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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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 삭감 변경안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4600만 원으로 제2차 추경 편성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11월에 840만 원이 더 감액된 내용으로 보조금 예산 내시변경 통보를 받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3760만 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도 자료 2페이지, 3페이지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삭감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를 마치고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3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오늘 첫 질의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잠시 볼까요? 55페이지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55페이지에 생활비 지원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고요. 요즘 제가, 본 위원이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첫 경정 때 성립전 예산을 참 많이 질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메일이나 또는 우리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잘 보고가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페이지 55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오타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인데 저희들 8월 달에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이 1종, 2종에서 4종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은 8월 31일 날 종료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부서에서 오타나 이런 거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나중에 행감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3년 9월 말 현재 기정액이 나와 있어요. 보면 약 8억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258페이지네요. 여기에는 약 7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은 왜 다릅니까, 이게 기정액하고 다른 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잠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소요가 걸리니까 우리 안전복지위원장님 앞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56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증액이 3000만 원 정도 된 거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 지금 구비 매칭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15%입니다.

성현옥위원

15%. 예산서 페이지는 259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더 조금 늘어나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사실상 시에서 분류를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에서 포괄적으로 올해 바우처사업에 청년 부분을 좀 많이 늘려서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원자가, 지원자라고 하기보다 이용자가 2023년도에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141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이용자들이 주로 제일 1회차, 처음에 3개월 동안 지원받은 인원들이 다 집중적으로 몰려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들은 기존에 우리가 애초에 7800만 원 정도 예산은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이 지금 시에서도 내려오고, 우리가 예산을 마련한다면 이 이용자들은 어떻게 또 새로 모집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상 사업별로 기존에 혜택을 3개월 받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혜택 못 받은 사람 위주로 하되 만약에 수요가, 참여하는 인원이 작으면 기존에 했던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저희 부산진구에는 여덟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여덟 군데 자체적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기관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위탁기관에서 이 이용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기관별로 8개 기관에 나누어서 이용하도록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개인이 일단 신청해 갖고 본인이 확정이 되면 그 개인이 그 기관에, 어떤 기관이든 8개 기관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보통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합니다.

성현옥위원

동주민센터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 대상자들을 확보를 하는 거죠? 홍보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 대상자들을 어떤 개개인적인 건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체나 여러 가지 회의할 때나 지금 홍보가 많이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아까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일단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상자들에 한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이 사실은 더 가기가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1인 청년이라든지 고립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이런 고립된 청년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어떤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를 저는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또다른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혜택을 받은 어떤 기존의 대상자들에게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수혜가 되지 않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홍보 대상군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참여 유도를 하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거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좀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내려온 예산 자체가 사실은 원래 우리가 배정되었던 예산의 그 한 반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고립된 마음이 아픈 청년들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수혜를 또 혹시나 놓치고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내나 청년, 조금 전에 우리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이 행사, 이 이벤트를 혹시 과장님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저는 아직까지, 사실 이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혹시 뒤에 계장님들은 참석을 해서 관람 내지는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융합서비스계장

좌석에서-아니요, 이거는 개인이 바우처 제공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 개인이 거기 상담받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 행사장소에 가서 목격에라든지, 어떻게 진행을 한다든지 어떤, 그냥 이렇게 예산이나 서류적으로만이 아니고, 혹시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알고 있는데, 10회 했다 했잖아요,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10회 하는 동안에 집행부에서 담당 계장이든 실무자들이 여기 간 적이 있냐고요? 가본 적이 있냐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내가 이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무엇을 계획을 잡으면 현장에는 가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않고 아주 탁상에서 하니까 금방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만 투입해 놓고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쯤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서류적으로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염려되어서 물었는데 결국은 한 번도 안 가신 걸로 답이 나오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우리 행사나, 우리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과장님 아니라도 담당 계장이든 주무관이든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옆 페이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어린이 복합.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에 지금 아마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작은 도서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4500만 원 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250만 원, 50% 구비, 시비 매칭인데 9월 말 현재 2250만 원이 지금 예산 집행이 됐네요?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50%. 시비 가지고 한 거예요, 구비 가지고 한 거예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총사업비가 4500만 원을 지금 올려놨는데 구비 50%, 시비 50%고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8월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 예산 투입금액이 지금 8월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산이 위에는 4500 되어 있는데 밑에는 지금 우리가 22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도 2250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1년 치를 받은 거 중에서 8월 달에 개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57페이지에 지금 45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제필

유제필위원

예.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에.

제필

유제필위원

9월 말 현재 예산액이 22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써있는 집행액은 예산액을 이야기한 겁니다. 반을 집행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반은 집행했는데 예산액이 22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밑에?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맞습니까, 예산액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제필

유제필위원

4500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총예산액은 4500만 원 된 게 맞고요. 지금 8월 달, 지금 9월 달 실질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사실상 받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위에 9월 말 현재 예산액이 4500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집행액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산액도 2250이 맞냐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예산액은 저희들이 4500만 원 되어야 되고, 집행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주요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런데 저게 시비, 구비 50%면 2250이 맞는데, 그죠않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혹시 시비가 안 내려왔든지 구비가 편성이 안 됐든지,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시비나 구비가 만약에 매칭비율로 편성 안 되면 운영을 못하는 거는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250이 집행됐으니까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내려왔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비는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지금 요청한 경우고요. 이게 지금 현재 57페이지에 예산 집행액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오래 걸리는 모양인데.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확인하고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확인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현재 담당자하고 예산을 좀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 물은 거는 지금 예산안이 4500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사실은 4500이 올라와야 되잖아, 맞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내가 볼 때는 오타 같은데.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예산이 4500만 원인데.

박말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업비.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주요설명서 자체가 저희들이 좀.

박말숙위원

사업개요에 이미 결정이 된 이거는 이 예산이 그대로 내려와야지요, 맞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를 좀 더 저희들이, 왜 이렇게 기입이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집행은 9월 말까지 2250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행하고, 우리가 단면적으로 딱 보면 이 집행하고 이거하고 2개 보면,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액하고 현재의 잔액하고 같이 맞춘 것 같아요, 예산을 갖다가. 오타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주요사업설명서가 기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과장님.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오늘 우리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래도 지금 우리 여기 담당 부서에 이거 몇 장 안 됩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 정도는 정말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 알려드려야 되고 또 과장님 역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오타도 발견했다는 거는 또 우리가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숙지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성현옥 , 유제필 위원님께서, 특히 성현옥 위원님께서는 홍보방법,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이런 데는 또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는 현장, 전문상담심리를 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상담심리사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유도해 주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제필 위원님과 박말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자로 부산시 창조교육과 공문에 의거해서 한국신발관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선정 통보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9억 4001만 원으로 시비 70%, 구비 30%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 금회에는 총사업비 중 시비가 4억 4940만 원만 교부되어 시비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금액 교부된 시비 4억 4940만 원 시비 70%, 구비 30%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는 1억 9200만 원, 총사업비 6억 414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설명서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평생학습센터 조성, 이게 성립전이지만 평생학습센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내년 9월을 개소 예정으로 하고요.

김진복위원

내년 9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쯤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복위원

내년 9월에 오픈이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금 현재 시 예산 10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업비는 10억으로 됐고요. 지금 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설계비 조로 8000만 원만 지금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거는 내가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운영비가 구 예산에서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2억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2억 5000.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2억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기 초기이고, 정확하게 감을 잡기는 그래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 등등 해서 2억 5000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시 예산 10억 확보된 금액에서 리모델링비가 다 소요된다고 봅니까, 10억 자체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시설비 10억이고.

김진복위원

아니, 10억은 확보된 금액인데 리모델링대금이 10억이면 충분하냐고요?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냥 건물만 보고 대충 하기에는 1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 가지고, 거기가 2005년도에 건립된 노후주택입니다. 그리고 사실 노후주택이고 저희들은 평생학습센터를 하려고 하면 강의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벽을 좀, 지금 구조를 변경해야 될 일이 생겨서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진복위원

음, 10억 하면 작은 돈은 아닌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금 골격이 갖춰져 있는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인데 내부공사 아닙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묻는 이유는 시설운영비가 거기에서 좀 충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확인하는 거예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제 생각에는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층 건물 2개 동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압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그 안에 가 보시면 건물이다 보니까 벽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 단차 차이가 한 몇 센티미터가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10억도 좀 모자랄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구비도 좀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본 게 우리는 시설은 시에서 다 사업비를 대 달라. 그러면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 안 됐습니다.

