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3-11-17

회의 전체 보기 896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최창화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행복나눔과는 6개 팀장,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어르신복지팀에서는 기초연금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응급안전서비스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시설팀에서는 경로당 운영 관리 및 기능보강사업, 장사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연금 지급 및 보장 결정 등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팀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드림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센터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아동보호구역은 인도를 얘기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한해서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신청할 경우에 한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홍천읍 기준에서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어린이 도시공원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어린이 도시공원은 없지 않습니까?

준식

용준식위원

빼고 그러면 그냥 도시공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공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전체적인 건...

준식

용준식위원

산림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제32조에 보면 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홍천에 아동보호구역이 하나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아직 그런 여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하지 않지 않았을까. 필요했으면 이미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게 얘기는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을 하는 이유가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동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인데 홍천군은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호구역이랑...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되게 잘 해놨습니다. 구역 지정도 잘 해놨고 CCTV도 잘 달아놨습니다.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준비가 왜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세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알게 됐거든요. 현재까지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생각만 하셔서는 안 되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필요한 지역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겠다는...

준식

용준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학교, 기타 아동보호기관이 있는 데는 시설장 요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대신 저희 홍천읍에 여덟 군데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9개가 있고, 하나가 남면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본 결과 CCTV가 다 돼 있는데 거기 지정이 안 돼 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아동에 대한 범죄예방에 대해서 어른들이 신경을 써야 될 때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해서 넣은 거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아동 급식 카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에 지금 몇 명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1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135명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하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18세 이하까지, 고등학교 학생까지 가능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취약, 차상위계층까지 가능한데 신청자에 한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자유롭게 신청자에 한해서?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신청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지정하게끔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1식이 8,000원이고요. 3×8은 24지만 1일은 3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1일 최대한도가 3만 원?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3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규정이 돼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황경화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전미영아동친화드림팀장

아동친화드림팀장 전미영이고요. 저희가 조례에는 1일 사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식당가격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이 1일 최대 3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약 당시에 협약으로 맺어놓은 사항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협약이 돼 있다, 최대 3만 원?

미영

전미영아동친화드림팀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하루 평균 쓸 수 있는 금액은 8,000원이고요?

미영

전미영아동친화드림팀장

1식 8,000원이고, 내년에는 9,000원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내년에는 9,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으시다?

미영

전미영아동친화드림팀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홍천군 가맹점수에 대해서 49개소를 주셨는데 다 파악해 보셨나요?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가맹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 가셔서 업무 파악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시죠, 업무도 많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5개월 됐는데 좀 바빴습니다.

용준순위원

행복나눔과가 복지과와 더불어서 관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내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보다도 규모가 큰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장애인의 삶의 의욕, 근로의욕을 통해서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희망과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이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가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당히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수가 최소인원이 몇 명이 돼야 되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30명이 돼야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명 이상 되고 있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현재 21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내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5,082명.

용준순위원

예. 맞습니다. 관내에는 장애인분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법적으로 30명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정원을 다 채우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일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체크해보기 위해서 그동안 채용공고 냈던 것도 파악을 했는데 간혹 가다 신청이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합격이 안 됐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또 희망자가 많지 않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채용공고를 낸다고 하는데 채용된 분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장애인들이 정원미달을 하게 되면 보호작업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장애인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실제 받고 있나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 중 7명은 신체적 검사를 통해서 최저임금 이하인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임금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7명이 그렇게 해서 받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1년도에는 근로 장애인이 29명, 22년도는 28명, 23년도에 23명입니다. 근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맞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실제 급여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결산서를 받고 있고요. 연 1회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로부터 문제가 생겼겠죠. 점검을 하고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실제 근로 작업장에서 근로를 안 하면서 이름만 올려놓을 수 있는 장애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 장려금을 지급하는 어떤 목적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권장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법인에게 장애인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목적이거든요. 그런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인원수는 장애인 급여가 지급된,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해주고, 급여가 지급된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 장애인수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파악해 보면 실제 이분이 근로작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작업을 하시는 장애인인가를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용준순위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렇게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중 일부는 모 법인에서 이름만 올려놓고 인원을 맞추는 식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시면 실제 근로 장애인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2년도에 사무국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장을 둘 수가 있나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이제 이용 장애인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맞습니다. 근로 작업장은 근로 장애인수가 30명 이상일 때 사무국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년 동안 근로작업장에서 근로 장애인들이 30명 이하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면 직업훈련 교사가 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업훈련 교사는 이용 장애인 몇 명당 한 명을 둘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직업훈련 교사는 근로장애인 10명당 1명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직업훈련 교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 장애인수가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 장애인수가 10명이 돼야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직원현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직책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소홀했다고 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현재까지 유지할 수 없는 조건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근로 장애인수가 30명 미달이 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급여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근로작업장의 직을 유지하려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고, 또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로작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관내 5,000명이 넘는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곳은 관내 한두 곳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도 직업 재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직업 재활을 통해서 한 구성원으로 가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할 곳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또한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한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생산물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 권장을 하고 있죠. 가뜩이나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국방부, 이런 곳에서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 많은 여러 곳에서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상황에서 한 가지 전제조건이 뭐냐면 직접생산이 원칙이잖아요.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에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직접생산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경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만 특별히 예외로 있습니다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개선을 해야겠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럼요. 강력하게 개선할 겁니다.

용준순위원

이건 장애인들이 해야 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봐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민 인구 분포를 보면 노인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수명도 상당히 많이 길어지고, 또 활동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인구 비율을 보면 노인인우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책을 보면 앞서 용준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장애인도 그렇고,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한지,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지,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분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업은 돼 있나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글쎄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온종일 돌봄이나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정하고, 서비스의 양을 정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장애인이면 얼마, 노인복지 예산 얼마,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잖아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사회활동이 작아지고,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생활을 하시기가 상당히 곤란을 겪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비율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공공사업에 참여하셔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체를 후원하는 방법, 이런 것을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도 해보셨나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글쎄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일자리가 주어지고, 본인에 의해서 능력이 판단돼서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제3자가 그분의 능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그것도 좋지만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의향 조사,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적절한 알선과 적절한 지도를 통함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서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걸 제3자가...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할 때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려고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년간 보면 노인일자리가 획일화 돼 있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고, 어떤 분들은 일 같지 않은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어느 어르신들은 그것도 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대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놨겠지만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또 특히 인구비율을 보면 노인인구가 상당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주셨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일자리를 희망하시는지, 또 그게 일자리 사업으로 가능한지도 판단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리는 게 자긍심도 높이고, 보람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농촌이나 홍천읍이나... 홍천을 놓고 봐도 홍천읍과 면 지역과 보면 똑같은 일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그리고 일자리도 보면 공공서비스형 일자리를 도시지역 같은 데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자리를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일자리가 좀 보람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은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도에 변화되는 방식이 있을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전담센터를 홍천시니어클럽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내가 일을 해서 보람을 찾고, 판매를 하고, 보람을 갖는 그런 걸 다양하게 찾아보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넓혀가고,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운영단체가 바뀐다고 해서 일자리 종류가, 방식이 확 바뀐다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그래도 우리 담당 과에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은 어떠한 성향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홍천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자리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의지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4개 단체에서 노인일자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두 번 정도 같이 모임을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4개 단체가 모여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시장과 충돌되지 않으면서 시장형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재는 뚜렷한 아이디어는 없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 건강이 상당히 좋아지는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그래도 공공의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신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그런 사업인데 좀 더 연세 드시고, 어르신들이신데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 걸맞은 복장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끼 같은 걸 나눠드리잖아요. 조끼 값에 조금만 보태면 월동기에도 어느 지역은 망사조끼를 입고 다니시고, 겨울에도. 그건 개선돼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주 두툼한 패딩은 아니더라도 가벼운 패딩 정도 드려서... 그게 단순한 노인일자리 복장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복장이 될 수 있거든요.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로부터 예방도 할 수 있고, 어디 낙상사고가 있을 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눈에 잘 띌 수 있어서 조기에 구조가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복장을 갖춰드리려고 하면 동절기에는 따뜻한 의류를 지급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5,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 예산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신청한 것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도 생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꼭 일자리 유니폼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평소에도 보면 마을에 종일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서 어르신들이 어디서나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해서 동절기에는 두툼한 옷을 지급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시게 하고, 어르신들이 병이 안 나서 건강하셔야 간접적으로 지불할 사회적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서 그렇게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역할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고, 활동을 늘리면서 직업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용돈처럼 버셔서 스스로 자립해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돌봐드리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울증도 해소가 되고요. 정신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이 건전하게 활성화 돼야 된다고,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복장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경로당은 인원이 안 돼서 참여하고 싶어도 유치를 못 하는 경로당들이 꽤 있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205개 경로당에서 문은 개방이 돼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기 때문에 많이 희망을 해야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읍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 오셔서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하게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면 단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전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선거 때도 공약을 했지만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라도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버스운행 같은 걸 통해서 면 복지회관으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하든 이렇게 규모가 작아서 참여를 못 하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월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은 우리 군민이시고 한데 문화적 소외가 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운송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매월 무슨 요일은 버스노선을 하나 만들든가 해서 복지회관 가는 버스라고 하는 큰 푯말을 붙이고 다니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도 버스가 있으니까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모시고 오실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렇겠지만 프로그램이 익숙해지시면 상당히 호응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오시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동식...

