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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왕숙천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11-17

김동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증인 등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증인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되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중복 질의와 조사 목적과 관계없는 발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시장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여덟 분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조성대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시장 이석범 환경국장 양현모 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비서실장 이장호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신도시과장 윤정원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도로시설과장 문석기 (선서문취합및제출)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요청 사항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청구 사항에 관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쯤에 남양주시 감사관을 우리 특위에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김동훈위원

공문상에 보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공문상에 보니까 남양주시 자체감사 기구에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뭐 사유라는 내용도 있고 과연 자체감사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그 이유 등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의사담당을 향해) 증인, 오후에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3일 전인데 오늘 오후에라도 참고인 조사라도 나올 수 있느냐고 확인해 봐. 그게 안 된다면 3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이 지금 감사관 증인 출석을 오후에… 근데 이제 감사 청구는 잘 아시다시피 3일 전에 요구해야 되고 참고인으로 오실 수 있어서 오후에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원만한 특위를 위해서 감사관께서 3일 전에 당연히 출석 요구가 돼야 되겠지만 참석을 해 주시면 특위 조사하는 데, 조속하게 진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김동훈 위원께서 감사관 증인이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지금 부르고 싶은 이유는 보완이 지금 공익감사 청구했는데 내려온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지요?

김동훈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안 되면 다음에 증인으로 참석시키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네, 위원장님. 김동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드리고요. 만약에 오후에 참고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출석하실 때 저희 감사청구 사항에 11월 7일까지 감사원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 자료도 같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청구 이유에 보면 2020년 9월 28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관련된 서류도 같이 담당 부서에서 제출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성대위원장

너무 광범위한데.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게 지금… 이진환 위원도 지금 청구한 자료를 추가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김동훈위원

네, 동의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의 특별조사가 실시되는 이유는 뭐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도 처리가 아직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은 시설이 아니라는 게 아직도 시민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화 사업이고 뭐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시설을 돌려준다 그래도. 그런데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인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호평·평내에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고 1월 달에 지정하고 했던 것을 몇 달 전에 이거를 하수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하수과로 업무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보고가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산지구 쪽으로 넘기는 게 더 미래의 남양주시를 위해서도 좋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래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알고 이거를 왜 지금 이걸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결정된 것을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됐나. 시정조정위원회는 왜 열렸는가.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이게 뒤집게 된 이유가 뭔가. 이게 궁금해서 우리가 이진환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했는데 바로 공익감사 청구를 했어요.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좋게 시민 앞에는 보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득이하게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결성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한테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과 하수처리과장님 증인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자료나 제가 5분 발언 한 이후에 우리 시의 입장문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100%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100%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진환위원

저희 원인자부담금이 100%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있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있으시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진환위원

우리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2014년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진건 2차 증설 2만 5000톤, 원인자부담금이 617억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셨지요? 짧게 답변 주세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요. 잠깐만요. 그 진건 푸른물센터….

이진환위원

소장님, 소장님.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진환위원

짧게 제가 지금 답변 질의드린 거는 ‘네, 아니요’로 이제 답변을 해 주시길 요청드린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진환위원

네, 있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주장하시던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진행했다라는 논리는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내용하고는 지금 현재 우리 3기신도시 관련 하수처리….

이진환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네, 아니요’로 짧게 답변 달라고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래도 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맞지 않을까요?

이진환위원

아니, 하수처리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단언코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됐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다. 그런데 “단언컨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10년 전에 했던 사항을 갖다가 파악을 못 하고 없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이진환위원

담당 업무를 진행하시고 저희는… 계속 공직에 20년, 30년 계셨어요. 저희는 이제 임기가 이제 1년 됐습니다. 의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이 하수처리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계신다 이거는 저는 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당연히 그 업무를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면 좋겠지마는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도 최근에 이제 인수인계가 됐던 사항이고 기이 옛날에는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 받았던 것은 최근 6월 달, 7월 달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지금 타행위로 한 사항이 아니고 그 개발사업자들 있잖아요. 지구단위 해 가지고 오남이나 이제 별내, 호평·평내 이쪽에서 나오는 지구단위 하는 데서 원인자 일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정부 고시 사업으로서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민자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네.

이진환위원

업무 이관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부분 변경이 ‘21년에 있었구요. 그리고 작년에 전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요. 업무 이관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확인할 게 아니라,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되고 난 이후부터 이거를 면밀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기본계획을 신청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할 때 계속 보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업무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본 지 얼마 안 됐다. 저번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내실 때 과거 사례가 어땠는지 우리 17개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파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근데 단언컨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진환 위원이 증인에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거 있고 이거 파악 못 한 거에 대해서 또 그때 답변할 때 보면 저도 같이 여기 특위 위원들이 다 들으셨지만 “단언컨대 없습니다.” 한 거를 여기 옆에 계신 이태국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소장님도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6월 14일 날 업무 인수인계를 한 후에 업무 이관 후 이제 저희가 급하게 재검토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제 의회나 지역 주민들 갈등을 야기시키고 민원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서둘렀다는 걸 인정하시고 사과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열리는 건데 이게 안건에 올라간 거가 사실 급하게 올라갔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좀 뭐 서둘렀다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급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그 정도로 저는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뭔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질의가 좀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민선 7기부터 계속 현재까지 지금 사업이 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그 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상반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 사유가 특별히 특별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태국입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한 사항에 대해서 다산동 주민 여러분과 평내동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이후 아무것도 변경된 게 없으며 모든 업무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후 3기 신도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4일 날 업무가 이관됐고 그 후 1주일 후에 PIMAC 보고서가 우편물로 도달했습니다. 하수처리가 이관됐고 사업계획 전반적인 검토가 그래서 필요했고 그동안 정책과에서 추진한 행정절차상 PIMAC 적격성조사 등을 고려하면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이 검토한 단계임에 따라서 민투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고 실무적으로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은 30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담당 부서로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란 일으켜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처 사전에 소관 도시교통위원회나 관련 시의원님께 의견을 그렇게 정확히 청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과장님 답변 중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당 부서가 바뀐다 해 가지고 중요한 정책들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남양주 시민이 우리 남양주시 정책을 어떻게 믿겠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업무 절차가 좀 미비했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건 인정한다는 말씀인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이관 이후에 지금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내호평이나 다산이나 결정된 게 없는데 지금 부서 이전되시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지는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신도시 들어오면서 굳이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이유는 그 날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평내에다가 지금 하시겠다는 계획이 지금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럼 아직도 평내에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혹시 거기에 절차상 큰 문제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저희 재정적인 부분으로 있을 때는 다산으로 갈 수도 있다. 앞의 두 가지 여유를 지금 두고 계시는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시정조정위원회의 국장님들 의견을 듣고 신중한 고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월 26일 날 지금 보시면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중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피맥에 한국개발연구원장 앞으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셨지요? 지금 중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2차적으로 다시 연장을 하셔서 내년 1월 31일 저희 특위 구성… 특위가 좀 마무리가 되는 시한에 맞춰서까지 또 연장으로 중지를 하셨어요. 그럼 자그마치 이게 지금 6개월이 넘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이렇게 만약에 지연했을 때 어떠한 거의 결정이 났을 때 진행했을 때 과연 신도시 들어왔을 때의 문제, 하수처리의 어떠한 영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미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7월 26일 날 민투 제3자 공고 중지 검토를 요청한 사항은 민자 적격성 피맥에서 제3자 공고안에 대해 하수처리장 위치가 바뀐 걸로 피맥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피맥 보고에서는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위치하고 그다음에 펌프장 설치, 그다음에 관로 설치, 진입도로 설치에 대해서 적격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했고 그 피맥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 평내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명분은 있으나 과다 투자는 아닌지 진건처리장 증설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국장님들 의견을 들어본 거고.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때 의견이 나온 것까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차트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우리 시가 하수처리장을 만든다 하면 쓰리 트랙으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보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업자 선정인데 이제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지요. 앞으로 행정절차를 본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3년 정도 더 소요되고요. 그러면 2028년도 준공 목표로 해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돼서 입주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은 펌프장이나 진입도로는 기이 반영된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3기 신도시가 급해서 지금 사업들에 대한 거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지를 시키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28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식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서 모든 사업이든 가면 빨라지는 경우는 저는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신도시 입주 기간 안에 맞춰서 이 하수처리계획이 완료가 될지에 대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맥 보고서 저희 지금 의회에 지금 먼저 말씀하셨듯 총 5건이 피맥 자료가 있는데 의회에 지금 본 위원은 아직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의회에 지금 3권인가 4권 와 있지요. 우리 여기 위원님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최대 한도로 특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지금 다른 분이 갖고 계시거나 하는 것들은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특위 위원들이 우선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위원님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맥의 제3자 공고를 한다 그러면 피맥보고서하고 재무모델하고 그다음에 제안서는 민투 제안사가 영업 비밀을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추후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 서약서 이미 작성 다 했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 위원께서 물어보는 거는 3기 신도시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 좀 늦어지고 하는데 지금 중지시켜 놔서 좀 더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빨리 초스피드로 가도 지금 그 공기에 맞출까 말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본인들은 지금 중지시켜 놨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급해서 1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를 평내동을 지정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로 피맥이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 피맥 자료가 꼭 절대적인 것처럼 보고했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참고용이라고 요즘은 와서 또 돌려대고 계시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고해 놓은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피맥 보고서를.

조성대위원장

여기서 말씀을 증인께서 잘해 주셔야 돼. 이게 또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틀리고 지금에서 틀리면… 이게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또 우리 21명 의원님들을 다 상대로 PT로 보고할 때하고 아주 정반대로 가면 안 되니까 본인들 소신 있는 것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다, 하수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다는 얘기도 해 주셔야지. 이게 피맥 자료가 그때는 절대적이라는 명사를 쓰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달라지면 공익감사가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중히 증인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추기 위해서 좀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적격성조사 3자 공고문 검토 중지시킨 건 우리 하수처리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월 31일까지 또 연장한 것도 우리 하수처리과입니다.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한 것도 우리 하수처리과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 스톱시킨 거는 우리 하수처리과입니다. 당연히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가느냐, 재정사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LH가 건설해서 기부채납 하느냐.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급하고 추진이 시급한데 멈추고 있는 건 우리 하수처리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진행되는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총 3개입니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근데 우리 자원순환시설 있지요, 음식물처리시설. 우리보다 딱 1년 빨라요. 1년 빨라요. 2022년 10월 4일에 3자 제안 공고안 검토 의뢰를 피맥에 했습니다. 근데 완공 시기가 ‘28년 12월이에요. 그럼 이 말은 우리 하수처리장은 딱 1년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9년이에요. 간단히 생각을 해 보면.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감사청구, 적격성조사 검토 다 중단돼 있습니다. 그럼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피맥 보고서를 적격성 검토를 보면 피맥의 원인자부담금이 100%가 있는데 제안서에는 70%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에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3개 처리장을 제안을 했는데 1개 처리장은 제외를 해라라고 했고 세 번째 이번에 저희가 중재 요청한 거에 보면 평내처리장 위치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보고서가 온 자료인데 그걸 놓고 피맥 보고 통과가 돼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성을 다시 확보하라고 제3자 공고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 이후에 다산동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언론 보도에 터지고 하다 보니 저희로서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좀 지어 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같은 책자인데 해석이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적격성조사 보고서 내용에 관한 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펌프장 진입도로 관련된 것은 이미 기이 반영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입지 변경된 부분은 적격성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VFM이 나온 부분을 3자 제안 공고 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협의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VFM을 올려서 실시 협약까지 진행하는 게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제 해석이 틀립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인들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모든 게 다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피맥을 계속 언급하셨는데 증인들이 답변을 하실 때 판단하시기에 이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하면 비공개 요청을 했을 때 좀 받아 주시면 어떨까.

