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미래성장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대 국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셨죠?

네.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님.

네.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님.

네.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님.

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 네.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미래성장산업국 증인을 대표해서 김현대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현대 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신낭현 청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셨죠?

네.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님.

네.

김남국 투자유치과장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차석원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석원 원장님 나오셨죠?

네.

권순정 부원장님 나오셨죠?

네.

권정훈 연구본부장님 나오셨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차석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탁용석 원장님 나오셨죠?

탁용석 네.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님 나오셨죠?

김상진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시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3개 실국 및 기관 일괄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미래성장산업국 업무가 대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6개 부서 총 21개 팀으로 정원은 9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023년 1회 추경 기준 6,586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2.1%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지원 등 국비 4,886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1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278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31억 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13쪽 부서별 주요기능, 공공기관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대외수상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디지털혁신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업은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금, 전문인력, 기술력 등의 부족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도내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디지털전환 허브를 건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의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기업 수요 맞춤형 산학연협력혁신플랫폼 구축입니다. 산업혁신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 기업을 연계한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기업의 기술사업화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입니다. 게임 산업과 메타버스 산업은 고성장ㆍ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게임 제작 지원, 유통판로 지원 등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 지원,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 온ㆍ오프라인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데모데이 개최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도내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까지 판교 및 도내 20개 지역에 창업혁신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도내 벤처스타트업에게 사업공간 및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적의 창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창업단계별 지원 강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업공모전을 개최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으로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지원입니다.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기술이전 창업지원,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창업생존율을 높이고 미래 유망 기술분야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반도체산업과 소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화 지원입니다.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안성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반도체지원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테스트베드 등 공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AI빅데이터산업과 소관 AI빅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입니다. 제조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경기도 데이터 산업 육성 사업, 디지털 오픈랩 사업 추진으로 AI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공지능대학원과 그랜드-ICT 연구센터 지원 등을 통해 AI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30쪽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기똑D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확대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도정 혁신 지원입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질 좋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ㆍ시군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도ㆍ시군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스마트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및 판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정책 방안 등 정책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드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교 내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차 실증 지원,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허브 구축 등을 통해 판교를 미래형 모빌리티를 포함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평택, 안산, 남양주 등 도내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배관, 충전소 등을 설치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수소의 생산ㆍ공급과 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바이오산업과 소관 경기도 바이오ㆍ헬스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연구를 추진하고 국내 산학연 및 해외 바이오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교, 시흥, 고양ㆍ파주, 화성, 성남 등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클러스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바이오ㆍ헬스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R&D 및 사업화 강화입니다. 경과원 바이오센터 인프라 및 도내 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통해 도내 바이오 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뷰티ㆍ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화장품 등 뷰티산업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이 중 처리완료는 14건,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4쪽에서 49쪽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 추진상황에 관해 가감 없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추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6쪽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은 뒷부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잠재투자가 발굴 추진내역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5개 사와 3,060억 원의 투자 MOU를 체결하였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홍보와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광고, 배너 및 검색광고 등의 온라인과 킨텍스, 코엑스, 김포공항, 해외매거진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또한 국내 산업전시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및 국내외 투자IR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기반 마련입니다. 포승ㆍ배곧지구 핵심전략산업의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역량 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등을 통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기업 간담회, 세미나, 포럼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 건립지원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2027년 개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 2023년 경제자유구역청 비전ㆍ목표ㆍ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부터 14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평택 포승지구 투자기업 입주지원입니다. 2020년 말 준공 완료된 평택 포승지구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외국인투자지역 예정부지 분양전환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진입도로는 금년 9월 기준으로 100% 공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시설 관리청인 평택시와 이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원활한 지구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건축 인허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노력입니다. 현덕지구는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따라 금년 1월 26일 수원지법으로부터 민간컨소시엄에서 제기한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 지정 등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현덕지구 추진을 위해 현재 경기경자청,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 운영 및 실수요 기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의 시행력 제고 및 정상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소통 및 평택시 협업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흥 배곧지구 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육해공 미래모빌리티 연구시설 및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서울대학교병원 착공을 위한 건축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ㆍ의료 복합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4차산업 R&D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추가지정 신청지구 평가를 통해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 등 2개소를 개발계획 변경용역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난 11월 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산업부 사전자문,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산업부에 추가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포승지구와 배곧지구의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기업역량 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ㆍ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전략산업 기술창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애로청취 및 행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9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투자홍보 및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MOU 5개 사 체결, 잠재투자기업 2개 사를 발굴하였으나 앞으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국내외 잠재투자가 대상으로 투자유치 IR 개최 및 주한상공회의소, 산업별 협회, 산업부, 코트라, 경기외투센터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부터 19쪽까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4건 중 시정요구 3건과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차석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ㆍ학 협동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하는 융기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정 부원장입니다. (인 사) 권정훈 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병태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관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는 융기원의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관 개요입니다. 기관 미션은 인간을 향한 융합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이고 비전은 지역과 R&D가 하나되는 세계적 융합연구기관입니다. 융합기술 연구개발로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 및 기술공헌사업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설립목적은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연혁입니다. 2008년 3월 연구원을 개원하였고 2017년 11월 설립근거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8년 7월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출연 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경영ㆍ연구ㆍ성과확산의 3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1명입니다. 결원인력은 현재 채용 중이며 정원 이외에도 무기계약직 47명과 사업직 기간제, 국가R&D 참여인력 등 기타 계약직 130명을 포함하여 총 약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예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은 약 68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기도와 서울대 출연금수입 50억 원, 자체수입 약 46억 원, 수탁사업수입 약 519억 원, 건물관리수입 약 6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운영비 약 78억 원, 자체사업비 약 18억 원이며 수탁사업비 및 건물관리사업비는 각각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융기원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고 6개 건물, 약 6만 ㎡ 규모이며 30개 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약 1,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총면적 중 40%가 임대 및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쪽부터 28쪽까지는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융기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융합기술 연구부문과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연구부문의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구과제 수행현황입니다. 총 105건, 약 325억 원을 목표로 하여 9월 현재 97건, 약 302억 원을 달성하였고 지식재산권 확보현황은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소기업 추진현황으로 총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 이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학술행사 추진현황도 융합기술심포지엄과 융합연구포럼 각각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정기여 주요연구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조성과 상용화 및 기업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자율협력주행버스인 판타G버스 시범운행 성과입니다. 지난 7월부터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으로 운행을 시작한 바 있고 9월 기준 일평균 약 100명, 누적인원 약 5,200명이 탑승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탑승객 1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쪽 데이터 개방 및 실증입니다.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44건의 자율주행 실증데이터를 지원했고 올 연말까지 약 200만 건을 목표로 가공 처리된 자율주행 데이터를 개방하고자 하며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해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실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내용입니다. 판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전략수립 및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시범운행지구 관련 연구개발 추진을 통해 SCI논문, 학술대회 발표 및 특허출원 등의 성과가 있었고 스타트업 입주 지원 및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23년 CES 혁신상 수상 1개 기업, 2023년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미래모빌리티 분야 총 3개 기업이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도내 반도체기업 실증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올해 약 1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연구원 내 수요 연계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에 있고 사전 수요조사에 기반한 장비를 도입하여 구축하여 도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요ㆍ공급 연계형 공공인프라 기반의 실증체계 구축으로 기술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도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산업 취약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도내 반도체 공급망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총 3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연간 3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급망 취약분야 핵심품목 기술개발과 경기도 반도체 정책개발품목을 선정하고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실증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수요기업ㆍ공급기업ㆍ운영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술자립도를 개선하고 국산화율 증대 및 수입의존도 축소와 기술개발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경기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 3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총 29억 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반도체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유대학 컨소시엄을 공모하여 선정한 바 있고 도내 반도체 인력양성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분야 재직자 대상 반도체 직무역량 강화 공공교육, 반도체 특성화고 교육과 직무연수 및 도내 대학 간 인력양성 협력 간담회 등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반도체 전공학과 운영 대학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인력양성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능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은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CT 기반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혁신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5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올해 약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기업 마케팅 판로개척 유튜브 제작 쇼커톤 프로그램, 경기도 시제품 제작지원 공모전, 시제품 ICT시험인증 지원, 2023 대한민국 메이커스타 경진대회 및 특성화고 체험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내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창업생태계 선순환 유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사업은 산불감시와 발화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중장거리 산불감시 라이다를 개발하여 산불을 예방하는 선도적 기술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총 45개월 사업기간에 국비 46억 원이 투입되는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산불감시 라이다 및 AI 산불연기 탐지카메라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이노베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산불 조기탐지 및 발화점 추정 기술개발 및 라이다 장비 국산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 도 수탁사업 이외의 국가 연구과제 주요성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개발사업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지원을 위한 인공지능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총 4년 9개월 사업기간에 융기원이 총괄하는 사업이고 해양수산부 ICT 기반 항만 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은 빅데이터ㆍ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인프라 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융기원이 총괄하는 5년짜리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 해양ㆍ육상ㆍ대기 탄소순환시스템 연구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연근해 탄소순환 변동 추정 및 예측하는 기술로 총 3년 5개월 사업기간의 융기원이 총괄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국비 공모사업 수행을 통해 원천기술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은 융합기술 지원사업 중 융기원-중소기업 공동연구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과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 자체사업입니다. 융합기술ㆍ산학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며 올해는 총 11개 기업과 공동 협력연구 및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융합기술심포지엄입니다. 융합기술심포지엄은 매년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입니다. 올해 9월에는 첨단 재난안전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도내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검인센터 구축을 목표로 성균관대학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학술행사를 통해 지역 R&D기관으로서 경기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모색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융합연구포럼입니다. 융합기술 동향 및 융기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도정과 연계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분기별로 개최하는 학술행사입니다. 올해는 대기과학 분야의 라이다 관측,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스마트기계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주제로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는 융기원이 연구부문과 함께 주요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 부문의 목록과 요약입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융기원의 보유자원과 서울대 창업인프라를 연계한 도내 유일의 대학생 대상 맞춤형 기술창업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대학생 테크 스타트업 20개를 선발하여 사업화 지원금 및 창업공간 등 인프라를 지원했고 멘토링 및 액셀러레이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 중 우수사례 등은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도내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6쪽 함께 즐기는 소프트웨어 AI 융합 플러스 캠프사업입니다. 디지털 교육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총 110회 캠프를 운영하였고 약 2,200명이 수료하였으며 사회적 배려자 대상 캠프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교구재 기부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폭넓은 진로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및 현장견학 특별캠프를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특강을 통해 융합기술 대중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0회 개최를 목표로 하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다양한 방식과 지역별 균형 있는 사업 수행으로 보다 많은 도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경기디지털사회혁신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내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계형 사회문제해결 해커톤인 2023 경기창고를 통해 교육과 멘토링 및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WAVE 2023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세미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미래 주역인 도내 청소년들이 사회혁신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융기원은 경기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인 지역 내 과학문화 확산과 융합기술 대중화를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47쪽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융기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6건의 건의사항을 받았고 이 중 15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요구사항도 정부 및 경기도 사업추진 시 적극 참여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동일한 요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 운영 전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3개 기관 모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기원에는요, 융합문화콘서트 강사비 지급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성장산업국에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최근 3년간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은 2개입니다. 시흥 배곧지구 내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본현황, 입주사유 및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 그리고 지난 2022년과 23년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관련 집단민원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그 건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3개 기관 공통으로는 임직원 외부강연 및 강의료 수령내역인데요. 행감 자료는 있습니다만 강의비가 다 빠져 있어요. 그렇게 자료 하시면 안 되죠. 강의비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추가, 이재영 위원님.