김진복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거 지금 주민들의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지역에 이런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름은 평생학습센터라 돼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구조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운영비 부분은 구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기는 했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멋지게 만들어 주세요, 일단.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우리 구에서 큰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미 시의원이 고맙게도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세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곽사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로 돼 있는데 올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준공을 한 12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은 24년 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완공되고 나면 하루 어린이 이용객을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거기 아파트단지도 있고 해서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 할 거라고 지금 저희는 기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사문위원

체험장비 설치를 아직 1개도 집행내역 사용 안 한 거는 아직까지 건물 완공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구입 못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럼 개소식 예정일은 대강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을 잡고 있습니다, 예정은.

곽사문위원

그래 착실히 잘 진행해 갖고 착오가 없도록 깨끗한 도서문화공간 조성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곽사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는 사업 명세서 265페이지 좀 하단에 밑에 보시면 편성목 01 사무관리비 밑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좀 나와 있는데요. 애초에 편성했을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감액이 좀 발생했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거기도 하나 있고, 그 밑에 정보화교육 운영도 그렇고요.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좀 있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은 저희들 예측은 올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도 되고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 회복이 돼서 수강이 폭주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했던 것과 달리 회복하는 추세가 약간 점진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프로그램 수보다는 조금 적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은 감액을 했고요. 그 뒤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5층에 지금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정책지원관TF팀 사무실을 지금 설치하는 바람에 두 달을 지금 저희들이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금액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 평생학습센터 조성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비로 내려온 것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시비로 내려왔는데 내나 같은 페이지 265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 401-021 시설비에 보시면 성립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 보면 교로 돼 있습니다, 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 사업설명서랑 이거랑 조금 다른 편성목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뭐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여기 표는 시비로 해 놨지 않습니까? 투자계획서 보십시오, 투자계획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시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저희들이 그냥 통칭해서 시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과장님 7월 1일 부로 오셔 가지고 정말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서 그래도 정말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또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하 계장님들까지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아까 우리 곽사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게 지금 1차 추경에서 이제 실제로 실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판이라든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2차 추경에 지금 보니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해 가지고 들락날락 조성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는 이제 도서관의 기능만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집기류라든지 체험장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또 사업비가 지금 엄청 많더라고요. 11억이죠,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11억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한국신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도 비슷한 형태죠,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것도 지금 19억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범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10억 이상이 다 투자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저희 안전복지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추경 책을 받고 굉장히 조금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은 7월 달에 오다 보니 7월 이후에 이렇게 시에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린 것도 있고, 물론 그 이전에 계획서가 들어간 것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 조금 더 설명이 되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큰 사업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으로 설명회를 한번 모아서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바쁘시지만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아까 우리 곽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특히나 어린이들이 좀 잘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전기요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생활체육센터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전포동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올라가시면 저희들 생활체육센터라고 안에 배드민턴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 여기 목에다가 황령산레포츠공원이라고 별도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생활체육센터를 말하는 건지 이 책 저 책을 찾아봐야 됐거든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명이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적었는데 저희들 다음에는 그러면 좀 황령산레포츠공원 내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이 체육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 100만 원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예상을 잡았을 때는 140만 원에 12개월 아, 14만 원씩 12개월을 잡았었던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14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168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 그랬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는 지금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그러면 보통 이번에 올여름에 전기세가 굉장히 조금 많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올랐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오르기도 했고,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설들이 다 전기세가 이렇게 좀 더 추경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구 생활체육센터에는 유독 왜 이렇게 전기세가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었고요. 안 그래도 이번 여름에 폭우성 무더위가 또 심하고, 그 안에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저희들에 냉풍기를 좀 틀어야 합니다, 이런 계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냉풍기 사용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이번에 1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냉방비는, 이 전기요금이 이미 지급이 그냥 거기에서 다 지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된 건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매달 저희들이 내고 있고요.

성현옥위원

운영비에서 그럼 별도로 이게 더 들어갔다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전기요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11월, 12월은 남아 있으니까.

성현옥위원

11월, 12월은 냉방비가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10월까지는 전기요금이 납부가 되었으니까 지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이 냈는데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10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성현옥위원

냉방비라고 하면 이미 이제 뭔가 좀 냉방기를 틀어야 될 시기는 지났는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난방비를 요구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냉방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서 좀 끌어다가 전기요금을 냈다고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여름에는 저희들 냉방비로 쓰겠지만 겨울에는 또 난방비가 추가되고요. 저희들은 전기세 요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름에는 저희들이 늘 매년 썼던 것보다 전기요금이 여름에 좀 더 많이 나간 것 같아서 늘 하던 대로 하면 겨울에는 전기요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모자랄 거라고 저희들이 걱정도 되고 예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다가 넣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전기요금으로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보통 다른 데를 보니까 냉방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약간은 헷갈렸는데 그러면 난방비가 좀 더 많이 나올 것도 예측을 했다는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난방비는 저희들이 크게 예측은 안 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제 증빙,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 잡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 감안해서 잡아야 되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간도 다 됐네요. 주요사업설명서 64페이지네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구입 여기요, 보셨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보니까 예산안은 70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4000, 이게 매칭인 것 같은데 시비가 4000만 원이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3000만 원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9월 말까지는 지금 4700만 이래 가지고 장서가 구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럼 혹시 10월 말 현재 과장님이 도서가 어느 정도 구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지금 11월 14일 현재로 해서 도서구입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책을 4485권을 구입을 했고요. 집행액은 한 623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한 800만 원 아, 77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641권.

박말숙위원

정리가 다 되겠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특히 도서는 매일 신간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 못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절대 이 도서 같은 거는 이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먼저 평생학습센터 조성에 대해서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잘 조성해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 주시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이제 여기에 최정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했다면 그 밑에 교부금이 있거든요. 이쪽을 원칙은 넣어야 되는데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위원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곽사문 , 성현옥 위원님께서 현재 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도서관은 우리 자라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잘 숙지해 가지고 앞으로도 실행해 주십사 하는, 특히 10억 이상 되면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한번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지금 몇 층을 잡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기적의도서관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층, 3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1층은 지금 뭐가 들어가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1층은 저희들 영상실하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갑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돌봄센터 들어가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와는 조금 연관은 있다 하더라도 주차관리 쪽이니까, 아마 기적의도서관이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그 지역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이웃 과에 부탁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려주세요. 서로 협력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시고, 지금 이제 아직 주차장 확보가 적습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아직 21대 댈 정도밖에 못 대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지역에 과거 29대를 댔으니까 30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만이 최소한 주민에 대한 배려라고 제가 봅니다. 같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또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죄송합니다, 한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과장님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풋살장 설치 건은 알고 계시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부산시에서 4억이 벌써 내려왔는데 지목 변경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관리계획 심의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심의가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고, 지금 열람공고 중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언제, 올해 지금 11월 중순인데 착공이 되고 준공하고 지금 예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몇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으로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몇 가지 사항은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착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제필

유제필위원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착공을 못하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산이 4억이 지금 내려왔는데 올해 못하면 그거 이상이 없습니까, 내년에 해도?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넘어가는 거는 명시이월로 하면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명시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뭐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요즘 풋살장 같은 데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 지자체 같은 데는 사실 1층은 주차장이고 그 위에 옥상면은 또 풋살장을 만들어서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77페이지 보시면 자녀 교통비란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전체 감액이 된 거예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1회 추경하고 동일하고, 지금 2차 추경에 편성이 된 이유는 원래는 통계목이 301-03이었는데 301-02로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2차, 지금 밑에 보면 03번에 지금 전체 감액이 됐잖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어느 부분?

