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창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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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주택실과 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지난 11월 13일, 14일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의정모니터이신 신혜순 님과 황은혜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일보의 박용규 기자님 또 경인일보의 이영선 기자님,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시대일보의 이동화 국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시면 보충 및 추가질의를 또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에 대해서 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실장 그리고 또 사장님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 해당 과장이나 본부장님께서도 다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좀 얻으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네, 백현종 위원님.

현종

백현종위원

GH, 제목이 재난대응 기준인가요? 재난대응 관련 매뉴얼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현장 골든타임 매뉴얼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별도로 돼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장

같이 다 한꺼번에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그 재난대응 기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3년 치인데 그 내역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해요. 사업예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치인데 그게 경기도에 출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있고 융자 있고 아마 GH 자체예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걸 구분해서 매년 얼마씩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2023년도는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어디 잘 드러나지 않던데 2021년도 8월 달에, 사장님은 잘 그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GH혁신창업펀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GH혁신창업펀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내역, GH혁신창업펀드 사업내역. 그다음에 GH혁신창업펀드의 사업 근거, 어디 근거가 있겠죠? 그 예산이 꽤 됐었으니까. 그다음에 GH혁신창업펀드 관련해서 이거를 하게 된, 2021년도겠죠? 이사회 회의록.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현재 이 혁신창업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까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세용 사장님, 지난번 GH공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광교하고 동탄 미분양 필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광교 거는 왔는데 동탄 게 안 왔어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장

동탄이요?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동탄 거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11월 14일인가요? 그때 금요일 날 용지매수와 관련해서, 공급용지 승인 건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오후에 공문 보낸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특별계획구역 추가 지정해 달라고 공문 온 거 있는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좀 난개발이 우려되고 해서 그 지원계획이나 결과 또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뉴타운 관련…….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뉴타운 해제지요?

택수

이택수위원

네, 뉴타운 해제지 현황과 앞으로 추진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GH의 일산테크노밸리 공사비를 포함한, 이건 GH……. 아, 그건 오후에 얘기하면 되나요? 그런데 하여튼 미리 얘기를 해 놓을게요. 그 자료를, 공사비가 많이 증가돼서 중단 위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직 해결 안 된 복개 문제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공사비 증액 예상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저도 아직 자료를 하나 못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 GH 감사 때 성과급 임직원분들 지급현황은 자료가 왔고 기관평가를 받을 때 아마 공개에 대해서 성과 평가지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기관평가를 어떠어떤 걸로 해서 평가지표를 한다. 그런데 자료가 제출이 아직 안 돼서 제 질의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광교신도시랑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주 작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서식지 어디로 이주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추적관찰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도시주택실에 기금 있잖아요. 기금 중에서 주거복지기금하고 도민환원기금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협의된 자료라든지 공문 등 해서 일체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황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도시주택실입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3기 신도시가 철도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3기 신도시에 철도계획을 넣는데 동서철도를 꼭 이번에 반영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47번 우회도로 건설한 거 지금도 교통이 엄청 심하게 막히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감당을 못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군포시에서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1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고민만 했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3번 IC하고 연결하는 그런 고민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역철도계획에, 실장님 소관 일은 아니죠, 그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아닙니다.

성기황위원

아니지만 필히 이거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5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동서철도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황위원

네. 경기도 광역철도 계획에, 내년도 5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때 반영을 꼭 시켜주십사 하고. 그래야 도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다 말씀하셨을까요?

성기황위원

네. 아니,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 3기 신도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만 있으니까. 지금 수용된 곳 중에도 공장용지가 있어요. 다 수용이 되는데 자족 기능을 위해서 공장용지 등을 확보하는 부분을 좀 반영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답변…….

성기황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유호준 위원님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주민 입주와 관련돼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걱정 많이 주셨어요. 현재 우리 도의 직제 상황을 살펴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교통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도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는 1단계적으로는 교통국과 도시주택실이 광역개선대책 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이걸 좀 더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일단은 그거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방금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서철도라든가 47번 우회도로라든가 수도권 도로랑 연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거나 이 선을 잡는 것은 우리 도로나 철도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필요성과 이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자신감?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서 밀어붙여야지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 내용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족 기능이 낮다는 말씀, 공장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3기 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 지역에 포함돼 있던 공장들은 이전해서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장뿐만 아니라 주거지하고도 궁합이 맞는 첨단산업, 자족 기능을 포함해서 자족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의왕, 군포, 안산 지구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황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할 게 먼젓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방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잘 알고 계시고 실장님이 이것저것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층간소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는 소음을 측정해서 그것을 과태료를 얼마 매기고 벌금 얼마 매기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측면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심화되고 이랬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교육, 상담 그리고 주민 상생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을 강화시켜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리고 측정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 설립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게 공학적인 문제보다, 과태료로 인한 법적인 갈등해결 비용보다는 공동체나 그다음에 마음의 위안, 서로의 이해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해소해 가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기황위원

네, 맞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게 센터 설립까지는, 이 한 사안 가지고 센터 설립까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일이 벌어지면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면이 있는데 이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라든가 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체계화되고 구조화되는 방식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GH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중소기업이나 장애인 또 신기술 제품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드렸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GH하고 사적 관계가 없으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술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을, 생산하는 분들이 GH하고 그런 것들을 공급하고 싶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느 부서로 찾아가라 이렇게 안내도 하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결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서를 신설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장애인 관련 제품이라든가 신기술, 여성기업 이런 부분들은 계약부에서 대응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정부 기준이나 GH 자체 기준으로 연간 몇 % 이상 구입을 하는 목표를 저희가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그걸 다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이걸 하는 일을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리고 신기술 같은 경우, 신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이거죠. 그것을 홈페이지에 만들어줘서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주시고 연결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신기술은 이제 건설기술처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기술로 판명, 확정이 되면 또 저희가 저희 공사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하나는 계약부고 하나는 건설기술처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이신데요.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계삼 실장님이 깜빡하신 것 같은데, 나오시는 거를. 그렇죠?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거를 깜빡하신 게 아닐까요? 그건 두 번째 김세용 사장님한테 앉아서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리에서 하시라고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저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두 분 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유영일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저만 못 들었나요?

성기황위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서…….

「위원장님만 못 들으셨네요.」하는 위원 있음

영일

유영일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 안전하우징, 일단 먼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면 GH에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안전하우징이 8기 공약사업이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공약사업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겹친 부분들이 또 같이 있어요. 그렇죠? 햇살하우징도 있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사업 간에 좀 겹치는 게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사업 간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소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을 해서 올해 합니다.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지원 대상자를 받는 거는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받고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신청받는 거, 시군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렇죠? 시군을 통하고 시군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 소요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가구당 200가구 해서 500만 원씩 돼 있는데 전체 지금 토털 지원 수가 총 몇 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200호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232호가 신청을 했어요, 한 거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지금까지 누적된 게 몇 명 지원했느냐 이 말씀인 거죠?

영두

유영두위원

네. 232 신청을 하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200호 지원이 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러니까 232호에서 200호가 지원된 거예요, 토털.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2차 계획까지 돼 있었어요. 그렇죠? 신청 접수가. 2차까지 돼 있다가 그게 조금 당초 계획보다 신청기간을 대폭 늘렸어요, 4차까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미달됐기 때문에 채워질 때까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아니, 저기 실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왜냐하면 계속 옆에서 자꾸 여쭤보시는 것보다, 시간 가니까.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인원이 미달되니까 4차까지 갔어요. 4차까지 가서 232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200호가 선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하남ㆍ과천시는 신청자가 0명이에요, 10월 30일부로 파악된 게. 그렇죠? 맞습니까?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시군별로 몇 차 때 몇 명까지인지는 당장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영두

유영두위원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아니, 최종적으로는 배정이 과천에는 2명, 하남에는 4명이 되셨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게, 그렇게 신청을 해서 나중에 그렇게 0명으로 해서, 10월 30일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거. 그렇죠? 10월 30일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광명시, 그때 하남ㆍ과천은 신청자가 0명이었고 광명시는 1명인데 시흥시는 35명이에요. 그리고 또 안산시는 20명입니다. 신청자가 지역 편중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신청자가 어느 데는 0명, 어느 데는 1명, 어느 데는 30명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도에서 파악한 이유가 없나요?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 안전하우징의 지원 대상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도시별로 기초연금 수급자랑 인구별 연령 비중이 달라서 아마 신청 비율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주 많은 시군이 있고요. 그런데 과천이나 하남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닙니다. 잘못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데이터를 지금 잘못 파악하셨다고요. 지금 과장님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아니, 기초연금 수급자랑 고령자 비율…….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전체 경기도에 기초연금 수령자가 총 몇 분입니까?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경기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123만 9,000명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인 광주가 3만 8,000명이고, 그렇죠? 하남시가 2만 4,000명이에요. 그러면 한 1만 4,000명 차이 나는데 광주시는 원래 6명이었다가 7명으로 1명 늘어나고요. 하남시는 00이에요, 4명 중에.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 신청을 안 했다? 아닙니다. 첫째, 이게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거 신청 접수를 해야 되는데 신청 접수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이분들이 이거 신청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게 파악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신청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대리인이 가야 되는데 65세 이상 그분들의 자녀분들은 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럼 누가 신청을 합니까? 그럼 대리인이 옆집이 됐든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군구라든가 읍면동에서 어떤 홍보로 인해서, 사회복지사인가 뭔가 파견을 해서라도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유도 및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선정만 했지, 시군에서 들어오면 접수ㆍ취합만 하기 바빴지 그런 홍보ㆍ계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접수가 늦어지니까 3차, 4차까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3차, 4차까지 가면 뭐가 늦어질까요? 공사는 GH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렇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GH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거 파악하는 데 수요가 벌써 몇 개월 걸리니까. 나머지 GH에 제가 또 여쭤봅니다마는 중간에서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량이 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또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햇살하우징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신청시간이 늦어지면 뒤에 있는 GH에서 공사하는 시간이 또 대폭 계속해서 늦어집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250호를 하시겠대요. 그렇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사업도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접수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내년에 250호를, 어떤 생각에 250호를 잡으셨습니까?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언론홍보를 했었고 시군에도 홍보에 대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홍보에 대한 정도랑 그리고 절차에 대한 편의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게 왜냐면 120만이 넘고, 123만 9,625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불과 200호입니다, 전체 다 따져 갖고. 그렇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에서 불과 200호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분들이 많은데 200호밖에 안 되는데 접수가 그렇게 안 되고 그런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수의 편의성이 어렵다라는 거 그것 좀 강조해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꼭 좀 다시 한번 홍보를 부탁드리고. 내년에 250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 또 안 돼요.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계속 그냥 말 그대로 포퓰리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선 현장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홍보를 해라, 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접수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밀어는 붙였는데 신청자는 적으니까 3차, 4차까지 또 받아야 되고 어느 때는 00이고, 어느 시군에서는. 전체 그런 데이터를 절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를 파악하셔서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여기는 00인가?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30명씩 접수하는데. 그런 거를 자꾸 체크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안 하면 말씀을 하셔서 “왜 당신네들 00이냐?” 그 현장에 같이 가보셔서 “이유가 뭐냐, 그럼?” 하고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250가구, 50가구 더 늘리신다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또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겠지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취소를 희망한 신청자도 10월 기준으로 17명이 취소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취소 희망사유를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취소하신 분들이 왜 취소를 하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없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파악 못 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거 봐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선정이 됐다가 왜 취소까지 했는지를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시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이거 깔아주는 거요, 간단해요. 밑에 바닥 깔아주고 뭐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절대적인 거예요. (타임 벨 울림) 나중에 오후에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아마 표출자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받으시긴 받으셨죠? 못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사회주택이 지금 현재 매입약정형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약정매입이라는 것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건설한 것을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유호준위원

그럼 매입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유호준위원

기준을 가지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GH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 설정은…….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아직 시작해 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당장 가보지는 못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런데 감정가격이나 평당 단가는 사전에 약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 건축 단가하고 약정으로 진행, 단가를 기준으로 한 약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아무래도 매입약정을 할 때 가장 사회적경제 주체랑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매입가격을 어떻게 하느냐도 클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유호준위원

이거 사업을, 사회주택 사례를 다른 지역 사례 몇 개를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서울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와서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량들은 배양되지 않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은데 경기도의 사회주택 사업에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좀 그런 역량을 경기도에서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경기도에 이런 걸 좀 알아봤는데 이걸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없어서 참여가 어려웠다.” 그래서 좀 그때 바꾸겠다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바꾸고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매입약정형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시고 또 운영만 해도 지금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졌죠, 작년과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가 지금 매입약정형으로 하고 또 경기도 사회적경제 주체에 우선해서 이 사업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량도 키워내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의 주거 쪽에 뜻이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의견 어떠신지 실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마켓 수요를 명확히 밝혀야 그러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공감이 됩니다. 우리의 사업계획 내용을 가능한 빨리 방향을 잡고 물량과 방식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지금 기왕에 약정매입형 사회주택 시도한다고 하면 앞으로 수요자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이게 또 지원주택 공급 방법으로 검토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좀 사회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네. 다음은 실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경기도가 지금 주거복지센터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 운영.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우리 공무원 인력이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호준위원

그리고 또 인력 운영의 유동성이나 아니면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이런 것이 고려된다고 보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전문적인 특수성도 있고요. 쭉 일관되게 특수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호준위원

주거복지센터운영팀의 업무분장과 담당자 주요 경력을 제가 봤는데요. 조심스럽게 평가하지만 전문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6명 중에 세 분은 행정직렬에 계셨고 건축 2년, 전기 1년 이러셨고 주거복지처 등 관련 업무 경력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업무분장을 살펴봐도 주거복지 업무의 가장 기본인 이 상담업무 같은 경우는 9개월 차 대리님이 총괄하고 계시고. 이분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거든요. 이 업무가 격무인 건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경력이 있고 전문성 있는 직원이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무래도 지금 GH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주거복지직이라는 직렬은 저희가 지금 뽑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직렬로 들어왔든 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센터장은 이제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이 들어오셨고 밑에 직원들은 여러 가지 GH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분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동시에 최근에는 챗봇이나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 그걸 보완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몇십 년 한다고 그래서 이 분야가 전문성이 높아지는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주거복지직에 관련된 것은 얼마나 성심성의껏 대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유호준위원

사장님께서 전문교육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직무에 배치되기 전에 관련 교육이 얼마나 진행되나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되는 직무에 이미 경험을 했던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호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주거복지 지원대책이 뭐가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유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호준위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인력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전세피해상담팀 5명 중 3명의 경력이 전기공사 감독 9년 하신 분 있고요. 스포츠관리단 2년 그리고 신입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팀 역시 품질 검수 및 기술 지원, 토지 수용, 신사옥 기획 이런 경력을 가진 인원들로 배치되었는데요. 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말로 긴급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데 배치되신 분들 인력을 보면 좀 그렇지 않아 보여요. 반대로 배치된 분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신들의 커리어에 이 주거복지센터 경력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 경력이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기공사 감독을 9년이나 하신 분이 지금 경력에서 전세피해 상담과 지원을 하는데 그게 그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 반면에 피해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구할 때 그 피해자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제공할 수 있냐는, 아까 사장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거복지나 전세사기 등 이런 업무들이 전문성을 위해서 법률이나 금융상담이 가능한 외부 전문가들 또는 주거복지 전문인력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이 인력들이 지금 있는 건 압니다. 근데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분야에 9년, 거의 10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분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공사와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원래 하던 그 업무를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직처럼 전세피해도 지금 그런 직렬은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TF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여기에 상담을 오시고 또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게 전세사기냐 아니냐부터 판단을 합니다. 그쪽에는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상담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전기직을 9년이나 하신 분이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GH의 주거 관련된 분야들이 전기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기술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직들이 임대주택이나 여러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실상을 더 넓게 파악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세피해 상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담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직렬이 지금 TF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제일 애로점은 그겁니다. 너무나 많은 예상치 못한 피해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직렬에 상관없이 여기에 더 투입되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주요 고민 사항입니다.

