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기획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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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의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의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님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 한상섭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이 대표로 발언 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연수원장,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진희

황진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교육지원청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 업무보고서(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업무보고서(경기도국제교육원) 업무보고서(4.16민주시민교육원) 먼저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융합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용 체육건광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도민을 대표한 소중한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 반영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구현하는 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윤종수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현계명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북부과학교육부장 김진수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왕태환 지방서기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오늘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고 애정어린 지도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 융합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김형태입니다. 본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부장 김소영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민영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본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경기도국제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애써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경기도국제교육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국제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교육부장 정양순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글로컬역량강화부장 손연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김영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국제교육원은 앞으로 경기교육의 미래는 학생임을 명심하고 국제적 소양을 지닌 글로컬 인재 육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유영수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이유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기억관운영실장 이지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4.16민주시민교육원은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성교육 및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육 공간으로서 더 나은 미래의 꿈을 키우고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시민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흡한 점이나 개선 사항을 지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오늘 행감을 위해 긴급하게 당일 요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자료요구 긴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구 이미 한 것 중에서 요구번호가 1459번인데요. 불취학 아동 관련 부분입니다. 거기서 엑셀 시트를 주셨는데 맨 마지막 시트에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수원에서 불취학 그다음에 미인정 해외 출국 케이스를 5케이스를 선정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사례를 최소 2건 이상 포함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기도에서 소재 불명된 아동이 총 4명 있는데 그 4명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요구드리냐면 개인정보를 제외하시고 인적사항, 연령, 출국 연도, 출국 당시 보호자와의 관계, 출국 국가, 한국 귀국 여부 등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해당 정보를 나이스 등 교육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미인정 해외 출국 케이스에서는 출입국 관련된 사항은 작성하지 않아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각 지원청에 학폭위 소위가 몇 개씩 구성이 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심의실 개수 그리고 그 학폭을 담당하는 인력이 전담인지 아닌지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직급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감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자료요구, 네.

창준

오창준위원

먼저 올해 미래형 과학실이랑 지능형 과학실 선정된 학교 중에서 현재 그 학교의 과학실 관리 책임자가 누군지 명단이랑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현재 과학실무사나 교무실무사라고 하는 실무사가 존재하는지를 오후 행감 전까지 좀 추려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5일 날 제가 자료요구는 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아마 수능 때문에 그렇겠지만. 9월 달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해서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이렇게 내려주신 공문이랑 그다음 지원청에서 학교로 뿌릴 때 혹시 내용이 변동된 부분이 있는지 해서 그렇게 두 부분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를 포함해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생활 고시에 따른 교육청의 예시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각자 비교해서 17개 시도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요구,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해중재단 관련돼서 각 시군 화해중재단 예산 현황표 지원청별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도교육 관련된 지원청들 별도 예산 별도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융합정책국 관련돼서 장학사들 전공 관련돼서 내역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요구,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심의위원회 회의록. 2개 청입니다, 파주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성남교육지원청은 하반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및 조치결과 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폭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 일체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존에 다 있던 자료들이라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오전 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부실하게 자료가 오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위원회 의결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입장이,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 국장님, 지금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긴급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성남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성남교육청과 상의해서 그리고 최대한 성실히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자료를 상의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없는 게 있다면 혹시 성남…….

조성환위원

있는 자료들인 거 다 확인됐거든요. 파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개 지청을 다 요청하는 이유는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2023년 첫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4개월 만에 실시하여 교육감의 주요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구현하기 부족했으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경기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교육감의 정책 입안과 정책 구현이 실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민선5기 주요정책에 대해 온전히 임태희 교육감의 공과를 따지는 치열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는지 혹은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는지, 예산 지원 사항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셋째, 조직개편에 따른 인재개발국 신설로 연구기관의 기획업무가 인재개발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청 및 연수기관에 구조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직속기관에 예상되는 어려움 및 문제점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촘촘히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정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장윤정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요청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질의를 확인하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융합교육국 우리 홍정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운동부 활성화하고 운동부 운영 투명화를 위해서 저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운동부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전부 개정하고 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이유는 사실은 불법찬조금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시 지자체가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운동부 조례안을 다시 또 통합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운동비 명목으로 해서 공익제보된 건수가 있죠,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게 2건? 몇 건인가요, 혹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공익제보된 정확한 건수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지금 2건 정도로 돼 있어요, 전체는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저희에게 관련된 사항은. 그런데 이 공익제보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의정부에 있는 모 중학교 두 곳이에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불법찬조금에 대한 부분을 꼭 막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왔는데 이 학교 두 군데가 다 공립학교예요. 국장님, 지금 이 공립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그 공익제보가 들어오면 저희 국이나 해당 부서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제보 2건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로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불법찬조금 규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징계절차가 완료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에 이 사항을 조치를 안 했다는 건가요, 감사과에서? 이게 지금 다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조사 중인 것도 있겠지만 2건은 결론이 나서 중징계로 했다라고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실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이 자료를 받으려고 두 번이나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 주시길래 결국 받은 게 이거 딱 한 장 받았습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동부 불법찬조에 대한 부분에서 2건이 돼 있어요, 중학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징계 1, 중징계 1. “도대체 이게 중징계가 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이게 결론이 난 건데, 이렇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마 중징계 의결 요구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 중징계는 견책이나 감봉을 제외한…….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이 중징계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지금 융합교육국에서는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못 받았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거 오후라도,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시간이 필요하면 주시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이 밝혀진 방식이 공익제보입니다. 공익제보라는 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내부에서 했던 부분인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공익제보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사실 국장님이나 저나 이 불법찬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운동부 선수에 대한 많은 부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또 받은 이 학교가 제가 감사자료를 청구해서 받았는데 모 중학교에는 자체수입 학부모 부담금에 운동부경비라 그래서 딱 목적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아예 금액이 결산서에. 이렇게 잘 돼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한테 어떤 찬조금을 걷었다라는 부분은 저로서는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아마도 여기보다 더 열악한 학교는 이런 찬조금에 대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거 혹시 실태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조사 정도는 그 권한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이 된다거나 투자가 많이 필요가 된다거나 아니면 운동경기에 나가거나 연습을 할 때 그 지원이 충분히 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중학교 학교운동부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굉장히 큰 수상도 하고 정말 운동부로서는 명문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결산서에서도 수익자부담금으로 학생운동경비에 대한 비용도 같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학교가 무지 많다는 거죠. 그런 학교에 대해서 볼 때 여기가 이런 부분에서 공익제보가 왔을 때는 그거에 못지않은 부족한, 좀 충족지 못한 학교는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 불법찬조금 같은 경우는 학교운동부 비리나 학생선수 폭력까지도 함께 이렇게 거론되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번에 운동 조례 개정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이나 또 아니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학교운동부 현황을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 3년간 비교를 해 보면 운동부 학교 수도 줄고 또 학생운동선수도 줄고 팀도 줄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비단 지금 얘기하는 불법찬조금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학부모들이 부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 비인기 종목도 좋고 모든 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동의하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요. 특히 비인기 종목 투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비인기 종목뿐 아니라 어떤 스포츠 운동부에 많은 투자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학교에 대한 부분을 보다 철저히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질문을 또 드릴게요. 사실 학교 학생운동부 선수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코로나 이후로 좀 특히 더 많이.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2021년도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스포츠인권 보호에 대해서 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은 이게 잘못하면 선수생활이 망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혹시 국장님 뭐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의 감수성이 높아진 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규

안명규위원

이건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부를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학교운동부는 특히 성적이 잘 나오는 학교나 엘리트 운동부의 경우는 진로ㆍ진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치ㆍ감독에게 맡긴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명규

안명규위원

물론 국장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학교운동부 학생들이 어떠한 폭력에 연루가 되면 본인의 미래에 대한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라든지 이거에 제한받다 보니까 그런 폭력은 안 하려고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옛날 같으면 운동부가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반학생들이 운동부를 이렇게 해도 운동부가 피해 다닌답니다. 그 정도로 본인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는데 어쨌든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0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쯤 다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운동부 선수 피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가해자ㆍ피해자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주신 자료에 보면 가해자 구분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밖체육지도자, 나는 구체적으로……. 이게 학교밖체육지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나요,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역기반 G-스포츠 활성화에 따라서 지역과 같이하는 어떤 운동부서도 있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전담코치나 아니면 일반코치가 아닌 그 외 다른 분을 지칭한 건가요, 이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이게 사실 “학교밖체육지도자” 이렇게 하니까 학교밖체육지도자가 그러면 전임코치도 사실은 학교밖지도자로 포함이 되는데 이분을 지칭하는 건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 학생선수가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동하면서 바깥에서 개인코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학생선수 폭력 피해와 관련돼 갖고 실태조사는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아이들 모아놓고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이렇게……. 어떻게 조사를 해요, 이런 학교폭력 피해 관련된 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선수들, 체육선수들 활동.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설문조사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전체 다 대상으로 해 갖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여기 보면 2021년도, 22년도에 대한 조사는 있어요. 그런데 23년도는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실태조사 진행 중이라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원인 분석하고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개별적으로 추후에라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융합교육국 어쨌든 국장님이 계속, 아니면 생활인성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가 어쨌든 모 학교, 초교 사망사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쭉 내려와서 보면 결국은 임태희 교육감께서 SNS로 특별한 조사 지시를 했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감사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명규

안명규위원

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건 감사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그 부분을 그러면 아직 받지를 않았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감사결과는 그때 뉴스라든지 통해서 발표를 받았고요. 저희 부서에서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지난 10월 18일 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서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을 내린 것도 전달 못 받으셨어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네.

명규

안명규위원

원래 결국 이게 되면 다 전달받게 돼 있지 않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감사과나 이런 데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은 안 하시나요, 혹시?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그걸 받아서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인성과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려는 거거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하고 연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 순직 처리 같은 경우.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두 분에 대한 부분은 저 아닌 다른 동료 위원도 또 질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정표 국장님 또 강심원,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행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본 위원은 평소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그런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은 오로지 학교에서 면학에 힘쓰고 우리 선생님들은 오로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과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공직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동의에 감사드리고요. 최근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4법이 개정돼서 시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 주요골자가 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주요골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통괄적인 요지고요. 지금 교육 4법이 모두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시행될 예정이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라든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을 전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많이 보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의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를 보니까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했다든가 돌아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 가지고 선생님이 경찰이나 교육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있고 우리 학부모한테 악성민원에 시달려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요즘 조선일보라든가 또 YTN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교권 4법으로 교사를 못 지키니 학폭예방법을 개정해서 학폭업무를 학교가 아닌 경찰이 맡아야 된다.” 이런 의견 낸 것도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런 것들이 났는데 본 위원은, 또 일전에 임태희 교육감께서도 지금 이런 “학교 4법의 교권 보호 대책이 좀 아쉽다,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전에 교육을 한 게 있죠.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를 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아쉬움을 느끼면서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대안이나 향후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토론회를 통해서 학교 현장과 그리고 또 학교관리자 간에 많은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마련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간극, 학교 현장 선생님들과 학교 관리자들 간에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법 개정으로 아무래도 미비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토론할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명확한 지침을 내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초등교육법의 개정된 골자가 주로 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요,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무성을 갖고 책임을 진다. 어차피…….

호겸

김호겸위원

같이 해라 그런 것이 골자인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얼마 전에 교장ㆍ교감님들 워크숍이 있었던 거죠? 있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워크숍이 아니라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하남에서.

호겸

김호겸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직접 참석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주로 학교장 대표들이 모인 자리이니만큼 생활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장 그리고 교감에게도 너무 많은 책무성 그리고 너무 많은 부담감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도 오갔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생활지도를 교장ㆍ교감한테 떠넘기지 말고 이것도 교사의 책임이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됐죠? 그래서 우리 학교장들은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우리 초등교육법에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민원을 교사 개인이 민원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그걸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교장ㆍ교감 관리자들이 같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선생님한테 떠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교육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우리 경기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에게 떠밀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교장ㆍ교감은 학교의 전체적인 행정이나 어떤 교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말씀하시는 1차 업무 담당자를 학교장이나 교감으로 명시해서 지정을 하라는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등교육법 20조에는 교장ㆍ교감이 학생교육의 중심이고 역할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교육에서 혼선이 가지 않게끔, 서로 떠미는 그런 핑퐁 같은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도 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금 세밀하게 지침을 혹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마련되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런 거 우리 경기도민들, 교육가족들이 알면 되게 실망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요즘 최근에 빈대 출현한 거 아시죠, 빈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40여 년 전 후진국에나 발생했던 이 해충 빈대가 요즘 전국적으로 출몰을 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국내 빈대 연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19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전국에서 접수된 빈대 신고가 약 20건인데 요즘 최근 한 달 만에 전국에서 30건이 넘고 경기도 내도 5건이 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엊그저께 16일 날 우리 수능이 있었는데 이런 빈대에 관한 신고 건은 없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 경기도에서는 제가 직접 그 통계를 보고받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직 안 나왔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요즘에 서울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나타나고 충주도 뚫렸다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해충에 대한 공포가 지금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빈대퇴치대책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천안 기숙사에서도 합동본부를 만들어서 소독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권익위에서도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철저한 예방을 당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아마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빈대와 관련된, 최근 빈대가 멸종된 것으로 저희로서는 알고 있었다가 갑자기 출현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정보집 그리고 홍보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빈대가 발견이 되면 즉시 신고를 하고 방역을 보건소를 통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공문도 시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즉시 TF팀을 꾸려서 학교 방역부터 해서 빈대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특별히 기숙사 운영교 그리고 연수원 이런 곳은 빈대 집중점검ㆍ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올해 후반기에 현장학습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조성환위원

많은 학교들이 혼란도 겪고 또 여러 가지 결정에 의해서 많은 현장학습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피해는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물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올해 우리 학생들이 현장학습이 진행이 안 돼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법제처에서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혼란이 온 건데요. 이 유권해석이 언제 내려진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명확하게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상반기에 8월 달, 7월 달 뭐 그 정도…….

조성환위원

네, 7월. 공문이, 경찰청이 교육부에 체험학습 시에 규정에 맞는 버스를 이용하고 신고해 달라는 공문 발송은 7월에 됐습니다, 7월에. 그런데 현장학습 때에도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 유권해석은 작년 11월에 내려진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현장학습들이 진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유독 달라진 게 없는데 하반기에는 왜 현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경찰청의 공문 때문인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찰청과 교육부의 공문이…….