제필

유제필위원

1억 7700.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 밑에 313만 6000원 감액 이거 말씀하시는가요?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죠, 277페이지 보면 사회적 보장수혜금 해 가지고 자녀 교통비 그 부분에서 통계목 301-03, 1억 7700 전체가 감액이 됐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게 감액된 게 어떤 예산, 돈의 문제가 아니고 301-03이 삭제가 되면서 301-02로 통계목이 변경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03이 02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아, 설명서가 아니고, 명세서 279페이지 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요. 이게 2022년도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초부터 지금 4명으로 갔었는지 아니면 감액사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여기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5명은 1명이 기간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기간제 1명이 감액이 되고 공무직 1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48만 원 감액 부분이 기간제 채용에 따른 그 임금이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지금 현재 공무직 티오가 생겨서 하반기에 지금 공무직 채용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우리 주민과 구민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밑에서부터 생활보장을 해 주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잘 좀 신경 써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박말숙위원

277쪽에요. 월동대책비, 아마 지금 보니까 기정액으로 지금 예산액이 다 없어진 거 보니까 이것도 역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바뀐 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예, 조금 전에 자녀 교통비도 변경이 되었고, 월동대책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이것도 변경이 되었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278쪽에 있는 무연고사망자 장제 지원도 301-03에서 301-02로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 장 278페이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도 301-03에서 0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 장에 있는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도 301-03에서 301-0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난방비 지원도 301-03에서 301-0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많이 지금 변경이 됐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게 좀 필요하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말숙위원

코드가 바뀐 게 갑자기 지금 예산액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기존 게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그게 좀 설명이 필요했다 싶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금 보조금이 200만 원 정도 들어왔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사례관리 홍보물품이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금액 100%, 150% 정도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을 한 건지, 어떤 홍보물품이 나가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총 2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뒷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의료급여비용 지원에서 500만 원, 특히 건강관리유지비 잔액에서 500이 감액이 되면서 여기 500하고 국고 보조 200 받은 거하고 700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약간 사업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는 이렇게 조금 서로 전용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품은 어떤 걸로, 추가로 구입을 한 거는 어떤 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사례관리 가정방문을 갈 때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필품 특히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물통 그런 종류로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떤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한 500만 원, 올해 총 500만 원 정도 이 물품구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라 해서 총 640만 원이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7181만 원으로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도 홍보물품 구입하는 데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만 가지고도 지금 다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그 부분은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거 한번 그때 또 살펴보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옥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혼란을 갖는 것은 지금 오늘같은 게 통계목이 바뀔 때 좀 혼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첫시간부터 말씀을,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오실 때 이 자리에 좀 그래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올려주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구에 경로당이 270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수가 많다면 많고 또 노인 고령화 체계가 되는 바람에 경로당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보면 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너무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장애인들은 휠체어라든지 목발 짚고 일반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인정하시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더 우울증이나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아마 그런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계속 집안에만, 경로당에 못 가니까.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경로당을 일명 장로당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겠죠? 장애인, 왜 웃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장로당,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제 표현이. 장애인 노인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저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일반 우리 정상인들은 경로당이 270개나 되고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장애인 전용, 우선에 한목에 여러 개는 못 만들겠지만 점차적으로 장애인 노인을 위한 경로당을 신설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견해를 밝혀주시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제필

유제필위원

예, 개인적인 거. 예, 좋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사실은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인들 속에 자기가 장애인임이 표가 안 나는 그런 시설을 오히려 원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장애인들만을 위한 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낙인찍힌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향기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어린이들도 장애인과 일반인을 통합하는 그런 형태의 어린이집을 장애인 부모들도 더 선호하고, 아이들도 정상인들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듯이 어른들도, 노인들도 좀 불편한, 시설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장애인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경로당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건을 갖춰주는 게 사실은 장애인 전용 경로당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좋은 말씀인데, 공감하는데 그러면 지금 270개 정도 되는 현재 경로당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조사를 안 해 봐서.

제필

유제필위원

1개도 없죠, 거의.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층이거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일반 우리 경로당을 가보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론적인 말로써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을 1개도 고려하지 않고 경로당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인정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장애인 경로당을 실제로 별도로, 조금 전에 이론적인 말씀은 맞지만 현실적인 거는 맞지 않으니까 다 지금 경로당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어렵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우선에라도 한두 군데라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에 전체적으로는 못하니까 부산진구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경로당을 1개라도, 안 그러면 2개라도, 극소수라도 우선에 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시면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좀 잘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제필 위원님 말씀을 덧붙이자면 이런 뜻입니다. 실제 지금 경로당에 가 보면 현재 회원님들께서,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기득권을 아주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지금 이런 기득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득권을 형성하니까 거기에 현재 계신 분들은 새롭게 오시는 분, 장애를 갖고 오시는 분은 다 기피를 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점에서 지금 아마 염려를 하시고 장애인을 위한 경로당을 한번 구상해 보자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한 김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기득권을 많이 형성하고 있던데 이걸 타파할 길은 없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은 노인회하고 같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다가 누구든지 신청하면 와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도 보내고 이렇게 공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답을 뚜렷이 내기는 힘들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고민은 해 봅시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299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지금 예산을 500만 원 증액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5000만 원.

성현옥위원

아 예, 5000만 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5000만 원,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됐으면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이 조금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없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이.

성현옥위원

담아야 되는 거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5000만 원 이상이면 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안 담겼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면 사실 또 우리가 사전에 우리 부서에 그동안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가 진행됐고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어디어디에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이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충분히 자료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보수현황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요청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경로당, 사실은 지금까지 매년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개보수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원할 때마다 나 이번에 창틀 좀 해 줘 하면 창틀 해 주고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수받이 공사 좀 해 줘 하면 해 주고 이러다 보니 너무 이제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연간 계획으로 해서 주택형 경로당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로당이 어디이고, 가장 시급한 경로당이 어디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는 와중에 어르신들이 우리는 여기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목소리를 안 내시던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가서 경로당 사진도 찍고 어르신들한테 설문도 하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요구가 생각보다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게 지금 현재 보수를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게 한 여덟 군데 정도 아직 올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은 겨울에 만약에 한파가 오게 되면 보일러나 전기나 이런 부분에, 전기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급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5000만 원을 지금 전기공사에 들어갈, 대상 시설은 지금 상록수 부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좀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900만 원 정도 집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롯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급하게 올렸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아까 주택형 경로당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거기에서 의견을 내어서 보통 수리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거의 우리 부산진구가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주택형 경로당도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많이 있지는, 물론 존재는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용자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조사를 같이 겸해서 꼭 필요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 어르신들 이렇게 카르텔 아닌 카르텔을 형성하고 계시고, 새로 신규 진입은 안 받으시면서 그분들 중에 돌아가시거나 하시면 숫자가 사실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 경로당 설립기준이 20명이 회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명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19명 됐다고 해서 경로당 폐쇄 이렇게를 지금 저희들이 못하는 거죠.

성현옥위원

예, 그렇겠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러면 회원수가 한 분 모자랍니까? 하면 다른 주소에 있는, 이 사람이 매일 놀러온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또 갖다대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박정하게 1명 모자란다, 2명 모자란다 해서 폐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일단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주택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개발되면서 좀 많이 준 상황이거든요. 준 상황인데 앞으로도 재개발이나 진행이 되면 더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어르신들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 기준 안에 안 들어오면 등록 경로당이 지정이 취소가 된다는 거를 조금 더 교육을 시킨 후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성현옥위원

아까 우리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존의 지금 경로당들이 거의 약간의 카르텔화가 되어서 실제로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남녀 경로당이 하나씩밖에 없는데 계속 가시는 분들만 거기 가시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각 동별로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로당을 안 가시고 바깥에 정자에 주로 다 이렇게 앉아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실제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경로당의 개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늘린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다 수용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이 여하튼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또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주택형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또 이렇게 수리를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살펴보고 잘 관찰하셔서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이 여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렇게 감안하다 보면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길거리를 헤매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을 우리 성현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치유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설명서보다도 여기 명세서에 보시면 295페이지 편성목 05 민간위탁금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딱 20만 원 증감이 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위탁금 05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0만 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20만 원, 20만 원 이게 뭐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냉방비입니다.