조성대위원장

좋습니다.

원주영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좀 드려도….

조성대위원장

본 위원장은 아주 지금 원주영 위원님이 의사발언 하는 거를 동의를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피맥 보고서에 그 위치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위치에 대한 지정돼 있는 내용은 저는 찾지를 못 했었거든요. 위치 선정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선정되게끔 돼 있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보고서 자체에는 위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위치가 변경돼서 이거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나요, 혹시?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제3자 공고 7월 13일 자 제3자 공고안에 저희 하수과로 질의서가 와 있습니다. 그 질의서에 위치가 변경됐으니 적극성이 확보되도록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원… 제출서에 자료가 지정이 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올리는 자료잖아요? 변경된 자료가 아니라, 변경된 위치가 아니라. 선정된 자료를, 선정된 위치를 보고하라라는 문서 아닌가요, 그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이슈 돼 있는 부분들 중에서 지금 취지로 이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했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는 민선 7기 때 지난 3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이 바뀌면서 일어난 이슈예요. 그 이슈에 대한 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인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고 거기서 발생됐던 원인 중에 그럼 앞으로 지금 하수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100%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LH하고 사전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지훈부위원장

(민) 지금 협의를 보고 있나요, LH하고?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실무진끼리는 금액이 얼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냐 하면 택지지구 안에 기존에 사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셨던 분들의 하수량 발생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하수기본정비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거는 기본 계획입니다. 내용이고 실제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보정하는 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 원인자 금액이 정확히 우리가 그러니까 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면 저희가 이제 돈을 받을 필요가 원인자부담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시가 시행한다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후로도 LH랑 협의해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피맥을 계속 유지해서 민자사업으로 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저 투 트랙으로 간다는 거야?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증인께서. 재정으로 가든 민투로 가든 그거에 대해서.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나야.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이게 저희 특위가.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민자로 갈 건지 재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더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훈부위원장

(민) 저희 특위에서는 항상 저희가 회의할 때 얘기하는 거는 저희 위원들은 어떤 방향 설정이나 이런 걸 하는 그건 아니에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래도 의견 제시는 해 주시면은.

김지훈부위원장

(민) 의견 제시한다고 집행부에서 저희 의견대로 갈 건 아니잖아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면서 시행하면서 ‘19년도, ‘20년도에 3기 신도시를 받으면서 LH하고 그때 당시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 담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H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수과는 이 업무에 대해서 이 판단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민투사업 제안을 받고 이 민투사업에 대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누가 어디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이제.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수과에서는 ‘19년도, ‘20년도에 민투사업을 우리 시에서 제안받아서 이게 좀 잘못됐다. 저기 그게 많이 난다. 손실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서 감사 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가지고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 판단을 했잖아요. 이게 좀 과하게 손실된다. 그럼 ‘19년도, ‘20년도에 이 사업을 제안을 받았었을 때 민투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리고 이게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당초 환경정책과에서 판단을 했던 것….

김지훈부위원장

(민)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이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련의 집행부에서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했던 과정들을 보면 감사 청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서류 제안 서류를 받아 가지고 기재부나 환경공단이나 이런 쪽에다가 의뢰해서 남양주시에서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저희 위원들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상하수도센터에서는 이걸 전에 그때 사업을 받았던 환경정책과에서 사업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해서 이게 잘못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감사 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 청구도 하고 중지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리고 또 질의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지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인자부담금 협의 완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협의 완료를 하면 전제 조건이 있지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협의 완료하실 수 있어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현재 결정된 위치가 평내하고 지금 처리장하고 현재 위치가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그 2개 처리장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냐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추후 감정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원주영위원

지금 평내호평 처리장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협의 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과장에게설명)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다 확정이 돼 있고 저희가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만 해 놓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협의 완료는 아닌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사전 협의만. 금액이 얼마다.

원주영위원

사전 협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다라고 사전 협의까지 해 놓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리고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 특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거를 따라서 판단을 해 보겠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의견 제시를 해 주면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결정….

원주영위원

그거는 조금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원주영위원

언제까지 기다리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1월 31일까지 정말 기다리실 거예요? 결론이 날 때까지. 특위에서 의견을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특위가 계속 진행 중인데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

원주영위원

그러면 특위가 예를 들어서 3월에 끝나게 되면 그거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니신 거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답변하실 때 좀 늦게 하셔도 되니까 정말 생각 깊이 하시고 이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특위가. 우리가 결정권은 없어도 시민 앞에 지금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선서를 하고 답변하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조성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지금 이진환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질의가 또 있으신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대기석으로 가 주시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기석으로 가 주십시오. 위원님이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인을… 네,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부위원장

(민)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부시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부시장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바쁜 시정 일정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올해 약 한 8건 진행해서 한 건 빼고는 다 가결됐고요. 우리 하수과에서 제안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제 하수과의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당연히 이제 사회 업무를 보셨고 사전에 이거를 검토를 어느 정도 하시고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셨던 사유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석범

이석범부시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에 온 이후에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요청한 거는 우리 소장이랑 하수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렵다. 한번 전반적인 의견들을 좀 듣고 싶다.” 저한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리 시 국장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또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같이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켰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만 해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는 10%밖에 안 되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만 해도 이거의 10배 됩니다. 그런데 안건을 제시하고 난 이틀 만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거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진환 의원하고 원주영 의원이 그 지역구의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곤경에 처한 사항이 돼서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경위가 됐고요. 현안사항보고회를 받았었을 당시에 그 자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시장께서는 사전에 검토는 사실 심도 있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상하수도센터소장과 과장의 의견을 거의 좀 많이 반영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라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면 될까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와서 계속 추진해 온 것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민투 사업으로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해 왔고 저 역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하수시설… 설치가 당연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기재부 방문도 해서 이거는 10만을 주기로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게 지금 이걸로 인해서 발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부분 때문에 이 발단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중간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정도는 있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왔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촉박했다고 말씀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회의 이 안도 아마 이렇게 했다가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소관 부서가 이렇게 좀 중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에서 처리… 검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다음 스케줄이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속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혹시 그러면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에 ‘19년도, ‘20년도에 진행했던 실무 부서가 환경정책과였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진행했던 담당자나 이 과장이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와서부터 이제 문석기 과장님이 같이 진행을 했고요. TF에서 같이 우리가 PIMAC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대응을 하고 그렇게 계속 움직여 왔던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지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

박윤옥위원

부시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박윤옥위원

우리 8월 28일 날 하수처리과에서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열네 분 중에서 열세 분이 참석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박윤옥위원

바로 이거 지금 28일 날 자료 받으시고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틀 만에 이게 바로 원안가결이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전에 저희 현안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에 우리 김지훈(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책과에서 수렴을 했던 어떤 이 부분이 지금 하수과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정반대적인 이유였어요. 그럼 시정조정위원회가 과연 이틀 만에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길래 단 한 번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다라는 부분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살피시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라든가 이거를 또 양쪽의 부서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난 다음 한 번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틀 만에 이게 원안가결이 되어서… 그러면 일종에 보면 뭐 편드는 거는 아니지만 하수과의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IMAC의 적격성 보고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이게 결정사항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 민간 민투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이고, 그 보고서 PIMAC에서도 해라, 마라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러이러한 검토사항들이라든가 VFM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고려 요소들을 가지고서 그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우리 시에서 이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도록 돼 있는 게 그 보고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환경정책과 쪽에서 할 때는 투자 적격성을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일부 내용적으로 보면 일부 보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 부서가 바뀌었을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정밀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국장들이 여기 같이 거기 국장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추진해 왔던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다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던 거고, 시간이 짧았다만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이 문제가 시작이 될 때부터 민·민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해졌던 문제였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박윤옥위원

그래서 올 1월에 입지선정이 끝나면서 우리 평내동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설명회를 좀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또 다른 민민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의 결과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어떤 갈등 부분에 대한 부분의 여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남양주 시민 안에서 계속적인 분란의 소지를 우리 집행부가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저희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다산 지역이나 또 평내 지역이나 이쪽 주민들에 대한 갈등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의견에 대해서 그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시들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의견은 우리가 시의 큰 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될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만 뭐냐 하면 이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을 못 하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박윤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 김지훈(민) 위원이나 박윤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여기의 자료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료인데 아무리 우리 실·국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다 쌓았다 그래도 그 PIMAC 자료도 저도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보는데도 다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급성이 있고 해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한자리에서 난 5년 이상 있는 거를 못 봤거든요. 계속 순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평내·호평하수처리장은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매진해라 그래서 TF팀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로 넘어가고 바로 상정하고 이틀 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과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절로 가는 게 맞다 하는 거로 해서 저희도 몰랐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열리는 거는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언론에 나갔고, 그게 이슈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덕분에 우리 부시장님께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부시장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말씀 들어보면 충분한 내용을 다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그 결정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지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저는 위원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저도 개인 위원으로서 그 판단을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봤을 때 조정위원회 의견이 합리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결정사항이 그대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께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판단입니다라고 제시를 해 드리는 것이고, 또 시장님은 그 이외에 다양한 아마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또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우리의 의견 제시인 것이지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대로 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고심 중이신 거로 알고 있고 그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님의 최종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 모이신 분들이 위원장님, 부시장님을 필두로 각 국장님들 또 소장님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시장님이 판단한다 해서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실무선에서 전문가라든가 자문을 좀 구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이 돼야 되고, 그 결정이 99%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참모들의 의견을 시장님이 믿어야 되는 거지. 참모들의 의견을 믿지 않고 뒤집는다 그것도 모순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참 이런 문제들이 왜 특위까지 구성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 참 우스운 거예요, 시민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시의 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또 다시 재논의하고 지금 왕숙 신도시 관련되어서 시간이 급박하다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앞으로 또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잘못됐다라면 인정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게 아니다라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우리 센터소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이고, 아까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시장님과 소통을 좀 하시면서 방향 설정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이러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우리 남양주시의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외부 위원회가 아닌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위원장이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데 중차대한 일이라고 우리 증인으로 참석하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간 이틀 만에 상정되고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고의 참모들이 그런 의견을 냈고, 통과됐다. 시장님은 결정을 못 하신다. 그럼 그전에 했던 환경정책과는 다년간 여기에 매진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냈고, 또 하수과로 넘어가서 PIMAC 자료가 그때 왔는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증인은 대기석으로 좀 가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그 전에 문석기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장님, 가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이 사항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우리가 시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추진을 해 왔던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투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뭐가 되냐 하면 최종적인 결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행정 절차상 반드시 PIMAC의 어떤 타당한 근거가 확보됐을 때 민투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제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기본… 제가 저도 문서로 방침 문서 처음에 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민투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미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상정했기 때문에 민투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재정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반드시 이게 된다는 거를 확신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추가….

