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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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86, 87, 89, 90페이지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총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01억 원 대비 217억 800만 원 증액된 818억 2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223-03번 위탁비 반환수입 중 3차년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집행잔액 반환금 20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224-07번 그 외 수입 중 부산진구카드 사용수익금 54만 2000원과 국고 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분 23만 7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311-02번 특별교부세 중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3000만 원,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부동산세 135억 45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136억 2514만 9000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441-01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중 재원조정교부금 80억 81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3억 8697만 7000원에 98억 872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예산 요구액은 182억 74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구정종합 기획평가사업 중 부서 업무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요업무추진 상황판 제작비 454만 원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사업 중 리모델링 후 집행잔액인 53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리모델링비 205만 원, 감리비 33만 4000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입니다. 정부혁신 기반구축사업 중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39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 중 재정 운용 및 예산 관리 합동작업을 위한 여비 78만 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 121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사업 중 재정신속집행 우수 부서 시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 예산 집행잔액 53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학교 강사수당 17만 2000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 320만 원, 주민참여예산 홍보물품 제작비 55만 원, 예산학교 및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110만 원, 주민제안사업 참여자 보상금 30만 원, 주민제안채택자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법규 및 규제의 정비사업 중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32만 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사업 중 소송위임착수금 1500만 원,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자 수당 34만 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사업 중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자문수당 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액 대비 9억 1356만 9000원이 증액되어 82억 80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 13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지출사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옥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입니다. 정례회 기간을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86페이지 하단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2년 청백e시스템사업비 집행잔액 25만 892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84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14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부조리 신고보상금인 일반보전금 200만 원,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건비 10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8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37억 1113만 2000원 대비 94억 5526만 5000원이 감액된 1642억 5586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동 소관 포함한 세출예산은 1030억 85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7억 6542만 7000원 대비 33억 197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669만 4000원을 증액하여 899억 58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25억 742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72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60억 7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가야1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석면해체 등 기능보강공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0만 2000원을 감액하여 53억 95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36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94만 6000원을 감액하여 8억 34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사업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47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73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수증대 및 지방세 목표액 달성사업 공공운영비 12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07만 7000원 감액된 5억 1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직원국내여비 5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행정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익계획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추세를 반영하여 기부금 수입을 3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액을 21만 원 감액한 14만 원으로 조정하여 총액 20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기부금과 이자수입 2014만 원 전액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사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82억 9406만 5000원 대비 22억 7042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64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9782만 9000원을 증액하여 517억 71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470만 9000원이 증액된 61억 74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309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50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억 5900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70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6672만 1000원이 감액된 281억 31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6774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44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부산진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152억 3097만 1000원 대비 6068만 4000원이 감액된 151억 70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82페이지 증지수입 부분, 보건소 각종 수수료를 기정액 5124만 6000원 대비 3157만 2000원이 감액된 19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는 접종수수료 등 7건으로 기정액 5억 3465만 6000원 대비 3억 387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95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은 기정액 68만 5000원 대비 30만 9000원이 증액된 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2~23절기 인플루엔자 백신비 정산대금 및 위탁의료기관 반환금 등 2건으로 기정액 4415만 3000원에서 441만 원이 증액된 48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과태료 부분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를 기정액 6650만 원 대비 3701만 원을 감액한 29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 부분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4건으로 기정액 14억 447만 원 대비 7798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26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기금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4건으로 기정액 57억 2111만 6000원 대비 7610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9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15건으로 기정액 69억 5666만 2000원 대비 3억 4347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이자 1건으로 기정액 211만 2000원 대비 30만 9000원이 증액된 2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사회복지상담소사업 이자 1건으로 기정액 1억 3752만 7000원 대비 5000원이 증액된 1억 37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232억 477만 7000원 대비 2218만 5000원이 감액된 231억 82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및 보급 지원사업,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134억 4694만 2000원 대비 3억 8859만 3000원이 감액된 130억 58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마을건강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97억 5783만 5000원 대비 3억 6640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24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26호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442억 33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억 4464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049억 9490만 원, 특별회계 392억 3860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18억 151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억 6343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04억 420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억 411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으로는 부동산교부세 135억 4514만 9000원과 재원조정교부금 80억 8175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24억 2521만 5000원이 교부되었으며,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목표액이 735만 원,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보전금 13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5억 68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04억 420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억 4116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90억원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구비 조정분 편성 및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5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수입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여 이자수입을 포함한 3021만 원을 감액한 2014만 원으로 수입액을 변경하고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기타 예산 및 기금의 총괄 내역 및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121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볼게요. 예비비가 9억이 늘었거든요. 제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과거 사례를 비춰봐도 그렇게, 좀 작은 폭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 가지고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예비비 총액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예비비 지출할 사유가 많으셨던 거예요? 올해 유독.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지출할?

강지백위원

예, 예비비 예산 총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혹시 사유가 있나 해 가지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예비비의 목적상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저희들 잉여금이라든지 내부유보금이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하다 보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타이밍상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아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은 조금 과할 때도 있고 조금 또 낮을 때도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원래 편차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가 보네요?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운용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120페이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세부사업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 해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면 재정신속집행에서 우수 부서 시상 해 가지고 기정액 대비해서 한 500 정도 더 증가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저희들 신속재정집행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이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 전 부서의 직원들이 너무 노고가 많았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의 일부 500만 원을 일종의 포상금으로 좀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거기에서 집행한 거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반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재정신속집행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우수 부서 시상이라는 게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잘해 가지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잘 편성하고 신속집행을 해 가지고 만약에 또 평가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가 되면.

손재호위원

평가에서 받으면 주는 거고, 안 받으면 안 주는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기존에 저희들 600만 원 편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600만 원은 저희들이 우수 기관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직원들이 상반기 때 너무 노고가 많거든요, 이 관계로. 그래서 올해도 세 번을 나누어서 1/4분기 때 한 번, 또 상반기 때 한 번, 지금 3/4분기 때 한 번 이래서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그렇게 이제 우수 부서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재정신속집행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워낙 몇 년 전부터 계속 신속집행되는 게 거의 정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당연하게 처음에 어떤 사업을 권장하거나 장려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또 집행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하는 데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신속집행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의무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 예산이 계속 반영될 건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에 대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의례히 그냥 금액, 600 가지고 사실 나누어 봐야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질문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신속재정집행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하면서 당연히 또 국가 시책에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 부구청장님 주재로 이 신속집행을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인센티브조차, 약간의 인센티브조차 없다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등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라는 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 불가능한 사항을 빨리 집행하는 데 대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엄청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금액 사실 500~600만 원 배정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 있을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제대로 금액을 받는 사람, 부서든 해당되는 쪽에 금액이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인 거 플러스해서 차라리 인사고과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집행이 현재 어렵다면 이 금액에 대해 이러한 500~600만 원 정도 그냥 배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받으면 많이 뿌려주고, 그다음에 인사고과에 아예 반영을 해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미션이다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도, 아예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얼마 받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사고과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요. 직접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인사고과를 반영을 하자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수백 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 전체 평가 안에 이 신속집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인사고과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시장 표창을 받으면 거기에 문화상품권 5만 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 5만 원을 보고 시장 표창을 받으려 하겠냐 그거죠.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시장 표창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문 600만 원이지만 우리 전 부서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포상을 받는다라고 공문으로 공지가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은 돈으로도 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신속집행은 어차피 지금 경기가 계속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가장 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해당 부서장님들이 또 자체평가하는 점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부분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인사평가에도 해당 부서장님의 어떤 영향이나 이 부분도 항목에 넣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실장님! 아까 말한 거 인센티브 우수 부서 시상한 예산에 공모사업도 해당이 됩니까? 추진실적에 공모사업.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평가에는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수 부서가 10개 부서로 선정되는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마 10개 부서일 수도 있고, 약간 유동이 있는데 보통 10개 부서 정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10개 부서가 선정이 언제쯤 되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500만 원은 연말에 12월 달에 편성을 할 거고요. 기편성된 600만 원은 이미 두 차례 부서별 확정을 했고, 지금 또 세 번째 확정을 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통보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선정되면 홈페이지에서 그걸 바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정도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할 만큼,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어느 부서가 우수한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우수한지는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들께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좀 궁금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 기획실에서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함으로 해서 공모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우리 구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모자라서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1층, 2층을 쓰고 있는데 경로당은 한 곳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1층, 2층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름값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0만 원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이름을 2개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달라 하는데 참 난감한 입장이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그때 참 너무 기뻤습니다. 해서 그런 부서는 당연히, 1억인가 이렇게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서는 당연히 백몇 개인가 이렇게 200만 원씩, 도시가스는 안 되고 연료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모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서에 적극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 위원님 항상 저희들 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한 공모선정의 혜택 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과에 대한 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실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제 말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참 피부로 느꼈습니다. 해서 말씀을 지금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연초라든지, 포상을 한다는 어떤 사업을 공지하기 이전에 연초 정도쯤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에 이러이러한 형태로 포상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직원들한테 공시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 이런 전반적인 관계는 행정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연초에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나가는 줄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올라간 포상금은 신속집행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 분야만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포상금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600만 원은 일반 보상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내려온 저희들 포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공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냥 이렇게 각각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 전체는 행정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공무원 사회는 상당히 경직성이 높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어떤 업무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터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체계가 수직 관계도 그렇고, 결재 라인도 그렇고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는 안 주고 페널티만 준다고 하면 정말 의욕이 떨어지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 제도는 긍정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이제 다만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서는 그 업무의 특성상 공모에 지원을 하기 유리한 어떤 부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포상을 받기 유리한 업무 조건인 데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서도 편차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이점을 주겠고 이런 포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어떤 공지를 한번 띄워주는 것은 연초에 업무에 대한 의욕을 좀 돋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포상에서 이런 긍정적인 포상도 있지만 포상휴가 같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포상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봐드리면 저희들이 적극행정 우수자 작년에 한 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3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 가점도 주고요. 인사에 대한 가점도 주고 그다음에 휴가도 있습니다. 특별휴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적인 부분이나 또 개인적인 부분에 다 이렇게 가점을 주는 평가제도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에 구정종합 기획평가에 포상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100만 원 예정했던 것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삭감하거든요. 그 연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2023년 1월 1일 자로 성과평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획계에서 평가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분리가 된 거죠, 조직개편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평가과정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안 하고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11월 31일까지로 하고 12월 달은 평가를 해서 그대로 12월 말에 포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평가가 생기고 나서 그거는 안 맞다. 체계를 1월 1일부터 했으면 12월 31일까지 평가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평가기간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그 당해 익년도로 2월 달로 평가결과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1-01 행정자료실 리모델링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거기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어떤 추계를 가지고 편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입찰 과정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재무과도 올라가면 재무과에서 한 8% 정도 네고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게 공사 부분은 대부분 다 그렇게 잔액이 좀 남는 편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308-11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도 1200만 원 정도 이거는 증액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경위원

제일 밑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1214만 5000원 증액되거든요. 이거 위탁사업비도 예정대로 되지 않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우리가 흔히 이호조라고 하죠.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2020년도에 시스템 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 시 차원도 아니고 지자체 차원도 아닌데 2020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2021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2022년까지,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올해부터도 차세대시스템이라 해서 그거보다 더 진보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 구축 부분이 있고 시스템 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이 운영 부분에서 그 기능들을 첨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우리 구 부담률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나도 되겠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만큼의 금액이 늘어도 대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한 4억 정도 늘고 일반예비비가 5억 정도 늘어서 한 9억 정도 느는 데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0억이 늘거든요. 잠자는 돈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태로 질의를 드려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주실 텐데 내년에는 세수가 상당히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계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정을 하고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을 돌리는지 이런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남는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의회에서 쫙쫙 예산 정리를 하면 내부유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회 추경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칼질을 하고 나중에 의회 본회의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금액이 남으면 그게 내부유보금인데 그거는 어디에 둘 데가 없어요. 정리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은 일시 보관을 합니다. 했다가 다음 결산추경이나 본예산 때 그때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회계로 돌려서.