최정웅위원

냉방비?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난 여름에 전기세가 확 오르면서 각 시설에서 냉방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 해서 6월 달에 저희들한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냉방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최정웅위원

20만이면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아마 그것밖에 허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잠시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73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이게 국·시비 해 가지고 70%가 국비고 시비가 30%인데요.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23년 9월 말하고 우리 설명서 30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있잖아요. 여기 기정액이 좀 안 맞는데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301페이지 중간쯤 내려오면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정액이 2억 6600만 원 나와 있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쪽 설명서에는 좀 다른데 차이가 나는 부분? 정회가 필요합니까, 혹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사업설명서, 이거를 과별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다 그런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을 기조실에서 저희들한테 서식을 내려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아마 내려준 것 같은데 그 방식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이랑 이거랑 지금 위랑 이렇게 안 맞아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최정웅위원

맞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기조실에서 내려온, 제가 어떻게 내라고 그게 지금.

최정웅위원

그런데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틀렸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그걸 맞추다 보니까.

최정웅위원

집행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이 나는 부분은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전 과별로 제가 지금 계속 보니까.

최정웅위원

조금씩 다 그렇게 차이가 나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총예산 중에서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있는 예산액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예산액을 적고 그다음에 집행액을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의 총액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아니요, 똑같아요. 아까 복지정책과부터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 전담 인건비 지원 국비 예산 수정사항입니다. 국비 감액으로 구·군별 금액조정에 따른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306만 9000원을 삭감하여 16억 8518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 전담 인건비 지원 시비예산 수정사항입니다. 당초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재통보에 따라 시비 609만 9000원을 삭감하여 7억 8641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예산 수정사항입니다.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재통보에 따라 국비 2095만 7000원, 시비 978만 원, 구비 41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3억 138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연장 전담 교사 인건비 지원예산 수정사항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402만 6000원, 시비 1587만 9000원, 구비 680만 5000원을 감액하여 14억 9474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 하기 전에 아까 통계목 편성 변경한 게 저희 과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9월 공문에 의거해서 기존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3으로 편성 집행한 예산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가 아닌 한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22로 통계목을 변경하라고 하여서 저희는 세출예산서 311~312페이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 3~5세 차액 보육료, 314페이지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31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낙욱

성낙욱위원장

천천히 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 되게 빠른가요? 312페이지 기관보육료 지원 만 3~5세 차액 보육료, 314페이지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31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위문, 301-03에서 301-02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잠깐만 한마디.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질문 안 계시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요, 아직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포1동에 돌산에 있는 보람어린이집 건축 지금 시설이 잘되고 있습니까? 중단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필

유제필위원

언제 가 봤습니까, 혹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아도 공사 진행상황이라든지하고 또 어린이집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저희 담당자하고 유선으로 하고,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 주변을 한번 이렇게 현장을.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어린이집에 방문을, 안에 한 번 들어가봤어요? 근래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들어가봤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별 무리가 없도록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형 측에서도 전화를 받고 하는데 주변환경이 지금 건설 쪽 때문에 굉장히 안전이나 이런 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옆에서 불안할 정도로 건축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안전에 그런 부분을 특히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315페이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315페이지.

성현옥위원

거기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우리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지금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이라든지 지금 여기 운영 수당 그다음에 발송 우편요금 이런 게 전액 다 삭감이 된 거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다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성년의 날 축하서한 발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가 근거법령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했었는데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되다가 이거로는 정보제공을 할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만 그런가 했더니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한 7개 구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고, 이제 약간 또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했지만 굳이 서한문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도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문자로는 보냈다고 아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성현옥위원

문자도 안 되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받을 수가, 개인정보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예산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저희는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수막으로라든지 아니면 웹자보로 우리가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축하한다는 어떤 그런 포스터를 좀 붙인다라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왜 이게 없어졌는지 좀 저는 궁금했었는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실제 어린이집에는 급·간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간식비를 지원할 때 간식비 지원기준이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도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다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기준을 어떻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모든 어린이집이 지금 다하게 돼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인원수에, 아동수에 따라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친환경급식이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해 가지고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1월에서 4월까지는 월 6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5월부터는 8000원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9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예산을 좀 더 주셔 가지고 4200원을 더 주셨어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렇게 왔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만 3~5세까지 해 가지고 1만 2200원이 지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만 3세 이상은 급식비가 조금 더 증액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이제 어린이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유해한지 아닌지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일단 급식 식단 짜는 거는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위생이나 급식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좀 적발사례는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 가지고는 지금 적발사례는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이거와 조금은 동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우리가 비가 오고 하면 간간이 새는 어린이집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최근에는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민간은 건물 자체가 본인들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지는 하시는데 간단한 거는 원장님께서 수리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에 8월 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엘림어린이집이 약간 비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셨다고 제가, 그거는 현장점검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긴 기간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긴 기간에 안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원장님이 해결을 하시고 조금 큰 거는 저희가 또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수리비를.

낙욱

성낙욱위원장

구에 구 예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시비로 해 가지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시 예산으로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리틀프렌즈라고 성립전 예산에 보시면 그것도 조금 한 게 있고, 내년에도 한 두 군데 할 생각이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런 점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에 시설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해서 지금 시비로 1000만 원을 더 받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3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호아동이 1명이 지금 자립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지금 2명이 자립을 했고요. 1명은 12월에 자립 예정이고 또 추가로 1명이 한다 해서 1명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또 주는 자립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정착금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정착금도 애초에 그러면 4000만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정착금요?

성현옥위원

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거는 5년 이상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 구비 100%로 하는 거고.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는 거는 해당이 지금 안 돼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정착금요?

성현옥위원

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집행은 2000만 원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올해 본예산에서는 4명 기준으로 책정을 해놨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개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이 물으셨던 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인데요. 혹시 그러면 9월부터 12월에 우리가 만 3세 이상의 급식비가 추가 지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9월 이전에는 우리가 친환경 급식비가 주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박말숙위원

작년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박말숙위원

이제 그거는 완전 없어졌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올해 다 바뀌었습니다.

박말숙위원

이제 이걸로,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가 단가가 얼마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6000원요.

박말숙위원

6000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3세가 지금 1만 220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부 다 5월부터는 모든 게 8000원입니다.

박말숙위원

월 8000원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만 3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박말숙위원

추가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4200원을 추가로 줍니다.

박말숙위원

아, 이게 그렇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물어봅시다. 저게 맨 아래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이 있거든요. 그 박스에 보시면? 거기에 보통 대부분이 보면 비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보조금심의에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거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우리 거하고 틀립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같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라는 말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 심의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는.

박말숙위원

여기는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뭐 대상, 비대상. 비대상이야 뭐 심의받을 필요는 없지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시의 예산서 이런 걸 보면 여기에 대상 해 가지고 적정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 대상 해 놓으면 앞으로 받을 건지, 받은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적정이라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안전도시과라 하면 정말 굉장히 자기 시간도 없고, 야간에 또 집에 있다가 추리닝 바람으로 현장에 나오신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목격하고, 같이 현장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안전도시부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앞으로도 좀 힘든 부서지만 더 고생 좀 해 주시고 열심히 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장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또 부서원들께서 아주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유제필 위원님이 큰 칭찬을 하셨네요. 더더욱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곽사문위원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보통 방독면을 계속 구입하게 되면 사용기간은 한 몇 년 되면 폐기를 시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방독면이 10년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우리 진구 구민이 36만인데 그 기준이 몇 명으로 방독면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여기 방독면은 저희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수가 2만 31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독면은 1만 85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역대하고 일반 직장대가 있는데 직장대는 방독면이 100%가 되는데 지역대는 지금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올리는데 구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렇죠,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화생방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주민이 다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직장이나 민방위대원만 해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예산이 과하더라도 전 국민이, 지금 각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하니까 방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더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 구민을 상대로 또 유사시에 안전을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장기적 목적을 갖고 구입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온마실문화카페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이면 특별교부세가 100% 교부세로 내용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사업기간이 2년으로 잡힌 것 같은데 올해 이게 다 집행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온마실문화카페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는 시 특별교부세로 9월 달에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추경에는 명시이월조서가 없는데 여기 밑에 투자계획 있잖아요? 여기 보면 24년도가 아무것도 안 잡혀있어요. 23년도에는 추경예산안부터 해 가지고 내진보강시기가 잡혀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4억이 예산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23년 2회 추경안에 지금 모두 다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지만 예산은 올해 다 잡혀져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투자계획서에 조금 표시 미비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표시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우리 위치도라든지 온마실카페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밑에 현장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사진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주소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보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거 보강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올바른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내나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329페이지에 제일 밑에 세부사업에 폭염저감사업에 보면 그늘막 설치사업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여기 보면 성립전인데 3개소가 설치완료가 됐다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329페이지 그늘막 설치사업 2억 5500만 원 말입니까?