기호

나기호위원

저상버스인가요, 복지관 버스가?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제 지금 기존은 저상버스가 아니겠지만 앞으로 노후되면 교체시기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차로 구입이 돼야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외국을 나가 보니까 일반적인 버스도 탈 때 계단이 하나 더 나와서 상당히 타고 내리기가 용이한 버스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에,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런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이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걸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도 겨울철에는 운동하실 수 있는, 움직이실 수 있는 재미난 운동기구들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대도시 지자체나 다른 세종시나 서울, 강원도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경로당에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제 프로그램 중 스마트교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단순하게 몇 가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능력 향상이 되고,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하면 추가로 하면 되니까 현재도 스마트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활용은 요즘 필수니까 하셔야겠지만 그 외에 건강을 관리하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문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치매나 이런 것을 늦추는 기능을 하는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도 연계를 하고, 복지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의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위탁사업장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많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위탁협약서를 맺을 때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잖아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전입금을 받는 취지는 뭐예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어떤 의지랄까요? 위탁기관을 잘 운영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재정의 안정성,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금을 군에서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해야 될 사무와 업무를 민간단체에게 이양을 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모두 떠안겨 주는 거지 않았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보조금식으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걸로 인해서 법인 위수탁기관에서는 전입금을 통해서 법인이 위탁금액 외에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라고 해서 전입금을 받는 것입니다. 전입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입금제를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과장님 말씀도 있습니다,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노인복지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2년과 23년 사이에 민간위탁금이 64%가 올랐습니다. 7억 이상의 위탁금이 올랐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전입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전입금은 계약할 때 맺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계약기간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전입금 내역을 쭉 보십시오, 5년 동안.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의지표현이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의지표현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위탁금액이 한 해에 일시적으로 7억 이상, 60% 이상이 증액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없으세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있는데 증가된 건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증가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건비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도 상승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위탁금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노인복지관 직원현황은 몇 명입니까? 26명인가 그렇죠? 24명입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29명이라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29명 직원이 한 호봉 올라간다고 하면 인건비 상승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3 내지 4% 올라가지 않을까.

용준순위원

프로그램이 지난해와 금년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 한 해에 어떻게 위탁금이 60% 이상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전입금액은 21년까지 3,0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250만 원입니다. 전입금액은 오히려 절반 이상으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위탁금액은 6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전입금은 전년도보다도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문제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건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 했는데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행감이면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금이 2,000만 원이 넘다가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88만 원. 지금 위탁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수탁기관이나 법인에서는 자부담이나 재정적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전입금도 맞춰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수탁기관 심의를 할 때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법인의 재정현황이 1,000만 원 이상이면 8점, 3,000만 원 이상이면 9점, 5,000만 원 이상이면 10점입니다. 재정현황이 0원이라도 8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재정적 현황이나 전입금에 있어서 전입금 금액이 일정 지원 금액의 최하 1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0%가 아니라 일정 금액 비율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우리 수탁기관이 사업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지표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지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홍천군 가족센터의 전입금은 얼마예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전입금은 1,000만 원이 되겠고요.

용준순위원

전입금 1,000만 원 맞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후원금,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하고 협약서를 맺습니다. 협약서에 위탁금하고 전입금 내역을 명시하게 돼 있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데 홍천군 가족센터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서에 전입금 내역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런 위수탁 협약서도 있습니까? 아니, 협약서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그러면 홍천다문화가정후원회는 전입금을 입금을 안 해도 되겠네요, 협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 1,000만 원이라고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협약서에 명시도 안 돼 있는데...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전입금은 얼마예요?

황경화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전입금은 얼마입니까? 예?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복지과여서...

용준순위원

복지과 소속이죠? 자료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1,500만 원이거든요. 행감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행감자료에 이것을 충분하게 기재를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료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노인복지관이 한 해에 위탁금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수탁기관이 변경이 되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건비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이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인상이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22년 결산서를 보고 22년도에 있어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23년도 위탁금에 대한 금액 산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입금에 대해서?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단점은 희망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 전입금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입금 준비를 하느라고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도 전입금에 대해서 많이만 써내면 좋은지 알았는데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전입금은 적절하게 내는 것이 맞고 다만 위탁을 맡았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훌륭한 법인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생각하지 못 했는데 갑자기 증가된 것은 북방에 노인고령자아파트가 생기면서 그게 분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높아진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용준순위원

22년 결산서하고 23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저한테 추가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가족센터에 대해서 전입금이 협약서에 명시가 안 된 것은 왜일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안타깝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나중에 답변서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민간위탁사업장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다 전입금 내역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위탁금액은 늘어나는데. 장애인복지관도 19년도만 해도 3,480만 원인데 지금은 1,088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전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맺을 때 매년 일정금액에 대해서 전입하겠다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입금에 대한 금액 이상을 전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장애인 근로작업장 장애인수가 현재 미달이 되는 사태에 대해서 공고를 냈음에도 장애인들이 접수하고 신청하는 일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포괄적으로 앞으로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근로작업장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환경은 봉재 같은 재단,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업인들이 근로활동하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조립,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이 한 곳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요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근로 지원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달장애인이고, 심한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로 지원인들이 옆에서 1인이 2명의 장애인들 작업 활동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옆에 토지 매입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다가 10인 정도 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을 갖춰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을 받고 있는 장애인 분들도 상당히 많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장, 보호작업장 하나 정도는 추가로 신설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작업환경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관계 장애인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판매까지, 생산과 판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종류의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런 거 확인한 다음에 착수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그런 쪽에 담당자들과 논의를 해보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과장님, 단순조립 같은 작업들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협약을 통해서 일정 물량 만큼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을 맺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장애인시설에서 가지고 와서 보호작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내고, 다시 그것을 중소기업에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판매에 대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물건을 맡아오는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서도 단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과 협약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 낸다고 하면 장애인들에게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장애인이 5,000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단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할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한 질의에서 내용이나 그에 대한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추가하여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경제진흥과는 7개 팀, 34명의 직원이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가치상승으로 경제으뜸도시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의 활성화 사업 추진, 지방물가 안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유치팀은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업지원팀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의 업무, 개별입지 공장 설립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팀은 지역일자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취업상담 및 지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년지원팀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일자리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팀은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관리, 지자체 연구소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에너지팀은 신재생에너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 지원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경제진흥과 부서 소관사항 10건과 공통사항 8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보셨겠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과장님께서는 홍천의 어떻게 보면 경제 전문가가 되셔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약간 늦는 부분들이 홍천에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의 역량들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휘부에서 일들을 만들어주느냐의 능력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홍천군 청년창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개설된지가 몇 년 됐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2019년도부터...

이광재위원

이 공간이 처음에 생겼을 때 아주 많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기대를 가지고 거기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계속 개선하고 보완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에 대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변했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명칭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금액이 2억 3,000에서 올해는 2억 3,800만 원이 됐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 2억 3,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이광재위원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저도 몇 차례 제가 들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무실하고 운영비, 직원분들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광재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또 교육비로 지출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했을 때 일하시는 사무실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침체됐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사무실 분위기 자체가...

이광재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바쁘지 않았다. 뭔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면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거나 상담을 받거나 회의하는 분위기를 몇 차례 갔지만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한가할 때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 찾아뵙고서 센터장님 계시고, 직원분들하고 몇 차례 면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더라고요, 교육 외에는.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요. 청년들에 대한 월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건 저희 사업이고...

이광재위원

최초에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점검도 나가고, 되나 안 되나 불편사항이 없나 그런 것들을 상담도 하고 했다고 해요. 지금은 관에서 직접 하시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모집만...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이광재위원

모집만 하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실제적인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현장점검이 만족스럽게 나오던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2023년은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이광재위원

계획? 그럼 1년에 몇 번 방문하시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서면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현장방문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도 청년들의 창업공간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불을 켜놓고 외출 중이거나 출장 중이거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그런 권한을 주면 어떻겠는가 얘기를 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비슷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지원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상 그 시간대에 사무실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창업공간을 찾아가면서 도울 일이 없는가, 어려운 일이 없는가, 또는 수정할 일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어떠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시설비나 임대료 지원 사업비를 위탁 사업비로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한 쪽에서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현장방문을 할까 말까한 상황이면 그분들은 사실상 하루 8시간에서 바쁘실 때는 바쁘시겠지만 대부분 사무실을 지키고 계시는... 고급인력 세 분이 그냥 계신다고 생각이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모집만 해서 저희한테 와서 실제적인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어느 관계자 중 한 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 벤처박스라는 곳에서 운영을 맡으셨더라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벤처박스 쪽에서는 전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관심도가 아주 떨어졌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빨리 해지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관계자분한테서. 그만큼 매력이... 그분들 벤처박스에서 봤을 때는 홍천군의 창업지원센터가 매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권한 자체도 없애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논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너무 이용을 못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교체가 될 부분이 있고요. 임대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임대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몇 년 정도 하고 있죠? 시작하면 몇 년 정도를 지원해 주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시설비는 1회 지원해 주고, 임대료는 24개월로...

이광재위원

보통 이분들이...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임대료가 어디선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면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창업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대전 공간들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이틀 정도 돌아봤는데 대전시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줘요, 임대 보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월세는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업을 해서, 영업행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2, 3년 정도 혜택을 받은 다음에 다시 공간을 떠날 때는 임대료는 다시 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시의 재정이 펑크가 나지는 않죠. 그분들도 그만큼에 대한 임대료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임대료만 지원하게 되면 저 같아도 굳이 안 나가도 임대료는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대부분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창업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알선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1년에 몇 시간 정도를 진행할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똑같이 단계 없이 했는데 예비창업이나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창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예전에 과장님이 제 방에 방문했을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갔어요, 제 자료를.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다시 뽑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창업도 중요하지만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훈련 교육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하는 제도가 대단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해서 교육 같은 경우를 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관련 R&D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사업이 바이오메디칼허브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이런 연구소가 강원도에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철원 쪽에 있는 걸로...

이광재위원

철원 쪽에? 강릉 쪽에도 혹시 있지 않나요? 몇 군데... 한두 군데 있으시겠죠?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좀 찾아봐 주시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R&D사업이 이게 사실상 지자체에서만 그쪽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연구 개발을 해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투자가 돼서 하면 좋은데 그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나 이제 기업들에 대한 연구 수주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맞아요.

이광재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에 4개, 2022년도에 3개, 2024년도 올해는 6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맞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이렇게 그래도 홍천군의 중기부 사업이라든지 강원도 사업이라든지 자체 사업, 용역 사업들을 이렇게 받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모르겠는데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연구팀들이나 또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올해는 뭐 사업이 종료된 게 없더라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긴 사업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 지금 한 건이 지금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꽤 큰 사업이더라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렇게 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다 지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으실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자주 방문하셔야 돼요.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자주 방문하면서 현지도 한 번 가보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명확하게 짚고서, 또 이렇게 좀 도와주실 일 있으면 더 도와주시고,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지금 공사가 중지됐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제 부지 매입비까지 한 120억.

