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경기교통공사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교통공사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민경선 사장 외에 1명 출석하였습니다. 민경선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민경선.

다음은 우리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 민경선입니다.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이기형 부위원장님, 허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회수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석종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곽희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현 홍보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학 모빌리티전략팀장 겸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고동석 플랫폼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만호 모빌리티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유명산 광역버스준공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양우 시내버스준공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광역교통시설팀장 겸 첨단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설은진 회계업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교통공사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조직현황, 추진성과, 주요업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중교통시설ㆍ수단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회의 경기,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2020년 12월 7일에 설립되어 만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1처 1센터 11팀으로 정원 98명에 현원 64명이며 참고로 10월에 공무직 12명을 일반직으로 정원 이체하여 현재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버스 운송사업을 직접 운송하지 않아 공무직 18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공사의 총예산 규모는 4,126억 원입니다. 이 중 똑타, DRT, 시내버스 확대,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 등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지출 기준 총 12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3% 수준이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등 대행사업 예산규모는 총 3,972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96.3%를 차지합니다. 4쪽 2023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섯 가지 주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 성과와 6쪽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공버스 운영사업, 모빌리티 운영 사업,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사업,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역협력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9쪽 경기도 공공버스 및 대광위 광역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은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에 기반하여 155개 노선 1,447대 차량을 대상으로 노선입찰, 재정지원, 서비스평가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22억 원입니다.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전환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로 이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93개의 노선을 이관하여 총 220개의 노선을 대광위 준공영제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총 141개 노선에 대한 운송비용을 정산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20억 원입니다. 11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 노선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공사는 해당 사업의 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공사, 시군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사에서는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인력을 충원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용인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작년 3월부터 용인시 노선버스에 준공영제 지원 사업이 개시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24개 노선 239대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며 총 사업비는 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운영 사업입니다. 15쪽 경기도형 MaaS 플랫폼(똑타) 구축ㆍ운영입니다. 공사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와 공유 PM을 시작으로 공유자전거, 택시, 버스, 철도 등을 연계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인 똑타 즉, 경기도형 MaaS 플랫폼을 운영하여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똑타 플랫폼 CS센터 운영을 개시하고 2월 7일에는 똑타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속적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도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입니다. 공사는 수요응답형 신교통수단인 똑버스를 운행하여 신도시 및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파주, 안산, 평택, 수원, 고양, 화성, 김포, 양주, 하남, 안성 등 10개 지자체에 똑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이천, 파주시를 추가 개통하여 총 11개 지자체에 136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신도시의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경기도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금번 추경예산 128억을 포함해 약 606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3년 3월에는 지원금만 약 30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통복지 사업으로 연평균 50만 명 이상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사업으로 더욱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 사업입니다. 21쪽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관리입니다. 광역교통 환승 거점인 사당에 도민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버스 이용객을 위한 승차대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전년 94명 대비 15% 이상 증가한 일평균 108명의 이용객이 올해 방문하였으며 누적 이용인원은 약 8만 2,000여 명에 달합니다. 대중교통 파업 시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이용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광역교통시설 도로ㆍ철도 운영사업 참여입니다. 공사는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운영사로 참여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직접 하는 서울, 인천 등 특ㆍ광역시와 달리 경기도 내 광역철도의 경우 소유와 운영은 시군이 맡고 있어 도 산하인 공사가 철도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철도 운영사업의 기틀을 다지고자 철도 운영 참여를 검토하는 한편 도ㆍ시ㆍ군의 철도 건설ㆍ운영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여 공사의 철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 골드라인 참여를 비롯해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화성트램 등 단계적으로 경기도 철도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경기교통공사 사옥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는 보증금 6억 원에 연 3억 3,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이곳 옥정신도시 내 임차 사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사옥 면적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사는 안정적인 성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양주시의 유치 제안에 따라 양주시 양주역 환승센터 내 주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여 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교통융합타운을 조성하여 독립 사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7쪽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이동지원센터 등록자 기준 15만 명의 교통약자가 있는데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1,200여 대의 차량이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합의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군별 상이한 이동 대상자 기준, 요금체계, 이동 범위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정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금년 10월 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외로 이동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정 관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의 배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행정적ㆍ재정적 협의를 거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인력 확충, 차량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체계 ITS 사업입니다. 31쪽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2단계) 사업관리입니다. 공사는 자체수익 구조 마련 및 사업분야 확장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사업분야로 진출하였습니다. 경기도와 2023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의 행정 및 기술검토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ITS 분야의 사업관리뿐만 아닌 ITS 사업분야 확장을 통해 공사 역량 강화 및 경기도의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사업입니다. 35쪽 양주시 협력 교통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공사는 양주시 입주를 계기로 전문인력과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양주시에서 지원하며 2개 업체에게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전담 매니저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입주해 있는 8개 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집중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 성과를 확대하고 지역 상생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3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총 9건에 대해 전수 추진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공공성에 기반한 대중교통을 혁신 선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민경선 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자료요구합니다. 22년도 31개 시군별 교통약자의 관내ㆍ관외 이동비율 따로 분류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2년도 31개 시군별 콜센터의 상담사 수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자료를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같은 사업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경기교통공사에서 광역이동지원 관련된 업무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 참석이나 등등등 해서 모든 관여했던 업무나 공식 업무했던 것들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신 관계로 다음은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현장방문 관계로 기본질의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만 시간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사당역에 있는 경기버스라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94명, 일평균이 94명입니다. 올해 108명이죠? 이거 사장님 아까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좀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저희 이 사안으로 되게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 이용객이 고작 14명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용객분들이 바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승차 대기를 하기 위한 공간이 3~4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공간으로서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버스를 기다려서 바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예를 들어서 임차하고 있는 곳이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 1층이라고 하면 좀 더 이용객이 많겠죠. 물 한잔 먹으러 오는 도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보여주기식 표본이다.”, 둘째 “라운지에 있다가 집에 못 간다.”, 셋째 “사당역은 줄을 서도 다음에 탈 수 있을까? 헌데 미쳤다고 기다리나?”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시민을 위한 버스라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2023년 8월 3일 중부일보에서 기사가 났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봤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용자의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울시민의 상당 부분이 경기버스라운지를 이용하고 있다.

아니, 제목이 그게 아니고요. “수억 쓴 경기버스라운지, 서울시민용 쉼터로 전락”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유형진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라운지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 14일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좀 개선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이 임대료는 줄일 수 없고 그러면 인건비…….

임대료를 왜 못 줄입니까?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계약이 됐어도 그 계약을 취소하는 비용을 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약금을 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약금이 상당히 큰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경기도 교통국과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교통국에서 검토 부분을 줄이는 바람에 저희가 4명 운영하던 것을 인건비 한 사람을 줄여서 한 4,000만 원 정도 절약을 해서 지금 3명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저희가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은 저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말씀드리는 게 달리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잠실광역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잠실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경기도 버스가 환승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22억을 들여서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잠실환승센터도 폐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적인 부분에서 누가 이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접근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임대계약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위수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통국과 긴밀히, 교통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위수탁을 받아서 최대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교통국 국장님이나 지사님께 이 버스라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교통국장님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시스템 운영이나 예를 들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요구했고 다만 임대계약안이 있고 위약금에 대한 부담 또…….

이게 그러면 25년 5월까지 계속, 실패한 정책을 갖다가 계속 예산을 4억 2,000씩 써야 되는 거네요?

일단 저희는 위수탁을 받으니까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그건 그렇죠.

그래서 교통국에서 만약…….