조성대위원장

네, 잠깐만요. 이따가 증인으로 참석시켜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조성대위원장

부시장님은 뒤로 대기석에 앉아 주시고…. 문석기 증인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증인으로 집행기관석에 나오시라는 이유는 지금 하수과에 대한 증인으로부터 얘기도 들었고 또 부시장님으로부터의 그런 이야기도 다 뒤에 앉아서 다 들으셨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이거를 TF팀이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TF팀으로 이끄셨는데 본인들이 지금 공익감사 대상으로 지금 의뢰된 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제가 증인석으로 좀 불러드렸는데. 위원님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일을 잘못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좀 억울하다. 우리는 이거 정당했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왜 공익감사 대상이 됐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중이라 치아 2개가 발치가 된 상태라 답변드릴 때 다소 발음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하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정책 결정을 짓는 거는 최고 결재권자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현 가능한 툴을 제시를 하는 게 행정가의 덕목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현재 2799명의 공직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공직자한테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되겠지요. 이거를 업무를 하겠느냐 물어보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전임 시장님께서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수 받을 때는 민투까지 접수가 된 상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비전을 내가 행정 목표를 3기 신도시 들어오니까 2026년까지 미션을 완성을 해 다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긴 기간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전임 시장님이지요. 전 시장님께서 불러서 네가 그쪽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 공학적인 부분을 베이스를 갖추고 정책 전반의 흐름을 꿰뚫고 있으니까 이 일을 스타트를 해 다오. 거기까지만 제가 지시를 받고 관계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때는 민투 제안서가 벌써 왔었고 그거까지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제가 환경정책과장 발령을 받고 TF팀이 만들어졌을 때 2000년도 4월쯤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이 이미 접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수는 그 업무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8월쯤에 갑자기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중대한 일이니까 이거는 특수성인 사항이다. 이거는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핵심은 공익감사 대상이 됐는데 이거에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거 부적절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아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뭐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가슴이 아프지요. 열심히 일했는데 뺨 맞는 형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슴이 아픕니다.

조성대위원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이도 다 빠지신 것 같은데.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김지훈(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발언하신 거 취지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업무를 받았을 당시에 TF팀에 계셨던 팀장님이나 문석기 과장님께서 업무 담당자가 아니셨다는 취지인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단계를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원순환시설이지요. 음식물처리시설은 이미 접수가 되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소각장,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이렇게 연속해서.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수처리장이거든요. 소각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여쭤볼 거고.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때는 접수 전에, 접수 전에.

김지훈부위원장

(민) 접수 전에.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접수 전에 TF팀이 만들어져서 그 업무를 추진 방향에 대해서 2026년 미션을 줬으니까 2026년까지 끝낼 수 있는 미션 방향의 방침을 받아라.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민선 7기에 전 시장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TF팀에다가 던져줘서 그 업무를 맡은 거는 맞으신 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건 맞지요? 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받으면서 처리 구역 안에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에 대해서.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사실은 그게 LH 안이거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세 가지 안을 마련을 해서 그중에 우리 시 안을 확정 짓는 과정에 하수과와 네 차례 이상 미팅을 해서 그거를 확정안을 지금 현재 안을 확정을 지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지훈부위원장

(민) 짧게 얘기해 주시면.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책 결정할 당시에 LH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협의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LH 답변은 뭐였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지구 밖 사항은 추진하기 힘들다. 어렵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하수과 얘기가 맞는 거네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왜 그때 당시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지구 밖 사업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를 두고 환경정책을 하다 보면 계획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큰 틀의 계획은 오염총량관리계획도 있고 그 상위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이 도시기본계획과 오염총량관리계획, 하수도기본계획을 일치를 시키는데 미래의 개발 물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염총량관리계획 2014년도 관리계획 수립에서도 “호평·평내를 분리하는 게 미래에 유리합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확정 지었고요. 승인까지 받은 상태고. 근데 그게 재원이 없어서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인데 이런 재원들을 위해서 남양주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지금 하수과에서 주장하는 원칙도 어느 정도 일부 맞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정책 결정은 그럼 당시 시장께서 정책을 결정한 건 맞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정책 결정을 시장님께서 결정 내리는 거는 2026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을 다 완성하라는 게 그게 정책 결정이었지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럼 정책 결정을 ‘26년도 말까지 처리장을 만들라는 미션을 받은 TF팀에서 그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하수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을 한 거가 호평·평내 짓고 진건 증설, 지금 증설 이렇게 나온 안인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그게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 지금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수과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당시에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7월 달인가 업무 이관이 됐잖아요, 6월 달인가 5월 달에.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 업무 이관된 원인이 타 시군에서 봤었을 경우 이 업무는 하수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다라는 현재 시장께서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왜 민선 7기 때 유독 이 업무가 환경정책과로 왔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당시 전략기획관에 우진헌 기획관이지요? 그 당시에 그 기획관과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다섯 차례 정도의 전략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슈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거는 형성이 됐고, 시장님께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정립을 하셔 가지고 그때 202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하수도 분담금 적립된 금액인 380억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400억 안 넘었거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도 230억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재원을 가지고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면 관계를 추진 방향에 대한 부분을 관계를 정리해서 민투로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민투 우선하는 게 법률 체계를 다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때 담당자셨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치면 그때 방향 설정했던 게 지금 생각해도 맞다고 본인은 판단하십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드려도 될까요?

조성대위원장

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검토했을 때 우리가 민간투자법이라고 그러지요.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재정사업이든, 민간투자 부분이든, 턴키 방식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민간투자법 자체가 일종의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재정사업을 할 수는 있는 것도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라는 규정이 딱 못박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가야 된다는 게 그 당시 시장님의 결정이었어요. 그게 맞다 이렇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처음에 나오셔서 꼭 토사구팽 당한 기분이다라는 거를 쓰셨고, 지금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민투를 재정으로 가도 이거를 알지 못하면 못 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때문에 진짜 저희도 이가 내려앉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설명을…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미래라는 거의 가치, 미래라는 가치는 자주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현재고, 자주도를 어떻게 세워서 우리가 미래를 가느냐 하는 게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서 민선 7기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2020년부터 업무를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4월… 하수는 8월부터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작년에 다른 부서로 가셨다가 올 초에 다시 환경정책과 과장님으로 오셨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공직자나 동료 직원이 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없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잠깐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부시장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감사 공익감사 청구한 거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정확하게 저기 청구가 돼 있는데 감사원 쪽에서 양 국 간에 보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성대위원장

오후에 우리가 참고인으로 감사관도 모시려고 했는데 절차상 안 맞아서 다음 때 모시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감사 청구한 거를 취하할 의향이 부시장님 입장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장님 입장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이거 취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석범

이석범부시장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요.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하수처리과의 의견은 많이 들어봤어요. 하수처리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99%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을 했다. 그래서 외부 자본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의뢰 시에는 원인자부담금이 99%가 아니고 70%로 축소했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 그다음에 총사업비의 70%인 원인자부담금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수도법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산정하지 않아서 원인자부담금이 낮게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잘못 산정이 됐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원주영위원

첫 번째 먼저 답변해 주세요, 순서대로.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었지요?

원주영위원

외부 자본이 필요가 없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거는 개발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부담금이거든요, 그게 타행위에 대한 부담금인데 어쨌든 원인자가 개발의 이득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원인자를 납부하는데 이게 시로 들어오면 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를 지정… 원인자를 하고 왜 30% 민투를 했냐 이렇게 70% 있는데 왜 100%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자 100%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지키고 개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수도 저희가 왕숙A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접, 그다음에 퇴계원 이쪽 지역을 전체 왕숙A 지역인데 왕숙A 지역의 개발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지역은 규제로 묶여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전부 다 현대화해서 방류수질 기준으로 3ppm 이하로 해야 돼요. 그게 2030년까지 마무리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가는 게 개략적으로 1조 30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당장 시비만 보더라도 한 개략 1800억 이상이 있어야만 그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구리시에서 하수관거를 잘라서 물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지어야 되는 게 톤 5만 9000까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재원이 없다고 인식을 하셨지요. 그리고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민투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결정을 보고를 드렸고.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자부담금이 99% 이상으로 산정됐다. 그래서 외부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인정이 돼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외부 자본이… 아니, 지금은 현재 받은 돈을.

원주영위원

그 자체만 보자고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지금 바로 보고 한다면 충분히 그거 지을 수 있지요. 미래를 안 본다면. 네, 가능합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이제 99%가 아닌 70% 축소해서 민투 의뢰를 했다. 적격성 심사 의뢰를 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70% 축소를….

원주영위원

축소했다고 하는데.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축소를 했다라는 의견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액면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지금 원인자를 GB로 100%를 받았잖아요, 선제 공사비를.

원주영위원

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면 30%를 떼어냈고 70%만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데 시설개선이나… 비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로 용도를 못 쓰지만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재정의 흐름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임 시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민투로 했을 때 우리가 100%를 다 받을 수 있다 그 전제하에 민투로 해서 70%만 거기다 투입을 하고 나머지 30%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거는 운영을 하고, 그 30% 남는 거를 다른 데다 쓸 수 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원주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에.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 취지였던 건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LH에 기부채납 받게 되면 우리 행정 거는 굉장히 간소화돼요. 그렇지만 A/S 기간이 늘면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데 민투로 하게 되면 아까 PIMAC으로 얘기하면 PIMAC의 재정 적격성이 나오면 재정 투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민투로 했을 때 비교를 해서 그게 민투가 유리한 걸 그 결정이 내려진 게 적격성 통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민투로 설치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볼 때는 제안 당시에 금액이 고정불변이거든요. 이게 2020년 11월에 접수됐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고정불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설계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도 시설공사 개선하고, 기계가 고정돼 있고, 비용도 20년 동안 안 들어갑니다. 딱 고정 금액만 들어간다 이렇게.

원주영위원

지금 A/S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업 의뢰를 하면서 적격성 심사 의뢰를 하면서 A/S 비용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셨어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20년 운영했을 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우리가 A/S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민투로 했을 때.

원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투로 했을 때 안 들어가겠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20%, 30% 정도는 들어가지요. 초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제 A/S 기간이 끝나면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원주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A/S 비용이라고 생각하셨던 금액이 관리비의 2~30% 정도면 얼마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자료를 보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건데 하수도법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지 않았다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낮게 잘못 산정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인정하기 곤란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수도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환경부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선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더 들어간다 해 갖고 무조건 기본계획에 태우게 되면 그거를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뭐냐면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 요령에 따라서 일단 검토를 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국고 적격성 검토 ‘15년도에 연구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오픈했을 때, 복개를 했을 때, 1단, 2단 건축을 했을 때, 완전 복개를 했을 때 이 비용이 있는데 복개 비용만 주겠다고 딱 못박게 했어요. 우리가 완전 복개를 요구를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그러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10%에서 20% 정도 더 받을 수는 있는 게 뭐 있니를 검토를 했거든요, 사실은요. 비용을 조금 더… 기본계획에 태워 놔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LH하고 기본계획에 태워 놔야 협상할 때도 유리할 거고. 그게 ‘19년도에 나온 타당성 연구조사가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나온 거. 여기에 근거하면 한 15%~20% 금액이 업이 돼요, 개략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로비를… 실무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팀장하고 실무 담당자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거를 관철시켜서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완전 복개는 기본계획에 태울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완전 복개 비용을 산출해서 기본계획에 태워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원주영위원

그럼 실무 협의를 했다는 거는 어디랑 실무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한강유역환경청 승인권자가 한강유역환경청이고 환경부라고 보면 됩니다.

원주영위원

환경부하고 실무 협의를 하셨다는 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 자료가 다 있지요, 지금?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원주영 위원.

원주영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이대열 소장은 증인석 옆으로 나와 주세요. 같이 좀 앉으시라고.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두 가지로 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증인, 지금 문석기 증인이 얘기하시는 70 대 30 민투로 갔을 때 재정으로 가서 100으로 갔을 때는 뭐 그건데 70을 썼을 때는 원인자부담을 30%를 돌려준다고 우리한테 설명했지요? 그거 다 못 쓴다고.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둘 중에 한 분은 잘못 안 건지, 증인으로서 허위 보고를 하는 건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만약에 본인 증인께서 지금 얘기한 게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러면 책임을 다 지실 수 있어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 앉으셔서 또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다 하셔도 돼요.