박광래위원

예, 거기서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120페이지에 거기 보면 그늘막 설치사업 성립전 이래 가지고 그늘막 3개소 설치완료, 이 3개소 어디어디 된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 예산으로는 스마트그늘막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개금1동 개금역 2번 출구 교통섬에 한 군데 있고, 백병원 올라가는 대성예식장 앞에 그리고 가야2동 가야롯데캐슬 앞에 휴대폰성지라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휴대폰성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대효과는 횡단보도 대기인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 주민의 민원보다도 그 주위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승인을 안 해 쥐서 설치사업이 어렵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대기인원들이 그 민원이 많아도 앞에 가게가 자기 영업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이 가려지면 자기 간판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반대를 하면 그 설치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행안부 지침상에 보면 주변 상가 시설물에 일단 장애가 없고 주변 상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한 2개소 정도를 기존에 설치를 해 놓았다가 이설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자기 상권에 문제가 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워낙 너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박광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은 없고 그래서 이설로 옮겨 가지고, 그러면 그 옮긴 것은 대체적으로 또다른 데 민원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신설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래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더 그런 문제를, 영업하시는 분도 그 가게에 있는 분들도 실은 자기 앞에 가게에 그것이 있어서 득이 될 수도 있는데, 득과 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지만 그런 걸 좀 더 깊게 해서 그 주역에 주민, 민원인들하고 찾아가서 좀 더 설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시비로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되고 이렇는데 금액은 교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좀 저가로 내려가고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까, 가격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시 특별교부세라든지 안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보통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하다 보니까 그해, 그해 상황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금 달라지는데 올해는 저희들 총 그늘막 예산이 1억 75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네 차례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재난기금으로 두 번, 특별교부세로 두 번 해 가지고 한 네 차례 내려왔습니다.

박광래위원

1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기에 보통 스마트그늘막은 한 850만 원, 고정형은 안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그 1기 할 때 네고는 좀 안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조금은 됩니다.

박광래위원

네고가 조금 되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들을 가지고 조금 남은 금액이 있으면 또 그 금액이 고정형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을 정도 되면 하나 더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그늘막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만큼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많이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제가 그때 서전로 58번길 16 거기에 방범용 CCTV를 그때 1개 민원을 요청했거든요. 그래 이번 7월 21일 날 제가 지역 나가 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그 신청을 제가 2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페이지가 122페이지요. 올해 방범용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었습니까? 신규로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23년도에 27개소에 33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된 게 이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신규로 합니다.

박말숙위원

추진 중에 있는 모양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이거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대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신규로 한 12대 정도 더할 수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참 지역에 다녀보면 어둡고 이런 데가, 굉장히 음침한 그런 동네가 참 많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방범용 CCTV가 2대인가 정도 올라와 가지고 해 보니까 마음대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지역조건이 또 맞아야 되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 가지고 그 민원한테도 그래 충분히 설명하면서 일단 안 되는 곳은 저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에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말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를 올 봄에부터 설치 신청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설치 안 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산 부족입니까? 심사를 다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역, 지역에 있는 곳곳에 어디에 몇 개 설치돼 있다는 거를 다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제가 한 번 더 오늘 마치고 가서 범천동 부분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한번 챙겨주십시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늘막 설치 부분에,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마트그늘막과 또 우리 수동식이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4분의, 200만 원이고 850만 원 정도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850만 원에 대한 돈을 투자해서 스마트그늘막을 해서 어떤 장점과 또 수동그늘막 200만 원짜리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고정형의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는 가격이 고정형에 비해서 비싸다는 게 있는데 일단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그늘막이 개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간 온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접혔다 하기 때문에 그늘막이 강풍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돌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파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개폐용역비가 또 추가로 든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런 거 저희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 비교를 했을 때 비용이 너무 차이 나니까 혹시 그 예산을 좀 적절하게, 똑같은 예산이라도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수동형으로 하면 어떻나? 과연 거기서 비교를 할 때 용역비라든지, 개폐 용역비를 감안하고 또 파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스마트 부분이 돈을 좀 들더라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안 그래도 올해는 수요가 많아서 고정형 스마트그늘막을, 간선도로 외에는 고정형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적절하게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적절하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적절한 건 좋은데 그 용역비를 한번, 1년에 몇 번 정도, 한 곳에 대충 몇 번 정도 용역을 주면서 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5회로 잡았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5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존의 개폐 용역비가 벌써 8월 달에 가 써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한 번, 1회당 얼마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만 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만 원이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개당 2만 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개당?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5회로 보면 1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0만 원, 그러면 1년을 이야기하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년에 하면 저희들 당초에 33개소로 2만 원 해서 5회로 하면 한 330만 원 정도.

제필

유제필위원

330만 원. 수명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스마트하고 수동하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수명은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늘막을 설치한 게 사실 오래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처음, 아직까지 수명이 되는데 보통 한 7~8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위에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 조금 스마트보다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여하튼 아직까지 데이터가 잘 안 나왔겠네요,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수동하고 스마트하고 잘 좀 비교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어떤 게 나은지 잘 좀 비교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아까 우리 곽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따로 있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으로 지금 1000만 원 더 요청하셨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비로도 우리가 지원을 매칭해서 우리가 구입을 또 하고 있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니까 소요량 대비 확보율이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개수가 아닐 겁니까,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소요량이라 하면. 그러면 각 동별로 필요량이, 소요량이 일정하게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민방위 대원의 숫자만큼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민방위 대원의 수만큼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각 동별로 이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제가 행감 때 받은 자료까지 같이 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각 동별로 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배부한 데가 300개가, 합해 가지고 300개 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동이 있고, 100개 미만인 동도 한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10년 이상 된 경우를 기준으로 했겠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동에는 최근 것이 굉장히 많이 비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동은 예전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폐기했던 게 660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하는 거를 우리가 2012년도 생산한 거라고 확인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조연월일이 방독면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거를 그러면 각 동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동 민방위대.

성현옥위원

민방위대,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거기 민방위대에서 그냥 확인하고 폐기하고 그런 절차로 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죠, 동의 민방위 담당자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동에 민방위 담당자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장부나 이런 거는 다 비치가 돼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조달했던 곳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SG생활안전, 올해는 도부라이프텍이던데 이번에 만약에 추가로 1000만 원 가지고 새로 조달을 한다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정하는지, 이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제품이 불량이라든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품질평가라든지 성능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제가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또 조달을 하게 되는지, 많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조달업체에서 저희들 구입을 하는 사항이고, 그 조달업체에 구입한 물품을 저희들이 이제 품질검증을 하기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방독면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거는 검증은 사실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달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 그 업체의 성능이라든지 그거는 조달업체라든지 거기서 다 제품성능평가라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방독면 성능을 검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조달로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동에 비치를 해 두고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실제로 민방위대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뜯게 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년이 넘어간 방독면을 일부를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씩 교육용으로 써 보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뉴스라든지, 품질이 좀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비치를 해 놨던 것들도 뭔가 이렇게 좀 뉴스에 나오는 잘못된 그런 업체들, 제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다시 지금 구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러져야 될 그런 업체들도 우리가 좀 더 주의깊게 봐야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 동에 비치하는 부분들도 사실 어느 특정한 동에 너무 신제품들만 좀 배치가 되지 않도록 좀 골고루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이번에 위원님 말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연도별로 방독면이 몇 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방독면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도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맞춰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약간 형평성에 맞게끔 신제품들도 구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1개 물어볼게요. 지금 332페이지요. 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인건비를 한번 물어봅시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수 이래 가지고 무기계약이 2년 이상 되면 함부로 우리가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무기계약직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본급이 201만 580원씩 해 가지고 21명인데 지금 2100만 원이 감액이 되면 1명이 줄어버렸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23년도 예산 편성은 23년도 8월 달, 9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2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데 22년 10월 달에 1명이 줄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죠? 1명 인건비 같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에 퇴직금 이런 거는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여기 부서별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 전체를 통괄해 가지고 적립을 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공무직이 있는 부서에서.