그런데 강력하게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또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교통국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행정감사가 끝나고 우리 유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통국하고 긴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하루 2만 6,000명씩 일평균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대비 이용객이 너무 적다는 게 본 위원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바퀴가 채 안 돌아갑니다. 이건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3년도 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 운영비, 홍보비 그리고 용역비, 여기 있는 거 예산 세부내역서 100원 단위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형진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이 부분은 제가 교통국에다가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5년까지 계약기간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성비가 너무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3,000명이 이용한다고 쳐도 1년으로 보면 인당 거의 1만 2,0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4억 2,400을 나누기하면. 그 정도 들어가서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고민을 좀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통국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25년 그전에라도 이거를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23년 8월 17일 중부일보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 김동연 지사님 공약대로 도민들에게 하루에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기 위해 공사는 IT기술을 적극 활용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인터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주에 경인일보에서는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경영전략을 내세운 경기교통공사가 정작 지난달 시범운행을 시작한 국내 최초 자율협력버스 판타G버스 운영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도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판타G버스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지난 7월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범운행을 했고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 G버스라는 의미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 등 도로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상황을 감지하도록 해 기존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보완한 버스에, 저도 한 번 타봤어요, 이 버스를.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최초 수준의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이 자율주행기술을 경기교통공사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연구기관인 융기원에서 개발해서 운영까지 한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버스라운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협력주행버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아마 2022년 2월 9일에 협의를 해서 완료된 사안인데 사장 취임 1년 전의 사안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정책결정을 했던 사항을 보면 자율주행차 사업이 어찌 됐건 안전과 여러 가지 개발 단계에 있고 실증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지 테스트하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면 운송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련된 원장과 부원장을 만나서 이후에 이게 확대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운송사업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피력한 상황입니다. 또 참고로 안양에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영 중인데 저희가 지금 긴밀히 협의해서 안양시가 직접 운영하지만 똑타 연계와 플랫폼 사용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3차에 걸쳐 논의 중인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산업 교통과 관련해서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또 특히 저희가 UAM 관련해서, 도심항공교통에 야심 차게 지금 뛰어들고 있어서 교통국은 아니지만 미래성장국 모빌리티산업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31개 시군 UAM 참여와 관련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지난주에 31개 시군 담당자들과 미래성장국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한테, 도심항공교통은 경기교통공사가 맡아서 할 것이니까 31개 시군은 경기교통공사하고 상의를 하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저희가 UAM 관련돼서는 다른 기관과 달리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시범주행을 운행을 했잖아요. 이걸 저도 전년도에 타봤는데 이 부분이 거의 상용화가 돼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계속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이걸 현재 개발되는 걸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통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피력을 했고 현재 자율주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바뀌어야 이 부분이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의 관계 또 이것을 자율주행을 했을 때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와의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통국과 함께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교통공사가 신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교통수단인 자율주행버스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공사가 지금 교통의 핵심인 철도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전국의 지방교통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도 단위의 지방교통공사라고 자부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작 서울 지하철 7호선 운영중단 사태 등에 대해서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통공사가 지금 계속 커가는 거지만 버스 준공영제 공공사업과 더불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똑버스 사업 등 도내 대중교통 서비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해서 교통공사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철도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최근에는 김포 골드라인이 어제 제안요청서 안이 나왔는데 11월 말까지 우리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하든 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입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사로, 운영사로 참여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은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을 했을 경우에 자회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도지사의 승인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철도항만물류국이나 교통국이나 철도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하거나 접근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도는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최근에 우리 광역이동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기계분야에서 38년간 근무하다가 임기제로 오신 분이고 또 우리 최양우 팀장이나 유명산 팀장도 서울교통공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수의 철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도항만물류국 직원들보다 저희가 노하우가 더 크다. 그리고 최근에 철도 운영과 관련된 유수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행사업을 너무나, 96%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사업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철도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사 같은 경우는 수주만 하면 매년 20%씩 운영비를 그냥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는 공사가 참여해야만이 안전도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근로자들한테 그걸 떠넘기는 방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참여해서 철도를 운영해야만이 어느 정도의 안전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그를 통해서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번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현재 그 대상연령이 13세부터 23세까지죠?

네.

이 대상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잠깐만요. 15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50만 명이요? 이건 아마도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일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50만 명이 맞나요, 정확하게?

161만 명이고 지금 혜택을 보는 우리 대상자가 55만에서 60만 명.

네, 그렇죠. 이게 혜택을 보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실제 대상보다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적은 이유는 저희가 지금 홍보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단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마도 e알리미 통해서 한번 문자가 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청방법을 모르는 경우보다는 최근에 지금 3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마을버스나 이러한 교통수단의 환승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연 1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실제 평균으로 보면 6만 원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많으면 12만 원 정도 있는데 평균 8만 원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플을 확인해 봤고요. 신청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 직접 혹시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네,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 이걸 진행하면 짜증 나서 못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실제로 해 보시면 이거 아마 던질 것 같아요, 하시다가. 첫 번째는 이거 스스로도 여기 써 있는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신 겁니까? 여기에 간소화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좀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좀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을 대책이라고 보고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는 대책을 했는데 제가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누구 계신가요? 직접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

플랫폼사업팀장 고동석이라고 합니다. 신청절차 간소화 관련돼서는 기존의 본인인증 관련돼서 핸드폰 거주지 인증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데 자주 쓰는 카카오톡 채널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보다 간편하게 단축해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준비 중에 있고요.

설계를 해 보신 건가요? 사업 설계, 이거에 대한 사업 설계를 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기능개선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유지보수업체…….

그러면 민원을 어디서 받으셨나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상에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던데요.

저희 콜센터 상담하는 쪽에 신청자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들을 편하게 건의하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플도 아니고 홈페이지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있는 데 들어가서 뭔가 의견을 남기려고 그래도 의견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렇죠? 의견 공간은 제가 못 찾았어요. 내가 못 찾았는가 모르겠는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버스 정보에 대한 오류, 물론 버스 정보 딱 들어가니까 버스 정보는 저기로, 다른 홈페이지로 연동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거를 등록하려고 하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따라서? 열려 있지 않고요. 뭘 하냐 하면 다시 거기서 인증해야 되고 되게 복잡합니다. 다 동의하고 인증하고 회원가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열린 게 아니죠. 저는 좀 뭔가 이 부분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 저희가 콜센터 운영도 하지만 챗 상담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편한 상황에서 다시 재인증절차가 되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그니까 이거 연동된 게 버스 정보인데 아마도 이게 경기버스정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연동돼 있는 것도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혹시 안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서 이거 개선이 확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 들어가 주십시오. 홍보와 관련해선 e알리미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이용률이 낮은 것, 이거에 대한 이용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홍보의 문제도 상당히 좀 있는데 그중에서 뭐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이 친구들도 알릴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더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알 수 있는 정보 채널 자체 같은 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조금 유감스러운 일들이 꽤 있네요. 그다음에 전동킥보드까지 이것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요즘에 특히,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공유자전거. 그런데 공유자전거는 최근에 민간 쪽들이, 민간사업자가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공공에서의 말 그대로 공유자전거 개념은 거의 다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일정 지역 빼놓고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를테면 도로사용료라든가, 이게 개인사업자지 않습니까? 도로사용료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몇 가지 것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같더라. 부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도 함께 판단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어플 개발한다는 게, 시스템 개발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 더군다나 전문인력이. 이거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구조 가지고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당히 특히 오랫동안 해 왔던, 서울보다도 경기도가 훨씬 더 버스가 많죠?

실제…….

그런데 인력구조 보게 되면 이게 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원 충원 계획이 2024년에 10명…….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2025년에 20명 그다음에 2026년. 35명, 2027년 50명 이 정도…….