김동훈위원

제가 질의.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제가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아니, 이 사업 시행을 원인자가 할 것이냐 민투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 두 분 나와 계시지만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열렸단 말이지요. 저는 답답한 게 이게 지금 정책을 판단하고 해야 될 두 분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이 상황은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면 누군가의 말씀이 틀리다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 판단 못 해요? 답답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본인이 그래서 이대열 소장을 나오시라고 그런 거고, 김동훈 위원도 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이대열 소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100%가 있기 때문에 재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있든 없든 그 기준은 제외하고 하수처리장을 건립을 하거나 증설을 할 때 재정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재원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재정으로 가야 맞다고 보고요. 재정이 없을 때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했을 때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네, 문석기 증인께 똑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저는 법률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의 하나가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특별법이라 이야기하는데 거기 3조에 보면 정확히 못박혀 있어요.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다 하더라도… 범위를 정해요. 철도나 하수까지 범위를 정하거든요. 여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선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서 적격성이 안 나왔을 때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되지요.

이진환위원

저도 그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민간투자법이 있고,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매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하고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추진 전략이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이제 기재부 공고입니다, 공고. 고시공고 2023-195호입니다. 여기 보면 별표6-1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필수 민자 검토 대상시설 제64조1항 관련 2005년 4월 20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 분야에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문석기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라는 얘기가 좀 이해는 되는데 혹시 이대열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까지는 인지는 못 했고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재원이 없을 때 검토가… 민투법에.

이진환위원

사회적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검토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당연히 재원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 자체는 그러면 그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다음 향후에 운영 관리를 할 때는 계속 이윤을 취하잖아요. 민간사업자가 그냥 시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비용,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재원이 없을 때는 당연히 민간자본을 끌어서 사업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고. 당연히 100% 재정이 있는데 왜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담을 갖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질의드린 게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도 2015년에 100% 원인자가 있는데도 이 규정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진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증설분 2만 5000톤 증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추진을 안 했지만 원인자는 100%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2만 5000톤이 있지마는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를 지원을 받고 일부 민간 육백….

이진환위원

670….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육백 몇 억인가를 갖다가 민간투자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승인이 돼야 원인자부담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다 연차적으로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에서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시비가 없다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향후 아파트 사업 지구단위계획 승인하면서 시행을 할 때 돈을 받았던 거지요. 받아서 지금도 다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일부는 나중에 받으셨겠네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진환위원

그럼 그 받은 원인자부담금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갔겠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아까 70% 투입하고 30% 우리가 받아서 쓰는 거랑 똑같겠네요, 아까 얘기하신. 그리고 아까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국비, 시비, 기금 다 들어가 있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있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맞네요. (하수처리과장,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에게자료전달)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화도도 지금 국고 지방비가 총 45%고, 민간투자가 55%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건 2차 증설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다 이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진환위원

그거는 우리 하수도 관리된 사업에 쓰셨을 거 아니에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진환위원

안 맞잖아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시기적으로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LH에서 총 하수처리 물량을 그 하수처리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 원인자가 있어요, 100%.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왜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하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여기 진건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지요, 화도나.

이진환위원

그 상황이 틀린데 왜 계속 그동안 그렇게 단언을 하셨는지.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계속 단언을 하면서 답변을 하셨는지.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진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와서 얘기했다시피 거기까지 한 거는 제가 계속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던 점은 이해를….

조성대위원장

잠깐 증인.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제가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답변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 문석기 증인하고 이대열 소장 증인이 반대되고 지금 저희가 들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문석기 증인이 얘기한 게 맞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우리가 LH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파트고 개인이 하는 지구단위라든가 개발행위는 그거 공동아파트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총량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원인자부담을 받잖아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그거만 알아도 벌써 답이 나왔는데 지금 이진환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금방 그전에 문석기 증인께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70%를 하고 민투에 30%를 가져와도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는데 저희한테는 30%는 원인자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가 아는 것도 다른 데로 우리가 기이 우리 시의 재정… 우리 재정이 지금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거를 하수도특별회계를 넣든 어디로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진환 위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안 된다. 재정이 100% 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LH에서 원인자부담금 100% 안 받겠어요, 우리가? LH가 아니라 미국에서 와서 한다고 그래도? 우리 시에 하는데? 원인자부담금 받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데 자꾸 돌리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좀 미스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열 소장도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잘 모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만큼 아십니까? 모르지요. 왜냐하면 그 업무를 안 해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면 이 특위가 누구를 야단치고 뭐 하고 고발하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방향 제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같은 조직에서 여기서 이 얘기하고, 여기서 이 얘기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아, 이거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족은 달지 마시고 이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열 소장님 하수과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 청구 내용에 들어 있어요. 맞습니까?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진환위원

그럼 문석기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LH와 분담금 관련해서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은 하수과에서 협의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협의 시점이 언제냐 하면 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그 인구를 통해서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LH 입장은 이익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시에 돈을 작게 주게끔 노력하겠지요. 우리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진환위원

조금 짧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기본계획에 인구를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증인, 제가 협의를 하셨냐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이진환위원

협의를 하신 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리고 LH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공문을 보낸 게 하나 있더라고요. 2017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맞춰서 여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때 하수처리과에서는 우리 조례 단위 단가에 맞춰서 산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환경부 기준으로 우리 PIMAC 4차 질의서 질의 답변서에도 있어요. 환경부 기준으로 수립했던 게 그 단가를 원인자부담금 산정했던 게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환경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승인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하수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 조례에 맞춰서 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조례로 완전 지하화 비용이 산출 근거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환위원

지하화 비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을 얘기드린 겁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자기네 기준… 그러니까 법적인 지침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낮으면 받아 주겠지만 그거보다 높으면 안 받아 주겠지요.

이진환위원

PIMAC 적격성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인자부담금 산정 내역에 관련해서 남양주시와 LH 간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실시협약 시 최종 확정될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때 이 원인자부담금을 LH랑 확정을 하라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문구의 해석한 범위는 LH와 원인자부담금 협의를 했을 때 지금 PIMAC에 검토는 70% 재원이 제대로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면 너희들 무슨 돈으로 그 돈을 충당할 거니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돈이 없으면 나중에 기채라도 발행하면 이거는 기재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락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공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LH 신도시계획처 1909호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 호로 요청하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21년에 보내신 거예요. “보완사항 검토 의견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상 공공하수처리시설 괄호치고 지하화 포함 계획과 관련하여 연계하여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설치 비용을 귀 시와 협의하여 납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협의는 하신 것 같네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공문 받았습니다. 그 공문을 안 받으면 지금 기본계획에 태워 놨던 사안들을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남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진환위원

자, 그럼 증인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하화 포함 비용을 우리가 LH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부지 매입… 받을 수 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협상을 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하남시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송 당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1000억에 가까운.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전제조건을 협상을 얘기했잖아요. LH도 이윤을 남기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하남시처럼 되는 거고, 거기 범위 내에 하면 최상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진환위원

그 말을 해석하면 이 지하화를 하는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자기들이 줄 수 있는 비용 이내에서 건설을 하면 돈을 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외에 지하화 비용을 별도로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거는 하수과랑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하수과는 이 공문에 지하화 포함이라고 그때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산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같이 질의드리면서 우리 진건처리장 지하화할 때 그렇지요? 그때 국비를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태국 과장님께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 지원 쉽지 않더라고요. 받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하수처리과장,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에게자료전달)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지하화에 대해서는요. 하수도법에 따라서 국가나 공공하수도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책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서든 노력을 해서 지하화 비용을 받아 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이야기는 2034년 이후에 추진하신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29년, ‘25년 도래할 때 추진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23년 6월 21일 날 법안 개정안을 낸 거예요. 여기 보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법 63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 이유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원인자부담금 30% 어떻게 보면 PIMAC에서 진건처리장 3만 톤 증설이 제외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사업만 적격성 VFM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VFM을 확보를 해서 0.33을.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같이 진건처리장의 문제와 해결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30%가 남았으면 PIMAC에서는 평내·호평하수처리장을 짓고 관로 육상화를 시켜서 불명수를 잡으면 진건처리장 증설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9년에 남은 원인자부담 30%를 가지고 지하화하는 비용으로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양을 추산을 해서 그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건처리장 지하화를 추진을 한다면 우리 시의 재원도 줄이고, 주민들의 민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기도 2034년까지 기다려서 국비를 지원 받는 게 아니라 2029년에 주민들을 위해서 더 빨리 하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너무 또 거기까지 나가면 엄청 길어지고 그게 다산동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이진환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견 드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도 주민들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담당과도 힘드셨을 테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적극 검토해서요. 주민들 피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짧게… 김지훈 위원입니다.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이관되면서 우리 상하수도센터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사전에 이런 토론이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 처음인 건가요, 혹시?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담당자는 가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인수인계 때문에 그때 이제 환경국장실에 가서 인수인계 받고.

김지훈부위원장

(민)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여기 1시간 동안 대화한 내용들을 두 분이서 얘기한 거를 들어봤었을 때 충분히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로 오고, 이게 기재부까지 올라가고 감사 청구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게 74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런 집행부를 보고서 믿고 이거를 행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 청구한 거 그 자료도 제가 이따가 오전에 청구했지마는 그 내용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부시장께서도 좀 판단하셔 가지고 청구 취소를 하시든지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부시장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게 좀 질의드릴 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증인신문 때 시정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의견 제시일 뿐이고 그리고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하수처리과에 질의할 때 업무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뒤늦게 확인하고 진행사항에 대해 성급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성급한 내용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 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을 제출받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틀 만에 그 위원회가 개최되었고요. 그 회의록을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답을 정해 놓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회의록을 보더라도 뭔가 요식행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남양주시 공직자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서부터 집회 시위 그리고 매일 뉴스에 갈등이 도배되고 있었고요. 남양주시가 양분되다시피 해서 지역 간 갈등이 되게 많이 심화됐었습니다. 그 내용이 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심의의결 하기 전에 이렇게 회의를 정리해 주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주민 설득이라든가 철저한 대응을 또 담당 부서에 요청을 하셨고 Q&A라든가 뭐 카드뉴스 같은 거겠지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을 내고 우리 하수과에 가 가지고 막 많이 항의도 하고 민원도 거의 1만 개 가까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담당 부서의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거나 대책 회의를 하거나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아까 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 통해서, 그리고 PIMAC에 검토요청 중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더 진척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상태에서는 스톱 상태라는 게 현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 이후에는 의회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자문 의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어떤 방침 결정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됐다 그러면 아마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스톱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저와 또 부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또 얘기도 나눴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제안드린 부분도 있었고. 혹시 그 이후에 담당 부서 통해서 PIMAC 적격성조사 보고서를 요청해서 확인을 하신다든가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제가 일체 서류를 좀 우리… 처음부터 관련된 준공서류들을 다 홀더로 받고 그다음에 PIMAC 적격성 보고서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포가…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진환위원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인 부분들이 이게 종합의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제가 유심히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내용대로 평내하수처리장 설치는 백지화가 되고 그리고 민간투자사업까지 백지화된 게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인데 그 이후에 좀 저는 의문점 하나 드는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 남양주시 고시·공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10월 11일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남양주시 공고 제2023-1670호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이 이제 고시가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자원순환시설이랑 공공하수처리시설 3곳에 대해서 GB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심의 요청하는 안건이거든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내용이랑 정반대의 내용이 또 행정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 행정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지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의 그 의견이 그러니까 자문… 최종적으로 아직 뭐라 그럴까,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난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는 방침에 따라서 다시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없이 이게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평내호평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하수처리장 3곳에 대해서 증설, 증설 그리고 남양주 호평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이라고 해서. 보면 부지면적, 토지형질, 건축연면적, 위치, 사업시행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현재 지금 집행부 안은 10만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평내호평을 짓고 그다음에 양쪽을 증설하는 걸로. 그 땅은 LH가 하는 부분이랑 사업 민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거지. 민자사업으로 가는 게 이게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이 지금 선행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의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님 방침도 안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올스톱 됐다라는 게 지금 아까 계속 각 부서별로 다 얘기하신 건데 이거는 그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보면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어요,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완요구까지 해 가지고요. 심의까지 진행을 했어요. 2023년 11월 14일에 회신이 왔고요. 이게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 해서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조건부는 남양주자원순환종합단지 신설, 환경평가 2등급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안가결 됐다라는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우리 도시국에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 조사특별위원회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을 부탁했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관께서는 잠깐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건 아니에요. (감사관에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우리가 양해를 구했는데 가까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참고인식으로 좀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김지훈(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사전 고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상 맞게 했어야 됐는데 좀 긴급하게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은.
상근

