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5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소장님, 과장님! 2청사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여기 거리가 몇 분이나 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오승현위원
10분 정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비 오거나 눈 오면 좀 힘들겠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농촌에서 직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는 좀 칭찬을 해주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많이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에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얼마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778억입니다.
오승현위원
778억. 그래요? 내년도에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한 730억 정도 지금 책정돼 있고.
오승현위원
증액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줄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할 때는 늘었는데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요. 전체적인 추경 합치다 보니까 778억이 됩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민선 시장보단 우리 지금 현재 이학수 시장님이 우리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직불금으로 80억 줬죠? 예산을 세웠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4년간 20억씩.
오승현위원
4년간 20억씩?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게 보통 농어민이 혜택 본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직불금으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히 숫자는 안 세봤는데 한 6,700~6,800명 됩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3헥타로 해서 최고가 3헥타로 해서 직불금을 지급을 하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 시비하고 도비는 3헥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국비는 일반인은 30헥타까지 가능합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우리 이학수 시장님이 80억을 4년 동안 준 것 20억에 대해서 몇 헥타로 규정을 줬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3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3헥타? 제가 맞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한 육십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저번에 위원으로 갔을 때도 그걸 농민단체에서는 시 농민수당하고 합쳐서 주라고 하는데 그럼 효과성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농민들이. 이게 무슨 돈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급을 할 때 꼭 홍보해서 이것은 우리 이학수 시장님이 4년 동안 80억을 세워서 연 20억씩 지급하는 걸로 직불금을 합니다 하고 홍보를 하라고, 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지급은 안 해서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오승현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늦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지급할 때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할 때는 그런 것을 조금 홍보해 주시면 또 시장님 힘이 나서 내년에 또 어찌 알아요? 한 50억 더 세워서 우리 농민들한테 줄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좌우지간 우리 농업정책과는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사람인 이상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23년도에 미집행이 없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고, 좌우지간 24년도에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필요할 때 이렇게 막 유입을 했는데 이탈률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정업이 지금 몇 프로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87농가에 250명 올해 보고를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탈률이 지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이탈률이 지금 한 13.2% 됩니다. 33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홍천군에 가니까 0%더라고요. 이탈률이.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0%일까? 그거를 한번, 의료비 같은 것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이탈이 안 되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같아요. 다는 안 되겠지만 그쪽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0%가 될까? 우리가 의아한데 뉴스에 그렇게 나오길 한번 거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를 해서 그런 쪽에 도입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겠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이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귀농귀촌을 하면 처음에는 교육을 하고 관리가 되는데 나중에는 관리를 어떻게, 네트워크 같은 게 운영이 되나요? 전체 귀농인들이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수시로 아까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도 조인을 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요. 1년에 저희가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또 듣고 딱 한 번 처음에 올 때 교육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분들이 원하면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정읍에 왔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또 할 얘기도 많고 서로 또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도 구축해 놓고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귀농인의 밤에서 전체가 모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몇 년별로 모인다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돼서 그 사람들끼리도 소통을 해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풀 수 있는 것도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정읍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지금 한 200~300명 낳는가? 그런데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귀농귀촌, 다문화, 그다음에 기업체 유치. 원래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낳아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걸 좀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농귀촌, 있는 사람을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좋으면 또 아는 사람들한테 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새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있는 사람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한번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한 589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어요. 거기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20명이 정착을 해서 89% 정도 지금 정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석환위원
굉장히 많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라든가 그분들끼리 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도입하려고, 소단위로는 하고 있지만 전체 하는 그런 것들을 없거든요. 자주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도 듣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순창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마을을 구성하는 것도 있는데 정읍시는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전에 단위적으로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웃 고창 같은 경우도 십여 년 전도 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구상과는 틀리게 또 그분들끼리도 갈등도 있고 저희도 엊그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두세 개 마을 정도, 두세 명 정도 소단위로 지역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5페이지에 보면은요. 하단에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 관련해서. 보시고 계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문화예술인 세 명이 내려와서 한 두 달 정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문화예술인들은 어디에서 온 분이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정읍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음악 하시는 분 두 분 있고.
고성환위원
타 지역 어디신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서울 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술협회에서……
고성환위원
추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추천해서.
고성환위원
서울지역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와가지고 그분들이 두 달 동안 어떤 활동을 하나요, 주민들과?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창작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고성환위원
세 명이 어떤 예술가 세 명이 오셨나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음악 한 분 있고 연극이 한 분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음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음악 두 분, 연극하시는 분 한 분.
고성환위원
음악 두 분, 연극하시는 분 한 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술인의 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교마을, 거기에 일정하게 거처를 두고 거기에서 지금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두 번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자세한 프로그램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공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까 음악, 기타라든가요. 결과 발표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작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거점 단지 내 강당에서 놀이마당이라든가 주민과 함께하는 결과 발표라든가 자기들끼리 했던 그런 것들 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그 예술가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술가들은 거기서 체류를 해야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고성환위원
시설 사용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사용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사교마을 쪽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이 자꾸 나오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몇 년 전에 산내 사교마을이 건물을 30억 갖다 짓고 활성화를 하는데 예술하는 무엇이 있어요.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갈등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활성화시키는데 도에서 예술인 사업을 도에서 발굴해 가지고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규칙이나 해 가지고 있으면 좋고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마을이 돼서 3천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옛날에 아마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거기서 아마 행사도 한번 했을 거예요. 건물, 우리 거점단지 지어져가지고. 이 세 분이 거기 와서 숙식하고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창작활동도 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행사도 하고 문화마을, 놀이공연 이런 걸 한 두어 달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공모에서 잘 못 하면 심사는 도에서 와가지고 떨어지면 못 들어오고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그러는데 지역 활성화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크게 무슨 발전은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아까 물어보니까 그중에서 처음에는 많이 여기 지역이 좋으니까 와서 사네 어쩌네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 사업의 요지는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하게 되면 좋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지역에 사실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또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전문가들의 문화예술, 생활예술로써의 문화예술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 문화예술인들을 섭외를 할 때 그게 좀 엄격해야 될 것 같아요. 자격 기준이. 전문 예술가다 라고 하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두 달은 좀 적은 것 같고 최소한 서너 달 정도 있으면서 지역 어르신들이나 상대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하고 밀접하게 생활 속에서 예술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초빙하는 예술가들 심사를 엄격히 해야 될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내실화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그 용역 계약 집행한 용역들이 있죠? 학술 용역이 지금 2개 정도 있는데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신활력플러스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2024년 28년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나머지 하나는 기술용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용역이 지금 끝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고성환위원
끝났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두 용역.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혹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표절률 검사를 하셨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지금 용역을 할 때는 표절률 검사는 지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다른 데 아까 인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성환위원
예, 그래요. 이 두 가지 표절률 검사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희 의원님들 활동을 도와주시는 보좌관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표절률 검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용역에 대해서 표절률 검사를 꼭 사무감사 끝나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 정읍시 농정홍보 전광판 홍보를 하셨다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6,700만 원 정도 홍보 동영상을 송출했다고 하는데, 어디 전광판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수도권이거든요. 네 군데 저희가 했는데 서울 쪽에 지금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서울 쪽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회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닐 테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년은 아니고 한 8개월 정도 되는데요.