제가 발언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이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네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하나는 철도 운영 기능 그리고 준공영제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 그리고 교통약자 광역이동센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정건전화 방안 이렇게 여쭤볼 겁니다. 먼저 철도 관련인데요. 사장님, 전국의 지방에 있는 교통공사 중에 혹시 철도 운영을 하지 않는 게 어디 어디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철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전체가 다, 도 단위에서는 전체가 안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경기교통공사만 도 단위에서 설립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공사를 출범시키면서 철도 건설ㆍ운영에 대한 부분이 사업 목적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포부를 갖고 20년도에 출범시키느라 고생을 했는데요. 2020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올 초에 광역교통시설팀이 업무보고 자료에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흡수된 건가요?

광역교통시설팀은 있고요. 철도운영팀이 광역교통시설팀으로…….

광역교통시설팀으로 들어가 있죠, 과가요?

통폐합됐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민 사장님께서는 철도 운영에 대한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조직이 통폐합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라는 그런 명목으로 22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3년에는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말하는 철도 운영 분야에 뛰어든다는 거하고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22년도 철도 운영 예산은 철도 운영 예산이 아니라 아카데미, 그러니까 철도항만물류국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합당한 수수료가 아니라서 협의 과정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직접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운영 추진 관련해서는 교통공사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철도항만물류국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공사가 결국은 철도 운영에 뛰어들 때는 이게 집행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책적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공사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철도업무를 맡아본 적 없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내부적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존경하는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데 문제는 저희가 철도운영팀을 없앴던 이유는 운영도 하지 않는데 왜 인건비를 쓰고 이렇게 계속 하냐, 필요 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감사 지적받고 해서 했는데…….

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사정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책적 결단을 경기도에 촉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공사에서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해서 2주 전에 전문가 모시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사항입니다.

네, 이 부분은 협의가 빨리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고요. 준공영제, 우리가 시내버스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인력 보면 준공영제팀이 5명이죠, 시내버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내년부터?

지금 채용공고를 내서 8명을 보충하기로 하고 채용절차를 거치면 1월 1일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곳에, 서울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올해 4월 기준 보면 시내버스가 서울에는 7,388대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 몇 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경기도는 이것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2.5배 정도 되는데 1만 8,682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받아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 따지면 10분의 1이거든요, 서울시 인력에 대수 나눠보면. 비교해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서울은 1명당 176대의 시내버스를 관리할 수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경기도는 1명당 4,671대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내년부터 충원계획 말씀하셨는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존경하는…….

모든 게 다 전산화돼서 1명만 있어도 되는 업무가 아니죠?

아닙니다. 다 실비 정산 부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공영제 정립이라든가 제도관리, 개선지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시민버스 만족도 조사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파업에 대한 버스 수송대책은 AI나 시스템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인력충원 계획을 갖다가 면밀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10월부터 지금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콜센터를?

10월 4일부터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요. 광역이동은 우리 교통공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하고 관내이동이 있잖아요. 그건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콜센터 운영한다고 그래요, 맞는 건가요?

네, 현시점에서는 그렇고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통폐합해서 전체를 하기로, 내년 7월…….

내년부터?

네.

그런데 지금 불편사항,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광역이동 같은. 관외이동이죠. 이럴 때는 차량 배차받기 힘들다라는 호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보면 왜 이럴까 비율을 봤는데 광역이동지원 차량비율이 31개 시군 모두 똑같이 일률적으로 30%에 맞춰 놓으셨어요?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30%를 일률적으로 하신 거죠?

도에서 협의한 결과 시군마다 입장 차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한번 30%로 강제 배차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시군에도 20% 하겠다, 10% 하겠다, 관내가 많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담당자들과 시의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세 차례 회의하면서 정책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서로 요구사항이 달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시군별로 보면 광역이동 이용률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운영을 하면서, 지금 시스템을 10월부터 돌려봤던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통폐합한다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이 어떤 건지.

그래서 현재 지금 배차 내용과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국에 시별로 광역배차 부분을 퍼센티지를 나눠야 된다고 해서 지금 건의해 둔 상황입니다. 지금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인데 현재 인력이 지금 20명 정도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간제 20명에 단기 용역 20명 해서 지금 40명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군 상담사 수를 보면 한 170명, 180명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를 광역배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의 30%면 50~60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광역이동, 이제 관외이동할 때 콜센터에 전화 걸면 관내보다 전화 성공률이 낮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해서 상담인력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실제로 필요하고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있는데 저희가 10월 4일 전에 교통국과 협의해서 48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단순 계산된 거고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보니까 130억 정도가 되어야만이 7월 1일부터 이러한 사태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가 21일 날 있는데 이때까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향후 계획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지금 있는데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구조 문제인데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자부분을 갖다가 지금 자본금으로 계속,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구조가 맞지 않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 교통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재 수수료 금액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는 사업을 위탁해 놓고 적자를 보전 안 하고 계속 자본금을 갖다가 쓰라고 하고, 그럼 자본금이 잠식될 것 아닙니까?

네.

교통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통국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여기 교통국 혹시 나와 계세요? 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적자 해소에 대한 방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20일까지 한번 종합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제가 교통국과 협의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지금 광역 경기도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경기도 30%에 대해 1%를 그동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수료가 0.3%인 거고 제가 오자마자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노력을 해서 교통국과 협의해서 2%로 올렸는데 시군 70%는 저희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서…….

네, 사장님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교통국에서는 재무상태에 대한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종합감사 때까지.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공사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한 행안부에서 교통공사와 경영진단 관련돼서 11월 달에 저희가 진단 대상이 돼서 지금 하기로 결정이 돼서요.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비율,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0%에 대해서는 저희 처음에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했는데요. 시군 의견 받아서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10%에서, 25%에서 조율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요청하시죠.

지금 여기 교통공사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한 거, 교통공사가 어떤 업무하셨는지 그 업무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주시는데 어려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하신 거 정리해서 제가 달라고 한 건데 그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안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안을 수립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신 거죠, 그게?

저희가 작년 6월에 해서 올해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21년도 11월에 하나 했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작년 해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 용역을 통해서…….

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그 안에 수익구조 개선도 같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보고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책자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본잠식이라는 게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적자 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을 잠식하는 단계가 부분잠식이라고 합니다, 부분자본잠식. 그런데 자본잠식률은 뭐냐 하면 자본금에 자본총계를 빼서 자본금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서 자본잠식률을 나타내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분잠식 상태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된 적자가 일어나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참고자료 표 1번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아까 설명한 거고 자본금, 자본총계 나타낸 거고요. 사장님도 잘 아시죠?

네.

지금 저거 보시면, 최근 3년간 보시면 처음에 잠식률이 1.1%였다가 그다음 연에 13.4% 증가하고 22년에 무려 29.4%, 30%의 자본잠식률이 나타났죠?

네.

그래서 21년도에는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23억에서 22년도에는 또 29억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네.

2020년 12월 7일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경기도가 교통공사가 설립됐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경기교통공사의 자본금 또한 경기도의 출자액이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즉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설립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설립의 목적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면 이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자체사업이 없는데 지금 적자가, 예를 들면 자본잠식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98%가 대행사업인데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김상수 국장님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전체 대행사업에 부가세 포함해서 2.2%로 맞추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고 내년 초에 각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자본잠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흑자로 바뀌는 구조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공공버스 운영 지원은 도비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셨죠?

1%에서 2%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거 올해는 적용 안 된 거잖아요?

올해 적용된 겁니다.

올해 적용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대광위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총사업비의 1%를 받고 있고 경기도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2%로 늘렸지만 30%의 2%이기 때문에 0.6%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버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할 때 시군에서는 3 대 7이 너무 강하다. 5 대 5를 요구했는데 3 대 7로 진행되면서 수수료까지 받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수수료를 못 받고 경기교통공사가 떠안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 오전에 업무보고 자료 주셨잖아요. 3페이지 보니까 예산현황에 공공버스 운영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고 칸에 보면 총사업비와 옆에는 수수료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옆의 13억 8,300이 수수료인 거예요. 그렇죠?

13억 8,300이 수수료입니다.