김민경위원

그 시스템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잉여금, 그러니까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연례답습적으로 예비비나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 예치를 해서 불용을 안 시키는 어떤 그런 관습이라 할까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계속 잠자는 돈이 쌓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내년의 세수가 상당히 주니까 이 돈의 유용성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연말 추경에 항상 남는 돈을 잉여금으로 돌리고 그 과정에서 예비비를 남는 만큼 예치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본예산에는 제로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지금 자원을 운용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적예비비로 넣긴 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행정흐름상 중앙기관의 심사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개금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지 매입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부지 매입만 되면 당장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180억 정도가 투입돼야 되고,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 지하화사업 그게 한 290억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중앙부처의 심사를 이미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 이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산개성고, 또 학교 복합화시설 관계, 또 레일스포츠파크 DRMO 부지 있죠? 그 관계 등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 투입되는 것만 해도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도 다 모자란, 물론 다 한꺼번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저희들이 예측되는 이런 사업들 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재정기금을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적은 중구는 741억, 서구는 778억, 금정구는 799억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이 구도 이런 어떤 메커니즘 아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출될 거냐는 계획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두었을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401-02번 행정자료실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셨고,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데도 감리가 꼭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비용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할 때마다 감리비가 따른다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감리는 금액에 따라서 법정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여서 이게 얼마, 공사비 얼마 금액에 감리를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추진 안 하면 이게 나중에 감사나 이럴 때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구청 안에.

우택

오우택위원

안에다가. 그러니까 외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외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주감리비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안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하는데 꼭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상주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싸기는 한데요. 공사라는 거는 외부든 내부든 요즘 그게 원체 강화되어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리모델링에도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라 하더라도.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대수선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는 이게 뭐 법적인 조례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부분에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좀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119페이지 308-11 똑같은 내용인데요. e호조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정액보다 한 1200만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e호조 같은 경우에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 e호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22년도라든지 23년도 정리를 하는데, 이게 한 번 정리가 되면 차세대가 바뀔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능 자체가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가동 안 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예산을 지출하고 편성하고 또 수익이 나는 부분을 저장하고 이런 단순 기능밖에 안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결산을, 이게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수준의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차세대라는 거는 또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클라우드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 보조금까지도 여기서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보조금 집행과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정보시스템이죠. 그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여기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100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방대한 자료, 지자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재정이나 회계시스템을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 운용비도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기능 강화로 인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서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차세대 e호조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국비가 한 60% 정도 들어가고요, 구축을 하는 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렇다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증가가 계속되겠네요? 비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한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종전 거와 차세대시스템이 지금 딱 이렇게 갈림길에 있는 상태입니다. 차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시스템 운영비용도 약간 들어가고 차세대 비용도 약간 들어가고 해서 지금은 조금 많고요. 조금 해마다 약간 줄어들 추세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차세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썼던 시스템 자체를 아예 이제 안 쓸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바로 새 걸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차세대로 이전을 하고 나면,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증가보다는 기정액이나 안 그러면 조금 감액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액으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능 자체가 더 발전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입니다. 유동적입니다,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세수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300억 정도가 조금 부족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간략하게 되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오우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24년도 본예산에 한 300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들이 300억은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이거든요, 마이너스 300이라는 그 부분은. 지금은 조정을 거의 다 마쳤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한 어느 정도까지 마쳤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마이너스 한 90억 정도까지 마쳤습니다. 80~90억 정도까지 마쳤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80~90억요?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보셨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런 경우죠. 마이너스 9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오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애당초에 부산광역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300억 정도 과부족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잘 봐서 지금 80~90억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300억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이백몇십억을 가져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부산시를 말씀하시니까 또 이렇게 헷갈리는데 부산시는 마이너스 5000억 부족하고요. 저희들 애당초에 실·과로부터 예산안을 받아봤을 때는 마이너스 300억 정도가 부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200억 정도 야, 이거 너희 그거 불요불급하다. 이거 까자. 그걸 200억을 깠습니다. 다 조정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부족은 300억인데 부서마다 200억을 삭감을.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조정을 한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한 거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다 조정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부족은 300억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80~90억이라 하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니, 300억 중에 조정을 했으니까 210억이나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은.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장기적으로 내년에 한다든지 그걸 좀 예산을 조정한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부족은 300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틀린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 파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는 담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정을 하면 조정한 것으로 끝나고 또 내년 예산에 가면 그 사업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또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야기도 일부 이렇게 합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따로 한번 예산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2023년 말로 한 56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565억 정도 되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90억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500 얼마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565억 정도로.

한갑용위원장

565억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 내년에 다 쓸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다 쓰지는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우리 정기적금 형태로 3개인가 4개인가 분할되어 가지고 정기적금 형태로 있고요. 이게 농협에 일반 정기예금으로 6개 구좌에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138만 원이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나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자수입이 15억 2700이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보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2022년도 말.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아,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한갑용위원장

제가 잘못 이야기한,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예금에 두는 것보다는 내년도, 기조실이니까 예산 편성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년 예산에 이월할 거는 이월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정기예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다 들어가 있어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전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요. 이자수입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15억 2700만 원 정도가.

한갑용위원장

13억 8100만 원인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한갑용위원장

아니, 나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고 있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90억이 포함 안 된 460억 중에.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74억 중에 나온.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중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3억.

한갑용위원장

그 정도 8100 되어 있는데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한갑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추정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2022년 말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3억은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정기적금에 다 들고 있다 그러면 운용을 잘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에 일부분 떼서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남는 부분은 잘 운용하셔 가지고 지금 고금리 시대니까 이자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예비비가 지금 5억이 증가되고 재난목적예비비도 4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일반예비비 지금 지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한갑용위원장

돈이 모자라니까 다시 5억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왜 집어넣었습니까, 이거를?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보통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현재 2000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가 성격상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게 낫지. 이걸 예비비로 더 편성해서 올연말까지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를 굳이 예비비에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우리 일반 총괄예산에 1%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800억 정도 맥시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1% 정도를 예비비로 확보하라는 기조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 코로나19 대응사항에 보면 일반회계로 한 200억 정도를 돌렸거든요. 돌려서 집행을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거니까 조금 이거는, 그렇다고 꼭 저희들이 예비비 400억, 500억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운용상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운용 폭이 있고, 또 부산시도 그런 어떤 폭 정도의 예비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비비를 1%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부서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거를 1% 미만으로 줄이고 남는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이체를 하라고 한 것이 우리 의회의 지금까지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꼭 1% 넘어가야 되고 1%보다, 1%를 준수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비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를 1% 미만으로 이렇게 관리하라는 어떤 정부의 재정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서에 예비비를 1% 이하로 줄여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고 그 줄인 기금은 가급적이면 한 곳에 모아서 우리 위원들도 보기 쉽고 집행부도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도록 이렇게 우리가 종용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예비비를 꼭 1%를 주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1%에 많이 미달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총괄예산을 보면 변동성은 없는 것이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나. 그렇다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이 200~300억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또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합안정화기금 역시도 예비비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운용상의 문제,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다 소모가 된다면 예비비로 옮겨놔야죠. 그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차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동성을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비비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 결산추경에다 금액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9억 정도가 1회 추경을 하고 나니까 이 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으려고 하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좀 과대화되면 그것 역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 여기에 90억을 넣고 나머지 9억 가지고는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 그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0억을 넣어놓은 거죠. 나머지 9억은 이렇게 예비비로 좀 나누어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용위원장

하여튼 기조실장님, 예산계장님 잘하시니까 의논 잘하셔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도 일정 부분 그렇게 편성하시고 남는 부분은 또 이자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설옥원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위원님.

강지백위원

125페이지 인건비 부분 좀 보실게요. 기타직보수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약 1000만 원 정도. 그럼 이 감액된 만큼 성희롱·성폭력 상담 전문인력에 대한 혜택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 본 거 아닌가요? 그 기간 동안. 약간 채용과정의 딜레이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겠지만 물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인력은 저희가 작년 9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당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채용을 했고 이제 올 9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연간 예산서에 기정예산이 37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한 대비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이분이 담당해야 될 사안이 연간 1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고, 9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채용을 안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강지백위원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분을 안 뽑으실 거예요, 혹시?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효과가 적다는 판단이었고 이분을 채용하기 전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접수라든지 상담은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상담을 하고 접수를 한 이후에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처벌을 하거나 내지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잘하시겠지만 이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희롱·성폭력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상담실적만 가지고 이 자리의 필요여부를 따지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희롱·성폭력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 부분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마 잘하실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분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강지백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조금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사를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자분들 쪽에서 많이 상담을 하러 오죠? 보통.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비율로 보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셔도.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언론보도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이 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사관이 상담하는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분입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남성분이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남성분이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성분이 상담하러 오기에는 조금 부담 안 느낄까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었을 듯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그걸 알아보고 어느 정도 조기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또 재취업을 안 하고, 계약기간 끝나고 했는지 끝나기 전에 그만뒀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복지사업과에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런 모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어디에 올립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은 부족하고 또 업무라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모든 부서를 다 주민센터부터 해서 다 이걸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의원님들이나 저나 와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저희들이 직접 봐야 되는지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연중 감사하는 거는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계획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그 결과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들 다 주무관도 그렇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겠네요.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기재한 걸 보고 이래야 된다, 그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해 놨더라고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이번에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업무 했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내실적으로 했고 아,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뭔가를 부서에 대한 부분들, 좀 잘못된 부분들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개선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걸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좀 중복된 질문들 앞에서 질의해 줘서 제가 참고 잘 되었고요. 당감1동에 계실 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지금 내나 101-02번에 125페이지에 편성목 101-02 제일 밑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특수직무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삭감들이 되고 있고 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채용해 가지고 종료가 됨과 관련이 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관련이 있고 한데 그러면 거기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거는 내나 특정업무수행 이게 모두 성희롱·성폭력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감사나 인사나 특정업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복무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구체적으로 특정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성희롱·성폭력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드린 게 아니라 감사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분희위원