용준순위원

120억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현재 공사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제 분야별로 따지면 저희가 건축 분야가 한 40% 돼 있고, 전기공사는 55%, 통신공사 55%, 소방공사 60%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건축은 40% 밖에 지금 안 되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건축이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해지된 업체는 한 40% 나갔고, 저희가 특정 공법으로 해서 관급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99% 정도 공정률이 있어서 전체 합치면 한 76%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사가 중지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그쪽에서 저희 계약에 따른 선금 보증에 대해서... 기간 연장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불응해서 저희가 일단 계약 해지를 시켰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재정적으로 좀 열악했었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도 현재까지 업체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재정 상태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총 공사비 120억 중에서 현재 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체 금액...

용준순위원

예.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체 금액은 저희가 지금 나간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지금 공사 해지된 업체에 대해서 나간 건 선금이 한 76%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공사 금액하고 인건비하고 구분을 해서 한다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한 95% 지금 지급돼 있고, 공사비까지 해서 하면 한 82% 정도 지금 그 업체에 지급된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인건비가 지금 지급된 게 95%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95%.

용준순위원

공정률은 몇 프로라 그랬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공정률은 40% 됩니다.

용준순위원

공정률 40%인데 인건비는 95%가 지급이 되고, 물론 신속행정 차원에서 인건비를 계약 당시 초기에 지급을 과하게 많이 한 부분은 있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리 신속 행정, 신속 처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계약과 동시에 인건비 지급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나간 것은 없고, 21년 12월 21일 계약이 돼 있고, 첫 번째 노무비가 나간 게 22년 9월 8일에 노무비가 5,400 정도 나갔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상이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인건비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공정률에 물론 신속 행정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공사비와 인건비를 선급 지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속 집행 때문에 나간 거는 저희가 그렇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과하게 나갔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지금 공정률에서 보면 한 3억 6,000 정도는 환수를 받아야...

용준순위원

맞아요. 공정률은 40%인데 인건비는 95%가 지급이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가 5월 11일에 계약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고 나서도 인건비가 나갔어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건 4월에 일한 것과 계약해지 전까지 지불 못한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용준순위원

인건비 95%가 지급이 됐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에 대한 건...

용준순위원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지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불할 당시에 공정률이나 따져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안일하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5월 11일에 공사 및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지급이 됐어요. 계약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7일 인건비 870만 원 지급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인건비를 선 지급하고 소송으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이 해지가 됐는지도 모릅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계약부서는 계약부서에서 해지가 된 거고..

용준순위원

지출은 누가 해요? 계약부서는 세무회계과에서 하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서로 소통이나 협의가 안 됩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감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을 확인 받고 해서 절차를 밟고 지출을 하는데 그때 당시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줬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해도 그건 미스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급으로 미리 지급을 해주고 업체가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준 대금을 소송을 통해서 또 받아내야 되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돼서 계약부서와 실과 담당부서 간 서로 소통이 안 돼 있는 것이 계약해지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계약해지가 됐으면 업체에서 노무비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계약해지 뒤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정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건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노무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에 대해서...

용준순위원

선 지급된 게 얼마나 됩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억 6,000 정도.

용준순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나머지 공사금액에 대해서 선 지급된 부분은 얼마나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선 지급된 건 계약 보증금은 2억 정도는 받은 상태이고, 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9억 정도에 대해서는 3, 4주 뒤에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총공사비 120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체 지출한 금액이요? 지금 저희가 기계설비나 전기공사랑 해서 계약한 금액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89억 정도 사업비...

용준순위원

지출이 됐어요? 공정률이 40%밖에 안 됐는데... 노무비는 변호사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계획이시고,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액은 환수 못 받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액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군데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건설공제조합에 2억 환수를 한 상태고, 자료를 취합해서 3, 4주 뒤에는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

3, 4주 후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앞으로 이건 공사는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진행할 것이고...

용준순위원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됩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조건이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방자치법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공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추가 공사비 예상금액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17억 정도.

용준순위원

17억이면 준공까지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건축에 대한 것이 17억.

용준순위원

그 외에는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나머지는 지금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만 저희가 나머지는 건축이 된다면 나머지 공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들어갈 공사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89억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맺을만한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금액도 크고 해서 수의계약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띄워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때 업체선정을 하려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해당업체는 몇 곳이나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대상이 되면 한 50개 업체 되는데 몇 개 업체가 제안서를 낼지는 아직... 다음 주까지 저희가 공고기간으로 있어서 업체를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할 겁니다.

용준순위원

주정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이렇게 시공사 문제로 인해서 당초부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공법이 신공법이라고 해서 이 업체에다가 꼭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업체가 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대한 업체가 두 곳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수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계약해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업체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지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내 유능한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파트 맡으셔서 이렇게 몇 개월이 안 되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이렇게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도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매해마다 이제 뭐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나아지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나아져야 하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어떤 예산을 쓰면 그거에 대한 결과나 평가가 꼭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보완점을 찾고 부족한 부분에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뭐 이런 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했더니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이용 인구가 어느 쪽으로 더 늘어나고 뭐 이런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산만 들이면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우리 사업하는 걸 보면 결과 평가나 이거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뭐 얼마나 나아졌는지, 발전을 했는지, 상인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거는 통계 자료가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 보완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을 보완해 드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 드려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거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사나 그런 부분에 노력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이것만 해놓으면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장기발전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고 그때 같이 그 사항을 담아서 한 번 그거는 저희가 얼마나...

기호

나기호위원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거창한 어떤 미래 비전 같은 그런 걸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우선 물건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야 되고 구색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저렴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교통노선을 만들어서 차를 안 가지고 와도 충분히 우리가 시장형 버스를 이렇게 순회해서 시장 보기 편리한 그런 걸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찾기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전화 주문을 해서 배달을 좀 활성화한다든가 뭐 이런 과제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꼼꼼히 따져보면.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몇 년간 이렇게 지켜봐도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막연하게 그냥 환경 개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만큼 그 이용률이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 주말 야시장으로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 2월쯤에 그 공모에 도전을 해가지고 주말 야시장을...

기호

나기호위원

공모에 안 되면 못하는 거고 되면 하는 겁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공모가 될 거라고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거고 군비로라도 그렇게 예산이 아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야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거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게 한 2억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 정도 꼭 우리가 공모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공모를 기다리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또 쏟는 노력을 우리 시장에 직접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데에 쏟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또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공모에 안 된다면 군비라도...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수년 전부터 중앙시장에, 전통시장에 이렇게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매출은 떨어지고 또 소비자들은 또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저라면 한 번 버스 노선을 각 읍면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시장 입구에 정차해서 손님을 내려놓고 그냥 바로 터미널로 가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를 시장을 한 번 돌려서 가게 한다든가 뭐 그런 기본적인 대책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돌려봐야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좋은 방안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찾아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소비자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우선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 왜 전통시장을 안 오는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혹시 내년도에도 올해에 한 사업이 미흡해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매년 하는 사업에 이제 주말 야시장을 좀 더 저희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중앙시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 거고, 홍천시장 광장에 두 개가 지금 빈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방송실로 하고 한 쪽은 또 도시재생에서 특산물이나 그런 먹거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조그마한 데다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른 지역 야시장 혹시 가 보셨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안 가보셨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한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야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요. 좀 이렇게 규모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구색이 맞아야 소비자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한두 가지 메뉴 갖고, 또 그런 품목 갖고 찾아올까요? 그런 걸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 일반 마트나 이런 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뭐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플리마켓 참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전부가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각자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시장에 오셔서 그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시장이 활성화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작게 대응하고 작게 보고 그것도 한 1, 2년 해보다가 안 되면 접고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사업이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해보시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부산인가 어디 갔는데 그 시장 안쪽 골목을 그냥 7시부터 9시까지 야시장한테 상인들이 내줘요. 상인들이 내줘서 골목에서 이제 장사하는 걸 봤는데 그 시간 맞춰서 조그만 손수레 같은 그렇게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된 건데 아주 컬러풀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쫙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거 이용하려고 줄을... 뭐 어떤 집들은 메뉴에 따라서 줄을 한 2~30명씩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성황을 이루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이나 메뉴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잘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수출하는 게 농산가공품 말고 일반 생활용품이나 공산품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기존에 이제 메디슨이나 이런 데 말고 우리 중소기업들에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나가는 건 한 7개 업체가 되고, 강원도에서 파악한 게 이제 좀 큰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꾸준히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올해 미국도 다녀왔지만 수출 개척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출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2억 5,000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자체 우리 지역...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억 5,000이 전부인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금액이 적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산가공품도 그렇고 지금 수출 방법을 잘 몰라서 좋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못하고 있고, 또 수출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들도 물론 이제 개발해야 되겠지만 이미 개발된 품목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쪽만 아니라 동남아 쪽도 좀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출에 어떤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면 그 전담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쪽으로 해서 같이 하면 저희도 이제 뭐 바람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만 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유통TF팀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지휘라인을 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분야별로 팀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과에서도 농산가공품들을 좀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경제 파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들 일반 공산품들도, 생활용품들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고 느끼신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이제 한인 축제도 갔다 오고 저희 입점 기업인 울타리몰이나 그쪽도 다녀오고 마켓도 이제 몇 군데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품목이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품목이 더 좀 있었으면... 그거는 저희가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품목이 한정돼 있는 것이 좀 아쉬웠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발굴도 해야 될 것 같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갔다 다녀오셨으니까 내년 초부터는 이제 어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있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마켓 쪽을 한번 울타리몰 쪽은 지금 한 8개 기업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도 좀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품목을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켓 쪽으로 이제 대형 마켓, 한인 마켓 쪽으로도...

기호

나기호위원

오프라인 매장도 공략을 해야죠. 온라인만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다 해야 되죠. 이제 보고 오셨으면 그게 이제 우리 경제과만 아니라 농축산, 그쪽 해당 과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내년도 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농산물 쪽은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미국 갔다 오셔서 그 정도 예산 이렇게 들여서 갔다 오셨으면 뭔가 내년도에는 작은 거라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울타리몰 쪽으로는 좀 기업을 조금 더...