박말숙위원

부서에서 하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은행에 펀드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적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류가 보면 두 종류가 있을 건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제가.

박말숙위원

아마 근로자들은 인건비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거든요,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야간수당 이런 거는 다 일을 하면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휴일수당에는 우리가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 주어집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5배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1.5배는 되는데 시간은 몇 시간 주어집니까? 일요일은 8시간 다 인정해 줍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제 이분.

박말숙위원

우리가 평일은 4시간밖에 안 주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이거는 지금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직들이 평소에 월요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휴일에 하는 근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다.

박말숙위원

그러니까 자기의 정액시간 외에 오버타임되는 게 시간외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맞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일반 평일에는 최대 우리가 4시간까지 주어지는 게 아마 법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휴일을, 일요일, 평일, 일요일, 특별한 휴일은 혹시 몇 시간까지 인정을 해 줍니까? 금액은 1.5배 주는 것 맞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반 우리 공무직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전에 퇴직적립금 이런 거는 조금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이면, 그죠? 조금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

곽사문위원

아닙니까? 아, 내가 잘못 봤네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마 다른 부서를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정말, 아까도 내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힘든 부서에 근무하신다고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다들 여러 위원님들과 도로관리과의 애로점이나 힘든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평소에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고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명세서 33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옥외광고문화 조성 이래 가지고 광고물하고 나와있는 게 있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거 보면 옥외광고, 참석 수당도 있고 이렇지만 삭감이 좀 됐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됐는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심의위원회가 총 8명이고, 올해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심의를 하려고 하면 심의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대상이 현재까지 아직까지 더 이상 심의 신청이 현재는 없어서 12월까지 계산했을 때 지금 이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공공운영비에 보면 통합관리시스템 이래 가지고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떤 관리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옥외광고물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돌출 간판이 몇 개가 있고, 가로간판이 몇 개가 있고 그런 거를 이 시스템에다가 다 정리를 해 둡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소유자가 변동됐다든지 하면 간판이 철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간판도 새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간판들을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다 저희들이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고간판을 볼 때 조도에 대해서, 밝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지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걸 너무 밝게 한다든지, 지나가는 행인이나 앞에 가게에서나 이렇게 볼 때 정말로 아니다 할 정도로 너무 밝게 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움직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처음 사실 동영상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 특별한 어떤 지역 같은, 주거지가 많다든지 그런 지역에는 약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그런데 보통 상업지역에 그런 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간판 광고주하고 만나서, 만나지 못하면 또 전화로 하든지,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광고주가 있으니까 저희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조도를 좀 낮춰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래위원

광고주 그런 분들이 설치를 하고 이럴 때는 모르고, 자기가 무조건 광고를 많이 띄우기 위해서 밝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너무 밝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 조사를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보통 그거는 야간에 가야지 그게 잘 보이니까.

박광래위원

예, 우리 서면 일대, 예를 들어서 가 보면.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야간에 저희들도 단속하는, 주 1회, 주 2회 이상은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박광래위원

하는 인원도 돼 있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하고 또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과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민원인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중간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지 다른 데서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업 명세서 33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지금 기타직 보수에서 노점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여기에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 게 지금 기본급에서 지금 감액이 거의 액수가 좀 크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노점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당초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명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면서 1명 정도 결원이 됐는데 정부의 인력관리방향이 말 그대로 인력을 긴축해서 하자는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5명, 그러니까 현재 1명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5명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의 결원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 5명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업무분장하는 데는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사실 저희들도 6명이면 훨씬, 조를 짜더라도 2명, 2명 하기도 좋고 훨씬 좋은데 지금 정책방향이 아마 인력 긴축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명으로 해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최대한 해서, 최소한이지만 1명 작지만 최대한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고 그다음 페이지 가 보면 우리가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또 했거든요. 이 증액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공무직,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이게 항상 저희들이 처우개선 합의서에 의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2022년에 1월에 처우개선이 합의서가 되면서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2023년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반영이 되기는 약간 늦은 시기에 됐기 때문에 지금 기본급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월부터 9월 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는 바람에 우리 도로보수원 이분들이 24시간을 계속해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가 평균 저희들이 잡은, 본예산에 책정한 시간보다 이제 훨씬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다 감안해서 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휴급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연차휴급일수를 5일로 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들이 물론 휴가를 낼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또 그 외에 본인들이 우리 협약서에 보면 하계휴가가 따로, 연가일수에 상관없이 따로 갈 수 있는 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이 연차일수는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도로관리원이 지금 우리 구에 이 부서에 지금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이 공무직에는 도로관리원이라 해서 보수원이, 말 그대로 도로보수원이 17명이 있고, 노점단속하시는 분이 4명이 있어서 총 21명에다가 광고물정비원이 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이 기본급 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몇 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거기 보시면 도로관리원은 21명 인상분이고, 광고물정비원은 3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도로관리원을 추가로 1명 더 이렇게 뽑았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전반적으로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21명에 대한 기본급을 다 정산한 거란 말이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앞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을 쓰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결산추경 때 해야 그 금액도 좀 정확하게 나온다 싶어서 지금 다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단가상승한 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도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은 2022년도에 처우개선 합의서 된 그 단가로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더 증액한 것처럼, 그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아마 올해 또 처우개선 합의를 또 할 거거든요, 연말이나 되면. 그러면 내년에 되면 아마 또 증액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상률에 따라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우개선 합의서에 따라서 금액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관리원,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우리가 공무원 급여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는가 보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따로 매년 한 연말, 11월이나 이쯤 돼서 따로, 말 그대로 부산시 전체에 있는 공무직 하시는 분들 다해서, 같이 해서 처우개선 합의를 말 그대로 얼마큼, 물가인상이 이만큼 되니까 이제 이만큼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인상률은 부산시 전체에 인상률을 같이 적용을 하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인건비에 노점정비 인건비, 거기 보면 기본급이 1억 4400 잡혀 있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노점정비를 지금 우리 관내에 주로 어디가 좀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시장 쪽이.

김진복위원

시장 쪽.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시장이 우선적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서면이라든지 하고 또 부분적으로 가야, 가야 일부 그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잘 아시지만 중앙시장이 사실은 집행도 어렵고 고질적인 곳이거든요. 떡복이집 코너에 있는, 상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이 한 번 고발로 인해 가지고 조치를 한 번 당했어요. 당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수시로 왔다갔다 해 보니까 확인을 해 보는데 변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하수구를 물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안으로 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니까. 그 뒤에 또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가서 꼭 그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 계속 계고를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려야 될 것은 중앙시장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도로점유를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트럭 있죠?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트럭이 한 번씩 순회를 한다든지, 소방서에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소방차도 한 번씩 화재 대비 훈련 비슷한 이런 걸 한번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게 수시로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재 겨울철 아닙니까? 지금 화재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전 그런 훈련적인 모습을 한번 보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또 작은 1t 트럭도 있으니까, 원래 트럭도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구입도 했고, 한 번씩 순찰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사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더라도 그게 한 번만에 정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김진복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수십년 해 온 사람들인데 장사를, 거기에 생계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끊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원망이 대단하거든요. 후유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노점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은 저희들은 시간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이분들은 주 35시간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1주로 친다 하면 하루에 7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시간이 딱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게끔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마급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마급이라면 9급 상당에 해당하는, 딱 9급은 아니고 9급 상당에 해당하는 그런 급여를 받는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이분들에게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되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 질의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1개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관리, 우리 도로관리과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에 이 산출내역에 보면 경정 이래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크게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놨는데 아까 전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인건비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몇 시간이 들어갑니까? 이런 내용이 최소의 편성목에 몇 명이나 몇 시간 이런 걸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이거 지금 두루뭉술해요. 경정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금액을 다 때려넣어놨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사실 이게 조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통계를 좀 정확하게 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인건비가 저희들도 그렇지만 연차에 따라서 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인건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외수당도 저희들 같으면 9급 이러면 예를 들어서 9급 시간외수당이 1시간에 1000원이다 이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본급에 뭐뭐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외수당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내려고 하니 또 금액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저도 인건비를 내봤는데 어느 정도, 210만 원짜리, 215만 원짜리, 220만 원짜리 같으면 215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정을 잡아 가지고 해 놓고 나중에 1차 추경에, 2차에 감액을 하시든지 그렇게 나가면 될 거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산출내역 들어가는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죠.