그 특수직무수당은 그러면 성희롱·성폭력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은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제일 아래에 보니까 삭감한 게 30%가 넘는 것 같아서.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 삭감 부분은 9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삭감한 거는 인건비하고, 주로 인건비입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다 인건비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을 안 한 건가, 특수직무수당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좀 작게 들었으면 적극행정 안 한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 근무하신 지는 몇 개월 되십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 8월 25일부로 보임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앞으로 더 발전된 그런 행정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짧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보면 명세서 125페이지 세부사업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일반보전금 301 부조리신고보상금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2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신고건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신고건수가 몇 건이, 신고건수가 아예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신고건수가 올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부조리신고라는 게 사실은 이게 항상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많지도 않은 예산 200을 전액 삭감할 정도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희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연중으로 감찰이나 부조리신고 홍보기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손재호위원

작년에는 보고건수가 몇 건 됐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 신고한 건수는 또한 없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신고를 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국고로 상환한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도 없었다, 그죠? 우리 구에는, 그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직접 신고한 건은 없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직접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겠네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21년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3년 동안 1건도 없는 0건인데 부조리신고에 대해서 지금 1년도 아니고 3년째 예산 배정 얼마 안 했다가 다 삭감해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부조리신고는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챙겨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건수가 없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로 홍보가 안 돼서 건수가 없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사업을 진행할 때 3년째 1건도 직접 건수가 없어서 보상금 안 나가는 거를 그대로 매년 의례적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없으면 삭감시키고, 없으면 삭감시키고 3년씩이나 이렇게 누적된다는 거는 분명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이럴 때는 부조리신고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3년 동안 제대로, 1건도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로 부조리신고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정말로 없었다 하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올해도 안 좋은 건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감사실에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3년 동안 1건도 접수 안 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걸 반영할 건지 말 건지. 정말로 부조리가 없으면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담당관님 아까 전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초기상담은 복지사업과에서 사업과 내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단계나 초기상담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리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는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원래, 그러니까 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인력 채용이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성희롱·성폭력 담당 조사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아십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자세하게 저희 듣지는 않았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대충 아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심 사안이 됐고, 부산시 쪽에도 성희롱·성폭력추진단?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그게 신설이 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이런 걸 목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그런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사례가 없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지난 5년간까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1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8대 때 이거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우려가 있었나 하면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직원들한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다른,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 줄 수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이 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그것도 여성이 이렇게 케어를 해 주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한 거 보면 성희롱·성폭력 담당 조사관이 남자라는 것, 남자를 채용했다는 것에서 저희들이 일단 좀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 이 사업을 그냥 포기를 하겠다는 데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여성분이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의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기관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한 번 일회성으로 해 보고 그냥 없애버린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는 왜 하려고 했고, 1년도 채 해 보지도 않고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할 때는 왜 포기하려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의 원래 취지에 반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갑용위원장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체계로 가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자라고 집행부에서 대안제시를 했고 그 대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진행을 해 오던 사항인데, 나는 어떤 연유로 이거를 다시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은진입니다. 펑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당초 제2회 추경안은 기존 예산 1억 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9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교육훈련기간 교육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700만 원으로 수정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교육수요 예측과 계산 착오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한 서너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29쪽에 307-07번 공무원 부조급여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산보다 한 1100만 원 정도 더 사용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여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공무원 부조급여금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망조의금입니다. 이 사망조의금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유독 건수가 많았습니다. 39명이 현재 지출이 되었고, 현재 지금 4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건수가 조금 많아져서 그래서 확대 편성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1인당 얼마씩 지급되죠? 인당.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인당 이게 본봉의 어떤 퍼센트로 나갑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일괄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정액제가 아닙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나가고 그러면 사망조의금만 나가고 결혼하고 이런 부분은 안 나갑니까? 본인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 편성목에서는 사망조의금만 나가고요. 결혼에 대한 거는 그냥 상조회나 이런 데서 나갑니다. 본인 사망 시는 본인 기준소득액의 2배고요. 가족 사망 시는 공무원의 0.65배 정도 해서 나갑니다. 조금 금액이 틀립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본인이 결혼하는 이런 부분은 상조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게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31쪽에 201-03에 마을의제 공모사업 이게 성립전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시비입니다마는, 시비 맞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시비가.

한일태위원

이게 7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 5 대 5로 편성되는 내용이고요. 시에서 시비가 지금 700만 원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구비까지 해서 지금 개금2동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으로 개금2동에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개금2동 마을음악회를 9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시범사업인데 7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적당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우리가 다른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의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음악회에 적당하다고 편성된 내용이라서 음악회로 봐서는.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에 맞춰서 그냥 진행하면 되겠다,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금제 있지 않습니까? 같은 페이지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밑에 답례품 구입 및 정산비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답례품이 무엇이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당초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의해서 우리 구에 한 5000만 원 들어올 거라고, 그거는 저희들이 정한 금액은 아니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자체 기금운용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게 첫 시행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로 모금액을 모으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월별로 들어오는 추이가 조금 목표액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거를 삭감하게 됐고요. 지급 답례품은 품목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정한 게 LA갈비, 운동화, 도서교환권, 곰국 이런 식으로 해서 6종에 대해서 지금 답례품을 선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50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아직 그 금액만큼 못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목표치에 조금 도달을 못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이거 첫 시행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은 나름 열심히 홍보하고, 또 이게 대상 자체가 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우리 여기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상호교류, 홍보를 좀 해 주자 해서 우리 쪽에는 저쪽 홍보를 해 주고 저쪽에서는 또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이런 걸 홍보를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목표치에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목표액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산진구에서 살다가 타지로 가서 사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기부금을 거두어 들여야지, 뭐 서로 상대 어떤 구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 홍보만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야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된 거는 다 사용을 하도록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동 소관에 가 가지고,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지동도 있고 그다음에 초읍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대에 1560만 원, 개당 78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이게 어느 동 없이 다 똑같은 기계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대에서 증명서 하는 기계로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다 똑같죠?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같은 회사인 것까지는.

한일태위원

그거까지는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회사 건지 그게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민원발급기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초읍동이 1대당 4만 원 정도 더 있다 말입니다, 이게. 초읍동에 2대 맞죠? 1568만 원이니까. 1대 780만 원씩이니까 2대 아닙니까, 그죠?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2대.

한일태위원

그렇게 보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표시를 정확하게 안 해 놓으니까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2대 금액인데 여기는 4만 원 정도 더, 총 8만 원 정도 더 있죠? 금액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8만 원 정도, 예. 초읍은 이미 산 거를 지금 결산하는 자료고 연지동은 이제 사겠다고 올린 자료인데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민원발급기고 용도도 똑같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마을의제 공모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마을의제 공모사업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개금2동에서 이번에 시에 공모를 한 내용으로 사업명을 개금2동 마을음악회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마을음악회인데 그러면 개금2동만 해당이 되는 마을음악회인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개금2동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랬군요. 그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101-02번에 133페이지 찾았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위원

101-02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권보호관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떤 걸 하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인권보호관은 저희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인권보호관이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인권, 우리 구민의 인권 그런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인권 교육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언제부터 인권보호관이 생겼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잠시만요. 22년 7월에.

이분희위원

22년 7월에 들어와서 그러면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이제 135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 건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 내용은 우리 인권보호관은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전체 인건비를 책정할 때, 2023년 본예산에 책정할 때 2022년 단가로 편성해 놓았다가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추경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권보호관이나 그 밑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다 이렇게 추경에 증액분을 반영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보건관리자도 그런 이유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 소관에 보시면, 동 소관에 138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138페이지 부전2동에 보시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래서 140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141페이지 보시면 또 동사관리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런 차이가 뭡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지금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계신데 여기에서 공공요금을 어떤 동에서 증액이나 감액을 할 내용이 있으면 이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증감이 없어서 지금 안 나온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147페이지 보시면 부암3동에 이제 민원용 의자를 샀는데 484만 2000원이 되어 있어서, 민원용 의자를 몇 개 가격이 이렇게 많을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 내용은 부암3동에 민원용 의자를 2001년도에 다 구입을 해서 이미 내구연한은 지났고, 우리가 민원실이라 하면 동에 탁 들어왔을 때 전체 이미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너무 오래되고 해서 민원데스크, 민원대기용 의자 총 15개를 이번에 일괄 교체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 정도치였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개당 한 30만 원 정도치였습니다.

이분희위원

민원용 의자라고 하셨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민원실에 있는 민원데스크, 민원 뭐 이런 기재대나.

이분희위원

테이블까지 포함한 얘기입니까? 의자만 1개당 30 얼마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의자입니다. 의자 교체비입니다. 여기 부암3동에 가면 민원대기의자 좀 긴 게, 그러니까 3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있잖아요.

이분희위원

3명이 앉는 의자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장의자 그런 의자는 좀 비쌉니다.

이분희위원

3명이 앉는 있는 의자를 몇 개를 샀다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게 총 15개입니다. 민원데스크용 9개, 그다음에 민원대기용 6개 이렇게 평균 잡으면 30이고요. 이게 각각의 지금 가격은 제가 사실은 여기 내용에 없어서 15개를 나눈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금액이 480만 원이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의자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151페이지가 1600만 원인데 편성목 405번인데 가야1동이거든요. 1600만 원인데 그러면 테이블이 몇 개고 의자가 몇 개길래 이렇게 금액이 크다, 제가 생각할 때. 뭐 전체를 다 바꿨는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이블이 26개, 그다음에 의자가 60개, 강연대 1대 이래 가지고 조금 규모가 큽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게 적당한 가격으로 샀는가, 제가 뭐 안 보니까. 행자과에서 그런 걸 잘 챙겨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계산상으로 적당한 가격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얘기죠, 제 말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조달 구매를 해서.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개수도 많지만 1600만 원 액수가 좀 큰데 테이블하고 의자 구입이니까 조금 행정자치과에서 적당한 가격에 샀는지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가 또 동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동사무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구청 안에 있는 직원 못지않게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편성목 코드 201-01 현장소통 업무운영비가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130페이지 밑에 현장소통 활성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130페이지에 현장소통 아, 예.

강도희위원

여기 현장소통 업무운영비가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22년도에는 편성이 되었다가 2023년도에 와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현장소통 업무 자체가 행사 자체를 안 해서 삭감을 하신 건지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현장소통 활성화목에 사무관리비로 시장님이 구청을 순회하면서 방문을 할 거다 생각해서 편성을 했었었는데 일정이 조금 안 되어서 내년에 방문하신다고 이렇게.

강도희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다시 이 항목이 생길 거네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면 또 다른, 131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에 편성목 코드 201번에 사무관리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의 수당이 또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찾아보니까 2022년도는 이걸로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던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열리지 못한 이유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자치분권회의를, 저희 조례에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사항이 있어야 우리가 개최를 하는데 사실은 회의 개최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개년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22년도에 세워서 24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동 소관에 들어가서 몇 가지 여쭤볼건데요. 동 소관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아까 우리 이분희 위원님 질문하셔서 일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혹시 몇 페이지?