유호준위원

저는 인력 운영상의 사장님의 그 의견은 이해는 하는데 반면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본인 업무의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상담에 임했을 때 과연 피해자들에게 정말 온전하게 좋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냐는, 우리가 일이니까 어떻게 발령을 받은 대로 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도, 관련돼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오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여기에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몇 시간이나 어떤 분야의 교육을 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오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릴 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위원

그럼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실장님, 저는 고양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정책적인 감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실장님 이 분야에 해박하신데 지금 재정비촉진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재정비촉진사업은 일명 도시정비촉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종의 뉴타운 사업이고 그것은 재건축ㆍ재개발을 단위 단위로 하지 말고 통합시켜서 인프라에 대한 공공에도 지원 그리고 개별 사업에서의 부담금을 합쳐서 도시 전체를 구조적으로, 광역적으로 키우자라는 것이 도시정비촉진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은 아예 방향을 달리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닌 현재의 건축 상황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보전의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재생시키는 사업이고.

택수

이택수위원

뉴타운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다가 지금 현황을 보면 2009년까지 14개 시 23개 지구가 지정됐는데 10년도 안 돼서 전체 지구의 3분의 2인 15개 지구가 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지금 현재 8개 지구 38개 뉴타운 사업 지역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뉴타운 사업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다 해제되고 김포 하나 남아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반시설 진행하는 사업들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지원을 하되 광역적인 사업에는 한계가 있어서 단일 정비사업으로, 그러니까 합병해서 하는 뉴타운사업이 아니라 개별 정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뉴타운이 해제되면 곧바로 도시재생 지역처럼 개발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데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재생사업도 하고 정비사업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택수

이택수위원

정비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는데 그 지역이 소규모 개발사업을 한다면 단독결합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주택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소규모 정비사업.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19개 시의 521개소에서 추진 중인데 문제점이 뭐냐? 주민 선호도가 낮아서 활성화되지 않는다. 신구 주택 혼재로 주민 갈등이 발생한다. 소규모 사업 구역이어서 대단지에 비해서 거주 편의성이 낮다. 도로, 교통, 녹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대책으로 우선 국비 지원은 지원대로 받지만 경기도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제도 개선해서 15층 제한 폐지하고 용적률 특례 이런 것도 하고 경기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컨설팅 지원이나 융자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반지하 주택도 그 안에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 개정 합의를 통해서 반지하 용적만큼을 정비사업의 용적으로 추가로 제공해 주는 것도 지금 제안해서 지난 번에 국회에서 법 개정 협의도 했고요. 규제 완화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지원, 재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공공재정 지원

택수

이택수위원

제가 재정 지원이 무슨 SOC 지원이 아니라 그냥 사업성 분석하는 컨설팅 용역비 지원 이런 차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선 경기도가 시군 기본계획ㆍ관리계획 승인 결정권자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간 구조라든가 토지이용 또 적정 개발밀도, 기부채납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재생사업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면 재정비계획부터 먼저 수립해 놓고 선 계획수립 후 시행을 해야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시 단위에서 수립을 해서 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 단위까지 올라오지 않는 좀 특이한 구조여서 기본계획 수립은 되는데 시군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 저희들이 적극 개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하다 보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우리가 아무래도 넓은 지역을 관장하다 보니 경험도 많고 시야도 넓은데, 그래서 시군의 한계성이 노정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까지 다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지고서 직접 개입을 하겠다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주고 현재 들어가 있는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군의 광역적인 시야를 넓혀주고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이왕에 그렇게 하신다면 법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라도 일정 부분 강행 규정 또는 강제 사항을 좀 해서 그래서 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 차원이든 시군 차원에서 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 확보를 먼저 해야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재생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정비사업에는 잘 안 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 협조라든가 이것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지역구인 일산시장 근처에 뉴타운이 있는데 1ㆍ2ㆍ3구역이 있습니다. 1ㆍ3구역은 해제가 되고 2구역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잘되고 있는 것처럼 해놨지만 거기도 해제를 진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조합 때문에 지금 소송, 행정소송이 2심까지 가서 해제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주민들은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끌다 보니까. 벌써 이게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고통받고 도시 발전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감시 감독도 하고 시군에 독려도 하고 해서 어떤 계획적인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하고 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또 1기 신도시나 정비사업 또는 이런 것에 반복되고 현재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갖고서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결정을 하는데 뚜렷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정책 방향도 안 잡히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여건이 어떻게 될지, 재초환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안 잡히니까 주민들도 결정을 못 하고 그냥 뭐랄까, 오리무중 속에서 민민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정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민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울러 지금 정비구역 내에 조합이 미청산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비만 계속 나가고 지금 준공 1년 이상 된 미해산 조합이 경기도 내에 38개가 있습니다. 5년 이상 15개고. 이럴 경우에 주민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방치한다 해 가지고는 행정감독권을 너무 직무유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개입을 할 부분은 개입을 좀 하셔서 정비조합의 청산에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저희들이 그동안 방기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도 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람들의 의문이나 이런 불만이 또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 차원에서 보면 노후신도시정비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나 도시재생과 아니면 실 전체 차원에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어딘가는 맡아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정비사업은 노후신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맡기는 구조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신도시밖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말씀드린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 그래서 그러신 거군요.

영일

유영일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동부권에 대한 자연보전권역이자 또 팔당수계에 대한 발전 전략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실과 GH 모두 동부권에 대한 발전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임창휘위원

특히 어제는 경기도의 각 관련 부서들, 과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경기동부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회의를 주재해 주신 실장님의 소회는 어떠신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동안 경기도가 경인축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대략 한 35년 동안 800만 명의 인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모든 행정력 그다음에 재정력을 투입하다 보니 거기에서 소외, 그리고 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도 지원하고 환경도 지원하다 보니 동부권역, 북부권역, 서부권역은 배제되어 있고 소외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외도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규제 일변도로 하다 보니 성장판을 저해하고 그러다 보니 기형적인 모습으로 도시를 만들어버린 행정의, 이런 말을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앙, 재앙이 아니었는가 이런 마음 아픈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정을 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도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동부와 북부 또 일정 부분 서부도 배제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한데요. 어제 말씀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동부와 같은 경우는 규제 중심으로 도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는 큰 문제에 봉착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 인프라 부족의 문제 그리고 주택가, 공장, 창고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 영세업체들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에 산업이 없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됐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저희가 나아가야 될 정책 방향은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공도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부권에 있는 개발에 대한 높은 수요에 반해 이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오히려 진행이 됐고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현재의 규제를 재설계하게 된다고 하면 지가상승 등의 여러 가지 외부효과, 문제들이 발생,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익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공이 적극적으로 적극 참여해 가지고 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편익을 공유와 공공에서 가져가자라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의 남부 그리고 경기도의 남부를 개발했듯이 동부와 북부 그리고 서부가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몇 가지 우리한테는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변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팔당호나 남한강, 북한강 그리고 거기로 들어오는 지류에 대해서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양안에서 약 1㎞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구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변구역도를 자세히 보면 기존에 있던 마을 또 어떤 지역에 의한 필요성, 연접 등등으로 인해서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이 수변구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시개발을 할 때 포함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경안천 주변으로 체계적인 공공에서 주도하는 도시계획과 개발을 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포함시키고 싶어도 또 오히려 그 하천변으로 공원이라든지 자연과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제한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수변구역이 수변으로부터 500m로 균질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비정형적으로 주민 민원이 작았던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점잖았던 분들은 오히려 수변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에 대한 노력도 아마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도 선진국이 되었고 하니까 모형도 제대로 갖추고 개발과 보전을 구분해서 또 보전할 곳도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보전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수용을 하고 개발을 하고 보전지역은 공원이나 보전지로 수변용도지역이라든가 수변공원이라든가 별도로 정해서 공공의 부담으로 보전의 기능을 해내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창휘위원

네. 수변구역 내에 하수시설, 하수도가 연결되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환경부서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수변구역 내에는 하수도를 연결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환경부서 차원에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주택실, 도시를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이걸 좀 더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저는 분명한 것은 그게 더 합리적이고 우리의 미래 지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두 번째 과제는 산업단지에 대한 면적 제한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에서 일정 규모의 사업단지를 만들고 그쪽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된 공장부지는 주택 등 다른 지금 현재에 맞는 기능에 맞게 재설계가 돼야 됩니다. 성장관리방안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자연보전권역, 그러니까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에 6만 ㎡라는, 6만 ㎡의 산업단지는 사실은 큰 공장 한 4~5개 들어가면 꽉 차는 규모입니다. 광주의 수많은 공장들 그리고 현재 주거와 공장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요. 산업단지 면적 제한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하고 또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건의문을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산업단지 면적 상한은 6만 ㎡인데 이것을 30만 ㎡로 늘리고 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규모도 50만 ㎡가 상한인데 상한을 폐지하고 저희 공공이 책임 있게 개발과 보전을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를 마치 6만 ㎡로 제한하는 것은 비유한다면 갑각류, 새우라든가 이런 것의 키틴질의 허물을 제한해서 그 생물을 괴롭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새우 같은 경우에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또 뱀도 그렇고 그 생물은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 6만 ㎡라는 것은 너무나 작아서 성장하는 이 사회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허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벗고 더 확대해 주고 또 성장하는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환경기술도 진화됐고. 성장하고 성장과 보전을 병행해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창휘위원

많은 분들은 광주와 같은 팔당수계의 여러 규제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공장, 일정 기준을 제외한 공장들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문서의, 서류상의 문제고 실제로 많은 공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규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진정으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팔당수계 동부권의 공공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은 저희가 꼭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면적 제한입니다. 광주에 경강선이 들어오면서 특히 경기 광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50만 ㎡ 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경안천을 따라서 약 500만 ㎡의 부지가 있고 예전에 신도시로도 검토했던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0만 ㎡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GH에서 함께 진행을 했었고 2차 사업은 5년 전에 구역에 대한 지정과, 아니, 구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 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저는 단계별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규제에 의한 단계사업은 아니겠죠. 그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보고 또 그 도시에 들어갈 내용으로 판단한 그 시간, 단계 개발은 있지만 규제에 의한 개발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면적 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도 오래된 허물과 같은 것이라서 성장 규모를 충분히 키워줘야 보전과 개발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건전한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임창휘위원

경기동부권은 아마 향후 수도권 성장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동부권이 지금과 같은 규제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의 성장산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주축으로서의 동부권에 대한 발전계획과 전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제1일 차 행정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위주로 사업에 대한 질문, 사업 확대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질의하였던 답변을 찾아보았는데 처리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 방안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군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답변이 “23년도 경기도 옥외광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시군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옥외광고물을 노후도시, 원도심에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도 8월 27일 경기일보 기사 중에 “가게 없는데 간판만” 그리고 “흉물스럽게 도시미관 망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고물가로 장사를 그만두는 점포가 많아지는데 이를 두고 간 주인이 없는 간판이 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니 관련 과에서 이 기사를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관련 과에서 10월 19일에 “경기도, 행안부에 옥외광고물 표시 철회 규정 마련 건의”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서 행안부에 건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인지 묻고 싶고 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10월 달에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지금 현수막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무적인 현수막이 너무 남발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건의드린 바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년도에는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에 따라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면서 불법 광고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나 변경허가ㆍ신고에 대한 규정은 있고 그리고 폐업 후에 간판 철거 및 확인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도는 시군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 대해 폐업 시 간판 철거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폐업 경유제 시행을 시군에 권장 중이며 권장안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폐업을 했을 경우 그만두신 분들은 사실상 간판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앵커 박은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이 사실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일어났을 때는 떨어지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내용의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궁금합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건의를 드린 바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폐업을 하고 나면 이해당사자가 이미 부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 이거를 건축주의 책임으로 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모색만 하고 있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신청 단계에서 그것을 받도록 철거계획까지, 허가ㆍ신고 후에 그걸 사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했고요. 개선 건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되는 추이와 저희들의 행정력 범위를 가지고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사실 낙후된 지역이나 원심 지역은 떠나간 가게의 오래된 간판 철거만으로도 도시의 미관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옥외광고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지금 기사가 난 이런 부분에 보면 오래된 간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벗겨지거나 또는 가게도 없는데 간판 이름이 돼 있어서 사실상 제일 흉물스럽고 문제가 커요. 물론 어려운 분들은, 그 부분을 천갈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두고 천갈이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은 나중에 보게 되면, 폭풍이나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보면 죄다 떨어지고 밑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거의 책임 전가도 참 어렵고 누구한테 되물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면 그런 부분까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거 옥외광고물법과 관련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와 같고요. 그 내용이 책임을, 결국은 세입자 말고 건축주에게 그 책임을 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이 법안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폐업한 경우에는 철거, 철회가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아무튼 옥외간판 정비를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참 고생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주위의 미관들 해치지 않고 그리고 오래된 간판들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안녕하십니까?

김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14일 날 경기주택도시공사 행감 때 제가 3기 신도시 관련한 내용을 했는데 이한준 LH 사장이 3기 신도시 현황 점검하고 오후에 사업추진 일정을 앞당겨라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몇 군데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인 부분에 이제 주민들의 원성과 자자한 그런 민원이 아마 폭발적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또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지난번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관련한 사항 중에서 조기 보상, 원주민 피해 요구사항도 담겨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보상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좀 더 정리를 해 드리면 당초에 알려진 바는 26년 하반기 보상 개시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LH 사장님께서 2025년 하반기에 보상 권고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명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플러스로 그렇게 시간이 뒤로 약간, 그래도 크게 당겨진 건 아닌데 이러한 사항인 이유는 지장물 조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을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LH, GH도, 시행자인 LH, GH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하고 주민들도 협심을 해서 그리고 구역별로 되는 대로 빨리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생각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조사도 이제 용역회사가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시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면 주민들의 피해를 정말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LH, GH,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그런 원한을 좀 덜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4일 날 제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이렇게 컨설팅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홍보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31개 시군에 11개 지명이 선정됐는데 이게 단순히 딱 그쳐서 사업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끝내는 그런 방안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했던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재생사업은 태생 방식이, 기본 생각 구조가 다릅니다. 중앙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대략 5년 내지 10년, 6년, 7년, 8년 사이에 한방에 쭉 가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기반 구축,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키우는 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친 곳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서 아까 5년 내지 8년 정도 거치는, 중앙의 이 기간을 거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도 관리하기 위한 방식을 운영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쪼개서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저희들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나 성공성은 훨씬 높다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3단계로 기반 단계, 사업 단계, 운영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투자가 돼서 아까 그 관련한 사업들이 원활히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 이게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번에 민선8기 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들이 8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야심차게 진행됐는데 이거는 민선8기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길게 진행돼 10년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가는 이 길이 또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길이 되고 또 진화를 계속해 가면서 그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기반ㆍ사업 단계가 이게 지금 한 7개 정도 이 지역이 선정…….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기반 구축.