조성환위원

그 공문에 의해서 현장학습의 불법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주지된 거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에게 직접 통보가 된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은 달라진 게 없지만 공문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공문이 언제 “괜찮다. 가도 된다.”라고 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완전히 어린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니까 가도 된다고 온 것은 10월 말이고요. 저희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가도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입장을 낸 건 8월 말입니다.

조성환위원

8월 말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취소된 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교육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을 했습니까, 학교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뭐 여러 가지…….

조성환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현장학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때는 서이초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함께 거의 블랙홀처럼 매몰돼 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전반기 때와 달라진 환경이 없어요. 단지 교권의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육당국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소하니 하라.”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그 공문서를 한 두 차례인가 보내 가지고…….

조성환위원

그냥 공문 두 번 보내고 끝낸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난리인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물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을 통해서 공문 이외의 설득 작업은 많이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우리 선생님들을 못 봤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때 “이러니 가자.” 이렇게라도 말씀을 한 후에 “그럼에도 문제가 있으니 가지 말자.”라고 결정이 되면 당연히 그 결정을 이해하고 따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선생님들, 교장선생님 관리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너무 안타깝고 그걸로 인해서 취소해서 그 취소금액 위약금 문 금액이 경기도가 보니까 447건에 40억 원이에요. 40억 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 아이들한테 가도 부족할 이 예산을.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갹출해 가지고 또 이 위약금을 낸 사례도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갹출해서 내신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없는 것으로.

조성환위원

그거는 다 저기가 됐습니까? 보전이나 그 방식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전부 다…….

조성환위원

학교 예산으로 다 위약금 처리는 100% 이제 된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장선생님이 “체험학습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교사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해서 “그러면 교사 돈으로 낼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결국에는 선생님들도 피해 보고 학생도 피해 보고. 작년 11월에 이 유권해석이 나왔을 때 왜 대책을 안 세우셨습니까? 이 유권해석이 내려진지 모르셨어요? 국장님 그때 계셨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작년에 제가 있지는 않았고요.

조성환위원

안 계셨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다만 법제처에서 그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지 못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비로소 아마…….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회적인 사건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이런 것이 정리되고 체크돼 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현안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안타까운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사실은 이 행감에 부족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우리 위탁교육기관이, 지금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 8개인가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없는 지역도 있고 지금 9개, 민간이 8개, 공공기관이 1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총 9개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너무 숫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여기 다문화 위탁교육 예산 자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관별로? 아이들 식사, 요즘에 저소득층이나 바우처 주는 아이들의 식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기도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실비에 못 미치는…….

조성환위원

6,000원이었다가 7,000원 이렇게 1,000원 인상해 주고 이런 금액인데요. 이 아이들, 기관에 있는 우리 다문화 학생 아이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식사나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실태도 좀 파악해 주시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점 충분히 동의하고 내년도에는 위탁기관을 최소 12개 이상으로는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수가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공유학교 형식으로라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센터 확대와 더불어 예산도 실제적으로 현장이 잘 진행될 수, 어려움이 없을 수준으로, 그거 큰 금액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학교 짓는 데는 몇천억씩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몇천만 원도 안 돼요, 개소당. 그러면 이런 부분의 예산요구를 담당 국에서 세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다음에 우리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지금 처우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를 좀 존중하시나요, 우리 교육청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물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조성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작년ㆍ재작년 부대의견으로 선도적으로 노력을 요청드렸고 알겠다고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근속수당 문제 가지고 또 지금 얼마 안 되는 강사분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 실무부서랑 얘기도 하고 단협 외 과정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또 서로의 입장도 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한 가지는 충남ㆍ경남ㆍ부산ㆍ대전ㆍ강원ㆍ인천ㆍ충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속수당 부분이 왜 가장 많은 이 경기도에서 적용이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많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몰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큰 결단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국장님 결단으로 안 되나요? 누구 결단이 필요한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 부서의 소관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책임전가는 아니고, 아닙니다.

조성환위원

노사협력과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타임 벨 울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공무직이나 아니면 또 영전강 선생님들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 어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께 지금…….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누구한테 이 권한이 있어요? 이거를 딱 통 크게 풀어주실 수 있는 권한. 국장님 선에서 안 돼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1부교육감님이 결단하면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1부감님의 업무……. 네, 뭐 그렇다고…….

조성환위원

그 정도 선에서 결단을 받아들이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교육청에 이러한 정규교사 이외의 직종이 60 잘 아시다시피 넘는데…….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 다 알지만 그래도 이게 끝나가는 사업이고 통 크게 한번 결정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박수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결단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입장으로는 그러한 여러 직종의, 여러 분들의 종사자분들을 똑같이 이렇게 또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이분들이 기본급이 감액이 돼도 좋으니 근속수당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ㆍ경남ㆍ부산ㆍ대전ㆍ강원ㆍ인천ㆍ충북 대다수가 하는 이 부분을 왜 못 받아주느냐는 거야. 왜 다른 부분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소극적 행정을 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권한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부감님께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성환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인지를 하고 저희는 전문강사 업무편람 등을 통해서 우리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하게…….

조성환위원

네, 제가 발언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9월 달에 교육부 통해서 학생생활규정 고시가 내려온 이후에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로 내려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저희가 숙고하면서 한 2주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2주 정도요. 그래도 2주 정도면 상당히 빨리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화요일 날 저희 교육지원청 행정감사하는 거를 좀 방청을 하셨는지, 교육국장님께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일부는 못 봤지만 나중에 속기록도 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보셨으면 질의에 제가 얘기했었던 현재 지금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권보호 대책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말씀하신 계획이었던 분리지도교사 전담 수당, 분리수당에 대해서 그게 정말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국장님께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시간당 1만 5,000원 뭐 그런, 수당이 지침에 의해서 그 정도밖에 드릴 수 없다고 저희가 내놓았는데 물론 충분치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마찬가지로 그럼 그 수당 말고 다음 거 얘기를 한번 해 보죠. 퇴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생활지킴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각급 학교별로 해야 되는 거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해 주는 게 아니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지금 약 한 2,500개의 학교에서 몇 퍼센트나 그분들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역별로 편차, 격차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농어촌 지역, 일부 외곽 시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인력풀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인력풀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퇴직하신 교원분들에 대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뭐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축을 하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스럽게도 아주 소정의 봉사료 이외에는 자발성과 사명감ㆍ책무성에 기대서, 퇴직하신 교원들이니까 교육적인 봉사 수준의 이런 설득을 주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각급 학교의 한 10% 이상은 모집하기 어려운 대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퇴직 교원이 많다고 해서 모집이 되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원이 없어서 못 모집하는 게 아니라 교원이 있어도 이걸 하려고 하는 교원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전체적인 퇴직 교원의 수가 많다 적다가 그 모집에 큰 영향을,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런 거를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우려하시는 것 저도 똑같이, 거의 똑같이 우려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이렇게 모색해 보는 어떤 궁색한 입장에서…….

창준

오창준위원

저도 알죠, 정말……. 교육국장님과 밑에 생활인성과장님 이하 장학관, 장학사님들, 사무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안이라는 게 일단 물론 시기가 적절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게 현장에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교육부에게 정원 증원 요청을 지난 이 사안이 터지기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선생님들, 고경력 선생님들의 수업을 빼주는 대신, 많이 빼주는 대신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할 테니까 교원 정원을 줄이지 말고 좀 달라고 요청을 꾸준히 했었는데 그게 기각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 측면은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빗대어 보면 원래 교육청에서 큰 계획은 일반 교원 중에 연차가 오래되신 교원분들께 분리교육 전담을 부탁드리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고요. 그 분리교육 자체도 분리된 학생도 교육을 받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교육 이외의 방법, 교원 자격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 교육한다고 하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교사라든가 사서교사라든지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어쨌든 지도를 해야 되고 그 분리교육함에 있어서는 경험과 경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정원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까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왜 그거에 대한 담당을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의 관리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랑 그거랑, 그러니까 오래된 교원은 괜찮고 오래된 교원이지만 교장의 타이틀을 단 분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주 소규모 학교부터 학생 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학교까지 다양한데 대규모 학교에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교장에게 1차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안을 교장이 책임질 수도 없고요. 또 법에 따르면 그 모든 사안, 교권을 포함해서 학생 지도 이러한 모든 사안 또 업무까지 또 시설 관리까지 모든 사항을 학교장이 책임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마당에 별도로 학교장을 1차 책임자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학교의 어떤 개별 특성, 다양성에 비춰 보아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학교가 학교라는 어떤 조직체계에, 분명히 엄연한 행정조직이고 조직체계인데 그 조직체계의 논리에도 크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을 1차 책임자로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리 교원을 일반 교사님께서 담당했을 때 그 분리 학생에 대한 교육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1차 분리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지도하다가 좀 장난치고 그러는 학생을 “너 뒤에 나가 있어, 교실 뒤에.”

창준

오창준위원

그렇죠. 1ㆍ2차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차 분리는 교실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저희가 말하는 그 2차 분리가 그게 문제거든요.

창준

오창준위원

그렇죠. 3차 지적부터 이제 교실 밖 분리를 얘기할 때 누가 그걸 담당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이 그 모든 시간을 다 데리고 있지는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장선생님과 또 교원들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하고 정말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적어도 교장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을 담당 위치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예를 들어 5분이든 10분이든 걸리지 않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이동하는 데. 그럼 그동안에도 교장선생님이 말 그대로 학교의 최고 위치에 계신 분으로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조차도 그냥 인계도 일반 교사가 하고 분리교육도 담당 교사가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학교장이 1차 교육 담당자로 이렇게 나서는 학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있죠, 있기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는 그러한 학교의 규모나 어떤 특성, 다양성에 따라서 나오는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델별로 분류해서 사례집을 일반화할 생각이고요. 학교장이 그 책무성에서 배제된다는 건 아니고 책임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소위 교육부의 4차…….

창준

오창준위원

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은 현재 교장, 그러니까 담당자를 지금 학칙 개정을 언제까지 하라고 고시가 내려왔죠? 각 학교의 학칙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연말까지로.

창준

오창준위원

연말까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연말까지 학칙 개정되는 거 보고서 파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실제적으로…….

창준

오창준위원

어떤 데는 학교장이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일반 교사가 하는 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실제적으로 3차 분리, 즉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분리교육은 지금까지 한 40건이, 4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에 있고요. 2차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교장ㆍ교감 출신의 교사와 일반 교사 간의 첨예한 대립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교육청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립의 주체가 되는 교사와 교장들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알아서 좀 민주적으로 해결해.”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중재를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로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시다시피 교장이, 물론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그거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대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가르마를 타주시고 그 대신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께 그걸 맡긴다고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교장선생님께 어떤, 교장들 협의체 회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처럼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그런 방식도 좀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일단 질의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마저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드린 타 시도교육청 자료들도 빨리 보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질의에 앞서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국장님 오늘 바쁘신데요.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변재석위원

국장님, 요즘 교권 침해가 정말 심각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서이초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사 한번 봐주시겠어요? 용인시 체육교사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체육시간에 아이가 공에 맞아서 학부모가 컴플레인을 걸었던 사건인데 너무 정말 안타깝고요. 우리 돌아가신 선생님들께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의 안 하는 조건으로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경기도 내에, 제가 이 상호는 차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큰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예방 차원에서 오늘 좀 길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학생을 A로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청소년 대표를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고요. 해당 고등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합니다. 워낙에 유망주다 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운동부 내 선배 누나의 얼굴 사진을 어플을 이용해서 편집 후 운동부 동료들 3명 등에게 문자로 발송했어요. 어플에 들어간 사진을 찍어보니까 정말 혐오스러워서 다른 사람 사진을 할 수가 없어 갖고 이거 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좀 혐오스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그래도 좀 덜 혐오스럽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배 누나를 이런 사진을 찍어 갖고 동료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선배 누나는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됐어요. 사이버폭력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A학생 부모님들은요. 같은 학교 운동부원들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서운해했고 아들도 반성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청합니다. 선배 누나 측에서 확인해 보니까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 조치로 1호 처분을 받게 되면 3개월의 대회 참가 제한 기간이 있어서 같은 선수들끼리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사건이 종결됐으니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지만 코치가 또 감독이, 체육교사죠. 선배 누나가 A학생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힘들어한다면서 선배 누나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훈련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A학생이 납득이 안 간다면서 항의를, A학생 부모님이 납득이 안 간다며 항의를 했겠죠? 근데 코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근데 A학생 측에서는 아무리 봐도요, 선배 누나는 괜찮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코치가 A학생의 정신감정을 요구했어요. 부모님은 멀쩡한 아이를 정신병자 만드냐며 항의를 했고요. 이후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 모든 운동부원들이 A학생을 따돌리게 되고 A학생 부모님은 코치가 아들에 대해서 사격부원들에게 왜곡하여 전달하였기 때문에 아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학생은 두 곳의 병원에서 정신과적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기인은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만한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향후 심리평가를 통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양손, 양발 강직.” 이건 경련 같죠? “강직이 있어서 시행한 뇌파 검사와 머리 MRI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음.” 경련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권유해서 심리평가를 받습니다. 결과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본인, 가족, 또래, 교육에 대한 긍정적 표현 85%~90%, 정신 건강 양호. 모든 척도는 정상 범주. 이상 행동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했어요. 이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결과지를 받지 않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운동 포기원을 쓰게 했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다니겠다는 서약서도 쓰게 합니다. 이것은 저는요, 전형적인 선수 생명 끊기라고 여겨졌고요. 아직도 이런 코치들이 있나? 지금 현재 A학생은 개인 코치를 섭외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고요. 그 소문으로 인해서 코치들도 알았고 감독들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거부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 코치를 구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학생 부모님은 지원청과 시체육회, 경기도교육청에 이 부당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게 돼요. 그래서 지원청 장학사님 엄청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에게도 민원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지금부터 반전이에요. 아무래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누구 말이 사실인지 양쪽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장학사님과 서로의 방법으로 사실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A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선배 누나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고 자기 충동 억제력이 부족해서요, 욱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욱한다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부분, 자살 충동 글을 SNS에 올리고요. 도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진이죠. 적절치 않기 때문에 도구라고 표현하는데 도구를 입에 물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겠죠? 옥상 난간에 올라서 서기도 하고요. 환영, 환청을 듣기도 하고요. 이전 병원 진단 슬라이드에서 경련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대회 기간 중에 숙소에서 또 고백을 했어요. 여학생이 싫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경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칼로 본인을 찌르려고 했대요. 지금까지의 모든 A학생의 행동을 보고 A학생 부모님은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그럴 수 있고 그걸 가르쳐주며 성장시켜야 한다.” 물론 좋은 말이죠.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관심을 안 주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학생도 힘들어한다고 하니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우리 아들만 받게 하냐?” 환청, 환영을 보고 자살 충동이 있고 관심을 받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SNS에 자살 예고 글을 올리고 옥상 난간에 서기도 하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아무리 이상 없다는 소견서를 내도, 제출해도 도구를 이용한 운동인데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A학생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독과 코치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타 단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현 고등학교 코치ㆍ감독께서, 그러니까 이런 언행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코치분께서 정성스럽게 케어를 해 왔고 현 고등학교 코치ㆍ감독께서도, 체육교사분이죠. 부모님께 심리적인 치료 부분을 제안해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치료하기를 권유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청 교육장님, 국장님, 과장님, 장학사님까지 모두 나서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는요, 첫 번째는 A학생 부모님만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두 번째는 권력형 갑질에 해당해서입니다. 학생의 어머님이 해당 운동종목의 고위임원이에요. 그리고 시체육회에서도 고위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던 건데 “나는 평화를 원하기에 우리 애를 원상 복귀시켜라.”, “나는 평화를 원하기에 코치는 교체하고 싶다.” 운동부는요, 코치를 교체하게 되면 아이들 자세,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과 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다 피해가 되겠죠. “나는 평화를 원하기에 해당 운동부를 해체시켜 버리겠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언급하는 이유는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에서는 피해사실에 관해서 사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련 법령상 그 관계를 갑질로 보지 않는다.” 갑을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맞죠,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교사분들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는 교사분들을 존중하고 계시고요, 가정교육도 잘 시키고 있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직생활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요, “매우만족”은 1.6%에 그쳤던 반면에 “매우불만족”이 39.7%, 이직에 대한 고민은요, “전혀 생각을 안 한다.”가 3.67, “거의 매일 한다,”가 25.93%로 나타났어요. 자, 교권 침해의 주체 유형을 보니까 아이들로 인한 교권 침해는 5.97%,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가 30.85%로 나타났습니다. 즉 교권 침해는 예전에도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 있어 왔잖아요. 해당 아이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아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고요. 그 아이 한 명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죠.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교육대상별ㆍ성향별 학생의 이해 부분과는 전혀 다른 영역의 부분입니다. 교권 침해는 학부모로 인해 발생하는 건이 많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이 사건을 이대로 두었다가는요, 또 다른 서이초 교사분과 또 다른 용인 체육교사분이 생길지 몰라요. 녹취록도 있는데 제가 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용인 체육교사분이 생길지 모르고요. 담임교사분께 하루에 20~30통씩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열몇 개씩 기본적으로 오다가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반응을 안 보이니까 안 오고 있어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대요. 국장님께서 혹시 이 사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고양 주엽고 사격?

