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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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오늘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동안 실시한 세부 감사에 대한 총평입니다. 따라서 종합감사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를 실시한 다음에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 기관 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기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 외 5명,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박정숙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김혜순 대표이사 외 3명으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증인출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언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는 경기도 의정모니터이신 조미현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2024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직원 채용계획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서 2024년 채용계획을 보고드렸어야 했으나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2024년 직원 채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채용 예정인 결원은 연구직 1명이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신규 채용 또는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단 정책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직원 채용계획안 보고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채용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증인들이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 등 기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하는 동안 몇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지난번 수감하실 때 몇 가지 이렇게 법제처에서 의견 받아 갖고 오신 거하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행정기본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상에 지방 양성평등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알려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 명칭이나 기금 명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결론적으로 명칭과 많이 귀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사회적 갈등 소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국장님, 좀 전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행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일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입장을 행정부가 그렇게 모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 약간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공직에 계시면서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하시고 그거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저는 분명히 양성평등이라는 것에서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

우식

양우식위원

모든 지금 사업들을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점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시급한데, 12월 31일이면 일몰로 기금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이 상태로는 기금이 존속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까지 기금사업 중에서 꼭 존치에 대한 사업들을 잘 점검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일반회계에라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 좀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

비전센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

비전센터의 운영 조례가 있던데 그 조례가 세칙 하나 개정됐는데 시행규칙은 19년도 이후에 전혀 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

왜 그러신 거죠?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서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개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늦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 다 계시니까 뭐 모니터링하셨는지 몰라도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행정절차상의 기본법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기본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책무를 다하도록 명시가 돼 있단 말인 거죠. 이거 비전센터에서도 지금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아서 밑에서 사업을 하는 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

자, 그럼 우리 가족재단의 대표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우식

양우식위원

자료 중에 보니까 23년도 9월 달에 연구실에서 경기도민의 성평등의식 실태조사 결과 사업하신 내용들이 있던데 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오전에.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검토 좀 해 보게요.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성별영향평가하고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내용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제시했던 그런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우식

양우식위원

그때 이거 관련된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체 경기도의 정책사업 수를 개괄적으로 본다면 한 3,500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중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각 공무원들이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한 자료들을 보면 한 25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공무원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면 실제로 이 사업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그 결과들을 드려서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대표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해서 어떤 역할을 중요하게 했는지, 여성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 이후에 여성가족재단이 되면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확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젊은 20대 남성들, 가족 안에, 연구범위 안에 양성평등이니 모든 기본법들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여성가족재단도 조금 양성, 여성뿐만이 아닌 남성들을 위한 사업들도 아니면 연구과제들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재단도 이미 여성의 어떤 정책대상을 넘어서서 실제로 양성,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나 또는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거기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 또 성인지적 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의 대상을 여성뿐만이 아닌 아동 또 청소년, 여성, 남성 물론 다 포함해서 장애인 부분까지 다 함께 어우르는 가족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네, 의견 감사합니다. 꼭 여성가족재단이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국장님, 다시 좀 하나 여쭤보면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수의계약 반복 유찰 내용이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기 다시…….

우식

양우식위원

보육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수의계약.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 수의계약.

우식

양우식위원

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죄송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뒤에 알고 계신 내용 없으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 건은 제가 미처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혹시…….

우식

양우식위원

그 상해보험 있는데 상해보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나 봐요. 혹시 뒤에 그럼 그 지급액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계신 분들 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내용이 계약금액이 한 1억이 좀 넘는 것 같던데 그게 4~5년간 계속 유찰이 돼서 KB하고 계속 단독 수의계약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보험을 들으면 지급액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건지, 왜 경쟁입찰을 하는데 4~5년간 유찰이 되는 건지 그 내용도 좀 파악하셔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우식

양우식위원

만약에 지급액이 많아서 보험사들이 못 들어오는 거면 계약금액을 높여서라도 가정위탁아동들 실질적인 보험금을 잘 수령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높이든지 해야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건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셔서요. 그러면 그 상황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우식

양우식위원

그리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휴게실, 육아지원센터 센터장님 옆에 휴게실이 있대요.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가 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도 현장에 리모델링해서 다녀왔는데요. 사무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고 또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으로 또…….

우식

양우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규정을 위반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규정을 위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한 건 늦게 대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게 개선될 수 있으면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고 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감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전체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저희 의회도 정책지원관들이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과의 자료요구나 설명 등등 이런 업무들이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정책지원관들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드셔야지 오해가,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 유념하셔서 꼭 다음 감사 때는 더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정책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단체가 비전센터에 들어와 있는 데가 세 군데인가요, 지금요? 네 군데인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군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군데. 여성연대, 여성단체연합, 자주여성연대 그리고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여기는 사무실을 지금 임차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맞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혹시 여기 보면 제가 쭉 실적 봤는데 경기여성네트워크 아시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개 단체가 거기 같이 하고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네트워크에는요, 지금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단체연합, 여성연대, 자주여성연대 이렇게…….

영기

김영기위원

이렇게 세 군데가 여성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네 군데가.

영기

김영기위원

아, 네 군데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근데 예산을 보면은 이게 매년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여성네트워크 활동이 형식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여성네트워크 이게 활동이 필요하고 좀 장려돼야 된다면 단체별로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보면 돌아가면서 3,000만 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행사 내용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매년 단체별로 지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개별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하고 있는 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별 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네트워크는 이 4개 단체가 서로 합심하면서 다각적인 의견을 모아서 공동사업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만들어진 거여서요. 그거를 간사단체, 간사단체라는 명칭을 써서 그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주무 역할을 우리가 하자라고 협의가 돼서 그리고 주무 역할을 하는 기관한테 매년 기관이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드리면 주관해서 그 계획이나 수립은 이렇게 하면서 협의해서 행사를 같이 참여하고 추진하는 형태라서 그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영기

김영기위원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뭐 필요하다면 매년 단체별로 자체적인 행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트워크.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행률 2,519가구 중에서 한 2,000가구 이상이 배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가격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 예시가 보니까, 이거 23년 여성안심패키지 지원물품 예시 이 자료는 비전센터에서 준비해서 각 시군에 다 보낸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이 자료는요?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22년도에 가격조사를 해서 23년도에 공문 시행하면서 참고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시군별로 A세트, B세트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선택하지는 않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일단 이 부분은 비전센터에서 작성해서 다 예시로 보내드린 거죠?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22년도 조사할 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또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창문잠금장치 보여드린 거 우리 소장님 보셨죠?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봤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거 제가 얼마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1만 원 미만이었던 거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700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물품 예시에 1,700원짜리가 3만 원으로, 창문잠금장치 윈도우락 3만 원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고 간단한 기구인데 3만 원으로 해서 내려가 있어요. 이 부분은 22년도에 자료 조사했더라도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형식상으로 이렇게 좀 너무 부실하게 이거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안심패키지, 내년도도 하신다 그랬나요?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가격조사 다시 한번 하셔 갖고 물품 예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A세트, B세트 해 갖고 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적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수원시가 1,700만 원이네요, 1,700만 원. 전체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게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수원시하고 용인시 이런 쭉 자료 보면 지원되는 물품내역만 나와 있죠, 그렇죠?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도 질의할 때 “7개 종류 해도 8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다. 체크 좀 바란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지금 지원되는 물품만 나왔는데 시군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물품의 합계 금액도 한번 정확히 자료 체크하셔 갖고 점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저희가 12월에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도 받아서 저희가 가격 차이가 있거나 좀 다르게 집행된 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반영해서 24년도에는 잘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지금 29만 원 상당이라는데 실질적으로 다 해도, 7개 해도 제일 많은 데가 8만 원, 비싼 데가 13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집행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삭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경기도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20명이 지금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이 한 50% 이하로 프로그램 단가가 조정돼서 좀 됐고요. 또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이…….

진경

김진경위원

아니, 국장님 대처방안 말씀만 해 주시라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진경

김진경위원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는 여가부에다가 적극 건의도 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 그 단체와 함께 지금 중앙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진경

김진경위원

여기 대응방안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신다. 그리고 국비 반영이 안 될 시 시군의 의견을 조회해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 검토한다. 그다음에 그 외 삭감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여성폭력시설들 인건비가 많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호봉제를 도입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요. 내년도 예산안에 호봉제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삭감된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계랑도, 예산부서랑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서요. 가능하면 그 예산에서 먼저 20명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고 쓰고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모자라는 인건비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요.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권에 2,057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새일센터가 현재 29개소고 예산이 179억 원 사업인데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새일센터는 매년 평가도 중앙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9개를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한 119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에서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평균 취업률을 살펴봤어요. 21년도에는 28.5%, 22년도에는 27.5%, 23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25.3%예요. 3년 연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 개별 센터로 살펴보니까 23년 기준 취업률 10%대를 기록하는 곳이 5개소나 있어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잘하려고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진경

김진경위원

아까는 답변하실 때 잘한다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국장님, 이거 좀 관리감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취업률 좀 높여주세요. 도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산을 주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관심은 없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진경

김진경위원

취업률이 너무 낮잖아요, 20%예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게 새일센터 운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도 있고 일반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취업알선 부분도 있어서요, 직업훈련 쪽에는 저희가 한 78% 정도는 취업률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새일센터 운영 취업상담사를 통한 그런 상담은 한 27% 정도 되고 있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단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어느 건 잘했고 어느 건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취업률 높여주시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고용유지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다수의 고용유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취업지원사업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용유지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렇죠? 아무리 여러 명 취업시킨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탈해 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고용유지율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는 시스템상 미관리항목으로 자료가 없다고 제출하셨어요. 고용유지율에 대한 관리도 없이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자료가 없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일반 구직 취업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고용유지율은 별도 관리 안 하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 일반 저희가 새일여성인턴 사업이나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료 후 1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고용유지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근데 자료요청했는데 왜 없어요? 자료가 없다고 제출하셨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일반 취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수하게 여성인턴이나 훈련이나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진경