김용성위원

그 부분이 안착이 돼서 관련한 사업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골고루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예산 규모를 저희들은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 관련해서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23년도에 10억 2,800만 원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우리 도 예산이 30% 지금…….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3 대 7로.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관련한 사업들을 찾고 해서 내년도 사업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난번에 또 논의도 됐는데 집행률이 좀 낮다라는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용성위원

네, 빈집정비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빈집의 주인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관련해서도 광명시에서도 빈집이 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조사했…….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우리 눈에는 빈집이 많은데 신청은 적고 답답한 마음이고 그리고 빈집 하나만 있어도 그 동네를 매우 쇠퇴시키는 감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저희들이 다시 또 생각해, 반추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고 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미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고 이번에 24년도 예산이 좀 축소됐는데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더 높이겠습니다. 홍보도 잘해서 높여 가지고 추경이든, 이게 지금 기금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도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23년도에 18억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16억 8,000으로 줄었는데요.

김용성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153억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좀 고루고루 더 많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지역 편차 되지 않게끔 좀 더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위원님들이 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것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하고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하면서 또 체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도 노정되었고 또 집수리 지원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외관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김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관련해서, 우리 집합건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만약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이라도 거점별, 지역별 이렇게 나눠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갖다가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직 계획을 수립까지는 못 했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성위원

관련해서 짧게, 지금 우리 조기 정착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김용성위원

네, 초기 단계니까 이게 초기 단계에 많이 홍보해서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9만 9,000동에 지금 현재 관리인들이 몇 명 정도가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게 더 이상 분쟁 해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효용을 극대화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연이어서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응답 시간에 예산은 축소됐는데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각오가 그렇다는 걸…….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과 엮으면서, 또 이건 좀 장기적인 거죠. 올해, 내년 정도는 아니고요.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간다면 25년 정도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난번 행감 시에도 몇 가지 광교 개발 관련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요.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수원시하고 논쟁이 가장 컸던 게 법인세 관련이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실장님은 그거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누구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GH죠.

병근

문병근위원

GH죠. 그러면 법인세는 GH에서 내는 게 맞지 않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수원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법인사업자가 GH니까. 세법에서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세법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또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단 1도 언급이 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협약 당사자 간에…….

병근

문병근위원

협약서에 법인세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단 1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협약서에 관한 이견이 너무 많아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내용이 없다니깐요, 무슨 협약서에.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간에 한 협약인데 행간의 의미도 있고 해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정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죠. 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꼭 끌고 가야 했었냐는 거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아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대한상사중재원도.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지만 훨씬 더 빠르고…….

병근

문병근위원

빠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광교 이익배당금 관련해서는. 지금 GH공사 입장에서 보면 수원시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 오히려 가져간 거 다시 반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반환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소송해야죠.” 법적으로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원래 이익배당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다 정산되고 난 다음에 배당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사례를 들어서. 그러면 연말에 주식배당금 관련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그건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중간에 계속 지급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들으면 돈을 지급한 걸로 오해할 것 같은데 돈을 지급한 건 아니고 사업비로 배정해서 지역사회, 여기 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까는 데 쓴 거지 않습니까?

병근

문병근위원

네. 그런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런데,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할게요. 그리고 기반시설은 그 때가 지나면 설치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개발이익금이 재무적인 여유가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을, 그 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을 4자가 합의하여 진행된 사안이니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범퍼로서의 여유 부분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근

문병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 관련해서 한 거는 본 위원은 그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업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광교 개발이익금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공공시설을 했을 경우 그리고 현금으로도 준 적이 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현금으로 준 거는, 그것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준 건 아니고 기반시설 사업은 GH가 다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지자체가 혹시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지자체한테 위탁하면서 준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을 기부한 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지 않냐면 이익배당금 이것들이 보면 지자체로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회계법상.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돈으로 하면 그 얘기가 돼버리는데 기반시설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견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면 북부 민자도로 건설할 때 200억 현금으로 줬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방금 말한 똑같은 맥락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실장님은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업비에서 예산을 줬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죠. 사업비인 거죠.

병근

문병근위원

사업비에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죠. 사업비이기 때문에 북부…….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회계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힌 거예요. 개발이익금에서 배당해서 줘야지 왜 사업비에서 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 사업의 일환인 겁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의 일환. 광교신도시 사업이 다 끝나고 금전적인 돈이 남았을 때 이것을 현금으로 배당해 주는 것은 협약에도 들어있지도 않고요. 시설비로 투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행정절차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행정하시는 분들의 편리성만 추구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인식밖에 안 되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게 인식할 수 있으나 그런 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니,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병근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실장님은 들어가서 자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김세용 사장님, GH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방문자 수가 없다 해서 오늘 아침에 행감장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김성수 처장님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자랑을 좀 했습니다.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올해 전체 305만 7,582명이 방문한 걸로 돼 있어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올 1년 치 통계죠, 이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까지 25년 동안 누적된 거 아니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1년이죠.

병근

문병근위원

네. 그런데 오늘 방문자 수를 보니까 이게 10시 조금 넘어서 봤거든요. 2,577명이 있어요. 근데 10시 10분 이후로 수치가 변동이 없습니다. (타임 벨 울림)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6,000명이 넘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6,000명이 넘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제 앞에 있는 전산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지금 어제 거네요. 보통 하루에 한 6,000~7,000명쯤 들어오니까요. 시간대별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지금 한 세 번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보고 계속하는데도 이 수치가 변동이 없어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억지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병근

문병근위원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어제 걸 보여드리면 어제는 6,290명이고…….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오늘 방문자 수 해서 지금도 금방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나갔다가.

김태형위원

나도 들어갔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네?

김태형위원

나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몇 명이에요?

김태형위원

2,577, 총. 제 건 카운트로 안 잡혀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2,577 그대로 변동이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거는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문병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시간이 지났어요?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한참 지났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구위원

앉아서 하셨으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선구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선구위원

현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제일 고민이 뭡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고시원, 반지하 소위 비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열악한 상황이 가장 안타깝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모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주시죠.

이선구위원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저희들이 100% 도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구위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아주 보람 있는 사업인데 보면 일률적으로 임대료의, 보증금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거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다른 겁니다.

이선구위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건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선구위원

그래서 그 보증금 지원사업에 보면 대상자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차등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너무 복잡하게 차등 지원하면 뭐 하지만 그래도 두세 단계 정도 차등 지원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저희들이 한 800가구 정도를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하고 이자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게 지금 최대 4,500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주 취약계층에만 주고 있는데 거기를 더 쪼개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선구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실제 어려운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도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이선구위원

사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정말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지자체로서는 그걸 어떤 형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좀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차등화를 시켜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 작은 돈이라도 정말 구세주 같은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이선구위원

차등하는 부분은요. 그다음에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16개 시군에 있습니다.

이선구위원

22년도까지는 다섯 군데 했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선구위원

올해 열한 군데가 확대된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선구위원

그리고 전체 31개 시군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27년까지 31개 시군 다 이제 1시군 1센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구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주거복지센터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었다라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식이 직영과 위탁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는 전부 다 직영 방식이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우리는 GH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선구위원

GH에 위탁을 하는데 GH에서는 어떤 식으로, GH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앉아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그럼 이 지역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주거복지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1개를 늘려서 11개 시군의 주거복지센터는 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위원

아, 그래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선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면 다 직영으로 운영하셨었잖아요, 5개까지 할 때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이선구위원

그러다 보니 직영으로 위탁하시다 보면,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지만 직영으로 하면 고객들이 느낄 때,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찾아와서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아니면 무슨 민원인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담사나 이런 전문직이 하시면 정말 그 사람들을 충분히 역지사지 이해해서 좀 더 편안하다는 그런 사용자들의 설문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또 위탁으로 하신다고 하니 잘 위탁을 운영하셔서, 그리고 여기 경기도는 도농 또 그다음에 바다까지 있는 특이한 지역이잖아요. 다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걸맞게 전문인력을 잘 훈련시키셔서, 훈련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이용자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정말 친절함을 느끼고 바로 센터 운영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이계삼 실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동탄2신도시 94블록에서 23년도 사업에서 분양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도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형위원

어떻게 되셨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22년도 말에 이사회 안건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묻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 찬성을…….

김태형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신 거네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판단을 하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김태형위원

네, 그러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다만 그런데 그때 마지막 이사회다 보니까 23년도 총예산 사업이 들어 있고 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수많은 페이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김태형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겠죠. 택지도 있고 산단도 있고 뭐.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넘어갔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포괄적 동의했고 세부 사항은, 좀 아쉬운 게 그날 제안설명하셨던 부분이 94블록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여러 사업이 그냥 리스트에만 있는 게 너무, 총사업 규모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 있어서 아마 그때도 대리 참석하시다가 도시주택실장께서 늦게 오시는 과정에서 좀 간과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사회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 거, 그 사정은 알았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의회에서 의결을 통한 사업이, 일단 사업 방식이, 사업 일정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같은 말씀을 하실 용의가 있냐고 한번 또 질문드려봤는데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첫째 좀 아쉬웠던 것은 처음에 준공 후 분양 방식을 100%로 했던 것이 과도하게 저희들의 야심이 세지 않았던가, 실용성은 좀 부족하면서 그때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김태형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니, 저희들이 같이 생각…….

김태형위원

그럼 이게 지사님의 생각은 아니고 도시주택실의 입장?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형위원

도시주택실의 입장.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두 번째로 그것을 실용성을 감안해서 60이나 80% 단계에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도민에게 이미 공지가 나간 사항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나 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의 협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사장님은 일단 질문하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그날 화요일 날 행감을 하시면서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후분양이 수분양자들한테 불리한 내용, 60~80% 정도가 적절하다는 내용은 자료를 주신다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셨고요. 그거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니니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또 다른 하나가 제가 좀 이따 그건 다른 본부장님한테 말씀, 분양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태형위원

그다음에 사장님 입장을 여쭤보는 게, 저도 그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이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조치를 파악해 보시고 조치결과나 이행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저도 사과나 양해의 말씀을 해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때 아마 화요일 날 “사과를 왜 합니까?” 그런 발언을 통해서 사과는 필요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고 조치결과도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있으시면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태형위원

네. 그리고 조치결과는 말씀하실 거 없으신 거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태형위원

그러시면 됐고요. 우리 조우현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좀, 나와주실래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시니까. 조우현 본부장님이 공간복지본부장님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주택분양,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도 담당을 하시는 거고.

A94블록에 있고요. 먼저 당연히 아시겠지만 동탄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죠?

분양가상한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투기나 과열이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일정 금액, 말 그대로 상한제를 적용해서 이 금액 이상을 받지 말아라. 국토부에서 가이드를 준 거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으로 해서 분양을 하기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공사에서 분양가에 관련된 사항을 제공해서 그거를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심사를 하는데 GH는 공공주택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대림을 위시한 주관사에서 분양가 관련한, 건설원가 등등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을 거고 그거를 토대로 분양가상한제에서 상한금액을 결정하신 거죠? 1차에서.

그래서 그 결정된 금액은 ‘그 금액을 반드시 받아라.’는 게 아니라 ‘그 금액 이상은 받지 말아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지구에서 결정된 분양가 최고 금액은 이만큼이니까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분양가는 최종 누가 결정을 해요?

아니, 아니, 그거는 상한가 이상을……. 제가 그다음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께서 분양가가 올라간다든지 책임의 일부가 저한테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담당 처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처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태경

홍태경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주택관리처 홍태경입니다.

김태형위원

네, 처장님이 그러면.

태경

홍태경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상한금액 내에서 저희가 약간의 버퍼를 두고, 그것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버퍼를 두고 해서 일단 민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에 최대한으로 맞춰서 분양가를 결정하려고 할 거고, 그렇겠죠?

태경

홍태경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네, 저희도 거의 대부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네, 대부분 맞춰서 하고 공공에서 하는 경우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치더라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 사항이 예를 들어서 100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100원으로 되면 GH나 민간에서 우리는 100원 이상이니까 100원까지 받겠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원에 하겠다, 뭐 80원에 하겠다 그건 내부결정을 통해서 하는 걸 거 아닙니까, 처장님. 누가 하시냐고, 그걸.

태경

홍태경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저희 실무 처장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많이 낮추지는 않고요, 거의 그 수준에서.

김태형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무 처장에서 했는데 A94블록은 처장님이 결정하셨어요?

태경

홍태경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네, 저희가 결정해서 방침 결재까지는 어느 수준까지인지, 본부장까지인지…….

김태형위원

그거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아마 분양가 결정에 관한 자료가 내부가 되게 중요한……. 제가 어저께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유선으로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금 홍태경 처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한가 금액을 근거로 해당 사업지구 처장이 결정하신다고 저한테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셨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맞는 건지? 그런데 그렇지만 A94블록은 처장께서 결정을 안 하시고 본부장이 결정을 하신 사항이라고 어저께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일단 유선으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 확인,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이따가 오후에 추가질의 있을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이나 다.

태경

홍태경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공공에서 분양가 상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 금액 이상을 받지 말아라 정한 금액을 꼭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주장은. 이 A94블록이 처음에 도입한 취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분양을 보급하겠다는 신규투자 동의안이 나왔어요. 나중에 결론은 변경이 됐지만, 살펴보시면. 저렴하게, 경기도가 공공에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하고 다르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했으면 1차ㆍ2차 분양가심사위원회, 제가 보니까 1차에서는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417만 원 정도가 돼서 1차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자료는 17만 원 뒷자리 떼고 1,400만 원 정도로 결정을 했고 2차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1,430몇만 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적정한 가격인 1,417만 원인가 15만 원대로 결정을,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우현 본부장께서 하셨어요. 그건 이따가 자료를 보시면 알고 제 주장입니다.

여기서 또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2차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그 금액이 1,430몇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냥 우리는 통 넓게 GH는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 결정한 바와 같이 1,400만 원에 그냥 공급하자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았을까 하는 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관련해서 지금 본부장께서는 착각을 하시는 것, 제대로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본부장께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그 관계만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닙니다. 이따가 해 주세요. 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영일

유영일위원장

다음으로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정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박명수위원

안성시 동부권을 포함해서 광주, 이천, 여주 등 8개 시군,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서 경기도 내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그 외 지역 간의 도시개발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서측, 그게 경부축이죠. 거기에 모든 개발과 성장이 집중되고 그 이외 오른, 동쪽의 동부지역은 물을 대고 환경을 제공하는, 제공만 하는, 희생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있어서 개발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오직 난개발만 남아서 억울하고 서러움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수위원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따라서 경기도 개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연보전권역 지정 목적은 한강수계 수질 및 녹지 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초의 목적과 달리 공업용지 조성규모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공장이 무분별하게 개별입지로 인해서 난립되어 있습니다.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어제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과 토론회를 한번 하게 됐는데 아메바처럼, 암처럼 난개발이 산등성이까지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도시관리에 책임이 있는 우리들을 반성하게 하였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이 공장들에 대해서는 일정 구역으로 집단화시키고 환경기초시설을 강화하여 수질을 보전함과 동시에 개발됐던 지역은 다른 방식으로 재개발이나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수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 건의한 내용과 올해 추진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올해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과 임창휘 위원님이 도정질의나 여러 의견을 주셔서 시군의 의견과 도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토부에 진달하였습니다. 방금 말한 산업용지 면적은 6만 ㎡에서 30만 ㎡로 상한을 완화해 줄 것을 그리고 도시개발 면적 규제는 50만 ㎡의 상한을 없애줄 것을 건의한 것이 요지입니다.