네. 그 밑에는 11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공공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여기에서 사업예산이 앞의 3페이지하고 달라요. 앞에는 뭡니까, 2,100억입니까? 3,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322억이에요. 다르죠?

그 이유는 이걸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기준일 해서 2,320억 중에 부족한 부분은 대광위 광역버스로 이관되면서 대광위 예산이 늘어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대광위는 똑같잖아요. 1,120억, 1,120억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료를 작성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빨리 가네요.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의 최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 제가 9대 때 그때 재선의원이셨고 누구보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9대 때 남경필 지사가 버스 준공영제 최초로 도입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우리 사장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강하게 반대하셨던 것 저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 때, 6대 때는 그때 남 지사가 처음에 도입을 해서 직행 좌석형을 먼저 우리가 200대를 했잖아요. 아, 200대가 아닌가. 먼저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금 공동관리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임기 다음 해인 2017년도에 시내버스까지 하겠다, 남경필 지사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그다음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이 있으니 노선입찰형으로 하겠다라고 반대, 새로운 정책을 해서 그때부터는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대 김동연 지사님이 출범하면서 26년까지 200개의 준공영제 노선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다가 불과 12일 만에, 아시죠? 12일 만에 경기도청사 앞에 운수종사자분들인가요? 대규모로 농성을 하시고 시위를 하시니까, 여기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굴복해서 노선입찰제를 다시 공공관리제로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7년까지 6,200대, 시내버스까지 공공관리제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3선의 도의원을 하셨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추가로 그냥 5분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서 3선의 우리 민경선 사장님 너무 잘 아시고, 공공버스 관리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고 그때는 강하게 반대하셨는데 지금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런 이후에 수익금 공동관리형의 문제점을 지사실과 그 당시 박노극 국장님 그다음에 박승삼 국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설계했던, 저랑 같이 했던 유정훈 교수님이랑 이렇게 해서 계속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나마 반영된 것이 지금 수익금 공동관리형이 아니라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논의하면서 수익금 공동관리형에 대한 버스업체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원래 취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논의한 끝에 결론 낸 것이 수익금 공동관리형이라도 3년마다 재갱신, 그러니까 노선입찰형처럼 재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명분을 찾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강하게 계속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이었을 때의 입장과 또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이 좀 다른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저는 대외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여러 토론회나 기타 간담회를 통해서 강하게 피력을 했고 그나마 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지사님을 보좌하는 입장에 또 막중한 경기교통공사 초대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처음에 의원님 9대 때요. 남경필 지사 때 준공영제 제정 시작되면서 540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지금 사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강하게 반대입장 표명하셨고, 협약에 대해서 반대하셨나요? 반대하셨고 어쨌든 예산도 절반으로 삭감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그 당시…….

그러셨어요. 그때 우리가 540억을 집행부에서 세웠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를 삭감해서, 225억을 삭감했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 부담이 너무 크게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재정에 대해서 12년간 의정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3 대 7의 재정비율로 갔을 때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응해서 매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은 그 당시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문제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3 대 7로 결정하고 수익금 공동관리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수의 시에서 반대 입장을 하면서 참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참여 숫자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참여를 안 했겠습니까?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운수종사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어느 누가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유가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다고 단체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당시에 2018년이었고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장들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들이 재정 부담과 특히 수익금 공동관리형에 대한 불신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통공사의 손실이 막대한데 앞으로 도입될 공공제에 따른 예산이 올라가면 수수료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경기교통공사는 적자에서 좀 탈피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증대되는 예산은 곧 1,400만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교통공사 측에서도 이 공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해서 잘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는 115페이지 경민대하고 업무협약서 이거 좀 질의드릴게요. 이 업무협약을 21년도에 체결하셨는데 그 결과물은 어떤 게 있어요?

경민대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답변해 주시죠.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입니다. 공사 초창기에 저희가 경민대학교하고 MOU를 맺었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환승센터나 이런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경민대학교 쪽으로 건축 쪽이나 이런 것들을 문의하거나 의견 조회를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직접적인 결과물은 없고 그냥 협상하고 협의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어야죠. 협약까지 하시고, 말로 하신 거예요?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은 건 있는데 어떻게 결과물을 이끌어낸 자료는 아직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발신 문서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교통분야 신사업, 교통분야 인력,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 없어요?

저희가 환승시설 관련해서 업무협의한 공문은 있습니다.

환승시설 어디요?

양주역 때문에, 저희 건축물 사옥 이전 때문에 그 내용을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민대학교를 검색해 봤더니 이게 보건 쪽에 특화된 학교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닌가요?

네.

그럼 이거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신 거예요? 교통은 전혀 관계없는 학교인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1대 사장이 협약을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때 양주로 공사가 설립되면서 공사와 관계 있는 산학연 관계에 있어서 협약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자는 뜻에서 협약들이 초창기 때는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임하고 협약했던 부분들은 저희 교통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니,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앞으로 어쩌고 그게 아니라. 여기와 협약을 했는데 제일 첫째가 교통분야, 둘째 환승시설, 셋째 교통분야, 넷째 스마트시티, 다섯째 교통 관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가 신규 학생들과 학교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협약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고…….

아니, 교통과라는 게, 교통에 관계된 과가 없는 학교하고 지금 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네,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수발신 내역 있죠?

네.

여기하고 협약하면서 한 모든 수발신 내역 그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진 거 자료 다 주시고, 아셨죠?

네.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경기도형 매스(MaaS) 플랫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마스(MaaS) 플랫폼.

MaaS. 이거 풀네임이 어떻게 돼요?

Mobility as a Service입니다.

네?

Mobility as a Service.

as a Service요?

네.

이 뜻이 뭡니까?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전체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완비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하고자 똑타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뒤에 똑딱은 뭐예요?

네?

뒤에 똑딱은 또 뭐예요? 똑타.

똑타. 그러니까 MaaS 플랫폼을 저희가 브랜딩화해서 경기도에 똑타라는 네이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걸 처음 듣는데 도민들이 똑타가 뭔지 아나요?

지금 10개 시군에 똑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똑타 앱을 깔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똑버스도 많이…….

아, 그럼 10개 시군만 알겠네요.

지금 계속…….

아니, 현재로서는.

10개 시군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저도 용인시에 사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데만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형이라고 그러면 경기도민이 다 사용을 하는 거지, 하는 데만 하면 이거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저희가 2024년에…….

알겠습니다. 됐고요.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뭔가요? 연계 교통수단이죠? 가장 주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버스 플러스 공유 PM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죠?

지금 공유자전거나 킥보드를 연계해서 똑타에서…….

아니, 그런데 연계라는 거는, 잠깐 볼게요. 똑버스 플러스 공유 PM, 화살표 공유자전거 플러스 택시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똑버스와 공유 PM을 먼저 지금 연동 구현을 하고 있고 11월 달까지는 공유자전거와 택시가 똑타에서 호출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역 DRT는 내년도에. 그다음에 대중교통, 예를 들면 지하철과 광역버스를 비롯한 기존 버스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똑타를 통해서 예약결제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2025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연계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대중교통수단을 똑타 안에 다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유 PM이 먼저인가요, 공유자전거가 먼저인가요?

일단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게 공유 PM을 먼저 했고 공유자전거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됐죠?

이건 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된 사안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이지 않습니까? 똑버스하고 공유 PM, 이거 어떻게 연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똑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이든 환승하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또 공유자전거를 타고 택시를 타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단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동 구현, 그러니까 똑버스와 공유 PM은 기존에 해 왔다는 것이고요. 공유자전거와 택시는 11월 달, 올해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역 DRT는 내년도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2024년까지…….

그럼 공유 PM 하고 공유자전거는 어떻게 연계하실 거예요?

지금 연계돼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가 돼 있어요?