저도 3개 기관 모두 자료요청이 있는데요. 일단 미래성장국 관련해서요.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본예산 연구개발사업 현황, 예산 현황을 주시는데요. 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을 주시는데요. 신규사업, 계속사업, 일몰사업을 구분해서 이 사업별로 사유까지 달아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중에서요, 26년까지 700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성계획에 대해서 20개 지역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예산까지, 만약에 예산이 26년도까지 다 잡힌 게 아니면 1개소당 예상되는 예산액을 같이 해서 주시고 23년도 2개, 24년도 5개, 25년도 10개, 26년도 3개 이렇게 잡혔는데요. 이 지역하고 예산을 좀 같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청 관련해 갖고는요, 경자구역 추가지정 관련해서 현재 분야별 자문내용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및 산업유치계획 등 협의내용 일체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융기원 관련해 갖고는요, 위탁사업 중에서 연구과제잖아요. 외부과제하고 자체과제를 주체별로 구분해서 건수마다 수수료 현황 일체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신미숙 위원님.

저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좀 많네요. 우선 2022년, 23년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하신 분들 취업까지 연계됐으면 취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특성화고하고 전문대생 나노기술 관련해서 지금 3년 치 자료는 있는데 취업한 기관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부장 상생포럼 중에서요, 기술개발 포럼 두 번 하고 세미나 열두 번 했다고 돼 있는데 비용을 좀 상세하게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경제포털에 가입자 수 1년에 한 7만 건 이상을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가입자 수하고 이게 가입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그리고 데이터 조회를 했으면 데이터 사용분석도 어디 어디 분석했을 것 같은데 그 사용자 분석, 유료 사이트도 있는데 유료 같은 경우가 어떻게 계약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 가지고 수요 맞춤 지원사, 어느 어느 회사고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그다음에 실증지원 사 지역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중단 관련하고요, 사업 중단 시 사유 그다음에 어떻게 향후에 중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홍보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중에서 트럭을 이용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 트럭이 어느 소유자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1년에 열흘 내지 20일 정도만 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국 바이오산업과요.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한 거 10개 사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관련해서 현재 노후장비 교체 현황과 향후 교체해야 할 장비 연도별 교체 계획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융기원이요. 중소기업 지원 추진 현황 관련해서 융기원하고 중소기업 공동연구한 11개 기업 공동연구 내용과 예산에 대한 부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융기원의 논문 발표 실적,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까지 해당 논문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

미래성장산업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전담기관,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한 도비 환수 및 사업성과물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리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서류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김선영 위원님.

경기도벤처창업지원센터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면서요, 각 지원센터별로 예산지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입주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단으로 박정겸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좀 드리세요. (인 사) 그리고 27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시고 올해 말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결위까지 하기는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공직자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장을 거치고 또 부천시 부시장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3개 기관 일괄로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대 국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도 힘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 보면 빅3라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바이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산업들이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경기북부 쪽으로 산업거점을 옮긴다고 하면 어떤 산업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하고 모빌리티하고 바이오 셋 중에 하나를 한다고 그러면 바이오가 그래도 우선순위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바이오산업이 좀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빅3 말고도 지금 우리 국에서 하고 계시는 수소산업도 대부분 다 거점은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거든요. 아마 우리 지사님도 이런 결과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바이오산업 분석 및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오나요?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최종 작업 중이고 한 11월 말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끝난 것 같은데 중간보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최종보고 자료도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직 정부 공고는 나지 않았고요. 저희가 관련 시군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내용하고 그 태스크포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시군에서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체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공고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고는 빠르면 12월 말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어떤 기술들이 돼 있다 이거는 좀 돼 있는데…….

그런 어떤 말씀하신 내용하고요, 유치 TF가 9월 26일 날 1차 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이 파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내년 2월 9일인가요? 그때까지 주민투표가 안 되면 그리고 또 국회 통과가 안 되고 하면 분도가 사실상 무산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도가 무산이 된다고 하면 지사께서 공약하신 만큼 지금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리라 믿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올해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11월 달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과원이 파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바이오 벤처ㆍ창업 핵심 거점을 광교TP가 아니라 파주시에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용역을 굳이 수행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경과원장님한테 먼저 앞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용역을 왜 하셨냐? 그랬더니 “용역은 했지만 사업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음주는 했지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사업도 안 할 건데 용역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사업의 개념을 국비나 도비를 쓰는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는 국비나 도비를 써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17년 동안 사실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민간의 협력을 받아서 개발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답변을 “사업은 안 할 건데 용역은 했다.”라고 하셔서 사업을 전제하지 않고 그렇게 용역을 할 수가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전제가 됐으니까 용역을 한 거죠?

네.

어제도 경투실 행감하면서 답변이나 수감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과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 건과 관련된 사업은 어쨌거나 경과원 파주 이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건 추진하시면 안 된다. 용역이야 하셨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관련된 사업은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11월에 나오지만 현재까지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도 4회나 하셨고 그 진행과정 제출해 주시고요. 이 용역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 그것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하시고 할 때 창업 스타트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하시겠다, 재도전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데스밸리 극복 지원 사업도 하겠다라고 여러 계획은 말씀해 주셨지만 보면 실제 내년도 계획하고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경기도 내 5년 차, 업종 평균해 가지고 5년 차 생존율이 34% 정도 되고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 정도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좀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창업 준비가 좀 미흡할 수도 있지만 특히 데스밸리 관련해서 자금 조달의 난항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원이 끊기고 나면 그 뒤에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축적하고 이것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자금이 끊겨서 결국에는 직원들이 떠나고 사업이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중요한 사업이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인데 올해가 5억 4,000만 원이었고 과거에도 보면 수요가 꽤 많았던 사업으로 아는데 이게 내년에 2억 4,000이 감액돼서 3억 원으로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이런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한 그리고 도약할 준비가 된 재창업자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개인적으로 저는 패자부활전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줄이셨어요. 내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2억 4,000을 증액해서 올해 연도 수준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결위 때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재도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 번에 성공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단단하게 많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상으로 다른 사업들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사업예산 자체는 늘었지만 이 사업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시죠? 5억 4,000 정도로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입니다. 우리 미래성장국의 김현대 국장님,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중소기업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해서 70억 정도 도비로 지원하시는 거고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영세 제조기업의 공정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사업, 이게 수요는 많은데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산업이, 특히 우리는 산업단지 해 가지고 기업들이,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는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70억 정도,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단계별로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내부에 실제로 어떤 효과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밀착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계신 거죠?

네.

다음은 19페이지에 보시면 기업 수요 맞춤형 산학연협력혁신플랫폼 구축하셨고 기술개발사업 35개 과제 중에 공공기술 3개, 신기술 2개, 일반 25개, 북부 5개 돼 있는데 북부 과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과제명을 한번 죄송한데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한데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하시죠.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들어가시고요. 우리 융기원 차석원 원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디지털새싹캠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액 국비인데 공모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3,000명 정도 하시는 거고 또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 도서벽지 학생 등 사회적 배려자 대상 특별캠프 운영을 통한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 이게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학생들, 이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신청 기반입니다,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요.

홍보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네, 저희가 저희 웹사이트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기관인 창의재단에서도 웹사이트에 공고를 합니다.

이게 학생들 반응은 어떠세요?

반응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공모가 안 되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일하게 공공기관 중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다행히 성과가 굉장히 우수해 가지고 우수성과로 저희가 아마 추천이 되고 있고 예산만 편성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공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만 편성되면?

네, 편성되면 저희가 계속 수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는데 이게 잘되셔야 되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면 계속 진행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용역을 줘 갖고 당시 2022년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안전조치 지원 사업, 이거 아시나요?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 추진배경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등 긴급 대피 및 심정지 질환자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부분 또는 소방, 응급, 안전장비 효율적 관리,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통합시스템 개발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관심 있는 사업이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기로 했는데 용역 결과 나왔죠, 이거?

네,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개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진행되고 중간중간 보고도 해 주신다고 그랬고 끝나면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들은 바가 하나도 없거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라도 기회가 되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융기원이 정원 100명 미만 기관이라 노동이사제 의무기관이 작년에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행감 때 어쨌든 조금 앞서가는 노동 정책으로 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전임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노동이사제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정원이 61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 전환하고 공무직 전환하면서 지금 45명이 전환돼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지금 1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사회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도, 정관도 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계속 도와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갖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노사협의체 구성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미래성장국 국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있잖아요?

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생산ㆍ공급과 저장ㆍ운송ㆍ활용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 필요” 여기 보시면 남양주가 2023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한 400억 들여서 3기 신도시 왕숙2지구에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 생산 이런 사업이 있어요. 남양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은 올해부터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올해 5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 결과는 빠르면 연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가 바이오나 이런 수소산업이 적정하다고 하시면 남양주 사업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북부권에 대해서…….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그러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다 나왔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 후임으로 개방형 직위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과 개방형으로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방형이라는 건 그 분야에……. (타임 벨 울림)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넓게 실력에 대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벤처창업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벤처창업지원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5개가 있고요. 그중에 한 60개 정도 입실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입주기업 6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간…….

센터가 5개예요? 6개 아닌가요? 고양, 남양주, 의정부 2개.

남양주, 의정부1ㆍ2 그다음 판교.

판교, 수원.

