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태길 의원 발언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 수)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손경숙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호 교육협력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일반현황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8담당으로 남부청사총무, 남부청사관리, 청사시설, 건강증진, 스마트워크운영기획, 민원봉사, 북부청사총무담당, 비상계획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무직 1명을 포함한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총무, 보안, 청사 및 시설관리, 건강증진, 스마트워크 운영, 민원,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스마트워크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방형 업무공간과 무선망 근무환경을 갖춘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였고 업무협업 시스템, 5G 국가망 등 최적화된 IT 업무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스마트워크 도입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여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보다 밀착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총 6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1396 경기에듀콜센터에서 6만여 건의 상담을 통해 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 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교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입니다. 교직원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수도권 검진기관과 종합검진 업무제휴로 종합검진비를 40~50%까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총 42개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 말 기준 4,442명의 교직원이 수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비용 고품질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남부청사 내 종합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ㆍ배포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보다 현실성 있는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3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건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고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나의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제로 조금 늦게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인사드립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2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3담당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4쪽에서 45쪽 지방공무원인사관리입니다. 미래 경기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를 추진하여 사무관 승진 후보자 8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기획, 성과관리, 이해관계조정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3년도 한 해 승진 1,162명, 전보 3,065명을 임용하였고 지방공무원 개인별 인사 고충해소와 각급 기관의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장과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 303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에서 47쪽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내일의 지방공무원이 스스로 배우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 교육,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등 장기교육훈련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직무아카데미, 교육행정연구회 등 연구ㆍ학습조직을 활성화하고 지방공무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여 보직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에서 49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퇴직, 학교 신설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결원을 적극 충원하기 위해 23년도 상반기에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우수한 인재 임용과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운영하여 신규임용후보자 63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 신규자 교육훈련, 실무수습을 통해 젊은 세대의 임용후보자가 공직에 입문하여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45쪽에서 46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연구회 활성화 등 건의사항 2건을 지적받아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방공무원인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류영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대외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에서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국은 5과 17담당으로 일반직 94명, 교육전문직 22명, 교육공무직원 2명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회, 지자체, 학교급식, 지역교육협력,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3에서 104쪽 도의회ㆍ국회 교육협력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에 의거 경기도의회, 국회 등과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안 해결 및 경기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협력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06쪽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6개 시범교육청에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7쪽에서 108쪽 지역연계교육 운영입니다. 경기이룸학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61개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202개의 프로젝트에 1만 5,0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이룸대학은 374개의 학생중심 맞춤형 강좌에 8,6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1쪽에서 112쪽 초등돌봄교육입니다.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ㆍ돌봄을 제공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돌봄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14쪽에서 115쪽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6쪽에서 118쪽 교육공무직원 운영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2024년도 임금에 대하여 교섭 중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률은 4.07%로 의무고용률인 3.6%를 충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에서 120쪽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51회에 걸친 교섭 및 16개 기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22쪽에서 123쪽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위해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2,7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기 교체를 하였으며 155교에 현대화사업 등 시설확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모델학교 7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4쪽에서 125쪽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 연계 학생주도의 영양ㆍ식생활 교육과 맞춤형 식단 제공, 지역단위 교육급식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함께 운영하는 학교급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6쪽에서 127쪽 학교급식비 안정적 지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31개 시군 지자체 협력으로 학교급식경비 1조 6,680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학생 166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 122억 원을 편성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토ㆍ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8쪽에서 129쪽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신설학교 용지 선정 및 기존 학교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교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해 학교석면 안전관리, 공기질 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 등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476억 원을 지원하였고 군소음 피해학교에 냉난방기 및 창호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31쪽에서 132쪽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운영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교육청 8,260억 원과 함께 도청 2,351억 원, 기초지자체 5,348억 원을 협력받아 학교에 총 1조 5,9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정보화기자재, 학교 프로그램 등 31개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협력사업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30일 기준 현재 경기도교육청 972억 원, 31개 기초지자체 903억 원, 총 1,8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33에서 134쪽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ㆍ운영입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학부모교육과 학부모회 네트워크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운영위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을 제작ㆍ배포하고 각급 학교 컨설팅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5에서 136쪽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상시적인 소통과 상생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경기교사노조 및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점검과 경기교총 합의서의 이행실적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조와 각 부서별 교육현안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책자 67쪽입니다. 대외협력국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요구 11건, 총 2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1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라 생각하고 지적과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대외협력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수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중 23년도 기각사유 및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보건과 23년 급식실의 미집행된 예산편성 내용과 각 지원청 미지급 내역서 및 금액 그리고 이번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나온 식자재 납품 감사결과 보도에 따른 6개 지자체에 업체 현황 요구를 했는데 그 관련 요구한 공문 또 회신내용 그리고 하여튼 그 관련돼서 공문 보낸 내용 있죠? 그 공문을 자료 좀 다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교섭 중인 사항 중에 서로 노조별 합의된 내용 그리고 쟁점사항 등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회협력과 서울사무소장 최근 3년 치 근무상황부 및 업무계획서, 결과 및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모두 대외협력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학교급식종사자와 교육행정위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의 집행부가 함께한 정담회가 끝나고 각 부서별 교육감에게 보고한 보고서 내용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급식기구박람회와 관련되어 담당부서에서 단 하나라도 논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한 준비자료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리실무사 상시근로일수 현황, 타 시도 비교해서 275일 근무자, 300일 근무자, 365일 근무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촉위원 위촉일, 급식위원회 개최일별 회의내용 및 의결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스마트오피스 관련돼서 스마트오피스 만족도조사 결과 그리고 스마트오피스 도입 전후 저탄소 관련 성과 차이에 대해서 그다음에 스마트오피스 도입 전후 업무 생산성 차이점을 간략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는 최근 3년간 교육행정연구회 및 직무아카데미 운영 현황, 연간 운영 횟수, 참여인원, 우수 사례 포상, 현장 활용 등 그런 여러 가지 예시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사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협력지원과에 온라인 학부모교육 콘텐츠 개발결과 및 성과 그리고 여기에 성과에서 참여인원, 참여율, 만족도 이거 구분해서 주시고요. 학부모교육 수행기관 현황 및 협의회 진행 현황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결과보고 체계 및 23년도 보고결과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역교육협력과에 경기이룸학교 길잡이 교사 모집 공고문 및 관련 공문 중에, 그러니까 공문도 보내주시고요. 공모 진행 현황도 여기에 공고일, 결과 발표일, 약정 체결일, 사업 시행일, 공모결과 등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관련해서 경찰서에 제출한 동의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및 반려결과 관련 문서도 제출해 주시고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최종 수령일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성범죄경력조회 결과도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표자하고 실무자 모두 포함한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후로 다시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급식보건과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까지 1교 1대 이상 자동화기기 설치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자동화기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각 지원청별로 현황 자료 주시는데요. 자동화기기 종류와 급별 자동화기기 종류에 따른 설치 대수 통계치, 미설치 학교 수, 미설치교의 향후 설치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 조리종사자 올 한 해 몇 분 증원했는지, 증원한 분들 연령대 20대부터 50대로 구분 작성해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폐암 확진으로 산재신청 절차 밟고 있는 조리종사자분들 현황하고 지원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 환기설비개선 대상학교 및 개선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초등보육전담사 처우개선 및 내년도 충원계획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운영지원과에 남부청사의 구내식당 신설계획, 어린이집 신설계획, 남부청사의 케이터링 급식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 주시고 학교급식보건과에 경기도 내에 지하ㆍ반지하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 학교개선 방안 또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결과 만족도조사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또 대외협력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그리고 최근 2년간 초등돌봄교실로 운영되는 유형별 운영기준 또 돌봄교실 만족도조사 결과, 이건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대외협력국의 초등 전일제 학교의 실행방안인 초등늘봄학교 추진방안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에 의회협력과의 역할, 의회협력과의 소통, 의회와 의회협력과ㆍ교육청 집행부의 업무협의 또 조례 제정 시 부서 간 업무조정 등 업무추진 등에 대한 실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상인가요?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요. 최근 4년간 각급 학교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 추진 세부현황 요청드렸었는데요. 이것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성호입니다. 운영지원과에요, 10월 20일 교육감 차량 출장목적과 출장내용 그다음에 당일 업추비 사용내역 그다음에 통행료 납부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운전원, 남제헌 운전자가 증인출석이 혹시 오후 질의 때 가능한지 이거 확인해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직급ㆍ직렬별 평균 승진연수를 2023년 거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를 최근 3년으로 넓혀서 그 평균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인사고과시스템 매뉴얼이 있죠? 그 자료,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요청드립니다. 자율선택급식 만족도조사 표준안이 있죠, 설문지? 그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 4개 제가 특정하겠습니다. 이천 이황초, 화성오산 수현초, 동두천양주의 덕현고, 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에 배부되었던 만족도 설문지와 각각의 결과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거 운영할 건지 향후 운영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학교급식보건과 현재 기준으로 조리종사자 인력 중에 외국인 수를 각 지원청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운영지원과입니다. 남부 신청사 대민공간을 각 공간별로 목적, 특성을 상세히 기입해 주시고요. 대관 시 신청서류 일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노사협력과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관련해서 노사협력과가 업무하고 계신 업무사항들 일체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회협력과입니다. 교육정책 토론회를 하잖아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토론회 업체 선정 기준, 업체와의 맺은 계약서, 업체 부도 이후에 토론회 진행 현황, 토론자 수당 미지급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부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역교육지원청 직급, 직렬을 명시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외협력국 교육공무직 모범상 신설 관련 17개 시도 노사 단협안 검토 또는 제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상시근로자 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그린스마트스쿨 돌봄교실 확보방안 교육부 질의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지원과, 시설당직원ㆍ시설미화원ㆍ조리종사자ㆍ남자교직원 휴게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휴게실 분리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설당직원 근무시간 평일 6시간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시설당직원과 시설미화원 체력인증 조건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자료요청드릴게요. 최근 3년간 교육환경평가 중에서 신설학교 말고 기존 학교와 관련된 자료요청드릴 건데요. 이게 접수일,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검토일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일 그리고 결과 승인ㆍ불승인 통보일 해서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만 언제, 언제 됐는지만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인사과, 3월 1일 조직개편 후에 5급 이상 공석인 자리 해당 부서, 공석사유 등 세세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지원과, 11월 2일 민원대응팀 관련한 교육지원청, 각 교육지원청으로 시행공문이 발송됐을 텐데 그 시행공문하고요. 이 시행공문 발송 후에 각 지원청에서 단위학교로 보낸 시행공문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지역교육협력과, 각 교육지원청 이룸학교ㆍ이룸대학 사업 진행상황 현재일 기준으로 세세 상세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학교급식과, 개교 15년이 지난 학교 중 급식실 탁자ㆍ의자 미교체 학교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우수공무원 발굴에 2023년도 상반기ㆍ하반기 수요 현황 부탁드리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소속기관과 직급 등 현원 포함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운영지원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 민원 만족도 평가 자료 조사된 게 있으면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 만족도 평가 및 우수답변 공유라는 이렇게 지침 항목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보건급식과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남성 조리실무사 중에서 입사 후 퇴사한 사람 있으면 인원하고요, 퇴사 사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하나 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2023년도 현재일 기준 예산 집행내역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제 더 이상 없으신 거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은주 위원님 안 하셨네요. 없으시죠? 아마 수요일 날 저희가 행감하면서 그날 자료 제출 시간도 엄청나게 늦었던 데다가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게 왔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시간이 무지하게 길어졌던 그런 걸 아마 지금 우리 집행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자료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성실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사과에 인사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연월일 명시를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는 교육공무직 인원과 별정직 인원이 정원과 현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별정직의 직종명, 교육공무직의 직종명 해서 명시하고 그 사유까지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요, 방문자 현황과 시설 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입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이고요. 학교급식보건과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연간 학교급식 물탱크 청소 횟수하고 그다음에 조리도구 미생물 검사 현황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 사업 현황. 이 세 가지만 추가로 더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운영지원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 운영부서가 따로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스마트워크가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서는 필요 없는 부서가 아닌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운영지원과의 스마트워크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지금 현재 5G에서, 5G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지침에 의해서 내ㆍ외부망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현재 그리고 스마트워크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그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가이드를 주고 지침을 줘서 촉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5G망, 5G 국가망은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그 선이 없이도 노트북이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실제로 저희가 이동 중에도 결재, 화상보고, 회의가 지금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북부청사에,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근무 상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본 결과 남부청사에 근무하는 이 집중현상이 크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남북부의 행정수요를 저희가 측정해 보면, 학교 수와 학생 수를 보면 75 대 25 정도로 지금 북부가 조금, 남부가 좀 비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근무인원도 실제 비교를 해 보면 77%, 73%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행정수요에 비하면 어느 정도 인원은 맞지만 실제로 북부청사의 근무인원이 많이 이쪽에 내려와 근무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첫 번째는 행정수요가 이쪽에 있다는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북부청사에 출근을 해서 출장을 달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쪽으로 출근해서 바로 이쪽에 근무 좌석을 잡아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현재 여건도 가능해져 있고 지침상도 가능합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굳이 북부청사를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북부청사를 뒀던 이유는 북부청사의 그 행정수요를 저희가 현장에서 밀착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북부청사를 뒀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북부청사에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교육국에 있는 인원들이 북부청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학교 현장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북부청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교육감은 북부청사에 일주일에 2회 출근하시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두 번 출근하고 계십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3급 이상 우리 과장이나 단독 부서 과장들은, 국장이나 과장들은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실제로 2부감님은 북부청사에서 고정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들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 오셔서 좌석 예약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주로 실ㆍ국장님들은 소관 조직에 따른 남북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굉장히 자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남부청사 운영 총괄하시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우리 경기융합타운을 협정 관리도 같이 하셨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남부청사 이전하시고 불편사항 없으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사에 이전을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청사관리를 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규모도 커지고 초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기술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융합타운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축적인 행위를 할 때는 모든 융합타운 입주기관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은 좋아졌는데 아마 주차난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민원이 없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에 의해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부터는 주차가 그렇게, 직원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없는데요. 다만 민원인들이 오실 때에는 도청, 의회, 저희 교육청의 민원인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융합타운 협정 관리할 때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있으시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융합타운 내에서 협의하는 내용으로는 차량 5부제를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합동점검까지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민원콜센터도 운영하시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민원콜센터 운영 조사 결과 보니까 진로직업과의 민원이 16.9%로 최다인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민원콜센터에 오는 민원들은 주로 전ㆍ편입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입시 그리고 또 제증명 이런 것들이 민원콜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해당 부서 건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질의를 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참…….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현재 지방공무원 일반직하고 전문직,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겸직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겸직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일반직은 254명으로 나와 있고 전문직은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겸직에서 불법사항은 없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저희가 겸직 허가하는 사항에는 불법은 없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다 나오는데 신고 안 한 겸직은 파악해 보셨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거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겸직 허가를 받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했을 경우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럴 경우에는 감사로 해서 처분이 나갑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인지를 했을 때만 감사를 하는 거지 인지를 안 하고 평생 모르면 끝이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게 본인이 자진해서 허가 신청을 받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 누가 제3자나 이런 분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걸 알아내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사관리 규정 중에 인사승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산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승진뿐만 아니라 저희 전보, 승진 그다음에 일반적인 인사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전산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사, 이번 올해 연도에 승진대상 서열이 3위였는데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 이유가 혹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게 이유가 지금 6급 이상은 한 번의 그런, 근무성적이라고 합니다. 근무성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3년 치 6회의 근평을 갖고 하고 있고요. 7급 이하는 두 번의 근평을 갖고 하기 때문에 단순…….
은주
(구리2) 위원 근무평정은 누가 하나요, 그건?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건 평정자가 지금 각 기관별로 있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평정자, 2평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랑…….
은주
(구리2) 위원 그 자체가 전산화되지는 않고 어찌 됐든 사람이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단순하게 연공서열로만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정자가 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태길
윤태길위원
이 콜센터 운영부서는 어디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누리집은 운영부서가 어디입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누리집은 지금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미래교육담당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운영지원과장님은 경기도교육감과 비서실 전화번호 몇 번인지 아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몇 번입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교육감님 전화번호는 249-0001번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1번으로 돼 있어요? 그건 공개가 안 되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아, 실제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진 않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비서실 번호도 다 1396으로 돼 있죠? 콜센터 번호.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아, 저희 콜센터 번호는 저희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접수하는 번호이고요. 저희 지금…….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지금 저희도 우리 도청 행정 보면 도지사도 2001번으로 다 공개를 해요, 비서들도 다 공개하고. 교육감, 비서실은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행정번호 공개는 사실은 효과적인 여러 가지 활동하기에는 교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쉽게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다음 학교……. 아니, 정수호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급식실이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 내에 37개 학교에 338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위생상태도 안 좋고 습기도 많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를 좀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37개 숫자를 줄이고 있는데 2024년도에도 2개 학교가 설계과정에 있고요. 2개 학교를 지금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라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빨리 좀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를 학교에서 공간 다시 재구조하도록 이렇게 올리길 기다릴 게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실제 한번 이렇게 환경을 봐서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좀 강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 하면 특별교실을 지하로 내리고 그다음에 특별교실 쪽에다가 급식실을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했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서도 학교 구성원들하고 잘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지하나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어떤 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또 급식실까지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좀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자율선택급식의 목적은 학생의 건강과 기호를 고려해서 다양한 식단을 선택하고 음식의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올해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가 70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운영 결과로 만족도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율선택급식을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어떠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마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2022년부터 자율선택급식을 진행을 해 왔고요. 2022년도에 10개 학교를 했고 지금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70개를 했는데 70개 학교에 정식 설문조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임시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반기는 82.2%로 학생들 대상 만족도가 한 3.4%가 상승을 했고요. 하반기는 1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저희가 1인당 한 8.3%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게 만약에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의 음식물 잔반 조례와 같이 자율선택급식이 잘 좀 정착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부분이 시범으로 실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운영을 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정착이 잘 돼서 학생들에 좀 유익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는 오전 질의로 우리 노사협력과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청한 우리 오종민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증인
증인
오종민 조원고등학교 행정실장 오종민입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몇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당직원이 근무시간에 성인동영상 시청과 업무태만,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그리고 지속적인 불친절로 2022년 8월 26일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미흡” 그리고 올해 2월 하반기에도 “매우 미흡” 그리고 2월 16일 재계약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에서 계약 만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당직원은 올해 4월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사건을 접수하고 7월 10일 부당해고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오종민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부당해고가 접수되자 미리 이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직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오종민 본청에 찾아와서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드렸고요.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때 함께 참여해서 증언을 요청했지만 그리고 학교 측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2주 전에. 그런데 회신도 없고 참석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승호위원
지노위 1심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을 때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노무사가 재심하면 90% 이상 패소한다면서 “재심 포기와 재심 시의 이행강제금은 학교에서 지불해야 된다. 감사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오종민 네, 맞습니다. 학교에 찾아오셔서 교장선생님과 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문승호위원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3월부터 재심 판정일까지 밀린 임금 1,5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을 효원고등학교 운영비에 지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증인
증인
오종민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학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서 2023년 9월 26일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 사건의 해고는 정당하다. 초심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오종민 네, 2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요. 정확한 멘트는 이렇게 멘트가 돼 있습니다. 1심, 즉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하다.”라고 “1심의 판정을 취소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중노위에서는 승소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증인
증인
오종민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왜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가 전문가라면서 90% 이상 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심한 이유는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하는 시간에 성인동영상 시청과 업무태만, 폭언 등의 사유 이외에 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오종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누구도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믿어주셨던 효원고등학교 최영수 교장선생님 그리고 우리 행정실 직원분들 9개월 동안 심한 고통과 증인과 현재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지만 이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손수 만들고 작성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번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당직원에 대한 제도 개선안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들도 이후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오종민 네, 이 사건 이후로 여러 학교에서 직접 조원고등학교 행정실로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일부 당직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교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저하고 고충상담을 했는데요. 일부 학교가 이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학교에서 저한테 제보를 주시고 있고 특히 메시지라든지 전화도 상담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총 취합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문즉답이라 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 문승호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승호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학교는 결국엔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있고 교육청도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학교를 마치 낮은 기관 내지는 그런 형태로 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나 우리 교육청과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선생님들께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라고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도와 마인드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학생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여기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요. 우선은 우리 유영환 증인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증인
증인
유영환 노사협력과 유영환 노무사입니다.
문승호위원
이 질의응답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유영환 일단 먼저 발언에 앞서 저의 태도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다만, 대부분의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거기서 부정할 건 없고요. 이전에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경기지노위에서 동일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고 심지어는 노무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것도 승소했기에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사협력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선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로 개입해, 물론 업무의 과다함과 또 여러 중첩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모든 일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일부 하지만 그렇게 통화상으로 먼저 판단을 한다거나 먼저 결정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옳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
증인
유영환 네, 위원님. 조금 발언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사실 저는 아무한테도, 제 업무는 그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의 권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공무직원분들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NO를 하는 입장입니다. 참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건을 계기로 태도에 대해서는 바꾸도록 하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은 저희는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 직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무조건 재계약이라는 도교육청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적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적시성이 없는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균형자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태도를 고침으로써 학교가 어렵지 않게 교육공무직원이 어렵지 않게 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내용을 별개로 하더라도 사과의 타이밍을 놓쳐서 학교를 힘들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임의 판단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증인
증인
유영환 그때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승호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유영환 네, 추후에 학교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추가적인 증빙이 아닌, 즉시성 있는 증빙이 아닌 추가적인 이유의 증빙에 대해서 했던 거고 제가 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질 수도 있으니 일단 복직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피하고 결정을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해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학교나 여기 증인에게 사과한 내용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유영환 사과를 저는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가 사과라고 느끼지 못한 건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건을 통해서 개인적이나 아니면 노사협력과 업무 플러스 개인적으로 나아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좋습니다.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재수입니다.
문승호위원
노사협력과의 역할이 뭡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30초 내로.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아까, 노무사는 노동법 해석이라든가 취업규칙 해석, 노동사건 수행 등 전문지식을 부서 및 단위학교에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하고 임금교섭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문승호위원
내용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노사협력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다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시민의 세금, 국가의 세금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나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친절이고 성실함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노사협력과는 그렇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시설당직원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사협력과장님과 대외협력국장님, 아시겠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우리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한 1분만.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특수운영직군의 학교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저도 이게 함부로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이것들에 미숙하냐, 저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70대가 58%, 80대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편을 들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직종의 연령이 높아서 업무수행능력이나 사고위험의 부담이 존재하거나 예를 들어서 연가 및 병가 그리고 이런 복지 사용 시에 대체인력 수급이 어려움 등의 존재, 어려움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는 그리고 노사협력과에서는 이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노사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의원실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지금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유영환 노무사가 과장님이나 사무관들에 앞서서 모든 게 된다, 안 된다 확정적 발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혹시라도, 아마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 저희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해당 부서장님의 총괄하에 담당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서 정책결정을 하는 거지 노무사가 단독적으로 정책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건 누구나 아는 건데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의원실에 노사협력과가 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어떤 그런 노무사의 법적인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상적인 노사협력과 관련된 얘기일 때는 동반하지 마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구글이나 글로벌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기업인 SK, 카카오, LG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관과 사기업은 업무 프로세스 등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오피스 구축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는지에 대한 거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오피스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혹시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저희가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던 것은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미래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부분은 저희가 실시는 했고 바로 위원님께 이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좀 우세하고 있고요. 물론 신청사다 보니까 사무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또 자율좌석제를 저희가 첫,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 자율좌석제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조직문화를 구축은 했는데요. 반면에 또 저희가 자율좌석을 하다 보니 남북부 간의,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남북부 간의 문제 그리고 또 진행하다 보니 이제 또 자율좌석을 예약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부서의 업무 특성이라든가 행태에 따라서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좌석을 예약을 못 해서 자리가 없거나 이런 불상사는 없는 거죠? 거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죠? 보안상의 문제로 망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 분리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떤 식으로 최소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질의합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 상용망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지침에 따라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구청사에서 청사 이전이 예정이 돼 있어서 국가정보원에 유예를 요청해서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었던 거고 청사를 이전하게 되니까 내ㆍ외부망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성은 굉장히 강화되는 반면에 직원들이 이 환경에 적응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망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다들 사람인지라 인터넷도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함 해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사용자 교육을 처음 5G 도입을 하면서 시행을 했고요. 실제로는 지금 내ㆍ외부망을 쓰는 게 왔다 갔다, 가상PC 형태로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만 불편하지 일반 상용망 쓰는 거하고는 똑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좀 불편하기는 하겠네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심홍순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혹시 이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해서 저탄소 관련돼서 어떤 큰 성과가 있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계량화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출장이 북부를 찍고 다시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거주지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업무가 있으면 바로 여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복 80㎞를 일단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상회의, 화상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출력이 굉장히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양쪽으로 계량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홍순위원
어쨌든 경기교육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업무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지방공무원인사과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심홍순위원
책자 47쪽을 보시면……. 잠깐만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에서 연구ㆍ학습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심홍순위원
제가 계속 지금 대기업 얘기했는데 최근 삼성과 유한킴벌리 등 사내 학습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심홍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습조직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도 지금, 공무원들도 역량이 같이 개발이 돼야지만 학생들도 같이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요.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해서도 인재개발 등을 포함한 역량개발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학습조직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심홍순위원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 연구회와 아카데미가 있는데 연구회 연간 운영 횟수나 참여인원 이런 게 조금 더 다소 저조한 것 같던데…….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저조한 편은 아니고요, 조금. 지금 2023년도도 8월 동안에, 8개월간에 6,700여 명 이상이 한 157개의 과정 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아카데미. 그리고 그 이전에 22년도에는 180개에 한 7,500명 정도인데 지금 8개월간에 6,700명이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심홍순위원
6,700명이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제가 몰랐…….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저희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2023년 3월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내용이 이번에 보고서 주신 내용하고 글자도 거의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지금 보지 않은 상황에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내용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횟수랑 인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 보고서에도 당연히 이게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고서 자체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연구결과나 연구결과평가나 그다음에 평가지표 이런 게 다 작년에 비해서 좀 우수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저희가 지금 연구ㆍ학습조직을 대표적으로 한 3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직무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연구회 그다음에 행정실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역량개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증액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공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표창도 지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좀 전에 각 학교의 행정실장님들의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협의회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교육행정실장협의회라고요, 저희가 지금 규정이 있어서.