고성환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6개월 정도 되는데, 보통 하루에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
고성환위원
그 지역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월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 지금 대전에 있는 다대라는 데하고……
고성환위원
대전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서울 세 군데 해서 지금 네 군데……
고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서울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를테면 서울역이면 서울역.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서울 대승빌딩이라고 뉴시스 전북에 있는 대승빌딩하고 코리아 전북이라고 밀레오빌딩, 그다음에 성북구에 전민일보 이렇게 서울 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다대. 총 네 군데입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KTX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금액이 좀 더 들더라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서울 KTX 타보셨잖아요? 그래서 용산역이나 서울역에 내리면 용산역에 내리면 기둥처럼 사면으로 되어 있는 곳 혹시, 하여튼 되게 다양한 지자체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광고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내년에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귀농귀촌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총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 한 7~8억 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8억? 한 9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몇 명이나 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해……
혜숙
황혜숙위원
몇 세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세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혜숙
황혜숙위원
몇 명, 그러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169명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왔다가 간 사람은? 왔다가 다시 나 못 살겠다고 간 사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간 사람은 저희가 지금 역귀농, 역귀농귀촌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13% 정도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왔다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귀농귀촌이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잘못되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되고 있다고 본다고 해야 맞겠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귀농귀촌한테 몇 가지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비사업 빼고 한 7~8가지 되는데요. 저희 사업이. 지금 융자사업이 3억까지 주는 융자사업이 하나 있고요. 창업자금이요. 그다음 시비로 주는 이사비용 지원하는 거 있고 집을 지을 때 설계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영농정착 지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그다음 여기 와서 살아보게 하려고 집 지어서 집을 빌려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서너 가지는 저희 자체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3억까지 받아 간 사람이 몇 명 돼요? 올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한 33명? 33명인가……
혜숙
황혜숙위원
3억 받은 사람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 3억 받아도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다 받지는 못하고요. 거기에 신용, 2억도 받고 3억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우리 시민이 시에 있다가 귀농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올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확인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두 명은 시정조치도 내렸고 저희가 귀농 협의해 가지고 적발된 사람 지금 시정조치도 하고 그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농해 가지고 여기 시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사 안 가고 여기서 살고 주소만 옮겨놓고 하는 사람도 귀농인으로 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사 안 가고 시내에서 살면서 주소만 옮겨놓으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귀농으로 안 보고요. 실제 거기 지역에 살아야 하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역에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시에 맞게 잘하고 있는 사업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영농정착사업 같은 게 참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영농정착사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업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놔야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귀농한 분들은 경력이 짧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게 영농정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지금 최고 잘된다고 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후계농으로 지금 올해, 아니 지금까지 후계농으로 등록해서 지원받고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 시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영농정착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후계농.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후계농업인은 저희 부서에서 않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안 해? 여기는 그 통계가 안 나와? 귀농귀촌 하면서 여기는 통계가 아예 없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해서 후계농업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여기 귀농귀촌에서 이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후계농 지원받고 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최근을 말씀하시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태가 한국경영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후계농 출신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귀농인들 얘기 들어보면 불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주축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가 좀 잘못된다고 잘못되고 있다고 많이 불만이 있어요. 제가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들어보고 좀 고칠 건 고쳐야지. 위에 정책이 잘못됐어도 잘못된 건 건의를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그대로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서 하면 안 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하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서 몇 명 정도 중개 올해 했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25,000건 정도 지금 중개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수료도 떼어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3개 농협에서 하는데 수수료는 거의 없고요.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사람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사무소가 많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인력사무소가 계속 느는 것 같더라고. 있는데 문 닫는 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을 더 열어. 제가 보면. 근데 인건비를 외상으로 해 가지고 떼는 것이 많은가 봐요. 거기에. 그거를 시에서 대책을 해주라 했는데 시에서 대책 이거는 제가 못 해준다고 했거든요? 어려울 거라고. 근데 그거 떼는 돈이 상당히 많은 갑더라고. 자기네들은 일 갔다 오면 그날그날 주고 월별로 계산하기로 하고 안 주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건 혹시 대책 없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민간인들이 하는 거라, 저희도 그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수수료도 다 아까 업체마다 틀리고. 거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거의 외국인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차지하죠? 거기 인력사무소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불법 단속하라고는, 제가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 놓아뒀다가 농사철 딱 돼 가지고 단속해서 일꾼들이 다 가버리고 일을 못 한다고 사람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든가 겨울에 해서 정리를 해 주고 또 다른 데서 모자라면 또 이사도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좀 차질 없도록, 농사짓는 사람들이 최고 또 피해 많이 보잖아요. 농사 때 없으면. 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말씀한 내용. 지금 현재 시내에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도 안 하고 귀농정착자금만 지원받아서 활용해서 쓰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사해 본 결과 뭐 이상 없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현지를 가가지고 현지 사시는 분들 이웃들은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지. 자기 집이 가까이 있으면 왔다 갔다는 한 번씩은 하겠죠. 주로 정착을 하고 있는 쪽으로 상반기, 하반기씩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거주를 안 하면 자금도 회수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2번을 지금 현재 조사를 했다 라고 하는데 2번 지금 현재 그분이 가서 거기에서 농업을 지금 하고 있고 농지를 구입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농지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하게 돼 있죠? 우리가 법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설정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 안 하고 있죠?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담보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담보. 예, 담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담보 설정이라고 그러죠? 담보 설정?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담보 설정.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 돼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 이상 없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지금 현재 감사장입니다. 허위 증언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제보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가 확실합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도 몇 건 시정조치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정조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자료 주시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경미한 것은 시정조치 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종합적인 자료 싹 주시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 귀에도 들어왔거든요? 모 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받았다 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해서, 지금 과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시겠죠? 확실하게, 왜냐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저한테 싹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제 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도 어제 밤에 잘 잤습니다. 근데 이게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우리는 귀촌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귀농보다 귀촌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귀촌하신 분이 올해 23년도에 몇 가정이나 될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1,169명 중에 한 870명 정도는 귀촌이고요.
한선미위원
귀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60명 정도가 귀농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말은 정읍시가 지금 도농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농촌지역이에요.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인데 귀농이라고 해서 시골로 가서 주소를 옮겨놓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농촌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시내에서 주소를 옮겨놓고 귀농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꼼수를 쓴다. 시골에. 이거는 좀 잘못됐다. 1년에 2번 확인을 한다? 동네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 싶어요. 불시에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좀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귀촌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읍으로 귀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더 집중해서 지원금도 주고, 귀농했을 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더 챙겨주고, 귀농이라고 해서 시내에서 상동에서 북면으로 가서 귀농이다고 해서 받는 그거 말고. 그거에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신활력플러스, 농촌 신활력플러스에 집중된 목적사업이 뭐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가 지역 자원을 어떻게 보면 고도화하는 거고 공동체 활동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대부분 그룹들을 강화시키는 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활력과에서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이곳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일부는 약간 중복성이, 왜 그러냐면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에 하지 않은 공동체를 활성화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서 많이는 육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좀 육성을 해서 자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쪽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체활성화센터의 사업 현황이 주민지원사업 활동과 발굴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전문가멘토링사업 이거하고 신활력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아요. 일부가 중첩이 아니라 같다 라는 얘기예요. 생생마을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공동체에서 해요. 신활력플러스에서 지역상생에서 마을특화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슷해요. 그다음에 핵심리더양성교육, 그다음에 여기에도 핵심리더양성교육 활동과 역량강화교육 해서 똑같이 중첩이 되는 활동이에요. 특별하게 뭐가 다르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말놀이라고 저는 봐요. 말을 만들어. 맛, 멋, 향. 지역기반. 이거를 하는데 이거에서도 중첩이 되더라. 공동체에서도 맛, 공동체에서도 멋, 공동체에서도 향. 이름만 좀 틀리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25년까지 총 칠십몇억이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73억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73억.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농업정책과 본예산 730억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는 1년 것이 730억이지만. 이렇게 되고 제가 누차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이 도대체 정읍은 왜 그렇게 건물을 지어쌀까? 신활력플러스센터 건물이 얼마예요? 예산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30억……
한선미위원
33억.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33억. 33억이 넘어요. 거기다 기자재까지 들어가면 얼마 될까요? 34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제 거기에다가 사무실, 세미나실, 공유 스튜디오, 공유 카페 한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센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리모델링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공모를 들어갈 때는 이 공모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거기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죄송해요. 과장님 말을 끊어서. 공모한다고 그래서 국비가 나온다 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공모를 해서 건물을 지어요. 대표적인 데가 신정동에 지금 미래첨단과에서 하는 거 지금 120억을 들여서 세 동을 지었는데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33억을 들여서 지어서 34억까지 해서 이거를 지어서 과연 20년이 갈까? 계속해서 중첩이 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 그러니까 신활력플러스 주요 사업에서 특별하게 여기가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도 농촌, 신활력도 농촌인데 지금 농촌에 노인 인구가 몇 프로라고 보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한……
한선미위원