김진경위원

이거 중앙정부도 안 하죠, 시스템 관리?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프로그램상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취업하고 그 유지까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중앙에 제안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안해서 같이 시스템도 만들고 저희도 입력해서 꾸준히 고용유지율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중앙정부가 안 하더라도 경기도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리고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3년 9월까지 새일여성인턴 관련 연계 실적을 보니까 고양이 103명, 경기광역이 102명 등 열심히 일하는 곳도 있어요. 반면에 의왕은 16명, 군포 21명, 경기북부 22명, 좀 센터별로 실적 차이가 있어요. 좀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고용유지금을, 장려금을 주는데 그게 예산상의 인원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인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격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리고 인턴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을 제출하셨는데요. 고용유지율이 0%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경기북부, 부천, 시흥산단, 영통, 의왕, 파주, 팔달, 화성 등 8개소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0%, 왜 0%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고용유지율 0%라는 거는 전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사실이 그렇다면 저희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번 다시 살펴서……. 아, 그 부분은 다시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진경

김진경위원

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점검 결과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매년 지적 건수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사업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매년 배포되고 있는데도 매년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요. 개선조치와 이행결과를 체크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아까 29개소라고 그랬잖아요? 현장점검 결과가 23년 2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어요, 현장점검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무려 66건이나 돼요. 그리고 그 환수가 8건, 개선요구가 58건. 지적을 받고 있고 개선도 되지도 않아요. 매년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의 교육이나 도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오히려 또 반대로 보면 저희가 이제는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측에서 세세하게 그 사업을 보고 들여다봐서 지적 건수가 더 많아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저희가 관리감독 더 확행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끝으로 새일센터 평가 및 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센터 평가 등급과 성과운영비 등급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등급…….

진경

김진경위원

네, 센터 평가 등급하고 성과운영비 등급.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매년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젠 평가기준이 전년도의 평가 결과하고 당해연도의 운영 성과 50%씩 반영해서 가부터 라등급까지 부여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금이 지원되는 부분이라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국장님, 외부의 평가보다 발 빠르게 대처도 해 주시고 또 좋은 평가도 받고 또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인센티브 확보도 하시고 또 종사자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 더 관심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요구자료 2권의 몇 페이지인가요? 686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여성친화도시 선정지역에 지정단계가 있어요, 그 지정단계는 뭘 의미하는 거죠?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이렇게 있는 단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까지 1단계ㆍ2단계ㆍ3단계 기준을 적용했었는데요. 22년도부터는 일괄로 신규 지정하는 걸로 전환은 되었고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 2단계는 그간의 성과보고서하고 향후 5개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좀 더 정책추진 기반이나 강화 실적, 조성 목표를 어떻게 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3단계는 그 부분에 더해서 민간협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더해서 보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따 그거는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위원님.

서성란위원

그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젠 묶어서 같이 토털해서 심사해서 지정해서 3년마다 다시 재지정하고 재지정하고 이런 거로 시스템이 좀 변화되었습니다.

서성란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처음에 우리의 여성친화도시로 했지만 그때는 양성평등 그 정도였다가 그다음에 또 좀 더 사업을 잘하고 그래서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렇게 단계별로 친화도시지만 의왕은 몇 단계 친화도시다 이렇게 하는 거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4개 도시 안에 의왕이 여성친화도시에 들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플래카드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양성평등주간의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럴 때 정작 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가 돼서 우리한테 뭐가 어떻다는 거야?”라고 이렇게 반문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 기준에 보면 사실 어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돌봄 조성, 여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한테 오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계를 이렇게 하는 거 본 위원은 왜 폐지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전환된 거는 재지정 기준이 단계별로 좀 상이해서 신규 지정 도시보다 사업성과가 있는데도 재지정이 안 되는 그런 도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고,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거를 폐지했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서성란위원

그러면 2023년 4월 달에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에 파주가 1등으로 선정됐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 이유가 여기 반 성매매 문화 조성을 한 거가 큰 점수를 받은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이런 게 없는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시마다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성매매 단지가 있었는데 파주시에서 그걸 폐쇄하고 이런 거에 여성친화도시의 점수를 이렇게 받아서 1위를 한 거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마다 그 특성에 맞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점이든 좀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게 자랑만 하는 그런 친화도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잘했을 때 인센티브나 예산이 내려가는 게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포상만 주어지고요. 아직 인센티브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광역협의체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지정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은 저희가 여가부에다도 많이 요청은 했고요. 저희가 현재는 기금을 통해서 친화도시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들만 경기도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저희가 조금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성란위원

그거 한 번 지정하면 3년은 유지가 되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니까 3년에 다시 평가를 해서 계속 친화도시일 건가, 아닐 건가 이렇게 되는 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제 유네스코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우리나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도 우리 재단에서 하던 건가요? 아니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국제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그것도 여성가족국에 해당되는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에 그러면 모든 분들이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이유가 아동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권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만 부모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딱 옹호인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 게 아동친화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왕 같은 경우도 아동친화도시인데 이 부분을 권장을 하고 공무원들도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친화도시를 해서 무슨 혜택을 받아?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그 안에 아이들에 대한 권리, 만약에 학원을 가기 싫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도 부모가 억지로 가게 했을 때 그다음에는 이게 친화도시 안의 권리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친화도시 뭔가를 선정하는 거, 어쨌든 타이틀도 좋고 좋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것까지 좀 잘 살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여하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도 많은 느끼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저희가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중앙부처랑도 같이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말은 “친화”지만 그 안에 어떤 조례가 있고 어떤 것들이 활동들이 있는지 잘 살폈으면 좋겠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서성란위원

우리 박정숙 소장님, 어제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잘하셨다고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데 이게 정확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하면서 지난번에 10월 30일 날 여성활동가 초청 콘서트 이게 처음으로 여기 중회의실에서 점심시간에 한 거죠?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그 이후에 저도 끝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많은 부분을 다 듣고 왔는데 그다음에 어떤 평가나 결과는 좀 어떠셨나요?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활동가 구술 영상 그 관련된 사업으로 올해 거기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부분인데요. 최종 보고회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그 사업을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말씀들을 듣고 자기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고민이 해결됐다라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서성란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들으면서 결국은 계속 자기 발전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뭐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성도 계속 배우고 또 자기의 꿈을 계속 꾸고 그걸 실현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도 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언론이나 이래서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선정하셔서 한 부분들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도 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 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전부잖아요?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서성란위원

이 상담 부분이. 이 전부인데 사실 어떤 특정 시에만 그렇게 한정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 몇 %, 시비 몇 %를 했다면 시에서 이렇게 잘 협조를 안 하고 만약에 그래서 이 %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 하는 건데 특정 지역으로 그렇게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 부분은 더 발굴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발굴 정도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골고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분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오늘이 종합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국장님께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의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관해서 지난 질의 시간에 정확하게 모든 걸 다시 또 한 번 더 짚어드렸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재차 요구를 하는데 인천과 서울로, 인천에도 25%, 서울에도 25% 5,000건 이상이 넘는 경기도민이 인천과 서울로 가서, 5,000건이라는 건 5,000번 왔다 갔다 했다는, 5,000번 가서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질의를 하고 문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잘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서 더 이상 넘쳐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다문화들만 데리고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지난번에 정담회 할 때도 이 정도 우리끼리만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듯이 제가 정담회에서 오산쉼터 원장님이신, 소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센터장님.

윤경

정윤경위원

센터장님인가요? 쉼터 센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정도, 그다음에 그분이 또 양평쉼터 센터장님하고 통화할 때도 “그냥 이 정도 해서 해도 되는데 뭘 그게 더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두 분이 대화했다는 얘기를 그날 회의 때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느낀 게 그리고 우리 다문화과 과장님이 관계자들 6명 정도를 불러서 같이 정담회 했을 때 나왔다는 얘기, 이 얘기들을 들어본 결과 지금 현재 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충분히 나는 그냥 상담자들을 상담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넘쳐나지 않는 게 왜 안 넘쳐나냐? 인천으로 가고 서울로 가니까 안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을 것만큼만, 상담할 것만큼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는 그분들이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전체적으로 5,000건이 넘는 상담을 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 경기도에 이것을 정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북부 사람이 또 남부로 오라고 그러면 못 오죠. 남부 쪽에 있는 사람이 북부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북부와 남부 두 군데로 나눠서 여성가족부에서 신청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하더라도 남부에 우선 서울시처럼, 서울시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나 받고 서울시가 직영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도, 경기도는 더 많잖아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경기도도 남부에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남부센터를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개설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그리고 워킹맘들이, 이것도 정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내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가장 고민했던 시기가 첫아이, 첫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갈 때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그때 그만뒀다. 결국은 그만뒀다. 어떻게 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조부모 도움이나 아니면 등하원 도우미를 돈을 주고 채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나마도 구할 수 없었고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받는 월급에 비해서 도우미 채용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성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그날 도정질의했지만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내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자가 114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14만 명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첫아이, 첫아이의 엄마들한테 그리고 이거를 노인 일자리로, 내가 제목을 “지니와 함께 맞손잡기”라고 잡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인 일자리로 방향이 자꾸 가는 방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제목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위한 제목이 그런 거지 이건 워킹맘을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포인트를 잘 잡고 가야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게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 다른 노인 일자리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워킹맘을 위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워킹맘을 위한 사업이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국장님이 여성국에서 강력하게 이걸 리드해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해서 저희도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나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지금 학교돌봄터도 일부 있지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좀 저학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등하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요.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봄을 해 주는 거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이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 저소득층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득과도 관계없고 여성이 그냥 일을 할 수 있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여성들이 꾸준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에 묻혀버리고 돌봄사업에 묻혀버린다니까요? 이거는 워킹맘, 여성을 위한 이걸 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또 요즘에는 남자가 또 아예, 남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성은, 엄마가 일하고 아빠가 그냥 아예 휴직을 하는 경우도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육비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엄마한테 무슨 편안한 시간을 주거나 휴식의 시간을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개인이 여성들이 느꼈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개인적인 나를 위한 사업이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첫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용어에 관해서 조례 개정안, 전부개정조례 한 거 알고 계시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그때 막 23년도에는 우리…….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경력보유여성?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국에 경력보유여성담당인가 이런 것도 명칭을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시 “경력단절” 용어로 전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업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는 내용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제목이나 타이틀을 쓸 때 “경력보유여성”이라는 타이틀을 선도적으로 써 주셔야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인해서 받는 그런 괴리감들,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어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으니 여성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하여튼 지난 3월 6일 날 위원님 조례 개정해 주셔서 지금 저희 모든 사업 표현을 보유여성으로 바꿔서 쓰려고 하는데 일부 하여튼 위원님 재차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윤경

정윤경위원

사업명 자체가 경력단절여성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그렇게 사업명이 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일부 용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그게 내려오더라도 경기도에서, 아니죠. 사업내용은 그렇게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하고 제목은 경기도에 맞게끔 바꿀 수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도 알려서, 우리 보유여성으로 해서 명확하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도 알렸고요. 저희도 더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항상 경기도를 바라보고 경기도가 하는 일을 따라가고, 저희도 조례 발의하면서 바로 다른 시군에 있는 시도 여성 의원들한테 “경기도가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했습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국의 여성국장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경기도 여성들한테 있어서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좀 관심 갖고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여성가족국 행감 때 마지막에 제가 좀 물어봤던 게 여성정책과의 시간선택제 결원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마지막에 대답이 제대로 안 나왔던 게 이게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일반직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장민수위원

시간제로 들어온다는 거는 그러면 이분이 육아휴직으로 돌아왔었을 때까지의 기간만 채용되는 인력인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좀 자세한 내용 우리…….