심홍순위원
그럼 협의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추가로 자료도 하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어쨌든 능동적인 조직문화가 구축되어야지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서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보고서 이렇게 하실 때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보고서는 좀 더 상세하게…….
심홍순위원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대외협력국은 다시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유영환 노사협력과 노무사와 오종민 교육행정실장에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 좀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더 있다면 지금 질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지금 현장에서 또 가서 업무를 봐야 하는 관계로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회철위원
네,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회철위원
플랫폼으로서의 공유학교 말고요. 공간으로서의 공유학교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현재 진행상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7월 달에 조례를 해 주셔서요. 각 지역협의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중앙협의회를 거쳐서 학생중심ㆍ교사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거 들으시고 답변 주시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어떤 식의…….
김회철위원
플랫폼으로서의 공유학교 말고요. 중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플랫폼으로서의 공유학교 개념 말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룸학교 이런 거…….
김회철위원
애초에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제안했었던 최초의 공유학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예산은 이룸학교, 이룸대학으로 예산이 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재구조화를 해서…….
김회철위원
다시요, 국장님. 교육감께서 처음에 정책공약집 등에 등장했었던 공유학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공유학교가 지역교육협력의 플랫……. 네이밍이거든요.
김회철위원
플랫폼으로서의 공유학교 말고요, 그건 중간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전에 얘기 있었던 공유학교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전에 있던 공유학교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김회철위원
도심형 폐교 등을 활용한 공유학교 이런 사업 없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2023년도는요, 그 재구조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2024년도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세워서 그걸 이제 위원님,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이룸학교, 이룸대학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재구조화한 상태에서 이룸학교, 이룸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와 답변이 따로 가고 있는 건 아시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현장에서 공유학교라는 얘기가 나오면 학부모님들이 어디 학교 세우는 줄 알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 네.
김회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좀 혼선이 있게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이제 국장님한테 아주 그냥 포괄적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해 이룸학교, 이룸대학, 국장님 입장에서 평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올해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래 이래 했다. 국장님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룸학교, 이룸대학에 이제 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부서한테 2022년도에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시켰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구조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의 최고 관심사는 이게 어떻게 구조화가 됐고 어떻게 변경됐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걸 갖다가 2024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 이런 거를 빨리 좀 준비를 해 달라고 그렇게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회철위원
제가 이 이룸학교, 이룸대학, 뭐 공유학교, 공유학교 플랫폼, 재구조화 참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많이 또 말씀하셨고 지금 저도 질의를 하면서 그렇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일선에서 이거를, 사업을 신청하고 진행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지역교육협의회라고 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지 다 받아 보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회의결과까지는 정확히 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거 취합 안 하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취합을 했는데 제가…….
김회철위원
취합하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회의결과를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
김회철위원
지역교육협력과장님.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김회철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회철위원
각 지원청별로 회의했던 거 다 자료 취합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회의…….
김회철위원
회의록 다 읽어보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회의록은…….
김회철위원
회의록 다 읽어보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회의록은 취합하지 않고요. 회의를 그다음에…….
김회철위원
결과만 보고받으셨나요?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결과를 거쳐서, 네. 보고계획서를 작성한 그 계획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A교육지원청, B교육지원청 통칭적으로 그냥 명칭할게요. 다른 점들이 있던가요?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회철위원
네, 계획서든 뭐든.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만들어가는 중이다 보니까요. 초안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안을 받아본 상태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별로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다시 다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재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철위원
시기적으로 사업이 늦게 시작됐다라는 걸 일단 전제하고 그 혼선에 대해서 인지 못 하는 건 아닌데 공모신청했다가 사업을 받았어요. 사업신청,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꽤 되죠?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포기사유가 대체로 어떤 사유예요?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일단은 공모운영, 이번에 제도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 조금, 이룸학교, 이룸대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회철위원
아, 뭐 편하신 대로, 네.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공유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업은 올해 예산도 없었고 그다음에 일부 시범교육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룸학교나 이룸대학은 현재 진행 중인데 포기하시는 분들은 일단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학생모집이 안 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자하고 그다음에 강사의 수당 지급 부분이 제도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중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회철위원
재구조화가 잘 진행 중인 거죠?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일단 재구조화, 그러니까 작년에 이룸학교와 이룸대학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다 올해 개설을 시작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 운영과정에서 또 많은 부분 심사들이 좀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선정과정에서 300여 건 정도가 또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참여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철위원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속의 내용이 자료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도식적인 숫자 몇 개 적어 갖고 오시면 자료 재요구할 거고요. 이룸학교, 이룸대학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일 기준 진행사항을 세세,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좀 충실하게 받아보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 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제가 김회철 위원님의 내용에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이거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룸학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선정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룸학교, 이룸대학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컨설팅하면서 교육장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찾아낸 게 몇 개나 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거기까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10월 그때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기 전날 중앙협의회가 열린 걸로 아는데 중앙협의회에서도 우리 두 분의 도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워크숍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현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시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꿈의학교의 자료를 다시 그 예산 받겠다고 올렸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때 당,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선정 리스트가 올라오면 안 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느 지역이 그렇게 올라와서 표결을 했고요. 그게 표결 대상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닙니다. 표결을 했고요. 그 지역협의회에서 표결을 했고 표결을 거쳤으니까 거기 협의회 회원님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교육청의 입장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직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씩 나눴어요, 한 분은 찬성, 한 분은 반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 찬성했냐 그랬더니 욕 먹을까 봐 했대요. 말이 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상황을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그 상황을 제가 보고받고 이거는 시에서 받았으면 여기서는 안 된다. 정확히 지침을 해당 부서에 줬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 3~4일 전 정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는 11월 얘기 아니, 10월 얘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0월 얘기, 근데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를 지금 3~4일 전에 보고받으셨다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척 과부하 업무입니다. 그분들이 세세히 살펴보고자 해도 힘이 달려서 못 보는 상황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제대로 전달이 돼야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님하고 약속하셨던 사항도 지역에는 전달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때 교육감님하고 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었고 교육감님은 공감을 아주 높이 하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그 사항이 지역청에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됐어요, 25개 지원청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 건 공문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건 공문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었는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미 23년도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의 잘못된 사항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마침 김회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에 이어서 했습니다마는 김회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미리
김미리위원장
공유학교 관련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다른 건 아니…….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따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현석위원
지원청에서 행정국장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교육환경평가 절차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교육환경보호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네, 교육환경.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교육환경보호평가는 이제 해당 개발사업자가 25개 지역교육청 중에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에서 보건소, 경찰서 이런 데로 그 의견조회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다 되게 되면 그 지역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각 지원청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한 다음에 이걸 본청으로 올리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본청 학교설립기획과에 올려서 검토한 다음에 학교급식보건과 소관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여기서 의결이 되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냐, 불승인이 되냐 통보가 되는 거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제도가 2017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거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특히 교육청이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장 협약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업장이 많았죠.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작년 6월 27일부터 이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아직도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행정처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파다해요, 저희 지역에서도 재건축 관련된 현장을 돌아보면요. 아시다시피 이 교육환경평가는 신설학교 부분도 있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인근 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제도입니다. 국장님, 혹시 초품아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초…….
김현석위원
초품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신조어이기는 한데요, 이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라는 신조어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를 아파트 단지 인근에다가 바로 붙여서 이렇게 건설한 거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50m 절대보호구역, 200m 상대보호구역이 있는 것처럼 정비사업체 인근 반경 200m에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환경평가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겠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인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안전이나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나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런 걸 검토해서 승인하냐, 불승인하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기니까 위원회라고 할게요, 제가. 이 위원회가 현재 대외협력과 학교급식보건과에 속해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아무리 봐도 제가 궁금한데 이게, 이 위원회가 하는 일과 성격이 학교급식보건과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사실 저희도 이게 학교 설립의 업무라서 처음에 3월 달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행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조직개편되면서 학교급식과였는데 이제 보건업무가 급식으로 오면서 저희한테 교육환경평가가 올라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크로스체크가 잘 안 돼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저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학교설립과장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체크해서 학생들 교육환경에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시 말하면 이게 크로스체크 때문에 학교설립기획과에다가는 별도로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학교설립기획과장님이 저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하여튼 일단 자료를 보면 공무원으로만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떤 직원들이 오는 건 확인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추가 자료 마지막에 요청드릴 거고요. 지금 뉴스를 보면 우리 교육환경평가에서 심의가 반려돼서 사업 진행이 지연된 곳들에 대한 내용들이 간간히 보여요, 언론에 보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한 결과 21년도에는 24번 회의를 개최해서 148건을, 22년에는 24회 개최 173건, 올해 9월 기준으로 17회에 86건 안건을 처리한 걸로 나와요. 한 달에 두 번 개최하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번 위원회 개최할 경우 회의시간은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 3시간 가까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많이 걸릴 때는 한 5시간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평균 한 3시간 정도라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내보면 21년도는 한 번 회의 시에는 한 6건, 22년도에는 7건, 23년도에는 5건 정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어요. 교육환경평가 관련 아까 항목별 평가기준을 보니까 다양하고 살펴봐야 될 게 많아요. 법적 기준면적 이상 확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 보호구역 내에 금지시설 없을 것 등 이런 절대평가 기준보다는 상대평가 기준이 훨씬 많아요. 그 말인즉슨 각자 위원별로 각자 검토하고 평가할 게 시간이, 내용들이 많은데 한 번 회의 개최 시 평균 3시간 6건 안건 하면 한 건당 30분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심의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요, 급식보건팀에서 이 안건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지금 분과별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당 담당자들이 해당 장소를 답사를 많이 해서 사전에 정지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서 사전에 제가 그걸 자료요청드렸는데요. 추가로 자료요청드리면요, 일단 올해 것만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회의록과 위원 구성 현황까지 나온 걸로 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전문가랑 지역인사, 학부모분들이 있는데 지역인사 부분을 봐도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지역인사로 되는지부터 좀 궁금해서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성함이나 이런 거는 좀…….
김현석위원
아, 네, 그건 괜찮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김현석위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나 궁금해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국장님, 지금 뉴스를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법이 통과 이후 되면 이 교육환경평가 관련 업무가 늘어날 거라고 보이십니까, 줄어들 거로 보이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많이 늘어납니다.
김현석위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현재 조직이나 이런 상태로 과연 이게 대응이 잘 가능할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엊그저께도 신도시 개발 뉴스가 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 현 조직으로서는 조금 버거운 거는 사실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게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이자예요, 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이 교육환경평가가 늦어져 가지고 이자를 몇 억씩, 한 달에 몇 억씩 물어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특별법 통과 이후에 현 조직, 현 시스템으로 이게 늦어지거나 아니면 대충 봐 가지고 승인, 불승인이 이상하게 돼서 사업현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이나 준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조금, 여기 계시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은요. 원래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한 달에 두 번씩으로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개발자들은 하루하루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 드리려고는 그러는데 저희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학로라든가 보차도 분리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반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김현석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당 우리 보건팀에서 개발사업자팀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또 잘 해 오시는 분은 진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제안을…….
김현석위원
국장님, 안 되는 걸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관련된 시간이, 행정적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조직이라든지 위원회를 더 확충 보강해 달라는 제 주문입니다, 이 부분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으로는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당부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아까 오전에 자료 제출 건을 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요일 날 자료준비 시간을 위해서 30분씩이나 정회를, 자료준비 때문에 했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했었던 걸 혹시 들으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제출이 완료된 시간이 4시 10분이었어요. 오후 4시 10분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본질의가 한 5시 이후에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5시요? 아, 네, 본질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본질의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 의회협력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피감기관들 교육도 안 시키세요? 행감에 대한 교육 안 시키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교육 다, 교육은 다 저희가 남부청사 시키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더군다나 이번 행감에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하던 일정이 잡히긴 한 겁니다. 그러면 더 준비시키셨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행감장 밖에서 자료준비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보이고 담당자들끼리, 의회협력과하고 직속기관 담당자들끼리 큰소리도 들리고, 바로 문 밖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의회협력과는 이렇게 행감 진행할 때는 아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협력과에서 행정감사, 국정감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부회의 때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나오게 되면 점심시간 때까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라, 그것도 우리 조중복 의회협력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일 날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건데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들과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자리에는 그날 우리 담당 부서의 장인 과장님도 계셨어요. 과장님은 그냥 뒷짐지고 수수방관하시던데요. 아마 우리 국장님도 계셨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일 아니라고. 그런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가 제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업무분장에 저희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저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미스가 있었다 치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들은 그동안 늘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도 하시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합니다. 위원님들 시각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지만 적어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은, 그날의 피감기관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지거든요. 교육 시키셨습니까? 이거 과장님께 여쭙니다. 교육 시키셨습니까, 조중복 과장님?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의회협력과장 조중복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의회협력과장 조중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행감 시작 이전에 관계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일 날 그런 사안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을 할 때 부른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행감 관련하는 실무자를 저희가 소집을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실무자들인데 그렇게 했다고요? 더 안타까운 건 물론 의회협력과가 의회 협력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곳에는 3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다 단체장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회협력과가 의회의 진행에 있어서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오늘 또한 포함입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피감 당사자라고 해서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자료 제출에 충실한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질의에 연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김일중위원
운영지원과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사전공개자료 있지 않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원문을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생산문서는 일정 부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사전공개 절차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김일중위원
요청이, 외 정보공개하는 유형 한 가지와 그리고 사전에 부서가 추진해 올리는 공개자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좀 어떻습니까? 사전공개, 시민들에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든 사안들의 사전적 협의 그리고 공개적인 어떤 투명성이 잘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본청으로만 보면 문서생산량이 11만 8,000여 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목표를 76%를 지금 잡아놨는데 현재 80% 정도 원문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원문공개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에 대한 사전공표목록을 작성하여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사전정보공개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소관하는 일 맞잖아요. 그렇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신 횟수는 어떻게 되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일중위원
확인을 안 하시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고요. 실제로 그전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중위원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과 3일에 걸쳐 피감기관인 지원청을 순회하면서 지원청에서도 동등하게 여러 가지 사전정보공개의 어떤 접근성의 준비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왔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사전공개의 어떤 공개 투명성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해당 민원봉사실에서 이 내용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김일중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지원청을 나무랄 명분이 없네요, 본청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일중위원
지원청에서도 동등하게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준비가 미비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은 잘 준비되어 있겠지 해서 상임위에 오늘 본청 행정감사사무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지원청을 나무랄 명분이 없습니다, 경기도청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맞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중위원
그럼 우선 제 자료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사전정보공표의 의의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사전정보공표 사이트를 가보면 좌측 네모 상단 밑에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공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볼 수 있는 사전정보공개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공개 그리고 기타 주요 추진 과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게, 저 자료가……. 잠시만요. 저 자료가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에 관련해서 공개 주기ㆍ시기가 매년 1월마다 하겠다라고 기준해서 공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다음. 23년도 자료 구비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 다음도 똑같습니다. 과학실험안전 시기인데 그 가이드북에 대한 자료 23년 거 없습니다. 다음이요. 옆에 보시면 공개 주기 시기가 매년 12월, 3월, 10월 언제 공개자료를 요청해서 업로드를 해 놓겠다 공개해 놓은 자료에, 다음. 보시면 23년도 자료들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지원과에서 각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적기에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우리 대외협력국의 소통 운영을,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이게 추진하시겠다 했던 학부모 소통 웹이 있었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때……. 아, 국장님 괜찮습니다, 질의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사이트 웹이 있었는데 매년 그 사이트 웹을 운영하는 예산에 대한 지원만 잔뜩 이렇게 책정해서 가져가시고 거기에 대한 체계나 관리감독들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겉보기식의 정책과제로 이렇게 올려서 추진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동등하게, 너무나 신기한 게 전 국장님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충당을 해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 갖고 본 위원이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강력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자료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보시면 동등합니다. 기존에 학교 무상급식 계획에 관련해서도 매년 1월 달에 공개주기 시기가 있는데 8월 달에 작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제가 우리 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소관하는 정책들이나 사전공개자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어느 정도 건수면 본 위원도 업무추진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1시간만 찾아봐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다음, 다음에서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애니메이션 영상 있죠?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할 때, 교육행정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과 소통하실 때 위원님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임위 거쳐서 소통하시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김일중위원
그런데 그 상임위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업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으시겠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김일중위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소관과 정보들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 견해가 너무 일방적입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는 점은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지원청 유일하게 제가 피감에서 남양주하고 우리 이천, 제가 이천 지역구 의원인데 이천 지역구와 남양주를 제외하고 제가 다녀왔던 피감에서는 다 이게 동등하게 공개자료를 이렇게 올려놓는 준비들이 다 미비하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과장님 대처하시겠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하여서 앞으로는 적기에 저희가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시기에 맞춰서 홈페이지가 다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경기도 학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알권리 제공은 기본적인 권한이에요. 기본적인 권리이고. 기본적인 권리이고 권한을 우리 과장님이 운영과장님으로 공개정보에 대한 이 업무를 소관하시면서 이렇게 소홀하시게 하시면 그 권리침해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 받는 분들께는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앞으로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어떤 주의를 하시겠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앞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개하기로 했던 그 시기에 맞춰서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도록 저희가 꾸준히 이거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우리 지금 며칠 동안 행감을 하면서 가장 지적사항을 많이 받아왔던 게 홈페이지였어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장한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 불과 1~2시간 이내에 시정된 거가 있다는 것도 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걸 방치하고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지적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첫날부터 홈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이 왔으면 빨리 시정을 하셨어야죠. 관리를 하셨어야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한두 가지 빼놓고는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으세요? 홈페이지는 누가 맡아요? 교육감님이 하시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홈페이지라든가 누리집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그걸 좀 체크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조그마한 거는 바로바로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거는 시간을 두고 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실히 더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오늘 지적받은 사항 말고도 검토하셔서 다 시정을 한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피드백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옥순위원
학교급식실에 전처리되어 들어가는 채소 종류 몇 가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부분의 채소가 전처리가 돼서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 소규모 학교나 몇 학교가 지금 전처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점검해 보니까 어떤 학교는 사실상 한 달 치 사용되는 모든 채소를 전처리 안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드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여기 받아본 자료에는 양파, 당근, 감자, 대파, 실파 정도였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강, 무, 고구마, 연근, 심지어 파인애플을 반입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전처리된 채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조리종사원분들의 업무 경감과 그다음에 급식실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처리 식재료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 봤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구두로 그런 거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가 전처리를 많이 사용하면 학교급식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르게 대책을 세워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가장 안전한 이유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이 묻어 있는 채소를 반입할 경우에 정말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순물 등이 처리되지 않고 들어오고요. 또한 그걸로 인해서 식중독 세균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 샘플로 조사해 보니 식품비가 너무 부실해진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전처리된 채소를 받는 이유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채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조리실의 업무 효율성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리종사자 1명당 평균 급식 인원수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한 109명 정도, 저희가 이번에 360명 정도를 채용해서요. 한 113~114명에서 109명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100여 명에서 109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조리실에 사용하는 모든 채소를 세척하는 과정까지 보태지면 이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앞으로는 가능한 한 전처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각종 회의나 교육 때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몇 개 학교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월평균 5회 이상 전처리 안 된 여러 종류의 채소를 쓰는 학교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도 몇 개가 아니라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10%라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옥순위원
급식비가 모자라서 전처리되지 않는 걸 사용하는 겁니까? 급식경비가 모자란 건 아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 때문에 그런 학교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전처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25개 지역교육청 급식팀장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경기도 내 모든 학교 전수 점검하셔서 정말 전처리 안 된 채소를 과다하게 쓰는 학교들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 급식 운영방향은 전처리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데는 한번 저희가,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학교급식 업무 매뉴얼에 어떻게 담을 건가 그걸 고민을 좀 해서 위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정말 제공하고 우리 조리실무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고통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 저기, 뭐죠? 근무평가를 조리실무사들한테도 받고 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모든 학교가 받고 있나요? 아니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침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근무성적,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는데 위에는 성명, 근무자, 소속 있지만 업무추진실적 또는 업무추진, 업무내용이 평가 대상입니다. 조리실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추진실적을 내야 하는 게 맞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근무실적평가를 교원이나 일반직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서식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TF를 구성하고 타 시도 사례도 좀 이렇게 상관해서 그 조리실무사, 조리종사원분들의 근무실적평가를 어떻게 받은 건지 그건 한번 저희가 논의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근무성적평가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특수한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해당 부서나 관련 부서와, 노사협력과, 급식과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2번 직무수행능력 관련 사항이라고 해 놓고 자격, 소지 자격증 이거는 입사할 때 이 자격증에 대한 걸 받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교육훈련 수료사항, 현장에서 교육하고 수료 반드시 영양사나 행정실에 수료증 다 넘겨드리는 거 맞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포상 등 기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자들한테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년에 교육지원청에서 우수 교육공무직원 해서 표창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표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물론 그 사람 수에 비해서 표창받은 인원이 적긴 적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교육공무직 실무사들 포상제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교육공무직이 포상을 받은 인원이나 학교 있으면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3번 직무수행 형태, 평점, 점검 해당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무단지각, 무단결석, 무단조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의 조리실무사들은 정말 몸이 아파도, 지금 폐암이,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무단지각이나 무단조퇴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어느 한……, 저희가 22개 정원 직종인데 어느 한 직종을 이렇게 딱 해서 한 게 아니라 근무성적을 평정하려면 평균적인 서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게 들어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갔고요. 그게 만약에 상관이 없으면 거기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제가 이 서식을 보면 이거는 공무원의 근평에 맞는 서식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평을 하려면 그 현장에 맞는 근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이 모든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받느냐, 이걸 행정실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업무분장이 돼서 조리실, 급식실에서 일어난 업무를 행정실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게 학교에서 너무 지금 민감한 사항인데요. 교사, 영양교사로 간 부분은 교감선생님께서 하시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있는 데는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양교사인데도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근평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가서 모든 학교가 실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일부 학교는 이런 근평을 하고 일부 학교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갈등만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셨으면 정확하게 모든 학교가 현장에 맞는 서식에 맞춰서 근평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그 뒤에 문 좀 꼭 닫아주시겠어요? 다음 질의는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대외협력국 의회협력과에 여쭐게요. 이게 사업개요 보면 물론 이게 국회법, 국회 제ㆍ개정 법률 개정안 및 경기도의회 조례 제ㆍ개정 현황 관리도 하시고 또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교육협력 서울사무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현재 그러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계류 중인 법안이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에서 운영이 돼서…….
김선희위원
국회에. 이게 여기 교육청 관련 법안 있잖아요, 관련된 법안. 그거는 그냥 서울사무소장님께 여쭐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국회에 계류된…….
김선희위원
아,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제가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장님은 모르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지 않나요? 한번 말씀 주실래요, 나오셔서?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주옥입니다. 지금 현재는 2월 달에 정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고용촉진법 하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아예 안 올라간 게 더 많군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안 올라간 거요?
김선희위원
나중에 그러면 여쭐게요. 수시로 연락하고 계시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계류 중인 게 무엇인지 또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서 앉으시고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김선희위원
교원인사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기 위원님, 교원인사과는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인사과는 그런데…….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남녀 성비 있잖아요, 교사들? 교사, 남자교사ㆍ여자교사. 남성ㆍ여성교사 있잖아요, 교사. 교사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제 소관은 아니어도…….
김선희위원
소관 사무가 아니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 걸 다 우리 대외협력국에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에 있어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선희위원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는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위원장이 대외협력국장으로 돼 있고요.
김선희위원
아, 대외협력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한 9명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시냐고요, 아홉 분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전부 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공무원으로만 돼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경기도 도청, 경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김선희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협력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러면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공무직의 정원이나 현원이나 그다음에 전보나 교류나 그다음에 신규채용, 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력관리를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런 걸 하고 있죠? 요즘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제가 여쭤보는 것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여쭈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 하시잖아요? 행정업무로 해서 교원, 지금 말씀하신 거, 교육공무직원 여러 가지 상황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그러면 인력관리운영심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인력관리심의운영위원회는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총무과에서 “시설당직원이 2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인력관리심의…….
김선희위원
인력관리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20명 채용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타당하면 원안 가결을 시키고 타당하지 않으면 부결을 시키고…….