변재석위원

네, 맞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 사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큰일이 더 생기기 전에 해당 학교의 체육교사와 운동부 코치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심리적ㆍ실질적 조언과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학폭문제로 시작되었지만, 학폭ㆍ사이버성폭력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게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생에 대한 조치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저희가 잘 세심히 마련한 것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코치와 관련해서는 약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요.

변재석위원

그건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하네요. 수많은 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로 인해서 교사분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제는 교육지원청에 맡길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만 해결하길 바라고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 인력 보충도 해 주시고요,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그리고, 이따 한 번에 말씀해 주세요. 교권 침해도 그렇고 학교폭력도 그렇고요.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 장학사 한 분과 주무관 한 분이 해결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러한 유사한 사건도 한두 개가 아닌데 이분들이 이걸 갖다가 모두 다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또 조직개편 하신다면서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지원청 인력문제 잘 좀 챙겨 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그 노력한다는 말씀과 검토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아무튼 본 위원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늘 언급한 이유는요, 속기록에 이 사건을 남기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차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교육청을 넘어서 교육부와 문체부까지도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 그 우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이 함께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이거 물론 제 생각이지만 나중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금까지는 그 주엽고 사건은 개인선수로 활동하기로 하고 종결이 됐지만 이게…….

변재석위원

자, 이게 종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이거 또 생긴다니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냥 이거를 갖다가 매뉴얼대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런 사건이 또 생긴 다음에 그때 가서 또 후회하고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컨설팅 그리고 사안 파악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대한 보호를 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했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슬픈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경기도의 모든 교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못 하신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교권, 대척점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또 교권보다는 학생의 권익을 존중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학부모 및 학생의 어떤 학습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교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극단까지 가신 분들도 있는데요. 분리교육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그 처리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사명감과 책무성에서 나온 학교 관리자와 교사 간의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권 보호를 위해서, 인력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권보호센터를 내년도에 좀 확대하고 후년까지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너무 교육예산이라든가 인력 정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관련 부서와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져도 거기에 사람이 없고 예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니까. 또 교권과 관련해서는 교권팀이 있고요. 그 교권팀은 오로지 다른 것보다 교권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고요. 학생인권팀은 오로지 학생인권 측면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두 팀이 조화롭게 나가면서 둘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 모든 것을 우리 융합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각 지원청별 인력 충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거의 오늘 청문회 하다시피 여러 위원님 상대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쉬시고 우리 국제교육원장님.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유혜영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올해는 우리가 국제교육원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평택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마 장소를 제공하고 또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감사드립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에 국제교육원이 국제교육연수원에서 교육원으로 개명되었고 로고도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로고를 잘 바꿔주셨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명하고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5,8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중에서 학생 프로그램으로 2,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해서 10개 학교 한 300명 정도, 저희 원어민강사와 그 학교의 담당교사가 서로 영어수업으로 수업하는 팀티칭 수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제이해교육으로 본 원에서 직접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300명 정도가 찾아와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26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발걸음을 한 그런 감격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국제교육원이 경기도에서 제일 남부지역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인 동두천에도 이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를 보면서 이제 확산적으로 또는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데 긍정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교육원이 그동안에 교원연수라든가 또는 연수원으로서의 기능에서 이제 교육원으로 기능이 합쳐지면서 내부에서 겪는 어떤 직원들 간의 갈등이랄까, 아니면 업무 혼선이랄까, 업무 충돌 부분이 있습니까?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처음에는 우리 연구사님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정착되었고 올해도 그래서 2024 학교교육과정이 잘 시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학교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또는 생활체육으로 연계한 G-스포츠클럽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운영된 현황을 받았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반하고 그다음에 취미반을 합쳐서 보면 2022년까지는 그런데 23년에 급격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3년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23년에 시군 참여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역기반 스포츠 G-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해단이 많이 이루어질 때 운동에 관심 있고 소질 있는 학생들 진로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차원에서도 G-스포츠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배경 말고 간단하게 그 줄어든 사유만 좀 말씀해 주세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18년부터 할 때 활성화를 하면서 취미반과 선수육성반을 같이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활성화 측면에서 취미반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23년부터 좀 내실화를 하자 하면서 취미반을 좀 줄이고 학생선수 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육성반으로 하면서 팀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취미반이 있습니다만 중등,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거의 취미반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이제 선수반으로 바뀌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 혹시 신청이 줄어들고 있나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자자체에서는,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G-스포츠가 경기도의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만들어가는 데 규모 면에서라든가 또는 양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에 440개의 참여 수에서 참여자 수가 2022년에 1,054명에서 지금 6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클럽 수가 아니고 학생 숫자. 즉 경기도 학생에서 약 1,000명 또는, 최고점이 1,000명이고 한 600명 된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학생선수의 진로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운동부 육성이 근간이었는데 지금은 학생선수 진로 지원을 위해서 학교운동부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기반 G-스포츠클럽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또 개인 학생선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과, 또 저희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대응으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응을 한다면 저희 적극 거기에 대응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동두천에서도 G-스포츠클럽이 태권도, 육상, 탁구 이렇게 운영 중인데 종목 추가를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접지역인 의정부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컬링, 탁구, 검도, 수영, 축구, 유도, 배구, 볼링, 육상 이렇게 다양한 종목으로 G-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에서 이러한 종목을 찾아서, 일종의 학생들이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지역의 G-스포츠클럽 종목을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저희도 적극, 희망하는 지역,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대응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융합교육정책과, 제가 국장님께 질의 안 하고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잠시 쉬어도 되겠습니다. 조영민 과장님.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다문화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동두천이 보산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다문화학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약 한 50%에 육박하는 45%가 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지역 연계한 한국어 공유학교 안산하고 동두천이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중언어교육 시범교육청이 지금 안산하고 시흥에 있는데 동두천교육청도 이중언어교육과 관련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서 북부지역에도 다문화 거점 교육청을 하나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동두천이 굉장히 다문화학생들이 많고 또 동두천교육지원청과 각 지자체가 굉장히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센터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북부 쪽의 거점으로 지금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교육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보산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안산의 안산원곡초등학교를 현장방문했습니다만 동두천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연착륙을 시키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그것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제가 아직까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꼭 와서 확인하고 또 지원의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성교육과 우리 서은경 과장님.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성희롱 고충처리 관련법과 관련되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서 제5호, 성희롱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고충 처리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또 고충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도 성폭력 피해 교직원을 소속 기관과 학교의 성고충상담 창구에 신고ㆍ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규정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동료 교직원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신고하고 또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각종학교의 고충심의위원회 신고처리 건수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전체가 2021년에 57건에서 22년에 67건, 23년에는 지금까지 27건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 보고하신 자료 알고 계시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이 상담고충처리 신고가, 단위학교에 보통 우리가 보건교사가 지정이 돼 있고 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일반교사가 상담고충처리원으로 돼 있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인천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도교육청도 이 고충처리상담 이와 관련된 업무를, 물론 단위학교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신고는 적어도 교육지원청이 하는 것을, 신고접수창구를 지원청으로 이관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저도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있고 교권보호위원회까지도 내년도 3월 달에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이 단위학교에서 어찌 보면 옆에 동료 교사에 대해서 신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또는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수면 아래에서 이것이 좀 더 커 가지고 곪아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조성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과 4곳의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가 좀 많이 집중됐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최근 이슈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 관할도 넓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업무상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에서도 좀 사실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부서에 건의를 해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업무환경이 조금 열악하고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오지훈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융합교육국의 화해중재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조례 발의의원으로서 화해중재단에 관심도 많고 화해중재단이 잘 운영만 된다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도 있고 운영과정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안성을 포함해서 제가 시범 지원청 현황을 살펴보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성을 포함해서 지금 7곳에 시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화성, 오산, 고양, 구리, 남양주, 용인 등 국 단위의 학생 수가 많은 그런 시범 교육지원청 외에 별개로 안성에서 화해중재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 표가 지금, 이미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는 현황을 잘 알고 계시고 이 7곳의 시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화해중재가 올 3월부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취지에 맞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사안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와 함께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청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큰 수원에 비해서 안성교육지원청에서의 화해중재 건수가 월등히 많은 건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고 당시 안성교육장님께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다 화해중재를 나서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월등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냐, 예방적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조금 부주의하거나 중재 노력을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쭉 살펴보니까 안성에서 경미한 사안 모든 것까지 접수하고 출동을 하다 보니까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체 학폭심의 건수가 141건이 접수가 되었지만 자체 해결을 116건 하고 심의 건수가 25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성에 그런 화해중재단 운영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점이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살펴 보여드린 것은 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처리 현황에서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41건인데 지금 두 번째 표에서 나온 갈등 건수가 308건에 중재모임 횟수가 354건입니다. 주로 학교폭력이 거의 절대 대다수인데요, 거의 300건에 이를 정도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성교육지원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308건에 대해서 구체적 사안별로 다 내용을 주셨습니다. 신체, 언어폭력, 사소한 그런 갈등까지 포함해서 쭉 주셨는데 공란으로 표시된 중재 건수가 140건에 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장학사님이라든지 안성교육청에서는 “막상 중재 출동하러 갔더니 오인신고였다. 별다른 갈등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 종료한 건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8건에 140건이라고 하면 거의 한 40% 이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방적 측면의 중재라고 하기에는 뭔가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위원 활용 및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안성 화해중재 위원별 참석수당 지급 내역 자료입니다. 3월 1일부터 9월 말 기준인데요. 이 기간 동안 약 4,300만 원 정도, 4,295만 원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었는데요. 안성 화해중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장학사님이라든지 교육장님을 제외하고 약 34분의 중재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구성을 보면 현직 교원이 한 16명,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16명 정도 되고 갈등전문가, 경찰, 사법 관계자, 변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중재위원 이렇게 308건에 대해서 약 350여 건 중재 활동을 했는데 이 건수를 보면 현직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원이 6명이고 학부모가 3명, 상담전문가가 이렇게 4명 있습니다. 가장 많은 중재활동을 하신 상담전문가의 수당 내역은 990만 원이고 학부모 두 분이 약 730만 원, 545만 원 이렇게 각각 중재수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다른 수원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 운영이랑 좀 비교를 해 봤거든요. 수원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규모도 많고 그런데 중재 건수가 아무래도 안성에 비해서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의 그런 분포라든지 다양한 전문적인 능력을 살려서 44명 중에 약 34명이 중재위원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약간 의문점을 표시한 것은 안성교육청에 중재위원들이 그 34명의 인력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이렇게 중복으로 활동을 하시고 이 중에 학부모님들 경력이라든지 이력을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그런 중재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 더 다양한 중재위원의 경력과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여기까지 혹시 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성지역의 중재 건수가 갈등 건수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안성은 사안 초기부터 개입하는 5279라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안도 중재 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또 여러 학교나 여러 학생들이 관여된 그런 학폭의 경우는 2차, 3차, 4차까지도 이렇게 다수의, 한 건을 가지고 다수의 중재를 시도하는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지훈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갈등 사안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140건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사실 거의 4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수당적인, 예산적인 측면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분리교육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원분들의 그런 분리교육수당이 약 1만 5,000원에서 1만 원 이 정도 사이인데 이 중재위원분들 수당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의 한 번 기준으로 약 15만 원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서의 교원분들은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화해중재단의 긍정적인 역할을 저도 만약에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측면과 그 분리교육수당을 좀 더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은 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앞서 현직에 있는 관리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께서 교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분리교육에서의 1차 관리자로 교장선생님들이 되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안성의 현직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학교의 갈등 중재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 학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학교에서의 최종관리자이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의 그런 민원 대응이라든지 분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지만 저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교장협의회를 통해서 관리자급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셨지만 융합교육국에서 평교사들, 약 10만 교원 중에서 사실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은 한 5% 내외로 90% 이상의 선생님들의 의견이 사실 더 많으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합교육국에서 이런 교권보호 대책이라든지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대책을 논의할 때 이 90% 이상의 선생님들과 얼마나 많은 소통의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주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많은 지적에 저희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위원이 특정인에게 집중이 된다거나 특정인이 어떤 중재수당을 받아가는 것 아니냐 혹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분리교육수당에 비해서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도 그런데 화해중재단은 처음 실시가 되면서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지역인사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초빙한다는 게 원칙적인 저희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조금 드리더라도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들 그리고 법률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원 중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거나 상담 혹은 그런 연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을 주로 이렇게 했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차출하는 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전문성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화해중재단을 고도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다 됐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좀 보충질의 때 하고요. 아까 학부모들 참여가 3명이나 있고 비중이 높은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따 더 자세한 건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국제교육원 유혜영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어교육원에서 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23년도에 변경이 됐잖아요. 달라진 점이 혹시 무엇인가요?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연수 분야가 영어교육 중심에서 세계시민과 다문화와 그다음에 국제교육 연수 분야가 추가되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교사 중심에서 학생까지 확대되었다는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에 26년 만에 학생들이 방문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학생교육 신설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교육원에 제가 방문을 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옆에 테스장 있죠?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PPT 준비돼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화면 보이네요.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이게 국제연수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앞으로 학생들이 오거나 그러면 그걸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먼저 제가 교원연수와 학생교육에 집중하느라고 테니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숙고를 못 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이렇게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 350평 되고요. 이용자가 없어서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이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인조잔디를 해서 다목적식으로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오는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지역사회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주차장은 워낙 넓잖아요. 그런 좋은 환경을 하루빨리 제안을 해서 하루빨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과 김상용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인조잔디를 못 깔다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한테 인조잔디를 깔기 시작했잖아요. 혹시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물어본 적 있나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올해 지원한 친환경 운동장, 그중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은 지금 대부분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정된 학교들 기대하고 있는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막내가 중3이라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양한 중학교 친구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왜 우리 학교는 안 깔아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앞으로 예산 많이 편성하실 거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23년도에는 500억을 편성해서 친환경 운동장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홍정표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죠? 오늘도 청문회하는 수준인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학고 설립을 비롯한 미래인재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여기…….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첫 번째 얘기할게요. 그동안 진보교육감이 하향 평준화 정책으로 영재교육은 양적ㆍ질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섰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국토는 적고 지하자원도 부족한데 세계와 경쟁하는 길은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PPT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서울이 2개, 경기가 하나, 인천ㆍ부산ㆍ경북ㆍ경남이 2개씩이고 나머지는 하나씩 다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경기도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150만이 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인천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만 이내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거기가 3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울은 몇 만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서울은 저희보다 훨씬 작은 100만 도 안 되는 규모…….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가 78만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150만이라는 학생 수에 다가가는데 하나예요. 북과학고 지금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8만에 2개, 예를 들어서 30만인데 인천도 2개 그다음에 부산은 29만인데 2개고 경북은 25만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을 보면 나머지 전북ㆍ제주ㆍ전남 저런 경우는 10몇 만이에요. 그러면 하나예요. 그러면 경기 150만이면 과연 몇 %가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기에 보면 학급 수도 한번 봐주세요. 학급 수가 지금 20학급, 24학급, 경기도 15학급인데 인천 같은 경우도 합치면 24학급이고 나머지들도 30학급 다양하게 경기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또 보면은 정원 수도 한번 봐주세요, 정원 수도. 그리고 면적 수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과학고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 조사한 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평균의 학생들 과학고 경쟁률이 3 대 1 수준인데 경기도는 10 대 1입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 최근 16년 동안 한 개도 과학고를 설립 안 했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12월 말에 보고서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위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지금 여기도 아까 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국 평균이 3.83 대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1 대 1 정도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거나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자원도 없는 나라고 일단은 우리 땅도 되게 좁은 편이잖아요, 대한민국 땅이. 그런데 결론은 우리나라가 성장한 이유가 인재 양성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150만의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 하나, 수원에 있던 옛날 과학고 있었지만 영재고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고의 중요성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흔히들 영재 한 명이, 과학 산업 한 자리가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과학고는요, 타 도에서 올 수가 없어요, 타 시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 경기도 학생들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영재고는 전국 위주로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고등학교가 만약에, 경기도 학생들은 결론은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로 갈 수도 없고 지방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빨리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 질의를 작년 행감 남부청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거 나오는 바람에 그걸 못 한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말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과학고 진학을 위해서 타 시도로 이전, 이사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감하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교육부에서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해 비로소 정책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최소 2~3개 이상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권한이 없으면 그 되는 권한에 가서 요청을 하든 어떻게 이해를 시키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기도의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50만 명의, 아니면 수치상 10몇 만의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2~3개 정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대도시에다가 만약에 과학고를 설립하면 더 과밀학급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 과학고등학교를 어느 지역에다 선정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가 아니면 화성이라든가 평택 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과밀학급이 아닌 외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게, 우리가 어떤 문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는 과학고가 과밀학급이 몰려 있는, 대도시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닌 약간 균형발전, 학생들의 균형적인 교육 수업을 위해서는 약간 외곽지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더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본청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안녕하세요?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제 질문은, 융합교육국장님 앞에서 답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힘드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호출하겠습니다. 제 오늘 질문 내용은 학생인성교육과 초등학교 상담교사 조속한 배치하고요. 두 번째는 보호센터 인력 보충 문제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하고 우울증 상담 치료가 되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활인성과에서는 Wee프로젝트라고 사업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주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서불안, 폭력,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의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좀 짧게 소개해 주세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교육과 과장 서은경입니다. 저희들은 Wee프로젝트라고 해서요. 경기도에는 Wee스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가 25개가 있고요.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상담이라든지 치료, 위기학생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요, 이거 지금 학교별 상담인력 현황이 있어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 전문상담인력은 저희들이 1,975명이고요. 거기에 전문상담교사가 1,601명이며 전문상담사는 37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배치율은 6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의하면 초ㆍ중ㆍ고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실적이 초등학교는 상담인력 배치율이 50.8%로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초등학교가 중ㆍ고에 비해서 상담인력 배치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예전에는 상담 배치를 할 때 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중학교, 중ㆍ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쪽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방향을 바꿔서 초등학교 배치율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24학년도에 예정 인원수가 68명인데 초등학교에 54명을 배치하고요, 중등학교에 14명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배치율을 상당히 높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600개 학교에 지금 학교 배치율이 68.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은 정원 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를 2023년 기준으로 340명까지 지금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이라 교육부에 많은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상담인력을, 상담사를 모집할 때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사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임용고시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전문상담사가 아니라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문상담교사도 있고 전문상담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상담선생님들께서 퇴직을 하거나 중단하시게 되면 그 자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데 사실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상담교사가 이렇게 배치가 돼서 하는 것보다,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상황이에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난 학생들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 외에는. 옆의 친구들은 그냥 놀이 친구.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이제는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친구들은 부모님보다 더 위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친구들을 더 의지하더라,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상대방에 있어서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 같고. 초등학교가 좀 떨어져서 그걸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초등은 예방이다, 중등은 해결이다 이렇게……. 아유, 제가 반대로 얘기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은 되게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부모님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아동ㆍ청소년 자살 좀 살펴볼게요. 표출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10대 사망률이 통계청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살률이 2020년도보다 2021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울증 아동도 늘어나고요. 어느 교수인지는 안 보이지만 “대학병원 30개 정신건강과 보호병동 환자 90%가 자해 등으로 온 14~15세 학생들이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률 이거?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학교폭력 이외에 자살, 자해, 위기학생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살 보고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역부족인 부분도 많고요. 현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병원형 Wee센터가 4개가 있고 또 정신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 위기 지원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치고는 있으나 또 일단 학교와 함께 또 지역과 함께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용으로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학교에 안내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교무수첩에 붙여놓고 평소에 학생들을 잘 관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도 정상군 아이들의 70%, 자살 학생들의 70%가 정상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하는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평소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지원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성과에서 만든 2022년도 학생상담 운영 및 지원 방향 있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Wee클래스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상담실을 구축하고, 상담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물리적 시설, 장비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 Wee클래스가 학교 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고 내부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잘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너무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또 “학생 이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잠재적 위기학생 조기 발굴ㆍ상담하겠다.” 학생 운영 방안, 지원 계획은 이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지금 상담이라는 Wee클래스의 역할이 예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상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중화돼서 학생들이 상담실 가는 것에 대해서 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Wee클래스는 지금 85% 구축이 돼 있는데 상담인력은 68%에 그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배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겠고요. 학생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 부분에서도 더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거 지금 학생들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 오나요? 상담사가 와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교에 상담사가, 상담선생님들이 배치돼 있는 학교가 68%고요.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Wee센터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순회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영희위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삶의 질 2022 보고. 저거 아닌데? 네, 제가 PPT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건강도 보면 자꾸 자살률 계속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주관적인 웰빙을 보니까 삶의 만족도도 2017년도, 2020년 보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부정정서가 자꾸 늘어가네요.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의식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보도에도 보면 지금 이건 교육부 자료지만 상담교사가 있는 곳 26%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었고 경기도도 여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담인원을 좀, 무리한 건 아닌지 몰라요. 학교에 상주하는 건 어떨까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68%는 선생님들이 Wee클래스 상담에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Wee센터에 있는 상담선생님들이 순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부에도 더욱더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한 분씩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입니다.