장민수위원

네, 허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허순

허순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허순입니다. 시간제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고요. 다만 근무시간이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토록 그렇게 제도화된 공무원입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럼 이분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와서 돌아왔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허순

허순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그대로 일반직들의 육아휴직 뭐 각종 휴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복직하는 것과 같이 이분도 그대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장민수위원

이 자리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나요?

허순

허순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그 채용되었던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허순

허순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분을 지금, 시간제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 때 일ㆍ가정 양립 차원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시간제공무원이 더 이상 채용이 안 되는 통에, 시간제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자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휴직을 들어갔었을 때는 그 자리를 다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 결원 직위를 갖다가 채워넣어야 하는데 사실은 시간제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뽑히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들이 보통은 그 업무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민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알겠고요. 그 과정도 알겠고 맥락도 알겠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육아휴직 신청한 분의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육아휴직을 쓰신 분은 1년이든 1년 반 뒤든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돌아오신 분의 임무가 어떻게 되는지, 지위가 어떻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허순

허순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복직 후에는 휴직 전의 그 업무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장민수위원

전환이 되나요,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채워졌으니까.

허순

허순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아니,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전환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시간제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민수위원

전환이라는 게 그 지위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임무가 다른 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부족한 인력이 있는 곳으로 간다든가 하는 건지.

허순

허순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간제공무원들이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민원실하고 저희 과하고 몇 군데가 시간제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만 국한시켜서 시간제공무원들의 보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일단 뭐 제가 말한 맥락은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을 썼었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선택제분들이 육아휴직을 썼었을 때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육아휴직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망설임이 있을까 봐, 특히나 여성가족국의 여성정책과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허순

허순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요, 시간제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신분이 다 보장되는 거고요. 그분이 어떠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는 않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좀 너무 다행이고요.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래도 이게 비단 도에서만 하는 것이, 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 산하 공공기관, 얼마 전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어떤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던데,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대표적인 거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육아휴직을 왜 쓰기가 망설여지는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육아휴직, 업무 관련 때문인 것 같고요. 주로 이제는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사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하나의 간담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다 그런 부분들이 정보가 있으니 병원에서 그런 정보를 회사나 이런 데로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봤었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도 사회가 그런 인식들을 다 하고 있지 못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상 불이익이 아무래도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 되돌아와서 제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을지 또 좋은 보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도 많이 크고 하기 때문에 꺼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민수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제일 비중이 큰 게 1위가 “대체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이고요. 두 번째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가 이제 제일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나를 대체할 인력이 마땅치 않으니까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 우려에 의해서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체인력을 혹여나 찾게 되더라도 그거를 쓸 수 있는 환경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연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국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평등과에서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하고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어떻게 좀 참여가 원활한가요? 경기도 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 사업을 일자리……. 아, 일자리재단이 아니고 우리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종 혜택이나 사업을 홍보할 때 저희 가족친화 업무도 같이 홍보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이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족친화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는 신규 인증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많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더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500만 원으로 인증할 때 지원금을 줘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아주 저희가 인증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여러 가지는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보니까 경기도는 가장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광역지자체더라고요. 그런 면에 봤었을 때는 경기도 본청 우리 공무원분들 그래도 좀 나은 상황임에 추정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 주신 민간기업, 특히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이게 완벽하게 적용이 100%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들도. 여기 여성비전센터나 여성가족재단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서 이게 조금씩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단 물론 요즘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어쨌든 본질은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편안한 환경이 되어야 남성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경기도가 보다 더 선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삶을 잘 따뜻하고 이렇게 질이 높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 국에서요?

애형

이애형위원

아니요, 아니요, 모든 사업. 경기도 집행부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부가 어디일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 국이겠죠. 여성가족국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어떤 이유로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일단 모든 근원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내 가족이 편안해야 나라도 편안하고 전체가 편하다고 이런 말, 이야기도 있듯이 저희가 내 가족에서 행복하고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으면 나아가서도, 직장에 나아가서도 사회에 나아가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런 역할들을, 아이돌봄도 그렇고 우리 지금 1인가족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문화사업도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부터 좀 편안하게…….

애형

이애형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일들이 내 가족,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경제활동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취미활동도 필요한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을 지닌 그것을 돌보는 우리 사업국이 여성가족국이라고 생각하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경기도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시는 사업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 보니까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대가족, 소가족 이 정도로 나눴지만 지금은 1인 가족 또 청년자립가족, 다문화가족 해서 굉장히 다양한 가족이 있어서 예전하고 틀리게 그 가족 형태마다 굉장히 지원해야 하는 사업정책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런데 어느 하나도 이제는 그게 소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쏠림이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1인 가족도 되게 많고 부부만 사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럴까, 돌봐줘야 하는 우리 위기에 처한 어떤 폭력이나 이런 약해서 이런 걸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여성들 그런 취약계층도 많아졌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되게 불안한 게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에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의 해결책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중에 하나 우리가 또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임산부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따뜻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출산을 하는 임산부도 있지만 위기임산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임산부는 우리 사회에서 잘 함께 가정에서 돌볼 수 없다면 해야 된다. 보니까 저희 23년 10월 31일 날 국회에서도 위기 임산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또 사업부에서 하는 게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홍보하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약사회에다가도 이분들이 병원을 많이, 약국을 또 많이 찾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약사회에다가도 저희가 그런 홍보 포스터를 드려서 각 경기도 내에 있는 약국에다 안내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했고요.

애형

이애형위원

위기임산부라고 하면 어쨌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양지에 있기보다는 음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이 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잘 이용해서 홍보를 해 줘서 도움을 받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임신진단시약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임신으로 인한 건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약국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이고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 지역사회와 이렇게 함께하는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요, 그 전화번호가 010-4257-7722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위기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이건 그냥 개인 핸드폰 전화인 것 같아서 이런 전단지가 붙어 있어도 이게 무슨 요새 보이스피싱 비슷한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질 것 같은데 이 전화번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오히려 저희 도의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긴급복지 핫라인도 010-4419-7722 해서요, 저희가 지금 그 뒷번호 ‘7722’ 번호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반전화는 왠지 기계음이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인데 핸드폰은 보통 직접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해 드리겠…….

애형

이애형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개인전화번호로 사람 유인책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까 번호가 가운데 번호는 틀려도 7722를 뒤에 꼭 붙이는 것 같은데 이 7722가 갖는, 우리가 왜 9988 이런 거 쓰면 그 번호가 갖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삿짐센터는 2424 이런 거 쓰듯이. 이 7722로는 어떤 게 유추가 될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작년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핸드폰을 개설했던 부분들이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혹시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아, 일반번호도 홍보를 같이 했으면 더 좋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우리가 위기임산부 안심병원 핫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거기에 홍보의 목적은 이리로 전화해서 이게 연결이 됐을 때 이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722가 도지사님 번호 뒷번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개인 핸드폰 뒷번호는 아니신 것 같고요.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긴급복지사업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는 생성되었던 번호를 지금 여러 가지 안전 분야에서도 이런 핸드폰에서 7722 번호 쓰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번호를 개설해서…….