기호

나기호위원

생각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갖고 계시면 그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가서 그거 보고 오셨으면 어느 정도 확신이 서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실천을 하려고 해야죠. 내가 가보니까 이러면 되겠더라, 이쪽 분야는 좀 빨리 준비를 하자, 빨리 가자든가... 우리도 어디 가다 보면 달려갈 때가 있고 걸어갈 때가 있고 쉬었다 갈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고 느끼셨으면 그런 걸 정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한 번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됐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게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한 게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김광수위원

홍천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됐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홍천읍하고 북방면이 지금 보급된 상태이고, 저희가 통계상 홍천읍은 한 85.6% 정도 보급이 된 상태고, 북방면은 한 22.7%, 강원도시가스에서 받은 현황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홍천읍에는 85.6%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제 강원도시가스에서 받은 수치는 몇 번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85.6%가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 홍천에 1만 5,700세대가 있어요. 1만 5,700세대가 있는데 아파트, 빌라,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시설을 보니까 7,500세대가 돼요. 나머지는 일반 가정이고, 또 상가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보급률이 85%가 안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홍천군이 1만 5,700세대가 되고, 보급된 게 이제 1만 3,432세대라고 저희가 통계는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계량기가... 계량기 기준으로 해서 잡힌 숫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게 맞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계량기로 파악된 숫자입니다.

김광수위원

통계 기준하고 실제로 도시가스가 보급된 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인가 언제 여쭤봤는데 85%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자료를 보니까 또 보급률이 85% 이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 홍천군의 도시가스 원선이 배선돼 있잖아요. 그거 배치도를 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김광수위원

어느 지역에 매설이 돼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 에너지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지점에 매설이 돼 있는지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박태윤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원하시면 도시가스사에 요청해서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그때 도시가스하고 연결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좀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평가를 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태윤

박태윤에너지팀장

그거는 추후에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갈마곡리면 갈마곡리 지역에 어느 노선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됐다는 그런 걸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좀 아쉬워요. 저도 행감자료를 요청한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빠졌어요. 행정이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해요, 기본적인 것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1㎥당 얼만지 아시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900원 정도.

김광수위원

973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LPG 가스는 1,2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많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많이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인 식당이든 난방이든 기타 등등 사용하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100%는 안 되겠지만 거의 필요하신 분들께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에서 50% 사업비를 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수익이 안 나면 솔직히 사업 선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한 100m에 한 48세대 정도가 공급이 돼야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사업 선정지는 도시가스가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쪽에서 이제 사업비 50%를 내니까 그런 수익성을 따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도시가스는 수입으로 흑자 운영을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흑자에서 뭐랄까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행정에서 좀 도와드리더라도 이거는 그런 식으로 경제 논리로 가면 안 되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서 보급 안 된 지역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갈마곡리 지역 하나로마트 뒤에 그쪽으로 아파트 새로 들어오는 거 있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금호어울림.

김광수위원

거기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좀 시끄러웠었는데 제가 보급률을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주택 있는 데는 보급이 거의 됐어요. 개인적으로 원선에서 또 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있나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일단 입구까지 끌어가려면 본인 부담금이 한 50% 들어가니까...

김광수위원

50%면 얼마 정도 되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가격은 안 해봤는데 한 몇 백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제가... 50%는 이제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50%는 이제 도시가스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자부담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자부담 50%가 부담이 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할... 모르겠어요.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계층들은 필요한데 돈이 없어 못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에 한해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어려우신 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싼 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화촌면에 있다 보니까 화촌면 군업리 답연밭길로 해서 서울대 면역연구소가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2010년,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고 저희가 이제 군비가 들어간 거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김광수위원

서울대 면역연구소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홍천군에 기여하는 기여도, 공로, 그런 건 있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뚜렷하게 한 기여도는 없고 거의 연구소 직원이 한 5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 돼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관내 지역분들도 일자리에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는 국가항체 클러스터가 된다면 그쪽하고 협업해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사항인 것 같고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홍천군에 기여한 거는 제가 없다고 저도...

김광수위원

크게 없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자기들만의 장소고, 자기들만의 공간입니다. 입구부터 바리케이드 쳐있는 거 아시죠? 교량 건너자마자 바리케이드 쳐져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도로인데도... 그리고 저쪽 반대 방향으로 하면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면역연구소 쪽으로는 도로를 내줄 수 없다는 것 같은데 그걸 알고 계셨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게 이제...

김광수위원

완공이 안 되고 중간에 길이 끊겨 있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여건상 좀 절벽도 있고 거기가 그렇게 된다면 거기 도로를 놓는다면 다리를 한 2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

김광수위원

거기 절벽은 없습니다. 그냥 농지 옆에 이렇게 길을 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공간인지 아니면 서울대 면역연구소가 외부인을 차단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바리케이드 치고 출입을 막고 있는지 아니면 농어촌 도로가 하다 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바리케이드 치고 있는 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 번 제가...

김광수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요. 바리케이드 앞에 보면 다리가 있고 다리 건너서 거기 정문에 계신데 그분 통해서 들어가고 그분들 통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난공불락입니다. 군사 요새도 아니고 그건 좀 주민분들을 위해서 저쪽으로 좀 농어촌도로하고 좀 개방해서 이렇게 지역분들이 편히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연구소가 무슨 취지, 목적으로 무슨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목적에 의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바리케이드를 쳤겠지만 그건 행정에서 도로는 열어주든지 아니면 저쪽 지금 농어촌도로가 완공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마무리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연구시설 자료를 보니까 연구시설 2동, 주거시설 6개,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원룸, 그다음에 복지시설이 있어요, 테니스장, 농구, 야외풀장이 있어요. 이거는 이분들만을 위한 시설입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거의 직원들하고 그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24쪽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홍천군의 사업 지원 내역 해서 봤는데 이거는 서울대 면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21년도 퀸텀닷 해서 LED 조명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보면 딸기, 작약, 상추, 이거는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플라즈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서울대 면역연구소하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7,500만 원씩 3년 동안 사업비가 지원이 된 거고, 7개 농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본 농가입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이쪽으로 지원해 준 것 같으면 이분들하고 우리 지역분들, 홍천군하고 공유하는 게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7,500만 원씩 지원을 해줬고, 이 농가에 대해서는 이게 빛을 이용해 가지고 성장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연구를...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라면 기타 등등 연구소라든지 작약이라든지 딸기를 재배해서 어떤 소정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기만 갖고 있지 말고 농가들이라든지 기타 비슷한 농가 업종한테 좀 공유해서 이런 건 이렇더라 아니면 병충에는 어떻더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런 성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그쪽에 얼마든지 저희 사업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총 홍천군에서 66억이 투입이 됐는데...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초창기 사업비가...

김광수위원

초창기에 연구시설 장비에서 20억 들어왔고요. 초기 연구개발, 그다음에 도로 진입 해가지고 교량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홍천군 66억의 혈세를 투입해서 서울대 면역연구소가 지역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바지하는 바, 아니면 혈세가 들어간 만큼 우리 지역 홍천군하고 우리 지역민들하고 어느 소통이 있었는가,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뭘 연구하는지 하나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고 자료 요청해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이거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뭐라고 할까... 외로 돌려놓은 경향도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66억을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서울대 면역연구소가 무슨 기초 면역을 연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투여한 만큼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구소에서 생체실험이든 기타 하겠지만 결과물이라도 우리하고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근데 앞으로 위원님 이제 저희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국가항체클러스터랑 해서 이제 앞으로...

김광수위원

그건 앞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하겠다는 얘기지, 여태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행위가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홍천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서울대 면역연구소와 연계해서 뭘 하겠다는 건 지금 직접 내놓는 거고, 여태까지 이분들이 들어와서 한 성과, 연구물이 하나도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행정에서 서울대 면역연구소에서 무슨 연구를 해서 뭘 하는지 생체실험을 하는지 뭘 했는지 좀 자료를 받아보든지 해서 이분들이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 뭘 하고 있는지, 홍천군에 필요한 연구소인지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자료 보니까 홍천군 관내 고등학교 방학캠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연구 성과라든지 그렇게 조금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운영비로 해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 2학년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평균 3일 정도 서울대 관악캠퍼스 견학도 시키고, 또 실습도 해서 아이들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2022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꾸준히 더 확대를 해서라도 관내 학생들이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이거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거는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시설 현황을 보니까 복지시설에 테니스장, 농구장, 야외풀장이 있어요. 어차피 거기는 화촌면 군업리에 있는 시골입니다. 지역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시내로 나오든지 아니면 공설운동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개방해서 여름에는 야외풀장이라든지 아니면 농구장, 테니스장은 지역분들한테 개방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이 시설 들어가는데 간접자본으로 도로도 해줬고 다리도 놔줬고 기타 등등 다 해줬는데 이 정도는 암만 자기네들 시설이지만 주민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좀 시설을 열어놔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챙겨봐 주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연구소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야외풀장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는 어린이들, 화촌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여름에 풀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 이 시설을 개방하는 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아니면 시설 중에서 개방해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행정에서 좀 짚어봐 주셔야 되고, 왜 짚어야 되냐 하면 이건 우리 군민의 혈세가 66억 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면역연구소가 100% 지분 가지고 면역연구소를 운영한다면 말씀도 안 드려요. 말씀도 안 드리는데 땅부터 해가지고 기타 간접자본은 다 해줬잖아요, 도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기타 환경과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했는데 거기는 의료 폐기물, 그다음에 실험용 동물들에 대한 폐기물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내가 나중에 환경과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지만 그것도 좀 챙겨봐 주셔야 되고, 이분들이 1년에 여태까지 성과 아니면 여태까지 성과물이라든지 1년에 뭘 했는지 그거를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에 청년창업 임대료 지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운영실태 파악하고 있습니까, 매달?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매달은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1년에 두 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파악하고 있고 이제 12월에 현장 점검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영업활동 얼마큼 실적이 나는지 매출이나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시설 점검하면서 매출까지는 저희가 또 개인 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출 파악은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부재중이거나 열려 있는 시간과 닫혀 있는 시간 이런 것도 점검합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다 만나보고...