김선희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20명이에요? 채용이 가능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20명이라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20명 채용이 가능하다, 아니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각 부서의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담당 사업부서장님들이 위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무래도 좀 오래된 경험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회의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회의 때 자기 의견들을 말씀…….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혹시 없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사람을 쓰지만 교육공무직원은 처음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시작한 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을 먼저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보다 103%, 104%를 더 쓰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03%, 104%?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로 사람을 쓰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지만 이 교육공무직은 처음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정년까지 갔을 때는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액인건비제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인사관리하시는데, 인력관리운영심의회를 하시는데 같은 교육청 직원분들이, 직원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거기 공무원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원래 안에서 교육공무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를 오버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교육공무직을 써라.” 이렇게 계속해서 정식 공문은 아니지만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김선희위원
정식 공문으로 안 하고 회의 때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리고 감사원 감사 때 그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약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김선희위원
네, 감사원에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했는데 정확하게 언급은 한 건 아니고요. 비슷한 언급은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잘 지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러는데 100% 아래로 내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의 교육활동은 교원이 하고 행정활동은 저희 일반직공무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진짜 필요한 일을 교육공무직원들이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딱 무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100% 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순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없고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잘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급한 겁니까?
이자형위원
자료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자형위원
오전에 학교급식보건과에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모델학교를 네 군데를 지정했고 각각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만족도 설문 문항 각 학교별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각 학교별로 어떠한 만족도 실태조사 설문지가 나갔었는지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잠시만요. 윤태길 위원님이 먼저 의사표현을 하셨거든요.
태길
윤태길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ㆍ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자료요구를 제출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의원명별로 요구자료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제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자료를 받아봤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출장목적이 다 업무, 여의도 근처 국회, 어디 어디 어디 해서 다 업무 협의만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출장목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적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에 좀 충실히 채워서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출장 갈 때 국회 사무실을 가다 보니까 아마 업무 협의로 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의원님에 따라서 어떤 어떤 업무 협의” 이런 식으로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세하게는 못 적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에 내가 무엇 때문에 갔는지 그 내용을 기록해 줘야 어느 정도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이게 서류를 받아보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의견대로 그 자료는 더 보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도 지금 그 같은 내용을 방문자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내빈객이 뭡니까, 내빈객? 어떤 내빈이 왔는지를 적어줘야지. 그 자료 또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광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이게 제가 교육청 업무분장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미숙해서, 행정관리담당관이 또 어느 부서인지 혹시 아시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행정위가 아니라 교기위고요. 소속으로 따지면 기획조정실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기획조정실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럴게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유지보수 노무용역.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기획위 소속이라는 거예요? (대외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국장님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시설관리직이 없는데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돈을 줘서 그쪽에서 시설관리직을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저는 업무 성격상 저희 상임위 업무여야 할 것 같아서 좀 들여다봤는데 우선은 일단 말 나온 김에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범위가 아니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노무용역 계약현황을 쭉 봤더니 이 업체들이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이랑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업체가 대상이 제한이 돼 있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게요, 2018년도에 정규직전환위원회를 하면서 재산센터 방식을 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근로자도 가능한 한 정규직 전환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재산센터 방식의 하나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하면 정규직 전환 안 해도 된다. 이런 그 당시에 저기가 있어서,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어서 재산센터 방식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약현황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경기도 교육다산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경기도 교육다산이요?
광민
김광민위원
경기교육다산사회적협동조합.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경기도의 다산협동조합이요.
광민
김광민위원
네, 여기가 언뜻 봤을 때 한 30~4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엑셀파일을 지금 받아서, 우선 금액으로만 따지면 9억 5,000만 원 정도, 계약 금액이 9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 지금 가장 최근에는 변동사항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사장이 라택주라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라택주라는 사람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예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공무원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퇴직공무원인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언제 퇴직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2010몇 년도인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근래, 퇴직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퇴직공무원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교육청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고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퇴직하신 후에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을 장려해도 상관없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정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분 보시면 수원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거의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택주라는 분이 계신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45개네요. 수원에 있는 학교 45개에 계약을 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그런 부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행복다올사회적협동조합, 주로 안양에서 하시는 사업체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재혁이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안양에서 학교 관련돼서 방과 후교육까지 해 가지고 총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세별교육, 풀수학, 행복다올사회적협동조합. 근데 행복다올사회적협동조합이 안양시에 있는 학교 대부분을 지금 용역계약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스쿨, 여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주로 학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협동조합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21년 3월 1일 날 설립했는데 설립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계약을 수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부지침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한 것에는 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도 있으시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 부분 때문에 한 걸로 보이는데. 고양ㆍ파주에서, 홈페이지 통해 보면 고양에서 63개, 파주에서 41개, 포천에서 23개, 김포에서 18개, 가평에서 13개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예성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대표이사는 이형규라는 분인데요. 여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보면 협동조합의 임원 구성은 이사와 이사장으로 구성이 돼요.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사실은 대부분 주식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직책인데요. 여기는 이형규라는 분이 본인의 직함을 대표이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 학교시설 관리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수십 개씩, 지금 계산은 안 되는데 언뜻 봐도 한 200개 정도는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치면 사실상 이건 협동조합의 성격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예성사회적협동조합, 물론 법인격은 협동조합이기는 하겠지만 여기 아마 이사장일 것, 실제로는 이사장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이라는 분이 CEO 인사말이라고 해서 여기, CEO 인사말은 이사장이라고 써놓고 대외적으로는 아예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하고 다니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200개 관련된 시설 관리를 집단적으로 수주를 받고 이러한 부분이 과연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부분에 맞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명확하게 협동조합의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협동조합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맞춰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시설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3, 4년 전에 다른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몇몇 업체들이 이렇게 지역에, 특정지역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원지역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다산사회적협동조합 여기는 아예, 아마 교장선생님 출신인 걸로 보이는데 라택주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있다가 최근에 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사장을 바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좀 한번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드렸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
광민
김광민위원
국장님이 업무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기조실에 별도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이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 김광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리고……. (타임 벨 울림) 시간 끝난 건가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추가질의 때 더 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금 이제 10대 전반기에 마공사가 생각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마을교육공동체 협동조합,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사회적협동조합. 거긴 하나 단독으로 모든 학교를 휩쓸어 다 했어요,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이사 중에 한 분으로 또 들어가 계셨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지금 문제가 그때 아무 행감도 못 하고 그거 하나로만 열흘 내내의 행감을 마쳐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지금 김광민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보면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전신 마공사가 몇 개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나눠먹기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싶네요. 좀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내년 3월 1일 자 행관에서 하고 있는 조직개편 얘기에서 시설관리센터를 그래서 시설과와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계약사항들을 앞으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계약사항들을 앞으로 시설관리센터가 가져간대요, 시설과가 해야지 된다고. 맞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같이. 좀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과 우리 두 분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마공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모르던 부분이 또 나오네요, 이게. 하여튼 저도 그 부분 쪽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정보공개 심의 운영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비공개 처리하는 게 5호, 6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봤는데 국가정보법령센터 거기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5호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이 비공개되는 내용을 과정과 어떤 내부검토 과정 그게 종료가 되면 10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통지는 하고 있나요, 지금?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7명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이 중에 다섯 분이 외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다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래서 10조에 따라 통보는 다 해 오고 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23년도 것만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22년도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의 7번에 있는 BTL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기각을 했어요, 공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7호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7호에 해당이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기각이 됐더라고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이게 재무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의 경영상이나 영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하용위원
어쨌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알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웬만하면 공개를 하는 게,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정하용위원
이거 다 아는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구두상으로 아마 그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임용자에 대한 아니, 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 물어봤을 때는 과장님이 저한테 답을 주시기로는 “다 됩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9년도서부터 23년도까지 자료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867명이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임용 포기자가 33명이 포기를 했고 그런데 임용은 19년도에 85명, 20년도에 708명, 21년도에 41명을 이렇게 해서 포기자를 뺀 최종 합격자 나머지는 다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정하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매년.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어떤 공무원 직원의 수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인원수만 뽑고 나중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이후에 이제 배치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늦게까지 배치되는 직원, 합격자, 임용될 사람의 입장은 되게 난처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위원님, 이 건이 좀 이유가 있는데요.
정하용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일단은 지방공무원법상의 명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다 해소는 할 수밖에 없고요.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그분은 임용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개인사유 외에는 저희는 다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용되지 않고 있는 당해연도에 그 사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병역하고 학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출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2년에 한해서 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용을 하려고 하는데 임용을 안 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원해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정하용위원
병역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병역, 출산이나 학업.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2년이 지났는데도 임명이 안 된 사람은 하나도 없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을 저희가 뽑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일반직들은 법에 기준된 게 지금 20년에는 3.4%, 21년에도 3.4%, 22년, 23년에는 이제 3.6% 상향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직들은 거의 의무고용률은 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정하용위원
근데 이제 보면은 교원 쪽 같은 경우는 우리 교행위 소속이 아니고 이제 교기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합치다 보면은 어떤 법적 기준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이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저희가 고용미달을 해서 고용에 관계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그 고용부담금을 좀 건의를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지금 그 부담금이 100억, 110억, 114억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 160억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계를 해 보면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장애인 촉진 고용을 못 하게 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교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제약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 고용률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교육부나 상위기관에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직원에 대한, 교원에 대한 어떤 인원을 충당을 못 하니 그거 벌금을 내는 그 금액을 뭐라 그럴까, 우리 특수학교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특수학교를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되게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안 계류 중이라는 법안이 정경희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관련 촉진법에 관계된 거 지금 현재 고용부담금 2분의 1을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 감면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149억을 냈는데 내년에 그 감면규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330억을 내야 됩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은 자격증이 필요한 장애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의 2배 이상을 항상 뽑는데도 고용, 과락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체의 1.68%밖에 안 되는데요. 그 장애 특별…….
정하용위원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질문할 게 좀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국가유공자 채용을 하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정하용위원
근데 지금 국가유공자 채용 의무비율은 20년, 21, 23 쭉 늘어나고 있는데 23년에는 18%고 20년에는 15%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유공자 채용현황도 법적 기준보다는 미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채용을 해 주시는데, 일단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뭐한 게 이 법정 채용기준에 미달이 되는 사유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상위기관에다가 이런 부분을 채용할 수 있게 채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든지 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사무소에다가 자꾸 자료를 요청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해서 그 규정들을 바꿔서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울사무소에서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서울사무소 이따가 질의할 거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하시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면요.
정하용위원
잠깐, 또 다른 게 있어서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우리 급식 관련돼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위원
우리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급식 관련된 부분이 행정처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몇십억인가 200몇십억인가를 계속 납품계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6개 지자체에다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랬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럼 그 내용이 다 안 들어온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저희가요, 그…….
정하용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요청한 사항은 aT 쪽에다가 업체 공개해 달라는 거였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 말고 각 지자체, 6개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용인시하고 의왕시만 들어왔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시흥시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시흥시 어디 들어왔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시흥시에…….
정하용위원
저한테는 자료가 없는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시흥시하고 하남시하고 의왕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6개 지자체에다가 요청한 공문과 거기서 회신이 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의왕시하고 처인구입니다, 용인시죠. 두 군데밖에 들어온 게 없는지, 있는데도 안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다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따 추가질문을 할 때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두 군데만 들어왔고요. aT에서 나중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통합이 돼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aT에서는 또 들어온 거고 지자체에서는 안 들어온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2개 지자체에서는 정식으로 왔고요. 저희가 공문을 aT와 지자체를 동시에 보냈는데 지자체에서 온 거는 2개만 왔고 aT에서 처음에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aT에서는 저희한테 6, 7개 지자체를, 전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이게 9개 들어왔다고 뒷장에는 9개 들어왔다는 게 그 지자체에서, 다 그럼 aT에서 들어온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aT에서 준 겁니다, 이게.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 자꾸 제가 실수해요. 죄송합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그 요청한 자료에 답변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참 우리 해당 부서가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장한별위원
이 자료를 참 부랴부랴 준비하신다고, 순간을 모면하는 자료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5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몇 분 정도가 오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 60~70분 정도 오지 않았나…….
장한별위원
그렇죠. 한 60~70명 정도의 우리 급식종사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오셨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물론 국장님은 먼저 일어나셨지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 60~70명의 2시간, 그럼 시간의 합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 2분 정도.
장한별위원
2분이요? 60~70명에 2시간을 곱하면 100시간이 넘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모였고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교육감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한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구두보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구두보고로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누가 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때……. 아, 네. 제가 아마 그…….
장한별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걸 고민하십니까?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실국장님들이 매주…….
장한별위원
따로 보고 안 하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매주 월요일 날…….
장한별위원
따로 구두보고 안 하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제 실국장님들하고 같…….
장한별위원
다 같이 있는 데서 지나가는 말로 이날 이랬습니다. 이게 끝이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러이러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청에서 그런 정담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 처음인 행사에 내용이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그냥 구두보고로, 그냥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때 나왔던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거 다 기록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기록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그걸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죠. 그때 기록한 자료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본 위원 질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십시오. 아니, 본 위원은 그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추진사항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개선을 할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제가 그때 처음부터 참석은 못 했지만 그때…….
장한별위원
처음부터 참석하였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처음부터 참석했고 이제…….
장한별위원
일찍 나가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적혔던 걸 제가 정식보고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한 3장 요약을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정식보고 안 하셨네요, 그러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러니까…….
장한별위원
정식보고 안 하신 거 인정하셨네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차담회 때…….
장한별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제가…….
장한별위원
최초로 있는 그 정담회였는데 그리고 언제 그렇게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근데 위원님,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장한별위원
어떤 오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간부들 차담회 때…….
장한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주 티타임 하실 때 보고할 그런 흔한 내용입니까? 특별하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교육감님이 이 내용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냥 정담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급하게 나와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그리고 지금 와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요.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그때 나온 이야기가 본 위원은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하나도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그 급식종사자분들이 수억 받고 일합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이 말이라도 좀 들어주시고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 정리가 안 돼서 자료가 이렇게 엉성하게 옵니까? 이 자료 보셨어요, 본 위원한테 온 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봤습니다.
장한별위원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조금 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정담회 건을 좀 정리해서…….
장한별위원
이러니까 우리 급식종사자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교육청은 안 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본 위원 말고도 들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틀린 말 합니까? 아니, 이 자료 하나 때문에 소중한 질의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제가? 좋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또 요청자료 급식기구 박람회는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자료, 본 위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5조에 따라서 급식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촉위원들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 이 급식법 시행령 한 번 읽어보고 제출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여기 제출하신 명단 중에 위원장이 누굽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1부감님이십니다.
장한별위원
왜 명단에 없어요? 엉터리 자료 주시면 어떡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다시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내용을 이거 모르시는, 아니,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셔야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급식위원회 운영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과 건강…….
장한별위원
그게 맞아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알고 잘하시면 되니까요. 교육감님이, 부교육감님이 이 심의위원회 할 때 한 번이라도 참석한 적 있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부교육감님이……. (대외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장한별위원
아니, 학교급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급식종사자들이 그렇게 힘든 여건에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셔놓고 정작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 질의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자료 이거 하나 본다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부감님께서 9월 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고 계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럼 왜 자료에 안 나왔어요? 자료 관리 안 하세요? 보고서도 안 만드시고 뭐 교육감님한테 눈, 귀 다 가리시고 그렇게 일하십니까? 교육감님 모르셔도 되는 겁니까, 모든 일들? 아니, 본 위원이 없는 말 지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신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급식위원회를 급식법에서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법 위반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법에서 정한 것도 제대로 안 하시면 법에 안 나온 일들은 거의 뭐 안 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법에 의한 거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께 자료 내는 게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한별위원
제 자료가 제일 늦게 왔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 중에서. 제가 오늘 자료요청 두 번째로 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일하시고. 아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이거 데이터만 있으면 출력만 하면 되는 자료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당연히 그 결과보고서 있을 거고 교육감님한테 보고했으면 보고서 당장 출력만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수정할 수 있는 부분 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침에 시작할 때도 그랬고 점심시간 되기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빠른 자료 준비 못지않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한두 분이 아니고 다 이렇게 자료 부실하다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행감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회해서 제출된 자료들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보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 작성했어야 되는 건데요,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바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행감 준비를 하시긴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행감을 위해서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오신 사항들이에요. 시간 때우기로 이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밖에서 준비 중인 우리 기관 직원들, 빨리 자료 점검해서 느슨하거나 부족하거나 한 부분 있으면 채워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전달하세요.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민원인 응대를 위해서 현재 경기에듀콜센터 활용하고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전화상담 외에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도 이뤄지고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온라인 상담 시에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최장 25분까지 있었던 건이 있고요. 대부분…….
이자형위원
아니요, 아니요.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시간이 언제 되냐고요. 얼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24시간 운영은, 챗봇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일대일로 상담을 하고 싶으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일대일 상담은 상담사가 일대일 채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무시간 알고 계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말씀해 주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 저희가…….
이자형위원
아닙니다. 09시부터 18시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운영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한 시간씩…….
이자형위원
실제로 과장님, 온라인 채팅 활용해 보셨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는 진행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넣지는 않고요. 민원이 이루어지는, 채팅이 이루어지는 거는 봤습니다. 저희가 시나리오형이어서 지금 챗GPT같이 이렇게 AI가 습득형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아, 습득형은 아니고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럼 실제로 채팅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가를 좀 내리시자면?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이게 챗GPT처럼 AI가 문서를 습득해서 이렇게 사고한 이후에 응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재 비용이나 아니면 저희가 각급 학교에 있는 자료들을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나리오형으로 저희가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 입력해 놓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평가를 내리자면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는 9월 말까지도 지금 챗GPT로, 아, 카카오톡의 챗봇으로 7,395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성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실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해서 문의를 좀 해 봤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A형 독감이 유행을 해서요, 학교 결석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A형 독감에 대한 내용이고.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겠어요, 영상을? 저는 저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지정된 운영시간에 입력을 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입력을 하자마자 일괄적으로 선택지만을 선택하기를 지금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지정된 메뉴를 선택하라고만 나와 있고요. 실제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 A형 독감이 발생을 했을 때 학교를 못 가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역시나 지정된 메뉴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고요. 뭘 선택할까 하다가 아무 버튼이나 눌렀더니 그제서야 일대일 채팅상담이라는 게 나와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살피기 위해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시도를 하고 나서 지금 또다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제서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최소 한 2분에서 3분 이상을 기다리다 보면 추후에 늦게 관련한 내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답변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학교로 문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요구하는 답변을 얻기가 어렵고 불편하다면 실제로 이용자는 학교로 바로 연락하지 굳이 이 에듀콜센터 채팅을 찾아서 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체계가 부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시나리오형 챗봇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9개 분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입력해 놓고 고객에 응대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일대일 채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채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에듀콜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 업무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에듀콜센터의 콜센터와 역할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챗봇이 안내를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럼 그 안에서도 일대일 채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궁금한 내용이 아니라면 일대일 상담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에듀콜센터의 직무교육 때 조금 더 강화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관련해서 카카오톡으로 상담처리한 현황을 물어봤고 상담접수부터 응답까지 소요시간 물어봤는데요. 평균 6.9초 그리고 5초 이내 응답률이 99.3%예요. 이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이게 시나리오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ㆍ편입학이나 이런 제증명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형에서는 바로바로 응대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복잡다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응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지금 경기에듀콜센터 온라인 상담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 부서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AI 챗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하겠다고 예산안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어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상담자들한테 만족도도 주지 못하는데 굳이 우리가 개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나리오형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처럼 이렇게 AI가 사고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추세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앞으로 이 경기에듀콜센터 어떻게 실효성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나리오 형태에서 조금 더 항목을 늘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걸 늘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하는 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지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경기에듀콜센터와 아까 말씀하신 학교업무담당관이 개발할 AI 챗봇이 굉장히 비슷한 성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슷한 성격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에듀콜센터에 상담원이 8명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 주력으로 하는 게 6명입니다. 6명이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시나리오형으로 일단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민원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민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러면 에듀콜센터라도 잘 활용하려고 했더니 지금 배치된 인력이 8명뿐이라면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교육가족들이 있고 관련된 궁금증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8명이면 굉장히 부족한 수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ㆍ편입학, 제증명, 고교입시 그다음에 각종 시험에 대한 구비서류 이런 것들이 단순 민원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나리오형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편하게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고민하셔서 보완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이신데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자면……. 중간에 내용이 바뀌어서. 안광률 위원님 본질의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류영신 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상식적인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추구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배척이 돼.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5급 사무관을 달려면 시험을 보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역량평가시험 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역량평가시험이라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고과점수도 좋고 누가 봐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를 못 해서 진급이 안 돼요. 이거 바람직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지금 현원으로만 따졌을 때 휴직자를 포함해서 한 1만 4,0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 중에서 일을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승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 역량평가제도라는 거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률
안광률위원
이 역량평가라는 것이 교육청에만 존재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잘 못 들었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역량평가라는 것이 교육청에만 존재를 한다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존재한다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네. 또 하나 교육청에 존재하고 있는 게 내신제도가 있어요. 그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근무성적평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있습……. 그거 교육청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진짜 혼신을 다해서 교육청을 위해서 일했는데 매번 진급에서 밀리니까 ‘아, 나는 더 이상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사직을 합니다, 사직을. 저는 이 시스템의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가 좋은 재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승진하려고 하는 인원은, 정원은 밑의 급수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건 사실이어서요…….
광률
안광률위원
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직 사무관이 있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정확해요? 식품직 사무관 있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식품위생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률
안광률위원
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몇 명 있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잠깐만요, 지금 7명 있습니다. 10월 1일 자 현재 7명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분들이 지금 진급한 지가 다 몇 년 됐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찾기가 좀 그래서 당장…….
광률
안광률위원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순환보직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해요. 대책을 안 세워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이번에 23년도에 인사제도 개선해 가지고요. 순환보직에 방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률
안광률위원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장 해임 건, 이거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이 노조 해임 건과 관련돼서 법원에서 졌죠, 그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이번 건 말고 이전 건은 지금 소송 중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소송 중이 아니라 재판에서 패소했잖아요, 2심까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3심을 또 항소를 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례예요, 똑같은 사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100% 패소한 게 아니고요. 원고 측 일부 승소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상 그러니까 병가, 법원 2심 재판부에서 “공무원이 병가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병가 중에 일체의 사적 전화 통화나 모임 참석이 금지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 안의 내용…….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감사과하고도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유독 경기도교육청이 노조에 관련돼서 되게 억압적이다라는 거예요. 노조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직원들이에요. 같은 동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이 징계와 소송 건은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와 소송이 진행된 거는 아니고요. 이분에 대한 복무 때문에 진행된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무인데 판결도 그렇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2심 판결에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 전 매우 궁금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보면 특별휴가라는 게 돼 있어요, 그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거기 보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의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업무 과다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모성보호시간을 거의 쓰지 못한다라고 지금 항의들이 들어와요, 법적으로 쓰게끔 돼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아시죠? 지금 초임 공무원들이 사직하는 게 계속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퇴직자가 저경력자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못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안이 없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률
안광률위원
자, 총액인건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총액인건비가 지방공무원들 인건비는 줄어들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공무원 퇴임하고 나면 그 TO를 교육전문직으로 다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합니까? 같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어디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제가 인사과…….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인사과장님이, 그 결정권자는 누군지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라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를 앉히느냐는요. 그 전문성하고 그 분야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요, 누구를 줄이고 누구를 더 앉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률
안광률위원
계속 3년간 추이를 보면요. 지방공무원의 TO는 계속 줄고 교육전문직 TO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교육전문직이 다 행정 하죠, 뭐 하러 행정직들이 왜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 분명히 세워 갖고 오십시오. 아셨습니까? 대책 마련해서 가져오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해당 과하고요, 협조해 가지고서요.
광률
안광률위원
행관하고 정확하게 의논하시고 오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자, 정수호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50학급 이상 영양교사 더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갑자기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생각이…….
