아요. 희생자들께 뭐가 있습니까? 4월 3일 날 위령공간이 있죠. 두 번째,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희생됐는지 역사기록의 공간이 있죠. 희생자의 공간과 역사기록의 공간 외에 또 3단계 뭐가 있습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그 부분의 계승·발전·전개잖아요. 계승·발전·전개가 뭡니까? 문화·예술·교육·청소년 이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단의 사무분장 보셨어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3평화재단 사무분장에 보면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대학생도 들어가 있고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또다시 청소년을 떼어 내서 이 조례를 한다면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4·3평화재단에 보면 평화문학상, 영화제작 이런 부분은 문광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재단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대학생 4·3평화대행진 그다음에 4·3어린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4·3에 대한 것은 이게 외부로 업무가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국가가 희생자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 제주도가 역사기록의 공간을 총괄. 기록을 계속하면서 기록을 계속 앞으로 찾아내는 게 뭡니까? 유적지라든가 유해발굴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기록을 계속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는 부분이 역사기록의 공간이고, 또 앞으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청소년이 계승·발전·전개. 역사를 전개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전개해 나가는 게 뭐예요? 4·3에 대한 교육이에요. 교육·이해, 그렇죠? 문화·예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미 재단에도 청소년·대학생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이 부분만을 또다시 아동청소년과로 떼어 낸 거는 저는 이게 청소년이 먼저인가, 4·3이 먼저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이 조례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또 튀어나와 가지고 청소년, 그다음 4·3 노인, 노인은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선생은 선생,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두 가지, 4·3지원과가 있고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게 포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1단계·2단계·3단계가.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는 정리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강호준 국장님께서 지금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위원 2명을 추천하나요? 2명 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신설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두 명이셨습니까? 원래는 위원이 그건 아니잖아요. 2명을 추천할 경우에…….

그렇죠.

2명을 추천할 경우에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걸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부지사 대상으로 정책 질의하면서 모든 조례들이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조례로만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60 대 40도 성별을 고려한 거고, 70 대 30도 성별을 고려한 거고, 50 대 50도 성별을 고려한 거거든요. 그 수치가 원래는 60 대 40. 한쪽 성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수치화가 됐는데 지금 도의 모든 조례들이, 물론 「양성평등기본법」부터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수치를 적지 않는다라는 지침들이 내려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르게 적용돼서 ― 성별을 고려한다는 약간 주관적인 ― 정책 질의 때 어느 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고, 해녀와 관련해서는 너무 여성분들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수치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정책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2명을 추천할 때…….”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2명을 추천할 때 성별을 고려한다면 딱 여성과 남성, 한 명 한 명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강호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에서 2명, 그다음에 의회에서 2명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2명 추천, 복수 추천하는 데에서는 이런 걸 조례에 어느 정도, 아주 명문화,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이것을 고려해서 남자만 두 사람을 추천한다든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그래도 심리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평등적 관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이 분포돼 있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문화 하면 약간 남성의 문화, 남성 조직이었는데 이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박기남 단장님.

예.

그래서 이번에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여기도 그냥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주도 조례만큼은,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여성정책관이 있다 그러면 다른 도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보고, 이게 약간 수치화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한쪽 성이 부족할 때는, 필요로 할 때는 도지사가 그런 위원회에 성을 60%를 넘어도 상관없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여기 오신 모든 실·국에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회 조례만이라도 수치화를 해서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수치화할 필요에 대한 부분은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부지사 대상으로 정책 질의할 때 많은 위원회가, 이 성비와 관련한 위원회가 너무나도 한쪽 성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자치경찰단에서도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지금 강하영 위원님이나 양병우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필요 없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위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4·3지원과가 과연 언제까지 있을 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청소년과는 오랫동안 있을 과입니다. 청소년은 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생애주기별에 쭉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우리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의 아픈 과거사를 이렇게 교육하고 어쨌든 계승하고 또 지혜를 주고 또 어떤 부분에 선배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을 배우는 건 청소년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필요하다. 그 소관 부서에 대한 입장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인지하여……. 왜냐하면 “졌습니다.” 용어라든가, 저는 의회에서 실·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들의 발언이 너무 가벼워요. 어떻게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업무와 관련한 걸 받고 싶지 않다.” “청소년과 관련한 활동에서, 그리고 청소년 지원에서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라고 과장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뭔가 업무에서 “졌다.”라는 용어라든가 “고맙습니다.” 이런 용어는 저는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발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2항, 3항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가 보통 보게 되면 대상자별로 해서 업무 분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3과에서는 4·3 포괄적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아직까지 청소년 업무에서 4·3유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것들 따로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이렇게 마련되어지면서 우리 아동보육청소년과 또 청소년팀에서는 앞으로 4·3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 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강인철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