박명수위원

안성시의 경우에는 지하수 개설 등을 통해서 일부 지역의 수계를 변경해서 자연보전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경기남부 산업단지들과 연계 개발하면 지역에 커다란 성장기회가 생길 수 있고 경기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했던 우리 기억도 있고 또 토목공학적으로 수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제방을 쌓고 댐을 만들고 수류를 전환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 환경적으로는, 특히 생태적으로는 그 댐 하류는 건천으로 바뀌어서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 한 번의 용트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측면에서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어서 사회적인 큰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명수위원

안성에는 수계가 2개 있는데요, 안성천 수계하고 남한강 수계, 그러니까 남한강 수계에 들어가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수로를 해서 물줄기를 바꾸면 그쪽 상류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 원리는 이해가 되는데 아마 그 수계가 바뀌어진 곳에는 생태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나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민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아까 그 피해를 받는 동부권역에 대한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연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수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만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 방향이 아까 임창휘 위원님과 같이 논의되었던 개발과 보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기술이 굉장히 진화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 개발을 하고 정화해서 방류하고 한다면 생태계의 변화도 없이 가는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수위원

네. 그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용 사장님께 체계적인 GH 역할에 대해서, 안성시 동부권을 포함한 경기도 자연보전권역에는 택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공업용지, 관광지 등 대규모 사업이 제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만 우후죽순 입지하다 보니 주거지와 공장의 혼재, 기반시설의 부족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저도 안성은 자주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이처럼 자연보전권역 규제 때문에 주거환경이 약화되고 낙후지역이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계획적인 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규제개선 건의와는 별도로 GH가 현재 자연보전권역에 알맞는 개발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고민해서 균형발전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적극 공감하고 지금 경기도 서부권역에 대한 서해안벨트 개발계획 구상을 저희가 지금 용역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동북부 권역도 곧 나옵니다. 거기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신규 도로 및 철도계획을 참고해서 광역교통 거점화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대규모 사업이 제한되는 안성시 동부권 등에서 개발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로 안성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타 지역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GH 균형발전 전략에 안성시도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도시주택실장님은 요즘 책 많이 읽으시나 봐요. 아니, 워낙 스키마가 뛰어나신 건 아는데 오늘 비유법을 특히 많이 쓰시길래 ‘시간이 많이 남으셨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평소에 생각하던 건데요. 죄송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아니요, 농담이고요. 오전 질의를, 수고해 주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전 질의는 중식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는 다 하신 거죠? 오전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오후 첫 질의가 우리 명재성 위원님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신다고 어제 이발도 하시고 오늘도 머리를 이쁘게 빗고 오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그때 제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할 때 RE100 그거 좀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 알죠? 경기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RE100이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비전 선포도 하고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그래서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전력자립 100만 가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10만 가구.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GH 사장님한테 우리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0만 가구 금방 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죠. 어떻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실장님, 10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전동킥보드 도로설계 지침 마련해가지고, 이거 알고 계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킥보드 지침이 나왔는데 3기 신도시나 택지개발할 때 김세용 사장님, 이거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PM 말씀하시는 거죠?

명재성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설계에 반영해서 친환경이기 때문에 활용을 극대화하자 이 말씀이시죠?

명재성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저 일산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계시고요, 실무자가 잘 알 것 같으니까. 정원근 고양사업단장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고양사업단장 정원근입니다.

명재성위원

제가 지금 방송영상밸리하고 일산테크노밸리를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GH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제가 고양시에서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택지 매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영상밸리나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리 정무직, 모르겠습니다. 오신 분께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혹시나 내 사랑하는 직원들이 다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 결코 GH를 편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GH 질의할 때 방송영상밸리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오후쯤에 고양시에서 공문이 따로 온 거 있었죠?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행감 하는 날 왔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단장님 아시는 거고.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작년 10월에 용지공급 신청을 하고 승인 신청을 할 때 협의회 의견이 고양시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모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사업자 선정 방식에 고양시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업자 공모할 때는 독립적으로 하는데 이게 고양시가 참여해 달라고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상설계 공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명재성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고양시에서 현상설계 공모.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수분양자가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할 때에 현상설계 방식도 몇 가지가 있는데 현상설계를 하도록 저희 도시공사가 공급을 할 때 공급 공고문에 그걸 의무사항으로 넣도록 이렇게 고양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어제 내려온 게 “지구단위 수립할 때 3-15-4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주가 적절한 시기에 상세한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에 따라 공급 공고 전에 상세한 계획을 작성 바람.” 해 가지고, 이 토지소유자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GH로 돼 있는 거죠?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현재는 저희 GH입니다.

명재성위원

GH가 토지소유자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자로 보는 게, 생산자는 공급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계획구역에 현재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실질적인 토지사용자, 곧 건축주가 되겠죠. 그 수분양자가 거기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확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간단히. 그럼 이거에 따르면 지금 GH에서, 상세 세부 개발계획이라고 지칭하자고요. 그걸 수립하게끔 돼 있잖아. 수립하라는 뜻이잖아요.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현재는 고양시에서 문서가 어제 그렇게 왔습니다.

명재성위원

수립하면서, 그러면 현상 공모할 때도 고양시가 참여하는 뜻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봐봤어요. 옛날에 나도 그 C2부지로 땅을 팔아봤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이나 구체적으로는 표시를 안 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이고 그다음에 땅을 분양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상에 허용용도가 있고 불허용도가 있잖아요.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명재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하는 대로 G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건축면적이랄지 높이랄지 디자인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한 다음에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송시설을 80% 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을 20% 하고 나머지 뭐 하면서 짝짝 하면서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데 미리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어느 누가 공급을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아무래도 상세계획을, 저희 토지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한다면 모든 것이 다 제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제약이 클 텐데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나중에 공문 온 대로 하면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자기가 제안을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만약 개발계획 수립하다 보면, 그게 틀려져버리면 그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가능한가요, GH에서?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반적인 절차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이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가 통과된다면 그다음에 건축심의를 들어가서 확정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거 할……. 아니, 이게 지금 만약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고양시에서 또 뭐야, 당초 협의한 대로 고양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명재성위원

제가 어제도,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통째로 전체 필지에 대해서 공급 상가용 승인을 했었잖아요.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시설이죠?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몇 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급하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방송시설만 빼놓고 나머지를 승인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본 적은 없나요, 별도로 분리해서 해 달라고?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저희 단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안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공급계획 승인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다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고양시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실무자 간에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방안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분양이 됐을 적에 분양, 한 1년 사이에 분양 수입은 얼마 정도 좀, 대충 추정 나온 건 있습니까?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감정을 안 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투자 타당성 심의할 때 그때 용도별 가격이 있는데요. 총 토털 저희가 분양 수익금액은 9,800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주상복합시설인데 한 4,700억 원 정도 되고요. 방송시설 용지는 2,800억 원 정도.

명재성위원

그중에서 계약금, 입찰보증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납부 빼고 그러면 한 1년 사이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일찍 분양을 했으면 그 이자 수입이니 뭐니 충분히 하면서 GH 재정건전성에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지금 저도 지구단위계획을 자세히 봤는데 이거 세부 개발계획을 공급 전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보통 택지개발할 때 그 절차가 혹시 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절차가…….

명재성위원

예를 들어 수분양자가 받고 나서 그 뒤에 행해지는 절차를 좀 말씀, 제가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공급하는 방식에는 수의 공급과 그다음에 추첨방식이 있고…….

명재성위원

그건 다 알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 용지 말하는 거죠?

명재성위원

네. 세부, 다른 것도 토털 해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쭉쭉쭉 진행되는 인허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용지공급을 하죠. 그 용도에 따라서 수의 공급은 수의 공급, 공쟁입찰은 경쟁입찰 그다음에 공모에 의한 방식은 공모대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받고 나면 그 수분양자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명재성위원

수분양자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기본적으로 수분양자가 하는 거죠.

명재성위원

혹시 뭐냐, 좀 시간이 됐는데 LH나 GH 같은 경우가 똑같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LH나 GH에서 직접적으로, 아니, LH나 SH에서 직접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수분양…….

명재성위원

수분양자 말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수분양자 돼 가지고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고양시가 지금 뭐야, GH보고 공급 전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SH나 그다음에 LH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장님이 말씀하시죠.

원근

정원근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저희가 고양시 공문을 받고 사례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LH에도 물어봤는데 LH도 앞에 장항지구가 있는데 장항지구에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세계획은 수분양자가 수립을 했다고 하고요. LH 전체도 “LH가 상세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지구단위계획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상세계획은 수분양자가 하는 게 맞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재성위원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따 일산테크노밸리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GH 김세용 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안 갖고 나오셨을 테니까 뒤에서, 뒤에 계신 분 중에 누가 실국 공통요구자료 있죠? 이거 213페이지 펴 가지고 사장님한테 좀 드리십시오. 제가 오늘 현안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공사현장에서 재해발생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오전에 그래서 GH 재난대응 기준 매뉴얼 자료제출을 요청했고요.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거의 1년 다 돼 가시죠? 12월 달인가 그랬었으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12월 말에 왔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거의 1년이 되는 거네요? 기존의 직무대행 체제일 때보다는 우리 사장님 오신 다음에 이렇게 재해 관련 그다음에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지난 6월 달에는 직접 참여해서 현장 부분, 본사 부분 나눠서 이원화해서 재난대응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러셨고요. 비상 모의훈련이었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리고 지난달에는 무재해 달성 또 비상 모의훈련도 했고요. 사장님 취임하기 전에 지난해 딱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그때는 뭐였냐면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걸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혹 그 내용 아시나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사회에서 들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그제 해 주셨던 거 업무보고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9페이지를 보시면 9-99번 있죠, 중간쯤에.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 했던 것의 요점정리인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각종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GH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 등 전수조사를 제가 실시하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처리결과 완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진행 중인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그래서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12월 19일까지. 그러니까 행감 직후죠, 이 기간이. 그래서 “유해위험요인 및 동절기 사고 취약요소를 예방ㆍ점검하였으며 현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 후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음.” 그래서 처리결과 완료지 않습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213페이지,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펴 달라고 했으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3년간 사고 발생 현황 및 처리 절차라고 되어 있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거기에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15페이지서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뒤에서부터. 2021년도 사고 발생 현황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인명이.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인명이 20건으로 돼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20건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는 인명이?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30건으로 돼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30건으로 돼 있고 앞으로 넘어오면 올해 나와 있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올해는 16건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사고 발생 현황 해서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또 16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청을 했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현장점검을 다 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또 발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발생사유를 보면 “떨어짐, 넘어짐, 물체에 맞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떨어짐이라는 거가 여기 언어를 순화했지만 결국에 추락사고 아닙니까? 그런 거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떨어짐 사고라는 게 추락사고인데 혹시 2022년도 2월 달에 2판교 공사장에서 요진건설에서 공사장 2명 추락사했던 안타까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공사하던 중에서.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물론 우리 GH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지만 같은 구역 내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추락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중대재해 처벌 같은 경우에 이게 공기업 현장에서 발생이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고 사장님이 도의적, 정치적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왔고 현장점검 전수조사 다 했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16건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이 어떤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제 희망은 인명사고가 제로가 되는 것인데.

현종

백현종위원

그렇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게 계속해서 현장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작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로 줄기는 했습니다만.

현종

백현종위원

2021년도에 비해서는 또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으로.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2021년도에 비하면 현장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현종

백현종위원

많아졌죠. 그래서 제가 더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 있고 동절기 지나자마자 또 해빙기 사고 많이 발생하는 기간인 거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어쨌든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 모의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그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거 제가 그냥 오늘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GH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그거 지금 용역 수주 들어갔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게 업체가 선정이 됐고 결과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현종

백현종위원

그거 누가 답변해 보세요, 그럼 나오셔서 잠깐.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안전실장이 그러면 답변드리…….

현종

백현종위원

네.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안전경영실장 성문제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이거 총괄담당이시죠?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안전에 관해서는요. 언제쯤 되죠, 이게 완료가?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저희 용역은 올 6월 달부터 착수…….

현종

백현종위원

편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착수를 해 가지고요, 지금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에 있고요.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1차적으로 개발을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실용화되는 건 언제 되는 거예요?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내년 1월, 2월부터는 현장에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내년 1월, 2월이요?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금방이네요?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가, 업체 이름이 뭐죠?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리스크제로.

현종

백현종위원

리스크제로 플랫폼인가, 그렇죠?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이름 자체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하지 마시라는 게 이게 완비가 되면 GH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31개 시군하고 민간 영역에서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저희 공사에서만 쓰는 겁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회사 이름도 플랫폼이고 플랫폼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타 기관, 시군이나 민간 영역에서도 쓸 수 있게 할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왕하는 거. 이게 지금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건이잖아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동되는 거고.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요?

문제

성문제경기주택도시공사안전경영실장

지금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후에 시군 같은 데 저희가 효과를 발휘하고, 효과가 나면 시군도 견학을 해서 와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절차들을 한번 거쳐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사고는 제로가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GH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31개 시군에서 각각 공사하는 현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사장님도 이 부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다가 요청드리는 거는 특별히, 각별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1개 시군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서를 하달하든 해 가지고 이런 부분 GH랑 손발 맞춰가면서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줄어가는 상황인 거고 김세용 사장님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건 알고 계시는데 발생은 했으니까 제가 이걸 강하게 질타를 하려다가 지금 그냥 협조요청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기도에서도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재난안전실과 협력해서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제가 본질의가 10분인데 한 1분 정도 남아서 사장님께 이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GH혁신창업펀드 사업내역 그거,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이거 뭐 보고받거나 진행사항 알고 계시는 거 있었나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잘 모릅니다, 사실.

현종

백현종위원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행이 됐던 거고 예산은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 같은 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할 때 사장님 이렇게 딱 표정을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챙겨볼 겁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당연히…….

현종

백현종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분들도 이거 지난 거였지만 보고는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게 보니까 8년이니까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제가 확실…….

현종

백현종위원

연도상으로 봤을 때,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진행되고 있는 게 맞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죠.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챙기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놓치셨던 것 같은데 더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일단은 본질의에서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마쳤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우리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오전에 기금 두 가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죠, 자료를?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도민환원기금하고 주거복지…….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런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보지 못했으니까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든지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심의위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올해 몇 회를 하셨나요, 개최를?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두 번을 한 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서면으로. 어제도 서면으로…….

영일

유영일위원장

어제도 했어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일단 어제 거는 미뤘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럼 1회 했네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두 번 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3회가 맞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두 번 했고 어제는 3회째 하려다가 못한 거죠.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러니까 3회째가 맞냐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확실히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어제 그러면 개최를 왜 못 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성원이 안 돼서.

영일

유영일위원장

정족수가 부족해서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딱 맞춰서 하신 거예요, 정족수를?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니, 맞추려고 했는데 안 맞춰져서 어렵게 됐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럼 안건은 뭐였어요, 어제? 알고 계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보증, 24년도 예산 쓸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보증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근데 정말 제가 모르는 건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나요, 보통?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죠. 보통 다 주는데…….

