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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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방청객 및 의정지기단 여러분께서도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4일부터 개회된 제233회 정례회 기간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일정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계속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올 한 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89억 원이 증액된 1조 876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5억 원이 증가한 1조 676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이 증가한 1995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본청, 사업소 등 국소단 40개 부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은 시정부 각종 행사 참여 등을 고려하여 국소단별로 조정을 하였으니 위원님들께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좌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담당관 부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좌기관에 대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34, 136, 172쪽이고 세출예산은 181쪽부터 188쪽까지이며 통합재정안정기금은 853쪽부터 8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87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2023년도 세출예산중에 다음연도 이월예산안이 한 3043억 원 됩니다. 그럼 지난 해 대비해서 914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예결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천 한 이삼십억 늘어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집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부서장 입장에서 빠른 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신속집행으로 해서 이월액이 좀 최소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아울러 세출예산 투자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관련 부서 예산 과목은 정정사항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관계가 지금 예산이 당초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당초 내년도 예산보다도 변경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목경정인데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 과목이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과목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장

대부분 지금 이번에 예산 보면 과목경정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통계목은 우리가 전년도 한 7월쯤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좀 저희도 그에 대해서도 저희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게 차후에는 패널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교부세에, 그래서 세부목을 잡을 때는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모든 부서에 업무 협조를 하시든지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정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렴교육이나 5급 이상 교육 관련해서 이 앞에 5급 이상 교육 있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급수로는 4급이고, 5급 이상 교육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명단도 있던데 좀 시의회도 공유를 하고 체크를 해서 교육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의원님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민호위원

아니 5급 이상 교육이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구민호위원

그럼 시의원들도 4급이라 포함이 되는데 전혀 저희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은 별도로 교육을 또 하시게 돼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따로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저희 대상이 의회사무국에 직원들하고 저희 본청의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구민호위원

아니 이 앞에 했던 5급 이상 교육을 그럼 별도로 시의원들만 26명 따로 별도를 교육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건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근데 그 교육자 명단에가 시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던데요. 명단에가 있습니다. 5급이상 별도로 나눈 게 아니고 가니까 사인 명단에도 다 있던데요. 그건 별개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의회 의원님들은 항상 별도로 이렇게 하시게 돼 있어서 별도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명단이랑 사인란이랑 다 있더라고요. 공유가 안 돼서 좀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강사들 우스갯소리 말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교육하고 중학생 들 교육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시고 참 교육하시는데 5급 이상이라,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간단히 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요. 우리 감사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과에서 진행을 할 때 심사위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 사업 관련된 공모위원들,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야에, 특정분야를 얘기하기 그러지만 그때 감사실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감사실에서 파견을 나가든가 아니면 감사실 랜덤으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정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체 사업부서에서 하는 심사위원들을 저희 감사실에서 파견한다든지 또는 그걸 심사한다든지 이건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실에서 공정성 있게 심사위원을 선출할 때 과에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전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냥 임의로 다 선정을 하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최정필위원

공모할 때 예전부터는 감사실에서 랜덤으로도 돌리고 했다고 하던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제 부서에서 저희 감사실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최정필위원

아니 그런 사실이 예전에 있었냐고요? 감사실에서 심사위원 5백 명 이상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면 몇 배수로 줄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정하게 감사실에서 파견이나 아니면 랜덤방식으로 감사실에서 심사위원들을 선출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자료 한번 보시고, 얘기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는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고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님, 구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4급에 준하는 직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지만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게 있으면 홍보를 좀 해주는 방안을 찾고요, 그리고 최정필 위원님이 금방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투자라든지 투자심사가 있을 때 몇 배수 공모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선정하는데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참여를 했냐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이 관여를,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 생략하고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고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여수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지금 몇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다섯 번째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다섯 번째입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구민호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화도시 공모신청을 지난 14일까지 신청기간이어서 했거든요. 했는데, 전국에서 43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고 우리 전남 도내에서는 다섯 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전라권, 전라북도까지 하면 8개 시군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서 아시다시피 서면심사하고 현장심사 발표까지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부분 많이 찾아보고 또 채우고 그래가지고 공모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것도 있지만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정치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도와주시라고 요청도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도전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정치권은 지역구에서 만나면 되고, 다른 것들로 해서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다 열심히 하시고 절실함이 있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전남도나 이런 여론들이 여수시의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역 정치권에만 협조 요청드린 게 아니고 부시장님, 시장님, 국회 가셔가지고 또 여당, 야당 안 가리고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또 말씀드렸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인촌 장관께도 저희들이 직접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인근 순천시도 도전장을 냈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그렇지요. 근데 좀 이게 광양, 순천이 우리 동부권에서는 여수 3개 시가 제출했거든요. 광양은 지난번에 예비도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다시 이번에 예비도시 그 자체가 없고 다시 이번에 신청을 하라 그렇게 문체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 보다는 좀 더 모든 문화예술사업들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예비도시로 선정된 그런 도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도 여수 시민의 일원으로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시의회가 됐건 두루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해서 이번 문화예술공모 말고 다른 거라도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2, 135, 143, 153, 154, 160, 169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84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7, 141, 143, 144, 154,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263쪽부터 27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886쪽부터 888쪽까지, 989쪽, 991쪽, 9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석창성 때문에 여쭤볼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비사업계획서를 문화재청에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번 주에 당초에 17억으로 됐었는데 사업비가 일부 증액돼 가지고 21억으로 해서 추가 신청을 했고요, 다음 주에 한번 문화재청을 지금 방문해서 일단은 부탁 좀 할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인맥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지금 확보에 노력 중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거기 가까운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가신다 그랬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네요. 16년도에 이게 지금 국비를 신청했다가 반환된 거 아닙니까? 8년이 지난 상황에 이제 그 많은 세월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다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럼 내년에는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국비가 반영되도록

현숙

홍현숙위원

12월에?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보십시오. 한 번해서 안 된다고 그냥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인맥을 동원해서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직접 또 가시고 읍소 좀 하시고 하십시오. 여수시를 위해서 두세 번이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다음 주 중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뵙기로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보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만 팀장님이고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산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문화유산과 11페이지 보시면 선소테마영상전시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토목 공사하는 업체가 선정됐고, 미디어 영상업체들은 다 선정이 됐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설계가 지금, 이번 주에 설계서가 납품되면 다음 주 중으로 지금 계약 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토목 쪽은 그럼 업체는 선정이 됐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 전체다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정필위원

미디어 영상 쪽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영상부분은 전시부분은 지금 지난주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업체는 정해졌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민원이 있어서 아직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소되면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그쪽에다가 통보를 한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잠깐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심사위원 선정 때 5백 명 이상이 지원을 하셨지요? 심사위원으로? 몇 분 지원하셨어요? 5백 명 이상 하셨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5백 명 이상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처음에 했어요, 그 서류심사 공모할 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근데 24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요. 과장님께서 이거 관련돼서 전시 그쪽 분야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24명이, 전시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과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은 조례라든지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조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미디어전시 영상 쪽에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5백 명이 넘는 사람 중에 24명을 선출하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전문성을, 전공을 하셨든지 과에서 엄 팀장님이 심사를 하셨는지 주무관님이 심사를 하셨는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여기 24명을 선출한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최정필위원

아니 각 과에 전문성 있는 건축, 관광 이 분야도 선출했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자문을 구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런 부분을 자문을 구한 적은 없고 경력이나 이력을 봐서 이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최정필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겠네요? 그러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전문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5백 명 중에 24명 전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셨다면, 그럼 우리 팀장님은 검토를 안 하고 과장님만 하셨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팀장님은 나중에

최정필위원

왜 업무에서 배제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업무에서 배제를 한 게 아니고 당시에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빠서 팀장은 그런 업무에 집중하고

최정필위원

제가 시정질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박물관 업체가 다시 선소테마정원 거기 업체로 선정됐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추가적인 사항은 추후에 또 논의를 하시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263쪽에,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기록화 사업 두 번째 화석산지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당초에 기록화 사업으로 예산이 3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2억6천 됐고요, 4천만 원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도난을 당했거나 화석산지가 훼손됐다 그래서 안내판하고 CCTV를 갖다가 설치하기로 하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이제 낙찰차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지금 내년도 1월까지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이게 이번 추경을 하다보니까 추경이 성립되면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겨놨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문화재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낙찰 거기 받은 데는 어디 연구단체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금?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4천만 원 말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요, 4천만 원도 그렇고 위에 기록화 사업도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전남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남대학교라고 하면 안 되고 전남대학교 누구, 교수면 교수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 전남대학교에도 무슨 연구소가 있을 것인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허민 교수 팀이 들어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허민 교수님이 여기 들어오셨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기록화 사업을 지금 여수시에서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했던데, 또 언제 하셨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그럼 팀장님 소속과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양현옥문화유산관리팀장

문화유산관리팀장 양현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억 원에 저희가 기록화 사업을 배정을 받았고요,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4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바로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추도가 공롱발자국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천만 원을 바로 반납을 하지 않고 이제 CCTV나 그리고 그 안내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그걸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럼 4천만 원으로 정비를 하게끔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옥

양현옥문화유산관리팀장

작년도인가 우리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세웠거든요. 거기 정비계획에가 최초로 해야 될 것이 기록화를 먼저 한 다음에 정비를 하자라는 그런 정비계획에 의해서 기록화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팀장님, 종합정비계획이 기간이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가요? 전체 낭도리 일원입니까?

현옥

양현옥문화유산관리팀장

예, 전체적으로 사도 낭도 전체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하셨나요?

현옥

양현옥문화유산관리팀장

예-예, 그 용역에 의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록화 사업이다라고

옥기

정옥기위원

1차로, 그럼 그 계획이 언제까지인가 혹시

현옥

양현옥문화유산관리팀장

제가 별도로 한번 그 보고전 드리면 안 될까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종합계획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허민 교수님이 하신다니까 지질학회 전문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지금 지질공원을 지정할라고 지금 공원과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허민 교수님이 하셔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아마 지정을 받을 겁니다. 섬 박람회 이전에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공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종합계획용역을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가, 지금 거기가 많이 훼손됐단 말이에요.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옥

양현옥문화유산관리팀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이 부분은 잔액을 또 신청을 해가지고 주변정리사업 하신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원지원과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3, 132, 137, 144,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273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89쪽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993쪽부터 9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0페이지, 세출 예산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기존에 인제 터빈을 돌린다 하면은 보통은 물을 가열해 가지고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고 이산화탄소를 매개체로 해서 이 초임계 상태로 되면 부피가 좀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성이 여러 가지로, 그걸 활용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효율이나 부피, 터빈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축소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의 효과가 높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저희들 특히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활발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규모는 저희들 하고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터빈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8월에 심사를 하셨고 총사업비가 324억 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중에 2023년 1차년도 사업에 78억 원 국비, 도비, 시비, 민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비 지금 30억이 1차사업인데 18억만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하고, 국도비 민자까지 48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셨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러오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는 바로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확보가 됐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확보가 일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얼마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금액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우리 시비가 지금 30억에서 18억만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올해 30억을 약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필요한 돈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가지고 18억만

용진

고용진위원장

1차 18억 잡고, 12억은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아니면 내년 추경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직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내년 추경 때 하시고, 그럼 이걸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확인이 안 되셨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사업하는 것은 올해 토지매입과 그다음에 건축물 설계하는 데가 아마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여진 게 아니라 확인 하셨냐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기관들의 이거 유치하는, 투자하는 회사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여기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사업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면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위탁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용객이 많이 없어서 감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면 운영비가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운영비 감액은 처음부터 저희가 어떻게 왜 감액이 됐어요? 운영비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해서 약 3억46백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선정이 되면 상당 부분의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빠져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정필위원

다른 예산으로 채울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업사랑심사에서, 다만 한분은 여덟 분 중에 한분은 저희들이 관리자 측면으로 포함해서 한 34백만 원 정도, 34백만 원 정도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자활센터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을 받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산 지원받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용객들이 좀 어떤가요? 추세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4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올 8백여 벌 이상 세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대부분 이게 업체가 그 현장에서 셧다운 걸리고 이렇게 대기업 쪽에서만 이용을 많이 하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중소기업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한 것들이 많고요

최정필위원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청에서 노동자분들인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플랜드 쪽에서

최정필위원

플랜트 쪽에 계실 건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분들은 어느 일정 공간에 모아놓으시면 수거해서 다시 현장까지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게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그 현장에, 그걸 예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집하장소를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집하장소를 그럼 회사 측에서 제공해 주고 저희가 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한 달에 몇 벌 정도 지금 세탁이 가능한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총 하루에 9백 벌 정도 이상 할 수있도록 충분하게 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이용률이 낮긴 합니다마는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하루에 9백 벌인데 올 8백 벌이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좀 약간 낮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초기단계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정필위원

지금 비용은 얼만데요? 천 원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비용은 동복이 천 원이고, 하복은 5백 원으로

최정필위원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업체에 그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럼 공문이나 이렇게 해서 안내장을 좀 보내 주셔가지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계속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최정필위원

그래 갖고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35, 141, 168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28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37쪽부터 739쪽이며, 명시이월사업은 890쪽부터 891쪽, 9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3, 132, 135, 141, 144, 154,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92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289쪽에 보시면은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의무출연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5억 정도 나간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5억5백만 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18년부터 22년 출연금 25억25백만 원 중 10억1천만 원이 미납됐다고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매년 이게 5억5백만 원씩 이게 분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두 번 정도를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안 냈는가 몰라도 일단은 안 내서 저희가 2022년까지 납부를 해야 될 건데 안 내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편성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몇 년도 몇 년도를 미납한 거예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8, 19, 20년은 하고 21년, 22년도 미납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18, 19, 20년도는 납부가 된 거고 20, 21년도 두 개 연도 가 미납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미납 연도가 20년, 21년도가 맞아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21, 22년도가 미납된 걸로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왜 미납이 되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매년 내는 것을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거지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부서별로 이렇게 누락된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미납이 되면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 오는 패널티라든지 이런 불이익은 없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패널티는 없지만 그래도 전라남도나 22개 시군 공동부담을 5대 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해 주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신보에서 돈이 부족할 경우 융자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있었겠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지역예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의 불찰로 인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저는 꼼꼼히 봐야된다고 보거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부서 간에 업무이동이 있고 이럴 때 업무인수할 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업무 인수할 때 좀 필수사항으로 하게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요, 대체적으로 이게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주로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15페이지가 지금 유망중소기업 실태조사 이런 여비하고