판교로 돼 있고 수원은 이게 벤처창업센터가 아니고 디지털랩…….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스타트업랩이라고 광교비즈니스센터 저쪽에 하나 있습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죠?

초기 벤처기업들한테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단은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미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는 매출과 투자현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창업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알고 있네요. 3년부터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매출 5억 이상, 투자 5억 이상, 고용 4명 이상 이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비공간, 도약공간, 성장공간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그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기간은 2년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년인데 이것도 공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거에는 2회 연장심사가 가능해서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자료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카테고리는 성장이라는 카테고리여서 2년 플러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가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할인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시세보다 반 정도? 60~70%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품 홍보 그다음에 국내 전시회 참가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인증 이런 측면에서 사업화 지원을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관련해 가지고 각종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공됩니다.

입주기업, 지금 이게 보편적으로 다 경과원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과원하고 집행부하고 입주기업들하고의 소통은 잘되고 있나요?

네,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나 민원사항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온라인 스타트업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기간이 2년에서 보통 한 4년, 약간 유동적이라고 하시는데 입주 기업을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입주 기업을 떠나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면 그게 사후관리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아까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 정보를 계속 안내해 주는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서 정보를 받아 가는 게 있고요. 구속력이 있어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체적인 SNS 커뮤니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내 5개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판교를 비롯해서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의정부1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올 2월 달에 나온 보도자료 보셨나요?

석면 관련해서 봤습니다.

네, 석면 관련해서요. 보도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의정부1센터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석면 관련해 가지고 제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 해서 한 20개 실 이상 제거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회의실 이런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어서…….

70년대 말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 12월에.

그래서 이게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석면을 제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면 농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측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석면 제거가요, 어떻든 1급 발암물질인데 제거 방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부분은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보완책을 갖고 개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농도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올해 여름에도 한번 측정을 추가로 했는데요. 일단은 적합하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위한 그런 공간인데 1급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년 12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이게 그럼 제거에 대한 부분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석면만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기적으로는 석면 제거하고 소수의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또 몇 년 더 이상 쓰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이 사업을 창업혁신공간이라는 사업으로 바꿔서 새로운 건물에 대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판교+20이라는 스타트업 관련 행사를 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의 하나가 사실은 지방 지역의 곳곳에 새롭게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그쪽에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중에 의정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50년이 넘게 된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각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석면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어떻든 재건축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있는 석면의 그런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면이 나왔지만 무늬만 창업지원센터다 뭐 이런 비판의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또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만, 사용료만 싸다 이런 의식밖에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면에 나오는. 제가 일일이 업주 대표자를 만난 건 아니지만. 단순히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입주 기업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벤처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벤처창업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융기원의 차석원 원장님,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설명서 18쪽이에요. 지금 신규 사업이고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우리 원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 내에 도움이, 혹시 연계 사업하고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도 물론 국비사업이었습니다만 미세먼지 관리를 하는 거에서 저희 융기원 옥상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과제를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산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국비사업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또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같은 맥락에서 미세먼지 관리하는 그 내역을 저희가 공단 같은 곳에서, 지금은 시흥 쪽에다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함께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 배출하는 걸 감시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 별문제 없이 저희가 도에 설치를 해서 일단 미세먼지 관측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시흥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 서부권에는 사실 미세먼지 피해가 많거든요. 또 이렇게 좋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서부권 확산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산불 감시까지 하신다고 하니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북쪽이나 동쪽을 보면 깊은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고 볼 거고요. 원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경기도민들 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명심하고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미래산업국의 김현대 국장님,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 최혜민 과장님 그다음에 정한규 과장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608쪽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중소기업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4건 중에서 2건이 종료되었어요. 나머지 2건은 26년까지인데 제가 쭉 보니까 26년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립이 되어 있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2건 추진 내용 중에 스마트공장 구축 69개 지역 분포하고 업종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25개 사 컨설팅을 하셨잖아요. 그 결과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인력양성도 184명이나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답변 주시기 곤란하거나 수치가 있어서 어려우면 그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요.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69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전컨설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할 때는 그거의 배수, 한 12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의지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장의 환경을 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그건 다 끝났고 구축 사업 69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 계속 추진해서 하반기까지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업인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관심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한규 과장님께도, 이게 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 609쪽인데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도 그렇고 쭉 보면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시군별 수소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4대,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아예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시군별로 전기자동차는 충전시설이 그나마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데 수소충전소는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23년 현재 27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게 27개예요. 제 생각에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은 사실은 충전소 수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한규 과장님 생각에 충전소 설치 확대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또 설치할 때 예산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의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질의를 듣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할게요.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도 미래성장국과 경기연구원이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에도 미래성장 분야의 부서와 광주연구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지금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 AI 쪽 해 가지고 사업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요, 광주광역시에 구축된 인공지능센터입니다. 과기정통부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현재는 거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갔다 오셨나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경기도가 더 먼저 시작했고 먼저 고민했는데 사실상 광주에 이미 많이 뒤처진 상태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업 수 아니면 기업의 질,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가 사실 뛰어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책과제 이런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조금 뒤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미래성장 정책을 보면 너무 안주하고 있어요. 성남에 판교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광주에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성장할 만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기업들이 광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 안 하도록 최대한…….

잡으시겠어요?

어트랙티브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플랫폼 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광주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주 거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경기도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똑D서비스가 있지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량과 분석의 깊이가 경기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번 들어가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냐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는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정보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의 데이터는 경찰 출동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는 제공도 중요하지만 분석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는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데이터 관련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데이터를 개방을 확대하는 게 있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사실 분석하는 이런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확대 여지라든가 아니면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정책은 단발성으로 하나씩 해내기가 급해요.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분석이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데이터의 수집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에 이렇게 이걸 개방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요. 그래서 데이터 개방의 수치가 좀 늘어났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매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걸 갖다가 시군과 공동으로 공동구매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미 시민들한테 시각화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 해 가지고 본인이 활용하는 만큼의 양을 뽑아내고 있고 분석을 해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데이터와 관련된 사이트는 일단은 활용도,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활용을 잘할 수 있느냐, 더 가고 싶느냐, 가면 유용한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경기도는 최근에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 원래는 저희 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전관리실 쪽에서, 실제로 업무랑 직접 관련된 쪽에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사후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프라 관리시스템도 의회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국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랑 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주도가 바뀐 부분이에요. 일단은 광주광역시가 지금 앞서가고 있기에 그래도 벤치마킹할 곳이 있다는 게 장점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미래성장산업국이 미래를, 국장님께서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좋은 케이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조금 더 분발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융기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님, 지금 보니까 ESG 경영 현황점검 및 확산방안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융기원은 다른 공공기관 대비 그래도 ESG 경영에 있어서는 타 공공기관보다 좀 양호합니다. 지금 ESG 경영계획 수립 완료하셨죠?

네, 작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계획 수립하셨죠?

네.

그리고 혹시 성과지표도 만들어졌나요?

성과지표는 외부컨설팅 받고 하면서 지금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설정 완료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2023년 사업 관련해서 경영계획 수립하셔서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융기원 차원에서 ESG 경영역량 강화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 일단 12개 실행과제 저희가 지금 수립하여 가지고요.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분야로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환경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계획으로 해서 LED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분야에서는 산업안전 ISO인증 받았고 최근에 또 안전보건실을 구축하여서 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경기도 재난안전시설 조성사업과 같이 행안부 사업 같은 것들을 참여해서 조금 더 사회분야의 기여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지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노사협력 활동해서 분기마다 노사협의체 회의하고 그런 거버넌스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저는 지금 ESG 경영은 어쨌든 양호하게 다 공공기관 대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자리재단도 그렇지만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ESG 경영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셨고 또 성과지표 설정 완료되시고 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방금 막 들어와서 자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까 새싹캠프,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국비 지금 한 20억 원 정도, 19억 7,000만 원으로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혀서 시행을 하였고요. 지금 10월까지는 초ㆍ중ㆍ고등학생 한 2,285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0회 정도 교육을 하여서요.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많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사고력,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문제해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였는데 주로 초등학생이 한 60% 이상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건데요. 다행히 이제 국비사업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어서 열심히 하여튼 해 봤습니다.

현재 융기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나마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되는 바람에 굉장히 내년에는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기원하고 경기도하고 출자ㆍ출연 협약을 하면서 40억ㆍ10억, 50억으로 총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금액이 50억으로 딱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부분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약간 변동이……. 아니, 내년에는 약간 변동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은 출연금은 이제 50억으로 증액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가 50억이고 서울대는 그대로 10억이죠?

아닙니다. 서울대도 증액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협의. 일단 도는 40억에서 10억 증액이 돼서 50억으로 된 거고 지금 서울대하고는 아직 10억에서 어느 정도 더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되지 않아서 협의 중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언제쯤, 어느 시점에 결정이 됩니까?