이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추가질문 안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다음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경기교권보호센터 세 곳에 운영 중이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올해 세 군데 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현재 북부, 남서, 남동의 세 곳을 금년도 동부, 중부, 남부.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올해 다 그래서 6개 구축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개념이, 이걸 운영하는 게 행정지원, 법률 자문 제공, 심리 상담을 위해서 현재 6개소 운영하는데 여섯 군데가 있고요. 세 군데가 지금 늘어났는데 1개 센터는 너무 넓게 배치돼서 관할지역이 너무 넓을 것 같고요. 1개 센터 내 담당 교원이 약 2만 명, 한 센터가 2만 명을 상대해야 되네요?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원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6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학사 1명, 상담사, 주무관 1명이 있고요. 변호사는 지금 저희들이 모든 센터에 1명씩 채용을 하고자 했으나 용인과 화성 같은 경우는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들의 역할은 교권 보호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인권 침해, 다방면에서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변호사는 화해중재단 소속이네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화해중재에 의해서 지금 그쪽에도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이영희위원

이거 진짜 광범위한데. 지금 이 센터별로 제가 표출자료에 보면 상담소 비교를 해 보는데 센터 4명이 담당할 교원이 2만 명. 이거를 조사하면서 제가 참 답답해서요. 전번에 보니까 2023년도 교권 핫라인도 생기고 해서 많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보니까 1명의 상담사가 1,423명 상담했어요. 그냥 주 5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6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교육인성과장

그렇죠. 네.

이영희위원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하고 상담 프로그램, 기획, 홈페이지 관리 등 이런 업무를 다 해요. 과장님, 이분들 너무 좀 과하게 업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교육인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600-8787 핫라인을 틀면서 저희들이 교권 침해도 사안이 무척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상담건수도 거의 3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과부하 걸리는 건 사실인데요. 내년도에 그래서 이 센터를 7개를 더 늘려서 13개로 구축을 하고요. 2025년도에는 25개 센터를 다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보니까 그 내용이 경기일보에 9월 달에 나왔네요, 작년 9월 달에.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25년에는 25호까지 확대 운영하겠다.” 답변하셨는데 말씀만, 계획돼 있는 건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지키시고 해 주시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교육인성과장

네.

이영희위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정책하고 만드는 건 다 어차피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담사, 상담사를 좀 더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하나가, 각 파트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종합적인 것은 위에서 큰 라인이 흔들지만 밑에서는 작은 라인이 각각 적극적으로 통계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정책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다 추진해야 됩니다. 대신 모든 일은 너무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가지 말고요. 재검토ㆍ보완해서 하는 것들은 기본틀입니다. 그것 좀 지켜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세분화하고 보완하고 각 파트별로 계획 세워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교육인성과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저는 오늘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도박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도박판이 계속 생겨나고 이 사이버도박이 도박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폭력 또는 절도라는 다양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시작하는 연령대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또 이 도박이 청소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 주변인들한테도 고통을 안겨줘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올해 4월 달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도박중독 예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서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고요. 또 며칠 전에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청소년 도박의 실태와 폐해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매우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단계를 모으는 수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 빠져드는 이유, 근절되기 어려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청소년 도박이 매우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교육당국이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대응 행태가 조금 둔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적절하신 지적 감사합니다. 도박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곧바로 이어지고 또 중독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교육학적으로 보면 정서ㆍ심리 발달단계상 매우 민감한 학생들, 미성숙한 학생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이런 중독, 도박ㆍ마약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독에 노출이 되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데에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된 자원과 예산, 여건, 상황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 못 쓰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2019년 1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도박과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라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서 조사한 게 이제…….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2년도에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여기서 만들어서 주셨고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주요내용은 도박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 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의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의 역할보다는 이런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상담ㆍ치유 지원, 치유 신청, 교육콘텐츠가 모두 다 이 치유원의 몫이더라고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실태조사나 예방교육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도박문제 대응은 이 치유원에 외주화하고 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모든 출처가 치유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출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뭐 그렇게 저희가 실태조사 같은 거는 의뢰를 하지만요. 저희가 예산이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연 1회 도박 예방교육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는 도박예방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 그리고 담당자 연수나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 공유 같은 활동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충분치는 못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좀 이따가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정확한 실태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해야지 처방이 올바르게 진행을 할 것인데 2022년 기본계획 내용상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나와 있는 실태조사 결과는 2018년도와 20년도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위험군과 문제군이 18년도에는 5.8%, 그런데 20년도에는 2%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방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많이 낮아진 걸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통계의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자문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도박예방교육위원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예방교육의 목표,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 그다음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면 외부위원 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교장 한 분, 교감 한 분, 교사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팀장님 2명, 센터장이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팀장님이시고 어느 센터장님이신지 아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도박예방교육센터라고 하는 사설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센터장이고요. 학생 또 어떤…….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1학기 때 한 번 이 예방교육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분들 참석해서 개최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지난 6월 상임위에서 지적하셨어요.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1년에 딱 한 번 개최하시고 안건도 위원장 설치의 건, 기본계획 그다음 2년간 위원회 운영을 보면 최소 분기 1회 개최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청소년 도박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조금 둔감하고. 모든 걸 치유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ㆍ운영도 약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도박예방교육운영위원회는 그래서 내달 12월 달에 또 한 번 열어서 이러한 올해의 사안들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이제 소집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우선 국장님께서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학교교육을 논하는 우리 이런 상임위에서 청소년 마약문제를 논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해 봤는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법무부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가격이고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1만 원대라고. 그래서 마약의 가격이 너무 저렴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쉽게, 빠르게 번지고 있다. 우리 국장님은 청소년 사이에 이 마약이 유행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세풍