강도희위원

202 지금 보면 20개 동에서 4개 동은 없고 16개 동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양식이 일반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부전1동에 보시면 202번 여비에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경정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셨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희위원

예,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180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부전2동에 같은 항목에 경정 1만 원 해서 7일, 14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동마다 이렇게 편성하는 양식이 다른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는 어떤 데는, 16개 동 중에서 몇 군데는 그냥 기본업무추진비 양식이 안 맞다는 이야기인 거죠, 일괄성 없이. 이 부분은 시정을.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에 질의드린 거에서 좀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고향사랑기금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페이지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저희가 건수는 504건에 1865만 8000원 10월 말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수는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총모금액은 조금 낮은 편, 지금 구·군의 한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혹시 기부금이 들어오면 따로 연락을 취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부로 끝이 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분들한테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예 못하게 되어 있네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불특정하게.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페이지 보면, 변경안 찾으셨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죄송한데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거 심사하고 나서 별도로 다시 할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만 하십시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그러면 동 소관 내용 좀 들여다볼게요. 아까 전에 앞에 이야기드리셨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서만 행정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할 때 기본 어떤 출장비 개념으로 우리가 1시간 이상 나갈 때는 1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총괄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번에 2개 동 빼고는 여비가 전부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보통 여비는 삭감을 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 여비가 증액이 되었지? 어떤 동에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까지도 여비가 증액이 되어서 동별로 편차도 조금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총괄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 정원 자체가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 해서 동마다 정원이 1 내지 2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보통 출장일수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5일 내지 7일 정도, 월 단위로 다섯 번 내지 일곱 번 출장을 나갈 것이다 했는데 그게 또 2일 내지 3일 정도 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를 보니 상반기에 우리가 엑스포 지원도 동에서 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동 사정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생활민원 처리라든지 보건팀의 현장 사각지대 업무처리라든지 또 이번에 재해 이런 걸로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 그게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셔서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1300만 원인데 증액을 7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금액을 증액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안이 반영이 되려면 11월 중순이 넘어가야 되죠. 거의 말쯤 되어야지 편성이 되는 거죠. 11개월 동안 1300만 원을 썼는데 한 달 동안 720만 원을 쓰겠다? 그래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양정1동은 저번 출장여비를 못 줬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제 소급적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산이 통과되도록.

수만

안수만위원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뭐든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그런데 조금 이게 또 어떤 기본 그런 개념으로 조금 봐주셔서 이거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특이하고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셔야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좀 많이 이상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11월 말에 2차 추경, 결산추경인데 기정액보다 50%가 넘는 돈을 증액을 하겠다. 한 달 동안 쓰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양정1동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모든 동이 전부 다 증액이고 증액된 비율을 보면 보통 20%에서 30%씩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제까지 없던 코로나나 엑스포에 관련돼서 없던 일이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주셔야지 저희들이 문제를 안 삼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다음에는 꼭 챙겨봐주시길 바라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좀 놓친 부분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 한 번 더 질의 주셨던 건데 부암3동하고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좀 있으면 본예산인데 본예산에 올라와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로 시급함이 있나? 추경이라 하면 정말 위급성, 시급성이 있어야지 추경에 태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정말 한시가 시급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합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도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인 거는 같으나 또 내년에, 또 본예산이 태워지고 집행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한데 내년에 동 순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챙기다 보니 사무실 환경도 좀 바꾸고 싶고 하니 이번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동에서 다 올린 걸로 그렇게.

수만

안수만위원

그나마 그중에 부암3동 같은 경우는 민원용 의자 교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가야1동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교체는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꼭 추경에 해야 되나, 회의용인데. 그리고 본예산에도 아마 20개 동 중에 몇 개 동 이상이 또 올라오겠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또 올라오겠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동은 안 급해서, 좀 천천히 해도 돼서 본예산에 태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20개 동이 필요하다면 다 같이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다 같이 추경에 올리든지 이게 뭔가 다 같은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어떤 동은 급한 것처럼 추경에 올리고 어떤 동은 급하지만 천천히 기다리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차량통합관리에서 201-02번 공공운영비 제일 마지막에 대차수리비가 200만 원 전액 삭감됐거든요. 보면 차량관리비 안에 수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차수리비는 뭘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대차수리비는 5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가 보험사와 결정이 나면 일단 보험 처리는 하는데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왜 경미한 금액은 보험 처리 안 하고 상호 현금으로 처리해야 보험요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50만 원 미만의 사고비에 대해서 대차수리비를 좀 편성을 해서 보험요율 적용에 조금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이미 올해 사실은 좀 큰 사고, 인사사고가 하나 있어서 이 항목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보통 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자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딱지의 경우인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딱지?

김민경위원

예, 딱지 같은 거 끊기고 이러면 개인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고가 나면 이거는 관에서 해결을 해 주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보험 처리에 보험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없던 게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연유가 있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우리 구에 새마을장학금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막상 신청 1건이 있어서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삭감을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이 결정됐을 때 그때 추경에 편성하는 게 그게 정확한 대상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그전의 해는 어떻게 했었나요? 계속 그냥 삭감을 했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전에는 계속 삭감하는 방식으로 없으면 편성했다가,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132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총괄에 보면 비교증감액이 25억 7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9억 93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니까 인력을 좀 추계를 잘못 낸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101-01에 보수에 기본급에 가보면 기본급 자체가 10억 2000만 원이 지금 비교증감액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이 2023년도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본급 증가, 그러니까 기본급이 증가함으로써 따르는 모든 증가요인이 이번에 다 수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23년도에 증가가 많이 됐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증가됐어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047명에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정원이 1070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런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보니까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올라온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인력비와 관련이 되더라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동 소관에 넘어가보면 동 소관에서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하고 동정설명회 참가자 보상비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정설명회 참가자 보상비가 다 동마다 삭감이긴 한데 이게 어떤 설명회를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연초에 하는 구청장 동 순방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20명 올 거다, 동 순방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한 17명이 왔다. 이러면 그 나머지는 집행이.

김민경위원

그러면 동 순방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 설명회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동 단체원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메일로 받았는데 생활보행길 해서 이게 보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본예산에 10억이 태워지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추경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갈맷샛길이라고 생활보행 환경개선, 그러니까 보도정비입니다. 좋게 말하면 보도정비사업으로 저희 환경정비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 6월에 시에 공모를 했었거든요.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년 쓸 수 있는 돈 15억을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비와 구비의 7 대 3 비율로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지금 시 재원이 없어서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공모 조례가 8월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었으나 이게 그때 11월 달에 공문을 드린 이유는 꼭 보고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중에 제정되긴 했지만 이건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손재호위원

아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공모사업 조례가 시행된 게 8월 3일입니다. 이게 공모 선정된 날짜가 8월 23일이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6월에 제출할 때.

손재호위원

아니, 원래 제출 전에 그 조례를 제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내용에 보시면 공모사업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례가 되기 전에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선정은 시행되고 난 이후에 8월 23일 날부터, 이제 8월 23일 날 선정됐다고 통보가 되고 그러면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 이 건 정도 같으면 향후에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하고 하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 의원이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전달이 되었고,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행되는 8월 3일 이후에 선정이 되었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고, 분명히 일정을 보면 공모사업 조례가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그 전에 신청은 되었지만 공모선정이 8월 23일 날 되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좀 이야기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그냥 메일로만 툭 이렇게 받은 상황이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8월 23일 날 선정될 때 그때 시점에 조금 못 챙긴 거는 제가 한데 메일로 드린,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이 되면 그건 바로 현업 부서에서 적용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무관심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8월 23일에 선정이 되었다면 벌써 시간이 몇 개월 지났다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었다면 와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 의원분들이 발의한 조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전달은 어떻게, 공모사업 이거에 대한 전달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조실에서 이렇게 전달 다 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조례가, 어떤?

손재호위원

조례가 우리가 시행이 되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전 실·과로 다, 이 조례에 대한 게 다 실·과로 공문이 나갑니다.

손재호위원

공문 나가면 다 우리 직원들은 회람해서 다 보고 서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해야죠.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추경 올릴 때 본예산 올리는 거하고 추경 올리는 거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행정자치과장님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우리 특히나 이번 2회 추경은 일단 사실은 결산추경이 맞다고 봅니다.

이분희위원

어디에 초점을 맞추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렇지만 결산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희위원

당감2동에 침수지역이, 지하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수구 물이 역류해 가지고 악취가 심한데 거기서 김장을 담아요. 거기서 김장을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게 위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이분희위원

굉장히 위생에도 관련이 있고 또 하수구가 너무 좁아 가지고, 하수관이 좁아 가지고 지금 그렇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또 장마철에, 거기가 지금 지하거든요. 물이 내려가서 또 침수가 되거든요. 문제가 있고 악취가 심하고 이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동에서 일단 판단은 하셔야, 1차적으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그거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동에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게끔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난 들은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 동에서요?

이분희위원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본예산에 이번에는 못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손본 게 많아서,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수선이 필요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또 예산 사정이 전체 예산 그 풀에서 놓고 또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이분희위원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이 있냐고. 한 동에 얼마까지 예산 기준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건강과 직결되는 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걸 예산 부서하고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악취도 심하고 하수구 물이 시커멓게 역류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해결 안 합니까? 사진 내가 다 찍어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쭈어보려고 내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통장 수당하고 이런 거 나가지 않습니까? 추석 그런 것도 나가고, 보통 일반 유관단체보다 통장님들은 우리가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료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지역에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연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3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동과 그 통에 우리 유관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1명도 없는 통은 없어요, 없다고. 새마을을 다니든지 부녀회를 다니든지 어디 다 있잖아요. 있는데, 참 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손을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봉사료 40만 원 나갈 거 아닙니까? 40만 원 나간다 하거든요, 뉴스에 방송을 보니까. 봉사료 40만 원 나가고 추석 명절 상여금 나가고 이렇게 대우가 좋잖아. 다치면 또 보험도 해 주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 가지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데 차마 밀어내고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 지역구 통장님들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전화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그거를 갖다가 일일이 미주알고주알 손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높게 한번 조례를 다시 수정하든지 고심을 해 봐줬으면, 왜냐하면 지금은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봉사료도 40만 원이고 상여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학자금도 나가고 추석 명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그 지역에 있는, 물론 현수막을 붙이는 데도 있지만 한 일주일 붙이고 떼는 데도 있고 안 붙이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일일이 그것까지 터치를 못합니다, 구의원 입장으로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여다보는 게 어떤가. 제가 이제 각 동의 거를 다 출력을 해 보니까 장장 30년 통장 한 사람도 있고 26년, 20년, 물론 그 지역에 서로 안 하려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그거를 일반 10원도 안 받고 봉사도 하는데 하려고 하면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큰 유관단체 단체장 회장 하신 분들도 민원 들어와요. 나도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겠다, 체면상.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해서 한번 좀 챙겨봐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차량통합관리에 차량 56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류비 및 수리비 등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차량관리 56대가 어느 부서에 어느 부서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56대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56대는 저희 과부터 해서 잠시만요, 위원장님. 56대는 저희 과 16대, 교육체육과 1대, 쭉 다 부를까요, 위원장님? 자원순환과 18대, 환경위생과 2대,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10대, 창조도시과 1대, 도로관리과 7대, 건축관리과 1대 이렇게 해서 56대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는 포함이 안 된다,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교통행정과는 부서 자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주차관리과도 그렇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차관리과 7대도 자체 관리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자체 관리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그거 한 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 처리라든지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집계는 행정자치과에서 집계가 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잠깐만요.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모든 집계는 저희들이 구, 보건소, 의회, 동 이렇게 전부 다 저희들이.