노인 인구가 49%가 넘어서 50%예요. 제가 2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쭉 조사를 했더니 평균 48%, 49%예요. 평균.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고민해 보셨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분들의 복지가 필요해요. 노인의 복지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농촌 마을회관이 있어도 공동으로 식사를 하신다고 해도 78세, 79세가 밥을 해서 87세, 90세의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면 78세도 앉아서 식사를 먹어야 할 나이예요. 연세가.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복지관이 있어서 식사를 거기서 드시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이분들이 댁에 가셔서 편안히 주무시면 모르는데 이분들을 과연 활력을 무엇을 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도 참 고민이 돼요. 요즘에 인구가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 노인들의 복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마을 만들기 해서 마을 행사나 이런 데를 가보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포돗이 지팡이 짚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노인 양반들이 연세가 높아가면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중첩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특별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소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읍시에 청년정책사업이, 소장님! 청년정책사업이 미래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총무과, 지역활력과, 농촌지원과, 농수산유통과, 농업정책과, 기획예산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미래산업과 있다고 했더니 저희 담당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일자리정책과 있네? 그랬더니 또 그거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래서 너무 분산이 돼 있어서 하나로 좀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것이 하나로 딱 만들어져서 좀 나오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를 모르고 어디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그래요. 근데 보면 많이 있어요. 청년정책 지원사업이. 그러니 이거를 좀 여러 과가 있는데 이거를 좀 모아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런 청년정책과가 있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딱 모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거시적으로는 그게 맞죠. 거시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지금 점차 점차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을 좀 통합을 하고 통합정책으로 해서 모든 청년들이 들을 수 있고 부모들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소장님! 어떤가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들을 싹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신활력 건에 대해서 참 저도 고민을 하고 건물 짓고 저도 의회에서 한 4년 근무해 보면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압니다. 맥없는 건물만 짓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이걸 활용하지, 이게 계속 논쟁이 와요. 근데 저는 일을 해보면서 어떤 요건에 건물 짓는 것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과거에 있는 것들 잘못된 건 만약에 한 것들은 피로 가고 수명이 다한 것들은 과감하게 팔거나 정리하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논리로 해 가지고 관변단체 다 들어와 버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생각이 좀 틀리고. 아까 신활력 사업이 70억짜리 뭐 하냐? 제가 여기서 하면 조직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저희를 도와줘야 하니까. 지역활력과가 업무가 전부 우리 농업정책과가 하는, 도에 가면 활력이 전부 우리 농업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서 찢어서 과거 시장님이 있을 때 우리 정읍에 농촌에 활력을 넣자 해 가지고 시골 동네만 가면 예를 들어서 건물마다 다 짓고 온 대한민국에 짓는 그 사업을 우리도 일 안 해버리면 편하지만 일해야 하니까 그걸 따오려고 해서 지역활력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4년 정도 되는 게 처음에는 공모사업에 60억 주니까 몇 군데만 해야 되는데 읍면마다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놀죠. 저희는 그것을 봐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시비 가지고 도로를 내서 건설하고, 저 칠보면장 했습니다마는 칠보 소재지를 갖다 한 번에 30억, 40억 돈 들일 것인데 그런 사업 따다가 정리도 건물도 이렇게 가요. 국비로.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정책과 와서 뭘 했는고니, 몇 년 전에. 어느 정도 사명이 다 있으니까 활력은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그랬어요, 조직을. 왜? 이번에 이학수 사장님 있을 때. 왜 그러는고니 업무가 그거 다 하고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농업 부서하고 거기하고 업무가 많냐? 날마다 다퉈요. 거기에 아까 마을 만들기도 일부 공무원만 그리 가고 여기 밑에 복잡한 것은 여기가 있고 이것은 일원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아마 조직의 특성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활력과가 옛날에 네 개 팀이 두 개 팀으로 만들어지고 도시재생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살아났죠. 이 업무를 보면은요. 거기에 다 우리 업무고 아까 신활력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거 말고도 그 지역활력까지 앞전에 농촌협약이라고 300억짜리가 있어요. 한참 공모해서 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가는가 모릅니다. 농촌협약이. 그 300억 속에 이 신활력 사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들 다 보니까 이게 다 뜯기고 우리 전국적으로 120 할 때 우리 이거 한 번 떨어지고 우리는 국비를 가지고 오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요새 가만히 들어보니 활력과 쪽에서 공동체 저쪽에서 활성화 있으니까 왜 여기서 같이 그놈 갖다 하냐? 국장이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 돈은 원래 지역활력 해서 농림부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키워야 하잖아요. 아까 같이 공동체 행사도 하고 역량 강화도. 근데 이거를 국비를 쭉 주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안 줘버리고 한 게 시비를 많이 찾아가지고, 계속 일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고도화돼 가지고 저희는 이름을 신활력에서 국비 따오면서 공동체 고도화가 들어있어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저희도 본 게 도시재생, 지역활력, 저희 과 비슷한 일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건물 짓는 것은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 건물을 짓기는 뭘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용지 땅에 아까 여러 가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여러 가지로 농업인데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 옆에 빈 땅이 있는데 저희는 뭔 생각을 갖고 있었는고니 건물은 지어야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읍면동이고 어디고 지어 있는 건물들이 전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관리비 문제가 다 돼요. 어디고. 그래서 우리는 농업 쪽 센터하고 집중화를 시키면 쓰겠다. 이 2억을 2층짜리는 짓고 그러면 어차피 건물 지으면 모든 것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무실, 회의실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도시재생 다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다 2층 정도 하고 우리가 농민회 사무실, 한농연 사무실 다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관변단체들 있어요. 나중에 의회에다가, 제가 그거 못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거기다 집중화해서 다 농민단체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그냥저냥 쓰고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옛날에 지금 위원장님한테도 몇 번 했나 혼도 나고 똑같은 일을 수도 없이 당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이제 내부에서 어차피 국비가 오니까 좀 가서 하고 활성화 문제는 그러면 그것이 지어놓고 나중에 안 돌아가잖아요. 또 놀면. 그래서 공단도 옆에 있고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 먹는 무슨 슈퍼인가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것도 돌리고 카페도 돌리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일모레 아마 공유재산 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해 주시고요.
한선미위원
소장님! 지금 북면에……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이 있어요.
한선미위원
복합문화센터 70억짜리 건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랑 지역경제 뭐 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한농연 사무실을 직접 가고 농민회를 직접 간다? 과연 소성, 입암, 칠보, 산내 이 농민회 사무실이 근접한 곳에서 있어서……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뭐를 하신다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것은 연합회가 있어요. 읍면마다 농민회 놔두고 연합회가 있으면 수성동에 가면, 아니 저희 농민회에서……
한선미위원
있어요. 수성동에.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좋은 거 있어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장님의 하나의 그냥 덧붙이기라고 저는 봐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는……
한선미위원
거기 있는데 굳이 여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맞고. 지금 도시재생에서도 15군데의 시설이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15개가. 근데 알다시피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역활력과 일인데 농업정책과 소속의 단체가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가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1주일을 돌리지 않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어 있어. 비어 있어서 다른 데가 들어가고자 했더니 안 된다 라고 그래. 거기 맞질 않기 때문에. 이래요. 그럼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를 지어서 이게 같이 간다? 저는 그게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제2청사에……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제가 자세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2청사에 신활력플러스 사무실이 파티션 하나 놓고 사무실을 운영해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회의실. 제2청사 회의실 좋고 교육장 아주 좋아요. 미디어실까지.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 굳이 이것을 그렇게 한다? 한번, 내가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깊게, 국비를 따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아닌 이거를 20년, 30년 지속을 할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사업 그것도……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건은 저희는 고민한 것이 이렇게 봐주시면 쓰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데, 우리는 농업을……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갖고 하니까 우리는 농업 쪽만 가지고 해요. 청.장년 하고 그 사람들 농사짓는 데 지원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유도하니까. 저도 말씀대로 누군가는 나와가지고 탑이 나와서 해야 하는데 구조상 보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 출산정책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출산정책도 하면 인구 늘리기 하는데 여러 보건소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저희도 있어요. 애기 낳으면 돈 주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누군가는 홍보용지를 만들어도 애기 딱 나면 여기서는 어쩌고 어쩌고 이거 싹 나와야 하는데……
한선미위원
그렇죠. 통합으로.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저희 간부회의에서 얘기는 나왔는데 이게 잡고 가는 탑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것들이 문제는 있어서 지금 개선하려고 내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제 총무과도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하든가 해서 읍면동을 가면 일괄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청년지원센터라든가 청년사업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내가 이거를 필요로 하면 이 과를 가는구나 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활력과가 청년정책활력과로 하든가. 농업부서니까 농업에만 한다. 그런 거 아닌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잘 고민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농업인 관련단체 경상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 집행할 때 했는데 정산서 안 낸 데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정산서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받았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정산 추진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 사업 언제 마무리됐어요? 자료 13페이지에 추진 중인 6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셨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3페이지……
김승범위원
예. 자료 13페이지. 포장재 개선, 홍보물 제작,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도비사업인데요. 이건 3월부터 12월까지 업체마다 사업하는 기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김승범위원
다 똑같지 않아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사업이 끝난 데는 정산을 다 받았고요. 지금 사업이 예를 들면 포장재는 금방 하는데 이게 포장지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계산도 하고 또……
김승범위원
12월까지 일몰이니까 그때까지만 정산서 내면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이 끝나면 보통 저희가 두 달 이내에는 다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끝난 데도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끝난 데는 정산서 바로바로 받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산서 보통 기간을 얼마나 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두 달 잡습니다.
김승범위원
두 달?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두 달이면 여유가 있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사업이 이런 포장재 같은 경우는 마무리 지을 때 거의 정산서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집행액이 이게 맞나요? 자료 15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짧게 짧게 할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8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800만 원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단위가 1,000원인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단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허허. 그런 것 같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800만 원.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외부 상수도관망 연결 누락. 외부 상수도망을 설계할 때 이게 미반영됐다는 얘기예요?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상수도를?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 임대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당초에 물이 가까이 있는지 알고 설계를 했는데……
김승범위원
아, 물이 가까이 있는지 알고 설계를 했는데 그 물을 쓸 수가 없어서 상수도관을 다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좀 멀리 있어가지고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관이 설계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까지 했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건물이 있어서 물이 거기까지 상수도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김승범위원
건물이 있어서 상수도 들어올지 알았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나중에 바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김승범위원
상수도가 안 들어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상수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 그 말씀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 30미터 정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설계할 때, 지금 말씀드린 예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관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죠. 농촌인력센터 중개,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농촌인력센터 중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대략만……
김승범위원
대략만 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마 2청사에서는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직불제가 있어서 예산이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 볼 때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요. 지금 정읍시가 인구소멸도시인 것은 알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고 계시고, 지금 왜 귀농귀촌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귀농귀촌이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가 되면 소멸도시는 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과장님, 팀장님, 국.소장님들이나 자그마한 공장 하나 들어온들 직원은 한 20명, 10명, 5명. 큰 대기업도 요새는 인력을 많이 필요치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귀농귀촌이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정읍이 소멸도시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 해서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귀농귀촌은 정읍으로 가야 된다. 귀농귀촌 하실 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터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있다가 시골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외부 사람들을 내 고향으로 모셔왔을 때 인구가 증가를 하는 것이고 하지. 지금 매년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 1,200명 정도 귀농귀촌을 하신다고 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가요. 매년 1,000명 이상 줄어가. 매년. 우리 출생아가 1년이면 한 200, 정읍시 전체적으로 한 260명. 또 돌아가시는 분들 천몇백 명. 귀농귀촌을 매년 1,000명, 1,200명, 많게는 제 생각 같아서는 매년 한 2,000명씩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읍에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보다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는 더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아까 많게는 3억까지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더 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고 해서 정읍이 소멸도시에서 면하는 데 있어서 귀농귀촌에 참 보답을 많이 했다. 그 이야기를 꼭 우리 과장님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좋은 자리에 계셨을 때 정말 내가 참 어렵게 힘들게 정책을 펴서 정읍에 일조를 했다. 그런 얘기도 듣고 하셔야지 죽어라하고 많은 예산 갖다가 쓰시면서 민원이야 뭐야 이런저런 거 많은 시련을 겪으시면서도 성과가 없다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지금 아까 한선미 위원님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 일의 효율성이 부족하더라. 이것은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야 될 일 같아요. 시정질문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국.소장님 계시고 다 하지만 단체장님한테 이러이런 업무는 우리가 총대 메고 일을 할 테니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 세분화돼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과에 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여기서도 그 일한다, 저기서도 일한다. 또 다른 과에서도 이 일을 하겠다고 한 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협업해서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론을 집약해서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 일원화가 되지를 않아서 일 처리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 정말 단체장님하고 같이 자리했을 때 좀 확실하게 그걸 짚고 넘어가서 청년 일 그러면 총무과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한다든가 농촌 일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든가 딱딱 끊어지는 뭐가 있어야, 끊어지지 않고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라도.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소득 지원금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주민소득 지원금. 최고 금액이 지금 2천만 원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이만재위원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2천에서. 제가 7대 때 할 때는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조례를 몇 번 바꾸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체납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정리를 다 해 가지고요. 지금 한 분만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한 427만 7,000원 한 명 있는데, 그 효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과거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저희가 직접 여기서 자금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금융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그렇죠. 농협하고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담보 설정하고.