애형

이애형위원

아무튼 간 이런 게 한 번 생성되면 이제 우리가 고유번호처럼 쓰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119 이런 것처럼 어떻게 누르고 7722를 누르면 내가 도움을 받겠구나라는 느낌을 갖는 거니까 이 번호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좀 더 고민해서 이거는 그냥 쉽게 정할 건 아니다. 어느 게 더 맞는지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리고 여기 7722는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오픈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예산에 인력 4명을 반영해 주셔서 4명하고 기존에 있던 인력 세 분 해서 일곱 분이 교대를 하면서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어쨌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잘 뭐라고 그래요, 출산이 돼서 저희가 사회구성원으로 잘 키울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국은 단순한 여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가족을 위한 모든 정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정책 이뤄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우리 직원 다 함께 위원님 해 주신 말씀 적극 듣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또 육아공백 해소를 위해서 내년부터 가족돌봄수당 추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하고 차별화된 게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는 그런 것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해 주셨는데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요새 우리 연도별 출생인구수 통계 갖고 계시죠? 혹시 그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뭐 자료 없으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년도에 전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27만 명이고 경기도가 7만 7,000명 그리고 21년도에는 전국이 26만 명 태어났고 경기도가 7만 6,000명에 해당되고 22년도에는 19만 명이 출생했는데 그중에 경기도가 5만 4,000명 이렇게 해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는 내년 9월부터, 7월부터 시행하는데 31개 시군에 7,203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이 추계를 설명해 주실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 추계는요, 저희가 이 사업 대상을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설계를 했고요. 지금 현재 명확히 그걸 희망수요를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도내 1~2세 아동들 중에서 돌봄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용하지…….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쪽으로 추계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하신 건지 어느…….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그거를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족돌봄수당 대상이 되는 분들을 카운트했더니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한 7,200명 정도가 나와서 그 부분을 그 대상 기초로 삼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 하면요, 지금 31개 시군에 7,200명이면 그냥 단순 통계로 보면 시군당 한 2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할당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인구수별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게 접수는 어떻게 하죠? 신청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저희가 희망 시군을, 이게 3 대 7로 저희 도비 100%, 아니, 5 대 5입니다. 50 대 50인데 시군에서 일단 이 사업을 좀 희망해야 되고 저희가 당연히 독려해서 전 시군이 참여토록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수요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년 당장 1월부터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부정수급 이야기도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매뉴얼하고 지침들이 좀 더 상세히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신청방법 그것도 좀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아까 인구 통계를 말씀드린 게 20년, 21년, 22년 경기도에서 출생한 애들을 따져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신청할 사람이 지금 예상은 7,000명 정도 했는데 상당히 많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아동이 24~48개월에 해당될 텐데 신청자가 이렇게 급증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 7월부터는 7,000명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신청을 했단 말이죠, 몇만 명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실 건지 이것도 고민을 하셨던 저기가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우선 태어난 아동 출산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복지원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라도 시군에 많은 부분 혜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 부분일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그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마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이 제도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이라든지 신청자가 더 예상보다 많았을 때 어떤 순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신청자를 선정할 건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거 경기가족돌봄수당이 내년도에 잘 시행이 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어제 비전센터하고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정책방향으로 삼아주시고 예산 수반되는 것들은 예산을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범

국중범위원

자료를 늦게 받아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보육교사 고충처리창구 운영하는데 자료 잘 받아봤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노무상담이나 심리상담, 노무교육에만 치중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보육권, 교육권에 대한 침해사례, 그러니까 너무 노사관계에만 집중돼 있어요. 원장 선생님하고 보육교사 간의 노무관계에 너무 집중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변호사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변호사 채용 문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변호사 채용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리고 아동돌봄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어제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한 거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소정

유소정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입니다.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오후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제 놀이지도사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말씀하신 건가요?

중범

국중범위원

네, 그럼 국장님께서 대신 하시죠, 몸이 아프시다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어제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아동놀이문화 확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내년에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매년, 올해도 18명의 놀이양성가들을 양성했고 또 지난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분들도 한 45분 되어 있고 다돌센터나 지아센에 찾아가서 이런 놀이지도사 역할을 많이 했던 효율성 있는 사업이었는데 일단은 저희 예산에서 일몰되어 있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범

국중범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런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결과에도 모든 돌봄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별 1명의 놀이활동가를 기본적으로 파견을 해야 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고 현장의 성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데 지키셔야죠, 예산을. 국장님은 이 예산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우리 관련되는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설명하고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대응할 수 있던 부분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했다는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중범

국중범위원

저뿐만 아니라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예산 일몰된 거. 저는 단언컨대, 제가 장담하건대 기존 사업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이 전액 예산 삭감이라는 이런 사태를 맞았어요.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면 지자체인 경기도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추경 때 뭐라고 그랬어요? 김동연 도지사가 분명히 언론에 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촘촘히 챙기겠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는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그건 사기였어요? 그럼 내년에 일몰 다 시켜놓을 거면서 추경 때 한 발언은 뭡니까, 도지사의 발언은?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은 예산 지키려고 애를 쓰셨겠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 없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애를 쓰셨겠지만 저는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156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도지사가 사기 쳤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일몰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도지사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행감 끝나고 나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지만 저는 장담컨대 일몰예산 다시 세우지 않는 이상은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 예산하고 신규 예산 저도 똑같이 전액 삭감할 것을 제가 약속드릴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하여튼 돌봄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도 지금 저출생이 문제되고 있어서 많이 또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촘촘히 하려고 애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편성 보고 시에 보고도 드리겠지만 일부 이렇게 일몰된 사업도 있다고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예산안 심의 전까지 계속 협의해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새롭게 몇 가지만 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성취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전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경기도 어렵고 취업이 안 됐어요. 올해 또다시 신청을 해서 계속할 수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번 받으시면 다시 받을 수는 없고요.

용호

조용호위원

생애 그럼 한 번만 받는 겁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세 번 드리는 거거든요.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아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중복지원……. 네, 한 번만 받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해마다, 해마다. 중복지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한 번 딱 받고 나면 그다음에는 전혀 신청할 수가 없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재참여는 불가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취업하신 분들 관리 좀 잘하셔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나요? 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가족재단에다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은 어떤 보수교육이나 이런 게 촘촘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돌봄교사들은 약간 그런 쪽에 좀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교육을 가족재단에서 하면 좀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역지원단을 보면 거기가 매뉴얼도 잘 돼 있고 피드백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돌봄교사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이고 잘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드려보면서 그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돌봄광역센터가 저희가 올해 생겼고 올해는 또 시군 거점도 10개 하겠지만 내년에는 14개고 점점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사 부분에 대한 다양한 교육은 인증도 받아야겠지만 인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그에 준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들도 교육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이랑 더 이야기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꼭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어저께 여성가족재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오늘 조금 더 좀 여쭤볼게요.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요구자료 4페이지에 그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 여성가족재단 집행 현황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이 있을 때 집행률이 44.9%예요?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게 9월 30일 기준이지만 집행률이 44.9%로 너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58.9%까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와서 보니까 연구사업이나 또 기본적으로 교육수탁사업의 경우 추진 일정들이 바로 연초에 시작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새로 뽑아야 되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착수가 3~4월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후반기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실제로 지금 동 기간에 비하면 집행률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대부분 95% 이상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년부터 실제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특히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시기를 당겨서 그 시기별로 조금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사안이고 올해 또 지적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이에요. 11월이면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실은 거진 집행이 8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10월에 하는 거면 아니잖아요? 11월이면 거진 8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 얘기하셨듯이 다시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은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특히 포럼 및 정책토론회 운영할 때 운영에는 12%, 지역양육친화문화 조성사업에 11.1%, 강사은행 운영은 29.5%, 경기전문여성DB 운영은 6.1%, 대외홍보사업 대부분이 30% 미만이다. 이건 또 왜 그러는, 대외홍보사업 대부분이.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외홍보사업의 경우는 조금 내부적으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하반기에 사업들이나 사업의 결과들이 몰려 있어서 성과보고회나 결과보고회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홍보가 아무튼 조금 뒤로 몰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죠. 성과보고회, 결과보고회 이런 것도 10월 중에는 전부 마무리를 끝내줘야 된다. 그래야 자료 낼 때는 9월 말이지만 여기 와서 얘기하실 때는 “몇 프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하면 여성가족재단 정관이, 그 정관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하고 불일치해요, 내용이 정관과. 그래서 4조의 사업 내용, 사업 부분. 4조 사업하고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사업하고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고쳐야 될 게 많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건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제가 드린 자료 보시고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워킹맘 지원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동돌보미사업하고 또 그 사업을 하는 돌보미들이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종사하신다는 점을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니와 맞손잡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한 부모를 인터뷰한 결과 지금 언제나돌봄서비스의 단점이 신청을 하면 신청내용을 보고 아이돌보미가 신청 가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등하교 지원을 위해서 1일 2시간을 신청하면 오랜 기간 매칭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3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아이돌보미서비스가 많이 대기율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여기 보시면 시간제형이 있고 영아종일제형이 있고 질병감염아동제가 있고 일시연계가 있고 내용이 각자 각자가 있는데 이게 물론 사각지대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콕 집어 가지고 하기에는 대단히 좋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사업을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할 때는 조금 약간의 미숙한 점들이 있어요. 인터뷰해 주신…….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쓸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써도 되죠? 감사합니다. 인터뷰해 주신 부모님 말에 의하면 기본형을 신청했더니 그 신청했던 부모들에게 돌보미가 종합형, 그러니까 기본돌봄 플러스 간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 많은 부모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셨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 말씀은 잘 몰랐습니다. 기본형하고 종합형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윤경