똑타 앱으로 호출해서 공유 PM, 자기가 집 앞에 있는 공유 PM을 이용해서 똑버스까지 또 가서 똑버스를 타고 예를 들면 지하철까지 가는. 아니면 공유 PM을 가지고…….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공유 PM하고 공유자전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됐냐고요?

연계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연계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유자전거를 타고 똑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PM을 타고 공유자전거를 연결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연도별로 계획된 화살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어떤 분은 똑버스만 타고 한 번에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똑버스, KTX 그다음에 공유 PM, 목적지까지 가는 데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유 PM을 20개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아마 20, 20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 PM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사고라든가…….

네,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에서 공유로 하는 게 맞나요?

지금 도 주관으로 위원님들도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서 경찰서랑 같이 계속 이런 문제, 제도적인 허점이나 또 그걸 주차하는 부분들을…….

아니, 이건 제도적인 허점이 아니라…….

엄기만 위원님,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입니다. 지금 공유 P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계를 안 하고 있고요. 공유자전거만 12월에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12월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PM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안전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PM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허위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숙지도 안 하시고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아,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구나. 이거…….

지금 20개 시군에…….

엄기만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연계만 하는 겁니다. 똑타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연계 안 한다고, 아니 이건 연계의 개념이고 안 한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전동킥보드를 20개 시군의 1만 9,000대가 똑타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고 공유자전거는 지금 단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공유 PM이, 이게 연계도 문제지만 공유 PM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전사고 대책, 아니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방송이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사장님이? 우리 관이라는 거는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유자전거는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저도 자전거도 타고 다 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지금 PM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안 돼 가지고 각 시군마다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공유를 해서 다 책임지실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도와 같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볼게요. 우리가 연계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를 타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요, 다시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탄다든가 이런 걸 연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똑버스하고 공유 PM 묶고 공유자전거하고 또 택시 묶고 이런 식으로 묶지는 않아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묶겠다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시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묶겠다는 얘기죠, 그게, 연계라는 게. 연계, 연결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를 합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연계가.

네.

연동, 같은 얘기죠?

연동인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 공유 PM을 타고 똑버스로 갈아타거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적지에서 내려서 예를 들면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고…….

다 그거 알고요. 지금…….

이런 것을 다 모든 앱에, 우리 하나의 앱에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넣은 것은 연도별로 실행되는 업체랑…….

이거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현재?

예산이 거의 안 듭니다. 지금 구현하니까,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니까. 구현, 구축비용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어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공유 PM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엇갈리시니까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 PM이 이뤄지는 시군,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기형 위원님도 그렇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교통국 감사 그리고 항만물류국 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공사의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교통공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럴 준비가 됐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택항만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경기교통공사의 해야 될 일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적다. 과연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교통공사가 굴러가겠느냐, 그래서 종감 때까지 아마 그 관련 내용들, 준비한 내용들을 준비해 오기로 했는데 교통공사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인력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원 부분은 어찌 됐건 정부에서의 증원에 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가 논의화되고 또 도하고 공공기관담당관실과의 조정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철도 같은 경우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만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상담인력 부분은 내년 7월 1일 전체 통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고 있어서 3교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할 수 경우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일단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과 그리고 기간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무직이든…….

그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물어보려고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지금 보니까 직제를 보면 광역교통 준공영제, 시내버스 준공영제팀으로 되고 있어요. 교통국의 확고한 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건교위원님 모든 중심이 기본적으로 표준원가 산정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검증을 다 거쳐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려면 향후에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몇 명이죠? 광역버스 준공영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몇 명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지금 시내버스는 충원을 하게 되면 1월 1일 10명이 하게 되고요. 광역버스도 지금 10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는 2,200대 정도에 대한 정산업무를 했을 경우는 10명 정도면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도와 협의를 해서 이미 한 거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계속 채용을 늘려서 50명까지로 2027년까지는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50명까지?

네.

각 팀별로 50명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한 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팀만 50명.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직제개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팀으로가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를 담당하는 본부가 세워지든가 아니면 과가 세워지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관장할 수, 좀 확실하게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교통국과 상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2022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철도운영팀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유사기능을 정비해서 통합해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나라는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운영팀을 사전에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돈만 나가고 하는 일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식의 확고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취임하고 왔을 때 철도운영과를 없애는 걸로 이미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교통국하고 협의된 사안이라서 제가 그것을 돌릴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광역교통시설팀으로 통폐합하면서 이 철도와 관련된 인력들이 제대로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아까 인사 소개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서 38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고 오신 베테랑분이 오셨다는 말씀과 그런 측면에서 여러 자문그룹까지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뭐냐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미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난 10일 날 가이아 데이(GAIA-day)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11월 10일 날 가이아 데이, 경기도 가이아 데이(GAIA-day) 참석하신 거 경기도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도심항공교통 UAM 관련된 부분도 업무 담당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35년에 수도권 기준 약 6만 6,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35년, 10년이지만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법적기준이라든가 어떻게 활용,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경기교통공사에서 고민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마련해서 시군에 또 지침을 하달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경기교통공사에서 맡으려면 조직이 좀 더 많이 정비가 돼야 돼요. 이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됐나요?

지금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 열린회의 때도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보다 오히려 UAM 도심항공교통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5년 하반기에 상용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화와 함께 지자체들도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참여 신청을 받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31개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다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업 구분인데요. 도심항공교통이 실제 이 항로, 항로가 300m에서 600m 사이를 들어가는 회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랑이 민간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안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관제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 예를 들면 내리고 올라가는 데 환승할 수 있는 버티포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원 그다음에 신분 확인…….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도 마련하고 어떻게 그런 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 기준도 다 정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교통국과 교통공사가 그러한 인력들과 관계된 전문가들을 다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준비를 과연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미흡하다, 거기에는 우리 교통국에서 나오셨는데 교통국과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협의하셔서요. 철도, 버스 준공영제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UAM도 비롯해서 경기교통공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구조와 충원계획과 이걸 명확하게 세워주고 그걸 도에 명확히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나요?

일단 우리 과장님이 오셨지만 김상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현안과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에 대한 충원이 계속 이뤄지고 경기교통공사가 좀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경기교통공사 보면 경영평가가 경기도는 "다"였고요. 그렇죠? 2022년에 다 등급. 행안부 기준 경영평가에서는 2022년은 마 등급이었어요. 어쩌면 거의 최하등급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에는 라 등급이에요. 한 단계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경영평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먹고살 만한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도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서울교통공사나 다른 데는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대부분이 자체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은 비율이 약 4.6%인데 대부분이 대행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2~3%입니다.

3%?

네. 그리고 인천교통공사는 2~5%고 세종도시교통공사는 5%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수수료율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과 같이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 합의한 결과는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광역교통지원센터에 대한, 이동교통약자에 대한 이 부분들 민원들이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교통국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교통국과 그것 좀 상의하십시오.

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예산 집행실적 자체가 아직 2023년 9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3억 7,500 해서 21.1%밖에 안 돼요, 예산 집행률이. 그렇죠?

네.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40.2%밖에 안 돼요, 예산 집행률 자체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사항,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운수종사자들은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선발 기준이 있나요?

운수종사자는 시 고유 업무로서 거기 예를 들면 시설공단에서 하면 공단에서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배차 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차 업무만 하고? 그래도 어쨌든 광역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부 교통약자들이고 노약자들이고 임산부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보면 그동안에 좀 있었잖아요.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기존에 다 열려 있다가 취업제한 종목으로 그걸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러신 분들이 운수업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각 시군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분들이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운수를 맡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각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전수조사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혹시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전수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분들이,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하시면서 어떤 또 다른 위협이라든가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여기 교통공사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배차 업무만 하지 마시고요. 교통국과 협의하셔 가지고 그 내용, 지침 전수조사하셔서 내용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특히 관리를 시에서 하고 저희가 배차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상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운영 인력도 특별교통수단에 충원이 돼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임직원 징계현황 및 조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징계실적이 왜 하나도 없어요?