이만재위원
끊어가서 농협에서 받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런 일을 좀 진작 했어야 된다. 진작. 늦게 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이 2천만 원, 최고 금액 과거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천만 원. 허나,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제가 7대 때 와서 보니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싹 사라지고 427만 7,000원 한 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늦은 정책을 써서 이렇게 됐다. 그간에 수십억 지금 감해줬잖아요. 조례를 바꾸고, 조례를 한두 번 바꾼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번 바꿔서 수십억을 지금 감면해 주고 했는데 이런 정책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정책이다 하면 빨리 접목을 시켜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이나 직원 선생님들 할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정책을 펴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좋은 정책이 있으면 과감하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제 우리가 회의, 감사가 끝나고 어느 장소에 가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모 이 지역 구간인 다른 외부 충청도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날짜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일찍 하자 하니 감사를 10시까지 한다고 그래요. 10시. 저녁 10시까지 감사를 한대요. 어느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허나, 10시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청에서 관에서 잘못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늦게까지 적극적인 감사를 하더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배웠고 그러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힘을 일원화를 시키세요. 일원화. 이원화, 삼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시켜서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짧게…… 한선미 위원님 추가 질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추가 질문은 없고요. 소장님 언제까지세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 연말입니다.
한선미위원
올 연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소장님! 한 3년은 더 하고 가세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편하게 쉬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3년 더 하세요. 제가 여담으로 한번 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감사장이 좀 괜찮죠, 분위기? 꼭 긴장하고 그러지 않고 서로 잘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질책도 좀 하고 그게 감사장이죠.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이 국도비를 반납 이유는 뭐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국도비 대부분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매번 남아야 맞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안 남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이게 안 남게 하려다 보면 그 사업의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다 쓰면 모르는데 예산을 줄 때는 전년도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비교……
복형
이복형위원장
누가 뭐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번 보실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축. 예산액이 8,500인데 계약금액이 69,000원이 맞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6,923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6,900이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69,000원이 나왔죠?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것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18억 예산 승인해줬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걸 지금 뭐, 어려움이 있나요? 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이게 지금 몇 실 계획인가요? 실이 몇 개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12월 10일.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실. 몇 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실은 당초 계획은 저희가 한 50개 정도 잡았었는데요. 지금 좀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라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는 사업비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용역을 주면 설계에 단가표가 다 나오잖아요. 그걸 좀 해서 예산액도 올리고 좀 계획성이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공사비 자체도 적은 공사비가 지금 아니거든요. 공사비 자체가.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 지금 현재 우리 공모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정읍, 임실, 순창 15억 사업 있죠? 전북형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아까 세 개소가 전라북도에 하는 기숙사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데고 연계성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거하고 계절근로자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는 지금 현재 왜 이 말을 왜 하고자 하냐면 지금 모든 건물은 그 목적에 맞게 건축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종합체육관은 어떻게 해요? 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짓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앉힌다 라면 맞겠어요? 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한 곳에 매입자가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목적의 건물은 목적이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적합한 건축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하고 이런 돈 플러스 해서 정말 지금 농촌지역 쪽으로 좀 이렇게,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들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농촌에 일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다 지금 하고자 하죠? 농촌지역에 보면 10만 원짜리 땅 많습니다. 이런 땅에 사서 15억만 가져도 저는 할 것 같아요. 순창하고 임실하고 이곳 한번 비교해서 비교해 보렵니다. 이 돈만 갖고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18억, 이 돈 하면 33억이거든요? 이것 가지면 아마 호텔도 짓겠네요, 호텔도.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이 시간에 경각심을 좀 더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참고 꼭 해 주시고, 임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순창은 어떻게 하는가 좀 보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18페이지 각종 축제 개최 현황 및 정산결과가 있네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정산을 집행을, 축제를 며칠이나 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2일, 3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할 때는 보통 하루짜리도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1,000만 원짜리 얼마 하고 인근 얼마나 다녀갔는가. 정산할 때…… 관계 팀장님들이나 직원님들 안 갔다 왔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두승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보조가 700만 원이고 저희가 자부담 300만 원에서 3일 축제를 했습니다. 한 2,800명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그 밑에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밑에. 거기는 제가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제가 다녀왔던 거기 때문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1,000만 원짜리는 지금 며칠 행사에 인원은 몇 명이나 왔다 가고, 비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저희가 당일치기, 하루 했고요. 하루 했고 한 500여 명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효과로 봤을 때는 여기는 1,000만 원 주되 그 위에는 7,000만 원 줘도 7,000만 원짜리가 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혹시 안 다녀가셨나요, 거기요? 축제장?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갔다 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하고 700만 원짜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1,0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효과면으로 축제장을 본다고 했을 때 700만 원짜리는 저는 7,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7,000만 원 갖고도 그 축제 그만큼 못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손수 그, 농민들이라고 해야죠? 지역민들이 모여서 울려가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한 축제장입니다. 이런 축제장을 지역 축제장을 성공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십몇회인가 되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계속 7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7,0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후년에는 잘 생각하셔서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저는 실질적으로 다음 기회에 놀자 동네한바퀴 입밤 쪽의 행사도 다녀와 봤고 제가 일부러 비교하려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다 어림도 없더라. 예산은 거기가 국도비도 있어가지고 엄청 더 큰 데도. 그래서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우리 행정에 내면 1억 갖고도 그렇게 못 할 겁니다. 행정이 한다고 하면. 그 축제를 행정이 한다면 1억 갖고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 축제를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열심히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어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이탈자들이 몇 명이나 지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33명 이탈했습니다.
한선미위원
33명 이탈자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베트남인 21명 했고 캄보디아 9명,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 3명.
한선미위원
예, 그래요. 다른 저기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있는 이주여성들, 다문화여성들의 사촌 이내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250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가족도 있지만 일반 저기도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일반인들은 3명 정도뿐이 없고요. 아까 결혼이민자로 오신 분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도 이탈을 해버렸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분들 중에서 이탈하신 분이 3명 정도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3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서른몇 명 중에 3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33명 중에.
한선미위원
33명 중에 3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결론은 그분들은 이탈자가 좀 덜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도 그쪽으로 지금, MOU보다는 결혼이민자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타 지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가족의 이주여성들의 다문화가정들의 4촌 이내로 딱 목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이탈자가 없더라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내년 수요조사 해보니깐 한 540명 정도 필요한데 저희 수요자들이 한 480명 정도는 결혼이민자들을 선호하고 있어서 MOU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이 아까 이탈률이 적은 그쪽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예. 애쓰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한 개 과를 더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유통과는 처음이시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처음으로 거기 하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농업 분야로는 처음 근무……
오승현위원
처음이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생소하겠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농기계 보조사업 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소형.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조금 보완을 하라는 뜻에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내년 사업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저번에 제가 전에는 팀장님한테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는 옛날에는 트랙터 몇 대 등등 기계로 딱 정해서 줬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는 돈으로 줬더라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아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라고. 작업기 빼놓고 하라고 줬더라고요. 옛날에는 경운기 몇 대, 관리기 몇 대, 콤바인 몇 대, 이양기 몇 대, 트랙터 몇 대 등등 해서 목으로 딱 지어줬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올해는 돈으로 줬더라고요.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소형 농기계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오승현위원
그렇게 줬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 지금 경운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다 지금 트랙터나 등등 그런 기계로 하지, 경운기가 지금 옛날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얼마씩인지 아세요? 경운기 한 대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경운기 가격은……
오승현위원
400~500이에요. 400~500.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400~500.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통 두 대 세 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필요성이 지금 없어요. 경운기를 보통 20년, 30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보완해서 작업기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원하더라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도 작업기가 트랙터 작업기가 굉장히 55개 종류나 돼서 너무 많아서 이제 그동안 좀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해서요. 내년에 위원님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중에서도 55개를 다 지원하기는 너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자주 쓰는 기계 5개에서 10개 정도는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오승현위원
잘하셨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과장님이 처음이니까 좀 많이 배우시고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작업기를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제때 저기 안 하고 연장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몇 페이지라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19페이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19페이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민자본 집행내역이요. 이거 2개월 이내에 이거 다 해야 하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지금 많이 연장된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저희 거의 연말……
혜숙
황혜숙위원
진행 중이 있고 연장, 넘어가지고 한 것도 많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거의 저희 부서에서는 12월에 정산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거의 그렇다고, 큰 문제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저온저장고는 근데 왜 다 진행 중이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온저장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워낙 대수가 많아서 연말에 한 번에 같이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꺼번에 하려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사업이 아직 종료 안 된 것들은……
혜숙
황혜숙위원
사업하는 데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한꺼번에 하려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문제가 있는 것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그냥 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앞으로는 정산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건수가 작은 것들이 많아서.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40페이지 보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30페이지요?
혜숙
황혜숙위원
40페이지. 단풍미인 운영 현황 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개설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올해는 3억 3천만 원 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전체 예산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단풍미인쇼핑몰에만 3억 3천만 원.