한갑용위원장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리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집계는 해당 부서에 자체적으로 하게끔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취합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쪽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해야 차량에 대한 수명도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AS 부품에 대한 교체 주기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라도. 그다음에 차량 사용에 대한 점검도 할 수도 있고, 주차장 차 보면 이렇게 찍혀 있는 차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어떤 연유로 그런 사고를 냈다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사고를 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차량에 대한 통합관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연료비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증가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수리비라든지 기타 요인이 있어서 증액을 시킨 것인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지금 같은 항목에 넣어놨는데 이거를 제가 월별로 체크를 해 보니 유류비는 한 달에 한 1800만 원 나가고요. 수리비는 한 1200에서 약 3000이 나갑니다.

한갑용위원장

수리비가 한 달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토털 1200.

한갑용위원장

그게 AS 부품, 소모품까지 다 교체한 비용이다,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평균 1200.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한 3000. 월 3000 추이로 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한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달 지금 현재 잔액 대비해서 사실 조금 더 필요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한 5000만 원 남아 있고 해서 조금, 하여튼 유류비가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조금 이렇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를 조금 증액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어쨌든 차량에 대한 통합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고자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인력관리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사고자에 대해서. 차량의 사고자에 대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자치분권 업무추진에 아까 우리 강도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수당이 지금 전액삭감되었다,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자치분권위원회의 설립의 관련 근거가 조례에 되어 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혹시 자치과장님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제가 아직까지 와 가지고 그걸 심도 있게 사실은 공부를 한 상태는 아닌데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를 열 만한 어떤 안건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걸로.

한갑용위원장

안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안건이 많을 것 같은데 자치분권 관련해서.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주민자치 협치사업은 위원회를 안 열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자치분권하고 동 단위의 어떤 유관단체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잘 좀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밑에 13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렇게 해서 207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대상인원 선정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대학생이 대상이고요. 대학생이 대상이고, C학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회원이면서 대학생이고 C학점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을 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당연히 중복지급은 하면 안 되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자격요건은 2년 이상 새마을에 있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C가 아니고 B학점 이상입니다. B학점 이상의 대학생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을 안 해야 되고 이런 자격이 필요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회원이면서 2년 이상 활동을 하고 학교 성적이 B학점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 1인에게 한 자녀에게 1회만.

한갑용위원장

한 자녀 1회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207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새마을에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일괄적으로 207만 원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줍니다.

한갑용위원장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210만 원이면 210만 원이지 207만 원은 뭡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건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으로만 알고 있지 기준은 제가 조금.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시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질의드리던 거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많이 없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000만 원 정도로 하향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16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자를 퍼센티지를 0.7%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0.7%로 잡힌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잠깐만요. 여기 우리 저희들이 공공예금을 할 수 있는 기금금고가 있습니다. 기금금고에 공공예금 이율이 0.7%로 지금.

수만

안수만위원

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연 0.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예금 이자율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좀 그렇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계속 예전부터 특별회계, 기금에 관련된 이율이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거는 3%, 어떤 거는 1%, 어떤 거는 1%도 안 되고, 그런데 고향사랑기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기금은 전부 다 예금 형태로 지금 들어가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따로 세출 잡진 않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직 못 잡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전부 다 세입예산으로 잡혀서 예금으로 다 잡히는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잡혀서 한 1억 정도 모아지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일반예금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정기적금이라든지 적금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일반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바꾸셔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이율 높은 데로 해 가지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일정 금액이 모이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제가 봐도 이거 0.7%는, 지금 계속 이율 올라간다고 서민들 힘들어하는데, 우리 관에서 예금하는 거 0.7%로 잡아 가지고 한다?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동안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저희들 또 통화연결음에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05로 전화하면 통화연결음, 그리고 승강기나 전광판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진구신문이나 회의단체 자료로 게재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 고향사람기금에 대해서 참 관심 있게 제일 처음에 볼 때 한 뉴스를 본 게 제1호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 1년에 최대액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1호로 5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 기억으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인 춘천에다가 500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뉴스에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그런 걸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출신의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아시겠지만 최홍만, 예정화 우리 경원고등학교 출신이죠. 이런 분들하고 좀 어떻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정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골고루 홍보해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아니면 이런 홍보비를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써 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우리 홍보에 나타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진구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금 혜택이라든지 답례품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진구가 좋아서 타 지역에 계시면서도 기부를 하는데 좀 그런 분들이 나서주시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도 참고는 하는데 내년에는 이게 30%의 답례품으로 보답을 한다. 어떤 금액적인 그런 쪽의 접근보다 우리 정서적으로 어떤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식의 홍보를 한번 지금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답례품이 몇 개냐고 물었을 때 6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등록된 답례품이 12개입니다. 12개고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숙지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액대까지 합치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6개 업체, 등록된 물품은 12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안수만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해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으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조금 목표치에서 많이.

강지백위원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들어가고 원인이 무엇일까 혹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을까요? 안수만 위원님은 홍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좀 안 되는 이유요? 그냥 도시지역이라서 조금 힘들지 않았나. 약간 고향, 시·군·구가 오히려 목표치를 많이 넘었고 시·군·구 쪽에는 조금, 도시 쪽이라서 그렇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 왜냐하면 지금 부산 전체 순위에서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강지백위원

그러면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안수만 위원님이 아까 옆에서 검색을 하시길래 저도 좀 따라서 검색을 해 봤는데 여기에 있는 답례품들 있잖아요. 저의 시각으로는 별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뭐가 부산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건지, 우리 진구의 특산품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래서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무언가 굿즈 같은 게 조금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각 지역별로 거기에 걸맞는 마케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광안리 스타벅스에서만 살 수 있는 머그컵이 있고요. 아니면 강원도에서만 살 수 있는 머그컵도 있고 제주도에서 살 수 있는 머그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답례품부터 기부를 했을 때 이런, 뭐 답례품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조금 우리가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답례품이라도 제대로 된 걸 해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 저는 궁금하게 봅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1명의 사업가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많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 보인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부산진구를, 사실은 부산진구의 특산품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향사랑기부를 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굿즈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희소성인 거잖아요. 제가 혹시 뭐 틀린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답례품이 사실 중요합니다, 위원님. 답례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지백위원

있죠. 당연히 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다 인터넷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소성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답례품들입니다. 그러면 기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답례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해야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아서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지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5000만 원 목표해서 2000만 원 달성했고 그 일부는 또 답례품으로 나갔을 텐데 어쨌든, 아까 1억이라 하셨나요? 1억까지는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출을 잡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속도로 따지면 한 5년 이후나 되어야 세출이 발생할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일전에 유니세프에 오랫 동안 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부하라는 지로만 계속 날아올 뿐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굿네이버스에 지금 한 20년 다 되어가는데 기부를 하는데 그게 소량의 돈이긴 하지만,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게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있는지, 그 적은 돈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기부를 받고 있는 아이를 처음 지정을 해 줘서 그 아이가 처음에 어땠고, 어떻게 커서 교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은 거를 지속적으로 보내옵니다. 보내오고, 중간중간에 그 아이가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벤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신을 또 보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은 돈을 내는 것이기는 한데 이게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그냥 큰 뜻 없이 시작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도 우리 구에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구마다 하고 있는 홍보 방법에서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다른 구·군에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보면 연동해서 부산진구도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선례대로의 어떤 피드백을 해 주기 어렵겠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굿즈, 그러니까 뭐라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답례품.

김민경위원

답례품 때문에 기부를 하는 분들은 아마 극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례품에 그야말로 어떤 부산진구의 상징성을 부여하거나 그분들이 아, 이거 기부를 하길 잘했다. 일단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답례품 하나를 그냥 기부받고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든지 하는 식의 추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모금액 1억이 목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제가 그냥 좀.

한갑용위원장

잘못 얘기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많이 모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한갑용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거를 당장 어떤 목표를 가지고 쓰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릴 만한 계획은 없고.

한갑용위원장

없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냥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본 안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걸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어떤 목표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그게 홍보의 수단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겠다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어야만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안수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2000만 원 모았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모은 거를 일단 정기적금 드는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이자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3페이지 재무과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수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320만 원은 착오 삭감된 496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기정액 816만 원으로 편성하고, 관외출장여비 30만 원은 착오된 삭감 113만 5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기정액 143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편성안 코드 201에 01 사무관리비에 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161페이지요. 161페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찾으셨죠? 여기 보시면 편성목 코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192만 원에서 64만 원만 편성하셨고 나머지 삭감을 시키셨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안 늘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할 그게 내용이 없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원래 계약심의위원회에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공사하고 그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10억 이상 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계약심의회를 개최해서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 방법, 그다음에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한 예산 범위의 그런 입찰 공사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보통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년 하는 생활폐기물 그 건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1건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2월 달에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금액이 한 200억 이래 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받아서 한 금액이, 그래서 거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건이 되어서 작년에는 2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사 금액이 그 정도 조건에 맞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 계약심의위원회는 개최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다음 주에 22일 날 내년도 생활폐기물 계약 건으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도희위원

여기 계약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9명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수당은 보통 우리 8만 원씩 나가는데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같은 페이지에 편성목 코드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가 이게 9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감정평가 수수료 가지고 어저께 되게 심하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보통 보면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12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을 대부분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수가 지금 거의 없어서 1200만 원 이상 편성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금 한 900만 원 삭감하고 300만 원은 일단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측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강도희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안 들어갑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매입할 때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들어가는 거 없고 매각할 때만 들어가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매각할 때 대부분, 예.

강도희위원

그러면 어제 저희가 개금동 같은 경우에 매입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감정자료를 어제 저희한테 주셨고, 감정평가는 결정됐을 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입할 때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매입할 때랑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2021년보다 감소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원래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구역이 정해지면 사업실시인가를 받을 때 편입되는 토지를 정하고 매각 이런 지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착공하기 전에 그거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착공하게 될 당시에 그거를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 같은 게 착공하는 재개발구역이나 지역주택조합이 2021년에는 거의 다 많았습니다. 양정1재개발구역하고 그다음에 부암동, 당감동 쪽에 있었는데 2022년도에도 한 5건 정도, 4건 정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한 번 하실 때마다 어저께 말씀하시기로는 200~3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우리가 새로 사업하시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는 감정평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유재산 아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이상 되는 건수만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여기에 편성된 건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주택조합에서 편입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 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주택조합에서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각할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는 이제 개인 토지에 대해서 2필지에 대해서 1건 정도 감정평가해 가지고 매각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어제 저희가 심하게 논의한 걸로 봐서는 제가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대충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163페이지에 편성목 코드 202 여비에서 보시면 2023년 조직개편 이체분 해서 경정 963만 2000원을 삭감을 또 하셨거든요. 조직개편을 했다고 이체를 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원래 재무과에 기본적으로 국내여비하고 관내출장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 자로 직제개편하다 보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 전산정보계하고 정보통신계가 저희들 과로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이체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넘어온 이체된 금액만 남아 가지고 삭감하면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착오를 해 가지고 지출된 것까지 중복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다시 원래 저희들 직원들 있던 관내출장하고 국내여비를 남겨둔 겁니다.