실제 제가 온 이후에 징계 관련된 문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작년 행감 때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정도가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주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의면 주의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서류가 잘못됐……. (관계직원, 경기교통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아, 주의ㆍ훈계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감 중에 문제 있었던 직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었습니까?

주의ㆍ훈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다니고 있나요?

파견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건물에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이랑 똑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타이틀이 공사 자체 및 외부의 평가결과 해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서 라 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자체평가도 있던 겁니까, 외부평가를 합쳐서 한 겁니까?

라 등급은 경영평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평가를 받은 내용이고요.

여기 자체평가라고 써 있는 거는 뭐예요, 의미가?

잠깐만요.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요구자료 2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 자체 및 외부의 평가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타이틀이.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거죠?

경영평가 라 등급 부분은 실제 외부에서…….

아니, 외부평가. 저도 외부평가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공사 자체 및” 하고 넣었기 때문에 공사 자체에서도 평가하는 데 이게 들어갔나 해서.

자체 부분은 실제 내부만족도, 직원들의 내부만족도를 자체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위수탁하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3,900억 원가량입니다.

그렇죠? 한 3,000억 원씩 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라 등급, 마 등급 이러면 이게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수천억씩 만지는 회사에서. 하여튼 제가 밑에 보니까 청렴도 제고대책 이행실적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76페이지에. 비전과 전략과 세부과제 했는데 이거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부추진내역이랑 그동안의 결과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셨더라고요. 민경선 사장님처럼 저도 반대를 해요,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시군 간 재정부담금도 그렇고 재원조달 방안도 그렇고 투명한 회계 방법도 여의치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시죠, 사장님도?

의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 집행부의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부분을 감안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역할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 노선 확대 추진 계획을 22년 9월 달부터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23년 9월이면 1년이 지났는데 22년 9월 달에는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의회에서 올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거 추진 계획할 때 이런 거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전에 미리 말씀을 하고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말씀도 들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2년 9월에 지사님이 협약을 하면서 공공관리제를 하겠다는 추진 계획에 따라서 공사는 위수탁을 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준비를 그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부임이 2022년 12월 2일 자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자체예산 3.5억 원으로 시스템 개발비까지 이미 투입이 된 거예요?

네, 도와 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빨리, 왜냐하면 1월 1일, 원래는 올해 9월 달에 시행할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면 결국은 저희가 위수탁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개발이 됐습니까?

지금 개발 중이고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했던…….

12월 달 정도에는…….

DRT 정산과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DRT 정산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관리제만 저희가, 지금 대광위 공공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인건비가 2억 5,191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인건비가 3.25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 빼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준공영팀이 만들어져 있고, 팀을 만들고 배정된 인원이 있다는 말씀이고 충원계획이…….

아니, 그 배정된 인원에서 정산을 직접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협의와 여러 가지 용역 절차나 그다음에 도와의 협의에서 예를 들면 표준, 여러 가지 지침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산 자체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실행을 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실행을 하면 위수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위수탁을 받아서 또 위수탁을 줄 거 아니에요, 정산을.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여태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직접 하시느냐고.

광역버스나 경기도형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100% 저희가 정산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DRT 똑버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군에서 하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아니, 지금 똑버스 107대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후에 저희가 확대되면 정산까지 똑버스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공사에서 안 하고 그거 자체도 다 보낼 거 아니냐 이거죠. 정산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구축 중입니다. 12월 달에 시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금 공공버스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12월 달에 나오면 1월 달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일 정산도 있고 월 정산도 있고 분기 정산, 연 정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군의 예를 들면 협약이나 여러 가지 노선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야만 되니까 2024년 계획은 2,200대지만 단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 그걸 여쭤본 건데 12월 달에 완료가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전면 시행인데 여기서 12월 달에 하면 그간에 하다가 시행착오도 있고 이걸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시범운영을…….

지하철도 한번 개통을 하면 1년, 2년씩 연습, 운행을 해 보는데 그걸 12월 달에 해서 1월 달부터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22년 9월 달부터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계속 정산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

아니, 사장님 답변을 잘 하시니까, 다 “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시내버스준공영팀장 최양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날 그래서 오픈을 하고 한 달간 연습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할 예정이고요. 현재 노선이라든가 대수가 파악,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노선하고 대수가 확정돼야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노선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다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은 차질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11월 달인데. 11월 달인데 지금 안 된 거를 한 달 만에 뚝딱 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를 자꾸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걸 하신다고, 운영 지원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염려하는 걸. 그걸 자꾸 염려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한 달 남았는데 뭘 준비해서 해요? 지금쯤 나와야지.

일단은 지금 저희가 광역버스 부분을 정산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방식이고 일부 차질만, 일부 변경된 부분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정산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장님, 저희도 교통공사가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쯤 물어보면 뭐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선도 확정된 게 없고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한 달 해 갖고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가능하겠냐고요. 하여튼 하시는 거 좋아요. 교통국이나 교통공사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또 그쪽에서 할 거는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할 건 해야 되니까 계속 염려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답변도 좀 준비해서 주시고 미흡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형화시켜서 우리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만 준비해서 한다고, 이게 12월 31일까지 준비해서 한다는 소리 할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 염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 있도록 마무리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오준환입니다. 사장님, 1년이 거의 다 돼 가시는데 몇 월 며칟날 취임하셨죠?

12월 2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12월 2일, 거의 1년 다 됐네요.

네, 1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

혁신경영, 감동경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만족하시나요?

만족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2년 대비 23년에도 하락한 평가지수가 꽤 많아요. 알고 계시죠?

네.

경영관리 측면에서 리더십 분야에서 리더십 분야의 전략경영이 69.6점에서 60.8점으로 하락했어요. 사회적 책임 분야 소통 참여 75.8에서 72.6으로 하락했습니다.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주요 사업 분야의 신규사업 활성화 지표가 82.5에서 80으로 하락했고요. 특히 영업수지 비율이 한 13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적자 누적으로 경영성과도 부진합니다. 적자 누적으로 경영성과도 부진하지만 올해 사업 추진실적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잠깐만요.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변 더 많이 하시려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적자 누적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하다. 자체사업이 없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 중 하나가 골드라인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하고 싶다.

“골드라인 등” 말씀입니다.

등.

ITS 고도화 사업 이외의…….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골드라인을 운영하면서 그 자회사가 얼마나 적자를 많이 내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흑자를 냈습니다.

골드라인 운영사는 흑자를 냈나요?

흑자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하니까 어찌 됐건 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면 부서별로 예산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게 플랫폼사업팀, 모빌리티사업팀, 플랫폼사업팀의 경기 MaaS, 모빌리티사업팀의 수용 DRT, 광역버스준공영팀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운행의 확대 사업 등등 사실은 예산 집행 사업이 2.6%, 1.9%, 23%, 제로도 있어요. 시내버스준공영팀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구축 집행률이 0이에요, 0. 뿐만 아니라 특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2년도에도 예산 실적이 저조했어요. 이렇게 변함없이, 사장님 오셔서 1년 동안에 뭔가 좀 발전이 현저하게 보일 줄 알았는데 계속 예산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일단은 이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 삭감한 후에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받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의견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통보를 드리는 겁니다, 통보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 저는 폐쇄가 답이다.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내년이 돼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것이고 결과도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해약을 해서 위약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해약이 답이다. 여러분들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일 줄 알고 저희가 작년에 한 해 기회를 또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결과를 주셨으므로 스스로 정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그냥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적자 개선도 저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적자 얼마죠?

41억 정도.

훨씬 늘었네요. 작년에 29억, 그전에 22억 정도 됐는데 그러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요.