광률
안광률위원
이게 언론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영양교사의 업무가 뭐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생들의 식습관을 좀 해서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금 영양교사, 50학급 이상이면 대략 인원이 1,500명 정도 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가 지금 몇 개의 교예요? 대략 77개 교 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 80개 정도의…….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다해서 이 일을 다 못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그러면 아이들이 다 피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추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임기제 장학사, 임기제ㆍ기간제 선생님들을 고용하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예전에 보조영양사 제도를 한번 시행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지금 영양 분야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임기제 형태로 채용되고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그 채용이 부진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임기제 장학사로 하는 거보다는 정규직 장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쪽 교원인사과에서 정원 문제가 그쪽에서 같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교사인사과하고 해서 검토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 거수) 아, 자료요청이요?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주신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일하는 우수공무원 표창 등 수요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감사하게 이렇게 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모범공무원 제한사유도 포함해서 좀 넣어주세요. 이게 제한사유가 빠지니깐 어떤 항목으로 이 제한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 자료를 보충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금 감사관실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있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했던 현황들 혹은 그 운영위가 개최되고 진행했던 사안이 속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속기. 그 속기까지 다 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감사관실에, 지금 소관이 감사관실이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거수) 자료요?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교육청 집행부의 업무협의 등 소통 조례 제정 시 부서 간 업무조정 등 업무추진 관련 실적이나 현황을 의회협력과에 내라고 그랬는데 주신 게 참 보니까, 제가 낸 내용은 의정자료를 보니까 의정자료시스템에서 배부되고 있는 취합의 건, 배부되고 취합하는 건 또 의견조회 공문 배부하는 게 의회협력과의 일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자료 제출해 주신 정담회, 토론회 지원 관련된 실적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정책지원관과 교육청 집행부 간에 상시 협의를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 사업계획안을 제출을 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자료와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마쳤고요.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저도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 방문자 및 시설 사용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내방객이 누구일까요? 국장님, 정수호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시나요? 내방객이 누구일까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내방객, 숨겨야 하시는 분들입니까? 내방객이라 그러면 비밀의 요원으로 봐야 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게 확실하게 본인이 어떤 소속이나 이런 게 계속 계시면 그걸 적을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내방객으로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감 내방객입니다. 교육감 내방객 등, 교육감 내방객 등, 교육감 내방객 등. 다 교육감님 만나는 거 오신 분들이에요. 국회의원은 두 분 있었네요. 아니, 세 분 있었네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적으로, 지금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정확히 적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방문록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는 더더군다나 떨어져 있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는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라도 보기 위해서라도 적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게 관리가 돼 있는데 차마 자료 제출 못 해서 “내방객 등” 이렇게 썼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앞으로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거기 사무관 1명 그다음에 주무관 1명이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정확히 적은 거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지금 경기도의회 각 지역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역할을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는 무엇 때문에 못 하시죠? 그건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교육감은 왜 적습니까? 여기는 이제 아니까 적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지금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처럼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서울사무소 소장님. 계시죠? 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보세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주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는 분들이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르는 분들이면 아무한테나 문 열어줍니까? 누가, 왜, 어떻게 오셨는지를 여쭤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면 아무나 그냥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해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교육감님하고 약속이 있으시거나 같이 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그러니까 문만 열어주면 되는 역할을 서울사무소는 합니까? 그런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에 왜 우리, 4급이죠? 4급이 가서 있습니까?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인원이 2명 필요하면 주무관 2명 배치하면 되지. 이런 거를 다 점검하고 관리하시라고 그 자리에 가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편하게 대충대충 하려고만 합니까?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서울사무소는 방문 현황 이걸 봤더니 교육감님의 그냥 제3집무실이네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사실 교육감님께서 그때 도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ㆍ목은 가능한 한 북부청사에서 근무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서울사무소에서 광명, 김포 이런 쪽의 교육청과 관계 단체들과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요일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1월 달에 두 번, 2월 달에 두 번, 5월 달에…….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네 번, 5월 달에 제일 많아요, 일곱 번. 6월 달 세 번, 7월 달 세 번, 8월 달 여섯 번, 9월 달 한 번, 10월 달 네 번, 이번 11월에 두 번. 이게 지금 수요일마다 가신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매주 수요일도 못 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월ㆍ금은 남부청사에서 근무하시고 화ㆍ목은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거를 정해 놨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결국은,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국회와 등 업무 협력을 위한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교육감님의 제3집무실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사무소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그 서울사무소에서도요, 여러 가지 국회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는 지금 방문자, 시설 이용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직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김회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서울사무소 예산집행 자료를 보면 대외업무협의회비를 지금 현재 2,592만 원을 썼어요. 이거를 현재 아까 교육감님 다녀가신 등 그 현황이 39번이어서 총 39번을 나눴더니 1회당 72만 원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몇 분들이 만나서 어떻게 드시길래 업무협의회비가 72만 원이 나옵니까? 이건 그냥 순수하게 나누기한 거예요, 그냥. 그럼 그중에는 적게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72만 원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예산을 썼다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보면 1억 3,239만 6,000원이 예산인데 이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억 3,000만 원 중에서 임차료, 관리비 그다음에 저기…….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지금 거기서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외업무협의회비. 지금 제가 자료 줬던 게 몇 월, 몇 번, 몇 번 했던 게 합쳐서 39번이고요. 이거를 나눴더니 1회당 72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쓰기도 하고 더 쓰기도 하고 이런 건데 평균치 72만 원씩 들어가야 할 만큼의 협의회가 그렇게 거창한 거 거의 없어 보이던데요, 내용상. 얼마나 대단한 음식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소모품이나 행정장비 소모품 이런 게 이미 별도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서울사무소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행위에서 그렇게 크게 집중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부실하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이 서울사무소를 교육감님께서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회라든가 이런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업무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그럴 때 과일 들고 가고 음료수 들고 가고 하는 회비를 아니, 그 비용을 여기다 넣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업무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고용법이나 이런 걸 협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서울사무소…….
미리
김미리위원장
대외업무협의회비가 그럴 때 쓰는 겁니까? 협의회비입니다. 협의회비가 그럴 때 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만 꼭 쓰신 게 아니라 서울사무소에 속한 직원들도 그 부분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그 영수증 다 복사해서 제출받을까요? 얼마나 어떻게, 그거 다 영수증 처리했을 테니까 어디 한번 받아볼까요? 그거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운영이 됐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한 인정도 하시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국회 갈 때 뭘 얼마나 사 들고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영수증 첨부해서 일자, 날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나의신 과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 정원관리 규정에 의한 인원은 3명, 그렇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정원 외로 29명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종별로 24개인가 25개인가 돼 있는 걸 정원 내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표현이 조금 서툴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노사협력과에서 정원관리직종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직종에 조리실무사가 해당이 돼서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있어서 현원도 앞으로는 정원으로 보고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에요. 그 정원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저기 노사협력과장님, 이 정원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모든 직종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원 내와 외 상관없이, 정원 내ㆍ외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것처럼. 모두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신 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유일하게 인사 관련한 민원 접수를 요청했더니,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약간 거론을 하셨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 인사 시기만 되면 항의 문자와 전화가 무척이나 옵니다. 교육청 내에 성골, 6품인가 6두품인가 뭐 이런 제도 있는 거 아세요? 암암리에.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성골, 진골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시잖아요. 학교에 나갔다가, 간신히 나가는 척했다가 짧은 시간에 다시 또 교육청으로 돌아오고. 인사제도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영된 것도 없지 않아 사실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적어도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난 다음에는요, 최대한 학교 출신 중에서 본청을 요구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둬서 본청에서 있다가 나가신 분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서 본청으로 전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노력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대부분 학교에 나가도 그냥 잠깐 나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나갔다 온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교육청 한 번 들어오면 그냥 성골이 돼 버리고 진골이 돼 버리고 6두품이 돼 버리고 그리고 학교는 맨날 그분들끼리만 뺑뺑 돌고 그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제가 인사 관련 민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전부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것만 줬어요.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는 이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나 봐요? 우리한테는, 위원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담당부서에는 이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받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저희 별도로 고충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철 되기 직전 한 한 달 전 정도에 찾아가는 민원을 해서요, 북부와 남부 그다음에 현장에서 요구할 시에는 그리로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는 민원이라기보다 상담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그러면 공식적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갈음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고충사례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를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조금,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함구하는 조건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개인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현황만, 현황에서 건수라든지…….
미리
김미리위원장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내용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셨어요. 지금 15시 55분이고요, 30분 드리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자료 한번 다 점검하시고 지적받았던 사항들 분명히 수정해서 재제출해 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제출 요구를 했던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과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본질의가 다 끝났었는데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병원 진료를 마치고 오셔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본질의하시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해 준, 교육부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정결과 자료를 주셨는데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 선정의 기준을 어떻게 삼았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모범공무원은 우리가 대상자 인원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경기도에 산정되는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관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받아오면 저희가 공적심사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지원청별로 종사하시는 분 숫자가 다 틀리죠. 그렇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서 지역 안배는 다 골고루 했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역 안배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역 안배하고 직급하고 직렬하고 같이?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6급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개별설명) 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요 근래 언론을 통해서 모범공무원 관련돼 가지고 조례안을 지금 하나를 발의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는 모범공무원의 수가 경기도가 적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인력들에 대해서까지도 모범 수가 원하는 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영상자료를 보며)
한원찬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화면 한번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에 글자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에 추천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게 돼 있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제가 죄송한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 가지고……. (마이크 켜짐)
한원찬위원
안 들려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한원찬위원
아, 이게 짧아서 그렇구나.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를 사전 공개하게 돼 있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2011년 이후 첨부파일이 누락돼 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거…….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모범공무원에 대한 명단 공개하는 시기가 계속해서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하도록 교육부에서 안내를 받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그러면 삭제가 기준이 얼마까지예요? 몇 년까지예요?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 기간이 지나, 모범공무원 선정이 끝나고 나면입니다.
한원찬위원
끝나고 나면 바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게 지금 표창뿐만 아니라 인사발령 등 모든 사안들이 이제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난 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실시한 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인지는 지금 현재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그러면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포상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원찬위원
네, 인원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이번에 인원수가 64명입니다. 각각 32명씩입니다, 상반기ㆍ하반기.
한원찬위원
상반기ㆍ하반기에…….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합쳐서 64명입니다.
한원찬위원
합쳐서 64명. 경기도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어떻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적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동체 대상 모범상 신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 소속이 되는데 다만 교육공무직이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노사협력과에서 내가, 여기는 담당부서가 노사협력과잖아요. 그렇죠? 교육공무직원.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외된 과정에 대해서 노사협력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공무직은 별도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과 별도로 업무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재수입니다. 저희가 이 모범상은 선관위에다 먼저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질의한 거에 회신한 거에 보면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하면 부상을 수여할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ㆍ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해서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 임금교섭 담당에 의해서 될 것으로 판단돼서요. 저희가 2023년 11월 1일 날 집단임금교섭에 한번 교섭의 의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결과는 이번 수당 신설은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시도교육감 집단입금교섭에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첨부자료 중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이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마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공문으로 왔는데 회신이 왔는데 “선거법 위반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해서 명료하게 답변이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노사협력과장님은 우리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같이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함께 노고가 많은데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어떻게 앞으로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고,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집단임금교섭에서 수당이 해결되면 모범공무원도 가능해서 저희가 집단임금교섭에 계속 건의를 할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안 되게 되면 우수공무원에서 교육공무직을 지금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신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재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육공무직 현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사립 포함해서 3만 7,184명입니다.
한원찬위원
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3만 7,184명입니다, 사립 포함해서.
한원찬위원
아, 공립하고 사립하고 합쳐서 그렇죠?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공립이 3만 4,311명, 정ㆍ현원 포함 직종 해서. 그렇죠?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직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또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배려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업무협의를 할 때 경기도교육청에 노사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나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아직 노사협의회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타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데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지금 노사 사건 있을 때, 타 시도가 제가 현황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그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왜, 우리 경기도가 왜 구성이 안 됐는지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근로자참여법을 찾아봤는데요.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조항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고 계시네.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 아닌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개선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표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무직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법령상, 제도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 그 틈새 사이를 우리가 잘 비켜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해도 돼요? 다음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지원청을 다니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당직원들 휴게실 분리, 근무 인정시간 상향, 체력인증 시설미화원과 동일한 조건 조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조리종사자 남녀 별도 분리된 휴식공간이 없는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66개 학교가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가 상이해요. 틀려요. 그래서 이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행감자료 처음에 위원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요구했는데 제출하는 것하고 또 틀려요,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는지 제가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별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하셔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와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이거 판단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당직원 휴게실에 관련…….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각 지원청별로 연락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처음에 제출한 것과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당직원ㆍ시설미화원 체력인증 조건이 다른 건 알고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현재 지금 시설미화원하고 시설당직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직원하고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시설미화원의 연령대하고 당직원의 연령대하고도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고령이 88세까지 있고 70세 이상이 지금 절반을 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특성이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질의시간이 좀 길어서 그런데요.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은 시설 당직원 근무시간 인정이 서울, 인천, 전남, 대구에 비해 작은 편인데 왜 경기도교육청에는 6시간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저도 한원찬 부위원장님 자료를 보면서, 정수호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범 표창인가요? 하는데 노사협력과안으로 표창ㆍ포상을 할 경우에, 부상을 지급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반할 소지 과정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부상 안 주면 되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부상을 줄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인데 그럼 표창만 주면 되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이왕이면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이제 부상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걸린 거고요. 제가 2019년도에 이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자한테 물론 이제 일반…….
미리
김미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정년퇴직자 표창은 벌써 몇 년 된 거고 그럼 공무원들도 정년퇴직할 때만 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안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범 표창에 저기를 수여하는 거에 교육공무직을 빼지 말라라는 얘기고 거기에 의견이 선거관리, 선관위 의견은 부상을 줄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부상을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도 부상 안 주는 건가요? 공무원들한테 부상 주는 건 선거법에 안 걸려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차별이겠지만 학교에서 주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별도로 표창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건 한번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고민해 보십시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침에 설명했던 대로 지금 참관인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손경숙 님이 참석하고 계신데 지금 5시쯤이면 돌아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길지 않게 잠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손경숙 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한원찬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송을 해서 지원청으로 해서 지원청에서 학교로 갔었을 겁니다. 이 공문이 가는 데가 정확하게 행정실로 가는지 안 그러면 학교의 영양사님을 직접으로 가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이게 굉장히 제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그런 품목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행정실로 가서 행정실에서 스톱이 됐다면 이런 행정상의 큰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학교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 공문을, 영양사나 영양교사님이 공문을 조리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제일 처음에 공문이 갔었어요. 이게 공문이 처음 간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두 번째 이번에 공문이 간 것은 본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일 처음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그때 공문을 보셨냐고, 안 보셨냐고요.
네, 거기…….
미리
김미리위원장
인덕션뿐만이 아니고…….
한원찬위원
여러 가지.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여러 가지 포함해서 공문이 갔는데 그게, 급식과장님! 언제쯤 갔나요, 최초 공문이?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최초 공문은 5월 달에 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번 갔어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5월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한원찬위원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세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저희가 5월에 수요조사를 먼저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달에 인덕션하고 그리스트랩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일선 학교까지 공문을 한 번 더 시행을 해서 그리스트랩하고 자동튀김기 공문을 시행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게 급식과장님은 당연히 답하실 수 있으실 거고 우리 손경숙 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 번 혹시 공문 받은 거 확인되셨나요?
5월 달 거는 몰랐고요?
한원찬위원
그럼 7월 달에, 잠깐만요. 7월 달에 공문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냐하면 그 문서를 확인한 거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문서를 확인하실 때는 누구하고 같이 했어요?
어느 분한테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문은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나 막,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가고 지원청에서 학교로 이게 있잖아요, 반드시 정해 놨어요, 어느 분이 받으라고. 그런데 이거를 우회적으로 받았다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공문이 내려가면 학교에, 이번 공문은 직접 내려보냈나요? 지원청으로 보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아마 학교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직접 내려보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학교로 직접 내려보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방식이 지원청을 통해서 나가는 공문이 있고 지금처럼 도교육청이 학교로 직접 보내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가 좀 아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공무 담당, 접수하는 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공문 지정을 합니,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아마 학교 일부에서 제대로 배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놓쳤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못 본 학교도 많다고 연락이 왔대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저희는 신속히, 이번에 지난주에 취합하기 위해서 보낸 공문은 좀 신속하게 취합을 하려고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는 학교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공문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은 법적,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공문을 보기 때문에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약간 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아무리 직접 학교로 공문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틀 주는 데가 어딨어요, 이틀. 가격까지 다 알아 가지고서 서류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에 대해서 한원찬 부위원장님은 지금 절차도 잘 모르셨고 공문이 나갔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참관인이 대답할 사항은 아니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한원찬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문을 지금은 왜, 요 앞전에 바로 발생한 것은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송을 하고 그전에는 왜 교육지원청을 통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했습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에요, 행정이 한 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왜 모든 것을,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공문은 학교로 직접 발송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거예요? 지금.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신속하게 취합하려고 한 건데…….
한원찬위원
아니, 신속하다는 것은…….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칙대로, 과거대로 지역청을 통해서 학교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안 맞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다 보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또 교육지원청에서 갔다, 못 받았다, 그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원청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지금 참관인 발언 시간을 좀 드렸는데 참관인이 발언할, 답할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보내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에 관련한 사항은 질의 시간에 해서 하는 걸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김옥순위원
급식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과장님께 하는 거라면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추가질의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아니, 지금 가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너무 촉박하게 공문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촉박하게 시간을 준다면 과연 현장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와 현장의 조리실무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그게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셔야지 현장에서 착오 없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건데 지금 너무 촉박하게 하루이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달라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답변 나중에 하십시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같은 내용이 아마 또 추가질의 중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참관인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진행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그 순서는 협의가 되어진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퇴장
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관용차 중에 전용차량이 몇 대 운영되고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전용차량은 교육감님 차량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하시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원청에 있는 전용차량은 교육장이 이용하는 각 1대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지원청 전용차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공용차량에 대한, 공용차량은 전용차량과 업무용차량이 있는데요. 그거 전부 다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교육지원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지원청에서 전용차량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시 전용차량을 출퇴근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에게 질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용차량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출퇴근까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미숙했던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관리 규칙에…….
은주
(구리2) 위원 정확하게 답변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 여부 파악하셨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2023년, 22년 이후로 불가능합니다. 맞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은주
(구리2)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엄격하게 보신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은주
(구리2)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은,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법률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관행이 아닙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그 부분 명심해서 지침 내려 주시고요. 지침 내리실 때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이거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으시든지 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지난 교육지원청과 교육복지종합센터 행감 때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추가 자료요청을 하셔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운영지원과에서 남부청사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안을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언제 만드신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교직원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은주
(구리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답변 요지만 딱 말씀하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저희가 검토 의견을 지금 회신한 상태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검토해서 보내신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직장어린이집 설치 규정이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 2층을 개조해서 교육청의 직장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고 비용은 한 11억 정도 소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거 지하 2층으로 가지 마시고 1층에 만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직장어린이집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 보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이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
은주
(구리2) 위원 아니요,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다음은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본 위원이 소문을 접했는데 퇴직공무원이나 현직공무원 중에서 특정 공무원이 채용에 관여했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최근은 아니고 조금 시간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문 들으셨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진상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몰라서요.
은주
(구리2) 위원 퇴직 또는 현직공무원 중에서 특정인이 특정 채용 관련해서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잘 제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명예퇴직공무원들 지금 접수를 받으시고 있고 12월 달까지 최종 결정을 하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자들 신청자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신청이 받아집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명예퇴직에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저희는 일반직은 100% 받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게시판을 확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신청이 안 받아진다라는 그런 민원게시판을 많이 봤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건 교원에 관계된 것 같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교원. 그렇죠.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다르니까. 지방공무원은 전혀 없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저희는 지금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된 관계로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조중복 과장님.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의회협력과장 조중복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의회협력과의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 겁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의회협력과의 주요업무는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교육 협력활동 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협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올해 하신 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여쭤보시니까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협력과 업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으나 다소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함이 많으신 걸로 말씀도 주시고 저 또한 완벽하게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혹시라도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는 하는데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요새 관련 규정이 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집행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로 우리 사실은 의회협력과가 되게 중요하니까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잘 하시고 또 저희 정책지원관들도 사실은 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잘 하시고 또 지금같이 행감 있고 이럴 때는 서로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저도 과장님 본 지 오래됐습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죄송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아침돌봄이 19개 교를 하는데 이게 희망교가 19개밖에 원래 없었던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를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지금 확대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침 일찍 오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요. 사실 그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지금 아침돌봄 있고 오후돌봄이 있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방과후돌봄 그다음에 틈새돌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틈새돌봄, 저녁돌봄도 있고 이러는데 저녁은 3개 교로 돼 있는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녁돌봄이 오후 7시부터 8시까지인데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돌봄은 5시 정도로 끝나는 걸로 지금 저희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하고도 같이, 만약에 학생 이런 수요가 적게 되면 지자체한테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돌봄터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하는 사업이 올해까지 종료가 돼 가지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과 31개 지자체가 같이 해서 경기형 미래교실 쪽으로 해서 거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돌봄센터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고양에 구 몽실학교 쪽에 한 4.5실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내년에는 아침돌봄이나 이런 게 더 확대되는 건가요, 그러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지금 현 정부에서 원래는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2024년도 2학기로 발표했다가 소문에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전체 학교를 늘봄학교로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은 온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구 하남 같은 경우도 미사 쪽도 있고 위례나 감일 쪽 이런 데는 거의 필요할 것 같은데 이 19개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등돌봄이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돌봄 수요가 있는 데는 교실이 없고요. 초등돌봄 수요가 없는 데는 교실에 남아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1ㆍ2학년 선생님들을 최대한 좀 설득을 시켜서 본인의 교실을 돌봄교실로 병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초등학교는 교무실이 중ㆍ고등학교처럼 없기 때문에 본인 교실이 이제 돌봄으로 되면 학년 연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지금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이게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교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구성을 잘 해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철저하게 대응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대외협력국 작년 음식물 처리비용 130, 113억.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13억입니다.
문승호위원
이거 처리비용 줄이기에 열중하고 있고요. 저도 지역청 돌아다니면서 올해보다 좀 늘려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2배에서 3배 늘리자고 제안도 했고 성남은 5배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잘 해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본회의 때 질의했던 것 중에 경기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거 완전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혹시 경기도와 이런 협조에 관련된 얘기 나눠본 거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경기도하고 지금 아직, 그때 위원님하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 경기도교육청만 움직여서는 안 되고 경기도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은 행감하고 본예산 끝나면 바로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거의 좋은 점들 좀 잘 홍보하시고 경기도에도 그런 곳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앞서 계속된 지적들인데요. 우리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대외협력국에는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어떤 노력?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사실…….
문승호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동시에 임금교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진전된 발제를 내더라도 타 시도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 사무관하고 저희 노사협력과 담당과장, 사무관님 가서 교육부에 계속해서 건의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수당이라든가 대체인력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2019년에 318건의 산재, 2021년에 351건의 산재, 작년 515건의 산재. 증가하고 있고요. 앞서 나온 것처럼 지하, 반지하에 있는 학교가 37교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산재를 어떻게 줄여볼까 안전기획과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급식소가 아무래도 물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튀김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무거운 거를 들으면서 근골격계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현대화시설로 많이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시설도 좀 많이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문제는 반지하하고 지하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올해 2개 교실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2개 교실을 반지하에서 지하로 좀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문승호위원
네, 그건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작년하고 달라진 거, 그럼 크게 달라진 게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저희가 조리종사원을 한 360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김포 향산초 같은 경우는 사실 조리를 하다가 조리가 중단됐었는데 한 2명 정도 더 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조리가 돌아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승호위원
그거는 뭐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급식조리종사자나 시설미화원, 당직원들의 휴게실 이거 다 완비돼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아까 운영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한 10%, 20~30%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빈 교실이 생기면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좀 휴게실…….
문승호위원
국장님 가보셨어요? 휴게실 이런 데 가보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가봤습니다.
문승호위원
어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문승호위원
근데 뭐 열악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끔 지역교육청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얘기하는 게 조리종사원의 휴게실을 급식소에 둔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달라. 왜냐하면 빈 교실이 급식소 주변에 나면 그 빈 교실에다가 조리종사원 휴게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번에 양평초등학교 방문해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휴게실을 봤습니다. 거기 그래도 좀 양호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씁쓸함을 느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머니 혹은 누나, 동생 그런 데서 쉬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말로만 작년에도 때우고 올해도 때우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경기도교육청 18층 휴게실 조성에 얼마 들었습니까? 멋있게 지어놨죠?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전 어떤지 묻고 싶어요. 정규직과 계약직, 공무직 차별 이런 거 말로만 매번 그렇게 지적을 해도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부터가 “너네하고 나는 신분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번에 돌아다녀보니까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용 그다음에 출산축하금액 이런 것들까지 다 차별하고 차등하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뭐 조선시대 신분제에 살고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양평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에서 이미 많은 차별을 하고 있다, 낙인 찍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최소한 이분들이 휴게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부터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한 1995~1996년도에 대부분의 급식실이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투입한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그대로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전수조사를 한번 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저는 우리 교육청의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제보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육감이 특정 노조하고만 협의회를 하고 다른 노조하고는 안 한다 이거 사실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문승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교원단체, 공무원단체, 공무직단체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단체는 다음 주 20날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교총하고도 3시에 잡혀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올해 이거 협의했던 내용, 노조별로 협의 건수 그다음에 계획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질문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짧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위원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올 초에 바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바꿨습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바꿨는데 바뀌고 난 이전과 후와 바뀐 점이 뭐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정하용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 주셔서 3개 노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원래는 단체교섭을 전체를 벌여야 되는데…….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단체교섭은 계속 하시는 거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복무에 대한 것만 먼저 시행을 해서…….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조례 개정 전과 후가 바뀐 게 뭐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바뀐 거 없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아까 조리종사원인가요? 그분인가, 그분도 오셔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과 후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과 후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맨날 협의만 한다고 그러고, 노사협의를 한다고만 그러고. 그럼 최소한, 최소한 어떤 협의된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어떤 정리가 된 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서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차츰차츰 시행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서부터 되고서부터 계속 노사 간 협의만 하면 결론은 언제 낼 거예요? 제가 결론을 한 번에 내라는 건가요? 한 번에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도 말씀드리잖아요. 협의는 계속하되 어느 정도 진전 있는 거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고 나머지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어떤 안 되는 거는 그분들한테 진짜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후로, 오늘 이후로 그분들과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들은 바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위원님, 제가…….
정하용위원
아니,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조리실 종사원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본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었고 기집행돼 있고 미집행된 게 지금 48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료 받은 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13일 날 세 번째 공문 내려보냈다고 그랬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거 왜 내려보냈을까요? 제가 행감 전에, 행감 때 자료요청을 안 했다면, 자료요청을 안 했다면 그 공문도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산 집행을 못 하면 못 하는 이유가 또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 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한 시설과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13일 날 공문 내려 갖고 14일 날 그거를 신청해라? 그럼 누가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미리미리 조사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 최초에 5월 달이에요, 최초에 수요조사한 게. 그럼 여태까지 이 480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도 지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급식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 받은 급식에 대한 부분이 아까 9개 있었는데 1번하고 3번은 동일 업체이기 때문에 총 7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요. 손해배상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자문 받아본 결과 실익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학생들한테 좀 더 학생들이…….