정신출위원

세부 사업에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하고 두 개가 있는데

정신출위원

예, 맞아요. 세부사업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에는 우선은 융자지원하고 2차보전 지원하고이자지원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융자지원은 대부분 전라남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연금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보전은 저희 시가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은 4%, 중소기업은 2에서 2.5% 정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사하고 지사가 있어요. 본사가 예를 들어 본사하고 지사가 같은 지역에 존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안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지원을 하실 건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정신출위원

최근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용안전이나 노동환경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본예산이랑 2회 추경까지 들어 왔던 사업을 설명해주세요. 지금 여기는 3차 추경에 있는 것만 내용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라든가 또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하는 거고,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이런 것이고 우리가 단지 여수형, 전남형 이런 글로벌 강소기업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선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정신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요, 서면으로 가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여수시에 중소기업육성지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근거로 이걸 집행을 했는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그 설명을 따로 끝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32, 138, 144, 154, 160,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29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관련돼서 이게 좀 증액이 됐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당초에 10만 원으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 20만 원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전남도하고 함께 하는 사업인데 전남도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만 원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도의회하고 집행부 과정에서 너무 금액이 적다해서 2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예산이

최정필위원

그러면 전라남도가, 도에서 했다면 다른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증액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사업대상 111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 인원도 그대로 111명으로?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지원자는 111명 어느 정도 돼요? 더 많이 지원하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이게 처음 된 게 돼가지고 이 청년지원사업 하다 보면 또 인구관련 사업들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뒤에도 보면 아시지만 전입이 느는 해도 있고 전입이 적은 해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자들이 신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내년보다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금년

최정필위원

금년에 처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금년에 지원자는 얼마나 돼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조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77명 됐습니다. 77명, 그니까 아마 110명 미만 정도 달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정필위원

그래도 좋은 주택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주거비 지원인데 지원이 너무 낮다는 게 의아하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주거정책이라고 하는데 주거정책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정책이 있고요, 우리 청년 쪽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정책인데 어떤 것은 주거정책 어떤 것은 조금 인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희망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 생각은 이것은 몰라서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몰라서. 안 그럽니까?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우리 민원지적과에 전입신고를 하든, 하고나서 전입신고가 되고 나서 이거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과에서 알려주셔야지. 그래서 대상이 39세 이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있으니 이것을 방법을 알려주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지, 아니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그 자격이 조금

최정필위원

자격이 어찌됐든 이거 자격 간단해요. 전세 5천만 원 이상 월 60만 원 이하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또 기준소득

최정필위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오히려 74명은 너무 저조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모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정필위원

또 20만 원으로 또 증액을 했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페이지 세출 302페이지 보시면 인구시책 전입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셨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기준했을 때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근데 금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가 총 8893명이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49백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8월 달에는 55백 명이었고, 금년 8월 달에는 49백 명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전입인원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아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21년도에는 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전입자가 줄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드릴려는 게 아니라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목표를 잡았으면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용역을 했지만 인구증가 5개년 계획 용역 하셨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을 얼마나 본예산에 지금 반영하셨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했고 저희가 와서 신규개발 우리 부서에 이번에 21건을 신규시책을 해서 한 31억 정도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인구분야는 상당히 예산이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반영된 정책이 얼마냐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여기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용진

고용진위원장

부끄러우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용역을 안 하셔야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내년 예산에 4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인구분야는

용진

고용진위원장

용역을 해가지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으로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반영된 정책이 몇 건이냐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까 말한 2건 정도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용역을 왜 하신 거예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그니까 예산관계가 금년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실과별로 많이 좀 감액을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지금 위기에 처한 게 있어요. 우리 시가 지난 10월에 했을 때도 보면 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지역에 포함돼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잖아요. 근데 순천시는 자꾸 증가한다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까지 하셨어요, 5개년 계획 인구시책. 그럼 그걸 최대한 반영해야지 용역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건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좀 필요한 우선순위에 정해져 저는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본예산에 반영 못 하셨으면 추경에라도 저는 꼭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인구하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하시는, 또 소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하시고 예산과에 말씀하시고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 보게요.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인구하고 일자리는. 근데 4천만 원 반영됐다고 하면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드릴 테니까요, 좀 더 분석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또

용진

고용진위원장

의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고집만 세우지 마시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야지요. 시장님보다 더 어려워요, 과장님은. 얘기하기가

웃음소리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소통이 아니라 내통이 돼 버리지요. 저희들하고 내용들을, 정책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는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그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을 모으시게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5, 137, 144,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95쪽부터 8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308쪽 예산설명서는 7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다목적 CCTV설치 산단공에서 지금 2억 기부 받았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금년 처음으로 아마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4년 5월 달에서 7월 달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기부금 받아가지고 기부 이제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 설계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계약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하다보면 5월에서 7월 해놨는데 좀 빨리될 수도 있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사업기간이란 게 지금 산단공 기부를 다 받았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확정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확정해줘야 되는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산단은 이미 세입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게 세출로 확정이 돼야지

옥기

정옥기위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되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세입, 세출 다 해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에 일단 위치선정은 다 하셨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치 선정은 임의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저희들이 연초에 위치 같은 것은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위치를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요? 추진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범죄 그다음에 설치가 미 설치돼 있는 지역 이와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어떤 정식위원회가 아니고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과 그다음에 우리 관련 팀 같이 해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서로 현장 확인해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상황 점검해서 결정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2억이 예산으로 지금 세입으로 잡힐 걸로 보고 준비를 초에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 확정을 해주시면 1월 달에 저희 위치 선정은 그때 경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직까지 위치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달에 종합적으로 같이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예산이 확보될 걸로 보고 미리 설치를, 아직 그러면 결정된 건 아니에요? 위치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가 만덕동 망양로 39-8외 9개소가 있기 때문에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데를 설치한다라고 저희들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최종결정 시점부터 준비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결정되면 이후부터 시작점부터가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떠한 부분에 지금 위치 선정부터가 사업 그 계획안에가 다 기간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우리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요. 5월, 7월은 실제 설치되는 기간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치하는 기간?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설치기간 얘기를 차라리 여기다가 설명을 했으면 쉽게 내가 질문을 안 하죠.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은 사업이란 그러잖아요. 공사발주하고 설계해서 발주하고 그런 어떠한 거부터가 시작점으로 봐야 되는데 설치기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할 건데 기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위치도 벌써 왜 국에서 10개소로 계획을 갖고 있으니 여기가 이미 다 결정됐으면 어떤 어떠한 걸해서 결정이 됐는가를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서를 좀 쉽게 작성했으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지역 범죄예방이나 치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가정마다 독거노인 가정도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농어촌이나 그런 데도 독거노인들이 그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밖으로 외출하거나 이럴 때에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도서지역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나요, 시설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방범용을 저희들이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독거노인이나 그런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정신출 위원님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먼저 하시고,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단공협의회에서 지금 2억을 기부하기로 공익기부 받기로 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기부 심사까지는 통과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을 아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이 사업에 지금 오늘 승인을 안 해 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공익기부회에서는 받았어요, 일단 세입으로 받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정기탁이잖아요. 받기로 했어요. 만약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떻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금을 받아서 설치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또 산단공을 비롯한 여러 군데서 좀 더 기부금을 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내용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내 질문에 답을 정확히 하셔야지, 피해서 하지 말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의회에서, 했을 때는 어떠냐는 그 말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담당부서 의견으로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답을 주지 말고 만약에 다시 내가 질문을 할게요.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답을 하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부를 받았어요, 우리가 산단공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여기보다는 받았지만 다른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럴 경우에 어떠냐 이 말이죠, 이 예산은.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 직책하고 설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예산팀장

예산팀장 서은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지정기부금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없어서 반납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반납?

은주

서은주예산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더 질문 안 했죠.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명시이월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정기탁금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저기 무안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마을 입구 앞에 이렇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수시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안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정옥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구축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금년 12월이면 마무리 되게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12월 마무리. 근데 보면 사실은 스마트시티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직은 체감을 잘 못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한번 하신 걸로 알아요. 이 홍보를 잘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드론 있지 않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

드론 실증사업을 하는데 위치 선정하셨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 실증사업하고 있는 저희들이 개소로 대개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선정이 된 건데 현재 저희들이 4개소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어디어디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돌산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진모하고 송도 그다음에 남면 금오도, 화정 개도.

정신출위원

이게 너무 한 쪽으로 집중된 거 아닙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은 골고루 잘

정신출위원

선정이 이쪽으로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세계섬박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하고 맞춰서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실증사업이거든요, 이게. 실증사업을 하면 예전에는 시범사업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게 내년부터 확산사업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소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공모가 선정이 된 게 중요한 거고요. 선정이 된 데를 우선적으로 가산점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는 계속해서 국비를 통해서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원래 4개가 아니라 더 있지 않았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네 군데입니다.

정신출위원

원래 네 군데였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네 군데 신청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설명서 313페이지인데 이거 설명서로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경로당이 있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는데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들이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도 천차만별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할인도 되고 엄청 할인 많이 받습니다. 5년으로 해서 할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와이파이 사업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어르신 교육,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로당을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하려면 와이파이가 돼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아주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이제 그런 혜택들을 보면 좋은데요, 무선방송이 경로당에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을방송.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보니까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이게 공동주택은 해당이 없고 그냥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몇 군데가 경로당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효율적이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긍정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 저희 상임위 소속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딱 했는데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중에 만덕동 해가지고 외 9개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2억인데 1식 2억으로 해놔서 이제 10개소 2000만원인데 보통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카메라 하고 폴대 금액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원래는 개소당 저희들이 잡을 때는 3천을 잡습니다. CCTV 4대, 폴대 해가지고 함체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3천을 잡는데 저희들이 이제 4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골목이 양갈래 골목이다 그러면 2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2천을 잡아가지고 지금

구민호위원

그 기준에서 또 폴대를 기존에 다른 거 있는 걸 또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열 군데를 잡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또 추가로 더 설치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가능합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리고 저희 지역구도 많이 요청을 해서 방범용 CCTV를, 많이 밀려 있죠? 요청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도 밀려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어쨌거나 선정 후에는 열 군데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열다섯 군데 스무 군데를 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더 추가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설치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많이 민원이 아시다시피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차액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트로 봤을 때 3천인데 그걸 감안해서 2천으로 해놨는데 추가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늘려서 그 금액 한도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2억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많이 받아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도와주십시오.

구민호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놓친 게 있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국비지원사업 공모가 불가 했거든요. 공동 참여기업 모집이 안 된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이게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점형이 있고 강소형이 있고 솔루션확산이다라고 그래서 챌린지사업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있는데 챌린지공모사업은 2021년, 22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거는 신청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소형을 한번 해보려고 금년 초에 공고를 했습니다. 참여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교육도 1회만 하고 말아버린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교육도 금년에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위원장님도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이 스마트교육을 워크샵 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스마트시티는 앞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량을 위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해서 내년에는 꼭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래요. 솔루션확산사업도 소도시에 보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근데 우리 시에는 없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21년도, 22년도에 해서 금년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아, 그래서 공모신청 불가, 솔루션 확산은 공모신청 불가고,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굉장히 안전, 예방 차원이라든지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게 스마트로 들어가니까 스마트경로당 사실 와이파이 확산이잖아요,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시티 해도 뭐 우리가 정류소 의자에 쉽게 말해서 충전을 시킬 수 있다든지 핸드폰, 이런 것들이니까요. 좀 빨리 이해하기 알기 쉽게끔 홍보하는 것도 저는 일의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스마트정보과 직원분들도 하시는 일인 만큼 시민들이 알아주시고 또 그 노고에 감사드릴 것 같으니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너무 빨리 하니까 꼼꼼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조율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태횡 교육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서는 페이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또 다른 상임위원님들 제안설명서 보실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보시는 동안에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을 기억을 또 한 번 되새기게 하시네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좀 분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노력도는 전남대가 좀 노력도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약서 체결하자고 할 때도 그냥 급조를 해가지고 만든 흔적이 많았고 좀 노력도에서는 순천대가 그러지 않냐, 그래서 1차에서는 선정이 됐던 것을 가지고 내년에 재도전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부적인 원인은 국립거점대학이라고 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비 횡령,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적으로는 우리 시하고 단절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시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고 상생협력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싶거든요. 하여튼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에는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 계속 얘기해봤자, 저기 현수막이나 없애 주십시오.

웃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어저께 전부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백인숙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다니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전남대와 여수시가 함께 뭔가를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전남대에만 기대하지 말고 전남대가 부족한 게 있다면 시에서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인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타까운데 애니메이션, 이런 상징적인 어떤 것들이 순천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 언론에 비춰지다 보면 그쪽에 있는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치가 되는 것들을 저는 TV를 보고 느꼈어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남대의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남대 나름대로 의원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나름대로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신다라고 보지만 약간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일단은 전남대가 예비에 들어갔다고그래서 정말 좋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전남대에다가 안타까움을 표현할 게 아니라 여수시도 우리가 뭔가 시민들이 느끼고 외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아 여수 전남대 하면 뭔가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내년에 할 때는 여수하면 뭔가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앞전에 예결위 때 보고 또 지금 보는 게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그때 예결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여수시의 사회복지사들 월급 기준, 혹시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분석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자료를 좀 주시지.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 자료는 한번 가져가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국장님이 오지 마시고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분석을 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어쩌던가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 종사자들 보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장들 보수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아마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매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그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직률이 너무 많다, 그럼 그분들의 처우가 안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 관리를 하냐,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최초로 그걸 했지 않습니까? 지금 포인트도 주고 그건 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나아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힘으로 또 더 사회복지를 더 강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역량을 투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설명을 담당자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문갑태 위원님께 설명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5, 132, 135, 138, 141, 144, 145, 154, 155, 161,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319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27쪽부터 72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320페이지에 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지원이요, 과목변경된 부분. 대상자 감소로 감액이 되었네요. 앞으로 이 참전 유공자분이 계속 대상자는 계속 감소가 되겠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연령이 많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감소될

석주

이석주위원

이번에 좀 인상이 되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얼마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당은 현재 10만원 돼 있습니다. 시비만 해서 10만원이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과를 해서 또 비용부담이 크다 보니까 15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13만원, 내후년은 1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맞나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연도가 그 금액만 거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으로 내년에는 10만원에서 13만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15만원으로 이렇게 3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최종 15만원으로 인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자는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올려나가십시오. 어차피 언젠가는 이 재원이 거의 사라질 거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6.25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훈단체 회원님들이 타 시·군에 또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30만원, 40만원 받는 데도 있다. 근데 그쪽하고는 또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 발의해서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아마 그것은 인상이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 인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럼 여수지역이 인원이 많은 건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좀 많죠.

석주

이석주위원

아, 타 지역에 비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어느 정도나 많습니까, 비율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통 국가보훈자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2천명이 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천명, 5백명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재정적 부담 거기는 인상을 많이 하더라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상을 많이 했던 거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이제 금액만 보고 인상을 우리도 좀 많이 올려야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니까 추진실적은 한 1800명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인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게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구민호 위원님 아까 손 안 드셨어요?