강도희위원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미디어과가 재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소통미디어과에 관련된 인원 출장여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만 삭감해도 충분히 전체 직원들 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국외출장여비가 충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만 삭감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일부 직원들 것까지 삭감을 좀 하다 보니까 원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원래대로 기정액대로 편성하는 겁니다.

강도희위원

기정액대로 편성을 하셨다?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조직개편 이체분을 마이너스 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불용으로 남겨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삭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체분이라고 해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거는 2회 추경 때 삭감해도 연말까지 직원들 여비라든지 나가는 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한 겁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161페이지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11월 17일이고 한 달 반 남았는데 한 달 반 동안 전기요금 이거 1억 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과지출이 된 거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청사계에서 지금 전기요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같으면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죠. 변동폭이 크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 2000으로 이렇게 편성은 해 놓았는데 킬로와트당 작년보다 28.2원인가 또 올랐거든요. 올랐고 그다음에 또 냉난방 시간이 증가를, 직원들이 요즘 같은 경우 온도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 너무 덥다 보니까 직원들 민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을 했거든요. 냉난방을 가동했는데 이제 올해 여름부터는 8시부터로 30분 정도 당기고 그다음에 늦추는 시간도 17시에서 18시로 조금 또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구청 내에 쓰는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조금씩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지금 한 1억 정도는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정도 올린 겁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11월 요금은 아직 납부를 안 하셨을 거고 12월 요금은 이제 부과가 되실 거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1억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변동폭 때문에 예산 이렇게 올리는 거 저도 이해를 하는데, 왠지 나중에 남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 예측하기가 당연히 물론 힘드시겠죠. 근데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자꾸 들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 예측한 게 한 4500 정도 이렇게.

강지백위원

11월 달만 4500만 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한 5000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강지백위원

여유 잡아서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이미 10월 달까지 4억 2000만 원 다 소진을 하신 거예요, 전기료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10월 달까지는 거의 다 소모가 다 된 상태입니다. 조금 있는데.

강지백위원

기정예산 4억 2000은 10월 달 요금까지는 거의 다 소모를 했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달, 12월 달을 커버하기는 좀 힘들어 가지고.

강지백위원

만약에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전기료 못 내는 거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정확하게 예측을.

강지백위원

아까 안수만 위원님도 비슷한 이야기해 주셨었거든요, 다른 과 아까 할 때. 내년에도 변동폭이 조금 크지 않을까요? 전쟁이나 이런 것도 있고 원자재값도 상승 추세가 있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4억 2000에서 올해 소요되는 게 1억 추가해 가지고 한 5억 2000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도 예측하면 변동폭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강지백위원

그건 안 되겠지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게 아마 또 올해 최종 소비되는 전기요금에다가 조금 올려 가지고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또 추경을 한번 변동폭을 봐서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은 됩니다.

강지백위원

이거 만약에 1억 이상 소모하시면 그때 또 돈이 예산이 모자랄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추경 다 끝났는데 예비비로 지출하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다른 구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가지고 임시로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억은 충분히 두 달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일단은 뭐 전기료야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갑자기 1억이나 이렇게 올리니까 제가 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최대한 안 남게끔 해 가지고 계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비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잠깐만요.

김민경위원

기정액 1억 1740만 8000원에서 지금 돈이 한 40% 정도 남았거든요.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하고 택배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상당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언제 구축된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사업이 2020년 8월부터 해 가지고 2020년 12월까지 아마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구비 들여서 12억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유지관리비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2023년 시점에서는 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이 남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이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보수료율이 편성지침에 요율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3%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6%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계약할 당시에 업체하고 그 요율을 조금 조정해서 낮췄습니다. 낮추는 바람에 이제 금액이 계약 당시보다 훨씬 떨어지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요율은 누가 산정하는 겁니까? 이 요율이라고 하는 건 협의하는 것인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에 유지보수 예산 편성지침에 요율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해 가지고 요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낮아졌다는 거는 그 지침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침이 바뀐 게 아니고 업체하고 약간 요율을 조금 낮춘다든지 이런 조정이 필요해서 그 조정을 해 가지고.

김민경위원

조정이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이때까지 한 몇 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낮춰도 되겠다고 업체 측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협의를 한 상황에서 이제 조금 낮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다음 해 본예산에는 조금 낮춰진 그 형태로 반영을 하셨겠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낮춰서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6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사 끝났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한일태위원

언제부터 가동하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이 공사 끝난 게 8월 말에 끝났습니다.

한일태위원

올 8월 달에 끝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저장장치라 하면 에너지를 비수기 때 좀 모아 가지고 이제 낮에 이렇게 많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런 형태의 어떤 시설비를 갖다가 4억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청사 전기요금 부분에서 1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적용이 안 되겠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관공서에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한 게 용량이 208kw입니다. 208kw인데 거기에서 최대 효율로 해서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게 156kw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에너지를 많이 절약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냉난방 할 때 이게 이제 갑자기 최대소요 에너지 전력을 넘어서면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는 걸 방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한일태위원

그러면 크게 효과도 없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저장해 놨던 거는 매일매일 다 소모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거액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4억 2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또 관리비도 계속 들 거고, 이런 부분에서 만일 이거를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시설 투자비 부분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도 일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할 때는 이제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에너지저장장치를 효율성으로 따져보면 크게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도움되는 절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1년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일태위원

그래도 제법 몇천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되어야 이 장비를 설치한 효율성이 있는 거지, 몇백만 원 이 정도 가지고는 한 100년이 가도 손익분기점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렇다 하면. 중간중간 또 수리비라든지 유지비도 들 거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 유지비는 크게 드는 건 없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인터넷하고 관제센터하고 기계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인터넷 사용하는 비용 그 정도만 약간 내면 되는 거고, 크게 유지관리비는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꼭 그렇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무슨 기계라는 것이 언젠가는 고장이 나고 또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크게 효율성이 없다면 이런 거금을 들여서 또 자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62페이지 보면 문자전송 이용료가 많이 감해졌거든요. 한 14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거는 양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문자발송 서비스가 1400 정도 준 이유가 뭡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SMS 문자전송 그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문자전송 발송량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3600만 원, 평균 한 3500만 원까지 이렇게 연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나가는 걸 예상해 보면 한 250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 진구 전자신문 보내는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까, 이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자신문하고는.

손재호위원

다른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다른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거는 별도로 다른 데에서 그러면 비용을 또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앞으로 갈수록 결국은 SMS 이 문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요즘에 워낙 조그만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 대량 문자발송을 하는데 우리가 통신사를 지금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케이티를 쓰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케이티 쓰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시하고 구·군하고 공통으로 케이티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공통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는 문자도 워낙 통신사들이 요즘 경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16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우리가 지금 한 45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 재무과에 각 부서별로 계약 입찰 의뢰가 온다 아닙니까, 그죠? 부서별로 다 오거든요. 오면 거기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나라장터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전 부서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밑에 계약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뭘 하죠? 외부에서 지금 위원장이 와 가지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위원장님이 외부인이고 교수님이고, 그다음에 건축사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토목기술사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아홉 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나라장터에 대해서 전자입찰해 봤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좀 받아봤습니까? 외부인들이, 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있다 이런 내용들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계약심의위원들은 주로 하는 게 계약 입찰방법, 그다음에 낙찰자 결정방법, 그다음에 입찰 참가자격 이런 걸 일정 공사금액 이상이 되면 그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나라장터 이용 관계하고는 크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나라장터에 예를 들어서 물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종류에 해당되는 A라는 물품이 있으면 금액이 제가 들어가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똑바로 잡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

우택

오우택위원

예,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 같은 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품에 A라는물품은 100만 원이고 그다음 B라는 물품은 70~80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잘못 샀다. 구매를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약심사위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도대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거는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적이 되면 과도하게 비싼 물건을 샀다, 같은 제품인데도.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그 지적을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 들여다보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 거는 감사받을 때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이걸 왜 비싸게 샀냐, 부서에서 비싸게 샀냐. 이런 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려면 어디로, 감사담당관에서 알아봐야 됩니까? 감사를 누가 하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은 정기감사라든지 시 감사 때 그런 계약관계를 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물품도 하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물품도 보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혹시 이때까지 최근 향후 한 1~2년 전에 우리가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작년에 그때도 시 감사받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물품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제가 부서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 들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안등이나 가로등 예를 듭니다. 그게 우리가 한 1만 몇천 개 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같은 물건에, 같은 와트 수에 안에 주요제품이 다 삼성이나 엘지 겁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3배, 4배 차이가 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도 다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10개, 20개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몇백 개 되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한 몇만 원만 더 주면 무상으로 10년 모터를, 투모터를 10년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냥 물품을 사는 거예요, 그걸 안 알아보고. 그러면 이거는 1~2년만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전부 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내구연한 되기 전에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우리가 AS를 못 받고 돈을 들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장터 이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이게 위원 수당을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지를 제가 들여다보려고 그래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같은 페이지 401-01번 보면 시설비에 구청사 백양홀 리모델링 공사부터 해서 그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게 통계작업장 환경개선공사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는 감리비가 없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통계작업장 같은 경우.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전체를 다 해서 다섯 가지 중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금액이 소규모고,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축과에 보면 공사 감독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기는 전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공사 감독을 지정을 받아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액이 또 적고 공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금액 작고보다는 금액이 커도 우리 청사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대수선 외에는 감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기획조정실에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재무과도 그렇고 대수선 외에는 감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 여기에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만약에 우리 청사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하면 감리를 생각을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상시감리를 둬야 되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안 한 거는 제가 잘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재무과 과장님이 또 건축에 전문, 전기에 전문인 분들이 하신다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잘한 일이니까, 그런 일들을 청사에서 할 때 리모델링할 때 감리가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좀 면밀히 따져봐 주셔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일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통계작업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도 좀 와트 수, 지금 이게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게 몇 킬로와트 정도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 에너지저장장치 기계가 208kw가 총용량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를 내주고 여기에 대한 4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를 활용을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 같은 경우에 순간 출력을 올리면 그게 전력이 한꺼번에 많이 먹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떨어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8kw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을 들였다. 이거는 과장님도 잘 모르셨겠지만 전기 전문업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면 눈에 뻔하도록 아닌데 이거를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국가적인 굉장히 낭비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한다니까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과연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 비용을 들였을 때 우리가 효율성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면밀히 따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공은 했지만 한번 중앙정부에도 거론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에너지저장장치가 이게 저희들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보면 최대소요전력 넘어서게 되면 다운이 수시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송풍이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다운은 절대 될 수 없을 정도로 예비전력 정도는 확보를 해 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중간중간에 심야에 모아놓은 전기를 일부 오후 3시나 6시 사이에 그거를 또 소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가 과장님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겁니다. 제가 도움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 정도 비용을 들였을 때 효과적인 게 좀 부족하다고 그래 한번 해 봤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지금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우리 공유재산심의하는 그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그거 할 때의 감정평가수수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하는 거요?