예산 정해지는 시점이 아마 한 12월 지나서 내년 1월 정도에 논의가 되는 그런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측에서도 어쨌든 출연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가 10억원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증액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히 전년 대비 국비 공모사업 R&D 사업들 줄어든 부분에서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음은 제가 최근 3년간 논문실적 제1ㆍ2저자, 교신저자 포함해서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2021년에는, 무슨 논문실적을 정량적 숫자로 딱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2021년에는 어쨌든 SCIE하고 비SCIE 해서 158개, 2022년에는 165개, 그런데 9월 현재 올해는 73개 이 부분에 있어서 융기원이 물론 다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실적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물론 나중에 평가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올해 다른 3년 치를 봤을 때 일단 보여지는 정량적인 수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가 조금 적긴 한데 항상 연구과제라는 것이 조금 연말 닥쳐 가지고 많이 나오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과제 같은 것도 연말에 실적 보통 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면 연말에 좀 나오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프라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큰 국가사업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마는 인프라 구축이 일단은 올해는 미션이 조금 더 우선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라 하지만 인프라, 반도체산업센터 같은 그런 곳에 이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논문 성과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집중한 면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에 있다 보니까 논문 성과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논문을 썼을 때 이 연구자들에 있어서의 사실은 물론 어떤 학위나 여러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SCIE 논문을 했을 때 이 연구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뭔가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말마다 성과평가할 때 SCIE 논문 출판 편수도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성과평가를 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가 개인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면 특별히 연구자 개인에게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실 이런 논문에 있어서 좀 소홀할 수 있고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자칫 이게 연구자로서의 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융기원의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매년 조금씩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지표에 있어서 논문을 하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인프라 구축이나 일을 하면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논문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들 하셨어요? 아까 식사들 하러 가시는데 아주 함박눈이 내려서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요.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2023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일반회계가 6,308억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5,659억 대비해서 648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2022년 대비 648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2024년이랑 3년이랑 헷갈려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각 실국의 불용액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 5억 원 이상 불용액이 많아요. 50% 이상 발생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첨단모빌리티과에 16개 사업 중 10개가 불용액 예산이 됐고 AI모빌리티과에 6개 중의 4개, 반도체산업과에 4개 중의 2개, 벤처스타트업에 12개에서 7개가 됐고 디지털혁신과에 29개에서 11개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50%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업은 내년도까지 연장되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과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완성 시에,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 완성 시에 이렇게, 완결 시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 갔을 때는 사실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에요. 국장님, 11월인데 몇 개 사업을, 그러면 몇 개 사업은 집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몇 개 사업 저희가 한 70%, 그러니까 실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70% 미만이 한 80건 정도 되는데요. 한 3개 정도는 좀 약간의 일부가 불용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원래 사업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데에서 사업을 취소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 그다음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이런 것들은 실제로 환경부에서 수요를 설정해서 내려준 것보다 수요가 부족해서 불용…….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5억 이상 사업내용을 보면 디지털혁신과의 사업비중이, 지금까지 집행률이 5개 사업에 0%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5개 사업에 0, 그건 뭐를 뜻하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지원에 29억, 기술닥터 9억, 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20억 5,000,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8억 7,000, 기술닥터에 16억, 집행률이 지금까지 제로예요, 제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과장님들이 누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 앉아주세요. 융기원 차석원 원장님, 세입예산을 보니까 684억 2,000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출연금이 50억, 자체수입이 46억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수탁사업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7% 그다음에 도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 한 2% 정도 저희가 말하자면 기관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출연금 전체 가지고 저희 운영비를 다 소화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수탁사업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도 사업과 그다음에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될 텐데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목적으로 수탁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차세대융기원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5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021년, 2022년에 실행된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업이 종료돼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5억 이하로 해서 예산이 축소돼서 사업이 여기 잡혀지지 않았나요?

5억 이하, 5억 이상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있는데 2023년도는 그게 안 잡혀져 있어, 자료를 보니까.

네, 대부분 다 종료된 사업이고요.

다 종료된 건지.

네, 종료된 사업일 겁니다.

종료됐다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024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은, 종료된 걸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2024년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집어넣으실 건가?

일부 사업은 다시…….

일부 사업은 다시…….

일부 사업 다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종료돼서 일몰된 사업들은 저희가 아마 진행을 못 할 것 같고요. (관계직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저희 메이커사업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20년, 21년은 저희가 도비로 하였고 그 이후는 이제 국비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 국비로 전환…….

국비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전향돼서 그렇다?

네.

그래서 그게 없어졌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앉아 계시고. 들어가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신낭현 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어요.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도 하시고 또 의회 처장님도 하시고. 지금 1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공직생활하시면서 뜻깊은 일이 있다고 생각, 아주 기억에 남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공직생활하면서 뜻깊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다만 부족한 제가 여러 가지 하면서 좀 더, 사실 각각의 여러 가지 경험했던 분야들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뜻깊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아쉬운 부분도 남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낭현 우리 청장께서는 공무원의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정직하시고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 몇 분이. 그래서 하여튼 공직생활을 충분히 정말 모범적으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좋은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내년도 R&D 예산이 당초에는 증액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 16.6%가 삭감이 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한참 치열하게 예산ㆍ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30조 정도 됐다가 한 5조 정도 줄었습니다.

5조 2,00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의 편성방향 기조가 현행 유지 또는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성장국 산업 중에 일부 기술개발사업, R&D 예산 관련돼 갖고는 좀 감액이 되는 추이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40억짜리를 좀 줄인 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걸, 전체적으로는 사실 증액이 됐고요. 새로운 아이템, 사업 중에서 기술개발사업…….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 국이 자체적으로 하는 R&D나 인력양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총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증액이 있었고요, 개별사업에서 어떤 것은 조금 줄고 어떤 건 늘고 하다 보니까 보이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R&D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대신에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R&D 사업을 늘린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모아서 소팅을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미래성장국 주요예산 증감액을 보면 대부분 미래성장국 6개 과의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를 반영해서 국비 내시가 내려오는 게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다가, 사실은 예산서를 좀 봤어요. 예산서를 좀 보다가 보니까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기업의 수요는 어느 정도 되죠?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꽤 높습니다. 9 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9 대 1 정도요?

네.

그런데 삭감을 지금 하시면 9 대 1, 아직 수혜를 못 본 기업들도 많을 텐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는 1개 기업당 대략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게 9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총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전체 수요가.

35개 올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5개요?

네.

그러면 거의 한 300개 기업 정도가 이거를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럼 오히려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사업을 줄였지만 비슷한 유형의 R&D 첫걸음 기업연구소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산업, 대학과 같이 하고 있는 대학 혁신플랫폼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조금 늘리고 이쪽 기술개발사업도 사실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을 갖다가 할당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뜻을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다른 쪽으로 돌려 있는 R&D 예산들이 여기에서 수혜를 못 받은 기업들이 거기로 가서 다 또 수혜를 보게 되나요?

100%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데 목이 다르면 여기 기술개발사업에 지금 신청을 하는 기업들은 그 목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R&D 성격이 달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됐는데 저기서 될 리는 또 없는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성격 자체가 예외적으로…….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9 대 1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들였을 때의 성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과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원액 대비 한 7배 정도 그래도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걸로 아주 성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배요?

네.

그럼 뭐 경쟁률도 높고 효과도 7배나 지금 업이 되는 거면 이거는 줄일 게 아니고 늘려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경쟁률은 9 대 1이나 되고 1억을 들여서 7배의 성장효과를 보고 있다면 이거는 줄일 사업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R&D 사업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런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또 그다음에 정부의 이런 R&D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만은 좀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유지 또는 확장 기조를 놓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R&D 사업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거를 16%나 삭감한다고 해서 상당히 업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경기도마저도, 물론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쪽의 R&D를 좀 더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로 지금 아마 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잘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줄여가면서 다른 데를 키울 필요가 있나요? 그럼 이 사업이 이게 도비 100%인가요, 매칭사업인가요? 시군 매칭사업인가요?

도비 100% 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인가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도비 100%로 가는 건가요?

네, 이거는 도비 100%로 갈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에 30억을 신청하셨어요. 30억을 지금 올렸거든요. 그러면 기업당 1억씩 지원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3억이 사업 관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27억이 기업에다 지원되는 금액인 거 보면 27개 회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0% 도비로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 질의에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지금 한번 뽑아봤어요. 전체 미래성장국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과에서 2개 과 빼고는 4개 과가 다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추세고, 미래성장국의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고,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신규사업들이 또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물론 그 수요를 파악하셔서 필요한 사업들을 배치를 하시는 거겠지만 지금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기술개발사업은 9 대 1의 경쟁률에 1억을 지원해 주고 9배를 성장시킨다고 하는데, 7배를 성장시킨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큰돈은 아니지만 1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기업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이 수혜 기업을. 전 이게 좀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어쨌든 이 기술개발사업 관련해 갖고요, 전체적인 세부사항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떻게 다시 좀 부양시킬지,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정말 이 기조대로 유지를 시키실 건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종합감사 전에 저한테 주시면 저도 종감 때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내용을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분야별 자문내용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해서 분야별 자문내용하고 토지이용계획, 산업유치계획 등의 협의내용 일체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막 인쇄돼 가지고…….

지금 막 갖고 온 건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내용을 좀 이따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고양지구 같은 경우, 안산하고 고양이 있는데 안산은 한 113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113만 평이면 상당히 큰 부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 고양은 안산의 8배가 되는 800만 평입니다, 800만 평. 이게 800만 평이 수치적으로 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부천 부시장을 하셨으니까, 부천 전체 면적의 반입니다. 80만이 사는 부천의 반 정도를 지구로 지정해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사업이 과연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북부잖아요, 북부, 고양이. 그러면 고양 외에 북부의 다른 인접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른 북부지역에서도 이 추가지정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여기가 이렇게 크게 받아버리면 당장 인접해 있는 파주 같은 데도 하고 싶을 텐데 이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너무 크게 면적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당초 지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진행과정 중에서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 당시의 면적과 같이 이렇게 고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또 그런 어떤 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의 어떤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북부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으셨고요. 당초에 고양시에서 3개 지구를 JDS 지구뿐만이 아니라 신청할 때는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게 1,500만 평 정도 됐었고요.

청장님, 여기까지만 듣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자료나 그리고 더 질의를 요하는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미래성장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하는 바람에, 물론 긴축재정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예산을 싹둑 자르는 것처럼 돼서 대진테크노파크의 양포동 섬유산업 사업도 그렇고요, 많은 사안들이 차질이 있는데 가장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R&D 예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기도의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집을 한번 봤어요. 21년, 22년, 23년도 3년 동안에 경기도의 과학기술 R&D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잘 살펴봤거든요. 그래도 경기도는 나름 우리가 경제노동 분야뿐 아니라 보건복지 쪽이나 다른 산업 분야 쪽으로 다 이렇게 R&D 부분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조에 대해서 너무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정부에서 R&D 예산 이렇게 줄이는 것만큼, 5조 1,000억 정도 줄이잖아요. 그럼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예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도 전체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고요, 일단 저희 국 관련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장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실은 아니고?

네, 경제실은 못 봤습니다.

미래성장국만?

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 대비해서 한 65억 원 정도…….

65억 원이 감액인가요?

네, 감액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열린혁신 디지털오픈랩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감액이 되면 나머지 공모, 매칭비율 사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 예산도 투입, 같이 매칭해야 될 그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순수한 국비입니까?

국비만, 그러니까 3개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3개 다 감액입니다.

3개 다…….

매칭입니다.

국비 과목.

네, 다 매칭인데 국비가 일부…….

65억이고요?

네.

경기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3개 사업에.

3개 사업에 경기도 예산을 포함하면…….

대략.

R&D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개 사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3개, R&D 전체 예산 자료도 있어요?

R&D 전체 예산은 저희가 한 458억 정도…….

458억이요?

네.

이게 경기도비 매칭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미래성장국만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

일단 저희 것만입니다.

그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래산업국은 458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통계집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23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분야입니다. 거기에 R&D 분야가 3,153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 당시에 경제노동실 같이 합쳐졌는지 모르겠지만 1,472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 자료에는.