구민호위원

(마이크 꺼짐) 이석주 위원님이 손 들었다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동수가 줄어들었는가요?

웃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동은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 여성가족과구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쪽부터 127쪽, 132쪽부터 133쪽, 138쪽, 145쪽부터 146쪽, 155쪽, 161쪽부터 162쪽, 168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339쪽부터 356쪽이며 명시이월사업은 898쪽부터 9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요즘?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노인당 신축과 관련해서 자부담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경로당들이 예전에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경로당들이 그러한 경우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할 건데 저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신청 조건들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024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16개가 신축이 올라왔어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내년에 세 군데가 아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인가 15억인가 되는가요? 신축예산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한 2억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체 신축 예산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기 2억으로 알고 있고 2억이에요, 2억.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2억이니까 6억인가 보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2억이요, 2억.

갑태

문갑태위원

2억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인데 세 군데 하면 6억이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고요, 하나를 제안을 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이제 신청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되게 힘들 건데 좀 규정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규정대로 체크포인트를 해가지고 그게 물론 비가 새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딱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규정은 만들어져 있고 일단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이제 불량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걸로 25년이 넘을 경우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341페이지에 보니까 신규 어르신 보금자리 개소식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보금자리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만 밑에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도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설명서 26페이지.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또 신규도 여는데 일단 뭐 잘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분들의 환경정화랄지 주무실 때나 이럴 때 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꼼꼼히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상주하시는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빨래 그다음에 식사 이러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빨래는 그분들이 다 집이 있어요. 빨래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는 것이 맞고, 왜냐 그러면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녁에 같이 주무시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건데 의식주를 모두 거기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낮에는 일반 경로당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래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식사 부분들은 어떻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식사 분은 저녁식사는 같이 하시는 걸로, 아침식사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공동가정들이잖아요? 그럼 식사를 할 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식사준비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점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노인 대중목욕탕 목욕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이거는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산팀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목변경 한 게 아니고.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목욕장?

최정필위원

아니, 목욕권 도서마을 매년 실시했던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런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

저기 이게 월 제가 알기로 2매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70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을 합니까, 그냥? 표를? 목욕권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

면사무소를 통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도서지방만, 65세 이상?

최정필위원

70세 이상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70세 이상 예, 그 어르신들한테 2매를 드립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매월 2매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분기별로 드려요, 분기별로.

최정필위원

분기별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총 8매를 받겠네요? 8매를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럼 안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안 쓸 경우에는 모았다가 이발도 하고 파마도 하고 이·미용도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

아, 이게 지금 목욕탕 안에서 이발도 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반 미용실도 가능

최정필위원

그럼 그 1매가 얼마예요? 만원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채워서 하고 또 한 번에 모아서 가능하니까,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도서 배 지원 이런 건 안 하고? 교통비 지원은 안 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교통비 지원은 별도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목욕장이 있는 데는 또 지원을 안 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상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이 세 군데. 그리고 화정면도 이렇게 보면 배를 타고 가는 데만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백야도 이런 데는 해당이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백야도도 지금 현재는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런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도서가 다리가 놓고 5년인가 지나야지만이 도서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일단 화정면 일대는 다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

안 쓰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불용처분,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2개를 주면은 목욕탕에 갖다 주면 목욕탕에서 이렇게 묶음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목욕탕에다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티켓은 개인한테 가지만. 그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매를 지원하면 한 90매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정필위원

예산은 거의 다 소모가 되겠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방금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보장 수혜금 통계목 세분화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아까 제가 말씀도 맞는데, 그걸 지금 기획예산과에 분류를 안 하다 보니까 복지국 예산을 보면 계속 과목변경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린 게 내년부터는 지침에 맞게끔 세부사항을 편성해 주라 했기 때문에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고요. 또 우리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나누고 싶고,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노인복지 쪽에 독거노인들을 보면 가정마다 CCTV가 설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보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스마트정보과, 그 실태파악이 잘 되어 있나요? 이게 독거노인들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그걸 24시간 설치를 해서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가고를 알고 언제 오셨는지 아니면 늦게 오셔서 어떤 사고가 있는지, 이런 돌발적인 사고예방 차원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이제 그래서 맞돌로 연결을 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이면 계속 감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움직인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파견을 시킵니다. 그쪽 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모셔다 주고, 또 새벽이라든지 저녁에는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이렇게

현숙

홍현숙위원

벨도 있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바로 응급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도서지역 같은 데 섬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도서지역에도 어르신이 계시니까 그쪽에서도 운영하신 분들이 계세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잘 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경로당 보면 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 경로당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미등록 경로당인데 이 미등록 경로당도 보니까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사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거나 좀 정도에 따라서 완화를 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거나 어떤 부지가 없어서 만들지를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같은 여수시민인데 경로당이 있으면 혜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좀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님이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5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자체는 참 불편해요,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건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공원 안에 이렇게 또 있고 또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여수는 이주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쪽 오셔서 그쪽에 이사를 왔는데 그쪽 분들하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주를 하면서 경로당 보상 다 받았습니다, 택지도 다 줬고. 근데 다 팔아먹었어요. 또 다시 지어주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다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또 행정의 절차가 있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경로당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부분이 딱 50%로 잘라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수시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100% 주면 다 또 하는데

정신출위원

그렇죠, 100% 주면 더 좋지만 예산 문제가 있으니 그래도 그 이외에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 미등록도 다 50%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죠,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분들은 한 30%라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굉장히 가면 아싸리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소외감을 약간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충이 있겠지만 조금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쪽부터 129, 133, 138쪽부터 139, 141쪽부터 142쪽, 146쪽부터 147쪽, 148쪽, 155쪽, 156쪽, 162쪽부터 163쪽, 168쪽부터 17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9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01쪽부터 9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어쩔까요, 질의할 게 좀 있네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어쩔까가 아니라.

갑태

문갑태위원

지역아동센터 기존에 도비만 주다가 지자체에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환경개선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건 예산을 잘 집행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장비보강이나 이런 건 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청 결정이 되는 거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몇 군데나 됐습니까, 이번엔? 전체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40군데, 저희가 40개소인데 40개소 다 지원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장비보강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예산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일회성으로, 예 일회성으로 하고 도비하고 국·도비 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또 매년 대상자 추천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도비가 도의원 분들이 사업비를 주면서 이게 지정해갖고 내려오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을 만들어서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그 예산성립이 그럼 장비보강사업은 아닌가요? 그게 1억이 어떤 그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덕

박점덕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박점덕입니다. 40개소 해가지고 각 센터 당 250만원씩 해서 장비보강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럼 환경개선사업비가 되냐고요, 그게?

점덕

박점덕드림스타트팀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점덕

박점덕드림스타트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한번 제가 그때 그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성립해 준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점덕

박점덕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짓더라고요. 그거 지금 있는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더 늘리는 거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코로나 전에 아마 20년부터인가 이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어가지고 추진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이용자들 주차문제가 약간 완화가 됐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한 다섯 가구 정도가 보상의 문제가 해결이 계속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앞전에 7대 때 이 안건이 통과가 됐긴 됐는데 아직 보상 때문에 미뤄진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그분들이 대다수 지금 반대 입장이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연속되어 지는 건가 봐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주차장 이용 현황이 조금 완화가 되기도 했지만 거기에 저희 시유지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지를 10면 정도 나오게끔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시유 부지에다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만 먼저 공사를 내년에 해보려고 계획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그때 할 때는 앞에 부지를 한 건물을 사버려라 그랬는데 그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건물주들이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 안 판다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팔지를 않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청소년 자립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고기현 팀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설명하기 전에 이게 그럼 삭감이 되면 이게 내년에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 내년에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과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관련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하십시오.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고기현입니다.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보상 문제로 조금 사업이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말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도 같이 추진해서 세울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5분 발언을 할 예정인데 화양면 용창초등학교를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공공형 놀이터로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그 기업이? 롯데에서 해가지고 1층을 키즈카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그 위에다가는 대안학교를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할 건데요. 근데 그걸 일단 떠나서 이왕 할 거 그 앞에 운동장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들. 그것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어차피 애들이 거기는 많은 애들이 올 건데 거기 학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우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싶어서 하는데 여성문화회관의 앞에 있는 다섯 채, 여기를 지금 우연히 어제 거기의 한 곳의 집주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자기네들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미평이 지역구였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저렇다하는 시의 뭔가가 없다. 왜냐면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마트에서 그쪽 길은 실질적으로 상가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안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2층으로 지어서 공장을 만들겠다, 자기가 사업하는 거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다른 친한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어제 우연히. 그랬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한 10년 정도 됐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20년부터.

용진

고용진위원장

3년, 3년.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2020년도부터 주차장

인숙

백인숙위원

2020년 더 됐어요. 제가 지역구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유야무야 안 되고 이제 그분들이 집주인들이 아무래도 매입을 할 때 이게 충돌이 안 맞아서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왕 할 거면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여성문화회관 우리가 다녀보면 알지만 정말 주차장이 없어서 뒤편에 연립주택인가 아파트 5층짜리 있잖아요. 길이 없어요, 전부 거기다가 대니까. 여성회관이고 미평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이 두 개가 정말 주차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문화회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을 빨리 이야기를 해서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어제 그분도 어찌됐든지 시에서 한다했다 안 한다했다, 아무래도 다섯 집이 다 일괄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맞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랬는지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만 주차장을 짓는다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근데 그 다섯 집이 두 집은 이렇게 일, 이, 삼, 사, 오가 있으면 연결해서 긍정적이면 좋은데 이렇게 끼어가지고 보상을 매입의사가 있는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추진이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도 우리 해당 팀장이 의사를 여쭤봤는데 매각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더 많은 걸로 지금 전달을 받아서 그 다섯 집의 의견을 공통된 의견을 저희한테 먼저 전달을 해 주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 하겠다, 이제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가닥을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다섯 집의 의견을 저희한테 달라고 얘기는 해놨거든요. 근데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 의결을 몇 년도에 받았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년 11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기한이 있죠? 그러니까 시작은 20년도 11월달에 실시한 거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9월에 또 했네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0년도인가 공유재산 의결을 했을 때 거의 매입도 결정이 됐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흐지부지하면 개인의 재산권이잖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합의해서 하려고 이게 공공용이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때 답변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 질문을 했어, 매입에 다 동의를 얻었냐고 했더니 동의가 다 90% 이상 됐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다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든가, 앞으로 할 때는 동의 먼저 구하고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절차가. 사람 마음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시간이 가니까 마음들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죠.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죠?

구민호위원

예, 지역구가 저희라 민원을 제가 받았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또 이야기를 했고 내년 초에는 결정을 지어서 하든 안 하든 결정을 지어서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재산권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두 필지는 진행하고 나머지 다섯 집중에 세 집이 반대를 하고 두 집만 찬성을 해서 결정을 빨리 해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의예요?

정신출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류갑선 과장님 계실 때 다시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그때 용역이 처음에 끝났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는 반대하는 집들이 있어서 안에 있는 조경수들이 있는 그쪽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밖에 다섯 집은

정신출위원

그니까 밖에 거는 놔두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까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전반적인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건물이 지금 몇 년째 된 거죠? 우리 여성문화회관 건물이 25년 정도 됐나?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거기가 20년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20년 되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그 건물을 새로 지으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밑에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직, 아직은

정신출위원

예, 아직은 기간이 안 돼서, 근데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성문화회관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말씀 그대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13페이지인데요. 소규모 어린이집 0-1세반 예산이 남았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0-1세반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여기가 5개소 어린이집이 지정대상에서 감소해가지고요, 여수형 어린이집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3명 정원을 다 충족시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남았다는 거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여수형 어린이집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이 설명가능하시면 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 정명숙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5개소가 감소가 됐고요. 일단은 우리가 폐소된 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폐소가 된 게 5개인 건가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폐소가 많이 됐네요? 그러면 올해만 거의 열군데 이상 폐소가 된 거죠?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한 8개 정도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8개?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소규모 어린이집에 우리가 3명 못 채웠을 때 1명 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계속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추세고 이 예산은 계속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제안했던 안심 0세반, 저는 전 공공이든 법인이든 전 어린이집 확대를 주장을 했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동의하는 어린이집부터 좀 확대해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좀 늘려나가 보자, 안 그러면 계속 집행잔액이 제가 봤을 때는 남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 상황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검토하면서 의원님과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특성상 특히 민간어린이집 부분은 소규모는 좀 영세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이 재정여건상 채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가피하게 원장님께서 운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운전기사 인건, 차량 보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정책 명을 일부 변경하든지 해서 좀 차량운행을 하는데 좀 환경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끔, 뭐 유류비 보조라든지 아니면 수혜대상을 확대해서 원장님이 운행을 하더라도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어린이집이 휴폐지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감소되는 상황으로 예산이 남은 거고요, 잔액인 거니까.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육사업이 내년에 지금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과도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환경 앞으로 예측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상임위 때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폭력이 정말 많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너무 심각한데 특히나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은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이요?

정신출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그 건수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근데 중요한 건 상담소나 보호시설 같은 걸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요?

정신출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여성상담센터 1366 다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정신출위원

여기 그 세입 세출에 보니까 사실상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는데 가정인 경우에는 특히나 갈 곳이 가정으로 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이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거의 상습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내에 저희가 가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산들을 저희가 운영비 내에서 지원하거든요.