오세풍위원

네, 그렇긴 하지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뭐 가격 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있고요. 마약에 노출되는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경각심을 조금 저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경각심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마약 예방교육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하는 주요업무에 보면 마약문제 대응은 결국 교육과 캠페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어떻게 협의하고 계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강사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강사진을 학교의 교육에 활용하는 쪽 뭐 그 정도로, 그리고 교육자료를 받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더 밀도 있는 마약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세풍

오세풍위원

추가질의 안 하는 걸로 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태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청소년 마약사건 같은 경우라든가 마약사범에 대한 실태조사가 약간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검찰청이라든가 수원시 검찰청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상태파악을 하거나 따로 진행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내용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마약류 등 약물 관련 범죄경력 및 관련 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조사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약을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학부모고 그다음에 우리 융합교육국장님도 학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최소한 누구인지는 학교에서는 여러 사람한테 공포할 건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교육도 검찰청 아니면 수사기관 판결에 따라서 통보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만 의뢰를 받고 있는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마약, 도박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감동ㆍ감화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어려서부터 확고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힌트를 주셨지만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감동ㆍ감화적인 교육기법을 어려서부터 많이, 저희가 대상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한 접근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런 친구들은 약간 교육청에서라든가 좀 따로 예의 주시, 계속 주시해서 관리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박이라든가 마약이 매우 중독성이 강한 문제 말고도 그 밖에 여러 부처와 연합적인 협업 대응이 필요한 유사한 점이 되게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박은 생활인성교육과에서 그다음 마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매우 비슷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박과 마약은 한 부서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그러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참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 과로 가면, 이를테면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보건선생님의 업무냐, 정보담당선생님의 업무냐, 아니면 상담선생님의 업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교육청의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한번 부서 내에서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흡연 예방교육은 약간 예산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반면에 더 심각하고 좀 무서운 청소년도박과 마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항상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됩니다. 또한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 설립 3주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교육원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가 그러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시대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질의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육원이 경기도 내의 다른 교육기관으로부터 고립된 그런 교육원이 아니라 확장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민안전의 날이 제정되었고요. 둘째는 명예졸업학적부가 신설되었고 생존수영도 도입됐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의무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재난 LTE 단일 통신망 구축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월호 참사의 기관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생명ㆍ안전에 대한 교육원이라면 해양안전에 국한될 것인지 혹은 모든 안전 주제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확대할지 혹은 학생 안전을 다룰지, 일반인에 대한 안전을 다룰지, 생명 존엄에 대한 교육기관이라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엄 문화사업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자살예방센터 등과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여러 이러한 교훈들은 사실 우리 경기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부에 꼭 영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소속기관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명선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이제 발생한 지 10년이 됩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세월호 참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변화에 대한 다섯 가지를 얘기했듯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입법부를 통해서 학사일정 중에 희생당한 아이들이 제적처리 당하는 일이 명예적으로 학적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 또한 누구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본인의 생명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안전교육의무 같은 경우는 매스컴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방이라든가 혹은 퇴근길에 사람을, 인명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 아픈 세계 최초 LTE 단일 통신망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1주기가 지났지만 이태원 참사 부분으로 봐도 그런 좋은 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부분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학생들의 답변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목숨을 구하고도 언론이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학생들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였습니다. 화재 진압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부분도.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단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답변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지원법상 4ㆍ16재단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분명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4ㆍ16재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상규명 특별법과 지원 특별법 두 가지 법안이 있었습니다.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공식 재단으로 지정된 재단이 4ㆍ16재단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10년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 예산으로 인해서 추모사업이라든가 기억식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4월 달을 경기도 노란리본의 달 지정과 2016년 5월 9일 7개 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각 기관의 그런 추모사업들은 학교라든가 또 민주시민교육원 혹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의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ㆍ16재단과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의 추모에 대한 부분은 일반 시민과 국민, 전국적인 부분하고 또한 4.16민주시민교육원 내에서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모전 이런 부분은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별개로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좀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법안 이름 관련해서도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었고 그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까지 해서.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인데 결국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안전사회 건설이다 이렇게 천명되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교육감으로부터 주문받은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21년 개원 이후에 경기도 내에 23분의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의ㆍ토론, 인문ㆍ독서, 프로젝트, 온라인 콘텐츠 등 4개 영역 부분에서 7개월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인증을 받아서 지속가능발전 사례로 소개되고 지금 청소년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주기를 맞아서 지금 그런 민주시민교육만에서 2024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체제에서 생명안전교육으로 전환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또 생활인성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살률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트라우마센터를 특화한 준병원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해양체험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해서 올해까지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도 그런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10주기를 맞이해서 생명안전교육 체제로 전환을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운영을 생명안전교육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신다고 하셨고요. 지금 팀도 신설이 된 거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파일럿 프로그램은 위기학생뿐만이 아니라 치유와 예방 차원으로 지금 파일럿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전문가로 해서 중앙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님과 그다음에 두 분의 보조강사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원 내의 교육연구사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파일럿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좀 가지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위기학생 1명이 아니라 한 학급에 사실은 많은 인원들이 지금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꼭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 혹은 행동과잉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그 학교의 교장, 교감, 학년부장교사, 담임교사가 학부모들하고 소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직접 담임교사가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위기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도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자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게 되면 직속기관 명칭들이 대부분 경기도교육청 ○

으로

식으로교육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생명안전교육으로 교육원의 핵심교육과정을 대전환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저는 원장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장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우리 교육원의 2.0 시대를 여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 10년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 의회와 함께 한번 숙고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어떻게 제 개인 소견으로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동

이호동위원

조금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일단은 노란리본의 달, 경기도에서 세월호 지원 조례가 강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4.16민주시민교육원만 사실은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민을 상대로 명칭 공모전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한 명이든 개인에 의해서 그런 명칭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또 그런 모든 분들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실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그러면 가장 의문되는 게 민간단체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민원이나 이런 고소고발장도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을 앞에다가 사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보내고, 사실은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군포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인성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힘든 국이 아닐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마음에서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활동하시는, 지금 좀 울컥하는데 활동하시는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직접 같이 체험을 해 보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사실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행감을 하면서의 내용은 두 분께 또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다른 마음이나 어떤 불편한 마음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당연히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바라봤었을 때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해 볼게요. 국장님, 저희 융합교육정책과에 장학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장학사분들이 계시는데 융합정책국은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창의융합해라라는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융합이라는 게 빠지면 시대에 뒤처진다라는 의미도 반영됐잖아요. 제가 장학사님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융합과학국에 수학 전공 출신의 장학사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저희도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수학이 기본으로 되고 그다음에 과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조건 과학을 할 때는 수학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분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특히 융합교육정책…….

효숙

최효숙위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나 가지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장학사분이 두 분이 계시고 생물은 있는데 화학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기술과학 이쪽 부분에 계셨던, 기술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제가 좀 잠깐 의심이 든 거는 예술ㆍ독서교육에 음악선생님이 배치된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냥 예술ㆍ독서교육 그러면 미술선생님이, 미술 전공이신 분이 배치되겠다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고 또 예술창작소에는 음악 전공 선생님이 배치가 한 명이라도 될 것 같다 했는데 미술선생님들로만 배치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학사분이 두 분 계시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한데 융합과학하고는 접목이 너무 안 된 것 같지 않았나라는 걸 인지하고 계셨는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융합교육정책과는 특히 STEAM 교육이라고 하는 지금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학이라든가 기술과학, 예술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골고루 배치되지 않은 점 인정하고요. 그거는 다른 국이나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선생님이 체육업무를 맡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곤 하는데요.

효숙

최효숙위원

배치를 조금 다시 한번 재정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원인사과에 제가 말씀…….

효숙

최효숙위원

네, 다시 협의 부탁드리도록…….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도 해당 과가 올 때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인성과 들여다보니까요, 장학사님은 계세요. 상담사 Wee클래스 관련돼서. 지금 전체 학교의 Wee클래스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대두되고 있고 문제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가장 이슈로 삼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장학관님이 없어요, 이 해당 과는. 팀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취합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학관님들 지금 팀별로 1명씩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이거 전문상담사분이 장학사님으로 계시고, 없어서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자료에 미비하게 준비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아까 변재석 위원님이, 이학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잔디 계획이 내년에 더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체육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거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체육교육 전체를 말씀…….

효숙

최효숙위원

우선적인 게 어떤 걸까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학생건강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감사하고요. 학생건강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지원청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학생 자동차, 단체활동하는 종목에 자동차 구비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던 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배드민턴 선수들이 차 대여해 가지고 빌려 가다가 전복되는 사고들이 발생됐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자세히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광주지원청 관련된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 친구들이 출전하러 나갔다가 자동차 전복되는 사고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러면 선수의 가장 기본적인 인재개발을 위한 것에 목적적으로 봤었을 때 안전에 대한 책임이 학교에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 전체적인 상황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학생들의 부모의 지위나 아니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체육활동을 어디 전지훈련 갈 때 또 삼삼오오 돈을 모아 가지고 가는 활동들이 지금 현재 교육감님의 엘리트체육 관련된 육성하고는 정말 위배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차량을 대량 구입해서 그런 학교에 돌아가면서 쉐어시스템을 만들든 아니면 코치들이 직접 운전해 가지고, 안 그래도 아이들, 선수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코치들이 직접 운전해서 현장에 가서 훈련시키고 다시 또 대형버스 운전해 가지고 오고. 당연히 코치들은 대형버스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되는 어떤 이런 악순환을 과장님께서 좀 끊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활동하는 학교에는 차량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경기도에는 약 700팀의 학교운동부가 있습니다. 그 차량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는 사실은 인조잔디도 인조잔디고 되게 학교의 여건, 좋은 기구활동 다 좋아요. 그거 몇백억씩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의 이동수단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편의,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한다 한들 안 좋은 일이 발생됐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겠느냐. 저는 지금 전체 학교 중에 단체종목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 한해서는 학교 차량의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지금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신 그 말씀, 저희가 전체적으로 차량운행, 안전 이 부분 살펴서 위원님께도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그냥 쭉 이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요. 표출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성교육지원청에 갔었을 때 지원청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너무 엉망진창이다, 어떻게 정책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갈 거냐라는 생각으로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지원청 관련돼서 그때 자료 조회를 하는 과정에 아까 오후에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특정인에게 990만 원. 과장님, 들어가시겠어요? 990만 원의 화해중재수당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 다섯 분 정도가 700만 원대, 500만 원대, 400만 원대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내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내역 중에 그러면 10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는 또 얼마나 지급될 거냐. 지금까지 그 특정인에게 지급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그 특정인에게 지급될 계획의 개연성이 가장 커 보인다, 이건 그냥 당연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봤었을 때 “상담사” 이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근데 학부모에게 700만 원 이상이 지급됐어요. 500만 원 이상까지 해서. 그러니까 특정인 13명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5명 정도에게만 집중적으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가까이가 다 지급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화해중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랑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외부로 구성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표출자료를 지금 못 보지만 화성오산 거를 받아봤거든요? 거기는 대부분이 교사, 교감, 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화성오산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내용에 화성오산 것도 보면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시간에 화해중재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추가수당을 받았죠. 추가수당을 받고 나중에 배정되는 금액이 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표출자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성교육지원청 보시면 저렇게 5명 정도한테 집중적으로 금액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성오산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 지원관이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도 한 3,000만 원 이상 정도가 이미 다 지급이 됐거든요.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는 교사, 교사, 교사, 교사고 제가 시간대별로 봤더니 대부분 수업 중이었어요. 그럼 남의 학교 화해중재단 하러 가는 동안에 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 그리고 안성은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성도 안성이 잘하는 거냐, 24개 지원청이 못하는 거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어떤 화해중재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역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잘하고 잘못하고보다 둘 다 문제는 있다고 지금으로서는 보여지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SBS 스페셜에 안성교육청을 아주 좋은 예시로 내보낸 걸 봤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우수 사례.

효숙

최효숙위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우수 사례가 잘못된 거고 경기도교육청이 새빨간 거짓말로 그거에 대한 거를 내보냈다. 그냥 홍보용으로 내보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거기에 인터뷰 내용이나 거기 내용들이나, 무조건 거기에는 무슨 일이 발생되면 화해중재단이 먼저 개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럼 학교는 무엇을 하는 건가. 교사는 무엇을 하는 거고 경미한 사건 발생 때도 출동을 했다. 그럼 학교는 선생님은 무엇을 하는 거고 아이들은 내 가정에 있는 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고 옆에 옆집 아줌마가 와서 해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당하신 지적인데요. 안성의 우수 사례가 EBS를 통해서 방영된 거는 저희가…….

효숙

최효숙위원

SBS 스페셜에 나왔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SBS 스페셜을 통해서 방영되고 EBS에서도 방영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개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방송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고, 저희가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의 올해 들어서 특히 폭증한 학교 갈등 상황의 것이 책무성, 사명감 그리고 교장ㆍ교감과 교사, 교사와 교사 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좀 부족하고 전문적인…….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화해중재단의 기초가 잘못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감님의 중대 정책사항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돼 있다. 화해중재단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화해중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학교에서의 역할과 구분을 해 줬었어야 되는데 경미한 사건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이분 한 분이 99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안성과 또 화성오산도 마찬가지로…….