저도 그 숫자는 얼핏 봤는데요. 경투실도 있고…….

그게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다음에 농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된 걸로.

농업 다 포함되는 건 3,153억 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노동 분야, 그러니까 경노위 산하면 기본적으로 1,472억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458억 정도가 도비 포함해서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

차질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미래성장산업국 R&D 예산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지금 현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까…….

죄송합니다. 내년도, 내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제가 요청한 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줄게 되면서 그럼 미래경제국의 국비 못 받는 부분하고 그거에 맞춰서 도비가 매칭될 사업 포함해서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향을 받는.

65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비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비는 사실 저희가 줄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비가 와야 매칭을 할 거 아닙니까. 국비가 안 되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국비가 오는데 일부 줄이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대로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저희는 그대로 가고…….

네, 하여튼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바로요.

그러겠습니다.

부서에서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바로 돌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을 보면 다음 달 5일인가요? 도에서 산학연 기술개발 57억 원 지원한다고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국장님 인터뷰까지 나왔던데요. 다음 5일 날이요. 산학연 기술개발 57억 원. 모르세요?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인가요?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했네요,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57억 원을 도에서 기술개발사업하고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다음 달이 아니라 지난번 상반기에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연구 예산 줄인다고 하니까 젊은 연구자들 만나고, 저도 언론 통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긴 합니다만 경기지역에서 연구개발 하시는 연구자의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받쳐져야 할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실 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지역의 젊은 연구자분들과 그런 자리를 한번 가지시면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아까 수소차와 관련해서 한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국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시군의 수소전기차 보급 현황과 충전소를 해 주셨는데 전국 단위의 수소차 현황과 그리고 충전소 보급 현황표를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별로요.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에서는 수소충전소 2030년까지 몇 개 보급하겠다고 목표하고 있죠?

지금 27개소 54개로…….

도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70개. 지금 27개 하고 있는데요, 30년까지 70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론에는 200곳으로 나왔던데. 9월 15일 날짜 언론이거든요. “200개를 목표로 하고” 나와요. 그래서 “13%밖에 달성을 못 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목표가 좀 달라졌습니까?

그게 아마,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치를 국장님이 좀 모르시지 않을까, 아니면 기사가 오타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목표 있잖아요. 그거 다시 확인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너무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지자체나 지역 인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충전소 하면서?

충전소 관련해서 사실은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부지 확보, 저희 안산 지역에서도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몇 개월 지연되고 그런 민원들 저희들도 쇄도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나서세요.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반대 현수막 붙고 거기 주민들 시위하고 이런 모습이 좀, 현장은 그렇거든요? 도에서 이 정도 목표 하시려면 나름의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주실 수 있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부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LPG 부지에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소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LPG나 LNG보다 더, 가솔린보다 더 안전한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안내 활동도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30년까지 어떻게, 70곳인지 200곳인지 그 목표액하고요. 달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AI와 관련해서 감사 조치 받으셨죠?

맞습니다.

물론 경과원 감사도 다 통보된 게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도의 AI부서 쪽에, 빅데이터산업과 쪽에, 경기도 쪽에서는 어떤 쪽에 시정조치가 왔습니까?

저희는 시정 2건, 개선 2건, 통보 1건인데요.

내용이 뭐죠?

하나는 위탁업무 관리감독 철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비 환수 그다음에 개선 관련해서는 국가 공모사업 컨소시엄 구성 기준 마련 그다음에 사업 성과물 관리 방안 마련.

이거 언제까지 개선 조치해서 통보하셔야 되죠, 도 감사실에?

이게 10월 달에 받아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컨소시엄 구성 기준 마련하셨어요, 기준?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 관련된, 국가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준용하되 플러스로 참여 기업의 경영상태 확인이라든가 주관 수행기관의 구성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도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김도훈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 자료를 이렇게, 행감사무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책자를 보다가 만족도조사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체 만족도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이 다 조사한 것의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보면 80점 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뭘 느끼시나요?

약간 관대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쓰는 자체 부서가 자기네 예산 쓸 때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저희는 거기서 좀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관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항목을 좀 더 바꾸시고요. 실제로 외부에 위탁 준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면 엄격한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기 되게 애매하게요.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으로 질문드리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35페이지,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하시죠? 조성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국비 받아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가입자 수 요청드린 거, 자료 혹시 받아보셨나요?

6,000에서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6,839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지역경제 경제포럼에서 들어가 봤는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이용하려면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용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치가 그냥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카운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나요?

통계치는 따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가입자 수가 결국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서비스받는 분들이 가입을 할 텐데 가입자 수는 6,800명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용자 수는 1년에 7~8만 명이 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통계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할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회원가입 수는 보통 하게 되면 데이터 조회하기 이전에 회원가입하는 요건이 되는 거고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몇 건을 조회했느냐에서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회원가입하고 한 분이 10번 정도 조회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100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번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3년도까지인데 그리고 유료 데이터 매출 현황을 보면요, 1년에 무료 데이터는 무료로 그냥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운트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유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아야 지금 10건 미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 수, 전체 데이터 이용자 수, 조회 수에 비하면 100억 넘는 데이터의 활용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저조하고요. 안에 서비스 폼을 보면 소상공인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경상원 자체에도 소상공인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원도 혹시 이 경기지역 경제포털에 있는 데이터가 좋다면 활용하시나요? 그게 확인되나요?

경상원이 활용을 하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나중에 경기도 기관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20억, 30억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를 하는데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도에서 혹시 미래성장국이라든지 다른 국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근거자료를 삼아서 혹시 사업을 만드신 거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분석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라든가 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석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좋은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비해서, 이게 사실 몇 년 된 사업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규(argue)를 제시하는데…….

몇 년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3~4년뿐이 안 된…….

네, 이미 완결이 되어 가지고…….

2019년도에 만든 사업이고요.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웬만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이트를 들어가 봤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되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137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거기 2021년 보면 4차산업 데이터 활용 사업 중에 경기 알림톡 서비스가 있는데 보셨나요?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경기 알림톡 서비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용어가 달라져서 그랬는데 지금 똑D라 그래 가지고요.

똑D요?

네, 경기똑D라 그래서 이건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용어가 달라서 제가…….

그렇습니까? 용어가, 나중에 할 때에는 저희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안에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용하십니까? 혹시 복지 관련해서.

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똑D는 계속 성장성이 있고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용하십니까, 혹시? 아니시죠?

저는 서울이다 보니까,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워낙 개발비가 비싸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고 데이터 비용들, 그리고 플랫폼에서 현재 유료 서비스로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 사항들은 지금 전석훈 위원님도 계속, 아니면 저희 조례 관련해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신용평가사 내지는 또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 가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은 132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기술 관련해서 한국나노기술원은 제가 아까 설문조사에, 한국나노기술원 통해서 교육생들의 취업률이 되게 좋으십니다. 전체 교육을 금액 2억 해서 한 40~50명 교육하고 30명에서 40명 정도 취업하는, 교육생들 중에 취업률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좋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보면 평가는 되게 낮으세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의 커리큘럼보다는 교육하시는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이거 외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기관 재단법인이거든요. 다른 쪽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이 질문들은, 그 질문하고 다른 질문하고 연결된 게 제가 작년도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자료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과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는 교육자가 150명에서 500명 사이고요.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하시는 분들은 전체의 20%에서 25%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하는 목적이 뭐죠, 국장님?

제목처럼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이라든가 나중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타임 벨 울림)

마무리 이거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하는 장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생들한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사비라든지 대학을 대신해서 하지는 않고요. 반대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적절하게 맞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곳은 굉장히 많은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위탁이 되고요.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는 데 집행부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융기원의 차석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인력이 정원이 61명, 현원이 60명이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9월 기준인데 현재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9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19년부터 비정규직 증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23년도 현재에는 97%에 육박할 정도고 또한 청년인구의 비정규직 비율이 무척 높고 22년, 23년 연속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상회하는데 이 늘어난 비정규직은 사실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인지, 그렇다면 융기원이 많은 사업 진행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261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총인원은 한 2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 전환하고 그다음에 공무직들을 무기계약직, 공무직 전환하면서 47명이 전환돼서요, 그래서 약 100여 명 넘는 인원이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타 계약직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직,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로 채용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국가 R&D를 저희가 수행하다 보니까 그 국가 R&D 참여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국가 R&D 과제 기반으로 하여서 연구인력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직업의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려성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처우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등한 이런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국가 R&D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최대한 장기, 그러니까 단년 그런 작은 과제보다는 저희가 장기 과제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정원 자체는, 연구인력 자체는 저희가 연구원은 24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규 인원은 61명이 지금 총정원제로 해서 제한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필요한 국가 R&D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 연구인력이 더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사업별 아니면 국가 R&D 사업에 대한 장기적 이런 사업의 성향에 맞게끔 또 직원을 채용한 게 계약직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년 비정규직도 있는데 지금 청년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연령이 어떻게 제한이 되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연령 제한을 대부분 다 연구인력으로 해서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럼 만 34세로 돼 있는 건가요?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9월 달에 만 39세로 청년의 나이를 상향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융기원의 부채 현황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으로 보게 되면 부채비율이 100.8%, 20년에 88.1%, 21년에는 많이 줄었네, 68.7%. 그리고 22년에는 100.8%. 여기에 대충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비 선수금이나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금, 원천세 및 4대 보험 예수금, 미지급금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혹시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가 R&D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년도 과정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장비구입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장비를 올해 도입을 못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차년도로 그대로 넘어가게 돼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전년도에는 그것들이 다 어쩔 수 없이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도체 사업, 대형 과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장비들을 저희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 도입이 예상돼 있어서 아마 한시적으로 조금 부채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부채가 100.8%까지 증가한 거는 한시적인 현상일 뿐 실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래성장국의 김현대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9페이지에 보게 되면 게임 과몰입 예방과 상담을 위한 민간 상담협력 기관 현황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상담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 그리고 23년에는 목표치는 늘었는데 지원비 감소와 또 실적도 줄었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보니까 숫자상 약간 업데이트가 덜 된 게 있나 봅니다. 상담을 실제 했는데 집계가 덜 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감 자료를 만들 시기에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계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집계를 더 하면 사실 문제는 없다. 상담도 많이 했고 잘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큰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로 청소년 게임 중독이 늘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도 많은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담 이후에 게임 중독 완화 효과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따로…….