정신출위원

설명서 53페이지에 보시면 7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건수 대비 7백만원인지 건수가 어느 정도 확인이 안 돼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기 69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10월 기준으로

정신출위원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인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리치료들이라든가 가해자 치료를 하지만 위원님 생각처럼 가입자들의 참여가 쉽지가 않는 내용도 있고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적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가해자들에 대한 교정교육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단기성으로 참여 안 한다고 놔두면 여전히 피해자 구제를 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인을 막으려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동이 줄었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900여명 올해 10월 기준으로 줄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도 줄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대상이 한 9백여 명 줄었는데 10월 기준으로요. 그런데 연령이 계속 도래하는 애들도 있지만 8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런데 아동수당 지급은 전년도에 한 126억이었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잡으셨을 건데 1억 7천 정도 삭감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8세 미만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수가 정확히 나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전출이 많은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말씀을 하셔야지 따로요, 저한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들어야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매월 아동수당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60에서 100명 정도가 감소가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대상자가 0세부터니까요, 아동수당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전체 사이즈를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게 감소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감액한 것은 맞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착오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죠. 이게 삭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한 2천만원 정도가 남고 1억 7천에서 2천 정도만 남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미스인지 아니면 국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이거. 다른 상위 기관에서의 실수인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우리한테 고시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대로 건의 없이 반영하신 거예요, 삭감을? 하여튼 그러면 따로 이따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정해진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9, 142, 148, 156, 163,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397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904쪽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997쪽부터 9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비이월 1페이지에 보면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월된 사유가 실시설계용역 기관 소요하고 보면 공사 일시정지예요.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 미 선정 일반적으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 선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차례 지금 공고를 했는데 희망업체가 없어가지고 계속 2차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아마 선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우선 계약을 치르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필위원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는 나왔잖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설계 전에 또 하고 그때 건설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나요? 단계가 지금 건설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체육시설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는 공사 발주하면서 같이

최정필위원

그러니까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같이 하는데 공사발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계약이 됐는데 건설사업 관리업자 용역은 응모가 없어가지고 현재까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안 됐죠?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공사발주까지 다 되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실시설계는 그러면 건설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실시설계는 건설용역업체 선정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최정필위원

아니 건설관리 용역업체 업무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여러 가지 시공하지 않습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건설기술용역업체가 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여를 했어야죠, 처음부터 선정이 되어서. 안 그럽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것은 공사 발주 단계에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공원 체육센터 주차장 면은 몇 면이에요? 이용객을 얼마나 추정하는데 주차면이 몇 면정도 들어갑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지금 50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충분한가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조금 부족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이용 상황을 보고 옆에 공간들을 더 활용해서

최정필위원

어디 공간을 해서 주차장을 매입을 할 거예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뒤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에 약간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주차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필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수영장 말씀하십니까?

최정필위원

예.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장애인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다목적체육시설 관련되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동호인들한테 이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이용할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말씀이시죠?

최정필위원

사무실도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잖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다목적체육관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준공 후에 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다목적체육관을 위탁을 할 만 합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수영장하고 같이 망마국민체육센터나 장애인국민체육센터처럼 한 세트로 직영을 하든지 위탁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과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저가 이것 때문에 계수조정 때 하고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파크골프 관련해서 골프장 관련되어서 지금 그때 보식 잔디 예산이 A/S에 포함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A/S가 된다 잔디 보식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A/S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준공 작년 22년 10월에 준공한 이후에 1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잔디 보식이 되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 예산은 여수시에서 세워줬어요. 저번에 9천만원인가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준공이 나고 1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최근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용을 안 했어, 한 번도 안했는데 준공이 나고 잔디 안 좋은 상태에서 개장하기 그러니까 잔디 보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게 A/S가 1년간의 A/S 2년간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여수시 예산을 쓰냐 이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잔디 보식이 그 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잔디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제초제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잡초제거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잔디가 죽어가지고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가 하자 보수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거 관련되어서 저가 진남경기장 잔디나 자료요청 한 거 있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오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물어볼 거예요. A/S가 되는지 확실히 증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빨리 주셔서 지역구고 하시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 감리단은 우리 시가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죠? 아까 우리 건설관리용역이 감리단이잖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데서 큰 것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쪽에 가다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치우치다보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공모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인라인스피드 국가대표선발전에 우리가 유치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유치활동을 했는데 제천시가 유치에 같이 함께 경합을 했는데 제천시가 3천만원 행사 유치비를 해서 거기서 유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작아서 유치를 못한 겁니다.

진명숙위원

제천시하고 우리가 두 군데를 했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5개 종목을 다 유치를 했더라고요. 예산 2천만원하고 3천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거기 여러 가지 경기를 치르다보면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한 2천만원 정도로 이 사업 경기를 치렀는데 요즘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 가지고 좀 사업비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러경기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내년에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돈 2천, 3천 거기에서 유치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파악을 미리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도 세우고 하지 우리도 물가상승은 이거 다 똑같을 건데 다른 이유도 아닌 예산 1천만원 때문에 유치를 못했다는 것은 참 아쉽네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3천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떼를 써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을 것을 그랬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제천시 같은 경우를 다 벤치마킹도 잘해가지고 거기는 5개 종목을 다 유치할 정도면 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건데 우리도 내년에는 제대로 예산도 세우고 아쉬운 점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선수단들 식대부분 제가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혹시 반영이 됐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시민체육대회를 말씀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시민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 생활체육 말씀하시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또 실링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폭씩이라도 인상요구를 했고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팀에서도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식대비가 8천원 가지고 식당도 없고 8천원으로 먹을 식당도 없고 선수들이 씨름선수들이나 체육선수들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우리 시는 8천원이에요, 그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으로 뭐 규정은 그런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최대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갖고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 같은 경우에 만원이다 2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예산 편성한 기준은 동일하고요. 별도로 체육회나 이런 데서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냐 공무원들 있잖아요. 여비규정 똑같아요, 식대. 그런데 체육대회 행사하면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많이 올렸어요. 안을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방안을 만들었다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체육대회 예산을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것 했습니다. 그 예산도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그것을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하고 저가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저희가 질의해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은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관여 안하는 어떤 다른 예산이 있을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한번 봐보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문갑태 위원님이 규정 외 거니까 비공식자리에서 설명을 들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 133,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8,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999쪽부터 10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의사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됐습니다. 오후에도 추경안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 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는 예산 외의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산관광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면 동의해 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부서 과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섬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섬박람회가 저희가 오늘 행사도중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이 섬박람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국비 예산을 받으려고 총력을 하고 있는데 좀 저희가 포인트를 섬박람회를 통한 우리 기대효과랄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나 또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더 면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잠깐만 말씀드릴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확보 관계하고 기간연장 관계, 시기변경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아마 정리해서 핵심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어서 수산관광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8, 156,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431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805쪽부터 811쪽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05쪽부터 908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000쪽부터 10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저가 어제 추경심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어제 좀 집에 가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북선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소송 중인데 소송과 별개로 재개를 하겠다 재운항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소송하고 재운항하고 겹치는 겁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소송의 비용은 원래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1년에 먼저 납부를 하고 운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코로나로 그 전임 때부터 이것을 부과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3년 것을 올해 할 운항할 것까지 3년 것을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3년 것을 받고 나서 운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를 어제 드렸지만 코로나 때 과장님께서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임대비를 내기 다 힘들었습니다. 다 버티었어요. 그리고 좋은 착한 건물주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해줬어요. 특별한 경우에, 다 버틴 거예요. 계약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임대비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받으려고

최정필위원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최정필위원

재개를 다시 지금 원래 이게 수선하는 것도 운항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수선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만히 방치했기 때문에, 94백만원을 들였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 비용도 사실 정확히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얼마 여수시가 선박에 대한 부분이 얼마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쪽에서는 얼마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서 선박정비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송중인데 3억 얼마를 내지도 않고 다시 재운항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러면 저걸 방치를 하면 또 계속 선박이라는 것은 철이고 해서 계속 노후되고 고장이 나고 하는데 일단은 모든 기계라는 것은 운항을 좀 해야지 현상유지가 되고 일단은 그분들이 돈을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정필위원

안낸다고 지금 취소소송이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

최정필위원

그러면 안 받으실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돈은 받으려고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 운항 안 했던 부분에 전체를 다 부과한 것은 본인들이 그것은 조금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최정필위원

과장님이 그분들의 입장을 지금 생각을 답변하는 거예요. 도에서 사전 컨설팅 어떻게 나왔어요? 전액 부담하라 그랬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액을 다 부과했죠.

최정필위원

그게 맞는 겁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받으려고 부과한 거잖아요.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라고, 받고 나서 운항을 해야지 어떻게 임대료를 안 받고 운항을 재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왜냐하면 법원 판단이 1년이 가고 2년이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거북선호를 계속 방치하냐 하니까 저희가 운항을 하는 것인지 저희도 놔둬도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분명히 계약서대로 하시고 사전 컨설팅 부과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도에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사전 컨설팅대로

최정필위원

그래서 취소소송 들어왔는데 3억 얼마를 납부를 하셔가지고 재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시면 어떨까요? 설명을 해 주시든가 최정필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최정필위원

이 거북선호가 저희가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2019년도, 8년도인가요? 그 정도에 1년 정도 운항을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3년간 방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5년 계약을 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3년

최정필위원

3년 계약하고 3년 계약을 한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연장을 해 준 거죠. 연장을 해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운영비 임대비라고 볼 수 있죠. 거북선호 임대비.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민간위탁금

최정필위원

그게 인제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 과에서 사전 컨설팅을 한 거죠, 도에. 사전 컨설팅을 했는데 전액 부과를 해야 된다 3억 얼마를 그렇게 했는데 그 업체 측에서 취소소송을 낸 겁니다. 이게, 우리는 부당하다 취소소송 낸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연장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컨설팅에서도 저희도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가졌어요. 그런데 정확히 원리원칙대로 부과를 해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취소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재운항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선박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94백 썼지 않습니까? 재개를 하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재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컨설팅을 받든 해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중이잖아요. 1차 공판은 언제 나오십니까? 나왔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1차 재판했고. 판사님도 일단은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커피숍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만 이 배는 통째로 운항 자체를 못했는데 전액을 부과한 것은 조금 상식적인 것에 안 맞는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하셨다 하고 내년으로 재판기일이 또 2차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정필위원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직 미납금을 안 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운항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업자한테 계속 그 사업을,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사업을 하는 거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돈을 내놔라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어차피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1페이지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충질의 아니신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어제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자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하여간 원만하게 상임위에서 해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추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지금? 추경예산하고 상관 있습니까?

최정필위원

추경하고는 이미 집행한 거고 관계가 없죠.

구민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의견 잘 수렴해서 원만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소송중이고 컨설팅도 받고 있으니까 자문 잘 구하셔가지고 어찌됐든 시나 사업자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431페이지에 관광 통계시스템 관광솔루션 용역 이게 5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5천 예산으로 하는데 입찰하고 나서 총사업비가 445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만 삭감한 겁니다. 550만원 낙찰차액을 삭감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았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거의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한 그것이 한 88% 정도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계시스템이 한 6년 된 것 같은데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산은 항상 작년에도 5천만원 올해도 5천만원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통계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여기 활용을 하시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매월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 저희가 카드사용이라든가 핸드폰 사용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 여수에 관광객이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이 오고 지출은 어디서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통계를 분석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통계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는 지금 우리 여수시가 6년 동안 갖고 있습니까, 결과치를?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거 제일 처음에 할 때 이 여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여수의 관광이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냐라고 해서 통계 데이터들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공개한다 그러고 이게 학술용역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술대회도 열어보고 그래서 우리 관광이 나아갈 길을 해보려고 했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이 데이터 자체도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6년치 자료를 기존에 했던 것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걸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35페이지 여수 낭만투어 운영비가 1억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낭만버스가 1층 버스가 2대가 있고 2층 버스가 1대, 3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낭만버스는 저희 시 관광홍보로밖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랩핑이 여수낭만버스로 해서 일반 뭐 쉬는 날에도 관광버스로 이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산업분석연구원에 이 운행하는데 운영원가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수입을 사람이 탑승하면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원가에서 탑승을 하고 난 부족분을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탑승객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이 적으니까 우리가 손실보전금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풀려서 탑승객이 작년보다 느니까 저희가 손실보전해 줄 금액이 좀 준거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낭만투어는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업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는 동서관광인데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전체 공모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업체를 정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평가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내년까지, 2021년도에 이게 모집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그때 평가위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지금 이게 원래 그러면 회사에서는 원래 저희가 5억 정도죠. 4억 7천을 줬는데 5억 8천을 줬는데 4억 7천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했을 때보다도 1억 원이 삭감이 되는 건데 그 회사에서는 동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회사는 손해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운행원가라는 게 버스 한 대당 예를 들면 이 1층 버스는 우리 야경코스는 운영원가가 얼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러니까 부족금이 왜냐하면 탑승객이 많다보니까 업체는 그 수익이 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차액을 보전할 금액이 탑승이 작년보다 많아졌으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많아졌으니까 삭감시켰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러죠. 작년에는 3억 65백 정도를 보전을 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운행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탑승률이 높을수록 저희가 손실보전금은 적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 여수시로 봐서는 이익이었네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사도 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전체 부기만 변경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1억이잖아요. 11억으로 그게 됩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설계만

갑태

문갑태위원

설계비용인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예. 설계가 최근에 계약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앞으로 또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공사비도 하면 이 사업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전환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시설비만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173억 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 시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닙니다. 공사비에서 설계비 빼고 공사비 자체는 균특 전환이 50%, 시비가 50%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까지는 이게 결정이 안 났는데 결정이 나니까 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올해 결정해가지고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걸 진행을 할 때 인도교니까 이게 환경파괴나 공룡화석지 이렇게 손실 이런 것들은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협의를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이것을 또 찬성하고 있는 데, 반대하는 데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화를 좀 만들고 계신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낭도나 사도 사람들한테도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 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설계하는 동시에 가교만 만들지 마시고 충분하게 이러한 걸로 인해서 영향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은 잘 조화롭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432쪽 설명서는 9쪽이네요. 지금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혀 사업이 안 된 것 세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더섬 무장애 경사로 및 진입로 등 유지보수하고 두 번째는 철도관광상품 홍보비 지원 또 세 번째는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물 유지보수 이 부분들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사업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설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거 저희가 더섬 힐링센터는 지어진 지가 2021년도에 지어져서 아직까지는 새건물이어서 크게 보수를 할 만한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세워놓으신 겁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도

인숙

백인숙위원

혹시 몰라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기본적인 유지비는 세워놔야 되어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인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과연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좀 불필요한 예산들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예산들은 조금 자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철도관광 같은 경우는 왜 홍보를 안 하셨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홍보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인제 예전에는

인숙

백인숙위원

아예 사업을 안 하셨는데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하기는 했는데 두 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차관광객 10명 이상이 어떤 버스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가 10%에서 한 20% 이내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2건에 111명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집행액은 백여만 원 이내여서 나머지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반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지역이 관광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광안내센터도 건물의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간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거기는 일부하고 일부는 없어서 그리고 올해 새롭게 3개는 신규로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예산으로 시설비로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세워놓은 것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쓰셨다 그 말씀입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균특으로 내려온 예산이 1억 5천이 또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탄탄한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주야로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설명서가 15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온오프라인 이벤트 홍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홍보가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건지요, 아니면 더 이상 관광에 대한 홍보가 필요 없어도 우리 여수관광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건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한 면도 있고요. 일부 나머지 저희가 SNS나 힐링 여수야나 그것을 통해서 사실

진명숙위원

다른 쪽에서 하니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걸로 많이 하고 이쪽은 조금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관광 쪽에 여행상품도 공모전도 일몰되었는데 이게 왜 일몰되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살리기 공모전이나 광고디자인 공모전은 해보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좋은 안이 들어오고 했는데 여행상품 공모전은 작년에 해봤더니 좀 내는 상품도 몇 명 안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별로여서 제가 올해부터 이 사업을 일몰하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은 일몰하고 다른 사업비에 투자하자 해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기로 내년에도 이 사업비는 안 세웠습니다.