일단 그래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조정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정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졌어야 되는데 더 확대된 이유는 뭡니까?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게 지금 교통국의 입장이라서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 사장님은 경영인이신 거죠, 지금 위치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체사업 하나도 없고 위수탁 사업뿐이다?

아니, 자체사업비 0.3% 있습니다.

네, 거의 없죠?

네.

그러면 위수탁 사업은 위탁을 준 업체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실행을 해 주시는 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장님 정치인 같아요.

왜, 말씀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부르면 쫓아가서 답해 드리고 위원장들이 부르면 거기에 대꾸하고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모습을 너무 여러 번 보았고 들었는데 교통공사는 지금까지는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위수탁 사업만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가셔서 변경을 해 주거나 고쳐줄 수 있는 방향이 없다면 “그거는 교통국에다 말씀하시죠. 저희는 그냥 위수탁 기관으로서 그냥 하라는 대로 대행합니다.”라고 답을 하시는 게 맞는데 국회의원들이 부르면 쫓아가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지역에도 지금 경영인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에도 여러 번 행사에 모습을 보이시고 정치인 같은 모습을 꽤 많이 보이고 계세요. 그런데 흑자 전환을 해서 잘 돌아갔다면 그런 모습 저 자랑하고 다니실 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지금 적자를 계속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나 국회의원 찾아다니시면서 인사하고 대꾸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 오해…….

저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교통국에다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 답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렸죠. 홍정민 의원 사무실에 가신다고 그래서 절대로 이 똑버스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민경선 사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교통국에서 답을 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의원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서…….

아닙니다. 전혀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지 잘못했다고 야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에 충실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인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경영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저기,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답변 안 받는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순서가 뒤 순서여서 앞에서 말씀 다 하시고 해서 준비한 거 지우고 지우고 하다가 아주 불안불안하게 순서를 기다렸는데요. 일단은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칭찬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경기도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하셨고, 그렇죠?

네.

23년도 9월에요.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성과 관련해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성과 관련해서 보니까요,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제목이 좀 되게 거창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실현되거나 완료한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좀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표현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표님 오시고 가장 잘하신 거 하나 그리고 가장 잘못했다 싶은 거 하나 각각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잘했다는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평 부분에 대해서 마등급에서 라등급으로 상향됐는데 이것은 2023년 평가가 아니라 2022년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거기 지표를 보시면 경영층 리더십 부분은 오로지 저를 인터뷰에서 한 건데 희망적이다는 평가를 해서 상당히 고점을 줬고 나머지 소통이나 참여 부분은 사장이 부재했고 센터장이나 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통 부분이 좀 안 됐는데 이번에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착이 돼서 경영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철도 운영 관련해서 야심 차게 준비했는데 너무나 저항이 심하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저희한테 인터뷰를 하지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보도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상당히 좀 부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아주 잘한 것 같네요.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꼽은 거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꼽고 싶은 거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이렇게 경기도나 행안부 대통령상 받은 거 적극행정 그리고 또 못하신 거는 저는 이렇게 꼽았어요. 웬만하면 잘 맞추는데 오늘은 둘 다 비껴갔는데 어쨌든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걸 저는 좀 잘못한 걸로 꼽았어요. 그래서 질문 좀 드리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거 보셨습니까, 혹시?

네.

보셨어요? 광역이동 관련해서 충분히 시군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된다 부분 제가 특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 안 된다,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 지적했어요, 제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걸 더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보니까 어쨌든 지원센터 관련된 콜센터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23년도 7월부터 준비를 하셨고 그전의 과정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업무 관련해서는 또 정책 수립하고 이렇게 교통국하고도 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사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실제로 죄송하다는 말씀…….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요.

운영에서 저희가 2021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구축됐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도 파견직 공무원이었고 다시 복귀했고 그리고 직원도 1명이 있었는데 오픈과 함께 퇴직을 하는 바람에 새로운 사람들을 다 구축하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로 7월부터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게 안타까운 건 여러 가지 준비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고 또 20개 시군에서, 아니, 31개 시군에서 20년 가까이 특별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이용 패턴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즉시콜 24시간 운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에 대한 혼선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조정이 지금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그건 교통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이나 그 사이에 도민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가중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그전에 충분히 시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미비했냐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준비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차량을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바로 배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되는데 시군에서 따로 하고 또 저희가 광역하고 30%로 딱 끊어버리는 이런 배차, 광역 배차가 있다 보니까 양주 같은 경우는 광역이동이 51%고 49%가 관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와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이미 다 노출되고 또 교통국 때도 질의를 제가 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관내 이동, 관외 이동 그걸 제가 질의했었고 하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런 문제가 도래하고 또 뻔히 예견이 되는 거였는데 왜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하셨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걸 뭐…….

충분히 의견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제가 우리 교통지원센터나 또는 교통약자분들한테 들은 것만 해도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센터가 구축되기 전에, 10월 4일 전에도 10월 4일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실제 실무총괄을 하시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입장, 의사 표현해서 어쨌든 도민들이 불편한 걸 최소화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충분했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과정이 불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시군의 입장 차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즉시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다른 데는 예약콜을 해야 된다고 입장이 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시범운영이고 실제로 해 봐야 된다고 하면 여러 교통약자에게 똑같은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약이면 특정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즉시콜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 후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문제점들에 대해서 빨리 개선하시고요. 교통국하고도 업무 잘 진행해서 도민들 피해, 고통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우리 상담인력 17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인가요, 아니면 여기 광역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광역콜은, 지금 광역콜센터 관련해서는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지금 4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40명이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전화 응답률이 평일에는 70%, 휴일에는 60%고 배차 성공률은 70%, 50%라고 지금. 근데 이게 주요업무 성과에다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70% 됐다고 잘했다고 성과를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일단은 10월 4일 오픈했을 때는 응답률이 13% 정도, 여러 가지 회원가입을 비롯해서 문의가 오면 한 통화를 하면 한 상담인력이 20~30분을 통화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차 부분이 상당히 안 됐던 부분인데 순차적으로 저희가 긴급투입하고 또 민원상담은 3번으로 전환하면서 배차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배차는 2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70%의 배차를 받고 응답률이 있는데…….