본 위원이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뭐 자료로 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정리를 잘해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자료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69페이지 보게 되면 총 14개, 권역으로 하면 13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수원에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100만, 108만인가요?

지금 120만 정도, 좀 줄어 가지고 지금 한 120만 정도 되는데 여기 상담 인원에 보면 수원 협력기관은 2개고요. 상담 인원은 8명 그다음에 3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보면 화성이나 평택, 성남 등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수원시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원에는 게임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어느 동네는 더 하고 어느 동네는 덜 하고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상담 인원이 배치가 적절한 것인지 이거는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추가 검토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31개 시군별로 상당히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친구들이 게임에 과몰입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리상담을 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인원에 맞춰서 형평성을 가지고 인원 재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장님, 융합문화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들이 관심 있으실 만한 그런 주제들을 발굴을 하여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의적절한 강사분들을, 외부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강의 형식 그다음에 가능하면 저희가 흥미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서요. 지속적으로 공개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융합문화콘서트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연구기관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과학기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홍보하거나 그다음에 또 저희 도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관심 있으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융합과학기술 홍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대중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한다고 이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융기원 자체 홍보도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융기원 자체 홍보는 홍보채널을 또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융기원 자체 홍보보다는 일단은 저희 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도민들께서 융기원을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저희가 홍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강사료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사분들은 시간당 50만 원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융합문화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유명하시거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최대한 모시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사료는 어떻게 보면 모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분들이 또 요청하시는 금액들이 있고 금액이 아예 맞지 않으면 저희가 모실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각각 그 건별로 그다음에 결재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특별강사의 경우에도 기준을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로 내부적으로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워낙 다양한 분야의 강사분들을 저희가 모시다 보니까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21년, 22년에는 콘서트를 열두 번 개최했는데 23년에는 여섯 번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어떤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강사분들의 일정을 저희가 맞춰야 되는 면이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계속……. 원장님, 다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려고요.

네.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서 반도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반도체 인력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력양성산업 말씀…….

인력난의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아, 인력난 현황. 정확한 인력의 모자란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향후 대략적으로 한 10만 명 규모 그 정도가 앞으로 계속 모자랄 거다라는 그런 예측 정도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양성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고급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에서 졸업하는 기능인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양쪽 부분 지금 다 모자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력난의 원인하고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난의 원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지금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생기는 반도체 제조공장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뒤처진 부분이 그다음에 반도체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AI반도체나 여러 가지 설계인력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정, 저희가 초격차를 위해서 새로운 공정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또 공정인력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고급인력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술인력 그래서 양쪽 모두가 다 부족하다. 그리고 계속 증설이 되고 있죠. 지금 반도체 수요는 지금 빅데이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시설 증설하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300조 투자 지금 예상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결국 저희가 계속 공급해야 될 그런 숙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국장님,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예산 집행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완성됐을 경우에 주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관련된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연도 말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사정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금을 준다든가 미리 주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뒤쪽에서 몰아서 주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30%도 안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용을 보면 11월 말부터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사업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외관상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11월 말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사업들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돈의 집행만 나중에 되는 거냐 아니면 사업 자체가 딜레이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말에 집행되는 것은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 자체가 딜레이되는 것은 그 원인들을 잘 따져 가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11월 말 이후에 실제로 그게 집행이 됐는지를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오전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고생하셨다고 박수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 주셔서 저도 그냥 마음속으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자유구역청 생각하면 그냥 현덕지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제가 질의드린 거. 그냥 지정 취소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현덕지구가? 2006년도부터 지금 한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성하고 또 대구은행컨소시엄하고 이런 거 다 지정 취소됐는데 지금 어떻게 현재는, 또 재판 그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봄에 또 그걸 해서 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방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사업자가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아직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을 10월 달에 마치고 12월 달에 2차 변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지역주민들과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 마련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관련 사업에 대한 그런 안내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본 사업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수요 기업들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현재도 실수요 기업들과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근데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거 지금 현덕지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봤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지 말고 공기관이 해야 된다, 계속. 그리고 포승지구는 지금 잘돼서 너무너무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청장님 마치실 때까지 잘될 수 있게끔 되게 되지 않냐라는 그런 기쁨을 가졌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여기 보면 여기 지역주민이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거, 결의에 찬 이런 말을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한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청장님이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겠지만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시든 이거를 정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그 지역주민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놨잖아요. 청장님께서 이때까지 고생은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잘 신경을 쓰셔서 다음번 청장님 오셔도 이걸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융기원 원장님 나오세요. 융기원은 제가 보면 이번에 해양 그 받은 게 있으시데. 그러니까 석학우수신진 참여 UN 해양과학 10년 계획 이행연구 이거 받으셨더라고요. 그거 아시겠……. 모르세요? 지난 10월 26일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석학우수신진 참여 UN 해양과학 10년 계획 이행연구 이게 없어요? 신문에 나온 거 봤는데.

네, 맞습니다. 아마 해양수산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경기도가 화성이나 안산 쪽이 바다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예산을 해서 매칭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기도가 해양생태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른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선정되셨으면 그렇게 잘하시기 바라고요. 또 도내 산하기관과 협업이랑 인프라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될 걸로 믿고 융기원의 특성상 사업 발굴이나 협업이나 도내 여러 가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융기원이, 거기는 또 대학생들의 그런 교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지속해서 앞으로 우리의 젊은 인재들을 잘 발굴하셔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김현대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저는 제가 지난달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보도자료를 보니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난 건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살펴보니까 양자와 양자기술이라는 것은 저는 지식은 없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최소의 에너지 단어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에서는 상호적 관련된 모든 물리 독립체의 최소한의 단위를 양자라고 한다라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럼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걸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2035년까지 양자기술에 3조 원을 쏟는다라고, 그다음에 양자분야에 종사인력을 1만 명 양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질문드리겠어요. 경기도에서는 양자기술에 대한 사업이 있나요?

나노기술원하고 성대하고 조금 이렇게 관련된 사업을, 예를 들어 성대에 양자정보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3월부터 정부가 양자과학, 양자정보통신, 사업에 진출한 연구소, 양자밸리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대전시는 대덕 퀀텀밸리를 4월 조성하겠다고 하고 9월에는 세종시가 양자시대를 도전하겠다고 세계 속의 퀀텀시티 세종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뭐 하고 있는 추진, 양자에 관련해서 뭐 하는 거 국장님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에 대해서 하는 건 없으시냐 이거죠.

새로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양자를 좀 공부하고 있기는 한데 좀 많이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약간 강하게 밀려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올라탈 수 있도록 사업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식은 없지만 지난달 나노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입주기업 중에 양자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께서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거 저도 지식은 없지만 신선하다라는 거를 했고요. 제가 이제 또 이 양자에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하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지원 관련해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거기도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안양시 석수동에 소재해서 방문을 했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경기분원센터에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용면적이 1,090㎡예요.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가보시지 않으셨죠?

죄송합니다만 못 갔고 내용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과도, 좀 크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환산하니까 331평이에요.

네, 300평.

그런데 여기에 회의실, 사무실, 실험실, 교육실, 상담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대비 너무 이게 큰 거예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한 달에 2억 4,000, 그러니까 1년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임대료를 이렇게 지원…….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이어서 이따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우리 마지막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신낭현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장님, 공직생활을 거의 한 30여 년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제가 듣고 또 저 개인적으로 느낀바 상당히 모범적인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적극 응원하면서 또 같이 소통하면서 의견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계셔서 앞으로 계속 자주 만날 겁니다. 그동안 진짜 공직생활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스타트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과원에서 진행했던 스타트업 위크행사도 다녀왔고요.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에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스타트업 위크행사가?

맞습니다. 경과원이랑 같이 했습니다.

경과원에서 했지만 관련 부서가…….

벤처스타트업과 해서 10월 말부터…….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업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재도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도전.

지금 5억 4,000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사업화 자금지원이 15개 사 최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대상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은 5억 4,000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에서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줄어들었어요?

벤처스타트업 전체로는 과 예산은 늘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데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항상 성공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창업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실패하는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100% 동의합니다. 이게 사실은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주들도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가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회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또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도전특별자금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라 본 위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서 경기도형 재도전 정책자금 연계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른 실국 사업을 잘은 모르는데 공부해서요, 저희가 같이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이런 부분에 도울 일이 있으면 정말 함께 의논하시고 또 힘을 보태드릴 것이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통해서 성공 스토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더 앞으로 하실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5쪽에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수소 관련해서는 앞으로 포텐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 과제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과제들이 사실 몇백억 단위로 나오는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들에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도시 조성 그다음에 수소 교통 복합기지 이런 사업들은 국책과제랑 연계해서 저희가 따온 과제들입니다. 경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평택, 안산, 특히 평택은 항구까지 잡혀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주요 도시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국책과제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도비로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지만 이 수소산업도 굉장히 포텐셜이 있고 불가피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35쪽에 보니까 제 지역구인 남양주시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국비가 한 200억, 우리 도비가 60억, 시비 140억을 투입해서 수소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 3기 신도시가 한 400만 평 이상 건설이 됩니다. 거기 신도시 왕숙2지구에 수소생산시설, 수소배관, 연료전지 등이 설치돼서 공공임대주택에 1,200세대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또 공공청사 등에 공급하는데 수소 공급하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안전 관련해서는 사실은 물론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이 과장해서, 위험하다고 과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주변에 주유소 있고 LPG 가스 충전소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워낙 가벼워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두려움 자체는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양주와 다른 수소도시의 차이점이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고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초기 단계에서는 그레이수소라고 그래서 LNG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또 CO2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오가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완전한 청정수소는 아니지만 거기에 더 근접한 방법이어서 조금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메탄으로 수소를 생산하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또 원가도 천연가스 대비 40%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건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큰 겁니다. 남양주 관련 종합계획 연구용역 계약이 금년 5월 4일에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옵니다. 종합계획 수립 완료가 올해 12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계획 내용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사업추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성공해서 좋은 사례로 회자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10분의 시간을 다 위원님들마다 할애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10분이 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앞으로 10분간 휴식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15분간 쉬고 오세요. 위원님들은 10분간 휴식 간에 5분에 걸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우리 공무원들은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의 시간으로서 위원님 개인별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융기원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지만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창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실용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용화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올해는 최종적으로 한 10개 팀 정도 우수상 시상을 한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훨씬 더 안배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집행부가 삭제했던 부분들을 다 살린, 여야 합의를 한 부분이어서 그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기원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새싹캠프라든가요, 또 경기창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분들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도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과학기술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이렇게 또 여러 많은 연구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의 제안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경기교육청에 융합교육정책과가 있는 건 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에.