기호

나기호위원

미리 연락드리고 나가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연락을 드리고 나갑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은 다 있겠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또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받은 분들도 있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연락드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수시로 봐야 되거든요.그래서 우리 예산이 제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쓰여야 되는데 때로는 좀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12월에 점검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불시에 한번 나가보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시로 지나는 길에 나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도 할 겸, 또 뭐 우리가 임대 아까 이광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주는 것보다 보증금을 대신 이렇게 내드려서 어느 정도 그 창업비용을 줄여주는 방법, 뭐 어느 게 더 이렇게 우리가 목표 달성하는 데 좋은 방법일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끔씩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되거나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갖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그 제재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위반되는 조건이 있다면 참여 제한을 3년을 시키고, 그리고 뭐 1년 이내에 사업장 폐업을 하면은 한 10% 나갔던 돈을 회수하거나 저희가 제재 조건은 별도로 그런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기준표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주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기준표는 한 부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관광문화과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관광문화과는 5개 팀에 31명,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에서는 관광지 조성 및 관리, 관광발전 중장기 계획, 관광사업 승인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관광마케팅팀에서는 관광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관광브랜드화 및 상품 개발 운영, 축제관리 및 지역축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에서는 관광자원 시설 운영 및 관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업무를, 문화예술팀에서는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홍천 미술관 운영, 예술단체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팀에서는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원 및 향교 지원, 전통사찰 관리 및 지원업무를,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지 유지 관리, 각종 금지 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참고인으로 상임이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장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은 제 시간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기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재단에서는 아무런,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지 않습니까?

문서로 하나요, 전화로 하나요?

전화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재단모금액은 어디에 공개합니까?

제가 찾기로 2022년도 것만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올해 거랑... 어차피 작년부터 했으니까 올해 것은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안 올라간 건가요?

장부나 서류나 사용명세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해 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있는 거... 다른 분이 갔다가 제출해 주세요.

전야제에 시음용 맥주를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2,200만 원어치, 그렇죠?

전야제 때 맥주를 사기로 해서 그걸 우리 기부금으로 샀는데 7,334잔 구입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맥주 한 통은 얼마인가요?

2만L짜리 하나.

8만 7,000원입니까?

우리는 A업소에서 직접 기부금을 갖다가... 홍천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A라는 업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사용해서 맥주를 구입합니다, 그렇죠?

직접 구입해도 됩니까, 그러면?

하이트가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면 도매해서 AH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2,200만 원.

예.

기부금이 두 군데에서 올해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출을 뭘 기부금으로 사용했죠?

2,200입니다.

그렇죠. 2,200만 원어치 맥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목 띠도 하고 책도 발행하고 했어요, 그렇죠?

혹시 옥수수 축제 때 하이트에서 파라솔 제공해줬죠?

그럼 어디서 한 거죠, 그거는?

어디에서 났어요?

후원해줬죠?

기부금품입니다, 기부금품. 기부심사위원회하지 않았죠?

전야제 때 참가 추측 인원을 얼마로 파악하고 하십니까? 전야제 때 몇 명이나 왔다 갔던 것 같아요?

1만 명이요?

맥주 한 통에 9만 3,000원?

8만 7,000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기부금품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맥주축제 때 들어오지 않았던 재단을 통해서 들어온 물건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지나야 합니다. 안 지났습니다. 우리는 출자출연 기관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두거든요. 그걸 지나지 않고 물건을 함부로 받으면 양벌규정에 해당합니다. 장부서류 비치 공개 의무가 있어서 그것 또한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요망했는데 그것 또한 양벌규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2,000만 원어치 시음용 맥주를 2023년 기부금... 제가 다른 맥주는 판매에 의한 거니까 축제 때문에... 우리는 기부금 사용해서 홍천군에서 써야 되는 투명한 그것 때문에 그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8만 3,000원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도매가가 7만 8,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왜 오차가 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홍천군에서 맥주를 2만L... 통 값을 제외해야 돼요, 통 값. 통 값 제외했나요? 8만 3,000원이면 통 값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시세 7만 8,000원, 통 값 3만 원, 통 반납시 4만 8,000원을 받습니다, 도매가요. 왜 우리 기부금으로 쓰는 것에 오차가 생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도매가가 7만 8,000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통 값 3만 원 제외합니다, 우리는 통을 가지고 뭘 하지 않으니까. 다 반납하셨죠? 숫자를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받은 게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전야제 때 몇 통 구입했습니까, 통으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상임이사님.

황경화위원장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야제 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맥주 얼마나 구입했는지 통 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첫날?

그럼 총 몇 통이나 구입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 소비자 동향이랑 다 하셨으니까 총 하이트에서 맥주를 몇 개 정도 출고가 됐는지는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몇 개입니까?

첫 날, 전야제 때?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야제 때 243통, 1일차 173통, 2일차 148통, 3일차 186통, 4일차 111통, 총 861통이 출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사용한 날, 전야제 때 7,334잔이라고 자료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있습니다. 27쪽인가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통당 49잔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런데 거품도 나오고 하니까 40잔으로 칩니다. 맥주집에서도 거품 따르고 하면 그 정도 한다고 하니. 첫 날, 전야제 때 7,334잔이라고 지금 2,200만 원어치를 샀다고... 2,000만 원어치인가 2,200만 원어치를 샀다고 지금 자료에 있으니 40잔씩 계산했을 때는 183통을 산겁니다,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2,200만 원어치를 사려면 한 444통,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잔 수로 거품 나오고 이런 걸 다 쳐봐도 안 맞고요. 통 값 3만 원 다 반납하고, 사실상 4만 8,000원, 아니, 그러니까 도매가로... 왜냐하면 거기가 도매 판매 하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만 8,000원으로 했을 때 2,720잔이 나옵니다,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런데 여기 계산에 보면 지난해에도 410짜리 6,670잔, 단가 3,000원해서 2,000만 원어치를 구입했거든요. 우리는 기부금을 가지고 그걸로 장사할 수 있습니까? 맥주 사다가 그걸로 이익 남길 수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럴 순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000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한 잔당?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000원 계산한 게 맞지 않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통 수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부금으로 쓴다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3잔 세트권 회수가 2,000개 뿌려져서 1,925잔이 들어옵니다, 장수가. 1,925잔을 회수를 하면 하나에 3개짜리가 한 세트 아닙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게 40잔이라고 치고 원래는 49잔인데 거품 때문에 40잔이라고 치고 그럼 이걸 계산해봤더니 48통이 나옵니다, 48통. 회수해서 줘야 되는 돈이 48통이라는 값에 대한 걸 주셔야 돼요. 통 회수 시 4만 8,000원으로 개수 셌을 때 이것도 계산 맞지 않습니다. 통 반납 안 한다고 쳐도 계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A업체에서 대신 팔아주고, 기부금 하는 날도... 그럼 거기에 수수료랑 운영비 줍니까? 그 2,000만 원 안에, 맥주를 산다고 한 이 안에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이랬으니까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여기에서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들어가지 않은 게 맞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순수 맥주만 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체벌 규정에 해당됩니다. LED 총 판매하고 정산서류... 광고를 했을 때 전야제 LED컵을 사용하면 그 다음날부터 500원을 할인해 줍니다. 보존비 지출내역이 저한테 없어요. 거기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00원 할인을 4일차까지 얼마큼, 몇 명이 활용했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기부금 통장, 재단 축제 지출내역, 통장 거래내역, 일괄 묶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통장으로... 아무리 과장님이라도 통장에 지출된 통장 보시면 이게 뭉텅이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나가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산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영수증 같은 게 없으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당연히 세금계산서라든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세부 영수증별,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정산서류 하나하나를 다 하고 통장도 개별로 품목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면 인스타 팔로우, 소셜 크리에이터로 해서 시음권 세 잔 세트권이 할인권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거 받으신 분이 본인들의 역할, 인스타 팔로우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얼마나 확인하셨습니까? 몇 명한테 나갔고, 몇 명이 인스타나 이런 곳에 게시를 했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인스타 팔로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예.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요. 올린 자료는 받아서 증빙으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구글 사용해서 다 찾아봤더니 사진 올린 데가 10개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볼 때 그분들이 올리고, 이런 자료를 제출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거나 이러지를 않아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몇 잔이 그 사람들한테 나갔는지는 아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건 개개인적으로 몇 잔이 나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 홍천군에서 시음권, 할인권, 식권,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해당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유가증권으로 쳐서 하나하나가 다 어디에 나갔는지, 누구한테 나갔는지, 다 게시를 해야 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무료 시음권 관리대장이라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걸로 정확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써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설문지 조사 참여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 본부에서 설문지 조사 참여 이벤트 하면서 운영본부에서 토탈 550장, 100% 회수했고요. 나머지 1,450장이 어디서... 수령자별 회수내역이 분석이 됐습니까 누가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줬는지? 저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확인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데이터나 통계 자료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 분석해야 되죠. 축제를 하면 어떻게 쓰였는지. 할인권 1,600장 중에서 회수가 1,290장, 나머지 310장 회수가 안 된 이유를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하셨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이경

최이경위원

안 하셨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여태 계속 안 했습니다. 할인권 사용처, 회수량 차이에 대해서 이유 분석, 고객층 확보에 대한 피드백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식권 제작이 1,100장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865장이 배부됐고 나머지 235장... 식권 회수 현황으로 알 수 있는 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862장 회수한 걸 주요 사용처를 보니까 토리숲 쌈밥에서 222명, 홍천떡갈비에서 136명, 10개 미만 회수처, 이유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 축제장 인근 거리에서 먹거리 연동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통계자료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축제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축제 끝나고 나면 데이터든 뭐든 회수든 다 도로나무아미타불로 끝나버리죠. 시음권 수량 3잔 세트권 2,000매 해서 1,600만 원어치, 1,925장이 회부됐는데요. 거기에서 5,000원 할인권도 했고, 5,000원 할인권 1,600~800만 원, 1,290잔이 회수됐습니다, 645만 원어치. 그런데 보리울마을 보전비 5,000원씩 260장, 태극마을 모자 쓴 독수리 5,000원 권 645장, 이거 왜 보상 됐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수제맥주사의 어려운 여건을 파악해서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재단의 불찰 때문에 그렇게 됐죠? 냉동고인줄 모르고 해서 다 얼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만 원어치 넘게 물어준 거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업체에 대해서 400여만 원 보존을 해드렸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면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별빛음악축제 평가용역 2,200만 원 집행됐는데 축제 때마다 집행이 됩니다. 경제축제라고 하니까 이번에 1인당 소비 지출 얼마나 됐는지 나왔겠죠,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소비지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책자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죄송하게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1인당 소비지출이 산출된 것은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문지 가지고 계시죠, 조사한 거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거된 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경

최이경위원

재단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몇 장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조사한 게 340여명...