한갑용위원장

할 때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그 수수료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그거하고는.

한갑용위원장

상관없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연간 한 몇 회 정도 일어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차까지인가? 10월 달까지 8차까지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한 번 서면심의도 있을 예정이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일단 제가 자료제출요구서를 준비해 놨으니까 행감하기 전에 과장님 그 자료제출요구서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 청사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수전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계약.

한갑용위원장

수전용량.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계약전력 말씀입니까?

한갑용위원장

계약전력 말고 수전용량.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수전용량.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일단 계약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계약전력이 지금 1700kw입니다.

한갑용위원장

1700kw?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수전용량은 변압기 용량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거보다 충분히 초과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700kw에서 이걸 그 위에 단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위에 단계라는 건 어떤?

한갑용위원장

계약용량 1700kw를 초과해서 계약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까지는.

한갑용위원장

생각 안 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ESS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 이유가 피크치 전압이 발생됐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운이 된다 이거죠. 다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용량을 올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상충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하절기라든지 동절기에 올라가는 그 피크치를 우리가 다 수용을 하려 그러면 계약용량을 올려야 된다 이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걸 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ESS 저장장치를 설치해서 피크치에 이 158kw라는 것을 같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지금 계약전력은 1700kw로 한전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최대소요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종전에 한 4~5년 치 최대소요된 전력을 평균 낸 게.

한갑용위원장

그거 누적평균 내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850에서 하다가 재작년에 1000kw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조금 더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대소요전력을 넘어서게 되면 다운이 되어버리고 송풍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번에 에너지저장장치를 하게 되면 하면서 최대소요전력 그거는 안 넘길 정도, 커버할 정도까지는 되는 걸로 지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156kw를 최대치에 같이 보태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효율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다음번에 계산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ESS 저장장치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거란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피크치, 에어컨 아침에 틀었을 때 냉방기가 안 돌아간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ESS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과장님이 준비가 덜 되어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체적으로 계약용량하고 계산을 하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42억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4억 2000.

한갑용위원장

4억 2000을 투입했을 때의 효과를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 잘 계산하셔서, 전기기사님 계시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계산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전반적인 거 질의를 드릴게요. 3494만 6000원 이거 다 감액이 되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은 예산 없이 아예 0원으로 사셔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167페이지 맨 상단 보면 비교증감에 예산이 3400 감액이 되잖아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놓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하는 부분이라서 연말까지 세정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지백위원

업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결산추경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요. 그냥 혹시 이런 거 감액이 됐는데 또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필요할까 봐.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은 깎았다가 올렸다가, 깎았다가 올렸다가 이런 사례를 하도 많이 봐서 이런 식으로 깎아버리면 나중에 또 급하게 추경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171페이지 201-02번 공공운영비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안내문 발송통신비가 기정액이 전체 삭감되었거든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김민경위원

홍보를 안 한 것인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원래 당초에는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4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국민비서 구삐라는 프로그램이 알림 서비스가 되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모바일로 납세자한테 홍보를 하면서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삭감합니다.

김민경위원

대체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리고 202-01 국내여비에서 세무2과에서 관외출장을 간다면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을까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전에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거의 관외를 안 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갔던 개인지방소득세, 직무교육이 많습니다. 직무교육이 많고 그다음에 각종 지방소득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세무조사과정이라든지 체납정리과정이라든지 이런 직무교육도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다음 주 저도 월, 화 이래 가지고 지방재정대상이라고 우리 구에서 지금 해 가지고 여수를 또 가거든요. 그런 직무 관련해 가지고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김민경위원

교육비, 연수비 이런 차원에서 부대비용이 드는 거네요,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김민경위원

저는 이제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출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올해 조금 작게 했는데 직무 관련 교육이 조금 많아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 이거 세무1, 2과랑 동일하게 그냥 지금 기정예산들 중에서 지출이 안 될 거 같은 거 싹 다 이렇게 이제 반납을 하신다는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하는 데 역시나 문제가 없으시겠죠? 연말까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맞춰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민원여권과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연말까지 큰 문제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여권 담당자 업무배상공제회비라고 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6만 9000원이죠? 예산 남기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공제회비 우리 여권업무 담당자들이 여권업무를 처리하면서 중간에 혹시 업무 착오해 가지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공제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저희 담당자들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건·사고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심사라든지 접수하는 과정에서 착오했던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없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착오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행경비를 보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여권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만일 이게 여권발급이 제대로 안 되고 글자가 틀렸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외국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경우가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들 최근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제회에다가 금액을 적립해 놨다가 사용한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회비가 23만 100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겁니까, 매년?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게 일종의 보험처럼 사건·사고 이런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당 지금 한 4만 2000원 정도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매달 납부하는 거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한 해. 1년에.

한일태위원

한 해에. 그런데 이 금액은 23만 1000원도 올해의 금액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총금액입니다.

한일태위원

총금액인데 1년에 4만 원씩 납부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한 사람당.

한일태위원

한 사람당?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직원 지금 총 6명이거든요.

한일태위원

6명이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7-02 연구개발비에 중요기록물 정리하고 디비(D/B) 구축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은 사람 인건비에 대한 거지, 용역 연구비는 아니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기록물을 정리하고 디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 사업에 대해 업체에 위탁을 하는 그 경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기록물을 우리 민원여권과라든지 이런 데가 잘 알 건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오래된 문서를 파기시키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이 중요기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할 때 볼 수도 있는 건데, 용역 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파기를 시켜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기록물이 자기들 개별법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영구문서가 있고 준영구문서가 있고, 이거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는 문서가 있고 또 큰 5년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업무처리 성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30년 이상 되는 거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디비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중요문서는 가지고 있죠, 그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제가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거 우리 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그러면 추가로 약간 지금 그러면 민원편의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0년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관받은 문서는 올해는 작업을 다 마쳤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발생하는 부분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또 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민원편의시스템 구축을 하는 경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제가 찾아볼 수 있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여기에 문서가 기존에는 종이문서만, 우리가 문서가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문서는 저희들이 보존을 하는데, 종이문서를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법에 만약에 이런 게 화재라든가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서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전산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작업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올해 작업은 이관받은 거는, 2010년부터 받아서 작업했던 거는 올해 마무리를 다 했고 내년부터는 신규 생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아까 사업 용역비가 좀 남아서 반납을 삭감을 하는데 300만 원, 312만 원 정도 지금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은 끝이 난 겁니까? 용역비는 이제 끝난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올해까지는 이 사업이 이제 끝이 나고.

이분희위원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는 올해 30년 이상 보존기간이 되는 생산문서는 내년에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희위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다른 건으로 해야 되는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구비 부분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 편성이 누락되어 각각 세입예산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비 이자발생액 1355만 9000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편성하고, 구비 집행잔액 8422만 4000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와 네 번째 페이지는 같은 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자 착오 계산으로 재통지되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12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전반적으로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뭐가 이렇게 증감 많이 되었나 봤더니 다 성립전예산이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시비 내려온 거 축제 하는 데 대부분 거기에 다 투자하시고, 분석을 해 보면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다 감액을 하시는 거다, 그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냥 대부분 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거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질의드렸던 또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결산추경에 이렇게 조금 감액을 전부 다 하셨는데 이러면 11월, 12월에 업무를 하시는 데 차질은 없으신지? 이렇게 감액을 다 해 놔도.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을 계산해서 남는 부분을 감액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으시다.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지금 금방 별도로 수정자료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걸 미리 예산을 잡을 수 없었는지? 이렇게 수정자료로 갖고 와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저희 국비 반납액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받으면 국토교통부에 아마 시스템이 있는데 이자 계상을 좀 잘못해서 지난 11월 13일 날 재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수정하고, 또 여기는 저희 부서에서의 약간 불찰인데 구비 부분 세입을 저희가 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업무도 오래하셨고 한데 왜 누락을 시켰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일단 국비는 저희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자라든지 그게 다 통보되고 하는데 구비도 원칙상은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반납은 받았는데 미처 세입 부분을 조금 안일하게 생각해서 좀 누락이 되었고, 다음부터는 누락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도 너무 많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챙기기도 힘든데 이거 지금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다시 이 자료를 몇 장이나 이렇게 가지고 오고 하니까 번거롭지 않습니까? 해서 또 업무를 오래하셔서 그런 건 다 아실 텐데 미처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안 챙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179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게 나는 이거 처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시비로 2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했고, 영화 상영은 영화재단에서 했고 저희는 이 시비 200만 원 가지고 저번에 10월 15일,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6월 16일 날 가야감고개에서 달빛영화관이라는 사업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회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시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시성이기 때문에 1회로 끝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회로 이 비용이 예산이 다 되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그러면 일회용으로 끝납니까? 안 그러면 그다음에 또 내년에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또 하면 저희 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4개 구가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거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 이거 공모사업이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고 또 영화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182페이지 307-04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이거 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서면.

우택

오우택위원

스트리트축제. 지금 우리 서면 일대에, SMS 일대에 우리가 지금 병원이 한 삼백오십 군데 넘게 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메디컬스트리트축제에 참여하는 병원은 몇 군데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28개소 정도로 일단은 SMS에 등록은 되었고.