박말숙위원

그런 걸 조금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기타직 보수에 1개 물어봅시다. 여기 아까 공무원이 마 공무원은 9급 상당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공무원은 그러면 승진 같은 이런 게 없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승진이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은 2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3년까지 3년 연장을 해서 최대 5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되면 다시 일반직으로?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다시 다 나가셨다가 다시 또 시험을 자기가 신청을 해서, 모집할 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박말숙위원

아니, 요즘 보니까 주민센터에 그런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한 분씩 이래 있어 가지고 좀 특이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출내역에 최소의 얼마까지 산출되는 거는 사실은 이 장을 몇 장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의 편성목을 넣어 가지고 몇 명, 안 그러면 시간 얼마, 며칠까지는 안 들어가도 그런 걸 조금, 바쁘시겠지만 그런 걸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 위에 보면 통계목 201-02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있는데요. 이 준설토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게 준설토는 저희들 도로보수원 하시는 분들이 연중으로 계속 수동으로 준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에 막힌 그런 거를.

최정웅위원

아, 그러면 쓰레기도 되고 이런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슬러지도 있고 막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창고에 모아놨다가 이거를 분기별로 폐기를 하는, 처분을 하는 그런 처리비입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오해를 했네요. 저는 도로관리과라 해서 아스팔트가, 비가 와서 아까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그런 건 줄 알았더만 모든 게 포함되네요, 그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그런 하수도 이런 데 준설하는 거기서.

최정웅위원

그런데 감액이 15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감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 저희들이 이것도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이미 올해 쌓여있는 그 쓰레기는 거의 지금 다 폐기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말숙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인건비가 개개인별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 몇 분에, 몇 명에 얼마로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산출내역을 좀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편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김진복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기 노점정비 마급 공무원이 몇 분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5명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섯 분. 이 다섯 분 가지고 아주 저항이 심한 노점상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명이 있고 또 공무직 쉽게 말하면 노점정비원이, 단속원이 또 4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홉 분이 계신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인원수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그렇는지 지금 중앙시장도 단속이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 하셨거든요. 지금 이런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다녀보는 것 같으면 거의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그냥 뽑아놓고 인건비만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부전시장에 가면 부전역전 앞에 지금 부전주차장이 있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앞에 과일상회가 노점을 어디까지 점령한 줄 알고 계십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 도로 인도의 한 반 이상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그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1~2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식으로 자꾸 점유를 하면 주변 상인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 역시도 덩달아서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또 방지하실 건지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고,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만 집중해서 정비를 하게끔 거기에다가 한 2~3명 정도를 집중으로 마크를 하고 있지만, 하고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매일같이 가서 노상적치물, 과일 그 부분을 좀 자기 안쪽으로 넣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고하고 한 지는 사실 조금 오래됐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선뜻 잘 따라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더 주고 정리를 한 이후에 만약에 그게 정 안 된다 하면 저희들도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해서 집행,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너무 우리가, 그분들도 주민이다 보니까 편리성을 봐주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그 맞은 편도 상당히 노점상이 문란한 상태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가보면 그 점이 저한테도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폐지를 주워 가지고 우리 길거리 주차면에다가 폐지를 쌓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5명하고 또 4명 하면 한 9명 정도 단속이 가능한 인원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단속을 지금 하는 어떤 작업리스트랄까, 그죠? 어떤 결과물 이런 걸 계속 남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가?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작업일지가 있어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5명, 4명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했고 그런 부분을 기록을.

제필

유제필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단속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할 때는 하고, 임의적으로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기록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매주 저런 시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다 시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신 분도 많고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저희들도 그거는 꾸준하게, 말 그대로 지속하면서 꾸준하게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들 양정시장처럼 자진해서 좀 할 수 있게, 그게 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저희들 조금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효과 없는 단속원을 고용해서 지금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단속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된 작업일지가.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작업일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관리를 한다 말이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있으면 다음에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은 중앙시장, 부전시장,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진짜 일을 하루종일 해도 못하는 건데 이 동선을 맞춰 가지고 어떤 작업, 그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걸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 때 자료를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세입예산 2건, 세출예산 2건에 대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시비 보조금입니다. 부산시에서 2024년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사용할 예산을 2023년 11월 3일에 선교부함에 따라 당초 916만 원에서 662만 원이 증액된 1578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및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 11월 9일 교부됨에 따라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2억 48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시비 보조금입니다. 부산시에서 2024년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사용할 예산이 2023년 11월 3일에 선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 2023년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용 세출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416만 원에서 412만 원이 증액된 828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는 당초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 증액은 662만 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2023년도에 사용할 예산이 아니므로 바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과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가산초등학교 등 8개소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당초 특별교부세 5400만 원에서 특별교부금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3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12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잘된 설치사업이라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영도에 아주 방호울타리가 빈약해서 굴러내려오는 적치물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도 발생했는데요. 이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영도구 사태 이후에 5월 달에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고, 저희들도 5월 달에 전수조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2026년도까지 학교별로 조치해야 될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저희들도 올해부터 해서 2026년도까지 32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조치해나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부산시에서 사업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6억 원 정도 사업비가 내려왔고, 향후 20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약 20억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는 산이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산을 많고, 산을 끼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특히 비탈진 곳 그런 곳에는 어린이 보호환경이나 또는 울타리가 있지만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다녀보면 울타리가 조금 빈약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면밀히 잘 살펴가지고 이 방호울타리를 적극적으로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시비 100%고요. 편성내용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가 뒤편에 보면 390만 원입니까, 이게? 3900만 원 돼 있는데 예산안 명세서 342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402-01 시설비에는 54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342페이지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에 5400만 원하고 냉온열의자 해 가지고 7700 편성돼 있는데 이 전체 사업은 박희용 시의원께서 자자보사업으로 해서 시 보조금으로 내려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자자보가 내려오더라도 이 기정액이나 이런 게, 지금 기정액은 제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기정액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역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조금 설명이 돼 있어야죠, 알고 계시면. 그 설명을 이제 와서 하시면 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거 작성한 시기하고 저희들 사업비 편성한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설명서 작성하면서 좀.

최정웅위원

그러면 과장님 충분히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정웅위원

132페이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2페이지에 1억 3100만 원.

최정웅위원

예, 거기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있지 않습니까? BIT 제작 및 설치에 대한 부분 그 금액하고 지금 342페이지에 있는 버스안내정보기 제작 및 설치 5400만 원하고 차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작으면 제가 별 말을 안 하겠는데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 그지요? 그게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는 여기에 인원이 두 사람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원래 시선제가 세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력조정 때문에 7월과 9월에 각각 1명 나가면서 제1차 추경에 수정예산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가보상비하고 성과연봉 부분은 본예산 그대로 놔두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 협의과정에서 이게 표시가 잘못되면서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다시 본예산대로 다시 원위치시킨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연가보상비 60만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안 물으려다가 묻는데 60만 이게 딱 떨어지는 이거는 뭔데요? 연가보상비 60만 원 예산이 지금 돼 있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세 사람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루.

박말숙위원

당초에는 원래 세 사람이었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1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연간 56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박말숙위원

아, 시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시간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박말숙위원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금액이?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성과연봉은 또 뭡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대한, 우리도 직원들도 성과연봉 항상 받는다 아닙니까?