진명숙위원

물 들 때 노 저으라고 새로운 콘텐츠가 자주 자주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쉽고요. 사전공모전이나 광고디자인 공모전은 시상금이 준 겁니까, 참여인원이 줄은 겁니까? 출품작이 적은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관광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는 시상금도 줄였고, 2회 할 것을 회수를 한 번으로 줄이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갈수록 우수한 작품이 나오지 않나요? 작가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하겠지만 조금 더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안도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안도와 게으름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일을 열심히 참 잘해놓고 양이 많아서 또 분야가 많다보니까 힘이 많이 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가지 아까 보충질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설명서 431페이지 페이지 5쪽입니다. 관광통계시스템 용역 관련해서 아까 문갑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작년에 저도 용역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똑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관광통계시스템 여기하고 거의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통신사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통신사가 SK인지 KT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이다라고 저도 지난번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연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내년사업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내년부터 이거 통계 없앨 겁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하실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 이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때 당시에는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다음 우리 지금 433쪽 설명서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사실은 관광은 홍보를 빼면 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마케팅팀 관광 예산이 한 40억 이상 듭니다.

정신출위원

까지하면 40억 정도.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앱도 있고 최근에 여수엔이라는 앱도 생겼고 여수엔 앱을 만들 때도 한 20억 정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성하게 사용을 하실 거라고 보고 여기 보면 지금 소셜마케팅 홍보 금액에서 힐링 여수야하고 또 여수관광입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문화관광 홈페이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여수관광홈페이지하고 여수야하고 지금 이거 두 개를 대표적으로 쓰고 계신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게 다른 과에도 유사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혹시 고려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 앱 통합을 말씀드렸거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수엔이 다 구축되면 그쪽에서는 예산 안 세우기로 하고 저희 쪽으로 여수엔으로 다 이관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아니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하여튼 협의는 됐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신출위원

이 부분 한번 사전에 그래도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것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우리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및 고도화 부분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

연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3년 해가지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올해는 2억 얼마고 내년부터는 한 7억2천 정도

정신출위원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가 유지관리비 예산이 일단은 4억인가 되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것들로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신출위원

3년 토털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위로 예산은 분산해서 주겠지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올해 5월부터인가 해서 내후년 2025년까지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3년에 17억 어차피 이런 것들도 다 홍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 마케팅팀장이 매주 업체를 불러다가 회의하고 추진상황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운영을 해야 될 텐데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가 어쨌든 성장동력을 관광으로 보기 때문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광통계시스템 관광솔루션 용역 보셨어요, 이 결과?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매달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거 보시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잡은 예산이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 내년도에도 5천만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아니 그걸 분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추세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분석을 하셨으면 이 용역을 했으면 이 용역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잖아요, 관광에 대한 여수관광에 대한. 그거 하셨냐고요? 하여튼 본예산 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분석을 하시고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봤더니 6년 동안 통계를 봤더니 20대가 늘어났다, 아니면 60대 시니어 부부동반이 많아졌다, 어디로 정책을 잡아야 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매년 그냥 하니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여수관광의 방향성을 잡아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분석했을 때 홍보방안도 나오는 거예요. SNS로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것을 가지고 저는 파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꼭 파악하시고 본예산 때도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 자료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 133, 136, 139, 148, 149, 156,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09쪽부터 9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3차가 진행되고 있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느 순간 모르게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건데 방송이나 언론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거기에 인식이 많이 떨어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여전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기존에 있었던 대책보다도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3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제 1차 방류 전에 수산물안전센터 그다음에 실시간방사능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원산지 단속 지금 저희들이 한 2300회 정도를 우리 시장이나 수산물판매점을 기준해서 방사능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202호 어업지도선에 실시간방사능시스템 구축은 23일 날과 27일 우리 의회 상임위까지 해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거의 다 됐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안전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국비하고 시비 양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비는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가지고 5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스컴에서 조용하니까 사실 안정세입니다. 안정세인데, 수산물 판매를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안 될 계절이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져있다. 그런데 크게 인제 뭐 22베크렐이 최고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인제 요동치거나 그런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에서는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16쪽에 보면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축기획용역 1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센터 건립과 연관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안전센터는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경우는 1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될 경우는 지금 54억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건축물은 약 39억 6천만 원 정도로 건축물을 짓고 그 외 우리 검사기기 방사능 검사기기를 지금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그 절차의 하나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인숙

백인숙위원

건립이 내년 12월 달까지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25년 12월이 저희들 원래 목표인데 최대한 당겨서 지금 인제 좀 여건이 변화된 것은 우리 업체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몰에 들어가려면 방사능 측정결과를 갖고 가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건당 10만원씩 지금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안전센터를 구축을 해서 최대한 80% 정도를 좀 보조를 해서 어업인들의 경감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업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번에 또 추가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택배비 50%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5백만 원 정도가 더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택배도 원활하게 많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택배는 인제 저희들이 15백을 증액을 한 것은 굴 출하 시기가 와서 특별히 굴 쪽에 많이 택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택배 같은 경우는 추석 전후해서 거의 다 많이 소진이 되고요. 이번 증액된 부분은 좀 굴 쪽 겨울 품목 새조개도 지금 조금 왔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겨냥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국제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인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우리 LA 한인축제 같은 경우도 물건을 갖고 가면 FDA에서 많이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계속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31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제 도비를 받아서 시비에 매칭을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지금 가능, 컨설팅 받기 위한 일종의 컨설팅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업체들이 우리 시가 좀 경쟁력이 있으려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은 제가 이 업체를 너무 잘 아는데 개인이 엄청 노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인증까지 받기까지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이분이 어떤 이렇게 인제 국제 인증을 받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시에 우리 많은 같은 동종 업계나 이런 데서 특히 수산물업계에서 정말 오염수 때문에 피해 보고 있는 그런 어가들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좀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도비까지 신청하셔가지고 해 주셨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좀 많은 업체들이 제2의 제3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어선원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내시 사업인데 이것은 공공기관이 하지 않고 직접 각급 단체가 하는 사업이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어선원직불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수협으로 내려줍니다.

진명숙위원

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739명이라는 대상자는 나왔는데 세출에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세출에 450페이지 세출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이 있잖아요. 소규모 어가하고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내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이죠? 이게, 어선원 직불제 사업이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언제부터 시가 한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어선원은 내년이 처음이고요. 지금 소규모어가도 내년이 처음이고 지금 조건불리는 인제 지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지금 직불제가 저희들 수산부분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한테나 단체한테 직접적으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는데 계속 인제 어떤 개인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죠. 어떤 개인이 실적이 있다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 우리 소규모가 직불제사업이 우리 여수시에는 많은 인원이 있나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조건불리가 이제 도서지역 지금 31개, 도서지역

진명숙위원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게 먼저 생겼습니다. 그게 먼저 생겼는데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소규모가 직불제가 이제 되면서 이게 겹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조건불리가 약 800 어가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 액수가 우리 조건불리 같은 경우는 이제 80만원, 근데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120만원, 그니까 120만원이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게 두 개 다 되신 분들은 좀 많이 받으려고 이제 소규모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육지로부터 몇km 떨어진 곳이어야 하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이게 당초에는 8k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km 이상, 근데 앞으로는 조건불리 보다는 소규모 쪽으로 소규모는 이제 5톤 미만의 어선이라든지 또 신고 어업에 가입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니까 보통 우리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아마 내년에는 더 조건불리가 좀 적어지고 소규모가 더 많아질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명숙위원

조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았는데도 대상 어가가 많고 이거 어촌마을별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전부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구성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어가들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어가들이 좀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그 우리 이 사업들이 어선원 직불제나 소규모 전부 다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어떻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산이 늦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제 예산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예산이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이제 오면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좀 빨리 이걸 지급하려고 본예산을 안 하고 지금 3회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넣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는 신문에는 12월에 준다고 이미 했는데 지금 아직 우리 지자체까지 예산이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월이 된 것도 없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오면 이월을 시킬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예산이 있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았고 정리추경에 잡으면 이걸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이 지금 좀 반대로 되신 것 같은데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가내시가 저희들이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장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왔는데요, 변경 사유가? 가내시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지금 확정내시, 어선원 직불제는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사허가 받고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소규모가 직불금도 국비 100%에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체예산편성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어선원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전부 다 지금 확정내시 예산이 안 왔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은 올 한 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니요, 지금 집행이 안 됩니다. 올 한 해 안 돼서 지금 확정내시가 이제 10월 전부 다 다릅니다마는 어떤 거는 10월 12일, 어떤 거는 10월 5일, 또 어떤 거는 25일 이렇게 각각 다 달리 왔습니다. 달리 와가지고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내시가 왔지만 올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하고 지금 도도 아마 지금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회기 때 예산을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이제 빨리 본예산 보다 좀 빠르게 집행을 하자, 그렇게 해갖고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데 이월시킨다는 말은 잘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그니까 이게 명시이월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사고이월로 포함되는가요? 1월 10일 날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시켜서 한다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저희도 헷갈리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도 헷갈립니다. 3개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건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기간을 1월부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예산이 아직도 안 들어오면 이게 사업이 그때그때 직불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니까 이제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워낙 인원이 이제 어떤 거는 700명이 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적격이냐 아니냐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점검을 해수부까지 또 내려왔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 예산 신청할 때 어찌됐든 그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정확한 인원 아니더라도 그걸 해서 사업을 우리가 요청할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럼 예산이 내려왔을 때 남는 부분을 우리가 반환하면 되는 거고 이것 또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지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고이월로 넘기신다는 거예요? 명시이월이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이고 이것은 정확히 사업목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명시이월이죠. 세부 항목이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이 되지 사고이월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 이거 파악하셔가지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거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한번 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장환

김장환수산행정팀장

수산행정팀장 김장환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추진체계가 지금 1월부터 해가지고 사업자를 그 사업대상지를 지금 해수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언제까지 오냐면 5월까지 오거든요. 그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업모집자 공고를 합니다. 그것이 7, 8, 9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모집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해수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도를 거쳐서. 그럼 해수부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뭐 또 한 120만원 이상의, 아니 1억 5000만원 이상의 소득, 어업 외에 소득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그 시스템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대상자 선정이 조금 늦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보통 10월 말 쯤에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금 안 내려왔죠?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장환

김장환수산행정팀장

지금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확정으로 해가지고 이월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이월을 시키면 명시이월이지 사고이월은 아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맞잖아요, 아니에요? 원인행위가 된 걸로 확정되면

장환

김장환수산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금 우리 대상자는 확정됐고 이제 사업비만 안 내려왔네?

장환

김장환수산행정팀장

그런데도 이제 그다음에 대상자 돼도 다시 또 한번 추가점검을 또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비를 도에서 이월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여수시가 건의를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시만으로

용진

고용진위원장

사실 이게 예산체계 자체도 지금 기준이 안 맞게 돼 버리잖아요, 회계 기준에.

장환

김장환수산행정팀장

저희들도 보면 이제 다른 사업 같이 연초에 받았다가 그니까 수요조사에서 받았다가 확정 해가지고 추진하고 남은 걸 이제 이렇게 반납하면 좋은데 이 사업만 특이하게 직불제사업만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장환

김장환수산행정팀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게 적극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꼼꼼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귀어·귀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정신출위원

앞으로는 귀어·귀촌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귀어·귀촌. 아, 445페이지고요.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귀어·귀촌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보통 한 올해는 7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65세 미만 이제 귀어·귀촌인들에게는 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월 30만원씩 해서 연간 한 360을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융자로는 이제 뭐 주택이라든지 또 어선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는 좀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어촌계 장벽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와서 일단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하고 이제 또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지금 실적은 4명이 귀촌·귀어를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젊은 사람들도 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와서 상담은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젊다 그러면 요즘 한 40대, 50대 정도, 두 분 정도.

정신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가, 귀어·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많은 비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제 대출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출해 주는 수협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수 수협에서 안 되는 분들은 또 다른 인근 뭐 진주라든지 인근 도시에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분들 그런 조건에 따라서 아무래도 안 돼서 못하고 그런 분들은 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많이 컨설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건수가 별로 없네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유는 뭡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아무래도 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그게 어촌에서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구나, 그리고 어업 뭐 우리가 그냥 밭농사 같은 경우는 옆에 보고 따라할 수 있는데 어업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와 갖고 터득되는 게 아니고 또 몇 년을 실패도 하고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벽 때문에 도전을 못 하더라고요.