정하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계속 영업을 해 와서 자기네가 금액은 얼마큼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행정처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해서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에 대한 어떤 제재는 필요하지 않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추가로 계약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공문을 다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정하용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다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업체가 또 이름만 바꿔서 또 그 사업체를 만들면 그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현실적으로 그건 없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벌금이나 어떤 그렇게, 어떤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T센터에서도 처음에는 이 9개 업체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7개 지자체에 공문까지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긴급하게 공문을 시행해서 이 업체를 납품을 받았어도 다시 반품하라 이런 것까지 조치를 좀 취하고…….
정하용위원
하여튼 이 업체만큼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이 이름만 바꿔서 또 이 업체가 영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원 간의 어떤 그런, 지방공무원과 공무직원 간의 어떤 그런 혜택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은 바로 시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정하용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요. 지금 11월 15일 날 공통교섭, 단체교섭을 하면서 실무교섭 회의록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복무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먼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노사 간에 협의가 되면 그것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노사과장, 노사과 사무관하고 3개 지부장이 협의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정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무관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T 관계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제재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지금 중론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 나의신 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앞서 본질의 때 존경하는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도 에듀콜센터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장기적으로 인력 증원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콜센터의 경력자 등으로 한 인력풀을 구성해서, 특히 학기 초 2~3월 달에 집중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콜센터 운영을 8명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에 대한…….
광률
안광률위원
짧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인력 증원에 대하여서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거 검토하세요. 그리고 지금 많은 지역교육청 소속의 일선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부모들을 응대해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모든 기관들이 보면 지자체에서도 120행정콜센터에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어쨌든 전국 최다예요. 그런데 이런 다문화 학생을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 직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듀콜센터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 몽골 이렇게 지금 많은 다문화가 있는 지역을 배려해서 콜센터에서 외국어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인력을 충원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를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지원을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과장님, 타 과에서 지금 다문화 학생 지원하는 걸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 말씀은…….
광률
안광률위원
에듀콜센터에 대한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콜센터…….
광률
안광률위원
왜 자꾸 방향을 엉뚱한 쪽으로 가요? 콜센터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는 콜센터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현재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서…….
광률
안광률위원
그 증거 못 가져오시면 책임지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소관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정수호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2021년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촬영한 엑스레이 결과를 건강진단 결과서로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 거기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급식종사자분들이 1년에 두 번 엑스레이 촬영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건강검진 때 받은 엑스레이 촬영 그거를 제출하면 한 번만 받으면 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을 받고 있는데 두 번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못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적극 홍보해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받으실 수 있도록, 한 번을 받더라도 한 번은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데 이게 단, 보건소에서만 지금 검사받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잘 연계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게 다 방사능이잖아요, 엑스레이가. 방사능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임금이 15시간 미만일 때 시간당 1만 1,540원,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15시간 이상일 때 1만 840원이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이틀 이상 안 하고 싶어 하죠, 이분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줘야지. 그리고 지금 그것조차 안 되는 학교에서는 지금 인력 알선업체에서 파견을 받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분들은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 14만 원에서 15만 원 합니다, 하루에. 이 차액 지원을 못 해 줘요. 나머지 부분 누가 감당하는지 아세요? 조리종사자들이 감당해요. 이게 학교가 해야, 지금 교육청이 해야 되는 행정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간략하게 드려도 될까요?
광률
안광률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김미리 위원장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서울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차이가 있어서요. 이번에 생활임금을 서울 수준으로 같이 올려서 대체인력비가 서울처럼 저희가 덜 받지 않는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1명이 빠졌을 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일반직 같은 거는 대체직무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몇 군데 공문을 실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치 취하시고요. 노사협력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재수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게 안 와서 그러는데. 노조사무실을 지원할 때 건물주가 대출이 있으면 그 건물 못 얻어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저희가 사무실 임차 지원은 경기도교육청 임대인과 임차 직접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확인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말씀을 하시라고요.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대출이 있으면 임대를 못 해요, 해요? 건물주가 대출이, 건물에 대출이 잡혀 있으면 임대를 해요, 못 해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대출이 많으면 저희가 확인하고요. 직접 그…….
광률
안광률위원
대출이 많다라는 게 얼마까지예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 건물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광률
안광률위원
자, 예를 들어서 건물 가격이 10억이면 10억이 대출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10억인데 3억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해서 월세로 전환하게 만듭니까?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3개 노조에는요, 보증금하고 월 임차료하고 3개 노조에 지금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를 구했는데 교육청에서 대출금이 30%나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월세 얻었더니 월세가 250만 원인데 월 170만 원밖에 못 하겠다. 그러면 노조사무실 지원 안 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저희가 저희 공무직 3개 노조의 보증금하고 월 임차료 준 거는요, 전국학교비정규직은 보증금 5,000만 원…….
광률
안광률위원
알았어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쓸게요. 들어가시고 협력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협력지원과장 정은지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공무원 노조 똑같이, 지금 대출 30% 되면 안 돼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요, 지금 임대하는 그 건물주랑 부동산이랑 협의를 해서 담보대출에 따라서 협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제가 제보받은 거와 틀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실제 모 노조가 내년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똑같아요. 30% 이상 채권이 있어서 안 된다, 전세 안 된다.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저희가 어렵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왜 어려워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채권 확보를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 1순위면 상관이 없는데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은행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다른 데 다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저희가 꼭 그 상황을 봐야지 전체 얼마…….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저희가 노조 인원수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전체 조합원 10% 미만인 경우는 4억 원 이내, 조합원이 10% 이상인 데는 6억 이내에 해 주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월세, 월세 말하는 거예요, 월세.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월세 최대 6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왜 250만 원 안 되고 170만 원 된다고 그랬어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그 건은 지금 경기교사노조 건인데요.
광률
안광률위원
경기교사노조 건 아니에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저희 그러면 다른 건 없는데요.
광률
안광률위원
과장님한테 그럼 보고를 안 했네, 밑에 직원분들이.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노사노조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공무원노조예요, 경기공무원노조. 확인하세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전국공무원노조인데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보고를 안 한 거네.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뭘 조율이에요? 사인 다 저기 뭐야, 최종 다음 주에 결재하기로 했다며.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광률
안광률위원
도대체 업무들을, 관리자가 돼 갖고 업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채권 확보에 있어서 어려워서 월세로 돌린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정수호 국장님. (협력지원과장을 향하여) 들어가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일이 많이 힘드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들이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잘 챙기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신경 바짝 쓰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하면 교육감님이 다 욕먹는 거예요, 아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고 많으신데 저희 업무보고 자료 34쪽을 보면 지금 우리 운영지원과에서는 이 민원봉사실 운영뿐만 아니라 민원 만족도 평가 혹은 이런 우수답변 공유라는 이렇게 항목 지침에서 추진현황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청의 민원 만족도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콜센터에서 문자 발송으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3.7%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만족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 확실합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 콜센터 만족도…….
김일중위원
콜센터 만족도?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추진하는 민원 소통 분야에서 민원 소통 분야 매우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15년이면 8년 전이거든요, 과장님. 이때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민원 소통적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열정의 비례를 중심 주고 있는가를 찾다가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3년간 민원 만족도 평가 현황을 이렇게 요청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응답 수를 살펴보면 우선 응답 수가 상당히 적어요. 응답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응답 수를 살펴보면 불만족과 매우 만족 합계를 내 보면, 아마 이게 지원청까지 포함해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20년 응답 수를 보면 3,600건에서 2,500건으로 약 69%가, 그러니까 70%가 불만족이고 21년도에는 63%, 22년도에는 63% 그리고 23년도 9월까지는 63%가, 계속해서 60% 정도 비중의, 이 경기도교육청 사이트나 이런 민원 만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족으로 계속 지표에서 나왔고요. 다시 말해서 10명 중의 6∼7명은 민원 서비스에 불만족 표명을 이렇게 해 오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 보고 싶은 부분이 이 대상 건수가 본청, 25개 지원청을 포함해서 대상 건수로 요청했던 게 21만 건인 것 같아요. 랜덤으로 샘플링하셨겠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이거는 랜덤이 아니고 일단 민원 회신이 되는 걸 가지고 민원인이 홈페이지에서 만족, 불만족 이걸 체크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김일중위원
21만 건의 대상 건수가 있는데 무응답 건수가 20만이고 그리고 소계 해서 응답한 건수가 1만인데 이게 전체 대상 대비 만족도 응답률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개중에 매우 불만족이 60%,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저희 행정에서 보통 단순 답변에 대해서는 만족도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복잡다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은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소관도 대외협력국에서 소관하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혹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대체적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연수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연수 프로그램에는 왜 이렇게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는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예전부터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부분이 약간 사람의 인식이 좀 바뀌질 않아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화상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옛날처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님 연수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 연수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자료로 해서……. 이거는 제가 추후에 우리 국장님께 논의드리도록 하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일중위원
이 운영위원회가 가진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을 하는 위원회거든요. 학교가 집행하는 내역에 있어서의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심의기능을 하는 역할로서 학교의 올바른 방향성을 재고해 주는 역할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 연수적인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저조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우선 이 교육역량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런 발전적인 역량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재고,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교육이 새로움이 있고 효과적이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범위에서의 참고의 실효성이 있으면 누구나 다 참석을 하시는데 그냥 너무 일상적이고 뻔한 내용들만 하시다 보니 참석률에 대한 저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거는 지원청의 탓도 아니고 총체적이게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좀 고민해서 위원님과 같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위치한 지역구는 동남부권역에 있는 이천이라는 지역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경기도북부 위치에 있는 포천ㆍ연천에 있는 학교들, 도농복합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죠. 우리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에 위치한 학교들을 보면 대개 정년퇴임 임기를 앞두신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포진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학교가 소극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인ㆍ요소의 귀책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교장선생님께 이관이 되다 보니까 학교가 소극적이게 운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채찍질할 수 있고 활성화 갖출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심의기관을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기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방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나 참석률이 수치적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부터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학부모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이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활동을 한 1년 4개월∼5개월 지금 임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적인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이 도심과 떨어져 있는 도농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의 편차를 방관하고 있다, 혹은 그냥 묵인하고 있다라는 현실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제 마음속에 새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우리 정수호 국장님이 진짜 노고 많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역량들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드린 부분에서의 이 문제점은 조속히 조금 빨리 대책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 위탁급식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옥순위원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 위탁급식 단가 인상분 반영해 주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얼마 인상해 주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230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0원 이상 인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위탁급식 단가 인상한 이유가 뭐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물가와 공공요금이 너무 올라 단가를 올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현재 몇 개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 37개, 38개 정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9월 1일부터 “위탁급식 단가 오른다.” 이렇게 8월 초부터 공문을 통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거죠? 이유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게 이제 아마 학교에서 계약을 3개월, 4개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급식이라고 하는 게 학교 사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소를 개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위탁급식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약금액이 인상이 됐으면 메뉴나 이런 거를 좀 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청 행감할 때 김옥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을 37개, 38개 학교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왜 그런지 한번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제보에 의하면 위탁급식업체가 단가 인상을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로, 쉽게 말하면 괘씸죄로 변경을 안 해 주는 학교가 있고요. 또한 인상된 단가를 간식비로 하겠다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도교육청에서 위탁급식 단가를 인상해 준 취지와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전혀 맞지 않고요. 만약에 그거를 과일간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학교가 도교육청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선 학교는 필요 없는데 정말 도교육청이 추경에 편성해 놓고 “그래. 급식단가 진짜 올려줬어.” 이렇게 생색내기 하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학교급식비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위탁급식비까지 같이 인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급식을 적용받는 학생들이나 위탁급식을 적용받는 학생들이나 똑같이 양질의 급식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 수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37개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자료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공문에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예방한다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유치원과 초등학교 오른 위탁급식 단가 얼마입니까? 5,640원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5,640원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김포의 초등학교 단가 얼마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4,810원입니다.
김옥순위원
4,810원입니다. 무려 8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에요. 지금 광주ㆍ의정부 등 위탁급식하고 있는 학교들 도교육청과 인상해 준 단가와 비교해 보세요, 얼마 차이가 나고 있는지. 정말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이렇게 낮은 단가에 맞추려다 보면 아무래도 급식의 질 확보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위탁급식 왜 실시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불가피하게 학교급식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때 학생들한테 직영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 공사 등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로 인해 불편도 겪고 있는데 먹는 것까지 차별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에 부실한 급식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단가 올려줬다고 생색만 내고 도교육청에서는 정말 일선 학교가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쓰실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계속해서 저희가 37개 학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 학교급식과 직원들이 37개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 몇 개 학교는 지금 한 20∼30, 30~40%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제가 10월 달부터 학부모 민원을 꾸준하게 받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담당 부서에 몇 차례 요구도 했지만 정말 그때그때 답변은 바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정말 답변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계약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재계약하지 않는 학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재계약 완료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정말 이 문제 조치 완료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조속히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직도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37개나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현대화 사업 관계 때문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난번에 김포 쪽 학교처럼…….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집의 문제 이런 건 아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거기는 해결됐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거기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위탁이 아니고 이제 직영으로 바뀌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 보건환경 담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우선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김포공항 이착륙 활주로에 있어서 소음 피해를 겪는 부천ㆍ김포지역 학교를 위해서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조례에 따른 사업 운영 현황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군소음 피해학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가 한 170개 학교가 군소음 학교로 지정이 됐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이제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관련 조례 제5조 보면요, 실태조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에서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 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제 항공소음 피해학교를 조사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소음 데시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우리 담당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광민
김광민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지금 군소음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법률적인 근거가 부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서 한국항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조례 6조를 살펴보면요,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 답변은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피해학교에 지원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공항공사 말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아, 없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아주 쿨하시네요. 다음은 동일한 조례 4조에 따라서 지원 대상 학교를 보면 부천에 5개, 김포에 6개 학교인데요. 이들 총 부천ㆍ김포 11개 학교에 대해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주민참여사업을 통해서 개선 분야에 관련된 지원이 있는 건 보이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공항공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유치원까지 포함을 해서 공항공사와 같이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진행하실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행감하고, 저희가 오늘 행감이 끝나면 전화 통화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이게 앞의 답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해당 조례 7조에 보시면 “협력 체계 구축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관련해서 보면 실태조사도 안 돼 있고 협력 체계도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공항공사랑 협력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계기로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항만공사와 같이 그런 방향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김포공항 비행기 이착륙 건수 확인이 되는데요. 11월 13일 기준으로 한번 통계를 잡아보면 이륙 120편, 착륙 110편 그래서 총 230편 정도가 돼요. 8시간 동안 230편이니까 2분에 한 대꼴로 이착륙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누가 더 피해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군소음 피해학교에 못지않은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하고 나서 학교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한 사례도 없어 보이고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한 소음 피해학교 외에 인근지역 다른 학교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건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깔끔하게 인정을 하시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입니다. 지금 의원 시작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행감은 두 번째고요. 행감이나 기타 여러 활동을 할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이 상식에 맞지 않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급식노동자분이 참관인으로 오셨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금방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뭐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인데 유사한 내용이 지난해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올해 행감에서도 똑같이 지적이 되고 지난해 행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해결된 건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서교사들의 교류ㆍ전보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도서관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누군 교사고 누군 공무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보ㆍ교류가 안 되고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인간이,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도 좀 있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쉽게 풀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왜 안 풀리는지 좀 답답해서요.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을 하실 때 좀 상식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대외협력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잘 받았고요.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온라인 학부모 교육 콘텐츠 개발 결과하고 성과 그다음에 참여인원, 만족도조사, 참여율 이런 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참여율이 없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모든 과정에 만족도조사를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25개 지역교육청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만족도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여율이 좋아야 되는데 참여율도 너무나 저조한 상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조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학부모 참여 지원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사실 그거는 이제 학부모님들마다 개인차가 많으시겠지만은요. 이제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참여율이 적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사항이고요. 일단…….
심홍순위원
제가, 네. 저도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할게요. 요즘 학교폭력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권침해가 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런 만큼 우리 학부모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부모 교육 제도화에 관련된 조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 교육 활성화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도 꼭 학부모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이 회의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공무원은 돌봄휴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민간에 취업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으십니다. 항상 학부모를 위한 시간대를 좀 활용을 다양하게 해 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꼭 평일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수업시간에 꼭 이렇게 모임, 그 회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학부모 교육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 정말 필요하잖아요, 학부모 그…….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도 꼭 주중 아니어도 또 주말에는 이분들이 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의 주체가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우리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그다음에 교권침해 예방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봤는데 자료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이 학부모와 관련된 협의회나 이런 게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 이런 학부모 교육에 관련된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경기이룸학교 관련된 길잡이교사 관련돼서 제가 좀 간단하게 묻고 싶은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심홍순위원
지금 제가 민원을 하나 접했습니다. 이게 학교 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중단된 이유가 뭐였죠? 과장님께서 설명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성범죄 때문에 중단된 거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나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네.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인숙입니다. 작년까지는 성범죄 조회가 e알리미를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성범죄 조회를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이룸학교와 이룸학교에 하는 운영자라든가 실무자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또 여가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답변이 최종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포교육청에서도 경찰서에다 조회 의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고…….
심홍순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조회라든가 성범죄 조회에 교육청이 임명권자로 해서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그 안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길잡이 대표자나 실무자가 2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금 현재 성범죄 조회 e알리미로 해서 e알리미 성범죄 조회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 마친 상태고 저희는 조금 더 보완된 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법률적인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교육 중에 혹시 사고나 이런 거 할 때 대비를 위한 무슨 보험 가입도 다 되어 있나요, 이분들은?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좀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만약에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끝까지 잘 못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지원자가 발생될 때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일단 중앙협의회도 중앙지원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별로도 다 지원단들이 구성이 돼서 수시로 지금 이제 점검을 하고 과정들을 보고는 했지만 그…….
심홍순위원
이런 분들은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혹시 할 수 없나요?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해 보려고 해도 사실 좀 그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촘촘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쪽을 겸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뭐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대표자가 03년생, 02년생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학교를 나오신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문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학교 다닐 때 본인이 꿈의학교나 이런 데 참여했던 경험, 이제 좀 성장했던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또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강좌들을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국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장한별위원
2023년 학교급식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경기도 학교 전체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장한별위원
내용을 질의한 건데, 그러면 2023년 학교급식 정책목표는 무엇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장한별위원
박만영 급식과장님, 잠시 나오실래요? 2023년 학교급식 기본계획 정책목표가 무엇입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게 가장 먼저일 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식실의 환경 개선 그다음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비슷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2023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책자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보기 좋게 편집돼서. 그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사무실에는 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하나 가져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내용은, 잠시만 답변석에 계셔 주세요. 2023년 3월 6일 날 학교급식정보마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원칙과 이 자료에 따라서 엄중하게 이 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공개하신 자료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평택 세교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십니까? 평택 세교중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장한별위원
34학급,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 배식을 합니다. 급식종사자분들 힘드시겠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조리원들이 계속 그만두는 바람에 대체인력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이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직접 설거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 모르셨어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자세하게는 제가 좀 저기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장한별위원
아니,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23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인가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모든 학교에 식당이 다 설치가 되면 좋은데 현재 경기도 내…….
장한별위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기본방향, 정책목표 1번이 학생 및 급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지원하겠다입니다. 이게 정책목표인데 지원이 되고 있나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추진해야 될 목표는 맞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한별위원
언제 지원하실 거예요? 평택 세교중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계속 설거지하셔야 됩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제가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10월 25일 날 있었던 정담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때 가장 큰 화두가 뭐였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조리흄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장한별위원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PPT 자료로도 보여주셨죠? 거기 오신 분들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급식실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정담회 내용 중에 급식기구박람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 힘든 이유가 뭔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제 그…….
장한별위원
딱 세 가지만 한번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제 박람회는 교육활…….
장한별위원
안 되는 이유 세 가지가 힘든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급식기구박람회는 상업 목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게 되면…….
장한별위원
제가 여기 주신 자료를 보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우려가 좀 있고요.
장한별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도 형평성과 공정성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우수급식산업전이 있고 식품ㆍ기기전시회가 있다. 거기에다 급식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수급식ㆍ외식산업전 대한급식신문사에서 주최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민간 업체입니다. 광고하는, 광고를 실어주는 업체대상으로 산업전 합니다. 그리고 식품ㆍ기기전시회, 대한영양사협회가 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이름부터가 식품ㆍ기기전시회입니다. 여기에 케이터링 업체 식품들 그리고 면류 다양한 그게 주입니다. 그리고 식품ㆍ기기전시회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못 해 봤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서 이걸 추천하시면 안 되죠, 자료에. 식품ㆍ기기전시회 골드바 사건 모르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박만영 과장님 아십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니요, 저도…….
장한별위원
아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거면 이 급식기구전에 대한 기본정보라도 가지고 하셨어야죠. 이거 2023년 식품ㆍ기기전시회 여기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검색만 해 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거 영양사분들 다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기사 내용만 따르면. 왜 교육청에서 이런 거 확인도 안 하시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면 급식기구전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들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지금 나날이 우리 세상은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끊임없이 좋은 기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삶의 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급식과는 그 더 좋은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더 좋은 기구가 있어도 그냥 내용연수라는 그 단어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그냥 뭐 쓸 수 있든 없든 그냥 교체하고 봅니다. 그냥 적극행정이라기보다는 깜깜이행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양사, 영양교사는 끊임없이 급식기구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그 기구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에, 해당 부서에 요청합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해당 부서에서 답이 없대요. 그리고 세 번째, 영양교사, 영양조리사 그리고 실무사, 조리사 이렇게 급식종사자분들이 함께 급식기구를 보고 구매하고 싶다고 해당 부서에 또 요청을 했답니다. 이거는 본 위원들, 위원도 들었어요. 근데 해당 부서는 또 묵묵부답이랍니다. 그래서 옆 학교의 물건을 그냥 따라 산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사면 그거 구매한 영양사, 영양교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 원망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같은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좋고…….
장한별위원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산이 내려갈 때 나라장터에 수십 가지 제품이 있어도 딱 그 한 3~4가지 제품에 해당하는 가격대로 예산이 내려가요. 참 의심스럽죠? 이 학교에서 사니까 따라서 사고. 이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일선 학교에서 가뜩이나 힘든 급식실 일을, 넉넉한 급여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급여만 받으면서 일하는 우리 급식실종사자분들이 아니, 환경에 맞게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구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의 정책목표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
장한별위원
아니, 답을 못 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역할인가요? 이미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주관의 여러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기구 박람회 개최 예산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급식기구 업체에 공문 보내서 참여하라고 그러면 서로 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부스 판다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예산 만들어서 와서 그거 할 거예요. 왜 시도도 안 하시고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적극행정하셔야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참고로 장한별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영양사와 영양교사, 사서교사와 사서들은 식재료 검사를 위해서 어떤 식재료들이 있는지도 출장 나가고요. 사서교사와 사서는 도서 구입을 하는 데 현물로 그게 어떤 도서들이 정말 유용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몇 년을 써야 하는 급식기구를 함에 있어서 너무 편리주의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이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고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그리고 추가설명 요청에 대해서 대놓고 불쾌감을 표현을 하시는데 이거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조례를 어기고 교육청이 의회를 대놓고 경시하시겠다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 일이 없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 일도 없고요.
이자형위원
그럴 리가 없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국장님, 과장님들과 소통을 잘 하십시오. 과장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정도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회 시간에 각 과장들이 위원들한테 하는 태도 잘 좀 점검하고 지키십시오.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위원님…….
이자형위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임태희 교육감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자율선택급식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202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년째입니다.
이자형위원
2년째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년 이제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1년 다 돼 갑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실시 후의 학교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말 정도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만족도조사는 많이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도입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장 상황에 따라 레토르트 같은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정말 영양가 있는 선택지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건지 급식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는 초등학교 1ㆍ2ㆍ3학년 정도는 자율선택급식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4ㆍ5ㆍ6학년부터는 자율선택급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시행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조사 문항 살펴보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자세히는 못 살펴보고 그냥 이렇게,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보고 퍼센티지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이자형위원
문항이 많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이자형위원
8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흘러가듯이 보셨다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문항이 급식의 간, 품질, 배식지도 등의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를 묻는 거지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목이 자율선택…….