영일

유영일위원장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장이기도 한데 전혀 안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제라고 해서, 어제 제가 좀 바빠서 사실은 참석을 못 했는데 어제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이거는 착오라고 얘기할 게 아닌데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드렸나요, 혹시? 저는 뺐다고 하면 착오라고 하고 다른 위원들은 다 발송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작년이랑 올해 주거복지위원회 심의는 코로나 등의 사유로 한 번도, 실제 대면심의는 없었고 작년에 5회랑 올해 1회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하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위원님 찾아가서 대면보고 형태로 서면심의를 했고 어제 처음으로 대면심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번에 심의위원분들이 이제 연임에 걸려서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면식 겸으로 하려고 대면심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영일

유영일위원장

제가 대면심의냐고 비대면이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일

유영일위원장

답변만 해 주세요, 답변만.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실무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 전달 일시가 조금 늦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 일시가 언제냐고요. 다른 위원들 다 받았냐고요.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다른 위원님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다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언제요? 당일 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아니, 그 안건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안건도 추가를 하는데 아니, 심의위원 자체도 모르고 위원장인 저도 모르고. 이거 그냥 대충 운영하시는 건가요, 기금 자체를?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아니, 그러지 않은데 이 결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정족수도 아까 딱 맞췄다고 그랬고. 아니,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어요? 그럼 다음 심의는 또 비대면으로?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올해 1회 비대면으로 하셨다고.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근데 왜 3회래요, 또?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아, 제가 잠깐 혼동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횟수도 본인들도 지금 모르잖아요. 아예 관심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다고, 원활하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기금을 쓴다면서 투명해야 할 건데 알지도 못하고, 안건을. 그것도 당일 날 통보를 하고. 아니, 어떻게 운영을 그렇게 하나요? 누가 봐도 요식행위 같은데요? 그냥 대충 정족수 맞춰서 오면 그냥 사인받아서 하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

종국

정종국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제가 좀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잘 못 챙긴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문제점이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지난 7월에 상임위 통과를 했었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조례 통과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리고 8월 달에 시행이 됐었죠. 정확하게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이게 지금 추진 현황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거에 따라서 사회보장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예산부서랑 협의하면서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또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께서 3억으로,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또 발의하셔서 그 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결국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그냥 상의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말씀 잘해 주신 게 김태형 의원님께서 이번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안건이 통과가 됐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영일

유영일위원장

하지도 않았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우리 지금 29일인가요? 29일인지 30일인지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기금 용도로 포함하는 걸로 어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어요. 이게 체계상 맞는 건가요?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어…….

영일

유영일위원장

내용 잘 모르시나 보네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니요,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능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요. 만약에 그게 조례가 안 되면 그에 맞춰서 또 저희들은 보완해서 나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아니, 대표발의된 조례가 처리도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포함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이 틀린 건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일을 좀 준비를 미리 한다는 차원에서…….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럼 자료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공지도 하시고 알려드리고 설명도 해 드려야 맞죠. 왜 본인들만 급하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아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죠. 발의도 지금 안 돼 있고 통과도 안 돼 있는데 본인들만 급하게 하시고 수개월 동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까 싶어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금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ㆍ예방을 위해서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아니,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될까요? 이거는 확실하게 자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마음이 열심히 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행부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저는 이해할 테니까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양해 구하시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앞으로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저희 보충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또 마찬가지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은 또 너무 짧으니까. 어떻게 순서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다 하시겠다는 의지시죠? 그럼 보충 추가질의를 우리 성기황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기황위원

저는 간단하게 민원 사항으로 들어온 얘기만 전달해 드리는 거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부, 동북권에서 거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서 관심이 있거나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쪽에 광교신도시나 남양주신도시처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호수공원 같은 것들을 잘 조성해 달라는 이런 민원인데 보니까 의정부 민락신도시 그쪽인 것 같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경기도나 GH에서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H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잘 전달 좀 해 주십사 하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연락받은 분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랑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정부 민락지구라든가 고산지구 그다음에 복합문화융합단지 그리고 의정부 법조타운 이런 개발들이 다양하게, LH가 세 군데, 의정부 내에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도시가 광교신도시 호수공원처럼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하고도 협조해서 좋은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기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발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나중에 또 추가 요청하실 건가요?

성기황위원

아닙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두

유영두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정말 수고들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어르신 안전하우징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했었어요. 오전에 질문을 할 때 제가 조금 상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자재를 사거나 인부를 불러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바닥 까는 거,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손수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나니까, 그런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조금 속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 노인 인구 수가 200만 명에서 해마다 급증을 하잖아요. 지금 15.2%에서 보니까 해마다 15만 명씩 계속 추가가 됩니다. 2023년도에는 21.9%까지 드디어 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많은 인원 중에, 우리가 한 120만 명 중에 그래봤자, 이번에 해 봤자 내년에 250가구, 물론 또 햇살하우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신경을 가지시고 다시 체크해 주시고 왜 지역에서 선정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까지 좀 파악을 하셔서 늦지 않게 그리고 제대로 선정이 잘 되게끔, 왜냐하면 곧 우리들한테 다가올 피부, 앞으로 미래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GH의 사장님 말고 이거 업무 담당하시는 팀이, 어르신 하우징사업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신가요? 주거복지, 그리 나와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김세용 사장님 오전 내내 고생하시는데 담당자가 낫잖아요.

「네, 주거복지처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 오준호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면서 모든 것을 이번에도 계속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죠, 서로?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자 선정 및 공사하는 것은 GH에서 하기로 돼 있죠?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10억 2,000을 갖고 하는데 지금 이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요. 그렇죠? 1ㆍ2ㆍ3권역은 일반 공사업체가 하고 4ㆍ5권역은 사회적기업이 합니다. 맞습니까?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북부, 동부, 남서부, 남서부, 남서부로 나눠집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1권역은 9개 시군, 2권역은 10개 시군, 3권역도 10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담당하는 업체는 하나입니다. 북부에 1권역이 60%를 진행하는데, 그렇죠? 업체는 주식회사 한도라는 한 업체가 합니다. 맞습니까?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동부에 61호인데도 역시 업체가 한 군데예요. 남서부도 50곳 역시 하나고 남서부 그다음에 4ㆍ5권역은 10호씩인데 이건 사회적기업으로 갑니다. 문제점은 뭐냐?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각 어르신 가정 방문해서 공사를 바닥 패드도 깔아주고 난간에 손잡이도 만들고 수도꼭지도 다 하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저희가 5월에서 6월에 대상자 통보를 받아서…….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시기만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공사는 바로 들어가려고 준비는 했는데 어르신들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내역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8월 정도부터 진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요? 8월부터 했는데 어떻게 2권역 거는 지금 11월 말인데도 한 군데도 안 했습니까?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권역별로 차이는 좀 있고요.

영두

유영두위원

아니, 그 차이가 있는데 2권역이 61호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료가 11월 말 공사 완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도시주택실에도 보고한 게 11월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일모레 11월 말인데 2권역 거는 61군데인데 하나도 없어요, 완료된 데가. 다 미완료예요. 그러면 11월 30일 날 한 군데 업체가 61군데를 다 맡아서 하루 다 공사하실 겁니까?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11월 말까지 최대한 공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최대한 공사를 한 군데 업체에서 60군데를 어떻게 해요? 8월 달부터 아직 한 군데도 안 했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하면,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그렇죠?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럼 발주처에서 불법 하도급 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러고 남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61군데 아직도 11월 말인데 2권역을 한 군데도 안 해. 1권역은 아홉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60호 중에. 2권역 0개예요. 3권역 59호에서 여섯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그나마 사회적기업으로 준 데는 10호, 10호 중에서 그래도 17개 완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은 51군데에서,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2권역 0개인데 어떻게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된다는 게 지금 그게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햇살하우징 사례를 봐도 만족도가 높은데요.

영두

유영두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적은데 그거는 왜냐하면 별로 안 돼, 10호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60개, 61, 69군데인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기 하도급 내역은 없다고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완료, 완료, 미완료. 그런데 어떻게…….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10월 말 기준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역 작성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많이 시간이 필요해서 작업이 지금 많이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오늘 와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영두

유영두위원

그리고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여태까지 미완료돼 있는 부분을 12월 초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죠?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공사기간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제가 해 봐서 알아요. 얼마 기간이 안 되는데 한 군데 업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북부는 부천, 김포, 고양, 파주, 양주, 연천 다 다닙니다. 그런데 한 군데 업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천 갔다가 고양 이럴 수 있다는 게 과연, 그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과연 하면 제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핀 박고 다 합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 왜냐하면 불량 처리가 분명히, AS기간도 분명히 나올 텐데 이런 것까지 파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지 제가 그게 좀 답답하고요. 그거를 되는 대로 바로, 12월 초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시행착오가 있고요. 올해 만족도 조사해서 내년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조기에 만족도 높도록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30일까지 2권역이 완료가 0이었는데 2권역을 보면 2권역의 열한 번째 하이건설(주)가, 나머지 열 번째까지 다 포기각서를 해요. 그러고서 열한 번째가 하이건설이 됩니다, 7월 30, 7월 1일에서. 밑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 열 군데까지 안 됐던 거예요. 계속 미뤄졌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한 번째에 또 업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죠?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그거는 같은 입찰 안에서 우선순위가 비적격이 돼서 열 번째 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하고는 차이는 없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빨리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이제……. 아니에요. 왜 공사 차이가 없어요? 물론 8월 달부터 공사는 시작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 그전에 6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티앤와이종합건설을 합니다. 여기에 부적격, 부적격, 나머지는 다 입찰 포기 그래서 열한 번째 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벌써 6월 20일부터 7월, 한 달 보름이 걸려요,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한 달 보름이 걸린 상태에서 시행은 8월 달부터 한다 그랬어요, 공사 시간은. 그렇죠? 계속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었다는 거.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 위원님.

영두

유영두위원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준호

오준호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2권역, 가평, 성남, 제 지역구 광주, 용인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지원했지만 11월 달에 계속 못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잠깐 계세요.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어요, 실장님, 긴 시간이. 아직도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업무협약을 보면 도에서는 뭐가 돼 있냐면요. 제12조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 보면 도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계약 등등등 해서 지도 점검한다고 돼 있습니다, 12조에. 그러면 도는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대행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타임 벨 울림) 또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기간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지도 점검 이런 걸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 상황을 중간에 전화로 상황점검만 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독촉을 하는 정도였고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독려하고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 저거 질의 안 할게요.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그럼 추가질의까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르신네들은 어쩌면 학수고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넘어지시거나 하시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선정이 돼서 이걸 본인이 원할 텐데, 이렇게 하나 잡고 일어나는 것도 그러신 분일 텐데 이렇게 기간이 늦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점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직도 제대로,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했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요. 다시 한번 그 실태를 조사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GH에서도 너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촉박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 주셔서, 왜냐하면 건강한 분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에요. 보면 하는 게 많습니다. 옆에 화장실에 난간 손잡이도 설치해야 되고, 방지패드 까는 건 쉬워요. 또 이렇게 지하라든가 계단에 손잡이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많습니다. 그걸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다 벽돌을 뚫어서 심을 박아서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쉽게 금방 끝나는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업체 한 군데에서 너무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하는 게 과연 무리가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비 100%잖아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어떤 매칭사업도 아니고. 도비 사업이고 또 공약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구에서 신경을 덜 쓸 수도 있어요,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나 그걸 좀 더 신중을 하셔서, 앞으로 이게 계속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관심 있게 감독 좀 해 주시고 졸속하게 하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철저하게, 견고하게 또 안전하게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굳이 한 업체가 이렇게 10개 시군구를 맡는 것보다 거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 광주시 같으면 광주시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영수증 처리라든가 도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꼭 한 군데 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좀 더 조속하게,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AS를 신청하더라도 내 지역에 살면 A라는 곳에서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AS 금방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천, 고양 다 가면, 여기 업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지역이. “여기 AS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기가 너무 늦어요,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노모를 모시는 자식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고 이것이 하루이틀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시스템을 시군과 함께 구축해 가서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제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ㆍ지원 특별법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법안의 명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ㆍ지원 특별법이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유호준위원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은 1기 신도시 정비ㆍ지원 특별법이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이게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사실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안 되고 지난 3월에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ㆍ지원 특별법이 발의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법안의 명칭도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 포함해서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ㆍ지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우리 공식적으로는 ‘노후계획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쓰고 있나요, 약칭을? 제가 ‘노후계획도시’ 그거 쓰셨을 때 그 서류에 ‘1기 신도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건 인정하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편의상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쓰는 면도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경기도에서 계속 그렇게 ‘1기 신도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 그리고 ‘1기 신도시’라는 용어를 쓰면 적용범위에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실제로 경기도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사한 시설이나 지역의 기득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 얘기하는 기준인 100만 ㎡ 이상의 20년 이상 기준으로 보면 이게 딱 1기 신도시만을 특정한 건 아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그 제안도 우리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확대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유호준위원

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제 ‘1기 신도시 재정비’라는 용어보다 좀 더 강화해서 ‘노후계획도시’라는 단어를 도민들한테 선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기 신도시’라고 쓰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이 법안과 경기도 이런 행정들이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혜를 보여주는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균질성을 갖는 계획도시 100만 ㎡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인접지역까지도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원도심과의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강조하고 이번에도 국회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 노후계획도시라는 용어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한 워딩이기 때문에 그 워딩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저는 ‘1기 신도시’를 명기하고 있는 이 경기도의 여러 자료들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안이나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1기 신도시에,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도민들한테 곡해할 여지가 있고 또 그것이 저희는 상위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법적 안정성이나 균질성 측면에서 지양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또 노후계획도시라는 용어 자체가 택지조성 20년, 면적 100만 ㎡ 기준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에서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유호준위원

그러면 지역 특혜 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유호준위원

그러면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가 여러 자료들을 만들고 추진을 할 때 이제는 ‘1기 신도시’라는 그런 약어를 쓰기보다도, 이런 편의적인 용어보다도 ‘노후계획도시’라는 단어를 쭉 밀어서 이것이 도민들에게 더 객관화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장님한테 계속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 도시주택실 감사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중에서 하나라도 입주 전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도민들도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금요일 날 종합감사할 때 다시 여쭙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쭙겠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을 때 이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있긴 한데 좀 작은 거라서 말씀드리기도 민망하지만 기반시설, 도로ㆍ철도라는 기반시설보다도 상봉-마석 간에 철도는 이미 있는데 거기에 셔틀을 넣는다든가 강변북로를 통한 대중교통 노선을 연다든가. 이것은 최초 입주가 26년에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완료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호준위원

요약하자면 뭔가 기반시설을 바꾸고 이러는 건 어차피 지금 입주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죠. 비이클만 들어가는 거죠.