서상근감사관

아, 괜찮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하수과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서 안을 만들었던 부서는 하수과가 맞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그 안을 만들어서 우리 감사관께 제출해서 거기 내용을 보면 감사관의 의견 소명서가 좀 있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되게 짧게 좀 돼 있는데 짧으니까 잠깐 좀 짚어드릴게요. 남양주시에서는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전임 시장 때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 현 시장이 임용한 감사관이 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감사하게 되면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득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자 함. 이렇게 소명서를 달았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객관성과 공공성이 결여된다는 점은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감사관이라는 저란 위치도 임명권자는 시장님이 되시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5 대 5의 비율일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쪽으로 의사가 치중하게 되면 암만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를 임용한 시장님 쪽으로 객관성이 약간 치우칠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3기관인 감사원이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그 임명권자는 시장일지언정 임무가 부여되면 남양주시의 감사관인 것이지 남양주시장의 감사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렇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해성의 문구를 작성해서 우리 공익감사 청구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73만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관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도로서 하는 것인지는 우리 인지를 할 수 있어도 업무상에 있어서는 그러면 좀 안 맞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는 하수과에서 만들어서 이제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좀 두꺼워요, 자료가. 청구서가 이렇게 보면.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중에 일부는 시장께 보고된 업무 같고, 보고서 같고. 이 두꺼운 표지 자체가 우리 감사원에 제출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읽어 보시고서 감사원에 제출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전체를 다 제가 본 거는 아니고요. 저는 감사관 제 입장에서는 공익감사 청구의 요건에 맞게 저는 그 청구서 이유를 작성을 한 것뿐이고 안에 세부적인 절차라든가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저는.

김지훈부위원장

(민)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어제께 처음 봤어요, 이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료를 다 보지는 못하고 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LH하고 남양주시하고의 주고받은 공문서만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LH하고 남양주시하고의 어떤 공문서가 오간 내용만 봐도, 이 내용만 봐도 그냥 일반인이 봤었을 때는 감사 대상이 저는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충분히 이 교감을 갖고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3기 신도시가 남양주시에서 받았으니 그거에 대한 하수 분야를 남양주시에서 해라라는 공문이 첫 번째 온 거고, 남양주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LH에서 해라.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평내에다 짓고 이런 증설계획이 있다. 이거를 LH에다 해 달라. 그랬더니 LH의 입장은 지구 바깥에 있는 거의 GB 해제나 이런 부분들은 복잡하니 그냥 너네들이 남양주시에서 해라. 그다음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감사 대상이 될까요, 이게?
상근

서상근감사관

감사… 공익감사에서…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런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 예산이 부당하게 들어갔거나 그런 면이 있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지금 우리 이게 사업이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예산 투입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상근

서상근감사관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지금.

김지훈부위원장

(민) 일부 뭐 설계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어도.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들어간 게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다음에 이거를 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보완요구가 내려왔잖아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것도 한번 읽어 보셨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보완요구 사항 제가… 뒤쪽은 제가 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상근

서상근감사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보낸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아니, 감사원에서 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보완요구를 감사원에서 우리 남양주시로 했어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 내용 보셨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봤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 내용에 따르면 좀 길긴 한데 이 요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감사 청구한 거에 대한 거는 남양주시 자체감사 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얘기예요. 적시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봤었을 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감사원에서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거든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완서류를 11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 감사관께서는 제출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화요일 날….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화요일까지입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화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11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제출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보통은 이제 자체감사 기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중의 하나가 보통 감사원에 민간하고 관련된 거, 민간하고 계약관계라든가 연결된 거는 감사원에서는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자료 조사라든가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체 시에서는 민간제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민간 제안한 업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체감사를 했을 때 그쪽에 자료요구라든가 그동안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요점은 그렇게 해서 보완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 답변이 맞다고 판단하세요, 감사관께서는?
상근

서상근감사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완요구를 보냈는데 판단은 감사원에서….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가 지난 민선 7기 때 권한쟁의심판 한 거 감사관께서 혹시 보고받은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거는….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에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범위,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감사받아야 될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사항 있으세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전혀 없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전혀 없으세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 부분은 조금 자치에 대한 부분이어서 자치 행감 때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김지훈(민) 위원께서 물어보셨잖아요. 하수과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관께서 상위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때는 그 감사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답도 들어봤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대상 기관이라면 누구를?

조성대위원장

아니, 그러면 누구를 감사했어요? 감사 의뢰를 한 게 TF팀을 한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조성대위원장

그쪽에 대한 것을 면밀히 듣고 판단하셨냐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큰 아우트라인은 판단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아니, 그쪽하고 만나 봤냐고요, 감사관님.
상근

서상근감사관

하수처리과 직원들은 만나 봤습니다, 몇 번.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상대성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감사 청구를 했고 한쪽에서는 난 감사가 부당하다고 그랬을 때는 감사를 상위기관에 하기 전에 우리 감사관께서 들어보시고 이건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판단은 최소한 그거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만약에 그럼 다른 부서에서 감사관께 이러이러해서 이분을 공익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의뢰하면 또 하실 겁니까, 그냥? 그거 서류만 보고 판단하셔 가지고?
상근

서상근감사관

저는 공익감사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해서 제가 관여를 한 거지.

조성대위원장

결정권자는 아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이게 공익감사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그거는 감사원에서 이게 요건에 안 맞으면 각하할 수 있는 것이고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인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감사한테 판단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요건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없습니다, 이게.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지훈(민) 위원께서 물어본 게 자체적인 시스템이 없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 자체감사를 하고 이게 도저히 우리 감사에서 이게 좀… 아까는 뭐 설명을 하셨지만 공무원이 30년 넘은 공무원들 감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재정에 손실을 주면 직무상 무슨 죄가 되지요? 그 사람은? 명예는 물론이고 굉장히 그런 거는 좀 엄격하고 신중하게 다뤘어야 된다 그거를 김지훈(민) 위원님이 물어보고 싶어서 한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저는 그냥 서류상으로 와서 이거 요식행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박윤옥위원

감사관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감사 청구하시는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은 어느 분의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를 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시받고 하신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따로 지시받고 한 건 없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냥 감사의 업무의 그 일종으로다가 감사를 청구해야 될 것 같아서 하수과에서 얘기를 해서 그냥 진행을 하신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윤옥위원

그럼 최종 결정자는 누구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같은 말씀인데 판단은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리라 보고 저는 제가 자체감사에서 이거를 공익감사 이게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이 이 공익감사 청구서 뒷부분을 쭉 보면서 제가 사실은 좀 황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뒤에 내용은 감사 청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자료로 보였어요, 저희는. 지금 감사 청구의 앞에 쭉 요지가 나와 있는데 뒤에 저희 공문서 왔다갔다하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공문서였다. 환경정책과 말이 옳았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자료로 보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쭉 보면서 제가 착각했어요. ‘어, 이게 해명자료를 모아 놨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거 공익감사에 최종의 사인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시장님이 하십니다.

박윤옥위원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공익감사가 청구가 된 거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누가 결정해서 한 거는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박윤옥위원

시장님이 사인하셨으면 최종 결정자는 시장님에 의해서 공익감사가 청구가 됐다라고 저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단체장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좀 더 신중하셔…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뒤에 우리 감사 청구 내용에 보면 과연 청구 내용과 뒤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살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감사관님 시간 내서 와 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감사관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거는 아니시지요? 바쁘시면 감사가 많은 거잖아요, 저희 시에.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게 아까 이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 읽어 보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웃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 감사 공익감사 청구 여부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그래도 좀 보고 청구서 작성은 직접 하셨을 거 아닙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앞 장은 제가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앞 장은 하셨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이진환위원

그럼 다 안 읽어 보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아니, 핵심 부분. 뒤에 첨부 서류가 한 열 몇 페이지 되는데 그거까지는 읽어 봤습니다. 저렇게 두꺼운 거는 다 안 읽어 보고.

이진환위원

다 안 읽어 보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공익감사 대상인지 여부를 다 읽어 보지도 않고 판단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제가 아까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공익감사가 각하인지 인용인지 기각은 감사원에서 판단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이거는 여러 가지 요건을 다 따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따져 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이진환위원

그러면….
상근

서상근감사관

저는 형식적인 요건만 맞게 해서 보낸 것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입니다.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 청구를 하면 똑같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실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명백하게 아닌 거라고 그러면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는 명백했습니까? 다 확인을 안 해 보셨다면서요, 자료를.
상근

서상근감사관

다 확인 안 해 봤지마는 크게 여기서 뭐가 쟁점이 되는 사항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오전 중에 다 반박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내용도 다 확인을 안 하시고 감사 청구를 했다고 하시는 게. 자체감사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부서 요청으로. 그런데 다 확인도 안 하셨다. 그러면 박윤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지시에 따르신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셨고요. 혹시 감사관님 이전에 저희 남양주시로 오시기 전에 감사원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어떤 누구보다 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돼서 그 자리에 계신 거겠네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자체감사 대상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에 공익감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생각해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그때? 자체감사가 맞나 아니면.
상근

서상근감사관

제 주관적 판단에서는 자체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주관적인 생각은 했지만 결국 결론은 공익감사 청구를 한 부분은 감사관님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은 거네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왜 반영하지 않고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시게 된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저는 절차상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 주고 어떤 식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 가서 안내를 해 준 거지, 거기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저는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누가 지시하신 건 아니시고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지시한 건 없습니다, 절대.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자체감사를 진행 안 하고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남양주시가 시정 능력이 없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생각해 봤습니다, 충분히.

이진환위원

그런데도 하셨다라는.
상근

서상근감사관

왜냐하면 정책적 판단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 문제를 자체감사에서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진환위원

감사원에 근무하시고 누구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계신데.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체감사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면 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할 의향도 있으신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제가 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3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믿어 주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자체감사 할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체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시게 되면 한쪽 입장이 아닌 양쪽의 입장을 다 청취를 하고 진행을 하시겠네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이진환위원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이 자료 맨 끝에 보면요. 기사가 하나 첨부가 돼 있어요. 기사가.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5분 발언 한 거에 대한 남양주시의 반박 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공정한 감사 청구를 한다고 하면 양쪽의 입장을 다 같이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실었겠지만 한쪽 입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너무 편파적인, 한쪽 부서의 입장을 대변한 감사 청구가 아닌가. 그걸 또 감사관님이 승인을 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사원에서 보완자료 내려왔습니다.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보완자료 어떻게 감사원에 다시 보완을 했는지 자료 제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가져온 게 있습니다, 지금.