이자형위원
제가 오전에 무작위로 선택한 학교 4개 중에 단 1개 교만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를 물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일률적인 표준안,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묻는 문항들이었고 그에 학생들은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아닌 것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왜냐하면 그 학교는 자율선택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선택으로 학생들이 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자형위원
그건 추측 아닙니까? 자율선택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자율선택에 있어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그 학교가 위원님, 그 학교가 자율선택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자율선택급식으로 이해를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질문지 자체가 부실하고 편향적인데 이걸 보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해당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자율선택급식 실시교 70개 교의 6개월 치 전체 식단표를 분석했습니다. 그중에 학교들의 일부 식단표 가져왔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별로 편차가 극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학교입니다. 단순히 샐러드바, 쌈채소를 배치했고요. 요거트에 토핑 정도 고르는 것을 자율선택급식이라고 해 놨습니다. 당시에, 이걸 도입할 당시에 담당국장님이 어떻게 이거 사업할 거냐고 물었을 때 “샐러드 몇 개 좀 놓고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역시 그 말을 그대로 이행하는 건가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 자율선택급식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메뉴를 알 수 없는 식단표입니다. 선택식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뭘 선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식단 구성 이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는 단순히 소스나 요구르트의 맛 정도를 고르는 가공품의 맛을 고르는 수준의 식단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고자 했던 자율선택급식이 맞습니까? 물론 잘 되어 있는 학교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나물 혹은 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지를 더 둬서 영양적인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런 학교는 칭찬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70개 교 전체를 봤을 때 영양과 맛 고루 선택지를 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다 가공식품, 소스. 원래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는 자율선택급식 이러한 내용과 방향이었습니까? 답변하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자율선택급식을 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음식과 아이들의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선택해서 먹고 음식쓰레기도 좀 줄이고 이런 것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선택급식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샐러드부터 많이 시작하는 데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저게 성숙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급이나 고급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자형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이자형위원
지금 아이들 건강에 필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딸기맛 짜요짜요 먹을래, 포도맛 짜요짜요 먹을래?”, “소금구이 먹을래, 데리야끼 구이 먹을래?”, 이게 학생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까지 직결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자료 아직 안 끝났는데 저희 자료를 보면 체육대회 날에 메뉴 중에 밥버거를 먹을 거냐, 흰 밥을 먹을 거냐 선택지를 두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밥버거를 선호하여 선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할 경우 남는 음식은 결국 배식 순서가 뒷 순서인 아이들이 고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뒷 순서에 배식받는 아이들의 선택권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뒷 순서……. 저희가 사전에 그걸 선택을 하면 학생들이 그걸 지키도록 학교에서 아마 급식지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밥버거를 50개 신청했는데 50개 신청한 애들이 55명이 먹었다 그런 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율선택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선택 식단 횟수가 늘어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중도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사전에 선택한다고 하면 한 달 전에 메뉴판을 보고 선택을 미리 해서 미리 주문하는 겁니까? 미리 발주 넣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일주일 전에는 발주를 넣죠.
이자형위원
일주일 전에 발주 넣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한 달 동안의 식단을 짜고요. 그 식단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금요일 날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자율선택급식의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초기 도입단계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조리종사자 인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 학교 현장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임금이 낮고 위험부담이 커서 조리종사자 인력수급 안 된다. 처우개선해야 된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 계속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학교는 영양사분과 그다음에 영양교사, 조리종사원분들과 학생들이 같이 하는 학교들이 점점, 거기서 선택이라든가 메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저희가 학교급식보건과에 장학사님들이 계신데 장학사님들과 같이 메뉴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를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조리종사자가 같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자율선택급식 할 때 조리종사자들이 함께하겠다고 한, 모두가 동의한 학교만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럼 앞으로도 250개 교인가 늘릴 거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두가 다 동의하는 사안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가능한 한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으로 좀 저희가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가능한 한”은 추정을 하시는 거죠, 추측하시는 거고.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잘 못 하고 계세요. 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위원님께서도 너무, 물론 저희가 자율선택급식이 초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율선택급식이 완벽한 거를 구성해서 가야 하는 거는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지만 자율선택급식이, 자율선택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히 돌아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가 보완점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정착해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학교에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도 제대로 인지가 안 됐고 아직 이것을 영양교사를 비롯해서 조리종사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시키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도 자율선택급식 학교 조리종사원분들과 같이 1차, 2차에 걸쳐서 우수 사례도 나눔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전 교육감님 시절 때도 혁신학교가 남한산초등학교부터 시작했듯이 일제히 시작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율선택급식도 일부 학교에서 시작돼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이러다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자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다가 결국 전체를 위탁급식으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일단 있고요.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이 그냥 학교 현장으로 하달하고 확대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존속성, 유지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재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우리가 언제부터 자율선택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올해 초부터 쓴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때 사업명이 무엇이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카페테리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지역교육협력과에서 꿈의학교 예산이 아닌 이룸학교 예산으로 사업명을 올렸을 때 조례 변경 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기를 달아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페테리아라는 사업명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서에서 자율선택급식이라는 걸로 그냥 막 위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의회 동의받으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의회 동의는 받지 않았고요. 카페테리아라는 게 한국말이 아니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풀어 썼다라는 거잖아요. 자율선택급식도 엄밀히 말하면 한자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자율선택급식이란 것으로 사업명을 잡아서 심의를 받으셨어야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지만 모두의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역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린스마트스쿨 돌봄교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언론이라든가 정담회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에서 늘봄학교 확대 운영,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을 주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교실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린스마트스쿨 기존 학교에 학교돌봄소를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그 부분을 공식화를 좀 시켜달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해당 부서 시설과나 학교공간조성담당관하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교육부하고 몇 차례 전화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대답이 와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관련 부서에 대해 가지고 혹시 문서 같은 거 보낸 적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한원찬위원
국토부 질의 안 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문서 보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냈어요? 언제 보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때 위원님하고 협의하고 나서 바로 제가 공문시행을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한 10월, 10월 20날 보냈습니다.
한원찬위원
국토부 질의하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위원
대답은 아직 안 왔겠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교육부장관 쪽에다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교육부장관에게요? 네.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리고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두 번이나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전화해서 잘 안 돼요. 원래 중앙부처는 전화해서 웬만해서 안 오고 이런 질의를, 문서상으로 질의를 해도 답변이 빨리 안 오는 게 우리나라 현실 실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처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기다려주는 데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대신에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가 법률을 개정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문 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교육부의 담당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급식실하고 조리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죠. 언론을 통한다든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더라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힘들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학교급식실이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 가중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디테일하게 부분적으로는 다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에서도 마찬가지고 힘든 직종 분야에서는 일을 안 하려는 게 현 사회적인 모습이에요. 그거 맞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명칭이나 상호는 설명하지 않는데 제가 2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방에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구가 덥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본 위원도 개인사업장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국인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교급식같이 그렇게 대형화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정담회 등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직종, 예를 들어서 급식조리실 같은 경우도 튀김 이런 데서 조리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폐암 진단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 튀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민간에서도 특정 치킨업체는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기업체에서도, 치킨집에서도 다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민간에서. 민간에서도 그런 실정이에요. 인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힘든 직종에는 일을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강제성으로 임금을 더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급식실에 있는 모든 기계를 현대화시키고 자동화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쪽에 힘을 좀 쓰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된 조리흄 때문에 환기시설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종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0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근골격계가 좀 많이 있어서 교육부에다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공무원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지금 하듯이 조리종사원들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마다 좀 이렇게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이번에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내 성북구 쪽에 로봇이 학교급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전에 저하고 학교급식과장하고 좀 가보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행감 끝나고 그 학교를 방문을 해서 로봇이 튀김기를 계속해서 작업한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견학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경기도 급식소에 좀 들어와서 학교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중간에 땜빵식 행정을 하는 것은 결코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직종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기계화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영원히 숙제가 남고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감 끝나고 나셔서 반드시 거기 벤치마킹하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안을 찾아서 행정에 옮겨주시도록 하고 또한 급식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조리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에서 아무리 개선을 한다고 해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지하실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우리 1층이나 2층에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환기시설이 좋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해 놓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 한꺼번에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고. 조리흄이 있잖아요, 칸막이를 쳐서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한꺼번에 빨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압력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사람이 움직이면서 또 따라 움직여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급식법에 따라 가지고 외부에 위탁급식을 한다든가 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세요. 안 그러면 다시 빈 유휴공간을 새롭게, 요즘 있잖아요. 다목적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넣어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임시 땜빵을 해서 공기, 배관 조금 더 넓히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서 일을 해야지 되지 우선은 이렇게 비켜나가서 조금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김회철위원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3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의 5급 이상 공석 현황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 보이시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김회철위원
자료 4번에서 14번까지는 아마도 학교, 일선학교 행정실장님들 퇴직 후 공석 자리 같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위에 2ㆍ3번도 11월 1일 자 퇴직 후에 아직까지 발령이 안 된 상태겠죠? 1월 1일 자로 예정되겠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김회철위원
1번 사항 좀 한번 질의할게요. 여기가 지금 3월 1일 날 5급 자리에서 4급 자리로 승격됐다고 해야 되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조직개편에 의해서요, 직급 변경이 됐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급수가 조정됐을 때의 그 급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직개편에서 이렇게 승급을 시켰겠죠, 자리를? 그렇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김회철위원
물론 조직에 관해서는 인사과장님의 권한이나 업무는 아니다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조직에 대해서는 행정관리, 행관이 일단 주 업무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직 정원 담당은 행관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게 5급에 4급으로 된 이유는 아세요? 왜 이랬어야 됐는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복지에 관계된 그런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센터에 대한 직속기관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렇죠? 필요했으니까 상향 조정해서 자리를 누군가 또 오셨어야 될 그 자리가 지금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고 오늘이 11월 십 며칠이니까 근 1년 동안 그 자리가 비어 있네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여기 사유에도 적시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분이 인사…….
김회철위원
발령은 받으셨어요? 발령이 났던 분이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여기를 정원이 있음에도 현원을 배치 안 한 것뿐인데요.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4급이 지금 현재는 이분이 해임이 됐기 때문에 없는데…….
김회철위원
네? 다시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해임. 그런데 지금 2023년 3월 1일 현재에는 그분이 현직으로 계셨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이, 정리 좀 할게요. 이 자리로 가실 분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발령이 됐냐고요, 이 자리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김회철위원
발령 예정이신 분이 있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4급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같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회철위원
같았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분이 직위해제 상태였습니다.
김회철위원
3월 1일 자 기준으로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거 4급으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든 이분의 자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본청이 됐든 직속기관이 됐든 지역청이 됐든 4급 자리 어느 한 자리에는 현원 배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회철위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질문은 그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 자리가 왜 계속 비어 있냐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걸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는 건데요. 어느 자리 한 자리를 현원을 직위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하는 입장에서 여기를 이 직속기관인, 그나마 복지센터인 이 자리에 현원 배치를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회철위원
이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최종적으로는요.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총무부장 자리에 누가 발령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현재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4급으로…….
김회철위원
3월 1일 기준으로 그 뒤로 발령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발령할 수 있는 4급…….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있었습니다.
김회철위원
있었다라는 것은 3월 1일 자가 지나서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게 아니고 그분이 직위해제가 풀리거나 징계절차에 있어서 구제가 될 경우에 이 자리에 배치하려고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게 해제가 될 때까지 지금 이 자리는 계속 비워놓는 거네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1월 1일 자로 발령이 이제는 그분이 해임됐고 4급과, 정원과 현원이 이제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승진 등을 통해서…….
김회철위원
통해서 1월 1일 자에는 채운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현원을 맞출 겁니다. 네.
김회철위원
저는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데, 그냥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1년씩 이렇게 이 자리가 그냥 공석으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올해 지금 또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에서 볼 적에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지금 직위해제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장기간 예외로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 이전에도 결코 흔치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김회철위원
아니, 이런 사례가 흔하면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거 흔치 않은 사례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조직개편 전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좀 살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후에 달리 이거는 행정, 행관하고 얘기를 다시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은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김회철위원
자료 이렇게 쭉 보내주셨는데 일단 11월 2일 자에 이게 각 지원청으로 공문이 시행됐네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리고 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또 당연히 공문이 시행이 됐겠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화성오산에서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교육청은 10개 정도가 구성이 완료됐고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데는 행감 수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회신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면 학교에 보면 교감선생님의 업무영역과 행정실장님의 업무영역이 구분이 돼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두 영역을 총괄하는 게 교장선생님이시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회철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권, 교권” 하고 지금 사회문제도 되고 많이 대두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꾸려보자 이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시작은 교권이었지만 저희가 학교에 있는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커버하자는 취지로 조금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김회철위원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민원팀을 꾸리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세 분이 주……. 전화를 직접 받으시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형태대로 학교의 대표전화는 다 그대로 받고요. 소위 말하는…….
김회철위원
대표전화를 하면 보통 행정실로 가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행정실과 교무실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보통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 행정실에서 우선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실제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는 않지만 교무실에 전화가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교무실을 찾는 전화가 많은 건 당연히 학부모들이 전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학부모님들 전화는 당연히 교무실에 담당 선생님하고의 통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민원이든지 간에.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학부모님들이 행정실에 전화해서 행정처리를 물어보는 경우는 흔치 않을 테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민원 대응이라는 게 결국은 학교에서 대다수 들어오는 민원은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업무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이게 무슨 악성민원이든 꼭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주로 이제 학교 생활지도와 관련된 민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되는 민원 그다음에 교통지도 이런 것들도 민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교무실이 조금 많지만 행정실도 그렇다고 없지는 않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학생들끼리야, 예를 들어 학폭이나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행정실장님이든 행정실에서 받으면 이게 내용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학폭은 또 학폭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지금 저희가…….
김회철위원
아니, 학폭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누구든 다 알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민원대응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교무부장은 교감선생님이 전담을 하는 걸로 했고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실장이 내부 직원을 보호해서 악성민원을 대신 관리자로서 대응을 해 달라는 게 이 공문의 취지입니다.
김회철위원
행정실장이 받는 악성민원이라는 게 먼저 행정실장이 받아서 “이렇게 하자.” 처리 프로세스를 지금 쭉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로 들어오는 악성민원의 대부분이 학생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학생 관련된 거지만 예를 들어서 교실에 시설의 미비가 있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시정해 달라는 민원은 교감선생님이 처리하지 않고 행정실장이 대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민원은 누가 처리하고 대응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생활지도나 성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감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김회철위원
그런 구분은 정확하게 매뉴얼상 있어요? 없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교무 분야, 행정 분야로 이렇게 조직도를 저희가…….
김회철위원
기존에 해 왔던 거에서 그럼 이 민원대응팀을 공문 시행을 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존에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취지는 서울의 서이초도 그렇고…….
김회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결부시키지 말고 이거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기존에 이거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좀 명확하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회철위원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결국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학교에서 처리 못 하는 것들은 지원청에서 악성민원을 넘겨받아서 한다. 이 정도 프로세스가 밖으로 조금 가는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핵심적인 것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하위직의 주무관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그걸 관리자들이 직접 대응을 해 주고 그 관리자들도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켜서 저희가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마지막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김회철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그 취지에 맞는 이게 결과치가 될까요? 현장에서.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김회철위원
기대. 누구한테 기대를 하세요? 일선에서 민원 대응하시고 악성민원 받는 분들한테 그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선생님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 공문으로 인해서 보호되는 장치가 있다라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김회철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거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기존에 해 왔던 거 그냥 정리한 것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기존에는 선생님이 통화를 하시다가 어려우면 선생님이 그걸 끙끙 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교감선생님한테 민원을 대응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선생님이 전화를 돌려줬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콜백 형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전화로 받고 내용을 요약해서 해당 교직원이 선생님이든 주무관이든 그 내용을 콜백 형태로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김회철위원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건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이제 막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회철위원
좀 지켜봐야 된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김회철위원
아니, 됐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사무소 예산 가지고 제가 좀 큰소리를 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우리 서울사무소의 서울소장과 사무관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접대를 했어요. 이거 접대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업무협의…….
미리
김미리위원장
업무협의. 네, 단어 바꾸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칭찬해 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도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TF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일선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벌금 변제라든가 그다음에 며칠 전에 문제가 됐던 노란버스. 이런 문제를 이제 서울사무소가 교육감님과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교육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국장님보다 서울사무소가 다 했어요, 국회 업무는.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보니까 서기관은 국회 보좌관 출신이라서 국회를 대상으로 주로 협의를 했고 사무관은 언론인 출신이라서 기자, 언론사를 대체로 해서 대응을 했다라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산 현황이라는 거를 그렇게 너무 초간단으로 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오히려 우리 의회협력과의 메인이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협력과는 뭐 하셨습니까? 물론 서울사무소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에 가서 작업하고 언론사에 가서 작업하는데 우리 의회협력과는 뭐 하셨어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죠, 아무것도 안 해서 얻어진 결과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가끔 우리 위원장실 오시는 거 말고 우리 과장님도 가끔 오시는 거 말고 뭐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교육청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하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가능한 한 이제…….
미리
김미리위원장
결과를 내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가능한 한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특정인 몇 명만 쫓아다니면서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의회협력과라면 의회와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특별히 서울사무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예산 사용만 가지고 봤을 때. 그리고 저도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나의신 운영지원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민원대응팀의 행정실장은 어쨌든 행정 쪽에 수장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겠어요. 저 아마 이 얘기 나가면 이제 또 행정실에서 저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권, 교사들의 그런 민원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하신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거기 교육공무직은 왜 들어가 있죠? 전화받는 이유로?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 계획에는 교육공무, 그러니까 교육부 문서에는 그게 있었지만 저희 공문에서는 그 내용을 명시는 하지 않았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아까 전화받으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는 그럼 누가 합니까? 행정실장님이 직접 하시고 교감선생님이 직접 하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는 그거는 이미 기존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 10회에 걸쳐서 이제 관계부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기존에 해 왔던 건 행정실에 연락 갔을 때고 또 담임선생님들한테 직접 연락 갔을 때고, 그렇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지금도 그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기존의 형태대로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기존에 직접 연결하는 거는 안 하고요. 그거를 이제 대표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잠깐만. 운영지원과장님, 학교 근무해 보셨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해 봤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전화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찾으면서 그것도 막 흥분해 있는데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전화가 통화가 되면 폭언부터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게 전달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전화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원청에 민원대응팀 만든다면서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번호 지원청 알려주고 그리로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 학교 학사나 단순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기존에 했던 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언이나 악성민원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관리자에게 관리자 대응민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지금 전화를 콜백을 하는 부분만 기존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기, 과장님. 학폭위원회가 각 학교에 있다가 지원청으로 갔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위원회는 없어졌지만 학교에서 여전히 성폭력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학폭으로. 지원청으로 그게 이관이 되기 전까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학교 단위에서 쉬쉬하는 사항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게 확인이 되자마자 교육청으로, 지원청으로 넘기지 않아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지원청에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민원대응팀이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청에 민원대응팀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아까 김회철 위원님과 하는 답변 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 지원청에서 연락을 받고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법적 처리를 포함해서 학교에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부분은 판단은 학교에 맡겼고요. 이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아니, 그런 각종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과 관련한 민원은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 행정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나 이런 거와 관련한 거는 행정실장님께 이렇게 연락하면 되나요? 전화받으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저희 개념은 그렇게 잡았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그러면 그렇게 그거 다 자세히 명시해서 지침 나가는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1차적으로 매뉴얼은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저희가 행정분야, 교무분야로 이렇게 딱 명시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그 지침을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급식과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하, 반지하 급식시설에 대한 급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하나 반지하는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자료조사를 몇 번에 걸쳐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이미 다 많은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하나 반지하에 급식시설이 있는 데가 37개 교가 맞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밖에 안 돼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37개 교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앞에서 보면 지하고 뒤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1층입니다. 그런 거는 지하입니까, 반지하입니까, 1층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반…….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 것도 포함시키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학교들도 환기, 급기, 배기 모든 게 지금 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창문을 통해서 운동장이 바로 있거나 땅이 바로 연결이 돼서 그런 시설하기도 힘들다라는 그러한 고충을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에게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더군다나 그 학교 중에 19개 학교에 급기시설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환기시설에 대한 예산 22년도 추경에도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조사만 하고 끝날 기간이니 예산을 23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오히려 좀 금액을 키워서 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악착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23년도 올해분에도 환기시설 교체 비용이 책정이 돼 있었고요. 어떻게 그 예산 다 활용하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이제 25개 지역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작년에 22년도에 이미 조사 다 마치셨을 거 아닙니까, 시범하면서. 그때 조사 예산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돼서 이제 집행한다고요, 11월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이제 올해 예산으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하라고 여유롭게 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올해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몇 개 학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한 130개에서, 그 정도 한 130개 정도 하고요. 내년에는 한 200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느 학교 우선으로 하게 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이제 반지하, 지하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이걸 마무리는 언제쯤 기획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겨울방학 끝나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학교 개수 전체. 급식실 전체를 이걸 하는 거에 언제까지를…….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환기시설 개선을 갖다가 2027년도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2027년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27년도,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거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이제 급식…….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교육청이 행감 때 답변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하나는 지난번 서울에서 중학생이 교실 배식하고 있는 대기 음식에다가 변비약 살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뭐 커다란 이슈가 됐었던 기사였습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급식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못 들으셨어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 들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서울의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교실 배식하는 기구, 음식 나르는 차 거기에 교실로 배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몰래 거기다 변비약을 탔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변비약이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그 학교의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아주 큰 탈이 났었죠. 그거와 연관해서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 확인을 어떻게 했느냐, 엘리베이터, 급식 차 나르는 엘리베이터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덤웨이터.
미리
김미리위원장
거기에 CCTV 그 안에도 있지만 밖에 복도 쪽에 CCTV가 있어서 그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도 교실 배식하는 곳을 빨리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어요. 면적이 없거나, 증축을 하고 싶어도 면적이 없거나 유휴교실이 없어서 이동을 못 하거나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안전을 대비한, 교실 배식은 위생상으로도 떨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만에 하나 이게 또 혹시라도 파급이 돼서 아이들 장난으로 인해서 탈 나는 경우가 없게 적어도 급식차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CCTV는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이로써 추가질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질의 때 제가 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지상 2층을 지하 2층으로 제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지상 2층도 좋지만 우리 지상 1층이 더 낫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한 규모 면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유보통합의 정책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물론 운영지원과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추후에 지어지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일 경우에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유보통합의 선도적인 교육청이잖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유보통합의 선도적인 교육청에 맞게끔 직장어린이집 또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25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대수선공사를 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걸 1년씩 후에 할 필요는 없고 올해 내년도 예산을 담으면 대수선에 대한 부분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담고 최종적으로 25년에는 완공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교육복지과하고 지금 저희 운영지원과하고 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에 대비해서 저희가 인근 학교에 대한,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신설 부지가 있어서 신설과 함께 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시에는 저희도 청사 내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가능 여부를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교육복지과하고 이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취지대로 잘 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검토하고 추진하고라는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지금 주변에 인근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돼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다 보면 근무하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린이집에 대한 왕래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린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하루가 급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꾸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아이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다음은 교원,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의 자료요구 중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교사뿐만이 아니고 일반직도 타 시도에 비해서 이 비율이 작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비율이라고 말씀하시면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구리2) 위원 아니요, 비율이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조금 명예퇴직 공무원들 숫자가 많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명예퇴직은요, 정년퇴직과 달리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적고 많고를 저희가…….
은주
(구리2) 위원 가늠할 수는 없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이 좋아서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렇게 같이 연결하기에는 저희가 좀…….
은주
(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외협력국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급식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은 관계로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카페테리아형 자율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우리 학생들이 자율급식 형태의 급식을 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급식을 원하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우리 교육적 효과가 혹시 있을까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무래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학생들이 서로,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경험만으로도 큰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책임의식. 왜냐하면 자율선택급식을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들에 대한 배려심, 공동체적 인성교육에 아무래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은주
(구리2)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율급식 명칭을 사용하는데 예산이 7억 5,000이었던가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75억이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75억이요, 75억인데 집행률이 몇 %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집행률은 한 65% 정도가 되는데요. 올, 저희가 22년도에 처음에 모델학교를 운영했을 때 보면 학교에서 자율선택급식과 일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기들을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율선택급식과 관련된 그 기기들을 위주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카페테리아형 자율급식을 함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적인 급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우리 노사가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박만영 과장님.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선택급식이 자리를 잘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민제보도 온 사항인데 이게 급식실이나 급식기구를 구매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안 생기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확한 지침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지침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영양교사나 급식교직원들이 혼란이 안 생기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아니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문승호위원
주신 자료 보면 직급ㆍ직렬별 평균 승진연수가 차이 납니다. 그 차이 나는 큰 이유가 뭡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무래도 승진 인원은 한정돼 있고요.
문승호위원
아니, 직렬별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직급별로…….
문승호위원
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직렬별로 승진하는 인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수가 같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문승호위원
인원수의 TO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다르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승진 인원수 있죠? 뽑는 배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문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직은 7급에서 6급 가는데 4년, 전산 같은 경우에는 12년, 3배 차이 나거든요. 이것도 인원수 차이인가요? 행정직은 2배 차이 나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정원의 차이기도 하고요.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그 직급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인원을 승진으로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 채우는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승진 소요연수가 적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소요연수가 길…….
문승호위원
이거 직렬별로 불만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동기인데 여기는 8년 걸렸고 12년 걸렸는데 나는 4년 걸렸다, 뭐 이러면.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같은 직에서는 좀 있을 수 있고 직렬별로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옆의 행정직은 예를 들어 전산직은 12년 걸려서 6급 갔는데 시설직은 4년 만에 갔단 말이죠, 같이 시작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의 박탈감이나 서로 비교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자료를 잡지를 못해 가지고요.
문승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거 어떻게 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근데 이게 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승호위원
작년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불합리를 제가 한번 지적했고 그래서 올해 공청회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영창 총무과장이 있어서 제가 거기 현장까지 가서 공청회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로는 이제 본청 전입 시에 5급 4년 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됐고, 그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교육행정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본청 전입 시에 본청ㆍ교육지원청 경력 여부 없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교육행정직만 이렇게 적용시킨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가 다인데 교육행정이 가장 요구사항이 많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행정…….
문승호위원
이거 기술직이나 소수직렬 등에서는 불만 나오지 않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거기는 지금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승호위원
왜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기술직렬이 이렇게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간다 그래 가지고선 그거를 발령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역별 안배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문승호위원
이 목소리 있는 건 아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문승호위원
소수직렬의 상대적 박탈, 소외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직 같은 경우 7급에서 6급이…….