정신출위원

아니 우리 여수대학교가 과가 또 훌륭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력 배출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쪽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8쪽에 보면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보상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많은데 지금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폐선을 한 사업, 폐업하고 그런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지금 보상금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제 폐업을 했을 경우 보상금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이거는 본인이 어업을 이제 그만하겠다, 그만하겠다 해서 내가 이제 허가를 반납하는 거죠. 허가를 반납하고 허가에 대한 뭐 연안복합 5톤이면 5200만원, 허가의 폐업이 되는 그걸 받고 이제 배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이제 실 가격으로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렇죠. 신청은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워낙 척당 1~200만원이 아니고 보통 억 단위 7, 8억 이렇게 가고 정치망은 30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지금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어업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을 텐데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고 몇 척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에, 예산에 맞춥니다. 저희들이 올해 뭐 7척 정도 18억, 19억 정도 해서 7척 정도를 폐선을, 아니 감척을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이제 7척으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높으면, 그러면 그 7척을 그래도 해 주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제 신청을 받고요.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낮은 배가 적은 순으로 할 것이냐, 큰 순으로 할 것이냐 우리 선주 분이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할 것이냐 적은 순으로 할 거냐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자르는 거죠. 3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 이 예산으로는 7명밖에 안 된다, 그럼 이제 7척을 자르는 거죠.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배, 노후된 배랄지 이런 거는 그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잘릴 수도 있겠네요? 우선순위를 나이를 정하다 보면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런 배는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선령이 많으면 높으면 또 점수도 많이 있습니다. 배를 운항을 못 할 정도 그런 배는 또 거의 없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덕영 우리 수산경영과 과장님에 대한 아니,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 139, 149, 156, 171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12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6페이지에 감용기 있지 않습니까, 감용기. 그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2300 정도가 줄었는데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에서 감용기에 대해서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감용기로 해가지고 어업용 폐스티로폼이 많이 감량이 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쉽게 말하면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담금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럼 그것 말고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 말고 일반 우리 어업용 만흥매립장에 있는 감용기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감용기.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어느 정도 하루에 몇 톤 정도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하루에 몇 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루베로 저것을 저희들이 감용기에다 집어넣으려면 사전에 저기라든지 부유물을 이물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10루베에서 20루베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게 몇 개 있습니까? 양쪽에 두 개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하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치울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또 하나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좀 넓혀가지고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쌓이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니까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면 지금 앞으로 한 내년 정도까지는 아마 이 양이나 아마 이 양보다 기존 양보다 좀 오버될 겁니다마는 2025년 이후부터는 바다에서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는 폐스티로폼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를 감용기 한 대를 더 설치를 해야될 것인지

갑태

문갑태위원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 고민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어업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스티로폼을. 그래서 그 방법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0페이지에 흰다리새우 전염병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건 뭐냐면 저희들 관내에 육상에, 노지에 이런 데에 새우양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금년에 저희들이 5월 달에 흰다리새우에 병이, 바이러스가

진명숙위원

5월 달에? 여수에 있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검출돼서 전량 폐사해서 폐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에 피해 발생 양식장이 있었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어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명숙위원

이거 매칭사업이네요? 55억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9월 19일자로 해제 알림이 되었거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이 발령이 됩니다. 죽고 나서 신고하면 저희가 과학원에다 의뢰를 하면 이것이 폐사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보 발령이라든지 경보 발령이라든지 그 해제 일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진명숙위원

해제 일자를 9월 19일로 하는데 우리 시는 그 일전에 발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생계자금을 지원받은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 발생 어가가 있었다는 거 모르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6,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53쪽부터 754쪽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14쪽부터 916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003쪽, 10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다 질의가 없으니까 과장님 칭찬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제17차 아름다운 세계만 총회를 개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명숙위원

과장님이랑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고요. 16개국 32개 도시에서 보도는 122명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정확하게는 15개국 31개만 110명이 참가 등록 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일종의 축제기간도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궂은 것은 일찍부터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과장님 성공적이라고 보고 계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이번에 돌아가서도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만족했죠, 돌아가서도 회장단이나 이런 데에 연락이 온 것이 아주 원더풀했다, 모든 면에서 다 칭찬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 많았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이번 세계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좀 저희들 이제 우리 동동북축제 그날이었는데요. 만찬이 좀 있었는데 디오션에서 야외로 환영만찬 장소로 정했었습니다. 우리 여수의 아름다운 만에 바다경관이라든가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했는데 온도,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바람에 참 거기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는 B플랜도 수립해가지고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번 총회를 통해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세계만협회 우리 회원국들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하고 세계만협회 간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참여를 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섬박람회 성공개최 기반에 세계만협회에서도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39,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471쪽부터 47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917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007쪽, 10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국동항이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시정부도 마찬가지고 과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쩌다 보니 저희 지역구가 됐어요, 거기가. 그런데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서 기대도 크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타가 통과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뭐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가 지금 갖고 계신가요, 혹시?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예, 그게 있다면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하고 어촌계나 이런 곳을 통해가지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어촌계 회의할 때 있잖아요. 회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룹별로 좀 있을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기간도 많이 걸릴 테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지역 생활물류택배운임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이잖아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네요? 그 택배이용 섬주민에게 직접 지급한다는데 청구는 어떻게 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생물요?

진명숙위원

차액 비용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이 부분은 섬지역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첫 해수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지역에 택배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섬에서 육지로 택배를 보낼 때 추가 비용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일반 나머지 일반 그 사기업체 산하 한 18개 택배사는 추가 물류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섬도서지역은 이제 비용부담도 있겠지만 우체국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엊그저께 한번 해수부에 건의했던 게 이렇게 현실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줄 게 아니고 도서민에 대한 택배 50%를 지원해달라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방침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추가가 아니고 50%

진명숙위원

차액금이 아니고 50%?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원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택배이용 섬주민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직접 이거 어떻게 지급을 할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절차가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하면 이게 이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저희들이 해수부로 보내고요. 해수부에서 그거를 각 택배사에 보내서 조회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거를 시에서 직접 이렇게 온 명단에 따라서 차액금을 입금해 주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접수받고 일률로?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데하고 또 중첩이 안 되게 있거든요, 중복지급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하는 부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택배비 50%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방법이 더 좋겠네요,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9쪽이며, 477쪽부터 479쪽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23쪽부터 9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 좀 홍보나 개최 취지나 기대 요건이나 이런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오피니언 리더들이랄지 시민들한테 공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혹시 국가에서 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국회에서 지금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행안위 질의를 통해서 살려서 예결위로 지금 넘겨서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 행안위까지는 지금 그래도 됐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결위까지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예결위까지 올라갔어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살리려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만약에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별문제 없는데, 없으면 내년에 또 추경이나 본예산들도 정리를 하셔야 하겠네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래서 국비를 8억 6000을 받고 그게 이제 처음에 오게 되면 나머지 64억도 줄줄이 따라오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안 계시죠? 서울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을 안 쓰신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478쪽에 설명서는 8페이지거든요. 국제자매도시를 초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

코로나?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코로나 하고 국제자매도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좀 교류가 좀 활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

소홀하셨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소홀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저희 지금 관광과 같은 데에서는 보니까 인근에 국제도시를 이렇게 팸투어까지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핑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가 예산을 세워놓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일단은 그런 예산이 2000만원이면 적다라고 할 수도 없는 예산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 쓰시면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예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저도 우호도시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정말 우리 아름다운 여수를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이 초대 하셔가지고 좀 관광적인 부분에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 핑계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사실 이 예산안 편성할 때 코로나가 더 심각했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런데도 편성한 이유는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든 적극적으로 이 편성된 예산을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그 답변보다는 다른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초청장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교류가 없다 보니까 다시 교류를 재개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코로나라고 하면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는 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미리 사전에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생략한 대신에 중요하게 보고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또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질의하십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최정필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관련돼서 국장님 보고 받으셨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최정필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특혜 의혹이니 기밀누설 논란이니 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최근에 입지선정 보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최정필위원

간단히 설명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일단 어쨌든 지금 실무부서가 있는 국의 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공식적으로는 자원 회수시설인데 30년 1월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갈 길이 구만리 같이 상당히 멀거든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걸림돌이라든가 가시밭길이 너무 많아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그 뭐 원론적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업체가 진짜로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제안서를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했던 것은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제안서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필위원

절차상 이게 지금 공모 전에 업체가 제안서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럴 때는 저희가 제안서를 받고 검토하고 진행을 하나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그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게 논란이 기밀누설이니 특혜니 이거하고 말이 안 맞네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근데 이제 생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의원님들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만이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이게 언론이나 MBC나 여러 가지 보도가, 계속 보도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었다, 설명을 하시든 해야지 계속 의혹만 제기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광주지검에다 고발을 했네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발이 아니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진정서를 광주지검 특수부에 제출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서 내용 중에 좀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밀이 누설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이 업체하고 유착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한점 부끄럼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 두 개 업체가 했나요, 업체 공모를? 지역을 두 개를 후보지로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죠? 업체가 운영하는 업체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자원회수시설은 해당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어떤 그런 동의를 얻어가지고 먼저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받은 그 지역을 두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용역기관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점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용역회사에서 평가를 하는 도중에

최정필위원

예, 그러면 두 군데 삼일동하고 소라면 두 군데는 지금 다 접수 받았나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최정필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보류를 한 거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이제 평가해서 정하려고 하는데 선정을 하려는 과정에서

최정필위원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이제 추후에는 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이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 일어나서 좀 더 이제 검토를 좀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은 이제 우리가 팩트는 그거지 않습니까? 제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또한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했을 때 공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냈는데 여기서 그것을 반려할 수 있는데도 반려하지 않았다, 그것 또 하나하고 반려할 수 없다는 시 입장이고, 외부입장은 반려 안 했다 그래서 유착관계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사실 언론을 보고 생각하는 것과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생각하라면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뭐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힘을 보태든 아니면 잘못된 거면 거기서 저희들도 이제 질책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요. 고심을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명자료를 보시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안 나왔었잖아요. 안 나왔고 또 법적 검토를 했으니까 그것도 배부를 좀 해주시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 내용들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반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그건 오늘 추경하고 별개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셔가지고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전파를 해 주십시오. 더 듣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국장님께 질문,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국장님 그 기후생태과 소관부서이긴 한데 큰 폭으로 좀 큰 틀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내년에 전기충전사업설치 내년이 마지막 기한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저희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따와가지고 그 수요에 좀 충족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기. 아, 자동차가 아니라 충전기.

석주

이석주위원

충전소. 충전시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충전시설,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우리 지금 5%인가요, 3%인가요? 그 충전시설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 확보설치가 끝났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설치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저희가 지난 작년에는 이거 설치가 안 되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좀 시끄러웠는데 이번이 그 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1월이. 그게 문제가 없냐라는 거를 여쭤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브랜드사업으로 해가지고 56개소에 96대 설치작업을 했던 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마무리 단계이고요. 이제 그것에 전기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걸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어서 환경녹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 134, 135, 139, 140, 149, 156, 157, 164, 165,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483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83페이지고요, 부속서 20페이지인데 환경교육 계획수립용역이 끝났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진행, 아, 그럼 이게 낙찰 차액이에요? 1200이?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5000만원 했는데 3700 해갖고 1200만원 낙찰하면 도대체 무슨 용역을 그렇게 쉽게 해버립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일부를 처음에 했던 계획 보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뿐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금액을 좀 낮게

갑태

문갑태위원

아, 낮게 조정을 했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내년 1월 8일이니까 1월 말쯤이면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이걸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도시들이 다 환경교육도시들 많이 지금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5년 동안 또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니까 용역계획에도 혹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물론 들어갔겠죠? 안 들어갔으면 좀 확인 하셔가지고 반영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전기충전 우리 이석주 위원님 전기충전소 이야기 했는데 저는 좀 사고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우리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그 주차장 부지에 그 옆에가 충전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GS칼택스가 운영하는 충전소이고 예를 든다면 SK가 운영하는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거를 왜 그 업체한테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 그걸 직접 수용해서 시민들한테 이익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관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냥 아마 이제 59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충전 인프라가 만들어질 거예요, 개별회사들이. 근데 그거를 왜 개별회사들이 자기들이 설치하고 이윤을 받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국비사업이 있지 않고요. 사실 이제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후 이게 이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충전기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그 사업하는 방향이 지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제 환경부 사업 방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생각을 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예를 들어 자부담으로 시 자체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한번 그거를 그냥 환경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충전시설은 많아가지고 이제 넓혀져야 될 건데 또 유지관리도 잘 안 돼요, 그거. 왜냐면 우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장소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회사들하고라도 관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충전시스템을 교체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 보십시오. 어떨 때는 한달 동안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게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방금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거나 검토를 해서 환경부 정책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 상황 아닙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그니까 이제 지자체에다가 설치비를 지원해서 지자체하고 어떤 매칭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개념이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설치를 끝난 이후에는 위탁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 맡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 상황은 국가에서 직접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설치를 안 했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그렇게 결정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명확히 그걸 설명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추가적으로 문갑태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라도 추가적으로

구민호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명확히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은데 이거 저희 상임위인데 답답합니다. 답변할 때마다 명확히 좀 해 주세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도 제가 한 말씀 드리려 했는데 어쨌거나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논의됐다고 좀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 부위원장이 상임위 있는데 다 해갖고 이야기 했어요. 그럼 예결위는, 예결위는 못 들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솔직히 이제 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브랜드사업 관련해서 이석주 위원님이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연관된 사항이라 그랬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뭐 상임위 안에 회의 됐던 내용을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충전기 사업을 현식대로 기업한테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기오염 조작사건 이거나 정말 환경 쪽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은데 우리들인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관리공단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례 하나만 내용을 삽입시키면 이걸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편익은 누구한테 가냐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보자라는 거였는데 우리 시 집행부는 그거는 환경부 방침이 아닙니다.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계속 저는 계속 제안을 했었고 환경부가 제안하기 전부터 저는 이 사업을 요구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시가 아무 방침이 없어서 계속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잘 아셨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적극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그 번외인데요. 회계과랑 얘기 해야될 수도 있지만 이거 관련해서 우리 예산 절감 사례로 지금 들어갔죠?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제출하고 적극 행정으로 제출하고 여러 가지

석주

이석주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직 최종 선정단계는 아니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최종 선정단계는 아니에요? 그럼 예산 우리가 이게 100억 공모사업으로 딴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100억 절감한 거면.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근데 이제 바라보는 시야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마 방송 보시고 계실 건데요. 다른 우리 과장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됐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예결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쪽, 1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95쪽부터 501쪽이며 옥외발전기금 831쪽부터 840쪽, 명시이월사업 927쪽, 계속비 이월사업 1009부터 10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인가요? 작년까지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난 뒤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 해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왜 그걸 했냐면 그게 기존에는 이렇게 해놓고 다른 역할을 하나도 못하니까 예산도 없고 그래서 센터의, 센터나 도시재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근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지원을 했던 게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조례가 개정되고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충무지구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협동조합이 잘 되게끔 지금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지금 할매블루스 같은 경우요. 여기에 이제 시설 부족한 부분 이제 뭐 가스공사랄지 일부 큰 프로젝트 사업은 아니고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앞으로도 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국동도 있고 주삼동도 있을 거고 이러는데 여기에 생각보다도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미비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거기에 재원이나 정책적 방향이 참여가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협의 해가지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미지에 좀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그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세출페이지는 498페이지, 국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가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46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국동지역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을 도에서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어느 정도 이제 국비지원이 한 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라 해서 저희들도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정부 관련 예산이 좀 부족하고 삭감이 되면서 삭감이 됐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가 그다음에 국토부에다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말까지 해서 조정된 게 지금 22억 정도 왔었거든요. 22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업비로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할 때는 그만큼 보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저는 너무 삭감이 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냐 궁금했는데 아무튼 올해 사업은 뭐 균특이 삭감이 되고 근데 지장 없고 내년부터 연차사업에 차근차근 삭감된 만큼 사업비가 연차별로 들어온다 그 말이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분석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환경녹지국까지 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심순석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30, 134, 149, 157, 165, 169, 171쪽이며, 세출예산은 505쪽부터 510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813쪽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그 환경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때 정말 알이백도 모르는 대통령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가 일회용품 우리가 줄이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정책으로 했는데 이런 일관성 없는 국가의 정책을 보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정부 정책을 뭐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여수시 환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심순섭입니다. 요즘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도 지금 일회용품 규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업소에 방문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재활용품 환경 관련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순환 가게가 운영을 해왔고 그다음에 인공 수거기라든지 기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또 운영을 해서 그런 정부시책에 저희가 부합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일회용품 규제 관련해 가지고 정부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시에 맞게 또 대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부정책에 맞게 하신다고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거기 일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또 내려오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시정부도 이렇게 같이