유호준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도민들의 우리 경기도에서 지어지는 신도시에 대한 기대들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양한 선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를 해 봤는데 아파트만 2동 딸랑 있었다. 편의점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일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상봉-마석 간 셔틀이나 강변북로 대중교통도 지금 있는 노선에 열차를 더 투입하는 것과 지금 기존에 다니는 노선, 기존에 있는 도로에 버스노선 추가하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정도로는 3기 신도시에 기대하는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GH에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GH 행감 당시 갈매IC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호준위원

저는 결국 문제의 핵심은 GH가 구리시한테 갈매IC를 만들라고 돈을 줬는데 구리시가 그걸 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리고 GH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독촉은 하지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호준위원

중요한 건 이제 구리시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시점까지 사업 진행이 없으면 해당 비용 환수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내나 이른 시일 내에 그런 협의를 위해서 구리시와 다시 협의를 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당연히 해야죠. 최근에 서울시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돈 안 떼이려면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준위원

지금 그 문제 여파가 GH 입장에서는 본사 이전 포함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하다가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맹꽁이라든가 그런 멸종위기종들 동탄이나 저희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할 때 이주한 것을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 맨 뒷장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 멸종위기종 이주 관련해서 대체서식지로 이주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자료와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맹꽁이가 매번, 그런 양서류들, 특히. 이주계획을 세워서 대체서식지로 이주시키는데 이 양서류들은 번식지로 이동한 다음에 서식지나 동면 장소로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주를 시키면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본능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실제로 시화호에서 선행연구로 맹꽁이 69마리를 이주시키는 실험이 있었는데 몇 년 뒤에 다시 이주시켰던 원점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맹꽁이 서식지에 가하는 변화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간의 이주조치들이 양서류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협한 아주 험난한 여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맹꽁이가 성공적으로 이주되었는지 보고되는 개체 수와 기존의 서식지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사후 모니터링 결과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자료 제공한 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조사를 엔지니어링사가 했었어요. 제가 이름을, 아마 자료는 확인하면 보여질 텐데. 저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환경부나 이런 환경 관련 기관들에게 이런 것을 위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추적 감독 같은 것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대개 저도 예전에 해 보면 이 엔지니어링 회사가 다시 또 위탁을 줍니다. 그게 아마 구체적인 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동탄2는 LH가 사업시행자였고 LH가 엔지니어링 회사한테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것만 전문으로 조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가 조사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호준위원

그럼 앞으로 GH에서 하는 사업 기관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에 위탁하지 않고 관련된 조사기관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접 위탁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으신가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게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유호준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식하고 있는 곳을 헤집어서 파괴하고 나서는 억지로 딴 동네로 보내놓고 거기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위탁의 위탁 구조로 이루어지면서 이 보고서의 실제와 실제 그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생태조사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달라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멸종위기종 이주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번 이주만 시키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개발과정의 일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여하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서식지가 잘 관리되어 있는지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관찰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그 개발사업을 통해서 인간이 더 편리함을 얻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주의 결과들로 우리 생태계가 조금씩 망가지는 것은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장님이 그걸 더 신경 써주신다면 최대한 많은 생태계가 계속 유지 관리되고 그리고 이주된 곳에서 그 생태계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를 관찰한다면 저는 이게 자료로 누적되었을 때 GH가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훌륭한 샘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선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제 경험에도 맹꽁이가 아니라, 맹꽁이뿐만 아니라 철새들, 철새도래지에 도시를 개발했을 때 정말 희한하게도 철새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개발이 됐음에도.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호준위원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생태학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주뿐만 아니라 이주된 이후의 서식지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김세용 사장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고양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지난 이틀 전 GH 감사 때 제가 “왜 고양사업단은 지역 건설에 0.6%밖에 발주하지 않았느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공동주택은 지역 활성화에 관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외의 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공사에 대한 건 왜 없냐?” 하는 답변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선 답변부터 보세요. 재무관리처장님이 이선구 위원이라고 해서 제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이택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에 이렇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안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법상에,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에 지역의 참여 49% 이상 공동도급 이런 적용을 하도록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고도 보면 공고에 공사 입찰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입찰공고에도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 또 경기도 조례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지 않음에 따른 어떤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이런 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해서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GH도 그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단순히 품질 문제 때문에 지역업체는 꼭 안 써도 된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 답변 자료에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는 이런 결과, “약 88%의 도내 업체 참여율이 달성됐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88%를 도내 업체한테 하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한 거냐? 경기도의 조례만 따르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양시에도 조례가 있는데 고양시 조례는 전혀 필요 없고 그냥 경기도에 하면 된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가장 먼 평택이든 다른 지역의 업체를 다 써도 고양시는 아무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인지.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그 뜻을 좀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신 거는 고양의 공사는 고양 업체를 써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택수

이택수위원

그게 조례에 있습니다, 고양시 조례.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리고 기존의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광역 단위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88%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인 거죠?

택수

이택수위원

그렇죠. 88%나 했는데 왜 고양시는 0.6% 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고양시 0.6%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88%는 일단 지역 하도급은 우리가 법은 준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공사에 있어서 고양시 관내 업체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조례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지난달 26일 착공식 성대히 하셨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 착공식을 할 때 “반드시 준공일자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202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미 테크노밸리 공사비가 증액돼서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요.

택수

이택수위원

언론에 제가 제일 처음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면 전체 사업비가 8,493억으로 예상했다가 1조를 넘어서 1조 81억 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1,587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약 19%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19%만 늘어나도 조성원가 측면에서 보면 3.3㎡당 640만 원이던 것이 7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입찰을 통해서 또 공급을 하다 보면 1,000만 원이 쉽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선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잘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이전에 우선 일산테크노밸리가 20년 분당보다 늦게 시작됐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또 GH에서 발주를 잘못해서 발주 세 차례 실패하는 바람에 또 한 2년 지연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바로 직전 사장님 계실 땐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또 뭐냐 하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우선 장항천이 폐천이 되고 장항수로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지구 내를 관통하는 바람에 관통하는 거 우회를 하려다가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2자유로도 관통하고 있으니 그걸 지하화로 하는 바람에 이미 1,2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복개 문제가 대두돼서 2,500억이 더 증액될 우려도 있는,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지금 19% 늘어나는 내용도 보면 보상비 584억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부담금이 853억, 이 중에서 297억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양시와 관계된 574억, 그중에서 449억 원은 어떻게 최소화하도록 지금 협의 추진하겠다 하는데요. 그러면 고양시와 관계되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마케팅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담금 문제도 있고 인허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사건건 계속 대립되는 형국으로 가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시간 내에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GH가 협의해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한다든가 또 분양일정을 앞당긴다든가 또 준공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제가 그때 테크노밸리 착공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년 전에 일산하고 분당이 입주를 할 때는 실제로 일산의 주거환경이 더 좋아서 분당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지금은 딱 절반 정도 수준인 것 같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좋은 도시인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고양에 이런 산업이라든가 자족시설이 없다 보니까 분당은 판교라든가 기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착공식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일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장께서도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적극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푼다면 고양시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상비는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액하기 힘들지만 고양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한 600억 정도는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산테크노밸리가 빨리 준공이 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가는 거지 나머지 것은 더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시와도 그렇고 지금 장항수로 복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환경부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GH가 중앙정부나 고양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공사기간이 또다시 연장된다 아니면 아예 중단된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에 경기도 동부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는 같은 지역이지만 조금은 상반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에 광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인구소멸, 지역소멸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다들 의아해하실 겁니다. 광주 하면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해서 도시화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감소ㆍ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광주는 1980년 5만 7,000명에서 2020년, 40년 동안 40만으로 약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남종면이라는 곳과 남한산성면은 3,000명에서 1,500명으로, 5,000명에서 2,500명으로 그러니까 50%가 감소를 했죠.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주민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광주시의 고령화는 약 13%인데 이 지역의 고령화는 약 36.3%, 37%에 육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주라는 지역 내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 구역 안에 있는 지역은 지역소멸과 인구소멸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이익을 보는 2,5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고작 몇천 명이 중요하냐?” 하지만 우리는 그 몇천 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광주, 예전에 굉장히 넓었던 광주의 행정의 중심이었던 남한산성면과 한강을 중심으로 수송교통의 상업의 중심지였던 남종면이 있던 곳입니다. 예전 광주에서는 사실은 더 중요했고 문화적 그리고 여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 지금은 오히려 소외되고 소멸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현상 안에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팔당유역의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상구역은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라고 하면 모든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일 것 같지만 그 지역에도 예전부터 주민이 살던 곳, 면 소재지라는 곳은 제척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개발이 되고 있죠. 저는 그 부지에, 그 장소에 공공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남종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어떤 의료와 돌봄복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는 소멸상태로 가다 보니까 몇 가구 남지 않은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 특히나 우리가 토지매수 사업이라고 하는데 환경부에 토지를 매각하고 이제 이 지역에서 떠나시는 분들 또는 고령화돼서 이 지역에 있는 의료복지시설에서 도저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적어도 이 면 소재지로 모아서 같이 관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비수도권에서는 많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농림부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건물을 짓는 지역소멸지역에서는 행복 플랫폼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넓은 마을에서 농촌사회 중심으로 펼쳐있던 그 마을들이 소멸해 가면서 면 소재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심을 거점에다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시설들을 모으는 겁니다. 저희가 그저께도 남종면에 있는 수자원본부를 갔었는데요. 남종면 소재지에서 유일하게 고층건물, 10층 넘는 건물이 바로 수자원본부입니다. 예전에 호텔로 운영이 되다가 환경부에 매입돼서 지금은 수자원본부로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저는 남종면에 공공에서 조금 이러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또 행복 플랫폼과 같은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제가 도시 쇠퇴하는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계획 이런 걸 보면서 일본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살길은 방금 이러한 방식의 콤팩트시티 전략, 분산된 콤팩트시티, 결국 살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쇠퇴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뵙게 되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한번 가려고 해도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또 조그마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굉장히 먼 이동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퇴촌, 남종, 남한산성의 교통, 대중교통은 굉장히 불편한 편입니다. 많은 노선들이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노선들이 대다수이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친환경 대중교통을 도입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특히나 남종면과 남한산성 여기를 지나는 도로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종면은 342번 지방도로가 이렇게 순환형 환원, 크게 원 모양으로 도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도 342번 도로로 단일 노선입니다. 성남과 광주를 잇는 단 하나의 노선이죠. 남한산성은 한 10㎞ 정도 되고요. 남종에 한 바퀴를 돌리는 거는 한 25㎞ 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버스인 수소버스와 같은 버스도 도입을 해 보고 또 판교에서만 실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곳에서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버스도 한번 실험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우리가 보존해야 될 도립공원 내의 대기환경도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말이면 주민들은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없을 만큼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단 하나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또 남한산성 안의 주차장 문제, 이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친환경 대중교통 버스를 도입하면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의 경쟁력도 높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친환경버스를 도입하는 게 어렵다. 자율주행버스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서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최근의 기술들을 살펴보면 자율주행택시도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버스도 도입이 다 되지 않습니까? 기술에 문제는 없는데 재무적인 문제 그리고, 재무적인 문제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것까지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합니다.

임창휘위원

만약 현재 거기 다니고 있는 여러 개 노선의 버스들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친환경 수소버스를 지원한다는 의지만 갖는다고 하면 저는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환경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산업에 대한 접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극한적인 예인데요.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서, 데이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입지가 어렵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전력 때문이죠. 전력 중에서도 약 45%에서 50%, 거의 반 이상은 데이터센터에 있는 기계들이 돌아가는 열을 냉방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남종면과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면 저는 이러한 이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건데요. 물론 전력의 생산을 신재생에너지 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또 최근에 수열에너지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 팔당호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저층부에는 저온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데이터센터의 열을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 별도의 전력을 통해서 냉방을 하지 않아도 수열에너지로도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과 탄소를 가지고 지역의 스마트팜과 연결을 시키면 열을, 탄소를 활용한 열대작물이라든지 다양한 작물을 통해서 또 농업에서의 경쟁력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안 돼.”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후에너지국과 상의해 볼 만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상의하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최근에 6대 첨단산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예로 반도체 얘기를 들어보죠.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환경을 오히려 많이 파괴시키는,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또 첨단의 물질을 해소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러한 공장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연구인력들은 자신이 연구할 수 있는 곳, 거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동부권역, 특히 상수원과 관련된 8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이 권역에 대해서 첨단산업들의 연구단지라든지 연구인력들이 들어오고 또 그러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시설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재정적인 바탕과 또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기본적으로 동부권역은 관광과 리조트 그리고 이러한 연구인력들의 리모트 빌리지 또는 워케이션센터 이런 기능, 마치 다음이 제주도에 자기 본사를 만든 것처럼 이런 기능으로, 판교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키워나간다면 매우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동부 발전전략의 아이템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실장님하고 잘 맞는 것 같네요. 잘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오후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옥외광고물의 간판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후에는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거하고 일명 게릴라라고 그러죠. 게릴라로 이렇게 게시를 하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정게시대에다가 지금 하는 거는 한 1주나 2주 정도 해서 시군구의 금액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금액이요? 시간 말하는 겁니까?

상곤

김상곤위원

1주에 얼마, 2주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시군구마다 조금씩 틀리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에서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건 별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안이어서 저희들은 그것까지 파악하지…….

상곤

김상곤위원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법만 관리하고 불법에 대해서만 합동단속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그 세부 사항까지는 모르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지금 보게 되면 각 시군구의 옥외광고협회와 그다음에 시의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거에 관련되는 부분 내용은 선관위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거기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그런데 사실 게릴라 게시하는 부분은 주민들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는 홍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지역에 아시지만 난무하잖아요,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불법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

상곤

김상곤위원

네, 불법. 그래서 지금은 많이들 자제를 하고 또 시군구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즘에 좀 덜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바쁘다 보면 거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데가 있고 걸자마자 바로 철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정게시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사실 좀 안 맞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상곤

김상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게릴라로 형성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까, 과태료나 철거하는 것보다는 시군구에서도 철저하게 소비자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같은 수요를 맞추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게시대 숫자를 좀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곤

김상곤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요즘에 게시대도 거치하는 부분이 많이 틀려요. 게시대 보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거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밑에서 반자동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거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장애인기업이나 그런 데 우선사업으로 주지 않아요, 이 현수막 사업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 사항은 시군에서 하는 거라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상곤

김상곤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사업 같은 걸 보면 장애인기업 쪽으로 우선순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워낙에 옥외광고협회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현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서 걸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장애인 쪽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LED나 전광판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하게 되면, 장애인들은 사실상 올라가지도 않지만 밑에서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런 게 사실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각 시군구에서 하나 예를 들게 되면 구리하고 남양주 들어가는 데 중간에 보면 크게 전광판이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빌보드 말하는 거죠?

상곤

김상곤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대형 LED 전광판.

상곤

김상곤위원

네. 그게 보면 장애인들이 뭐랄까,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충분하거든요. 컴퓨터로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기업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를 시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외주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위탁을 줘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시에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게 어느 순간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위탁을 주고 나머지를 그런 장애인기업 쪽에다가 위탁을 주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상생하라.” 뭐 장애인단체에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상은 그런 걸 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LED나 전광판 같은 걸로 활용을 해서 소외되고 힘든 장애인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하고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시장ㆍ군수 소관 사안인데 시장ㆍ군수랑 협의해서, 시장ㆍ군수는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협회의 일정 부분을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시하고 협의해서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네, 그거를 좀 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관리를 못 하더라도 그런 기업이 같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무조건 게릴라로 거는 거를 욕하기 전에 또 철거하기 전에 왜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거기에 준해서 왜 이 사람들이 게릴라로 거는지를 좀 파악하라는 이유는 실상 지금 광고업체들이 우후죽순 있습니다. 너무 뭐라 할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위축이 되고 또 있던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제가 업체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 수요가 많은 만큼,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게릴라 불법 현수막이 생기는 것이고 게시대를 가능한 충분히 제공해서 불법 게릴라 현수막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위탁함에 있어서 장애인 등에 대한 일정 지분을 할애하는 방법도 해서 배려되도록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상곤

김상곤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리고 게시를 할 때도 보면 시군구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어떤 게시대는 상업 쪽으로만 전적으로 걸게끔 하고 어떤 게시대는 시에서 홍보하는 부분 아니면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볼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게시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정당 현수막.