정윤경위원

돌보미들이 부모들한테 “이걸로 선택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는, 부모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돌보미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제가 항상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지만 주체,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딘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 사업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해를 하는 게 돌보미 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근무가 어려운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인해서 집안의 생계에도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 방향을 잘 잡아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 내용을 또 만드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돌봄서비스는 다양하게 존재해야 부모의 선택의 폭도 커지고 또 저출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아이돌봄서비스가 돌보미하고 부모님하고 희망하는 시간이, 어머님들은 출퇴근 시간에 희망하는데 돌보미들은 또 낮 시간을 희망하는 등 여러 가지 미스매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때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니와 맞손잡기 등하원 했더니 등하원도 하고 가서 밥도 먹여주고 뭐 이런 것까지 원하는, 하면 좋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사업별 특성화해서 틈새로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등하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생성되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 의견, 아까 지적하신 부분과 포함해서 의견 들어보고 정말 그런 부분들 요구하시는 분이 많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상당히 이렇게 침체된 것 같지는 않고요. 밖에는 저희를 기쁘게 해 주는 첫눈이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리나요?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거 지적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무거운데 어쨌든 어제 유보통합 관련해서 2025년도에 시행이 될 때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 현재 없잖아요? 합의점이, 계속 합의 중이니까, 그렇죠? 교육청하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직, 말씀하신 교사 관련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것들은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년 내로 다 연구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건 유보통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부분들이 세세하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고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잠깐 할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조직 편성표, 조직도인데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같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가칭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제일 많이 커질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칭이라고 지금은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가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또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설치 계획 및 인력, 예산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가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말로 굳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젠더”라는 말 자체가 아마 경기도민이 알아들을 때 이 말을 해석하고 이게 무슨 저기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영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세계적인 고유명사로 쓰기로 협의는 봤지만 우리 도민들이 알아듣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말로 한번 명칭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젠더나 성이나 그런 걸 떠나서 하나의 그냥 고유명사로 써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게 여기는 뭐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점은 명칭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이게 1366이 또 거기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통합대응센터가 한군데로 모이는 것은 누구도 그거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효율적이고 하는데 중간과정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맨 처음에 디지털성범죄센터가 거기로 이사 갈 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서 심사보고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인재 도서관 건물의 균열 및 누수 발생으로 시설보수 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23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서 센터 이전이 필요해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청사 3층으로 이전 사용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이건 승인을 해요. 그런데 “통합센터가 이런 이런 계획을 쭉 갖고 이리로 전부 다 갑니다.” 했을 때는 심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66이 가고 그다음에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또 몇 가지가 지금 더 생겨나잖아요. 가정폭력ㆍ성폭력공동대응팀 생기고 아동ㆍ청소년성보호센터 또 생기고 젠더폭력통합대응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토대를, 발걸음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발자취를. 그랬을 때는 여성비전센터보다도 더 큰 옥상옥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비전센터는 직원이 12명에다 다 합쳐서 20명 이쪽저쪽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청경까지 합쳐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59명이라는 분들이 가고 어저께 우리가 여성비전센터를 했지만 회의 아니고 뭐 닫았을 때는, 본 위원도 가끔 지나다니면서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아요, 거기에. 그랬을 때는 완전히 통합센터의 기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구조상의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봐요. 그 계단 자체가 중앙통로식으로 지금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보안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물론 다른 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든 팀들이 온다 그러면 3층뿐이 아니라 2층까지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맨 처음서부터 뭐를 할 때는 큰 뒤의 게 따라갈 게 있으면 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미흡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자꾸 정책 반영률이, 지금 정책을 해 가지고 수행과제를 줬으면, 수행과제를 회신해 주면 그게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에는 수행과제를 줍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34건을 줘 가지고 반영과제 수가 33건이 돼서 97%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36개를 해서 32개 94%,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 수행과제가 있는데 도정반영은 12개 그리고 반영과제 수는 11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91%로 점점 정책 반영률이 떨어지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6건이 있는데 이게 또 반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영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향이고, 이게 지금 수행과제를 줘 놓고 반영을 안 시킬 것 같으면 수행과제 주는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건이 9월 말 현재로 완료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신, 그러니까 경기도로 보내서 위탁을 주신 그 과나 부서나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중에 12건에 대해서 지금 회신이 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6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사실은 이게 정책 반영이라는 것이 조례의 제ㆍ개정에 기여가 되거나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나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영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까지를 다 정책 반영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받아보고 있고요. 지금 그 숫자로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낮아졌다고 걱정을 해 주십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연구가 다 완료돼서 금년도 34건에 대해서 평가를 다 받아보면 그 결과는 지금상 그렇게 많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 우려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념을 해서 나머지 앞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는 연구과제들도 한번 다시 조금 더 그 결론이나 정책 제언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반영률을 많이 높이도록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한번 그리고요. 그렇게 또 노력도 해 주시고 22년도 36개에서 32개가 지금 반영됐다고 그랬을 때 그리고 23년도 18개에서 지금 12개 반영하고 반영과제 수는 11개라고 그러는데 이 가지 수를 22년도하고 23년도 어느 과에서 무슨 용역을 해서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여성가족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시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에서 그 과 같은 경우는 이런 용역 주는 거나 수탁 주는 것 자체를 예산에서 좀 거론을 해 봐야겠죠.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센터가 22년도 경영평가에서 제일 별로 좋은 점수는 아니라고, 다등급을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점수가 가장 낮은 게 두어 가지,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서 배점 2.5점에 0.97을 받았어요. 아마 이런 부분 그리고 기관 사업성과 특성지표의 적정성에서 7.6점 만점에 3.46점을 맞아서 아마 이 두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3년도 지금 한 해가 지났지만 2003년도 또 경영평가할 겁니다, 아마.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갔고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잠깐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등급에서 작년에 다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경영평가지표 특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와 실적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저희도 상세하게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걸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관 기관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정확한 요지 파악과 충실한 자료 제출,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홍보, 사업의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에 대해서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이자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사업 일몰ㆍ변경 시 위탁기관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국은 유치원 보육통합이라는 중요한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특히 0세와 영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직원의 권리보장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관의 비전을 확립하고 도민에게 공유공간을 개방하여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은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향하여 주시고 조직관리 철저, 인사 유연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직장 내 갑질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수행한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미리 공지해 드렸듯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통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기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 외 3명으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증인출석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호 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범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남양호 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 대관 허가조건 읊어드렸고 그다음에 시설 대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따져 물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허가조건을 그러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라고 하나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시설 대관에 대한 요구자료는 있어도 그 페널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허가조건을 왜 만들어 놨어요?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응당 그에 따르는 후속 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럴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차후에 또 같은 단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의를 일으킨 단체가 또다시 시설을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또 받아줘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대관료 반납을 못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보완된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다음 대관을 안 해 줘요. 신청 자체를 받아주질 않아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하여튼 이제 페널티 규정이 좀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고지해 주고 해야 그거 사용하실 때도 조심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해 놓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제가 경기도평생대학 도로표지판 두 군데가 위탁이 종료된 지 몇 년이 지난 엑스퍼트연수원이 병행해서 표기가 돼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좀 확인해 보셨어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행감 받느라고 지금 현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아니, 가보시라는 게 아니라 직원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한다든가 뭐 이거 그냥 인터넷에 카카오맵 로드뷰만 이렇게 보셔도 딱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했고요. 안산시랑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이걸 안산시랑 협의를 해야 돼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도로표지……. 도로관리사업 관청에 조치토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산시에.

「안산시…….」하는 관계직원 있음

중범

국중범위원

하여튼 이거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마 일전에 너무 긴장하셔서 많이 답변 못 하셨다고 들어서, 마음 편히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요구자료 2권에 845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경기도 평생교육 연수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찾아보셨어요? 정규하고 특별로다 2개로 나눠져서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집행액이 한 반 정도밖에, 50%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12월 13일 날 특별 3차가 하나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정규 쪽도 보면 3~6차까지가 11월 중 추진계획이라고,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4차까지가 완료돼 있고요. 5차, 6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모든 사업이 너무 연말에 몰려 있고 뒤로 가면서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내게 되거든요, 자꾸요. 그래서 교육 부분도 뭐 연말에 이거 말고도 바쁜 일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런 교육은 좀 연말, 11월 달 이전이나 10월 달 정도에 전부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평가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과정들은 그 안에 전부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6차까지 하기에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전부 다 종사자들 교육이죠, 평생교육진흥원의?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자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자체교육이니까 일정을 충분히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12월 3일까지 저희들이 성과공유회를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성과공유회는 어차피 연말쯤에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정규직 정규과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너무 몰려 있으면, 지금 11월 달에 3ㆍ4ㆍ5ㆍ6의 4개 차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 12월 달에. 계획상으로 보시면.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연말에 엄청 바쁠 텐데 직원들 교육이 이렇게 해서 어떤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죠.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제가 조금 조직개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일정이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 조직이 신설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정비를 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좀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교육은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잡혀져 있었던 건데 사업량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직개편이, 원래 작년부터 해 왔던 교육 아닙니까, 이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늦어졌다는 건 약간 진행에 좀 더 신중을 많이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게 좀 가능하면 연말에 몰리지 않게끔, 그래야 직원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연초부터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결산을 공시하시죠? 그렇죠? 회계결산.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혹시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한 30억 정도 남았고요. 가장 많은 것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거 차년도에, 다음연도에 어떻게 사용하시죠, 그러면?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본예산, 작년 같은 경우 30억 남아서 본예산에 16억을 반영했고요. 그 나머지 14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경…….

용호

조용호위원

자체적으로 쓰시죠? 그렇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쓰거나 그러시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인건비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22년이 30억이었……. 아, 인건비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조용호위원

네. 한 27억 정도가 될 겁니다. 작년도 아마 인건비 불용액이 한 27억원 정도 되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다음에 21년도에도 보시면 한 14억 정도 되시고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20년도에도 보시면 인건비가 한 19억 정도 돼요. 계속 출연기관들에 대한 불용액이라든가 또 과다계상 때문에 항상 불용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혹시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인건비 잉여금이 제일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10% 정도의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돼서 올해에 인건비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더니 연말에 약 7억 7,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용호

조용호위원

올해는 7억 정도 남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는 계속 내년도 예산도 보면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사실은요, 인건비 쪽에서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불용액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 쪽이에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집행잔액이 보통 22년도에도 한 41억 정도가 되고 꽤 많은데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사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물론 채용하는 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때 채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건비를 너무 과대계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과거에는 쭉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 과거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인건비 잉여금이 제일 많이 남았던 게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또 보면 물론 20년도나 이런 때는 불용액이 많은 게 코로나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들 보통 답변을 많이 하셔서 그러려니 했지만 사실 보면 불용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보면요. 뭐 집행잔액이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약하면서 남는 낙찰 집행잔액이야 그렇다 치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불용액도 꽤 커요, 사실은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가능하면 예산에 세운 만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잉여금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올해 내년도 잉여금, 아니, 올해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인력 채용이 1년에 어떻게, 채용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죠? 통합채용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다가?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통합채용도 있고요, 자체채용도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자체적으로 채용하시면 그래도 채용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퇴사자가 있고 난 다음에 공백이 생기면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잖아요, 사실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어떤 전체적인 진흥원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량을 줄이려면 인건, 그때그때 인원이 좀 채용이 돼야 어떤 일에 대한 업무량도 좀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채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건비 불용액이 많아지니까 가능하면 자체채용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어떤 공백이 없도록 채용을 그때그때 하시는 게 어떤지?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채용이라도 해서 인력 공백이 최소화되고 또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개인별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게 하고 인건비 잉여금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잘 살피셔서 인건비라든가 그 밖의 사업의 불용액이 적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번 질의하다가 매듭을 못 지은 게 있어요. 창작영어뮤지컬 사업에 관한 건데 기존에 찾아가는 창작영어뮤지컬이었는데 “찾아가는”을 빼고 내방객들에게만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그날 자세히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렇게 “찾아가는”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비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창작뮤지컬을 하는 사람들의 비자가 E-2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영어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비자가 되는데요. 이 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뮤지컬을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이 배우들이, 그 배우들의 비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런데 이 배우들이 어쨌든 21년도, 22년은 찾아가는 사업을 했습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때 출입국사무소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여서 상당한 다툼 속에서 양해를 조금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출입국에서 코로나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사업의 특성을 인정해서 한시적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코로나가 풀린 상황에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부분을 그러면 중지하고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만 공연을 하는 거로 그렇게 바뀐 건가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 그 다툼이라는 건 그러면은 공문서로 출입국하고 그거를 허가하는 문서로 서로 주고받은 문서들이 있나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너무 이상해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리고 원어민강사들이 근무지역을 이탈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자기 전체 시간의 3분의 1 정도만이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그거 궁금해요. 제가 왜냐하면 영어뮤지컬, 제가 이제 증액이 되는 것 때문에 질문이 시작이 됐잖아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액된 부분만큼 작년에도 불용액이 됐고 올해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 굉장히 저조한데 12월 말에는 95%까지 완성하실 자신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9월 달ㆍ10월 달, 영어뮤지컬 10월 운영 현황을 찾아봤어요.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보니까 월요일은 아마 폐관인가 봐요. 이제 월요일 날 공연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10월 달, 그러니까 9월 달은 추석이 끼어서 그런지 굉장히 저조했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은 화요일 날 네 번, 목요일 날 두 번, 금요일 날 두 번, 수요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한 세 번 해서, 주중에는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을 한 세 번 했더라고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토요일 날은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애형