인숙

백인숙위원

최근에 언론 보셨잖아요. 친환경 종이 빨대 하신 사업자들이 빨대를 중앙 세종청사에 부으면서 불을 지르고 이런 행위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근에 11월 13일 날 국제플라스틱협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계속 줄여야 된다,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과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도 7대 때 미세플라스틱 우리 인체에 엄청 투입되고 있고, 그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시에서 진짜 우리가 물론 정부 정책이 내려오면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같이 좀 소상공인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여수는 진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과연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하고 좀 합리적인 대화를 해서 그런 추세로 좀 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공공기관에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만든 조례거든요. 우리 같이 그때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절약하고 줄이는 역할은 많이 하셨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게 너무 일반화가 돼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좀씩 흐려진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방침을 보면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이게 암흑한 시대입니까? 이게 환경적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될 아름다운 조국 강토에 일회용품이나 이런 걸로 자원재활용도 하지 않는 이런 데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특히 그거를 우리 도시는 더해야 됩니다. 더. 아까 이야기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가 가야될 그 길이 지금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도시로 가는 건데 시정부의 정책이 그런다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그에 따라갖고 가버리면 완전히 우리는 뭘 보여주겠습니까? 뭘,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 방안을 최대한 고민을 하시고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을 해라, 규제를 안 한다 해서 정부 정책에 가는 것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 드린 거고요, 505페이지에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용역 그게 지금 31억에서, 23억에서 31억으로 늘었거든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8억5천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1년짜리입니까? 아니면 몇 년짜리입니까? 이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1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년이에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계약 기간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거 한번 해주면서 상황을 좀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걸 계속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더 해주자는 뜻입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1년짜리 가지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받았는데요 당초에 금액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월내매립장이 그때 반입이 안 돼 가지고 그 물량 싸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27백 톤, 이 부분하고 지금 대형폐기물이 좀 보니까 추세를 보니까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물량 한 860톤 정도 이 물량 합해 가지고 좀 늘어난 그 부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8억5천을 하게 되면 그 업체한테 다시 더 줄 건가요? 지금 있는 업체한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1년짜리 계약이니까 내년도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물량 늘어난 만큼 그 업체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변경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반대입니다. 그 예산 심의할 때 저는 반대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청소 대행업체를 어렵게 해 가지고 도시공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대형폐기물이 있었어요. 다 관리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지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지금 전체해 갖고 208억, 근데 거기를 별도로 35억을 또 준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사용 내역했던 거 있지요. 지금 10월 달까지 썼던 거 결산액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도시관리공단 말씀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대형폐기물, 지출했던 내용.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기존에 이 대형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갈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랄지 세탁기랄지 이런 큰 폐기물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처리비용 중에 고물이나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존에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건 별도로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자체 분류해서 이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는 월내매립장에 소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각을 했다고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 저기 매립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대형폐기물을 매립했다고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닐 겁니다. 어떻게 대형폐기물을 바로 매립합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월내매립장에 그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가전제품이나 제가 알기로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가전제품은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그쪽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해 가지고 요즘에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결산액 이거 해 가지고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 운반 차량 임차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할 때 임차가 너무 없어가지고 임차비로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똑같이 운행을 하는데 이게 이만큼 남았다는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4천만 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가요? 아니면 1억을 그대로 세웠나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건 본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아이스팩의 재사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차량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임차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출했던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저도 체크하고 있었는데 계약 금액이 54백만 원이에요, 계약 금액이. 근데 지금 1억27백을 잡으시고 87백 사용하시고, 4천이 남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라고 하면 그 차액 정도는 어디로 들어갔지요, 33백 정도가. 일반운영비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원순환 가게 운영에 따른 수집운반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9천만 원 잡으셔서 42백 사용하시고, 48백 지금 잔액으로 있는데 이 운반차량구입은 2023년 3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정리추경에 올 게 아니고 1회나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걸 재원을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이걸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가 정리추경에 갖고 오시는 거예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사무관리비다 보니까요, 항목이 꼭 이것만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요, 일반운영비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 밑에 보면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3월에 구입했으면 임차료가 안 나갔기 때문에 48백이 남은 거잖아요. 이건 정리추경 전에 충분히 정리를 해주셔야지 내부유보금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제가 한 김에 뒤에 508페이지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라남도보조금 심의의 부결로 인한 미교부로 사업 진행이 불가됐는데 보조금심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지금 전액 삭감으로 왔어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날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장

언제쯤, 대략 몇 월 쯤에 열리셨는데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올해 한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5월인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4월인데 지금까지 갖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정리추경 때 이걸 정리하시는데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결되면 미교부면 빨리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내부유보금을 주셔야지요, 자원순환과 보면 2억이 넘어요, 다. 재원이 부족하다는데 이 부분들은 과장님 내년도에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정신출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정신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방금 전에 문갑태 위원님 얘기하시던 거 보충해서 제가 여쭤볼려고 합니다. 신월동에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 적치물이 처리가 됐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처리가 됐으면 처리비용은 아직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27백 톤 정도가 당초에는 있었지요.

여기는 17백 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난번에 얘기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507쪽에 설명서 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공동주택 재활용 폐플라스틱 수거 위탁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이 사업하기 전에는 아파트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재활용품 안 있습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업자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걸 수거를 안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갖다가 그때 도시관리공단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자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거기 재활용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환경인데 이 업체한테 지금 그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기존 6억48백만 원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 계약기간이 지금 설명서를 보면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12월 31일이 끝나면 다음 내년도는 또 어떻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경쟁입찰을 언제 합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최소한도로 내년 1월 달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12월 달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2월 달에 하게 되면 사업비는 있습니까? 이게 정리하면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산이 지금 안 서있지만은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때 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계약기간이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로 보면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5월 17일부터 했던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니까요, 주로 계약이 4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계약 시점이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예전부터 2019년부터 저희가 최초 시행했는데 그때 계약한 날짜가 4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렇게 연결되다보니까 1년으로 하다보니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이 사업을 일단은 계약만료를 하고 다시 12월 달에 재발주를 해서 4월까지 하고 우리 회계과에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다시 또 5월 달부터 해서 다시 또 12월까지 다시 위탁 또 하겠다는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아마 1월부터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그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팀장님들 누가 알고 있으면, 일정이 우리가 1월 1일부터 보통 계약이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중간에 하고 또 중간에 해서 설명이 제가 필요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조계인입니다.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4월 달부터 해서 내후년 4월까지 해서 이렇게 1년을 잡았는데요, 202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맞출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억3천정도 이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4월 1일부터 해서 다음 연도까지 이렇게 3월 30일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1월 회계연도를 맞추겠다 이 말씀인가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를 제가 쉽게 할 수 있고 그전에는 이렇게 궁금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얼마 지금 편성됐습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8억3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이 시점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지금 2019년 4월 달부터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9년 4월부터요? 그 전에 만약이 사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주식회사 자연환경인데 공모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그전에 이게 당초에 검토할 때 당시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분석했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때 당시에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다시 한번 또 지금 그때 당시인데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주는 위탁과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하는 것과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이 직접 지금 현재 업자하고 계약체결해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아파트 거기 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95개 단지만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부터 177개 단지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폐플라스틱을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이렇게 거의 전체적으로 재활용품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플라스틱 플러스 재활용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공동주택 거기 내에서는 이걸 더 좋아합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시 자체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이렇게 해주니까, 그럼 시에서는 어차피 민간하고 공동주택하고 계약체결해서 하게 되면 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관여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대목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도시공사에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입찰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분석을 하셨다면 그 전에 분석표하고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예산이 우리가 8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8억을 예산 편성해놨다 이 말이지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잡아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계획을 잡았으니까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가 첫째적으로 어차피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다가, 굳이 민간위탁을 꼭 여기다가 할 필요가,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그때 2019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체한테 주고 있는데요, 이걸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은 민간업체에 자연환경이 하는데 저희가 인원 같은 게 더 보강이 돼야 되고 도시관리공단이 했을 경우에 차량도 보강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번 저희가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낙찰차액은 지금 6억48백에서 낙찰차액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낙찰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나요? 입찰할 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한 5개 업체 이상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5개 들어왔으면 최저가 입찰입니까? 어떻게 방식이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최저가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까? 예산액에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도 제가 7대 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게 논란이 됐던 예산이에요. 이 예산도. 그때 이게 왜 이게, 이 예산이 이렇게 됐냐면 원래 기존에는 중국이 이걸 다 가져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공동주택들이 당장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것이 그러면 이 업체에서 가져가가지고 처리까지 해서 한 3억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해갖고 3억 정도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하고 물론 아파트는 좀 더 늘어났겠지요. 근데 8억이면 저는 이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 여기 업체가 어디예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자연환경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자연환경 혹시 가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아까 대형폐기물은 어딥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두 군데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양지환경하고 경동산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양지환경하고 경동산업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거기가 35억, 대형폐기물이 지금 31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재활용품 거기가 8억 그럼 총 40억을요, 40억을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란 데가 있다니까요. 그때 안 가져갔던 이유는 우리가 매립장 용량이 좀 그게 있었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 가지고 준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시간이 많은 흐른 동시에 40억을 우리가 민간한테 주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만약 우리 양만 다른 데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계속 제가 알기로는 더 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취지하고 아주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취지하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공동주택 폐플라스틱은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이 하지 않는 업무였습니다. 이 업무가. 그렇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도 그때 당시에 차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잠깐만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매년마다 40억이 들어 갈 거고 더 올라 갈 건데 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건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 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차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럼 50억이면이요 충분히 차 사요. 차도 사고 인원도 더 충원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 과장님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저희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일을 하면서 저희도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오죽했으면 민간업체한테 이렇게 위탁을 줬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헤아려주시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오죽했으면 해버리면 그럼 모든 걸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예산이 계속 민간위탁을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방향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정옥기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제가 보충질의 한 거고요, 자료는 좀 받아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먼 지금 우리 곳곳에 지금 슈퍼빈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공동주택이라도 좀 설치를 그니까 공동주택에서도 지금 우리가 몇 천만 원씩 좀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합의해서 그 슈퍼빈을 좀 설치해서 공동주택도 좀 깨끗하게 하고 또 어떤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살지만 저희들 지금은 다행히도 생수통이 상표가 없이 나오는 생수통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마저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병에 상표 뜯는 의원들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렇게 오래 전부터 분리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리수거한 지가 25년이 넘었어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데 가보면 철저해요. 그것은 단속이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라도 시내에다가 하지 마시고 공동주택에다가 한두 개 정도를 그것도 굉장히 좀 고가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인 레이스로 봤을 때는 좀 설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시범적으로 한 동마다 하나의 어떤 공동주택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또 좀 앞서가는 생각도 아이디어도 좀 구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런 사례는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수동 베르힐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아, 소리 때문에?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재활용 아까 폐플라스틱 그런 분리 수거해 가지고 수거하는 문제라든가 슈퍼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자연환경과 상반기 1월쯤에 계약이 안 돼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란이 난 거 아시지요? 난리가 났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운반차량 임차 있잖아요. 이게 이 예산서에 보시면 아까 말씀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임차료에 예산액 기정예산 1억5백 들어와 있고 사용액이 65백이고, 감이 4천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설명서에서 이렇게 통으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계약 금액이 54백이면 11백만 차이가 나거든요. 임차료에서 11백만 원을 어떻게 다른 데 사용을 하신 거예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제가 한번 그것은 4천만 원하고 48백만 원 두 가지 안 있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제가 말했던 자원순환 가게 임차료하고 뒤에 다회 용기 재사용은 이건 정리추경 때까지 올게 아니라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 운반차량 임차료는 이 예산서에 보시면 임차료 과목으로 해서 1억5백이 잡혀 있고, 65백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잔액이 4천이 남았는데 계약금액이 여기보시면 해나환경에 54백만 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임차료 개정에서 54백 쓰고 11백만 원이 차이가 발생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 11백만 원 어디다 사용하신 거예요? 팀장님 있어요?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선

권미선자원활용팀장

선별장에 아이스팩 임차료가 있는데 선별장 내 아이스팩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헌옷 수거함도 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거쳐서 철거를 해요. 근데 직원들이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행정력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헌옷 수거함 철거하는데 한 천 정도 썼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사용승인을 받으셨어요? 거기로 목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미선

권미선자원활용팀장

아닌데 부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그 부기변경을 하셨냐고요? 안 돼 있잖아요.