혜숙
황혜숙위원
품목이 지금, 올해 몇 개 품목이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품목이 지금 435개 상품으로, 예전에는 900개 상품이 넘었거든요. 근데 거의 판매도 안 되고 올라가 있는 것들만 있어서 올해 정리를 해 가지고 120 업체에 435개 상품으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400……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435개 상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거 잘못된 건가 모르겠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쇼핑몰 운영현황이 저희가 이 자료가 조금 부실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왔거든요. 드리도록……
혜숙
황혜숙위원
자료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자료가, 예. 저희가 그래서 발견해서, 다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려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다시 자료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지금 좀 너무 안 된 것 같아, 올해 매출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22년도까지는 48억 매출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직영몰, 저희가 쇼핑몰에 자기네 개인 업체까지 링크를 해 놨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48억이 매출인데 거기다가 다 택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쇼핑몰 활성화가 안 된다는 판단을, 소장님께서 개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단풍미인쇼핑몰에서 택배 이용했을 때만 3천 원 주는 걸로 개정을 했거든요. 올해는 아마, 작년에 48억이었는데 저희도 그거까지 합하면 50억은 훨씬 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직영몰에서만.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50억 넘으면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다고는 안 보이는데 직영몰은 그래도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 대화해 보면 택배 작업하시느라고 하루종일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일부 업체는 잘 되는데 안 되는 업체들이 더 많은 것이 문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남도장터 경북 사이소, 충북에 청풍명월 이런 데는 지금 한 20% 정도 상승했어요. 이거 액수가.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계속 그냥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보면 별로 그냥 예산만 들어가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 뭔가 개선을 하고 우체국, 제가 이름 거론하면 안 되는데 그 양반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좀 많이 팔아줘야지, 이렇게 좀 저기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단풍미인쇼핑몰 말고도 우체국 쇼핑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도 110개 업체가 입점을 해 있거든요. 거기 우체국 쇼핑몰에 저희가 1억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도 상당히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우체국 쇼핑몰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양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거 한 지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업체가 어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우체국 직원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우체국 직원분이?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이 있어요.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했는데 헬로비전인가 다른 데하고 라이브커머스 했는데 매출이 거의 안 나와서 저희는 그런 우체국 쇼핑몰 해서 10억 매출 올렸고 그쪽에서는 거의 매출이 미미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저희 과로 옮겨서 우체국으로 해서 같이 매출 더 올려보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홈쇼핑 해 가지고는 거기서 많이 팔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 TV 홈쇼핑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올해 2,000만 원 해서 한 5,7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2,000만 원을 저희 도비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매출 투자한 금액이나 순이익금 따져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리고 도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 홈쇼핑에서도 조금밖에 안 팔리나 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대신 조금 약간 저희도 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홍보 효과가 좀 큰 것 같다. 그렇게 팔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저희 같은 경우는 대풍년 고춧가루하고 황토현농협,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같은 걸 해봤거든요. 그 이후로 매출이 조금 더 느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춧가루 몇 번 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는 신태인농협 고춧가루하고, 22년 올해 2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고춧가루 대풍년 영농조합법인 거 한 번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지원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원할 때 지원해 줄 때 정읍에서 나는 거는 정읍에 있는 물품은 정읍 것 좀 써주도록 해 주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에 있는데도 여기 안 쓰고 다른 데 거 입찰도 하고 이런 거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읍에 있는 거는 정읍 업체로 좀 해 주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수차례 이야기, 단풍미인쇼핑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퇴직하시겠어요? 단풍미인. 이게 정읍을 상징하지도 않고 이걸 통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쇼핑몰 건을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쪽에선 얘기하면 항상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한 20년 갔으니까 다시 여기까지 오려면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이 틀리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대안을 해서 서서히 바꿔가든지 해야지. 20년 지나도, 정읍이라는, 차라리 정읍이 낫든지 내장산이 낫든지 이런 게 더 낫지 단풍미인쇼핑몰을 계속 한다는 건 이 이미지 자체적으로도 매출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쇼핑몰 건은 이름도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을 했는데 자꾸 이 말씀을 하는데 매출액 문제도 이게 이제 실은 저희가 업무 조정하면서 저 위에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우리가 쉽게 하면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데 가보면 20년 전, 10년 전, 지금 하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변화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바꿔주고 돈도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름까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고 엔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내년에 아마 예산도 보강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름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위원
전에 내장산 이야기를 하면서 정읍역도 정읍내장산역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읍은 안 와봤다고 하는데 내장산은 다 왔다 갔잖아요. 근데 정읍은 안 왔다 그러거든요. 이미지를 봤을 때 내장산이라는 게 들어가면 더 어떤 제품이나 이런 데 신뢰성도 있고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고, 옛날에 직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젠가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혹시 뭐뭐 있어요, 정읍?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지금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하나만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한 개입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이거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 해서 매칭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이렇게 할 계획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2년도에 공모해서 된 것이 신태인 4개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품목도 육성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발굴을 해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30억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더 응모를 해서 저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두세 개 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를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 시각적인데 라디오로 방송을 홍보를 해서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라디오로요?
김석환위원
지금 홍보를 라디오 광고로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은 예산이 나중에 맞으면 돈이 책정이 돼 있는데 하니까 아마 홍보를 신태인농협에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라디오에다 좀 하잖아요. 이 건은 돈이 좀 더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공중파로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돈이 안 되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라디오에다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고춧가루는 시각적인 건데 청각적인 걸 홍보를 해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바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고추장 밀키트라든가 청양고추를 함유한 단풍 고춧가루를 지금 신제품을 출시 거의 했거든요. 그 생산라인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고춧가루를 또 보면 한 번씩 사고가 나잖아요.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어요? 외국산하고 섞이거나 이러지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신태인농협 같은 경우는 감곡이나 신태인 계약재배, 100% 계약재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외국산, 중국산이 섞일 염려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감독 같은 건 따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감독까지는 아직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는 했는데요.
김석환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을 미리 예방을 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익을 남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고춧가루는요. 정읍에 수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독은 당연히 농가들 아까 하는데 농협이 만약에 수입을 해서 거기다 넣는다면 농협 존립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했는데요.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행정에 있다가 거기 가시니까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맡은 바 임무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하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22년도에 7억 3,600만 원을 지원했고, 23년도에는 9억 1,000만 원, 24년도에는 9억 6,000, 25년도에는 10억 100만 원, 26년도에는 10억 60만 원. 계속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물가가 상승해서 그러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친환경 관련 사업이 계속 학교라든가 이런 데 계속 지원하는 게 국비사업도 늘고 도비지원도 늘고 있고 해서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만재위원
정작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청 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시비가.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시비가 3배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104개 학교에 10,415명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나가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검은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특히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먹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점검을 좀 자주해서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아마 일정표, 식단표가 나오고 할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저런 칼로리 계산 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나가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학교에다가 우리 언제 나갑니다 하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불시에 통보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나가서 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게 우리 성인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친환경 지금 농산물이라고 해서 양고기나 채소나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좀 하고 하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만재위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어디에서 생산된 제품이 들어가는지, 또 어떤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는지. 그런 점검하시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건 저희가 매달 협의회를 저희 2청사에서 매달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매달?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 가지고 품목도 정하고 점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도 역시 직접 청에서 나가서 급식 점검을 하시는 분들 말고 직접 시에서 한 번씩 나가서 보는 것도 괜찮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물론 그분들이야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여기 지금 근무계획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합동점검이라고 써져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걸 철저하니 지켜주십사.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거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부 양곡관리 창고하시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안전진단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 하셨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매년 안전진단, 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험?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전진단 특별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그게 들어와야 계약도 하고 특히 저희 창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읍 창고가 특등급이나 1등급 창고고요. 2등급 창고는 몇 개소 안 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지금 농협이나 개인 보관창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양곡, 정부 양곡은 얼마나 보관되어 있어요? 자료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 쌀 가격이 안 좋아서 시장격리곡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해 놨기 때문에 거의 많이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거의 물량이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거의 많이 차 있죠.
김승범위원
올해 생산된 건 거의……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올해 것도 수용은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넣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창고들이 빈 공간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몇 동이나 했어요? 개인, 농협 창고 포함해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88동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정부 양곡 창고는 충분히 지금 보완되어 있고 안전진단은 결과가 특별히 이상은 없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고모네장터가 폐쇄됐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뭘 용도로 쓰시죠, 거기를?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여성가족과로……
김승범위원
이관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관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성가족과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폐쇄를 하면서 고모네장터 주체에다가 보상이나 이런 걸 해 주신 것이 있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김승범위원
아마 폐쇄를 하면 자본 손실이 있을 텐데 자본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없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 것은……
김승범위원
그냥 폐쇄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폐쇄하고 그분들은……
김승범위원
거기 있는 물건들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거기 있는 물건들은……
김승범위원
그것까지는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공매처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공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중에 올해 마무리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사고이월 사업 중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사고이월 사업 중에는 거의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정공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이 지금 포기자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포기를 하셨을까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분들이 원래는 지금 중강정미소라고 도정공장 현대화사업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맞는 기계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신……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 일부 집행이 됐겠는데? 예산 일부가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일부는 됐고 기계……
김승범위원
사고이월이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기계를 다른 시설 하시고 기계가 맞는……
김승범위원
기계가 없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일부 사업 집행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김승범위원
사업 포기.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네 군데였는데요. 중강정미소만 포기를 하시는 겁니다. 4개소 중에.