이경

최이경위원

340장?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정확한 숫자는 300명 이상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설문지 분석자료 신뢰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신뢰합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0.6% 이상,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게 평가합니다, 설문 조사에서. 보통 0.85아래는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통계 분석이 나오려면 1,000개 이상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통계분석상. 그런데 지금 몇 개라고 했어요, 340장. 거기서도 유효한 게 300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만 명이 왔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3만 명이 왔는데 0. %로 안 되는 표본조사입니다. 정확하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표본개수가 많을수록 통계의 신뢰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00여 개의 설문조사도 작다고 판단하지 않고, 다만 올해를 평가한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년엔 좀 올릴 수 있는지 관광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 통계를 아무리 했다고 0.몇 프로, 이 수치 되지도 않는 걸 어떻게 정확도를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예단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통계에 대한 분석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13만 명이 왔다라는 기준 하에 0.2도 안 되는 표본조사로 이게 경제성하고 연관됐다고 어떻게 정확도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통계를 할 때, 통계조사를 할 때 대상 모두를 조사할 수 없기에 표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용역을 왜 줍니까, 2,200만 원씩 주고? 이런 걸 조사하라고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똑같은 업체에다가 행사 때마다 용역을 줬는데 달랑 가지고 오는 게 300장 정도밖에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책자만들고 이거 통계 나왔다고 광고 때리죠, 이만큼 경제효과 났다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건 진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재단에서 방문자 체크 어떻게 하나 봤더니 CCTV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기호 위원님이 하신 자료에 보니까. 예를 들면 10개 카메라에 한 명이 지나가다가 10개 CCTV에 다 잡히면 10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이 지나가는데. 맞죠, 그렇게 계산한 거 맞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 지점을 청소년수련관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러니까 본 출입구와 아산 병원 강변 도로로 들어오는 입구, 하천에서 들어오는 입구, 이 세 군데를 CCTV를 설치해서 인원을 산출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다시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광축제도 큰 관광이고요. 저희가 또 여쭤볼 것도 관광의 한 부분이에요. 관광이라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관광이 뭘까, 관광을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것인가 생각을 할 때 과장님 생각에는 관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이 뭘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경관이나 이런 관광지를 활용한 관광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미흡하지만 문화, 특히 부여나 이쪽에 가면 문화를 활용한 관광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이들의 문화, 문화도 관광의 한 꼭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관광이라고 하면 사실상 보는 거잖아요. 나하고는 다른 걸 보러 가는 걸 관광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내 주위에 똑같은 것이 저쪽에 있는데 거기를 굳이 가서, 그걸 보려고 가서 관광을 가지는 않거든요. 여기하고는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찾고, 또 그 문화를 체험하고, 맛을 보고, 또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 게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관광 자체가 홍천의 관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유치도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관광 사업만큼도 크게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국장님이 같이 배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 내촌면 물걸사지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걸사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홍양사터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쪽을 혹시 돌아본 적이 있으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이번 달에... 그전에는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이번 달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광재위원

둘러보셨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보물들이 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광재위원

석조여래좌상, 비로자나불좌상, 석조대좌, 삼층석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 풍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돌아보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분석과 발굴도 하고 보물이 다섯 점이나 있는데 너무 개발이 아니라 발굴이 안 됐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강원도 문화재에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강릉 다음에 홍천 보물이 제일 많은 걸로 판명이 되고 그중에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다섯 개 보물이 있는 데가 물걸사지터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유적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 앞에 설명이 깃든 판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잘 안 보였어요. 잘 안 보였는데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가보니까 시트지를 이렇게 새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임시로 해놓으신 거겠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번에 제가 또 소화기 문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11년 전에 생산된 소화기가 있는데 교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오래된 게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걸사지터는 홍천군에서 이걸 발굴을 하거나 또 이걸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14필지에 대해서... 발굴이 필요한 부분은 14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14필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14필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된 건 그 주위에 4필지밖에 없고 그래서 상단 부분 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려고 올 4월에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4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업비를 요구했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요구했는데 아쉽게도 거기에서는 조금조금 하지 말고 전체 부지를 확보해서 한 번에 경위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도편달을 해서 판단해서 아쉽게도 사업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셨군요. 이게 1967년에 처음 절터가 발견되고 그 전에는 1940 몇 년도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발굴됐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1967년에 발견되고, 2003년에 춘천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했고, 2007년에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실측조사를 하고, 2015년까지 강원고고학문화연구원에서 발굴을 했더라고요. 몇 차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작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대단히 가치적으로 유명한 가치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가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라도 한번 대규모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가치성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도 최대한 토지 소유주들하고 접촉을 해서 토지 소유주 한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이 다섯 점이나 나오는 걸 봐서는 상당히 큰 절터였을 거라고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발굴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보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전시관, 이런 걸 조성해서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제가 로컬 관광을 쭉 찾다 보니까 지역 역사, 전통문화의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관광의 42%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관광을 하고 싶다는 올해 2023년도의 관광 트렌드를 찾아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또한 여기에 보면 책자, 홍천학의 시작과 의미라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걸사지에 관한 논문 식으로 잘 조사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역에 있는 학자 분께서 세밀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한번 좀 해주시고요. 홍천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홍천박물관을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돌아봤고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돌아보셨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과장님께서도 돌아보셨겠지만 1층 전시장은 구석기나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지금 2층에는 말고개전투라고 하는 기획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홍천에 지인이 놀러오셨어요. 그분이 홍천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홍천에 박물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조금 규모면이나 또 이런 갖추고 있는 전시품이나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옛날에 향토사료관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정식으로 박물관으로 명칭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된지는 모르지만 좀 아쉬워요.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얻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박물관이라고 하는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방문했을 때 수장고에는 아마 조금 더 유물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요. 제가 수장고 두 곳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사진의 하나에는 홍천노동서원에 있는 최충 초상화가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인데 이 사진에 보면 그 위에 거짓말이 아니라 제 손톱보다 조금 더 큰 습도계와 온도계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습도계와 온도계가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이 사진들은 3평, 많으면 5평 정도 될까, 5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창고에 유물들이 박스에 개별포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항온항습기 자체가 없습니다. 유물을 보관하고 있고 여기에 초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보관을 하기 쉽지 않은 작품들이거든요.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온항습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장고라고 하면.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가습기가 한 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습기로 이 유물을 보호한다, 그럼 수장고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박물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용역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수장고도 지상도 그렇지만 지하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좀 더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지하에 있는 건 수장고라고 할 수 없고요. 제가 볼 땐 아주 불량한 창고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홍천박물관이 유지된다고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물걸사지터에서 아무리 좋은 유물이 나온들 보관할 데가 없어요. 또 춘천 박물관에 가야 되거든요. 춘천 박물관에서 다시 홍천을 찾아오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기증 받은 물품이 또 있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미술관 쪽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거기도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박물관이라고 하면 최소한에 대한 수장고 상태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홍천에서 발굴되는 것들을 홍천의 자랑이라고 전시를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관리 자체가 안 되는데 굳이 발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면서 수장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할 여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장고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바로 옆에 증축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박물관이 생겨서 거기에 또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수리 내역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더니 2020년도에 2001년, 2003년도 수리를 했어요. 그중에 또 2020년도에 3,994만 원 들여서 천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2023년도에, 올해 1,370만 원이란 돈이 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천장 보수공사, 방수공사가 계속 이렇게 말썽이 생긴다고 하면 건물 자체가 오래 됐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곳을, 계속 이 건물을 박물관이라고 우기면서 갈 것인지 어떻게든 변형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도 이번의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저희도 보면서 2020년에 하고 2023년 3년 만에 다시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영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면 홍천향교에 보조사업 지원 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2022년도에는 다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취소된 것도 간간히 있긴 있지만 2023년도에는 거의 사업을 못하셨더라고요. 18쪽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건 집행액으로 저희들이 아직 정산을 받지 않은 부분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새해맞이 행사는 1월 1일에 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맨 마지막에 제가 공공기관 출자 해외연수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48쪽, 49쪽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여쭙고자 하는 건데요. 독일을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 벤치마킹 하고 홍천 공무원하고 문화재단이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두 분이 가시고 관에서는 다섯 분이 가셨는데 관에서 가신 분들은 한 분당 570만 원 정도 여비가 드신 것 같고, 똑같은 데를 가셨는데 문화재단은 640만 원 정도가 든 것 같아요. 680만 원 정도 되나?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640만 원 정도.

이광재위원

640만 원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광재위원

똑같이 갔다 오셨는데 차이가 있는 건 뭘까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개인별 금액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똑같은 곳에 잠을... 숙식이라든지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이광재위원

거기에 차이가 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신 연수에 대한 걸 쭉 살펴봤어요. 여러 군데 많이 다녀오셨고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녀오신 만큼 내년에 또 이렇게 새로운 축제에 대해서 변화성을 갖기를 바라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한두 개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과보고지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눈에 띄는 점이 없다, 이렇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라는 뮌헨하고 또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1800년대부터 시작한 역사면이라든가 규모면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광재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었고, 다만 역사를 계속 간직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한 단계 발전시켜 가는 그런 부분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7회밖에 맥주축제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두 회 지나가면서 역사성도 갖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잘 다녀오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갔다 올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해서 4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잘 진행을... 실시설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오던 중에는 금년 5월에 강원도로부터 도유지를 매입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요. 이 부분이 37필지에 5만 6,0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식화 대비로 해서 건 평가를 예상해 보니까 50~60억이 들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강원도하고 확답 없이 그러면 이걸 독자적으로 추진한 겁니까, 그 부지에다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당초에는 27년까지 저희들이 자료에도 제출을...

기호

나기호위원

배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강원도에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27년까지 공사기간 중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계약을 체결된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계약은 체결했잖아요, 27년까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공사기간까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거기다 70억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때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출력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요청을 할 때 건설과에서 필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매각이 원칙이라는 대답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 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던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히 무상... 그때 추진한 과정에서 사업 설명 할 때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고 시작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앞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또 사유지를 매입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된 후에 지금 와서 이 사업이 토지 매입관계로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의 시간이 좀 길었던 건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7필지를 공식화 대비 감평가로 예상했을 때 50~60억이 들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길었고 도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했습니다. 국장님도 만나 뵙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매입하는 걸로... 다만 이게 50~60억을 1년에 일괄 매입하기에는 우리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할 납부라든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면 분할 합부하든가 연차매입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분할 납부 같은 경우는 3년 같은 경우에는 3억, 5년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 12필지 정도를 3년에 걸쳐서 매입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정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년에 걸쳐서 매입하는 걸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 호프 빌리지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일단 내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실한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확실하게 호프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맞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에 또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지 전체가 7만 5,000㎡입니다. 7만 5,310㎡인데요,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부지가 그만큼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들은 바가 없고요. 저는 이걸로 호프빌리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토지를 아마 사는 건 그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투자해도 소모성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게 그 정도 넓이에,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가격의 토지라면 우리 군에서 사도되겠지만 우리가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도의 입장에 매각의 원칙이라고 확고하게 도에 가서 협의할 때도 국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협의할 때도...