효숙

최효숙위원

화성오산과 안성은 완전히 정반대로 운영이 된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걸 포함해서 전 지역 6개, 7개의 화해중재단 시범교육청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 중재위원들의 어떤 중재활동 내역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교육적으로 판단할 때 학교폭력 혹은 학교에 사안이 있을 때 재빨리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 개입의 적기가 언제냐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견이 일부 있기도 하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25개 지원청의 이 화해중재단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께서 만약에 미리 이런 내용을 아셨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한 지원청에 예산을 그렇게 몰아줄 거냐. 그 지원청이 36개 학교, 물론 학교가 많냐 적냐 이거에 문제점을 가누는 것이 아니라 36개 학교인데 354건을 화해중재단이 진행했고 아직도 미결돼, 왜 50건은 미결됐냐? 9월 30일까지 했었을 때, 물어봤었을 때 50건 관련된 거는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았다라는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25개 지원청 중에서 안성이 잘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청이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었을 때는 화성오산은 교사들이, 교감선생님들이, 현직들이 나가서 직접 다른 학교에 가서 개입을 한 거고 여기에 있는 중재단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외부 활동을 하는 분들이 개입을 한 건데 그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이. 그러면 기초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선도교육청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봤을 때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로센터 관련돼서도 안성에 또 예산을 몰아줬어요. 수원교육청이랑 안성교육청이 두 군데 선도교육청으로 진행됐는데 안성교육청에 수원교육청보다 인원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안성교육청에 다 몰아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해중재단 너무 심각해 보인다. 이 15만 원이라는,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일반적으로 저희 토론회나 공무원들 나오면 수업 중에……. 아니, 일반 자기 근무시간에 있을 때는 그냥 출장비, 차량비 정도만 지원받고 돈 안 받거든요. 제가 오산이랑 화성 거 수당 전체 다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지원관이 못 뽑아와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 총괄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는 아무리 교육청이 선도로 진행됐어도 어떤 한 곳은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한 곳은 바람직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초도 잘못돼 있고 거기 TV에 나와 있던 내용들도 다 100% 진실이라고 보여지기가 어렵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든 안성지원청에서든 광고성으로 계속 그렇게 해놓은 내용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솔직히 이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지역별 편차 문제를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한가를 저희도 절실하게 느낀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잘못된 점은 화해중재단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그리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7개 시범교육청이 운영되고 거기에 부속돼서 권역별로 다른 시군 교육청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는 있지만 시범교육청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래도 도출해 내고 개선할 여지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도 그 시범운영에 목적이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거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안성지원청에 너무나 예산을 많이 편향적 아니면 편애적으로 너무 예산을 몰아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국장님, 화해중재단이 7개 지원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25청 다 포함은 되는데 시범교육청은.

진희

황진희위원장

아, 시범교육청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각 지원청마다 예산이 다 다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어떻게 해서요? 왜 다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3국 단위 6개는 시범교육청으로 돼 있어서 똑같습니다. 1억 7,400만 원씩 똑같이 되고요. 안성은…….

진희

황진희위원장

과 단위다 보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폭력 제로센터 이런 운영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교육부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교금 형식으로 조금 더 받고요. 다만 화해중재단 그 돈으로 내려오는 것은 안성을 포함해서 3국 체제 말고 6개 이외의 교육청, 19개 교육청은 예산은 다 같습니다. 화해중재단 예산은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화해중재단을 올해부터 이제 가동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의 순기능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저희 교육기획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질의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반복적이고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게 학교폭력, 마약 그다음에 아이들 게임, 사이버 게임 같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지금 최근에 청소년 유해 약물이라든지 마약 범죄라든지 오남용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뉴스에서도 계속 다뤄지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우리가 2022년 전만 해도 흡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었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러다가 흡연은 쏙 들어가고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는 새로운 신종의 여러 가지 약물 남용 같은 부분들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우리 현실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까지는 마약 예방에 대한 어떤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2023년도에 마약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이라든지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끔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많은 학교들이, 2,700개 정도 되는 학교 중에서 110개 학교만 이런 마약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예산이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너무 많이 부족하죠.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이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화두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건 사고는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냥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강조하고 더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방이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사건 사고로 터져서 그 부분이 저희 전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버리죠,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래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수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흡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럴 때 늘 우리가 예산이 주어지고, 몇백억이라는 흡연 예방에 대한 예산이 교육부에서 주어지지만 그게 일회성인 어떤 부분으로 아이들한테 주어지고 또 그것이 인쇄물로만 주어지다 보니 거기에 대한 효과는 예산 대비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요즘 아이들이 옛날과 달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냥 이거는 나쁘다, 이거 하지 마라, 저런 거 나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입식 예방교육이 아이들한테 먹힐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어떤 대안을 던졌을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게 뭐였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전에 답변드리기도 했던 감동 감화, 즉 학생의 정서를 터치할 수 있는 연극이라든가 간접 경험을 직접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말씀하셨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맞습니다. 연극이라든지 팬터마임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역을 할 수 있는지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 들어와야만이 아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부분이나마 앞으로 자기의 어떤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더 아이들한테 감동 감화를 준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보니 그게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너무 미미하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할 때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감동 감화시켜서 교육의 현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흡연교육 효과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액을 모든 학교에 정말 예산 지원을 넉넉히 해 줘 가지고 많이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마약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또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면 그 정도 투자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올해 3,900만 원에서 이제 내년에는 한 한 2억 가까이 늘리려고는 하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현실성이 사실은 없게 편성되었다는 점,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 배치의 보강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하나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그때마다 그 요구자료에 나오는 숫자가 달라요. 그거 왜 그러죠?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언제 어느 때 자료를 요구해도 그 숫자가 거의 명확하게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고,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할 수 있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미비하게 제출한 점, 기간ㆍ기준이 되는 날짜를 명확히 해서 제출치 못한 점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숫자가 다르게는 만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기준일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으니 그 기준일을 명시할 때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해 달라는 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그런 부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자살률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살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자살률이 점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줬기 때문에 2023년도의 자료를 내년에 본다면 엄청나게 모든 숫자가 배수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숫자상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년도와 비교해서 다소 증가추세에 있다고 추산만 할 뿐이고 이게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계를 교육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약간 작년보다 상회한 수준이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곡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그럴 것 같죠.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자살률에 가까운 이유가, 계속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 중의 첫 번째 이유가, 원인이 뭐냐 하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전문기관 2차 연계율이 전국에서 50%도 안 돼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하위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거의 지금 1차 Wee클래스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2차 Wee센터에서 그다음에 병원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1차에서 2차에서 3차까지 가기까지의 그 연계율을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위험군으로 우리가 Wee클래스에서 판단이 되면, 위험군으로 그 군이 나오면 그다음에 연계가 되는 게 지원청에 있는 Wee센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리고 Wee센터에서 좀 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병원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지역은 전부 80%, 90%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도가 5년 동안,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5년 내에 지금 최하위 50% 밑으로 상회하는 게 왜 이렇냐?”라고 제가 우리 서은경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그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 율이 50% 이하다.” 그러면 해마다 다른 지역은, 대한민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은 가짜 통계를 내고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제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적절치는 않은 답변인 것 같고요.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다른 시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도국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접촉의 시간이 있어서 말을 해 보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덜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자인합니다. 그래서 올해 꽤 많이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는 다소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래서 많이 올리느라고 올렸습니다. 이제 올해 통계는 내년에 나올 텐데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가 더 많이 도망을 갔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래서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병원까지 연계율이 낮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연계율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미온적인 어떤 대답인 것 같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사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약간의 그런 우려의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연계율을 보면서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우리도 그러면 꼭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말씀드린 것까지 연계율로 쳐서 그 통계를 내주시면 경기도도 상위권에 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 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제가 뭘 잘못 가르쳐주고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자살률하고 이 연계율하고는 전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세요? 아니, 고위험의 아이를 그다음에 2차 연계하고 3차 연계했을 때 좀 더 예방이 안 되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게 무의미하면 우리가 연계율을 왜 이렇게 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게 고위험군과 관련해서 연계율을 이렇게 하는 건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실제 자살을 하는 학생들은 정상군에서 70% 이상이 나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러니까 정상군에서 70% 나온다는 거는 이미 그 아이들을 고위험군에 있을 때 파악을 못 했다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자살이라는 건요, 국장님. 그냥 가만히 정상적인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 과정이 얼마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 말씀은 정서ㆍ행동 특성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애들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의 그런 방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그 문제를 인식해서 정상군 학생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뭐 노력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고위험군 학생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정책과 사업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꼼꼼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비교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으니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연계율이 나올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는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잠시 휴식을 위해 17시……. 지금이 몇 시죠?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닌가?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웃 음) 16시 10분까지. 시간이…….

「아닌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도…….」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인데.」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기 전에 참관인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인일보 목은수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시니까요, 이번에는 과장님들께 맞춤형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융합교육정책과장님.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오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었잖아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조성환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가 있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왜 조례 시행 안 하시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절차에 관해서 추후에 혹시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풀 구성에 대해서 개방형 인력풀을 할 거냐, 아니면 신규진입 없이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한 논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운영지침을 수립하고서 2024년도 상반기에 지금 인력풀을 완전히 완성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게 이제 2년 됐잖아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조성환위원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심의될 때 그런 법적인 검토나 이게 다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조례가?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성환위원

세부규칙을 정하거나 시행지침들을 만들 때 또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이제 충분히 시간이 됐다. 그래서 연말에 빨리 검토하셔서,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이잖아요. 한 450여 분밖에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이 채용절차라든지 인력풀이 잘 운영되면 학교 현장도 편하고 이분들의 고용불안도 없는 거고 또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얼른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2023년 3월 1일 자로.

조성환위원

3월 1일 자로 오셨네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있습니다. 친환경운동장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었잖아요.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나요, 각 지역에?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환위원

보통 이런 공사 할 때는 수업시간에 잘 안 하고 방학 때나 이럴 때 많이 공사들을 하시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들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학생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막 진행되고 이제 완공되는 학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진행될 때에 조금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혹시 뭔 얘기를 제가 드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혹시 그 뭐…….

조성환위원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학교에서 하나요, 지원청에서 하나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학교에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러한 안내 수준을 넘어서 우리 공직자가 이러한 업체와 결탁하거나 연계돼서 영업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성환위원

안 되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조성환위원

선생님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

조성환위원

학교장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만약에 영업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조성환위원

만약에 교직에 있는 분이, 이와 관련된 직위에 있는 분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징계대상이 되는 거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좀 더 자세히, 세세히 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사안 어떤 상황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징계대상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혹시 절차나 제도를 위반했다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포츠, 학생들에 대한 스포츠를 되게 권장하고 클럽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현장의 체육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협조공문이 가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방어하십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교내에서의 체육활동은 학교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교외, 각종 대회라든가 스포츠클럽 대회 이런 것과 연계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육청…….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안내해 주는 것, 정보. 아이들의 대회가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홍보 노력들이나 그런 일들은 학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한다면? 장려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딱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좋은 행사나 대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행정 아니겠습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각 지역마다 또 학교마다 행사의 규모라든가 어떤 대회라든가 할 때 아마 각 학교나 지역에서는 각종 지역의 체육회라든가 종목단체라든가 같이 라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체육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그렇게 평소에 하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학교시설 개방이라든지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사회와 협력할 때 시나 체육회나 지금 모범사례들이 있잖아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런 모범사례 기관들과 함께해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장려해 주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 교육청이 갖고 계시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감하셔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생활인성과장님.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우리 학폭 관련 매뉴얼이 있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매뉴얼들이 쫙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학폭이 발생하면 분리조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빨리 열려서 어쨌거나 이거 사안을 정리해야 되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초기대응을 해서 중재를 하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조성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안들이 많고 밀려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열리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빨리 처리를 해도?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매뉴얼에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가해자 분리를 최대 며칠 하게 돼 있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전담기구 내에서는 2주 플러스 1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 가해자 분리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7일 이내에 그 기간을 얼마만큼까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분리할 수 있는 조치 기간을?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건 학교에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간은 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그러한 매뉴얼의 기준이 없냐는 말씀이에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제가 그런데 분리기간을 정하는 건 학교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문제인 건데 이게 지역마다 또 심의위원회 성향마다 이 조치에 대한 기준이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되고 그 부담감을 그대로 안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맞게 최대 2개월 이상이라든지 어떤 이거를 현실에 맞게 좀 매뉴얼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해서 그 부분을 모든 시도가 그걸 보고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경기도 상황에 안 맞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걸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세풍 위원님. 아닌가? 오창준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를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이번 10월 달에 교장ㆍ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간담회를 하신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까 저희가 논의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교장ㆍ교감 관리자의 교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생활지도 고시의 주체를 학교관리자가 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체적으로 그런 요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아니, 제가 지금 정리해서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공개되고 나서 이 해당 발언을 하셨던 교장선생님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몇 건 당하셨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저도 기사가 어제 날짜로 나왔길래 좀 봤는데 국민신문고의 이 발언에 대해서 몇 분들이 고소, 그러니까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죠. 거기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관리자와 교사 혹은 학교구성원들 여러 직종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뢰의 문제, 어떤 교육적인 합의의 문제, 사명감의 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서로 교육에 대한 의지를 다잡아서 내 일처럼 이렇게 처리하고 추진하고 관여하려는 그 자세를 좀 더 심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 생각도 드시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교육 현장 안에서 교장ㆍ교감을 비롯한 관리자와 그렇지 않은 교원들 사이에 갈등이 이 정도로 심각해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근데 그런 갈등 관계를 중재해야 될 역할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다만 그 결단의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면 결국 그 고름만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빠른 결단이 좀, 그게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됐든지 간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장ㆍ교감인 관리자가 됐든 일반 교원이 됐든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용단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타 시도의 경우도 대구나 제주나 광주나 이런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장의 책무성을 명시한, 그런 분리교육이라든가 민원에 관해서 명시한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크게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살펴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장ㆍ교감 등이 책임지고 하라.”는 문구 저희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걸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선언적인 의미로만 이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분리교육이나 민원처리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인재개발국이 설치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하고 협력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교장ㆍ교감ㆍ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장ㆍ교감ㆍ교사, 행정실장 이런 분들의 직급 간의 이해 과정 혹은 어떤 갈등관리 과정, 역량강화 과정, 컨설팅 이런 다중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함께 필요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백번 동의하고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는 자명합니다. 다만 이 사안이라는 게 그렇게 될 때까지는 분명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누군가를 명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선언적인 역할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힘을, 올 7월에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교육부의 발표나 이러한 발표만으로도 사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생활 고시의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또 실질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챙기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다음은 융합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을 좀 받아봤는데 올해 신설 지능형 과학실이 한 14개 되고 미래형 과학실은 지금, 전체 말고 시범학교겠죠, 15개 써 있는 게? 여기 주신 자료에.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15개 시범 모델학교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모델학교가 아까 홈페이지에 영상이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메타포트투어, 영상투어 이렇게 올려놓으신 걸 좀 봤어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저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쭉 봤는데 어쨌든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과학실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 더 디지털화된 그런 이미지라고, 그런 장치, 기기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사실 과학수업을 준비하는 업무 그런 준비 과정들이, 예전에는 사실 고전적인 과학실험을 하다 보면 실험준비물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시약 같은 것도 세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업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과학실무사라는 그런 교육공무직들이 근무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이 미래형 과학실이나 지능형 과학실로 바뀌고 나서는 그런 업무들이 좀 경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생겼습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실험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업무 자체가 크게 경감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등 쪽에서는 거의 70% 가까운 과학실무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안전 부분이라든지 과학실험 준비 같은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중등은 거의 20% 정도의 과학실무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과학 전공 선생님들이 전공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아무래도 잘 케어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실무사의 배치 비율이 좀 낮고 저희는 실무사님들이 모두 다 배치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교육공무직 전체 통합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 과학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과학실무사분들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장님들께서 많은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저 개인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실 다른 전체 2,500개 학교에 다 과학실무사를 배정하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지능형 과학실이나 미래형 과학실이 선도학교나 모델학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지원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서 같이 좀, 아시다시피 이런 과학이라는 게 그냥 공간만 꾸며준다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기자재 다루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오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실무사 관련해서 2012년도에 교육행정업무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아마 5개 직종을 통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과학실무사가 과학실험이라는 걸 담당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게 통합했던 게 맞는 조처였나 이런 개인적인 의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사실 학교에서 우리 교육공무직원을 어떻게 업무분장해서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현재로는 과학실무사 쪽은 과학 업무만 담당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장님들의 업무분장의 자율권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아마 교육청의 숙제인 것 같고 지금 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 배치율이 아까 한 7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었고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교과서 부분이 이제 개편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아마 이 과학실험 부분도 교과서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다면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저희도 지금 지능형 과학실이나 미래형 과학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전의 과학실험 수업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간구조 바꾸는 그런 쪽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건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고민 때문에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과장님 담당이실 것 같은데 과학교육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융과원을 일종의 테스팅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거나 혹은 AI가 감안된 교육환경을 구성한다든지 할 때 전격적으로 실행을 하기보다는 융과원을 테스팅베드로 삼아서 한번 구축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와서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직개편 때 미래교육연수원과 융합과학교육원이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미래교육연수원에서 그동안 실시하던 AI나 소프트웨어 교육 쪽이 융합과학교육원과 함께 결합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두 기관이 통합됨으로써 그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베드로서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고 저희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이유는 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는 것이 실제로 과학교육의 측면에서 꼭 바람직한가는 또 재고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미래형 과학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에 맞는 그러한 과학실이 무엇이 가장 좋은가, 가장 좋은 적합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델학교를 15개 운영하는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어떤 것을 갖다가 틀에 박히지 않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강심원 원장님께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23년도 상반기에 우리 융과원이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23년에 하시기로 했던 시청각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결하신 겁니까?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입니다. 시청각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무리됐고요. SWㆍAI교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끝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방금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테스팅베드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론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과장님들이 국장님 쓰러지실까 봐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과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 음)