상곤

김상곤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방송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부분이라 저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그런 선거직의 특출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주민들의 언성도 높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건 당연직이지만 그런 것도 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현수막 게첨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줬는데 그 수량이 너무 늘고 그리고 게첨되는 곳의 위치가 안전이라든가 경관에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대중의 반론도 있어서 최근에 행안부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그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시되고 있는 방안은 읍면동에 두 군데 이내 그리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에 위해가 되지 않는, 안전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 범위 내로 정원화돼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입법이 통과되면 그리될 것 같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아무튼 할 수 있는 거를 제재해 달라는 부분보다는 그렇다면 숫자라도 좀 줄여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했으면 지역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정당의 활동 부분을 아니면 홍보 부분이나 비방하는 부분들을 많이 싣고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해 줘야 그것도 미관상 보기도 좋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이러한 사항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접수돼서 논의 예정이고요. 아마 올 12월 8일 본회의 정도에 의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너무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런데 뭐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허용하실까 걱정이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시군에서 대부분 다 하는 부분이라 어떤 협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시군들과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첫째 날 우리 행감 할 때 GH의 3기 신도시 참여하는 비율 지금 현재 3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를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3기 신도시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은 부채비율을 담아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하고 국토부에 얘기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김용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일 날 저희 행감 이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관련한 사항에서 LH 사장이 조금이라도 좀 변동된 반응을 보였고 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얘기해서 400% 수준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5 대 5의 그 비율을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을 갖다가 아예 제외시키는 그런 방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최근에 SH에서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도를 밝혀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경기도민의 피해가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경기도 GH의 지분 참여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참여 여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채비율에 대한 완화, 공기업법에서 말하는 4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시주택기금법에서 출자 지원하는 기금을 출자금으로 LH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나아가서 금융부채만을 가지고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건의, 그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금융 이론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경기도에서는 출자, 주택사업 주거복지 비용으로 지급하는 출연금을 출자금으로 해서 자본의 규모를 늘리고 또한 현물출자의 규모도 가능한 빨리, 규모도 크게 노력을 해서 GH의 역할,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김용성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요. 3기 신도시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384만 평의 엄청난 지금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제외하는 특단 대책을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실 경기도도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제도 대책회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기재부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원래 로드맵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거의 100% LH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민원을 접하시다 보면 더 체감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LH가 너무 과도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LH가 좀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러면 한꺼번에 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GH에서 아주 러프하지만 “우리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 주면 5 대 5로 할 수 있겠느냐, LH랑?” 했더니 대략 한 450%에서 500%까지 부채비율을 확장해 주면, 지금보다 한 100% 안팎이죠.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경기도 내에 7개 신도시를 5 대 5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도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부채비율 500%, 600% 이런 게 나중에 금방 회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구히 부채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토지를 보상하고 초기 비용이 들었다가 나중에 분양을 하면 다시 원위치되는, 200% 이하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국가 정책이나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매년 공급해야 되는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채우려면 한시적으로라도 GH의 부채비율을 상향시켜 주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LH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의 신뢰받고 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GH가 역량이 충분히 되고 이런 부분에 5 대 5의 동등한 자격을 갖고 해야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개발이익의, 도민한테 공공의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와 GH가 열심히 앞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 사장님이 이계삼 실장님이랑 친하시지 않나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아니요, 이계삼 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 이한준 사장이요?

영일

유영일위원장

잘 좀 건의 좀 해 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 사적으로도.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아까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응축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실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어찌 됐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세 번의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그때 당시, 협약서 작성할 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니, 제가 두 번째 거는 제가…….

병근

문병근위원

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 놓으셨으면 이런 뒤의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도시주택실에서 보면 우리 주택도시공사 관련해서 지도 관리, 협업하도록 돼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사업 비용하고 정산 내용이 언제 나오냐 하면 06년도 4월 달 협약서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광교 개발이익금 중간정산 검증용역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글쎄요. 2009년도 거 말씀하실까요?

병근

문병근위원

2019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여러 번 있었는데 제출한 자료 내용에 보면 2019년도 것만 본 위원한테 있고요. 그 이전에 이렇게 협의나 이루어진 내용들을 전부 다 자료로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테일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9년 용역 시점으로 보면 지금 햇수로는 한 5년 정도, 만 따지면 한 4년 이상 넘어간 시점까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있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동의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왜냐하면 협약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도록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호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협의체 해 가지고 회의 한 번 하신 적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여러 번, 계속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료에 보면 한 번밖에 안 했다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 이 개발이익금 활용에 대해서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했을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자료를 본 위원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서류에 안 만들어지는 거라.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회의 서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2010년도 11월 달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보니까. 집행수수료 지급 규모, 지급 시기 그다음에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2010년도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2010년도 11월 달에. 제출한 자료가 이거 하나뿐이니까 한 번밖에 안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서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 도시주택실장이 실무협의 정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만 했다 이렇게 지적한 이유가 이게 법정으로 안 간 것도 법정비용 줄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꼭 그런 건 아닌…….

병근

문병근위원

대한상사중재원도 판사들이 하기 때문에, 판사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기간도 있겠지만, 기간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거 준공 전체적으로 처리되려면 2025년도 가야 정리가 되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내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병근

문병근위원

서류에는 25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물론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기간이 긴 만큼, 뭐 20년 가까이 해오는 건데. 기간이 긴 만큼 중간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항상 후회는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항상 남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경험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개발을 하면서 지자체들끼리 이런 갈등의 소지는 미리 사전에 문서에 다 담아서 정리를 하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시, 벌써 그것이 13년 전 일이고 또는 15년 전 일이고 그런데 당시에 저 그때 뛰던 담당 과장이고 사무관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협약서의 그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를 수정하는 데 한 달도 걸리고 또 6개월도 걸리고 할 정도로 매우 팽팽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걸로 가면 갈수록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럼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안 정도, 방향만 잡고 더 세분화한 것은 후배들이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갔던 사안이었습니다. 어려움이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시키고 싶지만 못 하는…….

병근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웃 음)

병근

문병근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SH 홈페이지 말씀도 들었고요. GH 방문자 카운트다운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바로 수정은 하셨어요. “SH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 그런데 방문자 수 카운트가 1시간 이상 안 돼서 지적을 하고 났더니 또 그다음에 바로 달라졌어요, 방문자 수치가. 그래서 그런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GH 홍보마당을 좀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다 들어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GH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경기도 도민들한테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피부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SH에서 외세가 침략을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GH공사의 자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을 말씀 주시는데 지금 GH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GH에서 동탄지구 또 광교지구를 분양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영,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항상 문제죠. 그렇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일부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미분양이다.” 이렇게 해명은 했어요. 미분양 용지가 사실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택지를 빨리빨리 분양해서 우리 GH에서는 기금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용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떻게 대안을 주실 건지.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게 사실 저희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탄 같으면 165필지 정도가 미분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중에 대부분이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10년 훨씬 전의 일인데 그때만 해도 이런 식의 인구구조 변화 예측을 못 했었어요. 사실 저도 GH는 아니고 LH하고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관련 설계를 할 때 단독주택이 계속 인기일 것이다, 10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인구 분화가 굉장히 1~2인 가구가 주도가 되고 그다음에 4인 가구가 확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가분양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단기대책으로는 저희가 꾸준히 디벨로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사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 판매촉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예측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 중에 디벨로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단독주택용지를 용도변경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그렇게 고심하고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GH 홈페이지 카운팅 잘 되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오전에 자료를 주셔서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정운영 처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와 주시고요. 처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처장님,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행이세요, 경영기획처장 대행이세요? 대행이세요?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건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대행 떼시고 직무를 잘 하시길 바라기, 사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받고 해서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이제 이해는 했어요. 어떤 평가가 돼서 기관평가를 했을 때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있고 그래서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별로 구간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구간을 제시하더라고요.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가등급일 때 최고 구간이 얼마고 최하 구간이 얼마인데 이 안에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경기도가 지정해서 임원, 간부 몇 급, 몇 급은 이렇게 주라고 다 지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거 맞죠? 그렇게 된 거.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구간 내에서 그러면 총액이 결정된 거고 거기에서 또 내부에서는 가ㆍ나ㆍ다ㆍ라 등급을 정해서 정한 어떤 룰이나 그런 정수에 따라서 등급을 또 별로 해서 또 내부적으로 약간의 등급별 차이는 있는 거고요.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연구직하고 임기제 전문직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동의를 하면서 제 생각은 좀 아쉬운 게 보니까 이게 현원이, 연구직하고 임기제분들은 현원이 적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예 행안부에서 최저등급은 몇 % 이상을 줘야 되고 최저는 몇 % 미만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것도 맞는 거죠?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고등급 구간이 없어질, 이렇게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그건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경기도에서도, 아마 행안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소수직렬이나 인원이, 현원이 적은 직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별을 받는 거니까 실장님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다른 하나는, 이거는 부장님이 답변, 같이 이 관계는. 그래서 아까 구간, 최고ㆍ최하 구간이 정해지면 각 등급별로 임원, 간부들 해서 각 급수별로 다 성과급을 정하기 나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제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하후상박이라고 저는 어떤 조직에서는 아래 직원들한테 좀 후하게 하고 윗부분들은 좀 박하게 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장님도 아마 동의하시고 경영진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서, 필드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직원들, 직원들은 구간에 있으면서도 최고등급 구간을, 각 평가된 등급에 맞는 구간에서 최고 구간의 성과급을 적용시켜 주십사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경영진이나 간부님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 되겠지만 최저 구간에 가깝게. 그렇게 되면 워낙에 간부님들하고 임원분들 금액이 베이스된 평균 급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꽤 큰 차이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하고 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걸로, 이건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김태형위원

여기까지 건의고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부장님도, 제가 이거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봤어요.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23년도 경영평가보고서. 여기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실시계획에 의해서 올 상반기에 한 번 평가를 한 거죠?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22년도 실적에 대해서.

김태형위원

네. 여기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어요. 그런데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자료를 보면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분류는 경영관리, 경영 성과 그렇게 두 가지 분류가 나오고 경영관리는 정성평가가 되는 항목이더라고요.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경영관리는 정량평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다 맞으시죠?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23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행안부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사장님이 올해 오셔서 근무연수가 작아서 사장님은 이번에 기관장 평가는 안 받으신 거고요. 그것도 맞는 거죠?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내년에는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기관장 평가는 또 다른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평가를 해서 나온 등급을, 최종 등급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직원분들의 보너스나 나머지 경영평가나 향후, 저번에도 말씀 그런 거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등등 그다음에 재무상태 관리하는 계획에 반영되는 가장 기본 자료가 경영평가에서 나오는 등급이겠죠? 평가결과겠죠?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이 정량평가에서 제가 작년에, A94블록 매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제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분양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처럼 24년에 계획을 하기로 했으면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겠죠. 내부 결정은 아까 경기도에서 소위 말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건 가정이에요, 제 주장이고. 그냥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게 24년에 반영이 돼서 올해 매출액에 잡히지 않았으면 이 경영평가받는 과정에서는 내년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올해 매출액으로 2022년도 12월 달에 이사회 사업계획에서 잡혔어요. 그렇죠, 처장님?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김태형위원

그래서 제가 대략 보니까 이 분양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2조 600억인데 2조라고 치고 A94블록이 5,500억 정도인데 그냥 5,000억이라고 치면 4분의 1에 대한 매출 실적으로 잡혀요. 그건 동의하시죠, 부장님? 아, 처장님, 죄송합니다.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매출액은…….

김태형위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영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되죠? 사업 정량평가에.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그 지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네, 들어가겠죠. 이거를 우리가 실적을 달성했나 못 했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잖아요, 숫자가.

운영

정운영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직무대행

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 금액 크기보다는…….

김태형위원

아니요,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저도 그냥 제 주장이에요. 제 아쉬운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도에 잡았으면, 이걸 분양계획을 잡았으면 GH도 평가되는 과정에서 부담 없이 24년도에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과정에서 올 사업 실적으로, 소위 사기업에서 말하는 매출 목표로 잡혀 있어요. 94블록 5,000억이, 2조 중에서. 그러니까 이 5,000억 달성을 못 시키면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23년도 사업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도에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도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업이니까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으로, 원래대로 후분양으로 해서 24년의 매출 목표로 잡혀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해소되고 올해 23년도의 매출은 다른 걸로 관계가 되고 평가 내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올해 목표로 잡혀 있으니까, 이건 가정입니다, 제 주장이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제 주장인데 23년도 사업계획에 잡지 않았냐?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 잡을 때, 내년 성과급 지급할 때 그걸 잡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사자성어를 썼는데 하후상박의 생각을 가지시고 밑의 직원들은 좀 풍부하게 주시고 위의 분들은 좀 고통을 감내하고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고 아마 경영실적도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 계획을 입안하는 처장님 쪽에서 입안을 해 주시고 도하고 사장님, 경영진에서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하면 서로 같이, 잘 같이 행복하게, 풍족하게는 안 되겠지만 같이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좀 더 제 생각으로는 합리적으로 직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장님. 실장님하고 사장님도 간단히 그냥 제 의견에 동의는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대답만 해 주셔도 되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하후상박…….

김태형위원

네, 하후상박.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 사장님께…….

김태형위원

아,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하후상박은 이제 그게 중기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바꿔버리면 임금체계에 혼란이 생기니까.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건의를 드리니까 제 생각을…….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기본적으로 좋으신 의견이고요.

김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다음에 아까 경영평가 매출은…….

김태형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문제를 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 건의를 드리는 걸로 제 질문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태형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영일

유영일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까 모르겠네요. 테크노밸리. 본부장님, 거기 특별계획구역 세부 지침 한번 보셨죠?

방송영상밸리 특별계획구역 세부 지침.

거기 77페이지 보면 그 건축물의 용도가 나와 있어요.

네, 주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14호 업무시설, 24호는 방송통신시설, 부수용도가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등등등 해 가지고 “부수용도는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방송통신시설을 몇 % 하라. 그다음에 업무시설을 몇 % 하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수분양자가 자기가 나중에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비율을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자기 사업성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말한 것은 GH에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나중에 아마 이거 할 때는 방송통신시설이 주용도이기 때문에 세부 개발 수립할 때는 시에서 하겠지만 그쪽에서 제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방송시설 몇 %, 몇 %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 변경계약을, 공사 대보와 계약을 4월 28일 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9월 27일까지 변경계약을 했고, 한 5개월 정도요. 변경사유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착공식 및 인허가 일정 지연 등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이게 연장한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실시계획, 실시설계하면서 그냥 금액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원래 패스트트랙 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하는데 지금, 하면서 내가 준공기간 변경사유를, 이게 착공식 및 인허가 일정 변경을 이렇게, 판매처에서 작성을 했는지 몰라도 사유를 이렇게 적으시면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준공기간 연장사유를…….