문승호위원
들으신 적 있냐고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직접적으로…….
문승호위원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뭐에 대한 박탈감이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근무평정에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 이제 근무평정을 할 때 크게 근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이렇게 50%씩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승진 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경력점 30이고요, 근무평정이 70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평정업무, 평정요소, 근무실적평정 요소를 할 때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이렇게 3개 항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직무수행능력은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을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지금 여기에서의 그 3개 항목 그러니까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이게 구체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의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건 누가 평가점수를 주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평정자가 1평정자, 2평정자가 있거든요.
문승호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라.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학교랑 거기서 평정을 하는 건데요. 정성ㆍ정량평가로 나뉩니다, 또. 그래서 정량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정자의 의견이 아무래도 개입되는 건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평정자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평정자도 평정기관에 따라서 좀 다 다릅니다.
문승호위원
외부인가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닙니다.
문승호위원
내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상관입니다.
문승호위원
상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문승호위원
그럼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나 전해 들어오는 이런 것들로 평가될 확률이 높겠네요, 정성적 평가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6급 이하는 실질적으로 정성ㆍ정량평가에다 가산경력평정 그대로 들어가지만 5급 이상에서의 승진명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동료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승호위원
동료평가. 이게 본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승진이 지역청이나 일선 학교보다 빠르다는 것도 맞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본청을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의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시험의 내용은 뭘 보고 있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본청 전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승호위원
이것도 다 거의 비슷한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본청 전입 말씀…….
문승호위원
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본청 전입에 관계된 것도요,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을 직접 다루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본청 전입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는 방향을 학교나 이런 데서 본청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본청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을 오히려 차순위로 두고 학교에 있는 사람을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학연, 지연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은 성골이고 지역청은 진골이고 나머지 일선 학교는 육두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되게 명확해야지 모두가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 아까 그 3개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지금 일반 기업들에서는 그 부분도 되게 세부적으로 나누고 타당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거를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정비를 하는 건 어떠신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TF를 했고 TF에 있는 친구들이, 아, 죄송합니다. 그 직원들이,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부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보직하고 난 다음에는 학연, 지연이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자부하지만 없어졌다고 봅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문승호위원
모르겠네요. 워낙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발언하고 나면요, 저한테 막 얘기가 들어와요.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된다. 그러니까 보통 6급 이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일부일 수도 있고요. 되게 대다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여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누구에게든 타당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인사제도 개선을 이번에 한 번 했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문승호위원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급지 구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2000, 언제 했죠? 2007년? 2007년에 마지막 점검한 걸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8년 전에…….
문승호위원
8년 전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문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도시 지금……. (관계공무원,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개별설명)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5년 전에, 죄송합니다. 5년 전에 했습니다.
문승호위원
5년 전에?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문승호위원
그러면 대도시로 승격한 100만 이상 된 도시들이나 이런 것도 급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요, 그 이후에 TF를 가동해서 지금 급지 조정에 대한 그런…….
문승호위원
5년 전에 조정하신 거는 뭐가 변화가 제일 큰 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급지…….
문승호위원
도시의 이동이 있었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문승호위원
도시의 이동이 있었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급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대도시가 된 곳은 1급지로 넣는다든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위의 위성은 다시 이제 1급지가 됐던 데 2급지로 이제 바뀐 데도 있지만…….
문승호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새로 만든 급지 도시, 1ㆍ2ㆍ3ㆍ4급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급지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문승호위원
네, 이거에 대한 자료 이거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 하나만 좀 주십시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영지원과 나의신 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심홍순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 인식 현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본청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본청 직원은 남ㆍ북부 합쳐서 약 900여 명 됩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 정도 되는구나. 여기 응답자가 300명이면 꽤 많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문항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항에 보면 “본청 직원 대상의 스마트워크 특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필요하다가 거의 65%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의 또 문항을 보니까 교육을, 특강을 좀 자주 안 하, 그러니까 1회 참여, 2회 참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나머지는 참여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인식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하나 더, “자율좌석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이다가 54%고 부정적이다가 46%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 건지. 제가 듣기도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거를 제가 들었는데 오전에 과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에도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좌석을 원하기는 하는데 자율좌석제를 예약하다 보니까 매일 좌석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피로도가 있다라는 게 저희가 심층면접 결과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업무의 형태, 양태에 따라서 저희가 고정좌석은 일부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직원들은 자율좌석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리고 “스마트워크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거의 67%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지금 다 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지금 북부ㆍ남부 다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수성을 잃지 않도록 잘 고민 좀 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대외협력국에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심홍순위원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예산이 한 2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게 아직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 자료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 교육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지금 학부모 교육 제도에 대해서 각 생활인성과, 교육과정과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학부모님들 교육이 절실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도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조례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정해 주셨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급식실 지하, 반지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은 식당도, 아이들이 밥을 먹는 식당도 지하에 있는 학교가 더 많아요, 반지하 급식실보다는. 알고 계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41개 학교가 식당 자체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 다른 데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교실 내에 그러니까 식당 내에 곰팡이도 슬고, 지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도 신경을 좀 같이 한번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급식실 지하, 반지하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시설 공간이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지방공무원인사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심홍순위원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경기도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인 지방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한 48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꽤 많으신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심홍순위원
학교 행정실 특성상 소수 인원이 근무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 간 관계 그다음에 업무 이런 갈등이 있다는 현장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충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8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게 되면 경증은 별 그거에 대한 현장 의견은 별로 없는데 중증, 뇌병변이나 중증 청각장애나 정신장애인 분들이 업무가 혼자서는 수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또 특별하게 한시정원을, 그런 학교에다가는 본인의 의향을 들어서 한시정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교에 18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각별히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학교 행정실에 지방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한 8,400여 명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네. 일선에서 환경개선과 또 학교 안전한 교육현장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행정실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2022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인사고충을 반영하는 공감인사운영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본 위원도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변, 인사 등에 관한 고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방공무원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 초에 현장과 공감하는 인사상담서비스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7월 1일 자 인사를 위해서 저희가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455건의 상담을, 고충상담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상담에 대한, 그러니까 꼭 들어줘야 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78%의 반영률을 지금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담만 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고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서 올 7월 1일 인사 이후에 분석을 한 다음에 일선에다가 알렸습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반영을 하고 있으니 상담을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더니 이번 다음번 1월 1일 인사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진행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보다 한 배 이상, 800여 명이 지금 현재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러면 혹시 그거를 저희한테도 오픈할 수 있나요? 그 분석 결과.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 통계치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홍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회철위원
11월 14일 자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우리가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가 2019년부터 설치 의무화됐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저런 거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이거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지금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보통교실은 100% 다 돼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공기순환기는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공기순환……. (관계공무원, 대외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같이 돼 있습니다, 공기청정기하고 두 개.
김회철위원
두 개 다 돼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럼 이제 설치돼 있는 곳이 일반교실은 다 돼 있는데 방과후교실이나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병설유치원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요. 방과후교실도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뒤에 뭐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파악을 나중에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유치원도 다, 일단 2019년부터 유치원도 다 포함해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설치는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는 지금 일반교실에 환기설비만 돼 있는 데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만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공기청정기하고 환기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필터 교체주기가 권장이 어떻게 돼 있죠, 주기가?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는 필터는 지금 연 2회에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연.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2회.
김회철위원
2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회철위원
필터 교체?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회철위원
청소는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청소는 방학 제외하고 연 10회 하도록 저희가 임대계약도 맺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임대계약 다 돼 있고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회철위원
저는 서울시교육청 해서 나온 기사가 설치는 다 해 놨는데 70% 이상이 필터 교체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김회철위원
보셨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는 매년 한 47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청에서 임대계약을 다 맺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10회 그다음에 필터 교체는 연 2회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청하고 같이 학교 계속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회철위원
이거 정말 이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올 7월에 2,500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도 한번 했었습니다.
김회철위원
올 7월에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럼 자료가 있겠네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자체 점검한 결과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울보다 낫습니다, 경기도가.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거 조금 연결해서, 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김회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 내용을 조금 점검을, 저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또 개인적인 사항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질의사항으로 제가 듣기보다는 좀 이따 잠깐 정회를 하든 시간 될 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리고 오늘 아까 자료요청한 거, 급식실 관련해서 탁자ㆍ의자 15년 이상, 개교 이후에 15년 이상 됐음에도 미교체된 거는 하여튼 취합되는 대로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지역교육협력과도 마찬가지. 이룸학교ㆍ이룸대학, 거점형ㆍ공유학교. 지금 자료는 주셨는데 제가 보완사항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자료 보완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공기정화장치 지난번에 그걸 설치할 때 지역별 탁구공 뽑기 해서 2개 업체씩 지역 안배한 거 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중에 아마 토털 10개 업체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31개 지역에. 그중에 부도난 회사가 몇 개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1개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개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개, 3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1개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설치한 학교의 유지관리, AS.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유지관리는 업체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AS는 어떻게 돼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 업체가 설치는 했지만 별도의 유지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유지관리에 AS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설치한 업체들이 유지관리하는 경우 있습니까? 지금 그 유지관리 계약을 맺을 때 설치한 기업 10개 중에 유지관리도 포함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정확한 거를 물어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그 현황을 파악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파악을 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부도난 회사들이 그거 설치할 때 당시에 실적도 거의 없던 회사였어요. 경기도 업체도 아니었고. 그런 업체들에 자격을 주면서 탁구공 뽑기로 그걸 업체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제품 납품을 하게 하고 설치를 하게 합니까? 아무튼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자료 안 온 게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옥순위원
교육공무직 1형과 2형이, 2유형이 있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유형은 이제 대표적으로 행정실무사분들을 갖다가 1유형으로 하고요. 아니, 2유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유형은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라든가 사서 선생님, 상담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1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1유형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등보육전담사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데 2유형이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제 초등돌봄전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혼재가 좀 돼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초등보육전담사 채용 자격요건 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별다른 채용 자격요건은 없고요. 저희가 몇 개 시군은 보육교사자격증으로 두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뚜렷하게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왜 자격요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이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제 보육교사자격증 소유자도 있고요.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육교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순위원
이 유형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이른바 입지조건으로 내건 교육공무직종 또 뭐가 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어떤…….
김옥순위원
자격증.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는 입지조건을 가진 교육공무직 중에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실의 영양사나 사서나 상담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조리사자격증이 있고요.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오후에 방과후돌봄이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분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어떤…….
김옥순위원
방과후돌봄은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이 방과후돌봄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김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김옥순위원
자세히 한번 잘 파악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자격증 요건을 요구해서 그분들이 반드시 그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고 자격증을 가져서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초등보육전담사 전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분들 전보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전보는 보통 3월 1일 자, 9월 1일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개학 일주일 남겨두고 빠르면 2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이런 식의 전보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한 달 정도 전에 전보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일단 31개 지자체 25개 지역교육청에서 교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라는 제도가 먼저 확정이 되고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채용 숫자라든가 이런 게 먼저 확정이 되고 나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도 물리적으로 시간만 되면 빨리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급 편성과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전보 배치받아서 일주일 만에 업무파악 충분하리라고 보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초등돌봄전담사에서 초등돌봄전담사로 가고 행정실무사에서 행정실무사로 가면 저희도 그 업무가 이제 급격히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적응기간만 거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본 위원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전보 배치가 돼야 되는 거라고 맞고요. 지금 돌봄종사자분들 급히 전보를 받다 보니 어떠한 현상이 되느냐, 학교에 가서 돌봄교실 아이들 정말 이름 외울 시간조차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돌봄교실 정규수업처럼 아이들이 일정 시간 수업받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방과 후에 학원에 가는 아이들 또 학원에 갔다 오는 아이들, 계속 아이들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곳인데요. 돌봄종사자분들 아이들 특성 파악하고 또한 스케줄 파악하는 데만 꽤나 시간이 걸린다고 하소연들 하십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전보 배치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맡을 돌봄교실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3월 1일 자 개교인데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 말씀처럼 2월 1일 자로 만약에 발령을 내게 되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1월 달에 방학을 해서 100%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일부 학교는 아직도 2월 달에 봄방학을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돌봄교실이 학급 편성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임 벨 울림) 학급 편성에 돌봄이 예를 들어서 A학교에 2학급이 필요하다가 3학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돌봄교실이 확정되고 나서 전보가 이루어지는 게 또 다른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같은 내용이십니까? 다른 내용이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봄방학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봄방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학교가 봄방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학교가 또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옥순위원
네, 지금 초등보육전담사 현재 몇 명이나 됐는지 알지 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한 2,9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이분들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40ㆍ50대가 주로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거의 초등보육전담사 3,000명 중 절반 이상 퇴직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돌봄 현장에서는 초등돌봄전담사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초등돌봄사 정원을 지난 상반기에 50명을 더 늘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돌봄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방과후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국장님. 신경 잘 좀 써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박만영 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어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장한별위원
자주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니까 힘드십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 괜찮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만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맡은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급식실에는 누가 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교사나 영양선생님 그다음에 조리사ㆍ조리실무사님들 이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장한별위원
조리사는 몇 명입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 급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분에서 열…….
장한별위원
조리사요, 조리사.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 조리사는 한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양교사랑 영양사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영양교사는 임용자격에 교원으로 임용이 되고요. 영양사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공무직의 차이라, 공무직의 유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죠? 영양사나 영양교사나.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글쎄,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교육이기 때문에, 영양교사는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교육을, 그 부분은 그냥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일한 일, 동일한 평가, 그럼에도 전보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영양사. 이 격차가 왜 있을까요? 그냥 단지 교사의 유무일까요, 아니면 관심의 부재일까요? 그렇다면 급식실 종사자분들 업무분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장한별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뭐 하는 게 없네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장…….
장한별위원
그러면 정당한 근무시간 보장은 받고 있습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장한별위원
잘 모르시겠죠. 항상 요구들 하십니다. 급식실 관련 모든 업무와 처우개선, 행정적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업무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업무 매뉴얼은 해당 직종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적은 없고요. 해당 직종보다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구를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이제 그게 또 다른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같이 만나십시오. 만나서 같이 고민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박만영 과장님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장한별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그리고 김옥순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급식종사자분들, 돌봄교사분들 대부분이 50대라고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분들의 대략적으로 한 65% 정도는 다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운 건 없고요. 이제 교육부와 같이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공무직의 고령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항상 우리 노사협력과는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어떤 대우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급식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우리 젊은 층들 외식이나 조리전공의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학교 현장 급식, 점점 더 사회는 발전돼 가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런 거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교육청이 모범적으로 진행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우리 급식현장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본인들이 참고 일하시고 앞으로 그런 분들 찾기 힘듭니다. 신문에 한번 나온 로봇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금방 자동화가 될 것 같으면 수많은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통닭집들 이미 자동화로 다 튀기고 있겠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사람이 필요한 곳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 가이드라인 본 위원도 함께할 테니까 같이 고민 좀 해 보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직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한 직종이, 한 직종 말씀하시는데 한 직종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선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건 한번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한번 좀 협의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 주시면 본 위원은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이제 위원님한테…….
장한별위원
이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가 어느 직종에 대해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이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게…….
장한별위원
경기교육의 세 가지 지금 목표가 있죠? 슬로건이 있죠, 뭡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자율ㆍ균형ㆍ미래입니다.
장한별위원
네, 자율이고 균형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직렬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자율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직종들이 균형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렇게 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교육감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무조건적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국장님. 같이 고민해 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들 다 도움 주실 분들이고요. 다 중재해 주실 분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도를 하시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그 종사자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글쎄요. 그건 조금 더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지 여기서 제가 그렇게 단독적으로…….
장한별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단독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급식실 종사자분들이 어떤 범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이제 장한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 혼자서 결정하기엔 너무 큰 문제라 한번…….
장한별위원
누구랑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우리 담당 부서들의 의견도 듣고…….
장한별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교급식과 의견도 좀 듣고요. 담당 주무관들…….
장한별위원
아, 박만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게 간부들이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교급식보건과 전체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의를 하시라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장한별위원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거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 시도를 하자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잠시 나오실래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교원과 지방공무원 10만 원씩 상향이 됐습니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장한별위원
좀 크게 말씀 주세요. 그리고 부기로 공무직원도 반영할 것 이렇게 부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올해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교육공무직 복지포인트는 기본이 지금 지방공무원하고 교원하고 똑같이 85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노사협력과에서 단체교섭 제한조건으로 이 복지포인트 항목을 딜카드로 쓰셨다. 사실입니까?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장한별위원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장한별위원
진짜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저희가 집단임금교섭에서 복지포인트는 한 적이 없고요.
장한별위원
진짜 없어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협의했던 회의록이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항상 의회에서 이런 걸 만들면 노조와의 협의에서는 항상 노사협력과는 의회를 핑계를 대는 것 같고 또 의회에 오셔서는 단체협약사항이라고 노조의 반대가 있다 그러고 이러면 우리 노사협력과의 존재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에게 가학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부서인지, 노사협력과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장한별위원
아, 처우개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 관련해서 어쨌든 본 위원도 앞으로 관심을 계속 피력할 테니까요. 우리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솔선수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그 업무 매뉴얼이 왜 안 만들어져요? 조금 아까 방금 운영지원과에 민원대응팀 지침 내려갔다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저긴 뚝딱 만들어내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급식실만 얘기하셨는데 전 직종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개 한 개 직종씩 각 부서와 논의하시면 그거 만들어지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이자형위원
과장님, 남부신청사의 대민공간 조성이 언제 완료됐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7월 달에 입주했을 때 어느 정도 시설은 다 완비가 됐었고요. 거기에 부속되는 방송 기자재를 저희가 운영하는 요원이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난 8월 정도의 공간 조성 이후 본 위원도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남부청사 투어를 통해 아레나홀, 컨퍼런스홀 등등을 방문했고 공간이 참 넓고 멋지게 조성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컸는데요. 이러한 대민공간을 조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학생, 교직원의 공연이나 발표회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주간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직원은 아니지만 대민 차원에서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력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각 대민공간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강당부터 콘서트홀, 아레나홀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회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공연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클래식 협연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했었고요. 아레나홀은 사방이 무대를 볼 수 있게끔, 마당극 형태로 할 수 있게끔 또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컨퍼런스룸은 저희가 본청의 회의, 토론회 이런 것들을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소규모로 다양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현재 그 목적에 맞게 대민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시행 초기이고 지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월 3회에서 5회까지 정도 공개는, 여기 활용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술활동의 특성상 전후로 약 3일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회에서 2회 정, 죄송합니다. 주 1회에서 2회 정도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공간이 특성에 상관이 없이 대관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부분이 교육청 내부의 업무 협의 또 교원이나 공무직원의 직무연수, 포럼과 특강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포럼과 특강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교직원, 학생 동아리들한테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을 했고요. 다만 이게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접근성이라는 부분인데 이천에서 이번에 동요와 관련된 연구회에서 와서 실제로 공연을 한 번 하고 좋은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약간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다 그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조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의 어려움, 홍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본 위원도 공간 신청방법을 찾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재생되고 있나요? 영상을 재생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공간 대관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한 4시간인가 뒤적거려서 찾았고요. 운영지원과라는 담당 부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좀 들어가서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운영지원과라는 코너를 입력해서 찾아보니까 207명이 이 게시물을 봤는데 이것도 대강당 대관신청서인데 북부청사에 대한 대강당 사용신청서예요. 남부에 대해서는 전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본 위원같이 아니면 교육청 공무원들같이 운영지원과라는 부서를 알지 못하면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은 이 공간을 대여하기가,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남부청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10월 달에 일단 공문을 전 기관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지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허가를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 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본 위원은 그 공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공간이 과연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교육가족들 또 일반시민들에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홍보가 안 될 거면 공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부청사 대민공간이 아는 사람들만 쓰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공간, 그들만의 공간이 되지 않기를 굉장히 소망을 하는데요. 적어도 이 내용의 대관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육청 시설 대관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주시든지 못 해도 각 지원청 홈페이지라도 해당 내용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이 본 취지에 맞게 예술공간을 예술활동을 시연하는 등의 다양한 어떤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최대한 이 공간들이 끊임없는 꿈과 희망들이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하실 게 많아서 시간을 다 오버하세요. 그거 느끼시죠, 우리?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런 질문 좀 많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목록을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내일 주셔도 됩니다. 뭐냐 하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목록 중 제출한 것 여기 목록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페이지가 되는데. 이 제출한 내용들을, 제출한 목록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제출을 요구는 했는데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제출한 내용을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지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의신 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남부청사가 설계가 언제 완료됐어요, 이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한번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몇 년도 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몇 년도에.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저희가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실시설계는 2019년 5월 29일에 시작해서 2020년 3월 23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은 2020년 9월 10일 날 착공을 해서 공사 준공은 금년도 3월 21일 준공했고 저희가 7월부터 입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거 그러면 설계하고 한 거는 앞전 교육감 때 한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그때 보니까 구내식당도 설계 내용에 안 들어갔고 어린이집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계속 이런 행정이, 왜냐하면 앞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뒤에 지금 직원, 공무원들이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선출직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선출직이지만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답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거 뭐 사실 그 인사권은 선출직, 소위 말해서 여기 얘기하면 교육감한테 다 있잖아요. 힘든 점 굉장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인사권이 칼자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시설을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행정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돼서 질책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힘들다. 앞으로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원이나 그리고 교육감이 그리고 누구라도 선출직 된 사람들이 불합리하거나 위법이 되거나 불법을 이야기할 때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잘못된 것들을 수립하다가 그리고 따라가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은 문책당합니다. 왜? 지금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몇 년 안 있으면 퇴직하면 됩니다마는 그 앞전에도 그런 현상이, 앞전 교육감 때도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볼 테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직자는 공공성을 신뢰로 삼아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나의신 과장님. 우리 지금 남부ㆍ북부 통틀어서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예전에는 이거를 하기 전에는 남부에 근무하다가 북부로 발령받기도 하고 북부에 있다가 남부로 발령받아서 이렇게 호환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오피스 덕분에 발령은 받아도 굳이 남부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 북부로 간다든지 북부 거주지인 사람들이 남부로 온다든지 하는 게 현저하게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급 이하 중에 계속 남부만 출근하는 비율이나 인원수 아니면 북부만 계속 출근하는 인원이나 비율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 9월 달부터 저희가 시스템으로 그걸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제상 북부인데 남부에 있는 인원 또는 직제상 남부인데 북부에 있는 인원 이런 거는 추출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부합할지는 제가 좀 자신은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결과를 한번 알려주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마 좀 제법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장점으로 내세운 거였었잖아요. 굳이 멀리 안 가도 내 집 근처에서 이게 호환이 될 수 있는 사무실이니까, 그렇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원청도 그전에는 한다고 하더니 안 합니까? 지금 지원청 중에 이게 된 게 어디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현재는 안산교육지원청이 지금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단일 청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같이 남ㆍ북부를 하나의 주 근무지로 보고 하는 것은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주거지만의 원인은 아니고요. 업무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저희는 내려와서 여기서 근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고요. 평상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평상시에도 주거지가 이쪽인 거 여부를 떠나서 이쪽에서 많이들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쨌든 조사한 게 있으시다는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보충질의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섯 분이나 계시네요. 그러면 잠시 지금 2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시계로 9시 22분인가요? 23분? 그래서 10분간 오후 9시 35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두 번째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주옥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 요구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근무상황부.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오늘이 2023년 11월 17일이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무슨 근무를 하셨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14일은 북부청사 특수교육과 출장 가서 특수교육 활성화 계획 실행 협의했고요. 어제는 학습휴가 사용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자료를 보면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178번에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북부청사에 출장으로 적혀 있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번호 100…….
은주
(구리2) 위원 178번.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555번을 보면 14…….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게 취소한 게 나온 것 같아요, 178번은.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취소를 했다고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1번부터 해서 21년 1월 4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16일까지 자료를 주셨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이게 전산에서 쭉 뽑으면 그냥 순번대로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출장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에 다 21년, 22년인데 그거 딱 하나만 178번만 들어가 있는 게 취소된 게 한 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근데 어떻게 20……. 그 전 176번~177번을 보세요. 몇 년도로 돼 있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22년이요.
은주
(구리2) 위원 175번은 몇 년도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21년이요. 뭔가 자료 추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근데 이 한 건이 아니에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86번 보세요. 11월 3일로 돼 있죠, 23년 11월 3일?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그다음번 거는 뭐죠? 187번.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22년 1월 25일.
은주
(구리2) 위원 1월 25일이죠. 그다음 다음 189번을 보면 23년 10월 31일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쭉 넘기시면…….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279번 보면 그 전후는 다 9월 달, 8월 달인데 23년 5월 18일로 돼 있어요. 5월 18일 날 어디 가셨어요, 올해? 기억 안 나세요? (대외협력국 서울사무소장, 자료 확인 중) 올해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또 넘겨보겠습니다. 336번을 보시면 그 전이 11월 29일인데 23년 2월 17일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350번을 보면 22년에서 다시 또 23년으로 가요. 그러다가 그다음 번은 또 다시 22년으로 가고. 354번을 보면 남부청사에 22년 12월 26일로 돼 있는데 358번을 보세요. 그럼 또 23년 1월 16일로 돼 있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375번을 보시면 23년도인데 22년 12월 26일이 또 돼 있어요. 337번을 보면 이 업무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 자료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나이스에서 추출한 자료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433번 보면 23년도가 전후로 돼 있는데 22년 9월 27일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업무내용이 다른 게 지금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이게 수기로 쓴 거가 아니라…….