이애형위원

네, 다놀자 파주 페스티벌 해서 그 배우들이 하는 거잖아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 배우들이 어렵게 왔는데 활용도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배우들의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거로 이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 배우들을 데리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애형

이애형위원

아니, 저도 봐서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매년 창작뮤지컬 프로그램이 한 편씩 새롭게 탄생을 하면서 리뉴얼되면서 인기도를 더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애형

이애형위원

그래서요, 제가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찾아오는 거리상으로 파주캠퍼스가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배우들만이 이 퀄리티의 그런 연극을 할 수 있다면, 뮤지컬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잘 하고 그 학교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풀로 잘 돌려서, 그렇죠? 5억이라는 예산이 다 쓰여질 만큼 좀 하든가 아니면 찾아오는 게 힘들면 찾아가서 하는 거라면 배우 풀을 바꿔서, 뮤지컬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법적인 다툼이 없는 그 배우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어떤 배우 하나를 고정, 배우의 일자리를 주는 게 우리가 이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극단이 주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극단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온라인교육을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올려서…….

애형

이애형위원

이 배우들이?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배우들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올려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키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내줘서 그 뮤지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월 달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6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한 걸로…….

애형

이애형위원

그거는 그러면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아닌 다른 사업 아니에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 안에…….

애형

이애형위원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데 9월 말까지 집행률이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숫자하고…….

애형

이애형위원

아, 예산하고는 좀 별개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별개일 수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만큼 예산은 적게 들고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효율은 높아지고.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한 게 바람직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좀 더…….

애형

이애형위원

그래서 예산 때, 왜냐하면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라고 증액을 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은 쓰여질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불용액이 돼서 순세계잉여금 우리 조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올해 더 가치 있는 사업으로 쓰여져야 할 그 예산이 그냥 묶여 있는 거거든요. 금고 속에 그냥 금융권의 이자만 불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애형

이애형위원

적절히 조절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축소하라는 게 아니라 극대화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이면 그것도 조절하는 게, 꼭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분 저희들이 수렴을 할 텐데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돼 있고 또 파주라는 지리적 접근성에 좀 한계가 있는…….

애형

이애형위원

파주라는 지리적 접근성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거는 파주는 항상 거기에 있는 거고. 그렇죠? 아까 배우들 5명은 취업비자가 그렇게, 그 비자의 특성상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게 핑곗거리가 될 수는 없고 그걸 보완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 효율적인 사업 결과물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원장님은 핑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변하지 않는 고정요인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가서 그 배우들도 봤고 현장도 봤잖아요. 이거 참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잘 이해를 해서…….

애형

이애형위원

저는 뭐 예산을 깎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만큼 많이 하십시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24년도는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되게 하겠고요.

애형

이애형위원

원장님, 95%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이상입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100%에 가깝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가지고 계시죠? 거기 55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550페이지 2022년도 연구용역 돼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연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2번의 연구에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연구위원회가 미개최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원장님보다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실 것도 같은데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좀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거는 연구정책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민수위원

네, 팀장님 답변.

그러면 이렇게 된 게 규정상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여기 설명으로는 “경쟁입찰로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설명은 돼 있는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경쟁입찰이 아니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봤던 겁니다,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업무추진비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다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또 좀 여쭤볼게요. 500페이지, 501페이지 다 보시면 화훼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보면 부서운영비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화훼작업장에서 여러 가지 화분, 화환 등등을 이렇게 구입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일단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로 화훼를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기관운영비로는 쓸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한 번에 몰아서 지출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월 5일에 한 번에 다 결제를 하셨고. 이게 2023년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22년도도 보면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부터는 그때그때마다 결제를 하고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표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원장님이나 본부장님 중에…….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유관기관 원장들의 취임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주의를 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목록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은 4월에 했는데 지출을 또 7월에 하시고 하루에 그냥 다 몰아서 하시고 하면, 이게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지양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원장님.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원들 경조사나 유관기관들 취임식 때는 매회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바로 당일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너무 좀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민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보면, 다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씩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529페이지에 보면 기관홍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22년, 21년 보면 다 연말 특히 11월, 12월에 일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이미 상반기ㆍ하반기에 광고가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결제를 이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돈을 납부한 다음에 홍보가 하반기에만 집중해서 된 건지에 대한 부분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민수위원

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하반기에 집중된 건 하반기에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라는 게 꼭 하반기에만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 11월, 12월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게 좀 아쉬워서 짚고 넘어갔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위원들에게도 공개가 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혹 확인을 하신다면 저처럼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히 조심을 해서, 괜히 이런 거 한두 가지 때문에 투명성이 오해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각별히 조심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싶고요. 제가 어제인가요? 이게 기사를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는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경기도 22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나온 거 아마 보고받으셨을 텐데요, 원장님.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봤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그래서 보면 외부고객 만족지수, 여기서 말하는 외부고객은 이제 일반 도민분들이 되실 거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22개 우리 기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셨고요. 정책 서비스 수준과 이용 편의에 대한 부분이고 내부고객 만족지수, 내부고객이라 함은 이제 직원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근무조건이나 직장 내 분위기, 흔히 말하는 직장문화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거는 22개 중에 이제 18위를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누적된 거는 아마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좀 됐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매년마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기를 바라 봅니다, 원장님.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의 내외부 고객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문제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그래서 객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부의 평가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온건주의, 온정주의만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고 해야 이런 부분도 좀 오명이 남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위원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임기가 몇 년이시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년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이제 4개월 정도 되신 거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8개월 좀 넘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거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금방이네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지금 평가도 굉장히 낮게 나왔고 자체적으로든 아무튼 지금 외부적으로도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캠퍼스 방문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파주캠퍼스 축제 때문에 파주를 많이 가셨다고 그러셨는데 처음으로 파주캠퍼스 축제를 한번 뭔가 새롭게 도민과 함께 이러면서 해 보라고 하셨는데 일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파주캠퍼스를 사실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한 번 가게 되면 하루 온종일 있으면서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대화도 하고 거기서 결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도지사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파주캠퍼스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주캠퍼스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때의 도지사님의 지시사항과 파주캠퍼스의 침체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위원님 인지하시는 것처럼…….

서성란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질문할 거고요. 이번에 축제를 처음으로 하셨는데 그 축제의 취지 그리고 이후의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축제에 제가 가졌던 목적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31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1년 동안 했던 우리의 농사를 같이 자랑하면서 공유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도민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한 130명 정도 우리 직원들이 동원돼서 했는데 정말 저는 평소에 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정말 허드렛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주차시키고 이런 것들이 허드렛일일 수도 있는데 전부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 내에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파주 도민들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들도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지금 단합이라고 하면 단순히 파주캠퍼스의 직원만이 아니라 양평캠퍼스에서도 같이 가셨나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럼요. 오늘 파주캠퍼스는…….

서성란위원

그럼 진흥원에서도 다 가셨겠네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이렇게 다 함께 어울려서 뭔가를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좀 없었다는 거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 세 가지 부분에 저는 두 번째 단합된 모습 이거에 저도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파주캠퍼스에 31개 시군의 도민이 다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럼요. 22개 시군 정도가 모였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렇고 또 이렇게 기관과 함께하고 싶다고 그랬으면 파주시와 함께하는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협조가 됐나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저희들이 파주시가 3일간 축제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날이 저희들하고 겹쳐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됐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대고 파주시가 상당 부분의 예산을 대서 공동운영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리고 첫 숟갈에 다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파주캠퍼스를 좀 알리기도 하시고 아까 단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1회 하고 나서 큰 성과를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마련을 해서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이, 그 업무도 보니까 준비하는 데 한 2~3개월씩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격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본 위원이 우리도 거기 갔을 때 우리 진흥원 원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양평캠퍼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되게 예쁘다고 그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단풍이 다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파주캠퍼스만이 아니라 가을에 하면 양평캠퍼스 뭐 이렇게 단풍이 정말, 어떤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많이 알리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과의 어떤 그런 갈등, 법적 문제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번에 항소를 하시게 될 때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그 소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변호사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사 한 분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저희들 본부장 해서 전체 6명입니다.

서성란위원

근데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항소를 하자고 나왔나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투표를 했는데요. 전원일치…….