호동

이호동위원

과장님들 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하여튼 저는 융합교육국에서 굉장히 1년 동안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교권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주 선제적으로 저는 움직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했던 변호사 보수의 선지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피소 시에,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을 때 동행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일각에서는 지금 변호인을 동행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동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홍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엊그저께 전교조, 집행부하고 제가 한 3시간 동안 단독으로 협의를 가졌는데요. 거기서도 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분리교육이라든가 그 지침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풀렸는데 “왜 홍보를 잘 안 하느냐.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라.”하고 막 그랬는데요. 변호사 문제도 저희가 동행을 하는 것까지, 개인이 개별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사실은 선지급 문제랑 상당히 결부된 문제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왜냐하면 변호인이 위임 계약 수임하지도 않았는데 출석할 수는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이 그걸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급한다는 말이 동행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 자체를 제공한다는 것인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교원, 소위 말해서 3단체가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해 줘야지 맨날 “못 한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하겠냐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한다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힘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일단 제가 외부 기관에서 권고받은 거 보니까 2018년에 인권위에서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남ㆍ여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시정하셨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시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시정이 안 된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폭심의 기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서은경 과장님께서 교육부 가이드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 가이드를 어기고 있는 부분은 학폭심의 기관에서 발생하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폭위원회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회의실을 늘린다거나 하는, 근데 여건 살펴 가면서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거는 여건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학폭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 행정청은 분명하게 구속하지만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우리 기관 연계해 주세요.” 하면 오케이지만 내부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준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야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갈등이 빨리 봉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어떤 교육청이라고 제가 거명 안 하겠지만 특정 교육청 같은 경우 4주 초과하는 게 그냥…….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일상화돼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일상화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할을 건너 가지고 발생하는 공동학폭이라든지 혹은 소위 횟수가 적고 방학 직전에 해 가지고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원한 게 아니라 그러면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와 관련해서 잠시 덧붙이자면요. 특별한 경우는,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는 딜레이될 수도 있겠지만 기타는 그렇다면 또 특별한 경우는 빨리 처리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나눠주고 판단하기보다도 주심제를 운영을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개선의 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요일에, 특정 일에는 무조건 일단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게 되면 임시조치가 나왔을 때 안전공제회나 혹은 시도교육청, 물론 가해자 부모가 제일 먼저 비용을 지급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도교육청이나 혹은 안전공제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전공제회가 저는 우리 소속 공공법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타당한 근거 없이 가해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경우에 지급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논의를 해서 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안전공제회에서 피해자라고 인정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후에 있는 학폭심의를 구속한다. 그거에 근거로 작동한다. 이런 문제를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완전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판결되면 선지급하는 그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근데 다만 안전공제회가 법률상 근거 없이 가해자가 불복했을 경우에 지급을 중단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거 해결을 하도록…….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어제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했고 이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된다.” 이런 안이 담겼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쟁점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정당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판례로 축적이 돼 가지고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정당, 형식적으로 범주화시켜서 이거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놓아서 일선에 배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판례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일단 정당한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고 거기서 혹시 정당하지 않다고 판례가 나오는 경우는 그것을 제외해 나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야지 더 많은 선생님들이 더 빠르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쪽으로는 저희는 지금 현재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범주화를 시켜서 형식적으로 이 범위 내에 속하면 정당한 교육활동이다라는 것은 틀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 정당한 교육활동의 외관을 쓰고 있지만 실제 그 행위자 내심의 의사가 나는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모든 컨디션을 다 이렇게 법 속에 규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 상황에서 소방관이 지켜야 하는, 예외가 되는 아동학대, 경찰관이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 경우, 이 경우 아동학대 이런 모든 직종에 대해서 표시를 할 것인가, 거기다 기재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총 10건의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8건은 저희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1건은 본인 스스로가 의견서 취하를 했고요. 또 한 건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교직원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00% 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뭔지 기준을 한번 정립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의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오창준 위원님이랑 이호동 위원님이 이미 제가 할 내용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교육국장님께 당부 삼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오지훈위원

앞서 질의 내용 중에 교권 정상화 방안을, 학교 지원 방안을 발표하셔서 서울ㆍ대구ㆍ제주ㆍ울산 등 이렇게 타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제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교권보호조례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고 그 부분들을 요구하고, 사실 교권보호조례도 약간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그 교육 현장에서 수년간, 십수 년간 그렇게 쌓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들이지만 행정기관에서 그걸 인정해 주고 보호해 주는 하나의 미래 지렛대, 등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수렴하시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아무래도 환경이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리자 입장에서 많이 시각을 대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교 현장의 평교사 선생님을 비롯한 교원분들과 소통의 자리가 더 많았으면 하고요. 다행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6개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그런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빠르면 차주부터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서 나온 더 많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원 방안도 지금이라도 조금 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교육감님께서 민원 대응을 발표하시면서 AI 챗봇이라든지 비대면 방식의 그런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직 학교 현장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렇게 실현이 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단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관리자가 교권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을 선생님들께 주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챗봇 같은 경우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2,500개 학교 전체의 어떤 공통적인 민원 사항은 지금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교육부에서 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챗봇을 계획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거 비효율적이고 만드나 마나 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만든다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본질의 때 화해중재단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긍정적인 순기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저희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개선해야 할 점, 미흡한 점을 고쳐서 운영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화해중재단에 소속돼서 일하고 계시는 장학사님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더 힘을 얻어서 각 지역의 갈등 중재 노력에 더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안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교부금도 오히려 수원보다 더 많은 3억 원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본예산 5,000 규모보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중재단 운영 방식이라든지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점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저희가 한정적인 예산을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분리 수당이라든지 그런 오히려 더 현실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분배할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무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조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화해중재단의 업무, 임무와 관련해서 저희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교 안 또는 학교 밖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해중재단에 SPO가 참가하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조사 단계부터, 조사 단계를 이분들에게 맡기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지금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저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명규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그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했는데 아마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 홍정표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교권 4법에 대한 부분이 개정돼서 지금 이제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되고 침해 행위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신설됐고 또 교권 침해 시 분리조치 근거도 됐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까지도 다 이렇게 변경 내용에 대한 것을 고시해 드린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학교나 일선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한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부는 즉시 시행돼서 초ㆍ중등교육법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 27일 자로 시행이 된다거나 하지만 교원지위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법 같은 경우는 내년도 3월 달 중으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학칙에 반영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부터는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MBC 데스크에서 나왔을 때, 그 의정부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과연 제3의, 제4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나왔을 때 지금 규정 사항을 갖고 이것을 조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팩트였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나온다면 지금 규정을 갖고 조치할 수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 저희의 입장은 우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러한 경우를 당했거나 그런 조짐이 있다면 기관에서 나서서 책임지고 적극 대응하겠다. 법률 범위 내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아마 이거에 대한 조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먼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총괄 감사할 때 감사관한테 질의할 내용이지만 혹시 감사관들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갈게요. 제가 사실 자료를 받을 때는 감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분명히 생활인성과에다가 이 부분을 질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저는 감사관에서 융합교육국 쪽으로 이런 자료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공유가 안 되고 또 거기다가 뻘겋게 뚝 찍어 갖고 대외비 해 갖고 왔는데 사실 대외비라고 그러지만 언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졌지만 팩트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융합교육국에 당연히 가야 될 자료가 안 갔는데 국장님, 감사관하고 이런 자료 소통은 잘 안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도 자료 공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조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료 조직의 어떤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 이상 즉,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역할 이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저부터 분명히 있음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국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과를 탓하기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요청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국장님이 죄송할 부분은 아닌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아, 이 위원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을 통해서든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고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대외비라 그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대외비라고 그러지만 언론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감사ㆍ조사 과정 8월 10일부터 9월 14일, 4개 부서, 13명 합동대응 그다음에 조사결과 공정성을 위해서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선생님들하고 함께 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까지 다 이거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해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사실을 일부분 확인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 확인한 부분이 없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 대외비 자료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유가 돼서 빨리하고, 저희 위원들이 이걸 지적을 할 때는 제발 이런 부분을 냈을 때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빨리 가서 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미를 보여, 어떤 민첩성을 갖고 빠른 효과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깊게까지 가기는 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융합교육국, 특히 생활인성과에서 이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러한 부분이 또 없을 수도 없으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규정 갖고도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 동의하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시면 혹시 그러한 개선안이나 또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그런 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단 내부 소통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김없이 소통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나 그 이외의 것에서 좀 막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지금 이 분과주의적인 업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순직 인정은 감사과도 아니고 저희 과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또 하고…….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는 매스컴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권 침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조사는 감사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만도 그거를 교육감님 결재를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국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제도 개선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호동 위원이나 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융합교육국 국장님이 올 한 해 진짜 바쁜 시기를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권도 있지만 또 학교폭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경기도 학생들이 전국체전에서 또 좋은 성적도 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융합국장님에 대한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두철미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한테만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인성교육과 서은경 과장은 엄청나게 실무자로서 어마무시하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인 제가 격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영어전문강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조영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지금 전문영어강사 이분들이 2009년도에 영어교육 강화 차원에서 도입이 돼서 현재 14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하여튼 공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 애로사항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애로사항 청취를 한번 해보셨나요, 주무과장 입장에서?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조의 입장을 듣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인 연간 협의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제가 나간 적은 없고 저희 장학관이랑 담당 장학사가 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 달에 영어강사 한 20여 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청취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장학관이나 그분들이 만나셔서 개선되거나 나아진 게 좀 있습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편람을 좀 더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방학 중에 근무지외연수의 경우에는 일 단위로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간 단위로 4시간 분할 사용을 하게 해 준다든지 그리고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유예됨에 따라서 근무평가를 좀 더 간소화하게 이렇게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것을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근무사항을, 여러 가지 여건을 낫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영어강사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신규채용을 하고 있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인재풀 차원에서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4년에 한 번씩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되신 분들이 또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시험을 보는데 무한경쟁체제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공개채용을 통해 하신 분들을 4년에 한 번씩 또 시험을 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고용불안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더 간소화한다든가 또는 학교 홈피만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실 분들은 그 학교에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이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임의로 개정할 수는 없고요. 이게 약간 민감한 노동문제가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서 저희가 좀 더 선생님들에게 어떤 고용안정성이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우리 공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소중한 우리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를 잘 청취하셔서 고용불안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임금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심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혹시 비교해 보거나 파악해 보셨나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년보다 2023년에 수당이나 보전금 등의 형식을 통해서 거의 약 100만 원 정도의 임금향상이 있었습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협상을 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단위협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근무여건, 임금여건도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근속수당이 경남이나 충남, 인천, 부산, 대전이나 강원은 시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전혀 근속수당이 없더라. 그러니까 1년 근무한 사람이나 5년 근무하나 14년 근무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근속수당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자료 한번 보니까 2009년도에 2,600만 원으로 시작된 게 2014년, 7년이 됐는데도 3,300만 원 뭐 그렇게 국한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가족수당도 경남, 충남, 인천 등에는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특히 모든 강사들은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영어강사들만 유독 그런 가족수당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임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우리 경기교육이 그렇게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주무과장 입장에서 최소한 다른 지역과 같게는 줘야지 거기는 주는데 안 준다는 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가족수당 등 수당체계에 대해서도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중한 우리 경기교육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전문적인 영어강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그동안 늘 경기교육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 온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어떤 급식문제도, 급식에 일하시는 조리종사자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조리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먹듯이 또 우리 영어강사 이분들도 오래전부터 참 어떻게 보면 절규에 가까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있는 거고 처음에 2012년 인원이 1,170명으로 시작된 게 지금은 430명밖에 안 돼서 65%나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만뒀겠어요.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가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임금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그만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뒀다고 하면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아마 그 티오도 반납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일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도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해 온 걸 봤을 때 더 이상 이런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사기를 주는 의미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갖고, 저희가 검토해 갖고 고용안정과 임금 쪽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영어강사들도 나름대로 어쨌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서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애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꼭 좀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성환위원

오늘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두 분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출석하셨죠? (자리에서 거수) 네. 그래서 두 분께 증인신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 교장선생님께 제가 좀…….