이진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래요.

원주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원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위원

원주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구나.’ 해서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자꾸 답변을 듣다 보니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체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민간 사업자 부분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답변을 하시다 보니 누가 믿어 준다거나 승복이 된다라고 하면 자체감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답변에? 같은 결입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같은 결인데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자체감사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감사 결과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민간이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쪽에 대한 자료라든지 협조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사 진행을 하면서 한계가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원주영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제대로 감사를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거는.

원주영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그거는 해 봐야 됩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강제성도 없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원주영위원

강제성이 있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강제성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없잖아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원주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없는 거지요, 결국에는.
상근

서상근감사관

최대한 그쪽에서 자료 협조 요구를 하고 최대한 그거는 제가 자체감사에서 해 볼 문제고요. 제가 확답은 못 합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노력은 하셨는데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수단이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근거도 없고. 그렇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원주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보고 누군가는 믿을 수 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 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한 거 아니에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답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 할 수도 있는데 당신들이 믿어 주면, 누가 믿어 주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안 믿어 줘서 못 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 공익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민간사업자를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감사관님 우리 여기가 공적인 기관이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자기 사견은 담아주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금방 두 분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감사관이 지금 몇 급 대우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5급 상당입니다.

조성대위원장

5급 상당이에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결정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모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서류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9급이나 8급 정도의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지 5급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참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감사관님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아까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에서 진행하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6절에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게 있어요.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우리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제안 내용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재부와 같이 조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익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진행돼 온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감사관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또 증인을….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아까 보충자료 보완자료 확인을 위해 잠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잠깐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센터 소장님도 같이 한번 배석해 주시면. 감사관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날 우리 감사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한 그거에 대한 보완 내용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봤었을 때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안상. 이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 근데 이 작성된 원 문구는 상하수도센터에서 작성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청구 원인 자체가. 제 본인이 판단했었을 때 상하수도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 이거 서류 청구서 작성하셨으니까.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공익감사 청구서 상하수도센터에서 작성한 거, 거기의 원문입니다, 원문. “본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검토함에 있어 사업 주체 및 재원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 및 검토 내용 없이 민간투자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며.”예요, 문구가. 해당 문구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청구 원인, 이유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관께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하수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한 건 3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이 업무 자체는 지난 민선 7기 때 3년간 진행했던 사업이었고 환경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명시돼 있는 거는 내용 없이 민간투자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의 과정 없이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문구가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거든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청구 원인 이유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소장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조성대위원장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전체적으로 공감을 못 하더라도 그게 좀 본인들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공익감사까지 청구할 게 급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김지훈(민) 위원님은 생각하고 저도 지금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니까?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럼 감사관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소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관께서는 지금 이 보완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추가 제출을 했잖아요. 청구 원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소장께서 인정을 하셨으면 재검토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근

서상근감사관

검토를 소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철회할 실익이 높다고 그러면 철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김지훈부위원장

(민) 왜냐하면 이 본 사업 민간투자 사업은 그거에 대한 민간투자를 하든 재정 사업을 하든 그건 집행부에 대한 판단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 공익감사 청구권에 대한 것은 집행부 내부의 문제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 또 공식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인 자체도 이게 남양주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기재부나 환경공단에서 검토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었을 때 기재부나 남양주시에서 기재부나 환경공단에다가 감사 청구하는 모양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감사관께서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긍정적으로 철회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지훈(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소장님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태국 과장님 증인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우리 감사관은.

이진환위원

아니요.

조성대위원장

같이….

이진환위원

같이. 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증인 교체한 이유는 소장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전체적인 걸 하고 또 하수처리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이태국 과장님이 더 전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공익감사 청구 보완 내용 여기 네 번째 “한편 우리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제안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라고 보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이 의견은 우리 하수처리과의 의견인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보완 사항까지는 정확히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감사관님, 이거 그러면 이 보완 서류 작성 감사관님이 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언급한 부분?
상근

서상근감사관

지금 언급하신 거는 하수처리과에서.

이진환위원

하수처리과에서 이 작성을….
상근

서상근감사관

이 작성을 따라서….

이진환위원

그러면 따라서 위에 부분.
상근

서상근감사관

첫 번째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네, 과장님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읽어 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확인하셨습니까? 감사 청구 취지 이해하셨지요?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보완 요청한 감사 청구 취지 맞습니다. 그럼 여기… 민투법 7조를 언급하셨는데 혹시 제가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제안서를 철회하지 않고 접수받았다라고 했는지 어떤 법 7조, 몇 조 몇 항을 언급했는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은 제7조라고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7조가 쭉 있어요. 쭉 있어요. 그럼 제가. 7조 4항의 사항에 보면은요. 오히려 또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제 사업 제안자가 제출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또 우리 주무관청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언급드린 거 있지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보완 내용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재부 고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아마 지금 없으실 건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64조에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그거 말고 이제 93조네요. 93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93조. 최초 제안서의 접수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5조에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1항에는 “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근거자료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제시된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주무관청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우리 정책 방향과 맞다면 우리는 법령에 따라 그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지요. 거기 검토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완 내용에 보면 우리 반려하지 않고 접수를 했다라는 게 오히려 법령을 위반, 위반을 이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서 감사 청구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법령에 따라서 지금 제출한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우리 계획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감사의 가장 취지가 무엇이냐면 일단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100%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투를 추진하는 방법과 또 한 부서에서 방침문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원인자부담금이 100% 있는데 민자 적격성을 신청할 때는 70%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그거는 아까 제가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거를 정확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공익감사를.

이진환위원

그거랑 지금 이 내용이랑은 다르잖아요. 그건 취지는 아까 원 감사 청구서에 있었고요. 이건 보완 자료입니다. 시행령 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잖아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한 부서가 이 내용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우리 하수처리과와는 전혀 협의된 게 없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민자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과거 이렇게 공문을 찾아봐도 특별히 협의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거는 단언하지 마시고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사업 추진을 진행할 때는 우리 하수과와 환경정책과는 2020년부터 1차, 2차, 3차, 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 보완 내용. 감사관님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린 부분 꼭 법령이나 우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까 김지훈(민)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 반영을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법령에는 사업 즉시 검토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문석기 과장님 잠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성대위원장

그리고 이진환 위원님 증인을 집행석에 앉게 하고 나가게 되는 건 앞으로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앞에 언급된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보완 내용에 우리가 민투법 시행령 7조를 위반해서 반려하지 않고 접수했다라고 했는데 질의드릴게요, 증인께. 우리 정책 하수도 방향, 우리 남양주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안 내용이?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상위 정책에 반하는 내용입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얘기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나 관련 법안 내용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감사 대상이 되셨는데 증인이 감사 대상이 된 내용 그리고 감사 청구 내용 그리고 보완 내용을 들으신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오늘 듣는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진환위원

네, 저는 그냥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나 재정이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끼리 어떻게 보면 남양주 시민을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결과가 저도 또 한 가지 원인 제공을 하기는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문석기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감사관님. 또 증인으로 물어보실… 박윤옥 위원님 어느 증인.

박윤옥위원

문석기 과장님 증인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들어가시라고 그랬는데 또 나오셔야 되겠네.

박윤옥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이 5월 12일 날 시장님 결재 하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6월 13일 날 아침에 갑자기 철회가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거로는. 과장님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부서가 옮기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서 이관에 대한 부분을 언제쯤 인지를 하셨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5월 25일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시장님께서 업무 이관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실에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업무 이관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제가 장기재직 2주를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 사이에도 이관이 안 돼 있던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박윤옥위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관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러면 관련 부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셨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부서 이관을 하는데.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부서 이관에 관련된 거는 실무팀이나 팀원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이 지시해서 그걸 협조해서 빨리 해 줘라고만 지시했지 실제 업무를 이관하고 직접 챙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무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두세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동안 줄기차게 정책에 관한 부분을 진행하고 계시다가 하수과로다가 어쨌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장님이 하수과로다가 이관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그 이관이 맞다는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어떤 해명이지요? 계속해야지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내셨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 기회를 못 받았고요. 그런 의견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럼 진행했던 부서의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업무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박윤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증인이 나와 계신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증인… 이태국 증인을 증인석으로 좀.

조성대위원장

이태국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위원

아니… 네, 맞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두 증인한테 똑같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100%에 대한 해석이 지금 계속 달라요. 맞습니까? 해석이 좀 다르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 해석이 다른 이유를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세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7 대 3에 대한 거는 7이 원인자라 재원은 궁극적으로 원인자가 되겠지만 그게 이퀄 원인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은 어떤 형태로든 시비를 귀속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7월 개발분담금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원인자를 덜 받고 더 많이 받고 개념은 아닙니다. 원인자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 인구수와 우리 시의 조례에 따르는 톤당 단가라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얼마만큼 우리가 인구를 내실있게 태웠느냐 아니면 우리가 유리하게 태웠느냐 여기에 관건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인구를 돈을 못 받게 됐다면 하수과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전혀 연결 고리가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태국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과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타행위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요. 총발생량에서 기존에 사신 분들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사셨던 분들이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했던 물량은 제외해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단위 단가를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출해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민투사업으로 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원인자부담금이 확정되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민투로 했을 때 7 대 3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 30%는 투자를 받게 되는 그 30%요. 근데 우리는 원인자부담금 100% 다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 30%는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국비나 기금, 도비는 공사가 끝나거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면 반환금이라는 게 편성이 됩니다. LH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려면 저희가 이게 택지가 사업 시기와 기간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협약을 체결했을 때 착공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의 30%를 받게 돼 있고 공사 중간에 50%가 공사가 진척이 되면 40%를 받게 돼 있고 준공이 되면 마지막 3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최종 끝나고 나면 이 정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만약에 시가 이 원인자부담금보다 더 공사가 컸다 그러면 더 LH한테 받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공사 비용이 남았다 그러면 정산 절차에서 반환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김포시에서 LH하고… LH가 김포시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서 주민친화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만든 것 이외에 주민친화시설을 만든 비용을 돌려 달라 그래서 김포시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거는 뭐 전에도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하수처리장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나머지 30%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 비용은.

원주영위원

그럼 무조건 정산이 돼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정산이 됐는데도 예산이 남았다 하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목적 외에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택지 안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별내 택지나 진접 택지나 가운 택지나 아니면 여기는 택지 안에 만든 거는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끝나고 나면 정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같은 사안인데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두 분이서.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조금 보충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원주영위원

근거가 있어요? 근거 지금 답변하시려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최종적으로 LH도 오전에 이익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도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고받을 텐데 그 근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계획이라고 봅니다. 기본계획에 이상을 달라고 그러면 LH는 안 줄 겁니다. 그러면 이태국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돈만을 왕창 때려 박아서 돈을 업혀서 승인을 받았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승인권자가 그거는 결코 용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걸 본다면 그거는 추정일 뿐이고 결론적으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돈을 근거로 LH가 협상을 해서 깎이지 않게 받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는데 ‘15년도 기준으로 가면 훨씬 더 돈이 작으니까 ‘19년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 과정의 노력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많이 잡을까, 그리고 인구를 많이 잡을까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덜 받고 깎이고 하는 민투의 원인자 비율에 따라서 영향은 없습니다. 돈은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은 추후에 다시 할게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64조에 의해서 민간투자의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지요?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민투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처음 보고를 드릴 때는 민투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가 특별법이고 3조에 의해서 거치고 난 다음에 적격성이 안 나올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협의가 해석을 했고 그게 실제 상황이고 그래서 민투 제안이 들어왔다면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반려가 안 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접수를 시켜서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 사업을 하게 되면 민투법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재원 회계나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띄우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턴키든 뭐든 간에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절차는 다르지만 어쨌든 민투법이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보고를 할 때 이미 붙인 문서로 붙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주영위원

위원장님, 이제 피맥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비공개 신청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비공개 신청을 하셨으니까 동의하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비공개로.