김승범위원
농식품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은 완전히 포기를 한 거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분도 한 분은 하셨고……
김승범위원
한 분은 했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한 분은 포기하시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한 분은 포기를 했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아까 설명하다시피 기계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를 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네 개소 중에 한 개소가……
김승범위원
네 개소 중에 한 개소가 포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한 개소가 포기하시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다음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도 사실은 예비창업자 한 분이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시고……
김승범위원
못 한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포기하신 건이 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창업 식품기원 지원사업?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비창업자 그분이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포기 사업이 하나, 둘, 세 조건인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이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각자 틀려서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네 분 중에 한 분이 포기하고……
김승범위원
네 분 중에 한 분,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한 분에 대한 예산 집행한 것은 어떻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반환. 집행을 아예 안 했습니다. 보조결정은 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결정만 하고 집행을 안 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반환.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반환을 하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집행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안 할게요. 아이고, 이거 참 많은데. 우리 바우처 사업하시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 예산이 올해 얼마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올해는 안 섰고요. 22년도……
김승범위원
22년도 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는 왜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올해도 저희가 공모는 해봤는데요. 전국 18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탈락이 되어 버렸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는 바우처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22년도 사업 가지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이 총 얼마였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김승범위원
국도비가 있던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국도비, 예.
김승범위원
국도비 있네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네? 국비하고 시비.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23억.
김승범위원
23억 7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집행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집행은 2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건 매달 소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포인트를 다 차감을 못 하고 남은 부분하고 저희가 대상자가 더 이상 없어서 약간 예산을 좀 오버해서 세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약간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가 2억 천만 원이 반납을 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적어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대상자가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김승범위원
적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무리하게 요구한 것 같다, 국비를?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요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적고 국비는 반환하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조금 더 많이 요청한……
김승범위원
그래서 23년도 예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페널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2억 천 정도 반환을…… 총 2억 3,700이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2억 1,000.
김승범위원
총 예산이. 2억 3,700에서 2억 1,000을 반환을……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23억 중에 2억을……
김승범위원
아, 23억.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23억.
김승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 23억 중에 2억 1,000 반납?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10% 반납했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페널티 먹은 거 아니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시군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연속 2년 주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식품비 차액 지원. 이렇게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십 인 가구 다 틀리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1인당 4만 원.
김승범위원
4만 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간에 어디 보니까 과일을 구입했는데 남원에서 구입한 얘가 있던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거는 작년까지는 저희 학교 과일간식 지급했는데요. 그때는 컵과일로만 하게끔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김승범위원
컵과일?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컵과일로만 하게끔 딱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남원조공에서 했었는데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컵 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올해는 전부 친환경연합회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2억 1,000을 반환했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우처 사용처를 보니까 각 농협이나 하나로마트나 이 정도에서 다 쓰게 되어 있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전자카드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김승범위원
전자카드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농협별로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다 다르네? 그렇죠? 어떤 데는 과일, 채소, 계란, 우유, 육류, 감곡, 꿀까지 구입할 수 있는 마트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계란, 우유만 취급하는 데가 있고, 잡곡까지.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풀든지. 아니,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육류나 이런 걸 취급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칠보농협 하나로마트나, 산내점. 산외점이나 이런 데는 꿀 생산도 가능한 지역인데 왜 여기서는 구매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구매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품목을, 이제 딱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채소, 과일,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느 농협에 가서 사도 되는데 이걸 취급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산내농협을 가면 없고 예를 들면 정읍에 나오면 살 수 있고 이런 차이지 제한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계획은 다 살 수가 있는데, 품목은. 취급하는 농협이 있고 취급 안 하는 농협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X, 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길래 여기서는 이 품목을 구입을 못 하는구나.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생각을 한 겁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은 없고, 그럼 24년도 바우처 사업 요구하셨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하려고 저희가……
김승범위원
농식품부에다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늦어버렸잖아요. 시기도.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공모가 왔는데요. 저희가……
김승범위원
아니, 어려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상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한 1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있고 해서……
김승범위원
우리 시 매칭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50%. 50%이기 때문에 너무 시비 부담이 커서.
김승범위원
시비 부담을 하더라도 공모를 좀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2년도는 시행을 했고 23년도는 요구를 안 해서 못 했고. 그럼 24년도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23년은……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라도 좀 도움, 바우처 사업으로 도움을 좀 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분들이 영양보충 할 수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거의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니까 농협하고도 상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왜 이걸 요구를 하셨냐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내년 시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김승범위원
10억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바우처 사업 공모를 못 해버렸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예산 좀 절약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중위소득 이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그것도 지금 아까 4만 원, 5만 7,000원, 6만 9,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고만. 4인 가구 8만 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8만 원이면 큰돈도 아닌데 이 정도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늦었다고 하니까 이건 국비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추경에 요구 못 하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 다 결정해서 지금 다 배정이 되어 버렸을 텐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굉장히……
김승범위원
하세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든 다른 분이 이 자리에 계시든 꼭 좀 요구하셔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 확보, 남겨서 반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확보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좀 볼게요. 17쪽에. 제출하신 자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두 번째 보면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부지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 아직 일을 못 하시고 있는 건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사실 이 사업이요. 지금 옹동에 있는 김치공장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자금 부족이라든가 해서 지금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포기서를 어제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시고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김치공장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분들이 설계를 내고 땅도 사시고 다 했어요. 근데 설계도 내고 다 했는데 작년에는 못 한 이유가 설계를 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금액이 커서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결국에는 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 경매까지 가셔서 폐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원래는 폭설 피해로 인해서 원래는 그 해에 신청이 별로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연말에 폭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월을 일단 시켜놓고 폭설 피해 농가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예상 하에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이게 자부담률이 50%나 되다 보니까 또 인삼농가들이 딱히 신청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고성환위원
자부담이 50%나 돼 가지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농가 신청이 별로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고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거는 청년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사업 같은데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네 농가가 신청을 해서 세 농가는 아무 이상 없이 12월 중에 교부결정 돼서 끝날 거 같고요. 한 사람은 몸이 안 좋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지연이 돼서 그분은 사고이월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빨리 또 공모해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내년 것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비를 반납하신 게 있더라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잠시만요.
고성환위원
32쪽에 보면. 아, 반납이 아니라 잔액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현재 잔액이고 12월까지 하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12월까지 가면 소진될 예정이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그럼 여기는 정읍시 시내에서 홍보를 하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저희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는 전주에 있는 신문사 전광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계속,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신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현재 예산 계획은 그렇게……
고성환위원
홍보팀하고 조율을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일단 상의는 하는데 거기서도 딱히 다른 의견은 안 주시기 때문에 계속……
고성환위원
언론사에다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미집행 30% 이상 사업내역이 있는데 두 번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미집행 사유가.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이거는요. 친환경 농산물을 지으시는 농가들한테 선별장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개인 농가한테 드리는데요. 이분들이 밭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밭작물 수확한 다음에 나가야 돼서 11월 중에 다 착공해서 보조결정 할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문제 없겠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제출된 자료에서 아까 2023년도 사업 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라고 이렇게 너무 좀…… 다른 분들에게, 이거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오른쪽에다가 몇 프로. 이렇게 명시하는 게 힘드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몇 프로 집행했는지?
고성환위원
예. 30% 이상 이렇게 하면 그게 몇 프로 정확히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를테면 미집행이 31%도 30% 이상으로 될 거고 미집행이 95%도 여기에 걸리니까 좀 그게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국장님!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 서식은 지금 의회에서 할 때 그걸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의회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해서 일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들까지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물건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또 처음 먹어본다고 할 정도로 진짜로 맛이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가 더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표를 해요. 일례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이들 수는 일반 사립유치원보다 현저하게 낮아요. 어떤 데는 2명 있고 4명 있고 5명 있고. 이런 데들이 허다해요. 근데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누차 얘기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맨날 하는 소리지만 7대3으로 하든가 6대4를 해라. 그렇게 내가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는 맞아. 시도. 시비를 하는 거는 맞지만 교육청 예산이 교육부 예산이 많아요. 거기에서 더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시비가 많은데 교육청 예산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이들도 갈수록 없고 일반보다 더 공적인 그 공립유치원에서 애들이 더 없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그람수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똑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스마트팜 생산기반 구축이 본래 예산보다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왜 예산이 그렇게 적어졌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어디……
한선미위원
처음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 역점사업을 보면 현저하게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지금 예산이요?