우택

오우택위원

SMS에 등록이 28개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되었고 그때 행사 할 때 등록된 병원 말고도 부스를 설치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제가 올해 듣기에는 35개소 정도 되는데 또 한 6~7개소 병원이 이탈했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SMS에 등록된 병원보다 더 많이 나왔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삼백오십 군데 중에 SMS에 등록된 병원 수가, 행사 말고 그게 제가 듣기로는 서른다섯 군데 우리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유치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뷰티, 교육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 말고도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회장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 커피거리하고 우리 SMS하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수입이라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자체가 너무 저조해요. 10%도 안 된다는 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SMS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보통 지금은 무슨 OO치과 거기가 회장이고, 그다음에 OO피부과 거기가 이사장인데 그분들이 많이 여기에 가입을 하라고 독촉을 하기는 하지만 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약간 가입을 해도 메리트가 조금 코로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그동안 작년에 개최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고 해서 저희도 내년에 또 새로운 SMS협의회가 재정비가 됩니다. 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뭔가를 이렇게 구청이나 안 그러면 구 차원이든 한번 거기에 등록 안 하신 회원 아니신 원장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조하면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관외수입 세금이 여기서도 많이 창출이 될 건데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몇 년째 구청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업체 참여가 저조하다. 그래서 또 넘어갔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또 더 저조하다 보니까 과연어디가 문제인지 참 이게 너무 암담하네요, 제가 볼 때. 지금 커피거리 같은 경우에도 잘못되면 영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부산진구는 뭐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책을 부서에서도 노력하지만 하여튼 의회 차원이든 좀 의논을 해서 이거를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서로 찾았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포부가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간 2020년도부터 코로나, 자꾸 코로나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조금 저조가 되었고, 이제 올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하는데 그동안 2~3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회장단도 새로 바뀌고 내년부터 새로운 회장단과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회원모집을 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서면메디컬스트리트라든지 전포카페거리라든지 부산 아닌 전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문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방방곡곡이라는 곳에 저희 서면 빛 축제랑 전포카페거리 투어 그 부분도 100선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전포카페거리하고 호천마을도 문화관광 그걸로 100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소통을 좀 많이 해서, 꼭 정말로 회원등록을 안 한다든지 참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여지를 가지신 분들은 바쁘시겠지만 뭔가 회장단하고 그쪽하고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우택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181페이지 전포커피축제에서 지금 시에서 3000만 원 더 해서 1억 3000만 원사용을 했죠, 그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 중에서 내용이 세부적으로 대략 어디에 비용을 그래 많이 씁니까? 왜냐하면 그날 저희들도 다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운동장에 가서 있었는데 사실은 참 좀 생각보다 효과보다는 썰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정도 돈을 많이 들여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도 않은 돈인데, 그래서 이 돈이 일단 어디에 쓰여집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올해 사업을 금, 토, 일 했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개막식을 했습니다. 사실상 토요일에 조금 더 행사가 본격적으로 되는데 개막식 할 때 저도 보니 조금 썰렁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예산은 어디에 썼냐면 보통 시스템 운영비 해서 무대음향 여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무대설치비가 조금 비쌉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부스운영,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운영, 축제 홍보, 기념품 제작 등 이런 부분에 많이 들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무대음향 부분에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연, 세미나, 해외바리스타 초청 등에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는 금요일 개막식만 오셨는데 토요일에 가보면 정말 거기에 인산인해라고 할 그 정도로 많았고, 그리고 요새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서 조금 유명한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한다 하면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찾아와서 보고 하는 점, 저도 보고 그 점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SNS가 많이 발전되고 하니까 젊은, 하여튼 그 공연시간에 맞춰서 오시고 했는데 개막식 때는 조금 행사가 많이 안 되고 그런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면 효과가 금요일보다, 실제 금요일이 소위 말해서 홍보해서 인원들 오게끔 참석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실제 3일보다는 오히려 2일 동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2일 동안 그러면 차라리 비용을 줄여서 3일 동안 벌리는 것보다는 이틀 동안 해서 제대로 집중해서 효과를 누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이렇게 해 보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만, 그때 저희가 내년에 할 때 검토를 해서 알차게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대로 이왕, 열심히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뭔가 그냥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의례히 그냥 하면 며칠간 하고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제대로 이게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도 뭔가 고민을 해서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고, 그에 대한 거를 느끼면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더 했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느끼질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개막식 가보면 썰렁하게 테이블에 우리 의원들이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없었고 뒤에 돌아보니까 거의 없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은 못 가봤는데 토요일에 효과가 있었다면 좋다면 차라리 기간을 축소하고 그러면 경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시민소통강화 보면 지금 부산진구신문 발행 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보면 지금 약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지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할 때는 8월 달,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부산일보하고 하니까 한 230 정도로 협의를 했는데 1월 달에 단가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할 때 30원을 줄여서 200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1회 추경 때 3600을 미리 감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에 쓰게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감된 거는 충분히 노력하셨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거는 10만 부가 발송이 됩니까? 이게 200원이라는 게 10만 건이 발송되는 겁니까? 신문이. 제작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200원이 발송비인지 어떤 건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제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200원 곱하기 10만 부 곱하기 열두 달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0원짜리 1통에 보내는 통신료가 200원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제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재호위원

이 제작비가 그러면 2억 40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비도 우리가 저도 사실은 이 전자신문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받아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전자신문으로 보내진 게 올해부터 우리가 했나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 모바일로.

손재호위원

모바일로 해서 보내게 됐다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보내고 그 부분은 많은 수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도 모바일 하기 전에 신문을 발간을 해 보면 신문이 턱없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10만 부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모바일로 하니까 조금 젊은 사람한테는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모바일로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모바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게 10만 부라고 따져 보면 우리 진구에 인구 주민 수가 약 36만이지 않습니까? 36만 중에서 그래도 신문을 볼 수 있는 나이가 그래도 한 20세 이상, 더 고연령은 또 못 볼 거고 이렇게 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수 발행하는 10만 부가 실제 모바일로 가는 거하고 포함했을 때 이게 그냥 많이 뿌려지고 있는, 그냥 의례히 뿌려지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진구 주민 가운데에서 연령별로 단순하게 보더라도 36만 중에서 인구수 이렇게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볼 만한 사람들은 최소 20대 이상부터 한 60대 정도까지 볼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모바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과거에 해 왔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바일로 전자로 보내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비교해서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부수가 발행되고 있는 건지, 그냥 보내지면 전부 다 보지도 않고 처박아놨다가 버려지고 폐지로 활용되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 중간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405에 자산취득비.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일태위원

이게 피아노 및 보면대를 구입해서 기부금을 어디에서 받았나 봐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피아노 구입하고 보면대 구입해서 한 958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지금 현재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 피아노가 지금 현재 우리 1층에 소극장하고 거기에 5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에 5대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술학교만 지금, 기존에 총 있는 게 몇 대였어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예술학교에서 보유하는 게 5대가 있고요. 청사계에서 관리하는 피아노가 2대가 있습니다. 지하 1층하고 백양홀에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1대 구입한 거는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우리 청소년예술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구입할 겁니다.

한일태위원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대도 그러면 어디다가, 70개 정도를 이렇게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당 5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보면대가 어떻게 쓰이냐면 저희 연주할 때 악기를 놓고 연주를 하고, 또 합창할 때도 악보를 놓고 하는 건데 저희 보면대 구입을 2007년도에 25개, 2011년도에 45개, 그다음에 2018년도에 1개, 21년도에 5개 해서 70개 이상이 2007년도, 2011년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 70개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대는 책만 올려놓고 보는 거라서 조금 뭐 옛날 거하고 요즘 신형하고 좀 틀려서 무게가 가볍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 못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한 13년 정도 되어서 아주 노후되고 좀 고장 난 부분도 있고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70개라는 것은 이 정도면 그러면 교체가 다 되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2018년도, 2021년도 거는 구입을 안 하고 2011년도 이전 것만 구입을 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동시에 공연을 할 때 최대 몇 명까지 공연장에 서서 보면대를 볼 수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10층에 거기서 공연을 했을 때 최대 공연자들이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우리 소극장은 현재 8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관객 수 말고 공연자, 공연하시는 분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아, 공연하시는. 일단은 저희 보면대 사용처가 음악실이라든지 그다음 합창할 때 이렇게 하고, 보통 우리 합창을 하고 할 때는 보면대를 사용을 잘 안 하고 연습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래도 이거 70개 정도 구입하면 자리도 많이 차지할 거고, 그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연습할 때 각 교실마다 따로따로 소규모로 10대씩, 20대씩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 201-02 전기요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녁에 이 조형물 한번 보셨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개금주공3단지 앞에서 개금3주민센터 앞까지 내나 동서고가로 밑에 하단 쪽에 실제로 제가 그 시간에는 운전해서 갈 때 한 번씩은 봤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번 저녁에 시간 내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전부 다 불이 꺼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이 올라오는 이유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부 다 불 꺼져 가지고 전기가 새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아사리 다 꺼졌으면 그냥 꺼진 조형물처럼 보일 텐데 군데군데 꺼져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정말 보기가 더 흉하거든요. 이건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앞에 손재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신문 제작비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좀 말씀드릴게요. 손재호 위원님께서는 한 20대 정도부터 신문을 보신다 했는데 저는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갓 글자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애들인데, 종이신문을 요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글자 공부하기에 이 신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신문을 챙겨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우리 부산진구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신문을 못 구할 때가 많아요. 아파트 1층에 신문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데, 웬만하면 다 제가 들고 올라가는데 가끔 가다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 갖고 따로 1개 챙겨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게 부수가 작아진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단가를 저희가 계산할 때 230원에서 200원으로 단가 조정을.

수만

안수만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페이지 수를 줄인 겁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페이지는 그대로인데 단가를 저희가 본예산 책정할 때 8~9월에 한다 아닙니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 해 1월 달에 단가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하면 처음에 저희 과하고 신문사하고 협의했던 액수보다 좀 작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의 실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요즘에 저도 모바일로도 신문을 보고 종이로도 신문을 보는데 주위 어르신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차후에는 모바일로 조금씩 조금씩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직까지 금속활자에 익숙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당분간은 조금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과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추세는 전부 모바일 앱으로 보고 하는데 종이신문도 귀하기도 합니다. 하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수 정도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36만 정도 인구지만 집에서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상가라든지 자기 업장에서 보고 관공서에서도 다 보다 보니까 인구수만 봤을 때는 10만 부, 3명 중에 1명이 볼까라는 걱정은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어느 정도 적당하다. 좀 그래 볼 수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기업체에도 저희가 발송을 하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앞에 아까 손재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정확하게 몇 부 정도가 필요한지 산출을 한번 해 보는 거는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활자 종이신문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메디컬스트리트축제도 그렇고 커피축제 오프닝도 그렇고 의원들하고 구청의 직원들을 제외하면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사 참여하면서도 민망한 것도 있었지만 이게 우리 관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널리 알리고, 또 그것이 하나의 인식이 되어서 우리 구에는 이런 행사가 연례적으로 있구나 하는 인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같은 걸 하게 되면 아까 사은품 같은 걸 나누어 주는 데도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커피축제 오프닝 때 보니까 그 시간대의 적절성도 좀 문제 인식이 되기도 했고, 또 오프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메디컬스트리트축제라고 하면 그게 뭔지 저 자체도 그 실물을 보기 전에는 가늠하기 어려웠고, 커피축제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한번 참여해 볼까라는 의지가 생기거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닝을 할 때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공고 앞에 현수막을 걸었었죠? 축제를 한다고, 오프닝식을 한다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어둡고 인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최할 때 시간의 적절성도 물론 있겠지만 오프닝을 하면 우리 식구들 말고 지역민들이 그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전포카페축제 181페이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대음향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데만 해도 3000만 원이 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오히려 이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1만 원씩 해서 3000명을 유입할 수 있는 데 쓰면 더 안 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개막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쓰는 것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날 참여하는 사람이 한 3000명이 모여서 한 1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 가는 데 쓰는 게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80페이지로 넘어가서 405 자산취득에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도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이래서 301 밑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운동부 등 보상금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과목은 우리 회계 거기에 보면 이 목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되어 있는데 저희 여기는 강사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기부금이 지금 들어왔다 되어 있거든요. 이 기부금은 회원들이 출연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 기부금이 들어온 겁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기부금은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후원회라는 게 거기에 참여하는 단원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후원회입니까, 아니면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외부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되었다고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 후원회 회장님이신 김호상 회장님께서 1000만 원을.

한갑용위원장

아, 김호상 회장님. 그 위에 그러면 피아노 보면대 구입에 기부금은 어느 쪽에서 왔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여기 1300만 원 중에 피아노를 573만 원, 그다음에 보면대 385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강사 수당 342만 원 합쳐서.

한갑용위원장

그것도 외부에서 왔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똑같은 1300만 원 후원금에서 쓴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101 인건비에 온라인 구정홍보요원 이렇게 해서 지금 3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여기 구정홍보요원이 필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은 이제 저희 계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저희가 편성할 때 1년 치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다른 분을 채용했으면 지출이 되었을 건데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