네, 저희가 교육청하고 조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교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교육청 산하기관 중에 하나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있는데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에 있어요. 1974년도에 생겨서 50년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가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으로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관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융기원에서 여러 대학하고도 MOU 하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하시잖아요. 혹시 원장님이 최근에 오셔 가지고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혹시나 같이 MOU가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 그런 교류가 없어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류는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교류는 계속 특성화고 교육 관련해서 했었고요.

경기도 산하기관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있으니까, 5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 기관하고 한번 MOU를 하는 과정이나,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최근 기관이 아니거든요. 융기원이 더 역사가 짧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융합문화콘서트 관련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개최를 하고 저한테 가끔 문자도 옵니다. 이메일도 오긴 하는데 콘서트 개최 결과를 별첨 부록에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강사분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 모셔온 거라 보고 그중에 이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별강사는 실비 예산범위 내 원장 승인 후 지급이 돼 있고 가군 전문직분들은 50만 원, 나군 40만 원, 다군 30만 원 돼 있는데 혹시 확인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개최한 현황을 제가 보니까 100만 원이 지급된 분이 다섯 번, 200만 원이 네 번, 300만 원이 세 번, 165만 원이 한 번, 770만 원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한 비용이 아닌가. 물론 어렵게 모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공무원 규정이나 그런 지급 규정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특별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원장님 계실 때 이런 겁니까? EBS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방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위원장님 그다음에 고은정 부위원장님, 김태희 위원님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요. 산업부 심의는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시 자체로 중앙정부 협의 등 일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협의는 아마 12월 달 중으로…….

12월이요?

네, 그때 신청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에서 지난번에 전문가분들이 주신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현장의 실무자라든가 지자체의 정책결정자들은 원래 또 원안을 고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을 줄여가는 게, 저희가 플러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이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청에서도 진짜 더 과감하게 책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받는 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의 내용이 나오고 하면 발전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좀 아쉽지만. 저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이어서요. 바이오과장님 내지는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바이오센터가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바이오산업, 바이오과인가요? 바이오산업과요?

과학기술과였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지금 현재 올해 바이오산업과가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려 섞인 것도 있고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경기지역 경제포털 관련해서는 조성 비용이 100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찾다 보면 비슷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경기데이터 분석포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서 이게 그거랑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바이오 관련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본부로 이제 개편하실 거죠?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됐어요?

네.

저희한테는 아직 그거에 관련돼서 온 건 없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개편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추가로 또 장비도 들어오실 거죠? 그리고 바이오본부 급에 맞는 연구인들도 들어오실 거고요. 그렇죠?

장비는 추가로 들어오고 제가 인력 정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다가 페이지 295페이지를 보면, 이건 자료요청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 목록입니다, 거기. 경기도 바이오산업, 2023년도에는 분석 및 혁신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죠?

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434페이지 바이오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도요. 기존의 연구용역도 하시고 내년도 또 사업에 대한 것도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연구는 연구대로 끝나고 이거를 활용은 안 하십니까, 혹시? 저희가, 저도 바이오 쪽을 전공하지 않고 국장님, 혹시 바이오 쪽 전공하셨습니까?

바이오는 전공 못 했고요. 제가 민간에 있을 때 바이오벤처를 좀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워낙 넓고 또 활용 방법이, 기계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조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기계, 경과원 사이트 보면 꼭 바이오 관련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시스템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경과원 질문할 때, 경제실 질문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플랫폼 이용료 4,000만 원만 잡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확인했습니다.

기계들에 대해서 연결만 시켜주고 실제로는 특별하게 그 기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적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계획도 있고 기계도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경과원, 다른 거 하다가 올해 이슈된 것 중에 기계 사 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 생겨서 경과원에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워낙 고가의 기계들이고 활용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또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워낙 기계의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있으시죠?

네, 그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입니다.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이트 방문자도 1년에 1만 건이 넘고요. 나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물론 이거는 전부 바이오와 관련된 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바이오 관련된 거는 몇 %나 있으세요? 그거 확인 혹시 돼 있는 건 없으시죠?

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종합계획, 내년도 예산 보니까 바이오산업 종합계획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계획 잡힌 것 중에 전체 용역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된 종합계획 잡힌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데 각 시도 바이오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세운 시도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기계를 살 가능성이 많으시죠?

그 계획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들, 고도화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다양하게 기계들을 다른 시도에서도 구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좀 그런 면에서 연구장비 공동 활용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다음에 운영했을 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아예 통계치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계되는 것들, 그건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과에서 수소 관련된 사항들은 어떤 어떤 거가 있으시죠?

수소와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수소생산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수소배관 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과 활용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개별적인 사업은 수소도시 구축이라든가 수소복합기지 구성이라든가 미니 수소도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수소는 생산비하고 이동비가 있는데 어떤 게 비쌀까요?

사실은 지금 둘 다 비싼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동비만 예를 들어 봐도 관로 하나에 한 1㎏당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생산비도 보면…….

수소를 1㎏ 생산하는데 그린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녹색부터 회색 수소까지 종류가 많죠. 1.5달러에서부터 9달러 사이로 금액들이 차이 나기는 하지만 기술개발이 전체 금액들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수소는 나중에 이동 비용이 전체 비용의 굉장히 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문에서 근처에 특히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중에서 철도라든지 그런 것도 경기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지방 철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쪽은 혹시 모빌리티과에서는 예산이 있으신가요? 수소를 이용한 이동 에너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은 보통 수소배관을 해서 지하 매설을 한다든가 수소를 LNG 개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튜브 트레일러 해서 큰 차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동수단에 사용되는 거고요. 수소는 수소 자체 연료가 아니고 수소를 전기화해서 다시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수소 자체가 일반적인 LPG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동거리가 없는 곳을 만들려고 수소 관련돼서는 생산기지를 만드는 게 중점적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원을 많이 쓰고 있는 도시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로 같이 사용돼야 되고 향후에 모빌리티과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을 제가 찾다 보니 하나도 없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면 아까 평택, 안산, 남양주 이렇게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도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직접 수소를 또 많이 하고 산업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공부를 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좀 전에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주택단지에 수소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 사례들은 아파트에도 수소를 이용한 전기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전기로 사용되는 곳들 그런 곳들에 특히, 저희 지역에 트램이 2017년부터 이용되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으시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청정에너지가 도시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약간 걱정도 돼서 일단 말씀드리니까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이 K-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또 메타버스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하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경기도가 사실 이 부분에 조금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집중적인 육성이나 지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XR 스튜디오 바우처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가 지금 수원에 있는데 거점센터를 통해서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시설장비 활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게임산업이나 이 부분도 바이오산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입지적인 부분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데 특별히 경기도만 따로 하는 거라고 하면 플레이엑스포 정도 그냥 경기도가 이거는 B2B하고 B2C 관련해서 하는 건데 특별하게 사실 이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이 필요한데 결국 이건 예산하고 같이 관련돼 있는데 예산이 갈수록 줄고 있고 그리고 전용 경기장은 어쨌든 접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중소 게임사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특별히 늘어났다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게임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예산은 거의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수준으로 확보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작 지원을 해서 그 업체들이 판로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서 저희가 VC라든가 엑셀러레이터와 같이 연계해서 기업들이 제작한 메타버스 제품 같은 거를 판로를 개척하고 또 크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디지털혁신과 플러스 지금 콘텐츠진흥원장님 나와 계시죠?

탁용석 네.

그러면 혹시 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탁용석 협업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

예산적인 거 말고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정기적으로 어떤 게임산업이나 게임 콘텐츠 관련해서 위원회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콘진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예산으로 지금 반영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탁용석 저희가 가장 크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게임입니다. 이미 한 10조 가까이가 형성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5년 정도에 경기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분류를 하고 저희는 한 5조 정도 추가 성장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을 논의하거나 이러기에는 아직 예산 자체가 현실이 좀 어려워서 저희도 건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5조 성장계획에 대한 계획이 지금 만들어진 게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계획된…….

탁용석 저희들 내부에서 지금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한 두 달 정도 걸려 가지고요, 완성본을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완성본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용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게임콘텐츠산업 플러스 바이오산업도 역량은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역량은 1위인데 1위를 달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쉽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관련해서 지금 TF 1차 운영하셨고 2차는 12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도ㆍ시군 혁신회의 개최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국가공모사업이 결국은 또 정해진 수순에 그냥 절차적인 것만 하고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 싶은 노파심이 있지만 나름 경기도가 또 매번 우리가 송도하고의 경쟁에서 계속 떨어질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공모 자체는 빠르면 연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5개 시군 시흥, 수원, 고양, 화성, 성남 이렇게 해서 TFT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가 바이오헬스나 제약이나 이거는 1위입니다.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얘기하는 바이오의학 측면에서는 저희가 전체 마켓의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4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전략기술에서도 특정업체,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이 큰 회사를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기술이 2개가 나왔는데 약간…….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또 경기도가 두 군데가 나뉘어 있죠?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큰 회사들 말고는 사실은 그런 기술이라든가, 세포배양기술 그다음에 오가노이드기술 이런 건데 다른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첨단전략산업단지를 할 때 보면 기존에 얼마나 앵커기업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 창의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원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가 단일로 컨소시엄에서 두 지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세포배양하고 오가노이드 관련이 아마 성남인가요, 오가노이드가? 어쨌든 그리고 지금 고양이 약간 있어서 이게 컨소시엄 방식으로 갈 건지 지난번에 얼핏 제가 1차 회의 관련해서 들은 바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따로 진전된 부분은 없는 거죠?