기호

나기호위원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강원도에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걸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홍보 방법이 발전해 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많다고 그러잖아요. 많다 그러는데 저는 상품화를 하는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가리산이 있다, 가령폭포가 있다, 이런 자랑을 하는데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자재와 상품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관광은 자원을 모아서 이걸 어느 정도 1박 2일 코스, 3박 4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형식으로의 마케팅이 되면 훨씬 더 관광 회사들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시간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도 당연히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엮어서 나갈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기호

나기호위원

하셔야 돼요. 하셔서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관광회사들 있잖아요, 관광업체들 하고도 같이 팔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팔았을 때 인센티브도 드리고 또 업체 홍보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지역에 방문객을 늘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백대명산 중에 가리산이 있고 이런 말 하지만 오는 사람들은 거기 갔다가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되는 데를 망설여서는 안 되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들렸다 밥은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하룻밤 자고, 또 그렇게 기억에 남는 관광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화를 하기 전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쉽게 우리 지역을 선택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단체 관광객이나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도 우리 관광마케팅 분야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충주나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를 가면 승합차가지고도 가족단위 10명 미만, 15명 미만, 이런 상품도 상당히 많아요.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그래서 관내를 순회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우리 지자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회사가 자발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관광 자원이 빛을 발하려면 그런 노력까지 만들어줘야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만 해놓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점에서 멈추게 되는 그런 형식의 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자원이고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품화가 안 돼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관광업체 자문도 받고 또 유명 관광업체하고도 자문을 받아서 저는 지금 여기 시티투어나, 유명 방송 프로그램이나, 박람회 참가,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업종에서 손님들을 호객하고 하시는 실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자원들을 모아서 상품화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 마케팅을 바꿔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해마다 마케팅 비용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증가가 널뛰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방식을 다르게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스마트화 된 방법을 가미해서 이용자들의 편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마케팅 분야에 주력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홍천 관광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요구 자료를 5건을 냈습니다. 냈는데 간단간단하게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준식 위원님하고 공통자료 같은데 임도 관광 자원화 계획 여부 및 산림도로를 이용한 트래킹코스 개발, 이렇게 올렸어요. 이건 홍천군 산림이 83.7%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관광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물론 기존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자원을 확충을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 지역에는 관광지하면 대명,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수타사, 천년 고찰이죠. 기타 등등 있는데 타 지역, 타 나라를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 하나 가지고 후손들이 그걸 갖고 계속 관광 산업하면서 먹고 살아요. 거기에서 유발되는 경제 파급효과가 많은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홍천군도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 과연 무엇을 해야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한 번 개발을 해놓으면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생태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으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해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아직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족한 분야를 채워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임도 개발을 위한... 저도 산림과 군정질문 때 하나 말씀드린 게 산림임도를 개발해서 트래킹 코스라든지 아니면 대회를 유치하라고 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좀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저는 이걸 내면서 산림과 자료인줄 알았는데 관광문화과 자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광문화 개발 쪽이라서 왔나 해서 의아했는데 홍천군에 임도가 많이 되어 있죠, 임산도로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키로 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100km이상, 540km나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산림도로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일단 임도를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임도가 홍천군에도 있다는 상징성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면서 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넓은 땅이지만 그중에 임야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임야를 활용하는 관광을 찾아봐야겠다해서 성동이라든가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개설되어 있는 131개소의 임도 전부 현황을 분석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찾아내려고, 그러면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군의 임도가 잘 되어 있는 게 수타사로 해서 외곽도로로해서 그 다음에 신봉 쪽으로 해서 화촌면 쪽 굴운리로 가는 임도도 있고요. 야시대로로 해서 풍천리 쪽으로 해서 북방 쪽으로 해서 나오는 임도가 있어요. 그쪽이 되게 경관도 수려하고 물도 깨끗하고 하거든요.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분들의... 모르겠어요,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홍천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힐링, 그 힐링을 목적으로 두고 이런 걸 개발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김광수 위원이 군정질문 때 말씀드려도 실현을 안 하고 있어요. 보완은 갖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또 코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타지자체 보면 산악자전거 대회도 있고 사발이라는 사륜형 오토바이 대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유치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많이 오시고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홍천도 산림을 이용한 뭐를 개발해서 우선 대회라든지 유치를 하면 홍천군에 그만한 관광객이 유입될 거고, 동호인들이 유입될 거고, 그러면 그 파급력으로 홍천 경제, 식당이라든, 숙박이라든지, 기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추진을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산악자전거라든가 산악오토바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용역도 좋지만 산림과하고 업무공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답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좀 저한테... 용역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고 그런 걸 한번 저한테... 자문도 저도 구하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음은 홍천시네마가 지금 홍천문화원 그쪽에 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가 지금 몇 관이죠, 두 개 상영관에 몇 석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100석이 안 되고 98석입니다. 2개관에.

김광수위원

98석인데 코로나 때는 어차피 적자 운영을 했다는데 지금은 흑자 운영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흑자 운영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7,000만 원 정도...

김광수위원

연 7,000만 원?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입장이나 판매하는 수입에서 7,000만 원 수입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가 가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얼마였죠? 지금 얼마였죠, 저도 가본지 하도 오래돼서... 이걸 상영하는 금액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광수위원

5,000원인가요, 7,000원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7,000원.

김광수위원

7,000원. 춘천 CGV 같은 데가 좀 많이 저렴한데 작은 영화관을 연봉 쪽에 신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완공이 언제쯤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90% 이상은 거의 영화관 쪽은 건물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BF관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까지는 BF를 통과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연봉도서관에 있는 작은영화관도 제가 보기에는 흑자 운영이래서 굳이 그쪽에 새로 영화관을 신축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 얘기이지만 굳이 필요성이 있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알차게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연봉 그쪽에다 신축해서 거기도 1관, 2관 있지만 크게 자릿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굳이 거기에 영화관을 또 신축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굳이 거기다가 신축해야 되는 이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도 그 관계를 찾아보니까 문화센터 내에 풍물이라든가 악기, 장구,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서 영화관의 소음이 들어오고 영화 관람객으로부터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심야에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주차난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쪽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으면서 그쪽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옮겨서, 영화관을 좀 더 규모도 확대하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문화원에 기타... 꽹과리라든지 기타 즐기시는 것도 있고 거기에 민원이 생긴다, 아니면 영화 관람객하고 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영화관 안에 들어가면 밖에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주차장이 좀 비좁은 경우도 있지만 밖에 대고 그렇게 하면 크게 모자라지 않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외지 분들이 거기다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란 거지 영화관 관람 내지는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라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주차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문화... 그러니까 영화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건물이 주차장을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뒤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제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영화관을 다시 신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홍천군민에 대한 복지시설 내지 영화를 보러 춘천을 가지 않을 수고도 있지만 굳이 여기다가 영화관을 해야 됐을까 아직까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 예산낭비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굳이 영화관이 있는데 또 작은영화관 내지는 그걸 그렇게까지 해서 많은 의자배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해야 됐나, 의문은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민해서 그때 사업을 발주했어야 됐는데 왜 그랬어야 했나...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의 염려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준공이 거의 몇 달 있으면 준공을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의 염려가 놓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신축하는 그 자리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렇죠. 홍천군의 모든 행사가 거기 운동장 내지는 그쪽에서 다 어린이수영장도 있지만 주차장이 그쪽도 부족해요, 그쪽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토요일에 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앞에 50여 면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행사 중에서도 영화 관람객이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실 것이고, 영화도 착공을, 만약에 개관하게 되면, 또 영화 보러 오시면 주차장이 한참 모자랄 건데 굳이 거기다가 주차장도 모자란데 영화관을 가야되나,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착공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쪽에 가게 되면 작은영화관은 어떻게 사용하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센터 내에 강좌들이 32개 강좌가 열리고 있고요. 2층에 대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연장은 200석 규모이다 보니까 작게작게 소공연 연습도 하는 무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강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은 영화관이 폐관되면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일부는 그쪽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뜯어다가 그쪽에 갖다가 같이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맞죠? 아니면 신축으로 새로운 시설을 다 하나요, 아니면 이쪽에 사용할 게 있으면 가져다가 같이 사용하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가지고 가고요, 이전할 수 없는 건...

김광수위원

이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영화관 영사기 돌리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고요. 팔봉산당산제인데 팔봉산당산제 보존 및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요, 이 예산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용역?

김광수위원

예.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1,800입니다.

김광수위원

1,800이죠. 이 자료를 보니까 영월가면 단종대왕... 이 자료를 보니까 팔봉산 개최된 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1429년에.