비공개회의록에서확인한회의내용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그렇게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거 좀 답이 어려워진 게 아니고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상 이 집행부에서 이런 서로 부서 간의 이런 이견이 있는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듣기에는 참 신뢰를 할 수 없다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공익감사 청구 부분도 좀 취하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이 부분이 결정이 나면 정책과장 전임 과장님한테도 사과 말씀 올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사과 말씀드린다는 건.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래서 공익감사도 논란의 중심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취하….

김동훈위원

제 말씀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잘못된 부분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사과를 꼭 하고 싶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공익감사 청구 부분이 깔끔하게 취하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그 방향으로 가기 사실상 힘들다고 하면 민투든 재정이든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민)입니다. 한 가지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의회에 좀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1월 달에 호평·평내 하수처리장 시설 결정이라고 해서 부지 선정이 된 이후에 해당 토지주가 어떤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으니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매각하겠다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처리 시점은 올 연말로 아마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면서 9월 달 이때 해당 토지주는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의 내용은 그겁니다. 해당 자기 토지가 어떤 공공시설로 들어오면서 나와야 되니 본인은 그 돈을 가지고 가평 쪽인지 어디로 거처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 이미 토지를 구입했다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원안가결 되면서 이게 취소가 되니 자기는 어떡하냐, 이제 은행 대출까지 다 받아 놨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민들한테까지도 이런 민원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지만 그 해당 민원인한테도 상황 설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고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 줘야 되는 거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토지주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당히 화를 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 결정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이 이후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도 확정이 된다면 LH한테 보상비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분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그런 부분들도 하수과에서… 올 초에는 매입하겠다라고 고지를 해 가지고 아마 그 토지주분 얘기는 그래요. 연말에 뭐 이제 보상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하수과에서 좀 챙겨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증인을 불러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위원

네, 원주영입니다. 양현모 증인을 증인석으로 좀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양현모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위원

아까 나온 답변 중에 좀 궁금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이관이 됐을 때 당시에 환경국장이셨습니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닙니다. 당시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원주영위원

아, 비서실장이셨어요? 그러면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업무 이관이요?

원주영위원

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처음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3월 달에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결재가 올라온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원주영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그때 당시에 진건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나머지 두 가지는 사업을 바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진건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보고서에 편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좀 한번 들어 봐라.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한 번 회의를 했고. 그런데 하수처리과의 의견은 같이 해야 된다. 진건하수처리장도 시기적으로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때서부터 이거를 지금 우리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업무는 하수처리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F팀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는 고민을 좀 하신 거지요, 그때부터. 이관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 TF팀에서 끌고 가야 될지. 그러던 중에 5월 15일인가 20일경에 대도시 시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타 시군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장, 군수님들한테 여쭤보신 것 같아요. 용인, 파주 이쪽 시장님한테 하수처리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다들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장님이 회의인지 미팅인지 만나신 이후에 오셔 가지고 저한테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월 25일 그러니까 타 대도시 시장, 군수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이후에 5월 25일 날 시장님이 부시장님, 기조실장, 환경국장, 상하수도센터장,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 하수처리과장 그리고 팀장들까지 아마 같이 시장님실에서 그거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소집을 하셨어요, 회의 소집을.

원주영위원

다 같이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근데 제 기억에 부시장님은 그날 개인 일정인지 다른 공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석을 못 하셨고 그때 거기서 각자 부서의 의견을 한번 내 봐라, 업무 소관을 어디다 두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2개 부서가 합의하에 이관하는 거로. 그래서 아까 문석기 과장님이 대답하신 내용 중에 25일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날이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 회의에 제가 배석은 안 했는데 끝나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회의가 끝나고 시장님이 두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업무분장도 거기 계속 있고 하니 그쪽에서 하기로 했다. 이거를 좀 챙겨 봐라 그래 가지고 제가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셔 가지고 별도로 조직부서하고 기조실장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관하게 결정을 했으니 빨리 이관하는 데 후속 조치를 하라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합의하에 이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지가?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당연합니다. 그거는 5월 25일 날 정확히 기억하는데 시간도 한 15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괜찮습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원주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PIMAC 관련되어서 뭐 이제 적격성이 좀 낮게 나왔는데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우리 3개 환경기초시설 중에 2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수처리시설보다 사업이 빠릅니다. 사업이 빨라요, 지금 보면. 여기 PIMAC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주무 관청은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앞서 본문에 제기되었던 사항들과 본 적격성조사 시 주무 관청과 사업제안자로부터 질의 답변한 내용 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사항들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부분들이나 우려되는 내용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영을 했을 때 반드시 적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혹시 이해하고 계시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지금 아까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제가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특위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별도로다가 사전에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하진 않아 가지고.

이진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VFM이 우리 하수처리시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적격성조사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고 그리고 3자 제안 공고가 나갈 때 올랐지요, VFM이? 그렇지요? 영 점 몇에서 삼 점 몇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해서. 그거는 맞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해서 특위하고는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맞겠지요, 그러면.

이진환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업무가 환경정책과에 있는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았어요. 우리 예전에 남양주시에서 무단 방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단 방류 사건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남양주시 하수 불법 방류 감독기관 질타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에서 최소 2006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평균 76일 하루 최대 1만 3782톤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비상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새로운 혁신 남양주 하수도 정책 비전이라는 보고서예요. 다 못 보셨겠지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발 속도와 하수처리시설의 준비가 언밸런스 한 부분들. 개발은 개발대로 가고, 우리 오염총량은 또 오염총량대로 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또 따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개발 속도를 하수처리장 신설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 방향 수립 및 통합지침 마련. 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 업무 통합 그리고 상호 보완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관할 부서 일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 남양주시 업무가 진행되어서 지금 부서에 와 있는 거고요. 뭐 중간에 변동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우려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봤을 때 그리고 전체 시의원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하수처리과에서는 3기 신도시 입주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또 달라요. 오늘 답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양주시가 환경정책과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계속 진행했던 토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갈라지고 나서는 부서 간의 갈등과 또 우리 하수처리장 신설이 왕숙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추지 못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또 시기에 맞추지 못하면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고 3개의 환경기초시설 중에 하수처리장 신설이 가장 늦고 있거든요. 다행히 3기 신도시 입주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이 우리 화도하수처리장에서 오버래핑 돼 가지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이석우 시장이 고발도 당했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조성대위원장

근데 그게 우리 시의 책임은 아닙니다. 국가의 책무를 저류장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우리가 1만 톤이다 그러면 1만 톤이 24시간 나누기로 해야 하는 건데 저류장 없으면 그게 11시 반 정도에 다 와서 처리를 못 하는 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때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이 일어나서 제가 대책위원장도 맡았고 투쟁을 해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장 고발한 것도 취하하고 사과문 받고 하수처리장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잘못한 거는 아니었고 그때 서둘러서 2008년도에 오염총량을 우리가 받고, 전체 인구 총량을 받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그때부터 수립한 겁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조성대위원장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 이게 비춰지면 시민들이 우리가 오염을 해 가지고 우리는 규제하고 피해를 받던 지역인데 이거는 바로 잡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증인 채택하실 분?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신도시과장님.

조성대위원장

신도시과 윤정원 과장님.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래는 국장님이 또 계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3기 신도시 입주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3기 신도시를 총괄하는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하수처리장이 시정조정위원회 결과대로 추진될 경우에 왕숙신도시 입주 맞출 수가 있나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시정조정위원회 결과라면 왕숙지구 내로 설치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환위원

네.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LH랑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디로 하든 결정이 된다면 일단 최초부터 해서 2028년, ‘29년까지 최대한 설치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좀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LH에서 보낸 ‘22년 9월 공문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 변경 관련되어서 입주 일정 변동을 해서 보내준 게 있는데 여기는 최초 입주가 ‘26년부터 진행되어 있어요. 3799명. 지금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왕숙지구, 진접2지구, 왕숙2지구 양정역세권 그리고 진건 7000호 관련해서 입주 예정일 인구에 대한 거를 다시 LH에 요청을 해서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해서 특위 위원들한테 전해 주시고요. 이상이 없다고 아까 좀 LH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처리 구역을 변경하게 되면 우리 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관련 용역예산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역사 선정을 하고, 용역 진행하고, 또 용역 진행됨에 따라 부서 간 협의 그리고 환경부 보완 절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극심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승인 절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공공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왕숙1지구, 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끝났습니다. 이 부분도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진건 신규 공공택지가 며칠 전에 왕숙1지구에 편입이 됐지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곳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2차 보완까지 진행이 됐지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 부분은 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데 2차 보완까지 진행이 됐고 하수처리장 관련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진행사항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 내용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또 변경을 해야 돼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민투에서 재정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기재부 승인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제일 어려운 게 국토부 공동주택 통합심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진건 7000호 이 심의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주거 부적합으로 반대를 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인사이동 되기 전에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관산업단지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국토부에서 7800호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대수가 많이 줄었지요. 혹시 세대수가 어느 정도까지 줄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진건 자체로는 계획 인구는 당초 8000 정도에서 반 정도 준 거로 알고 있고요.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7800호에서 3000호 정도로 많이 준 거로.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줄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주거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대수를 줄이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존에 12만 5000톤이 아니라 20만 톤에 해당하는 하수가 더 늘어난다고 치면 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 공동주택 통합심의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로 건립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왕숙지구 입주에 맞출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일단 LH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절차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진건지구에 설치하는 부분은 3만 톤 정도를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진환위원

그건 기존 계획이지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 계획인데 현재도 어차피 3만 톤을 할 것인지 만일 평내 물량이 같이 합쳐져서 7만 1000이 된다든지 하더라도 위치는 아마 크게 변동 없이 다산지구랑 가장 먼 곳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논의가 종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진환위원

LH에서 최초에 제안했던 거보다는 더 내려왔지요? 주거지에서 더 가깝게 내려온 부분이….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왕숙지구 본단지 하단에 당초 있었던 거를 진건지구가 편입되다 보니까 국도46호선 인접지로 그렇게 검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인접지가 더 내려 온 거지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더라도 착공하고 나면 절대공기를 포함해서 3년이 더 소요됩니다. 3년이 더 소요돼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정말 입주는 진행이 되고, 하수처리장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빨리 결정이 되어서 방향이 결정된 곳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신도시과장님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신도시가 우리 시 의지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는 국가 마음대로 풀고 우리는 단 한 평도 못 푸는데 그런 거를 했으면서도 우리 시는 지금 문제 되는 가축분뇨처리장 또 진건 지상으로 된 그런 거 하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못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전에도 지금 시장이 아니라.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또한 퇴계원 군부대 상주에서 사드 문제로 그 난리를 치고 국가 예산으로부터 몇 조씩 가져가 가지고 상주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남양주는 안 떨어집니까? 근데 롯데하고 바꿨잖아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럴 때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국가로부터 우리 시에 그런 위험 요소가 아주 매일 9시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또 국가가 필요하면 정책 잘못해 가지고 주택 잘못해 가지고 3기 신도시 만든다 그래 가지고 분란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계획이 아니잖아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럼 그때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했고 여기에 국가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네? 내가 그거 묻고 싶어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때 가져와야 되잖아요, 좀. 우리 재원으로 안 되는 거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우리가 다 책임지는 꼴이 되니까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저희도 최대한 국가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LH에….