이거는 1차 모여서 하는 회의는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필요하면 개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왜 이 공모사업에서, 방금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특장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 고도화 사업 실적 구축 계획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장비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쭉 봤습니다. 사실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려면 이 연구 장비들이 시운전해야 되고 기업들한테는 사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바로바로 교체되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 바이오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한 시기에 한꺼번에 해 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한꺼번에 다 노후화된 이 장비들을 바꾸는 게 좋겠지만 사실 이게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더더군다나 가뜩이나 경기도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바이오산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바이오 장비, 헬스 장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작년에 10억이었는데 내년에 6억 2,400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2024년 구입 말고 2025년, 내년에 원래 5종을 해야 되는데 3종으로 줄었고 25년에 4종에서 6종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장비들을 봤더니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및 잦은 셧다운 발생하는 게 생화학 시료 디지털 분석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유체반응기 같은 경우는 이건 친환경 고효율 생산 공정 개발 그리고 뒤에 고화질 동물생체공학 이미지 분석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고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고화질 데이터가 필요하고 장비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이런 기업들이 바로바로 어떤 시료를 분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들면 저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줄였어요. 물론 예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예산의 파이에서 우선순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둬야 되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요. 이 부분 증액해서 적어도 지금 말씀드렸던 24년에 확보하려고 했던 장비 두 개 정도는, 더 10억 정도 올해 수준에서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하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미래성장국의 의지가 있는 건지. 더더군다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과거에 한 63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도 신경을 옆에서 많이, 다른 부서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0억 정도. 좀 넘는 걸 텐데…….

100억이면 국장님 팀 수준입니다, 과가 아니라. 팀 예산도 안 돼요.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도 예산 상황 등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R&D도 지금 사실 융기원 국비 예산도 그렇지만 바이오센터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요. 이상입니다.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성장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래산업 선도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산학연 간 네트워크 가이아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로 이걸 접해 봤는데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주도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래산업국 같더라고요. 6개 분야가 다 과에 해당되는 분야라서요. 그럼 산학협력 관련해서 주체가 어디죠? 미래산업국이 맞죠?

산학 관련해서는 사실은 담당 산업별로 여러 국에서 할 수 있다고, 실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교류하는 장을 만들자 이런 맥락에서 새로 만들어봤습니다.

현재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일명 라이즈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범사업에 경기도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25년도부터 추진될 때 그 사업에 경기도가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이게 산학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빠져 있습니다만 조만간 실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팔로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초인가요?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 성격의 행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참석을 하셨었나요? 이때.

저는 못 갔고요. 우리 담당 과장, 팀장 이렇게 가셔서 제가 듣기로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마침 또 거기에 참석한 대학에 제 친한 친구가 대학에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때 설명회를 주도한 것은 평생교육국에서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은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굳이 한 군데를 꼽으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디지털혁신과 과장님이 가셨었나요? 그럼 과장님 잠시만요.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입니다.

이때 설명회 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대학교에서 담당 부서가 어디냐, 도에서. 이런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죠?

대학에서는 시범사업을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도 10월에 나오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고요. 법령 개정도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그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운 그런 방향성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 줬던…….

명확하게는 못 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25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른 방법인 것 같거든요. 교육부에서 오랜만에 좋은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TF나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죠? 현재로서는, 이 추진을 위해서.

지금 미래국하고 교육국하고 같이해서 하는 TF는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고요.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를 위해서 교육국에서 진흥원하고 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두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죠?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교육” 자가 들어가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산학협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라고 해서 대학을 활용하는 거고, 물론 대학도 거기서 수혜를 보겠지만 대학을 활용해서 지역의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성장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 협의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저희가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육국에서는 거기서 하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2개의 부처가 이 사업을 주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겪는 일들이지만 업무에 대한 분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어도 부서의 상하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주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업이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미래성장국에서 주도를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사실은 어떤 전체 조직에서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하겠다 하는…….

아니, 물론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그걸 하겠다라는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업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게 평생 무슨 국이죠?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으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거는 하게 되면 굉장히, 산학협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산학협력혁신플랫폼도 구축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기술개발 사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분명히 미래성장국에서는 하셔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저희가 잘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득이 아니고 주장을 하십시오.

주장도 물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반드시 주장을 해서 이건 가지고 오시는 게, 지금 가이아도 보니까 경과원도 들어가 있고 융기원도 들어가 있어요.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 행사에. 그럼 이거는 미래성장산업국 사업이죠. 산학협력에 대한 사업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인 거죠. 가지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건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은 좀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기술개발사업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도비 전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신청을 하는 시군에 한해서는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있는데.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죠?

시군이 지금 9개 시군입니다.

9개 시군이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6개고 내년도는 9개까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시군이 신청을, 시군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아마 사전에 예산 반영이 좀 안 돼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 좀 늘어 올해에 비해서, 올해 처음 생겼는데 그때도 6개 시군이 참여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9개 일단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요. 저희가 계속 같이 참여하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설득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이 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9 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7배를 성장을 시키는 건데, 그리고 참여하는 시군을 계속 독려를 하고 계시면서도 예산을 줄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특히나 이 기술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줄인 R&D 예산이랑도 연결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집요하게 이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군 매칭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 이 예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어차피 선정이 돼야지 이제 추경으로 부랴부랴 편성을 해서 예산을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 사업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거는 투자사업은 아니지만, R&D 사업이긴 하지만 기업들의 역량을 좀 올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서 또 9 대 1이면 꽤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저희 현재 경기도 전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준공돼서?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숫자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가동 중인 곳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진 중인 곳도 있을 텐데요. 지금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관련해서 화재나 폭발이나 오염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나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 1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소위원회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이나 오염도 그렇죠. 없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위해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린수소, 그레이수소로 나누는데 대개 저희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LNG 이용하는 그레이수소인가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레이수소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방향이 수소를 수입해서 하는 청정수소, 그린으로 조금씩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를 이용해서 이제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다가 수소원료를 그린수소 쪽으로 넘어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나 온실가스 배출, 기타 이런저런 것들에서 기존의 화력발전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전기를 전송하는 송전로도 훨씬 짧고 해서 보통 도심이나 아니면 산단 인근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면 민원이 또 적지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2023년 보면 홍보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전환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목표하는 이런 어떤 아무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지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비가 올해 얼마나, 24년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발전소가 들어가면 화재나 폭발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나 그리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데 그런 정도의 위험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혁신창업공간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스테이션-G 운영지원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이거 내년에 일몰하시겠다 했는데 내년에도 4,700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여전히.

이게 지금 좀 규모가 작아서 덩치가 큰 창업혁신공간으로 이관, 많이 옮겨가려는 상황이고요. 마침 또 저기 안산 쪽에서는 청소년 상상플러스인가? 별도의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산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면 저희가 4,700을 들여서 일단 운영을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건가요, 일정 기간?

그게…….

여기는 4,700만 원 중에 시설관리 유지비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가는 게 3,000이고 대부료가 한 450 해서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관할 때 바로 내년 1월부터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요한 운영비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8개 권역으로 나누고 12개 소규모 창업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700개의 창업공간을 조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8개 권역별 창업인프라는 이미 선정이 다 된 건가요?

8개 중에서 6개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하남, 안양, 고양, 구리, 부천, 의정부가 선정된 것 같고 남부나 남동부에 이제 수원, 용인 이쪽은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곧 선정을 하실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12개소도 곧 하나씩 선정을, 한두 개씩 선정을 하시겠네요, 권역별로.

네,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내년에 벤처스타트업과 그 예산의 절반 이상이 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비가 다 전액 도비라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는 사업인가요, 이런 류의 사업들이?

정부 중소기업자금들이 보통 R&D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동일한 예산항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성이 끝나면 인력을 투입해서 또 운영을 하실 텐데 어쨌거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좀 빠듯해서요. 우리 융기원 원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보고도 받고 했는데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시제품 시범운영이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실패했네요. 이거 특허까지 얻고 다 했는데 현직 소방관이신 분들하고도 문의를 좀 드려봤는데 3억이나 들여서 개발하고 절차 다 밟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접속도 잘 안 되고 하울링도 심하고 소리도 작고 그래서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이건 도저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해서 100대의 시제품 개발완료 후에 향후에 이거 못 쓰겠다 해서 추진계획도 없고 부서의견도 아예 달지도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던 것 같은데 3억이나 들어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업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술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술 하면 융기원인데 융기원에서 이런 정도밖에 못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이외에도 이런 사업이 많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실용을 못 하고 그냥 테스트하고 끝난 사업들이 더 있죠?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저희 예산 때 좀 봐야 되니까 이것과 같은 사례들은 전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년 치 주세요, 5년 치. 이렇게 해서 이런 개발사업하고 특허도 내고 했는데 결국에 실용화 못 하고 그냥, 이거 더 진행하실 거예요?

아마 실용화 부분이 저희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3억 쓰고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저희 생각에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이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실패한 사업과 관련된 추진현황하고요. 왜 실패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어떤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5년 치 종합감사 전에 주실 수 있죠?

네.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융기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 정부에서요, R&D 사업을 전면 축소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융기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가장 큰 부분은 저희 R&D 예산이 줄어들면 R&D 자체가 축소되는 면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라고 할까요? 저희가 수탁사업에 대한 운영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모자란 운영비를 채워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대책,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출연금 증액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출연금 조금 증액해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안전사업 쪽으로 특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마침 행안부에서 대규모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그런 과제 같은 것들이 새로 공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꾸려고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기원에도 융기원만이 잘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오신 지 꽤 되셨는데요. 융기원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사업분야에서 좀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례로 반도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물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그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예타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센터를 갖다가 기존에 있던 센터를 하나 개편을 해 가지고 데이터혁신 그런 연구센터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저희 지역에 맞도록 연구방향을 저희가…….

그 데이터혁신센터에서는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항상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운 과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역량을 모아서 AI와 빅데이터를 합친 내용이죠. 그런 부분으로 과제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콘텐츠진흥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탁용석 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2023문화기술컨퍼런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얻은 결과물이 있으신가요?

탁용석 그 사업은 사실은 미래국에서 예산이 왔던 사업은 아니고요, 문광국에서 왔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콘텐츠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추세에 있고 그게 이제 선도에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AI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콘텐츠산업과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거기에 초대됐고 또 관련 기업들이 모이셔서 우리 경기도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산업의 미래,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으로 녹아들어가서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탁용석 저는 아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업들 여러 곳에 결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양성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의료장비 같은 거를 개발했던 회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봤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계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장비를 착용을 하시는데 그중에 핵심이 VR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느끼는 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을 경험하시면서 그 환자분들의 거기에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시거나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사업분야가 좀 진화되거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탁용석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그런 기회들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제가 광주의 인공지능센터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쪽 분야에서도 좀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탁용석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약간 차이는 뭐였냐 하면 전 정부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예타 면제사업을 하나씩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시도들은 주로 인프라사업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광역시는 이제 산업적으로 상당히 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어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R&D를 신청을 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R&D, AI센터가 만들어지는 그 사업으로 이렇게 됐고 이제 그게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센터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탁용석 앞으로 남은 숙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고민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탁용석 그렇죠. 과거에는 사실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이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