한선미위원
예. 예산이 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면 자꾸 끝내라고 하니 저한테 자료를 조사해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별도로 한번 오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청사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만, 우리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도 전에도 우리가 감사에 지적은 했지만 보조받는 귀신들, 기술자들이 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꾸 보조만 지금 수십억, 100억 넘게 받는 데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농민들 중에서. 그 돈만 갖고도 대대손손 잘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도 흥청망청 쓰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감사에 지적을 하나 꼭 남기고 싶은 말은 공모사업 앞으로 우리 또 예산 심의도 또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의회에다 보고를 먼저 하고 잘못된, 정말 보조만 타 먹는 사람 이런 거 근절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못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의회 상임위에다가 꼭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나 지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하나 더, 지금 현재 정읍은 농도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까 고춧가루가 신태인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농산물만 갖고 한다는 거 믿어도 되겠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우리 정읍시에 수입하는, 고추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소성에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거기도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죠? 그렇죠? 단지 조성하는 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소성특화,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식품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고 또 놔두기도 그렇고. 또 여기는 농도인데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또 판매수익을 내게끔 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과거에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농협에서 바나나, 포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직을 걸고 막는다고 해서 막아서, 제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양돈농협이거든요. 양돈. 그러면 여기다가 수입 양돈도 갖다 팔아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농협에서 농산물을 취급 않듯이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런 일이, 아마 지금 제가 정읍시 시의원도 지금 수입 고추를 생산해서 지금 수입을 내고 있다는 이런 지금 소문도 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노력해서, 저도 제가 바른 소리 하다 보니까 지금 공격도 들어오고 가짜 뉴스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지위를 이용하거나 뭐 하는 일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그래서 참 농촌 지역을 두고 그게 맞는가? 농촌 지역 출신이 수입 고추를 수입해서 판매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맞는가? 이거 정말 좀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농촌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노력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말한 공모사업 이런 거 꼭 좀 주의해 주시고 우리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광성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비가 밖에 오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못 했어요? 맛있게 해줄게요. 지금 과장님! 소 힘겨루기 대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당초 6월 9일부터 하려다가 그때 무기한 연기돼서요. 1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병해서 취소를 한 상태이고요. 내년도 예산도 반영은 안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이월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 행사 예산은요. 이월을 못 시키게……
오승현위원
못 시키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주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겨루기를.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정우면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을 좀 자격을 준 것 같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인원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겠지만 응시자가 많으면 70세까지 보통 그렇게 해서 70세까지는……
오승현위원
아니, 우리 정읍시에 지금 청소년을 몇 살로 올린지 알아요? 39세에서? 45세로 올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맞죠? 근데 나이 제한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도 안 두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게 지금 정읍시 조례에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아마 공무원법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우리 70세 이하로 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없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단지 하는 업무가 일들이 차량이 다니고 또 겨울에 얼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해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또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분들을 배제시키, 나이 많이 드셨다고 해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승현위원
아니죠. 70세 이하는 안 뽑았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누구 할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뽑죠.
오승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다 연장, 지금 100세시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내년에는 소득사업 있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할 때 나이 제한 주지 말고 자격조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지금 그러면 70세 어르신들은 집에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분들도……
오승현위원
저도 알고 있다니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분들도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니라 후보로 뒀다가 결원이 생기면 보충해 드리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없이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없이 건강하고 모든 것에 맞으면 해야죠. 연금도 지금 다 올려가지고 육십몇 세까지 다 하는데 왜 그것만 둡니까? 정읍시 조례도 없는데. 과장님!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비가 오는데, 밖에. 제가 맛있게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다른 것은 축산과에 많이 있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욕보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축산인으로서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업을 입맛에 맞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면 미집행도 있고 이월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마무리를 잘하시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내년 6월까지는, 어차피 과장님은 축산과에 내년 6월까지 계실 거 아니에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올해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과장님! 태인과학터에 그 돈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매입을 하기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마쳤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건축 허가를 냈는데 건축 허가가 아직 안 나와서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변할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조기에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이거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매입 후에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것까지도 공유재산매입계획서에 나와야 된다 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매입에 대한 것만 나왔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안 나왔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한다고 할 때 예산을 세워줄 때 우리가 조건부를 달아서 심의 통과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산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이제 10억 이상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이거를 매입해주라고 했을 때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이후에 어떠어떠한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 그럼 이러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런 거에 의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계속해서 분쟁의 지금 요소가 되고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타 동네에서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당초 그걸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목장 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또 거기다가 또 축사를 지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우선 매입부터 한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목 변경부터 잡종지로 우선 바꿔서 바꿔가지고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관을 시켜주고 없으면 재산 부서에 넘겨서 매각 처리하든지 그것은 재산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거기서는 축산과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까지는 안 하셨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때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그 부분을……
한선미위원
하셨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계획서에 제출된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좀 안 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가 지금 분쟁이 많이 있다 라고 하니 그거를 분쟁 없이 얼른 잘 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마타도어예요. 님비현상이라 해서 내 지역은 오지 말고 남의 지역은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 의식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돼서 더 시끄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그거를 잘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 무조건 잘못된 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무시하고 가야지, 그냥 제가 과장님한테 뭘 얘기하면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과장님 그걸로 그냥……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 민원사항이 우리 부서하고는 지금 좀 동떨어지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만 국한돼서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이 그렇게 해야지, 그냥 조금 개인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금 저도 옛날에 무슨 사업 하나 저희 법인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다 제가 1억 5천을 줬거든요? 돈을 요구하고 이런 행위 절대 우리 앞으로 어느 과든지 부당한 민원은 정말 과감하게 인허가를 하고 그래야지, 그 개인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민원이 합당한 민원이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우리 적극행정으로 가져야지 그냥 뭐 민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저도 공감하는데요. 절차 하자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도 추진해야……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제가 발의해서 고친 조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다시 축산허가 나오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는 나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막고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데어 죽었어야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그 조례를 나름대로 좀, 이기주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는 이상 없다고 건축과에서 협의 들어왔을 때 해줬겠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요새 램스킨병?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럼피스킨병.
이만재위원
럼피……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게 지금 정읍은 초창기에 좀 매스컴에 오르내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없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은, 초창기에 의심축이 한 두가 갔었는데요. 한 개소에 갔는데 아닌 걸로 판명됐고요. 우리 농가분들이 특히 협조를 잘하여 주시고 해서 방역 정책이 잘 따라줘서 지금 발생을 한 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예방주사는 다 놨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다 놨습니다.
이만재위원
다 놨어요? 그 숫자도 굉장히 많을 텐데.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젖소하고 한우하고 합치니까요. 한 10만 2천 두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너무 애쓰신 거 같고. 지금 인근에 부안에도 왔다 어쨌다 하는 얘기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우리 바로 영원면 옆인 백산면에서.
이만재위원
부안 백산?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초창기에 발생했는데요. 거기도 우리 정읍시 일부가 방역대로 10km 방역대로 걸려가지고, 그 덕분에 또 접종을 빨리 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빨리해서 정읍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무슨 일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소 힘겨루기 대회를 동물단체에서 못하게 하다 보니 지금 금년에 계획이 없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계획이 없고. 지금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제가 자꾸 이제 주장을 하고 과장님하고도 상의도 하고 이런저런 행위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내장산 부전동에 지금 한 3,936평 12,988제곱미터 거기에다 지금 38억으로 반려동물 입양센터나 교육장이나 펫카페, 산책로, 놀이터 등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욕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곳을 좀 버리고 이곳은 너무 좁으니 버리고 좀 땅값이 저렴한 곳, 우리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그런 곳으로 해서 말이 안 나가야 부지 매입비가 값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나다 보면 계속 올라가요. 너희들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래서 오로지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부지를 매입을 좀 해서 더 넓은 곳으로 좀 그걸 할 수 없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저희들도 토지를 지금 보고 다니는데요. 여기저기 그런 얘기를 않고 지금……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렇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까지 한 38개소 정도를 다녀봤는데 흔쾌히 지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지형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주위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또 민원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105연대 자리를 한번 엊그저께 가봤거든요. 근데 위치는 참 좋고 면적도 좋고 거기가 동물복지……
이만재위원
몇 평이나 되던가요, 거기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거기가 8,300제곱미터 되니까 2만 4천 평 되는데요.
이만재위원
2만 4천?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거기면, 거기만 좀 저기 한다면 동물복지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거기다 싹 넣어도 좋겠다는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일단 다녀왔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과장님 대전에도 갔다 오시고 여러 곳을 다녀오셨다 하셨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나는,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정읍에 소멸도시의 인구가 그래도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뿐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600만 반려견 가족 자꾸 하시는데 저는 이것 외에는 자그마한 지금 공단에 공장 들어와 봤자 전부 지금 자동화 시스템 돼 있어서 많아봤자 50명, 100명. 큰 규모의 회사가 그래요. 적은 곳은 10명, 5명. 하지만 이 산업을 잘 육성을 시키면 저는 정말로 무진무진한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쓴소리도 때로는 하고 때로는 과장님이 저한테 욕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을 좀 우리 축산과에서 단독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미래첨단과장님도 아까 얘기했던 펫산업 같은 거, 뭡니까? 애완견이 먹는 사료라든가 이런 걸 지금 첨단방사선연구센터 그쪽 주변에서 생산을 하고 뭐하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 허나, 이곳은 부지가 너무나 적다. 이곳은 너무나 부지가 적다. 제가 엊그제 모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저희, 과장님께서 그 부지는 너무나 적으니 밑에 쪽으로 좀 더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다른 과에서 지금 그걸 탐욕을 하더라고요. 밑에 쪽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그러면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을 이 부지를 그 과에다가 줘버리세요, 차라리. 주고 좀 넓은 곳을 찾아서 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년, 6~7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비도 좀 따다 보태고 우리 시비 보태고 도비도 좀 보태고 해서 대전에 500억 공사를 한다면 정읍은 1,000억짜리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반려견 놀이동산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참 좋겠다. 인구소멸도시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런저런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 놓으면 오지 말라 해도 온다. 단, 소 힘겨루기 대회 7,600만 원 시상금을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2,600만 원 더해서 4분기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느 날은 세계적으로 가장 예쁜 애완견 대회를 하고 어느 날은 가장 미운 개의 대회를 한번 하고 달리기 잘하는 대회를 한번 하고 못 하는 대회를 한번 하고 좀 해서 뭔가 획기적인 정읍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 보거든요. 그래서 자주, 어떻게 보면 제가 애완견 놀이동산을 꽉 물어가지고 뜯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 6월에 정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정말 정읍에다가 과장님만의 치적을 하나 남기고 떠나시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늘. 정말로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산업에서도 현장방문을 비교견학을 다음에는 애완견 놀이동산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또 영천에 가면 경주마……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경마공원.