박말숙위원

우리는 연가보상비, 공무원들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니, 연가보상비 말고 성과보상이 또 성과연봉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분들도 작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앞의 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이 인건비를 봤을 때는 사천몇백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하면 2000 얼마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명입니까 물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 편성목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인원 정도는 좀 들어가 가지고 산출을 좀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호벽 울타리 설치사업에 180m에 30만 원 미터당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400만 원으로 됐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애초에 처음 편성될 때 보행자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거든요.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행자용보다는 단가 자체가 조금 비쌉니다.

곽사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가 비싼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어린이 보호에 적정성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하면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길이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곽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단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총 설치된 게 세 군데, 이제 다섯 군데 중에서 2개 정도는 차량용으로 돼 있고 세 군데는 보행자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방호용에 대한 설치기준이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경사도가 10도 이상 오게 되면 그 점수를 해서 5점 이상 돼 버리면, 거의 10도 이상 되는 데는 다 지금 차량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예산에 지금 보행자용으로 돼 있는 예산도 결국은 차량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설치하게 되면 기존 길이보다는 오히려 조금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길이만큼 못하게 되면 추가로 내년도에 보충을 해서 사업을, 추가 구간을 보완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곽사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차량용 방호용으로 시공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돼 있는 이대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차량용하고 일반 보행자용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김진복위원

엄청난데 차랑용, 그거는 시속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10km 이상 달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니, 보통 보면 8t,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나가는 언덕 경사도라든지 차량 차선이 넓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5점 이상이 돼 버리면 차량용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미만은 보행용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울타리 설치하겠다는 학교는 대부분이 아마 차량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는.

김진복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5400인가 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5400이,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5400이고.

김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교부금이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설명드릴 때. 그래서 수정예산이 특별교부세가 5400만 원이고 특별교부금이 또 추가로 내려와서 수정예산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180m에 54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게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야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 5400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교부세에 5400만 원에 특교금을 포함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도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시설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아까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 초에 영도에 경사길에서 난 사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과연 그 큰 무게가 덮쳤을 경우에 감당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경사길과 평지길의 차이는 또 상당할 것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차량용이라 하면 경사길은 오히려 속도를 줄여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조심성이 있는데 평지 같은 경우에는 별난 운전자들이 과속을 할 경우에 이게 과연 온전하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정신으로 한번 임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사실 평지 중에서도 곡각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내리막에서 내려오다 보면 평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리막 내려오는 그 부분, 평지 부분도 사실 차량방호용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지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차량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런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거창한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안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 쪽에 업무가 상당한데 하여튼 연구 잘해 가지고 좀 그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감사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최정웅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 문제, 5400인데 왜 5400이 3900으로 표시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밑에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설치에 39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전기공사가 1500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하면 5400만 원이 맞습니다. 저도 위에 거만 봤는데 밑에 그걸 계산하면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뿐만 아니고 안전도시과라든지 특히 박진형 국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가 전부 다 어려운 부서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특히 교통행정과는 정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최고 많은 과인데 특히 이번에 전포초등학교 통학로 펜스 부분 그걸 참 빠른 시간 내에, 끝에는 좀 힘이 들었지만 마지막 날까지, 그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개학 전에 당일 하루 전날 그래 해서 공사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 아이들 통학로 인도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좌담회를 했죠, 간담회를?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죠? 혹시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못 가서 그때 좀 아쉬웠는데 그 간담회에 나온 결과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나 지금 어떤 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때 보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가에 계신 분들도 다 호응을 했고요. 그래서 별 문제없이 그대로 보도 설치는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설계한 대로 결정이 되고 다만 보도하고 관계없는 마을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보도가 끝나는 지점에 바로 횡단보도를 연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거는 횡단보도는 보도 설치와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나온 이야기는 동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추가로 사업이나 아니면 설정하는 부분을 심의라든지, 경찰의 심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거를 고려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인도 부분은 지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떻게 지금 절차가 남았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설명회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가 최종적으로 최종품을 받을 거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설계 중입니까, 지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마무리 단계?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설명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에 들어갔고, 조만간 공사업체를 선정을 위한 입찰이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 들어가는 거는 12월 중순 이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올해 12월 중순?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방학 때 안에.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끝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종료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끝내려고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과장님 특히 신경 써주셔 가지고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거기 인도가 빨리 돼 가지고 아이들 통학로가 잘 개설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위원

제가 잠깐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추가되는 부분이 그때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횡단보도하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버스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

박말숙위원

그 아일랜드 부분하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동에, 어쨌든 그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올려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에 다시 나와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때 공사 사업기간은 두 달 정도 걸린다 했는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대략적으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어쨌든 공사기간을 최대한 짧게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박말숙위원

12월 말에 방학이 들어가면 춘계방학까지 하고 하면 한 2월 28일 되면 아이들이 방학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2월 28일 안에 다 마무리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안에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빨리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말숙위원

공사라는 거는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던데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관계 주민센터에서 사무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횡단보도를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 올리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주민들의 의견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중대하고, 제일 선행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주차면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이 없어져야만 횡단보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설공단하고 먼저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혹시 민원 1개 안 들어왔습니까? 한 부분이, 그 주변에 사는 밀양식당 주인이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자기네들은 횡단보도를 내는 데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 주민센터 가서 먼저 제가 의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전화는 안 왔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안 왔습니다.

박말숙위원

좀 신경 써 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뒤에 나온 얘기도 챙겨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저희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쨌든 의견이 올라오는 것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도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에서 보면서 어쨌든 같이 고민을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날 계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관리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경미입니다. 주차관리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으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 많으실 텐데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조금 전에 지금 교부금이 내려온 거, 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하는 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건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5월 달에 시에서 영도사건 이후에, 어린이 통학로 사건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CCTV가 설치 안 된 곳을 조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고 난 뒤에 미설치가 12개소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산초등학교하고 선암초등학교를 먼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교부금이 2식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7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식이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어떤 사업을 하길래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드는지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고정형 CCTV를 설치하게 되면 1개 설치비용이 일반적으로 3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설치를 하고, 위에 카메라 달고 그다음에 회선 사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는 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현옥위원

CCTV 하는 데만 그렇죠, 그죠? 바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금 또 별도일 거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사업 명세서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공사 있죠,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지금 두 군데 예산이 별도로 조금 더 필요해서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설치한 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정 기적의도서관 쪽 부지하고 그다음에 초읍동 부지 206-18번지 두 곳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기적의도서관 쪽에 그 부지들을 좀 많이 사서 하려고 했는데 소유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2필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다 보니 거기에 당초예산보다 한 3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양정 같은 경우에는 총 3필지죠? 3필지가 된 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3필지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조금 더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건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 인근에 양정동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 당초에 5필지 정도를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 3필지로는 14면이 조성이 가능한데 조금 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좀 더 공간을 확보해서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차후에 초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있게 주차장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죠? 양정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6000만 원 요구해서 지금 이게 다 거의 끝난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 지금 애초에 용역 심의를 다 받았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이 용역은 부산시 전체를 하다 보니 지금 남아있는 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제일 부족하고, 주차환경이 제일 열악한지 하는 내용을 주민분들을 모시고 지금 공청회가 잡혀 있고, 거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될 거고, 지금 이거는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며, 20개 동에 블록이 161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별로 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열악한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이거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니까 위원님들 월요일 날 10시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공청회를 다음 주에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조례에 따른 이 심의를 받았는지?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교부받은 내용이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는지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제가 지금 한번,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다 보니 한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5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받았다면 이 심의받은 회의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회의자료를 별도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립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주차관리과는 항상 주차장 매입과 CCTV는 항상 따라다니는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사업 명세서에 보시면 353페이지 편성목 201 운영비에 보면 02에 공공운영비 CCTV 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가 있고, 그 밑에 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 감액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금액에서. 좀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해마다 저희들은 이 CCTV에서 우리 행정감사 때나 항상 물어보잖아요.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하고 주행형은 차량을 이용한 단속카메라고, 이게 지금 100대 잡혀있는 거를 2년간 무상 수리하는 거를 빼고 나머지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좀 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올해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자연재해가 좀 적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장비 고장 이게 감소를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님 예상했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올해는 특히 또 기후변화가 잦았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그만큼 또 유지보수가 많이 안 들었다면 다행이지만 또 남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월요일 날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