김광수위원

1429년 세종대왕 때 처음 당산제를 지낸 것 같은데 그 유래를 말씀해 주세요,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당산제를 했는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유래를 찾아봤는데요. 세종 재위하실 때 홍천에서 제를 올리라는 권유를 받아들여서 시작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당산제 때 저도 다녀왔습니다. 무속인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우리가 모르는 신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볼거리를 주고, 즐길거리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행사가 잘 마무리돼서 다행인데 그걸 보면 팔봉산당산제를 팔봉리에서, 리 단위에서 주최하다가 지금 또 무슨 위원회로 넘어갔죠, 그분들이 주최했죠, 올해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최는 주관이나 문화재단하고 팔봉산당산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팔봉산에서만 당산제를 유례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전국적인 행사로 키우면 어떨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봉산당산제가 1429년부터 시작했다가 물론 중간에 끊긴 적도 있습니다만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고 팔봉산당산제 자체가 나라의 안녕과 또 요즘에는 팔봉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추가로 하는 의미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활성화 시켜서 키워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보니까 1993년도에 강원도지회 춘천홍천군 지부가 운영하는 100여명의 무속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100여명이면 엄청난 무속인들이 참여해서 당산제 굿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전국대회로 키우면 홍천군에 팔봉산당산제가 있구나, 우리도 그걸 보면서 홍천군에 한번 가봐야겠구나, 홍천군이 뭐하는 지역인가, 군수지역이지만 홍천 사람들은 뭘 하면서, 뭘 영위하면서, 뭘 생산하면서 이분들이 살까가 궁금해서 오게끔 만들도록 행사 주체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걸 좀 더 전국적으로 키워서 전국행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오면 또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럼 경제적인 파급력 내지는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걸 생각해서 당산굿이 지금 일회성인 행사가 아니라 크게 키워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손들이 이것 때문에 먹을거리 아니면 생계유지하는 분들이 많고, 파급력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많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연구용역을 발판삼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행정에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찾는 44호선 국도 활성화사업 먼저 공유재산으로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다가 아쉽게 부결된... 위원님의 염려가 많아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 남면부터 두촌까지 44호선 국도가 이어지는 곳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사그라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7쪽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 별빛음악축제 지출 및 수입상황에 대해서 전야제 맥주 구입량 시음용 맥주 410cc짜리 7,334잔, 통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0통입니다. 원래는 도매가가 7만 8,000원, 통 값 빼면 4만 8,000원인데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8만 3,000원이라고 했으니 그걸로 계산을 해봐도 1,245만 원어치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오차범위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는 서로 자기가 받고 싶어하지만 책임을 받을 일이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전야제 기부금 사용에서 구입한 전야제 맥주 이익 남기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산 잘못됐습니다. 하이트 출고가는 원래 3만 3,000원입니다. 통 값 반납액 3만 원, 어떻게든 조사해 주시고요. 하이트 출고량 확인해 주십시오. A도매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맥주량 확인해 주십시오. 알파카 손목띠지 협찬해준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파라솔 기부금심의위원회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14조1항4호 기부금품 등록, 모집, 목적, 승인내용 달리 처분시 처벌조항 있습니다. 기부금품 시행령 장비비치 공개의무, 그리고 아까 상임이사님이 잘 모르셔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상황, 기부금 들어온 매분기별로 공개의무 있습니다, 연말에 있는 게 아니라. 잘 몰랐으니까 그렇다 쳐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잘 몰랐으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3년 6월 23일 행안부 민간협력과 4040호 지침에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서 협조요청 서신을 하거나 구두로도 기부금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잘 모르셨으니까 그렇다 치도록 합시다. 방문객 13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13만 명 이번 축제 때, 지난해에는 15만 명. 5일간 맥주 판매량 861통,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출고량해서 861통이 하이트에서 나온 걸로 계산했을 때 40컵씩... 49컵 나오는데, 원래 거품 나온다고 치고 40컵씩 치면 3만 4,440잔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가서 맥주 두 컵 이상 마셨거든요. 그런데 1인이 두 컵 마셨다고 칩시다. 그럼 1만 7,220명이 맥주 마신 거예요, 13만 명 중에 1만 7270명. 나머지 11만 명은 뭐 드시고 가셨을까요. 다른 전통주도 있고 했는데 11만 명 뭐 드시고 가셨을까 궁금합니다. 두 컵 마신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반 줄겠죠, 1만 5,000명 정도로. 13만 명 중에서 1만 5,000명이 15% 정도 미만인데요. 맥주축제에 와서 맥주를... 뭘 즐기다가 가신 걸까요. 이런 통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대부분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그런 분위기를...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계산상 맥주 판 게 나오니까, 수치가 나오잖아요, 판매량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13만 명 왔다면서요. 그런데 3만 4,440잔 팔았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전야제 때 뿌린 것까지 해서, 총 다 해서. 그럼 13만 명이 왔는데 컵으로 3만 4,440잔이 나간 거예요, 거품빼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위원님처럼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람객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CCTV 입출입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난해에도 영수증으로 계산서가 나왔는데 이때는 시음용 맥주를 6,670잔으로... 그것도 3,000원으로 계산해서 그때도, 지난해에도 2,00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기부금으로다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제가 맥주를 팔아보지는 않아서 이렇게 잔으로 살 수 있는지는 기법이 있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저희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 칭찬만 하고 싶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떤 제시를 하거나 시정 요구를 계속 아무리 떠들어대도 마음에 맞는 거는 잘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걸 얘기하면 정쟁으로 몰고 갑니다.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간섭한다는 그릇된 사고관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도 딱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예산 집행할 때 투명하고 확실한 근거로 투명성을 보장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해달라, 기해달라 해도 너무 온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지역이 좁다 보니까 더하겠죠. 「지방보조금법」제17조1항 보조금 받은 사업자는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거래명세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제대로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너무 한없이 관대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어느 곳에서는 무지개 빛으로 걷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에서도 정신을 차려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부금품법」특별히 더 냉정하고 엄하고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가 축제를 올해만 한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축제는 운영됐었고 보조금을 사용해서 액수가 지급이 되었고 그것은 다 주민들의 세금이고 주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우리가 책상으로 숫자만 맞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가려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는 실수로 시정하면 되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있는 거고요. 지방의원님들도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쪽수는 34쪽입니다.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년간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 무상대부 쪽으로 대부계약서를 신청했습니다. 관련 과에서, 건설방재과에서 그때 당시에 사후기한 2027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득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22년도 대부 계약체결 때 무상임대로 대부 계약 체결하시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2027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도비하고 군비매칭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은 토지 매입 입구 쪽에 8필지해서 총 12억을 집행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걸 당초에 호프빌리지를 계획하고 있다가 또 중도에 취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다시 재추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취소했다기보다는 저희는 그 시간이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좀 전에, 전 시간에 보고 드린 것처럼 37필지에 5만 6,000㎡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존 8필지를 매입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필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 도비 29억을 받아서, 일부 받고 또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호프빌리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좀 더 그쪽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월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이월사업이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월사업이 몇 년까지 이월할 수 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완료치 못했을 때 명시이월이 가능하고요. 원인행위가 이뤄진다면 사고이월까지 해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추후에 사고이월까지 갈 수도 있네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최종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 토지 매입만 60억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추후에 호프빌리지 공원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지목은 공원으로 가고...

용준순위원

공원으로 가는데 공원 조성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실시설계비는 아직 다... 실시설계를 중지시켜놓은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호프빌리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금까지 포함된다면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 공원 조성에서 그만큼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염려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용준순위원

이게 당초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 전에 다른 사례들을 쭉 검토해왔고 철원 고석정 꽃밭이라든가 인제 국화축제, 고성에 라벤더, 이런 저희 개인적으로 다녀와 봤고 상당한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집행부에서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만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죠. 하지만 그 뒷면에 가려진 내실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들여다 볼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을 조성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 공원에 대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쪽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수사례를 우선 찾게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실패한 사례도 찾아서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우리 사업할 때는 그런 저해요인을 파악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이 공원을 조성해서 1년간 방문할 방문객 수가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자체적인 수입으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1차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추후에 이 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대략적으로 몇 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토지 매입을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최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타당성 검토용역도 거쳤고 다만 제가 그 검토 결과까지는 살펴보지 못해서 그 말씀까지는 못했는데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서를 저한테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당초에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대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과연 호프빌리지라는 것이 홍천군에 홉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홍천군에서 홉 양이 얼마나 되고, 그동안의 홉으로 인한 홍보 효과나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도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예전에 홍천군에 홉이 많이 생산됐고 이제 다시 서석면 지역,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주위로 해서 홉을 생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호프빌리지로 해서 모든 부지를 다 홉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홉 터널이라든가...

용준순위원

제가 청사진은 봤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우수사례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찾아서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이런 아이템을 넣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이 호프빌리지 공원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 드린 말씀이에요. 과연 그렇게 공원 조성을 통해서 이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아직 실시설계 중이어서 내용은 조금씩 수정이 가능하고요. 저희도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장인 만큼 좀 더 실시설계에 우리 농촌관광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다양하게 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관광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광지를 찾는 분이 호감도가 있지 않은 한 인근 지역의 또 다른 관광지에 대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지를 통해서 또 인근의 다른 관광지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거리 지역의 위치상 접근성이나 아니면...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도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한 개의 관광지만 보고 찾아오기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주위에 은행나무숲 같은 경우도 9월, 10월에는 상당한 차량 정체가 극심할 정도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연계하고 또 내촌에 척야산 수목원이라든가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호프빌리지... 우리 아버님께서 홉을 옛날에 하셨어요. 하셨는데 되게 힘들어요. 약도 많이 치고 그때는 수작업으로 다 작업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다 해서 건조시키는데 이동시켜주면 거기에서 주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그 홉을 키우면서 자식들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농사만 지으셨는데... 아까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좀 우려 아닌 우려를 안 할 수 없어요, 이 사업이. 사업비도 60억 정도 들어가고 서석에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80억 짜리가 160억 정도가 예산이 됐어요, 완공시키는데.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비교를 부정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도 좋지만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정적으로 나올지 희망적으로 청사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꼭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이 사업이 완공됐을 경우에 허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고, 이 사업이 나중에 실패로 갈 수 있다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행정에서도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위원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만큼 관광객들을 채울 수 있느냐, 이런 염려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염려는 조금...

김광수위원

서석 쪽에 홉 재배하는 농가가 스무 몇 농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분들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호프빌리지 사업이 진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행정에서 결정을 내려서 포기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시설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프빌리지라고 해서 홉 터널, 이런 시설로 다 빌리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홉도 들어가지만 요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꽃이라든가 세계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해서...

김광수위원

서석 지역이 대명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유입하는 인구가 많으면 이해해요. 그쪽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면 단위인데 그쪽에 솔직히 크게 볼거리도 없고 갈 거리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파급효과, 나중에 이게 진짜... 처음에 청사진은 우리한테 좋게 보여주겠지만 나중에 결과물이... 행정에서는 꼭 처음에 공모사업해서 공유재산에 사업 신청할 때는 좋은 말씀만 하세요.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완공됐을 때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적자가 나고 아니면 지역경기 아니면 관광객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예상이 됐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조치를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김광수위원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사업을 따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잘 될 것일까 아닐까를 그것까지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우리도 판단하기 좋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보면 앞에는 좋은 말인데 나중에는 문제가 많아.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하세요. 좋은 말 말씀하시면 나쁜 말은 말씀은 안 하세요, 우리한테 보고 할 적에. 하여튼 행정에서 신중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면 용역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