하여튼 더 많이 높이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도 행감 주요보고랑 지금 올해 거 같이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철도 관련된 이슈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일단 공사 출범 이후에 철도 관련 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22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요. 아마 전 10대 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철도운영팀 업무에 비해 정원이 매우 부족하다, 정원 확대할 수 있는 직제편성 강구 건의가 22년도 시정사항이에요, 행감 때 나왔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직제하고 인원도 2명 증원하고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또 그렇게 조직을 구축했다고 해요. 그런데 23년도 거 보면 22년도에 11대 전반기에 아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작년인 것 같아요. 철도운영팀이 광역철도, 도시철도 운영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사기능을 정비하고 통합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광역교통시설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사실은 조직도나 이것도 사업 보면, 주요사업 6개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딱 하나예요. 작년에 보면 4번에 철도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철도 운영사업 자체가 여기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운영사업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팀이나 이 조직들은 지금 현재 조직 직제에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광역시설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철도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 이렇게 모셔왔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심지어 경기도청의 철도항만물류국보다 훨씬 더 우리가 역량이 더 뛰어나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직도에 직제도 안 들어가 있고 한데 이거 숨겨놓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도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 계속 드린 것도 도하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철도 관련해서,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여기 최근에 이렇게 전문가 영입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네,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익도 발생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경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게 물론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인력을 먼저, 전문가를 먼저 영입하고 또 그 사업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가 되고 자본잠식도 머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혹시나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는 수륙양용버스도 여기 어디 조직위에서 지금 숨겨놓고 연구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의 인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도사업도 그렇고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인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돈을 버는 곳이 아니야, 여기 경기교통공사는. 벌었으면 좋겠는데 못 벌고 있으니까 버는 곳은 아니에요, 현재요. 그런데 돈을 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금을 지금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 들어요. 돈 주는 사람 고충이나 이런 거 모르고 돈 쓰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금 시ㆍ도, 국가적으로 재정 위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내가 벌이고 싶은 사업들, 하고 싶은 사업들, 물론 판단은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런 사업형 리더가 지금 필요한 건지, 안 그래도 지금 방향성도 잃고 중심도 못 잡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관리형 리더가 필요한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교통공사에는 오히려 관리형 리더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사업형 리더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죠? 여기 연구용역 보고서 보니까, 제가 신사업이나 수입 관련된 거 좀 전에 계속 찾았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어떤 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뭘로 돈 벌어서 우리 지금 자본잠식되는 회사, 또 이렇게 많은 임직원들, 또 앞으로 확장하고 싶은데 뭘로 돈 번다고 하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사업비의 수수료 부분에 적정한 수수료를 확보하면 자본잠식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되면서 신규에 대한, 새로운 발굴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경기교통공사 출범할 때 다른 공사는 현물출자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자본금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부채 비율이 있더라도 비율이 적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자,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신규사업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도 수익 개선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적자 폭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지금 적혀 있어요, 매년 연단위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의 필요성까지는 언급했지만 그런데 어떤 신규사업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 보고서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주는 사람의 고충, 고통 그다음에 돈 쓰시는 분의 마음이 이렇게 따로 간다는 느낌을 제가 그래서 가지는 거고요. 사업형 리더 좋은데 수익구조 개선이나 또는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솔루션도 제시해야 되고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계획도 있으셔야 되고 아이템 발굴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하여튼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견이긴 한데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전부 저희 다 공공재 같아요. 여기 계신, 개인의 사유재가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공공재예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고 어쨌든 지금 사업을 벌이고 뭐하고 관심 있는 분야 다 좋지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정비 좀 잘 해 놓고, 경영개선 단계, 아까 나 등급으로 올리신 것처럼 재정 관련된 것도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교통공사가 어찌 됐건 3년째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보다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안주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행사업비에 대한 수수료를 적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김상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과단성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똑타 같은 경우 지금 10월부터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종합감사 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교통공사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에 큰일도 있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 불이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불승인 및 배제 조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려와 달리 7월 다행히도 직무 유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직을 유지하고 계신데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지금 1심 진행 중이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교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불찰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인용 결정이 됐고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하겠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불승인한 것은 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취업 전 5년간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에 연관돼 있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10년 초선의원 때부터 재선, 그러니까 2016년까지 건교위에 6년간 있었고 그 이후로는 교육위, 기재위 그다음에 농정위에 있었는데 제가 공사 설립과 공사 예산과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면 잘 아시지만 이걸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 마치 의원이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억측을 한 경우가 큽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이제 만 3년째 되는 시기죠?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직률이 한 몇 % 정도 되죠?

제가 오기 전에 한 15%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아직, 통계로 한다면 10% 정도 이직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직률이 높은 게 교통공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그 불투명함에 우리 지금 사장님 그리고 여기 교통사업처장님의 그 문제도 플러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사장님께서는 극복을 해 나가실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건교위 위원님들도 쉬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사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나 직원들 만날 때 저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직원들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직원들도 지금 듣고 있을 텐데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실제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예산 편성,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에 제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경기교통공사. 그런데 경기도 전체 예산이 사업 부분으로 따지면 5,000건이 넘는데 이 3건을 제가 다른 상임위인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느냐, 그건 좀 억측이 심하고요. 특히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 예산 하는 본회의 날, 그러니까 의결에 참여한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아파서 청가를 내서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다행입니다.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관관계가 전혀 없고 특히 21년 결산은 2022년 5월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자체장에 도전하면서 3월 20일인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결산과 관련해서도 전혀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억측이 크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3선 때 전반기ㆍ후반기 대표의원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농정위로 가게 됐었는데 한 말씀 드리면 승자독식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를 도왔던 분들은 농정위, 복지위 그다음에 여가위로 다 배치됐을 정도로 제가…….

네. 사장님, 결론은 언제쯤 이게 날까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장님, 저도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이 문제의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일단은 재판이 1ㆍ2심으로 끝나면 좋은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결론 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나요?

그런 입장이라서 난처한 입장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또 상당히 공무원들이 난처한 입장이고 다만 아마 3심까지 가게 되면 2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의 광역 도 단위 교통공사입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국도 서울의 교통정책이나 서울의 모든 교통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우리 경기교통공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입ㆍ세출의 구조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사장님?

실제 취임하고 나면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경기교통공사의 사옥 이전, 그러니까 임시 이전이 양주역 환승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경기교통공사가 우리한테 해 준 게 없고 그동안에 보고도 안 했으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시장님을 뵙고 의회도 뵙고 해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저희 임대료가 지금 3억 3,000이 들어가는데 1억 원에 해서…….

그건 교통공사의 사정이고 우리 31개 시군,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도 한 170억 정도가 교통복지에 쓰여집니다. 교통이 이제 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교통복지가 준공영제 이후에 저는 시한폭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면 저는 살아남을 시군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몇 개가 있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교통공사의 존립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2027년도에 양주시 재정으로 투입되는 가상치가 한 90억 가까이 되고요. 7호선이 개통되면 2개의 역사를 운영하는 데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호선 회정역 유지관리비도 한 23억, 교외선도 20억.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똑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 경기 똑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목적과 달리 도심에서 거의 경기도가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취약지구죠.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똑버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골지역이나 정말 취약지구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

그렇죠. 유럽 같은 데 그리고 교통선진국인 호주 같은 데는 이 DRT가 재정 파탄 이후 DRT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진국에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경기도에서 정책만 만들어내고 그 향후 부담되는 재정이나 모든 것을 31개 시군에 다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저는 이 똑버스를 우리 사장님께서 운행해 봤을 때 기본요금을 올려도 똑버스를 많이, 수요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에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교통정책들이 31개 시군에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교통공사의 문제를 더 크게 가중시키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시고 우리 경기도 교통국하고 좀 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이런 정책들이, 떠넘기는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회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도 단위에서는 지금 특별시와 광역시는 위임사무가 아니라 서울시나 광역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철도나 모든 부분을. 그래서 시에 권한이 없는데 우리 도 단위는 그동안에 교통수단이 철도가 들어설 이유가 없었거든요, 국철 외에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00만 인구가 늘다 보니까 신도시가 개발되고 철도 부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 미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광역철도 부분이나 시군 간을 넘어가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도가 위임사무로 시군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체사무로 다시 옮겨와서 실제…….

거기서 이제 충돌되는 게 세입ㆍ세출 구조가 충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도를 광역화시켜야 되는데…….

광역화해야 된다. 가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고…….

그러면 충돌이 엄청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도 단위에서는 철도가 생길 일이 없거든요. 경기도만 특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큰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든 개정을 통해서라도 자치사무의 범위를 광역적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서울 편입론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법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고 편입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에 있어서 세입ㆍ세출의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고려될 사항이, 편입 부분은 심각한 고려될 사항이 많지만 법 개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형님으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끊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자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거 하신 적 있습니까?

계속 했고요. 4월…….

언제 하셨어요?

지금 수차 소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접수도 하고 있고 10월 4일 날 오픈했을 때 제가 직접 민원전화를 10일 동안 받았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는 데 인력 그리고 예산, 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도 하고 교통국하고 협의 중인데 그 사안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거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종합감사에서 검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이동서비스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네, 요청하십시오.

행감자료 402쪽에 보면 실질적인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민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도민 만족도 조사하셨으면 그 결과 좀 주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우리 현장방문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공사에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ㆍ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