변경사유를 착공식 및 인허가 일정 지연 해서, 공사기간 연장해 가지고 변경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계약할 적에는 오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작성을 하시란 말에서 내가…….

그걸 여는 것은, 일반 누가 보면 이게 오해하기 딱 쉽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어요. 증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유재산을 보상비를 왜 당초에 뺐는지 모르겠지만 국유재산도 요즘은 다 보상을 하는데 그렇다 치고, 고양시가 협의 의견 반영한 게 쭉 킨텍스 교차로, 원당 배수지 등등 네 가지 해서 574억이잖아요.

이게 민선8기 돼서 지금 새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계속 제기된 사항입니까?

이게 하다 보면 당초에 금액이 8,493억에서 1조 81억 늘어나다 보니까 20%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좀 그래도 지금 계약, 설계할 때는 좀 나중에 조성비 뭐 해서 반영하고 그러면 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고양시하고 협의하는 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이걸 지금 계속 고양시에서 이익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든지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렵지만 네 가지 부분은 사업시기를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야, 실질적으로 장항지구랄지 탄현이랄지 3기 창릉신도시 같은 게 LH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테크노밸리를 고양시가 시장님, 고양시장 맨날 기업유치한다고 해외 다니고 뭐 하고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공기 단축화, 빨리 추진한 게 문제인데 LH한테 지금 해서 그냥 사업비를 부담하게끔 해야 되는데 같은 사업시행자인 GH하고 지금, 테크노밸리는 사실은 경기도보다는 고양시가 지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좀 틀려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거 있거든요, 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 추가 지정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시주택실 감사, 제가 행감 할 적에 우리 도시주택실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여쭤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서 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 추가 지정해 달라고 세 군데 협의해 온 거 있었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특별계획구역에는 현상설계하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특별계획구역을 중히 하고 현상설계를 중하는 건지, 계속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방송영상밸리 얘기하다 보면 특별 그 뭐야, 현상설계 때문에 계속 그거 가지고 딜레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산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세 군데 지정하려면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또 신설해야 되고 이걸로 해서 그다음은, 지금 계획서 보니까, 여기 전번에 회의자료 보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특별계획구역은 아예 그냥 정성평가 70, 정량평가 10, 가격 변경 20 해 가지고 공모하는 방식으로 회의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제 이게 하루하루가 지금 급하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세월 다 지나고 1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주택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재성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협의를 해서 이건 불합리하다 그러면 GH에 하는 것보다는 사실 도에서 이거 조정을 해 줘야 돼요. 불합리한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좀 무리한, 이게 내가 뭘 너무 과도하게 지적하는지 몰라도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할 때 지금, 실제로 일산테크노밸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그 내용이 중요하고, 바이오라든지 그게 내용이 중요하지 건물 뭐 얼마나 멋있게 짓길래 그래 가지고 그 업체에 압박을 주면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좀 같이 도에서 중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도 비슷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명재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GH 그리고 도가 협력해서, 아마 시가 생각하는 꿈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명재성위원

꿈이 있으신데 저도 잘 아시는, 직원들한테, 여론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선에서 결재가 올라가다 보면 태클이 걸려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이 공개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거 GH하고 아무튼 도시주택실이 책임지고 이 지구, 현상설계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진짜 밀도 있게 하셔 가지고,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려면 또 용역 맡겨야 되고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도 지연됐는데 또 지연되고 나중에 그러면 또 현상설계하니, GH 왔다갔다 하면 뭐 1년 되면 또 얼마나 늘어질 것 같습니까? (타임 벨 울림)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에서 중재회의 한번 주재해 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근데 이게 테크노밸리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마저 질의를 하고 나중에.

영일

유영일위원장

마지막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또 있는데요. 10분만 주십시오. 10분만 주시죠.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모든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그 뭐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형공사 2자유로 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먼저 돼야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장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전번에도 내가 현장 가봤더만 전봇대 지장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전봇대를 하려고 그러면 한전하고 이설 인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째 인가가 나 있습니까?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우선돼야만 우회도로를 통해서 택지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 테크노밸리 보면 또 뭐냐, 유보지에 보면 농지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또 걸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12월 달 되면 동절기 해 가지고 공사중지가 한 2월 말까지인가 되거든요. 그럼 또 늘어져요. 그동안에 인허가 부분은 충분히 해 놓고, 그냥 내가 보니까 한 3월까지, 2월까지, 2월 말까지는 거의 착공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인허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하셔 가지고 동절기 딱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번에 가니까 전봇대하고 거기 다 많이 있더라고요. 착공식에 가보니까 그게 아직 전체적으로 진행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11월 30일까지, 11월 28일까지 기간인데 이번에는 연장 없이 본계약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차피 시가 주가 되고 경기도하고 GH가 우선적으로, 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그냥 지분율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3분이면 마저 끝내겠습니다, 이거. 표출자료 좀.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우리 그린벨트 신청사 해제한 게, 들어가세요.

언제 해제된 거죠, 날짜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해제는 안 됐고.

명재성위원

아니, 그 뭐냐…….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해제는 아직 안 된 걸 아시고요. 22년 5월 달에 일단…….

명재성위원

22년 5월이면 그게 4년 기간 되면, 예를 들어 그때까지 착공 안 하면 다시 회수를 하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제가 왜 이걸…….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4년간 미착공 시.

명재성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해제해 달라고……. 아니, 다시 반납하겠다 그런 건 없는 거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지금 고양시에서 각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신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주교공영주차장의 신청사 부지를 복합 창조R&D캠퍼스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림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신원당 보면 창조라든지 청년 주거, 오피스 이거 민간 방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뭐냐, 고양시에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민간 공약……. 네, 말씀하시죠.

명재성위원

고양시에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하고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여기 있다가 뭐냐, 창조R&D캠퍼스를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반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용도가 바뀌면 일단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린벨트 해제가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됐기 때문에 용도를 임의로 시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창조R&D센터로 한다는 것을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한 건 한 번도 없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협의한 거 없습니다.

명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면 경기도 승인을 받는 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재성위원

승인받을 적에 이게 신청사 부분하고 이 용역 부분하고 잘 한번 비교검토를 하셔서 법률적으로 아무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화면을 띄운 거고 아무튼 저도 아까 GH 계속 얘기했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는데 경기도도 아마 공개경쟁입찰 같은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수의계약을 좋아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시면 아무튼 승인할 때 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본질의랑 추가질의 다 마지막 순서인데 일단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GH 사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서 여기 뭐야, 자료집 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자료집 있죠? 이거의 349페이지 펴 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유지관리로 인한 손실금 그 부분입니다. 349페이지고요. 그거 펴는 동안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이건 정치적인 분야 얘기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고. 어쨌든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게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일 시끄러운 지역 중의 하나가, 핵심 지역 중의 하나가 제가 지역구로 있는 구리시인데 구리시가 또 GH 주사무소, 보통 본사라고 부르죠. 이전 대상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TF가 구성돼서 논의를 해 왔던 거고 제가 작년 행감 때는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서울시장하고 추진단하고 만났는데 6년에서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 어쨌든 당장 실현이 안 되니까 늘어뜨린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혼란한 상황이 온 거죠. 그렇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이걸 옮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하자니 또 웃긴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GH에서 구리시, 구리시장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좀 물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GH 주사무소, 본사의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저는 문서를 보내서 확인을 하는 게 어떤가, 우리가 보통 원인자부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얘기한 사람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지역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논쟁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요점은 그겁니다. 구리시에 “너희 입장이 뭐냐?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논의를, 아니면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이건 한 번쯤은 명확하게 끊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저도 동감이고요. 지난 행감 첫째 날에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하셔서 제가 공문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구리시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 문서로 타진…….

현종

백현종위원

그건 아마 유호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임대주택 유지관리로 인한 손실금 부분인 건데 거기에 있는 숫자를 제가 조목조목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주거취약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득은 볼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뿐이 없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상임위와 집행부 그리고 GH 차원에서 짚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혹시 이달 3일 LH에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효율화 방안 세미나 이런 거 하신 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게 뭐냐 하면 LH가 공공주택의 유지보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향후에는 하자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유지수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차원의 대책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LH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뿐이 없는 거고 저는 GH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국감에서 LH가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10년간 노후시설 개선, LH가 했던 건설 임대주택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이 유지보수에 향후 10년간 17조 원이 들어간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워낙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내년에 들어갈 것만 이제 1조 1,000억 원이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LH의 채무 건전성 악화 이쪽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분인 건데, 노후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입임대주택 관련 부분인 건데 지금 LH 같은 경우에 매입임대 하자 건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 치 관리하고 있던 매입임대주택이 한 40만 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3년간 한 40만 호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발생된 하자 건수가 40만 건이에요. 한 집당 1건씩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100만 원씩만 잡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한 4,0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 GH는 잘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우리도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경기도 기관감사에서 이거 지적됐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GH가 이렇게, 적발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징계랑 훈계 이렇게 나오고 그랬고 저는 이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문제는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답을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왜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아까 LH 이야기도 하셨고 GH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LH하고 GH는 매입임대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해 왔는가, 지금까지. SH에서 제가 했을 때는 주택을 사지 않고 땅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주가 SH에 와서 이 땅에 매입임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주로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데 당연히 땅 주인은 손해를 좀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니까 시가로 매입하지 않고 감평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죠. 대신에 SH가 이거를 100% 분양을 보증해 준다. 그러면 그 단계별로 SH가 시공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 문제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진 주택들은 향후에 유지보수비가 당연히 덜 들게 되는 거고 그동안 LH나 GH가 해 왔던 지어진 집을 매입하는 것, 그게 사실 원래는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지어진 집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종

백현종위원

명칭, 네이밍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연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하고 매입임대를 짓는 건설회사하고 좀 차이가 나죠, 기술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하자 발생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사는 주택을 짓고 그거를 GH에 팔아넘기면 그다음부터 유지보수는 GH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 그러니까 23년 초부터는 땅을 사는 걸로 정책 전환을 했고, 다만 거기서 한꺼번에 100% 다 매입형을 없애버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매년 수선유지비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감가상각.

현종

백현종위원

그렇죠.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건전한 매입임대를 우리가 유지하는 길이고 동시에 여기에는 지금 수선유지비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안의 현실에 가서 보면 안전의 문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심하게 갔다든지 구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전환을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위원장님, 죄송한데 5분 미리 당겨서 좀 쓰고 마무리, 저는 제 발언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굉장히 저는 지금 사장님 답변 내용이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다 방향 전환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매번 출자금 나갈 때, 아시죠? 지금 정회하고 이 옆 회의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위원들끼리 정말 목소리 키워가면서 출자를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출자내용도 있지만 자본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년간만 따져보더라도 출자금이 336억 원 나갔습니다, 우리 집행부 경기도에서 출자금 나간 게, 대충. 그런데 이거 순수 유지보수비만 따져보면 72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3년간.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다른 물론 매입임대 아파트에 우리가 출자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우리 출자금만 놓고 봤을 때 336억 원을 해 줬는데 그냥 유지보수에 72억, 21%가 그냥 유지보수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인 거거든요. 물론 유지보수 비용이 0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냥 출자금만 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속 검토하고, 관리 감독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잘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자금을 해 줄 때 한번 안건 올라올 때마다 상임위는 그 금액을 떠나서, 100억, 200억 금액을 떠나서 상임위는 뒤집어질 정도로 이 출자금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쓰일 때는 ‘어, 이게 이렇게 허투로 쓰이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앞으로 검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LH도 보면 노후주택을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 뭐 비어 있는 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뿐이 없는 그런 집들을 매입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데 평균 한 채를 구입하는 예산이 또 한정돼 있는 거고. 좋은 집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하자보수 금액을 줄이게 되는, 유지관리 보수 금액을, 예산을 아끼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김세용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 처음부터 짓는 방법이라든가 좋은 집, 신규 주택을 산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또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요. 아까 기관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잘 관리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유지보수비가 발생할 수뿐이 없는 집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LH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커서 조 단위까지 간 상황인 거고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또 출자금의 문제가 되는 거고 GH의 자본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냥 관행적으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LH의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자료가 밝혀지면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건축 상태가 안 좋은 집이나 위치가 안 좋은 집들을 매입하다 보니 그런 낭비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평가하는 게 맞는 겁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 말씀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작년에 이거 출자금 내는가 마는가 갖고 논쟁 붙었을 때 서류 몇 년 치 다 갖고 와라 그래서 한번 뒤진 적 있었었죠? 그때 계셨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 정말 한쪽에 집중해서 안 팔린 집 덩어리로, 통으로 사버리고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거를 제가 거론할 부분은 아닌 자리인 거라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대책 두 가지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없앨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적극적이었다라는 거.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제 취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출자 논리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혼란을 많이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아까 무슨 AI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LH가 이렇게, 저는 자기네들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세미나 정도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GH가 그런 부분들 공격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추가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그래도 반드시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있는데요. 유호준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위원

작아도 지워지진 않습니다.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지역의 여러 사업단들이 사실상 도민들을 대면해서 각종 지역 민원이나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또 주민과의 직접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더해서 지분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또 LH랑 협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사업단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본사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리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GH에 각 지역별로 사업단이 있는데 LH랑 협업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지역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저는 제가 주로 소통을 하는 게 남양주 왕숙사업단인데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나 남양주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정치인들 간의 가교 역할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임대주택 관리 문제 말씀드리면서 사장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그게 아주 격무다. 그리고 상당히 비선호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격무이고 다른 어떤 일들이 격무가 아닌 일이 GH에 어디 있겠냐마는 그런 일을 고려해 주셔서 각 사업단에서 도민들을 직접 만나고 응대하고 또 기초단체와 협업에 나서는 그런 인력들을 좀 더 충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리고 좀 몇 가지 이거는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임대아파트 상가 중에서 공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공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일단은 그게 GH만의 문제가 아니고 LH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 만든 아파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단독주택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고 특히 인구구조 바뀌었고 그 사이에 쿠팡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으로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상가가 공실이 늘어나는 거는. 그래서 상가도 지금 그냥 싸게 판다 이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네. 혹시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받거나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 해서. 그런 것들 요즘 친환경 관련해서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삶을 위해서 기여하는 제로웨이스트숍이나 아니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입주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기회소득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건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2년간 무상으로 들어오셨다가 그다음에 또 2년을 평가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최장 5년까지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유호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례 중에서 제로웨이스트숍이나 이런 곳들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곳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일반적인 식당을 제가 운영을 하는데 이 식당 중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식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호준위원

작년 행감도 그렇고 사장님 청문회 때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GH의 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노동조합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저도 사장님께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는데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에는 노동조합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요청이 없던 걸 봐서는 지금 사장님 오신 이후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원들이 얼마나 일하기 좋은 근무형태, 특히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든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고 왔든 그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내부징계 문제라든가 성비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챙기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편하게 임원들이나 아니면 사내 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꼭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저희 노조하고는 굉장히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근로자 이사분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GH가 인권센터를 출범합니다. 그래서 각종 갑질이라든가 성비위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또 불이익당하지 않게, 직원들이. 그런 틀을 마련을 합니다.

유호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용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내년을 기약하는 걸로 하시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과 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제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조용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준 데에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계삼 실장님 또 김세용 사장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신 관계공무원님 그리고 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0일입니다. 10시에는 저희 상임위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