서성란위원

그랬습니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성란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주캠퍼스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 그래서 계속 그곳에 상주하시고 근무하시는 분, 그러면 그게 근무하는 데나 모든 부분에 제일 좋은 조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오래되다 보니 관행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악순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로테이션이든 이렇게 계속 캠퍼스를 옮기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아까 조직문화 개선 한번 하신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지금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인사 때 본인들의 의향을 물어서 이동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조직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서성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몇 년 근무하면 옮겨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좀 강제적인 것도 필요한 거죠. 원하는 대로만 해 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부분에 있어서 노동인권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어떤 근무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노무사가 거의 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조금 시대적으로 청소년들, 청년들, 저도 어디에서 그런 걸, 이렇게 캠페인처럼 보이는데 “야, 네가 일하기 전에 먼저 나라에서 너희한테 뭘 주는지를 먼저 알고 그 혜택을 먼저 받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동을 하는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정말 그들의 권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자기의 노동력을 어쨌든 활용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교육. 지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이 오히려 더 친구들로부터 “너 왜 이렇게 미련해.” 이런 소리를 듣는대요. 그러니까 실업급여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몇 살이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정말 가장 활동력이 있고 가장 힘도 좋고 그럴 때 일할 수 있는 그 힘도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육체적인 노동은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한 그 가치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런 거에 얼마나 땀을 흘렸을 때의 그런 가치들도 그렇고요. 이런 교육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전에 3D업종 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냥 힘을 들여서 하는 거를 젊은 사람이 안 하면 그럼 누가 해요? 그거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교육들이 좀 더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봇대에 올라가서 각종 기구를 허리에 차고 있는 그 남성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가장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에 가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동인권 교육 플러스 노동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플러스돼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본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가치 제고를 좀 더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니까 먼저 인권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렇게 같이 일했을 때 그거와 플러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3년간 확인해 본 결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은 21년에 7개 시군, 22년에 20개 시군, 23년에는 12개 시군이 참여를 했어요.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 경우는 21년에 12개 시군, 22년에 16개 그리고 23년에 17개 시군이 참여를 했어요. 사업 내용도 좋고 예산도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3년간 봤을 때 매년 비슷한 시군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율은 그렇게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 열몇 개 시군, 시군이 너무 한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도 좋고 사업 내용도 좋고 예산도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닌 사업이에요. 한 시군에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밖에 주질 않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31개 시군에 골고루 모두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년간의 누적 내용을 보니 같은 시군만, 비슷한 시군끼리만 하고 새로운 시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10개 시군이 참여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하다못해 최소한 5개 시군이라도 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5개씩, 10개씩 늘려가다 보면 한 3년만 지나면 31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군에서 했던 데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거는 국장님, 문제가 있다. 너무 한 곳에 경기도의 사업이 편중돼서 진행되고 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보니까는 몇몇 시군만 참여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홍보를…….

윤경

정윤경위원

총괄이니까 크게 뭘 길게 나가지 마시고 개선하겠다, 24년도에는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고요.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 대비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도비를 안 하고 있는 시군에 더 늘려서,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대응 시군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예산도요. 많이 늘려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예산 부분은 조금, 그 비율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윤경

정윤경위원

비율이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5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안 하고 있는 시군까지 합쳐서 예를 들어서 300씩 열 곳만 해도 3,000만 원만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 말씀하는 거지 무슨…….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시군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확대하려면 예산도 확대를 해야 확대가 되죠.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확대를 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전통무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말 위원님들이 모든 사업을 다 100% 관심을 갖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예산 세울 때라든가 행감 할 때 관심 갖고 지적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작년에도, 23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도 위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공문 시행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하고 싶어도 결국은 못 하고 또 넘어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사업은 시행 전에 꼭 위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저도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내년에 그런 사업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시간외근무수당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훑어봤거든요. 쭉 3년치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청소년과에서 대표적인 민간위탁사업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세 곳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자리에도 불러서 이 세 곳 모두 대건청소년회에서 위탁받고 있다는 점도 동일해요. 세 곳 종사자 초과근무나 출장과 같은 근태 복무관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일단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체크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한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들여다봐 가지고는 딱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보를 했겠죠? 그냥 “살펴봐 주세요.” 이 정도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뭘 딱 집어서 제보를 안 하고 그냥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활동진흥센터는 20시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30시간을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시기에 이 센터의 업무량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될 정도의 업무량인가요? 20시간, 30시간씩?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업무량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센터의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시달리고 있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더 달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개 기관 모두가 사업 성격이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그리고 상담센터는 시군 상담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는 시군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사업을 잘하도록 광역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직접 청소년을 만나서 하는 사업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종사자들이 워라밸도 중요한데 청소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직원들의 워라밸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1388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녁때 되면 시군 업무가 끝나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는 경기도 전역에 오는 상담센터가 우리 도 센터로 오게 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 그래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래서 밤새도록 24시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24시간은 또 24시간부로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야간 저기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건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경

정윤경위원

어쨌든 3개 기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이 또 다 달라요, 3개 기관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기관은 20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하여간 시간이. 그리고 다른 수당, 수당도 다르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다르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다 동일하게 도에서 만약에 저기 한다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도민제보가 발생한 만큼 민간위탁기관의 시간외근무나, 이게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출장 같은 거 철저한 근태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상ㆍ하반기 지도점검할 때 이 부분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도정질의했고 지난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는 얘기 말씀드렸나, 안 한 것 같은데.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이요.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거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게 그 근거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제2조3호에 “연계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군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협력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이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도지사한테 말했듯이 정말로 이거는 요즘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 가르치는 것만 하기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가정방문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학교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도가 관심 갖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냈으니, 아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 도교육청과 잘 협력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도가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저도 이 좋은 사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조금 협력이 미진한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까지는 학교가 학교사회복지사를 관리했는데 채용부터 시작해서 이건 어차피 지자체 예산과 도 예산으로 거의 70~80%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자체가 고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를 어차피 행정복지센터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채용할 때 같이 채용해서 학교로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잠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력 현황을 보면 평진원이 192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52명이 지금 별도로 돼서 전부 다 244명이 지금 인력 현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파주에는 지금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파주에 101명…….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다음에 양평이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59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본원에는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본원……. 숫자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184명인가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85명 내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84명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원어민강사가 지금 41명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파주에 29명이 계시고 양평에 그러면 그 나머지 숫자가 계시는 건가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12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2명은 지금 양평에 계시는 거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파주에 계시는 분들 자체가 스물아홉 분이 지금 E-2 비자라고 그러셨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E-2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계시면 한정된 공간에서만 있게 된다면 활동량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거를 E-2 비자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다른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244명 중에 2003년도 예산을 보면 282억 정도가 평진원의 예산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52% 정도, 50% 조금 넘는, 54%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54%?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높은 비율은 아니네요? 그런데 사업비율이 46%가 사업비율인데 사업비율이 같고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셨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업무 파악에 대해서 지금 적정비율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원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아무래도 사업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 공무직 인력과 외국인 인력 이걸 다 합치면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4명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는 1인당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게 되면 한 50 대 5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모든 일 자체가 사람들이 추진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직속기관을 계속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냐 하면 조직의 활성화 방안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진원에도 어떤 사법기관에 재판이 붙어 있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직에서 그런 사법재판이 붙어 있다는 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또 관리급에서는 조직한테, 조직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뭐를 해 줄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평진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직속기관 그리고 상급에서 더 이상의 어떤 대처가 지금 안 나온다면 계속 이런 것은 반복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해결할 수 있거나 방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관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안 하고 나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 같아요. 사업은 우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 안에서 고소ㆍ고발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에 온 정열을 바치겠어요? 한번 그거는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 직속기관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직속기관에서도 그거는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기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평생교육국은 심영린 국장 외 4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김현삼 원장 직무대행 외 1명으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증인출석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증인들이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 등 기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심영린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드리는데 2023년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준을 보면 5개 세부사업과 2개 지원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5개 사업명은 청바지 교류캠프, 청바지 보고회, 찾아가는 전문가 멘토링, 청소년 정책 참여 온라인 플랫폼 청출어람,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소년 멘토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2020년 당시에는 전담인력이 2명 배치가 되고, 예산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2명이 됐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삭감이 돼요, 예산이.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는 우리 경기도가 좀 지향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 속에 정책의 질이 좋아지고 또 청소년들의 삶도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2023년도에는 현재 1명이 예산 1억 원을 해서 이 전체 다 하는 거죠, 이 1명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 사업들이요?

중범

국중범위원

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다 하는 겁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하여튼 지난번 행감에서 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1억 외에 2020년 당시의 예산으로 증액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이게 거의 40% 정도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2020년,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비해서 40%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게 지금 20년도 1억 7,000, 21년도ㆍ22년은 1억 5,000, 23년도 1억 원 이렇게 계속 사업이 축소가 돼서 저희도 활성화를 좀 더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번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31개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정책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청출어람의 문턱도 좀 낮추시고 제안된 사업들이 검토되고 해서 제안을 하신 청소년들에게 조금 좋은 소식을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제안된 건 하나도 선택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하여튼 예산 증액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세부적인 거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 도서관에 ADE라고 하죠. AED 자동제세동기.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이게 도민제보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민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내 도서관 제세동기 설치 현황을 보면 교육청 소관은 11개 중 9개가 설치돼 있고 또 경기도 내 302개 도서관 중에 223개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도내 302개 도서관에 제세동기가 100% 설치돼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설치비용이 하나에 한 2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많이 할 수 있도록,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예산상으로 보면 도서관 자체에서 일단 편성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한 곳에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부분들은 도서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큰돈도 아니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파주시도 다 설치가 돼 있고 한데 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또 양주시는 도서관 8개가 전혀 안 돼 있고, 동두천시도 그렇고 연천군도 그렇고 전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이 도서관을 보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도서관 이용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한 도서관이 302개 중에 140개밖에 없습니다. 특히 16개 시군의 도서관은 한 곳도 대책을 수립한 도서관이 없습니다.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모든 도서관이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하고 관련한 매뉴얼을 수립해서 이용자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범

국중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애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도서관도 있고 시군에 우리 공공도서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책이 출판되고 있잖아요. 지난봄에 저희가 영국 국립도서관 갔을 때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출판물이 생기면 무조건 도서관으로 보내게끔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걸 어떤 선정기준을 두고 선정하나 그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공간 내에 굉장히 많은 책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고 배치하고 이런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게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정기준보다는 일부 도서관에서는 수요조사도 받기도 하고 또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게 뭘까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애형