이만재위원
경주마공원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경주마공원. 그래서 애완견 놀이동산 플러스 경주마공원 해서 한 6만 평, 7만 평 정도 되는 곳에다 종합선물세트로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 흔적을 한번 남기십시오. 저는 그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작지만 강한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우리가 서로 일조를 해서 살기 좋은 정읍, 관광객이 정읍을 안 가보고는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정읍을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드는 데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좀 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드리니까요.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부분을 좀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반려동물 놀이동산. 전라북도에 지금 7개소가 있죠? 6개인가요, 7개인가요?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있고 2025년까지 10개소가 또 확대할 방침인 것 같고만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놀이터 말씀하시는……
김석환위원
예, 반려동물 놀이터. 다른 데도 있는데 혹시 정읍만의 어떤 독특한 차별화될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이 될런지. 구상은 있습니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금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좀 괜찮다는 데 다 돌아봤거든요. 놀이터 하나 가지고는 별 색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반려동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놀이터 하나 갖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석환위원
그쪽에 지금 워터파크도 있고 천사히어로즈도 있고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도 30억인가 해서 들어오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처 협업도 한번 해보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귀갑약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 했다가 지금 1억인가 2억 들여서 다시 헐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는 경관을 해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천사히어로즈도 반응은 좋지만 거기 가면 내장산의 좋은 경관을 해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거기는 물류창고를 거기다가 지어놓은 줄 알잖아요. 천사히어로즈가 아니라. 그런데 천사히어로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내장산에 가는 좋은 경관을 해쳤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놀이터 여기 들어서면 그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장산과 어우러지면서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부처가 서로 협업을 해서 할 때 한번, 지금 하고 있는가요, 혹시?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은 부지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부지 매입단계?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어느 정도까지 매입……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사유지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지금 등기 이전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한 필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혹시 주차장은, 주차장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드림랜드 주차장에서 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주차장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담당과에서,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도 있잖아요. 또 저쪽에.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이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여기는 하고, 이런 것이 이야기되면서 전체가 같이 가줘야 아까 마찬가지로 놀이동산인데 정읍만의 독특한 놀이동산이 생기지 따로 가면 안 좋다. 나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거는 국장님 주재하에 하시든지 해서 다른 과에서 하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가 들어올지, 그 주위에.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대강은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한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관광과에 그 지도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그것도 한번 보시고 거기 함께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다른 데보다 차별화되게 해서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우여곡절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단풍미인한우 판매장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몇 개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정육센터는 정읍 한 군데 있고요. 도청점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도청점 거기서 판매한 게 얼마예요, 매출액이?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판매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1년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지원 얼마 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현재 2018년 이후로는요. 유통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지원을……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 얼마 했어요, 거기?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거기는 지원을 한 것이, 잘 모르겠는데…… 1억 들어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판매장 지원해 가지고 문 닫은 데가 몇 군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평촌점하고 도청점하고 전주 미리내, 아니 모래내…… 그 시장이 있는데 거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없어지고 도청점 한 군데……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없어진 데?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없어진 데 지원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원 많이 했죠, 거기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대부분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안에 가게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뿐이 아닌데? 지원 많이 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문 닫았어요, 거기? 문 닫은 데. 바로 얼마 안 있다 문 다 닫았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오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회수하라고 했는데 아무 저기도, 아예 그냥 알아보지도 않았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평촌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이제 기간이 관리기간이 5년이 지났고요. 다른 지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단풍미인한우 판매장에 지금 국비 3억 원을 지원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판매는 3억 지원을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판매실적이 작년에 2,529두, 올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2,070마리인데 고기로 잡아서 판 건 얼마예요? 몇 마리?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이것은 고기가 아니고요. 생축으로 나간 거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고기로 잡아서 판 거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고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의 없죠, 지금?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유통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단풍미인한우에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얼마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사업비로 제가 알기로는 한 143억 정도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판매장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아니, 전체.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 단풍미인한우로 지원한 게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크게 생축장 할 때하고 처음에 사료공장 할 때하고 그때 좀 큰돈이 들어갔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는데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사료공장 할 때가 그때 2003년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한 4억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생축장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단풍미인한우로 지원된 거 자료 좀 하면 저한테 주세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저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도 브랜드도 없어졌죠? 단풍미인한우?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것은 탈락됐습니다. 유통을 해야 되는데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유통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안 되는 거는 과에서 문제가 있던가 거기서 문제가 있던가 어떤 쪽에 문제가 있긴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둬버릴 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은 그 지원 결과로 생축은 지금 등급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지금 해서 출하를 잘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데요. 제 욕심에도 계속 유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금력이 워낙 없고 또 보니까 그런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번 지켜보는데요. 그쪽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은 한우가 우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없어도 횡성이나 안성이나 강진 한우 이런 데는 지금 계속 유명세타고 있는데 단풍미인은 계속 짜그라져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돈은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해도.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애초부터 브랜드 할 때 농축협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일반 자금이 열악한 영농조합하고 갔던 게 그때부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잘 되는 데 있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렇죠. 그곳을 좀 본받으라고 보내고 견학도 해보라고 가서 좀 보고라도 듣고라도 오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연관돼서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두 군데서 식당에서만 1년에 200억을 더 팔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긴 지원 안 받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원 안 해줘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직원들이 도와주고 하는데도 돈만 들어가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 많이 했어요. 사십몇 억이 아니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143억.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엄청 많이 해줬는데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옛날에도 자료 한번 받아봤는데 다 안 들어가더라고, 거기에. 다 안 들어갔어. 지원받은 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자료 안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따로 저기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한 것만 그렇게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고 도나 이렇게 뭐 받은 거 이런 것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소가 많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직원님들이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다른 데 출장이라도 다녀보시고 해 가지고 뭔가 좀 이루게 해 주세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에 승마 관련한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당초에는 승마장이 두 군데 있었고요. 농어촌 승마시설이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 한 군데씩 폐업을 하고 승마장 하나 농어촌 승마시설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승마장 하나하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또 뭐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농어촌 승마시설.
고성환위원
농어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간이. 간이 승마장.
고성환위원
간이 승마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로 보고요. 농어촌 승마시설은 축산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럼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로 보니까 축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체육시설 관리는 인허가나 관리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학생 승마라든지 운영상에 관한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고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 소나 돼지, 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지원이 좀 많이 있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상대적으로 승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이 없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승마도 지원을 그래도 계속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나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좀 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역에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승마체험 해서 그 위주로 하고 또 일반 승마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고성환위원
그럼 올해 지원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올해는 신태인에 농어촌 승마시설은 학생 체험, 승마체험만 있고요. 송산동 승마장은 지금 소송 관계에 있어서 소송 진행 중이어서 지금 지원을……
고성환위원
지원을 못 하고 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소로 해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알기로는 4천 억인가를 국가에서 승마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매년 공모사업 형태로 한국마사회에서 농림부하고 마사회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근데 우리 시는 그런 대도시, 위성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고성환위원
승마 인구 자체가 없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렇죠. 승마 인구가 전국에 봐도 한 47,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고성환위원
전국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런데 각 지역마다 또 공공승마장도 많이 하는데 운영상의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한 3년 정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기도 하고 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소송이 마무리되고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 또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고성환위원
일단은 저는 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승마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운동이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학생들이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꼭 스포츠가 야구나 축구, 인기 종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승마가 차츰 그래도 조금씩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체험 위주로 해서, 먼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매년 학생 승마체험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100명이 체험했다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은 숫자가 체험할 수…… 올해 몇 명 정도 체험을 했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올해는 신태인이 좀 적어요, 규모가. 그래서 한 40명 정도.
고성환위원
40명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2023년도 사업예산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 하단에 보면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 근데 여기 보면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에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은 사업명은 거창한데,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산은 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요? 37쪽에 제일 하단.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이 사업은요.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 안전장비라든가 보험료 그런 관계로 지원해 준 건데요. 지금 승마장이 승마할 수 있는 곳이 네 곳에서 두 곳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또 한 군데는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지원이 다 됐고요.
고성환위원
아, 이미?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에서나 배정을 일방적으로 시 상황을 고려 않고 배정해 주다 보니까 우리 시는 수요자가 없어서 아마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많이, 혹은 성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40쪽에 맨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랬나요? 반납액이 있네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2021년도 사업인데요. 학생 우유급식을 하다 보면 사업비는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나오는데요. 그 기간은 1~2월 달에 방학기간이고 우유 급식자가 확정이 되는 것은 3월달에 입학하고 나서, 또 한 학년 올라가서 결정되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 있는 사용 못 한 그런 잔액들입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방학 동안에도 우유가 나오던데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겨울방학에는 회계연도가 바뀌고 해서 못 나오는데 여름방학에는 학생들이 못 나오면 멸균우유라도 해서 하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22년도에는 반납액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은 이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잘 맞춰서 나오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은 학교 우유급식을 않고요.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고성환위원
아, 바우처로 돌렸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월 1인당 15,000원씩 해서 흰 우유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유 함량이 60% 이상인 유제품도 가능하게끔 해서 지금 그렇게……
고성환위원
바우처로 돌렸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조금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해마다 우리 철새처럼 따라오는 것이 지금 질병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올해는 또 생소한 소의 피부병이라고 해서 럼피스킨병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축산직이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참 오셔서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우리 축산과를 이끌어 주셨다 라고 칭찬도 드리고 싶고, 칭찬 들은 걸로 끝나지 않도록 더 지금 질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소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정읍은 아주 친환경적이다. 정말 질병으로부터는 없다. 정읍이 전국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질병이 한 번 오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단체들, 또 농가들도 많이 협력해서 최소한 발생도 안 될뿐더러 다른 곳에서 유입이 안 되도록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누구보다도 축산에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잘한다 라고 저도 믿고 있고 애쓰신다 라고 칭찬도 드리고 싶고 한데, 아무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광성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종료