미선

권미선자원활용팀장

부기변경은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통해서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그런 내용을 적으셔야지요.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도 다르잖아요. 금액이, 그렇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통으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설명서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예결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미선

권미선자원활용팀장

서류를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분명히 착오가 있기 때문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입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4쪽, 171쪽이고 세출예산은 513쪽부터 51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28쪽부터 9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 149, 157쪽부터 158쪽,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519쪽부터 5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조인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529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13쪽부터 9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서 보시고 우리 소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신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여러 모로 수고들 많으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 관련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장님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 142, 150, 158, 166쪽이고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2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0쪽,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599쪽부터 602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25쪽부터 830쪽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해양공원 해물삼합거리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게 올해 7월 달에 공모사업이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9월 달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10월 달에 1차 금년도 원래 10억인데 5억이 이번에 10월 달에 나와갖고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한 다음에 지금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진행 절차가 그쪽 있으면서 저희 시 자체에서도 그쪽에 계신 영업자들이라든가 영업자 단체들하고 TF팀을 구성해갖고 지금 아직 회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 주 정도 회의할 계획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남도음식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 콘셉트만 주고 그다음에 각 공모가 들어오면 그 공모하고 나서 그쪽에 어떤 콘셉트로, 어느 회사가 더 공모를 최대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 좋은 조건으로라든가 좋은 콘셉트로 들어오고 조감도라든가 그걸 본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공모에 선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 5억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그 주변 상가에서는 아직 불평 사항은 없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애초에 종화동 쪽으로 집중 추진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중앙동 쪽에 기존에 원래 위치에 낭마포차 내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도 삼합을 취급하는 업소가 16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두 쪽 다 아우르기 위해서 중앙동하고 동문동 쪽, 종포 쪽에 있는 그쪽 해서 공모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 조건은 해야 되는데 할라면 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때 별도로 한다 그러면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추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음식거리보다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모를 한 이유가 저희 생각으로 공모를 하면 좋은 공모 조건이 안 나오고 콘셉트 안 나오고 설계 조감도가 안 나오거든요. 아마 공모를 한 다음에 밖에 그쪽 전문가들한테 맡겨 놓으면 좋은 콘셉트으로 구성되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위치나 아니면 그런 안내판들을 잘해 가지고 가서 누구나 가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지금 지급되는 게 품목이 변화가 있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니요, 변화는 없고 계속 꾸준히

최정필위원

쓰레기봉투 이렇게 주고 또 뭐 주는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약간의 그쪽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소모품 쪽으로 해갖고 그런 부분을 약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많은 블로그나 많은 관광객들이 또 그걸 보고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이렇게 되면 여수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를 들어 물티슈에 여수의 2026 세계 섬박람회 유치 이런 것들이나 이런 홍보성도 물품을 지원할 때 이제는 로고를 찍어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했던 것이 저희들 이렇게 앞치마에다가 섬박람회 로고 찍어갖고 많이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앞치마도 저도 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물티슈 같은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쉽게 그러면 식탁포나 이런 것들, 천안 저희가 가보면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식당인데 모범업소인데 그래서 로고를 할 때 이번에 로고를 박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해양공원 해물삼합거리하고 뒤에 지금 명시이월이 된 남도음식거리조성하고 별개인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 중에 주요 음식이 해물삼합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5억을 지금 편성해 갖고 명시이월에 또 있잖아요. 다른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같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근데 편성도 안 된 명시이월을 넘겨놓으셔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3회 추경 때 이번 추경 때 어차피 금년도 보조금이 11월 달에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해 놓고 그다음에 이월사업으로 할라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같은 거라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같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편성된 5억 원은 뭔가요? 지금 여기에 편성 안 됐는데 명시이월에 지금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동시에 같이

용진

고용진위원장

원래 편성이 돼야지 이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이월사업도 안 될 건데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근데 그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같이 동시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됐을 때 그 여수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규제할 수 있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애초에 그쪽에 낭만포차 했을 때 여수에서 나올 수 있는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지금 남도음식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갖고 아마 그렇게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킬려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이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부 우리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은 여수에서 나오는 원산지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기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상징적인 거면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냉동이 아니고 또 수입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조건에 잘 하셔서 여수의 상징적인 음식문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식당의 너무 많은 음식 메뉴들이 많으면 그 음식 부분에 대해서 좀 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한 서너 가지 정도해 가지고 그걸 특화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방안도 업주들한테 설득을 시켜 가면서 TF팀 구성하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원전수 방류나 이렇게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30에서 131, 134에서 135, 140, 142, 150에서 151, 158에서 159, 166에서 167, 169, 171쪽이며 세출예산은 605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1페이지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이게 17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된 겁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업량 감소로 감액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기형아 검사라 하면 태어나가지고 바로 하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생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34백만 원 예산을 만듭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쪽 세우면은 약간 감액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이걸 했을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524명 했습니다. 그래서 27백만 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출산해서 기형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임신했을 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출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임신했을 때 하는 겁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출산 이야기해서 제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임신을 조금 하니까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신 중에 기형아 검사를 하는 그 사업비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은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51, 159,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627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3페이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가 있네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지금 7백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 치매환자센터에 등록된 환자분들, 치매안심센터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왜 그러지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환자분들에게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지금 기금이 그렇게 써라고 내려온 겁니까? 항목에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환자분들을 위해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이런 7백만 원이 예산이 더 늘었는데 저는 이거는 더 여수 지역의 치매환자들 다 확대해 가지고 그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엄청 있어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치매인데 이게 치매안심센터를 안 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약재비 드리잖아요. 약재비 거기에 인원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걸 저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비라도 해갖고, 지원하잖아요, 치매안심센터만 있는 게 아닌데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중으로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서 치매면 거기에서 줘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의료보험공단에서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공단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줘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대상자만 아닌 사람들만 치매안심센터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시설에 입소 안 하신 분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좀 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있지만 안심센터에 안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 가지고 더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이벤트 및 건강미션 달성자 인센티브 있잖아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나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 AI IOT 어르신 건강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벤트로 그니까 미션을 드려요. 미션에 달성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려요.

진명숙위원

프로모션이 이제 여수상품권 5천 원권이잖아요. 미션수행 후에는 수령을 합산으로 하는 건가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다 끝난 후에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진명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5천 원권으로 드리는데 구입 품목은 여수상품권 1만원 권으로 돼 있거든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오타가 좀……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5천원 프로모션인데 왜 1만 원권 상품권을 구입하나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진단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치매로 넘어가기 전까지 해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먼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먼저 하십니다. 상담을 하셔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단계 검사를 저희 치매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금 인지가 저하된 것 같다 그러면 2단계 검사를 저희 치매센터에서 다시 해 가지고 전문정신과 선생님이 판단을 하신 다음에 3단계 검사를 한 다음에 그분이 치매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판정을 해서 그분이 치매환자라고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치매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그린다든가 원예를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1단계를 진단할 때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나 이런 것을 첨부해야 된가요? 아니면 바로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바로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경로당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사실 자식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은 인원이 된다고, 위탁을 주더라도 좀 순회하시면서 검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예산 편성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치매센터 직원 분들이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이 휴직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체인력하고 하면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안 되면 각 동에 계시잖아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그분들도 교육을

용진

고용진위원장

복지행정팀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교육해서 그 설문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들은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업무 간에, 부서 간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저희 집이 치매가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지금 양로원에 계시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저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의료보험건강보험에서 그걸 지원을 안 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등급을 받으셨을까요? 혹시?

갑태

문갑태위원

등급 받았지요.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정정도 금액만 나가니까 통장에서, 그런 분들이 치매안심센터는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사실 치매 걸리는 사람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인원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약재비 지원을 하니까 그럼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가장 필요한 게 기저귀거든요. 근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만드셔서 올리시라니까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시면 기간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올리십시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갑태 위원님이 챙기신다고 하니까 꼭 많이 올리십시오.

웃음소리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서 보시는 동안 우리 소장님 추경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 농촌이 살아야 우리 먹거리가 보장이 되고 우리 생활도 윤택해집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농업 쪽에 예산이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농업인 수 또 농가 수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 쪽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많이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올리시고 말씀하시지.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본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농업 쪽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4, 140에서 143페이지, 151에서 152페이지, 159, 167, 169,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641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살짝 여쭤볼게요. 설명서 16페이지인데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경관농업이냐 경관산업이냐를 따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우리가 경관산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관작물로는 우리가 지금 유채하고 청보리를 심었을 때 경관작물은 평방미터당 170원, 준경관작물은 100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림이 되는 작물은 관광이고 수확이 되는 작물은 농업입니다. 수확이 되니까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로 들어가는데 우리 여수는 준경관 초지는 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왕이면 뭐 수입이 이 지원이 더 되는 걸로 선택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면 미평공원 반려견 놀이터 시설, 추가하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중문하고 울타리 설치, 이거의 항목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지금 웅천 이순신공원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2억 천 정도 그렇게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2억 천 지금 올렸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2억 천.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보고가 없어서 올렸나 예산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앞에 의원님들하고 현장에서 그때 한번 설명드렸고 최근에 우리가 본예산 관련해서 시장님 현장을 방문해서 미평하고 신기, 시전동하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봤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언제 올라온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평공원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좀 운영해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웅천에 하시지, 바로 올리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미평동도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우리가 평일날도 한 이삼십 명 정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전동 이순신공원 주변에 실질적으로 여수에서 반려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평에 최초로 세웠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아마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 보완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용하셔가지고 신기 웅천 이순신공원 지을 때는 그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52, 159,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659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671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34, 152, 168,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681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고 싶고 제안하고 싶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농업인들,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분들의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고 있으시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보면 사실은 3평으로 해서 해 주나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3평을 하면은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법인은 이제 3평 이상도 가능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개인?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개인은 보통 3평까지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50% 지원인가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온창고가 3평 가지고는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부족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또 냉동도 필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10평짜리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꼭 3평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3평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한다 하면 10평을 갖고 그 3평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도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3평 갖고는 이렇게 알아보면 부족하다고도 해요, 좀 아쉬워하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니까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좀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빨리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농수특산품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인데요, 기존에는 4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한 개 업체가 신청을 중간에 포기한 겁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포기를 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언제 선정을 했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초에 선정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올해 초에 사업계획서를 줘가지고 선정으로 했으면 기존에 4개 업체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올해는 4개 업체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정필위원

4개 업체만 신청을 했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정필위원

뭐 5개 업체, 6개 업체가 신청한 건 아니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가 항상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그 외의 업체에서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번 것은 다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 시비 매칭. 만약 더 있으면은 시비로 세우려고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을 반납한 것보다는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주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최정필위원

TV홈쇼핑 판매, 이거 하게 되면 TV홈쇼핑 쪽에 얼마 정도 예산이 그쪽에서는 받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보통 여기 송출비로 우리가 업체당 1200만원을 저희들이 송출비로 주고요. 또 그 업체는 수수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개당, 박스당 얼마 수수료는 20%, 30% 이렇게 그건 계약에 따라서

최정필위원

그럼 저희가 송출비는 전액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전액 지원합니다.

최정필위원

업체가 많이 신청을 안한 게 좀 의외네요. 갓김치나 이런 데는 많이 될 건데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이게 홈쇼핑이 보면은 하도 홈쇼핑 회사들에서 많이 쳐분답니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높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손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든 홈쇼핑에 판매가 돼서 브랜드를 알리고 이익이 되니까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여기 정 이 사업이 이월되는 것보다 1개 업체가 포기해서 그분 개인사정 때문에 수급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5개 업체, 6개 업체를 좀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홍보나 해서 추후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신청한 업체가 거의 동일하죠, 매년?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또 다른 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이 업체들이 금방 말했듯이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해서 업체들이 조금 소규모 업체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 중에 꼭 말씀하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동안.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하루만 물이 안 나와도 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또 근데 개중에 하다 보니까 물만 잘나오면 좋을 것 같았는데 간간히 탁수가 나와서 그게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탁수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거나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래 가지고 나온 사항이 아니고 이게 관로가 오래 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막 현대화사업을 5년간에 걸쳐서 한 500억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까 한 천팔백에서 2천억 정도 소요돼야지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탁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나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한번 다른 BTL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하여튼 고마움을 좀 항상 만나면 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단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호 위원님 단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단장님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상하수도요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 여쭤보니 17, 18년 동안 지금 요금 인상을 안 하고 적자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수를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94년도엔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판매허가를 내서 물을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사먹을 지는 누가 알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물이 이렇게 부족한데 코로나 때 정상적으로 손 씻기가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비누칠해가지고, 그건 드라마에 나올 때 의사선생님들이 수술 전에 들어갈 때 손 씻기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30초 동안 화장실에서 물 틀어갖고 비누칠해갖고 하면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체계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형평성에 맞게 증액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 상하수도 요금으로 받아서 세출하는 금액하고 세입하고 그 갭이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300억, 조금 하면 200억 이렇게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금을 인상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나 또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이걸 좀 공론화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은 불편한 사항이고 또 좋지 않은 경제에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구민호위원

예, 물론 그 부분도 아는데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을 생수를 돈 주고 사먹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문자를 시에서도 엄청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 부족하다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요금체계를 올려야지, 물을 낭비하지 않고 적정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근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차액분이 한 200억 이상 된다 했잖아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진명숙위원

수도요금이?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평균.

진명숙위원

예, 평균적으로 뭐 200억이 안 되더라도, 근데 누수 되는 곳에 신고를 했는데도 시에서 빠른 조치가 안 돼 가지고 때로는 농수용으로 농업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데가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아직도 고인물이 생기고 연못이 돼, 연못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넣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다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자세히 민원이 가면 발 빠른 대처로 해서 해결을 빨리 빨리 해야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바로 처리하고 있는데

진명숙위원

그리고 그 탁수문제도 아무튼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시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물을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곳이 있어요. 오래도록 그런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원이나 아니면 또 잘 파악해서 빨리 빨리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바로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단장님 그런 일이 있으면 웃을 일이 아니고 옛날에 보면 전기도 사실 몰래 쓰신 분들이 있고 물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끝나고 하여튼 위치를 알아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단장님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됨으로 2개 부서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김정남 상수도과장님은 두 분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689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8쪽, 769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70쪽, 76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8쪽부터 969쪽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9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상수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빠른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섬 해수담수화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이건 금년 봄 가뭄 때 도비지원 사업으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다른 데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여수시만 신규사업인가 봐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해수담수화 시설은 일반 상수도보다 운영비가 상당히 비싸다는데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상수도요금만 내면 사용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시에서는 부담하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그렇습니까? 아직 지원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나? 이게 계획이 이외에, 지금 세 군데잖아요.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외에도 많이 있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해수담수화가 아니고 관정, 관정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런 데는 안 하고 관정지하수가 없는 곳들은 해수담수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섬 해수담수화니까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몰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섬 지역만 해당되잖아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쪽, 153쪽 세출예산은 693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6쪽부터 79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9페이지, 미평 주공삼거리 일대 하수도 악취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도로과에 계실 때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셔갖고 고맙고 감사드리고, 미평로 일대 여기 악취가 민원이 들어온 지가 수년째 들어왔었는데 어쨌거나 이 예산을 3억을 세워가지고 최근에 공사한 것까지 해서 악취를 제거를 했어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가 봐서는 엊그제 미평주공 공사 마무리하고 냄새가 안 나면 직원들한테 표창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이거 뭐 안하고 3억 갖다가 도로 팠으면 3억 그냥 시비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리고 신죽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도 그것도 수년째 왔었는데 어쨌거나 이 예산을 아껴서 또 거기다 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3페이지인데요, 악취방지시설 관련돼서 지금 이월을 했어요. 지금 사용하는 실험 중에 있는 것 때문에 효과를 보고 좋은 설비로 교체하려고 지금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증시험이라고 여러 업체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개방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모든 업체한테 지금 이 냄새만 잡을 수 있다면은 저희들 다 개방을 해놓고 각 업체별로 와서 실제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9개 업체가 했는데 올해 앞달 앞주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중에 검증된 업체를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실험을 실증시험하고 나서 그 업체의 제품으로 저희가 저감장치를 다는 겁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쪽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업체를 선정을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제 최종 설치는 업체선정이라 그러면 내년 3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나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안에 또 몇 번 더 하실 거예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아니 이제 더 이상 업체가 없어서 이제 그걸로 마무리하고 저희들 내년 봄에 또 냄새 나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공업용수 그거 관련돼서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전체 공정은 한 10% 정도 보고 있고요. 처리장 터파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이번 주부터 신기동 쪽에 관로매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정필위원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다 시설 공업용수 분전반이라고 한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런 것들 다 건물동을 따로 신축을 합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거기서 이제 총 전체적 공단으로 가는 것을 제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직원들은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BTO이기 때문에 못해도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게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민원 처리에 정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성과금 내년도에 신청하셔서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님 성공사례로 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