이애형위원

아, 도서관운영위원회 혹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그 책을 비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선별해서, 이제 책에는, 우리가 도서관은 특별히 어린이도서관 이렇게는 돼 있지만 공공도서관은 미취학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다 다니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동들이 보면 안 되는 책들이 있고 좀 구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은 없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게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약간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판 이런 저자는 이게 무슨 권한 이런 권리 때문에, 출판의 자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간행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로 불량 도서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애형

이애형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그 심의를 통해서 도서를 선정해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책이라도 우리가 충분한 교육을 받은 또 성인이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자료로 보여질 수 있는 게 미성년자나 그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 아직 하지 않은 저연령대가 보면 호기심의 대상이 돼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책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대, 보는 사람이 좀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은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책의 선정은 하더라도 또 다양한 연령층이 그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별도의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간행물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도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간행물 심의를 하기 전에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비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한번 시달이 돼서 저희가 그것도 다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완화는 되긴 됐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완화는 됐지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어르신이 쓴 거라 문장이 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녀랑 도서관 돌아가면서 다니는데 어제 뉴스에서 야한, 이상한 성교육책이 있대서 찾아보니 진짜 있네요. 누가 이딴 걸 도서관에 두나요?” 이렇게 이제 어르신이,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우리 애는 아직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이런 거 마음대로 볼 수 있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어른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까지 쓰시고요. “도서관이 여기저기 한두 개가 아닌데 몇 개라도 멀쩡히 관리하는 게 낫죠. 우리의 교육은 어쩌고 낭비되는 세금은 어쩌나요?”라고 굉장히 우려 섞인 그냥 정말 서민들이 말할 수 있는 어투로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도서관에서 잘 선정해서 놨던 게 아까 말대로 어른이 보는 거하고 이렇게 어르신의 손녀가 보는 것은 그 책의 쓰임새가 틀린 거고 그런 거 볼 때, 어르신이 볼 때는 깜짝 놀란 거지. 우리 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 이런 도서관이라는 아주 성스러운 곳에서 지식의 이런 보고를 보게 해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르신이 보기에도 이상한 성에 관한 책이 나와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책은 어찌 보면 그 책이 필요한 사람의 어떤 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책이 구별이 좀 있어야 한다,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 품목 중에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공문이 내려와서 실시해라라고 또 우리 31개 시군 공공도서관에 내려보내셨지만 좀 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도민제보도 있고 하니 촘촘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이게 도서 문제가 있고요. 또 환경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세동기 같은 건 비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환경이 시끄러워지거나 그렇죠? ‘삐’ 소리가 나고 오작동 이런 걸로 해서, 도서관이라는 게 독서를 위한 환경조성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의 선정이라든가 그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조성 이런 걸 다 같이 잘 하지만 더 잘할 부분이 있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 때 얘기했듯이 이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가 저희가 행감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고서 책자로 나왔어요. 본 위원도 한번 A4 용지로 이렇게 봤을 때하고 책자로 프린트해서 다 도면으로 보니까, 이런 또 도민제보를 이렇게 접하고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가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잘 보시고 정말 도서관 목적에 맞는 그런 도서와 환경과 이런 걸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시는 그 책 잘 보고…….

애형

이애형위원

저희가 몇 권 선물로 드릴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염려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래도 적절히 잘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이니 만큼 정말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 지금 있는 것만 유지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들도록 다 같이 힘쓰면 좋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학습 경계선에 있는 지능인 교육에 대해서요. 그 부분이 저도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화성의 꿈이룸, 고양의 이루다, 오산의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학습 경계선에 있는 지능인들에 대해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용역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해서, 그러면 하는 목적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려고 어쨌든 그렇게 용역을 주셨던 거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서성란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용역만 하시고 그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죄송하게도 이 용역이요, 올해 11월 23일까지로 돼서 아직 용역이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경계선 지능인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참고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23일까지 용역이 돼서 지금 이거는 용역 다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계획 수립하신 거예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왜 여기 학부모나 이분들은 이게 용역만 하고 사업은 안 한다고 했다고 걱정스러워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런 말씀은 저기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3개 시군을 지원해서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아, 금년도에 참.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일단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사업하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국장님?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했는데 전반적인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계획 수립하고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지금 사실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요, 완전히 장애인학교를 가거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여기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도와주는 게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나 학부모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학교 학생들도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데 많이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이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거 23일이면 며칠 있으면 이제 종료되는 거잖아요. 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결과는 제가 안 봐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은데, 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무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예산도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건요,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부분이에요. 청소년 자살률이 어쨌든 제일 높은데 우리 노인 자살률이든 어떤 여러 자살하시는 유형이 다 다른데 청소년들의 자살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돈 때문에, 먹고사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 외상 뭐 청소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국장님, 얼마큼 필요성을 느끼시고 아니면 어떻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 위기 해서 상담전화를 받고 상담사님들이 이렇게 잘 말을 해 가지고, 유도를 해 가지고 정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계속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주 한정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지경까지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고민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들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런 청소년 보도도 저희들이 접하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 가까이에 부모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어서 빨리 발견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룹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 이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어느 곳에 가서 그렇게 집단자살도 몇 번 그런 것도 보도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 어쨌든 이 생명은 자기 거가 아니고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있어서 상담해서 그걸 돌이키는 건 훨씬 많이 힘들고 미리미리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삶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먼저 교육이, 선교육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또 나름대로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고 또 교육청 안 하는 부분들, 학교 밖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교육청 사업도 벤치마킹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심리적인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또 우리는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우리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해결을 하기보다는 좀 그런 교육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성란위원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국장님,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경기도지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1년에 활동 22기 청소년들에게는 15건의 정책제안을 잡아서 10건을 수용하고 2022년에 활동한 23기 청소년들에겐 15건을 제안받아서 9건을 수용하셨습니다. 제가 이 관련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2년도에 제안된 수용되지 못한 제안 중에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길래 수용을 하지 못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때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권한, 의무, 해촉, 포상, 환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기존의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담아 달라 이렇게 해서 불수용이라고 한 건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러면 답변을 반대로 생각하면 불수용이 아니라 기존의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알려주고 수용한 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아니, 뭐 위원님 말씀이, 그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부족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답변을 명확하게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수용 곤란한 것들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네, 어떠한 이유로 불수용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상처받지 않도록.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런 세심한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실적이 몇 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건도 없는 거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예산을 세워서 좀 사업으로 한 내용이 있는지.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1건 정도 수행한 걸로 돼 있는데 아마도…….

중범

국중범위원

아니, 저기 잠시만. 이거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고인

참고인

권구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권구연입니다. 답변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금년 22년도까지 어떤 결과물이 잘 안 나와서 23년도 들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6건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2건을 제안을 해서 1건은 최종 후보군까지는 선정되었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게 다예요?

고인

참고인

권구연 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정량적인, 저희 센터의 입장으로 보면 정량적 실적은 어찌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정책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저는 이게 수용을 했고, 제안을 받아서 수용을 했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최근 3년간 19건을 수용했는데 관련되는 신규 사업은 1건도 없어 보이는 것, 이것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잘못 운영하든 실제 서류로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중범

국중범위원

그리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202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및 자문평가, 지자체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및 관련 캠페인 등 운영, 지역청소년 의견 수렴, 청소년 포럼, 토론회, 정책제안대회 등 기획 참여. 별표 표시돼 있어서 시도 단위 반드시 연 1회 이상 개최,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의 간담회 운영 연 1회 이상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제가 이 참여위원회 실적 이거 하는 데는 직접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잘한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운영은 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지침에 의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총괄이니까 다시 한번 짚으면 독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진원과 평생교육과가 잘 의논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요즘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현재 지금 경기도의회 로비 1층에서 독도 체험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적인 체험하면서, 시뮬레이션 체험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그냥 칠판에다가 무슨 슬라이드 영상 쏴 가지고 이런 식의 이거 가지고는 요즘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독도에 가도 입도를 못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바라보고 오는 수가 더 많고 우리가 가서도 한 30분 정도 있다가 오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직접 간다는 게, 입도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더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실전체험과 관련돼서 해서 그 예산을 좀 더 늘리고 방문하지 않더라도 방문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선정해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안양시의 청소년 관련 기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한 것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냐면 “어른들은 왜 우리가 학생들이 선거교육을 받으면 그런 진보면 진보 쪽에 너무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 아이들의 수준을, 학생들의 수준을.” 이렇게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런 선거교육을 시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칠까 봐. 그래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거면, 여기도 지금 봤더니 선거교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총 19개 기관 중에 학교가 7개 그다음에 청소년기관 3개소가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차라리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기관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는 선거를 한번 투표를 해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못 하는 거를 도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학교를 대상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청소년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것도 약간 좀 선입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희가 강사는 선거 관계된 거는 선관위를 하고 있거든요. 선관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강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경

정윤경위원

저희가 말하는 건 모의투표예요, 모의투표. 모의투표를 해서 아이들이 각 당을 자기네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을 짓고 그 그룹 안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가지고서 연설도 좀 해 보고 그리고 직접 투표도 하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해 보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 말씀…….

윤경

정윤경위원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선관위하고 한번 합작해 가지고서 청소년기관들을 대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교육 방식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민주교육 관계된 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거니까요. 그때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윤경

정윤경위원

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독도 전시회 하는 거 제가 가서 체험했습니다. 보니까는 무슨 안경, 입체안경 해서 하니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봤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다 학교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양평캠퍼스든 파주캠퍼스든 어느 한곳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데다가 시설을 해 주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독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독도 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기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정확한 요지 파악과 충실한 자료 제출 및 제출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홍보, 사업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기금에 대한 기금 이자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 일몰ㆍ변경 시는 위탁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은 도ㆍ교육청 교육협력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도민의 다양성에 맞는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하기관 공동으로는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향해 주시고 조직관리 철저, 인사 유연성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직장 내 갑질 문제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사업집행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체 추경예산 편성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2023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