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전산에 다 등록돼 있는 건데. 근무상황부에 휴가나 조퇴는 기록이 안 되나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되는데 출장만 출력한 거라서…….
은주
(구리2) 위원 출장만?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459번을 보면 460번 하고 또 중간에 23년도 게 들어가야 되는데 22년도 게 또 들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면 469번, 471번에도 22년 7월 25일과 7월 20일 날 게 또 들어갑니다. 483번을 보면 23년이 아니고 또 22년 7월 1일 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보면 또 날짜는 겹치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493번을 보면 또 22년에서 22년 6월 13일로 바뀝니다. 519번 보면 23년인데, 23년 9월인데 22년 4월 15일 날로 또 바뀝니다. 524번을 보면 또 4월 4일로 바뀝니다. 그다음 페이지 534번을 보면 또 3월 4일로 바뀝니다. 이게 나이스에서 추출해 가지고 온 자료 맞나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누가 뽑았어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저희 직원…….
은주
(구리2) 위원 직원이 뽑았어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근데 이게 나이스에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다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그 발언하고 나니까 학연, 지연이 없다는 과장님 말에 웃음이 난대요. 그래서 과장님은 진심인 것 같대요. 그러니까 6급 이하는 워낙 많기 때문에 4급 이상이 알기에는 사실은 모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과정을 거쳐오시면서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이제 보니까, 연초 의회 의견수렴 후에 달라진 인사제도 보니까 근평, 승진, 전보 채용, 인사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TF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의 컨설팅보다 내부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일부 동의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전반적인 어떤 의견 청취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조직 내에서 소통을 해 줘야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건 조직 내에서 6급 이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설문을 통해서 현재의 인사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청취를 좀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선택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TF 운영하는, 참여하는 것들도요.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지금 2002년 대비해서 2023년 승진순위가 내려간 공무원 숫자 보니까 5급은 16명 2.2%, 6급은 201명 5%. 근데 대다수의 저기를 차지하는 게 근무성적평정,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수행능력은 이해가 돼요. 타당성이 이해가 되는데 근무실적을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난이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예시로 혹시 인사과장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떤 게 업무난이도가 높고 어떤 게 업무난이도가 낮아서 이건 만점이고 이거는 최하점이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저희가 근평을 할 때에는 성과계획서를 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서 1평정자가 먼저 그거에 대한 평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난이도라는 것은 일상적인 본인의 업무 외에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서 그걸 더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을 더…….
문승호위원
적극적으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 난도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 노후도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정량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적시성은요? 적시성.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즉시 해결을 해서 문제해결을 더 키우지 않, 그러니까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그 즉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문승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지표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업무난이도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했다, 적극적이었다, 몇 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100%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성과 정량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평정자가, 1평정자라고 하게 되면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장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청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라올 때에 그 평정자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이런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조직, 제가 경기도교육청 식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제가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급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5년 전에 수정한 거 보시면 예를 들면요, 하남 미사 그다음에 고양의 일산, 화성의 동탄, 용인의 수지 이런 데들을 2급지로 볼 수 있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급지 변경을 5년 단위로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걸 지금 TF를 가동해서 급지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한 거가 중점적으로 들어갑니다.
문승호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그런 게 좀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문승호위원
앞서 차량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이 있어서 개인적인 용도 사용금지 및 공무용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은 개인적인 용무입니까, 아닙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앞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지금 따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은 자치법규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아직 저희가 개정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그 부분에 규정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운전원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면, 그냥 내부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운전원의 초과근무 현황을 봤더니 A운전원은 2022년에 367시간, B운전원은 2022년에 335시간, 2023년에 9월까지 355시간 했고 C운전원은 올해 100시간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 운전원의 경우 어떤 날은 13시간, 어떤 날은 14시간, 어떤 날은 16시간, 12월 20일 이날 아까 국정감사가 있었던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날은 새벽 5시 반에 운전 시작해서 새벽 1시 10분에 종료됐다. 19시간을 깨어 있었는데요, 출근과 퇴근을 합쳤을 때는 아마 21시간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주간 16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의 총 근무시간이 90.5시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분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나 이런 류에 속하는 것들은 근무시간에 해당이 안 되는데, 법적 근무시간에 해당은 안 되지만 교육감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21시간을 근무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집으로 타고 가다가 위험하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가 운전원과 면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혹시 운전원께서, 운전원 주무관님이신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주무관입니다.
문승호위원
아무튼 그 주무관님이 말씀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혹시 정말 괜찮다면,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 업무의 과도함이거나 과로 혹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지역교육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옥순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할 건데요. 방과후돌봄ㆍ초등보육전담사 8시간 기준으로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7시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아이들은 몇 명 정도가 남아 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보통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5시까지가 한 96~97%가 남아 있고요. 5시 이후가 한 3~4%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이들 돌보고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돌봄업무를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자료화면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지역교육협력과에서 작성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물론 예시이기는 하죠. 자, 보십시오. 공통행정업무를 보면 연간 돌봄교실 기본계획 수립하고 교육청 정책사업 협조를 위해서 기획하고 공문을 작성해야 하고요. 급식ㆍ간식업체 선정도 합니다. 또한 돌봄교실에서는 물품 관리하고요, 가정통신문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과연 이분들이 업무시간 내에 이 많은 업무를 다 해낼 수 있는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지역교육협력과의 시각은 정말 안타깝게도 돌봄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잠시 관리하고 행정업무도 그리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자격증 수당도 못 주겠다, 뭐 담임도 아니니 담임 수당도 못 주겠다.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러면 지금 질문하시는 게 위원님께서 어떤 거를…….
김옥순위원
제가 몇 번 담당 부서와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의 요구는 반드시 자격증 소지를 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 자격증 수당을 달라는 요구였고요. 또 이분들은 말 그대로 교육이 아닌 돌봄이니 자격증 수당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담임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담임이 아닌지 저는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담임 수당제라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교육공무직분들하고 노사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를 포함해서 지금 17개 시도가 같이 교섭을 하고 있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단독으로는 의견을 내긴 내지만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의제 선정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왜 다른 것은, 교육, 조리종사자들 처우개선이나 근무일수는 17개 지역 다 합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지금 이제…….
김옥순위원
지금 각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분들 근무일수 각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보육전담사들은 17개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이제 조리종사원들 근무일수가 틀린 거는요, 그전에 틀렸던 거고 2017년도부터 17개 시도가 임금 공동교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높은 부분은 동결을 시키고 낮은 부분은 동결 부분까지 올라가서 이제 17개 시도가 정확한 임금체계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노사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제 통일을 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항상 말씀으로는 초등돌봄종사자분들과 소통을 위해 애쓰신다고 말씀은 항상 하고 계셔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교육협력과가 바라보는 초등보육전담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처우개선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반드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담임제 수당이라든지 무슨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종사원 대체업무 수당부터 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은 하고 있는데 어느 교육청은 찬성을 하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금 찬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에 이런 점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교육청은 반대하고 어느 교육청은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정말 제일 인원수도 많고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우리 경기도가 이걸 선도적으로 잘 하셔서 이 부분을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일 반대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여기서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이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말씀 못 하시지. 지금 거기서 반대하는 거의 선두주자가 경기도교육청인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만 하면 전국이 다 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절대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경기도, 그럴 것 같으면 노사협력과를 애시당초 노사협력과가 아니라 과 이름이 교육공무직과였던 거 아세요? 처음에 개정하려고 조직개편할 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를 그때 협의해서 노사, 교육공무직과로 하면 공무원과로 하고 교원과로 하고 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노사협력과로 바꿨는데 지금 우리 몇 년이 지나면서 보면 이전에는 교육공무직 말살정책을 펼치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인 대사가 있죠. 이런 처우개선 얘기 나오면 노조하고 협의해야 된다, 아니면 저렇게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의제로 올려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서 합의를 보아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노사협력과를 왜 대외협력국에 놔요? 그냥 교육감님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놓지. 그래야 교육감님과 직접 얘기하거나 교육감협의회에 의제 삼아서 하거나. 노조하고만 직접 저기 하면 되는 걸 뭐 하러 여기다 넣습니까? 맨날 이렇게 당하시면서. 그거 한번 제안해 보세요, 노사협력과를 교육감님 직속기관으로 바꾸는 거. 제안해 보십시오. 농담 아니고 진심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정수호 국장님, 힘드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장한별위원
진짜 괜찮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국장으로 역할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한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10개월 동안 부임하시면서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고충보다도 제가 이제 3월 1일 자로 대외협력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맡은 직분에 충실히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 능력이 좀 못 미쳐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그게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대외협력과가 맡은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많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기 국장을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충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응어리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이제 여러 제안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직렬이 있고 수많은 직급이 있고 경기도교육청 내에는 다양한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앞서서 그 누구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러면 그 시간을 가졌던 누군가는 쌓였던 응어리도 좀 풀릴 것이고 그리고 사기도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동의 못 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뇨.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우리 대외협력국장님께 하나 바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당장 직접적인 해결을 요청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떤 직급에 어떤 고충이 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급식실에 종사자들의 고충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냥 한번 만나서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그리고 같이 고민해 보고 안 되면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이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나무라지만은 않습니다.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나름 속상해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국장님한테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국장님이 가지는 지위가 무게감이 있는데.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 무게감을 한번 같이 나누세요. 우리 국 아래에 있는 과랑도 나누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랑도 나누시고 우리 공무직 여러 종사자분들이랑도 나누시고. 저는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의 부담도 좀 사라질 것 같고.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본 위원은 마음이 편하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 수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을 대변하는 거고 국장님은 또 국장님의 조직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접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충지대를 만드시고 거기서 같이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여기서 제가 위원님의, 대외협력국장을 떠나고 개인적으로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금 인정하지만요.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도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에 있는 상태에서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가슴속에 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 우리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주무관하고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고 어쨌든 가급적 좋은 결과를 도출하셔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에 있어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할 때 교육감님이 그러셨어요. 교육에 있어서는 경기교육이 최고라고. 그 교육감님의 발언 우리 국장님이 한번 지켜주십시오. 국장님 성함처럼 한번 수호해 주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대외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정책토론회 행사 개최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2023년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계약한 행사 대행업체는 같은 곳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같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같은 업체 맞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잠시만요. 잠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이자형위원
대외국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 지금 확인했는데요. 도청에서 어떤 업체랑 계약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자형위원
대외국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의회협력과는 왜 있고요? 의원들의 정책토론회를 지원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의회협력과의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 계약 회사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도청에서 저희랑 같은 걸 했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난 정회 시간에 그 해당 과에서 사무관님이 오셔서 다른 업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혹시 경기도교육청이 그러면 그 해당 업체랑 체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거라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들어도…….
이자형위원
담당 부서장이 누구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조중복 과장님.
이자형위원
네, 조중복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의회협력과장 조중복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정책토론회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업체 지난 9월에 부도났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부도난 상황은 아니고요. 업체가 내부적으로 임금체불 관계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자형위원
사업을 포기했다고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정책토론회는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당초에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잔여,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잠깐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 계약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의회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는 했고요. 수당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토론회 준비를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양당의 대표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이자형위원
교육청이 아니라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아닙니다.
이자형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주관을 해 왔고요. 그 업체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이후에 새로운 업체가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처리 관계 때문에 즉시 그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어서 두 번인가 세 번은 대표단에서 직접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이 해지하고 받은 금액으로 경비처리는 저희가 했고요. 그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해서 나머지 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과장님 방금 전에 토론회 참석자 수당 이야기를 하셔서 좀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 수당 다 받았습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받았다는 건, 아, 이건…….
이자형위원
다 지급이 됐습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월요일 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회사 문제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간접적으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업체로부터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환수를 해서 지금 원인행위까지 다 끝났고요. 월요일 날 지급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하면 사실상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했고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측에 직접 찾아가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확인, 지급이 안 된 명단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월요일쯤 아마 대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수당 미지급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2023년 5월 참석자부터 최근 9월 말 토론 참석자까지 55명이…….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55명입니다.
이자형위원
약 975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토론 주최와 패널 섭외는 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토론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맞죠?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이거는 애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서 모든 부분은 진행을 하기로 총액을 해서 토론자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진행하는 업체에서 섭외라든지 또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업체에만 기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상임위에 있는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을 비롯해서 현재 교육 관련 상임위 위원들만 해서 10명, 그 10분이 섭외한 참가자들이 모두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고 이러한 민원들이요, 위원님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토론회를 주최했던 위원님들 입장도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저 업체 책임으로만 돌린다고요? 그게 의회협력과의 역할입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업체에서도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을 포기해 버리니까, 그것도 저희가 인지한 시점이 9월 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수당 지급을 안 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자꾸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 수당 지급 내역을 계좌 내역까지 확인해서 그것까지 받아다가 이번에 처리를 해서 월요일 날 나갈 예정인 겁니다.
이자형위원
보세요. 5월 달부터 지급이 안 됐습니다. 9월 달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4개월간 사실을 몰랐다는 거고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리고 9월 달에 알았더라도 11월까지 두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회협력과에서는 그냥 보고 방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처리할 때 이 업체에서는 완전히 사업을 포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직원이 해당 업체가 대구에……. 대전인가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실제 거기 대표하고 장부까지 놓고 대사를 해 가면서 그것도 좀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확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만 맡겨놓고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내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희 직원이 직접 진짜 거기 대표를 만나서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부 놓고 확인 확인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자형위원
이거를 왜 빠르게 시정 조치하지 않았나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이자형위원
사실 이 민원이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관들한테도 다 갔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다시 돈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간 게 10월 달이에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이자형위원
근데 지금도 아직 지급이 안 된 거면 개인정보 받아가 놓고 한 달 동안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뭐하시는 거예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지금 저게 일일이 개인정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분 말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업체하고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명확해져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확인 관계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5월 달에 토론회 한 사람은 지금 몇 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아니, 지금 5월, 저희가…….
이자형위원
5월 달에 토론회 하셨던 분들은 계속 민원 넣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 토론회를 더 좋은 교육방향을 이끌겠다고 위원님들이 만드셨는데…….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오히려 이런 수당 미지급 문제 때문에 의회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와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보통 그전에 쭉 9월 달 이전까지는 토론회가 원만하게 다 진행이 돼 있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부서에게 대금에 관한 못 받았다는 이런 민원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5월부터 저희가 간접적으로 소문은 들었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일부는 지급을 하고 일부는 지급을 안 하고 했다, 누가 안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은 안 됐었습니다.
이자형위원
과장님, 소문이 있었으면 소문에 대한 경위를 파악을 해 보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에서?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소문만 가지고…….
이자형위원
그냥 그렇다더라라면서…….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아니, 지금 왜냐하면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왔냐면 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나중에 하는 정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급이 늦더라도 업체에서는 한두 달 정도는 늦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꼭 그날 끝나서 그날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이렇게 끌어왔다 하더라도 대금은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까지 진행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큼 미지급된 것을 파악을 해서 지급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이자형위원
아니, 10월 달에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갔는데, 교육청에서. 아직도 미지급이 된 거는 교육청에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정책토론회라는 거는 업체에만 교육청이 맡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지 교육청은 거기서 왜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위원님들이 교육토론회를 준비하시는데 의회협력과에서 “우리는 업체가 하는 일이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상황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파악을 하시면 의회와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협력하는 일이 저는 이 토론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게 된 어떤 경위들과 개인정보를 10월에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급이 된 사유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종감 직전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필히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의회에 보고라면은 어떤……. 종감 날 보고를 드리면 되는 사안…….
이자형위원
종감 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종감 때 그 자리에서 시간을 만들면 됩니까?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종감이든 아니면 다른 때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학교급식보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이자형위원
과장님, 현재 각 학교 일선에서 얼음정수기 설치 현황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지금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어떻습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지금 현재 전체 조리학교 중에서 한 46% 정도만이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자체 급식실에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고도 활용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학교에서 조리종사자분들이 편리하게 얼음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안내를 하고 있어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이자형위원
근데 사실상 본 위원이 지원청을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취합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치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가평 같은 경우는 얼음정수기 설치 비율이 0%예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왜 설치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급식종사자들이 요구하지 않아서라든지 아니면 정수기의 내구연한이 아직 다 되지 않아서, 냉동고가 있어서. 근데요, 되게 특히 뜨거운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고 더운 여름에는 아시잖아요? 그 뜨거운 튀김기나 국, 솥 이런 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온도가 엄청 올라가는데 시원하게 좀 얼음물을 편하게 뽑아서 마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이 언제 얼음을 냉동실에 얼려서 그걸 또 꺼내서 컵에 담아서 언제 그렇게 먹습니까? 어떤 학교는요, 그거 급식종사자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 행정실장이 그냥 제빙기 사다 줄 테니까 제빙기에서 알아서 얼려라. 그러면 제빙기에서 얼린 다음에 그거 나중에 살균소독은 또 언제 합니까? 저는 이 급식종사자분들이 급식실이라는 안 보이는 공간에서 일한다고 해서 존중받지 않아야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물론 급식기구를 선택을 할 때 행정실장님들이 선택을 해서 올리겠죠, 결정을 해서?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기구는 이제…….
이자형위원
급식실에서 합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이자형위원
근데 그럼 왜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도 이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위원님 덕분에 현황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학교 일선에서 요구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조리종사자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더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리종사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노사과장님, 나오십시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이자형위원
네, 과장님!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이자형위원
노사협력과는 무슨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자료 확인 중) 그걸 보셔야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의 노동 조건, 복무 기준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의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수교육지도사는 교육공무직원은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공무직원의 인원 배치라든지 전보에 대한 부분들도 이 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사업부서 특수교육과에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면 그거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러면 협의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노사과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과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저희하고 협의하고요. 인력 같은 문제는 인력관리심의회,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인력관리심의…….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요.
이자형위원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특수교육지도사들이 배치가 되는 거네요, 최종적으로?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정원이 확정이 됩니다.
이자형위원
정원이 확정되면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을 200명씩 늘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습니까, 200명 정원?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200명 정원, 특수교육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와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관련해서 비교한 자료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부서 간에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특수교육과와 노사협력과가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분장,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라는 이야기들만 지금 양 부서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위원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궁금하기 때문에 업무분장표부터 제대로 작성해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들어가십시오. 학교협력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협력지원과장님.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협력지원과장 정은지입니다.
이자형위원
과장님! 학교운영위원회가 보통 언제 열려요, 몇 시에?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보통 4월에 새로운 시기 신학년도 4월에 구성돼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요. 4월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아, 시기요?
이자형위원
열리는 시간.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시간이요?
이자형위원
네. 몇 시쯤 열려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그건 학교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 교원들의 수업시간을 고려해서 오후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오후 몇 시쯤 보통 열리나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조사,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보통 학교에 있을 때 보면 한 3~4시 정도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렇죠? 3~4시 정도쯤 열리죠. 왜냐하면 5시, 6시 이후에는 다들 퇴근을 하시니까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이자형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는 학교가 2,494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985개 교 정도만 학생이 참관을 하네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학생 지금 참관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자형위원
네, 참관을. 그렇죠? 사실 참관을 해야지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오후 3~4시쯤에 이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실제 학생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지금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관을 하는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3~4시에 수업을 빼고 참석이 가능한가요? 출석이 인정되는 건가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그때 그 학생이, 어떤 대상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틀릴 텐데 보통 학생회장이 참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그것도 고려해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자형위원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파악은 안 하시나 봐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협력지원과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뭔데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많습니까? 어떤, 많으시겠죠. 정정합니다. 많으실 텐데 대표적으로 협력을 지원하는 과가 어디인데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지금 기초지자체나 학부모나 그다음에 일반공무원 단체나 저희 협력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자체, 학부모, 뭐 공무원이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아니요, 관심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거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는데, 사전에 했잖아요, 이거 행감 전에. 근데 위원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봤는데요. 시간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본 위원도 학교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열리는 시간이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그럼 학생들도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참관만 가능하고 또 의사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 참관만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의사결정, 즉 심의에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이 학생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심의는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은 없습니다. 의견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냥 참관해서 의견 정도만 전달하는 거?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을 좀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는 건 아닙니까?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직접적인 법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의견만 수렴을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쉬운 게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국외공무연수 출장을 다녀왔을 때 북유럽을 가면서 이제 배웠던 거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당연시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저서도 많이 읽어봤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히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본인들이 그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사업을 만들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고 정말 작은 사회, 미니 사회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은 그저 “너네는 우리가 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봐, 그래, 너네 원하는 거 있어? 그럼 들어는 줄게.”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반영이 되는구나, 내 얘기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면 나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드는 고민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자형위원
네, 대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갖다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도록 일부 아마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초ㆍ중등교육법을 갖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갖다가 개정하려고, 초ㆍ중등법을 개정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의원님들 간에 조금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4에 보면 학생들의 의견 청취나 안건 제안으로 이제 초ㆍ중등교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들의 의견 청취나 제안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나중에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운영위원회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자형위원
물론 교육부의 어떤 지침들도 있을 거고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겠지만 경기도교육은 또 교육자치를 이뤄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가장 많은 또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선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또 저희가 상위법령이 있으면 그 상위법령을 어겨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고요. 좀 우리 학교에서, 학교 일선에서 학생들이 주동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 보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드는 데, 법령은 법령대로 어쨌든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할 거잖아요. 그럼 법령이 개정됐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준비하고 있다가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분 쓰신 거 아시죠?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제가 앞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민제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지원과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경기도교육청의 공사 불량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에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고 한 요청사항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입구 덮개가 불량하여 김○
자가
담당자가
빠른 조치를 하기로 하였으나 조치결과 증빙 사진자료를 송부하지 않았다.”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보지 않아서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공사할 때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관공서 건물이 1년 안에 공사 준공 떨어지자마자 아마 이런 데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하자보수 문제인데 뭐냐 하면 이 내용이 덮개 있잖아요. 여기 이거 자료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난 뒤에,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본 위원한테 오시면 이거 내용을 그림 사진이 있거든요, 보여드릴 테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밑에 맨홀 같은 덮개 같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도나 갈 때 보면 고정이 안 돼서 소리들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도보로 가는 데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 제보가 있었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자료 있으니까 보시고 가셔서 시정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왜냐하면 이게 건설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기간 중이니까 빨리 처리하셔서 이 민원 제보하신 분한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하자보수가 굉장히 큰 공사는 아니고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할게요. 노사협력과장님, 제가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현황으로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 없이 모두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정원 내에 22번까지로 있는 것은 당연히 매번 자주 주시던 자료고 정원 외의 직종 특수운영직군서부터 시작해서 2번 그 외 직종은 다 통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습니까? 지금 그 직종의 가짓수도 좀 보고 인원수도 개별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데요.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 자료 상세하게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직종명까지 해서 페이지 수 상관없이 정확하게 해서 내일 주실 수 있나요? 아, 내일 토요일이구나. 월요일 날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월요일 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은주(구리2) 위원 거수) 이은주 위원님 아까 예약 안 하셨……. 했는데요, 예약하신 거. 또 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주옥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기억을 잘 더듬어서요. 2022년 4월 4일과 4월 15일 날 근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4월 4일…….
은주
(구리2) 위원 기억 안 나면 자료를 보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단, 행감 중 증인의 허위자료나 허위사실,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조치사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4월 4일은 근무했고요. 4월 15일은 토요일입니다,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그래요? 2022년 4월 4일 근무하셨다 그랬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22년이요?
은주
(구리2) 위원 네.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죄송합니다. 2023년으로……. (대외협력국 서울사무소장, 자료 확인 중) 4월 4일은 제가 병가를 냈고요.
은주
(구리2) 위원 병가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15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날은 근무한 걸로 나옵니다. 근무한 걸로 나와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22년 4월 15일……. 4월 4일이요?
은주
(구리2) 위원 네, 22년 4월 4일과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에서 추가요청한 자료에는 근무가 없습니다, 이 근무상황부에.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처음에 드렸던 자료는 지금 직원 말이 엑셀파일로 옮기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처음 제출한 것은…….
은주
(구리2) 위원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근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4월 4일, 4월 15일 2022년.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4월 15일은 기억나지 않고 4월 4일은 병가로 제가 체크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지금 준 자료 맨 마지막을 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오늘 11월 17일이요.
은주
(구리2) 위원 11월 17일이죠?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533번, 534번을 보세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이게 출장을 미리 올린 거를 긁어서 소팅한 거라서 지금 미리 근무 출장 올려놓은 것까지 보고 말씀…….
은주
(구리2) 위원 근무상황부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지금 미리 하는 거라고 그러면 몇 개월 치를 미리 하실 수 있나요?
주옥
이주옥대외협력국서울사무소장
계속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2~3일 후까지 출장 올려놨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서울사무소는 추가 행감을 좀 건의드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서울사무소라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국의 대외협력과인가요?
은주
(구리2) 위원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별도로 행감을 지금…….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의회협력과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의회협력과. 의회협력과인 건데 지금 현재 일정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수요일 날 할 때도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했던 것처럼 잠시 정회를 원하시는 거라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시……. 몇 시죠, 지금? 10시 45분인데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감사중지
22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의 날짜를 다시 받아서 행감을 하자라는 것은 이은주 위원님이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양해해 주셔서 국장님 그리고 의회협력과장님, 서울사무소장님 그리고 저 자료를 제출한 서울사무소 직원이 함께, 이은주 위원님과 함께 진위 여부를 분명히 다 대조하셔서 확인하시고 그 여부를 의회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