조성대위원장

이런 거를 시민한테 알려주셔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와도 남양주 예비 시민들이에요. 그러나 다수는 또 유입되시겠지요. 들어와서 책임은 또 남양주시에다 묻겠지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국가에서 한 정책을 우리는 따른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교통이고 뭐고 다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재정으로 다 메꾸라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되는 거를. 그러면 그거를 왜 우리가 다 책임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물론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에 어떤 인구라든가 또는 말씀하신 광역교통.

조성대위원장

인구인데 인구가 베드타운이 우리 시에 뭐가 좋아집니까? 재정적으로 확보됩니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구 많이 나와도 베드타운인데.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지금까지 베드타운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할 때는 왕숙 같은 경우는 경제 중심으로 했고 120만㎡ 첨단산업단지를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냥 추진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거 관철시킬 수 있게끔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네? 그분들 잘 일 좀 하게끔 많이 가서 좀 떼 좀 쓰세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네.

원주영위원

그래서 이 행정절차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토대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총 한 3년 정도 더 걸린다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됐을 때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가 얼마나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제가 아직 자세한 거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원주영위원

근데 아까 답변은 “네, 네, 네” 잘하셨는데.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말씀 중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는 거는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옮겨짐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종전대로 평내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과에서 최초 검토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신도시 내에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과….

원주영위원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또 만들어졌을 때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 세부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가 있는데 하수처리과장께서 증인석으로 좀 오셨으면.

조성대위원장

신도시과장은 자리로 가 주시고 하수과장님 증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위원

이번 일이 우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느긋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더 우리가 얘기할 게 없는데 지금 3기 신도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이슈입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원주영위원

이 상황에서 가장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입주에 지장을 안 주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던 방법이 하수처리과의 방법에서는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게 안 된다면 평내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평내처리장을 만든다면 지금 각종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예산이 있는데 왜 민투를 추진했냐. 이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두 번째는 평내처리장의 행정절차를 더욱 가속을 밟아서.

원주영위원

아니,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비교했을 때 재정사업하고 민투사업하고 속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이나 민투나 한 2년 정도 행정절차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총 공기까지 합치면 비슷한….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시간이 걸리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민투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전 우선협상자가 지정되고 나서 본협상을 해야 되는데 본협상을 할 때 제안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협상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당길 수 있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원주영위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의 건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서 3기 신도시 입주에 영향을 안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 점 꼭 유념하셔야 돼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진환 위원님. 손 빨리 들어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이진환위원

우리 하수처리과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 같이 증인석으로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전 환경정책과장님.

조성대위원장

전 환경… 문석기 과장님.

이진환위원

문석기 과장님. 네. 아까 두 분의 답변이 좀 상반된 내용이 또 나와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아까 문석기 증인께서는 민간투자사업이 가장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셨고, 지금 이태국 증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더 느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더 빠른 것인지 두 분의 각각의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이태국 과장님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평내처리장과 지금처리장은 투 트랙이 아닌 쓰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행정절차인데 지금 10월 27일 날 약 2주 전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계획 승인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내년 3월경에 국토부 GB관리계획 승인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 토지보상에 대한 거는 위치 갖고 이렇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 이 부분 토지보상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공사를 하는 사업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투로 사업을 지정을 했고요. 민투로 해서 이후에 기재부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제3자 공고해서 우선 협상한 다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실시협약까지 절차를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빨리 협상이 완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는데 한 2년 정도 소요될 거로 생각되고요. 반대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도 통상적으로 판단해 보니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선정에 대한 거는 말고 더 중요한 거는 행정절차하고 토지보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쓰리트랙으로 계속 강행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아쉬운 게 우리 의회 동의도 스톱시키고, 감사 청구나 PIMAC 검토도 중단해 달라고 한 게 우리 하수처리과인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멈춰 있잖아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근데 여기는 멈춰 놓고 여기를 또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가 늦어진다. 또 여기가 빨라진다. 이거는 안 맞는 부분 같아서 충분히 검토하는 거는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이 맞는지 검토하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는 3개의 지금 쓰리 트랙을 생각한다고 하시면 각각 속도를 붙여서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석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는 전차의 일 처리한 것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현시점에는 지금 현재 속된 표현으로 버스를 돌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시간을 그만큼 각오하면서 가야 되고 시간과 에너지 비용까지 감안해서 가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단계가 제3자 공고 문안 검토 그거 제가 전력비하고… 처리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을 해 놨는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종료하고 3자 공고를 띄우면 PQ 절차가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그다음 협상하는 기간이 1년 플러스 6개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에 끝낸다면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착공 들어가서 일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그 에너지를 그 비용을 감안해서 버스를 되돌려서 일 처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모든 면에서는 좀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거는 어떤 사항을 다른 요인의 결정 사항이 있다면 결정을 해서 가야 될 사안….

조성대위원장

문석기 증인.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제가 귀가 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지금 이태국 증인께서는 2년, 민투든 재정이든 2년이 걸린다 그랬는데 그 전에 거를 하면 1년이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1년 정도면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거의 배 차이인데 좌우지간 이 얘기는 여기서 논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못 하니까 다음 5차 회의 때 논하기로 하고. 김지훈(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두 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반부터 계속 이견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하수과하고 우리 전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남양주를 위해서 공기도 당기고, 방향도 당기고 해야 되는데 두 분이서 대화해서 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져 가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두 분이?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문석기 과장님 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용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업에서….

김지훈부위원장

(민) 아, 현업에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월권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당 부서에서 잘 결정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환경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이 지금 이경선 과장님이시잖아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조성대위원장

일어서서 여기 서셔도 돼요. 안 보이시면.

김지훈부위원장

(민) 저희가 다음 회의 때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저희가 정답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어느 말이 맞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빨리 가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경선 과장님이 전 환경정책과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경선 과장님도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수 없는 거고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야, 전 과장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무슨 근거로 판단하느냐를 전달 받아서 현 하수과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하수처리과에서 이경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다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겠지만 또 지금 환경정책과장도 현직에서는 이 업무에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김지훈부위원장

(민) 왜냐하면 업무 흐름상 지금 예를 들어서 대화가 좀 이게 서로 맞으면 업무 이관이 제대로 됐다고 보고 하수처리과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계속 좀 안 맞잖아요, 이게. 뭐 지금 전 환경정책과장께서는 1년 정도면 착공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빠르면 2년 정도다. 그러면 2배 차이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과에서 저희 과하고 업무 협조 요청이 오면.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다음 회의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분께 계속 같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이태국 과장님 먼저 업무 이관이 되고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대면보고 혹시 몇 번이나 드리셨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아직 정식보고는 못 했고 구두보고로 한 번인가 두 번… 두 번 들어갔습니다.

이진환위원

두 번, 두 번.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두 번 들어갔는데.

이진환위원

그러면 6월에 업무 이관을 받으시고.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때 한 번 보고하고 8월 초에 보고하고.

이진환위원

두 번 보고하셨습니까? 문석기 과장님은 2020년부터 그럼 하수도시설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담당하신 게 맞으시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네, 그러면 계속 이거를 진행해 오셨으니까 계속 이 사업의 이해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전임 민선 7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또 이제 인사 발령이 나셨다가 올 1월에 다시 환경정책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환경기초시설 분야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워낙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또 근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계속 이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위원들은 사실 이렇게 전문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똑같을 거 같은데 제가 이 지난 3년까지의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거를 느꼈거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공문을 보면서 LH랑 무슨 협의도 어떻게 진행해 왔구나 느꼈는데 하수도 정책 방향 설정부터 민간투자사업 결정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드린 것처럼, 그렇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시장님께 대면보고 통상적인 업무보고 이런 거 말고요. 직접 대면보고 이 과정이 이랬고 이렇게 드린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한 번도 없다고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업무보고 말고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이 없다? 이 사업이 2000억짜리 사업인데. 참….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임팩트 있게 좀 해 주시지요. 보고했냐 안 했냐 그러지 말고 질의를 어떤 거 하실 건지 해 주시고.

이진환위원

질의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입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게 좀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연은 아니었고 환경기초시설 중 소각장 입지 선정할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산지역에서 반발이 많았고 몇 만 개의 민원이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도 우리 다산홀을 쇠사슬로 거의 잠그다시피 하고 주민들이 격하게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변경 요구부터 여기는 안 된다. 주거지에 너무 가깝다라는 민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패동 입지로 그대로 결정됐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는 입지선정 위원들의 평가 점수가 제일 높다, 맞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대체 부지하고 변동이 컸습니까? 관련된 변동이?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제 1순위와 2, 3순위와 관련된 점수 편차가 높았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소각장 말씀하시는….

이진환위원

네, 소각장이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소각장은 조금 비슷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상한 점이 과장님이 올 1월에 환경정책과로 부임을 하고 우리 시에서 평내·호평하수처리장 입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지 결과 용역보고서를 보면 1위 입지와 최하위 입지의 점수 차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거의 50점대와 80점대입니다. 그런데 입지 선정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때는 이렇고 이때는 다르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 입지 최종 결정할 때는 저는 화도읍에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입지가 결정돼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공고만 진행하신 거예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1월 10일 날 그러면 언론보도를 배포하고 16일인가 그때 고시공고를 하고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담당자. 입지선정을 진행했던 거 혹시 TF팀입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평내하수처리장 TF팀을 운영을 했고 원점 검토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결정이 오니까 결정이 나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담당자분은 다음에 저희가 증인 출석요구를 해서 관련된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좀 저희가 한 번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부터 계속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입지가 하수처리장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도로개설 비용이 많이 든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부분이 입지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게 맞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혹시 다시 입지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7월 초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원래 행정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스타트가 되는데 행정계획이 저희보다 다른 사업이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지금 통과됐고, 통과된 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이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이태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예요. 저희가 하수처리장 입지를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TF팀에서 공고를 해서 주민들 투표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면 시민들이 결정한 자리에다 만들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되돌릴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수처리과에서 꾸준히 주장을 하셨잖아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현재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없는 이유는 뭐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주민들 투표로 위치가 결정됐다고 주민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소각장 결정할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입지 선정이 안 되고, 하수처리장 입지는 주민투표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지난 2년간 많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논쟁 이후에 최종 주민들하고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바꾼다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하수처리과에서도 이런 논란의 얘기를 할 때 입지가 그곳에 선정되어서 혈세를 아껴야 되니까 다산 주민들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성대위원장

오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수과로부터 사과도 받았고, 계속 중복되는 얘기를 계속 똑같이 말만 바꿔서 하면 안 되니까 임팩트 있게 좀 하시고 답변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위원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부지가 점수가 가장 높음에도 그것이 안 되고 주민투표로 입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 부대비용이 들고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곳에 고속도로가 들어온다고 하면 평내·호평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을 밀어내고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분진 소음에 노출되는 고속도로 IC가 그곳에 들어온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평내 주민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양평이요. 남양주 김건희 일가 땅에다 고속도로 추진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를들어보이며)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거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양주가 가야 될 길, 미래의 남양주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오늘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기삿거리를 가지고 여기서 계속 논란의 소지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팩트만 가지고 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정할 때, 정할 때 어떤 때는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니까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이런 행정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민자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시의 적자 폭이 커진다. 이런 주장 자체를 어떤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제가 좀 전에 정치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사들까지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겁니다. 우리 시가 명확하게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증인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다음 5차 회의는 2024년 1월 1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