증인

한만정 신백현초등학교 교장 한만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교장선생님, 학교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증인

한만정 작년 9월 1일 부임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작년 9월이면 1년 좀 넘으셨죠?

증인

한만정 네.

조성환위원

그 이전에도 혹시 교장직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인

한만정 네, 전임 학교에서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교장연수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증인

한만정 연수 2015년에 받았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그때 받고 그 이후에는 혹시 직무연수라든지 추가 연수는 안 받으셨나요?

증인

한만정 네.

조성환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학폭이라든지 학교를 좀먹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좀 요청한 사안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교장직을 수행하셔서 그 부분은 따로 뭐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일고 충격이 되는 사건은 저학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한만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폭력의 행위라든지 부상의 정도가 정말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가졌고 또 그 부모가 권력층에 종사하는 분이라는 거, 그렇죠? 권력층 자제라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되게 큰 분노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자료, 그래도 또 자료를 오늘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써 봐서는 뭐 전혀, 이 사안이 좀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어떤 처리과정은 매뉴얼대로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증인

한만정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언제 최초로 이 사실을 알게 되셨죠,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증인

한만정 7월 17일 날 발생이 됐고요, 18일 날 오전에 신고가 되어서 그때 인지하게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학교장 조치, 어떤 조치를 행하셨어요?

증인

한만정 학교장 긴급조치로 관련 학생들을 분리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분리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를 하신 거죠?

증인

한만정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서 가해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출석정지 조치…….

증인

한만정 출석정지를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긴급보호조치로 출석정지를 하신 거죠?

증인

한만정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며칠 하셨어요, 최초에?

증인

한만정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조성환위원

나오는 날까지 분리조치, 출석정지를 요구하셨고.

증인

한만정 네.

조성환위원

가해자의 부모님, 뭐 아버님은 이제 바쁘셨을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학교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증인

한만정 학생 출석정지를 요청해서 아이를 인솔하러 왔던 적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오셔서 인솔하시고 이 조치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또 돌아가신 건가요?

증인

한만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셨죠?

증인

한만정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극히 우려해서 그 부분을 부탁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증인

한만정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별도의 조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환위원

전학시켜 달라고 요구 안 하셨어요? 가해자를 자녀가, 피해자가 볼 수가 없으니 분리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전학을 보내줘야 된다라고 요구 안 하셨어요?

증인

한만정 의사전달했습니다, 학교에.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증인

한만정 네.

조성환위원

이 가해자가 지금 이제 3학년 여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한만정 네.

조성환위원

신입생 때부터 신백현초를 다녔나요?

증인

한만정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부모님, 어머님을 학교에서 다른 사유로 보신 적은 없으셔요?

증인

한만정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학생의 오빠가 있죠?

증인

한만정 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신백현초에 재학 중이었죠?

증인

한만정 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몇 학년이죠?

증인

한만정 지금 6학년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 오빠는 언제부터 학교를, 백현초에 다녔습니까?

증인

한만정 입학 때서부터 학적은 두었지만 1학년 1학기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홈스쿨링을 하고. 그러면 학…….

증인

한만정 3학년 2학기서부터 학교를…….

조성환위원

그러면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학교에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증인

한만정 그것은 정원외관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원외관리된 학생들은…….

조성환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다가 다시 원적으로 학교에 통학을 하려면 다시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죠?

증인

한만정 신청을 하고 국어, 수학 시험을 봐서…….

조성환위원

봐야 되죠? 그래서 몇 학년으로 갈 건지를 판단해야 되죠?

증인

한만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과정 속에서 교장선생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한만정 네.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때 부모님 학교에 안 오셨어요?

증인

한만정 글쎄요. 3년 전이라 제가 없었고…….

조성환위원

그때는 교장선생님이 재임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증인

한만정 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홈스쿨링이든 대안학교든 있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혼자 오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온다고요.

증인

한만정 네, 보통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 측이 전혀 모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계속되는 의혹은 과연 이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외부압력이라든지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게 지금 핵심인 것 아닙니까?

증인

한만정 네.

조성환위원

이게 정상적인 학교폭력 사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절차대로 하고 진행되면 되지만 권력층 자제와 관련된 학폭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임명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사회에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학교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충분하게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증인

한만정 위원님,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직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뭐 어떤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고 다시 추가적으로 대안학교 다니다가 학교에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모를 접촉한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부모의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

한만정 네.

조성환위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오빠와 관련해 가지고는 학폭 관련된 내용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한만정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금?

증인

한만정 네,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한만정 보통 학생들 사이에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지금 다른 학폭 관련 사안들을 쭉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버폭력, SNSㆍ카톡을 통한 어떠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알고 계신지.

증인

한만정 저희 학교에서 인지한 건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인지하는 건 없다는 거죠, 지금?

증인

한만정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교육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학교에서…….

증인

오찬숙 네, 성남…….

조성환위원

네, 교육장님 말씀하시죠.

증인

오찬숙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조성환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발생되면 언제 보고됩니까?

증인

오찬숙 이 사안에 대해서는 7월 21일 날 심의요청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공문형태로 접수된 거고요. 교육장님께 별도의 보고.

증인

오찬숙 저는, 그러니까 사안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9월 27일 날 전화를 받고 인지했습니다.

조성환위원

9월 17일?

증인

오찬숙 27일.

조성환위원

9월 27일.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게 언론에 알려지는 그 시점?

증인

오찬숙 알려지기 전이죠.

조성환위원

네, 그 시점. 그러니까 한 두 달 지난 다음에 보고받았고 그전까지는 전혀…….

증인

오찬숙 아니, 그때도 보고는 받지 못했죠. 제가 뭐 임무를 소홀히 하긴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9월 21일 날 심의요청 공문 접수돼서 21일 목요일 날 심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저는 전화를 받았고요. 그때가 추석연휴 전날이었습니다.

조성환위원

누구에게 전화 받았습니까?

증인

오찬숙 도교육청에서 전화가 와서.

조성환위원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증인

오찬숙 그냥 “어떤 사안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사안이 도대체 무슨 사안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냐?” 뭐 이런 차원이에요?

증인

오찬숙 이 사안을 좀 알고 있느냐 해서 제가 사안을 잘 몰라서 파악을 그때 해 봤더니 학생들끼리 이렇게 싸운 거더라고요.

조성환위원

이게 학생들끼리 싸운 사안이에요?

증인

오찬숙 아니, 그게 아니라 폭행이 있었는데 그……. 아니, 그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봤…….

조성환위원

다른 사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증인

오찬숙 알아봤더니 학생, 여학생이랑 이렇게 한 게 있어서 그때 알아보고 그냥 별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채택됐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교 학급이 다른데 왜 학급 교체지?’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은 학교 교체가 돼도 반을 옮긴대요. 옮겨서 아이들이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벌이다,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게 9월 20일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증인

오찬숙 네.

조성환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심의위원회 내용 교육장한테 보고 안 하나요?

증인

오찬숙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성환위원

생활인성과장님, 이거 보고 안 하셨어요, 교육장님께 이 사안?

증인

오찬숙 그 심의는요, 나중에 공문이 다 돼서 올라올 때 올라오거든요. 이게 간사가 협의록을 써서 모든 것이 심의된 내용을 보고할 때 올라오는데 그거는 언제 올라왔냐면 10월 5일 날 올라왔습니다. 정리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요.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피해 정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상적인 관련 시스템에서는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증인

오찬숙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 지금 그 이후에, 추후에 학교 순찰을 좀 더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학생들과 학년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해서.

조성환위원

우리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이 성남에 몇 명 있습니까? 46명 있다고 지금 보고받았는데 46명이죠?

증인

오찬숙 네, 맞는데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심의위원이 너무 조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안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게 개학을 한 다음에 많이 늘어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작아서요, 6개 소위원회를 2개를 넣어서 8개로 늘리고 학급심의실도 1개여서 2개로 늘려서 8월 달부터는 다른 교육청과 비슷하게 43일로 심의일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몇 개를 운영…….

증인

오찬숙 6개였었습니다.

조성환위원

6개를 운영하는 겁니까?

증인

오찬숙 네, 8월 달 이후에 8개로 늘렸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8월 달에 8개를 운영한 겁니까?

증인

오찬숙 네.

조성환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아니, 이건 증인심문이니까 시간하고 좀…….

증인

오찬숙 그런데 했는데…….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리를 조금…….

증인

오찬숙 제가 또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방학 되기 전에 많이 넣어서 그날 50개씩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성환위원

소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죠?

증인

오찬숙 네.

조성환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언제 확정됩니까?

증인

오찬숙 그거는 학년 초에 한 번 되고 심의회를 늘릴 때 다시 한번 더 제가 결재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6개에서 8개로 늘린 시점이 언제라는 말씀이에요?

증인

오찬숙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학기 때부터니까 한 8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월, 8월.

조성환위원

8월에 심의위원회를 그때 결정했다라는 거죠?

증인

오찬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닌가? 2학기 될 때, 2학기 때. 제가 중간에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려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6월에서,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조성환위원

그럼 여기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증인

오찬숙 그거는 그 심의가 올라와서 담당 장학사가 결정이 되면 그때 됩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8개로 늘릴 때 확정됐다는 말씀이에요?

증인

오찬숙 늘린 다음에 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말씀인 거네요?

증인

오찬숙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일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자구적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늘린 다음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고, 지금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단지 그것도 작정된 게 아니라 올라오면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랜덤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이렇게 맡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랜덤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증인

오찬숙 그렇죠. 올라오면 그게 장학사가 정해지면서 소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소위원회가…….

증인

오찬숙 아니, 심의가 올라와서 심의 요청된 다음에…….

조성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요청된 걸 보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증인

오찬숙 아니, 심의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마치 사건 배당하듯이 담당이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학폭심의위원회가 요구되면 그 공문 접수된 내용을 보고 그 이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증인

오찬숙 내용을 보고 되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순번대로 이렇게…….

조성환위원

순번대로.

증인

오찬숙 네, 순번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1번부터 7명 또 14번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오찬숙 그렇죠. 왜냐하면 심의회는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18번째 심의위원회인데.

증인

오찬숙 18번?

조성환위원

18번째 심의위원회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증인

오찬숙 아, 하반기에. 네, 훨씬 많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1점 차이로 전학 조치가 안 되고…….

증인

오찬숙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들을 점수…….

증인

오찬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왜 학급 교체가 됐느냐? 강전이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게 큰 내용이고요.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사안이 있으면 정회를 요청하시죠. 지금 발언인데 너무…….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하십시오, 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한테도 공유를 했어야 저희도 또 다른 반대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증인 신청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무처에서 “이런 증인 신청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어떠한 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셨어야지 그래야 조성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이게 다 맞는 건지, 아닌지. 사실 저희는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증인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시간이 제한이 없는 게 진짜 맞습니까?

진희

황진희위원장

글쎄요. 그건 제가 법률적으로…….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게 10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증인 신청도 다 포함되는 거고 또 이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인 신청 나오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 주셔야지 지금 20분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아, 이거 증인 신청에 대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 그것도 지금 저희가 확인도 못 한 거야.

조성환위원

그 부분이, 이건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자료나 제출한 건 위원회에 얘기하셔야 되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회에서.

조성환위원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줍니까, 자료를?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받으시면 되는 것 같고.

명규

안명규위원

어차피 회의록에는 계속 적어져 내려가고 있으니까…….

진희

황진희위원장

잠시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발언시간에 대한 사전협의가 잘 안 돼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증인

오찬숙 네,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이 심의위원회 사안과 피해 조치, 가해 조치 현황을 지금 받아봤거든요. 파주 지역도 비교를 하려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가해 조치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요.

증인

오찬숙 저희가요?

조성환위원

네. 이것은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뭐랄까 좀 관대하다고 그럴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명백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소위원회 구성된 내용…….

증인

오찬숙 네, 그건 9월 18일 날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거는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증인

오찬숙 네, 9월 18일 날 됐고 배당은 7월에 됐고요. 9월 18일에는…….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과…….

증인

오찬숙 네, 그 이전에 배당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여기에 배당되는 이 사례들에 대한 걸…….

증인

오찬숙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공정하게 배당이 됐다는 걸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셔야 그 의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증인

오찬숙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권력층 자제에 대한 학교폭력 사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이 이런 대처에 있어서 소극적이나 부분적으로 조금 개방적이지 못한 태도가 있다고 하면 의혹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폭을 담당하는 융합교육국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엄격한, 지방청 행감 할 때 요구를 드렸지만 특별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매뉴얼을 정비하셔서, 그렇게 정비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예방교육이 더 철저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증인

오찬숙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부탁말씀드리면요.

조성환위원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증인

오찬숙 지금도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거로 인해서 모든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너무나 슬프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이 또다시 언론에 나오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이 받을 상처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신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아직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지만 학교가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깊이 살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 다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으로 연수기관을 총괄하는 인재개발국 신설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졌습니다. 향후 11월 30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사 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인재개발국 신설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하여 교권 조례 등 학교 현장의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모두 포괄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볼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융합교육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필요하시면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의회와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오는 20일은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